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병섭
송병섭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및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육완구 센터장과 관계자께서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관계관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ㆍ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육완구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16일 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센터장 육완구 행정팀장 이민규 기술지원팀장 문남수 연구기획팀장 노윤식
병섭
송병섭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완구 센터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육완구 센터장입니다. 평소 저희 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시는 송병섭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센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하고 가까운 쪽으로부터, 행정팀장 이민규 팀장입니다. 기술지원팀장 문남수입니다. 연구기획팀장 노윤식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육완구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바가 있어서 앞으로는 정신을 차려서 잘 하시겠다고 한 이 자료가, 경미한 것 같지만 이 책을 보다 보니까 페이지가 틀리는 거예요, 목차하고. 또 다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보세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죄송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3쪽부터 쭉 하니 전부 틀려, 페이지가. 찾지를 못하게 만들어.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파란 종이가 앞뒷장으로 원래 초안이 되어 있다가 아마 그 페이지가 파란 종이만큼…….
병희
최병희위원
이유가 아니라 왜 이런 짓을 무성의하게 이렇게 하냐 이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다고 뭐라고 했는데, 앞으로 정신차려서 하겠다고 해놓고 또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이상한 일입니다. 어차피 나온 김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41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세입현황을 보면 세입에서 83.2%를 했는데 이것이 10월말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12월까지 가면 100%가 넘습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그렇게 예상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임대수입이 왜 이렇게 저조하게 되는 겁니까? 창업보육이 입주가 지연되고 뭐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입주업체가 입주한 것이 지난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연초부터 입주할 것으로 해서 1년간의 예산을 세우긴 했었는데 입주하는 것이 늦어서 그렇게…….
병희
최병희위원
추계를 그렇게 전망을 못합니까? 항상 우리 부품센터는 행정능력이 너무 부재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추계 하나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서류 자체가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17쪽에 연구인력 충원 전문가 육성 있죠. 그래서 신규를 6월 30일자로 5명을 했네. 그 응시자가 몇이나 되었습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10명 정도 왔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0명 중에 몇 명을 채용했어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5명 채용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5명 중에는 현직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위촉직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위촉직은 왜 그간에는 놔뒀다가 위촉직을 이때 채용한 겁니까? 위촉직에 대해서 그 사람은 모든 자격요건, 그러니까 석·박사, 경력자라든가 그런 것 있습니까? 위촉자가 그런 사람입니까? 위촉자가 몇 명입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현재 3명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3명의 자격요건이 어떠냐 이말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석·박사네 주요경력자네 이렇게 해서 모집요강을 했을 텐데 거기에 맞냐는 얘기예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모집요강에 저희가 그 부분을 명시하지 못한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채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기술직은 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렇게 세 등급이 있는데 저희가 뽑고자 하는 직위는 연구원을 뽑고자 했었습니다, 실무자로서. 그래서 자격요건을 몇 년 이상이라고만 했고 상한을 제한하지 않은 절차상의 우를 범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상한을 제한하지 않았다? 그러면 10명이라고 합시다. 10명 중에 석·박사 학력이나 주요경력이 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들 있지?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있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왜 바꿨어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연구원을 뽑고자 했는데 절차의 미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원을 뽑겠다, 선임연구원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지 않고 그냥 자격요건에다가…….
병희
최병희위원
그럴테면 공고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짓이 어디에 있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건 오해의 소지가 아니에요. 오해의 소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참여한 사람들의 공정성이 문제지. 참여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응시한 사람 10사람 중에서 세 사람을 내부채용 했다면 두 사람 나머지 여덟 사람은 행정소송이라도 감수하냐 이말입니다, 내말은.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사실은 뽑는 과정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일은 없을 걸로 보는데 어떻든…….
병희
최병희위원
그럴 일이 없을 걸로 보지만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이라든지 제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얘기예요, 내말은. 회사에서 그렇게 해놔버렸으니. 차라리 3명을, 원래 위촉연구원 3명 있죠? 3명 있지 않습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 사람들을 차라리 특별전형을 시켜버리고 2명을 공채를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간다 이말입니다. 세 사람을 넣기 위해서 이건 어떤 압력이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촉연구원이라는 신분이 정식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 똑같은 자격으로 채용을 한 것이고 그리고 면접 과정에서 급여나 직위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했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촉연구원이 8명 응시자보다도 석·박사 학위나 주요경력이 낫다 이말입니다. 나았는데 그렇게 한 것은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 사람을…….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실무자를 뽑고자 했는데 박사가 오게 되면…….
병희
최병희위원
실무자면 경력사원을 뽑아야 할 것 아닙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박사가 들어오게 되면 최소한 선임연구원, 그러니까 일반 회사로 말하면 과장급으로 임용을 해야 되겠지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임용하면 되지. 좀 나은 사람이 석·박사가 과장하고 계장하면 안 됩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본인이 그것을 원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해보지도 않고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예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것은 면접을 했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시네! 이것은 세 사람이 낙하산 식으로 뭣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고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전혀…….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말씀해봐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사실 저희 센터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지 다른 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센터를 생각한다면 센터장은 정말 센터에 필요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말씀이야 그것이 옳은 말이겠죠. 그렇게 해야 말이 맞기는 맞는데, 이렇게까지…….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절차상에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하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오류정정 보도는 했습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본인한테 제가 메일도 보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 세 사람 경력하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기능직이기 때문에 세 명이지만 하나는 기능직을 뽑았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기능직이고 뭣이고 간에 위촉연구원으로 셋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의 인적사항, 경력하고 8명인가 10명인가 10여명 되는 그 사람들하고 그 중에서 채용한 두 사람하고 그 자료를 좀 줘요. 그것 보면 틀림 없이 석연치 않은 것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 복사해서 자료제출 해주세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가 보고에 의하면 2005년도에 ISO인증을 획득하셨고 금년에는 산자부 진흥평가에서 1등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자립기반이랄까 이런 것들을 언제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지금 예상하기는 2009년까지는, 보시면…….
김희수위원
간단간단히 답변하세요. 몇 년도로 예상하십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2009년까지는 추가지원 없이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9년이 넘어가면 지출 총액이 한 40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원도 다 뽑고 장비도 다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추정하기는 그것의 약 70%정도 수준인 한 30억원 정도가 저희 자체수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희수위원
2008년도까지는 보조금 지급을 하죠? 국비에서.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보조금은 내년까지밖에 없습니다, 내년 3억2천만원밖에.
김희수위원
2008년까지 자립하라 이런 것 아닙니까. 보조금이 안 오잖아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김희수위원
그래서 52쪽에 결산서·예산서를 보면 여기 이월액이 있죠? 금년에 국비가 90억원, 도비·시비가 약 8억원, 98억원 정도 보조를 받고 이월액이 73억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조 받는 예산이 약 98억원이고 이월액이 73억원이란 말이죠. 국비 집행잔액, 도비·시비 집행잔액, 기타 이렇게 해서 73억원이 이월액이 되어 있는데, 이월액이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는 122억원이 이월됐고 금년에는 73억원입니다만 그전에는 122억원, 또 2003년도에는 129억원, 2002년도에는 70억원, 해마다 보조 받는 금액에 버금가는 그런 액수가 이월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를 98억원 받는데 73억원이 이월되고, 센터장님께서는 이 이월액을 다시 또 세출예산에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김희수위원
이것 개선의지가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 부분에 국비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금액을 보면 이월금도 국비이월금하고 국비보조금이 전체 금액의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전부 장비구축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그러면 장비구축이 많이 지연되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나머지 부분 도비나 지방비의 이월이 되는 부분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그렇게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희수위원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어쨌든 이 이월액의 집행잔액을 잉여금으로 처리해서 계속 이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국비를 빼고 나면, 53쪽의 세출예산 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조성사업비가 80%이고 말하자면 제일 위에 5.3%인 인건비, 그 다음에 중간부분의 간접비 그 부분이 저희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 저희가 예산을 타이트하게 수립하기 위해서 그 아래쪽에 적립금 15억원이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경상운영비로써는 거기에 보시면 5.3%의 인건비, 그 다음에 간접비 2.7%, 그 다음에 운영사업비 1.7%가 그건 본 사업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고 7.9%에 상당하는 부분을 장차를 위해서 적립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이 살림살이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어찌됐든 이런 모든 이월액을 잉여금으로 처리해서 어떤 기금으로 장비에, 아까 장비 때문에 많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별도관리를 하신다든지 해야지 73억원, 122억원, 129억원 이런 보조금을 세출예산에 이렇게 잡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것이 작년에 지적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억원을 적립으로 빼고 나머지 부분을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잠깐만요, 미안해요.
김희수위원
말씀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이 적립금이 법정적립금입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적립금의 성격은 산자부의 자금운용요령에 보면 지금 저희가 사업수익을 올려도 그 돈을 2007년까지는 현재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통장에 있어서 은행에 저금은 했지만 2007년까지는 사실은 쓰지를 못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꾸지람을 들은 이유는 쓰지도 못하는 돈을 적립금이라고 해서 어디 한 칸을 만들어서 썼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쓰지도 못하는 돈을 저희가 회계상에 서툼이 있어서 그걸 다른 쪽에다 방법 없이 스프레드해서 넣었던 부분이 방만하게 보였던 겁니다. 사실은 그 돈은 쓸 수도 없었던 돈입니다, 작년에도.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놨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15억원이라고 해서 적립금으로 뺀 그 부분은 쓸 수 없는 돈을 빼서 그쪽에다 적립한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법정적립금은 아니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사업수입금입니다. 저희가 본 사업을 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모든 보조금이 끊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정적립금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그러니까 41쪽에 있는 순수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연말이 되면 10억원이 초과할 거다라고 쓴 부분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006년 회계 마감연도는 언제로 봐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12월 31일이요.
병희
최병희위원
장비나 이런 것은 12월 31일로 정리를 해주면 되지.
김희수위원
어쨌든 이월금에 계속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적립금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만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두고요. 16쪽 장비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2006년도에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3종에 35대, 52억3천만원을 결정을 하셨어요, 심의도 하시고. 지금 현재 도입현황을 보면 35대가 아니고 12종에 12대밖에 안 했거든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발주가 나간 겁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발주가 현재까지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김희수위원
이것이 해가 넘어가는데 발주를 여태껏 안 하셨단 말이죠. 발주 자체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다고 한 부분 중에 이게 국비 쪽이 되겠는데요. 금년도 배정사업비가 140억원이고 이월이 55억원이고 당해연도 89억원 해서 총 140억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집행률이 원인행위를 포함했을 적에 84억원 어치를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하면 약 100억원 정도까지 집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 50억원이 남는데 그러면 이 50억원은 왜 늦었냐 라고 하는 질책은 반드시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금 지불한 것과 원인행위한 것과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은 저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계가 리드타임이 길어서 그런 차이가 있었고, 지금 50억원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36쪽에서 설명드린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에 지역혁신 산업기반구축사업이 지금 산자부에 올라가서 국회를 통과하면 이것이 확정이 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 내년도가 마지막이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일인데 시험기를 살 거냐, 그냥 일반명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장비를 살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저희가 고심을 했습니다. 만약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 지금 여기 구축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시험기보다는 장비 쪽으로 집행을 하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이제는 내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니까 시험기를 다 발주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될 때까지 연구를 해가면서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희수위원
어쨌든 연말이 다 되는데 발주 자체도 안 된 그런 상태이고, 지금 가동률은 대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 장비들 가동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지금 저희 장비 가동률은 토털해 가지고 55%정도 예상이 됩니다.
김희수위원
가동률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것은 제가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 센터 이번 감사에서도 55%를 더 올리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것은 원칙적인 말씀이니까 제가 전혀 거기다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산용 장비가 아니고 시험용 장비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KIMM이나 자동차부품연구원 같은 데서는 시험용 장비에 대해서는 약 30% 가동률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장비도입심의위원회가 있죠? 거기에서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장비도입심의위에서는 전국적으로 장비가 적당하게 중복되지 않고 구매가 되느냐, 국가 전체적으로. 물론 중복도 되지만 지역 같은 것 안배해서 그런 것을 보고요. 또 하나는 그 장비가 용도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가 저희가 전략산업을 진동내부시험이라고 했는데 전기도 하겠소 전자도 하겠소 화공도 하겠소 하고 막 벌려 놓으면 그건 단순히 거기 현재 맡고 있는 기관장과 거기 몇몇 사람에 의해서…….
김희수위원
간단간단히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장비도입심의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균형을 잘 맞춰서 하신다는 답변으로 들었는데, 아까 장비의 가동률 또 시험장비를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장비를 하느냐 이런 것들 결정할 때 여부만 결정하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장비심의위원회를 보니까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씩 하는데 제대로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아까 자립기반을 본 위원이 처음 몇 년도부터 할 계획이냐고 여쭤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장비 아닙니까. 장비 가동에 따른 수입액으로 결국 자체수입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장비의 중요성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신중을 기해서 가동률도 높여 주시고 장비도입을 할 때 제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수입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이월액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산 관리할 때 비교적 보조금이나 모든 것들이 제때 왔다고 가정했을 때 장비 도입하는 데 따른 기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 같은 것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약한 것 같아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것은 사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재.
김희수위원
그걸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이게 몇 십억씩이잖아요. 그러면 이자수입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지금 여기서 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로써는 어떤 기관보다 가장 잘, 오늘 현재로는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장비구입에서 현금 지출하기까지의 딜레이되는 기간, 1～2억원이 아니고 몇 십억원씩 되니까 그걸 잘 판단하셔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렇게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때 육완구 센터장께서는 본론만 간략하게 해주세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부분들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공통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해를 합니다. 행정기관과 같이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자료를 꾸미는 데 있어서 조금 일목요연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행정팀도 있잖아요. 또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도 있죠? 그런데 오늘 저도 처음에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게 가장 큰 게 업무보고서가 없어요. 업무보고서가 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낸 감사자료에 의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쭉 하셨는데, 업무보고 내용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 자료이고 센터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보고서는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센터장님도 설명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업무보고서를 참조하고 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감사자료로 해서 보니까 앞에 뒤에 중복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또 감사자료에서 똑같은 부분은 몇 페이지에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나왔던 부분은 빼면 돼요. 공통자료, 개별자료에서 똑같은 것은 빼면 되는데 똑같은 것을 같이 넣어놓고, 업무보고 자체에서는 할 때는 우리 센터에서 자랑하고 싶고, 좀 숨기도 싶은 건 빼서 하는 게 업무보고예요. 보고를 하고 그걸 위원님들이 찾아내면 좋은 거고 못 찾아내면 ‘위원님들이 모르고 지나갔구나’ 하는 것이지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하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 그리고 세입이고 세출이고 집행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일목요연하게 나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 맞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잘 꾸며 주시기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우리 출연기관들이 자립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립도가 가장 중요하면 자립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세입추계예요. 아까 우리 최병희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고 그냥 넘어가셨는데 세입추계를 2006년도 세입현황 41쪽을 보면 안 맞아도 어느 정도 가야 되는데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어느 경우는 22.6% 10월 현재 달성이 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274%를 달성하고 있고, 또 하나는 270.9%를 달성하고 있고 세입추계 자체가 너무나 엉망이다는 거죠. 그래놓고 자립기반을 언제부터 하겠다라고 제대로 진단을 할 수 있겠어요? 세입추계가 정확해야만이 자립기반을 언제 하겠다는 게 나오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아까 임대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가 지연돼서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 기타수입이 보니까 환급금하고 회원제 운영인데 환급금은 기계에 대한 거죠? 기계 사고 부가세 환급하는 거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하지 않았다는 것, 큰 액수인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센터가 정식으로 오픈된 게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하는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근사치는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수익성은 높다라는 것, 제가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현재 2006년도 예산에서 인건비, 운영사업비, 간접비, 여비, 업무추진비, 간접비 포함하니까 18억5천만원 정도가 사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데 여기 현재 2006년 10월까지가 한 14억8천만원 정도 되니까 이걸로 봐도 사실 자립도 다른 연구원 기준으로 하는 것 보면 80%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말은 대충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세입을. 국비, 도비, 시비 빼고. 임대수입이나 수수료수입 이런 걸로 들어온 것, 대충 예상이. 한 16억?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17억 정도 될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그것을 그렇게 낙관을 하지 않는 게 현재는 돈이 아까도 국비 이자가 있고 또 장비를 현재 구축 중이기 때문에 환급금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서 저는 자립도를 얘기할 때는 그 부분들을 빼고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단순하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나중에 봤을 때 환급금이 나중에 없어버리니까 빼고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사업수익 자체가 좀 높고 하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제대로 되고 하면 자립기반을 갖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정말 신경을 써서 세입추계가 정확히 되어야만이 거기에 따른 세출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언제부터 자립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진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쪽에 산·학·연 공동연구개발현황 및 산업화 실적에서 보면 과제 진행 중인 건 빼고 과제가 중단이 돼버린 게 1건 있어요. 트레일러용 분리형 차축개발, 그 이유가 뭐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손실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건 기술지원팀장이 관장을 했었기 때문에…….
병섭
송병섭위원장
답변하도록 하세요.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지도하고 그런 건 했을 거 아니에요?
중단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주어지는 것은 없다 이말이죠?
그리고 우리 네트워킹하고 클러스터구축사업비 집행이 36.6%밖에 안 되는데 연말까지는 다 되는 거예요? 아까 설명에 보니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을 하는 것인지, 연말까지 이걸 다 활용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연말까지 가면 90%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시행이 하반기에 다 잡혀 있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처음에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가 우리 전라북도의 핵심사업이지 않습니까, 자동차부품사업 자체가.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센터장한테 물어봅시다. 국비, 도비, 시비 이 보조금이 한 73억원이 남아 있는데 그거 뭐라고 않습니까? 산업자원부나 도에서나. 잉여금 남은 것. 예산집행을 않고 잉여금이 남아 있죠? 들어가 있는 돈이에요? 장비 구축을 한다 해가지고 144억8,500만원인데 거기서 쓴 것이 원인행위까지 해서 84억원을 썼잖아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16쪽.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지역산업진흥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지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동규
임동규위원
계획만 섰지 국비나 도비가 안 들어왔다 이말입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다 들어 왔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사회라든가 또 장비구축심의위원회라든가 산업자원부라든가 도에서도 보조금을 주었는데 장비를 다 준비도 않고 사지도 않고 또 공장도 안 지었다고 하면 그 책임을 묻지 않냐 이말이에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건 아까…….
동규
임동규위원
물었냐 안 물었냐 그것만 답변해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가 한 73억원 되는데 또 2007년도 계획에 공장 5천평을 짓는데 42억원인가 50억원을 중앙정부에다 더 요청했다고 그랬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라든가 도에서라든가 보조를 줄 때는 적정성 있게 사용하라고 준 것인데 이걸 갖다가 이자놀이한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만약에 제대로 안 했으면, 물론 자립도도 중요합니다마는 모든 장비를 만들어서 우리 전북의 자동차부품이 제대로 잘 활용이 되어 가지고 전국에서라도 세계적으로 좋은 하나의 부품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준 돈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놓아두니 그것이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원래 지역진흥사업이 당초에 5년 사업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작이 늦어져 가지고 6년 사업으로 됐거든요.
동규
임동규위원
미리 주어가지고 2008년도까지 다 사용해라 이거고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원래 2006년까지의 사업인데 1년여를 더 연장해서 2007년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내년까지 다 사용해야 되겠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내년까지 하면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걸 내년까지 사용한다고 보면 아까 장비구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해서 우리가 기종을 살 수 없는 것도 있고 전국적으로 따져서 한다면서요, 중복이 안 되게끔. 만약에 그때 가서 구입을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다 회수됩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것은 다시…….
동규
임동규위원
졸렬하게 아무 거라도 막 사버립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아닙니다. 다시 1년 동안 저희가 목적만 확실히 해놓으면 명시이월로써 2008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라든가 도에서라든가 시에서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를 하나의 큰 사업으로 우리 전북의 중요한, 국가를 발전시키고 우리 도를 발전시켜서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큰 돈을 이렇게 놀려버리면 우리 도가 문제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온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센터장이나 직원들이, 또 이사라든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서로가 심도 있게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유효하게 적절하게 잘 써가지고 저비용 고효과가 나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명심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자료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난 9월에 감사 받으셨잖아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거나 업무보고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빠져 있거든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에 대한 것은 공식적으로, 감사 나오신 분들이 쓰신 것은 저희가 입수는 했습니다. 감사하신 분들이 쓰신 것을 저희 상급자가 보시고 그것에 대한…….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건 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저희 위원님들한테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공식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공식적으로 아직 결과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제 저희가 다른 사업소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이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센터에서 보고가 되지 않았고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렇지만 어차피 감사해 주신 실무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건…….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그때 감사 지적사항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무엇이었습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제 얘기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것이 센터장의 정년이 없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관에 센터장은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3년인 계약직인데 제 생각에는 임용권자가 재임용을 안 하면 어떠신가 하는 생각인데,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견이 공식적으로 되어지면 우리가 답변을 드리겠다 이런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장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에 아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하라고 하는 그런 산자부의 자금운영지침에 따라서 돈을 보통예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금의 이자율이 0.1%로 워낙 낮으니까 전북은행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다소 보완이 됐는데 그러나 그것이 정당한 MMDA 통장 같은 이율에 비해서 현저히 모자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부임을 하고 그것을 파기하고 새로 만들었는데 어떻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적이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적인 자구책들은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내용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4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2005년도 것하고 2006년도 현황이거든요. 그전 2005년 전에 취득한 자산이 없습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없습니다. 2005년 5월 20일날 저희가 현재 위치로 임시동을 선 준공해서 들어갔고 그전에는 군산대학교에서 교실 몇 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장비라는 건 컴퓨터 몇 개였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컴퓨터도 자산은 아닌가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여기 500만원 이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48쪽에 10월 30일 현재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장비구입비도 아직은 저조한 형편이지만 26.6%이고 네트워킹도 22.8%, 그 밑에 보면 창업지원, 공동연구개발이 아직 0%거든요. 이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지금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예산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아직도 집행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공동연구개발은 중기청, 산단클러스터 이런 데서도 저희 자금이 아닌 다른 자금으로써 업체에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그 업체를 도와주는 데 일익을, 하나씩 맡아 가지고 시험도 해주고 같은 업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저희 자금이 아니더라도 그 자금을 이용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은미
오은미위원
굳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자동차부품혁신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제가 좀 언변이 좋지 않아서, 사실 우리 팀장이 맡고 있으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어요.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답변 하시겠어요?
팀장이 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비비 형태로…….
그런데 제가 자동차부품이나 이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술정보라든지 연구개발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업체들에게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역할이 원래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요?
그러면 2005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집행결과가. 수치도 좀 틀린 것 같습니다. 19쪽에 배정사업비가 여기를 보면 150만원이거든요. 산학연 공동개발연구, 이렇게 항목은 참 거창한데 연구개발 명목으로 어쨌든 150만원이라는 자체는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어쨌든 어제, 오늘 정부 출연기관들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해 보면 상당히 원래의 업무에서 많이 이탈된, 그래서 예산낭비, 고가의 장비들은 모든 구색을 다 갖추어서 구입해 놓고 제대로 장비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도 자유롭지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돼서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하셨는데 우리 부품산업혁신센터에서 군산시 투자유치사업단에 돈을 주고 있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4억3천만원인데 이에 대한 양자 간의 협약체결이 없이 내부거래를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건 시정을 했습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11월 20일경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얘기하고 있고, 투자유치사업단이 사실은 저희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내에 있습니다, 형식은. 동일 재단 내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협약체결의 필요성이 있는가를 잘 인식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군산시 투자유치사업단의 구성이나 여러 가지 소관은 군산시죠?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군산시 투자유치사업단에 우리 혁신센터에서 돈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원래 이건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유치사업단에 가는 국비가 워낙 적습니다, 액수가. 그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주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구축사업 안에 그것을 넣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군산시는 우리 혁신센터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엄청 큰 혜택을 받고 있고 또 우리 도비가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시비가 처음에는 첫 해에, 공장 유치가 되니까 하겠지만 20억원을 투자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 1억, 투자는 1억2천, 1억3천을 하고 있는데 주는 건 4억3천만원씩을 줘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투자유치 효과를 가져오고 합니까? 어차피 우리 도의 투자유치국이나 그런 데서 다 하잖아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건 국비나 시비가 원래 저희 센터를 주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었었습니다. 투자유치단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당초부터 있었던 사업으로…….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에서 우리 도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줘도 좋다?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때 봐야 될 것 같아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제가 작년엔가 감사 때 이건 어찌 보면 당신한테 물을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센터장님 소관이 아니고 도에서 주도록 했다면 도하고 군산시하고 문제고 이 4억3천만원이 올해 2006년도인데 2005년도에는 얼마 갔어요?
완구
육완구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장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런데 아마 군산시 투자유치단으로 가는 것은 도에서 나가는 것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확인을…….
병윤
김병윤위원
도에서 나가지 않고 여기서 나가는데…….
병섭
송병섭위원장
팀장이 답변하세요.
우리 사업계획의 예산에는 올리지 말아야지.
병윤
김병윤위원
이건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투자유치국하고의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그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몇 가지 요구하고 질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도내 완성차업계에서 제가 알기로 현대, GM대우, 타타 이렇게 하는데 상용 부분에 현대만 여기에 몇 가지 사업실적으로 거론되지 나머지 GM대우나 타타의 기술이전이나 우리가 개발해서 사업실적에 대한 것이 전무하단 말이에요. 그것 개발, 시험 또 계약내용, 또 전도된 효과 이런 것에 대한 것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혁신센터에서 개발이 돼가지고 상용 3사말고 타도의 실적 이것까지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겸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는 일이나 모든 것은 뭐한데 질서나 작성부분 이런 데서 점수를 깎아먹는 것 같아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또 어떻게 보면 행운이다, 현대 상용 대형차가 우리 전라북도에 오고 나서 부품혁신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지근거리에 있는 반사이득을 50%이상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업체들 입주가 군산 내지 전주에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보다 배전의 노력을 배가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되니까 그것은 기억으로만 가지고 계시고 자료 성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24일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라북도가 자동차 생산의 새로운 메카로 부상하고 있으나 첨단기술이 뒷받침되는 자동차부품산업은 제대로 발전되지 못해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생산기지로 고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는 혁신적인 첨단기술 개발과 연구투자에 더욱 매진하여 전북의 자동차 외형에 걸맞는 고효율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센터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하며 또한 촉구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육완구 센터장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4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및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이인재 국장과 관계자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사항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 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인재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16일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직무대행 이인재 기업지원부장 이영호 기획관리부장 김관식
병섭
송병섭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재 국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투자유치국장 이인재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병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현황과 주요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 모두는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이인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현재 지원센터장이 공석 중이죠? 앞으로 어떻게 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지금 종합적인 감사와 혁신방안이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새로운 본부장을 임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지금 착수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아마 12월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금년도 내에 선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돼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쇼.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여기 소상공인지원센터 있죠. 정읍하고 여기 4쪽 전주, 익산, 정읍, 남원 지금 거기가 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센터장이 4분 아닙니까? 상담사가 12, 사무원 4분인데 다 일용직입니까? 매일매일 일급으로 해서 드려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과 상담사, 사무원들 다 포함해서 모두 1년단위 계약직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왜 일용직이라고 일용임금이라고 해 놓았어요. 5억2,300만원인데 급여액이 일용임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매일 이렇게 계산해서 주는가 해서. 일용임금으로 주고도 연금부담을 합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지금 사실은 말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전체 예산이 중기청에서 하다가 이제 저희들한테 예산을 주면서 넘어 왔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당분간은 일용임금으로 해서 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이양이 되었으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규칙에 따라서 해야지 거기에서 한대로 해서는 안 되죠. 일용금이라고 해서 이상해서 물어 본거요. 그리고 또 5쪽에 영업수입 기타수입이 한 1억원 돼요. 9,700만원. 기타수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기타가 무엇 무엇인가?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아까 본 위원장이 이야기 했듯이 공석중인 관계로 해서 그렇게 하세요. 답변을 그 쪽에서 할 수 있도록…….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기획관리부장 김관식입니다. 기타수입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진안 한방약초센터 운영을 위탁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한방약초센터 운영수입으로 계상을 한 부분이 6,120만원이 있고, 나머지 3,500만원 정도는 저희 잡수입이라든가 이월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주요한 부분은 진안한방약초센터 그 수입을 계상을 했던 6,120만원이 주요부분이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면 저희가 진안한방약초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신청을 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저희 쪽이 선정이 되지 못해서 이 부분은 결산 추경을 통해가지고 삭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예, 그리고 여기 또 요구자료 17쪽을 보세요. 지금 거기 보면 취업사이트 운영이라든가, 중소기업 DB 구축이라든가, 또 중소기업지원시책조사 또 한방약초위탁운영 아까 금방 말씀하셨죠. 이런 거가 미진되고 유보되고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실 운영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세요. 거기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금 전주권 투자유치설명회 운영이라든가 다섯 가지요. 취업사이트운영, 중소기업DB구축, 중소기업지원시책조사, 한방약초위탁운영, 전주권투자유치설명회 운영 이게 다 계획만 세워져 있지 집행이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유보되어 가지고.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허락하신다면 기획관리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조사는 저희 출연기관 특별감사 시 사업유보가 권고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연말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해서 수요자에 즉, 중소기업인들의 만족도 조사를 하고 또 2007년도 정책에 이렇게 반영할 그러한 시책조사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특별감사 시 여러 기관에서 이러한 시책조사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받아서 가공을 해서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권유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연말에 실시하려던 것을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미진한 그런 상태입니다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실시한다면 12월중에 실시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한달에 실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저희가 12월에 실시를 하면 1월초에 그 자료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믿어도 돼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지금까지 해마다 그렇게 실시를 해 왔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1년치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월말에 가서 실시해서 완료를 짓는 고만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2006년도 시행한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11개월이 지난 뒤에 저희가 12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는 매월 진도사항을 체크를 해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연말에 가서 그것을 사업 진행시켜 가지고 한다면 사업이 좋지 못하게 조잡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그걸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매월 사업결과를 체크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그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부장 김관식 부장님께서 임동규 위원님이 물으신 한방약초센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위탁운영비로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지금 추경에 넣었어요? 본예산이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추경에 편입을 했습니다. 일단 그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섭
김대섭위원
6,120만원.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가지고 예산과목에 다가 과목은 아니고 2006년도 주요사업 아까 7페이지 집행사항에 다가 취소 그랬는데 취소라는 말이 그 적절합니까? 예산이 없으면 다시 검토가 된다면 이월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예산 같으면 반납을 한다든가, 불용처리를 한다든가, 예산 이런 데서 취소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취소라는 말은 적정치 않고 다만, 우리 김관식 본부장님이 금방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기획관리부장이죠? 설명하는 과정에서 진안한방약초센터가 지금 다른 데로 이렇게 갔다고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저희들한테 내준 16페이지를 보세요.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내준 자료를 보시면 진안군에서 설립 민간위탁하는 진안한방약초센터를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한번 그쪽에 가서 실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세워서 위탁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운영이 사업성이 좀 없다. 좀 어렵다. 첫째는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이쪽에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거요.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 그래가지고 감사자료에 잘 나와 있고만, “위탁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자 없이 유찰되어 있는 것을 이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성을 검토해서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우리 센터의 위탁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취소함” 했는데, 그런 데도 사업 취소는 아니고 우리가 사업할 이런 뜻이 없다고 하면 적절한 문구를 거기에다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현재 진안에 있는 한방약초센터는 아직 위탁결정이 안 된 상태고 현재 지금 진안전북인삼농협하고, 27일 이사회를 합니다. 27일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전북인삼조합하고 수의계약하려고 준비 중에 있지 지금 현재 다른 데로 어디가 결정된 바는 없고, 그런 행정사무감사 하는 장소에서 그 내용을 잘 아시고 다 녹음되고 속기록 되는데 좀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주셔야지 어떤 추상적인 답변을 주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16페이지 그 쪽에서 내준 자료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앞으로 이런 답변하시는데 사전에 검토해가지고 적절히 답변을 주시도록, 제가 진안 의원 출신이라고 해서 꼭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어 선택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유의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촉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다음에 지적된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희수위원
센터장이 공석이어서 우리 이인재 국장이 수고하시는데 아까 답변 속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그런 어떤 어려움, 애로, 문제점 같은 것 좀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센터가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센터가 13명이 정원인데 11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2명의 일용인부 해서 13명 직원이 맞습니까? 현재 그런데 조서를 보니까, 이영호 부장하고, 김관식 부장, 두 분 것만 나와 있는데 나머지 8명입니까? 8명의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직급이? 지금 우리 이영호 부장하고 김관식 부장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허락하신다면 기획관리부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희수위원
나머지 10명의 현재 인원.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기획관리부장과 기업지원부장 두 사람만이 책임자 역할로서 결재권이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공무원 직급수준으로 해서 6급, 7급, 8급, 그다음에 고용직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의 부장은 5급 상당인가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5급이 두 분이고, 6급이 몇 분이에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6급이 한 사람입니다.
김희수위원
또 7급은?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7급이 네 사람입니다.
김희수위원
8급은?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두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고용직입니다.
김희수위원
지금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거기에 준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은 지금 연봉제로 하죠. 국장님!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김희수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보수규정을 공무원 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출연기관들 보면 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연봉제로 하는 데 있고 공무원 규정으로 하는 데가 네 군데가 있고 그런데 어떤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기본적으로 추세가 옥상옥 식으로 상위직급이 많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팀제로 가는 부분이고요. 팀 밑에 평 직원처럼 조직을 플렛(flat)하게 만들겠다는 것 하고 팀으로 만들면서 성과급 조로 연봉제로 가겠다라는 것이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혁신방안을 낼 때 딱 두 가지로 내려고 합니다. 앞으로 팀제로 가겠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성과급 즉 연봉제로 가겠다, 그렇게.
김희수위원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도 지금 피라미드 형태가 아닌 조직구성이 밖에서 볼 때 뭔가가 조화가 안 돼요. 그리고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해 놓으면 센터의 본래 기능, 그야말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도내 기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안 되고 좀 뭔가 무사안일에 빠지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연봉제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장과 의견을 같이 하고, 또 한 가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인사위원회, 운영위원회, 이사회 이거 이영호 부장 소관인가요? 기획관리부장 소관인가요? 지금 이사회하고 인사회 운영위원회 회의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이사회의 경우는 이사회 운영의 규칙에 의해서 운영의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얼마를 지급해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한번 참석하시면 10만원씩 지급을 지금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타 산하 기관에 비해서 낮은 수준임을…….
김희수위원
얼마인가만 이야기 해 봐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10만원입니다. 1회 참석에.
김희수위원
다른 위원회 또 있어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다른 데는 15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김희수위원
아니 아니, 다른 위원회.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다른 위원회는 없습니다.
김희수위원
이사회 하나만 있어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김희수위원
이인재 국장, 이것도 이사회도 지금 우리가 쭉 보니까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출연기관마다 서로 다 각기 틀려요. 출연기관마다 이런 것도 좀 대상일 것 같아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겠고, 지금 보니까 농협에서 협력 기금을 집행을 함에 있어서 예산의 어떤 편성절차 없이 좀 진행하는 게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행했는가? 2005년도에 상해에서 생활문화대전 그거 할 때 1억5천만원 예산편성 없이 집행했죠?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일단 도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추경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다 쓰고 나서 한 거 아니요. 말하자면 사용하고 나서.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일단은 추경예산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농협협력기금으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김희수위원
또 금년도에 협력기금 받은 게 뭐 있어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금년도에는 투자자문관 그 사업 6천만원 협력기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희수위원
얼마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6천만원입니다.
김희수위원
3천만원씩 두 번. 투자자문관이 어떤 분입니까?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투자자문관은 도에서 태권도공원 유치라든가 새만금사업 관련해서 도로부터 위촉을 받아가지고 그 동안에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전상욱 투자자문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농협협력기금을 도에서 처리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투자자문관을 지정하고 지급하는 데는 다소 계정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 쪽의 업무가 위탁이 되서 저희가 그렇게 취급을 한 겁니다.
김희수위원
이 기금 협력기금에서 센터 구좌로 받았습니까?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받았습니다.
김희수위원
계좌로 직접 집행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행사비고 생활문화대전 상해서 열린 것 2005년도 1억5천만원 이런 거하고 또 투자자문관 활동비 3천만원씩 두 번 집행한 거 6천만원 이런 것들도 절차를 밟아서 좀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인재 국장 의견 좀 이야기 해주세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앞으로 좀더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예, 출연기관 보면 예산집행 하는 과정이 편법으로 운영되는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앞으로 향후에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도 도비보조가 있지 않으면 자생적이랄까요.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를 보고 있어요. 말하자면 도비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립기반을 좀 갖추어야겠다는 것이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자립기반을 갖추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도 결국은 공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와 사실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심에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저희 도에서 해야 될 일들을 많이 가져다가 해주고 공공기관으로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영역까지 합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 자립기반을 구축해야 되는 부분은 참 진리처럼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100% 자립기반을 구축하다 보면 또 나름대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들 공공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의 그 조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는 부분 부분마다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해가지고 그 부담분이 고스란히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는 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
김희수위원
국장님 말씀한 것에 이의를 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중소기업에게 지원해 줄 업무를 대행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아까도 그 농협협력기금 같은 것도 예산절차가 미흡했다고 했듯이 이 자료의 결산서를 보면 2005년도에도 결국 부족해서 2억4천만원을 도비로 적자보조를 해주었어요. 그러면 당초예산 설립할 때 또 추경할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지를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다 지나간 다음에 적자가 나니까 2억4천만원을 보조를 해 주었고 2006년도에도 어떻게 보면 도비출연금이 한 2억원 정도 없으면 지금 적자가 나게 되어 있잖아요. 1억9,800만원이 지금 부족하게 전망되는데, 이런 것들을 연초에 진단을 잘해서 예산에 반영할 것은 하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진행하다 부족하면 또 새로 보전해 주고 이런 것들은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진단을 우리 간부들께서 제대로 해서 1년의 살림살이 1년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어야지 나중에 가서 보전을 해 주는 이런 일을 되풀이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그 입주업체가 여러 군데 있죠? 우리 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33군데입니다.
김희수위원
33군덴데 지금 거기 일정의 관리비를 부담을 시키잖아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런데 지금 부담을 관리비를 못 받은 데가 있습니까?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관리비를 지금 못 받고 있는 데가 고질적인 데가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산업기획단은 예산이라든가 내부적인 조정에 의해서 관리비 부과가 지금 유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수위원
그 미납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1,700만원입니다.
김희수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런 것들도 고질적인 채무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모든 입주업체 관리하면서 그런 것들이 생기면 옥의 티가 되고 또 전체 업무진행 하는데 막대한 차질을 주기 때문에 자립기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년에는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각별 유의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저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지금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이죠? 언제부터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했죠?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허락하신다면 기획관리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도 분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2006년.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아, 2006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2006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예산 신청은 이건 어떤 경로로 받습니까?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산 신청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는 전라북도중소기업청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화시책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전라북도에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중앙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적인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편성을 하고 과목까지 지정을 해서 예산까지 함께 도에 영달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중기청에서 배정받은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이제 2007년도분부터는 우리 도에서…….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광역 시·도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를 이관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국비를 영달을 해주었을 때 그 업무를 받아서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의견이 교환이 돼서 2007년도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예단하기로 국비지원이 끊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를 각 광역시·도에서 계속 위탁받아서 할 것인지 이관 받아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어떤 협의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국비지원 부분을 2007년, 2008년부터는 내려주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군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중소기업청의 의지는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도에서 완전히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해라.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우리는 안 한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각 광역 시·도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는 그래도 소상공인이 저희 전라북도 경제의 풀뿌리인데 그런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조율을 할 것으로 저희가 믿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있을 때 각별 자료를 이렇게 마련해서 협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라북도중소기업청에서 올려서 예산을 받아서 한다 이 말이죠.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했냐면 여기 예산과목당 지금 여러 가지 집행현황이 너무나 좀 안 맞잖아요. 사실은 임금이 제대로 나가면 관서운영비나 업무추진비가 비슷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전혀 맞지를 않고.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그 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개괄적으로 편성이 되어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을 도와 협의를 해서 2007년도에는 한번 좋은 쪽으로 또 그다음에 어떤 체계가 잡히는 쪽으로 조정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지금 전라북도 상해통상사무소 운영에 관련해서 저희가 10월에 의장님을 비롯한 저희 상임위원장들을 위주로 해서 강소성 정기교류로 인대상무위원회를 위시해서 그쪽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느낀 바로 정말 중국시장의 엄청난 잠재력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의 시장개척을 위해서 상해통상사무소 역할이 상당히 막중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쪽의 어떤 보고나 여러 가지를 접해서 상해통상사무소의 축소내지는 폐쇄부분을 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느끼는 걸로는 축소가 아니라 상해통상사무소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고 더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워낙 중국이라는 시장이 넓고 그리고 광범위하고 또 너무나 이게 분야별로 그리고 민족도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것 가지고는 하기가 힘들다. 우리 도에서 조금 한번 추진해 보려고 했던 코트라 하고 연계부분을 생각한 바가 있던 것 같은데요. 코트라가 하는 역할하고 상해통상사무소가 하는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코트라는 어떤 업무적인 전체적인 성향 속에서 우리 전국에 있는 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지자체를 다 상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통상적인 업무 외에는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정말 상해통상사무소는 거기에서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현지실정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고 여러 가지, 특히 우리 도하고의 가교역할을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를 정말 대변하는 사무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100%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식의 전환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도 사실 처음 갔었고, 이번에 중국 갈 때 지사님도 처음에 오실 때는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그 기준 가지고만 계속 이야기해서 저도 사실은 뭐 모르고 한번 그걸 좀 폐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려고 중소기업체들과 상의해 보니까 100이면 100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작전을 짰죠. 지사님이 같이 직접 보도록 하자. 모시고 가면서 코트라랑 같이 가가지고 역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코트라 영역이 따라 있고 우리 또 상해사무소의 영역이 분명히 따로 있다는 것을 같이 인식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가서 보니까 깔끔한데 생각보다 깔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와가지고 지사님 새로 오셔 가지고 도정 전략산업도 좀 바뀌었잖습니까? 새만금 일번, 식품산업 이번 그래가지고 전시장 좀 바꾸고 새만금도 부각시키고 식품산업도 부각시키고, 특히나 너무나 식품위주로만 되어 있으니까 전라북도가 가난한 동네처럼 보이니까 안 팔리더라도 자동차라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전시해 놓고 판넬로라도 부품도 전시해 놓고 우리 산업구조가 보일 수 있도록 좀 전시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스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이제 저기는 소장이 6급이에요. 6급이어서 그걸…….
병윤
김병윤위원
직급도 상향해야 되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래서 6급 또는 5급으로 유동성 있게 하려고요. 거기서 승진할 수도 있고 또 만약 그 사람이 왔을 때는 6급, 5급 중에서 인재 풀을 넓은 범위에서 뽑아야 또 적재적소가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병윤
김병윤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정말 그걸 가서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그쪽 어떤 행정부하고 레벨이나 그런 걸 위해서도 최소한도 지급 상향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서 그걸 이게 중국시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체득이 되고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의 인적인프라를 가질 수가 없어요. 최소한도 그 밑에서 트레이닝을 해서 그 소장이 다시 업무복귀를 해도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직체계도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직급도 상향을 하고 그걸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최소한도에 그 보조할 수 있는 그 바로 밑에 인력이 아무 때나 소장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을 같이 한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상해사무소 역할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급조정이나 인원 추가배치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배려를 해주시고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면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그 설명자료 13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중소기업 경영혁신교육 해가지고 이게 어떤 교육입니까?
영호
이영호기업지원부장
허락하신다면 기업지원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세요.
영호
이영호기업지원부장
저희들이 2001년도에 개원을 해서 지원에 대한 사업이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했던 지원사업 중에 하나가 이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세무회계교육 10회, 경영교육 5회, 공동교육 4회로 해서 1년에 19회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업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많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요즘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영전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요즘은 기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많이 앞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랑은 아니지만 사실 이 혁신교육이 저희들 지원사업 중에서 처음으로 성과가 좋은 사업으로 많은 기업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예산이 4천만원이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2천뿐이 안 썼어요.
영호
이영호기업지원부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왜 그…….
영호
이영호기업지원부장
지금 현재 어제부터 저희가 4일간 일정으로 CEO아카데미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3명 접수해 어제 한 38명이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데 이 CEO교육예산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CEO교육이 서울에서 강사를 모셔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액이 약 한 1,9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예산이 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앞으로 남은 교육이 6회가 있습니다. 6회 남은 교육에 들어갈 비용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영호
이영호기업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하는데 어떤 지원을 합니까?
관식
김관식기업관리부장
허락하신다면 기획관리부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을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센터에서 이렇게 수행하게 된 배경은 전북무역이 폐쇄가 됨으로서, 전북무역이 청산이 됨으로써, 전라북도중소기업에 대한 무역지원활동 그 부분을 수행하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도의원님이나 또 학계에서 또는 업체에서 그런 전북무역을 대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수출지원 업무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부터 해외시장 해외마케팅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은 인력이나 어떤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시장조사 활동에 이렇게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월에 곤명국제박람회에 저희가 10개 업체를 모시고 가서 토털 521만불 정도 이렇게 수출 계약을 올리는 그런 성과를 올렸고 또 2006년도 저희가 지난번에 강소성 농업박람회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11개 업체가 277만불 정도 수출 성사를 이렇게 한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저희 3,100만원 이 예산은 통상적으로 박람회 참석하는 부스비용이나 통역비용 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물품들을 반출하고 반입하는데 있어서 그런 비용에 충당되고요. 업체는 단지 제품만 가지고 가서 영업활동을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테크노파크나 무역협회와 함께 저희가 연합해서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높였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각별 유념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요녕성 중소기업청 전략적 업무협약이 있는데 전략적 업무협약, 구체적으로 어떤 협약인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기획관리부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요녕성 중소기업청과 교류업무 전략적인 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동북 3성 1억3천만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 해외마케팅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중에서 요녕성에만 유일하게 중소기업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녕성 중소기업청에서 한국에 있는 어떤 기관을 찾다보니까 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역할이 자기네 중소기업청 역할과 비슷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 쪽에 일단은 좀 와서 한국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주고 또 그다음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좀 하자고 초청장이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조현식 본부장님을 모시고 요녕성 중소기업청을 방문해서 서로 협의를 한 결과 전략적이라는 부분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저희가 전라북도 기업이 진출을 해서 협조를 해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중국 기업들이 이쪽에 와서 수입활동이라든가 수출활동을 할 때 저희가 어떤 편의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바이어를 저희가 알선을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해외마케팅 서로 윈윈 하는 부분에서 전략적인 협력 그런 협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협약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자매결연 그 맺는 부분은 요녕성은 이미 경기도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고요. 이 자매결연은 저희 도와 상거래 자매결연을 한군데만 이렇게 국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해서 저희는 자매결연이 아닌 전략적 업무협약을 함으로써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토대를, 또 그다음 서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협약서를 체결했다든지, 어떤 내용으로 했다든지, 그런 협약서가 있습니까?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그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해 주시면……. 다음 27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그 김병윤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했는데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2억8,600만원 서 있죠?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지금 1억6천만원 썼네요. 그렇죠?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또 추경에 8,600만원 세워 놓았어요.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 상해통상사무소 예산이 2억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해통상사무소 예산이 저희가 이렇게 늘어날 줄 미처 예상을 못하고 2005년도에 준해서 2006년도에 2억원을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상해통상사무소의 운영방침이 좀 바뀌어서 도에서 2억8천만원 예산을 수립했기 부족한 분 8천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2억8,6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도에 요청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져서 나온 그런 예산이고요. 도에서는 왜 이런 절차를 밟는 이유는 상해라든가 중국에 지방자치단체대표부가 이렇게 진출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저희 관련 기관에서 진출하는 형식을 취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이제 상해통상사무소가 폐쇄된다고 하는 이후에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혹시 알고 있는 일 있으십니까?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상해통상사무소 담당자들과 또 저희가 그때 폐쇄 이야기 즈음해서 강소성 활동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상해통상사무소는 존치되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 확대가 돼야 될 필요성을 저희가 느꼈고 그런 부분을 우리 도 기업지원과와 담당 그런 공무원과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차를 컨테이너로 다섯 컨테이너 정도 수입하기로 했는데 2개는 선적을 했어요. 그게 발표가 되니까 나머지는 3개는 보류가 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또 담당 국장님께서 가서 느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코트라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있고 통상사무실에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 한다면 코트라 이 자료는 우리나라에 있는 각 시·도에서 다 거기 통상사무소에 나가 있는데 모든 자료를 공유로 해요. 그러면 통상사무실서 하는 역할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밑으로 들어갑니다. 표현을 좀 이상하게 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은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폐쇄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 기회에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출신구가 군산이다 보니까 군산에서 저쪽 중국하고 연락이 되는 보따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교적 다른 위원님들보다 더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하고 관계가 점점 뜨거워지는데 이제는 상해통상사무소 하나가지고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시점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동북 3성 이야기 했어요. 동북 3성보다는 동북 3성을 커버할 때가 아마 대련쪽일 겁니다. 심양이나 대련이고요.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은 대한민국 기업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청도죠, 칭따오. 전라북도에서 청도에다가 처음 상해통상사무실을 연 규모의 정도 다시 사무소를 개소를 하고 소상공인들 또는 기업인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할 의향은 있는지, 그런 계획은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잘 아시다시피 저는 국제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계획을 그렇게 짜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서진을 할 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봤어요. 지금은 동쪽만 요란한데 앞으로 저기 사천성까지고 우리가 미리미리 가야 된다라는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민선 4기 들어와서 전문성이 시비가 걸려가지고 좀 주춤했습니다만 이번에 가서 지휘부의 인식이 확실 지금 위원님들하고 같이 됐고 해서 금년 말까지는 어쨌든 그 현재 있는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내년에 다시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짤 때 칭따오나 다른 부분까지 검토해서 차츰차츰 늘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북 3성, 요녕성, 흑룡강성, 길림성 쪽에는 아직은 요녕성이 조금 그러고 거기는 아직은 아마 3군데 중에서 요녕성에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아마 잘 하면 대련이나 아니면 심양이나 이런 쪽이지, 서진도 그렇고 하여튼 대한민국 기업이 가장 많이 들어간 데가 청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는 바입니다. 다음은 요구자료에 보면 다른 데는 안 쓴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전북투자자문관 요청해서 3천만원, 대구국제식품산업전 해서 1,700만원, 곤명수출입국제박람회 참가지원해서 1천만원, 강소성농업국제박람회 참가지원 해서 1,100만원 100%로 다 썼죠? 7쪽요. 7쪽.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게 설명하자면 길겠지만 이게 어떻게 썼는가 자료로 이 네 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출연기관 특별감사 결과 우리 국장님 읽어 보셨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문제가 많이 있죠? 감독을 해야 하는 국장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감독이 좀 소홀했는데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부장님이 기획관리부장이세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해외마케팅을 하는데 자체사업으로 해외마케팅 분야가 있고 수탁사업으로 해외마케팅 분야가 있고 그렇습니까?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테크노파크나 무역협회하고 연계해서 그쪽 수립된 예산하고 저희 예산을 합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상당히 혼동이 가서 물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여기 보면 7쪽에 해외마케팅 해가지고 해외거래 지원해서 4,400만원이 서 있단 말이오. 2,950만원 쓰고 67% 밖에 안 되었는데 수탁사업으로 보면 상해통상사무소에서 2억원 또 상해통상사무소 추경에 가서 8,600만원, 곤명수출입박람회참가지원 1천만원, 강소성 이렇게 해서 이거 다 해외 아닙니까? 다 맞죠?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체적으로 이 회사에서 운영하게 되면 해외마케팅을 한 항목으로 해서 집어넣어야지, 이거 뭐 헷갈려서 알겠어요, 왔다갔다 하고. 그리고 여기 보고 그것도 그렇고, 또 지금 일본 타깃기업 발굴도 이것도 전략적으로는 해외마케팅이나 마찬가지요. 또 세계한상대회 참가지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해놓고는 서로 집행을 다 안 해버렸어요. 이건 예산만 세워 놓았지 활동을 안 했다는 결론이요. 그럼 놀았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이리로 저리로 찢어서 발긴 것은 혼동이 가게 만들어, 우리를. 이게 진짜요. 그런 것을 한번 유념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계획서를 만들 때는 일목요연하게 해서 알아보기 뚜렷하게 만들어 주시라 이겁니다.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각별 유념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질의에 대한 답변 수정을 좀 올렸으면 싶습니다마는.
병섭
송병섭위원장
서면 제출 요구한 것 아니에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아닙니다. 김희수 위원님께서 투자자문관 예산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의 불찰로 착각을 했습니다. 6천만원이 아니고 3천만원임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이제 다 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내년도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에서 지금 현재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중소기업육성 자금, 중에서요. 500억원, 경영안정자금이 지금 300억원인데, 그래서 800억원이잖아요. 그런데 2천억원까지 내년도에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한 건지?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순 수치로만 가지고 보면 좀 이게 말이 안 맞는데 그 800억원은 우리 시드머니(seed money)라고 생각하시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돈. 그게 통상적으로 돌때는 은행을 통해서 도는데 은행에서 지원할 때는 협약에 따라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의 2배를 해줄 때는 1,600억원이 될 거고, 4배가 되면 3,200억원이 되겠죠. 요즘 기금에다가 저희 예산을 갔다가 집어넣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면 기금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은 조금씩 잠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원예산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뭔고 하니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1배가 되는 금융기관이 있고, 2배 정도로 확대해서 지원 해주고 있는데 전북은행이랑 협약해서 3배, 4배까지도 가능성을 타진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가능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보니까 결국 1,593억원 지원이 되었고만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이게 서류가 잘못된 거요. 800억원에서 2천억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현재 2006년도가 1,593억원이니까 연말까지 하면 1,700억원 정도 나가겠죠. 1,700～2,000억원 해야 맞는데 800～2,000억원 해 놓으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여기 분명히 시드머니(seed money) 800억원인데 2천억원 써 놓아 버리니까 시드머니(seed money)가 약 2천억원 올라가는 걸로 지금 되었잖아요. 그러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저도 그런 거 같은데 이것 자체가 이게 좀 이렇게까지 올릴 수도 없고 사실은 현재 1,593억원이고 1,700억원에서 이제 한 2천억원으로 늘리는 거 아니요. 조금 지원율을 높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질의 더 하실래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요구한 요구자료 17쪽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중소기업 지원 시책조사가 사업이 유보 권고를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출연기관 특별 감사 때. 이게 출연기관 특별감사는 이번에 받은 겁니까?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런데 지금 11쪽에 우리 위원회에서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이 있으면 달라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을 전혀 해당 없다고 해 놓으셨단 말이오. 감사 지적사항 자료를 왜 제출 안했습니까?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특별감사의 지적사항이 저희가 그 결과를 아직 통보를 받고 있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시책조사 유보는 그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을 그다음에 12월에 이것을 시행할지 어쩔지 하는 부분을 이렇게 부기를 해놓았는데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김희수위원
다음부터는 말이죠. 자료 요구를 하면 별도 유인물을 통해서라도 감사에서 지적당한 것은 꼭 제출을 해주세요. 공식통보를 못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통보를 못 받았으니까 해당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 조치가 안 나왔더라도 지적을 당한 것은 꼭 목록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어야지, 지금 여기 앞뒤가 안 맞아요. 해당 없다고 해놓고 17쪽에는 중소기업지원 시책조사는 특별감사 때 사업유보를 권고 받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거라고 해 놓았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으니까 항상 그 보완 자료를 제출을 해서 앞뒤가 맞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여기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나 취업사이트 운영들도 미진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통합해서 할 예정이다 이 말이죠?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홈페이지 개설도 지원해주고, 디자인 사업도 지원해 주고, 포장 뭐 아이디어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자체에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면 앞뒤가 안 맞는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도 내년 사업에 중점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연말에 합니까?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 등록기업 전수조사.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전수조사는 저희가 연중 매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연말 기준으로?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김희수위원
이런 걸 꼭해서 취업사이트를 꼭 운영하세요. 취업사이트 소위 말해서 혁신중소기업이라는 게 우리 도내에는 몇 개나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지금 혁신중소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어서 분류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저희는 혁신중소기업을 성장 가능한 또 성장이 이렇게 예측되는 중소기업으로 봐서 그런 중소기업은 현재 저희가 3,500개 정도 중소제조업체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취업하지 못한 자식을 둔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이 취업하기를 갈망을 하고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 자식이 취직만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데이터베이스 또 취업사이트 이런 걸 정말 정성들여 해 놓아야 돼요. 그래야 그 젊은이들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가 실업계를 나왔으면 실업계, 자기 적성에 맞는 데를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이런 지원업무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뭐 중소기업체 지원도 중요합니다만 취업에 관련한 사이트는 청소년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되고 사업이 미진하게 되면 취업하려는 청소년들은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어요. 들어가 보면 별 것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홈페이지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취업사이트 이것은 최우선 업무로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해 주셔야 만이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세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중요성을 각별 새롭게 인식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시책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지금 유보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적극 사업으로, 지금 뭐 7백만원 예산 잡았던 것이 좀 더 볼륨을 키워야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오?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감사지적 사항 중에.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감사지적 사항은 그것이 아니고 다른 지원기관의 자료를 이렇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2005년도, 2004년도, 2003년도까지는 연 분기별로 한번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그런 자료 제출을 하고 도에서 시책으로 이렇게 각 부서에 연구검토도 하고, 시행도 하고, 그런 기능을 수행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대로 확대라든가 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을 도와 협의해서 각별히 검토하고 또 이렇게 이런 사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전주권 투자유치설명회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전주시하고 지원업무죠?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왜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작년도까지는 전주시하고 협력을 해서 전주권 투자유치 활동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렇게 시행을 해 왔습니다만…….
김희수위원
해마다 했습니까?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2005년도에 처음 했고요. 저희가 2006년 계속사업으로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쪽 부분은 전주시에서 방침이 이렇게 저희 센터를 통해서 위탁이 되어 있지만 그런 방침보다는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서울에서 상주를 하면서 기업유치 활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으로 일단 예산집행이라든가 사업진행을 유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수위원
유보를 하면 지금 연말 다 갔는데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연말 다 가서 예산이 남게 되면 저희가 전주시로 예산반납을, 이렇게 사업을 정리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김희수위원
전주시 예산이고만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어쨌든 바이전북 바이전주 전라북도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하는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미진한 사업이 안 남고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상해통상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거론해 주신 김병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또 저를 비롯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참석하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에 전부 다 신임으로 오셔가지고, 상해통상사무소의 업무가 여기에 연관은 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거치는 그 부분만 지금 되어있다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시고, 투자유치국 그 부분에 이번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 투자유치국 시간대 잊어 먹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본연의 업무는 그 쪽에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페이지 27쪽에 나와 있는 것은 도에서 지원센터를 거쳐서 그쪽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내가 이인재 국장 말고 김관식 부장한테 한 가지 물어 보겠어요. 작년도 연말 결산할 때 미수금이 1,700만원 그대로였죠?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입주업체 미수금은 작년도 미수금은 아닙니다. 금년도 미수금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작년도 결산서에도 1,700만원이…….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 회수를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리고 지금 발생한 게 또 1,700만원이에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1,750만원입니다. 전략산업기획단 관련과 %에도 관련해서 1,7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간략하게 묻겠는데, 2005년도 말 결산서에 미수금 1,7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 해소가 되었다가 다시 지금 현재 11월 16일자로 또 미수금 발생이 1,700만원이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해명성 있는 그 문구는 아무 것도 없네. 그것을 서류로 만들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제출하시고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대책성 이런 것도 의견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 전부 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예, 간략하게 하십시오.
김희수위원
아까 입주업체들이 34군데라고 했는데…….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33군데입니다.
김희수위원
33군데, 그게 지금 우리 센터의 수익사업이죠.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런데 33개 업체가 우리 센터의 중점지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체들도 있죠?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저희가 중소기업 순수 지원기관으로 19개 지원기관이 입주해 있어서 원루프 원스톱(One Roof-One Stop)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또 중소기업 관련 기관이 입주되어 있고 또 여유있는 공간을 이렇게 비워 놓기가 좀 그렇고 수익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업체에 대해서 일부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일부가 몇 군데나 돼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지금 5군데 내지 6군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렇게 저희가 임대를 하고도 지금 현재 공실이 300평이 조금 넘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대책성까지 거기다 의견을 달아서 제출해 주세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임대현황과 또 그다음에 이제 향후대책까지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이왕이면 그 수익사업을 하면서 우리 중소기업 관련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펴 나가세요.
관식
김관식기획관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24일 실시한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거쳐 나가지 못한다면 결국 해당 단체의 존치여부가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고 설립취지에 부합되도록 중소기업 경영기술, 정보, 판로 등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과 활용으로 제품이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갖고 도내 기업에 권익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이인재 국장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는 1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및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배광선 원장과 관계자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항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광선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16일 (재)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배광선 전략산업기획단장 강신재 경영기획실장 정윤석
병섭
송병섭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받고 받은 후에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선 원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이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배광선입니다. 평소 전북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의회 산업경제 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저희 전북테크노파크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사업 내용, 신규사업 내용 및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의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재)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전북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배광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다른 분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테크노파크가 다른 지금 관계 즉, 거느려야 할 이런 우리 테크노파크 속에 들어와 있어야 할 테크노파크가 설립되고 나서 설립되어야 할 이런 산업들 연구소라든가 생물벤처, 기계리서치, 자동차부품 등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를 방금 들은 바로는 이 중소기업 또는 교육기관들을 리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고 리드해 줄 수 있는 이런 모색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생물벤쳐나 자동차부품센터에서는 이미 테크노파크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거느려야 할 곳이 앞서가고 있단 말이에요. 앞서가는 곳을 후발 주에서 과연 어미 노릇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질 않고 있습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옳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북테크노파크는 후발주자입니다. 타 지역의 테크노파크는 먼저 조성이 되어서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특화센터가 조성이 되었죠.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전북테크노파크는 강원도나 충북이나 이런 데나 마찬가지로 늦게 조성이 되어서 이미 기계리서치센터,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생물산업센터 등이 먼저 되어 있죠. 우리가 늦게 갔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이 있죠. 앞으로 그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이러한 그 우리 연구원이나 각종 센터,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을 리드할 수 있는 이것을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셔야 합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테크노파크가 이런 것은 별로 보이질 않는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쪼개서 다른 것과 합쳐버리는 것이 어쩌냐, 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희
최병희위원
꼭 이것이 테크노파크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시·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져야 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 경제논리가 아니에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 국책사업으로 이 테크노파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3개 하고 있고 또 산자부에서는 테크노파크가 지역 혁신사업의지역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점기반 역할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한 거버넌스(governance)체제를 지금 갖추어 가고 있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부터가 과제죠, 저희들이 노력하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일 해가지고 이제 2년차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것이 지금 이제 보여야 될 때가 되었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보여야 할 때가 되었는데 보이질 않는다는 것은 유감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업무보고라든가 사업계획수립에 있어서 이런 기업들이 기존에 있던 기업들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인적재원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고 또 현재부터 그것이 무엇인가 태동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산을 막기 위해서는 해야 합니다. 꼭 뭐 산자부에서 하라고, 우리는 전라북도 식으로 하면 됩니다. 꼭 타시·도에 테크노파크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우리 리서치센터나 자동차부품센터, 생물벤처에서 이미 각종 연구개발을 해서 출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출시를 하고 있고 각종 그 사업들을 일반기업에게 지금 이양하고 있고 이런 처지인데 이것을 앞서 가려고 할 기미가 보여야 하는데 그것이 안 보인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이렇게 갈 바에는 테크노파크를 분야별로 해서 나누어서, 테크노라는 것은 없애 버리고 생물벤처, 기계리서치, 자동차부품 나누어 버리는 것이, 이제 하나 기관만 가지고 있을 것이 없다, 우리식으로 살자, 하는 제안까지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들 준비하시라고 내가 지난번에 지적한 것을 지금 말씀,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렸는데 테크노파크 2만평 부지가 7천여평 뿐이 없다, 지금 그거에 6천여 평 집을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만평의 땅을 전주시에서 당초 김완주 시장이 주기로 해 놓고 돌려 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 주고 있잖아요. 이 대책을 지금 어디도 땅이 나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도면만 가지고 지금 다 집구석이 다 들어서고 했는데 도면만 가지고, 도면상에는 땅이 있지. 왜 없습니까? 있지. 그거 보면 도면상에 있어도 실재로 땅이 없어요. 그 땅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를 다른 데다 옮겨서 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드렸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보고 드린 것 같은데요. 그게 저희들로서 굉장히 애로사항 중에 하나죠. 전주시와 계속 긴밀한 협의를 했고요. 협의한 결과 1차적으로 7,247평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이어서 12,753평에 대해서 바로 인근 지역에 제공해 주겠다는 확약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산자부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당연히 그러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산자부에서 산자부 쪽으로 이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1차적으로 7,400평해서 사업수행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믿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공공기관에서 공문으로 더군다나 산자부에서…….
병희
최병희위원
원장님이 현장을 볼 때 과연 이거 실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냐 이 말입니다. 나중에 책임질 이야기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주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믿냐고, 현재 그 지금 공문 온 것을.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믿고 말고 그럴 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권력을……. 제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단을 해서 전주시 가능성이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안 하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가 우리 이사장님이신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이것을 개선토록 그렇게 건의 말씀…….
병희
최병희위원
그 양반이 그 양반되어 버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때 시장이 지사되어 버렸는데 그 양반하고 이야기 하면 또 마찬가지로 도루묵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리지.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제 생각이 옳을 겁니다. 이것을 제2의 장소를 택해서 우리가 부설 뭐 무엇을 하나 한다고 그랬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 저쪽에 하고 있죠.
병희
최병희위원
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하듯이 차라리 그 많은 면적을 한군데로 억지로 하려말고 옮기게 생겼으면 옮기고, 원래 거기다 부품센터 주고 어쩌고 한다고 한 자리 아닙니까? 왔다갔다 이것 여기 주었다. 땅 한 평 가지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한군데다가 몇 가지를 약속했는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땅이. 그래서 그것을 분산적으로 한다든가 자리를 다시 한번 옮겨보는 쪽으로, 공문은 왔지만 원장님이 내부적으로 그런 방안을 한번 가지고 계실 법 하다. 실무를 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최후에는 이런 방법을 제시해야겠다는 복안을 한번 가지고 계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이 꼭 거기다 공문이 오고 했으니까 공문 믿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이것이 실현 불가능하니 어떤 방법으로 해야겠다. 또 공문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겠다. 제2의 선을 찾아서 복안을 갖고 있다 제시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따라 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테크노파크가 모든 것이 따라가는 테크노파크가 되어 버렸어요. 선도적인 테크노파크가 아니라 따라가는 테크노파크. 생물벤처도 따라가는 거, 자동차부품도 따라가는 거, 리서치센터도 따라가는 거, 모든 중소기업벤처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가 따라가는 테크노파크지 선도하는 테크노파크가 아니라는 말야,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 선도적인 멋진 생각을, 앞서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땅도 꼭 굳이 공무원 믿지 말고 내가 볼 때 현장 볼 때 다 집들이 다 들어서고 철거를 하고 한다는 것은 힘이 들으니 지사님이나 시장님은 이런 방법으로 차라리 제2안을 하나 만들어서 내 놓고 타결을 하려고 하시는 이런 생각을 한번 보여 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려야겠네요. 어차피 나온 김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건데 너무 추접스러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업무추진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화환이나 축·조의금은 업무추진비로 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감사결과 보니까 2006년도에 또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여기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 지적 받은 것 있죠? 축·조의금.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왜 지난번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 업무추진비는 카드나 이렇게 해서 하도록 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을 또 당하냐? 왜 이렇게 안 고쳐집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는 저희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지요. 우리 유관기관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하는 기관에 중요 행사에 대해서 격려하고 축하해주는, 그래서 축하화환을 보내드린다든가 뭐 불가피한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은 전혀 또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좀 했고.
병희
최병희위원
2006년도에도 했는데. 안 했다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금년에 상반기에 좀하고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제 하지 말라고요. 안해야 시비꺼리가 안생기지. 자꾸 작년에 했는데 하지말자고 했는데 또 하고 그러고 앞으로 안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적발 이후에도 배 원장님 언제부터 금지 되었다고 답변하실 수 있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경조환 보내는 거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예, 축·조의금 관계나 모든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금지한 것이 언제라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번 감사하고 나서부터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감사 이후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
정윤석경영기획실장
위원장님, 승낙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윤석
정윤석경영기획실장
저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현재 파견되어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여기에 부임을 했습니다만 가보니까 테크노파크가 생긴 지가 불과 사실상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 업무 시작한 지가. 우리 일반행정 같다면 업무추진비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테크노파크에 와 보니까 업무추진비라는 목 하나 가지고 전체를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축·조의금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예산서에 있습니다만 별도로 계정이 없고 그냥 업무추진비만 뭉뚱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부터는 제가 오자마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여러 가지가 일반회계에 예산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불부합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언제 파견근무를 시작했는데요?
윤석
정윤석경영기획실장
금년 1월에 1월20일자에 갔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1월 20일자에 간 양반이 그래 전문가가 감사 이후에 가서 보니까 그렇다고 그런 답변이, 무성의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야기된 것 아닙니까?
윤석
정윤석경영기획실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아니, 자 간략하게 이야기 하십시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셔야 돼요.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파견을 해서 문제점이 있을 법하다고 예지가 되면 1월에 파견근무를 시작했다고 그러면 9월에 감사 나갈 때까지 9개월 동안에 그래 그 적시를 안 하고 계속되다가 감사 이후에 지금 중단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답변 상으로는 그래요.
윤석
정윤석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타 시·도에 있는 테크노파크를 보면 우리 일반회계와 틀립니다. 우리 일반회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이 법인체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같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업무추진비 하면 거기에서 다 이렇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나가고 시책업무추진비도 나가고 이렇게 집행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4월에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에 있는 예산 집행에 관해서 규정을 따르도록 하자라고 규정을 개정 했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면 그게 통하는 쪽으로 빨리 결정을 해서 시행을 했어야 됨직한데 그걸 해태했다는 것으로뿐이 안 보여지고 해명이나 이런 것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여하튼 그나마도 감사가 없었다고 그러면 더 연장되었을 법한데 감사 이후에 중단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고 내 어떤 질의는 맨 뒤에 할 테니까,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최병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360만원 본예산서에 서 있죠? 본예산서 26페이지에 보면 직원 경조사비 해가지고 360만원 서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확인이 되었으면 원장님 간략하게 답변 해주세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맞습니까? 이걸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직원들의 무슨 애경사가 있으면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타당하다는 이야기 입니까? 부당하다는 이야기 입니까? 둘 중 하나 한번 말씀 해 보세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수립했고요. 이 예산이 이사회에서 통과를 한 거기 때문에…….
면호
문면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의 이야기를 참고로 들었으면 하는데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어느 전문위원요? 우리 전문위원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 그럼 한번 의견제시를 전문위원이 하실 수 있겠어요?
재식
서재식전문위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청 공무원들도 애경사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테크노파크에서 예산은 국민의 혈세인데 국민의 혈세로 직원들 애경사비를 주는 것은 부당하지 않냐 그런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시정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을 즉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부분이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다시 원내복귀라도 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시 다른 위원님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섭
김대섭위원
예,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위원입니다. 우리 전북테크노파크 설립목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하고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당초에 설립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2003년 12월에 창립총회를 마치고 우리 원장님이 초대 지금 원장님으로 2004년 12월에 오셨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04년 12월, 1년 후에 왔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2004년도 12월이면 다음달이 12월이면 2년째 현직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당초부터 정원이 26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현원을 지금까지 9명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고, 특히 전라북도 파견공무원이 저는 중간에 나간지 알았더니 처음부터 쭉 파견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3명이 중간에 이렇게 인사에 의해서 교체는 되었고, 우리 정윤석 과장님 같은 경우는 금년 1월에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막중한 이런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회계에서 어떤 설립목적에 의해서 어차피 테크노파크가 설립이 되었는데, 2년 동안에 정원을 충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사업목표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지금 한참 추진해야 될 이런 단계인데, 지금까지 그냥 정원 26명에서 현원 9명으로, 파견이 3명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최병희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질의를 했지만 업무추진이 능률이 안 오르고 실질적인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본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더 그것을 분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적은 인원으로 그 막중한 이 중요한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려고 보니까 항시 이게 터덕거리고 결과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반복이 오고, 특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서 꼭 하나 집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으레 행정, 이번에 그 우리 출연기관의 특별감사 결과를 한번 쭉 봤습니다. 거기에서 금방 지적인, 우리 문면호 위원님이나 최병희 위원님 지적인 이런 사항들도 어차피 전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이번에 출연기관 특별감사를 통해서 거의 지적된 사항인데 이런 사항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로 아까 이야기한 업무추진비로 해서 직원들 앞으로 좀 정원을 충원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도에 필요하다면 지사한테라도 과감하게 원장님이 보고를 하셔가지고 빨리 직원을 메워서 분야별로 팀이 짜져가지고, 지금 범위는 엄청납니다. 지금 보면 엄청납니다. 사업 추진해야 할 것이 2년 동안에. 아까 보니까 금년 12월가야 건축도 시작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자료 보면서 2006년도 예산현황 딱 보면서 느낀 것이 그래요. 전체예산이 9월말 현재 7%가 나갔다. 정말로 도대체 무엇 때문에 7%가 나갔냐? 자료를 규명해 볼 길이 없어 쭉 넘겨보니까 없어요. 세부적인 것이. 다행히 예산서가 뒤늦게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대게 큰 건축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구입문제 이런 것 등등이 좀 아직 시행이 안 되어 가지고 전체예산 195억원 금년도에서 14억6천만원이 정도 7%로 정도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면 정말로 그런 당초부터 좀 정원도 충원을 일찍 하시고 모든 계획을 목적에 맞게 이렇게 팀웍도 짜서 추진을 했더라면 오늘날 같은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을 거 아니냐 해서 정말로 이번 그 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이런 내용들을 감사조치 지시가 내려가시면 보고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어떤 법령에 위반이면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정윤석 과장님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나 시책업무추진비 행정은 분류가 됩니다. 안된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면 아까 금방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가 해서 안 될, 법령상 해서 안 될 그런 예산과목을 임으로 만들어 넣어서, 뭐 큰 돈도 아닌데 그런 것을 넣어서 지적되는 사례가 있다든가 또 기관운영업무추진 이런 데서 우리가 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집행해서 이러고 있다든가, 또 꼭 규정에 있는 사항을 위배하면서 이렇게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우리 행정에 가지고 있는 예산회계법이나 이런 것을 또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조례나 규칙을 본 법령을 준수해 주시면서 으레 원장님이나 우리 팀웍들 일부는 다른 데서 전부다 선임되어서 오신 분들이라 그런 구체적인 행정의 질서까지는 모른다고 하지만 세 분 나가 있는 우리 정윤석 과장님을 비롯한 나머지 최영두, 장기준 우리 주사나 좀 늦게 이제 가셨지만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과감히 씻고 좀 새롭게 좀 뭔가 이번 출연기관 특별감사를 통해서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을 해서 정말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들이 안 나오도록 좀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동규 위원님. 추가로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우리 3명의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데 이게 급료 해결을 못해서 3명을 데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인력이 없어서 3명을 파견근무 시킨 겁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우리 테크노파크 창립초기에 업무 지원을 위해서 행정지원을 위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당초 설립 때는 파견이 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설립 때부터…….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설립 때는 했는데 설립 때는 그것이 가능한데 이제 이것저것 다 정상으로 3년차 아닙니까? 3년 차면 거의 정상화 되어 가는데 내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테크노파크의 운영의 급료가 어려워서 도청에서 받아서 쓰는 것인가?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의 잉여인력이 있어서 사람이 남아돌아가니까 그냥 파견근무를 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테크노파크에 사람이 없어서 데려다 쓰는 것인가, 이 세 가지 중 하나 어떤 거예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본래 취지는 산자부와 지자체의 협의 하에서 테크노파크의 초기에 업무, 행정지원을 위해서 3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한 3년 되었잖아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금년까지가 3년이 되고 있죠.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셨죠. 우리가 행정 초기 직원들이 행정에 미숙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지원해주는 차원인데 이제 내년부터는 복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저희 전북TP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예,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를 운영하시느라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를 보고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우리 도청의 경제통상실이 전략산업국하고 투자유치국하고 안 나누어도 될 텐데 왜 나누었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해 보았어요. 이걸 보고 아주 그림이 잘 그려졌어요. 그런데 금방 최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의사항이 있어요. 6쪽에. 다시 또 그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2만평 중에서 7,700평 주니까 1만2,300평이 전주시에서 출연되지 않아 남았다고 그랬는데 이걸 조치해서 완결되었다고 그랬어요. 해결이 되었다고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렇게 완결이라고 써 놓았죠? 말씀해 보세요. 완결했다고 그랬죠. 완결이라고 써놨어요. 조치내용 완결, 그랬죠? 그럼 완결되었으면 출연이 되었어야지 전주시에서. 그래서 알았어요. 지금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한고니 “부지출연은 중앙정부와 자자체간의 약속사항으로 현 상황에서 전주시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이것이 지금 테크노파크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전라북도지사로 계시는 김완주 전 시장님하고 또 그전에 전라북도지사 강 지사님하고 그런 관계를 서로 유대를 가져서 이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1년에 몇 번이나 만나보셨어요? 아니, 터놓고 이야기 해 봅시다.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를 꼬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러 차례 만나 뵈었지요. 그래서 종결지으려고. 결국 자기들이 이행을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동규
임동규위원
한국 사람은 말로 답변 들어서는 안 돼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 지금 원장님 이렇게 뵈면 존경스럽습니다. 전라북도 테크노파크로 와서 운영하기는 정말로 더 훌륭하신 분인데 큰 일 하시려고 전북의 발전이 될려고 여기에 와 계신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외에도 한번 와 하셨으니까, 이 부지가 먼저 확정이 되어야 15쪽에 있는 세출 그것이 올라가요. 지금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모든 것이 미진한 거요. 부진하고. 그러면 이것이 있으나 마나 똑같아요. 되질 않아요, 이게. 그렇게 생각 안돼요? 그래서 제가 하기는 2007년도부터 지금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위기가 기회니까 지금부터 안 늦으니까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 전체가 합심이 되어가지고 전주시에서 빨리 1만2,300평을 빨리 받으세요. 이걸 받는데 출·퇴근해서 앉아 있다가 이야기나 듣고 “어떻게 되었나? 오늘 이상 없습니다. 나간다. 내일 올게 또 잘 있으세요.”하고 가셔버리고 또 그날 오시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면 안 되신다 이 말이요. 항상 의지가 뜻이 있으면 그것이 실행 돼야 되요. 이거 한번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원장님이 1만2,300평 꼭 내가 2006년도 12월말까지 해결 해야겠다, 그런 굳은 의지가 있어 가지고 하면 이것이 해결됨으로서 세출이 지금 아까 7%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95억8,800만원인데 지금 집행액이 14억6,700만원, 이것 참 이 계산 이렇게는 초등학생도 해요. 그래서 첫째 문제는 부지선정 이게 문제입니다. 전체 잘 알아 들으셔야 돼요.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놓아야 그 위에 공든 탑을 쌓을 수가 있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기초가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건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동규
임동규위원
아니, 제가 한다고 해도 서울 안갑니다.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지 모르지만 서울 안가고 하숙하면서 여기서 자요. 전주시장 관사에서 자든 매일 술 먹자고 그래요. 지사하고 같이.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왜냐면 이게…….
동규
임동규위원
꽉 잡고 일을 해결하고 봐야지, 그래야 성공하시지.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고맙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끌고만 있으면 뭐 합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위원님들께서 격려해주시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테크노파크고 우리 전라북도의 문제입니다. 만약 이것이 약속이행이 안되면 산자부로부터 이 사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저희들은 받아들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술을 못하면 저를 데리고 가세요. 제가 술을 먹어줄게, 이상입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고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북TP가 상당히 어려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김희수위원
지적한 것처럼 부지 확보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금년도 산자부하고 산업기술평가원이 전국에 테크노파크가 14개 있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13개가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13개? 14개로 알고 있는데.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14개입니다.
김희수위원
14개를 대상으로 수혜자 만족도, 그 관계자 있는 수혜자 만족도 조사에서 전라북도가 전국 평균치에 못 미치는 점수를 맞았어요. 71점을 맞았는데 거의 최하위권이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중·하위.
김희수위원
중·하위가 아니라…….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평균이 중위니까.
김희수위원
지금 전체 통계를 내보니까 10위 밖으로 전북이 71, 전남이 72, 강원이 70, 강원, 경남 다음에 전북이 하위권인데 수혜자 만족도를 봤을 때 이것은 우리의 전라북도테크노파크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도 인정을 하실 건데 어떤 면에서 조직 재진단도 필요하고, 26명 정원에 현재 현원이 9명이니까 조직 재진단이 필요하고, 또 아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업계획도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도 더 영입을 해야 되고. 지금 공사부지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출연금도 확보가 안 되었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김희수위원
지금 부지 2천평 중에 1만2,800평이 확보 안 된 상태이고, 출연금도 450억원중에서 172억원이 지금 확보가 안 되었잖아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전라북도에서 30억원이 전혀 출연되지 않고 있고, 전주시도 작년 2억원, 금년 10억원 출연 안 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래서 지금 미 확보된 172억원 내용을 보면 산자부 120억원이 안 되었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입금이 되었습니다.
김희수위원
산자부 것은 되었다 하지만, 전라북도 30억원, 전주시 15억원 그다음에 기타 2억원 이렇게 돼서 아직 확보가 안 되었는데, 그래서 도에서 협의했을 때 청사건립 규모를 좀 줄이자, 청사규모를 한 600평 정도 줄이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원장님 소신은 줄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600평과 사업비 30억원을 줄이자, 이렇게 제안한 것에 대해서 반대로 나간 소신을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저희들이 할 때에는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본부동 1,400평, 생산동 2,400평, 3,800평을 180억원 규모로 해서 운영위원회하고 이사회 승인을 맡았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예산운영상의 문제라고 하는 거가 지금 도에서 출연을 하지 않고 시에서 출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봤습니다. 연말이든 내년에는 반드시 출연을 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 공사라고 하는 거가 지금 설계가 끝나고 금년말에 착공하면 내년에 완공하게 되는데 실제 돈이 집행되는 것은 내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도에서 출연을 해주고 시에서 출연해주면 이 공사를 무난하게 완공 지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그대로 강행을 했습니다.
김희수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도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테크노파크의 기능과 역할을 따져 볼 때 과연 어떤 것이 옳으냐, 이런 판단은 유보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진행된 업무내용이나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상당히 실망스럽게 그지없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원장님 책임이라기 보다는 우리 도 전체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아까 지적한대로 직원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9명 밖에. 그래서 인력충원도 부실하고 사업내용도 부실하고 이런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목표를 지금 안 된다, 600백평 다 짓고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소신을 밝혀도 그 사업목표에 대한 주변여건이 지금 원장님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실행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진행시키고자 하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다, 이런 걸 지적을 하면서 아까 예산 문제도 나왔습니다. 이사회도 통과하고 운영위도 다 통과 했으니까 뭐 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도에서 직원이 고급공무원들이 3명이 파견 되었잖습니까. 그런 공무원들하고 독단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하고의 그 지원받고 협력을 하려면 그런 것들도 잘 협의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까움이 들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정윤석 실장님이 그런저런 이야기 하셨는데 어쨌든 기준에 어긋나게 하시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기준액이 4,800～5천만원 되어 있는데 그보다 3～4천만원씩 더 얹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사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된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수행……. 도에서 기준을 만드는데 그걸 역행하면서까지 추진하려보면 어려움이 많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감사자료 요구할 때 감사지적사항을 하라고 했는데 없다고 해 놓으셨어요. 감사지적사항도 왜 하나 자료로 내지 않았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지금 우리가 특별감사를 받고 공식적으로 감사 그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 일부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이해를 합니다만 최소한도 그때 당시에는 못했지만 현재 오늘 감사받는 시점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 나왔잖습니까? 저희한테 감사자료를 제출한 지적사항을 제출한 성의는 보이셨어야죠. 다른 기관은 용지에다 해서 다 가져 왔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는 왜 안 가져오시는 겁니까?
병섭
송병섭위원장
특별감사하고 우리 위원회 감사하고를 혼동하시는 모양인데 특별감사하고는 배 원장님이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되고 요구한 감사에 대한 것은 명명백백히 제출하셨어야지.
김희수위원
그래서 최소한도 감사받는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명명백백하게 다 들어내셔야 합니다. 다 들어내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협조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만큼 양보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전라북도 테크노파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협조관계를 이루어야지, 도에서 돈 안 주어서 안 되고 전주시에서 땅 안 주어서 안 되고 지금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만 하시면 그 운영주체는 원장님이십니다. 테크노파크 임직원이셔요. 그런데 변명만 해 가지고 이게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결과에 의해서 나온 문제점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지금 여기 보면 재정상의 테크노파크 신축공사 설계비를 과다 지급한 것도 나와 있고, 7,400여만원 과다 지급한 것 감액조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또 예산상에 부적정하게 불법적으로 사용된 거 전부 회수 변상조치하고 그랬는데 이런저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테크노파크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희수위원
구체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주어진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업무추진비 과다 계상한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숙하죠. 잘 모르고, 예산편성을 도 회계기준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미숙함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렵습니다. 도나 시에서 출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아주 긴축으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긴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도에서 기준 설정한 그 금액을 넘지 않고 있고 모든 것이 최저선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아픔 그러면서도 우리의 업무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그걸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지금 질의 중이죠?
김희수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하시려고요? 말씀하셔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지금 배 원장님이 얘기를 그것을 우리 200만 도민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순수하게 받아줄 수 없는 분위기가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거짓말처럼 들리고 뼈를 깍는 아픔을 긴축전 이야기를 하는데 세인들이나 언론기관이나 감사기관인 우리들이나 영 진실을 받아들이기 거북스럽다는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 근원이,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보셔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를 운영하는 기본적으로 저의 책임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도나 시에서 지원이 같이 있어야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는 거겠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도에서 보는 도내에서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산자부쪽에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런 답변뿐이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감기관인 도출연기관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특별감사를 전부다 받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배 원장 답변은 배 원장님이 보는 뚫어져 있는 그쪽 부분만 보이겠지만 저희들이 정보 입수하고 이야기 듣고 한 것은 수관기관 여러 군덴데 그중에서 인정을 못 받는 가장 큰 부분이 간략 간략하게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존폐까지 자꾸 거론되는 가장 큰 원인이 여기 입석하신 파견자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왜? 아까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알고 있음직한데도 개선의 정이 안보이고 터지고 난 다음에 스톱될 것 어차피 저희들 어렵습니다. 뭐 뭐하다, 그것은 공히 여러 기관의 공통된 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감사를 받은 도 출연기관에 쭉 공평성 있게 이렇게 놓고 보는데 문제점 지적이 예산전용내지 그렇게 안 썼음직한 내서 편법 전용이 가장 많은 부분이었다. 두 번째 그것도 전부다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뭐 이런 걸로 전용이 되고 조금 약간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우리 최병희 동료위원이 이야기 하려다 안 합디다만 공교롭게도 급여에 대한 연봉에 대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배 원장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결코 수감, 이번에 특별감사 받은 데서 가장 높은 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추경에 또 그러한 것이 되풀이 되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 끝내겠어요.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조합되고 다시 또 침소봉대되어서 회자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테크노파크에 대한 애정 어린 눈으로 보는 데에 애정을 안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빨리 고친다 고친다. 지금 최병희 위원님하고 저하고만 산업경제위원회 그대로 오시고 나머지 우리 동료위원들은 위원회가 변경돼서 배 원장님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모든 거, 테크노파크에 대한 지적사항이 그대로 되풀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중복 예를 들어서 그것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걸로 질의하시고 지적하시고 하지, 유달리 최병희 위원님하고 저하고만 시정이 안 되고 가볍게 생각하신다 이런 각인이 되어 있어요. 주의를 주고 지적을 하고 그러면 개선이 돼서 올라오고 그 짓을 말아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되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결점이고 또 아까 이야기가 되풀이 됩니다만 배 원장님은 못 느끼시는가 몰라도 지금 특별감사 받은 도 출연기관 중에서 배 원장님처럼 훌륭하게 갖고 가는 그런 급여수준도 없어요. 이런 것은 좀 말하기 서로가 금기사항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또 문제가 야기 되었어요. 이런 거 지적하기가 위원장내지 위원들이 얼마나 가슴 알이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테크노파크가 세인 내지 200만 도민들한테 긍정적인 사랑을 받는데 못 따라가고 있다, 그것을 해소하기 전에 뭐니 뭐니 백날 이야기 하면 뭐합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대된다고 그러면 테크노파크는 가장 큰 문제가 뒤에 시작했다. 아까 최병희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거느려야 되고 뒤에 협력을 주어야 되는 하부 쪽에 있는 그 기관들이 활성화가 되고 우리가 뒤따라가는 걸로 거꾸로 된다는 데는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지적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해소하고 빨리 자립기관 쪽으로 하고 좀 정말 우리 내지 도민들이 볼 때 뼈를 깎는 아픔이라는 것이 몸으로 와서 닿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보이고 말로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존폐까지 자꾸 거론되는 거예요. 있어서 뭐하냐는 쪽이 지금 훨씬 많습니다. 그것을 빨리 받아드리고 그 부분에 시정을 하는 방법 외에는 생존길이 크게 확대가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단 말이에요.
김희수위원
우리 전라북도 테크노파크가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위원장님 말씀 이야기 하신 거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이 안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고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염려가 되고 우리 전라북도 출연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떠한 그 여러 가지 중복투자의 부분이나 아주 값비싼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중지원이 되고 여러 기관에 같은 그런 장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쭉 하면서 느낀 게 가장 큰 게 두서너 군데에 출연기관이 지금 겹칩니다. 업무도 겹치고 하는 일도 겹치고 어떤 시간낭비, 예산낭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소지가 있어서 지금 전북테크노파크가 가장 맏형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점도 생기고 이걸 확실하게 올해 위상적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보면 지금 우리 출연기관 내에 기계부품이나 이런 사업 관련해서 중소기업 관련해서 지금 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그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 그다음에 농식품 관련해서는 생물산업진흥원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정보네크워크 구성이라든가 중소기업 관한 것 이게 모든 곳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또 기업유치나 그런 조사연구 과제부분도 여러 군데서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개척도 똑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체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어떤 교육도 각 기관에서 거의 비슷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 또 농식품특화단지를 공동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또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연구개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겹친다는 거예요. 장비도 그렇고 사업성도 그렇고 교육, 해외 투자유치, 그런 부분이 다 겹치는데 제가 어제 생물산업진흥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각 지역에도 연구소들이 우후죽순 식으로 상당히 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만 해도 상당한 큰 규모들 뭐 순창 같은 경우 장류연구소, 임실 치즈연구소 같은 경우 다 들어서는데 지금 제가 딱 보니까 발효식품 그런 부분들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제 생물산업진흥원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것을 떼어 주고 해야지 똑같은 장비 고가의 장비를 같이 놓는 경우가 있다. 그다음에 아까 자동차부품기계 같은 경우도 지금 신기술 실용화사업화 과제지원 해 갖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부품혁신센터에서도 하고 전주시에서 하는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에서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사업들이 같이 중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따기 위한 각 자치단체별로 각계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어느 부분. 하지만 이제 사업이 확정이 되었고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전체적인 우리 출연기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장비나 교육이나 네트워크 구성이나 기업유치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뭔가 통합해서 일정 부분 역할분담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중복되고 예산낭비에 정말 고장비가 그냥, 나중에 어느 곳 하나는 그러다 보면 죽습니다. 엄청난 건물과 장비를 놓고 어느 곳 하나는 그냥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전라북도 전체에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가 우리 투자유치국장님이나 전략산업국장님하고 이번 예산심사나 그런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좀 조정이 되고 정비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주 전적으로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러한 지적은 우리 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인 산자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서로 중복되어 가지고 산자부 자신도 모르고 지자체도 모르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인식을 해서, 그러면 어떤 기관이 거점 기관으로서 준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산자부는 TP를 거점기관으로 해서 아마 법까지 개정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통과시켜서 TP가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받고 있고 저희들은 정말 이러한 중차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도 개편을 해야 되고, 인력도 보강해야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할일이 많다고 그렇게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그래서 원장님께 우리 전북테크노파크가 그런 부분에서 맏형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을 받으셨는데, 왜, 그만큼 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원장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전라북도 출연기관 전체 기관들에 대한 그런 조정역할과 그런 맏형의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고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인데 건물을 하여튼 신속하게,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이 첫째인 것 같아요.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할 수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정원이 지금 26명에서 9명인데 정원도 빨리 충원 해야겠죠.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본래 금년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출연이 안 되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원장님, 저만 느끼는가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느끼는 건가 모르지만 원장님의 의욕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행동으로 하지 않고 혹시 좀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 나가신 우리 실장님께서는 정말 긴축재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받아보셨는가 안받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출연기관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분위기가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우리 명절 선물구입, 축·조의금, 화환, 직원 회식비 이것이 부적절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참 제가 이 부분을 말씀 꼭 드려야겠습니다.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법인차량을 가지고 공휴일에도 우리 원장님께서 사용을 하셨고, 그 일요일, 공휴일날 16번 정도 유류구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감사결과에 나왔는데 지금 아무리 같이 앉아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좋게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결과도 없지 이러니까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이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물을 신속하게 해결을 하고 충원을 하고 도민들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전북테크노파크원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쪽 최병희 위원님은 더 안하셔야 됩니다. 저하고 최병희 위원님은 그전서부터 그 너무 많이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 테크노파크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24일 실시할 예정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북테크노파크는 타 시·도와 달리 기타 출연기관보다 늦게 설립됨으로서 타 출연기관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점을 주지하시고 배광선 원장과 관계자 분들은 신규 클러스터 구축 및 새로운 아이템 발굴하여 산·학·연·관 협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계시스템을 구축시켜 전북이 지역경제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절약산업 기술 고도화와 경쟁력을 갖춘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하며 또한 촉구합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배광선 원장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 전북테크노파크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8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