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철 의원 발언

부시장 엄정수입니다. 금년을 마무리하고 실질적인 민선4기 1년차 연도인 제135회 정례회에서 내년을 계획하기 위해서 40일간 일정으로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용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승환 의원님과 이선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김승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04년 설립된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많지 않아서 과연 공단 설립 필요성이 절실 하였는지와 함께 기능과 역할에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는 주업무 및 향후 계획과 공단 운영 규모 확대 여부 및 시에서 위탁한 사업에 대한 관리능력이 있는지와 그리고 공단의 시설과 조직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이 담당해야할 업무 즉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 및 사업을 포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주식회사 진도 소각장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 운영해 오면서 2004년도 7월 28일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04년 10월 1일자로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업무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당시 설립타당성 검토 시 열거한 위탁대상사업과 같이 그린센터 운영과 공영주차장 운영사업, 방치차량 견인사업 등 3개 사업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경영수지 실적은 매출액이 59억원, 지출액이 38억원으로 약 21억원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매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주차관리팀 주차장운영수입이 8억 3,700여 만원 견인운영수입이 한 275만원 그린센터관리팀 폐기물 소각수입 43억 7,900여 만원 스팀판매수입 7억 600여 만원 고철판매수입 2,000여 만원 등 약 59여 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내년도 1월 1일자로 운영 예정에 있는 종량제봉투판매, 환경미화타운 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 등 3개 사업을 추가해서 총 6개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적인 흑자 운영을 위해서 급변화하는 세계 정세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저비용 고효율 경영을 통한 경영자립을 실현시키고 노사의 평화 정착과 구성원 근무밀도 향상에 주력하여 흑자 경영의 알찬 시설관리공단으로 부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단의 운영 규모 확대 및 시에서 발주하는 시설 전체에 대해서 관리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는 민간부분에 위탁해 왔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환경미화타운 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3개 사업을 추가로 위탁할 예정으로 있고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서 현재 기획관리팀, 주차관리팀, 그린센터관리팀 등 3개 팀으로 되어 있는 조직을 환경미화타운관리팀, 청소년수련관관리팀 등 2개 팀을 신설해서 5개 팀제로 직제를 개편하고 68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공원 관리 및 체육시설운영 관리 등 대행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검토를 통하여 위탁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위탁하는 시설 전체에 대한 관리능력은 위탁하는 시설의 운영 조례 제정, 협약서 체결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의 제규정 정비, 시설관리를 위한 집행부와 실무 전담부서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대행업무에 대한 관리능력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설관리를 맡고있는 구체적인 시설 현황과 시설관리공단 조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는 시설로서는 시 공영주차장 37개소 중 유료주차장 13개소를 포함한 3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개소는 장애인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방치차량 견인사업으로 월곶과 정왕 등 방치차량 보관소 2개소, 견인차량 3대, 업무용 차량 2대 등이 있으며 그린센터 운영사업으로 주요업무는 폐기물소각장 운영으로 대지면적 3만 8,383제곱미터(㎡), 건축면적 1만 1,251제곱미터(㎡), 소각장 용량 1일 200톤(t), 부속시설로 폐열보일러 2.5톤(t) 2기, 배출가스저감시설 1기와 기타 차량 12대 및 중기 4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단조직은 현재 총 47명으로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3개 팀 46명 중 기획관리팀에 6명과 주차관리팀에 6명, 그린센터관리팀 34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신규 위탁사무와 관련해서 환경미화타운관리팀 42명, 청소년수련관관리팀 25명, 종량제봉투판매 1명 등 총 68명을 충원하면 총 5개팀 115명으로 구성 운영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승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계속해서 이선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선희 의원님께서 「대야, 신천동 주거밀집지역 재개발 및 뉴타운 계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야·신천동 지역 내 구시가지에 대한 재개발과 뉴타운조성 계획과 신천동 지역 발전을 위한 조정가능 면적을 적용한 그린벨트 해제건, 다목적 종합레포츠센터, 근린체육시설 추가 조성, 중앙도서관 유치계획은 어떠하며, 시 청사 이전 후 침체된 대야·신천동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대야·신천동 지역 내 구시가지에 대한 재개발과 뉴타운 조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야·신천동의 구시가지 권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정비된 지역이기는 하나 과거의 도시구조에 의하여 생활편익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도시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뉴타운 조성사업을 검토추진하고 있으나 결정된 사항이 미비한 관계로 차후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니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천동 지역 그린벨트 해제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은 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입안을 해서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최상위 계획으로 2020년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광역도시계획에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한 환경평가등급에 의거 선정된 대상지를 2002년 1월 22일 주민공청회를 이행하고 관계기관의 협의 및 현장 확인을 통해서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 현재 상정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대상지 선정기준은 환경평가등급이 기준이며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인 상태로 현재 추가적인 대상지 반영 요청은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공,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의 설치는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설치 검토가 가능한 시설이니 만큼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주민이 편리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목적 종합레포츠센터, 근린체육시설 추가 조성, 중앙도서관 유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신천동 청소년체육시설은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야·신천 권역에 위치해 있는 21개소의 어린이공원 중에서 시설이 노후된 공원을 선정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외 체력단련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추가조성 부분은 신천동 57번지 일원에 조성 계획 중인 근린공원에 확충될 수 있도록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목적 종합레포츠센터 건립이나 중앙도서관 유치 등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천동 지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열악한 도시기반으로 인해서 적정 부지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향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전반적인 문화복지체육공간이 확충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시 청사 이전후 침체된 대야·신천동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야·신천동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은 삼미시장을 중심점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흥 삼미시장이 그동안 상가조합과 번영회로 양분되어 운영 하면서 삼미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오던 중 저희 시에서 부단한 중재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상가조합과 번영회를 통합시켜 가지고 양단체간 통합 등록을 추진하여 금년 10월 13일 인정시장 등록을 완료해서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시흥 삼미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위하여 유통 전문가에 컨설팅 용역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삼미시장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중기청 국비보조 지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삼미시장이 재래시장의 기능을 아주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대야·신천권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상권 활성화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해서 내방객의 편리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은행택지 내 대야동 GS마트는 7층 규모로 신축허가를 받은 상태로 완공되면 대형 할인마트의 역할이 기대되며 이로 인해 이곳 지역의 시장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선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재백입니다. 서훈 의원님께서 「시흥시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과 이귀훈 의원님께서 「교육경비 지원 현황 및 시설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서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시 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의 지원사업 효과에 대한 평가와 평가의 절차 및 논의사항 내용의 자료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또는 중요성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시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전 필요성을 평가한 후 지원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는 「시흥시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현지 조사 등 사업비 정산절차를 통하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별도의 사후평가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 사업의 지원내용에 대한 사전 적합성 평가와 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은 심의자료와 함께 회의록 정산서를 작성 보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특성화 교육을 위한 문화예술, 체육분야의 지원사업에 대한 결정과정과 결과의 평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 교육경비도 일반교육경비지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그중 문화예술분야는 신규사업의 경우는 초년도에는 1,200만원 이하의 창단비를 지원하고 그후 2년간은 900만원이하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사업 추진학교에 대해서는 3년간 900만원 이하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분야는 학교 체육지원 담당부서의 엘리트체육지원계획과 중복 지원을 피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운동 종목 및 대상학교를 홍보체육과의 협조 하에 선정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일반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시흥시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현지실사 등 사업비 정산절차를 통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별도의 사후평가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그동안 시흥시 교육경비 지원 전체의 결과가 지역 교육 발전에 끼친 영향과 기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초·중·고등학교가 63개 교이며 이중 40여 개가 개교한 지 10년 이내인 신설학교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만족할 만큼 교육기반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각급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98년부터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2005년에는 26억원, 2006년에는 29억원 등으로 점차 지원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시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시 전체 학교들의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개별학교에 대한 교육경비지원 결과의 영향과 기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습니다만 이를 계량화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각급 학교별로 시 지원금 없이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학교가 거의 없다는 것 자체가 시의 보조금사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향후 합리적이고 효과적 지원정책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학교 수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교육경비지원 금액은 한정되어 있어 합리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앞으로도 시는 집중과 선택을 통한 교육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관내 학교들이 명문학교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 시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눈높이로 교육의 질을 높여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시가 교육도시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신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은 우리 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4년도에는 유치원당 100만원씩 총 2,400만원, 2005년도에는 유치원당 200만원씩 총 4,6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초중등교육법」이 2004년 1월 29일 개정되면서 유치원이 교육경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유치원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치원연합회로부터 몇 차례 건의도 있고 하여 새로 제정된 「유치원교육법」에 의한 별도의 유치원 지원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이신 자녀교육비 부담이나 육아비 또는 부부맞벌이 등을 이유로 낮은 출산률이 사회적으로 우려할만한 수준에 있는데 영아, 유아, 어린이들의 교육과 양육을 위한 지원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늘어나는 보육 수요에 대응하여 취업모 및 맞벌이 부부에게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은 2005년도 25개 사업에 163억 1,600만원, 2006년도는 총26개 사업에 213억 6,900만원입니다. 2005년 대비 2006년도는 31퍼센트(%)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각 유아의 교육, 보육기관별로 시의 지원이 되고 있다면 그 지원을 비롯한 현황은 어떠하며 지원 비율의 차이와 그에 대한 이유 또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관리운영주체에 따라 정부지원시설과 민간 보육시설로 구분되며, 2006년의 경우 민간이나 정부지원시설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 민간영아반인건비지원,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현대화기자재 지원 등 10개 사업에 1억 9,738만원입니다. 민간보육시설에만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처우개선복리 후생비 교재교구비 등 총 8개 사업으로 예산은 11억 1,100백만원이고 정부지원보육시설에만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차량운영비지원, 처우개선비, 인건비지원 등으로 총 8개 사업에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은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시설의 경우 영아반교사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민간보육시설 수가 정부지원시설보다 많고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교사들의 낮은 보수 등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보육시설의 보육 공공성 강화와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와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하겠으며 민·관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보육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서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답변] 다음은 이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체육관 교육경비 지원현황 및 시설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 각 학교에 지원된 교육경비 지원 현황과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교육경비가 지원된 학교 체육관 개방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최근 2년간 교육경비 지원금액은 2005년도에 26억원, 2006년도에는 29억원입니다. 이중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지원한 금액은 2005년에 대야초등학교에 2억 5,000만원, 매화초등학교에 2억원, 장곡고등학교에 2억원 등 총 3개소에 6억 5,000만원이며 이중 대야초등학교가 준공을 완료하고 사용 중이며 매화초등학교는 어제 준공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육경비를 지원받아 체육관을 건립한 학교는 1999년도부터 2005년까지 총 9개교이며 준공된 7개 학교는 마을주민과 체육동호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체육관은 시설물 파손과 도난, 화재 위험, 수업 방해 등을 이유로 개방을 기피하고 있으나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당초 지원 조건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과 체육동호인들의 체육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방과 후 또는 주말에 학교 체육관 개방을 위하여 학교 관리를 위한 노인인력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교육경비 보조금은 인건비 지원을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학교에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직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어 학교와 협의를 통해 체육동호인들이 주말과 방과 후에 학교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인 인력을 지원하여 체육관을 관리하는 방안은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하며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실 현대화사업 교육경비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과학실 현대화사업에 교육경비를 지원한 현황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6개교에 1억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에서 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희망하는 학교가 있다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이귀훈 의원님의 질문과 서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문화복지국장 곽영달입니다. 임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 운영 주체, 직원 채용 계획, 운영 예산 내역과 편성 근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방식은 시에서 직영하는 방식과 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 위탁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시 직영 시에는 공익성은 확보될 수 있지만 비전문가의 운영으로 인해서 업무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됩니다. 민간위탁방식은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활용해서 시설 운영이 활성화 되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반면 수탁단체의 지나친 수익추구 위주의 운영과 공익성이 약해질 수 있고 시설물이 사유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방식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익성,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내에 청소년수련관운영팀을 별도로 채용해서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영장, 체육관 등 부대시설 관리에 시설관리공단의 기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운영방식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직원 채용계획과 운영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채용인력과 운영 예산은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력은 관장을 포함한 업무지원 분야 11명, 수련활동 분야 9명 등 총 25명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규정에 의해서 채용하게 될 것이며 운영 예산은 총 19억 8,800만원을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직원 25명에 대한 인건비 9억 3,700만원, 사무관리비 1억 7,200만원, 유지관리비 5억 2,700만원, 프로그램운영비 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과 관련한 장애아동과 저소득층에 대한 시설 사용료와 장애아동들을 위한 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사용료는 관내 유사시설인 여성회관이나 종합복지회관, 체육관과 같은 수준의 사용료를 책정할 계획입니다. 사용료 비교가 객관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우리 시 청소년수련관과 규모가 비슷한 인근 시의 시설사용료를 참고해서 조례로 정할 계획입니다. 장애아동과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아동들이 수련관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에 장애인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장애아 전용 샤워장 및 탈의실을 설치하는 한편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이용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현황과 이용안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축될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와 장애인 단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향후 문화체육시설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수련시설은 능곡택지개발지구에 청소년수련관 부지 9,757평방미터(㎡)를 확보한상태이고 향후 개발예정지인 장현·목감택지개발지구에는 시흥시 문화예술의 전당이 될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서 문화원, 청소년 수련시설이 건립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계속 협의해서 적정 규모의 건립부지를 확보한 후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경제국장 박영준입니다. [답변] 안시헌 의원님께서 시흥시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이일섭 의원님께서는 시화공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시정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갖고 질문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시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여부와 내부 순환버스 운행 체계 구축 그리고 준공영제 도입 계획 등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흥시 지방대중교통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은 대중교통 체계의 효율적 개편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증대와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지난 5월 한국교통연구원과 계약하여 2007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의 주요 내용은 시흥시 통행실태의 조사 분석과 교통수요 예측 및 버스 수송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버스노선 체계 개편 방안과 버스공영제 도입 방안,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방안 등을 제시하여 시흥시의 대중교통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14개 동을 연결하는 내부순환버스의 구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14개 동을 지역별로 순환연결하는 노선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먼저 기존 노선과의 중복의 발생으로 인해서 전면적인 버스노선의 개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거리 노선이 되기 때문에 배차간격이 길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교통 이용수요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고 경제적인 효율성 또한 크지 않으므로 인해서 재정 지원 없이 신규노선을 신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중교통체계를 경제적 효율성에만 판단가치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 실례로 1997년도에 시 청사 이전과 함께 설립 운행하던 시흥여객이 재정 적자로 인해 운행을 중단함에 따라 기존 버스노선만으로는 시민들의 시청 방문에 따른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없어 노선버스의 정상운행 시까지 시청을 중심으로 무료셔틀버스를 약 1억원을 투입하여 6개 노선에 9대를 3개월 동안 운행하였으나 투자예산에 비하여 수혜 시민이 적고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만을 수송함으로써 대중교통 수단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여 1997년 말에 운행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14개 동을 연결하는 노선을 신설하기보다는 우리 시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간선노선을 구축하고 이를 연결하는 지선노선을 만들어 환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하반기 경기도 환승체계구축계획에 따를 경우 현재 서울특별시가 운행하고 있는 방법과 같이 거리비례제에 의한 환승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환승에 의한 시민들의 요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환승체계 노선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여겨지므로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환승노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적자버스에 대한 대안으로 준공영제의 도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원을 시에서 전부 부담하기에는 재정상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경기도의 대중교통 정책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공영제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해에 경기도에서 성남시와 김포시에 대해 시범적으로 준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경기도와 재정적인 부담문제가 조정되지 않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이용수요는 저조하나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 중 일부노선을 대상으로 공영제를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대중교통용역에 포함시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전철 건설의 조기착공 계획 여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와의 연계강화를 위한 환승체계의 구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철 건설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조기착공을 위해 다각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사-원시간 전철은 우리 시 구간의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기획예산처 및 건설교통부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금년 말경에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간에 환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단말기 기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을버스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마을버스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기도에서는 금년도 말까지 마을버스에도 시내버스와 같은 단말기를 설치하여 호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철과 버스간의 환승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수인선과 소사-원시선 전철이 완공되면 전철역을 중심으로 환승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소요재원에 대해 중기지방 재정투자계획과 조달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버스 공영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성남시와 김포시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결국 과도한 사업비 때문에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지방대중교통계획용역을 통해 준공영제의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본 용역을 통해 투자계획 등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시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이일섭 의원님께서 시화공단 문제점과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6개 항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화 산업단지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 습니다. 시화 국가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도로 교통 등 산업기반 시설에 대하여 2007년에 산업단지구조고도화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된 상태이며 본 용역에 포함될 주요사항으로는 첫째 구조 고도화 기본계획 수립, 둘째 산업단지 물류환경 개선사업, 셋째 자동차 부품소재 혁신지원센터 건립과 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을 비롯한 타당성 조사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시화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원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시와 공단내 기업체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행정부지사와 경기대의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지역산업분과에서는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하여 연구가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부처와 경기도에서 시화산업단지에 대한 구조 고도화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만큼 국가산업단지라고 하여 국가에만 의존하려는 자세보다는 오히려 용역결과에 따라 일정부분 그 역할을 우리 시가 맡아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협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인프라 구축 구상계획은 현재 시와 공단지원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서부지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창업보육센터와 대학으로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경기공업대학이 산·학·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기업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될 경우 복합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통해서 기업지원 인프라가 추가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중앙정부에 건의할 우리 시 의견을 종합 정리한 요구안과 종합요구안이 없으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제시할 의향과 관리 이원화로 인한 기업 불편 해결방안 그리고 영세기업 공해업종을 제외한 선도기업 유치방안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종합해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그간 우리 시 산업 발전에 대한 비전을 담은 전략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 입니다. 그러나 2004년 6월 국정과제보고 시에 시화산업단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히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산업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2007년도 상반기에 시흥시 중장기산업발전전략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용역에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우리 시 전체 지역에 소재한 기업체를 위한 폭넓은 조사와 대안 그리고 실질적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용역을 착수하고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의회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심도있게 검토되고 반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용역결과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우리 시 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화공단의 기업 현황과 임대 현황 및 용도지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화공단에 소재한 등록공장은 2,866개로써 그중 52.7퍼센트(%)인 1,512개의 임대공장이 시화공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화공단의 총면적은 501만 2,000평으로써 산업시설 330만 9,000평 그리고 지원시설이 8.2퍼센트(%)인 40만 9,000평, 공공시설이 21퍼센트(%) 105만 5,000평, 녹지가 4.9퍼센트(%)인 24만 7,000평으로 용도지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일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오희중입니다. 이민국 의원님과 이일섭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민국 의원님께서 목감택지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목감동 구도심지 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슬럼화 되고 있는 구도심 개발 계획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 기능 문화복지시설 확보 방안 목감동 구도심지 주변의 부족한 주차장 확보 방안 신안산선의 목감동 경유 시청역 환승을 위한 시 정부의 노력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여 주신 목감동 구도심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시가지는 자연 성장에 의한 도시형태로 공원, 도로,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감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상대적 소외감과 도시슬럼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목감택지지구로 추가 편입을 대한주택공사에 요구하는등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시가지에 부족한 주차장,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은 목감신도시 지역에 확보는 하겠지만 기존시가지의 모든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목감동 구도심권 슬럼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시재개발사업을 통한 체계적인 도시재정비만이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개발에 동의한다면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택지개발 지구내 자족시설 확보방안으로 현재 목감 택지개발지구의 개발계획에는 자족시설용지가 전체 개발면적의 1.7프로(%)인 8,700여평의 자족시설용지를 준주거용지로 계획하고 있으나, 향후 국민임대주택 입주민의 일자리를 창출을 위하여 현재 확보된 면적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자족시설용지를 최대한 확대토록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복지시설 확충계획은 목감 택지개발지구와 기존시가지와 연접한 지역에 문화복지 시설의 입지를 계획하여 지역사회 통합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기존시가지에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목감택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기존시가지와 연접한 지구경계에 주차장과 공공청사를 집중 배치하여 최대한 주차장 공간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안산선 노선이 목감 택지개발지구를 경유하고 시청역 환승을 위한 시의 노력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은 청량리에서 소사~원시선의 선부역까지 연결하는 총 50.8킬로미터(㎞)의 복선전철사업으로 그 동안 2003년 7월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이래, 시에서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목감지구를 경유하여 시흥시청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금년 4월에 시흥시 철도노선 합리화 방안연구 용역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수행 중인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우리 시 제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에 수차례 방문하여 건의하였으며, 지난 7월부터는 건설교통부에서 신안산선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신안산선 노선조정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한편, 기본계획용역이 객관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제시안이 인천공항철도를 연결하는 제2공항철도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인천시를 방문, 공조를 요청하였고 인천시에서도 건설교통부에 신안산선 노선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차에 걸쳐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과의 간담회시 신안산선의 시흥시청역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 바 있으며 시 자체적으로도 신안산선의 시흥시청역 유치를 위해 별도의 전철유치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전철노선이 객관적인 논리만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정책적인 논리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님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안산선 노선이 시흥시청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민국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이일섭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일섭 의원님께서 제3경인고속도로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흥시의 득과 실은 무엇인지, 주민공론화 과정에서 시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는지, GB행위허가 하는 과정에서 영동고속도로의 접속관련 허가가 안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는지와 사업추진이 지연된 구체적 이유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흥시의 득과 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향후 10년 후 우리 시는 장현 및 목감지구와 군자매립지, 시화 MTV(Multi Techno Velley) 사업 등으로 인해 인구 70만명의 서부 수도권 중심도시로 거듭 날 수 있는 기반을 위해 사업간접자본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여건에서 우리 시 재정상황을 고려할 경우 주요 간선도로 건설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량농지 편입으로 인하여 농업활동이 위축되고 일부 주거지역 통과로 인하여 생활환경 불편은 있을 수 있으나 주거 및 환경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주민공론화 과정에서 시정부가 한 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노선에 인접한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채널를 통해 그동안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06년 1월 31일 실시계획 승인 이후 수차례에 거쳐 사업설명회 및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시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일부 문제점 있는 구간에 해소대책을 경기도 및 사업시행자에게 건의 및 통보하였고 지난 10월 14일 개최된 시민대표와 토론회에서는 공론화를 통해 태평아파트 통과구간 터널공법 등으로 변경 시공하여 주거 및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고속화도로 건설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우리 시에서 GㆍB행위허가를 2006년 10월 16일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GㆍB행위허가 하는 과정에서 영동고속도로의 접속관련 허가가 안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31일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이 현 영동고속도로에 연결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영동고속도로에 연결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연결방식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와 경기도가 이견이 있어서 이 문제를 두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추진이 지연된 구체적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2006년 8월 1일 공사 착공계를 경기도에 제출하고 정상적인 공사 추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대 표명 및 집단행동으로 인해 이해설득과 토론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다 보니 토지보상과 공사추진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향후 공사 추진 과정에서도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고 있으나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해소하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일섭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