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화 의원 발언

의석에서 - 보고서 작성한 주무과장이 있을 텐데.)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저희가 직원들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도시개발공사에 파견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지금 이 업무는 저희 업무라고 보고서에서는 해 놨습니다만 실제 모든 일이. ○ 姜昌奎 委員 아니, 그 업무도 아니면 여기 보고서에 뭐 하러 이걸 해 놓느냐고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어찌됐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 姜昌奎 委員 그러면 관리하면 관리하는 답변을 하셔야지.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죄송합니다. 그 담당자도 아예 파견을 시켜 놨습니다. 이 일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姜昌奎 委員 자료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 정회를 하시죠. 10분간만. ○委員長代理 成容基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委員長代理 成容基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姜昌奎 委員 강창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본 위원이 어떻게 해서 8,113억 7,6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된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都市再生事業2課長 金聖洙 도시재생사업2과장 김성수입니다. 인천대 이전 적지와 관련하여 총 사업비는 8,113억입니다. 그 중 토지조성공사비가 554억, 신캠퍼스공사비가 3,565억, 인천전문대 공사비가 1,009억, 교육청 공사비가 964억, 보상비가 1,800억, 기타비용이 220억이 되겠습니다. ○ 姜昌奎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개요를 보면 총 사업비가 4,758억으로 편성됐어요. 본 위원이 보면 두 보고서에 나와 있는 액수가 각각 별개 사업비입니까? ○都市再生事業2課長 金聖洙 4,000 어디? ○ 姜昌奎 委員 4,758억 편성됐는데. ○ 金乙泰 委員 도시개발공사 감사보고자료에 있다는 얘기지. 왜 틀리냐 그 소리지. ○都市再生事業2課長 金聖洙 4,295억 말씀이십니까? ○ 姜昌奎 委員 아니, 4,758억. ○都市再生事業2課長 金聖洙 지금 도시개발공사 자료를 제가 못 봐서 그런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성 분석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자료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姜昌奎 委員 또 봐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두 보고서에 나와 있는 액수가 각각 별개의 사업비인가 하고 아니면 도화구역의 도시개발사업비 8,113억 7,600만원 중에 어떠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용하는 사업비가 4,758억이라는 뜻인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제가 정확한 숫자적인 개념은 없지만 이 차이 같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SPC의 참여비율이 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113억원하고 4,758억 3,000만원으로 책정된 부분은 총괄 SPC, 저희가 얘기하는 8,100여억원은 SPC에서 투자하는 금액 플러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순수하게 도시개발공사 몫으로 투자하는 비용을 합친 금액이 8,113억 6,7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순수하게 도시개발공사가 분담부분이 4,758억 3,000만원…. ○ 姜昌奎 委員 58억이라는 뜻이에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그것인 것 같습니다. ○ 姜昌奎 委員 이게 확실합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숫자는 제가…. ○ 姜昌奎 委員 아니, 내용적인 면에서 본 위원도 이 두 보고서에 나와 있는 액수가 각각 별개인 것인가 아니면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비에 어떠한 8,113억 7,600만원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사용하는 사업비가 별개로 4,758억이라는 뜻인지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姜昌奎 委員 확실한 겁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8,113억 6,700만원. ○ 姜昌奎 委員 국장님 혹시 말을 뒤집는 건 아니지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 姜昌奎 委員 국장님, 국장님의 의지를 위원님들이 항시 강조하잖아요. 정확해야 하거든.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하는 것하고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를 말씀해 주셔야지. 이게 속기록에 다 남지 않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지금 자료가 양쪽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다라고까지는 답변드리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다만 자료가 있으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姜昌奎 委員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면서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죄송합니다. ○ 姜昌奎 委員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에 하나라도 도시균형건설국의 어떤 자료가 잘못됐다면 자료에 대한 부정확성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만의 하나 도개공의 자료가 잘못됐다면 도개공과 어떠한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우리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姜昌奎 委員 그래서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겁니다가 답변이 아니라 이 부분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습니다. ○ 姜昌奎 委員 이해 가세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姜昌奎 委員 과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십니까? ○都市再生事業2課長 金聖洙 네. ○ 姜昌奎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은 거예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금액은 8,113억 6,700만원이 총괄 도화구역 플러스 인천대 신캠퍼스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姜昌奎 委員 여기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이 부분을 점검을 해서 본 위원한테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成容基 장시간 동안 질의하신 강창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乙泰 委員 김을태 위원입니다. 우리 강창규 위원께서 청라도로 나가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는 일전에 제150회 임시회 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조건부 승인이 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50%다 뭐다 이런 얘기는 여기서 보고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7,700억을 승인을 할 때 국비를 70%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승인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金乙泰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논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서 지금 50%를 하는데 우리가 흠뻑 바가지 쓰는 기분이다 이런 얘기, 용어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시 집행부에서는 국비를 70% 확보해야 그것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 옷 벗어야 돼. 그렇게 조건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50%, 60%다 하는 개념은 이제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그렇게 아십시오. 국장. 본 위원은 도시균형건설국에서 상당히 우리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틀에 걸쳐서 감사를 받으면서도 언제 마무리지을지 모를 정도로 시간을 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생사업의 기틀이 나오기까지는 언제 계획을 잡았습니까? 언제 계획을 잡았어요? 도시재생사업의 기준을 잡았을 때 언제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504개 사업에 대해서 재생사업을 포함해서 도시균형발전사업이 2005년 1월에 504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 金乙泰 委員 2005년 1월에….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504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 金乙泰 委員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5년 1월에 계획을 잡았다 그런 얘기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金乙泰 委員 그래서 그 계획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께서는 2003년도 6월에 발효된 도시정비법 한시법에 의해서 2006년 6월 30일에 지구지정을 재개발, 재건축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한시법이 3년간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그 때 마지막 6월…. ○ 金乙泰 委員 2006년도 6월 30일이 한시법에 의해서 마지막 날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金乙泰 委員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그 기간을 어기고 8월 1일자로 했기 때문에 인천에 도시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막대한 지장을 가지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십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 金乙泰 委員 듣고 있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金乙泰 委員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안 나오고 있고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반성도 없고 시민들한테 잘못했다는,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있고 들은 적 없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습니다. ○ 金乙泰 委員 그렇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金乙泰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는 도시재개발이라든가 또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내 재산을 추진위원회에다가 모두 인감을 떼서 맡길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최소한 1년 이상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 金乙泰 委員 2년 이상 걸립니다. 그것을 참고로 알고 계세요. 내 재산을 많고 적고 간에 타인한테 공인되지 않은 추진위원회에다 내 재산을 인감을 떼서 맡길 때에는 상당히 많은 망설임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거냐 또 내 재산이 어느 날 갑자기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인감을 떼 주기 때문에 750%, 70%의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진행된다는 것을 국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 金乙泰 委員 그렇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金乙泰 委員 그런데 왜 모두에서 도시정비법 한시법이 3년 간에 걸쳐서 2006년도 6월 30일에 끝나는 기간 내에 인천시정부는 그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인천시를 불신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 와서 도시균형건설국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그렇게 진행돼서 어렵게 진행돼서 왔던 지역을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지정을 하면서 예정지구죠, 예정을 하면서 또 우리 시민들을 곤경에 빠트렸어요. 인정하십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일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金乙泰 委員 있죠, 인정하시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金乙泰 委員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냐면 같은 시장 밑에서 같은 행정부시장 밑에서 근무하는 우리 국이 일은 다르다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또 더더욱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된 국끼리도 그게 안 맞냐 그런 얘기야. 지구지정을 할 바였으면 도시계획국에서 지정하는 재개발 지정구역과 동시에 이것이 나갔으면 그래도 좀 나아요. 도시계획국에서 재개발, 재건축 이 지역은 8월 1일자로 지정을 했는데 도시균형건설국에서는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12월에 공청회를 해서 용역을 마치고 언제 2007년도에 지구지정을 완료할 거죠? 언제 지구지정을 완료할 겁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구체적으로 어느 쪽, 제물포 말씀하시는 겁니까? ○ 金乙泰 委員 제물포고 뭐고 인천시내 전체. 그래, 제물포 도화지역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제물포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서에 예정날짜를 제가, 지금 저희 계획으로써는 내년 2월까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金乙泰 委員 그렇죠, 내년 2월이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金乙泰 委員 12월까지 주민 공람을 거치고 공청회를 거치고 용역이 끝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金乙泰 委員 자, 좋아요. 그러면 그 안에 제물포역세권 재생사업지구를 예를 들었으니까 그 지역 안에 2, 3년 전부터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시행업자나 주민들에 의해서 재개발을 추진해 온 데서는 아직도 예정지구도 지정되지 않는 이 지역에 인천시에서 모든 건축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단순논리로 보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124군데 도시주거기본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124군데. 124군데를 했는데 124군데가 현재 기본계획에 반영된 124군데가 그대로 만약 재개발, 재건축이 시행됐을 때는 사실은 저희 시장님이나 저도 마찬가지, 부시장님, 제 옆에 있는 도시계획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이는 또 다른 엄청난 난개발을 다시 우리가 조장하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보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 金乙泰 委員 아니, 아니 국장! 그 답변은 통상적인 답변이고요. 본 위원이 이해해서 될 부분인 것 같으면 열 번도 이해하고 할 수가 있어요. 난개발 얘기 그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계획 자체가 졸속이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적어도 도시정비, 한시법이 3년간의 기간이 있을 때 그 때 계획이 됐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에서 진행하는 재개발 추진에 도시정비법을 적용할 때 같이 동시에 이것이 발표가 됐더라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두 번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날 2006년 8월 1일자로, 당신네는 재개발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시정비계획에 의해 그것이 빠졌다라고 하면 그 주민들의 낭패와 그 주민들의 피해는 얼마나 많을 것이며 그 보상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얘기예요. 그것을 2년간에 걸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움직인다고 봤을 때 한 달에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국장은 생각하십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잘 모르겠습니다. ○ 金乙泰 委員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월 1,500만원이 듭니다. 아주 적게 쓰는 데는 1,000만원 정도 드는데 1,500만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2년 간에 걸쳐서 그분들이 사용한 비용을 또 그분들의 피해를 누가 과연 보상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여기는 김정일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료를 다 가져와서 봐라, 우리가 하루아침에 만든 이 졸속 또 하루아침에 만든, 도시재생사업을 해꼬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료를 가져와서 몇 년 도에 누구누구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우리집을 지어달라, 이 지역을 건축해 달라고 그래서 다 동의서를 내서 했는데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둥그렇게 타원형으로 그려놓고 안 된다. 여러분들이 따지는 규정과 법을 가지고서 논란을 한다면 지금도 예정지구로만 되어 있지 예정으로 지정도 안 했고 또 언제 확정될지도 모르는 이 지역에 건축허가를 안 내줄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 여러분들이 잘 따지는 법에 의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 자체로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나머지…. ○ 金乙泰 委員 그렇다고 하면 그 이외의 대답은 필요 없어. 또 도시계획국에서 처리한 내용을 얘기해 줄 테니까 얼마나 인천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인가를 얘기해 줄게. 그런데 도시계획국에서 지정한 재개발제한 고시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정이 안 되어졌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 지역에 건축허가를 각 구청에서 내주고 있어요. 얘기 들었어요?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어. 즉 이 사무실만한 지역에 도시계획국에서 재개발하라고 지정을 딱 했어. 8월 1일자로 지정을 했어.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도로가 있고 양쪽에 도로가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구지정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달라 이거야. 우리집, 강창규 위원집, 이병화 위원집 허가를 요청했어. 구청에서는 허가를 내준 거야. 그러면 지구지정은 어차피 됐어. 확정만 안 됐을 뿐이지. 그래서 집을 짓고 있어. 어차피 이 집이 안 들어가면 재개발에 문이 없어지고 되지를 않아. 되지를 않는데 허가를 내줬단 말이야. 또 가운데 있는 사람도 내줬단 말이야. 그것이 뭐냐면 소위 알박기 개념에 들어갔는데 구청에서는 지금 그것을 내주고 있단 얘기야. 왜! 재개발 지정만 했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이 없다. 허가를 내준 거야. 그리고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모 회사에서는 2,500평에 2층으로 그냥 짓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지역에 안 들어가면 재개발이 되지를 않아. 그런데 왜 그러냐. 많은 돈을 협상해서 받으려고.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천시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도시균형건설국에서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그래서 묶어놓고 또 뒤늦게 발족한 이 도시재생사업을 언제 확정지을지도 모르는데 불허를 한다고 봤을 때 책임질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지금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할 때도 건축허가를 안 내줄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저희시가 소위 말해서 보안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방법에 의해서 일종의 제재를 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 金乙泰 委員 무슨 법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 있어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예를 들자면 단독주택 허가사항하고 공동주택 허가사항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金乙泰 委員 공동주택도 몇 세대 미만은 구청사항이고 몇 세대 이상은 시청사항인데….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죠. 저희 행정쪽에서 구청도 저희 행정으로 보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행정적인 어떤 제재수단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 金乙泰 委員 글쎄, 좋아. 그렇다면 도시균형건설국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국의 인허가 부서에서도 그것을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단독주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金乙泰 委員 아, 단독이든 뭐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것은 물론 제한을,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뭐냐 하면 개발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제한을 시킬 수도 있고…. ○ 金乙泰 委員 지금 짓고 있는데 무슨 시기가 다르고 뭐가 뭐 있어. 이것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것은 당연하고 또 시민들도 건축허가 낼 생각도 안 해. 그런데 예정지구라고 하니까 또 예정지구라고 거기에 공포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진행했던 것은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야. 제재할 방법이 있냐 없냐 그것만 말씀하시라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단독일 경우에는 사실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 金乙泰 委員 밀집주거지역은?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어떻게 짓느냐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 金乙泰 委員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봤을 때는? 뭘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아니, 제재라기보다도 각종 갖춰야 될 요건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 요건을 다 갖추기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 金乙泰 委員 이보세요. 지금 밖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국장을 비롯해서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여러분들보다 상식이 건축법이나 모든 법을 초월해서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법적으로만 따지면 하나도 하자가 없다는 거야. 그렇다고 그래서 인천시장이 시행령에 의해서 예정지구에도 건축허가를 불허한다는 얘기 한 마디 없고, 지금 인천시청이 그렇게 나가고 있어.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허가신청해서 밀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아까 난개발 얘기했죠? 난개발 때문에 제재를 해야 된다. 그것이 난개발이 되는 거야. 중간에 알박기 딱딱 해 놨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필요로 한다라고 봤을 때에는 1,000만원짜리가 10억을 주고서라도 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게 알박기가 되는 거야. 그것을 조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인천시청이야. 도시계획국을 감사할 때 많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부시장, 도시계획위원장을 출두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들이 거기까지 갈 게 뭐 있냐라고 그래서 참고 있는데 얘기가 다르잖아. 이쪽에서는 허가 내주고 있고 이쪽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있고. 남구 가 봐. 허가 내서 막 집 짓고 있다니까, 재개발지역 내에. 그게 바로 인천시의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도시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지정도 안 하고 확정도 안 되고 공청회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당신네들이 무슨 이유로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력으로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야.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저희 재생사업지구도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로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재할 방법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부분은, 그래서 저희는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고 시행방법이 아까 얘기했듯이 물론 민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제가,대전제라기보다도 저희는 기본을 일단 공영개발로 재생사업은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아까 위원장께서 걱정하신 알박기를 한다는 것은 공영개발할 때는 알박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과 현실의 괴리에 의해서 지금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하시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바로 소위 말해서 법과 현실의 문제인데 법은 뒤에 따라가고 현실은 앞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맞출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金乙泰 委員 이것 보세요. 오늘 강창규 위원께서 시 땅을 100만평 이상을 쓰면서도 임대료도 한 번 못 받아낸 우리 인천시 시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질책을 많이 했고 한심하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대전광역시, 부천시, 전라북도 같은 데는 이 시행을 하면서 도시정비법을 시행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지시를 내렸는지 알아요? 신문공고를 딱 내서 건축제한을 딱 한 거야. 그러니까 건축하러 왔던 사람들이 이 지역은 도시정비사업지구입니다, 여기는 재개발사업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인천은 막 내주는 거야. 어느 부서에서는 막 내줘. 당신네들은 지금 안 된다고 그러지만. 인천시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야. 그게 나갔거든. 부천시 한 번 알아봐, 내가 거짓말인가 당장. 송기태 과장, 맞지? ○都市再生事業1課長 宋基泰 부천시 것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 金乙泰 委員 인천시에서는 그런 것도 없이 지구지정만 한다고 번쩍거리고 있으니까, 안 했으니까, 그런 얘기고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건축허가를 낸다든가. 자, 못 하게 해도 좋아. 그러면 시행업자도 건축할 수 있는 건 인정하시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金乙泰 委員 그분들이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도시재생사업지구라고 해서 딱 묶어놨을 때 그 사람들의 손해배상은 누가 책임질 거죠? 그냥 너희들이 밑지고 말아라 그러나?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별로 구제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혹시나 지금 언뜻 스쳐가는 생각이 나중에 감정을 할 때는 감정평가사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을…. ○ 金乙泰 委員 아이고, 저렇게 답답한 사람이야. 저것 국장 맞아,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다같이 나대지로 있고 같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구지정을 해서 건축하려고 애쓰다가 틀렸으니까 너 좀 더 가져, 그렇게 감정을 한단 말이야?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저희가 어떤 보상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찾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金乙泰 委員 그래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요는 일반주민들한테는 곧 시기만 늦어졌다 뿐이지 재개발은 되고 당신네 집을 30년, 40년 묶었던 집을 새집으로 바꿔준다는 개념은 맞잖아, 같이 가잖아? 그러나 거기에 손해를 본 사람들이 뭐냐면 추진위를 구성했다든가 또 회사가 들어와서, 자금을 투입해서 시행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야. 직접보상보다도 뭐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면,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해 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달래줘야지 무조건 안 된다, 가만있겠어? 그 사람들은 수억이 들어갔는데 수 십억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시에서 할 일이지만 한심하고 답답한 것은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지구·도시정비법에 의해서 8월 1일자로 고시된 지역에, 거기는 건축허가가 지금도 나가고 있다, 이 한심한 얘기. 그래도 도시균형건설국에서는 재생사업을 하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건축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인천시 행정을 비웃겠나. 여러분들은 아까도 위원들이 조금 뭐 왜곡된 질의하고 그러면 저 새끼 저것을 질의라고 하냐고 그런다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당신네들도 한심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야.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뭐 사실은 변명같습니다만 저도 도시계획위원으로 도시계획국장하고 같이 참가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올린다면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 방향이 잘못됐다는 부분도 한편 긍정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행정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그 때도 저희 부시장님이나 도시계획국장이나 저나 세 사람 입장이 공히 똑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조그맣게 재개발·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주거 및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워낙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실 물러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우리 김성숙 위원께서 저보고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만 주안2, 4동에 대해서 재생사업을 해 달라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때 안 된다고 해서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안2, 4동을 보면 그 안에만 도시주거기본계획에 반영된 조그만 블록이 4개에서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논리는 맞습니다. 주안2, 4동을 다 합치면 60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60만평을 동시에 개발해야 그 일대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소위 말해서 머리에 이상한 병 생기듯이 띄엄띄엄 해 놓으면 도시가 상당히 볼썽사납게 되기 때문에 논리를 그렇게 갖고 오셨더라고요. 사실 저도 긍정은 했습니다. 다만 그 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금 우리 도시균형건설국에서는 지금 업무역량에 한계가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돈으로 따지면 한 10조가 됩니다.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관련국에서 핸들링하고 있는 사업이. 그래서 다음 2차로 2013년 이후로 대블록을 묶어서 재개발사업이 아닌 재생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만 그 시기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단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사실상 저 개인적인 소망은 지금 124개의 소블록으로 만든 이런 것은 사실 대블록으로 다시 묶어서 재생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金乙泰 委員 주안2, 4동은 그렇게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잘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정대유 국장께서 상당히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애쓰고 있는 것은 알지만 하도 기가 막혀서 질의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잘 좀 들어봐. 지금 고속도로가 도화지구를 관통해서 용현동까지 관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봉산 밑에 사는 사람들이 주안 쪽으로 나오려면 도로가 없어요, 고속도로가 관통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길을 좀 내달라. 그래서 한 15년 걸려서 지금 마무리짓지는 않았지만 도화 제일시장 앞으로 도로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그래서 수봉산 밑에 사는 사람들하고 도화 이쪽에 사는 사람들하고 고속도로 다리를 연결 안 해 줬어. 그러니까 이 도로를 내나마나야. 그런데 지금 도시균형건설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것을 못 내고 있다. 또 모 의원이, 아주 높으신 의원이 다리를 놓지 말라고 그래서 못 놓고 있다. 좋다 이거야. 그럴 바에는 그 도로개설을 왜 했냔 말이야. 이것 연결 안 시켜 주려면 뭐 하러 돈 들여가면서 그 도로를 냈냐고. 아니, 그 도로 낼 때에는 그것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도로 낸 것 아닙니까? 정 국장!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 金乙泰 委員 거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당초에는 제일시장 앞에서 고가로 개설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계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 金乙泰 委員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계획을 짠 것 아닙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습니다. ○ 金乙泰 委員 그런데 그 도로 연결을 몇 몇 사람이 반대하고 모 의원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연결 안 시키면 그 도로를 왜 냈냐고. 돈 214억인가 들어갔죠? 도로과장, 얼마 들어갔어? ○道路課長 李鎬鎭 현재 177억…. ○ 金乙泰 委員 다리 놓으려면 한 30억 들어가야 되잖아?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30억이 아니죠. 다리 놓으려면 한 200억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 金乙泰 委員 다리가?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金乙泰 委員 고속도로 연결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제일시장부터 들어 올려야 됩니다. 교량 서는 위치가 달라지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량공사를 사실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물론 제가 오기 전이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대 민원이 소수가 아니고 다수 쪽이 반대를 해서 그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지금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체화를 시켜 주겠다라고 제가 엊그제 시정질의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앞에 보충질의 때 불려나가서까지 답변을 그렇게 말씀 올렸는데 단순히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교량을 계획할 필요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고속도로가 차량이 운행중인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특수공법을 통해서 그냥 고속도로 밑으로 입체화를 시키는 방법을 저는 택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거대한 교량을 제일시장부터 넘기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그 때 답변도 어차피 고속도로가 일반도로화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은 사실상 나중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노면전차가 주안역에서 출발해서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박스를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규모면 되지 대규모 교량을 제일시장입구부터 한다는 것은…. ○ 金乙泰 委員 그러면 입체화로 지하도로를 만든다면 지금 만드는 도로를 또 파내야 되겠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별로 파낼 것은 없죠. 고속도로 그 부분을, 물론 도로구조에 맞춰서 일부는 팔 수는 있겠지만…. ○ 金乙泰 委員 일부가 뭐야. 2/3 이상 파야 연결이 되는데. 그 지형을 잘 알아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고속도로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속도로 소위 말해서 둑 부분을, 박스를 대체한다는 겁니다. ○ 金乙泰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할 계획이었다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할 필요도 없고 요는 수봉산에 계신 주민들이 아래로 내려오시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서 개설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밀어붙여서 그 도로를 놓고 주민들이 한 4년, 5년, 10년 쓰더라도, 나중에 그리고 나서 헐어버리더라도 그렇게 하셨어야지.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교량이 대규모 교량이…. ○ 金乙泰 委員 대규모 교량 안 놔도 돼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러면 보도육교 정도로 설치하면 모르겠지만…. ○ 金乙泰 委員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차만 다녀도, 거기가 무슨 화물차가 다닐 것도 아니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차도는 일단 안 되고요. ○ 金乙泰 委員 승용차라도 일단 다니게 해 주면 되는 것을, 그것 안 할 바에는 도로를 내서 돈 170억을 갖다가, 당신 변상해야 될 것 같은데?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검토했더라고요.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지금 다행스럽게도 간선화가 되기 때문에 간선화되는 시점에서 입체화를…. ○ 金乙泰 委員 그러면 기왕에 15년 참은 것 한 2, 3년 더 참으라고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지. 기껏 170억 갖다 해 놓고 도로연결도 안 시켜 주고 지금 와서 간선화되니까 좀 참으시오, 지하박스로 해 주겠습니다, 입체도로를 해 주겠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사실 그 도로가 무용지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장래에도 그 도로는 어차피 생겨야 할 도로이고 그래서 저희가…. ○ 金乙泰 委員 이것 봐요. 당신이 도시균형건설국 계획에 도화타운, 뉴타운 만든다며?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金乙泰 委員 그러면 거기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 金乙泰 委員 송기태 과장이 가져온 도면을 보니까 거기도 훨씬 지나가더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제일시장쪽입니다. 제일시장쪽으로 들어간다고요. 거기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 金乙泰 委員 제일시장이 들어가면 그것은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사실 도화I.C 지역은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각 바운더리를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그 도로부분을 포함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 金乙泰 委員 거기가 25만평이라며?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지금 저희가 획정해 놓은 것만 그렇습니다. ○ 金乙泰 委員 그러니까 25만평에 그것이 안 들어가면 25만평이 어디에서 나와?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고속도로 저쪽부분도 들어가고, 북쪽부분도 들어갑니다. ○都市再生事業1課長 宋基泰 재생1과장이 설명올리겠습니다. 사업범위 구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물포역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도화I.C가 되겠고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쑥골고가교이고 여기가 인천대 이전적지로 27만평 사업이고요. 제물포 역세권은 이 쑥골길을 경계로 해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3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현재 제물포역 앞에서 이 부분이 제일시장쪽에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제일시장 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포 역세권하고는 거리가 있고요. 다만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부분에서 수봉공원하고 이쪽 제일시장쪽하고 이 부분의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복개라든가 아니면 박스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金乙泰 委員 도화타운은 어디예요? ○都市再生事業1課長 宋基泰 도화타운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써클형태로 돼 있는 부분을…. ○ 金乙泰 委員 그것은 저기이지. 제물포 역세권 아니야? ○都市再生事業1課長 宋基泰 네. ○ 金乙泰 委員 도화I.C. 앞에 그쪽으로 25만평이…. ○都市再生事業1課長 宋基泰 도화 거점부분으로 표현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인데 아직…. ○ 金乙泰 委員 그러니까 제일시장에서 건너가는 다리가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삼각형이 제일시장이라며? ○都市再生事業1課長 宋基泰 네. ○ 金乙泰 委員 그러니까 국장은 거기 포함 안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 포함 안 돼 가지고 도화I.C의 25만평이 타운이 들어설 수가 없죠. ○都市再生事業1課長 宋基泰 그것은 현재 개설되는 도로이고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러니까 지금…. ○都市再生事業1課長 宋基泰 도화 거점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링이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링이 여기이기 때문에…. ○ 金乙泰 委員 그것은 도화오거리 얘기하는 거고? ○都市再生事業1課長 宋基泰 그러니까 도화 거점부분, 도화I.C 부분의 거점부분의 개발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金乙泰 委員 정 국장은 나만도 못 해. 여기가 지금 도화 역세권에 들어가는 것 아니야? 도화오거리. 내가 가르쳐 줘? 여기가 도화I.C 아니야. 여기가 제일시장 아니야. 제일시장에서 도로가 이렇게 낫죠? 여기로 연계시키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습니다. ○ 金乙泰 委員 그런데 도로와 연계시키지 않았잖아? 왜 도로를 냈어?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래서 원래는 교량램프가 여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고속도로를 넘어서 여기까지 가거든요. ○ 金乙泰 委員 그러니까. 램프를 안 놔도 이것만 내도 가능한데 주민들이 그 램프를 길게 뽑으니까 이 사람들이 반대한 것 아니야? 그러면 이것을 왜 하냐고 반대할 것을. 왜 170억…. ○ 李炳華 委員 국장님, 저것이 간선화가 되게 되면 그쪽에 고가가 얼마나 나와요? 수봉공원에서 내려오는 쪽의 고가.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저희는 고가를 안 끼우려고 하는 거죠. 간선화될 때는 밑으로…. ○ 李炳華 委員 박스로만 해서도 가능하게 되나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그래서 박스로 해 가지고 현재 고속도로가 이렇게 성토화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재는 그것을 아무리 특수공법, 박스가 지하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도로를 밑에 더 파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 李炳華 委員 기존 고속도로 구간 주변 약간만 가지고 박스로 해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이 고속도로가 일반으로 될 때는…. ○ 金乙泰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만든 도로를 포장해서, 170억 도로를 지금 국장이 얘기한 대로 박스로 앉힌다면 1/3, 적어도 반 정도는 또 날라가야 돼.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안 그럴 겁니다. ○ 金乙泰 委員 그러면 얼마나 날라가?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都市再生事業1課長 宋基泰 지형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검토를 해야 됩니다. ○ 金乙泰 委員 그것이 간선화되니까 도로가 높은 것은 깎고 얕은 것은 높이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고속도로 90°로 박스가 묻히는 거죠. ○ 李炳華 委員 사방으로 관통이 되게끔 한다는 얘기 아니야? ○ 金乙泰 委員 그러니까 지금 지대가 이렇게, 45°정도 고바위로 돼 있는데 그것을 깎아내면 도로를 또 파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수봉공원쪽이요. 남쪽은 아까 박스로 그대로 가고 수봉공원쪽은 좀 파야 되겠죠. ○ 金乙泰 委員 좀이 뭐예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어찌됐든 간에 파 가지고…. ○ 金乙泰 委員 저 질의 마칠게요. ○委員長代理 成容基 장시간 동안 질의하신 김을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文基 委員 강문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선의 답변을 요하시느라고 애는 많이 쓰고 계신데 적어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위원님들 개인 사견은 아닙니다. 아시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 姜文基 委員 대다수의 지역구 주민들의 희망사항이고 또 받으신 일에 대해서 수반사업들을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시행됨으로써, 도와드리는 부분이지 깎아 내리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난감한 부분인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다수의 민원인들이 반대를 하면 사업 안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가정오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 姜文基 委員 아니, 어디든지 간에.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가정오거리 저번에 주민설명회 때 제가 사실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하는 재정사업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취지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쪽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투기세력들, 투기세력들을 배제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90% 이상이 찬성하면 백지화, 전면 백지화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제가 공론화를 했습니다. ○ 姜文基 委員 좋습니다. 그 부분 그렇고요. 아까 김을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종법에 의한 부분도 제가 사실 핵심적으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말씀을 주셨으니까 동소정사거리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오늘 의지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질의합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지금 사실 강문기 위원님이 혼자 알고 계시는 사항인지 다른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동소정사거리가 공사가 발주된 상태에서 민원으로 말미암아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에 대해서 그 때 민원인들하고 저희하고 합의한 내용이 교통량 수요예측을 다시 해 보자 다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재개할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전면 백지화할 것인지를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지금 주민들이 약간의 편법을…. ○ 姜文基 委員 주민들의 편법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애초에 동선계획이 어떤 계획이에요? 지하차도 혹은 고가….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죠? ○ 姜文基 委員 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동서방향이냐 남북방향이냐 지금 강 위원님께서…. ○ 姜文基 委員 네, 애초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애초의 계획은, 확정된 계획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흐름으로 지하차도 설치했던 환경, 주변여건으로 보면 남북방향이 맞다고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자신도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 姜文基 委員 아니, 애초에 남북방향이 맞았다라고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월산 터널 방향으로.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지형, 지세로 보면 남북방향의 고가차도가 맞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남북방향을 지하차도를 설치하지 못하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동서방향으로 결정을 한 건데 그 동서방향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 姜文基 委員 그러니까 남북방향이 안 되는 그 여건이 뭐냐고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기본적으로 남북방향쪽은 도로 폭이 좁고 그 다음에 철도 밑을 횡단해야 된다는 부분 그러다 보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증가되겠죠. ○ 姜文基 委員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교통량이 원활해야 하는 방향이 남북방향인데 그 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그냥 동서방향으로 갑자기 바꿔 버려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 대안으로 동서방향으로 한 거죠. ○ 姜文基 委員 그러면 그 대안이….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 대안이 원안보다 얼마나 효과적인지 아닌지는 이번에 교통수요 예측으로, 수요조사로써 판명이 될 겁니다. ○ 姜文基 委員 아니, 이번이 아니라 기존에 했잖아요. 용역업체 선정해서 통과되고 교통량 조사 다 했던 것 아닙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지금 현재 설계는 그렇게 돼 있죠, 기존 설계는. ○ 姜文基 委員 그것이 잘못이 안 돼 있으면 지금 다시 할 필요 없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러니까 저희는 그 때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 姜文基 委員 그러니까 확인된 사항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저희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 姜文基 委員 왜 아닙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판단인지 아닌지는 이번 교통수요 조사로써 다시 검증을 해 보자, 재검증을 해 보자 이렇게…. ○ 姜文基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조사하는 업체가 똑같은 동일업체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아닙니다. ○ 姜文基 委員 그러면 어디예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원래는 주민들이 교통수요 조사기관을 선정하라고 저희가 했는지, 저희는 종건에 그렇게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조사기관을 선정을 안 하고 종건에서 한 줄로 그렇게 아는데…. ○ 姜文基 委員 그러니까 똑같은 업체가 다시…. (『주민하고 협의해서 입찰을 본 겁니다』하는 이 있음) 그 자료준비하시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까 도시균형이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이뤄야 되는데 지금 경인전철역 남쪽, 북쪽이 상이하게 틀립니다, 밑에 발전된 속도하고 위에 발전된 속도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첫째 있고 두 번째 주민들이 굳이 반대하는 것을, 450억 드나요? 450억이나 들여가면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뭔지 또 만들어 놨을 경우에도 교통량이 원활하게 빠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현재 와 보셔야 돼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저도 몇 번 갔습니다. ○ 姜文基 委員 부평구나 계양구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부평관광호텔, 고가 외에는 거기로 가면 다 막히니까 그쪽으로 해서 다 빠져나가는데 좌회전 차선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세요? 직선이 아니라 좌회전 차선을. 더 많이 복잡해지고 실제로 그러한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저는 그 다음 사거리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서 빨리 빠져 나가봐야 그 다음 사거리에서 쫙 밀려 있어서 제가 오히려 크게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은 나는 그 고가, 긴 지하고가 570m죠? 나는 그 안에서 사고 다 난다고 보거든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런데 강 위원님 그 주변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로과에서는 부안고가교를 철거하고 다시 고가를 할 건지 지하차도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대체 도로를 어떻게 뚫을 건지 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하고, 다음 달 정도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전역에 대한 교통의 흐름을 분석하는 결과를 갖고 그 지역 일대 주민들과 사업설명회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통행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안으로 갖고 있지 주민설명회를 안 가졌기 때문에 확정을 아직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 姜文基 委員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 과정에서 다시 뭐냐 하면 동소정사거리 지하차도 부분도 아울러 검토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냐 하면 동소정사거리 부분이 현재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조사를 반대해서 지금 중단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는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단순히 현대아파트 있는 쪽 신촌사거리에서 시 경계까지를 아우르는 그 지역 일대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아까 동소정사거리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그 지역에 대한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동소정사거리 하나만 놓고 보면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한다는 것도 저희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전체적인 그 지역 일대를 다 감안해서 과연 그 지하차도를 계속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판단…. ○ 姜文基 委員 국장님 말씀대로 2010년, 2020년도에 그렇게 교통량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뚫어야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래서…. ○ 姜文基 委員 애초에 기본계획 때부터 주민공청회 또 설명회부터 단계적으로 시에서 원활하게 진행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단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계획된 부분들이 여건이 안 돼서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임의적으로 바뀌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막대한 예산 들여서 굳이 지금 더 시급한 도로개설을 해야 될 때도 많은데 이 막대한 예산 들여가면서 굳이 거기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들을 꼭 해야 하는지 지켜는 보겠습니다. 교통량 조사하는 업체 입찰하신다고 그랬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동소정사거리는 이미 돼 있는데요. 한서기술단이라고 그 회사가 돼 있는데 주민들이 동절기에 하자라고 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 姜文基 委員 진행상황을 한번 보시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히 부평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일대 전체가 사실은 종합적인 교통패턴이라든지 흐름 이런 것을 저희가 분석을 안 하고 어떤 점에서는 동소정사거리 그 부분만 갖고 얘기하다 보니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갖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했을 때는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한 쪽을 막으면 한 쪽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교통 자체가 물류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지역을 전체를 갖고 판단했어야 되는데 좌우지간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하고 그 다음에 저희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그런 절차를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 姜文基 委員 지금 외적으로 도로뿐만이 아니라 그 위쪽 지역,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재정사업 그런 데, 동시에 하면서 도로개설한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와요, 그렇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만…. ○ 姜文基 委員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서 거기에 소스를 주시든지 해야 아무 소리를 안 하죠. 그냥 도로만 뚫겠다 이것 갖고 교통량 되는 것 아니거든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국의 일이 너무 오버 플로어가 걸렸다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 姜文基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진행상황을 계속 지켜보고요. 간단하게 부개초교에서 경인국도간 연장도로 그것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의지를 얘기해 주세요. 1차 구간, 2차 구간으로 나눠졌는데 1차 구간은 다 됐고 1,600m 도로가 돼 있거든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양해하신다면 도로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姜文基 委員 도로과장님,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적할 부분은 따로 지적을 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成容基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17시에 문학개발주식회사 사장님이 증인으로 채택해서 다시 감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시간이 좀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감사를 다시 속개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乙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터널 건에 대해서는 문희출 위원님이 질의하고 그 다음에 허식 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이재호 위원이 마무리 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희출 위원 문학터널 말고 다른 질의 있으시죠? 질의하세요. ○ 文熙出 委員 몇 가지 질의를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이 저희 시가 총 504건에 완료가 된 것이 316건, 추진 중인 것이 120건, 미착수한 것이 68건 이렇게 총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완료된 것은 63%로 해서 잘 됐다. 다행이다 생각을 하는데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약 23%가 되고 있고 미착수가 13%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본 위원이 몰라서 어디어디가 진행중이고 어디어디가 또 미착수가 돼 있다. 그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추후라도 자료가 필요한데 미착수가 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큰 사업이 대략적으로 있을 겁니다. 큰 사업들에 대해서 미착수가 된 데에서 어떤 이유로 착수를 못 한 부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자료로 갖고 있는 건 몇 개 없어요. 여기 보면 부평에 미군부대도 미착수가 돼 있고 주안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미착수가 돼 있고 또 부평 역세권 기능개선도 미착수가 돼 있고 대략 저한테 있는 자료는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68건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꼭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못 했다 하는 것 한 두세 가지만 나열해서 단답형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사실 저희가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어찌 보면 504개 사업이 약간 급조된, 쉽게 말씀드리면 졸속적으로 책정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사업도 그 안에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착수가 안 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미착수된 부분은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시기가 도래 안 됐거나 쉽게 말하면 사업적인 타당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 504개 사업 중에 포함됐다 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지금 도시기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각종 지표에 의거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 전역에 대한 어떤 지표를 설정해서 발전지표에 따라서 다시 우리 기능사업이 다시 결정될 겁니다. 지금 현재 나온 것은 504개인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사업적, 현실적인 타당성이 없는 사업들은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 文熙出 委員 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못 하고 있다. 이런 사업도 또 포함이 됐을 것 같습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아까 얘기했던 미군부대 이전사업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시기가 안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주안역세권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막연하게 그렇게 사업을 넣어놨는데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를 아직 검토 없이 사업에 넣어 놓은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각 지역별로, 소위 말해서 각 군·구별로 기능발전사업이 다시 만들어질 겁니다. 물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인프라 구축 사업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예를 들어 문화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까지도, 물론 체육시설은 인프라 쪽이 주가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역적인 어떤 균형 안배차원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시 전역의 도시발전지표를 만들어서 균형발전사업을 책정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文熙出 委員 시민편익 시설이 총 504건 중에 466건입니다. 한 84%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상당히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추진 중이라는 내역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어제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속히 이뤄져서 빨리 진행이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내년도에 8억이라는 예산이 반영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필히 반영이 돼서 조속히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건은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주변 도시재생사업인데요. 이것이 타이틀은 상당히 큽니다. 5조 638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의 사업을 이것 때문에 과도 하나 신설이 됐고 진행되고 있는 게 우리 위원님, 특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접한 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큰 사업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이뤄지고 있다. 그것이 상당히 아쉽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얼마 전에도 모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가질 때 최소한 관련 지역의,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을 모셔서 용역보고회 과정에서 들어보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문희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아주 대규모 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다른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오히려 거꾸로 저희가 이해를 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전에 용역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 참석해서 보시면, 특히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그런 기회를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 文熙出 委員 위원님들이 깊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짧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힘보다 둘의 힘이 낫고 둘의 힘보다 열의 힘이 나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게 되면 좋은 아이템이 창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떤 의회 대 집행부의 성격을 띠지 말고 같은 협의 쪽으로 해서 하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가좌IC 주변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보면 현재 거주 인구가 1만 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전부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인구를 과연 어느 쪽으로, 수용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몰아서 나가게 되면 규모가 불투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될 거라고요. 그 부분이 있고 현재 이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되겠죠, 그에 대한 환수방법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거기에 현재 공장들이 많이 산재돼 있죠? 그 산재돼 있는 공장들도 필히 또 이전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아주 이건 확실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지금 첫 번째가 주민들이 소위 말해서 제 자리로 다시 오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사업이 완료된 연후에요. 저희가 사실 시장님하고 저하고도 가장 고민이 그겁니다. 소위 말해서 일정 수준 이상되는 주민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별 걱정을 안 합니다. 아주 오갈 데 없는 분들 소위 말해서 임대주택을 주더라도 임대보증금은 물론이거니와 임대료조차도 내지 못하는 분들이, 아주 극빈자가 우리 시내에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처리계획, 어떤 이주계획이라든지부터 해서 정상적으로 일정규모의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 경제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소위 말해 저희가 그분들은 저희가 하는 이주대책은 사실 통상적으로 공특법에 의한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가좌지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영개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생사업은 공영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공영개발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어차피 저희 시로,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 시로 귀속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공장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전 공장 재배치 용역을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文熙出 委員 그런데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저는 광범위하게 이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주민이전이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의 재건축 재생사업이 124개가 이번에 지정이 돼서 실현이 되고 있고 시작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 인구가 과연 몇 명인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124군데 지역을 다 포함한다고 그러면.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의 현재 인구가 한 263만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263만을 놓고 봤을 때 어디서 한 건지는 모르지만 통계조사에 의하면 현재 주택보급률이 우리 인천시가 106%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가구수로도 오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아파트 수요가 계속 발생하느냐 결국은 예를 들어서 저를 기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도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좀 더 나은 환경의 아파트로 이주한다면 그 수요가 다시 말하면 저도 순간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수요 때문에 계속 인천지역 아파트 숫자가 부족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시 사업을 신도시사업이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이번에 발표된 검단신도시까지 신도시가 우리 인천에 많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신도시 예를 들어서 용현·학익지구만 하더라도 한 70～80만평 되는 그리고 저쪽 한화지구 엄청나게 큰 신도시가 지금 저희 시에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도시가 사업시기가 나눠지기 때문에 저희 재생사업에서 아까 얘기했던 일정한 경제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어떤 순차적인 도시개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어느 쪽으로 이주가 되고도 제가 보기에는 남는 주택숫자가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文熙出 委員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이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 새로운 도시도 탄생이 되고 또 재개발, 재건축도 이뤄지고 그것이 완료시점까지는 사실 2010년이 넘어가게 되고 이뤄지는 시점에서는 우리 광역시 내의 집값 폭등, 전세값 폭등, 전세대란까지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보호대책까지 마련해 줘야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당연히 만들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건 앞으로 그 상황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엄청 크게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대란이 일어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주거를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서 차기에 주택이 완공이 되면 입주할 수 있는 이런 기반까지 만들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두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국장님 그것을 계획에 의해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 제 요구거든요. 한 번 검토해 볼 의향이 꼭 있으실 것 같은데.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사실 당연히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우리 시 행정부서로 보면 주택건축과 쪽, 도시계획국에서 전체적인 주택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일단 제가 그런 말씀을 옛날에 드렸습니다, 모 국회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좀 뭣하지만 우리 시가 아까 얘기했듯이 신개발지가 너무 많다. 그리고 그 신개발지를 지금 구도심보다도 훨씬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문제는 저는 거기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구도심 균형사업 자체가 엄청나게, 쉽게 말하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지역, 아까 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거에 구도심 개발한다고 하면 이것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저희 나름대로도 어떤 재생사업지구로 잡은 것은 일종의 우리 구도심에서도 하나의 랜드마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개발됨으로 해서 시너지효과가 어떤 하나의 거점별로, 거점이 서로 연결돼서 전체 우리 시 구도심 전체의 시너지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저희가 구상해서 1거점2축으로 재생사업 포인트를 잡았습니다만 단순히 주거 문제로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런 검토를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노파심이 되는 것은 사실 오히려 부족한 것보다는 남아돌아서 결국은 우리 인천시의 부동산 가격이 거꾸로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더 낮아질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저는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인천시만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그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율이. 경기도만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더라도 지금 신도시 하는 것하고 구도심도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구상하는 것만 하더라도 100만명 이상의 인구가 인천에 유입돼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263만명인데 100만명이 늘어나려고 하면 350만, 근 400만에 육박하는 그런 인구가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 인천에서 그런 100만명을 다시 수용하면, 집은 수용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100만명이 추가로 늘어나는데 되겠냐 하는 부분에 또 딜레마가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결국은 100만명이 안 채워주면 결국은 인천은 공동화, 소위 말해서 미분양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생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 文熙出 委員 그래서 국장님 생각하는 견해가, 벌써 본 위원하고 국장님하고 생각하는 견해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여러 분들이 다 의견차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분들도 의견 차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이 집값 안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해서도 그렇고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文熙出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업무보고 때, 이건 제 해당지역인데 검단에 도로가 13개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 완료된 것도 3건이 있고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관련해서 도로상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단을 하고 새로운 신도시 결정된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의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고 업무보고 때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지금 검단 신도시가 사실로 건교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검단지역에 소위 광역도로망을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단신도시가 현재 위치한 부분 내에 저희 광역도로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검단신도시가 되면 사업비를 검단신도시 개발이익으로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지금 현재 사실상 검단지역에 저희가 도로사업 하는 것은 거의 다 기채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검단지역에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게 뻔한데 저희 시 기채를 그대로 계속 투입해서 도로를 완성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단지역 도로사업을 계속 추진할 건지 이 시점에서 중단하고 마무리를 할 건지 그 부분을 사실상 얼마 전에 실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文熙出 委員 이 부분은 현황상황이 물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구획정리가 7개 사업이 진행되면서 한 60% 정도 계획 대비 인구가 입주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도로 때문에 불편한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돼 있거든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습니다. ○ 文熙出 委員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다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고 또 그렇게 필히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지금 현재 민원부분도 보면 도로가 나면서 여러 가지 공사 소음, 분진 이런 것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또 그걸로 인해서 경미한 사고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일부에서는 도로를 빨리 개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민원도 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검토해야 될 부분은 사실 어떤 주민들이 정말 납득이 확실하게 되게끔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공사를 다하고 결국은 검단신도시 안에 들어가는 도로 부분에 대한 토지비용이라든지 공사비용 이 부분을 개발사업자, 결국은 저것은 공영개발로 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자한테 그 부분을 전가시켜서 다시 받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아예 현재 상태에서 중단하고 기존에 했던 부분만 포함시키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 文熙出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서구에서만 생활을 하다가 인천시에 매일 나오고 있는 입장인데 도로를 쭉 다니다가 보니까 요철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보수를 해야 될 거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 쭉 다니다보면 닫는, 파여서 급정거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그런 도로가 상당히 많은데 보수가 금년도는 다 진행이 될 거고 먼저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나머지 전액 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한 번 제가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동북아의 허브도시라고 그러는데 외지에서 와서 보면 도로가 아니다. 이런 도로가 있느냐 이러한 질타를 받을 소지가 다분하게 크고 오신 분들의 얘기가 30～40% 이상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천광역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그마한 예산만 투입을 하면 정말 상당히 미관상으로도 좋고 교통 안전상으로도 좋고 또 찾아오는 외부 손님들도 좋고 이런 조그만 예산 갖고 다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신경을 써 주시겠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사실 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관리 부분에서는 고민이 화물자동차가 우리 시가 가장 많습니다, 전국에서. 부산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리하다 보니 도로 파괴율이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제 때 제때 사실 보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 文熙出 委員 도로부분은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교통국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 차고지가 외부, 인천광역시내 소재해 있는 차고지가 아니라 외부, 각 타시·도의 화물차 차고지가 우리 인천광역시내에 가장 많단 말이에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현황을 보면 지금 고속도로를 타더라도 제1, 제2 할 것 없이 화물차가 워낙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그만큼 저는 차고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인천시내 전역으로 굴러다니는 화물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습니다. ○ 文熙出 委員 방법론, 대책을 강구해야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래서 지금 사실 저쪽 화수부두 쪽이나 이쪽을 보면 저희가 오버레인을 했는데 오버레인을 해도 사실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 도로의 노면에 소손파괴가 일어나 가지고 금방 사실 못 쓰게 되는 이런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고민이, 물론 종건에서 전체 큰 도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도로쪽에서는 노면 포장재에 대해서도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 文熙出 委員 협의하면 분명히 됩니다, 그런 것은.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려해서 지금 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 외적인 부분도 아까 얘기했듯이 연구가 돼야 될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건설교통위원이기 때문에 평소 때 도로관리예산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힘을 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文熙出 委員 시원하게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乙泰 문희출 위원님 수고했어요. 자료요청한 것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 許植 委員 문학산터널에 대해서 좀 질의할 게 있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그래요? 문학산터널? ○ 許植 委員 네. ○委員長 金乙泰 이재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말고 질의 있습니까? ○ 許植 委員 네. ○委員長 金乙泰 네, 질의해 보세요. ○ 許植 委員 허식 위원입니다. 장기간 계속 기다리시고 한 시간 또 그냥 그대로 흘러가고 해서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먼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에서 문학산개발주식회사하고 만월산터널주식회사, 천마개발주식회사에 공문을 보냈더니 답변 온 것들을 받아보셨죠? 사본을. 보면 수용불가하다는 것에 대한 논리가 우리 문학개발이 제일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만월산터널이라든가 혹은 천마개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천마개발 같은 경우에는 뒤에 엄청나게 자세하게 해서 자기네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또한 만월산터널도 마찬가지로 또 긍정적인 말로써 근본취지에, 민간투자법의 근본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식으로 우회해서 왔었고 그런데 우리 문학개발주식회사는 제일 뭐라고 그럴까요, 나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딱 잘라 가지고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논리도 빈약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도 딱 잘라 가지고 수용불가함을 통보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다 보니까 제가 3개를 비교해서 보니까 너무 경직된 조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2002년도부터 문학산터널에 인천시민의 혈세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문학산터널에 대한 재무구조를 보자고 그럴 때도 도시균형건설국에서 내놓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문학산터널에 대해 우리가 한번 재무구조를 한번 보자, 손익계산을 보자.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고정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또 변동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요청을 했더니 그 내놓지 못한다고 몇 번 버티다가 결국에는 한번 봤는데, 제가 볼 때 요지는 이렇습니다. 사장님께서 보실 때 이게 우리 시에서 돈을 지원을 안 한다고 볼 때 자구노력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내가 손해가 이만큼 났는데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상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보통 민간기업 같으면 벌써 부도나서 떨어졌을 겁니다. 문학개발주식회사 CEO로서 내가 만약에 인천시로부터 안 받았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文鶴開發株)社長 강상규 인천시로부터 재정지원이 안 된다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 許植 委員 그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질타하는 부분하고 또 시를 질타하는 부분하고 또 위원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가 손익계산서를 볼 때도 자구노력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공문 하나에 대해서도 경직돼서 상당히 조직이 뭐라고 그럴까 경직된 조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하시는 것도 그냥 봉급쟁이로서 앉아서만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받으니까 아이구, 이것 갖고 우리는 앉아서 군인공제조합으로써 7%, 8%씩 수익률 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셨지,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인천시가 내는 혈세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제가 아쉬운 부분이 만약에 제가 이런 문학개발주식회사의 사장이라고 그러면 안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이렇다는 것을 두 가지 정도 예를 들면 첫째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비를 줄여야 되거든요. 고정비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인건비를 줄이는 건데 물론 고용하고 관계가 되겠지만 그런 자구노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주변여건들이 맨 처음에 주변에 도로가 이미 개설됐어야 된다든가 혹은 터널주변에 개발계획이 제대로 이행됐어야 된다 그렇게 전제하면서 그것을 위안으로 삼으시는데 그렇게 빨리 개발되게끔, 아까도 막히는 부분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 막힌 부분을 뚫기 위해서 시하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냐 그런 부분들이 이 자리에서 많이 나타났으면 저희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앉아 가지고 돈만 받으니까 그냥 하고 수익률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있으니까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갖고 돈 먹는 하마라도 제가 시정질의 때 한 적이 있지만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도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라든가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하시는 것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저도 봉급쟁이를 한 20년 동안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생존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봉급쟁이로서 열심히 일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습관이 남아 있어요. 노는 사람들은 저희가 그냥 두고 보지 않는데 어떻게 CEO로서 이렇게 가만히만 있었을까. 물론 군 출신이시니까 나라에서 주는 봉급만 받고 쭉 일하시니까 크게 그런 개념이 없으신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죠. ○文鶴開發株)社長 강상규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랬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결국은 통행량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광고활동 내지는 터널과 연결되는 도로망의 정비 또 관할경찰서, 구청하고 협조해 가면서, 이 자리에서 표현이 뭣합니다만 신기시장에 자동차는 많이 오는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도로를 넓혀놓고도 경찰이 단속 하루만 늦추면 도로확장하기 전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 때 저희 1일 통행량이 한 3,000대가 팍팍 떨어집니다. 저희가 가서 부탁을 해 가지고 한 이틀만 단속을 하면 또 올라. 이런 병목현상들이 터널을 빠져나와 가지고 주안쪽으로 가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 제가 저희 터널을 지나가는 고객이라도 불평을 할 겁니다. 돈 내고 나갔는데 유료도로인데, 물론 주안까지 가는 데는 유료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통체계를 변동을 시켜준다든지 해 가지고 돈 낸 만큼 뭔가 기대에 와야 늘어날 겁니다. ○ 許植 委員 그렇죠. ○文鶴開發株)社長 강상규 그 정도 관계기관하고 협조 중에 있습니다. ○ 許植 委員 한 4, 5년 됐는데 지금도 협조중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참, 별 할 말이 없네요. 어쨌든 앞으로도 저기하는데 제가 문학터널에 대해서는 자구책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관련부서하고 많이 상의를 해야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하루종일 잡아 가지고 시간을 하면서 하는데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도대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예를 들면 교통량 추정치가 저쪽에서 넘어오고 그리고 시에서는 검증을, 외부기관이라든가 혹은 우리 시에서 검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추정치에 대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연구원이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의 연구원 아무개가 했다든가 혹은 우리 쪽에서는 검증하는 사람이 시의 담당이 누구였다든가 혹은 외부기관에 다시 검증을 주었다고 하면 검증 담당이 누구였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개를 해서 그분들이 앞으로는 잘 할 수 있게끔, 무슨 문책이라기보다도 어쨌든 공개적으로 경고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있으면 속이 편할 텐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제일 불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사실 허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으면 저희가 자료로써 그것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를 비롯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은 본 민자사업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진다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 許植 委員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 때 교통량 측정치를 한 그 담당회사하고 그 다음에 주 담당 연구원이라든가 보조연구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당시 우리 인천시 담당 국의 국장, 과장, 계장, 그 다음에 팀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리스트, 그 다음에 검증을 외부로 했을 경우에 그 검증기관에 대한 그 때 당시 검증을 담당했던 연구원, 담당자 리스트를 다 좀 주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알겠습니다. ○ 李載浩 委員 3개 터널 다. ○ 許植 委員 3개 터널을 다. ○ 李載浩 委員 3개 터널 용역사의 연구원들 명단.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예를 들자면 용역사 연구원 명단은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회사 그 다음에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코에서, 지금은 피명입니다만 그 때 당시 피코에서 정부측 협상자 중에 대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쪽 협상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에서 각 분야별로, 변호사가 법률 검토했고 그 다음에 교통수요 담당하는 사람은 담당했고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해서 담당하는 사람은 담당했고, 그 협상팀 명단은 있을 겁니다. ○ 許植 委員 그 리스트를 주시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터널이라든가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자본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떤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무슨 대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許植 委員 똑같은 예를 들어서 청량산에 터널을 뚫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냐는 거예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어제 말씀을 올렸는데요. 민간투자사업은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정부제안사업이 있고 민간제안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정부제안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을 고려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행 개정된 민투법에 따르면 민간제안사업은 저희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제안사업은 민투사업으로 했을 때는 저희 시에 손실이 없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 許植 委員 한 가지 더, 그렇다면 앞으로 3개 터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결론을 갖다가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계약해지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에 대해서 지불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 3개 터널회사하고 협상할 때 일시불로써는 저희 시로써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할지급하는 부분을 연구 검토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인천시가 인수했을 때 그것을 무료화시킬 것이냐 할 때 저의 의견은 유료화시켜서 수입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아까 강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목현상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시가 해당 구하고 연계해서 해결시키면서 터널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어제 말씀드린 것을 다시 또 재탕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국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개통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추이를 본다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효성 있는 대안은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찾기가 어렵다 제가 어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무슨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만들어지면 어제 제가 위원님들하고 그런 논쟁을 할 이유도 없었고 간단히 종료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고민이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갖지 못하고 있는 데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하나의 대안은 되겠지만 그 부분이 실효성 있는 대안인지 아닌지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얼마간은 현행을 유지해서 가는 것이 그나마 현재 상태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 국 입장이라는 것을 어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 許植 委員 제 생각은 그 비용을 분할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매년 60억씩 50억씩 30억씩 이렇게 주잖아요. 거기에 적자분을 보전하는 그것 플러스 해서 일단 시기적으로 해약을 끝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총 지급해야 될 금액이 1,000억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매년 적자분을 갖다 보전할 거기에 플러스해서 조금 더 그것의 두 배라든가 혹은 해 가지고 지급을 계속 해 나가면 그런 부분들을 뭐라고 그럴까 비용부담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런데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 許植 委員 지금 해약을 안 하고 그냥 가면 적자분이 그냥 마이너스로 되는 거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를 빼고 단순논리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이 계약서를 찬찬히 보시면 알지만 금년 말 기준해서 저희가 인수했을 때 약 2,800억원이 소요됩니다, 3개 터널에. 그러면 2,800억원을 연리 5%로 계산했을 때 그 비용만, 이자비용을 우리 기채로 했을 때 140억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다시 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 대안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인발연에 연구까지 시켜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고민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대안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하루종일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논쟁을 했지 않습니까. ○ 許植 委員 조금 더 연구를 하시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안 그래도 앞으로 특히 문희출 위원님하고 강창규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현실적인 우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많이 조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성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지금보다 운영부분 내지는 수요를 창출하는 측면 이쪽으로 좀더 많은 신경을 써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許植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乙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문학개발에 대한 이재호 위원님의 마무리 질의하십시오. ○ 李炳華 委員 제가 이것도 조금 하고 나중에 마무리하시죠. ○委員長 金乙泰 그러세요. ○ 李炳華 委員 국장님 말이에요. 통행량 추정치는 그 정도 통행한다라는 예측 수량이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그렇습니다. ○ 李炳華 委員 그리고 실제 통행한 수치 거기에서 그 비율이 몇 %냐에 따라서 2002년도가 51%가 나왔고 2003년도가 51.5%, 2004년도가 47.7%, 2005년도가 4.7.4%, 2006년도가 47.9% 이렇게 나왔거든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습니다. ○ 李炳華 委員 내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추정치의 수량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전비용을 우리가 안 나가는 겁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습니다. ○ 李炳華 委員 사장님, 맞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110%를. ○ 李炳華 委員 110% 기준점에서 안 나가는 건가요? ○文鶴開發株)社長 강상규 아닙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110% 발생하면 이윤을 가지게, 저희도 이윤을 갖고요. ○ 李炳華 委員 110% 되면, 110%가 넘으면?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넘어야. ○ 李炳華 委員 넘어야 이윤을 가지고 간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저희 시도 이윤을 갖습니다. ○ 李炳華 委員 말씀 좀 해 주시죠. ○文鶴開發株)社長 강상규 90%까지만 저희가 재정지원을 받고 90%가 넘어서면 안 받습니다. 그 대신 110%까지는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110%가 넘어서면 저희가 오버되는 것을 인천시에 주게 되겠습니다. ○ 李炳華 委員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90%네, 100% 아니라. 국장님 100%가 아니라 90%예요. 90%인데 2002년도에 추정치가 우리가 4만 4,465대로 나왔어요. 이게 엉터리지.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본다면 2005년도 기준해서 4만 8,175대면 약 10% 늘은 건가요? 대수로 봤을 적에.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문학터널 말씀하시는 겁니까? ○ 李炳華 委員 그렇죠, 문학터널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수로 보면 약 4,000대니까 10%, 아니지. 10%가 아니지. 이것 몇 %냐…. (『1,200대 늘은 거니까 10%가 안 되고 3% 약간 안 됩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죠, 3%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전비를 놓고 본다면 200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4만 4,465대를 했는데 51%밖에 비율이 51.9%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전비를 얼마 냈냐면 35억을 요구해 온 거란 말이죠. 35억을 보전비용으로써 요구를 해 왔는데 이게 비율로는 2006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3%밖에 더 대수로는 예정치에서 증감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버렸어, 58억으로 늘어버렸어요. 이건 어떤 산출근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사실 제가…. ○ 李炳華 委員 35억의 3%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사실 저도 회계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李炳華 委員 아니, 제가 국장님한테 여쭙는 게 아니고 사장님께…. ○文鶴開發株)社長 강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제일 큰 요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6년도를 비교하셨는데 2002년도에는 저희가 영업을 개시해 가지고 징수한 게 4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8개월만 그렇고 그 다음 해부터는 12개월, 1년치를 가다 보니까 실제 %가 많이 높아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운영기간이 초기년도에 4월부터 해 가지고 짧은 것이 제일 큰 요인입니다. ○ 李炳華 委員 그러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를 비교해 본다면 2005년도는 4만 8,175대에서 47.4%밖에 안 돼 가지고 요구가 얼마입니까, 2005년도면 53억 8,400만원이거든요. 맞습니까? 2005년도에. ○文鶴開發株)社長 강상규 네. ○ 李炳華 委員 그러면 2006년도에 퍼센티지는 몇 %예요? 1%예요? 그러면 %로 따지면 58억이라는 %가 나오나요? 이것 어떤, 그쪽에 어떤 회계적인 부분에서의 오픈이나 어떤 결산서에 대한, 아까 허식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하고의 협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살림은 단절하고 모든 조건은 계약조건대로 이행하라는 일방적인 무지막지한 군인공제조합의 어떤 무리한 요구 때문에 인천시의 많은 혈세가 군인공제조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파기를 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파기를 해서 그런 저기는 빠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0점 몇 %, 1%, 2% 이런 관계로 생각하지 마시고 산출근거에 대한 저기를 우리 도시균형건설국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회계적으로 다 설명이 될 수 있다면 국장님이 직접 여기서 보고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내가 아는 바로는,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 아니면 내가 아는 부분적인 것, 그러면 전혀 교감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文鶴開發株)社長 강상규 시하고 의회하고 사이의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보가 어디까지 공유되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금액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외부 공인회계법인에 다 자료를 제출하고 거기에서 결과로 나온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은 책으로 만들어져서 항상 시에 통보해서 다 드리고 있습니다. ○ 李炳華 委員 그렇겠죠. 직접 거기에서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공인회계법인에서 처리할 텐데 그 공인회계법인에서 책으로 나온 것을 국장님 쪽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저희가 그럴 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 李炳華 委員 시에도 회계사가 있잖아요, 우리 시에도.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공인회계사는 자기가 책임지고 검사보고서를 내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 李炳華 委員 무조건 믿어라?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것은 믿을 수밖에 없고요. ○ 李炳華 委員 거기는 법률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조절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도 있는데 군인공제조합에서 나온 것은 100%, 그 회계법인에서 나온 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믿으면 되는 겁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꼭 그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 李炳華 委員 계산적으로나 이런 것은 틀린 것은 없겠지. 그런 것은 틀린 것은 없는데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하고 안 되어야 되는 것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제가 그 부분보다 이 금액차이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제가 왜 아까 제가 아는 바로는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옛날에 제가 송도하고 만수하수처리장을 하면서 똑같은 수학적인 모델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자본을 쉽게 말하면 민간투자자가 투입을 했고 그것을 자기가 그 자본에 대한 비율을, 자본을 연차별로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윤을 또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다시 얘기하면 이윤을 일률적으로 갖고 갈 것이냐 초기에 많이 갖고 가고 나중에 덜 갖고 갈 것이냐 하는 그런 것, 회계적으로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 李炳華 委員 투자금액에 대한, 앞쪽에 퍼센티지를 많이 가질 것이냐 뒤에 많이 가질 것이냐 그런 테크니컬한 방법이 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그런 것을 당초에 자기네들이 제안한 모델이 있습니다, 민간투자자가.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연도별로 저희가 재정지원한 내역이 다릅니다. 단순히 통행량 퍼센티지하고 이것하고는 매칭이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분명한 것은 통행량 비율차이하고 저희 금액 지원하는 비율이 같지 않다는 것은 그런 데에서 오는 겁니다. 안에 파라미터 중에 들어가는 것이 할인율이라든지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얼마까지는 고정금리로 할 것이냐 변동금리로 할 것이냐, 복잡한 수학적인 지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분석모델이 있는데 그 분석모델에 따라서 그것하고 수요량하고 매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뿐만 아니라 이쪽에 분석하는 그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계사하고는 좀 다른 그런 분들이죠. 그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논쟁을 그러면 할인율은 얼마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얼마까지는 변동금리로 하고 고정금리로 할 것이냐. 아까 협상 파트너들끼리, 정부측하고 민간측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싸우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량하고 금액 주는 것하고 비율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 李炳華 委員 그러면 추정량을 산출할 당시에 95년도, 그 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오래 전이니까 산출당시에 용역을 줬을 때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 그 도로계획 차질이 시에서 공사는, 아까 사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주변도로로 진입하는 모든 인프라 조건이 충족이 됐습니까? 충족이 됐는데도 이 정도 수치로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충족이 안 된 겁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사실은 100% 충족이 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은 있죠. 그리고 시기문제 예를 들자면 문학터널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이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어떻게 보면 주된 환경 중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아직 완성 안 됐기 때문에 문학터널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판단을 하기가 좀 그렇고요. 나머지 만월산이라든지 철마산도 저희가 당초에 무슨무슨 도로를 해 줘야 되는데 아직 못 해 준 부분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지만 수요가 과다하게 책정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李炳華 委員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래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팔고 싸구려를 파는 거기에도 상도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와 민간업체와 미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계약을 한 것을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그래서 시가 강행해서 파기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장기적으로 2년, 3년 미래를 내다봤을 때에 그쪽의 어떤 조건의 인프라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통행량의 만족도가 90%까지 갈 수 있을 수 있는 가능치가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 추가 터널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터널에서 이쪽 신기시장 앞에 도로확장하는 것도 아주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한 것이거든요. 저것 병목이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저것 조금 조건이 좋아져서, 아까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좋아져서 잘 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병목 때문에 그 도로를 다니는 것을 피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디인가 좋게,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터널을 이용하게 되면 목적지를 빨리 갈 수 있다라는 답만 있으면 그리로 통행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구태여 돈 내고 안 가도, 돌아가도 그 시간하고 맞먹는다면 돈 내고 갈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국장님이 앞으로 이 터널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하면 대안을 연구하셔야 될 거라는 얘기지. 이것을 해약도 일방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물론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하신다고 그러지만 위원들이 해약해라, 해약해라 해서 해약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이지. 미래에 그러한 것을 빨리 개통한다든가 아니면 추가로 어떤 배후의 인프라를 선행시켜 줘야 될 것이 있으면 선행시켜 줘야 되겠다라는 소신 있는 얘기를 해 주셔야 장시간 지루하게 끌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해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내년도에 80%, 90%로 올라갈 리는 없고 앞으로 2, 3년 내에 어느 목표치를 둬서 어느 조건을 더 호조건으로 변형시켜서 문학산터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렇다면 그것을 선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적자분, 이 어마어마한 적자분을 빨리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장님,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터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늘리기 위해서 아까 유인물, 찌라시 같은 것도 하고 플래카드도 걸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제가 10여년 전에 일본을 가 봤는데 지역지역별로 통행을 유료화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면 쓰레기봉투 같아요. 그런 것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금액적으로는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왜 주냐고 물어봤더니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라고 주는 거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요새 재래시장에 장사가 안 돼서 할인권 주듯이 우리도 값싸면서도 구매욕을 돋울 수 있는 아니면 통행을 하고 싶은 충족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또 가을, 겨울 같은 데는 다른 데보다도 크리스마스트리를 멋있게 만들어 놔서 아름답게 보여서 애들이 그 도로를 통행합시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어떤 충족도로 해야지, 다른 방법으로 통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선해야지 방송에서 아무리 통행하라고 한들 먹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 홍보물 가지고 통행을 하고 안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를 관통함으로써 어떤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적자분이 많이 충족이 되고 또 우리 시하고 아주 지속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것이 70%대, 80%대 올라가다 보면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文鶴開發株)社長 강상규 대단히 감사합니다. ○ 李炳華 委員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또 증인으로 나오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신속하게 많이 진전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文鶴開發株)社長 강상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린이날에 사탕도 줘 보고 더울 때 부채도 만들어 줘 보고 몇 번 시도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 뜻을 적극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李炳華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있으신 것 같은데 시간상 적으니까 이재호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 李載浩 委員 먼저 하세요. ○ 許植 委員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해지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은 뭐냐면 웬만큼 해야, 예를 들어서 70%나 80% 돼야 통행량을 10%나 20% 늘린다든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천마터널도 26%입니다. 26%를 100%로 올리려고 할 수 있는 묘안이 있습니까? 또 문학터널도 마찬가지로 지금 겨우 47% 나오는데 이것 100%까지 가려면 지금보다 50%를 더 늘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50%를 늘리기 위해서 쏟아 부어야 될 돈이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문학터널 같은 경우에 2003년도에서 2005년도로 돼서 659명이 줄었습니다마는, 3%가 줄었죠. 그런데 지급해야 되는 돈은 50.9%니까 51%에 대한 돈을 줘요. 그 다음에 천마터널 같은 경우에는 2005년하고 2006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369명이 늘어서 4.8%가 늘었는데 지급해야 될 금액은 오히려 25억 9,000만원이 더 늘어나서 112%를 더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은 사업상으로 봤을 때 빨리 접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빨리 접어라. 이것은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가 아니고 완전히 재정파탄을 조장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접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을 50%까지 혹은 100%까지, 적어도 90%까지 올려야 되는데 지금 겨우 30%도 안 되는 이것 가지고 어떻게 90%까지 올릴 것이냐.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도로 확장공사하고 개설공사하고 뭐 한다고 해도 그 정도로 가지고는, 애초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써는, 어떤 산식에 의해서 늘어났는데도 계속 돈을 퍼부어야 되는지도, 그것도 100%씩이나, 더블이나 퍼 줘야 되는지 어떤 산식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접을수록 우리 인천시한테는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전문적인 회계사한테 반드시 자문을 한 번 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제가 답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적인 해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하나의 수학모델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큰 것이 교통량 자체로 보면, 교통량은 접어 두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문학터널이나 천마, 만월산터널의 보장수익률이 있습니다. 그 보장수익률을 예를 들자면 안 주는, 그 부분만 저희가 인수했을 때 떨어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 협약에 의해서 지금 인수를 하게 될 때는 금년 말로 2,8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또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식으로 또 업체하고, 분할상환을 해 주겠다. 마찬가지입니다. 분할상환이면 이자가 안 들어갑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따지나 저렇게 따지나 결국은 뭐냐. 현재 상태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있으면, 저희 협약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약파기하면 됩니다. 몰수하면 됩니다.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어제 저하고 한참 말씀하시고 속기록까지 있는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효성 있는 그 부분이, 계약을 해지시키는 부분이 실효성 있는 대안 같으면 하면 됩니다, 조항에 의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판단을 진짜 해 봐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어제도 누차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가 판단할 사항도 아니다 이거죠. 시장님도 사실 판단을 못 한다 이거죠. 일단 그래서 제가 아까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몇 년 더 기다려보자 이 말씀입니다. ○ 李炳華 委員 정 국장님 말이에요. 뭐 위원들한테 공갈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시점으로 만약에 차관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아까 150억 이자 댄다고 그랬죠? 저리차관 가져오면 아마 100억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100억 이하로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금년도 시점을 기준한다면 우리가 보전비용 주는 것이 130억 정도 되나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수치에서냐면 평균수치가 30%대예요. 문학산이 37%지 나머지는 20 몇 %대니까 평균 30 몇 %대라는 거지.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50%, 60% 가게 되면 이자하고 부분적으로 상환된다고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포기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잘못 됐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지.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채도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채도 어렵습니다만 설령 기채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5% 정도는 이자율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꾸 강조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저희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가겠다 그거죠. 그렇지만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어느 누가 이것이다라고 제시하기에는 현시점에서는 어렵다는 이 말씀입니다. ○ 許植 委員 정 국장 말씀을 이해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30%도 안 되는 통행량을 90%까지 올리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 사이에 또 들어가야 될 적자 보전금액 이런 것을 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800억을 한꺼번에 줬을 때 거기에 따른 이자하고 나머지 보전해야 되는 적자분하고 비교해서 지금 2,800억을 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시장이나 정 국장님이 상의해서 해지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더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정 국장님 생각에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계속 가야 된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새롭게 제안을 하니까, 아니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이 70%나 80% 되면 90% 가나 100% 가는 데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되겠다는데 이것은 30% 돼서 3배, 4배를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 이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수치를, 우리가 숫자에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전문가에 의뢰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 좀 검토를 해 달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얘기한 게 타당하다고 그러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대로 그냥, 매년 통행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도, 예를 들어서 40%로 늘어나도 전년 대비해서 늘어나더라도 금년도에 2배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생각 안 해도 그냥 뻔히 나오는 답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현실적으로 뭐 얼핏 볼 때는 대안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딱 볼 때 20%, 30%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닙니다. 구멍가게 하더라도 이것은 금방 나와요. 이런 사업은 한 달만에 접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상당히 옳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드렸듯이 구멍가게로 하면 당연히 접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도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을 너무 크게 벌리다 보니 주워 담기도 어렵게 돼 버렸다 이거죠, 현시점에서. 그런데 아까 허식 위원님께서 검토해 보라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심정은 뭐냐면 구멍가게 같으면 당장 엎어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구멍가게가 아니고 이것은 시장에서 전을 워낙 크게 벌려놨기 때문에 한꺼번에…. ○ 許植 委員 전을 크게 벌렸으니까 더 크게 깨질 수 있어요. 아주 말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세요. 정 국장님의 머리나 저희쪽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다 끝났으니까 우리보다 더 나은 분들이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게끔 의뢰를 시키라 이거죠. 됐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그것은 하겠습니다. ○ 許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乙泰 허식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李載浩 委員 이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문학터널에서 오신 강상규 사장께서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 말이에요. 본 위원 역시 한 때 사업을 할 때 지금과 똑같이 의회에서 증인으로 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제가 증인석에 앉아서 뭘 생각을 했냐면 난 아무 잘못이 없어.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그 잘못된 행정을 내가 뒤집어썼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다. 굉장히 억울함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미안해하십시오. 아직까지도 우리 국장께서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셔. 본 위원이 말꼬투리를 잡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국장님 존재이유가 뭡니까? 자, 터널 뚫어서, 용역해서 갖고 오면 보고민간투자자 구해서 뚫었어. 그러면 모자라면 우리 집행부에 얘기해서 예산 타다 주고, 우체부입니까? 최소한도 국장 개인 돈이라면 58억을 보전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58억 예산 올리겠습니까? 왜 58억이 됐는가 한 번 뒤져보는 것은 주인된 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바로 그것 때문에 더 안타까워하는 것이고 이렇게 문학개발에서 증인석에까지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학터널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우리 국장 답변이 매사 그 모양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자료 갖고 계시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李載浩 委員 여기에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아까 아니라고 하셨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 李載浩 委員 내용을 짚어드릴게요. 물론 고시 볼 때도 국어시험은 볼 겁니다. 잘 보십시오. 녹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56조3항에 의해서 협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65조3항이 조정노력도 물 건너갔고 그렇기 때문에 42조의 내용을 들어서 문학개발 주식회사에 이 42조의 내용으로 검토할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의지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녹색부분입니다. 제가 한 세 분 정도의 의견을 청취해 보겠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아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법리적인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행정조치를 취할 부분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앞쪽에 계속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그냥 계속. 이것은 뭐 법률적인 겁니다, 뭡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4대 선배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국장께서는 뭘 했느냐. 왜 이제야 자문을 구한다고 하느냐라고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본위원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느냐? 우리 국장께서 이 문학산터널에 대해서는 42조의 내용을 들춰서 가겠다는 의지가 있다. 그 의지의 전 단계로써 법률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그러니까 우리 국장은 42조의 내용은 그리 로 가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의지 없이 뭐 하려고 법률자문을 물어보려 하느냐. 42조를 준용하려니까 법률검토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42조의 내용을 가지고 전 단계로써 법률자문을 구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그렇습니다. ○ 李載浩 委員 그러니까 뭐랬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랬어요. 그런데도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을 너무 잘 아는지라 다시 재차 확인을 또 합니다. 바로 다음장을 넘길게요. 그 앞에 것도 계속 같은 내용이지만 녹색부분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보면 나,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는 42조를 준용할 의지를 갖고 있다. 그 전 단계로써 법률자문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냐 이 얘기입니까? 맞습니까라고 하니까 그 때는 단 한마디로 네 하고 답을 하십니다. 맞죠? 아, 맞아요, 틀려요? 본 위원이 읽은 것….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다시 읽어보십시오. 제가…. ○ 李載浩 委員 아니, 한글 아니까 그러면 읽어봐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좀 다른 것에…. ○ 李載浩 委員 여기 녹색표시 안 해 놨어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 보고 말씀…. ○ 李載浩 委員 그러니까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李載浩 委員 아, 글씨 아니까 읽어봐요. 난 여태껏 읽었으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저는 맨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보면 나,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는 42조를 준용할 의지를 갖고 있다. 그 전 단계로 법률자문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냐 이 얘기예요? 맞습니까? 제가 대답하기를 네 이렇게 했습니다. ○ 李載浩 委員 그렇죠. 명확하게 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러니까 법률자문을 구한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준용할 의지는 갖고 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 李載浩 委員 그러니까 의지를 묻는 거라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하고 오전인가, 오후에 저하고 이 위원님하고 논쟁한 부분은 제42조를 준용하겠따라서 아까 이의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 李載浩 委員 그러니까 제42조를 준용을….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검토는 제가 당연히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 李載浩 委員 아니, 제42조를 가려고, 가지도 않을 것을 뭐하러 법률자문을 받아요. 제42조를 가기 위한 전 단계이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법률검토를 해 가지고 법률검토한 결과 제42조를 준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왔을 때는…. ○ 李載浩 委員 그러면 못 가는 것이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 李載浩 委員 아니, 본인의 의지는 제42조로 가겠다는 의지가 있냐고 물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겠다고 했던 것이고. 맞아요, 틀려요? 고시시험 볼 때는 국어시험 안 봅니까? 이 말귀 다 써져 있는데 안 나와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을 떠나서도 지금 바로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 李載浩 委員 자, 여기에 이렇게 네하고 답을 하셨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 그 다음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또 못 들었다고 그러지 마시고. 나 정대유는 협약서에 의한 제42조를….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것은 위원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 李載浩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가….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위원님께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 李載浩 委員 아니, 어련히 그 얘기가 누가 했는지 나오지 않겠어요? 잘 들어 보세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李載浩 委員 나 정대유는 협약서에 의한 제42조를 준용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 전 단계로써 법률검토를 한다라고 지금 명시가 될 겁니다. 꼭 반드시 관철될 것이라고 보고 정말 힘들게 또 어려운 대답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는 내용이에요, 맞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그렇습니다. ○ 李載浩 委員 그렇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위원님이…. ○ 李載浩 委員 그런데 이렇게 의지가 있다고 답을 해 놓으시고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는 계속해서 이 의지가 없는, 전혀 이쪽은 생각지도 않는 염두에 없다는 식으로 계속 답을 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이 시간만 때우면 어차피 오늘까지니까, 오늘 12시까지니까라고 이렇게 답변이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여지껏 수도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진 행정이 없단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의지가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여러 각도에서 감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도 공직자 대상등록 대상자가 되십니까, 당연히 되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李載浩 委員 58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개 터널에 58억, 3개 터널에 약 130억 정도를 주면서, 보전을 해 주면서 물론 그냥 주는 것은 아니에요. 최소한도 왜 내가 줘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것은 내가 회계에 대한 상식이 없습니다. 그냥 달라니까 내가 우리 부서 것이니까 그냥 우리가 올려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책정 받아서 바로 의회에서 두드리고 또 의회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58억 왜 줍니까 그러니까 안 줘도 됩니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도시균형건설국이었어요. 그래서 안 줘도 되는 예산을 왜 올렸습니까라고 그러니까 안 주면 금리 발생시키면 됩니다 이런 생각을,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라니까. 58억이 누구 집 이름입니까? 얼마나 재산신고를 하셨는지 몰라도 58억이 막대한 돈입니다, 3개 터널 130억.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어제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감정, 이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은 잘 아시다시피 법과 규정을 떠나서는 행동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 李載浩 委員 국장님, 그러면 법에 또 규정에 공무원 윤리강령에 민간투자업자가 자금을 요청하면 검토 없이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검토하는 것은 기본인 거예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검토는…. ○ 李載浩 委員 아니, 검토한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이쪽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전임자들이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다고요. 국장님께서는 아무런 이것에 대한 검증하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노력을 했어요? 한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또 아까 존경하는 이병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이 위원님, 저희가 하는 행정행위는 모든 감사대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저희 일반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 저희 자체 감사 다 감사대상 사업입니다. 이 사안이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말씀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대답을…. ○ 李載浩 委員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 부분이에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시협약서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행정적인 감사 계통을 통해서 이것은 검증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고 검토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국장이 사실은 어느 부분까지 해야 검토를 했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李載浩 委員 아니,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문학터널 예를 들어서 58억을 요청했어, 적자보전 58억을 해 주십시오라고 왔어. 그러면 왜 58억이 됐는지 또 이런 감사보고서나 확인보고서를 문학개발에서 내놨을 때 준용돼야 될 부분, 안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본인이 모르면 우리 자문기관이 있잖아요. 이런 데라도 알아보려는 노력 아무 거라도 한 것이 없잖아요, 그냥 58억을 요구했으니까 58억 올린 것밖에, 즉 우체부 역할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이 위원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모든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기가 소위 말해서 해야 할 부분을 안 했거나 해도 안 해도 그만인 부분을 안 했거나 했을 때는 미흡하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감사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저희가 돈을 주고 그 부분은, 그 보고서는 일종의 법률적이나 이쪽에서 개런티된 부분입니다. ○ 李載浩 委員 이것을 누가 돈을 줘요? 국장님, 우리 시에서 돈 줬어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문학터널에서 줬지만…. ○ 李載浩 委員 문학에서 한 거예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지만 그분들은 공인된 분들입니다, 공인회계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 李載浩 委員 그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 공인됐다는 것, 전문가라는 것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를 낳은 거예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런 식으로…. ○ 李載浩 委員 전문가들이 용역을 하고 교통량추정치를….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검토를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공인회계사가 한 것을 다시 공인회계사가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李載浩 委員 이것 봐요. 지금 이 문제가 왜 여기까지 왔냐고요? 아직도 심각성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委員長 金乙泰 국장, 위원들이 일단 질의를 하면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내 감정을 다 나타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 골자는 말이에요. 2,800억을 들여서 3개 터널을 우리 인천시에서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모두 구입하는 것이, 매입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인데 이재호 위원도 어저께부터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몇 조, 몇 조에 의해서 조항이 있으니까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장이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서 손익계산서를 따져봐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낫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어제 끝났어, 그렇잖아요. 정 국장이 혼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위원님들 말씀이 뭔지 알았으니까 전문가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손익계산서를 따져 봐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이 맞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어제 끝났다니까. 자꾸 쓸데없는 대답을 하시니까 자꾸 말꼬리가 물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서로간에 책임이 없고 문제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하고 따져봐 가지고 위원님들의 말씀이 맞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되는 건데 무슨 감사하고 그것이 뭘 걱정되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마무리지으십시오. ○ 李載浩 委員 마무리가 아니라, 좋아요. 오늘 해 봅시다. 국장, 봐요. 국장께서는 지금 내가 왜 할 일을 안 했느냐 무엇을 안 했느냐 공무원법에 어느 규정에 이런 자료가 와서 손실보전금 요청이 오게 되면 그것을 검토하라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법을 가지고 이러는데 법에 그런 것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것 하나만 놓고 보자고요. 그런 식이야 지금 답변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또 서론이 길어집니다. ○ 許植 委員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할 테니까요. ○委員長 金乙泰 가만있어 봐요. 오늘 감사 끝나는데 오늘 자료요청해 가지고 내일 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 許植 委員 나중에라도 받아도 괜찮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따로 자료요청하면 주세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委員長 金乙泰 해 봐요. ○ 許植 委員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자 리스트를 주시고 두 번째는 문학터널 그 다음에 만월터널, 천마터널 세 군데에 대한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주시고요. 세 번째는 여기 보면 2022년 또 2034년, 2035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이 때까지 추정치 있죠? 추정량 통행치 그 리스트를 주시고요. 네 번째가 이 추정치 대비해서 통행량이 매년 10%씩 증가 시 그 때 우리가 지원해야 될 보전액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몇 %까지 갔을 때, 통행량이 매년 10%씩 증가했을 때 몇 년도에 가면 우리 시가 재정적자를 지원 안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손익률이 나오게끔 그 리스트를 주시고요. 다섯 번째로 우리가 2,800억을 기채했을 때 예상금리를 3%나 혹은 5%로 해 가지고 두 가지 종류로 예상해서 그 때 이자 지출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행료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추정치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행량이 매년 10% 증가했을 때 통행량 수입을 받았을 때 그 두 가지를 합했을 때 제로가 되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 연도, 그 부분 이해가 되시나요? 5가지인데. ○委員長 金乙泰 허식 위원, 일단 자료요청이 됐죠? ○ 許植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乙泰 이해하고 안 하고가 어디 있어요? 자료요청했으면 가져오면 되지, 그렇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두세항은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됐죠? ○ 許植 委員 네. ○委員長 金乙泰 이재호 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 李載浩 委員 많이 남았습니다. ○ 李炳華 委員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문학터널 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하셨는데 앞으로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 李載浩 委員 그래서 우선 문학터널 사장님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리고 국장님하고, 먼저 오늘 장시간 참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기업을 할 당시에 그렇게 증인석에서 증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본 위원도 생각하기를 아, 이것이 정말 내 잘못이 아니고 어떤 공무원들의 행정에 내가 간혹 업을 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속으로 끊어 오르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참으시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17시부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의가 위원님들이 감사의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17시로 아까 못을 박았는데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역의 어떤 시민들의 정서가 또 상당히 많은, 오해될 또 곡해되는 부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문학개발주식회사의 나름대로 이유도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또 모르는 다른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 홍보를 하시고 그래서 시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공기업의 성격을 가지는 그런 문학개발로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정말 간청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셔서 지역의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文鶴開發株)社長 강상규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이재호 위원이 문학개발 강상규 사장님과 간부님들께 위원장이 할 얘기를 다 했습니다. ○ 李載浩 委員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乙泰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문학개발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李載浩 委員 문학개발 회사에 대한, 증인에 대한 겁니다. ○委員長 金乙泰 네, 그렇습니다. 문학개발주식회사 강상규 사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은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文鶴開發株)社長 강상규 저희 문학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통행량 증대를 위해서 좋은 고견이 계시면 언제든지 주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乙泰 돌아 가십시오. 위원님들, 우리는 석식을 위해서 20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乙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 마무리지으시죠? ○ 李載浩 委員 네, 고맙습니다. 마무리를 강요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저 좀 잘 보십시오. 본 위원도 참 얘기하기도 지칩니다. 어떠세요? 지금까지 회의록을 보셨듯이 의지는 갖고 계신 겁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어제도 제가 말씀 올렸듯이 어제, 오늘 한 위원님들의, 나중에 어차피 강평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李載浩 委員 의지를 갖고 검토를 또 한다? 아니, 너무 어려운 말이라서 의지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의지를 또 다시 검토하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의지는 확고하게 박아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 의지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입으로만 의지가 있다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 李載浩 委員 아니, 저는 국장을 믿어요. 남자야, 경상도 사나이 남자이고 또 고시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 답변을 믿고 싶다니까. 그래서 믿고 싶은데 그런 희망, 가능성을 가져도 되겠냐는 얘기예요. 아, 정대유 국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격적인,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믿고 또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사실은 저도 거의 마무리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틀 동안 사실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주신 말씀들은 제가 충분히 소화를 하고 또 이해를 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에 이틀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앞으로는 자꾸 저 보고 고시출신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격을 약간 비하한다는 그런 식으로 저도 느꼈습니다. 저 또한 위원님들한테 감사받는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나친 부분이 있으면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간에 이재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수용하겠습니다. ○ 李載浩 委員 그래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 주시는 그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본 위원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대유 국장을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위원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고시출신이라는 것도 저는 자랑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과 신뢰를 갖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절대 제가 하지 못한 것을 하신 우리 국장님을 비아냥거린다거나 비하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오해가 있으셨다면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그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까지 이틀을 해 오면서 여기까지 안 올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단호한 의지만 있으면 여기까지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또 국장님이 국을 이끌어 가는데 국장님 혼자만이 아닙니다. 국 산하에 있는 각 과장님들, 각 팀장님들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국장님의 의지대로 국장님의 생각을 모두 다 말씀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답변 역시 이틀에 걸쳐 끌고 오도록 이것도 소신 있다라고 또 높이보는 위원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정대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고맙습니다. ○ 李載浩 委員 네, 고맙습니다. ○ 成容基 委員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의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진솔한 답변이시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成容基 委員 왜냐 하면 국장님은 혼자만 있는 자리가 아니고 국장님,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장님 뒤에는 80명의 공무원을 거느리고 있는 하나의 선장입니다. 선장은 자기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밑에 데리고 있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직원분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태도는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행감을 한 이틀간 보면서 분명히 국장님의 태도도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초선으로 와 가지고 국장님이 저렇게까지 태도를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과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시의원들은 단순한 개인이라기보다도 265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의 소리이고 시민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질의하는 감사의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성의 있고 좀더 성실한 답변이 있었더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같이 시의원과 공무원들과 행정부와 입법부 같이 고민해 가면서 풀어가야 될 행정사무감사는 그런 자리였는데 너무나 처음부터 대립각을 세웠다는 부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부분도 왜냐 하면 감사의 자리는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 반드시 저희가 짚고 넘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든다면 제가 어느 고사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왕이 신하들한테 내일 큰 잔치를 벌인다고 했습니다. 잔치를 벌인다고 했을 때 신하들에게 포도주 1병씩을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모든 신하들이 술독에 다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왕이 한 컵을 딱 먹었는데 확 뱉었습니다. 왜 뱉었냐면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이 물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 한 사람 정도는 포도주를 가지고 오지 않고 물을 가지고 와도 되겠지 했다는 겁니다. 왕이 호통을 쳤는데 그 예는 뭐냐면 왕은 시민입니다, 하나 비유를 든다면. 그리고 신하는 우리 똑같은 시의원, 공무원입니다. 나 하나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들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진정한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숙하고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좀더 말꼬리 늘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양을 해야 되고 행감이 아닌 또 앞으로도 계속 건교위하고 업무적으로 심의해야 되는 과정인데 국장님의 태도변화가 생각도 바뀌게 되고 행동도 바뀌게 된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 인정하시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습니다. ○ 成容基 委員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나이로 보면 국장님보다 어린 축인데 그렇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386세대이고 같이 대학을 다니면서 공기를 같이 했고 그런 차원에서 공감하는 점도 있지만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문학터널 예로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乙泰 가만있어 봐요. ○ 成容基 委員 그 부분은 그러면…. ○委員長 金乙泰 둘이 왔다갔다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얘기하던 것을 마무리지어야죠. ○ 成容基 委員 그러면 이 부분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마무리지어 주시죠. 말씀하세요. ○ 李載浩 委員 저요? ○委員長 金乙泰 네. ○ 李載浩 委員 아까 했는데요. ○委員長 金乙泰 끝났어요? ○ 李載浩 委員 네. ○委員長 金乙泰 아니, 마무리가 안 끝난 상태에서 성용기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줄 알았더니 발언을 했으니까, 됐어요. 맨 끝에 앉은 사람은 팀장이신가요? (『네』하는 이 있음) 어느 팀장이신가? (『도시균형개발팀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저녁식사를 하고 와서 껌을 씹나? (『죄송합니다』하는 이 있음) 앉아 있는 것도 이렇게 앉아 있고 보기 안 좋은데 감사장에서 껌 씹고 있으면 어떻게 해? 국장은 말 대답 하느라고 힘든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정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병화 위원님. ○ 李炳華 委員 국장님, 굉장히 힘드시죠? 주요업무보고 39쪽에 보면 각국공원 복원사업이 나오죠? 창조적 복원사업인데 이것 전부 다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주무 과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괜찮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내가 보기에 스타일이 국장님은 모르실 것 같은데, 어때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제가 하는 것보다는 저희 담당 팀장이 오히려 설명을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李炳華 委員 괜찮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그것은 안 됩니다. ○ 李炳華 委員 주무 과장님이 많이 아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얘기 좀 해 주시죠. ○委員長 金乙泰 송기태 과장 나오세요. ○ 李炳華 委員 말씀하시죠. 이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게 된 배경부터 예산이 276억 7,000만원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되고 그랬는데 그 전반적인 것을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을 하게 됐고 또 지금까지의 진척과 앞으로의 진척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시죠. 39쪽이요, 각국 공원. ○都市再生事業1課長 宋基泰 도시재생사업1과장 송기태입니다. 각국 공원 창조적 복원사업은 당초에 균형발전사업 중의 1거점, 2축 중에 내항거점 중의 자유공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서 발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5년도 일제강점기 시작하기 전에 인천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상징적 건축물을 복원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5개 동을 복원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5개 동에 대해서 복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77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李炳華 委員 277억이 민자입니까? ○都市再生事業1課長 宋基泰 당초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었는데요. 일단 277억은 시비로 하는 것으로 투융자 심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 李炳華 委員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복원시키고자 하는 건축물들이 어디에 있었던 거나 이런 것은 잘 아시나요? ○都市再生事業1課長 宋基泰 네. ○ 李炳華 委員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존스톤 별장은 제 자리가 어디입니까? ○都市再生事業1課長 宋基泰 존스톤 별장은 제 자리가 현재 계양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 ○ 李炳華 委員 그 다음에 세창양행은요? ○都市再生事業1課長 宋基泰 세창양행은 잘 모르겠고요. ○ 李炳華 委員 그러면 영국 영사관은요? 러시아 영사관. ○都市再生事業1課長 宋基泰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李炳華 委員 어떻게 보면 도시균형건설국에서 모르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됐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쪽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지만 알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참고적으로 하신다면 거기에 복원하고자 하는 영국 영사관이나 러시아 영사관이나 세창양행이나 이런 것들이 위치가 전연 다른, 알렌별장은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도원역 앞 전도관 자리에 알렌별장이 있었고 영국영사관은 지금 올림포스호텔이죠? 지금은 무슨 호텔인가로 바뀌었는데 그 자리가 영국영사관 자립니다. 그리고 러시아영사관은 그 밑이고 세창양행 같은 경우는 맥아더동상 자리라고 보면 거의 맞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아무 감각 없이, 지금 이 맥아더동상을 매일 같이 전경을 버스 몇 대로 지키고 있거든요. 왜, 혹시나 맥아더동상을 훼손시키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벌써 1년이 넘게 지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복원한다라면 그 자리가 아니고 옆으로 한다고 해도 지금 맥아더동상에대한 훼손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시각적으로. 건드려서 훼손이 아니라. 그리고 영국영사관 자리는 올림포스를 헐고 거기다 지을 수는 없으니까 자유공원의 매점자리로도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렌별장은 저쪽에 있던 건데 우리 자유공원에다 짓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러시아영사관은 롤러스케이트장 있죠? 지금은 공터로 있는데 그 자리에다 짓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계획에 보면.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과연 복원이냐 하는 얘기죠, 복원. 그것도 창조적 복원이냐 하는 겁니다. 제 위치가 아닌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거기다가 해 놓는다는 것은 복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어떤 관광인프라 차원에서 또 자유공원을 찾고 많은 관광객들이 인천에 올 수 있고 또 인천의 어떤 정체성 회복차원에서 근대건축물을 복원하려는 그 취지는 좋다 그거예요. 거기에는 저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걸맞지 않은 곳에 집중적으로 갖다 놓는다는 것은 이건 넌센스예요. 세계의 어느 나라를 가도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단 이것을 제안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과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여기 보니까 뒤에 뭐가 있습니까, 11쪽에 심포지엄 개최를 했죠, 문화회관에서? 그 때 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都市再生事業1課長 宋基泰 저는 참석을 못 했었습니다. ○ 李炳華 委員 팀장님이 참석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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