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서광석 의원 발언
병국
강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역 의정활동과 제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와 의사일정 제3항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국
강병국위원장
한상범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의원 공약사업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인당 얼마정도로 했으면 좋겠는지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설정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무국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위원님들과 의논하셔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간담회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단가산출을 하는 방법이 있고 1개 사회단체간 어느 정도 인원수 파악을 해서 의원들 파악해서 어느 정도의 급식비가 필요하다고, 거의 급식비 형식이지 다른 것이 특별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간담회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은 지금 얼마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하고 다만 형평성, 또 예산편성지침 이런 것을 봐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날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확실하게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화성시 전체 내년에 쓸 전체 사업비에 비례해서 의원님들께서 신청을 해야 되겠지요. 너무 터무니없이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작게 해서도 안 되고.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런데 지금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전체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포괄사업비.
미희
안미희위원
아니요.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읍면장이 제가 알기로는 5천만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일단 해보고 내년도 예산이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얼마씩 올라 왔는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읍면동장의 수준은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도 5천만원선에서 1억 정도 선은 첫 해니까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해 보시고 두 번째는 보좌 인턴제도는 여기에 전혀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구두로 물어보겠습니다. 인턴 보좌관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인턴제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그 때 연수에서도 나왔습니다. 연수 갔을 때 교육받다가, 서호선 박사님께도 제가 그것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고 그것은 얼마든지 국장님께서 마음 써 주시면 전문위원 조직을 강화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 때 서호선 박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그 밑에 조직을 강화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민간인 정책 전문인을 인턴제로 도입을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그러면 그 관계는 총무국 인사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차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인건비 총액제가 됐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그 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간사
백남영 위원입니다. 의정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이번에 발간해서 나온 것을 봤습니다만 의정소식지가 아무리 균형 있게 면을 할애를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정소식지가 그냥 어떤 의장단이라든가 어떤 대표성을 가진 부분만 부각되는 이런 소식지가 되면 안 되지 않을까, 의원 개개인의 어떤 역할들이 공정하게 배분이 최대한 되어지도록, 이런 부분이 할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각 분야에서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의원님들의 활동이 골고루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간사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건의도 드릴 겸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선진지방자치구현을 위한 해외 의정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좋든 나쁘던 중앙지라든가 일반 지방지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는 물론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기관과 또 의원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한상범 국장께서 참 정성을 들여서 하신 결과 화성시에는 현재까지 별 탈이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된 것만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는 것보다도 질책을 받아 가면서 연단을 받아가면서 우리 화성시의회 의원들이 더 의지력 강한 의원활동을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해외 의정활동을 전체 의원들이 가는 것 보다 집행부에서 정말 우리시의 위상과 공무원 해외연수 시에 또 해외견학 시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의원들이 꼭 동참을 해서 같이 가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모두, 또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가 이렇게 가 가가지고 잘못되는 경향을 수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면밀한 검토내지는 배려가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가 하나 건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의원에 당선돼서 의회 활동을 하고 부족한 점도 많고 또 초선의원들도 있고 재선의원들이 계시다고 하지만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배려내지는 업무 연수에 대해서 조언을 한 바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전문위원들과 법률담당, 의원 11명이 한번 모여서 연석회의 비슷하게 해서 지난 6개월을 한번 심사분석도 하면서 의원들이 궁금한 것을 질의도 하고 또 전문위원들께서도 의원들한테 건의내지 요청할 사항들이 참 많을 겁니다. 또 의회를 운영하면서 용어선택이라든가 이런 저런 사항들이 미숙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저런 사항들을 보완 또 향후 의정활동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회의를 사무국장께 건의를 드리는데 가능하겠지요?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네, 가능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의원들하고 전문위원들, 또 법률담당 이렇게 같이 모여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저번에 동부출장소 내에 사무실을 하나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해서 내년도, 2007년도부터는 적든 크든 의원들이 담소하고 주민들과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께서 의원들의 개개인의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서 수시 의원들이 체크하고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좋은 안건에 대해서 칭찬해 마지않습니다.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행자위에 발표한 건을 보니까 공약사항이 의원들 11명이 202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들께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의 관심사항과 현재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9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서광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그 동안 지방자치법에서 제안하여 왔던 연간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화성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간 회기 일수를 현행 80일로 유지하되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종전의 화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서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서광석 위원님의 대표 발의로 제출된 본 안건은 지난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본 전부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연간 회의 총일수를 종전과 같이 80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에 연간 제출, 제안되는 각종 안건 및 의안의 처리 규모를 감안해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점차 늘어나는 의정수요를 대비하여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회기 운영의 유연성을 담보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정례회 회기는 당초대로 년 2회를 합하여 35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례회의 집회일은 먼저 제1차 정례회는 종전과 같이 15일로 하고 매년 7월 5일에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사, 시정질문, 각종 안건 처리과 제2차 정례회는 20일로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여 새해예산안, 시정질문, 각종 안건을 처리함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적절히 안배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듯 행정사무감사, 새해예산안, 시정질문, 각종 안건 처리 등이 연말 각종 행사로 과중될 의회와 집행부 업무의 폭주를 적절히 안배하고자 제4대 의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2003년도에 개정된 사항으로 이는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 법령의 위배나 모순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한승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사무국장께서도 모두에 말씀이 계셨지만 소회의실에서 의회 회기일정에 관한 분분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전문위원과 사무국에서 자체 상의한 결과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의 위배나 모순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9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을 참고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12월 1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고 본회의 산회 후 13시 30분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2일 토요일과 12월 3일 일요일 양일간은 지역별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12월 4일 9시 30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2007년도 회기운영계획서 협의의 건, 제6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시고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은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12월 9일 토요일과 12월 10일 일요일 양일간은 지역별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1일은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은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16일 토요일과 12월 17일 일요일 양일간은 지역별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12월 18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시고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12월 19일은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 실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20일 11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승인, 일반안건 처리 후 산회하는 것으로 2006년도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의사일정 협의를 하였고 특별한 안건이 없으니까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6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개의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침 일찍 위원님들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임해주신 한상범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정활동 실천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화성시의 2007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만큼 열심히 연구하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 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