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제23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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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기획관리실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1월16일 기획관리실장 박성일 정책기획관 최훈 행정지원과장 박은보 예산과장 김형진 재정과장 박지성 인재양성과장 이송희 혁신분권과장 이영덕 혁신도시추진단장 황윤연

호서

김호서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성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박성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기획관리실 업무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박성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오후 감사에서 인사 문제를 감사하려면 행정부지사를 우리가 출석요구를 해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금 있다가 간담회에서 이야기하시죠. 의결해야 오시는 것이 맞는데요, 지금 의결해도 기왕에 오시는 시간은 법정시간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그쪽하고 제가 조율해서 필요하다면 오후에 출석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식사하고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속개는 14시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기획실감사가 시작인데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훨씬 자료요구도 늘어났고 국정감사 준비 또 저희 도 사무감사 준비 다해서 엄청난 양의 업무가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라는 것이 정해진 시간 내에 지난 사업과 예산집행, 기타의 업무에 대한 지적을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닌 지난 사업을 다시금 돌이켜보고 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문제들을 검토해서 앞으로 다가올 내일의 도정을 위한 지표로 삼기위한 것이니만큼 감사 그 자체의 그런 의미는 더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신 우리 직원 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도청 홈페이지를 보다가 지난 7월에 수의계약입찰공고를 한 것을 봤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입찰공고입니다. 죄송합니다. 입찰공고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입찰공고가 나고, 긴급으로 해서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입찰공고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자체를 하지 않은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잠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뒤에서 확인하실 분. 전통한옥 담장설치 및 부대공사 입찰공고로 해서 긴급으로 났거든요. 그 다음에 취소 공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입찰공고를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인지, 하지 않은 것인지 그 이후에 다른 절차를 걸쳐서 공사를 한 것인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둘 중에 하나겠죠.

김연근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더 정확히 확인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예, 그러면 확인된 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많이 준비들 하시고 오래 고생들 하셨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출연기관에 대한 전체를 종합적으로 해볼까 했었는데 어제 전발연만 하다가 중지가 되고 연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출연기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려고 했더니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를 해서 전부 답변서까지 나왔는데, 어제 전발연하면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전문분야에 있는 감사원들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또 많은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전발연이 우리 전라북도 발전연구 말하자면 싱크탱크로써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고급 두뇌들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존경을 하고 그랬었는데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고도 놀랐고 어제 또 질의 답변과정에서도 이런 상태였는가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지금 출연기관이 이번에 감사한 11개 밖에 없습니까? 전체가. 전부다 했습니까? 빠졌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출연기관 중에 어디 범위를 잡기 나름인데 그 중에는 장학숙, 의료원…….

용화

김용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료원 같은 출연기관은 직속사업소 같은 게 포함되어 있고 위탁기관도 있고, 그런다고 보면 의료원 같은 건 출연기관으로 포함되면서 위탁한 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11개 기관만 감사를 했는데 출연기관이 전부 몇 개인지 파악을 하시고 계시는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번 감사를 한 기관은 14개 기관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11개로 되어 있던데?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11개 외에…….

용화

김용화위원

14개는 민간위탁기관이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체육회나 이번에 생활체육협의회까지 포함해서 감사했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회 같은 데는 출연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민간위탁기관이 14개로 되어있고. 직속기관, 사업소 이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특별감사라든지 또 기관마다 보조금이나 지원금 여러 가지 나와 있어서 우리 도민이나 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세부적인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자료나 실질적인 실사를 해야 그거에 대한 모든 업무파악이나 감사가 된다. 항상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감사에 의해서 위탁기관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염려했던 이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방만하고 비용처리도 엉망이고 인원운영도 뭔가 무질서하고 뭣대로 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지적이 되고 조치할 계획도 다 봤습니다. 이런 거가 어떤 시기에 꼭 특별감사나 행정사무나 결산감사나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했을 때 지적되는 이런 내용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어디서 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관련부서가 다 있습니다. 가령 전발연은 기획관실이고, 투자유치국은 니트산업연구원, 중소기업센터라든지 관련 직접 지도 감독할 부서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지도 감독, 감사 이런 것을 했던 모든 내용이나 실적이 되어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실질적으로 감사 파트나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지도 감독도 각 부서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출연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각 기관마다 사업목적상 어렵게 오히려 필요에 의해서 유치된 그런 기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직접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실질적인 지도 감독이 사실상 조금 미흡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특별감사나 우리 의회에서 연중하고 있지마는 사무감사나 이럴 때 지적되는 내용이 지나고 못 찾고, 못하고 나면 그냥 지나가는 거 이게 상당히 어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예산도 지원하고 도민이나 우리 도에서 필요한 모든 기관이란 말이에요. 출연기관이든 직속기관이든 위탁기관이든. 이거가 전체적으로 가는 것을 보면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소멸되고 이런 건데 이거가 감사 때나 특별감사 때나 이런 때 지적해서 지적된 내용만 시정을 하던지 벌칙을 하고 지나가 버리고, 평상시에 업무를 하고 있는 감독부서에서 항상 철저하게 뜻을 바라는 목표와 달성을 이룬다고 보면 이러한 부조리 어떤 방만한 거나 잘못된 것이 많이 시정되고 도에 필요한 도민들이 바라는 상황이 될 건데 그냥 부실하게 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어느 시기에 특별히 감사를 해서 지적이 되고, 그런다고 보면 항상 뜻하는 내용이 성과를 이루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책임을 책임감독부서에서 철저하게 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관련부서에서 책임 있게 지도 감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관련 부서에서도 사업목적상, 저도 과거에 경제통상실장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 관련부서에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평소에 관심을 갖고 출연기관을 지도 감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용화

김용화위원

물론 평상시 업무인데 그걸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감독을 못했을 때에 책임을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엄격하게 해야 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야.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앞으로 계획을 짜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조직에 필요한 상황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는 각 관련부서에 중점적으로 지도 감독기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특히 이번 계기를 통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대책을 세워가면서 혁신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번에 출연기관 특별감사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번 감사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셔겠지마는 조직이나 인사문제, 경영문제, 예산문제 이런 각 기관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출연기관의 한 부서의 문제라기보다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요. 조사 감사한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이거 보통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 차제에 지난번에 혁신방안을 도에서 물론 어떤 방향제시입니다마는 총괄적인 혁신방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큰 방향에 맞춰서 각 출연기관마다 세부적인 실질적인 혁신실천 구체적인 방안들이 별도로 더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답변에 의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요. 어제 전발연 같은 입장에서는 본 위원은 참 놀랐습니다. 전라북도 발전의 연구를 하는 고급 두뇌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일반적인 많이 하는 업무처리도 아니고 필요한 어떤 용역 연구나 이런 것도 부실하고 전라북도 발전을 연구하고 책임져야 하는 기대하고 바람이 있는 데에서 이렇게 부실하게 했다. 이건 정말로 도민이나 언론에서 발표해서 알지마는 이러한 관계를 책임지는 부서에서 더욱 느끼고 철저하게 책임감을 갖고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타 의원들이 지금 앞으로 남았고, 기획관실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얘기가 계속 나올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방만하고 많은 지적이 되고 사실 이거 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기관이나 직속사업소 이런 데 전부 다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질의를 하고 싶은 건데 출연기관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방법을 촉구하기 바랍니다. 행정적으로 사무감사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세부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좀더 감사기간이나 이런 업무기간이 지나면 평상시와 같은 상황으로 가지 말고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촉구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민간위탁기관이 아까 연수관련 등이 5개, 전북어린이회관 등 문화복지관련이 9개해서 14개인데, 여기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일로 많이 위탁하고 있는 데가 한국소리문화전당인데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위탁기관이 14개인데 전부 외우시지는 못 하실 거고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부서에서 했던 내용을 취합해서 문제점 개선 또 과감하게 어떤 조치를 구상해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 저의 지역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며는 군산의료원이 남원의료원은 아니어도 수탁을 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군산의료원의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개략적인 것은.

용화

김용화위원

개략적인 것은 알고 계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군산의료원이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닌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복지여성국으로 갔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기관 운영 여기에 총괄적인 이것을 챙겨서 위탁기관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많더라고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종합관광안내소, 도립장애인복지회관, 어린이회관, 노인복지회관, 군산의료원, 마음사랑병원, 농·특산품전시판매장, 농·특산품전시판매장도 우리가 갔었는데 완전히 엉망이더라고요. 관용차량관리,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농업인회관, 정보화산업지원센터, 자연환경연수원. 마음사랑병원, 농·특산품전시판매장만 아니지 전부 도비 연간 지원금이 다 있어요. 매년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데에 대한 어떠한 경영, 부실, 문제점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실장님이 아까 출연기관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도 총괄적으로 준비를 해주셔 되겠고.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직속사업소도 조사나 이런 것을 보면 각 지자체에서도 인수를 꺼리고 있고 계속 운영에 관계도 문제가 있고 도비지원에도 매년 나가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직속기관의 사업소의 자체적인 운영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거 전부 파악이 된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번에 2차 조직진단 중에 가장 핵심부분이 사업소 관련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미리 자료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위탁기관이 그 전에 행자위 소관이었는데 군산의료원이 저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직접소관이 아니니까 생략하고요. 이러한 직속기관, 사업소, 민간위탁기관, 출연기관 이게 전체적으로 상당히 예산이 많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조사나 이런 걸 아직 자료를 요청했으면 지금 질의를 해도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 지적사항, 개선할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는 건 분명한 거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나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특별 요청과 촉구를 합니다. 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할 때에 제가 꼭 챙겨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계기에 질의사항 요구사항으로 지나치지 말고 우리 도민이나 사업관계나 또 우리 도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예산이나 내용이 막중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책임을 지고 충분히 어떤 대책 계획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가능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까 김연근 위원이 요구한 자료 도착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조금 시간을 더 주셨으면 합니다.

김연근위원

그 건물에 보수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아시면 됩니다. 서류 가지고 오실 필요 없이.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안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안 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질의를 해도 좋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를 하시려고 합니까?

김연근위원

아니요.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예, 하세요.

김연근위원

왜 취소를 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양해 해 주신다면 관련 과장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예, 위원장님?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예, 담당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죠.

김연근위원

그 자리에서 해 주셔도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그 자리에서 해 주세요.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 업무가 행정지원과 업무입니까?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예, 당초 지사님 공관이라든가 관리는 행정지원과 청사시설관리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요구내서 내용은 사실대로 요구를 냈는데 다음에 전반적으로 당초 실무진에서 설계할 때는 한옥보존지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사님 공관을 한옥지구로 해서…….

김연근위원

그 건물이 지사님 공관입니까?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그게 지사님 공관입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부임하시면서 말씀이 ‘나는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왜 입찰을 냈냐’. 그래서 한옥보존지구라 변경해서 하려고 했다 하니까 지사님께서 “나는 옛날에 강현욱 지사님이 쓰던 것을 그대로 인수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내 뜻에 맞게 취소를 해라” 그래서 취소를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취소한 거 다행입니다.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 다 뽑아 봤는데 세밀하게 했더라고요. 취소를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다시 지사님 공관에 도배 및 보수공사…….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다만 지사님께서 외국인이 내방을 한다든가 혹시 지사님 공관을 통해서 전라북도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한옥브랜드를 가지고 한지로 도배를 해라. 그래서 전라북도가 한옥브랜드로 해서 도내라든가 외국인들이 지사님 공관을 방문했을 때 전라북도 이미지를 고양시키도록 해라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만 한지로 해서 도배, 창호지, 그 다음에 펜스를 옛날에 보기 싫게 전문적인 용어는 행정직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재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철거를 시키는 공사만 4,400만원 정도 해서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공사 수의계약을 했죠?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든지 수의계약, 조달청 G2B 그러니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고 했습니까? 이런 절차를 다 지키면서 했습니까 아니면 생략된 게 있습니까?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을 할 때는 긴급을 요하는 공사기 때문에, 지사님이 바로 공관을 입주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긴급공사로 인해서 그냥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잠깐 법 조항이 없을 테니까 읽어 보겠습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1억원 이하 일반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할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자부예규입니다. 운영요령에 의해서 1천만원 이상 1억원까지 조달청 G2B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 2명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키면서 했습니까? 아니면 긴급한 것을 이유로 해서 생략하고 했습니까?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발주부서이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그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공사금액이 처음에 입찰을 한 금액은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지사님이 그런 큰 뜻을 가지시고 취소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도배 예정금액이 4,800여만원입니다. 도배치고는 많은 금액입니다, 사실. 그걸 한지로 했다라고 하니까 한지가 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하시면서 들어 주십시오 전자제품 구입은 1천만원이하니까 수의계약을 또 한 게, 집기구입은 예정가가 620만원정도, 하여튼 이런 절차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말씀 하셨듯이 긴급을 요하는 그런 공사라서 절차를 안 지키고…….

김연근위원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자꾸 전북도정은 긴급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긴급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긴급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 도민의 재산, 인명에 큰 피해가 있을 때에 긴급이라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지사에 당선이 되고 이사를 가는 것이 긴급한 겁니까? 그게 도민의 재산, 인명과 관계가 됩니까? 긴급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긴급이라는 용어로 해서 조직개편 해놓고 아직도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긴급이라는 용어는 여기에 적당하지 못 한 용어인 거 같습니다. 어떻게 이사 가는데 긴급입니까. 이사 조금 늦게 가도 되는 거죠. 행정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4,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의,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4,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배를 하는데 그렇게 그게 긴급합니까?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하나 정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계비만 4,894만2천원이고, 공사금액은 4,290만원에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 공사를 적법하게 공사를 시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조달청 G2B에 의해서 공고하고 2명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생략하고 했습니까? 그것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말씀이 없으시면 공개 안 하고 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질의를 못하고 계세요. 저 때문에.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법조문을 드리겠습니다.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으로 500만원 이상을 공개입찰을 했느냐 그 말씀인데 지금 국가계약을 당사자라는 법에는 1억 이하는 공사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지방계약법에 대한 입법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계약부서에서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과장님! 긴급은 아닙니다. 지사님이 이사 가는 일이 우리 도민의 인명과 재산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실감을 하지만 그 당시 관계공무원들이 볼 때는 긴급한 사항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김연근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 본 위원의 질의나 우리 집행부의 답변이나 도민이 공감하는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도배하는 공사금액이 4,200여만원이라고 그랬죠. 4,200만원이면 요즘 같은 경제에 아파트 한 채입니다. 아파트 한 채 값을 도배를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행정과장님! 답변을 지원과장님이 하실 답변의 내용이 아니고 계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재정과장님이 답변 해주세요.

김연근위원

재정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재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운영요령이라고 있습니다. 그 운영요령에 의하면 수의계약내역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1천만원 이상이니까 조달청 G2B를 이용해서 견적을 받았어야 됩니다, 2명 이상의 견적을. 그것을 안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지 긴급합니까, 긴급해서 그랬습니까?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저희 계약부서에서 판단할 때는요, 해당 실무 과에서 지사님께서 바로 이사를 해 오셔야 되고 그러니까 긴급 하다 라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긴급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청의 직원들이 급했습니다. 그것을 법규와 연관시켜서 긴급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도청의 직원들이 급한 것이지 바빴던 것이지, 지사님 이사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걸 도청 내부적인 일에 긴급한 것이 도민의 재산이나 인명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소위 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긴급하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하셨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 안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혹간, 안 한 이유가 금액이 4천만원 정도가 넘으니까 여러 가지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요즘 경제사정이랄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안 한 것은 아닙니까?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그런 것을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를테면 특정업자한테 그 공사를 맡기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시각을 잘못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는 바로 취임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일정상 바쁘고 긴급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저희들이 잘못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취임한 이후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기간이 2006년 7월 25일에서 8월 14일까지입니다.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그러니까 취임도 하셨고 빨리 이사를 해야 할 시기다 됐다 그렇게 공무원들은 판단한 겁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저는 이 문제 적법하게 하지 않고 또 이 문제는 도민들에게 공개됐어야 됩니다, 당연히. 어떤 이유로든지 도민들께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정 나름대로의 사정과 이유가 있겠지만 도민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적법하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집행행위에 대한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민선4기가 시작되면서 대기공무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우선 대기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로연수도 원래 6개월 정도면 자동적으로 공로연수가 들어가는데 1년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서 사실 인력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돼요. 지금 공로연수와 기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월급을 따져보니까 연간 12억 정도 돼요. 그러면 1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이 필요해서 선발해가지고 지금까지 노하우도 있고 길러내고 이렇게 해서 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12억이라는 돈을 가만히 앉아서 놀려가면서 돈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거죠.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박성일 기획관리실장은 해결할지 한번 복안을 얘기 해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공로연수 문제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 사항입니다. 또 대기공무원 그런 부분들도 어떤 전체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상황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공로연수문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특히 앞으로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런 데에 맞춰서 점차 검토해 나갈 그런 문제이고, 아까 대기공무원 부분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떻게 하겠냐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로써는 자연감소 방안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필요하면 다른 활용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현재 대기공무원이 최영환 이 사람이 3급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석인수씨 행정3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국장님 임명하는 거 보면 4급 자리도 있단 말이에요. 몇 명이나 돼요? 4급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합쳐서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급이 3명, 4급이 5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물론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공무원이 된 사람은 3급 정도 될 때는 어떤 그 분야의 달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여기 행정직이나 기타 기능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어떤 직책을 줘도 충분히 다 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들만 해도 2급 내지 3급으로 보할 수 있고 또 4급도 보할 수 있는데, 이 3급 공무원들을 4급을 다른 과장으로서 임무를 더 수행해야 하고 3급은 그냥 국장으로서 보해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3급을 대기를 시켜가지고 연구관을 둬서 연구관답지 않은 그런 일을 하도록 해요. 이유가 뭐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지금 정책보좌관 제를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과정은 민선3기와 4기 과정에서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능력이 부족했다 라기보다는 어떤 조직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지금 국장이나 과장들도 하시라도 이 분들이 자기 연찬계획이나 어떤 업무연수계획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자기계발을 하고 지금 보직을 받고 있는 실·국장이나 과장들도 업무수행과정에서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지마는 어떤 축구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필드에서 실제로 뛰는 선수들이 있고 또 항상 대기했다가 가서 대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항시 정책보좌관이나 대기상태에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장들이 2급, 3급, 4급 그렇게 다 돌아가면서 줄 수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국장은 3급이 원칙입니다, 부이사관 직으로.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4급짜리 국장이 5명이나 있는데 이 자리에 3급짜리가 3명이나 있고만. 이 사람들을 대기시키면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요. 2급, 3급 자리에 어떻게 4급을 두냐 이거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도 전체 조직망이 소방직까지 포함해서 3,100여명이 넘지 않습니까. 전체 큰 틀 속에서 조직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이런 틀 속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5급짜리를 주는 자리는 몇 개나 돼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직위승진만 하고 아직 직급승진이 안 된 과장 역할을 하는 데가 8명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김종엽 같은 경우는 아주 기업유치를 전국적으로 해서 우수해서 1등도 하고 기업추진단장까지 임명해서 했는데 민선4기 와가지고 완전히 업적이 많은 공무원을 보직대기 시킨다 이거여. 이런 인사가 어디 있냐 이거요. 답변 해봐요? 기준 잣대가 어떻게 틀리냐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큰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과정상에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엽 전 단장의 능력 면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었을 같고 앞으로 추후에 또 요긴하게 교육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고급공무원을. 여기 2급, 3급은 자식이 성년이 되어서 어른 되고 이런 입장인데 자기 아버지가 마지막에서 대기하고 왔다 갔다 하면 되냐고요. 여기 보니까 최영환으로부터 유숙자네 동부권균형발전 분야 그 분이 얼마나 알겠어요. 여기 용역을 줘가지고 동부권은 이미 확정돼가지고 예산을 한다고 하는데 뭘 줘가지고 어떤 결과를 나오게 해서 여기 앉혀놓고 하냐 이거요. 여러 가지 현재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보기에는 파견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원의료원 같은 데 공무원 파견할 수 있게 되어 있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자 난다 어떻게 흑자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서 연구하고 실제 실무를 쳐다본다든지 또 군산의료원이랄지 자꾸 군산의료원도 적자가 난다고 해서 뭐 해달라고 하고 우리 도에서 주는 예산을 빼돌리는지 어떻게 되는 잘 모른다 이거죠. 자기 기업이니까. 공무원임용령 제20조에 의해서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실제 우리에 출연기관이랄지 이런데 가서 뭔가 경영진단도 하고 뭔가 보람을 찾아야지 여기 앉혀놓고 해가지고 동부권개발 용역 줘서 지금 확정단계에서 토론도 하고 다 끝난 상태에서 앉혀놓고 이거 연구하라고 해서 결과 나온 거 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동부권 관련 말씀 계셨는데, 사업은 확정되었지만 세부적인 로드맵이나 앞으로 거의 사업들이 구상단계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과정을 더 연구할 필요도 있는데 그런 것은 차차하고, 아까 말씀하신 파견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고려를 안 한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파견문제를 더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견이나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또 인력이 남아가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일등도민의 거기에 관여되는 직원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우리 도를 위해서 관계 민간기관도 많다 이거죠. 사실 1년이란 기간은 원래 6개월 정도면 자동이지만 저도 조직에 있었지만은 내 후임자는 12월 31일부터 했는데 연기해가지고 3월 31일까지 근무 했어요. 벌써 1년이란 기간은 6개월 정도로 자동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1년이란 기간은 많다 이거죠. 그러면 승진을 늦게 시킨다라든지 어떻게 해서 연령제니까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이 사람들이 공무원으로서의 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제대로 해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여기 1년짜리들 3급, 4급들, 5급들 할 것 없이 많이 대기시킨다는 것은 인력낭비다. 그러면 이런 데를 민간인들이 하는 자원봉사자들, 물론 그 사람들에게는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뭔가 도에 기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순응할 수 있는 입장인데 갑자기 가라면 내가 왜 가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마는 뭔가 이런 대기자들이 1년 이상 대기원들이 20명, 30명, 40명 이렇게 많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기를 고려해서 승진도 검토해서 어느 정도 지역에 근무하면서 나가야지 대기한 상태에서 국가예산을 낭비하면서 집에서 애기보고 입장이면 안 되겠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은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고 또 정책보좌관이면 정책보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제안해주신 민간단체 파견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국가예산을, 벌써 대기자가 연간 12억이에요 앉아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로 봉사하고, 지금 대기한다고 해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뭔가 일을 찾아서 실제 먹고살만해도 일을 하고 싶어서 자기 일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회기 때문에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뭔가 자식들 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최소한 마지막 공무원의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은 유념해서 앞으로 도에서 현재 출연기관이랄지 기타 연구기관 이런 걸 전부 스크린 하셔서 거기도 보내봐서 진단도 시켜서 대개 감사관이나 가서 감사나 해가지고 지적하고 이번에 출연기관 특별감사 했도만. 거기에 실제 보면서 느끼면서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감사관 인력들이 가서 감사해서 뭐가 됐니 안 됐니 따지고 이런 거보다는 이런 유휴인력을 그런 데 보내가지고 처음부터 생활하면서 근무하면서 보면서 문제를 하나씩 개선해서 뭔가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휴인력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박 실장님은 공무원 생활하신지가 얼마나 되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8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27, 28년 되는 고만 요. 그러면 현재 직위도 기획관리실장이고 공무원도 오래하시고 고위공직도 하고 계시고 그러면 상당히 행정적인 컨트롤이나 조정능력도 있다고 생각하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어느 정도.

종곤

조종곤위원

어느 정도 없으면 그 자리를 유지 못 하죠. 전북발전연구원이 그쪽 소속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기획관리실의 지도 감독을 받는 곳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기획관리실의 지도관리 감독을 받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전발연에 대한 행정적인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발연 직원들 연봉계약은 거기서 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전북발전연구원 자체적으로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자체적으로는 보수규정 제7조에 의해서 하는데, 규정이나 보수규정이나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만들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자체에서 만들고 다만 사전에 그런 걸 만드는 과정에서 협의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보수규정이 행정같이 2급, 3급, 4급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임원, 소장, 연구직 해서 들쭉날쭉 해요, 연봉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몰라서 물어 보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연봉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이 있고 거기에 따른 성과급이 같이 포함되고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그런 부분들은 별도 자료로 보고 실제로 개인적인 부분은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럼 곁들여서 원장님하고 계약이 안 되고 지급한 돈은 개인이 줘야죠? 원칙적으로. 연봉계약을 해서 봉급을 주니까 계약을 하지 않고 준 돈은 개인적으로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민법규정에 일정기간 근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않고 일정기간 하면 민법상에 자동 계약한 걸로 간주되는 그런 또 규정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민법이고. 우선은 전발연의 보수규정이 있으니까, 고용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개인적으로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당사자가 어떤 개인적인 일을 했다고 한다면 개인이 줘야겠지마는 전발연 공적인 과업을 수행했다고 한다면 전발연에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럼 계약을 하지 않고 집에서 해도 돈을 줘야겠네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니죠. 근로를 정상적으로 연구원에 물론 근무실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이었다는 전제가 되어야겠죠.

종곤

조종곤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출연기관을 감사를 했을 때 특히 연구원 4명은 2006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근무자체를 할 수 없는 데도 종전과 같이 근무를 하고 2006년 10월분 까지 임금 6,968만2천원이 지급되었어도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도 감독을 하는데서 발췌를 못 했습니까? 그때 당시.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전발연 문제는 어제 의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종곤

조종곤위원

지도 감독만 질의하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말씀 하셨고. 위원장님! 혹시 기획관리실이 여러 업무가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전발연 부분은 내일 집중적으로 해주시기를 요청 드리는데, 양해 해 주신다면…….

종곤

조종곤위원

양해 못 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까.

종곤

조종곤위원

왜냐면 이게 출연기관 시정조치를 보니까 행정상으로 시정, 주의 이런 정도로만 줬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용계약이 없이 돈을 지급한 것이니까 개인적인 연구소를 운영한 것 같다. 6,900만원은 공금유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민법상에 묵시적 고용계약갱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것은 편의적으로 좋게 볼 때고 반대편에서 볼 때는 공금유용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 당사자가 어떤 개인적인 일을 했다고 한다면 원장이 줘야겠지만 공적인 일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보수는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공적인 일을 계약을 않고 계속 시킬 수 있는 거예요? 6개월이 잠시 계약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6개월이 아니고 그 부분이 잘 했다 바람직하다 이렇게는 차차하고, 계약자체만 가지고 한다면 월급을 안 준다거나 회수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도관리 감독을 하신다니까 전발연이 사유화 되지 않도록, 전라북도 발전연구 싱크탱크다는데, 그것이 무슨 싱크탱크입니까, 기본자세도 안 되어 있는데.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지도 감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정, 주의 이런 정도의 시정, 주의 받으면 맨날 받죠. 그리고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으신 건데 현재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전라북도에 101개가 위원회가 있다고 했고, 63개 위원회가 280일을 회의를 해봤고, 38개 위원회는 한번도 안 했고, 8개 위원회는 5년간 한번도 안 했다고 하는데. 지난번 신문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5년간에 한 번도 안 한 회가 8개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그 관계는 직무유기에 해당됩니까? 근무태만에 해당됩니까?

8개 위원회에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라는 것이 특수역할과 기능을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한 요건이 있을 때 소집이 되는 거고, 가령 어떤 갈등위원회 같은 데는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요건이 되었을 때 위원회가 소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소집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무유기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처음에 위원회를 만들 때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그 위원회를 열어서 그걸 해결 하겠다 했는데 그 상황이 오지 않는데 억지로 가령 아무 처리할 안건도 없는데 그냥 위원회를 연다면 그 자체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1년간 기다려도 소용이 없고 2년도 했고 3년도 기다려서 없으면 해촉해야죠. 해산해야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5년 동안 미 개최가 8개인데 저희 자의적으로 도 자체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이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만 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언제 안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이번 민선4기 들어와서 5개가 늘어서 101개로 되었던데요. 이 5개 위원회도 법적인 근거에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잠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보편적으로 행정편의주의를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지금 이걸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랬다면 전국적으로 다 101씩 될 수 있겠네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각 시·도가 공통적으로 법령상에 필수적으로 두어야 할 위원회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조례나 이런 근거해서 그 지역 특수성에 따라서 만드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8개 위원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의도 소집을 않고 그러니까 폐쇄해서 없애 버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법적인 근거 때문에 못한다 하면 꼭 8개가 법적인 근거에만 걸려있냐 그런 얘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아까 8개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를 소집할 요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소집을 안 한 것이지 직무태만이나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없애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없앨 수만 있으면 저희들도 그동안 수차 계속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온 것이 많이 줄어서 101개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늘어났는데. 5개가 민선4기에. 여기 2006년도에 신설은 6개고 폐지가 하나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5개가 늘어났어요. 줄인 것이 늘어나요. 줄였으면 줄어야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금년에 폐지보다 신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민선4기 들어와서 늘어난 건 2개가 줄고 1개나 늘어났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7월 이후에 6개고, 1개가 그 전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 총 위원회 증감내역을 보면 폐지가 3개고 신설이 8개입니다. 그 중에 민선4기 들어와서 늘어난 것은 폐지가 2개고 늘어난 것은 1개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럼 6월 이후에?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위원회가 우리 임의대로가 아니고 법적인 근거 때문에 설립할 수밖에 없고 설립한 것을 임의대로 폐쇄도 못 한다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모든 위원회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8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원회에 속한다 이렇게…….

종곤

조종곤위원

8개 위원회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 위원회 이름하고 법적인 근거 제출해 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하여튼 위원회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진짜 필요하고 위원회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지 마치 집행부에서 그쪽에 필요할 때는 핑계대고 그렇지 않으면 독단하고 이러한 행정편의주의의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네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지난번 연찬회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투융자심사를 20억 이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질의할 수밖에 없네요. 김제소방서 신청사신축을 2005년도에 투융자심사에 적정하다고 받았는데, 2006년도에 고창소방서가 이전 신축하겠다고 조건부로 2006년도 상반기에 받았다고 했는데, 받았어요? 투융자 심사를 .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행정적인 것만 질의하는 거예요. 나중에 소방서 할 때 할 테니까. 아무리 바빠도 바늘에 실을 허리에 묶어서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귀에다 코를 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2006년도 상반기 조건부로 투융자심사를 했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 예산요청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2005년도에 한 것은 안 되고. 이런 것은 실장님이 바뀌고 본부장이 바뀌고 지사가 바뀌고 의원이 바뀌어서 힘에 의해서 힘에 논리로 가는 것인가. 그때 당시는 김제소방서가 필요하다고 올렸을 텐데, 금년 상반기에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예산신청이 오히려 늦게 신청한 데가 올라올 수가 있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소방본부장한테도 따져야 되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투융자심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제소방서도 타당성이 있다, 고창소방서는 조건부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타당성은 있으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는 시급성이나 효율성이나 전반적인 문제에서 검토가 되어 실질적으로 예산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2005년도에 투융자가 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있다고 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불을 예측한다는 소방서가 1년 전도 제대로 못 본다고 하면 어떻게 불을 끕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2005년도에 고창소방서를 넣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행정적으로 얘기합시다. 일률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2005년도에 고창소방서를 넣어야지 왜 김제소방서를 넣어놓고 그때 당시는 우선순위가 김제소방서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투융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심사가 아닙니다. 개별적인 사업이 효율성이 있느냐…….

종곤

조종곤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나 그래도 소방본부에서는 2년, 3년 계획을 세워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보면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번만 유달리 이렇게 바뀐 자리가 요직에 앉은 사람이 그쪽 사람들인가 몰라도 바뀌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뒤집어지냐 그런 얘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어쩌면 일반적인 것으로 본다면 당연히 2005년도에 적정으로 난 소방서가 먼저 투입이 되는 것이 순서였을 겁니다만 그간에 개별적인…….

종곤

조종곤위원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편의주의로 하려고 하지 말아요. 최소한도 1년 정도가 원칙을 안 세운다고 하면 어떻게 전북발전이 되겠습니까, 의회발전이 되고. 더군다나 기획실에 계시면서. 모든 것이 최소한도로 1년에 하나라고 투명성과 객관성이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야지 급하다고 연결된다고 해서 바늘허리에 실 묶는 이런 행정을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우선 1차를 마감합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대리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아까 김용화 위원님께서도 전발연을 지적하셨고, 조종곤 위원님께서도 전발연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전발연이 종합적으로 부실한 것은 집행부의 감독부실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일정부분은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일정부분이 아니고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서 지방연구원의 경영쇄신과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회계연도가 마감이 되면 5월 이내에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경영평가를 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인사나 예산이나 보수체계와 연결해서 반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규모의 조직인력 등 경영개선을 합리화시켜야 되고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를, 의무를 해태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다만 도가 지도 감독을 잘 했다고 그런 측면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전발연이 지난번 아시는 바와 같이 여발연하고 통합을 해서 정식 시·도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법률은 이번에 9월 4일 날 새로 바뀐 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경영평가도 하고 거기에 법 취지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 경영평가는 시행령이 바뀌었지 원래 법은 3월 3일에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는 지난 5월 이내에 이것을 경영평가를 했어야 맞습니다. 틀립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거기까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전발연의 그 레벨을 보면요 전국의 최하위입니다. 인터넷 전부 들어가 보면 전발연, 개발연구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타 시·도의 개발연구원, 전발연 연구위원들은 정부정책에 참여하거나 정부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씩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과제를 정부정책과 연계를 시켜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의 전발연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 연구위원들이 전발연에 들어와서 봉급 받으면서 연봉을 받으면서 자기 실적을 쌓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그 분들이 연구하는 거 보세요. 연구과제가 어떤 분은 2년 동안에 29개를 연구하는데 그 연구과제 중에서도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 15개, 13개 돼요. 어떤 표절을 하더라도 우리가 논문 쓰면 그러잖아요. 여러 서적 갖다가 우리가 짜깁기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짜깁기를 하더라도 힘이 들 정도의 그런 과제연구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 감독을 사실은 집행부가 해줘야 됩니다. 벌써 36억이란 돈이 2년 동안에 아무 쓸모없이 소진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는 가능하면 전발연에다가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집행부가 전발연의 능력을 못 믿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건 제가 시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이용하지 못 하는 것은 자숙자기 한다고 그러죠.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경계하고 삼가는 그런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전발연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전발연에서 적어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인가 3개월 전인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받았습니까? 내년도 2007년도 거.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직.

선곤

김선곤위원

이게 전라북도 예산이 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전발연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제대로 감독을 하고 연구위원들을 갖추어서 전라북도가 효용성 있게 쓸 수 있게 그런 연구진을,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발연에 출연도 하고 보조도 합니다. 그런데 전발연은 출연과 보조를 이해를 못 해요. 출연금도 다 써 버려요, 보조금으로. 보조금의 성격은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그럴 때 보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성격 아닙니까. 출연금은 뭡니까, 기금조성을 해서 자립하도록 만들어 주는 건데 아예 출연금 다 써버리고 보조금도 운영비로 써 버립니다. 어떤 모순이 있냐면 우리 조례,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기금설치는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되어 있고 정부안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신들의 운영규정에다가 운영경비로 출연금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상위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법률우선의 원칙을 위반했다 이거예요. 그것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이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가능하면 이것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모순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법률과 조례와 정관과 운영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법률우선의 원칙을 위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발연이 정상적으로 어떤 운영규정이라든지 조례에 따르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교육재원확보, 또 교육서비스 향상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향후 교육자치실현을 위해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주체적인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제260조의 4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교육세를 징수를 해서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학수 간사, 김연근 간사와 사회교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재정기준의 세입세출은 계획에 의해서 월별, 분기별로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을 보면 월별, 분기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했습니다. 박 실장님이 잘 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들쭉날쭉 해요. 주고 싶을 때 줬어요. 그러니까 월말에 마감이 지면 정산해서 바로 넣어주고 또 그렇게 못하면 분기별로 마감을 해서 넣어 줘야 되는데 지출결의를 해놓고도 석 달이 지나서 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도교육청은 계획적인 재정지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3 규정에는 결산 액의 차이가 발생하면 다음 다음연도까지 예산을 배정을 해주죠? 2년 내에만 해주면 돼요. 그러나 이것은 법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2월이면 출납폐쇄를 하지 않습니까. 출납폐쇄를 하면 모든 결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출납폐쇄를 하면 바로 전출시켜서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실을 그것을 도에서는 재테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 실상이 맞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여유 있고 한다면 월별로 분기별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못 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으로 재정지출을 해주고 전출을 시켜서 교육청이 계획적으로 재정지출을 할 수 있게 해주라는 얘기고, 제가 3년간 보니까 2003년도 결산차액 분을 2005년도 당초예산에다 계상을 해줘요. 이전 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2년인데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보통 5월 달에 1회 추경이 있다 라고 보면 한 7개월 동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까지 합하면 17개월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출납폐쇄가 끝나고 나면 결산이 끝나면 바로바로 전출시켜서, 사실 교육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결국은 교육이란 것은 백년대교 아닙니까? 교육청을 어렵게 하면 사실은 피해를 누가 봅니까? 우리가 보고 있어요.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전출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게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산 사정상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실상이었습니다. 가능한 한 적기에 원칙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게 보면 차액분이요. 보통 1년에 2005년도에는 30억, 2006년도에 77억,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본예산에 세우는 거예요. 150억 정도를 도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남의 돈 호주머니에 숨겨놓았다가 주고 싶을 때 주고, 이자놀이 다 하고 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지방재정을 이자 놀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놀이 하려면 아예 예산 쓰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죠. 예산이란 것은 적기성입니다. 시기성이잖아요. 앞으로는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월별, 분기별로 그리고 결산이 끝나고 나면 즉시 전출을 시켜서 교육청이 계획적으로 예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호서

김호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어제 증인으로 채택하였던 원도연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먼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도연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도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전 도민이 하나 되어 전북을 바꾸자 라는 슬로건으로 해서 출범 당시부터 김완주 지사님의 여러 가지 공약에 큰 의미를 담고 도민들의 부푼 기대를 한 몸에 모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당시 김완주 지사께서 출마 전 후보시절에 정책실장으로 계셨던 원도연 씨가 맞습니까?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김완주 지사께서 후보시절에 내놨던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이 대략 몇 가지 정도나 됩니까?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약 110개에서 120개 가량 정도 사이됩니다.

김연근위원

가장 도민들에게 큰 관심과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공약은 어떤 공약입니까?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3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공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첨단부품소재 산업단지와 식품생명산업 그리고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공약이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관광레저산업이요.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국제해양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에 대한 공약이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하신 공약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제가 이 내용을 완전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당장 정부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가고 있고요. 정부와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중에 전주시장 재임시절부터 2006년 1월초라고 기억이 됩니다. 자기부상열차 사업 유치라고 하는 공약을 내걸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전주시장 재직시절에는 공약은 아니었고, 제안사업으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제안사업으로요?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예.

김연근위원

그 이후에 우리 도의 당시 행정부지사께서 “타당성이 없다”, 또 “행정기본도 모른다”라고 반박을 하자 제 기억으로 하루 뒤에 전주시의 모 어떤 간부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라고 맞받아치는 등 도민들에게 자기부상열차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까?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특히 우리 도민들은 이제 정말 김완주 후보가 내거는 자기부상열차가 익산역에서 새만금까지 연결되면 전라북도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한해에도 수십 만 명씩의 관광객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찾을 텐데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한 몸에 모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렇게 전라북도 도민 전체를 먹여 살릴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한 기대를 모았던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그 중에서도 가장 자기부상열차의 신비로움에 친구들과 얘기를 나눴던, 전라북도에 자기부상열차가 생긴단다 하면서 자랑삼아서 했던 게 바로 우리 꿈나무들입니다. 초등학생들. 그 초등학생들이 생각할 적에는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신비로움 또 여러 가지 상상력을 해서 교육적인 측면도 대단히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도지사 후보시절인 지난 3월 27일 익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익산 발전을 위한 4대 기본전략과 3대 지원사업을 김완주 지사 후보께서 제안하셨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익산 KTX역에서 새만금을 잇는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을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다가 그 뒤에 5월 29일 도내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6년 지방선거 전북연대가 도지사 후보들의 대표적인 헛공약으로 선정해서 발표하자 김완주 후보 진영에서는 공약이라는 게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도 있으며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일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억을 하십니까?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까?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예, 제가 그런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는 이런 시민사회단체에서 헛공약으로 발표한 게 있는 걸로 기억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에 무게를 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으로 도민의 절대 다수, 그리고 익산지역에서는 32만 익산 시민 중의 절대적인 김완주 후보에 열풍을 받으면서 바로 도지사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공약사업은 그런대로 계획성 있게 이끌어가듯 했습니다. 맞죠?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예.

김연근위원

그 후에 지사직에 당선이 되고나서 바로 우리 도에서는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라는 책자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 책자를 발간할 당시에 원도연 정책실장께서는 참여를 하셨습니까?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예, 참여했습니다. 취임준비단 간사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이 내부내용은 그러면 누가 만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취임준비단은 선거 끝나고 6월 5일경에 구성이 됐습니다. 5개의 분과가 있었고요. 그 5개 분과에서 도로, 교통, 환경분야를 맡았던 제5분과에서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인수위라고 하죠.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정식 공식명칭은…….

김연근위원

대략 몇 분 정도 되셨습니까?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간사는 1명이었고요. 그 간사를 지원하는 전북 도청에서 지원 받은 공무원 1명이 있었고, 상근직으로 그렇게 정식으로는 2명 있었고, 그리고 외부 전문 자문위원들이 약 10여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당시 인수위의 간사직을 맡으시면서 대략 도청의 어떤 분들과 미팅을 가지셨습니까?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도청의 미팅을 가졌던 파트너는 도청 각 부서의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실무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장님들 바로 아래 일명 차관급이라고 부르는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파견이 됐었습니다.

김연근위원

당시에 간부들은 안 계셨나요?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취임준비단의 단장은 유기상 현재 국장님이셨고요.

김연근위원

예, 유기상 국장님. 그리고 또 다른…….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그리고 특수하게 2분과 농업생명분과에서 농업분야의 전문가라고 추천돼서 현재 농림국 국장을 하고 계시는 강승구 국장님께서 파견돼서 오셨습니다.

김연근위원

강승구 국장님이 당시에…….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2분과에 오셨습니다. 당시 국책사업단장이셨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 안에 나와 있는 왕궁 문제, 바로 그 분이 엮으신 것입니까?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여기 나와 있는 왕궁문제에 대해서는 국책사업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강승구 단장께서 정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당시에 인수위에서 도정과 어떤 연결고리가 바로 원도연 당시 실장님이셨겠네요?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실무적으로는 각 분야의 간사들이었습니다. 저희 쪽 연구단의 간사와 도청에서 파견된 공무원 여기가 연결고리였고 그 연결고리 속에서 저는 전체적인 팀을 운영하고, 그리고 제1분과의 간사를 맡으면서 전체적인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난 7월에 행자위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당시에 자치행정국장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조직개편에 대해서 인수위와의 교감이 있었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에 자세히 나타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저는 조직개편의 문제는 전혀 모릅니다.

김연근위원

전혀 몰라요?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인수위와는 그런 대화가 오고가지 않았었나요?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취임준비단의 정책파트와는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연근위원

그럼 어떤 파트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간사시니까…….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취임준비단의 정책파트밖에 없었고, 다만 그 당시 당선자를 보좌하는 비서팀들이 있었습니다. 그 비서팀은 지금 현재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승수 실장이 비서팀이었고 그쪽에서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김연근위원

지금 현재 비서실장은 그 당시에 인수위에서 그런 대화조차도 나눈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그 분야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 책자에 17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지사 후보시절에는 익산역, 군산, 새만금으로 잇는 한 40여㎞의 자기부상열차를 공약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헌데 아무런 말도 없다가 지사에 당선되고 나서 7월 18일에 익산역, 군산, 새만금의 노선이 갑자기 2개 노선으로 변했어요. 어떤 노선이냐면 제1안이 익산역에서 혁신도시 간에 20㎞구간, 이게 예산이 8천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2안이 비응도에서 대아역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그 당시에 듣기는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5분과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주제였고…….

김연근위원

5분과가 어디입니까?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도시, 환경, 교통분과였습니다.

김연근위원

도시…….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도시, 환경, 도시계획분야였습니다.

김연근위원

거기가 5분과인가요?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예.

김연근위원

5분과라고 하는 것은 인수위의 5분과를 얘기합니까, 우리 도의 어떤…….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취임준비단의 5분과였습니다. 취임준비단의 지역 및 도시환경분과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책을 인수위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만든 겁니까?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취임준비단에서 6월 한 달동안, 6월 10일경부터 20일까지 취임준비단 활동을 하면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발표가 된 것은 7월달에 지사님 취임 이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임 이후에 전북도지사님이 민선4기 동안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총 정리하자…….

김연근위원

거기서 말씀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민간인 시절에 캠프에서 정리해놓은 정책을 전라북도 이름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발간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왜냐하면 취임준비단에서는 이런 책을 발간할 수 있는 재정이나 또는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취임준비단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김완주 지사님께서 당선자 시절에 또는 후보시절에 정리했던 정책과 공약들을 민선4기에 인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보낸 겁니다.

김연근위원

문제는 취임준비단……. 그러면 2개 안을 5분과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와 연관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도에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삼아서 구체적인 사업에 성전해서 토론을 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준비단에서…….

김연근위원

왜 그랬습니까? 이 공약집은 전라북도 이름이 이렇게 붙어있는데. 전라북도 마크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책자를 보십시오. 전라북도지사 김완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책을 전라북도정은 전혀 관여를 않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전라북도의 취임준비단에 속해 있는 간사급의 실무급 협의가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협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까?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이건 취임준비단에 기초자료로 제공했습니다.

김연근위원

됐습니다.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님!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맞습니까, 지금 원도연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저보다는 당시 관여했던 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얻고 답변하십시오.

호서

김호서위원장

최훈 기획관 말씀하십시오.

최훈

최훈기획관

이 책은 7월 18일 날짜로 발간된 걸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취임준비단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6월 한 달간 취임준비단의 활동상황을 정리해서 7월에 기획관실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기획관실에서 공약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단에서 보내온 자료를 기획관실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민선4기의 전북도정 기본방향이랄지 전라북도 도정목표가 우리 도의 공무원들의 의지나 마인드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사 후보의 캠프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그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최훈

최훈기획관

인수위 취임준비단에는 각 실·국에서 직원들이 1명씩 파견 나가있었고…….

김연근위원

제 얘기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계획과 실행의지가 어떤 사람들의 의지냐 이겁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의지냐, 아니면 캠프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의지가 전라북도 이름으로 둔갑돼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최훈

최훈기획관

그때 취임준비단에서 실·국에 초안 자료를 줘서 실·국에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2개 타당성 조사하고, 이 2개 안으로 바뀌어졌습니까? 그러면 전문가 토론이 누구입니까?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이 책자의 190페이지에 지역 및 도시환경분과 정책자문단 명단이 있습니다. 이분들과의 토론을 거쳤습니다.

김연근위원

도의회에서는 참여를 안 했습니까?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도의회 담당공무원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5분과에 담당간사님이 참여했고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실장님, 2안이 비응도에서 대아역간 27㎞ 구간인데, 원 실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 예상이 돼 있습니까?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1조800억으로 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앞에 1안 8천억하고 1조800억이면 1조8,800억입니다.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1안과 2안을 두 개를 다 한다는 게 아니고요, 1안과 2안 중에서 선택하겠다고 하는…….

김연근위원

8천억이면 우리 도의 예산의 2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 국가보조로 됩니까, 국비로?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이 당시에는 시범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겁니다. 시범사업으로써는 정부에서는 시범사업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정부에서 약 반절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반액 정도요, 그 당시에요?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예. 물론 ㎞수가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만.

김연근위원

실장님!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이 1안과 2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제가 직접 그 당시에 관여는 안 했지마는…….

김연근위원

기획관님 통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제가 경제통상실장 그때 보면 이 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인수준비단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일부는 도의 의견도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도가 관여 안 했고 답변하기 좋은 것만 도가 관여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1차 이 안이 초기 즉, 준비단에서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안이고 이 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 도에서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공약으로 됐다고 이렇게…….

김연근위원

2안인 비응도에서 대아역까지 자기부상열차를 타려면 서울에 있는 관광객이 자기 집에서 나와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KTX역사에서 익산까지 와서 또 대아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대아에서 다시 비응도를 자기부상열차를 타고, 비응도에서 신시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차 갈아타야 됩니다. 지금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민을 우롱하는 사업입니까? 이래놓고 관광객이 10만이네 20만이네. 1조800억원의 자기부상열차 사업을 공약사업이라고. 지금 이 사실이 도민들에게 특히 꿈나무들에게 알려지면 얼마만큼 그 아이들의 교육적인 측면 또 가치관이 달라질지 아십니까. 지사님의 공약사업 중의 하나가 인재양성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사업에 대한 실현의지는 강하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런 약속 지키는 것도 인재 양성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정책 현안 조정회의에서 한 번이라도 자기부상열차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부상열차 관련된 부분은 정책조정회의에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외에 회의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정책조정회의는 월요일에 갖는 게 정책조정회의라고 명명돼 있는 거고, 그 외에 제가 지사님께서 관련 국장한테 지시하는 걸 제가 수차 같이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지사님도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이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난 2006년 1월 26일 사업자 선정공고를 건설교통부가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원 실장님 말씀이 틀리다라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시범구간을 5㎞에서 7㎞ 구간으로 확정될 전망이며, 타당성 용역 수행 중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총 12.7㎞의 사업거리 중 5㎞는 국비로 건설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부담으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들은 바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다시 박성일 실장님, 우리 도와 같이 자기부상열차 사업을 발표한 대구와 대전에서는 시민유치추진단까지 구성해서 유치활동을 벌였습니다. 우리 도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김연근위원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없었죠. 우리 도는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 전력 노출을 이유로 해서 어떤 자세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전력 노출입니다. 원 실장님, 제 설명에 동의하십니까?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취임 이후의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회의의 상황은 잘 알지 못 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답변해야 될 것이네요. 전력 노출을 위해서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는 전력 노출 될 게 없습니다. 거의 이게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 당시 전력이라고 했던 것이 우리 도의 어떤 전력이었습니까? 전략이죠. 제가 발음을 잘못했습니다. 전략.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초기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이 책자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이해를 말씀드리고, 자기부상열차 관련된 부분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건교부에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서 몇 차례 강조 말씀이 계셨고 실·국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깊은 어떠한 아까 시민 활동이나 이런 부분까지 더 깊은 내용은 제가…….

김연근위원

실장님, 기획관리실이 보조기관입니까, 보좌기관입니까? 소위 이렇게 도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열풍적인 후원을 받고 태동한 순전히 200% 김완주 지사님의 혈통을 받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매스컴에도 언론을 통해서 수많은 설전을 하고 만들어진 공약입니다. 이 공약을 위해서 과연 우리 도는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된 줄 아십니까? 이런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는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않나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진행상황을 제가 다른 공약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 이후의 사업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기획실에서 나오신 간부님들 중에서 자기부상열차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건교부에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원도연 증인을 놓고 전반적으로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기부상열차는 제가 교통행정과장 할 때 건교부 소관으로 해서 제가 담당을 했고 7월 31일까지 그 업무를 추진하다 8월 1일자 총무과장으로 와가지고 인계인수를 하고 온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김완주 지사님께서 전주시장 계실 때의 말씀과 그다음에 그 연결과정에서 후보시절로 넘어가서 익산 현재 이한수 시장님과 두 분이 정책적인 공약을 내걸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기부상열차라는 것은 저희가 인수위 시절에 거기에 들어가서 현재 지사님과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사님께서도 내가 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냐는 것은 현재 건교부 장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그쪽을 관여하는 대전, 지금 현재 기술을 연구하는 팀에서…….

김연근위원

과장님!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제가 한번 설명 드리고…….

김연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사님 후보시절에는 캠프의 원도연 실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추진을 계속 해오셨고 후보가 아닌 지사시절에 우리 도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표명을 했는지…….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지금 그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는데…….

김연근위원

그걸 도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신문에 한번이라도 발표가 됐습니까?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인수위 시절이랑 공약사업으로 내걸은 거 추진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6월에 각 실·국에서 실·국장, 과장들이 나가서 직접 이 사업에 대해서 토론하고 6월에 나간 거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며칠 안 됩니다. 10일여 전, 11월 5일 전북지역 모 일간지에 어떤 내용이 났냐면 어렵다라고 나왔어요.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그래요. 추진과정을 드리고 제가 손을 뗀 이후의 추진과정인데…….

김연근위원

그런 추진과정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체에서 탁상에서 회의실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대외적으로 교통행정과장이 이 연구를 맡은 교통개발연구원과 건교부와 그다음에 건교부 건교위원이신 익산의 한병도 의원님하고 제가 직접 양쪽을, 건교부도 뛰어다니고 한병도 의원님도 보고 교통개발연구원까지 가고 지사님도 관계관하고 수차에 미팅을 해가지고 이 공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정치권에 의한 어떤 로비에 의해서 이 사업 유치하려고 한 겁니까?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전라북도가 강현욱 지사님 있을 때부터 오명 과학기술부장관께서 익산에 오셔가지고 의원님도 아실 거예요. 원광대학교에서 할 때 뭐 하려고 전주시에서 하는 경전철을 하려고 하냐, 자기부상열차를 하라고 오명 장관이 권했어요. 그래서 강현욱 지사님께서도 그러면 전주시장으로 김완주 시장이 계실 때 무엇 때문에 경전철을 하려고 하냐 자기부상열차 하자고 지사님께서도 그때 말씀 계셨습니다. 지금 지사님은.

김연근위원

그건 민선3기 지사님이시죠?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민선3기 때도…….

김연근위원

민선4기 지사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경전철과 연계하는 것을 검토한다라고 이 책자에 나와요.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관여했기 때문에 연계해서…….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전혀 없었습니까?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지금 지사님은 이 사업에…….

김연근위원

과장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강한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강한 의지가 국회의원하고 건설부 직원 만나서, 누가 아까 차관 만나셨다고 그랬죠?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김연근위원

그게 강한 의지입니까?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이한수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한병도 의원님도 그렇고 지사님도, 이게 ㎞당 400억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대구관계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이것을 8개 시·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리한 것은 광역시가 유리하고 도를 끼고 있는 것은 도시철도법에 의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연근위원

지난 7일날 중간보고서가 나왔어요.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을 건교부에도 금년도에 선정한다고 하다 내년도로 연기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기획실에서 그 중간보고서 한번이라도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그걸 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부상열차를 꼬집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를 든 겁니다.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도민들한테 솔직해야죠. 이런 말도 안 되고 엉터리 공약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 도민들이 어떻게 도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당초에 과거 역사를 보면 오명 장관이라든가 현재 추경직 장관이라든가 지사님한테 충분히 말씀은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원도연 실장님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김완주 지사 후보시절에 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기본적인 것은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는 가능했다라고 생각했었습니까?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능하고, 그리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했을 때 특히 익산역사의 활성화와 새만금 쪽의 관광연계에 대단히 높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지금도 저는 할 수만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정부사업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1차로는 현재 시범사업인데…….

김연근위원

됐습니다. 실장님 말씀 감사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저도 아까 원도연 박사가 얘기한 대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유치된다면 그 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이 지금이라도 우리 도에서 뭔가 추진력 있게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어프로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얘기한 대로 사실상 우선 시범사업으로 유치하는 게 제1차적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김연근위원

시범사업이 그 용역을 보면 대략 한 7㎞ 정도로 나와 있어요. 중간 보고서를 보면. 그러니까 유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구체적으로 도민들한테 공개하면서 노력하십시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공개적으로 해야지 어떤 사안사안마다 무슨 신문부터 나와요. 언론부터 나와요. 못하는 쪽으로. 바로 우리 도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도민들한테 조금 더 솔직하면 아까 지사님 공관문제도 벌써 다 오픈했습니다. 못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러저러해서 이거 필요해서 4,800만원이 아니라 4억8천이라도 들여서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된다면 지사 공관 4억8천 들여서 고쳐야지요. 도배해야지요. 그거 왜 못 합니까? 도민들한테 당당해야 됩니다. 도민들한테 당당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노력했다라고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물론 이제는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장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노력하시겠다고 했고 지금 원도연 박사께서도 할 수 있다라고 강한 의지를 펼치셨으니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다른 데는 벌써 유치단까지 구성해서 이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아직 하도 자료가 많아서 정확히 외우지는 못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관련부서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원도연 실장님!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예.

김연근위원

지사님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민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인데 열악한 환경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솔직하게 도민들한테 밝혀야 됩니다. 밝혀서 일부 실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기본적인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야지 항상 애드벌룬도 띄어놓고, 애드벌룬 바람 빠지면 내려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이런 정책에 관심이 크니시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연

원도연전발연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

실장님, 이 문제는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관련부서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구체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자기부상열차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실장님이나 왜 우리 전라북도에서 자기부상열차가 절대절명하게 필요한 것인가, 어떤 목적을 가장 크게 두고 있습니까? 자기부상열차를 왜 해야 하는가. 그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는가 말씀 한번 해주셔 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자기부상열차는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건교부에 시범사업을 유치하려고 저희가 1단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부상열차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관광 효과를 유발할 수가 있고…….

창환

권창환위원

관광 효과라는 게 자기부상열차를 보러옵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잠깐만요. 증인으로 나오신 원도인 증인께도 혹시 하실 얘기 있습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없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시면 일단 원도연 증인께서는 돌아가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연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왜 절명절대하게 하려고 하는가 그런, 아까 자신감 있게 표현하시고 김연근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도 꼭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국토 전반적으로 봐서 자기부상열차가 시속 몇 ㎞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당시 과장이었던 박…….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장님한테 과장님이 답변하시게…….

호서

김호서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부상열차를 왜 해야 하냐면 자기부상열차는 독일하고 일본하고 두 군데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자기가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실용화를 중국 가서 실현을 했고, 일본은 직접 자기가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자기부상열차라는 것은 레일을 깔아가지고 한 50㎝ 떠가지고 레일 위에서 전철로 가고, 만일 중국 가보셨다면 타 보셨고 일본도 가서 타 보신지 아는데 정부가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는 일본이라든가 도시형이 102～140㎞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국에 수출도 할 겸 해서 과학기술 선진국으로써의 이미지를 굳히기 위해서 정부가 과학기술부에서 만들어서 하는데 다만 이 시범구간이 전체적으로 12㎞ 정도 가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하는 대전에 있는 시범구간이 한 8㎞ 정도에서 모자라요. 4㎞가 모자라서 4㎞가 연결되면 전체적인 시험운전이 끝난 다음에 시범구간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이 시범구간을 5㎞냐 7㎞냐에 대해서 결정을 못했고, 당초에 정부의 의지는 인천공항하고 호남에다가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공개로 신청을 받겠다고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금년도에 지방선거를 이용해서 합니다. 공약을 많이 한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굳이 자기부상열차가 전라북도에 절대 필요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판단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시속이 자기부상열차가 우리나라에서는 120㎞, 140㎞로 도시형으로 그런다라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부상열차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KTX라든가 이런 것이 보통 300㎞ 정도 280㎞, 250㎞ 지형에 따라서 가겠지만 우리나라 국토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부상열차가 개발해 가지고 도시형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상해에서 북경까지 자기부상열차를 놓으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해공항에서 일부분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부상열차가 의미가 없다. 단지 북경의 KTX나 고속열차하고 자기부상열차하고 건설비 차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약 60%가 더 납니다. 건설비용이. 그래서 그런 데에서도 단지 빠른 것 이외에는 없다. 자기부상열차가 볼 것 있습니까? 타 보면 다릅니까? 그러면 비행기도 관광사업이네? 우리 전라북도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하려면 그것은 선거 때 그랬으면 그 많은 돈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의미의, 차라리 전라북도를 오는 관광사업에다 투자를 한다면 이해가 가겠다 이거요. 그러면 이제는 공무원들도 지사님한테 이것은 안 됩니다. 전라북도에 무슨, 짧은 도로에 무슨 그렇게 빨리 가야 할 의미도 없고,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고 안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가는 자기부상열차를 집착을 하냐 이거요. 거기에 투자하는 돈 같으면 차라리 다른 데다 해야 한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감히 건의를 해야죠. 이건 이렇다라고. 그런데 자꾸 한다 한다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예산을 다른 데 사용해도 된다. 우리 전라북도 관광사업에도 전라북도 와서 머물고 가는 사업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감 있으면 정선 조그마한 데도 그것 가지고 가서 놀려고 전국에 도박사들이 와 가지고 놀고 그 지역에 경제수입도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얼마나 관광객이 머물다 놀고 갈 수 있는 패러다임 다 준비돼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자기부상열차에 집착을 하냐고. 그러니까 아니오 소리를 해야죠.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반적인데 지금 새만금이 연결되었을 때 KTX가 익산에 와 가지고 익산에서 임도까지 40㎞ 정도를 연결구간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년에 완공이 하구둑, 그러니까 새만금 둑이 막아졌을 때 연결되는 관광객을 연 300만을 서울서부터 연결해 가지고 전라북도 그쪽으로 해양관광도시와 연결해서 갔을 때 전국적으로 효과가 있고, 또한 그 주위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거야 KTX를 연결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부상열차가……. 그러면 차라리 거기다 경비행기 놔 가지고 왔다갔다 하지, 그렇게 관광사업 하려면. 투자에 비해서 안 나온다 이거요.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다만 자기부상열차 하루 이용객에 대한 투자 대 효과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지방비가.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국가가 시범구간을 무료로 전체 다 해준다고…….

창환

권창환위원

차라리 다 해준다라면 그건 모르겠네요.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정부가 내놓을 때 시범구간은 무료로 전부 돈을 지원해준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5㎞에서 7㎞ 구간입니다. 당초에.

창환

권창환위원

정부가 어느 정도냐면, 복지예산도 마찬가지요. 담배값 500원 올려가지고 500원 곱하기 몇 갑 해가지고 세출부터 싹 만들어 놓고 나중에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한테 지시부담금으로 돈 내라고 하니까 전라북도도 450억 더 내야하잖아요. 정부 돈은 준다고 했다고 안 주면,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돈 없으니까 전라북도 자체 돈으로 하라면…….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선3기나 4기나 전반적으로 각 부처 장관님들 오셨을 때 전라북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적극 지원해 주는 걸로 되었고 또한 그것이 자기부상열차를 꿈의 나무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최초로 한다면 그게 전라북도의 모델이 될 거 아니냐 그런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 아닙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남 장보러 가니까 뒤따라가는 거나 똑같은 것이지. 전라북도가 예를 들어서 감사에서도 그렇지만 출연기관들 조직을 바꿔야 하네 그러죠. 산자부에서 각 과마다 하나씩 무슨 연구소 하라 무슨 연구소 하라니까 전라북도에서는 그 예산 안 따오면 도지사가 일 않는 것 같거든. 따다 놓고 와서 보니까 할 일이 없어. 관리비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조정한다고 하는 거 아니요. 예를 들어서 아니오, 그거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할 정도로 말이요, 내실 있게 얘기를 해야지. 그것이 부상열차가 전라북도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할 소리를 해야지. 그것을 자꾸 한다고 하면…….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할 참이요.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지당한 말씀이지만 전체적으로 도라는 것이 새로운 하드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창환

권창환위원

정리합시다.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오면 아니다는 소리를 정정당당하게 합시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김연근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지금 실장님은 아마 이 감사장에서 이 소리를 처음 듣는 건 아닐 것입니다. 지난 10월 25일 국감감사에서 최인기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이 자기부상열차입니다. 제가 굳이 그분이 어떻게 지적했다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당시 지적했을 적에 우리 도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KTX 한 3만원 돈 주고 서울에서 익산까지 내려와서, 한 가족 4명이 내려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아까지 뭐 타고 갑니까? 시내버스 타고 가서 또 한 사람 앞에 한 2만원씩 주고 20㎞를 갑니까? 승용차 가지고 내려오면 5분밖에는 안 걸리는데요. 요즈음은 철도사업을 얘기하는 사람은 매국노라는 얘기도 듣습니다. 우리나라 철도가 얼마만큼 적자를 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렇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진솔하게 다가가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우리 도에서도 추진할 의지가 있었지만 정말로 현실이 어렵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고 용서해주시면 이에 못지않은 다른 사업 우리가 개발하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왜 못합니까? 표 얻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왕궁축산단지 이전도 그렇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적해보면.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도민들한테 솔직하려면 이 평가를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료 책자 발간해서 우리 민선4기에 열린 도정을 보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도 우리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20㎞ 가는데 승용차로 10분 이내로 가요. 도로가 좋아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도로 좋은 데가 있습니까? 그러는데 누가 20㎞ 타려고 한 사람 앞에 2만원씩, 바로 이건 제가 보기에는 민선3기, 이 말씀 드려서 어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경제성이 없다, 수익성이 맞지 않다, 타당성이 없다, 행정기본도 모른다 이 얘기가 사실은 맞습니다.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것을 도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왜 솔직하지 못합니까? 서로 솔직한 가운데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겁니다. 선거 때는 사실 선거만 끝나면 금방 부자 되고 금방 먹고 살게 되고 희망이 보이고 꿈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실이 그렇습니까. 농부가 밭에다 물주고 씨앗 뿌리는 새싹 키우는 심정으로 우리가 도정을 이끌어 갑시다. 도의 정책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솔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