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제142회 제2차 본회의2006-11-16

김수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성

김수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6.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건) - 총무위원회 감사계획서 - 산업건설위원회 감사계획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경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학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배학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배학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의 목적,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범위 및 대상기관, 감사방법, 소요경비 등으로 구분하고 감사 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7일중 2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일간은 정책질의자료 준비를 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2일간은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구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위원 3명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회의 사무는 전문위원 등 6명으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범위 및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전반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3규정에 의거 광양시 직속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과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류감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서류감사는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업무전반 또는 특정사안에 대한 보고청취와 함께 현장 확인검증을 실시하며 증인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질의감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감사는 1문 1답 식으로 하고 답변자는 담당과 소장이 하도록 정하였으며 필요시 시장, 부시장, 국소장 및 담당주무로 답변자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소요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감사요원과 사무보조, 공무원의 출장비와 자료 복사 및 편철 비용 등으로 17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 감사일정 조정 등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등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배학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심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양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3. 광양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 제증명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양시 국제결혼가정 지원조례안 6. 광양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06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2007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제증명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국제결혼가정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자원봉사센터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경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7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제증명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국제결혼 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벼 병충해 예찰답 교환에 대한 2006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공영주차장 부지 및 건물매입에 대한 2007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광양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배학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견제시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방금 의결되어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지역민과 충분한 대화 후 주민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제5대 의회가 출범한지가 이제 겨우 4개월여 지나고 있습니다. 5대 의회 출범 이후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42건 중 약 30%에 달하는 14건의 안건이 부결 내지는 수정이 되어 의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비율로 부결 내지는 수정이 되어 의결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업무처리는 소관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벼이 여기는 발상에서 비롯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연찬하는 공무원이 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권흥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