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장수수당지급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장수수당지급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하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장수수당 지급조례 제정안과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균 수명의 증가와 출산율의 상대적인 저하 등으로 인하여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바 노인문제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풍토가 요청되고 있어 우리 도에 거주하는 8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는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드리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입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를 도내에 거주하는 85세 이상의 장수노인으로 정하고 장수수당은 월 3만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장수수당의 지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90세 이상인 자는 2007년 1월 1일부터, 85세 이상인 자는 2008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장수수당의 지급신청 및 방법, 지급제외, 환수조치와 장수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07년 예산에는 도비 40%, 시·군비 60%로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수당의 효율적인 지급관리를 위하여 지급제외, 환수조치 및 지급대상자 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시장·군수가 처리하도록 권한위임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지급액을 시장·군수의 재량에 의하여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전부 개정 이유는 우리 도 인구가 고령화 되어가는 현 시점에 노인 보건의료 현안사업으로써 도립노인요양병원을 건립함에 있어 도립병원의 설치 및 운영을 보다 더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도립병원 추가건립에 맞춰 전부 개정함에 따라 전라북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로 조례 제명을 개정하였으며, 세부조항은 도민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의료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도에서 건립한 도립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조에 규정하였고, 도립병원의 업무는 정신 및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 및 요양, 노인 보건사업 지원과 인력교육, 홍보, 조사, 연구 등으로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도립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기관의 선정은 의료법인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운영케 하며, 위탁기간 만료 시 재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행업무 수행 시 도지사의 소유로 등기 또는 등재하도록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립병원 수탁자의 의무사항으로는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의 변경사용 처분함에 있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운영권의 담보제공 등 재위탁 금지사항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제8조에 규정하였으며, 위탁병원의 회계 및 결산을 위하여 수탁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병원의 운영 등 환자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 제출하여야 하고, 병원운영은 독립회계로써 별도 결의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감사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병원의 관리 운영상황 및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정하여 수탁자의 지도·감독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조례 위반이나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거나 공익상 위탁운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운영 중인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 장수수당 지급조례 제정안과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조례안들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하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욱입니다.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소관 전라북도 장수수당 지급 제정조례안,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조례안심사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동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김성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내용을 잘 읽어봤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근거와 다른 지역 사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이 몇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65세 이상의 노령층에게 지원하는 수당이 무엇무엇이 있나요?

지금 수당으로는 없고요. 경로, 교통으로 해가지고 한달에 1만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저소득층 노인에게 경로연금이라고 해서 3만5천원에서 5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은 도비사업입니까, 국비지원 사업입니까?

경로연금은 국비사업이고요. 교통수당은 저희 도비가 15%고 시·군비는 담배소비세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로수당은 국비지원이 있고 교통수당은 도, 시·군비로 지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합니까?

예.

지금 전라북도에 이 수당 외에 고령화 사회 대책 관련된 조례안이 있습니까?

지금 전라북도는 없고 시·군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조례안들이 있습니까?

시·군에 장수지급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장수수당이 아니고 고령화사회 대책에 관련된 조례안요.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할게요. 고령화 사회의 대책 즉, 85세 이상 고령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하게 건강하게 사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국가와 정부는 어떤 대책을 준비 중에 있죠?

지금 국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우대 차원에서 교통비하고 경로연금하고 또 각종 공원이라든가 지하철 요금도 면제를 해주고 있고요.

그건 대단히 단편적인 거고요. 정부가 지난 상당한 기간 동안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가장 중요하게 시행한 핵심적인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핵심적으로는 지금 노인에게 일자리를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은 시행이 이미 들어갔죠?

지금 들어갔는데요. 그것을 통합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계획으로.

서로 간에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교통수당을 1만원씩 지급한다고 그래서 노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라고 국장님도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로수당이나 장수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래서 노인들의 완벽한 노후를 보장해줄 수도 없는 거죠?

예.

지금 정부는 국민연금을 시행해오고 있고 부분적으로 이미 초기에 납입을 시작한 사람은 이미 지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이미 고령화된 세대들 이분들에 대한 보장성이 없다는 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정말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하고 있다고 하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된 조례안을 먼저 만드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닐까요?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각 분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따로 조례로까지는 각 계별 법이 또 있기 때문에 조례로까지는 저는 별로…….

제가 아까 질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인 흐름에 따른 평가를 통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순서인데, 지금 이건 뭐냐면 수당이라고 하는 항목을 먼저 생각해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지급하기 위한 근거로 조례를 만듭니다. 85세 이상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월 3만원 용돈이라고 하는 그런 수요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꼭 금액을 3만원이라고는 정해있지 않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연령대로 보면 가장 어려운 때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또 6·25를 거친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다소나마 용돈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요. 저희가 통계를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경제, 그다음에 소외, 건강 그런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이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85세 이상의 초고령자들한테 그런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설문조사는 85세 이상에게는 안 했습니다. 전체적인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설문조사 결과 그렇게 가장 어려운 것이 경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진짜 정부나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완벽한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국민연금제도이고 그걸 보완하기 위한 게 각종 의료보험혜택이고 그리고 내년부터 도입하려고 하는 수발보험들입니다. 국가와 정부는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계속적인 투자를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85세 이상의 초고령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게 가장 필요한 건 대부분 이런 분들이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기 때문에 치매나 이런 질환들 또는 거동불편 이런 것들을 돌볼 수 있는 간병인이나 파견봉사원들 이런 사업에 더 투자하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당사자에게나 또 그 부양의무가 있는 분들에게. 저는 장수수당이 사업에 대한 선후가 바뀐 그런 사업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예.

지금 제출한 추계, 그러니까 추정된 소요예산에 의하면 2008년부터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죠?

2008년도부터는 71억4,700만원인데요. 도비가 28억5,900만원, 시·군비가 42억8,8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78억원, 2010년 83억원, 그다음은 계속 또 늘어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급조례안이 한시적인 조례안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예. 연령 85세 이상이기 때문예요.

막대한 재정부담에 대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복지여성국 감사할 때 국비지원이 부족하다 얘기하면서 재량예산이 적다, 도비도 굉장히 부족하다 얘기하는데 도비 중에 70～80억원이 매년 소요되는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재정 압박에 대한 부담과 충분한 고려들을 안 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까?

재정압박이 오더라도 저희가 지금 경제살리기에 온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난다면 어르신들에게 이 정도는 저희가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데 이렇게 배려해서 하다가 나중에 가면 우리 곶간 다 비면 어떻게 합니까?

제 생각은 여러 가지 다 어렵니다. 모든 분야에 다 어렵지만 특히 또 이 어르신들한테는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어려운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장수를 축하하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이 국비지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국비지원 가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저희가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비전 2030전략에 따라서 이런 수당들을 신설하고 지급할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가 앞서서 하고 있는 일들을 그걸 아무런 그것에 대한 평가나 생각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한다.

위원님, 그렇게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 말고요. 하여튼 저희가 어르신들을 예우하고 배려를 해줘야 할 상황이니까요.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견해를 생각하고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장수수당은 필요한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볼 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만약에 이 장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따른 혜택 충분하게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로효친사상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보장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경로효친입니까? 3만원으로 보장이 안 되는데 매년 70～80억원의 도비와 시·군비를 투자해서 재정압박을 스스로 초래하는 이런 우를 저는 범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여기 조례안에 올라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장수수당이란 표현이 맘에 안듭니다. 나이 많으신 어른들에게 오래 사셨으니까 수당드린다는 이 표현 자체가 저는 맘에 안 들고요. 그리고 향후에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어르신들이 85～90세 이렇게 되시는 어른들은 나라가 어려운 때 정말 본인들의 삶도 고난과 고통을 그렇게 함께 해온 분들이고 이분들에 의해서 오늘이 있다고 이렇게 인정해야 되고 당연히 이 어른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인 대우가 필요하다 이것에는 전적으로 저 자신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마는 옛부터 오래 사신 것 자체가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는 여겨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많은 사회가 변화되어 오다 보니까 정말 그동안에 그 과정 속에서 전통으로 여겨왔던 가족제도가 무너지고 또 사회 변화 속에서 핵가족화 됨으로써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 또 중심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이럼으로써 경로효친에 대한 정신이 무너지고 그래서 오늘날 어쩌다 이런 경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른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 자체가 노인문제다 라고 표현되고 그것에 관해서 국가가 책임지게 될 이 상황에 온 것까지는 어떤 측면에서는 가슴아픈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85～90세 정도 되신 어르신들 중에는 건강한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 몸 하나를 이끌지 못하는 그런 어르신도 있고 또 늘 병상에 누워서 세월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는 하루를 보낼 수 없는 그런 어르신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장수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표현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3만원이라는 돈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자체가 어색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인들의 그런 고령의 어르신들이 다양한 형태의 삶을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이 어르신들이 처한 위치 상황에 따라서 정말 필요로 하는 도움이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더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분석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앞으로 계속 될 것이고 또 계속 그 대상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확고해야 될 것이고, 시·군과도 완벽한 협력공조체계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갖춰지는 상황 속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개인의견으로 개진합니다.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장수수당은 본 위원이 알기로 몇 개 군에서 시행을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또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의견한 결과 적법한 사안으로 검토되었음을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도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물론 전라북도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재정형편도 어렵고 그렇습니다마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고려한 내용이고 또 우리가 어찌 보면 어르신들을 공경한다는 마음에서 집행부에서 상정한 내용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에 거주하는 85세 이상의 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는 의미의 수당을 지급하자고 하는 것으로 요청되었으나 현재 지방재정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고 수당지급보다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방안이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11월 22일로 연기하여 재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주 위원님의 전라북도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2차 정례회기 중 재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으므로 전라북도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은 2006년 11월 22일에 재심사 할 것을 의결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그간 우리 도에서 설립 위탁 중인 마음사랑병원이 있으나 남원과 고창에 노인요양병원의 신축으로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익현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조례안심사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