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총무과,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동부출장소 사회위생과의 소관 업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은 먼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계획 보고 청취에 앞서 보건소 및 동부보건지소 소관 업무는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및 동부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보건소 및 동부보건지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및 동부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담당부서의 주사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2-9쪽에 보시면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홍보 및 예방활동에서 사업비가 8억 78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가난한 나라의 질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는 결핵이 크게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고 하고 있고, 이어서 소 부르쉘라에 이어서 인 부르쉘라도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출입이 많은 우리시 경우에 외래 전염병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전염병 예방 및 주민 홍보 사업에 대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8억 78백만원 예상이 된 것은 전염병 관리 사업에 화성시 전체에 대한 예산입니다. 약품대, 홍보비, 교육비, 유류비, 위탁비 등 모든 것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고 먼저 결핵 관리 사업에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선진국에 도입하면서도 결핵 환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핵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너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선 출생하면서 100% BCG를 접종하도록 노력을 하고 학교 검진을 통해서 일부 지역에서 학교에 집단 환자들이 발생한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검진을 통해서 집단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검진을 매년 실시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인축 공동 전염병인 부르쉘라 같은 것이 화성시에 축산 농가가 많기 때문에 부르쉘라 병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그 지역의 농가나 가족은 저희가 전부 채혈을 해서 사람에게도 부르쉘라가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주지 시키고 저희가 검사를 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에서 부르쉘라가 발생되는 지역에는 가족 전체를 특별 관리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전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인 진료를 화성시 보건소에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건강검진과 진료를 해서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 무료로 다 치료를 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두 번째 12-11쪽에 보시면 의과, 한방 치과 이동 진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취약한 지구를 중심으로 진료가 필요한 시설이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의료 서비스의 사각 지대에 있던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반가운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이동 진료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진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의료진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이동 진료소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우선 무료 이동 진료시스템은 저희 보건소에 어떠한 단일 사업 보다는 통합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설이나 취약지 마을에 갈 때는 의과와 한방과 그리고 방역과 그런 검진 시스템을 같이 가서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의료진은 공중보건의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의료기사 직원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관내 의사회와 한의사회의 지원을 받아서, 약은 약사회 지원을 받아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이동진료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2-14쪽에 보시면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상술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일반 시민 대상의 교육과 보건소 담당을 대상으로 각종 응급 치료법과 심폐소생술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심폐 소생을 비롯한 대부분의 응급처치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최단시간내에 시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발의를 해야 된다고 보면서 기왕에 우리시에서 유병율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단순한 교육, 이수자 수료증 배부하는데 뿐만이 아니고 이를 각자 속한 지역에서 응급조치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활용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께서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최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심폐소생술은 보통 하루 8시간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 상황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해온 사람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심폐소생술을 저희가 우선 필요성을 전 시민에게 부각시키고 소수의 인력이라도 전문 교육을 시켜서 어떠한 응급시에 대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함으로써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키워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건소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직원들도 이것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별안간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것을 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점점 연차적으로 해서 보건의료 인력들이 지역에서 심폐소생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발생 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고자 하는 것이지 당장 이것을 해서 사망률을 낮추고 높이는 의미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해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의미 부여와 필요성을 부각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런 좋은 사업들이 헛되지 않게 소장님의 넓은 마음이나 우리 화성시의 주민의 역할을 대신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역에 가만히 보면 요즘에 갑자기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이 사업이 잘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태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4쪽에 있는 노인 전문 건강 관리자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관내에 경로당이 45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노인분들께서 모이셔서 하는 기본적인 소일 거리는 보건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어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점이 있는데 모이셔서 하시는 소일거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 여가활동도 심도 있게 추진해서 그 부분도 많이 치중해서 관리를 많이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푸라기 시우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일을 하시는지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푸라기팀과 시우터팀은 지푸라기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시우터는 한신대학교 특수재활학과에 장기적인 교육을 받은 건강한 어르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가 관리, 지역 관리는 물론 이지만 지금 현재 각 시설이나 경로당에 가서 운동을 가르칩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운동, 치매 예방 운동이나 통증 예방 관리 운동 등 이런 것을 스스로 가르치고 관리하는 부분들을 하고 각종 건강 정보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위치에 와 있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노인을 노인이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 정보, 교육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할 수 있고 또한 같이 오락,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수준에 가 있는 노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각 시설이나 경로당 같은데 참여하고 보건소나 노인 주부 행사 때 같이 참여해서 건강 도우미로서, 자원봉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시광석간사
세부 추진 계획에 보시면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이 13개소 1,5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화성시 관내 450여개 경로당이 되는데 13개소는 지금 지역별로나 어디에서 할 것이 경로당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대개 경로당의 규모나 경로당을 참여하는 노인들이 많으신 그런 부분들을 선정을 한 것인데 13개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석
시광석간사
요청이 있을 때는 곳곳에 지역적으로 다 방문해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광석
시광석간사
어제 저희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간담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었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나름대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가장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이 지역에 계시는 부녀회장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부녀회장님과 연계를 해서 전문 교육인을 초빙해서 노인 복지와 관련해서 관리 업무를 소양 교육을 시키셔서 부녀회를 활용할 방안을 어제 새마을부녀회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업비를 보면 1억 3천5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용비 집행계획이 그쪽과 연계돼서 같이 협조 차원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연계해서 하실 방향은 가지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1억 3천5백만원의 예산은 지푸라기나 시우터 건강관리자들에 대한 투여되는 돈은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각 시설이나 기관에 필요한 기자재를 산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 그러한 계획이 있어서 저희한테 계획을 주시면 사업 계획에 같이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시광석간사
여성청소년과에서 경로당 전담 관리사 한명을 내년 예산에 올려서 전문인을 고용을 해서 소양 교육을 시켜서 경로당을 관리 운영한다는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보건소에도 있고 여성청소년과에서도 경로당 관련해서 노인전담복지사를 채용하면서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새마을회에서는 아무런 경비도 없이 자기들이 봉사로 해서 지역 경로당을 관리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노인 건강 유지 측면에서 봉사활동을 하신다는 계획을 어제 발표를 하셨거든요. 서로 업무 추진면에서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하셔서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하시면서 업무팀에서 의견 교환을 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어차피 노인 복지 관련해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세우셔서 보건소가 주체가 되든 여청소년과가 주체가 되든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서에서 추진을 하셔서 서로 혼선이 없게, 또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다만, 여성청소년과에서 경로당 관리는 복지 행정 차원에서 접근이 되는 것이고 저희는 지푸라기나 시우터나 내년도에 동부쪽에서 건강관리자 양성 과정을 나온 사람들은 개인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대학교와 한신대학교에 지도 교수가 있습니다. 지도 교수의 지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건강의료, 보건의료 측면에서 접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보면 통합적으로 같이 가면 좋겠지만 화성이 너무 넓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같이 못가는 부분이 있고 사업이 같은 것이 중복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업무의 역할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석
시광석간사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성시 관내가 워낙 넓습니다. 넓은 부분을 부족하나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고 싶은 방향일수 있으니까 새마을부녀회에 한번 문의를 한번 해 보셔서 어떤 방향을 할 것인지 자료를 그쪽으로 요청을 해 보셔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과 같은 맥락이 부여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쪽 부녀회와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모색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첫 페이지에 보면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을 내년도에 동탄보건진료소, 신천 보건진료소, 매송 건강 증진센터, 특수시책에서 마도와 서신에 나와 있는 웰빙 건강클리닉과 건강 증진 통증 예방이 장비 보강만 하는 것으로 보건소 의료 시설 확충에 넣어 놓으시고 마도에 웰빙 건강 클리닉은 구강 보건센터로 사업을 변경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된다면 혼란을 가져 오는데 마도 보건진료 건강센터가 1백만원이 아니죠? 예산이 3억이죠? 12-12쪽에 3억 27백만원.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3억27백만원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이 필요해서 국도비를 협의를 받을려고 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에 국도비 1억씩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국도비를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1억씩이 안되었다는 얘기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시비만 1억2천만원을 가지고 하겠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닙니다.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국도비를 새로 받아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웰빙이 아니고 구강 보건센터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은 똑 같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산은 다릅니다. 구강보건센터는 예산이 1억 6천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이 자료가 만들어지기 전이고 구강보건센터 예산 받은 것은 며칠전이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 통증예방센터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1억 1천3백만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점이 잘못 찍혔죠? 단위가 1백만원이 아니고 1천원이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1억 1천3백12만 6천원인데, 죄송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서류를 잘 해 주시고, 그러면 매송 건강 증진 센터의 경우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법적인 보건지소도 아닌데 거기에는 9월달에 준공만 해 놓고 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난 번에 동의안 다룰 때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 의무실이 있어야 되고 노인 건강 재활 센터를 설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역적인 물리치료실.
태섭
이태섭위원
장비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건물을 확보하면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에 편성이 안들어가도?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년도 본예산이 요구 되어 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주요 사업 계획만 나온 것이지만 그 외에 예산서에 들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산서에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1,800억을 깎아야 된다고 해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지만 보고 드린 내용중에서 어느 예산이 어떻게 확보될지는 아직 저도 모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800억을 깎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얘기가 자체에서 1,800억을 깎아야 된다, 보건소 예산 전체도 1,800억이 아닌데 1,800억을 깎아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화성시 전체입니다. 보건소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의 전체를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편성 부서에서도 기위 1,800억이라는 것을 깎아서 의회에 내 놔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드린다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실 때 어느 예산이 깎일지는 저도 솔직히 장담 못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800억은 이미 깎은 것이군요. 심의가 끝난 것이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런데 매송 건강 증진 센터는 2007년도에 승인 받은 것이니까 120평 설치가 되면 설치된 이후에 내부 시설 하는 것은 염려 마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올해 보건시책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푸근한 날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최초 추울 때가 제일 추운 것 아닙니까? 또 이때 감기가 제일 많이 들고, 오늘 비봉에서 감기 예방 접종을 하는 곳을 제가 아침에 들려 왔는데 노인들이 유포리 오리길 되는 곳도 털모자를 쓰시고 벌판길을 예방주사 맞으시러 100여분이 그시간에 오셨더라고, 그것을 고생스럽다 하더라도 공중보건의 의사님들과 같이 나가서 부락 순방이 그렇게 안되는 것입니까? 부락도 마을별로는 어렵지만 유포보건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진료소 구역은 진료소 구역으로 모셔라, 면사무소에 보건지소가 있으니까 거기는 양노리, 청요리, 자안리 분들만 거기로 오시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송 같이 보건상담소장 하나만 있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방접종일을 정해서 보건소나 인근의 공중보건의가 가서 그 자리에서 예진을 합니다. 그래서 접종을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상담소장도 자격증이 있는 간호원 아닙니까? 처방은 예방주사약이라고 내려진 것이란 말입니다. 공중보건의가 입회한다고 해서 특별한 것이 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주사 찌르는 것 까지 의사가 확인을 해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방접종 예진이라는 것은 아이나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신체적인 사항은 누구도 예측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에 관한 것은 이동 접종을 하지 말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비봉의 경우 가서 보면 공중보건의께서 다른 방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주사를 맞는 사람의 상태를 의사가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놔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일이 그렇게 합니까? 안하잖아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방접종 예진을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비봉을 말씀드리지만 공중보건의는 다른 방에 계신지 안계세요. 그리고 간호사들께서 들어오시는 대로 확인하고 그대로 놔 주는데 예진이라는 것이 뭡니까? 진찰기를 대고 감기 예방주사를 맞을 건강 상태가 되어 있느냐 보는 것이 예진이 아니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방접종을 하는 보건지소에서 예진이 누락돼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당시에 있던 의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책임 한계성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비봉처럼 보건지소가 있어서 100여분이 면사무소내에 들어 갈 때도 없으니까 운동장에 웅성거리고 계시다가 서서 들어가시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의료 사고가 났다고 하면 예진을 안하고 들어오시는 대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의사가 책임지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진료소에 가서 간호사께서 놔 주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더 크죠. 그런 것은 더 효과적인 방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때문에 전국적으로 너무 물의도 많고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이고 그 지침을 위배해 가면서 까지 사업하기는 어렵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현실을 감안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의료사고라는 것은 의료인이 책임지고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태섭
이태섭위원
물론 그 원칙에는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지역 현장을 볼 때는 굳이 저래야 되는가, 그럼 공중보건의를 진료소까지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 했듯이 비봉 지소에 면사무소 소재지면 그 지역만 공지를 해서 행정력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진료소까지는 가깝게 오시게, 더 편의성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김 소장님 이하 독특한 보건 의료 행정과 새로운 보건 사업 구상에 여념이 없음에 노고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계획 총괄표를 보고 국비와 도비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서 프로테즈가 얼마나 되나 보니까 이런 것을 지적을 안할려고 하는데 12-2쪽에 보면 예산 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를 플러스 하면 그것이 150억 5천만원이 나오는 것인지, 숫자가 다르고, 그 밑에 가서 보건소 총계에 다소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산기가 거기 없습니까? 나중에 담당분이 토탈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중에 보건소장께서 “예산은 이렇게 올렸지만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김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27개 사업을 동부보건소와 같이 구상을 하고 실시할 계획인데 특별한 사업으로 결코 2007년도 예산에 양보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업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것은 조금이라도 깎여도 이것 만큼은 고수를 해야 되겠다, 다 중요하시겠죠. 그중에서도 꼭 집을 수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꼭 집어야 된다고 한다면 첫 번째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하는 부분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우선 기반 시설을 갖춰놔야만 각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번 공공보건 의료 시설 확충, 행자위 위원들이 다섯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약 9억 정도 예산인데 매송이 약 7억이 포함이 되어 있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2억 정도가 6건이 되는 것인데 큰 문제없죠. 최선을 다해서 행자위에서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12-5쪽에 금연 클리닉 운영을 통한 금연 성공률 증대에 대해서 지난 번에 의회가 개원이 되고 7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지적한 바 있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자체 공무원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번 해 보셨습니까? 3개월, 4개월이 지났는데 못하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금 마무리를 다 못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내년초에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체 공무원 숫자가 안돼도 좋습니다. 총무국이면 총무국, 환경산업국이면 환경산업국, 이렇게 해서 3분의 1이든, 5분의 1이든 해 주시면 의원으로써 집요하게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하는데 한번 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설문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를 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잔밑을 밝히고 우리집 꽃밭 가꾸기에도 정성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시, 우리 공무원 건강 증진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우선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내 주셔서 거기에 대해 본 위원은 사업 집행 하는데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2-6쪽 모자보건 및 밝은 성 교육에 있어서 주로 초중고생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아기관 성교육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강사를 10분을 교육을 시켜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강사료는 어떻게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6년도에 교육을 받은 수료자에 대해서, 합격한 수료자에 대해서 하루 나가서 일을 하면 7만원씩 봉사료를 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직원이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를 보니까 국비와 도비를 노력을 하셔서 많이 가져 오셔서 거의 50대 50 비율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주 간과하기 쉬운 어린이 성교육을 착안해서 소망 있는 사업 구상을 한 것에 특별히 본위원은 칭찬해 마지 않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유아기관 성교육과 어린이집에 주력을 하셔서 성교육을 시키는데 실례를 들어서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 듣는 유아들과 어린이들한테 무슨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어린이와 학생과 노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전문강사가 어린이에 대한...
병국
강병국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이 어린이와 유아와 시키는 것인데 거기에서 생각나시는 것, 간부님들이 교육장소에 참여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것은 남녀에 대한 생식기나 남녀 성에 대한 차별, 성 추행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어린이나 유아들이 강의를 하고 교육을 시킬 때 표정을 한번 보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봤습니다. 똘망 똘망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열심히 더 해서 지속 발전시켜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18번에 건강 증진 통증 예방센터 설치 운영에 국비가 40%, 시비 60% 되어 있었는데 이런 교육을 저는 국비와 도비, 예산도 내년도 예산은 약 7천억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국비와 도비 비율이 많은 것을 원하면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것도 12-6쪽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노인들이 제일 고통 받는 것이 관절염이다, 허리다, 다리다, 손끝이다, 아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 받는데 중앙 부서에 가서 열심히 가셔서 국비 많이 가져 오셔서 좋은 사업 계속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숫자에 대해서 차이 나는 것이 있죠? 찾아 보셨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우선 죄송합니다. 나중에 국비를 자꾸 변경하는 바람에, 보건지소, 진료소 새로 신축하는 과정에 더 넣었다가, 뺏다 하는 바람에 착오가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포지션과 도비 포지션이 전체 예산에 얼마 되나 보니까 굉장히 적어요. 다른 부서와 비교를 해 보면, 약 15%정도 될까 말까 하는데 격려도 하면서 뭔가 분발을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숫자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좀더 정성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잠깐 변명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초장에 말씀드렸듯이 선업무계획을 만들 당시는....
병국
강병국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해 주시면 좋겠고 18번 건강증진 통증 예방 센터 설치 운영도 저희 위원들이 착각하기 좋은 숫자가 나와 있어요. 1백만원이라고 쓰고 2억 8천 81만 5천원 단위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밀한 것을 묻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못 물어 보는데 이럴 때는 끝에 1천원이라고 쓰면 읽기도 좋은데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마을별 모니터 요원을 발굴하셨다고 했는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푸른 신호등 지키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관내 12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제한된 1차 의료원을 담당하는 진료소에 1개 진료소에서 5, 6개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 6개리에 마을 건강원이라는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체 마을을 상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5, 6개 부분만 하시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서광석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들이 그 지역을 잘 아니까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산초등학교에 구강 건강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장안초등학교로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좀더 확대할 의사는 없으신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4개교에 구강보건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장안초등학교에 2007년도에 한개소로 5개소를 운영을 합니다. 마도 보건지소에 구강 보건 센터를 설치를 하는데 현재 더 확대해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치과 공중보건의가 점점 줄어 나가는 판에 확대해 나가는 것은 내년, 후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좀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효과가 있다면 확대할 수 있을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출산에 따른 지원 대책을 교육을 많이 하시나요? 홍보 자료만 읍면동이 있는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임산부들은 동부쪽에 많이 있습니다. 동부쪽과 향남에 있는 보건소 중심으로 해서 임산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여성에 대한 교육을 할 때 마다 저출산 대응, 저출산 지원 대책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출산 대응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교육이나 사회단체나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활 후견 센터나 자원봉사센터 등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부보건지소에 건강 지킴이 양성 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에 지푸라기, 2006년도에 시우터처럼 건강관리자를 모집을 해서 양성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 사회 건강 관련 자원봉사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과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노인 전문 건강 관리자 운영 지푸라기와 시우터를 본 보건소에서 하신다고 하셨고 동부보건소에는 건강지킴이 양성이라고 하신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 아닙니까? 맥락은 같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죠. 다만, 관리 지역 대상이 현재 지푸라기와 시우터 회원들이 화성시 전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부쪽에는 인구와 여러 가지 여건상 관리를 할려면 추가 인원이 필요한 측면에서 양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년도 뿐 아니라 매년 양성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런 교육에 동부권에 있는 보건소에서 부녀회장을 통해서 홍보한 적이 있으십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시우터나 지푸라기가 중복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상 자체를 20세에서 60세 주부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동부권은 아시다시피 도시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방문보건 대상자나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주부를 대상으로 양성을 하는데 대신 좀더 나가서 과거에 의료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보건소, 공직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양성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홍보는 안 나가고 현재 교육에 수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20명을 주 2회 12주 자료가 된 것이죠?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20명이란 인원을 가지고도 건강지킴이 양성을 좀더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동부권에는 본소에서 하시는 시우터나 지푸라기도 있지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부권역 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도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추기 위해서는 일단 시범적으로 2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푸라기와 동일한 맥락이지만 본청과 동부권 보건소와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푸라기와 같이 가면 안됩니까? 이름을 바꿔야 될 입장에 있는 것입니까? 특색 사업입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어떻게 보면 동부 지역 실정에 맞는 특수 사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우터나 지푸라기도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연령대가 틀립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주부 대상의 20세에서 60세이고 지푸라기 시우터는 60세 이상 65세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좀더 젊은 층의 주부들을 양성을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경기도 활동보조인제도, 2007년도 시행한다,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 박차,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는 접해 가시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송산보건지소에서 특수 장애아동 사업을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고 장애인 교육 센터에 관련된 예산을 내년도에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대상자를 재활이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중증이나 경증, 이런 부분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장애인들의 건강도 잘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인조 잔디가 분진에 의해서 위해성의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화성시가 인조잔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세군데, 내년도에 추가로 하고 있는데 합성 섬유 소재 인체의 유해 성분, 친환경 대체 공법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환경에서 거론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 가시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의 의중은 어떠신지? 그런 부분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말씀하신 대로 인조 잔디는 분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야기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조 잔디는 대개 천연 잔디로 바꿔가는 태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문제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지만 보건 문제에서도 생각할 때는 건강문제에 합당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료가 있으시면 만들어서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위원이시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건의료에 대한 지역 사회 복지에 대한 참여를 하셔서 결과가 나왔는데 거의 보건의료에 대한 것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참여한 부분이 적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참여 이전에 복지협의회를 할 때 화성시 보건 의료 계획이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되니까 중장기 계획으로써 복지협의회에 업무를 대신한다고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신 사항대로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4년간, 또 앞으로 5기에는 4년간 해서 중장기 계획이 설치 되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항을 그 내용에는 수록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수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록된 부분이 너무나 미진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보건의료가 잘 돼서 화성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희숙
최희숙위원
동부보건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13-10쪽에 보시면 편리한 민원서비스 및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지소 대상에 보면 안마 시술소가 5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마시술소에는 본래 설치 목적과 달리 퇴폐 업소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안마 시술소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더 강력하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말씀하신대로 안마시술소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부 대책으로써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마 시술소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안마시술소에 대한 시술 기준, 시술 기준을 정확히 퇴폐 시설을 배제하고 법적인 시설 기준을 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마시술소에 시각장애 한사람당 종업원을 5명 이하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퇴폐나 변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우리 화성시에는 아직은 안마 시술소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정도로 문제 있다고 판단을 안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직은 아닌 만큼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초등학교, 유치원 하는데 유치원 숫자는 어디까지 입니까? 사립 유치원을 포함을 하셨나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문서를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한 대로 나가서 해 드립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성에 대해서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성숙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시급한 문제는 초등학교를 신청을 받지 마시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접근해 나가시면 어떤가,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도 빠른 시간내에 접근해 나가갔으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및 동부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준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저는 간단하지만 두가지 자료 요청으로 대신할까 하는데 먼저 17-3쪽에 보시면 임시 운행 허가 번호판 제작 사업이 있는데 최근 언론에서 각 지역마다 번호판 제작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번호판 제작의 경우 제조 기술이나 원가 측면에서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없으므로 해당 지자체가 제조 업자와 계약 단계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번호판 제작 단가와 경기도내 여타 시군 제작 단가 비교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우선 요즘 시중에서 자동차 관련한 과태료를 제때에 내는 사람들이 바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 업무가 허술하다는 얘기인데 심지어 폐차장에 버젓이 세워온 체납차량에 대한 폐차 업무를 대행해 주고 또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최근의 3년간의 과태료 체납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내역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체납자에 대한 압류 조치가 아마 자동차에만 가해질 뿐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세부 추진계획에 50만원 이상 상습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한 급여 및 부동산 소유 실태 조사를 통한 압류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서류 제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석
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조준옥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한 질의 보다도 17-4번에 보면 민원안내 도우미 1명 공익근무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유럽형 번호판이나 전국형 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서 필요에 의하지 않고 번호판에 호기심 반, 따라하는 식 번호판 교환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지역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차량등록업무가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요원을 더 보충하셔서 민원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의향이 없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하반기에 공익 요원을 배치 신청을 해서 민원 창구 앞에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상태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익 요원을 도우미로 해서 민원인들을 성실히 안내를 해서 신속하고 친절하게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석
시광석간사
번호판이 바뀌면서 민원인들이 얼마나 늘었을까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의무적으로 번호판을 바꾸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나 이전 했다든가 할 경우에 당연히 의무적으로 번호판을 바꿔 달고 그 외 기존 번호판을 다는 것은 의무적으로 와서 다는 경우는 없고 일반시민들이 새로 된 번호판을 요청에 의해서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략 하루에 50조 정도 나가던 것이 70, 80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량이 많이 늘었다고 보겠습니다.
광석
시광석간사
그것이 의무 사항이 아닌데 본인들이 원하면 법적으로 홍보를 해서 권고 사항으로 해서 자제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서광석 위원님께서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소장께서는 내년도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부터는 하시겠다고 하셨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 하반기에 배치 예정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하반기가 11월, 12월이 다 되었는데 아직 배치가 안되었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12월경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을 의원들이 도움을 드릴려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됩니까? 어느 부서와 협조를 해서 공익 요원을 빠른 시일내에 배치할 수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재난안전과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재난안전과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하반기에 한명이 더 보충될 예정이었는데 지금까지 안된 것이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요청을 했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요청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왜 안되고 있어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훈련을 받고 나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차량등록관리사업소는 진짜 성실한 공익요원 도우미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시간 이후에 재난안전과와 협조를 하셔서 파견이 늦거나 문제가 있다면 행자위에 질의를 한 저나 서광석 위원께 전화를 한번 주십시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 등록 보관함 무료 교부는 샘플을 하나 가져 오시면 좋은데.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 계획만 세운 것이고 요청을 안한 것이기 때문에,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년도 실시 계획입니까? 직원들의 아이디어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고유적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자동차 등록 사업소 직원들중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직원이 현재 그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큰 예산 안 들여가면서 화성에 유입되는 많은 사람들이 봉투를 받고 고마움을 표시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등록증 보관함, 지난 번에 건의 드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화성시를 알릴 수 있는 CD를 제작을 해서 자동차 등록을 할 때는 화성시를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문화홍보과와 협조를 받으셔서 그와 같은 것도 만들어 주셨으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최희숙 위원님이 자료를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위원한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현 위치에서 비좁지 않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은 괜찮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직은이 아니고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향남 택지개발내로 이전을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하셔서, 향남이 내년도에 읍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향남읍사무소도 비좁지 않은가 생각이 되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계획을 가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준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순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박석순입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시면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 차량 주차난 및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사설 주차장을 임대하기 위해 3천만원 예산을 배정 했습니다. 먼저 현재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근하는 직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70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최근 중앙 정부는 물론이고 각급 행정 기관에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앙 행정관서에서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또한 본위원이 알기에는 공무원의 급여에 교통 보조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대도시와 달리 대중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화성시의 특성상 인근 대도시에서 출근하는 공무원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민간 주차장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는 항상 민원인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차량 5부제 도입, 대중교통 이용 촉진, 가능한 모든 방법을 추진한 이후에 직원 전용 주차장 임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먼저 배경이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내에 주차면수는 110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평상시 민원으로 해서 동부출장소내 주차장은 거의 만원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민원인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직원 차량 진입을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직원 차량들이 주택가나 상가나 공터에 계속 주차를 하면서 인근의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는 현상이 초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도 있겠지만 주변에 직원들이 불법 주정차, 빈 공터에 주차를 하면서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그런 해결을 찾다 보니까 민간 주차장에 직원들을 한쪽으로 보내서 주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인근 주변에 전용 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는 자리는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어느 쪽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병점초등학교 길 건너 맞은 편으로 사무실에서 4분 거리 정도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만약에 주차장을 임대를 할 경우에 임대료는 얼마나 생각해 보셨는지?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임대료는 월 250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족동요제 행사를 난파 동요제로 흡수하여 참가폭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우리 화성시 각종 문화 행사나 여러 가지 부서별, 지역별로 개최가 되고 있는데 화성시 전체 흐름은 행사를 주관 부서를 정해서 화성시 포괄적인 행사를 계획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가족 동요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난파 동요제는 초등학교나 학교별 단위로 동요제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 해서 가족까지 나와서 하는 방법으로 확대를 하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난파 동요제는 행사 위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난파동요제는 시청 강당에서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난파동요제는 의미가 있으면 남양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태안에 읍으로 있을 때부터 가족 동요제를 해 왔지 않습니까? 3회까지 하고 지난 해 동부출장소에서 문화원과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석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가족동요제는 동요제로써 하나 묶어 놓고 기위 동부권에서 하던....
효근
유효근위원장
문화홍보과에서 가족사랑가요제로 해서 기존 가족 동요제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같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동요제를 가족가요제로 확대를 시키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족 동요제를 태안에서 해온 것을 동부출장소에 감으로써 퇴색돼가서 다시 확대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가족사랑가요제로 간다고 하는데 난파동요제와 같이 흡수해서 참가폭을 하겠다는 의중을, 이 행사를 동부권에서 하실 계획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동부권에서는 가족사랑가요제가 있죠. 그것을 개최한다는 뜻이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난파 동요제를 흡수하여 참가폭을 확대한다고 하셨으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동요제는 난파동요제도 있고 가족 동요제도 있으니까 가족동요제를 난파 동요제와 같이 흡수하여 병합하고 대신 태안권에서 하던 가족사랑 노래자랑을 한다는 얘기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가족사랑 가요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요제를 없애 버리고?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네, 동요제는 난파 동요제로 가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태안에는 가족사랑가요제?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그렇죠. 오히려 참여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가요제로 가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 지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요 노래를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부분이 부족하고 선발하기도 어려우니까 가족분들의 가요제로 동요를 부르든, 가요를 부르든 그렇게 추진해 나가 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가족 동요제는 난파동요제 하는 대로 병행을 시키고?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미 있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폭주 되는 민원 업무 내지는 동부출장소 인구 유입에 따라 여러 가지로 소장님이하 담당주사님들 고생들 많으십니다. 14-4쪽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직원들 주차장 임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로부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4분 거리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분거리에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차를 대고 출장소내에 차를 안댈 것 같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안 들어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50대분 주차장을 월 25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대당 6만원꼴 계산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거기를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사설임대 주차장인데 관리인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형 주차장이군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50여대 들어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직원들은 전체 몇 대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자가용 보유해서 운행하는 것이 70여대인데 5부제등으로 인해 안 가지고 다니는 직원도 있고 50여대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직원들 차가 50여대가 항상 주차 되어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70여대?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우리 직원들이 보유한 차량이 70여대 되고 운행하는 것이 50여대 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왕에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직원들이 솔선수범 해서 민원인을 위하고 우리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3천만원입니다. 사무실에서 4분거리, 저는 지극히 염려스러운데 저는 나중에 분명히 주차장을 한번 구경도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스스로 잘 해야 됩니다. 정남면에 4분거리도 안되는데 직원들이 차를 댔으면 좋겠다고 다들 건의를 해서 했는데 안되요. 그렇더라고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직원 차량은 광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특별히 직원들이 불편하더라도 꼭 거기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여섯 번째 민원 불편 제로화 센터 운영에 14-8쪽입니다. 아까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밑에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도 있었지만 동부지역 의원들이 비례 대표를 포함해서 6명인데 태안지역에 계신 세분들이 특히 더 갈망하는 사항인데 좁은 공간이라도 의원들이 가서 민원 상담을 할 수 있고 내지는 가서 의정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요청하는데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편의 제공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문제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출장소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지만 업무적으로 거기에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식적이라면 법률적이나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이고, 비공식적으로라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사전에 미리 검토된 후에 사무 공간 얘기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기타 얘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법률적 뒷받침이라는 것은 의회나 시 자체에서 조례나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그 사항이 검토되었어야 하는 사항인데 의회는 직제상 하부 기구가 없습니다. 하부 조직이나 기구가 없죠.
병국
강병국위원
하부 기구로 얘기하시면 안되죠.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공식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비공식적인 사항이 들어가는데 비공식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법이 다른 법에 우선하다 보니까 어떤 근거나 그런 사항이 없을 때는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오시기전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전화를 하셨죠? 말씀좀 해 주십시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오기 전에 선거관리사무소 지도계장과 통화를 하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마는 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부분인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법의 테두리내에서 벗어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러나 정히 안될 때는 공공 건물은 임차를 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해 주니까 자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조례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조례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죠. 제정되어 있는 것이 없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관공서 건물 사용에 따른 조례를 검토를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오늘 아침 9시 30분에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의회사무국과 질의중에 그런 얘기가 심도 있게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시니까 질의를 했던 것인데 행자위 위원장님께서 직접 선관위와 통화를 하신 사항이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시죠.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권에 동탄 신도시 인구가 유입을 하면 봉담까지 범위를 포함하면 되지 않습니다마는 인구가 2008년도 되면 30만, 충분히 되리라 생각을 해서 앞으로 구청사 체제까지 마련을 하고 있고 동탄 신도시 입주민들한테 많은 압박을 받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확보를 본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동부권에서 주요 사업 쪽으로 도로 개설 문제, 신도시 태안 3지구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문화 복지, 체육시설, 앞으로 동 설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하나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께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0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요약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부권에서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2010년도나 차후 중차적으로 도로 관계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관리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계시죠? 주민자치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도시산업위원회에 9홀의 골프장을 설치하겠다고 수원시에서 온 것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부결 시켰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문제화 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체육시설을 제일 처음에 종말처리장을 수원시에 매입을 할 수 있게 해 줬던 부분이 모든 체육시설을 마련해서 태안읍이나 화성시 시민들이 활용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약속된 서류가 없어져서 지금 오는 중에 불가분 태안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하수 처리를 해 줘야 될 입장이 돼서 4만7천톤인가를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골프연습장도 연규창 과장님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활용도가 저희 시민들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설 보수를 제대로 안해 놔서 악취는 많이 나서 화산동에 있는 주민들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자치계에서 전에는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했는데 제가 결성을 다시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드리니까 금년안으로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 주셔서 기존에 있던 추진위원들과 새로 필요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하셔서 수원시와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리를 놔 주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도 안해 주고 있고, 악취는 많이 나는데 개선도 제대로 안해 주고 있고, 또 사용을 할려고 하면 격주로 쓰라고 하고, 이익금의 10%를 태안읍 주민들한테 돌려준다고 수원시장과 화성시장이 직인을 찍었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적자가 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적자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적자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도 수원시에서 통보도 안해 주고 있고, 과장님이 앞서서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나 주민들 언성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동부출장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내 식당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왕에 하실 것이면, 지금도 거기 탁구를 칩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지금 현재 반은 태안 지역 주민들이 탁구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식당 옆에 동호회 탁구장을 해 준다는 것은.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여건이 부득이하기 때문에 칸막이를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임차를 해서 탁구동호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직원들의 구내 식당이고 매주 교회 목사분이 오셔서 무료로 하고 계시는데 화성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인력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화성시민들도 많이 없고 수원시에 계신 분들이 와서까지 봉사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재가 복지센터라고 해서 향남면에는 일부 급식비가 나갑니다. 태안에는 벌써 1년이 넘도록 해 왔는데 어느 누구 하나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4, 5백만원이 들어간다고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신 분이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에서 주차장 임차 사용인데 제가 그 주차장을 잘 압니다. 지금은 50대 사용을 합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용일지 거기에 기록좀 해 주실래요?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기록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차 사용일지를 기록해 주시고, 월 250만원 된다고 하셨는데 병점 역사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수익금이 안 들어와서 걱정인데 거기에 주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당초에 조사를 하면서 거기도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는 8분내지 10분 정도 거리가 돼다 보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5분과 10분이 뭘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는 역전 앞을 동부출장소 직원들이 자주 다니셔야 됩니다. 거기에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고 또 잡상인들도 많고.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당초에는 4분거리 주차장을 찾기 못한 상태에서 병점 역 주차장 관계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더니...
효근
유효근위원장
한달 쓰는데 저도 1백만원을 주고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많이 안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지금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직원들이 주차장을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임대 가격을 잘 조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고, 민원 불편 제로화 센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성시청에 바로 바로 콜센터가 있는데 그와 같은 성격을 띤 사업입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화인콜 서비스의 경우 자동차 서비스를 받았다고 하면 서비스후에 만족도 설문 조사를 하죠. 저희도 민원을 처리한 이후에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나름대로 설문 내용을 작성을 해서 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에 바로 바로 콜센터에 계시는 인력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9명을 확보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저희가 자료 낼 때는 바로 바로 콜센터가 없었어요. 자료 낸 후에 바로 바로 콜센터가 생겼는데 그것으로 병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동부건에 민원이 제일 많이 야기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태안읍에는 임대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임대 아파트가 주공에서 한 것과 12단지 중에서 세대수는 정확히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몇 개의 임대 단지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임대 아파트가 있고 고급 아파트가 있습니다. 동탄신도시에 들어오는 아파트는 지금 아파트보다 더 질적으로 좋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실려고 이런 인센티브까지 제공을 하고 토공과 주공과 협조해서 포상금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각 아파트별로 위압감을 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취지는 아파트의 시설이나 현대화나 아파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의 정서를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갈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전에 태안읍에 있을 때 아파트와 각 리별로 우수 마을을 선정을 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관리 소장들이 자기 아파트를 알리기 위해서 사진도 붙여 놓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아파트별로 단합해서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동호회를 아파트별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동탄신도시에는 4만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기존의 아파트도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기배동은 기배동대로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각 아파트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 단합을 해서 자기 아파트를 살기 좋고 아름다운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더구나 공직자들이 나서서 부추긴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 아파트는 저와 똑같은 평가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우수 아파트에서 탈락이 되었느냐”고 하면 답변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작성은 안되었지만 기본 취지는 물론 역기능도 우려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심사를 할 때는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내 대표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할 구상을 가지고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자기 아파트 더 좋게 평가를 받을려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심사위원들을 민간인으로 대부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 쪽으로 판단을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역기능이 더 많다고 하면 고려를 해 보겠지만 현재로는 지금 이쪽에 화성 지역에 오면서 도시 문화 형태에 살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기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희 지역은 임차해서 계신 분들이 거의 50%입니다. 그분들은 아파트가 어떻게 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년 임대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전세가가 올라갑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입주할 당시에는 35백만원이었던 것이 지금 임대가가 거의 1억이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또 이주를 해야 되고 또 찾아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순
박석순동부출장소총무과장
여론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동부권 부분에 대해서 총무파트니까 동부권에 소외되는 공직자가 되지 않도록 지원도 해 주시고 복지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순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동부출장소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장 신승우입니다.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5-4쪽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 차량 번호 인식 단속 시스템 기동 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 세금을 조기 징수하기 위해 첨단 장비를 구입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27백만원을 시비를 편성하여 17백만원짜리 지방세 번호판 인식용 고속용 카메라와 5백만원짜리 야간 단속용 LED 조명 장치를 구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장비들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동부출장소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나 도로변을 운영하면서 체납 차량이 인식이 되면 차량안 노트북과 주위 100미터이내에 경고음이 동시에 알려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 순간에 노트북 화면에 차량 사진과 체납내용이 동시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위 100미터 이내에 있는 체납단속 PDA에도 차량 차량 체납 내역이 화면으로 자동 넘어가거든요. 지금까지는 다니면서 개별 차량이 있으면 그 번호를 전산으로 하다 보면 체납 여부가 나오다 보면 수백대를 해야 한건 적발하거든요. 자동으로 차에 장착만 하면 체납차량을 자동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번호판 영치나 각종 행정 예고 등 이런 효과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아직 인력 지원이 어려우니까 이것으로 하면 단속 공무원의 10배 이상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가능하시다면 앞으로 세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속 차량 단속과 같은 이동중인 차량을 고성능 카메라로 포착하여 현장에서 PDA를 통해 조회한 후 무선 프린터를 통해서 영치증이나 예고증을 발행한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과언 이런 장비를 도입하여 운영중인 지자체가 있는지, 있다면 실제 운영 효과를 확인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동부출장소민원봉사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은 안했는데 저희 경기도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도쪽 한두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과속 단속과는 별개의 건이고 순수지방세 체납에 대한 사항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한번 정도 시험 실시를 해서 필요하다면 본청도 확대해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 도시권이기 때문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런 것은 권장을 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희숙
최희숙위원
이것은 과속 차량은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동부출장소민원봉사과장
네, 별개 건입니다. 순수 지방세 체납용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토지 거래 계약 허가 사후 이용 실태 조사 15-5쪽에 보시면 토지거래 계약 사후 이용 실태 조사는 토지거래 실효성 제고와 투기 방지를 위해 매우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취득하고 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미이용 전매, 임대 등 투기적 거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하고 있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 제도의 시행 이후에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의 신고가 토지 질서 확립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단속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서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우
신승우동부출장소민원봉사과장
신고 포상금 제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올해 개정이 되면서 올해 1회 추경에 처음 확보 했는데 아직 실효성, 주민 신고에 의한 실효성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써 저희도 각종 언론 매체나 각종 행정안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주로 지금까지는 단속 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회 처음 시도된 사업입니까?
승우
신승우동부출장소민원봉사과장
네, 지난 번 관계법에 강제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실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번 자동차세 연쇄 납부 차량 교통 상해 보험 가입, 6백만원 사업비를 하셨는데 교통상해보험 가입비, 무료 가입 혜택을 제공해 주시는 부분입니까?
승우
신승우동부출장소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성격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동부출장소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먼저 세무보상제와는 틀리고 하나의 세수나 민간에 대한 반대 급수적 사례 성격으로써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행세가 있거든요. 그 주행세를 보면 전년도 자동차 비영업용 징수 실적에 의해서 울산 광역시에서 일괄 추징해서 일정 비율을 교통세에서, 그것을 저희 주행세로 각 시군에 안분해 주고 있습니다. 대개 자동차 한대당 저희 화성시에 주행세 들어오는 것이 약 13만 2천원의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검토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동부출장소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검토가 잘 되셨다니 다행스럽고 연납돼서 세입 징수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희숙 위원님이 개발부담금 질의 했듯이 동부쪽에는 더 많은 것 같은데 지난 번에 조사된 것이 몇건 정도 되어 있었습니까?
승우
신승우동부출장소민원봉사과장
올해 현재 10월말 현재 61건을 적발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고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우
신승우동부출장소민원봉사과장
46억 1천4백만원.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많은 부분이 앞으로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더 세심하게, 개발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부과를 시켜야 된다고 하면 적절하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승우
신승우동부출장소민원봉사과장
동부권에 개발부담금과 직결되는 것이 동탄신도시가 준공이 되면 대략 1천6백억 개발부담금을 부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수료가 본청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7%가 수수료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부권까지 본청 민원봉사과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부권 세수가 화성시 세수의 몇%나 차지합니까?
승우
신승우동부출장소민원봉사과장
주행세나 담배소비세등 가장 큰 비중은 일괄로 들어오니까 안분을 안해 줍니다. 그것을 빼고도 저희가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안분 한다면 54% 차지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9번 등기우편 반송 수수료 절감인데 반송된 물건을 우체국에 보관함으로 인해서 1,500원의 지급료를 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승우
신승우동부출장소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우체국에서 나중에 창고에 쌓아 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동부출장소민원봉사과장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송되는 것은 소각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직원들 입장에서는 반송된 문건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자료로 옵니까?
승우
신승우동부출장소민원봉사과장
체신부에 보면 환부 불필요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도를 운영을 하면 전산으로 연결해서 사무실에서 몇 번, 몇월 며칠 나간 것이 안 나가서 어떠한 사유로 반송이 되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동부출장소민원봉사과장
이 제도를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전 실과소로 확대하는 쪽으로 하라고 해서 정보통신과에 이 사항에 대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느 분이 제안하셨는지 세수에 직결되는 것을 해 주신 것 같네요. 화성시 전체로 시장님 지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동부출장소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확대 방안이 되었으면 다행스러운 것이고, 더 확대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우
신승우동부출장소민원봉사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승우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상협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한상협동부출장소사회환경과장
동부출장소사회환경과장 한상협입니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6-3쪽에 보시면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노면 청소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 공사 현장에 동부권의 경우 특성상 소음과 미세 먼지 등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특정 장비와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실명제, 노면의 청소차량 운영하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면 실제 대도시 건설사업장의 경우 노면 청소차량과 살수차, 방음벽 설치 등을 엄격히 관리하여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사회환경과내에 담당직원의 노력만으로는 소음과 먼지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사업장 직원들과 함께 참여하는 가칭 환경민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한상협동부출장소사회환경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환경 관련해서 그동안 대책위원회라고 하기 보다는 토지공사를 위주로 해서 공구별로 담당업체가 있습니다. 공구별로 위원회가 저희와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공구별로 차량을 자체 확보해서 저희차를 두 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체로 6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비산 먼지 발생을 최소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까 시청 앞에서도 소음 피해로 인해 대규모 시위를 하는 것을 봤는데 머지 않아 미세 먼지의 경우에도 그런 혼란이 오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환경 측정기구, 노면 청소, 비행장 소음 피해는 없네요. 7만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중에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인데도 기록조차 없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수원시에 용역을 줘서 2년에 걸쳐서 용역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수원 비행장과 오산비행장 피해에 대해서 용역 보고서가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 한부 안 가지고 계시죠?
상협
한상협동부출장소사회환경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한번 받으십시오. 어떻게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는지, 전화 문의도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법원에서 위탁 용역을 줘서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지역에 대해 일주일간 실태 조사를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내일이라도 현장을 한번 같이 현황을 파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여기에 수원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문제가 있는데 악취 문제는 환경문제니까, 화산동에 있는 신현대 아파트 주민들과 황계동에 다니시는 분들은 코를 막고 그 지역을 지나고, 공원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하천이 있어서 안개가 끼면 악취가 가라 앉기 때문에 문을 못 열고 산답니다. 그런 부분들도 민원의 원성이 높으니까, 여기는 담당부서니까 화산동중에서도 신현대 아파트 통장들을 한번 찾아서 설명회를 갖든지 하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하천에 개보수가 안되고 하천 준설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담당주사님, 작년에 고기가 죽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윤규
김윤규환경관리담당주사
환경관리담당 김윤규입니다. 황구지천에서 물고기 폐사 사건이 올해도 3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있었던 부분이 저희들이 측정하기에는 일시적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시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상부에 있는 어떤 업소나 이런데서 무단 배출이 이루어져서 수질 측정한 결과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강 유역청 감시대와 연합해서 그쪽 지역 반정동과 이쪽 지역을 60개소를 적발을 해서 저희들이 본청하고 같이 조치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구지천에서 물고기 폐사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국지적으로 부분 부분, 예를 들어서 반정천이면 반정천쪽이나 원천천 쪽이나 이렇게 자꾸 발생을 해서 밑에 신현대 아파트 쪽으로 흘러 내려오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신현대 아파트까지 내려 오기 때문에 그 아파트 주민들이 코를 막고 다닐 정도로 심각하고 여름철에는 그래도 비가 와서 우기철에는 흘러 내려 가기 때문에 큰 문제를 제시를 안하는데 지금 현재는 비도 안오고 거의 유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합니다. 수질 측정기도 사시게 되면 해 주시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도 보이지 않게 측정을 해 볼 수 있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아름다운 어린이집 만들기를 하셨는데 본청에서는 내년도에 1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안이 잡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본청과 협의를 해 보셔서 똑 같은 맥락의 사업이 서 있는 것 같거든요. 담당계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치사를 많이 해 주시고 지난 번에 텔레비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린아이 압사 사건도 있는데 주기적으로 점검도 해 주시고 지도 감독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해 주시고 특히나 취사장에 환경 문제 등은 환경지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가에서 아파트가 그쪽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에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국공립화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 보육시설 원장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의중은 어떠십니까?
유선
이유선사회복지담당주사
주택법이 바뀌면서 공동주택안에 있는 어린이집이 관리동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새로 하는 곳은 다 국공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군데 1월부터 된 것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없는데 현재 40여개소 될 것입니다. 그중에 반대하는 이유는 입법예고중이라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시설장 조건이나 이런 것에서 현재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 미달되거나 적합지 않은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 시책이니까 따라야 될 것 같고 어제도 도와 통화를 했는데 우리가 사실 국공립이 없지 않습니까? 관리동으로 하면 많이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금 시립 어린이집을 진안동에 건립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시죠?
유선
이유선사회복지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립 어린이집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공립을 하면 국비가 많이 내려 와서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선
이유선사회복지담당주사
진안동에 짓고 있는 것을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는데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는 국공립 시설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화성시에서는 법인은 많이 세웠는데 실제로 국공립을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그 지역에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립을 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보육도 필요하지만 특수 보육, 그러니까 장애아 보육이나 24시간이나 시간제 보육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민간에서 다 할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나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새로 짓는 곳을 국공립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 들어가기 전에 아파트가 생기면서 국공립이 먼저 생기면 큰 갈등은 없을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계장님한테 제가 권유 드렸던 부분, 지난 번에 시정질문 드렸던 부분이 어린이집 국공립화 하는데 찬성을 합니다마는 시립어린이집에도 장애아나 또 24시나, 영아반으로 운영이 되어줘야지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해 나갈 수 있는 쪽에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기존의 보육시설은 인구가 없어서, 영아들이 없기 때문에 경영에도 어려움이 있고 폐쇄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립 어린이집에는 영아반이나 장애아나 자폐아이들 같은 아이들이 갈 때가 없어서 부모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민간에서는 그렇게 흡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선
이유선사회복지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동부출장소 관내 일거리가 대단히 많으신데 사회환경과 한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16-6쪽입니다. 공무원 봉사 활동을 통한 따뜻한 지역 사회 봉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환경과 직원들만 국한되는 것입니까? 동부출장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출장소사회환경과장
사회환경과를 포함한 동부출장소 전 직원과 정남면, 동탄면 6개동을 다 포함해서 공무원들한테 희망을 받을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굉장히 좋은 발상이고 우리 화성시에서 자원봉사센터가 대폭 기구가 확장돼서 건물도 지어서 나가고 내년, 후년이면 준공이 됩니다. 거기와 중복되는 일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대상은 거의 노인이나 아동이나 장애인등 비슷비슷한 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거나 동부출장소에서 구상하는 방법인데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서로 상충되는 일이 없고 서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써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들이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택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일날 봉사할 시간이나 날짜는 대략 어느 때를 택하는 것입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출장소사회환경과장
일과외 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개인이 12시간 이상을 권유 할려고 하는 것이죠?
상협
한상협동부출장소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신청을 동탄, 정남, 태안 6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받는다는 것이죠?
상협
한상협동부출장소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했죠?
상협
한상협동부출장소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강병국 위원입니다. 저한테 신청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유선
이유선사회복지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밑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 접객 업소 지도 점검에 있어서 세부 추진계획에 학교 및 기업체등 급식소, 위탁 급식업소 57개소를 지도, 점검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기업체는 지금 현재 파악돼 있는 곳이 대표적인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출장소사회환경과장
지금 건설회사 들어와 있는 곳이 집단 급식소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과 동탄지역 건설업체들이 집단 급식소로 신고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도 점검을 하는 전문 직원이 사회환경과에 몇 명 입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출장소사회환경과장
보건 위생직이 3명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삼성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은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입니다. 국민기업이죠. 그리고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우리 위생직 3명이 과연 급식소에 가서 무엇을 지도 점검을 할 것입니까? 거기는 지난 번에 삼성 반도체를 의원들 11명이 다 참여를 해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서 정말 화성시 위생과 직원들이 삼성에 가서 오히려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거나 좋은 얘기를 듣고 나오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오버해서 감독한다든가, 지도한다든가, 조심스럽게, 건설회사건 어디건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는 선생님 내지는 행정실 직원과 먼저 같은 공무원들이니까 대화가 되니까 좋은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지도 감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갈등이 없도록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건의 내지는 지적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상협
한상협동부출장소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착오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협
한상협동부출장소사회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사회환경과에서 청소, 재활용 이런 것을 다 관장하고 있죠?
상협
한상협동부출장소사회환경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가로변 청소 같은 것도?
상협
한상협동부출장소사회환경과장
네, 도로변 청소.
태섭
이태섭위원
태안은 도시 지역이니까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버스정류장의 정비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출장소사회환경과장
버스 정류장 청소 문제는 환경미화원이 구태안읍에 10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동사무소로 배치를 해서 동사무소 환경미화원들을 활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공근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상협
한상협동부출장소사회환경과장
네, 환경미화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부출장소에 공공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출장소사회환경과장
미화원이 10명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식 명칭이 공공근로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진영
김진영청소행정담당주사
청소행정담당 김진영입니다. 동부출장소에는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마다 두명씩 같이 있어서 환경미화원이랑 연계해서 쓰레기나 가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환경미화원은 공식적으로 상용근로자로 임명을 하는 것이고 또 재활용장에 쓰는 사람은 공공근로자들입니까?
진영
김진영청소행정담당주사
네, 공공근로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업지원과에서 나오는 것.
상협
한상협동부출장소사회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공근로자가 몇 명?
진영
김진영청소행정담당주사
동부출장소 소속으로는 6명이고 동별로 두 명씩 나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부출장소 산하 6개동 아닙니까? 12명입니까?
진영
김진영청소행정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12명이 있고 출장소에 6명이 있고.
상협
한상협동부출장소사회환경과장
출장소에 있는 것은 쓰레기 선별하는 요원들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꾸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요. 공공근로자 몫으로 예산에 지원 받는 것이 전부 18명인데 선별장에 6명이 있고 동에 2명씩 12명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청소행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18명이 공공근로로 지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진영
김진영청소행정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환경미화원이 몇 명?
진영
김진영청소행정담당주사
10명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동에 안하고 동부출장소에서?
진영
김진영청소행정담당주사
동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명이 있는 곳이 있고 병점 1동과 2동은 한명씩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환경미화원들이 버스 정류장은 주변 청소나 이런 것을 다 맞는다.
진영
김진영청소행정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공공근로자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재활용 부분만 하는 것이고.
진영
김진영청소행정담당주사
재활용은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있고 동에서는 미화원들과 공공근로자들과 연계해서 가로 청소 플러스 버스승강장이나 임야 무단 방치, 투기, 생활쓰레기 등 이런 것을 수집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이 환경미화원들이나 공공근로자들이 연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책임성을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병점읍에 A버스정류장 청소는 환경미화원 누구, 이래야 확고해 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자도 거기에 같이 해서 구역을 맡아서 해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됩니까?
진영
김진영청소행정담당주사
태안권에는 민간 용역업체에 가로 청소는 위탁을 주고 버스 승강장은 공공용 봉투로 링으로 해서 걸어두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지역에 없는 것을 특수 시책으로 작년도에 태안읍에서 설치를 해서 승강장에서 임의적으로는 투기를 안하고 가급적이면 거기에 쓰레기를 모아 두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용역을 주는 것은 뭡니까?
진영
김진영청소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승강장외에 전체 도시화된 도로변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환경미화원이 안하고?
진영
김진영청소행정담당주사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중화가 되어 있네요. 환경 미화원도 가로변을 수시로 다닐 것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청소행정담당주사
태안권이라고 해서 다 주지 않고 진안 택지개발지구라고 해서 중심 상가 있는 지역만 민간한테 용역을 주고 그 외 지역은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섹터를 정해서 용역을 준 회사가 거기는 책임을 지고 나머지 외곽 지역은 환경미화원들로 하여금 한다?
진영
김진영청소행정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운영 분석을 해 봤습니까?
진영
김진영청소행정담당주사
네,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태안지구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진영
김진영청소행정담당주사
민간업체에 나간 것은 4억 2천만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몇 세대나 되는지?
진영
김진영청소행정담당주사
시 환경자원과에서 용역을 발주를 한 것인데.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에는 왜 그 사업 계획이 안나옵니까? 사무 위임이 안되어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청소행정담당주사
지금 청소하는 것은 관리만 하고 실질적으로 용역이나 업체 선정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권한을 내려 줘야 완전한 출장소 기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출장소를 뭐하러 설치를 합니까? 출장소라면 그 지역에 동부권 지역, 동탄을 비롯해서 태안에도 읍의 행정, 이러한 체제를 다 관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청소행정 계장 입장에서 진안동의 청소 용역업자도 우리가 4억2천만원을 집행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의 실체적인 업무가 주어져야 되는데 시에서 지정한 업체에 잘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영
김진영청소행정담당주사
동부출장소가 금년 1월 2일자로 출범이 되면서 작년까지는 업무 전체적인 것을 시에서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업체를 선정을 년말에 했습니다. 그것은 위임 사무 관계를 저희가 시 환경자원과나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부출장소 쪽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진영
김진영청소행정담당주사
금년 말까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말까지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아직까지 협약이 안 되어 있으면 또 본청에서 업체 정할 것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청소행정담당주사
시 전체적으로 청소 용역 업체를 입찰을 보기 때문에 동부권만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다르죠. 본위원이 최초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동부출장소의 위임 사무나 권한 위임의 한계를 따졌는데 아직도 그것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물론 청소계장이 얘기한 대로 여러 지역의 남양지역, 송산 시장 등 용역 업체들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봐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출장소를 세워 놓고 행정의 편의성을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1억짜리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능을 줘야지, 출장소 설치해 달라고, 업무가 많다고 하면서 내면을 들여다 보면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다 본청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청에 얘기 하세요. 진안지역의 청소 위탁 업무, 사업 계획이 사회환경과 업무에 나왔어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업무도 못 찾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청에서 꽉 쥐고 그런 부분은 안주겠지, 그러나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이미 심각하게 거론을 해 줬고, 그런데 하나도 된 것이 없고 또 내년도에 당장 그러한 사업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을 사업계획이라고 합니까? 인구 15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출장소에서 사회환경과라는 것이 1년 예산이 2억 3천5백만원이 예산입니까? 창피스럽지도 않습니까? 이러니까 업무를 찾아갈 수 있도록 능동적인 자세가 되어야 되고 본청에서 그러한 업무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이관을 시킬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동부출장소의 기능이 살아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동부출장소 근무하기 편하죠?
진영
김진영청소행정담당주사
예산과 업무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권한과 이런 것이 같이 주어져야 힘도 안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자꾸 찾으라고, 동부출장소가 완벽한 출장소라면 예산이 2억35백만원 가지고 1년 사업하면서 일합니까?
상협
한상협동부출장소사회환경과장
저희는 민원성 관련과 보육시설 관련해서도 집행 기능 등.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태섭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저도 오기 전에 동부출장소 소장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 위임을 거의 출장소에 주지 않고, 또 행사 때는 출장소장님이 시장님 대신해서 인사말을 합니다. 어디가 어딘지 앞뒤가 잘 조율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출장소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눈 부분이 있으니까 찾아올 예산, 예산 협의가 될 부분은 본청에 과감하게, 보육시설 지도 감독은 가져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본청 예산과 저희와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동부출장소 계신 분들한테 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협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