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혜원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보건사회위원회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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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의료원 서울의료원과 시립동부병원, 시립북부노인병원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지방의료원 서울의료원 부원장, 유병욱 시립동부병원장, 신영민 시립북부노인병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지방의료원 서울의료원과 동 기관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는 시립동부병원과 시립북부노인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료원 서울의료원은 현재 병원 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시립병원이나 보건소의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선도할 수 있는 거점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의료원과 동부병원 및 북부노인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동진 지방의료원 서울의료원 부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임직원 및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선서)

임승업위원장

진행 순서는 먼저 김동진 지방의료원 서울의료원 부원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으로 유병욱 시립동부병원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신영민 시립북부노인병원장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그 다음 세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일괄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동진 지방의료원 서울의료원 부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와 소관 업무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동진입니다. 서울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분주하신 훌륭하신 임승업 위원장님과 김기성 시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고,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역시 서울의료원 전 직원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의료원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많은 힘이 되어 주시는 위원님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잘 하는 부분은 사랑과 격려로, 잘못된 부분은 질책과 꾸중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서울의료원이 되도록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서울의료원 전 직원도 미진한 부분은 찾아서 채워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더 나은 성과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정진하며, 서울시 허브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서울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간부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시립동부병원장 유병욱, 시립북부노인병원장 신영민, 기획이사 이규섭, 교육연구부장 손인, 간호부장 임호순, 관리부장 이영면, 기획부장 추창록)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서울의료원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욱 시립동부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와 소관 업무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동부병원장 유병욱입니다. 존경하는 보건사회위원회 임승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로부터 수탁운영을 맡은 지 세 돌이 다가오는 시립동부병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전 직원들은 새로운 각오로 하나가 되어 병원 정상화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역 거점병원의 역할과 소명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함께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립동부병원의 2006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병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김치겸, 진료부장 이계숙)

임승업위원장

유병욱 병원장님 업무보고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알겠습니다. (보고) 시립동부병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시립동부병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유병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민 시립북부노인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와 소관 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신영민시립북부노인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립 북부노인병원 원장 신영민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북부노인병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난 5월 15일에 개원한 이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심신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저를 비롯하여 전 직원이 아직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여 미진한 점이 많았다고 평가가 됩니다. 또한 행정업무나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에 있어서도 미숙한 사항이 더욱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겸허한 자세로 배우면서 앞으로 적극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이광자, 관리부장 권진)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립북부노인병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신영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보건정책과에서 과장님이 나오셨는가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임승업위원장

과장님은 어디 가셨고요.

문식

성문식복지건강국보건기획팀장

보건정책과장님은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누구세요?

문식

성문식복지건강국보건기획팀장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종은위원

자료요청이요.

임승업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이종은위원

동부시립병원 올해 장례식장 수탁관계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되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임직원 및 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대상기관 소관 업무, 그리고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덕경위원

우리 부원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그리고 보건정책과 기획팀장도 여기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서울의료원 원장님 임기가 11월 10일로 마감이 됐는데, 원장님 선임관계가 왜 늦는지 어디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의료원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문식

성문식복지건강국보건기획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보건기획팀장 성문식입니다. 원장 공모를 당초 1차로 실시를 했었는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후보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1차 공모 때 1명만 응모가 되어서 다시 재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15일간 응모한 결과 지금 3명이 응모가 되어서 다음 주 20일 수요일에 면접 및 후보자선정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임기가 11월 10일로 되어 있는 것이 기정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준비를 안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요?

문식

성문식복지건강국보건기획팀장

저희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모를 했었고요.

박덕경위원

충분한 시간을 가졌는데 왜 늦냐고?

문식

성문식복지건강국보건기획팀장

당초 응모자가 없었기 때문에 재공모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박덕경위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들어가요. 부원장님, 여쭤볼게요. 의료외수익에서 104억 9,000만 원 올 목표를 정하셨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올 예산지원이 얼마입니까?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서울시에서 올 예산지원이 2006년도가 115억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는다고. 서울시에서 115억을 넘게 주는데 어떻게 외부 의료외수익이 104억 9,000밖에 안 되느냐고. 어떻게 된 거예요?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제가 지금 직무대행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전문 부장님한테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내용을 아는 분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부원장님 앉으시고 담당자 빨리 나와서 얘기해 봐요. 누가 얘기할 거예요? 이런 것 상식 아니에요? 우리가 120억을 지원했는데 외부수입이 104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기획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열

임환열서울의료원기획팀장

서울의료원 기획팀장 임환열입니다. 의료외수익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경상보조금과 장비의 보조금이 빠진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의 지원은 맞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왜 계수를 잘못 기재하셨느냐고요?

환열

임환열서울의료원기획팀장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하고 분리되어서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서울의료원이 이상하게 예산안 만들 때 서울시 보조 얼마, 자기 경상비 얼마 그게 없다고.

환열

임환열서울의료원기획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총 규모만 넣고 그것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여기다가 오늘 우리 예산규모가 690억입니다 이렇게만 딱 해 놨어요. 이것 안 되는 거예요.

환열

임환열서울의료원기획팀장

시정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부원장님, 동부시립병원하고 북부노인병원을 서울의료원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지요?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네.

박덕경위원

왜 수탁하고 있어요?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그것은 서울시에…….

박덕경위원

보건기획팀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있으셔야 되는데. 동부시립병원하고 북부노인병원을 왜 서울의료원에다 위탁을 줬어요?

문식

성문식복지건강국보건기획팀장

저희들은 서울시 허브병원이라는 서울의료원 구축하에 서울시립병원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해서 중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울의료원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이익이 뭐예요?

문식

성문식복지건강국보건기획팀장

서울의료원장 책임하에 효율을 도모하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병원 운영하는 데 제일 필요한 것이 뭐지요?

문식

성문식복지건강국보건기획팀장

저희들은 시립병원의 특성상 공공기능을 강화하는 쪽에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공공기능이니까 예산이잖아요? 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수탁법인에서 자기가 수탁을 했으니까 그 병원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 수탁시설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법인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의료원도 어렵잖아. 우리가 120억씩 지원하잖아. 그러면서 거기서 뭐 이익이 있다고 거기다 위탁을 줬냐고. 그 근거가 뭐예요?

문식

성문식복지건강국보건기획팀장

저희 조례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조례상이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공공병원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시설이면 그만큼 예산투입이 많이 되는데 보라매병원 같은 것은 정말 서울대학병원에서 하니까 기술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오니까 그것으로 이해가 간다고. 그리고 우리가 서울대학병원은 지원 안 하니까. 그러나 서울의료원은 우리가 120억을 지원하면서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까지 수탁을 해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고.

문식

성문식복지건강국보건기획팀장

거기에 대한 보조금은 병원별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동부하고 북부 같은 경우에는…….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법인에다가 위탁을 줬으면 적립금이라도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우리 예산으로 주는 것 누구는 못해, 시민의 예산으로 주는 것은.

임승업위원장

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한테 질의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권택상 국장한테 질의를 해야지 팀장한테 질의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박덕경위원

어찌되었든 소관이고 실무책임자니까 여쭤본 것이고요. 들어가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부원장님,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저소득층 무료진료 지원 이렇게 했는데 장애인 무료진료는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장애인 및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집단 거주지와 복지시설 수용자 대상으로 주기적인 무료진료를 했다 이랬는데 장애인에게 뭐 무료진료를 해요?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그 시설에 가서 직접 검진도 하고 진료도 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시설이라고 해야지 장애인이라고 하지 말고. 제 상식으로는 장애인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어디 가서 무료로 진료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네.

박덕경위원

그러면서 장애인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장애인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무료혜택이라고.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저희 병원의 예산이 기초생활수급자뿐만이 아니라 저소득층에도…….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항목이냐고 여쭙는 것 아니에요? 저소득층에게 주는 무료진료가 무슨 항목이냐고요?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시설이라든지 직접…….

박덕경위원

봐요, 오늘 원장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답변이 안 되잖아. 관두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 관리부장님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장례식장 직영하고 있지요?

영면

이영면서울의료원관리부장

네, 맞습니다.

박덕경위원

장례식장 왜 직영하고 있어요?

영면

이영면서울의료원관리부장

저희들이 당초에 보훈단체에다가 임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장례식장 바가지 상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96년도 초에 시장님 특별지시사항으로 구 강남병원 장례식장을 직영시설로 전환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보훈단체의 막강한 저항을 뿌리치고 96년도 7월부터 직영시설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서울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불법건물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면

이영면서울의료원관리부장

불법문제는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최근에 불거진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그러시는데 시장님 지시사항도 시장님이 모르고 지시했을 때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셔야지.

영면

이영면서울의료원관리부장

그것이 96년도 지금부터 10년 전에…….

박덕경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직영하는 이유가 어디에다 임대를 주면 폭리를 취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이 저렴하게 하고 있어요?

영면

이영면서울의료원관리부장

저희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전국에서 몇 번째로 저렴합니까?

영면

이영면서울의료원관리부장

작년 연말에 인근 장례식장과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저렴하냐고?

영면

이영면서울의료원관리부장

다른 장례식장보다 거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저렴하지 않아요. 제일 저렴한 병원이 보훈병원 장례식장.

영면

이영면서울의료원관리부장

위원님, 제가 보훈병원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박덕경위원

그 다음에 동부시립병원 장례식장, 서울의료원보다 저렴해요. 또 동부시립병원이나 보라매병원 다 임대했습니다. 보라매병원이 서울의료원보다 저렴합니다. 파악하시라니까.

영면

이영면서울의료원관리부장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직영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어요. 왜 직영을 안 해야 되느냐, 우선 일반주거지역에는 장례식장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내려왔어요. 또한 보건의료법에 의료법인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그랬다고. 두 가지 불법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 것을 임대 주는 것도 나쁜 것인데 직영을 하면 더 나쁜 것이지, 그것도 서울시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면

이영면서울의료원관리부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시장 지시사항이라고들 그러는데 시장 지시사항은 옛날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신 무슨 총리 그 동생분이 거기 원장으로 있을 때 그런 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1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나 이명박 시장님이 한 것같이 그렇게 매도하지 말라고. 10년 전의 지시사항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시장 지시사항이다 시장 지시사항이다.

영면

이영면서울의료원관리부장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또한 병을 고치러 병원을 갔는데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모습은 공공시설에서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북부노인병원 업무보고 7페이지에 호스피스병동 그것 제가 다가온다고요. 고령화 사회에서 많은 노인분들이 투병을 하다가 숨을 거둘 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임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는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가는 데도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적극 검토하시고 여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임종을 맞이해서 정말 웃으며 운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것으로, 참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관계상 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치고 다음에 시간 있으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강남구 출신 서정숙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이 지금 신축·이전계획이 잡혀 있지요?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네.

서정숙위원

제가 지난번 복지건강국 행감에서도 일단 자료요청을 했는데 서울의료원 신축·이전이 진행되어 온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저희 행감 끝나고 빠른 시일 내에 보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강남에도 아시다시피 꼭 강남구뿐이 아니라 송파나 서초 이런 인근지역에도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생계에 묶여 있어서 여러 가지로 거리이동이라든지 그런 데에도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계층인데 서울의료원의 이전소식과 함께 많은 강남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들이 저희 의원들에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다 이전이 되어 버리면 어떡하나. 그런데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서울의료원이 건물 외에도 상당히 평수도 크고, 현재 기존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랑구 신축 이전 자체는 어쩔 수 없겠지만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좀 더 그렇게 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유지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할 수 없나요?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그것은 제 권한이 아니지만 제 생각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서정숙위원

동의를 하시지요?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네.

서정숙위원

저희 위원들도 강남권에 있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과 잘 사는 사람들이 또 지역적으로도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생산활동이나 경제활동이 소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에 있는 서울의료원 그 시설은 꼭 유지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실무진들께서도 현장의 소리를 꼭 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 최근 3년간 기관장 연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최근 3년간 연속 당기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경우는 21억 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당기손실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연봉은 계속 인상되었습니다. 한 2년간 거의 3.7%정도 인상이 됐는데요. 이 연봉은 누가 결정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규섭

이규섭서울의료원기획이사

기획이사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 성명 밝히시고 하세요.

규섭

이규섭서울의료원기획이사

기획이사 이규섭입니다. 임원들 연봉은 서울시에서 다른 시 산하단체들하고 비율을 맞춰서 거기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임원들 연봉은 시에서 기준이 이렇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서정숙위원

자체에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까?

규섭

이규섭서울의료원기획이사

네.

서정숙위원

그러면 다른 국·공립의료기관과의 어떤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지요?

규섭

이규섭서울의료원기획이사

지금 제가 알기로 경영기획실에서 도시철도나 시 산하단체들하고 비율을 맞춰서 임원들 이렇게 해서 급여수준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의료원 기관장 연봉이 1억 4,100만 원이었습니다. 일단 그러한 연봉의 결정과정은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3년 연속 당기손실을 기록하면서 연봉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또한 상당히 의료전문계통에서의 보수 면에서는, 또 이런 국·공립의료기관이 아닌 개인적인 전문의료원의 수준에 비하면 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 살림에 비해서는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내용과 비교해서. 그리고 또 3년 연속 당기손실에 대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규섭

이규섭서울의료원기획이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의료기관들이 적자 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도 보면 통상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자를 한 30% 내지 40%씩 보조를 해 줍니다. 저희는 한 12%정도 보조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공공의료를 하다보면 흑자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민간병원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적자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만 경영 상태를 합리적으로 하느냐 이런 쪽으로 해 주시고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좋은 의료진도 유치할 수 있고, 그래서 성과가 높아짐으로써 진료성과나 또는 서민들이 내가 이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을 때 싸니까 나쁘다 이런 인식이 안 되고 싸지만 의료수준은 높다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숙위원

그 부분 이런 공립의료기관이 공공의료의 질 향상과 또한 생활보호대상 저소득층 서민들의 어떤 의료수혜의 확대 또한 중산층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그런 경영합리화라든지 그런 데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소득층의 의료수혜를 확대하기 위한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수익 면에서의 어떤 저조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동부시립병원의 지금 운영 상태를 보고 받았을 때는 상당히 현재 운영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의료원도 수고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의료직이나 관리직이 합심해서 뭔가 경영활성화를 위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5년에 보면 매출액 대비 인건비비중이 거의 47%가 되더라고요. 비중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며, 인건비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지금 인건비가 사실 저희 의료직이 타 병원에 비해, 보라매병원이라든지 보훈병원에 비해서 굉장히 급여가 낮습니다. 1년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의료직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저희 병원이.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의료직의 이직률을 낮추고 이러기 위해서는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정숙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가 그러한 현실이라면 양질의 의료를 위해서는 좋은 대우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러한 원칙은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분야는 특히 많은 전문인력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의료원이 좀 더 경영에 대한 그런 공부도 하시고 타 의료기관이 어떻게 해서 경영수지를 맞춰나가는지 그런 모델케이스도 연구하셔서 경영활성화와 경영합리화를 통한 병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고맙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서울의료원 고가약 처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총 146개 국·공립의료기관 가운데 2005년 4/4분기 현재 42개 기관을 제외한 104개 기관을 대상으로 고가약 처방률을 조사한 결과 종합전문요양기관 9개 중에서 고가약 처방이 높은 병원들이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경상대병원 해서 5개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44개 기관 상위권 10개 병원 중에 서울의료원과 서울시립동부병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립재활원이나 대구 적십자병원, 국군수도병원, 또 산재의료관리원 동해병원 등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국·공립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비 이런 문제점을 생각했을 때 많은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약분업 이후에 건강보험 총 급여비 가운데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추이를 보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국가 약제비 비중 중에 보통 OECD국가 평균이 17%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29.2%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공공의료기관이 오히려 고가약 처방에 상위권에 랭킹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은 고가약 상위 10위 권 중에 8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의료원이 수탁운영 중인 동부병원 역시 고가약 처방률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고가약 처방률이 높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저희가 2004년도에 암센터를 개설했는데 종양내과 선생님이 오셔서 항암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항암제가 굉장히 고가약으로, 그래서 고가약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항생제도 사용이 높아서 작년부터 분기별로 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감시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항생제도 약 16%정도가 작년보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계속 고가약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의약분업 이후에 약제비가 증가한 것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약 사용량의 증가나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이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의 경우는 우리 책임자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2004년 암센터 개설에 따른 상승요인은 객관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이 10월 13일 성분명처방제를 공공의료기관부터 먼저 실천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나라 의료비 절감과 약제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성분명처방제 도입은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국·공립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성분명처방 실태에 따르면 국·공립의료기관의 79곳 중에 5%인 4곳만이 성분명처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분명처방제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저희 병원은 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분명처방 도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단일품목은 지양하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성분명처방 도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미 성분명처방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약사심의를 잘 하셔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네.

서정숙위원

최근 저희 가까운 분이 경험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저 또한 보건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의료진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그분들에 걸맞은 대우에 대한 관심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뇌질환 환자가 포항 성모병원에서 CT와 MRI를 찍었는데도 병명을 발견하지 못했고, 또한 대구 동산병원으로 옮겨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과정에 한 달이나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삼성의료원이 뇌를 잘 본다고 해서 오라고 했더니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의료원 응급의료실에 입원을 했는데요. 응급의료실 담당의사가 대구 동산병원의 MRI기록을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진단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빠른 치료를 해서 지금 쾌유가 됐는데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공공의료기관이 어떤 의료장비의 최고화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의료 인력의 고급화도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공공의료기관뿐이 아닌 그런 병원에도.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의료분야든 어떤 분야든지 경영마인드가 도입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정말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런 국·공립의료기관도 경영의 활성화를 통해서 또한 많은 의료인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퀄리티 높은 의료진들이 오셔서 더 불쌍하고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빨리 받아서 질병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갖춰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홍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의료원 부원장님이 강남의 환경이 의료원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훌륭한 병원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원장님도 안 계시고 그런데 박덕경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아주 짧게 답변해 주세요. 부원장님 생각에, 아까 원장이 한 명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고 다시 세 명이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능력 있고 경륜 있는 원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광식위원

능력 있고 경력 있는 데다 보태기 개혁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전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낙하산으로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총리 동생이다 뭐다 해서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관록과 그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개혁의지가 있어서, 나는 그 병원을 몇 번 가본 사람입니다. 임원진이라든가 경영진이라든가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냥 월급을 받는 줄 알았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많이 향상된 것 같아서 그래도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원장 밑에 의무부원장이시지요?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네.

홍광식위원

그 다음에 기획이사가 있고 그러는데 임원이니까 같은 레벨에 있는 것이지요? 상하관계입니까?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런데 업무가 의무부원장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최근에 변경이 된 것입니까?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기획이사는 내가 보니까 그냥 월급 타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리부를 기획이사 쪽으로, 왜냐 하면 답변하시는데 이렇게 업무를 부원장님이 많이 하시니까 답변을 못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나. 조직체계의 개편이 필요하지 않겠나, 업무를 적절하게 줘서 밸런스 맞게 업무처리를 하면 원장, 부원장이, 원장이야 대외적인 것, 밑에 병원 2개를 경영한다 하지만 부원장이나 기획이사는 업무를 챙겨야 되거든요. 안 챙기면 직원들이 엉망인데. 그 다음에 병상수가 500병상을 허가를 맡아서 48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보면 너무 많이 병상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지 않나. 407, 378, 360, 386 금년 들어서는 410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사실은 2002년도가 최악의 환자수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이후부터 병상가동률이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2004년도는 84.6%, 2005년도는 84.1%…….

홍광식위원

뭐가요?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병상가동률입니다, 전체 병상수에 지금 환자 가동률이. 2006년도에는 86.1%로 차츰…….

홍광식위원

488개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병상가동률이 86.1%로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20% 정도가 아직 안되었다는 얘기지요?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평균 14% 정도가…….

홍광식위원

남아있는 것이지요.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네.

홍광식위원

다른 데는 병상수가 모자라서 난리인데,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골치 아프겠지만 노숙자들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노숙자 병동도 따로 있습니다. 따로 병동을 만들어서 40 내지 50베드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러고 나서도 모자란다 이거지요? 강남의 굉장히 좋은 위치에 땅이 1만 평 되기 때문에 환경이 엄청 좋습니다. 서로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야 되는데 병상이 남는다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묻습니다.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이고요.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2003년도에 비교하면 약 10% 정도가 좋아졌습니다.

홍광식위원

과거보다 나아진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박차를 가해서 아까 서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강남이라서 다 부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유치해서 이것을 해 줘야지요, 이렇게 좋은 시설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호스피스 환자 시설을 해 달라, 공사를 하겠다 그러는데 이 호스피스 환자 유치를 많이 했으면 어떻겠나. 다른 데는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의료비를 막 하기 때문에 의료비 청구가 많은데 시립병원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영원히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가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시립병원이 가장 적지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저희 병원도 호스피스병동이 따로 있고 임종실을 금년도에 마련했습니다. 임종실은 광림교회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남부럽지 않게 깨끗이 마련을 했고 호스피스 후원회가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교대로 24시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잘만 홍보가 되고 잘만 알려지면 호스피스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은 종교단체에서 많습니다. 그 외에도 그런 쪽으로 가서 하려는 수녀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알려서 시립 서울의료원 같은 데는 그런 것을 활성화해서 특화병원이 되어야지 그냥 경쟁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주 듣기 좋은 얘기인데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니까 그것은 아주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 임종실에 대해서 잘 공사를 하셔서 안락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동부병원이요. 동부병원은 연혁이 1929년 3월에 부민병원으로부터 되어서 이미지가 그동안에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2000년도 넘어서 동부병원이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동부병원은 특색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데 제가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의료봉사단 운영을 하시고 있고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데 노인 어르신네 건강진단을 무료로 해 줬으면서 어떻겠나, 특히 그 중에서도 여성 어르신. 이분들은 누가 돌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 몸 조사해 보면 갖은 병을 다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데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데 어떠세요?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규정상 검토를 해 봐서 안 되면 저희들이 아까 사랑나눔모금회에서 모금된 돈을 동원해서라도 사회복지사하고 관련해서 조사를 해서 인근 관내 5개 구 정도입니다, 저희들 병원하고 접근성이 좋은 데는. 일단 거기에서부터 조사를 해 보고 더 좋으면 서울시 24개 구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전체는 못하더라도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근에 계신 어르신, 특히 여성 어르신을 찾아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 다음에 환자중심병원, 따뜻한 문화공간 조성으로 변화하는 병원을 하겠다 하셨는데 병원에는 꼭 필요한 공간이고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장비보강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1929년부터 죽 왔기 때문에 장비는 노후되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잘 갖추셔서, 특히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마지막으로 북부노인병원입니다. 북부노인병원은 오늘도 보고를 받았지만 병상 환자수가 40% 정도밖에 못했다고 하고 외래환자는 20% 정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영민

신영민시립북부노인병원장

입원환자가 40% 정도 되었었고 외래환자는 33% 정도, 처음 저희들이 목표 잡았던 것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런데 그 병원은 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엄청나게, 창업이나 새로 건립해서 새로 시작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노인병원을 맡았으니까 그런 개념이 아직도, 왜냐 하면 저희들이 보고 받은 지가 몇 달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큰 문제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저께 여직원이 전화를 해서, 제가 9시에 출근했기 때문에 받았더니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 전체 줄 수는 없고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팩스로 보내 주십시오 그랬더니 팩스번호가 몇 번이지요, 그렇게 물어서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명색이 의원인데 직원이 팩스번호가 몇 번이냐고 물으면 되겠습니까?

영민

신영민시립북부노인병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담당자 교육을 시키고 그 자료를 빨리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 다음에 홍보문제입니다. 병원홍보 강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북부노인병원은 서울시 전역에다가 얘기하고 다른 타 도에 해도 됩니다, 그 정도 시설에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아름답게 지은 병원이기 때문에. 다 모릅니다. 나는 내용도 모르는데 팸플릿 겨우 1만 매 해서 그것도 6,000매를 배포했다 어떤 팸플릿인지 모르지만 저한테 보여 주세요. 이것 서울시 전역에 해도 됩니다. 지금 몰라서 못 갑니다. 그래서 이웃병원이라든가 노인회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를 해서 이런 병원을 찾아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야지 창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개인병원 같으면 안 그럽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하 전 직원이 이것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직원도 많이 마이너스인데 환자가 없는데 당연히 마이너스지요. 불쌍한 노인들이 지금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병원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홍보해서 그 비싼 세금을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울의료원 원장 모집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한 것에 대해서 속히 부원장님이라도 자리를 메워 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 여기 계신 원장님들 세 분도 사실은 CEO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개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좌장이 개혁성 없는 그러한 것은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병원이 됐든 어떤 문화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개혁성이 있는 그런 인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서울의료원이 중랑구 신내동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지요?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네.

김기성위원

물론 그것은 정책적이니까 시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좀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는 위치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뭐냐, 지금 중랑구 신내동에 보면 북부노인병원도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노인병원은 망우동 내에, 그리고 서울의료원은 신내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구에. 물론 시립병원이 같은 구에 두 개 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 서울의 바운더리를 봤을 때 같은 구에 시립병원이 두 개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중랑구 신내동에 2,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시켜서 굳이 서울의료원이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의 정책집행에 의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만에 하나 서울의료원이 지금이라도 그것이 잘못된 정책이었다면 윗분에게 건의할 사항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제가 알기로는 큰 대형종합병원이 중랑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이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성위원

그 말씀은 보편적인 말씀이고, 서울시 전체 25개 구를 따진다면 종합병원이 없는 구가 거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봉구도 없고 강북구도 없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답변이고, 이것이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 시립병원하면 서울시민을 위해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중랑구 신내동에 이렇게 거대병원이 들어갔을 때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꽤 있다고 보십니까?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저희 병원은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을 주로 보고 그 외에 일반환자들도 보고 그러는데, 그쪽도 어디 못지않게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부원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객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치 선정이 좀 잘못되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하여튼 부원장님, 또 원장님 두 분 모두가 앞으로는 개혁성 있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회사다, 회사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관리체계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개 병원에서, 물론 북부노인병원은 건립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서울의료원이나 동부시립병원 같은 데는 의료장비가 낙후된 것이 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낙후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의료장비 노후된 것.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의료장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료장비를 심사하는데, 제일 먼저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맨 먼저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비, 요새 최신장비 그것은 노후된 장비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장비는 제 1순위로 빨리 교체를 합니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노후장비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 위원장, 우재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재영부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오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혜원위원

우선은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공공의료라는 것 자체가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의료진에 있어서 처우개선문제도 굉장히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견해로는 공공의료에 집중을 하려면 솔직히 경영수익보다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견해고요. 서울의료원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뉴스기사를 검색해 봤는데, 좋은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6년 7월에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의료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맞습니다.

김혜원위원

지금 경영수익이 많이 좋아졌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10월 16일자 인터넷에서 검색한 기사 중에서 서울의료원 천장에 곰팡이가 났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보수 예산으로 2억 2,500만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운영하는 의료원의 복도 천장에 균열이나 구멍, 그리고 곰팡이가 생겼다는 것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30년이나 된 노후건물이긴 하지만 2011년에 이전한다는 그런 안이함으로 혹시라도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저도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그런 기사가 나와서 바로 그 다음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낙후된 시설이라서 사실 한두 가지 고칠 것이 아닙니다. 이쪽 고치면 저쪽 이렇게 되고 이래서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도 경상보조비를 돌린 이유가 화장실 개보수 및 기숙사 개보수를 시행을 했습니다. 하여간 세세한 부분을 열심히 챙겨서 계속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환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곰팡이나 균열, 구멍문제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병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정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국감자료에서도 국·공립병원의 고가약 처방률이 일반보다 높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서울의료원도 들어가지만 동부병원도 굉장히 높거든요. 종합병원 44개 가운데서 지금 서울시립동부병원이 고가약 처방률이 45.20%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고가약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함량으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 간에 가격 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가장 비싼 약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의료인 입장에서 보면 성분이 더 좋은 오리지널약이 당연히 고가약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인 입장에서는 더 좋은 약을 처방하기 위해서 고가약을 처방했다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반면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의약분업 이후에 고가약 처방으로 인해서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익 위주로 하기 위해서 너무 동부병원이 급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동부병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서울의료원장의 답변은 항암제 등 고가약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보면 타 병원에서 장기입원해서 저희들한테 전이되는 환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항생제 같은 것은 이미 모든 항생제가 거의 안 듣다 보니까 고가 항생제가 들 수밖에 없고, 특히 저희들 입원환자 비율 중에서 노인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고가약을 쓸 수밖에 없는 면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전부 다 이유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위원님도 지적하시다시피 약 사용이 의약분업 이후에 많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제가 알기로도 9%에서 29%까지 올라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결국 저희들이 약을 사용해서 동일한 액수만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약으로 이문을 남기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득이 되지는 오히려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항생제위원회나 고가약 사용 관련된 회의를 죽 해서 이 부분을 계속 줄이도록 정부정책하고 같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세 개 병원 다 의료진이 부족하거든요. 의료진이 부족한 이유가 처우개선 문제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에 비해 솔직히 보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공공의료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수보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환자가 많아지는데 의사가 부족해서 의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료원 의료진을 빨리 정원을 채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을 빨리 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에 대한 방안도 말씀해 주십시오.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타 의료기관간의 임금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재원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 병원 진료성과급제도라고 있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시켜서 좀 더 의사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모티베이션(motivation)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연수 기회도 확대를 시키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첨단 의료장비 등을 구입해서 우리 직장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의료환경을 개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원위원

저는 짧게 마치겠습니다.

우재영부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원장님한테. 우리 서울시 산하 병원 의사선생님들이 세미나나 해외연수를 가시는데, 특히 세미나에 많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각 과별로 학회가 봄·가을학회가 있고 또 분과학회가 있습니다. 국내학회는 거의 다 참석하고, 해외학회는 되도록이면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재영부위원장

하여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런 학회나 세미나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전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임승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은 공공의료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으로 저소득층 진료확대 및 의료급여환자, 행려, 노숙자, 복지시설 진료, 독거노인 가정방문 무료진료 등 사회안전망 확보에 기여함과 동시에 공동간병인제를 운영하여 노인환자에게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호스피스 운영으로 말기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지원 및 가족 사후관리로 공공의료 역할 강화에 진력하는 것이 목적으로 있는 것 세 분 다 아시지요?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네.

이종은위원

세 분 다 해당되는 것인데 서울의료원에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입·퇴원 환자 중 진료비 미납이 많이 발생하는데 발생요인이 의료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중 식대가 비급여로 발생함에 따른 체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 사망시 가족이 없이 장례를 동사무소에서 대행하여 본인부담금을 징수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행려환자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기거할 경우에 또 구청에서 행려증번호를 연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발급하지 않아 행려병자에서 의료보험병자로 발생하는 진료비가 또 체납이 되고요. 그 다음 지역의료보험환자가 내원하여 치료 후에 도주에 따른 진료비 체납 등으로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비 체납은 연대보증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 아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관리에 허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미납금 중에서 결손처리 한 금액이 다들 없으시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납금 중에서 결손처리를 해야 될 부분은 결손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죽 보면 미납금액이 2004년도에는 5,400만 원 정도, 2005년도에는 2,100만 원, 2006년도 9월 현재 1,6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결손을 과감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은 없어요? 서울의료원 부원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미납금액 중에 결손처리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이종은위원

현재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결손처리를 안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미납금 중에서 과감하게 결손처리 해야 될 부분이 없느냐 이 말이지요. 이것을 계속 안고 가지 말고 결손처리 할 때는 결손처리 하자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이지요.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미납자 중에서 수가규정 내규에서 감면할 케이스를 감면하고 후원기관하고 연계해서 미납을 도움을 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다 그런 것은 건의를 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리 할 부분은 결손처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물품 수의계약 구매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의계약 사유에 보면 소액인 경우 500만 원 미만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단일품목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제가 알기로는 장비 같은 것이 회사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대장내시경인 경우 단일품목으로 수의계약 사유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장내시경 만든 회사가 중외메디칼밖에 없느냐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시경 만드는 회사가 중외메디칼밖에 없느냐고?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국내에서 만든 것은 중외메디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보면 수의계약 사유에 적당하게 3,000만 원이 넘어가도 단일품목이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서 수의계약 하지 않았나, 내가 의심이 가는 거야.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제가 알기로는 되도록이면 장비 같은 것은 우리나라 국산을 먼저 하고 도저히 경쟁이 안 되고 문제가 있으면 외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단일품목 이것이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기존장비구성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기존장비에 새로 부속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시경이면 내시경의 기존장비에 부속품.

이종은위원

달린 부속품?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갔고요. 단일품목에 대한 것만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위탁하고 용역과 관련해서 제가 시립동부병원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을 올해 위탁을 했지요?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위탁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라는 데다가 드린 것이지요?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거기에 사용기간은 2006년도 9월 1일부터 2007년도 8월 31일, 사용료를 2억 1,2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까?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시설내역을 보면 냉동실 15개, 분양소 6실이 있습니다.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분양소는 8개입니다. 8개를 금년에 축소해서 6실로 바꾸었습니다. 원래 8실로 만들었다가 너무 협소해서…….

이종은위원

그러면 8개로 칩시다. 서북병원을 보면 위탁을 줬습니다. 2006년도 3월 15일부터 2007년도 3월 14일까지 1년간 사용료 5억 5,100만 원에 위탁을 줬는데 냉동실 20개하고 분양소 6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분양소가 오히려 2개가 적은데 사용료가 곱 이상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 수의계약을 하셨지요?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서북병원의 경우에는 위탁을 주기는 주었되 수의계약이 아니고 제한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을 준 것입니다. 동부병원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병원장님한테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투명하게 하세요라고 제가 직접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결국에는 제 건의도 무시하고, 수의계약 근거는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보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5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다목에 이렇게 선정방법과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밖에 없습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상이군경회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몇 개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제가 알기로는 5·18하고 고엽제, 그 다음에 4·19민주 해서 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다가, 이번만 준 것이 아니지요?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네, 오래 전부터 그랬지요.

이종은위원

계속해서 3년 이전에도 계속 줬더라고요.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22년 정도.

이종은위원

그렇지요? 계속 줬어요. 그러면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공개경쟁입찰로 해라. 그것이 어려우면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를 제한공개경쟁에 부치라고 내가 수차례 이야기했는데도 수의계약으로 준 이유가 뭡니까? 거기하고 같이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딱 자료에 의하면 눈에 보입니다. 2억 1,000만 원하고 5억 5,000만 원입니다, 분양소가 6실 똑같은데도.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공개경쟁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싹 무시하고 사용료 2억 1,000만 원, 2005년도에는 사용료 얼마에 줬습니까? 똑같이 줬지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임대료가 1년 지나면 조금씩 올리고 이럽니다. 유독 계속해서 2억 1,000만 원씩 이렇게 준 이유가 뭐냐고요, 이것이 지금.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커넥션이 없으면 이런 경우가 없어요. 반성하세요.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 문제 있으니까 제한공개경쟁이라도 부쳐라.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군데 있으면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참여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여기다 줬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종은위원

맞지요?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네.

이종은위원

서북병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북병원은 다섯 군데 이분들 다 오시라고 해서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제한공개경쟁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고, 지금 서북병원이라는 데가 올 3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동부병원보다 더 먼저. 그런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의계약 준 것은 이것은 분명히 동부병원에서 잘못한 거예요.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위원님 오해하시는 그 부분…….

이종은위원

오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오해입니까?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영안실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안실 운영은 서울의료원에서도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 아까 법적인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우리나라 영안실 문화를 바꾼 것은 사실 삼성병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용에 관해서는 똑같은 물건인데도 3배 내지 5배 더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환자진료도 잘해 줘야 되지만 시민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어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기존 보훈복지공단에서 20여 년 해 오면서 노하우는 많이 축적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쪽에 너무 특혜를 주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도 동감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이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상세한 금액은 잘 모르지만 서북병원도 2억 몇 천에 수의계약하고 있다가 금년에 아마 5억, 약 배 가까이로 경쟁입찰을 해서 액수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돈을 줘도 수익이 나니까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그래서 저희도 1년간 계약한 상당한 이유는 만일 금년에 서북병원에서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 하는 경우에 1인당 장례비용이 그전보다 비용이 얼마인가를 분석해서 그것이 1년간 계약 후에 옳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높게 받았기 때문에 장례 치르는 분들한테 비용을 예컨대 2배를 더 부담시키게 했다면 이것은 공공기능에서는 조금 서로 반하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떤 특별한 커넥션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종은위원

그렇다고 해서 수년간 똑같은 금액으로 그렇게 사용료를 받습니까?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그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제3의 기관에서 적정비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검증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대표 김하경 씨가 위탁을 받아서 재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그 산하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재위탁 주는 것입니다, 개인한테요. (임승업 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광식부위원장

마무리를 해 주세요.

이종은위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 것은, 병원장님은 2004년도 1월 1일부터 오셨네요?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병원장님 오시고도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수의계약 한 군데다 계속해서 준 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위원님 보시는 관점하고 제가 하는 것이 기본 원안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례 치르는 분들한테 비용을 배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1년 후에…….

이종은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직영을 해야 됩니다. 원가 딱 계산해서 원가만 딱 받고 직영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직원들 인건비 계산해서 원가만 받아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왜 그렇게 자꾸 엉터리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홍광식부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님.

우재영위원

광진구 제3선거구 시의원 우재영입니다. 먼저 동부시립병원 유병욱 원장님, 원장님이 건물이 신축되자마자 바로 부임하셨습니까?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아닙니다. 신축되고 약 1년 반쯤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우재영위원

원장님께서 병원 운영을 하는데 많은 성과를 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간 노고에 대해서 관리자나 직원들한테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감사합니다.

우재영위원

아까 보고내용을 봤을 때 과거에 소위 우리 시립병원은 어떤 이미지를 탈피해서 새롭게 발전하고, 시민들로부터 병원의 새로 정립된 위상을 보이기 위해서는 의료장비, 물론 건물도 최신식으로 지었다고 하지만 거기에 부응해서 의료장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2007년도에도 의료장비 예산계획이 올라갔습니까?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올렸습니다.

우재영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약 11억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우재영위원

그것이 어떤 장비입니까?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장비들 중에서 일부 교체하는 것하고, 아주 기본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 병원에서 보유하지 못하는 그런 장비 위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질 높은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언젠가 보고 때에도 현재 입실률이 200베드라고 그랬지요?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그것이 거의 90% 이상 가동이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원장님 의지로 봐서 병상 수가 지금 충분합니까?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지금 모자랍니다. 오늘 아침 현재 입원환자가 215명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200병상에서 215명이 입원해 있기 때문에 좀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응급실에 가입원상태로, 물론 입원실하고 똑같이 치료는 하고 있습니다만 환자가 여섯 분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렇다면 주민들 진료나 그쪽 지역의 보건진료에 상당히 공로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병원신축 당시의 건물용적률하고 지금하고 법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소위 용적률을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률 조정 작업을 거쳐야, 저희들이 지난번에 짓다가 만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증축하면 우선 급한 대로 모자라는 병실 5·60병상은 더 만들어서,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신 호스피스도 현재는 산재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집중형으로 해서 10병상 정도 마련하고, 임종실이나 종교실도 제대로 규모를 갖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재영위원

상당히 열심히 경영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특히 그쪽 지역에는 아마 역세권을 끼고 있는 신설동부터 제기동, 청량리 이렇지요?

병욱

유병욱시립동부병원장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노숙자들, 또 장애인들, 기초생활수급자들 진료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유병욱 원장님이 부임한 이후 상당히 병원이 활성화되고 의욕적으로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에서도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할 테니까 우리 지역주민의 의료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치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북부노인병원 원장님.

영민

신영민시립북부노인병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지난 8월인가에 저희가 방문해서 상당히 질책도 하고 격려도 했습니다만 아직도 크게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개원을 5월에 했지요?

영민

신영민시립북부노인병원장

네, 5월 15일에 했습니다.

우재영위원

현재 경영, 소위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 없습니까?

영민

신영민시립북부노인병원장

저희들은 그때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지적하셨는데도 환자분이 그렇게 크게 늘지 못했던 것은 사실 그 이후로 조금 늘긴 했었는데 저희들이 의사를 원활하게 구하지를 못해서요. 저희들은 특히 재활의학 쪽의 의사들이 많이 필요한데 재활의학 의사들이 지금 잘 안 되고, 또 보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잘 못 구해서 그렇고요. 최근에 2명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입원환자를 큰 문제없이 아주 조속하게 입원환자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시 보건팀장 나오셨지요?

문식

성문식복지건강국보건기획팀장

네.

우재영위원

지금 일반병원하고 우리 서울시 산하 병원들하고 직원들이나 의사들의 급료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얼마나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식

성문식복지건강국보건기획팀장

보건기획팀장 성문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의료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대에서 위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하고도 10%정도 차이가 나고, 민간병원하고도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방 공사에 대한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다보니까 임금상승률에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특수직인데 진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최소한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급료를 어느 정도 수준에 가깝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인력난에, 우리 노인병원 짓는데 총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식

성문식복지건강국보건기획팀장

360억이 들어갔습니다.

우재영위원

또 의료장비도 들어있겠지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별도입니까?

문식

성문식복지건강국보건기획팀장

별도입니다.

우재영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건물에 의료장비를 투입시켜 놓고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제대로 진료를 못한다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식

성문식복지건강국보건기획팀장

제가 알기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북부노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병상률이 40%니까 환자수에 맞추다보니까 우선 인력이 그 정도밖에 확충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것은 생각을 달리하는데 환자가 적으니까 인력을, 그러면 인력을 보충해 놓고 자꾸 트레인을 시켜야 환자도 느는 것이지 그것을 닭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따져서는 안 되지 않는가.

문식

성문식복지건강국보건기획팀장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북부노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2명이 확충이 되고 점진적으로, 정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정원은 나와 있는데 인원이 적어서 그 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결국은 우리 노인병원에 CEO 아닙니까? 경영합리화 현실적인 것도 좋지만 공격적으로 경영을 해 주시고, 지금 장비구입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을 줬는데도 장비를 구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2006년도 미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문식

성문식복지건강국보건기획팀장

시에서는 보조금이 이미 다 나가 있습니다. 그쪽 구매계획에 의해서 아직 구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재영위원

병원에서 못한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문식

성문식복지건강국보건기획팀장

저희들은 예산을 다 내려 보내 줬습니다.

우재영위원

내려줬습니까?

문식

성문식복지건강국보건기획팀장

네, 보조금 다 내려줬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집행을 안 한 것입니까?

영민

신영민시립북부노인병원장

저희들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환자가 다 차지 않고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조절을 하는 면은 있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것은 안 되지.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장비일 텐데 환자 수에 따라서 조절한다면 말이 안 되지. 병원으로서 갖춰야 할 충분한 조건을,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예산인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내려주지 않았다면 서울시의 문제지만 병원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원장님이 제대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을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고 책임도 추궁하지만 여러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솔직히 얘기해 줘야지 여기에서 위증을 하면 안 된다고 했지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영민

신영민시립북부노인병원장

제가 표현을 잘 못했던 것 같고요. 지금 집행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재활 쪽에 의사들을 구하기가 어렵고 그동안에도 많이 교체가 되고 그랬었는데 오는 의사마다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최종결정을 못 내려서 미루었던 면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바쁜 일정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갖춰야 되고, 또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안 될 때는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수직이라고 하지만 관료적인 형태에 묶여서 한다면 병원 원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장님은 소신을 가지시고, 그래도 가서 보니까 초현대식으로 지었고, 장비를 갖추고 의료진만 갖춘다면 아마 세계적인 노인병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바짝 써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요즘 2006년도 이후에는 노인인구가 20%가 되고, 특히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두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 책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울의료원 부원장님, 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그야말로 서울시 허브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대단한 포부를 브리핑을 하셨는데 원장님한테 드려야 되겠지만 부원장님도 나름대로 책임자이기 때문에 허브병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개인적인 소신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지금 저희 병원이 허브병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년 3월에 시립병원 간 간담회를 개최해서 우리 서울의료원 중심의 서울시 공공의료 개편방향 및 발전방향을 토론을 했었고, 금년 5월에 시립병원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했고, 12월에 시 산하 의료기관 시립병원 간에 평가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브병원 주체로 서울시 보건정책과와 충분히 같이 얘기를 하고 시립병원장과 얘기를 해서 좀더 발전된 병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의료개방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는데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그 스케줄이 나왔지요?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제가 알기로는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FTA와 관련해서 서울시 산하 병원들의 앞으로 대비책은 있습니까?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거기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우재영위원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의료원에서 지금 전반적인 위탁병원들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위탁을 하다보니까 서울의료원장부터 시작해서 예하 병원 원장님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위탁에서 출자전환식으로라도 해서 정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허브병원을 만들어 가는데 역할을 정말로 세미나 몇 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임해 주시면 좋겠고, 약품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빈도 의약품내역 중에서 2005년도에서 2006년도 10월까지 보니까 모니락 시럽이 뭡니까? 1위인데요.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변비치료제입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그 환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게 구입가가 7원짜리인데 이것이 엄청난 처방약이 나오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동진

김동진서울의료원부원장

어느 병원이든 마찬가지로 제일 많은 다빈도가 소화제 위장관 계열이고 그 다음이 감기약입니다.

우재영위원

그렇습니까? 모니락 시럽이라고 해서 처음 듣는 이름이라, 서정숙 위원 들어보셨습니까?

서정숙위원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약이길래 처방 빈도수가 제일 많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특히 우리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의사님들이나 우리 간부들, 병원 찾는 사람들이 정말로 답답해서 찾는 사람들 아닙니까? 헌신적으로 서비스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부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