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춘석
계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중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심의할 안건으로는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청취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과, 하수과와 동부출장소의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담당과장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는 금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직영기업 상수도 분야에서 2004년도에 이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덕훈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고객중심 행정구현에 적극 노력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최효근 상수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과장 최효근입니다. 상수과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상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준비하시는 동안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4쪽에 6단계 시설확충사업이 끝나면 상수도 보급률이 몇%나 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지금 66%인데 6단계 사업은 실질적으로 하는 준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용량자체가 관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1관로하고 2관로가 있는데 필요한 것이 지금 비봉개수지 가압장이 있습니다. 관은 현재 기존 관을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가압장에서 능력을 높여서 수용가한테 공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6단계까지 끝나면, 내년도까지 끝나면 72%, 계획대로 해서 2010년에는 96%까지 할 계획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연말이면 6단계 사업이 끝나는데 2008년도에 가서는 7단계 사업이 또 준비되는 겁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지금 팔당댐 물의 한계가 6단계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별로 남는 물량이 있습니다. 시화지구에다가 7단계를 만들어서 화성지구는 비봉으로 해서 향남으로 관로가 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5-6쪽에 보면 송산면 외 1개소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마산리라고 그러셨는데 여기는 삼존리로 나왔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다 포함됐습니다. 마산리 그 지역도 삼존리로 포함이 된 지역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마산리도 개발사업을 하고 삼존리도 하고 주곡리도 하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송산면 외 1개소가 아니라 2개소가.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아니 송산면은 1개소 잡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하나는 마산리하고 삼존리를 1개소로 보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당초에는 송산면에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가 건의를 해서 주곡리까지 포함을 시켜서 사업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현재 상수도 누수율을 몇%나 보십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누수율을 한 12%보고 있습니다. 실제 10%정도 보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0%면 많은 편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0%도 적은 편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리고 15-8쪽에 계량기 교체사업이 있는데 동탄에 유비쿼터스 아파트를 지으면서 전자계량기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우리시 전체에도 앞으로 그런 사업구상은 가지고 계신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일부 작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조금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검증되지 않아서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을 고쳐가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 나가셔야지 그냥 부작용이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대부분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인건비로 하는 것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투자하기는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증하면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시범적으로 해보고 거기서 완벽하게 다시 보완을 해서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계량기 민원이 요즘은 년간 건수로 보면 얼마나 생깁니까? 계량기가 사용하지 않았는데 많이 돌아갔다, 이런 민원 있지 않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와서 이해도 많이 하고 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주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누수율이 12%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도수는 어떻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도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발견은 이제까지 못 했습니다. 있으면 부과도 하는데 이제까지 제가 4개월 정도 되는데 그것은 보고 받지를 못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계량기나 15-8쪽에 노후수도관 이런 것이 맞물려서 누수율이나 양질의 물, 오래된 노후관에서는 녹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재질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관 교체를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관 교체는 하는데 전에는 주철관인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강관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재질자체가 품질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닥타일 주철관이나 강관도 잘 나온 편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은 오래 써도 녹물이나 이런 것이 안 나오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30년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돗물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말씀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물에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계량기 민원, 쓰지 않았는데 많이 돌아갔다고 하는 이런 민원과 누수율이 굉장히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관과의 연관, 수도관에서 많이 노후되다 보니까 물 질도 나빠지고 누수율도 많아지고 이런 부분이 예산이 허락된다면 당해년도에 사업을 다 하겠지만 그렇지도 못한 것이 현실적이고 최대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빨리 갖추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최우수상 연속해서 수상하고 그러는 것 보니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 배수지 준공이라고 15-4쪽에 있는데 남양배수지 착공하고, 지금 태안배수지 쪽은 다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태안배수지가 현재 6단계가 배양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11월 준공 다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운영되고 있는 내용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준공이라고 해서 이것이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인가 해서.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준공되면 필요에 따라서.
남영
백남영위원
준공식만 안 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같이 6단계 사업이 비봉 가압장하고 향남에도 배수가 있습니다. 송수관로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됐는데 배수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5-5쪽에 제부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50억 6천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금년 12월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설계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위원
아니 시공에 대해서.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시공은 내년도에 입찰을 해서 내년도 3, 4월쯤 시작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공사가 제부리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 가운데를 뚫어서 관을 박는 겁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아닙니다. 제부리 가는 방향에서 좌측에다 매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인도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가 저희과로 같이 추진하라고 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이 있어서 제시해 주시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도서지역 식수원으로 인해서 회 센터에, 사실 거기서 관광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사가 완공이 된다는 얘기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직수로 해서 내년까지는 되도록이면 통수를 해주려고 합니다. 관로매설은, 배수지까지 해서 200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공기 내에 꼭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15-8쪽에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 상수도가 들어 온지 몇 년 됐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광역상수도 태안이 88년부터 들어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98년도부터 15개 읍면동이 소재지는 100%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도서지역, 농촌지역이 안 들어가고 있어서 2010년까지 최대한 100%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래서 관로수명이 단축되었거나 10년이 경과한 노후관을 교체한다고 말씀하셨기에 화성시에 수도가 들어 온지 16년이 지난 것이 있나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지방상수도는 향남하고 남양하고 송산이 있었습니다. 우정이 있었는데 84년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지방상수도라고 해서 자체 내에서 취수장, 정수장 시설을 갖춰놓고 하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래된 관에서는 여러 가지 인체에 해로운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도관 재질이 뭡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대개 세 가지 관으로 돼 있는데 닥타일 주철관이 있고 강관이 있고 PVC 종류로 하이피, 쓰리피 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화성에 묻는 것은 어떤 것으로 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주로 닥타일주철관이라고 해서 그것을 많이 쓰고 해변가에는 주철종류나 강관종류는 부패될 가능성이 있어서 PVC관 종류를 쓰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010년까지 92%를 끌어올리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가 주관로가 매설이 돼 있는데 아마 비용 때문에 아직도 지역간이상수도 쓰는 데가 있습니다. 수리비용은 지원이 안 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시설을 3, 4억씩 확충해 놓고 쓰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폐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리하지 않고 자체 내에서 관리하면서 몇 분들은 점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런데 수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몇 백만원씩 들어가는 수리비용은 아예 지원이 폐쇄됐기 때문에 없다는 말씀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폐쇄되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 하실 때 관로가 61%됐다고 그러셨는데 2007년까지 72%로 끌어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광역상수도 15-4페이지 6단계 사업에 관로는 몇 ㎜짜리를 묻는 것입니까? 송수관.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송수관은 지역에 따라서 틀리는데 큰 데는 400㎜도 묻고 봐가지고 배수지가 큰 지역은 600㎜까지도 묻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배수관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배수관도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많이 쓰는 데는 500㎜ 관도 묻고 적은 데는 한 300㎜내지 250㎜ 그 정도까지 묻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굴착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관로 할 때 도로를 굴착하게 되고 또 하수과에서 우오수관로하는데 또 팝니다. 1년에 두 번, 제가 심지어는 세 번 굴착하는 데를 봤습니다. 지적을 어디라고 하면 어디까지 장소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반월동 경우에 그렇습니다. 롯데마트에서 반정동 나가는 소하천을 복개해가지고 도로개설한 데가 있습니다. 금년에 두 달 사이에 두 번째 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재난안전과에서 도로굴착심의를 하겠지만 거기도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사계획을 전부 실시계획은 별도 내년도 가서 할 거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구체적인 것은 그때 나오겠지만 일단 공사가 어느 노선 이렇게 됐다는 것은 예산만 확정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하셔가지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1년에 한번만 파도록 이것이 굴착을 해서 하다보니까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도 있지만 직간접적인 공사비가 더 추가 투입되겠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또 어느 부분에서 예를 들어 도시가스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년에 굴착을 해서 포장해서 재 굴착은 안 된다고 해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시 전체에서 할 일이지만 상수과에서도 이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관계부서하고 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도 있지만 팠다 묻었다 다시 또 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통행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상수도 관로가 매설이 기 돼 있는데도 일반 농가들이 음용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석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로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상수도 음용하는 급수율은 아주 저조한데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분석하셔가지고 상수도 관로가 매설이 돼 있다면 가능하면 상수도를 음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데 자꾸 간이상수도 승인해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수질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오염도 되고 필요 없는 돈을 이중, 삼중으로 자꾸 부담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가서 어떤 반상회라든지 회의를 하셔서 상수도를 음용할 수 있도록 하셔서 상수도 관로도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보급율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직간접적인 세수증대도 되고 시민들의 보건향상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환경스페셜 방송을 봤는데 환경호르몬 관계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이들이 유아시절에 젖병부터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환경호르몬에 오염돼가지고 지난번에 잠깐 봤는데 여자들 4명 중에서 1명이 불임할 수 있는 정도로 오염됐다고 방송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 확대도 하시는데 가정용 배관은 PVC제품으로 하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스테인리스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가정용도 다 스테인리스로 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급수관은 다 스테인리스로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필요하다면 어떤 조례 같은 것을 하셔가지고 당장 설치하는데 돈이 더 든다고 생각되더라도 시민 건강향상을 위해서 꼭 그런 것을 제도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저도 나름대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5-6페이지 보면 송산면 외 1개소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이 있는데 저는 생활용수개발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디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겨우 상수도 관로 연결시켜 주고서 보급시키는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도 14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로 매설해 놓고 삼존리 주민이나 주곡리 주민들이 얼마나 식수를 이용할는지 이것이 의문입니다. 지하수 해 놓고서 전기료만 나가면 가정용으로 빠지니까 얼마가 되는지 계산도 다 합니다. 그래서 하시면 전체가 먹도록 유도하셔야 됩니다. 2002년도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동탄면 경우에 장기리 298세대입니다. 그때 100% 전 세대가 다 수용했습니다. 제가 마을회의를 통해서 예산 2억을 나중에 11억 7천까지 추가추경해서 확대해줘 가지고 대신 전체 다 먹는 조건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마을기금에서 똑 같이 부담해서 가구당 십 몇 만원씩 해서 거리가 멀건 가깝건 똑 같이 마을전체 총회를 통해서 그렇게 급수토록 한 사례도 있는데 관로 매설도 중요하지만 주민하고 자꾸 접촉하셔가지고 실질적인 급수가 될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관로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지난번에 매스컴 보셨으면 알 겁니다. 삼보광산 관계, 그것이 보도가 되고 오염됐다고 하는데 여기도 포함이 된 내용입니까? 봉담면 마하리 외 29개소인데 상1리, 내리 쪽도 포함된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내리 쪽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런 데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데 관로가 없어서.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봉담 쪽은 봉담택지개발 때문에 배수지가 확보가 덜 됐습니다. 그때 같이 2008년도에.
길양
박길양위원
마하리 외 29개소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하리 외 29개소면 봉담 전체를.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화성시 전체를 하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주곡리도 폐기물 매립장 때문에 연기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봉담 이런데도 시에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도 안 지나가는데 오염됐다고 자꾸 언론에서 보도되는데 이런 것 대응하려면 거기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태안배수지 말씀하셨는데 배수지 지하로 서부우회도로가 지나갑니다. 아세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원시 평동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송산리 융건능 용주사 사이로 배수지 지하로 해가지고 안녕동으로 해서 오산시 양산동으로 나가는 서부우회도로가 있습니다. 6차선 전용도로 비슷한 도로인데 지하로 6차선이 가는데 배수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하로 가지 때문에 제가 간접적으로 본 것에 의하면 서부우회도로 노선이 배수지 정지하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여부도 검토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대응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니까 전반적인 계획이 물론 상수도에서 주가 돼서 하지만 관련부서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추가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관계, 만의사에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관리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약수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요새 불합격이 많이 나옵니다. 내년도에 봐가지고 폐쇄하려고 하는데 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폐쇄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를 제가 가보니까 위에 급수시설에 비가림시설도 해주시고 검사한 표도 붙여놓고 했는데 지난번 가을에 가물어서 그런지 물이 전혀 안 나옵니다. 10분은 있어야 1리터 받을 겁니다. 거기다 화성시장해서 검사표 다 붙여놓고 다 해놨는데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시민들이 시 행정을 불신하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과장님께서 일이 많아서 힘드시겠지만 간이급수시설관계 이것은 철저히 순회하셔가지고, 수질검사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4개월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그때그때 검사한 내용에서 불합격되면 완벽하게 급수 중단 조치하시고 필요책을 꼭 강구하세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 만의사 같은 경우에 제 선거구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동탄신도시 내년도 1월에 27,000명 인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이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만의사 등반을 많이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돼가지고 약수터 물 하게 되면 욕하게 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거기도 상수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절하고 연계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권고도 하시고 행정력을 투입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약수터 폐지관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폐지하게 되면 대체해서 음용할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5-8페이지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교체는 얼마나 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39㎞.
길양
박길양위원
8년에 한번 6년에 한번 구경별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교체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교체이유를 알려고 합니다. 전체 교체할 것이 연차별 계획이 얼마인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현재까지 100% 다 완료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2006년까지 해서 39㎞ 교체했고 내년도에 8㎞ 할 계획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2006년까지 사업량이 1,042㎞ 아닙니까? 2006년도에 39㎞만 했다면 나머지 1,004㎞는 안 했다는 얘기네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계랑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계량기하고 헷갈렸는데 노후관 교체는 39㎞ 전량 목표 다 한 겁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계량기는 사용연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면 년도에 따라서 자꾸 사업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도비30%, 시비 70%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도 1,042건은 다 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에 다 마칠 수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이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계량기를 교체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계량기 검침이 실질적으로 정확성이 떨어지는데 내용 년수가 있습니다. 계량기 ㎜수에 따라서 정확히 검침할 수 있고 또 검침에 대해서 민원의 불신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징수도 해야 되겠고 민원이 야기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 노후관 교체는 지금 계획대로 다 돼 가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현재 누수탐사율이 88%를 탐사한다고 했는데 12%에 대한 것은 어디서 누수되는지 탐사를 못하는 겁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저희가 탐사도 하고 개인들이 전화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있고 우리 누수 수리원들이 다니면서 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가면 모니터 판이 있는데 거기서는 안 보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안 보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량에 대한 것이 증감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수가 되면.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누수가 소량이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이 됐을 때는 알 수가 있는데 소량이 되기 때문에 시간당 400톤, 500톤은 표시가 안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전에 된다고 그러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러니까 일정부분 많은 양이 누수할 때만 판단되고 일반적인 것은 안 된다는 것이고 현재 누수율은 12%로 보신다는거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배수관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자꾸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공사 시공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공사할 때 현장 지도감독을 공무원들 나가서 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사실상 하고는 있는데 계속 가서 하기는 좀 힘듭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실 행정적으로 하는 것만 서류해 놓는 것이지 현장은 직접 못 가시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정 구간 연결 관로공사하고 가정용 급수시설 할 때 누수가 되면 어느 일정기간은 그 업체에서 누수가 되면 책임지도록 했으면 합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하자기간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나중에 3년 이내에 누수가 되면 책임도 묻고 따져야 됩니다. 그냥 누수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시비 들여서 재공사해서 방지만 할 것이 아니고 잘못 시공된 데는 벌점도 주고 해서 나중에 시에서 주는 공사를 안 준다든지 제어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누수된 것을 실명제로 해가지고 공사에 대해서 스티커를 계량기에 붙여놓고 누수 됐을 때는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불이익 처분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지요. 불이익을 꼭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고객만족도 이것은 1년에 한번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해야 됩니다. 대상을 몇 세대를 할 건지 모르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시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인터넷으로 하셔도 좋고 서면으로 두 가지를 하시는데 상, 하반기 해서 두 번 정도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설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동파율 관계 아까 3%이하로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동파율이 몇%나 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작년도에 4.2%였고 대개 겨울에 동파가 됩니다. 그래서 날씨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개인들이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동파를 줄이도록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누수탐지부서 설치해놓고서 효과가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지금 탐사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누수탐사부서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어떻게 달라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누수율을 주일 수 있고 유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여튼 잘 하고 계시고 경영수익평가에서 최우수도 받고 잘 하셨는데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양동 배수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활초리 가는 길에 좌측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올해 토공작업하고 내년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거기까지 송수관은 다 돼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북양동에서 광산으로 들어가는데 공장들이 굉장히 밀집해서 많은 입주를 했는데 거기는 아직 상수도 보급 안 되고 있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사가 도로공사가 있어서 할 때 같이 하려고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제부도는 내년도 3월이면 일단 직수공급으로 해서 일반.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내년도 착공을 하고 내년 12월 말까지 가야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직수공급 한다고 그러면 물은 언제 먹게 됩니까? 내년 3월이면.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내년 말 가야 됩니다.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공사기간은 좋은데 여기 보면 공사착공이 2007년도 3월이고, 아, 제부도 직수공급이 12월이나 돼야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네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까 박길양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간이급수시설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환경호르몬을 유발하는 것인데 물탱크는 무엇으로 제작하실 예정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기존 사용하고 있고 교체했을 때는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2, 3년 내에 광역상수도 다 넣어 주려고 하니까 광역 들어갔을 때 관을 쓸 수 있도록 관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되도록이면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여기 간이급수시설 정비에 물탱크 3개가 있는데 물탱크가 시멘트로 하는지.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보수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환경호르몬이 지장이 없는 자재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현재 물탱크는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급수담당 이동열입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물탱크는 대개 보면 콘크리트로 돼 있는 것이 있고 FRP로 돼 있는 것이 있고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새로 해주는 것은 스테인리스로 다 바꿔가지고 보수를 해주고 있고 광역상수도가 가깝게 있는데는 관로를 노후관 교체식으로 해가지고 상수도를 보급을 해주고 그 지역은 폐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되도록이면 스테인리스로 해가지고 시민 건강에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15-11페이지에 동파수수료는 무엇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동파수수료는 개인들이 겨울에는 보온장치를 잘 해서 동파가 안 되도록 관리를 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깨졌을 때는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교체비용하고 계량기 값을 받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동파수수료 받을 때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변태흥 하수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하수과장 변태흥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6-5쪽에 있는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이 비 오고 먼지 쌓이고 이런 것들이 하수관거가 막혀가지고 준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수관거 청소를 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우기 전에 읍면에서 일제 조사를 받아가지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매설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고 해서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일정하게 퇴적물이 쌓이지는 않겠지만 유속이 느린 지역은 퇴적물이 쌓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병점 주공 쪽에 보니까 태안 출장소 앞이나 하수관이 지하차도 때문에 직각으로 꺾인 부분이 많이 있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유속이 느려서 퇴적물이 많이 쌓입니다. 동부출장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하수과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 보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연락을 드렸는데 어디냐면 주공1단지 아파트 상가 마트사거리 쪽인데 상가에서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비만 오면 역류가 돼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퇴적물 청소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은가?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악취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퇴적물 관리, 특히 장마철에는 물의 역류로 인해서 도시지역, 산림이나 농촌지역은 그래도 산에서 장마철에 물을 먹어 준다든가 논에서 담수효력을 발생한다든가 이런데 도시지역은 내리면 그대로 흐릅니다. 바로 관으로 유입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수관 관리, 퇴적물 청소 이 부분에 신경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있지요? 공중화장실 지원을 하는데 지원내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주로 휴지라든지 사용되는 것을 모범화장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화장실이나 청소도구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개방을 하도록 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상업지역의 대형 상가.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25개소가 있고 모범화장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상가에 화장실을 일반인에게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자꾸 추진해서 그 개방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휴지라든지 청소도구 이런 것들을 월 5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주유소라든가 대형 접객업소, 이런 데는 개방하도록 법제화 돼 있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화장실은 법적인 개방은 아니고 지정을 해서 우리가 월 5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화장실 개방이 법제화 돼 있는 것은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 어떤 주유소에 얘기했더니 법으로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잠그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사업주가 하던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지원이 월입니까? 년간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월 5만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많이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이 기반시설의 일부분인데 화성 가니까 급해서 갔더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시 전체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확대를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맡아서 하시는 거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공중화장실 개수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모범화장실 39개, 민간, 주요소 이렇게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지역하고 장소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왜냐하면 한번 불시에 가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리고 궁평리 솔밭화장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공정이 돼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다 됐습니다.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이 나와 가지고 접합해가지고 수일 내에 준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용 못 하게 돼 있던 화장실은?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옮겼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부지만 있다고 했는데 그 화장실이 완공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완공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 뒤 쪽으로 상가하고 좀 떨어졌습니다. 그 전에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더욱더 철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17개소를 관리한다고 했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25개소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괄호하고 시 관리 17개, 민간 2개, 주유소 20개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 중에서 모범화장실이라고 해서 그것이 39개소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그 중에서 모범화장실이.
춘석
계춘석위원장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것이.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공중화장실 25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그 중에서 모범화장실로 지정한 것이 39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 관리가 17개.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니까 시 관리를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시 관리가 17개가 맞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돈은 2억 26백만원입니다. 밑에 다른 민간이나 주유소 지원금을 빼고도 1개소에 1천만원 정도 경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1개소 관리하는데 년 1천만원 들어간다, 이런 것 계산 안 해 보셨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인건비가 주로, 지역이 넓다보니까 어디 일정한 1개 읍면이라든지 있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 전체의......
춘석
계춘석위원장
17개소 아닙니까? 17개소만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5개소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모범화장실로 지정된 곳이 39개소인데 그 중에서 시 관리 하고 있는 것이 17개, 민간인이 2,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관리가 바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은 25개소입니다. 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읍면동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이고 공중화장실 관리는 25개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25개 중에서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17개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니 그것은 17개라는 것은.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5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원들을 직접 투입을 해서 계속, 관리하고 청소하는 곳이고 모범화장실이 39개인데 그 중에서 시관리가 17개, 민간인이 2개, 주유소가 20개인데 합해서 39개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니까 시 관리는 42개가 되겠네요? 25개하고 17개하고.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42개 맞지요. 시 관리가 25개하고 모범화장실 중에 17개를 시가 관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가 관리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42개네요.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시관리라는 것이 동사무소라든지 읍면사무소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을 시관리라고 여기 넣어 놨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 안 하는 거네요. 시 관리는 이것 빼고 순수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25개소입니까?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25개소를 다시 계산하면 9백만원 정도.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 원인이 산지사방에 동탄 중리에 있고 서신 궁평리, 이렇게 산지사방에 있다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력.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가 남양터미널 옆에 화장실을 가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그것은 제가 남양 동네 이장할 때 지은 것인데 그때는 푸는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현대식으로 잘돼 있어가지고 음악도 나오고 웬만한 공공시설의 화장실 못지않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은 알았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원가계산을 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아무리 우리가 위탁관리해서 그것이 시단체지만 그래도 아낄 것은 서로 아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보충질의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16-4쪽에 보면 화성호유역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9개 마을에 14개소하시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하저지구 마을 단위 처리장 있지요? 계획이 돼 있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때 그 아래 대성저수지가 오염이 돼가지고 오염 주 원인이 율암공단에서 나오는 공업용 폐수처리 내지는 오수에서 그렇다고 말씀드려가지고 그때 그것을 하저지구로 연결해서 확대 처리하는 방안을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도가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하류에서 상류로 펌핑해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번 기본계획에 대성저수지 주변에 마을하수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해가지고 반영이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별도로 하는 것으로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율암공단에서 나오는 물을 별도 집수해서 하수 처리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오염되면 다시 회생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계획단계부터 내실 있게 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화성호유역하고 연계해서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겁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국비가 70%고.
길양
박길양위원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 보고가 돼 가지고 연계해서.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이것은 별개로 가더라도 하수처리는 전부다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농어촌공사하고 어디까지 토지사용협의가 됐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부지를 매수하는 것까지 협의가 됐는데 저희가 부지를 3만평을 요구했습니다. 3만평을 요구하니까 농어촌공사에서도 그것이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 저번 주에 환경청에서 회의를 해서 부지를 화성시에 주는 것으로, 거기까지 됐고 농어촌공사에서 농림부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2005년도에 준비해 놨던 보고서를 수정해서 제출했고 부지 위치 이것도 만들어서 공문상으로 이번 주나 다음 주초까지는 발송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무상으로는 못 주고 유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집행부에 있을 적에 그것이 화성호 개발이 됨으로서 연계해서 화성호유역에 따른 수질보호대책 일환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부지를 그 때 달라고 했었거든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 사람들도 얘기가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런 국공유지 시설은 무상으로 당연히 되는데 이것이 어느 기관에서든지 또 이런 부지를 시설을 하기위해서 달라든지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실적으로 따져보니까 현재 공유수면이고 부지가격이 많이 나갈 것 같지 않고 해서 저희가 면적도 당초에 했던 것 보다는 넓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되도록 해주시고 지금 그 쪽에 화성양돈조합에 기위 액비처리시설 설치해 놓고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운영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에 제가 보기에는 금년 말 내지 내년 초에는 액비를 어디 시용을 해야 되는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것이 농번기 때는 액비가 안 나가는데 요즘 농한기에 보니까 액비를 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이 소모도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용인시를 갔었는데 액비를 시용을 잘못해가지고 벼가 도복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액비 시용할 때는 대상지를 신청을 받아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서 토양조사라든지 충분한 조사를 하고 시용할 때도 담당공무원 내지는 농업기술센터 지도사들의 지도하에서 시용을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액비를 시용을 하고 시용한 것을 일반 평상시 영농하는 방법으로 비료를 시용을 다 한다면 나중에 수확기에 가서 벼가 도복이 되고 잘 안 되가지고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말씀하신대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참고하셔서 나중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민원에 의해서 어떤 행정책임 관계가 대두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대응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먼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융건능 앞에 있는 주차장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사실은 읍장 시절에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시 관계부서에서 수리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바람에 못 했는데 이것이 관광시즌에 가면 일주일에 한번씩 치워야 됩니다. 화장실 아래 탱크 용량이 아주 적어서 그리고 이상하게 옛날에 화장실 지으면서 슬러브 치는데 큰 돌을 넣고 돌에 받쳐서 슬러브를 쳤습니다. 그래서 큰 톨 덩어리가 들어가 앉았어요. 변기가 좁다보니까 돌을 꺼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씩 꼭 치워야 됩니다. 관리상 문제도 있고 해서 그때도 철거를 해 버리려고 했는데 그때도 문화관광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75년도에 귀 시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귀 시에서 운영 관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못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주군 영릉에 가시면 경내 밖에 주차장에도 화장실을 크게 현대식으로 지어 놨습니다. 지어놓고 그 관리를 문화재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릉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안에 참배하고 관광하고서 나와서 용변을 보고 싶으면 다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밖에 헐어버리면, 그래서 헐겠다고 얘기했는데 너희가 지어서 너희가 운영 관리하라고 했더니 자기네는 경내에 다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논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논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밖에 헐고 안에서 참배하고 다 관람하고 나와서 용변보고 싶으면 다시 들어가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가느냐, 너희가 밖에 지어라, 제가 그랬던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철거하시고 용량도 적고 아주 미흡합니다. 재래식에 탱크인데 헐어버리고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해가지고 융건능사업소하고 협의해가지고 밖에 것 지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꼭 검토하셔서 제가 이것이 관철을 못하고 와서 정말 죄송한데 이것은 한계를 분명히 해서 가야 됩니다. 지방화시대기 때문에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짚어 보겠습니다. 꼭 기록했다가 어디까지 진척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짚어볼 테니까 참고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궁평리 화장실 지하수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궁평리 상수도 관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안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정원채 고가에 화재예방시설을 문화과에서 그때 보고하기를 거기다 상수도를 판다고 하는데 그 옆에 상수도 관로가 있다는 겁니다. 궁평리 거기서 가까운 것 아닙니까? 연계 안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개인 토지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지하수라는 것이 전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자동모터가 잘 작동이 안 돼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면 물이 제대로 안 나와서 지저분하게 운영관리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상수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만의사 약수터 관계를 얘기했는데 여기도 화장실을 가봤는데, 사실은 일일점검표를 만들어서 게첨해서 걸도록 하고 체크를 하도록 했습니다. 만의사 화장실 갔는데 시설관리공단 차가 와있는데 둘이 탔는데 차에서 그대로 앉아있습니다. 화장실을 들어가서 제가 다 봤는데 불결합니다. 그런데 점검표에는 동그라미를 다 해 놨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화장실이 물이 안 나와서 화장실 안에다가 물 탱크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물 퍼서 부어가지고 밤에 받아놓고 낮에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지 눌러봐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표시는 다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위탁 줘서 관리를 하지만 어렵지만 지도점검을 하셔가지고 쾌적한 화장실 청결이 유지되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억 26백만원에서 위탁비 1억 8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용료 부담을 보셔야 됩니다. 인부임이 얼마 배정해서 몇%를 썼고 화장지, 비누 이런 것을 얼마에 샀는지, 청소차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분석을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것이 보조에 위탁금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위탁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으셔가지고 인건비로 얼마, 자재비로 얼마, 수선비로 얼마 되고 이렇게 해서 쓴 내용을 분석을 하셔가기고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됐고 실제로 화장실이 운영되는지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곡리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전곡리 이주단지에 대해서 시청에서 전부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소규모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400톤 규모인데 오수량이 워낙 없다보니까 이제까지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보니까 95년도에 시설해가지고 10년이 경과되고 사실상 현재는 작동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결과를 수자원에 시설을 다시 현재에 맞게 그리고 그 당시 2005년도에는 BOD처리가 60ppm이었습니다. 현재 2008년도부터는 10ppm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처리를 할 수도 없고 지금 처리를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고조처리라고 해서 공법이 다시 돼야 되고 그리고 기계장비들이 녹나고 사실 사용을 못해서 중고나 수선해서 받을 수는 없고 또 400톤이라는 것은 거기가 시설이 들어서야 만이 가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200톤씩 나눠서 시설을 개량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시설을 전부 다시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인수인계 된 것은 현재 협의는 들어가 있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협의 중에 있는데 우리가 조건을 그렇게 요구를 했고 수공에서 아직 제시된 것은 없지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꼭 체크하셔가지고 인수인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셔가지고 나중에 전곡이주단지가 입주가 시작되고 마리나 포트인가 해양과에서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나중에 향후 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궁평항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궁평항도 인수해 올적에 아무 검증 없이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20억 들여서 북쪽 방파제를 100미터를 연장하는 공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책임관계를 따지겠다고 얘기 했었는데 이것도 향후에는 과장님, 책임을 꼭 따질 겁니다. 제가 다 기록해 놨습니다. 틀림없이 회의록 보고서 제가 짚은 것은 꼭 연계해서 짚을 계획이니까, 뭐 이것을 짚고 안 짚어서 어떤 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행정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반월지구 하수관 매설 4㎞있는데 이것이 현대아파트 연결하는 그 사업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 일원을 다 하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일원 전체 연계해서 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오염방지 폐공, 먼저 제가 지하수관리 조례할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하수 설치허가가 들어올 때 지하수법 7조에 보면 허가를 불허하는 조건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상수도관리조례는 없기 때문에, 지하수관리조례는 없기 때문에 제가 자체 내 훈령을 만들어서 제한에 어떤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똑 같이 반려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 지하수개발허가를 해 줌으로써 땅이 내려앉고 이래서 지장이 있을 것을 그 때 했는데 지장이 있을 것을 명시를 해서 훈령으로 해서 이런 경우에는 반려하도록 명문화해서 훈령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추정해서 할 수는 없고 지하매설물을.
길양
박길양위원
지하수관리조례는 조례대로 운영을 하시는데 법에 7조에 명시된 것이 지하수관리조례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세분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려를 한다는 내규, 훈령을 만드셔 가지고 나중에 같은 비슷한 여건에 누구는 반려를 받고 누구는 지하수설치 허가를 받아서 형평을 잃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번에도 말씀하셔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평가도 사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허가를 다 해주고 해야지 그것을 무슨 근거 없이 반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지하수법 7조에 반려사항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하수법 3항에 보면 거기 반려사항이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네 가지 유형을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자체훈령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 관로가 10미터 옆에 지나갔는데 해주고 안 해주고는 세분화해서 만들어서 반려하는 사람의 형평을 맞춰주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화성호유역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가정집이나 소규모 공장이나 식당이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마을 하수도 하는 취지는 공장이라든지 상업용 시설은 아니고 주택 농가를 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워낙 소규모다 보니까 영업용이 들어오게 되면 물량이 모자라고 그래서 원칙은 농가주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생활하수가 식당이나 소규모 공장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그것까지 흡수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래서 기왕에 했던 것은 그렇고 해서 앞으로는 말씀하신 사항들을 어차피 거기서 나오는 것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화성 전체를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량을 검토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성저수지 율암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창곡지구나 자안, 하저, 율암지구 또 온석, 활초리 그 부근이 다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공장들이 상당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저지구 쪽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는데 그것을 다 흡수에서 한 군데서 처리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하수도는 수계, 물이 흐름이 모여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화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 높낮이가 많이 있어서 양수 펌핑시설을 많이 해야 됩니다. 펌프장이라는 것이 관리도 물론 어렵고 동력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개 어느 한 곳을 모아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3, 4미터를 파서라도 하류로 아래쪽으로 물이 흐르게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기본계획이 11월 중에는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대성저수지 옆에도 별도의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비용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는데 소규모 처리장을 운영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겠지요. 펌프장 설치하는 것 보다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펌프장이 동력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유지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펌프장을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한 군데 모아서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도 원래 취지는 한 군데 모아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유지관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농촌지역이고 워낙 수계가 아주 넓게 퍼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율암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길 때 창곡지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설명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성호 유역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단순한 하수도 설치사업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질개선책이 아니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수질개선은 어디서 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처리장에서 하는 겁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처리장에서 하는데 그러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영업용 같은 것이 더 오염이 심각한데 그것은 그냥 흘리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영업용은 자체 정화처리 시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들어가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렇게 해서 되도록 하실 때 한꺼번에 같이 하셔서 두 번 공사가 되지 않도록, 모든 생활하수들이, 그러면 하수관로를 별도로 묻어서 할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우수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별도로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수는 우수대로 흘리고 하수는 하수대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박길양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축산폐수 문제에 대해서 농촌공사하고의 관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가 시설이나 이런 것은 투자를 해서 수질개선을 한다는 것은 좋지만 결론적으로 농촌공사 때문에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한번 강하게 밀어붙여 보세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99년도에 국무총리실에서 수질개선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 호 내하고 호 외를 구분을 했습니다. 호 내는 농어촌공사, 호 외는 지자체, 아주 규정을 정해 놔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협상을 잘못 한 거네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높은 분들끼리 다 결정한 사항이라 우리가 어떻게.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태안지역에 오폐수가 수원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건물 허가 시에 오수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가가 톤당 변동이 어떻게 발생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화성시의 하수처리장 시설대 총 사업비 나누기 톤당.
남영
백남영위원
1년에 한번 조정한다든가 이렇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몇 년에 하든지 인상폭이 말하자면 저희가 내년도에 남양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 거기 공사비가 포함이 되면 그것을 화성시 전체 처리 톤당 비용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이 올해 6월 30일자, 7월 1일자로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향남, 조암, 봉담이 준공이 됐으니까 시설비가 올라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민원이 대단한데 100%가 올랐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90만원대에서 1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꼭 그렇게 했어야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이것이 시설을 다 갖추고 투자비용이 회수가 되면 이것은.
남영
백남영위원
다시 내려가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투지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그 때 당시에 설치하는 건물들에 배분해서.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수용가 부담 원칙에 의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그런 기회비용이 적을 때 건축하는 사람은 단가가 내려가겠네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텐데 내려간다고 지금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얘기고 태안 지역에 과거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향남과 봉담과 우정 하수처리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병점지역에서 한 것은 수원하수처리장에 단가가 싸게 형성이 됐을 때 기본시설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톤당 60만원에 했는데 우정이나 이런 데는 광범위한 지역을 시설을 하다 보니까 화성시에 톤당 단가가 250만원, 우정 쪽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평균을 내서 화성시가 그래도.
남영
백남영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떻게 보면 권역별 단가가 달라져야 되는 거네요? 원인을 분석해 보면.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시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한 주체로 보기 때문에 같이 단가를 할 수밖에 없고.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화성시의 시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시골 지역에 더 힘든 데를 하수처리 시설을 하면서 거기는 예를 들어서 250만원 받고 태안지역에 60만원, 70만원 받는 다면 이것이 전체적인 시민들의 정서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 평균을 해서 산정을 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느 공공요금이든지 100%가 상향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하는 분들이 숫자가 많지 않아서 느낌이 덜 할 따름이지 지금 시민이 골고루, 나중에는 결국 부담이 주민들 몫 아닙니까? 개인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그 비용이 포함된 내용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안고 가는 입장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고 아우성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우정이라고 비싸고 태안이라고 싸고 한 것은 같은 시의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하고 그래서 일괄해서 공통으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건축 새로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비명을 지르고 계십니다. 옛날 기준해가지고 했는데, 준공기준입니까? 허가기준입니까?
영묵
강영묵하수정비담당주사
하수정비담당 강영묵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준공 이전에 허가시점에 와서 부담금을 산정해서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준공 전까지 오셔서 고지서 받아서 납부하시라고 통보를 해 드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이의신청하신 분 얘기는 허가 시에는 얼마의 계약을 해가지고 알고서 공사를 해가지고 준공 받으려니까 많이 올라왔다, 단가가 개정된 기준으로 준공 시점에 되더라 그거예요. 미리 그런 것이 통보가 되든가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이런 것이 없이 갑자기 부과한 것으로 표현하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많이 올랐을 때는 예고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았는가, 설명이 있어야지 건축지을 때 100만원 예상하고 지었는데 200만원 내라고 하면 그 때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았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법으로 개정될 때는 대폭 상승요인이 있을 때는 예고를 한다든가 당사자들한테는 숫자도 많지 않고,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해 줘야지요.
영묵
강영묵하수정비담당주사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당초 고시할 때 뒷부분에 허가조건으로 올 단가는 얼마인데 향후 단가가 변경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같이 겸비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변경도 5%, 10% 이래야지 주민이 이해하는 선에서 변경이 되는 것이지 100%가 올라가는 그런 것을 예상하고서 그런 문구는 통상적인 자기 편의주의적인 얘기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예상안을 미리 공표를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미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이 아쉽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5시 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연규창 건설산업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장 연규창입니다. 건설산업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건설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보안등 수리가 3,222등인데 1억 2천인데 한등에 수리비가 얼마씩입니까? 대충 따져도 한 35만원되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어떤 근거로 이렇게 35만원을 잡았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총 가로등 수가 3,222등인데 30, 4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면 어떤 때 안전기나 등이나 전체적으로 교체할 경우가 발생을 하고 또 전선에 대한 지중 선로교체 공사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동부출장소에 보유하고 있는 가로등이 3,222등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수리할 등이 3,222개 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총 등수가 그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수리 안 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고장여부에 따라가지고 수리를 하기 때문에 수리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니까 안 할 것도 있고 할 것도 있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등과 안전기를 동시에 교체하면 되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것 보다는 너무 큰 편차가 납니다. 이러한 예산 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 몰라도 너무 큰 차이가 나고 똑 같은 맥락인데 병점지하차도 조명등 교체사업도 200등에 1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등 하나에 50만원씩입니다. 과연 이렇게 등 하나 교체하는데 50만원이 들어야 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병점지하도 등 같은 경우는 완전교체를 하는 것인데 나트륨등으로 3파장 전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완전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예산 세우시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나중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이 부분은 틀림없이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등 하나에 50만원, 새로 설치해도 50만원이면 설치할 것 같은데 교체에 50만원씩 든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알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19-4쪽에 국도1호선 육교 결빙방지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주 공사내용이 뭡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캐노피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육교위에 캐노피 설치만 한다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옆에 터져 있으면 비바람, 눈 오면 그리로 다 쌓일 텐데, 완벽하게 쌓을 겁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예산을 우선 편성을 해가지고 방법은 지붕만 씌울 것인가 카탈로그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붕을 캐노피를 씌우면 양 옆이 터져있기 때문에 동절기 되면 북서풍내지는 바람이 많이 불면 눈이 그리 쌓이고 진눈개비, 비바람이 쌓이는데 우리 시청에도 청사 후면 입구에 캐노피 했고 의회도 해 놨습니다. 겨울에 보면 눈비 오면 그대로 쌓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 눈이 쌓이고 녹고 이것을 반복하다보니까 야간에 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신창아파트에서 벌말초등학교를 많이 이용하고 대형할인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계속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제가 분명히 이해는 되고 필요합니다. 겨울에 얼어붙고 해서 잘못 넘어지고 그러면 상해를 입을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해서.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시공방법은 캐노피가 있고 하나는 원적외선 램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하면 병원에 가면 담이 걸렸거나 했을 때 뜨거운 열기를 쏘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또 공중화장실에 가면 동파되지 않게 하는 히터 장치하는 것은 이런 것은 육교전체에.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열선을 까는 방법도 있는데 시공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
길양
박길양위원
운영 관리비가 많이 듭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필요한 시설은 필요한 시설인데 겨울에 보면 육교를 보면 지면보다 빨리 결빙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기는 한데 어떤 방법인가 여쭤봤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은 지붕하고 벽면을 투명으로 한다든지 시공방법은 나중에 안전한 방법으로 찾아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투명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되고 육교 건너면서 외부가 가시되고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투명한 것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하여튼 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이왕하시는 것 좋은 시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기안초교에서 배양 시도70호간 가로등 관계 얘기하셨는데 그 쪽에 인도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양쪽에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양쪽에 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지도 84호선에서 배양리 아파트 들어오는 배양초등학교 들어오는데 보면 4차선에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가 잘못됐습니다. 거기 보셨는지 모르지만 가로수가 고사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알기에는 아파트 건설승인 내 주면서 조건을 줘가지고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고사된 것이 2005년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고사목이 많고 거기 식재된 나무가 적다는 것입니다. 소경목으로 심어가지고 경관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사목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어렵지만 이번 기회에 현장조사를 해서 전체 식재된 것이 몇 본이고 고사된 것이 몇 본이고 수종은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무 굵기를 대략 몇 센티에서 몇 센티가 식재됐는지 조사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산림공원과하고 건축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건축녹지과를 떠나서 그 때 당시에 주택과에서 주택건설 승인 내 주면서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원래 따지면 주택과에서 관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2005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이고 동부지역 도로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이왕 조사하시는 거 사진도 첨부하셔서, 이것을 채근한다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깜박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조사를 해가지고 사진첨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안 되면 실질적인 가로수 식재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계회사로 하여금 보증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부탁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재포장공사 금호전기 앞에서 반정동 진입로는 어디 활주로 있는데 까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이 아니고 금호전기 있는데는 101호선입니다. 한일아파트 앞이나 우남3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오산시하고 경계요. 그 앞에 보면 도로가 거북등같이 일어났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여기 반정동 진입로라고 그래가지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이 할 게 두 군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금호전기부터 반정동 진입로까지를 얘기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하도 조명등 관계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앞에 보면 국도1호선 도로정비사업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1호선 도로 재포장하고 보도블럭하고 지하도 청소하고 하는 것인데 여기 안에 지하도 조명등 교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한 건으로 잡아도 될 것을 두 건으로 잡으셨습니다. 한 건으로 해서 4억 3천 잡아서 하면 그냥 한번에 한 눈에 다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과가 많더라고요. 어떤 데는 심지어 한 업무를 가지고 5개로 분류해서 한 데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동 체제로 가면서 국도유지관리를 화성시에서 직접 하다보니까 정말 병점지하도의 조명이 좋아졌는데 전반적으로 병점지하도 조명이 어두운 편입니다. 다른 지하도 가보세요. 수원시는 정말 지하도에 조명 잘 돼있는데 화성시 들어오면 침침하고 3분의 1은 꺼져 있었습니다. 아주 그것이 불만입니다. 왜 똑같은 행정을 하는데 어느 시는 쾌적한 맛이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3분의 1은 꺼져있고 드문드문 있고 컴컴하고 이거 안 되니까 분명히 하셔가지고 잘 관리하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가 관리하는데 신규로 설치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내년에도 6개 정도 추가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부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버스승강장이 총 몇 개입니까?
진현
백진현동부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담당 백진현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73개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동부교통행정담당주사
청소는 지금 현재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출장소에서 관장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동별로 하고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동부교통행정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동별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진현
백진현동부교통행정담당주사
동별로 산불진화용 장비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산불진화용 장비도 좋고 읍면동에 배치된 차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인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동부교통행정담당주사
인부는 별도로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주 몇 회 청소합니까?
진현
백진현동부교통행정담당주사
현재 사회환경과에서 청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사무소에 배치된 청소인부가 하고 있지요?
진현
백진현동부교통행정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의원님들 전체가 새마을지회에 가서 새마을지회가 버스정류장 청소관계를 보고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읍면동에 동부출장소에 공공근로 배치돼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주 업무가 뭡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분야별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저희는 도로정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업 업무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예를 들면 도로변 공원에 풀 뽑는 인부임이라든지 어떤 광고물 제거인부임이라든지 도로정비하는 인부임이라든지 정류장 이것도 있습니다. 제가 기업지원과장 하면서 읍면동에서 배치요구를 해서 읍면동에 다 해줬습니다. 큰 데는 10명 정도도 갔습니다. 5명 내지 이렇게 해서 갔는데 활용을 잘 하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읍면동에 가면 사람을 요구해서 보내드리면 유효적절하게 운영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업무보조를 요구하면 업무보조도 제가 시에서 배정해 줬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연간 40억 정도의 공공근로 인부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것을 읍면동 내지 출장소에서 운영관리 잘 하시면 73개소면 제가 보기에 읍면동으로 안 하고 출장소에서 직접관리해도 출장소에 더블캡 있잖아요? 거기 태워가지고 쭉 노선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은 일주일만 하면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내에 있는 스티커 붙은 것, 이런 것 붙여 있으면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하세요. 해당 시에 통보해가지고 과태료 부과요청을 하십시오. 사진 찍어서, 이것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본을 자꾸 바로 잡아나가면 잡혀지는 겁니다. 놔두고 사후약방문 식으로 인력 들여서 관리만 하면 안 됩니다. 관리를 하기는 하되 고발조치부터, 과태료부과 조치부터 이행을 해 나가면 한번 고발되고, 두 번 고발되고 과태료 내다보면 그러면 자꾸 달라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다못해 전화라도 해서 야단치십시오.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관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비상활주로 변에 수원시 시계에 그 전에 태안읍장할 때 8천만원씩 들여서 꽃길 가꾸기하고 다 했는데 지금 그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읍면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있는지 모르지만 동사무소 예산에도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출장소 차원에서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읍면동에서 기본업무하면서 직원 11명가지고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소 차원에서 이것을 대응하셔가지고 활주로 주변, 특히 수원시 시계가 되니까 입구에 꽃길 가꾸기라든지 꽃길도 1년 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장미라든지 연산홍이라든지 이런 것을 군상처럼 무더기로 심는 것입니다. 1미터에 하나 씩, 2미터에 하나 씩 간격을 해서 비상활주로 변에 도로 경계석 밖이 깊어가지고 제가 2004년도에 흙으로 다 돋워놓은 것입니다. 똑 같이 밖에 꽃피면 1년 초가 피어도 도로 안에 다 보일 수 있도록 흙을 받아서 돋아놨었습니다. 이것이 우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시각적으로 화성시 수원시에서 들어서면 “기분 좋은 화성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도 관계 과 하고 협의해가지고 비상활주로는 옆에 불법주정차 된 차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서너 번 빨아내세요. 그래서 쾌적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중앙분리대 깨져서 지저분한 것도 정비를 하십시오. 안 되면 관계부서에 해서 제거하도록 요구를 하든지 관리를 똑 바로 하라고 지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 주세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계속 지속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재해대책관리 업무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재해대책관리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저 쪽에 신도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눈 조금만 와도 완전히 마비되고 있습니다. 저 쪽에 능동, 기산2동 있는데 대형창고 앞에 눈 조금만 오면 아주 두절되다시피 합니다. 그것하고 이 쪽에 융건능 넘어가는 데도 그렇고 또 황계동에서 넘어가는데 그렇고 태안 능2동에서 동탄가는데 우남 2차아파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수원시 시계도 그렇고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설해방지대책을 철저히 하시도록.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자체계획을 잘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반월동 반월복지센터 앞에 가면 작년 동절기에 설치해 놓은 모래가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터져가지고 봉투하고 모래하고 이렇게 해서 가로수 앞에 범벅이 되어 있고 쓰레기가 쌓여있습니다. 한번 승강장을 보세요. 버스승강장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쓰레기장화 돼 가고 있습니다. 도로는 흡입차로 빨아서 깨끗한데 거기 승강장에 가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하시고 밤에 필요하시면 출장소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담당계장들이 로드체킹도 하십시오. 밤에 어느 지역에 가로등이 안 들어 왔는지 또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짚어 보시고 자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달에 한번이고 두 번 정도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고쳐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교통소통 관계 최근에 보신 적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왜 동부지역 출장소 지역에서 차가 어디가 가장 많이 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중심상가 쪽이 제일 많이 밀립니다. 거기하고 병점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몇 시에 많이 밀립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퇴근시간에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는 과장님 이유가 아닙니다. 저쪽 롯데마트 쪽에 한번 와 보세요. 수원시 망포동 경계부터 기흥반도체 입구까지 한번 와 보세요. 와서 보시는데 반드시 아심 6시 30분부터 8시 사이에 와 보세요. 소장님하고 같이 한번 모시고 오세요. 퇴근시간에도 와 보세요. 중심상가는 차 밀리는 것 아닙니다. 거기 와 보셨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야간에 한번 6시 이후에 가 본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밀리는 것을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침에는 더 밀립니다. 박지성로에서 기산2통으로 해서 반월리 반도체로 돌아 나오는 길, 거기도 밀립니다. 진짜 울고 싶습니다. 지옥입니다. 약속이 있어서 급하게 가려면 갈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와보시고 이것에 대한 소통대책도 강구하셔야 됩니다. 직접 도로개설이 안 되면 교통경찰이라도 배치하셔가지고 교통경찰 요새 안 나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교통과에 얘기했더니 모범운전자 배치했다더니 배치 안돼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한달에 한번 씩만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것을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9-6쪽에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있는데 화남아파트 건너편에 소방서 있는데부터 병점고등학교 내려가는 보도블럭이 있습니다. 우남아파트 옹벽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보도블럭이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간신이 한 두 사람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인데 가로수가 한 가운데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위에 경계석 쪽으로 바짝 심어져 있지를 않고 보도블럭 중간에 어중간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가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이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거기에 가서 점검을 해 보시고 나무 가로수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가로수를 차라리 거기는 뽑아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도블럭을 더 넓힐 수가 없다면 가로수가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냥 어린이들 모르고 장난치고 가다고 부딪히기 십상입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19-8쪽에 2007년도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이 6개소로 지정이 됐는데 작년에 5개는 12월 말까지 설치하신다고 한 것은 다 설치하셨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다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수고하셨고 금년에 설치되는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이것은 동부 시내 쪽이 많습니다. 시내 쪽이 많은데.
미희
안미희위원
노선이 새로 생겼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새로 생기지는 않고 표지판만 있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디어디라고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고요? 알았습니다. 어쨌든 병점에 신규 동이 6개 동이 생겨서 아마 구석구석 버스승강장을 만들어 주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5천 4백만원이 설정됐는데 전부 시비로 하시는 것이네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실시설계가 내년 2월에 들어가면 준공은 6월에 확실히 되는 겁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저번에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도심형으로 산뜻한 것으로 이렇게 표준모델을 잡아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표준형으로 설치된 것 중에 투박한 것은 시골지역으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교체도 하려고 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저번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어떤 의원님께서 버스승강장 디자인이 상여집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산뜻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을 바꿔가지고 표준형으로, 도심형으로 바꿔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19-4쪽에 육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돼있습니다. 계단도 있고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계단도 돼 있고 평면으로도 돼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캐노피를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결빙이 되면 햇빛이 안 들어서 결빙상태가 더 오래가지 않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아닙니다. 눈비가 맞아가지고 녹아가지고 어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캐노피를 설치하면 눈비를 안 맞기 때문에 결빙이 안 됩니다. 지붕을 씌우는 것이니까.
일성
홍일성간사
지붕만 씌우면 아까도 박길양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옆에서 바람 때문에 춥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래서 투명한 벽면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공할 때.
일성
홍일성간사
그런데 또 여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은 시공방법을 잘 강구를 해야 되겠지요. 3분의 1만 벽면을 막는다든지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최대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사업비가 1억 54백이 잡혔는데 차라리 그것을 완만하게 계단식을 다 없애고 평면으로 완만하게 하면 그런 상태가 다 커버가 될 것 같은데,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누구든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수원 쪽에 가면 그런 시설을 많이 해 놨습니다. 계단식에서 평면식으로 완만하게 경사져가지고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휠체어가 충분히 갈 수 있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도 거기가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또 계단으로도 다닐 수 있게.
일성
홍일성간사
경사도가 각이 강하기 때문에 다니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완만하게 더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러면 구조를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정도 돈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렇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전체적인 육교에 대한 구조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되는 사업비도 만만지 않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차라리 비용이 초기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병점역세권 교통용역발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이것이 동네 주민자치센터에서 용역 발주한 보고서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이광재 위원장이 용역 발주했던 것이 있었는데 보셨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은 못 보고 병점 진안동 일원에 택지개발이 다 끝나고 구획정리가 다 끝난 부분이 다 끝나가지고 보면 이면도로에 주차가 상당히 많이 돼있고 중심상업지역 차가 상당히 밀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을 52개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주정차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 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상가건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도로 옆에 잠깐 일 보고 나오면 주차스티커가 발부되고 있으니까 계속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해서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내 3개 동에 차량보유대수가 2만 5천대 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수가 266면, 부설주차장이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에 주차할 수 있는 면이 1만 1천면 정도 주차할 수가 있고 그래서 부족한 면수를 따지면 1만 3천대가 되는데 1만 3천대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야간이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노상에 주차장 설치 문제, 일방차로라든지 이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교통전문가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태안권에 차량이 2만 5천대 공영주차장 면적이 260면, 그러면 그 지역에 나와서 움직이는 차량을 1만대 이렇게 추상해서 보면 그런데 그 주변도로를 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차들은 어떻게 합니까? 퇴로를 열어 주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차가 밀려도 민원이 들어오고 또 주정차 단속을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대중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간접세가 얼마나 태안권에 심 합니까? 다른 데는 주정차 요금내지도 않는데 태안권 주민만 주정차요금 내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 매일 스티커 발부받지요? 이런 것을 획일적으로 밀어붙이면, 아파트 뒷골목까지 다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차를 대야 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건의 좀 하세요. 역세권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번 국도하고 구도로 있지요. 효원장례식장, 수원에서 내려오는 도로는 4차선까지 다리까지 만들어 놨는데 아주 이상하게 교통설계가 이상한 것이 도로가 단절이 됐습니다. 병점권으로는 2차선 그대로고 계획도 없다고 그러고 그 도로가 몇 년 전에는 검증은 안 된 얘기입니다만 병점주유소 뒤로 해서 도로가 4차선이 확보되는 것으로 거기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활주로 도로하고 1번구도로하고 이것을 이원화 시켜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병점역세권과 병점 도로변이.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병점역에서 올라오는 도로하고 구도로하고 연결해가지고 확장한다는 말씀입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역전 길이 육교 밑으로 병점주유소 뒤 쪽으로 해서 1번국도 뒤편으로 해서 그 부분이 수원에서는 거기까지 4차선으로 돼 있는데 거기만 2차선으로 되가지고 또 그것을 1번 국도에 붙여 놔가지고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올라가는 도로는 다 단절 됐지 않습니까? 상행성은, 그런 부분을 살려가지고 역세권 도로로 2차선을 따로 한 도로가 더 생기지 않습니까? 수원 올라가는 도로가, 그러면 아마 동탄 교통문제 질의할 때 동탄에서 오는 도로가 상행선 1번국도 수원방향으로 붙으려면 송화초등학교 옆으로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편도 아닙니까? 그 옆에 아파트 다 허가 내줬지요? 입주되면 거기 난리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역세권으로 빠져가지고 2차선 도로가 역전 앞으로 2차선이 확보되지요? 그것을 제대로 확보를 하면서 수원도로로 이어진다면 많은 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칠텐데 그것이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소리 하네요. 이것이 적극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수원에서 효원장례식장 다리까지만 4차선을 확보해 놓고 그 아래는 계획이 없다는 것이 그런 도로 공법이 어떻게 계산이 나옵니까?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건의도 하셔가지고 확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알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차면적 매일 떠들어 봐야 답이 안 나오는 얘기인데 계속 주정차 금지구역만 지정해 놓고 병점 나올 때 차 가지고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공영주차장 260면인데 차량은 동부권에만 2만 5천대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매일 주정차 금지구역 뒷골목에 다 붙여놓고, 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퇴로를 열어주고 유동성 있게 흐름을 파악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통제 일변도로 정책을 피니까 반발이 생기고 이런 것은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가 장마철 우기에 많이 파손이 되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에 응급대체 능력이 출장소가 되면서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왜 규모가 커지고 시스템화가 되면 위기대처능력, 응급처치능력 이런 것이 더 좋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미진하다는 얘기가 자꾸 원성을 사는 일이 있는데 시스템이 잘못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알면서 안하는 것인지 제도가 그런 것인지 어떻게 돼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전반적으로 도로를 보수해 놓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전반적으로 포장한지가 오래 되다보니까 포장도가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1번국도도 그렇고 농어촌도로 재포장 공사 저희가 계획 들어갔는데 특히 한일아파트 앞 때문에 올해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보수를 해 놨는데 올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장비도 부족하고 인원관계도 있고 재료관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비나 이런 모든 것을 완전히 확보를 해가지고 민원이 최대한 발생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읍 시절에는 그래도 어디가 패여 가지고, 장마철에는 어디 도로파손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스콘 작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도 응급처치하고 나중에 날이 좋을 때 갖춰서 재시공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마냥 방치해 버리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가 전에는 그런 것을 했거든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비 올 때 포대아스콘을 씌워도 물하고 또 상극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말랐을 때, 지금과 같이 열흘, 보름, 한달 이렇게 방치를 하지 않잖아요. 마르고 그랬을 때 바로 포장 아스콘을 하면 그래도 응급복구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원성도 안 사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 갈 것 같고 참 아쉽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바로 대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도가 많이 확보되고 했는데 다시 재시공한다는 얘기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아니 등을 올해 교체를 했는데 시청 재난안전과에서 거기가 1,042등입니다. 올해 625등에 대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일부 교체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부출장소에서 마저 교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시화 되면서 주정차 문제, 교통관련 문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공영주차장 확보해야 됩니다. 자꾸 몰기만 하는데 어디로 가라고 모는지 퇴로를 열어 주면서 몰아야지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간접조세만 높아지는 것이지 그것이 원성만 자꾸 생기고 행정불신만 생기는 것이고 그런 쪽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도와 지방도의 차이가 뭡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국도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국도라고 하고 지방도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지방도라고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국도1호선을 왜 우리가 관리합니까? 지금 틀림없이 국가에서 관리하신다고 했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은 도시화 되가지고 시 체제에서 동체제로 바뀌면 관리가 전환이 됩니다. 시로, 동 구간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면 이었을 때는 안 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안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동으로 바뀌면서.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바뀌면서 저희한테 관리가 이관이 된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아까는 국도라고 그러면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가 그렇게 나눠집니다. 43번국도 같은데 발안에서 봉담 올라오는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똑 같은 도로인데도 동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버스승강장하고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재난안전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전혀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도로관리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이 동부출장소에 편성이 없었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자체도 올 같은 경우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본청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예산을 출장소로 재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버스승강장 예산도 출장소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독자적으로 사업 확보를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도로유지관리에 재난안전과가 동부출장소 내 것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가 2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포괄사업비 쪽으로 규모가 큰 것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았습니다. 동부출장소에 포대아스콘은 몇 개 보유하고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지금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확보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0포대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이 오래 되면 굳지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니까 장기보관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못 쓰지 않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래서 필요할 때 마다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굳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령을 어디서 해 옵니까? 공장에서 해 오세요, 아니면 시에서 수령을 해 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저희에게 갖다 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00포 정도를 가지고 계시면 잘못하면 다 버릴 확률도 많을 텐데 사용하지 않으면 일정 시간 지나면 버리지 않습니까? 보관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 보관정도는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석
계춘석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하세요. 2년 정도 보관해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단단하게 바위처럼 굳는데.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까 백남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기철에는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집중적으로 많이 구입을 하시고 동절기에 보면 많이 써야 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맞춰서 보유를 하셔야지 항시 보유하고 있으면 굳어서 버리는 제품인데 잘못하면 버리는 비용이 더 비쌀 정도로 아주 오염 물질인데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앞으로 신경써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포대아스콘 때문에 보충으로 말씀드리는데 단가 계약을 하셔가지고 출장소 내 창고도 마땅치 않으니까 많은 양을 비치하고 있지 말고 년중 사용량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 전화하면 갖고 오도록 해가지고 출장소에는 40, 50개만 놓고 관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동별로 필요해서 파손 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떼우고 이런 식으로 운영 관리하십시오. 이것이 운영의 묘입니다. 그러면 훨씬 관리하기도 좋고 나중에 굳어서 못 쓰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포괄사업비 행정사무감사 때 1억 남았다고 그러셨는데 사업결정 다 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다 끝났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억에 대한 것 다 하셨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몇 개소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동에 1천만원씩 4개 동 주고 나머지는 3개 사업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고맙습니다. 혹시 포괄사업비에 대한 사업결정이 늦게 되가지고 동절기 공사 12월에 공사중지명령 내리기 직전까지 공사하고 파헤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이것도 절대로 11월 말로 모든 것을 다 끝내시는 것으로 이런 계획으로 해서.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가 어제 마지막으로 입찰을 봤는데 그것이 유찰을 봤기 때문에 12월 10까지는 완전히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건축녹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장 이세영입니다. 건축녹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건축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개발로 인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있는데 도로변에 보면 차에다가 낯 뜨거운 이동광고물 그것은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많은 미팅을 갖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도 같이 대화를 나눠 봤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병점지역에 대리운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합동으로 그것을 수거하는 방법을 제시를 한 적이 있고 아니면 대리운전을 타가지고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사업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도 대화를 나눠 봤고 그래서 저희도.
남영
백남영위원
전단지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전단지도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질의하는 것은 공사장 주변에 또는 상업지역에 차에다가 낯 뜨거운 조형물을 만들어가지고 차량용 광고탑을 말하는 겁니다. 문구 보면 아주 선정적이고 불편하고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들이 “저게 뭐에요?” 하고 물어보면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낯 뜨거운 얘기들을 막 섞어 놓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단속대상이 안 됩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단속은 다 대상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거기에 사행성하고 음란 광고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단속하는데도 많이 있으면 철거만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른 추가 제제조치가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광고물 단속이 참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숨기 장난하고 똑 같습니다. 저희가 잡으러 가면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보면 어느 일정 지역에 시간 시간대로 설치를 해 놓고 있다가 또 옮겨 다닙니다.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은 있지만 방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동부건축지도담당주사
건축지도담당 황국환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차량이용 광고물 같은 경우는 단속권한이 차적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도 저희 쪽에 차적지를 갖고 있는 쪽으로 오고 있고 일단 단속을 하게 되면.....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차적지가 아니죠. 업소광고물인데 그것을 왜 차적지를.
국환
황국환동부건축지도담당주사
입간판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어떤 업소의 광고를 하기 위해서 차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적지가 임차를 했든 아니면 누가 빌려줬던 그런 것은 상관없이 특정 업체의 광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소를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지.
국환
황국환동부건축지도담당주사
업소 같은 경우는 사회환경과에 자료를 협조 받아서 업주한테 과태료 부과나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국환
황국환동부건축지도담당주사
말씀하신대로 이동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잘 안 다니나 봐요. 단속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환
황국환동부건축지도담당주사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도 많습니까?
국환
황국환동부건축지도담당주사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말씀하신대로 병점 지역에 과다경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아주 낯 뜨거운 선정적인 문구를 넣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교통유발을 시킵니다. 도로변에 한 차선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속이 되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국환
황국환동부건축지도담당주사
저희가 제거 요청을 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광고를 하게 되면 그 쪽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또 그 쪽에 가서 또 계고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환
황국환동부건축지도담당주사
지금 업주가 파악이 되면 과태료를.
남영
백남영위원
과태료 밖에 안 됩니까?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국환
황국환동부건축지도담당주사
지금 차량을 이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 후에 고발이 들어가고, 전단지 그 쪽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불법광고물로 차량은 차량 나름대로 또 할 수 가 있겠지만 주정차위반이나, 광고물에 대한 것은 따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국환
황국환동부건축지도담당주사
네, 광고물에 대해서 현재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매일 계고만하다가 끝나나 본데 전혀 줄어들 기미도 없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은데.
국환
황국환동부건축지도담당주사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동성이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 사실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의지만 가지고 며칠만 관심 갖고 몇 번만 돌면 그렇게 자꾸 늘지 않습니다.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국환
황국환동부건축지도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꾸 책임회피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금년에 몇 건 단속했습니까?
국환
황국환동부건축지도담당주사
차량이용 광고물은 3건하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3건이요? 그것을 단속이라고 한 것입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의지를 갖고 하세요.
국환
황국환동부건축지도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병점 그 쪽에 도시말고도 기타 도시에도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그러한 류의 화물차 뒤에 적재함을 개조해가지고 광고탑을 세워서 밤에 불키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금년에 3건 밖에 단속을 안 하고서 단속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환
황국환동부건축지도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많은 비용투자해가지고 도로 개설해 놓고 한 차선을 그런 광고물이 점령하고 있음으로 해서 활용을 못 한다니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국환
황국환동부건축지도담당주사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천 6백만원이 어떤 비용입니까? 이것 가지고 불법건축물 철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발생이 되면 저희가 일정 기간 계고를 2회에 걸쳐서 띄웁니다. 그래서 이행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 할 경우는 고발을 하고 또 계속적으로 방치를 해 놓는다고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너무 장기간 간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공권력을 투입해서 대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정은 분기별로 1회씩 잡아서 4회를 계획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몰아서 어떤 선정을 했다가 분기별로 한번씩 행정 집행하는 것으로.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고질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다보면 정비가 대부분 다 되는데 아주 고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법에 준엄함이라고 그럴까 어떤 정립을 시켜놔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가로환경조성하는데 가로수를 교체는 하는 사업입니까? 보니까 대원전선 앞에 4,123그루를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식재도 이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이것은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가로수 33㎞에 전지해주고 또 만약에 망가졌을 때 보수해주고 약 뿌려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그것이 병점 신현대 현충공원 앞에 육교에 있는 것도 해 놓으신 겁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금년도에 해 놨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거기는 계절마다 꽃을 바꿔가지고 해 놓으시니까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대원전선 태안3지구 그 구간이지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가족 꽃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거기 아주 이쁘게 화단을 해 놨는데 저번에 꽃 핀 것을 잘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주택가에 보면 불법건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것하고 비교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불법건축물 정비활동 강화라는 것이 주택과에도 있는데 여기에도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가는데 행정대집행을 하면 경고를 했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을 가가지고 장비차를 가지고 가서 부순다는 겁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건축주가 자진해서 불법에 대해서 원상복구, 철거하고 자재 쓸 것은 쓰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방치를 할 때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해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가지고 철거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주택과에 불법건축물 정비활동 강화, 그것하고 비슷한 사업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같은 사업인데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동부권은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그 외에는 시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같은 항목으로 돼 있을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같은 사업인데 제목만 문구를 조금 다르게 쓴 거네요? 같은 사업인가 궁금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아까 황국환 담당주사가 광고물 관련해서 차량으로 할 때는 계고를 하고 고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왜 꼭 계고를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황국환동부건축지도담당주사
건축지도담당 황국환입니다. 일반적으로 계고를 한다는 것은 저희 법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첫 번째 불법광고물의 조치에 대해서는 자진계고를 명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인용해서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이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바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 얘기입니다. 보통 직접 고발은 안 되고 반드시 계고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계고는 행정대집행 법에서 행정대집행을 하기위해서 사전에 통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해서 건축법 몇 조에 위배돼서 불법건축물로 해서 우리가 철거코자 하니까 알라고 통보해 주는 겁니다. 이행 안 하면 우리가 직접 대집행하고서 대집행비용을 우리가 비용부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대집행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이 계고를 하는 것이지 전부 거의 보면 꼭 반드시, 이것이 형사고발법의 폭행죄하고 똑 같습니다. 때리면 그냥 고발하면 됩니다. 아예 구속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똑 같습니다. 이것을 가서 합의보라고, 합의는 정상을 참작하기 위해서 합의 보는 것입니다. 똑 같은 겁니다. 계고는 네가 자진철거하면 우리가 대집행해서 대집행비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차량에 불법광고물 하면 사진 찍고 해서 일시, 장소하고 딱 넣어서 고발조치하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과태료 부과를 하란 말입니다. 관계기관에 해당 시청에 의뢰해서 조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면 법의 개념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진짜 많이 있습니다. 전주에 보면 폰팅, 베트남 처녀 구함, 성인전화 대기방 별개 다 있습니다. 다니면서 보면 눈에 안 보입니까? 이런 것을 함께 연계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도 앞에 건설산업과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밤에 로드체킹 하셔야 됩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최소한 출장소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과별로 주무계장하고 봉고차 타고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어디에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 데가 있나, 또 어디 쓰레기를 태우는지, 그런 불법광고 행위가 있는지 이런 것을 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한 달에 두어 번 정도 순회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가려운데, 불편한 데가 뭔지 그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밤에 가다보면 도로 푹 파여가지고 이런 것도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관계 형질변경허가도 거기서 합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건설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규모 미만도 다 출장소 건설산업과에서 합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거기서 할 건데, 불법건축물 대집행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쪽에 옛날 대원전선 자리에 안녕리에서 정남가는 삼거리, 거기에 보시면 온실들이 많이 지어져 있지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그것 혹시 허가받은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그것이 개발행위 미이행을 해서 고발을 다 시킨 것 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가 도시계획 지역 내 생산녹지죠?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했습니다. 벼가 파랗게 해서 막 피어올라 오는데 그때 막 갖다가 실어 붇더라고, 그것하면서 도로에 흙이 진창이 되가지고 먼지가 나는 데도 한 사람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공직생활 했지만 욕을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것 안 보입니까? 화성시청 공무원 누구 한 사람 쯤은 대표로 해서 관계부서에 전화를 해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거기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스템화 돼서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야지 이것은 막말로 자기 것이면 그렇게 안 버려둡니다. 내 집 앞에 도로 사유지에 흙탕물 지나가면 가만 안 둡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지만, 고발도 1회 고발하고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다. 한번 언제까지 해서 조치안 하면 다시 재고발하세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고발된 다음에는 이행강제금.
길양
박길양위원
이행강제금 물리시고 그 다음에 안 하면 또 고발하세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또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해야지 그것을 단절시키고 뭔가 조치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1회성으로 행정 처벌만 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면 불법은 도저히 못 잡습니다. 법은 끝까지 추적해서 관리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건축법 관계,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지 내에 60평 이하 건축물은 본인이 권리권 행사를 안 하려면 그냥 임의로 지어 놓고 건축물대장 등재신청을 안 해도 관계없었지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 개정됐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5월 8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번에 주택과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태안에 몇 개 지역에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법 개정 전에 자기 대지 내에 건물을 지었는데 지은 것을 지금 와서 현행 개정법으로 적용을 해서 단속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5월 8일 이전에 건물을 건축했다는 증빙자료만 첨부하면 그냥 대장에 등재를 시켜 드립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물론 어제도 그런 얘기를 주택과에서 들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처음에 당초 견적서에서 견적 받고 계약서 쓰는 경우도 있고 하라고 하고서 돈 주고 영수증 처리하면 거의 없애 버립니다. 이것을 규명이 안 된다고 해서, 규명이 안 된다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해서라도 옆에 인허보증을 붙여서 했다면 인정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도 집행하는데 원칙대로 하되 단, 정상을 참작해서 발생경위부터 따져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서 행정에 적절히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5월 8일 이전에는, 한참 전에는 증축신고 이런 것을 했었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그 전에는 착공신고를 하도록 돼 있었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착공신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65평짜리 건축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지목변경이 대지가 됐다는 말입니다. 준공 받았는데 받고나서 대자사이에 지을 적에 일정부분 60평 미만도 허가를 받아서 했잖아요. 옛날에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그러니까 인허가 없이 짓기 이전에는 한 평부터 무조건 건축을 하게 되면 착공신고만 해서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완화돼서 대지 내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이 개정하기 전 몇 년도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99년도 2월 8일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개정되면서 대지 내에는 그냥 임의로 하고 했던 것이.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대지가 아니고 용도 지역이 관리지역, 도시지역 외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그리고 지목상 대지나 잡종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됐던 것인데,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아름다운 가로환경 관계를 얘기했는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쪽에 3지구 택지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84호 국지도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지도 안에 보면 주택공사에서 방음, 방진벽을 쭉 설치를 해 놨는데 그 안에 옛날에 읍 시절에 직원들이 벚나무가 쭉 있었고 적송도 몇 개 있는데 그 안에다 쳐 놨습니다. 방진벽을 나무를 안에 넣고 나무 밖에다 방진벽을 쭉 쳐 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개발하고 나서 그 나무에 대한 것을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가로수 심고 그런 것이 편입된 것은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공에서 보상할 적에 지장물 보상으로 해서 가로수 보상을 받아 와야 됩니다. 그것 안 받고서 자기네 공사하면서 조경용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산림공원과에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것은 반드시 우리 행정재산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시행청으로부터,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저쪽에 활주로 주변에 꽃길 조성했는데 제가 처음에 거기 흙 돋울 때는 깊어가지고 20센티미터 보도 턱보다 낮아요. 여기다 조그만 나무 심으면 도로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석하고 똑 같이 돋아 놓은 것인데 저는 당초에 거기다 그것을 심으려고 했습니다. 장미를 군상식재라고 해서 무더기로 심는 것입니다. 대여섯 본씩 무더기로 2미터, 3미터 쭉 심고 한 사이에는 연산홍을 사이사이에 쭉 심으려고 8천만원을 예산 세워놓고 시로 오는 바람에 못 했는데 다년생을 해야지 이것도 다년초 같은데 보니까, 일년초를 심어 놓으면 매년 식재하고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판단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 장에 허가표시판 설치사업에 대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허가표시판을 만들어가지고 허가증 교부할 때 함께 주신다고 했는데 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이것은 내면적으로 협회에서 건축사가 설계하는데서 어떤 모델을 줘가지고 작성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내부적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잘 하셔야지 잘못하면 민원소지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설계는 용역업체에서 표지판비를 1만원을 받을런지 5천원을 받을런지 모르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엉뚱하게 부풀려서 아니면 다른 용역비 설계비를 그것도 있고 뭐도 있고 표시판도 있어서 그렇다는 이런 식으로 표출하다 보면 가격이 엉뚱하게 비춰질 수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관서에 또 다른 민원의 소지를 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해서 관리해 주시고 광고물 항상 미진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동부 한 지역만이라도 일정 구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세워 가지고 정비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기업체 이런 데는 연립광고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쪽 동탄도 중리 만의사 올라가다 보면 공장들 쪽 있는데 연립광고판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80% 차다보니까 이것이 알아 봤더니 광고업자가 그것을 설치하려고 한판 붙이는데 30만원에서 50만원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옆에 다른 업자가 해서 거의 80% 차면 다른 광고업자가 또 옆에다 스테인리스로 해서 달아놓고 몇 개 해주고서 오는대로 돈을 받습니다. 물론 광고업주가 하는 것 보다는 시에서 이런 것을 특색사업으로 해서 정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연립광고판 설치하고 돈 받는 다는 얘기 담당주사 들어 봤습니까?
국환
황국환동부건축지도담당주사
건축지도담당 황국환입니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연립간판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료를 받아가지고 사립안내표지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당연하지요. 도로점용료 받는데 도로점용료 안 하면 설치할 수 없는 것이고 설치해 놓고 나면 광고업자가 사립안내판 표시를 받는 것인데 이것이 처음부터 15칸짜리면 다 받아가지고 딱 15칸으로 해 주면 좋은데 처음에 자기 사비로 해 놓고 한 사람 앞에 50만원, 30만원 쭉 받습니다. 반은 3분의 1이 비어 있고 옆에 다른 광고판이 서 있어서 거기 2개 붙어 있고 이렇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받고 야립광고판 설치허가 받아가지고 해 놓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 하나가 다 차면 그때 가서 옆에 또 하고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게 이렇게 운영관리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국환
황국환동부건축지도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이것을 업자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시비 좀 들여서 진짜 쾌적한 기분 좋은 도시해야 됩니다. 시에서 공무원이 관여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도심 쉼터 공원관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먼저 번에 존슨공원 있지요? 현충탑, 거기를 공원화 시켜주면 어떻겠냐는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공원화 어떻게 됐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정을 하는 겁니까? 등록을 하는 겁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입안에 들어 간 것으로 산림공원과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공원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도시관리계획이 확정이 되면 공원화 용도지역으로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추진 중이고 입안이 되어있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잘 되기를 바라고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 사업이 2006년도에 민원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됐으며 해결이 다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이 관계는 시공자가 건축허가를 받으면 현장에다 설치토록 돼 있는데 대부분 조사를 해 보니까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반강제적으로 아주 표지판까지 허가서하고 같이 교부를 해주고 그것을 만약에 설치를 안 한다고 하면 고발까지 나가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대부분 큰 공공주택은 다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별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안 하지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산먼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신고를 할 때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민원인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 놔서 바로 전화가 오면 우리가 바로 나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의무화해서 강력하게 도시화 돼 가고 있으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쾌적한 도시환경,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그물을 치면 바다고기 다 못 잡지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제한적으로 있는 인원과 시간을 활용을 하면 한 건이라도 다부지게 물고 늘어지면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되가지고 불법건축물이나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의식이 달라질 겁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대로 매일 한 건씩이라도 추진해 나가면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한달도 안 되가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리라고 봅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대로 한번 단속의지를 보여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깨끗한 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협조해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임시회 중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