김남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주) 광주광역정보센터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16일 광주광역정보센터 대표이사 김병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정보센터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역정보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 김병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광주광역정보센터가 금년 한 해 동안 일구어낸 정보화 사업의 성과를 보고드리는 자리로써 그 동안 미진되고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뼈아픈 고언과 충언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자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 정보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사의 비전과 조직을 관리하면서 대내 업무를 기획 총괄하는 경영팀의 김선자 팀장입니다. 다음은 경영전략과 영업활동을 하면서 시스템개발 전체를 추스르고 총괄하는 기술영업팀의 박용수 차장입니다. 다음은 CS관련 시스템 개발과 공공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김봉래 팀장입니다. 다음은 웹관련 시스템 전반을 개발하고 유지 관리하는 웹개발팀의 김원균 과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주요사업 추진 실적, 2006년 예상 손익, 경영성과와 향후 전략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광주광역정보센터의 업무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지역정보산업 육성과 진흥 창달이라는 목적으로 출발한 광주광역정보센터가 취약한 IT기반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과당 경쟁으로 인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소기업법」에 의해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단체적 수의계약 제도가 작년 4월 법이 바뀌어 전산 업계는 금년도부터 단체적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모든 사업들이 경쟁입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사업 수주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광주광역정보센터가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 속에 성공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집행부도 물론, 관계 피감기관도 정확한 것을 알아야 되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의원들도 정확한 법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좀 착오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주)광주광역정보센터 설립에 대한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 2항에 의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상위법입니다. 설립 근거입니다. 거기 79조 2항에 4분의 1, 25% 이상 출자할 때는 당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96년도에 우리가 그 법에 근거해서 설립을 했어요. 그 법이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2002년 3월 25일날 폐지가 됐어요. 정확히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그것에 근거해서 광주광역정보센터가 설립됐지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것도 아니고 「통신비밀법」에 의해서 이것이 설립된 것이 아니란 얘기에요.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사장님,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여기 보면 지방공사·공단의 출자· 출연 법인, 그렇게 해가지고 1항에 보면 “지방자체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할 때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뒤로 고쳐져서 행자부장관인데 “증자 또는 추가 출연은 또한 같다”, 이것에 근거해서 광주정보화센터 법인이 설립이 된 것이에요, 주식회사가. 여러분들이 이 법에 의해서 설립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에요. 「광주광역시 (주)광주광역정보센터 설립 조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뭘 잘못했냐. 이 법이 폐지가 됐어요, 2002년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돼요. 설립조례로 만들었으니까 설립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영하기 위해서는 설립 및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뒤로 여러분들이 개정을 안 했고, 이 조례의 목적에 “이 조례는 정보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제79조 2항 및 「상법」 규정……”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79조 2항이 삭제가 됐는데 왜 삭제가 됐느냐. 왜 삭제가 됐는지 아세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삭제를 시켰어요. 그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출연 하고 4분의 1 이상 출연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인 중앙부처,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규제를 한거에요. 그런데 그 규제를 이제 푼 거에요.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이 판단해서 해라. 그 차원에서 이 법이, 「지방공기업법」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여러분들이 고쳐야 돼요, 목적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계속 우리 사장님, 업무 연찬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제가 볼 때 참 답답해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광주광역시정보센터 설립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당시에, 여러분들 96년도에, 여러분들 신설했잖아요. 96년 11월 15일날 광주광역시조례 2645호에 근거해서 설립을 했어요. 사장님 아셨어요?

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한 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정확한 법의 근거에요. 확실히 업무연찬 해 가지고, 모르면 실무자도 마찬가지, 이 조례 고쳐야 됩니다. 지금까지 설립 조례 되어 있어요. 설립 했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운영하고 있잖아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고쳐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고, 지금도 「지방공기업법」제79조 2항에 의해서 했다고 했으면 이 부분도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답변을 하셔야지, 계속해서 물어본 말에 대해서 틀린 대답을 하면 되겠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업무연찬이 안 됐다는 이야기에요. 이 법이 2002년 3월 25일날 폐지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본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보니까 3억 4,600정도 흑자를 봤구만요, 그러죠?

작년도에는 1억 5,600이…….

아니, 올해. 보니까 회계표에 나왔는데요. 2006년도 손익계산 보니까, 수입·비용 보니까 수익이 14억 2,400, 비용이 10억 780만원, 이렇게 여러분 회계표에 씌어졌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됐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흑자를 더 많이 봤다는 이야기에요. 맞습니까?

7,100만원을 올해 손익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7,100만원, 영업비용이 14억 1,100만원 해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매출액이 적어졌는데, 흑자가. 그 이유가 뭐에요? 작년에는 1억 3,200이잖아요. 흑자발생 1억 3,200만원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이 1억 3,200으로 나왔구만요. 맞습니까? 그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것이 맞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1억 3,200로 예상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이익은 1억 5,600이 났습니다.

더 됐으면 더 흑자 폭이 줄어들었는데요?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2006년도 7,100이니까요. 작년에 1억 5,600이라면서요. 올해 7,100이면 흑자가 줄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순이익이 현저히 감소된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할께요. 이 표에 의하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원인이 뭐냔 이야기에요.

제가 답변드릴께요. 금년 사업 중 지방세 정보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특성상 서울 현지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당사 정규직 두 명만 보내고 나머지 12명은 현지에서 사람을 사 가지고 우수한 인력을 공급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아까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는데 그런 요인이 있었고요.

지금 우리 사장님 답변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다 보니까 이익이 적어졌단 이야기인데 우수한 인력이 있으면 더 늘어나야지. 우수한 인력을 채용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일을 처리를 단기간 내에 해야 하는데, 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정규직으로는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수한 인력을 인건비를 많이 주고 쓴 이유가 뭐냔 이야기에요. 그만큼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회사라는 것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한 목적은 주식회사 입장에서, 현재 여러분은 주식회사에요. 그만큼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데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는 프로젝트 원가가 작년보다 1억원 가량 높게 발생이 되어 있거든요, 금년에.

그러니까 답을 정확히 하자니까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회사에 기여되고 소득을 그만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목적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사장님 질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목적 달성을 못한 이유가 그 우수한 인재가 여러분 판단했던 부분에 그 역할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단기간이다 보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 중의 하나이지 않겠냐는 이야기에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예상 손익은 금년 말을 가상해서 해놨거든요. 사업은 9월말까지 발주된 것으로 해 놨는데 이후에 발생된 사업이 나오면 그 만큼 이익이 더 늘어납니다.

좋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채용까지하면서 사업을 발전시키겠다, 회사를 흑자로 더 크게 키우겠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통계가 아니라 2005년보다, 2006년 12월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거기까지 해서 내년도에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 사업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 근거에도 보면 꼭 수행해야 될 사업이 여섯 가지가 있어요. 이 여섯 가지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께서 우리 시에 계시다가 가셨다는데 업무 연찬 제대로 해 가지고 조례 개정 문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이 조례 상으로 틀려 있어요. 이 조례 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시라 그러세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질의부터 하게요. 질의부터 하십시다.

잠깐만요.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있다…….

조금 있다 끝나고 하시게요. 위원장님!

나종천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간결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남일 위원이나 서채원 위원께서 두루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종합해서 이 문제를 보면 우리 정보화센터가 96년에 설립되어 가지고 10여년 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설 자리를 못찾고 있어요, 제대로.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보아 한다면 지적사항으로 정리를 해서 말한다면 아직도 관급사업 위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 내용이 아니면 유지를 못할 형편에 놓여 있다, 자생력을 길러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솔루션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주 미미하니까. 두 번째로 이런 정보화센터가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이 사업과 관련한 소규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텐데 관급공사나 이런 것들이 입찰에 의해서든 수의계약을 해서든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정보화센터가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들이 전산과 관련해서 도산하고 있는 형편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시가 일자리 창출이니 소규모 업체들을 도와서 해갈 수 있는 것들을 밀어주지는 못할망정 실직을 만드는 여건에 도달시키는 원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보자면 이익을 충분히 내 가지고 출자한 사람들에게 꼭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익배당도 해줘야 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관리·운영 차원에서도 이익이 재투자되어 가지고 업체가 업체답게 성장을 해야 할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여러분의 현황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마지막 쪽에 가서 시 본청이라든지 산하 기관 관련 사업예산을 점진적으로 반영해주기를 바란다 하는 의사를 여기다 표시를 해 놨어요. 이런 것까지도 모두 따지고 보면 여러분 사업이 제자리에 못 서고 있다. 구태여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것 있겠습니까? 처음에 말하는 관급 위주로 진행한다는 것도 매출액 73.3%인가 차지하는 것을 전부 다 관위주로 진행 되어 버린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디 치를 하든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생력을 키우는 데 힘써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산과 관련해서 다른 소규모 업체들이 도산하는 것을 이렇게 막겠느냐 그거에요. 이것도 시가 고민해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해야 할 내용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거다. 이익을 못 내고 관에 의지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대단히 개선시켜야 하고 앞으로 각고의 노력 여건을 갖춰야지 작년 이익이 더 나왔는데 올해 더 줄어들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설립 취지부터 목적에 따라서 해가는 과정에서 관을 위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탈피 하시기 바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분투 노력하셔서 개발해서 관 예산이 아니더라도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위원님 께서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는 앞으로 저희도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면서 명심해서 과제로 삼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서채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김남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서로 오해가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감사한 취지는 사장님께서 우리 김남일 위원님이 질의한 「정보화 촉진 기본법」하고 「통신비밀법」을 충분히 질의내용을 이해를 못하시고 우문 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질의 내용에 충실히 답변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여러분들 회사의 설립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79조 2항에 근거해서, 그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 김남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보화촉진법」, 「통신비밀법」을 잘 지켜라. 그 법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그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방자치법」은 여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장께서 「지방자치법」을 들먹여서 내가 업무 연찬이 제대로 안 된 사장님을 지적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이 김남일 위원님께 오해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내가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덧붙여서 드린 겁니다. 제 발언의 취지가 김남일 위원님 질의가 잘못됐다 추호도 이런 취지가 아니라 사장님께서 답변을, 김남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지방자치법」은 여기에 아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지방공기업법」79조 2항에 대해서도 연찬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조례가 그 동안 잘못된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개정하라고 오늘 감사 때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적한 것이 김남일 위원께 내용이 잘못, 발언이 와전이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아까 말 한 중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얘기 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피감기관에서 나오신 분들은 업무 연찬을 더 충실히 하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회는 오늘 설립의 근거라든가 상위법을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쟁점은 아닌 것 같고 오늘 사항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주 내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이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질의를 해주시면 원만한 감사가 진행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광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정보센터가 시스템구축 부분에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노하우를 갖고 계시면서 이 부분을 특화해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이루어내야 이익 창출도 많이 될 것인데 공기업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안이한 사업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시스템구축에 의해서 수입이 생기는데 그 수입도 공기업을 주로 상대하다 보니까 이익도 더 적을 것 같아요, 민간을 상대하는 것보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를 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나종천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소자본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 위주로 지금까지는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IT산업의 시장이 서울지역에 많이 몰려 있고 지방에서는 사실 시장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일반까지 손을 뻗친다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영세기업체들의 몫까지 뺏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으로 분명히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 하겠지만 현 단계에서 그렇게 급작스런 선회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광주시에 여기에 출자한 부분을 2008년도까지 회수하라 그 지시가 내려진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공문을 본 적은 없고 아침에야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 공문은 저희한테는 안 왔고 시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사 설립 초기에 적자를 많이 봤어요. 2002년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해서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 현재 2억 9,700만원의 적자가 나 가지고 자본 회복이 못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 내년 정도, 잘하면 2008년도까지는 저희가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을까. 가능한한 금년에 끝내려고 했는데 금년에 사업이 어려운 점은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사업들이 발주가 안 됐고 하반기에도 사업이 많이 책정되지 않아서 사업이 저조했습니다.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완전히 자본 회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에서 출자분을 회수해도 그만큼 준비가 되어 간다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이런 감사가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시에서 출자를 회수하게 되면. 그런데 노파심에서 출자를 회수한 다음에는 민간들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그만큼 민간인들이 매리트를 느끼고 출자를 해야 할텐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에서 자본을 회수해 갈는지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회수를 해 간다면 자본이 완전히 회복이 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그랬을 때 우리 회사에 대한 민간의 참여 폭이 있지 않을까. 혹시 있다면 그런 쪽으로 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자본의 회복을 위해서 훌륭한 노하우의 활용을 극대화해서 많은 민간인들이 투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발전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광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대차대조표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단기 금융상품 있잖아요? 5억 8천 하고 13억원,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2005년 7월경에 30% 감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자된 부분만큼 주주들한테 반환을 하다보니까…….

뭐라고요?

유상 감자 6억 3천이 있었고 그 부분이 정기예금에서 주주들에게 반환이 됐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던 거에요?

그 내용은 주주사들이 결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회사 운영에만 관련이 있지 그것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었습니다.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금액을 환수해 갔습니다. 출자비율은 25%가 맞습니다. 금액만 5억 2,500에서 3억 7,500으로 30% 반환을 해 갔습니다. 다른 주주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자본금이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주주들이 결정이 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 제가 없을 때였습니다만, 지금 회사가 설립된 지 작년으로 9년이 됐는데 회사가 이익도 못내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주주사들이 투자를 해놓고 이게 뭐냐 해서 저희들이 여유있는 자금을 가지고 유상감자를 해 가지고 반환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공사라든가 투자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안이한 생각으로 근무를 할 수가 있는데 21명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는 현재 네 분밖에 안 왔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IT가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스물한 분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직장유지를 위해서도 요즘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익 내는 순서도 본다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대표이사 맡으신 분이, LG카드 들으셨죠?

예.

성공 사례 알고 계십니까?

들었습니다만, 정확히는 제가…….

LG카드 성공 사례를 참고 하셔서 3년 전만 하더라도 LG카드가 부도가 나니 어쩌니 했는데 삼성화재 계신 분이 가서 LG카드가 올해 흑자로 전환한 것을 봤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광역정보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 터치도 안 받고 11명 모두가 주인인 것 같아요. 여기 안 오신 분들한테도 전달해서 심기일전해서, LG같이 그런 위기에 빠져 있는 회사도 흑자를 내거든요. 그리고 IMF 끝나고 난 다음에도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 흑자낸 회사들이 많습니다. 오너를 맡고 계시는 대표이사님께서 단순한, 아까 김남일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월급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우리 정보화 센터가 흑자를 냈다고 성공사례를 다른 도에서 와서 보고, 시에서 투자한 기업이 성공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갈수록 회사가 흑자를 내야 하는데 억 단위에서 7천 단위로 떨어졌는데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밤낮 없이 야근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LG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성공사례를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정확히 현장에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오너께서 3년 동안 어느 누구의 술접대도 안 받았다는, LG사장이 나름대로 성공 사례로 해서, 그 분 우리나라에서 서로 오라 그럴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아까 김남일 위원께서 이야기한 5,000만원도 안 아까울 겁니다. 흑자를 내면 5,000만원이 아니라 대표이사께서 2억원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승낙을 해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감사에도 임해주시고 뭔가 가지고 내년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에 위원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말씀이 업무연찬이 부족하단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잘 새겨서 해주시고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피감기관 대표이사께서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표현하시는 말이 여러분 회사가 자본을 회복하고 있다는 그런 용어는 경영학에 있지도 있습니까?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무슨 자본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혀 연찬이 안 된 겁니다. 귀 기관이 자본 잠식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2억 9,700입니다.

영업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여러분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 보면 비상근 임원이 이사 해 가지고 일곱 분이 계십니까? 이 분들에게는 기업에서 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한 푼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한 푼도 없습니다.

경영성과로 여러분들이 업무보고에 내 놓으셨는데 2007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전반적인 사업들이 현재 공모 중에 있는 사업이라든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을 마치 본 위원회에 본인들 공과이고 앞으로 달성될 것처럼, 경영성과처럼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도 허위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상당히 큰 프로젝트로 되어 있는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의 종합경영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제안 공고 문제를 봐도 11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수주해서 경영성과를 올린 것처럼 본 위원회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더 효율적인 경영을 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시설공단 그 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는 10월말경에 작성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현재 1단계는 저희가 해서 끝냈고요. 무상유지보수기간이어서 계속 보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2단계 발주가 그 이후에 되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제안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경쟁 입찰이 아니면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 자체를 저희가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거든요. 2단계도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하는데 이제는 경쟁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정으로 넣어 놓은 것이지 의회에 허위로 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 아님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 보면 위원들이 하면 동문서답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은 뭔가 열심히 해 보겠다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려해서 저희가 열심히, 이런 답은 하나도 없고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우리가 뭐……. 오늘 한 시간 반 동안 전혀 의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하면 무조건 받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정하겠다든가 앞으로 하겠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서채원 위원님이나 여기서 이야기한 것도 열심히 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든가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만 이상해지고…….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광주광역정보센터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앞으로 추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방공무원교육원, 공보관실,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