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고효주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니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고효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용철 보건소장이 지난 2006년 11월 6일 노인전문요양병원 관련한 기자회견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환경복지위원장으로서의 견해와 그리고 보건소장에 대한 인책을 여수시장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견해의 하나로써 사단법인 참여와 자치를 위한 여수시민협의회에서 어제 감사원법에 의한 국민감사 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했다는 보도를 저희들은 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90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7월 26일 회의에서 시설비목으로 과목이 잡혀있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과목을 자본적 보조로 바꿔달라는 집행부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안으로 거부의사를 밝혔고 본회의에서 이것이 의결돼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서는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지도 안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집행부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의 편성지출 권한은 집행부의 장에게 있고 이를 심의 의결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대립형 지방자치제도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으로 확립된 제도입니다. 여수시의회는 조례문도 제정하고 그 다음에 협약을 하고 사업집행을 한 민간위탁을 하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순서에 의한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예산집행과 사업집행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의결의 절차 심의를 거쳤던 것입니다. 그 다음 3회 추경에서는 집행부에서 이 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건립사업 관계가 의회와 집행부의 힘겨루기의 숨어있는 1인치라는 이런 식의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장님과 같이 미국에 WTC 여수유치를 위해서 가 있는 동안인 10월 7일자 보도를 보면 의회 내부와 정치권의 전화공세가 빗발치고 있다 하는 내용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의원이 시장님, 의장님과 같이 뉴욕에서 밤 잠 설쳐가면서 WTC 여수유치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시간에 여기 있는 김용철보건소장은 기자실로 찾아간 것도 아니고 보건소장실로 직접 기자들을 불러들여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 사진으로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진실은 영원히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면 최근 전라남도 여수시의회가 추경예산안 심사를 거부하면서 여수시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파행의 한 배경으로 급부상한 여수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용철소장의 말은 진실은 영원히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하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도 당사자가 이 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과 본 의원과 의장과 뉴욕에서 시차를 적응하지도 못 하고 강행군을 하면서 WTC 유치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그 시간에 시장님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의결 권한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진실은 영원히 감옥에 가둘 수 없다고 김용철보건소장에게 기자회견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의회를 그렇게 무력화시키거나 뒤통수를 치는 일은 천만에 만부당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직무대행을 하고 있던 부시장에게 묻겠습니다. 김용철소장이 진실은 영원히 감옥에 가둘 수 없다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진실이 무엇이며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누군가, 이와 같이 감옥에 가두는 진실을 감옥에 가두는 악의 축이 누구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47억원의 예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해야 될 이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암반이 있다 해 가지고 68억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5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68억으로 증액되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으로 지정해야 되겠다고 조례를 제정하고 전체를 민간대행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이 현재 이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실체입니다. 여기에 문제를 제기한 의회가 악의 축이며 진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들인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건데 과연 김용철보건소장이 누구의 지시와 누구의 사주 아래서 이런 기자회견을 해서

위원장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를 모독하고 싸움을 붙이며 이간질을 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의회와 시민들에게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효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 신축 (10時15分)

자치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명남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중 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 신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범국민적 붐 조성과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박람회를 홍보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 수정동 335-1번지에 철골조 슬라브 4층 1,320㎡에 건축을 하는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33억원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2012년 세계박람회를 우리 시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유치 붐 조성과 박람회 유치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고 따라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홍보관을 신축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신축 예정지는 현지 확인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곳이 위치와 전망이 나름대로 좋고 관광객에 대한 홍보 등 사후관리가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기획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고효주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검토는 못 했고 상당히 지금 기억에도 많이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 해수청 주변의 국가기관과 그 주변지역을 모두 합해서 일괄 엑스포 계획을 추진하고 일괄해서 우리 2청사와 빅딜이 되는 걸로 그런 정도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보면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등 3개 국가기관이 소재한 신항지역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후보지로서 엑스포 지원시설인 특급호텔, 레저시설, 상가 등이 입주할 지역으로 이를 시급히 정비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겠다 이런 것이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남짓 됐는데 지금 특급호텔이나 레저시설, 상가가 거기에 들어가지를 않고 지금 현재 홍보관만 들어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잉크도 덜 말랐을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어떻게,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고민 안 해 보시고 동일 필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을 의결했다는 얘기인데 그 심의가 원만히 또는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기획위원회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심도 있는 심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주로 질문하거나 의심하는 것은 전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마스터플랜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고 먼저 건축물인 우리 홍보관이 선점을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자치기획위원회에서의 이슈였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다소 안도한 것은 주 시설이 들어갈 곳 우리 엑스포에서 예상하고 있는, 엑스포가 추진되면 예상되는 주 시설이 들어갈 곳은 따로 있고 우리 홍보관은 앞으로 유치하는데 홍보 기능도 있고 앞으로 우리 시의 홍보라든지 다양하게 다른 방향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하고 또 위치도 지금 관광객들이라든지 우리 여수 전체의 홍보에 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 그런 우리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아까 고효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빅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차치하고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서 거기에서 좀 빗나가지 않는 또 방해요인이 안 되는 곳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고 현재 이 재산의 활용 방안은 그전의 공적인 의결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전에 한 의회의 의결행위나 집행부 행정처분이 적법했는지 여부와 현재 분쟁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사법 쟁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여부 등이 심각하게 고려가 돼야 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전의 의원총회에서 본의원이 정말 애가 끓는 하소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본의원이 표현하기를 집행부 공무원들 정말 뻔뻔스럽다, 간부공무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1년 반 전에는 그 지역을 엑스포유치를 위해서 해수청과 2청사를 교환하지 않으면은 엑스포가 개최되지 아니할 것으로 이렇게 매도하면서 2청사 교환을 강행을 했었고 그 당시 그 지역의 여수시 2청사에 당시 457명의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교환 후에도 424명이 들어온다, 그리고 입주 예상기관도 9개 국가기관과 단체가 들어오며 관련 단체에다가 해운대리업 업체 11개 분야 196개의 업체 780여 명이 2청사 주변에 영업장을 개설할 것이 예상이 된다, 이걸 교환하지 않으면은 해수청이 광양으로 가게 되고, 광양으로 가게 되면은 여수시 완전히 공토가 된다, 위기감을 조성을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해수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백 명 이내고 단 한 곳의 해운대리업도 여서동쪽으로 이전한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관이나 검역소는 아예 이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2004년 10월에 밝혔고 그리고 심지어 선원동에 이미 이전해서 1월 1일 부로 그 청사를 사용키로 돼 있는 여수출입국관리소까지 2청사로 통합 운영한다는 거짓말로 시민을 호도하고 의회를 기만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을 2005년 5월 13일 날 받아놓고 불과 1년 남짓 돼 가지고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 상태에서 다시 호텔짓겠다는 부지에 이제는 홍보관을 짓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 아니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드렸던 것이 며칠 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치기획위원회에서 그런 것까지 심의를 하셨나요?

말씀드릴게요, 간담회 석상에서 고효주의원님이 발언하신 것은 고효주의원님의 개인적인 발언이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식을 하면서 참고는 됐죠. 그 점도 알아주시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빅딜과정에서 인원이 얼마고 근무를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것요, 지금 본 안하고는 관계 안 됩니다.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한 가지만 거기서 답변드릴 것은 있습니다. 해양수산청이 없이는 엑스포가 안 된다, 우리 2청사하고 빅딜하자, 물론 해양수산청이 그 당시는 주된 면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발전적으로 그 주변까지 전부 흡수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시하고 빅딜됨으로 해서 엑스포가 성립이 될 수 있다, 가능하다는 것은 해양수산부 청사 부지를 대표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죠. 뭐 과거의 그것을 옹호하거나 제가 거기에 잘 했다고 무슨 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본 안만 가지고 대답을 하면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그런 해양수산부가 첫째 다른 데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 그 다음에 부지가 주로 해양수산부 부지라야 가능하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엑스포를 유치하게 된다는 하나의 자료로써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홍보관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체의 면적을 해양수산부도 일부분에 속하죠, 부지가. 그래서 전체의 면적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상 계획은 안 서 있고 또 우리 지금 시기적으로는 바쁘고 또 우리 시장께서도 이번에 국무총리님 오셨을 때도 간곡히 건의해서 또 이런 작품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보면은 그런 데로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과거의 이야기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관을 짓는 것을, 증축하는 것은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걸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가 적정치 않다, 이미 법적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지금 그 전의 이야기를 할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 1년 반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김명남의원께서도, 이 불초 이 사람도 이 뒤에서 방청석에서 의결하는 과정을 지켜본 증인의 한 사람입니다. 제적의원 27명 중 출석의원 26명 찬성 20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결이 됐어요. 그때 김명남의원님께서도 의결에 참여한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재산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심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애초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여수시의회에서 5월 13일 날 의결해 줄 때는 여수시 재산이 93억4,107만8천원이었고 해수청 재산이 72억7,551만9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결안대로 되게 되면은 20억6,565만9천원을 해수청에서 그나마도 받아가지고, 받으면서 교환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 당국에서는 정말 우스운 일이 있었습니다. 해수청 항만청 부지 개별공시지가 상향조정을 그 해 그 달 5월 13일부터 말일 사이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그 당시 공시지가가 10만7천원짜리를 39만5천원 정도로 이렇게 4배 가량을 상향조정 했습니다. 여수시 2청사 땅은 그대로 두고 해수청 땅 값은 3배 4배로 상향조정 해 가지고 상향조정한 공시지가를 토지 감정하는 감정사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여수시 지금 이 땅, 여수시 여서동 222번지는 평방미터 당 60만원 그러니까 약 180만원 정도로 감정을 한 반면 공화원 문화원 지을려고 하는 땅 그것은 3백만원에 감정이 됐습니다, 3백만원이 넘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꾸로 여수시 땅을 약 120억 해양수산청 땅을 그것도 120억3천만원 그렇게 해서 여수시가 20억을 더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828만4,130원을 해수청에다가 주고서 청사교환이 된 겁니다. 의원님!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심의할 때 내용들은 다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 하나가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가결 부결이 되지는 않을 걸로 믿고요,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시 감정이라든지 모든 문제, 시가문제, 개량적인 어떤 문제는 당시의 사정에 의해서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당시 개량적으로 여러 가지 감정하고 했던 것 지금 들쑤셔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신지는 나중에 제가 좀 들어 보겠습니다마는

아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가 이야기 조금 더 할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그때 물론 됐습니다. 글자 그대로 지금도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거나 또는 더 값지고 더 좋은 시설을 하고 할 때는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홍보관을 개량적으로 따지면 33억뿐이 안 돼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효과라든지 우리 수치상으로 표현 할 수 없는 개량까지 다 해야죠.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하다면은 더 이상은 비싼 땅을, 우리가 잘못 샀더라도 33억 작은 돈이지마는 시설하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다음에 앞으로 물론 이 쟁송관계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지금 이미 이건 우리 시유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이 또는 시에서 시유지에 우리 시를 위해서 더 효과적이고 더 큰 과제가 있다면은 활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또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의결이 된 걸로 보고 적당한 시기에 뭐 다른 의견도 많이 내 주십시오마는 여기서는 간략하게 우리 홍보관 관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전체의견을 의원들의 의견을 묻도록 그렇게 고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아까 말씀과 같이 법적 쟁송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한 불초 이 사람이 시민과 같이 공동 소송한 것이 1심에서 또 전체 이것과 관련해서 승소해서 고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오현섭시장님 체제가 그리고 의회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고 해서 너무 이 예민한 부분을 들고 나오기에는 좀 안정이 된 다음에 이런 문제를 진행코자 애를 썼는데 결국 벼랑끝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효주위원장님 10분 다 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전에는 이렇게 했더라도 지금은 바꿀 수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는 과정 속에서 원인과 결과와 그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행정의 난맥상이라든지 재산의 효용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리고 우리 여수시에 직접 손해가 보이는 이런 문제가 그렇게 회자가 됐는데 당시 의회에서 지금 현재 그것 한번도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20억을 더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돈을 8백만원을 더 주는 이런 식의 재산교환이 이루어진 부분 이런 것마저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따져 보아주지 않는다면은 누가 따진다 그 말입니까? 저희들은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우리 시가 우리 의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를 합니까? 시 행정의 감시와 견제, 올바른 행정의 집행여부를 감시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는 저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토론, 질의 분명히 이게 활성화돼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만, 기록에 남길려고 그럽니다. 수시로 변경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다 나은 값진, 그 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바꿀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수의원님 질문입니까?

그 지역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개발허가 제한지역으로 지난 8월 8일 날 고시가 됐습니다. 이 앞에 9월 달에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그 지역을 개발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했냐, 엑스포 때문에 한 겁니다. 세관 지금 구 해수청 자리 쌍용 이 일대를 전부 다 개발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거기가 주 시설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설로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수부에서 지금 만약에 엑스포가 유치되면 그 일대가 전부 철거하고, 하게 되면 세관이나 검역소나 이 문제가 생기니까 18층 해수청 관련 통합 건물을 지어서 민간 해양관련 사업자까지 다 넣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마스터플랜이 안 됐는데 만약에 그 지역이 엑스포 주시설이 아니고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그런 기관을 짓는 18층 짜리 건물을 짓는 부지가 된다면 우리가 33억 투자해 가지고 다시 뜯어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수부하고 진지하게 왜 이걸 제한지역으로 묶어놓고 있는가, 만약에 유치되면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걸 협의한 다음에 다시 여기다 홍보관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아니요? 해수부하고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본 내용이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수부하고는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혹시 더 구체적인 것은 뭐 의장님이 승인을 하시면은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도 대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것은 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서두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마는 지금 기본배치도, 쉽게 저는 뭐 배치도라고 그러고 싶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요 시설들이 앉을 배치도라든지 그런 것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이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시급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BIE실사도 대비하고 이런 다른 요인들이 다소 있고 해서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없이 이걸 어디다가 앉혀야 과연 될 것이냐 하는 것, 그러나 이제 그런 시급성 또는 시의성이 좀 있고 해서 급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관계 유관 법령을 전부 챙겨 볼려면은 이제 실무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걸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리고 중앙유치위원회에서도 일단 물론 거기는 법적인 무슨 구속력을 갖고 있는 기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유치위원회를, 일념을 가지고 있는 그쪽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어서 이렇게 챙겨보자 하는 그런 협의는 거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좀 구체적인 것은 혹시 의문이 나면은 의장님 양해를 구하시면 뭐 국장님 답변도 들으셔도 좋고, 심사과정에서만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내용이 해수부와 국가계획하고 우리 시가 홍보관을 짓고자 하는 이 위치가 국가계획에서 엑스포가 유치결정 됐을 때 주요시설이 아닌 부대시설 부지로 만약에 이걸 쓰겠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33억을 투자해 가지고 몇 달만에 다시 뜯어내고 해야 되는 그런 구역이라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전부 챙겨본 것은 지금 거기가 만흥동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그 주변도 전부 챙겨봤는데 모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기 지금 명시를 제가 해 왔습니다마는,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려도 조망권 문제라든지 경사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일단 못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지역도 두 군데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도 조건이 안 좋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아까 서의원님께도 간단히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재활용 과정에서 관광객이나 외래객들의 접근성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현 해양수산청부지를, 아, 청사를 철거하면은 이 홍보관이 거기에 들어설 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아까 서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 전체적인 배치가 없이는 저도 의문을 가졌습니다, 과연 이 자리가 좋은지. 그러나 우리가 현지 답사해 본 결과 한쪽에 치우쳐 있고 부지전체를 봐서 치우쳐 있으면서도 앞으로 재활용하는 때에는 가장 적절한 곳 이런 곳이 지금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8월 8일 날 개발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어놨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묶였냐라는 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국가에서 엑스포가 유치됐을 때 그 부분을 주요시설이 아닌 박람회 관련시설을 넣을 계획이라면 이것도 안 맞고 또 그것 다 정리를 해 가지고 해수부 세관 검역소 해양관련 기관 업자까지 다 넣는 18층 건물을 지은다면 엑스포부지에다 짓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 주위에 지을 건데, 그렇다면 또 그럴 계획이 있다면 이것도 우리도 안 맞지 않냐,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알아보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답변내용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알아봤는가.

일단 답변 기회는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질문·답변한 것은 다른 시설에 전혀 저촉이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걱정은 그렇게 좋은 건물들이 있는데 4층짜리 조그만한 건물이 사이에 끼어서 혹시 어떤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질문도 해 보고 다 했습니다마는 일단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더 질문하시고 싶으면 한번 국장님 답변 들어보시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박순영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기가 됐거나 우리가 과거에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전임자들이 못한 것을 추진했거나 결정했던 사항들을 일방적으로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거나 5분 발언을 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소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돼야 되겠다, 지금 이 회의를 지금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런 부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임자들이 했던 일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몰아 부치다 보면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전임자들이 했던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걸로 그렇게 매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5분 발언이 됐든 그런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소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그런 장치도 필요하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각기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서완석의원님 지금 질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 위원장님 위원회에서 안 알아봤다니까 집행부로하여금 개발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어 논 이 부분에 국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협의된 내용이 있는가 그걸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집행부의 답변을 지금 듣고자 하는 겁니까?

예.

의석에서 - 위원장이 답변 잘 하는데 뭐)

집행부 관계 국장님 나오셔서 서완석의원님 질문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단장 김용화입니다. 서완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으로 묶은 것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묶었고요, 그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단, 공공시설물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있어서 공공시설물은 개발제한 지역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계획, 지금 해수청에도 15층 계획이랄지 이 부분하고는 상치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해수부 고층건물을 짓는 것은 기본계획에는 돼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유치위원회 하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기본계획안에는 부대시설로 돼 있어 가지고 홍보관을 지어도 괜찮고 그 부분들이 기획홍보본부를 통해서 해수부장관님까지, 이 홍보관 짓는 부분은 해수부장관님까지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해수부장관도 승인을 한 거요? 지으라고.

보고전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만약에 엑스포가 유치결정이 되고 국가에서 그 지역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부대시설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활용한다고 했을 때 다시 뜯어내게, 홍보관을 뜯어내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국장님이 책임질 것이요?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뭐 그런 말씀을 안 하셔도 당연히 책임을 집니다.

의회가 승인했으니까 하라는 것 아니요 그리고 나 책임은 없지 않소 이렇게 답할 것 아니요?

저는 지금 오동도 음악분수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는 지금까지 여기 여수 내려와서 제가 한 직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금까지 져 왔다고, 제 지나온 과정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져요? 만약에 뜯어내게 되면.

지금 중앙유치위원회 하고 협의가 됐고 장관님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그 자리 괜찮다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안 뜯어도 된다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그 일대 3만 평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겠다고 해서 하면 할 수 없이 뜯어내야 되는데 뜯어내면은 뭘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지금 기본계획이 부대용지로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을 놓고 엑스포를 못 하잖아요? 정비를 할 것 아니요?

지금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후보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기본계획에 부대용지로 돼 있고 앞으로 기본계획에도 홍보관으로 지금 계속, 우리 박람회 홍보관으로 이 부분을 넣어주라 하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진다 했는데 만약에 지금 계획대로 안 되고 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나오면 뭐 사표를 낼 것입니까? 책임진다는 것이.

뭐 만약으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상적인 사항 아닙니까? 지금

엑스포를 유치 안 하면 쌍용과 세관과 그 일대가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는 안 둘 텐데 정비를 할 텐데, 정비를 하고 만약에 거기다가 18층 해수청 관련 건물을 지은다면은 당연히 뜯어내야 될 것 아니요? 어떤 계획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거기다 무슨 책임을

일이 잘못 되면은 각자 저희들은 도 감사도 있고 행자부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의회사무감사도 있고 그 감사 때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 때가 아니라 의회에 와서, 여기 와서 지금 논의가 되는 이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책임, 시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산 낭비가 오면은.

아니 그러니까 시민에 대한 책임이든지 공무원에 대한 책임이든지 그건 감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지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공무원이 져야죠, 자기 직무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서완석의원님 질문하실 때 마이크를 좀 대고 하십시오, 녹음시키니까요. 답변이 다 됐습니까?

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고효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의회총회에서 의원간담회에서 우리 단장님께서, 단장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그 주변지역을 전부 다 검토했다, 뭐 덕충동지역까지 다 검토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옆에가 바로 이미 몇 년 전에 출입국관리소와 여수시와의 재산교환에 의해서 교환된 법무부출입국관리소 건물이 폐허화 되다시피 해서 방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일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그건 사유지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왜냐, 그 바로 인접돼 있는 부지가 시유지인지 사유지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부지를 신중하게 검토했다는 이야기냐 하고 질책했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의회의 자치위원회의 질의·답변을 보니까 출입국관리소쪽에 신축하면 관광객이 대로변에서 잘 볼 수 없고 홍보관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현 위치로 선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왜? 거기가 사유지기 때문에 거기는 검토해 본 일도 없는데 거기에 홍보관이 잘 안 보인다, 출입국관리소도 거기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는 안 됐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이 위치로 했다, 이런 거짓말이 의회에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문서로 나오고 있어요. 아, 시장님 부시장님 이거 잘 보십시오, 이게 문서로 나와요. 그 지역이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도 몰랐던 사람이, 몰랐던 걸 인정을 했던 사람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위치로 선정했다, 다른 곳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는 게 현재의 실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뭘 책임을 지겠다는, 어떻게 책임지겠다고 도도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답변드릴까요?

들어 보세요, 책임을 제대로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진 것 같은데 진짜 책임을 묻는 풍토가 이루어져야 되겠구만, 그런 식으로 의회에서 답변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2012년 세계박람회 부지조성사업 협약서가 있어요. 2006년 2월 2일 날 체결된 건데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여수시, 한국토지개발공사 그중에 8조를 보면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이 있어요. 갑 을 병, 병은, 그러니까 전라남도와 여수시 등은 정이 부지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부지조성사업 구역 내 국토의 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도로 하천,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을 정에게 무상귀속토록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것 검토해 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가 됐는지 여부를 한번 알고 싶네요? 이 조항에 대해서.

지금 2005년도 그 부분은 제가

2006년, 엊그저께

지금 여기는 엑스포사이트 부지 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판단보다는 중앙유치위원회의 판단을 훨씬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다는 그 중앙유치위원회에서 기본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중앙유치위원회에서 쭉 이렇게 이 싸이트부지에 중심부에 넣을 것이냐 여기 넣을 것이냐 어디 넣을 것이냐 몇 군데를 지금 저희들보다는 거기서 검토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어 가지고 오동도 홍보관이 부대시설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지난 회기 때 경제건설위원장 김영규위원장님께서 이 협약서를 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냐, 해수청 땅이 우리 시유지가 됐는데 이 협약서를 보면 전부 국유화 되고 또는 한국토지공사로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 땅이 되도 안 할 것을 2청사를 주고 어차피 토개공으로 가서, 아, 토지공사로 가고 그 다음에 국유가 되든 무상으로 귀속될 수뿐이 없는 이런 것을 왜 2청사를 주고 공짜로 주고 우리가 이 곤욕을 치르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우리 김위원장님이 하셨죠? 지난번에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냐고 묻습니다 지금 저는, 왜? 그 땅이 여수시 땅이기 때문에 해수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귀속력에 있는 나중에 책임질 사람이 없는 세계박람회 중앙유치위원회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의 관리를 해야 할 책임자는 여수시장이기 때문에 여수시 입장에서 그 지역에 공공시설을 설치를 하고 나중 토지공사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협약서에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했냐 그 이야기예요,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검토했냐.

지금 그때 김영규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후에 우리 실무자들하고 협약서를 검토를 했습니다. 해수부에서, 그쪽 해수부에 무상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요 무상귀속 됐을 때는 제가 그 용어를 정확히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가치로 해 가지고 다른지역으로, 그 뭐 가치나 그 면적정도를 다른지역으로 해 주는 걸로 협약서가 그렇게 된 걸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협약서를 가지고 원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협약서 제8조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갑 을 및 병은 정이 부지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부지조성사업 구역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로, 하천,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을 정에게 무상귀속토록 한다, 그 위에 다른 조건은 아무 것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대토를 서로 상계처리 한다거나 그런 협약서 조항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여기서 말한 도로, 하천, 항만시설은 공공시설이지 대지가 아닙니다. 대지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중앙유치위원회에서, 엑스포 부지 기본계획 작성권자인 중앙유치위원회에서 이 지역에 오동도 홍보관을 지어도 괜찮다, 그리고 중간 실무자 위에 또 간부를 거쳐서 해수부장관님까지 보고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통과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양반하고는 뭔 이야기가 동문서답이고 완전히 선문선답도 아니고,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이 해수청 땅은 우리 재산이다 그 말이에요. 국유재산은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고 공유재산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여수시 소유로 돼 있어요. 이 소유는 국유나 국가라고 해서 남의 땅을 여수시 공유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엄격히 법률로 구분이 된, 재산이 다른 재산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검토 여부를 묻는 것은 이 우리 재산 외에 건물이 섰을 때 이와 같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조항하고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중앙유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고유재산과 우리 고유권한인 우리 재산권 행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단장님 재산하고 아들 재산하고 다르듯이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재산이. 다르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검토가 돼야 된다, 그리고 해 봤느냐 하고 물으니까 중앙유치위원회 실무자들이 검토하니까 그건 된 걸로 안다는 이야기는 내 재산 가지고 내 마음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실토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아, 다른 사람들이, 중앙유치위원회가 아까 단장님이 책임지겠다 그러는데 진짜 책임을 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수시민에게. 재산의 관리관이 여수시장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수시장 입장에서 보조기관인 단장 입장에서 이 협약서와 지금 현재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 공공시설을 (청취불능)려고 하는 그 부분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봤냐 그러니까 중앙유치위원회가 검토했다는데, 내 재산 가지고 내가 검토한 것 묻는데 중앙유치위원회가 검토한 것이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이상입니다. 답변 듣기 싫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명남위원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치기획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찬·반 토론을 각각 2명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고효주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첫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를 보면은 교환하려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는 이는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애당초 처음에 시도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교환대상 해수부 재산가격이 76억4,982만8천원이었습니다. 반면에 여수시 재산은 142억 24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청의 땅과 재산과 여수시의 재산의 교환은 법령위반이 되기 때문에 4분의 3이 해수부 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경부 승인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이것을 짜 맞추기 위해서 재경부에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재경부에 제출하는 서류에 여수시 2청사의, 그러니까 여수시 여서동 222번지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관리대장 토지 분에 대해서 1988년 7월 22일 평가금액인 71억9,817만 8천원을 적용시켰습니다. 반면에 건물가격은 2005년도 가격을 적용시켰습니다. 그건 뭐냐, 매년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르면은 1월 1일 부로 토지의 가격을 재감정 해서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재토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여수시가 해수부에 줬던 88년 7월 22일 자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장입니다, 관리대장. 이 대장이 뭐냐, 결국은 2005년도에 공유재산을 바꾸면서 88년도의 가격을 적용하는 이런 식의 행정에서부터 여수시 2청사와 해수부 청사와의 교환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간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줄여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5월 13일 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돼 버린 후로 여수시 당국은 해운항만청과 잘 맞추어 가지고 불과 보름 사이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만7천원짜리 땅을 39만5천원으로 올리고 23만9천원짜리 가격을 40만5천원으로 공시지가를 상향시키는 등 해수청 땅 값만 왕창 올리고 우리 여수시 청사는 불과 190만원대에 평당 넘겼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소명할 의원 계시면은 하실 건데 부의장이 안 계시네요? 소명 좀 하시면 좋은데. 저는 이런 문제가 여수시 당국과 의회의 책임이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엑스포유치를 위한, 그리고 홍보관을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 위치가 적절한 곳인가, 과연 꼭 그 자리에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공식적으로 우리 오현섭시장님께 대단히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직원들이 우리 시장님께서 그 주변의 또는 다른 장소에 충분한 홍보관을 건축 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보고를 그렇게 결재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엄청나게 누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홍보관 건축을 그 말썽 많은 해수청부지에다가 건축할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섭섭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법적인 쟁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 국민감사청구와 손배소송, 등기 무효확인 소송 등이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해수청부지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건물을 헐어내고 거기다가 33억으로 우리 홍보관을 건축했을 때 가상입니다마는 교환해 가는 등기가 무효화되고 만약 서로 원상복구가 돼야 될 형편이 됐을 때 그 귀책사유는 누가 부담해야 될 것이며 우리들의 재산의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좀더 신중하게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즈음에는 해양항만청이 수정동 근방에다가 통합 신청사를 신축하겠다는 계획까지 서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4년 11월 20일 자 경향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해수청에서는 2청사와의 교환을 요구하지 않았고 당시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협조 차원에서 수용한 것뿐이라고 당시 해양수산청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신문까지 사진까지 실려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있는, 존재하고 있는 여수시 2청사는 이런 식으로 분할이 돼 있습니다. 이 적선이 돼 있는 이쪽부분은 의회동이고 이쪽부분은 해수청 땅입니다. 정문은 여수시 땅이고 민원실은 해수청 재산입니다. 각 공무원들 그리고 방청객들 한번 봐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이런 식으로 재산을 교환하고 이렇게 분할해 논 데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수 십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불과 1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이 건물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장들이 대표적으로 잘 지은 건물이라고 해서 요즈음도 벤치마킹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 평균 평당 150만원에 넘어갔습니다. 이 땅 평당 190만원씩에 해수청으로 교환했습니다. 이 건너편 땅들은 공시지가만 해도 3백만원이 넘습니다. 시가로 치면은 천만원이 상회하는데 어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앞에 문방구에 갔더니 이 땅 190만원에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우리 재산 다 합쳐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샀으면은 좋을 걸 그랬습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좀더 다르게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의정활동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 시대에 착오가 있었다면은, 과오가 있었다면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과연 2청사와 교환해서 해수청 부지를 여수시 부지로 변환시킨 것이 엑스포와, 엑스포유치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으면은 한번 나서서 시간과 관계없이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 장소에 홍보관을 건축하는 것보다 좀더 부근을, 부근의 좋은 자리를 쟁송의 대상이 아닌 그런 부지에다가 홍보관을 건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하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님 찬성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 간담회 당시에 지원단장님으로부터 홍보관과 관련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개인적으로 제가 좀 판단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반대 입장을 표현합니다. 먼저 이 홍보관이 박람회 유치에 미치는 영향은 만 분의 1이나 백만 분의 1이나 아주 미미한 그런, 여기서 쟁점이 될 만큼 중요한 현안이 아니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님께서 국비를 약속을 받았다고 답변하셨는데 국비가 언제 내려올 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사단은, BIE실사단이 내년 3월에 내려오게끔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사단에게 보이는 것이 홍보관의 제일 중요한 목표일진대 이 3월 경에 과연 이 홍보관이 지어질런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예산도 확정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홍보관이 지난번 2010년 박람회 등록박람회를 유치했을 때도 홍보관에 실사단이 다녀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홍보관이 마치 우리 시의 주요한 현안으로 등장하는 것은 상당히 좀 필요 이상의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홍보관은 지금 현재의 홍보관으로 운영하고 어차피 박람회 홍보관은 정식으로 별도의 부지에 개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홍보관을 중심으로 해서 박람회 유치에 뭐 정식 홍보관으로 사용을 하시고 조금은 아쉽지만 현재 오동도에 유치되어 있는 홍보관으로 그대로 좀 홍보활동을 하게 해서 우리 시에 불필요한 논쟁이 더 이상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대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다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남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가결이 되도록 부탁을 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천상 찬성하는 쪽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지 선정을 하는데 소홀했지 않느냐, 우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의를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후보지를 물색하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현지 확인도 해 보고 공무원들도 여러 번 현장을 다니고 그런 것 같아요. 덕충동 1155번지, 708번지, 374의 1번지 일원이 1차로 검토됐습니다. 거기는 과거에 공룡박물관 건립 예정지였습니다. 여기가 토지가 전부 사유지가 돼 가지고 매입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토지수용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1차 답사했던 곳은 적절하지 못했고 또 덕충동 1155번지 충덕중학교 주변 거기는 제가 질문에서 답변했듯이 비탈면 높이가 31미터나 되는 급경사였습니다. 토목공사비도 약 10억원이 소요되고 이렇게 해서 거기도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구 도축장 부지 374의 1번지입니다. 여기는 만일의 경우 시설이 될 때는 조망권이 차단돼서, 즉 조망권이 차단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또 그로 인해서 조망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서 민원의 발생 소지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여기도 어려운 점이 있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708번지 골프연습장 하단부에서는 조망권은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엑스포가 추진될 때 종사원 숙소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서 너 군데 다니면서 보아도 적합치를 못해 가지고 여기를 선정하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방금 답변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홍보관이 시설되어서 과연 BIE실사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할런지는 지금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실사 이전에 제대로 된 홍보관 하나라도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실사 대비하는 것이 우선 저희들은 급선무라고 보고 있고 그중에도 또 우리 국내에서의 홍보효과도 있고 이런 시급성이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반대하는 측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으나, 쟁송의 진행에 있다, 그렇게 해서 참 여러 가지 충정 어린 마음으로 또 우리 시민의 재산을 아끼고 또 옳게 끌어갈려는 여러 가지,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저도 참 깊이 있게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쟁송의 당사자가 과연 누구이며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그것이 공적으로 거론이 반드시 이 자리에서 돼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새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과연, 그동안에 의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어떻게 돼 있고 당사자가 누구고 어떻게 추진이 돼 가고 그렇게 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 시 재산으로써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쟁송에 관계해서 우리 시에 유리한 쪽이 어떤 곳이냐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기회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다 알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다음에 과거의 잘잘못은 저는 어느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손을 들어서 찬성을 했고 이 안에 의원들도 책임이 다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과거에 그것이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우리가 의결한 것이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대로 더 좋은 효과, 더 좋은 일, 더 좋은 현안들이 있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합의하면 더 개척해 나가고 더 발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이런 정신가지고 심의했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쟁송문제라든지 과거 문제는 거론이 거의 안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제가 제안을 한 당사자로서 찬성 쪽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시급을 요하는 BIE 우리 지상과제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이 일이 잘 성사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토론해 주신 네 분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부 표결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표결을 선포하면 의사진행이나 아무 발언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0명에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11時24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동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494억원보다 754억원이 증가한 8,248억원으로 10.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2억원이 증가한 5,78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02억원이 증가한 2,464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여수산단 입주업체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31억원과 사업소세 5억원이 증가한 36억원이고 세외수입은 예방접종수입 1억원, 국·도비 사용 잔액 2억원과 한전에서 시행한 평도발전소 건립공사비 잔액 2억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도서발전소 운영비 한전부담금 4억8천만원이 감소되어 8천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억원과 도비보조금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연등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10억원, 국·공립 보육시설 대체 신축 5억원, 방파제 보강 2건에 3억원이고 자체사업으로는 망마육상 경기장 보수 10억원, 남산초교에서 연등천간 소방도로개설 6억5천만원, 전남학생문화회관 진입로 확포장 5억4천만원, 덕양～연화간 군도 확포장 4억8천만원, BIE 실사대비 도로안전시설 및 차선 도색 5억원, 도시경관 계획수립 용역 5억원, 이순신광장 조성 계획 용역 3억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보전금 30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가 지방채 발행수입 250억원과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일시 전용 250억원 등 500억원,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는 웅천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 수입 201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여수산단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보상비 500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터프런트 및 야간경관 사업을 위해 도시경관 계획수립 용역비 5억원, 진남로상가 문화의 거리 조성 지중화사업 부족분 3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진남관 주변을 역사·문화의 광장으로 조성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함은 물론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이순신광장 조성 계획 용역비 3억원, 좌수영성 복원 및 임란유적지 학술용역비 3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여수산단 이주민들의 민원 해소 등을 위한 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 이주사업 보상비 500억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이 불필요한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소방시설공사비 72백만원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8,248억6백9십3만8천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72백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8,248억6백9십3만8천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도 존중하고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만든 안이므로 수정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몇몇 의원 손듦) 맨 먼저 박정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순신광장 조성 계획 용역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묻습니다. 이순신광장 조성 사업은 정말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엑스포와 같이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너무 빠르게 추진하다보면 우리시에 전자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예산낭비와 지금도 잘못 쓴 예산 때문에 이렇게 얘기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순신광장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은 이순신광장을 만드는데 드는 공사비가,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현재 보상비는 한 4백억, 3백억 이렇게 난무합니다마는 일단 기술용역이 끝나고 나야지 어떤 보상비가 책정되지 이 자리에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몇 백 억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기술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사업도 계획을 잘 세워서 진지하고 정말 깊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여수시에서는 지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이 부분에 전라남도가 해남, 강진 등 전라우수영에 명랑대첩 승전 현창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역사왜곡이다 지역 편중사업이라고 이렇게 우리 시민단체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좌수영성 복원사업에 나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통영시하고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습니다마는 충무공을 주제로 하는 윤번제 행사가 통영시의 일방적 통보로 행사가 없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자존심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보면 한강공원에 거북선을 통영 앞바다로 가져올 때도 우리 여수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 엑스포를 하고 전라좌수영의 본영인 여수에서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사업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전라남도가 명랑대첩 현창사업을 계획할 때 거북선을 주제로 하는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그것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전혀 매스컴, 지방뉴스 어디에도 나온 일이 없습니다. 이것도 참 걱정스럽고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좀 더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성곽 복원 이순신 역사·문화 광장조성을 위한 실제비용은 충분히 환산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돼야 됩니다. 용역이 들어가면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용역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 위원장님은 안 하실 것으로 그렇게 보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기획위원회 뿐만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첫째는 이 예산 자체가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도시경관사업, 워터프런트 해 가지고 도심개발단에 넘어가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렇게 선행되기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주민의 영업보상비 또 이렇게 쉬운 얘기로 땅 투기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냐는 논의까지 깊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용역비 3억을 가지고 박정채의원님이 그런 우려한 부분 모든 의원님들이 우려하고 시민들이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자,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용역비가 이런 말까지 심지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억이 없어지더라도 정말로 국비, 도비, 시비가 보탬이 돼서 원도심 활성화가 되고 국비를 가져 올 수 있으면 한번 정말로 타당성 용역을 해보자 그래서 기술용역으로 주는 거지 현재 실지용역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상금액이 가상적으로 3백억이다, 4백억이다 이렇게 나온 것이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금액은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수천억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 예산이 한 850억 이렇게 든다하는 얘기도 있고 한데 우리 시비로 저걸 과연 다 감당할 수 있는가 걱정스러워서 묻습니다. 저게 시작하고 나면 아마 몇 천억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 국비는 어떤 내시도 없습니다. 국비는 정말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얼마나 자신 있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가, 몇 프로나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위원회에서 얘기가 없었습니까?

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말씀드리면 가내시나 예시를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설계 용역을 통해서 투융자 심사도 받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인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진취적으로 일을 해보겠다는 뜻이 많은 것으로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도 지금 어느 정도 이번에 예산을 상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투융자 심사하고 가내시하고 접목을 해서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핸드링할 수 있는 시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순신광장 자체가 확실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자신하지만 타당성 용역을 함으로 해서 결정이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순신광장 용역비를 상정했는데 이순신광장 조성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갈 것이다 그런데 국비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은 답변하실 수 없을 것이고 우리 집행부의 잠깐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의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 우리 박정채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국비는 몇 프로나 확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시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심개발사업단장 김용기입니다. 박정채의원님께서 국비반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순신광장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는 그야말로 기본구상 단계입니다. 모든 사업을 할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 그리고 타당성 조사 또 기본계획 다음에 기본설계 최종적으로 실시설계단계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이런 용역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전 단계인 기본구상 단계입니다. 이 기본구상 단계는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비 법적 절차입니다. 이러한 안들이 구상 단계에서 다 타당조사 및 기본계획이 되면은 거기에서 그 사업이 적정하냐, 부적정 하냐에 따라서 사업시행을 해서 법적절차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법적 절차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 3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여러 번 협의를 했고 방문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야말로 경관광장입니다. 경관광장은 크게 분류하면 도로법에 의한 광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사업을 하는 데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도사업은 시 자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발전 보조금이라든가 균특회계라든가 또는 국비라든가 그 사업 사안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해수부에 가서 친수공간 워터프런트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수항 항만 기본계획에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종화동에는 해양공원이 조성이 됐고 우리 여수시에는

국장님 간단히 우리 국비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자신 있게 결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자신이 있는가 하는 얘기만 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워터프런트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 재정비 사업으로 병행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 정비 사업비로 받아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여기는 역사, 문화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는 유적지에서 200미터 이내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협의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사업비 중에서 약 50% 이상은 국비로 지원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국비를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라좌수영은 여수이고, 경상우수영은 통영인데 통영에 해안선은 한려수도로 관광객 유치 프로젝트가 같아 중앙정부가 볼 때 중복투자, 예산낭비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수는 조선시대 삼도수군 통제 본영입니다. 여기가, 그렇다면 국비를 더욱더 충분히 확보해서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지금 통영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1,115억원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통영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현창사업은 140억 정도 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니요 의장님, 국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먼저 질의 신청을 해 놓으신 의원님도 계시고 국장님에게 질의입니까, 위원장님에게 질의입니까? (

의석에서 - 답변을 요하는 질의는 아니라서요) 그렇습니까? 그럼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의원님 먼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선 이순신광장 조성 계획 용역을 하신다면 기간이 어느 정도나 필요합니까?

저희들은 4개월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타당성 및 여론계획은 6개월 안에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네요?

예.

이 3억 용역비의 근거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충 이런 사업을 할려면 보상비와 시설비를 산출합니다. 기초 산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850억에 대해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까지 같이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근거해서 3억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우선에 방금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 비 법적 절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가, 그러면 이렇게 비 법적인 절차를 하면서 일단 그 절차를 밟는 과정으로 3억을 용역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닙니다. 타당성 조사부터는 법적절차입니다.

이 예산은 법적절차를 밟기 위한 수순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4개월을 한다 해도 12월부터 하면 3월까지 끝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에 2백억이 계상이 됐습니까?

본예산에 저희들이 보상비로 계상하게 된 이유는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 중에 보상비는 시비로 하고 공사비인 시설비는

아니 국장님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은

국비로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3월이나 4월에 끝날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확하게 그 결과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지금 11월 21일부터 있는 정례회의에 본예산 2백억을 계상시킨 것은 용역이 될 것을 전제로 한 이런 예측이신 것 같은데 이 용역결과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정말 이 용역이 타당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그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나 시민의견 수렴 또는 의회 의견 청취 이런 절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 속에서 이게 상당히 과하다 또는 정책적으로 판단이 잘못 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에 이것을 2백억을 계상해서 이 사업이 마치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시중에 여론이 돼있고 여기에 이 사업 지역 내에 포함 돼 있는 주민들은 상당하게 부동산 투기까지 얘기될 정도로 얘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와 흐르는 계획들이 상당히 지금 앞서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바로 연동시켜서 올리는 자체가 행정절차상 합당한 절차인지 용역 결과도 확보하지 않은 채 본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용역비를 올려놓은 것은 저희들이 이런 타당성조사를 한 것은 국도비를 이끌어 내기 위한 그러한 우리시의 적극적인 그런 추진 의지를 보여주고 또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그때 타당하냐, 부적절하냐 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된 이런 제반절차가 이행된 후에 이런 것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용역이 원도심 활성화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우리 전남도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간주하고 예산이 편성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3억 예산을 용역비로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준다 하더라도 3월이나 4월에 있을 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를 근거로 시비든 도비든, 국비든 편성 요구를 해야지 순리와 절차상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앞서 있는 예산 계상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3억이 갖고 있는 의미가 약 천억원에 이르는 원도심개발 이순신광장 사업이 약 천억원이 소요된다고 말씀 듣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의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적인 문제가 훨씬 더 선행돼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과연 있었는지 또 시의회에서 정식으로 이 의제를 가지고 천억 정도가 투자되는 이 예산과 정책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왕에 지금 종화동에 해양공원이 아주 멋드러지게 해수부의 예산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양공원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바로 인접한 곳에 광장을 또 하나 만드는 것이 정말 이게 원도심을 개발하는 것인지 개발을 위한 개발인지 저는 정책적으로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공원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 그리고 이순신광장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이 인근에 광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게 원도심을 활성화 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충분히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정책 사안을 예산부터 편성요구를 해서 누가 이 예산을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야 당연히 이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고 주장할 것이고 이렇게 서로 입장과 관점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상에 어떤 여러 가지 절차 또 최근에 우리시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중요한 천억 가까이 드는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 조례에 근거한 주민참여를 확보하고 있는지 또는 이 정책을 주민들과 전문가들과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있는지 이런 사전적인 정책적인 판단 없이 밀어 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3억을 요구하고 바로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본예산에 2백억을 계상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 또 다시 시립박물관이나 ITS 교통센터나 상당히 지금 복잡하게 돼 있는 시의 현안들을 또 다시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의혹을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하 전 집행부에서 이런 굵직한 사업을 할 때 법적으로 설령 없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구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논란을 최소화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좌수영성 복원사업과 연계성에서 중첩된 부분과 또는 서로 도시계획상 또는 향후 비전에 있어서도 어떻게 연계되어서 합리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선도 아직 잡혀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순신광장 조성 계획 용역 사업비 3억은 일단 유보하고 방금 제가 제시했던 여러 가지 절차와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본예산이든 또는 다음 연도 추경이든 이렇게 해서 보다 충실하게 시민적 의견수렴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싶은데 국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기본구상 단계에서 저희들은 모든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기본구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비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시에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고 또 의회와 함께 병행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와 모든 것을 다 의견청취도 하고 또 시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까지는 기본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양해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국장님께서는 이번 심의에서 의결해 주십사 이런 말씀이신데요 제 생각에는 현재 이 정책이 실제로 우리시에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천억을 투자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지 않는 채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사들이 어느 용역사가 말하자면 이 사업이 불가능 하겠소 이렇게 준답니까? 저는 그런 용역을 본적이 없고요 어차피 3억을 의결해 준 순간 이 사업은 시작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몇 개월을 좀 늘리더라도 분명한 절차와 또는 의견수렴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집행부의 고민 그리고 이런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제기 및 동료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종합적인 어떤 결론이 내려진 뒤에 용역과 향후 사업들을 쭉 진행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이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내년에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 국비 지원 요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2008년도에 국비 지원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2008년도에

이 용역을 지금 해야 한다는 당위성 네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물론 어떤 것이 대단히 중요해서 우선순위와 완급이 조절돼야 할 사업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내년에 꼭 해야 할 그런 시기적으로 중요한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몇 달간 늦추더라도 그런 절차와 내용들을 보완해서 하자는 거지 제가 이 사업 자체가 안된다 이런 주장은 아니거든요. 이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 보다 심도 있게 의견을 줄 수 있는 전문가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자는 것이고 이 정책이 갖고 있는 의미와 이 사업을 하게 됐을 시에 평가, 이런 것들이 충분한 예측과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네 가지 이런 용역을 하게 된 네 가지 사항은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중앙 투융자 심사는 내년도 상반기에 있고 하반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투융자 심사의 조건이 전문 용역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해수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수항 항만 기본계획을 수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2월 안에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계획에다가 넣어다오 하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꼭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동 부근이 여수항 항만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또 경관 광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데도 입안권자는 여수시장이지만 결정권자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이런 국비지원을 받을려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이런 관심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년 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쭉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전후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저는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국장님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이 지금 생략된 채 가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고 심려있게 판단해야 될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하고 보다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자 이런 것으로 말씀 드렸기 때문에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몇몇 의원 손듦) 지금 국장님에게 질문인데요 국장님을 세워놓고 답변을 요하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서요. (

의석에서 - 저 아까부터 손들고 있었는데요) 먼저 송재향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 먼저 들었는데 질문은 맨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예산이 지금 우리 시민들의 주시를 받았던 예산이라,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께 묻는 건 아닙니다 의장님.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지요? (최철훈의원 손듦) 국장님에게요? (

의석에서 - 예) 그럼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셔야 되겠네요.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십시오. 제가 질문중이니까 (『의자를 바꿔 앉으시면 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저쪽 의자로 앉으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시민들의 예산심의에 대해서 주시도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런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예산 삭감액이 몇 건에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감액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보고 드렸는데요. 쌍봉복지관

아니, 총액으로

총액으로요?

아니,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한 거 말고 집행부에서 삭감돼 가지고 예산서에서 올라온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삭감돼갖고 올라온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뭔 얘기냐면 편성의 권한은 집행부에 있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삭감돼 가지고 얼마를 올렸는가

그러면 우리 기획관광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가 안 됐지요.

기획관광국장님께서

그건 의장님께

의장님, 기획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지금 기획관광국장님에게 어떤 답변을 요합니까?

그런 것 포함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삭감된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을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52억2천만원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래도 넘어가겠습니다. 삭감된 것은 집행부에서 삭감 조서로 올라온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살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울 때 많은 지역민들이나 혹은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경우에서는 민원이 참 심하게 발생돼서 예산이 세워졌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역민들이나 혹은 해당 지역구 의원이나 충분한 의사 교환이 없이 제3회 추경에 일방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지역민들에게 상당히 실망감을 안겨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에 관한 것은 모르겠지만 개발계획에 관한 것은 지역민들과에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약속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삭감됨으로써 약속이 저버려졌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개중에 불필요하게 세워졌던 내용도 있고 또 예산액 자체가 잘못 세워져서 다음 예산에 더 증가해서 예산 세울 내용도 있다 하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삭감 필요가 없어서 삭감된 내용은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세울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예산이 추가 된다든지 혹은 지역민들이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좀 더 그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하는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서 좀 더 지역민들에게 어떤 약속에 대한 의지를 이행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순신광장이나 좌수영성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인 예산 안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국동항에 530억의 국비와 시비가 투자돼서 국동항을 개발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3회 추경에 종화동 해양광장을 위해서 20억이 예산에 반영 돼 있습니다. 기존에 해양광장에 수백억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20억이 추가 된 것입니다. 이순신광장에 지금 현재의 어떤 예산을 물어 보더라도 850억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고 좌수영성 복원사업에 집행부 답변에 의하면 5백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지역에 2백억 이상에 2천억 이상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잘 아시다시피 삼려가 통합되어 가지고 삼려가 공히 형평성과 예산 어떤 배정에 대해서 지역민들에게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려통합 때 통합청사를 건축한다는 그런 약속을 믿고 8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자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거기에 빈곤감이나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말 없는 다수의 시민들 진정으로 그들이 참고 견디고 있고 그들의 인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진정으로 지역에 통합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회의석상에서도 결국에 깊이 들어가면 이와 같은 지역적인 문제에 근본 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진즉 해야 될 일이 되지 않음으로써 지금까지도 이런 지역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와 같이 전 지역민이 화합할 수 있고 또 통합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과 화합 그리고 약속된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전통을 이어주는 그런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효주의원 손듦) 고효주의원님 질문입니까?

아닙니다. 규칙에 관한 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서현곤의원님께서 집행부로부터 삭감으로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가 되살릴 수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어서 혹시 착오가 있을까 봐 제가 아는 대로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의결이 서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5분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증액되거나 새로운 비목을 편성할 때는 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비록 삭감으로 기존 예산을 기정예산을 삭감으로 표시해서 의회에 상정했다 하더라도 그 법정 과목이 한 가지 금액에 증가를 시키지 않는 한도라면 집행부장의 단체장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편성요구는 단체장이 하고 삭감시켰을 때는 의회의 권한이고 증액시킬 때는 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도 집행부 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한데 의회가 의결된 예산을 집행부가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삭감조서를 올렸을 때 의회는 이것을 되살릴 수 있는 적법적인 권한이 있고 그 권한에 따라서 삭감으로 올라온 것을 살려서 다시 집행부에 회부하면은 송부하면 집행부장은 집행부이기 때문에 집행할 권한이 있어서 집행 여부도 재량권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집행이 의회의 의사에 따라서 집행해야 될 경우는 하고 그래도 집행부장이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됐을 때는 불용액으로 처리하든지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삭감 취지로 올린 부분을 의회가 할 수 없다 하는 부분은 착오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 속에서 이건 의회의 권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득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최철훈의원님 질문하실 것입니까?

예.

최철훈의원님 질문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는 가능성 여부를 제가 여쭙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우리 도시경관 용역 발주했습니까?

도시경관요?

도시경관 (

의석에서 - 입찰 공고됐어요?)

경관 관리계획은 11월 10일날 현상공모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럼 아직 발주는 안 했고

공고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인제 접수가 들어오면 그분들이 여수시 경관 관리계획 워터프런트하고 야간 경관에 대해서 작품을 내면 심사해서 업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 경관계획을 용역을 5억이 기정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다가 이번에 3회 추경에 5억이 추가가 되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추가된 5억이 2억은 워터프런트 개발 계획이고 3억은 여수발전용역인데 지금 이순신광장 조성계획 또 아까 광장도 도시 경관계획의 일종이라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워터프런트 개발 계획은 국비를 이끌어내기 위한 자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순신광장 조성계획 용역을 도시 경관계획 용역으로 이번에 5억이 올라갔으니까 10억으로 포함시켜서 선 부분적으로 발주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물론 거기에도 포함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아까 저가 말씀드린 광장은 경관광장이지 경관 관리계획이라고는 그렇게는 말씀 안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장은 미관광장, 교통광장 뭐 여러 개 광장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순신광장은 경관광장으로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경관 관리계획은 여수시 전역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 삼산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하더라도 포함이 될 것이 아닙니까? 여수 이순신광장도

그 일부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관리계획만 한 것이지

보상비는 시비로 보상을 하고 나머지 시설비나 건설비용은 국비로 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설비나 건설비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비가 워터프런트 개발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 계획에 포함해서 하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됩니다.

별도로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 됐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어제 서울에서 청와대 회의 때문에 참여하신 의원들이 12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서 본회의 수정안을 만들고 싶은데 가능하면 점심 이후에 예산 수정안을 제출해서 두 안을 가지고 본회의에 좀 부치기를 동의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한 제안 동의가 필요했으면 회의 시작 전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회의 끝날 무렵에 어떤 예산이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순신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좀 더 충분히 토론해서 올렸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3억만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고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 서울에서 오늘 아침에 왔기 때문에 동료의원들과 상의도 좀 하고 중식 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우리 여수는 이순신장군을 거북선이나 이순신장군을 마스코트로 한 그러한 개발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묻혀 있었던 것이 정말 억울했습니다. 우리 여수는 이순신장군을 앞세워서 그 관광 상품화시킨다고 하면 전국 어느 관광지에 비교할 수 없는

의장님 제가 이순신장군과 관련된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절차와 과정을

절차상에 그런 것 뭐 이해가 갑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타당성 조사 용역비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승인하시고 나중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그때 거론하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뭐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시고 염려한 부분 때문에 용역조사를 한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용역이 되면 순간 내년도 본예산 200억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런 명분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예결위원장님 가만히 계십시오. 강용주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을 발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강용주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발의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처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자는 내용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잠시만요, 수정안 발의 자체가 안건으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일단 발표를 했으니까 그렇게 따라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여수시의회 회의규칙이 이랬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합니다. 표결방법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자는 내용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

의장님 (

의석에서 - 수정안을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의장님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어떤 의견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의장님, 그러니까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 바로 여기서 수정안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정회를 하자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예. 예.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동료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판단은 있겠지만 좀 더 협의 할 수 있는 시간이 중식시간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회하고

지금 그것 묻고 있습니다. 지금.

정회 동의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안을 동의하면서 정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정안을

수정을 하기 위한 정회

위한 정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수로 표결하는 겁니다.

정회만 여쭤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것 표결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발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회를 요구했는데 정회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정회, 정회를 해서 나중에 다룰 것은 수정안을 다룰 것이 아닙니까? 내용이 같습니다. 지금.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신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본 건에 대해서는 출석의원 20명중 찬성 5명, 정회 찬성입니다. 반대 10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정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찬·반 토론은 각각 1명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논란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이 본회의장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문제 제기 및 염려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고 명료하게 정리되지 않은 사업을 천억 내외의 사업을 3억으로 시작한 행위가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지 이 시기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순신광장 사업에 정책적인 판단을 보다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하고 그리고 이 예산의 타당성도 다시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 이 예결위 안을 부결해서 3억을 삭감하는 안을 동의를 하기 때문에 반대를 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인근에 있는 종화동에 있는 해양공원이 이순신광장보다 훨씬 더 좋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 미터도 안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이 해양공원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실 광장의 이름만 이순신이지 그냥 광장 아닙니까? 이 광장사업으로 천억을 투자하는 것은 저는 투자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심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냉정하게 이 안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이게 뭔가 좀 아끼고 아끼려고 해도 어렵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이순신광장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다 하면서 하멜공원이 더 낫지 않냐 이것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찬성 쪽으로 가시면서 토를 달고 우리 참 한국말이 어렵습니다. 글자도 어렵고,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보십시오. 우리 60년도에 보면 경부고속도로를 놓을 때 얼마나 저 나이 어렸습니다. 그때도 생소하게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말썽이 많았습니까? 안 된다, 저런 도로가 어디 있느냐 계획도 없는 도로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도 있다 이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매스컴이나 지상보도 상에도 보면 우리 준비 안 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목표는 성공을 합니다. 하나부터 처음부터 준비를 완전무결하게 한다면 그것은 실패라고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지금 현재 용역비도 세워야 되고 한다는 것을 찬성을 드리면서 우리 문화 문화 역사만 얘기를 하시는데 저 시간을 충분히 주십시오. 몰라, 우리 서울에 가시면 말입니다 이것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지적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만들었던 거북선 충무로 갈 때 왜 우리가 못 갖고 왔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지적 않고 개발하고 집행부에서 지역 관광개발 사업한다는 데 저해의 표현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야속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문직들에게 물어봐라 이 분들 돈 줘야 됩니다. 돈 안 주면 해 주겠어요? 용역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는데 준비해라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안타깝고 우리 공항에 가면 말입니다 공항에서 전철을 타러 가는데 광고판이 있습니다. 광고판 그제 제가 그걸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한 게 우리 전라남도 광고판이 있어요. 문화관광지 광고가 있는데 우리 여수는 유일하게 오동도도 있고 향일암도 있고 백도도 있는데 빠져있어요. 아쉬움을 참 이루 말 할 수 없이 안타깝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라남도에 집행부는 이런 찬·반 토론에 전라남도에도 강력하게 거석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저가 14일 날 저녁 11시20분쯤

찬성 토론이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저 시간 좀 주십시오. 의장님 거기에 찬성입니다.

찬성 토론만 하십시오.

이게 광장에 대한 찬성입니다.

간단하게 찬성 토론만 하십시오.

이 책자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장군의 거북선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 표기는 우리 여수가 본거지라는 표기는 있어도 여기에 보면 해남대교가 나와있어요. 해남에 대해서는 이순신장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봐서라도 이런 것이 하루속히 준비되어야 되고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찬성을 드립니다.

다했습니까?

하도 제재를 하니까 저 시간이 6분이 남았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다 지루해 하니까

아니 저는 처음 얘기했어요. 지루하신 분들은 그분들 사정이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진솔되게 설명을 드린 것뿐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토론을 마치지 말고) 아까 선포를 했습니다. 찬반토론 1명씩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또 제재를 한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만 회의 진행은 의장이 하는 것입니다. 의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그 얘기 그 정도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우리 김영규위원장님에게 말씀을 길게 하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렸냐면요 제재가 아닙니다. 부탁입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이 계속 저한테 그만 하라고 그랬던 이유는 서로 대화는 안 했지만 마음으로 읽습니다.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야 표결 처리하는 데 더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저도 얘기할 수 있는 준비를 했는데 하도 동료의원들이 이중삼중으로 발언하기 때문에 저가 하고 싶은 얘기도 못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 회의 진행에 도와주시면 회의 진행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불만들은 많겠습니다만 어쩝니까? 다들 시간을 10분씩 할애하다 보면 어떤 의원님들은 20분, 30분 할애한 의원님들도 계시고 어떤 의원님들은 단 1초도 안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의원님들을 생각해서

기왕에 발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0초만

무슨 내용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간혹 다들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와서 시정을 살피는 데 애를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공히 이 얘기는 동료의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아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혼자만이 전체를 아는 양하고 매도하면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인양 발언을 하는 것은 의장님께서 진행을 잘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제재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의장이 되어서 4개월 간 의장직을 하면서 회의를 진행했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참 회의진행에 도움되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원안) 원안입니다. 원안, 예결특위에서 올라온 현재 우리 위원장님께서 원안입니다. 지금 우리 이기동 예결특위위원장께서 예산 심사 보고했던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

이 예산에 대해서입니까?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원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어쨌든 의회가 다수의 의결에 대해서 소수 의견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을 하면서요. 그 3억원을 집행부에서 방금 여기 의회에서 나왔던 많은 문제 제기와 염려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3억을 꼭 이 시기에 써야 하는지 또는 의견과 절차를 충분히 밟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심리하는 그런 성숙한 집행부가 되기를 호소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변경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時48分)

의장님, 확실히 짚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요.

고효주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상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7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일 중에는 주 5일제 도입으로 인해서 이틀이 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일 중에 공휴일이나 그러니까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을 뺀다면 5일에 불과한데 그것을 7일로 우리가 의결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그 전에는 좀 연구를 했는데 8년 동안 조금 쉬느라고 녹이 슬어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당초 우리가 7일간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선포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해서 출석시켜서 할 수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에 고생들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3時50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