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는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보고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세무과장 문용식 회계과장 전종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문응규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께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국의 업무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시정의 모든 업무와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최선의 협조를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국의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개최한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실태 점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12월 5일에는 전국 자원봉사 대축제기간 중 자원봉사의 날을 기념하여 행정자치부 주관 지자체 중 우리 시가 2006년도 자원봉사 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2006년도 화랑훈련 실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지방세정 평가에서도 2001년 이후 6년 동안 3회 최우수기관 및 3회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06년도 전라북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시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높은 시민의식을 아낌없이 발휘해 주신 시민들의 노력의 성공적인 행사를 추진하여 도시 이미지 홍보 및 50억원 정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건설에 초석이 되는 한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2006년에는 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추구하고자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 및 민선 4기 시장 취임 후 시정설명회를 개최 202건을 완료하였으며 210건의 건의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시민대학을 매월 1회 운영하였으나 시민의 호응도가 높아 11월부터는 매월 2회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부터는 매주 1회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협의 여론 수렴을 위해 3개 분야 40여개 단체 NGO와 시정발전 방안 및 정책 간담회를 개최 건의 내용 중 8건을 완료하고 2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 혁신방향에 맞추어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개발을 위한 직원 교육 및 워크샵을 271개 과정 67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질병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하여 안정된 생활보장과 영유아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매월 260명 정도 지원하여 직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에 대한 보다 나은 친절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확보와 공평과세를 위하여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전자금융 이체, 인터넷지로 납부 등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시민의 납세편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고액 체납세 징수를 위해 TF 팀을 구성, 도 재정과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년도 97%, 과년도 25% 이상 체납세 징수를 목표로 지방체납세 징수목표 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세무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기별 세정업무 정례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회계 및 계약행정 정착을 위하여 2006년에는 시행 예정사업의 인터넷 공개로 투명한 계약업무 정착을 위하여 전자입찰 확대 시행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행정을 확립하였으며 올해 264건의 청렴계약제 이행으로 신뢰받는 계약풍토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 유선전화를 이용 각종 대가지급 안내 통보제 운영으로 감동 행정 구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녹지공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기관 담장 없애기와 공공청사 신축공사 및 면·동사무소 신·증축공사도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시민만족,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G4C 인터넷민원과 전자민원 창구를 개설하여 27,438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인·허가 민원 21,991건에 대하여는 인터넷으로 민원처리 과정을 민원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부동산민원 현장설명회 5회,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11회, 그리고 5,817건의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대행을 실시 2억3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법조치법 시행으로 현재까지 916건 1,760필지에 대하여 신청서 접수 및 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새주소 부여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시민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44개 종목 26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 문화생활향상에 기여하였고 39개소의 모정 신축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발굴 지원하여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전국 234개 시·군·구에서 2,500여개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원광대학교 캠퍼스 일원 및 실내체육관에서 2006년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되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및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총 30여만명의 관람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학술행사 및 문화교류 행사 추진으로 약 50억원 정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 2,220여명의 헌신적인 자원봉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이 실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120번 생활민원처리반을 운용, 1,343건을 접수하여 현재 1,198건을 처리하였으며 진행 중인 145건은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랑의 빵굼터 운영으로 따뜻한 도시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으며 12개 읍·면·동에 조직되어 있는 지역 자원봉사단의 활동에 시민들의 많은 호응과 참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으로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며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를 통하여 아낌없는 충고와 고견을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총무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를 같이 한 저희 담당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이정국 시세담당 신정호 도세담당 김주홍 재산세담당 남승희 세무조사담당 한학수 징수1담당 배요병 징수2담당은 공석 중으로 박원용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징수3담당 유희권 징수4담당 윤명기 과표담당 박홍석 세무과 소관 금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2페이지에 무적 무등록 대포차 차량 일제조사 하셨는데 익산시에만 205대라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 시에 등록된 차 가운데 205대입니다.

지금 해결하신 것이 3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사고 시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빨리 이런 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우리 익산시가 매우 어렵다고 합디다. 재정이 매우 어려운 지경이다, 그래서 지방세도 그전 같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저희 세무과 차원에서 보면 지방세는 매년 목표이상은 저희가.

증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쪽 부서에서는 지방세도 줄어들 것이고 도세도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과다한 사업요구를 제재하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작년도 대비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도세를 받아서 도에 전달하면 몇 %를 우리 익산에 줍니까?

약 30% 정도입니다. 3%가 수수료로 오고 나머지가 재정보전금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세부분에서 우리 익산시에서 도세가 줄어들고 있는 사항은 아니죠?

도세의 경우도 시세나 마찬가지입니다.

증가하고 있죠? 시세도 증가하고 있고 구체적인 액수를 여쭙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정말 그 어려운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궁금하거든요. 시세가 해마다 몇 %씩 증가하죠? 대개 몇 %씩 증가합니까? 도세나 시세가.

약 8% 정도.

도세도 그런 수준으로 증가합니까?

도세의 경우는 약 5%.

2007년도에도 그 수준은 유지할 거라고 보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부분은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지금 아마 부서에서 느끼는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순세계 잉여금 쪽에서 지난 추경에 정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 약간 추계의 미스랄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금년에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쪽에 약 82억원 정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상적 세외수입도 있을 것이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있을 것이고, 익산시에 말하자면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해서 일시적으로 세외수입을 늘려놓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2007년도 예산이 2006년도 세외수입 부분과 그런 수준에서 큰 변동은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희 세무과 차원에서는 그렇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 잉여금 82억원이 너무 커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외수입 부분도 2006년도와 2007년도가 그다지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고 도세나 시세부분도 2006년도나 2007년도에 약 5% 내지 8%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익산시가 지금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원 부분에서는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익산시가 재원이 어렵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우리 세무 쪽에 있는 세원 확보 체계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입니다. 46페이지, 150만원 이상 체납자 직원별 징수 책임제라는 게 있는데 매월 개별보고도 받고 해 가지고 징수실적 우수공무원 자체 포상도 하고 그러는데 전체 직원이 세수에 이것을 받는 것은 아니죠?

저희 세무과 직원 가운데 민원담당을 제외하고는 다 그 업무를 할당했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개략적으로 6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매월 다섯 분씩을 우수공무원으로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렇겠죠?

부끄럽습니다마는 저희 업무추진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웅포에서 나오는 탑라이스랄지 그런 것을 하고, 자체적으로 계장님들 회의 때 그 직원 불러다가 사기를 높여주고 그런… 물론 못 걷으면 못 걷은 사람 야단치는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방향을 바꾸어서 잘한 분을 칭찬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것까지 좋은데 그렇게 했어도 실적이 11억 2,500만원 걷히고 33.8% 밖에 안 걷혔구만요. 앞으로 무슨 방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솔직히 금년 들어서 결손대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재산이랄지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금이나 그분 직장 상황 등 모든 것을 다조사하는 것이 지금 결손 업무에 막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내년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가면 약속드린 대로 과년도 25%, 현년도 97%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체납지방세에 대한 징수 각오가 단단히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과년도 체납세가 6월 30일과 10월 30일이 틀립니까? 과년도면 전년도 체납세금이죠?

예.

그런데 6월 30일 과년도 체납세가 12월 30일자는 또 늘어나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연도폐쇄기가 넘어가면서 과년도로 책정된.

연도폐쇄기는 2월 말일자인데 6월 30일자 현황과 10월 말일자 되면 전년도 체납세금이 또 나오냐고요. 그것은 사무착오입니까? 체납세금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현황조차도 들쭉날쭉하고 6월 30일 날 틀리고 10월 30일 날 틀리고.

이 체납세 관리나 세금관리는 전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납세금 관리를 징수대책을 세워서 정말 세정업무를 원활히 해서 100% 완료하려면 그러한 숫자개념도 없고 자그마치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몇 억씩 그렇게 되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아까 도세에서 세무과장님께서는 세액이 감소될 우려가 없다고 했죠? 신영철 위원님이 질문할 때 2007년도에 도세도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에서 감소될 우려가 없다, 증가추세다 그렇게 답변했죠?

일반적으로 증가추세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등록세, 취득세 세율이 변화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주택분만 1%로 되었습니다.

줄었는데도 세액감소가 나오지 않고 증가추세입니까?

그 사항은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체납지방세 징수 추진실적을 보니까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을 신문내고 방송에 자막 넣고 내고장소식지에 내봐야 그 사람들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익산시가 체납세 회수를 위해서 정진하고 세원을 하나라도 보충하려는 각오가 있다면 밑에 보면 150만원 징수대책 직원별로 징수책임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언론매체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여기 보면 결손처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구만요. 이 보고서를 보면 체납세 징수대책이 사실상 매년 제도적인 어떠한 형식에 그친다는 인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세원을 많이 징수해서 세수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체납지방세 과년도에 계수를 파악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하셔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저도 세입에 대한 변화 추이를 물어보니까 시세는 매년 5%씩 증가를 하고 도세는 5%씩 증가한다고 하는데 실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개인 사업자들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도세라고 하는 게 재산의 취득, 양도의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세원인데 현재 익산 같은 경우가 기존에는 아파트 건설이든 주택 건설을 많이 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몇 년 안에는 신규아파트를 건설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나름대로 거래행위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도세가 발생하는데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옳으신 말씀인데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눈에 안 띄게 점진적으로 오는 변화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같이 거시적으로 보시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겠지만 우리 세무과 차원에서 연도별로 미시적으로 본다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매년 감하고 있는 상황이죠?

담배소비세의 경우도 금년도 목표에 차질이 없습니다.

작년과 올해 얼마 정도 차이나요?

예.

결산 대비로 봤을 때요?

예.

그런데 실제 금연운동하고 담배에 대한 소비가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 담배소비세가 줄어들어야 맞는데 왜 늘어나요?

그 구체적인 원인분석은… 지금 담비소비세의 경우는 사실상 금년에 더 추가 세입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 가격인상을 유보하는 바람에 오히려 세입에 차질이 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담배소비세액의 50%가 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세인데 그래서 그쪽에 도세 결함이 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어쨌든 실제 시세야 재산세, 보유세 개념이기 때문에 재산의 특별한 가격 가치에 대한 변동이 없을 때 세원에 대한 변동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유동적인 담배소비세나 특별한 경우에 발생하는 부분들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부는 계속 가격으로 메꿔 주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도세 같은 경우도 익산시가 토지개발공사나 전북개발공사에서 주택건설을 하는 시기가 몇 년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간에 아파트 주택에 대한 거래행위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없어지면서 취득이나 등록과 관련된 재산 흐름에 의해서 발생하는 세금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많이 경직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도세를 걷어서 올리면 아까 재정보전금으로 준다고 했죠. 그 부분을 풀로 매년 내시를 할 때 일시적으로 내려줍니까,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나눠서 내려 줘요?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100억을 걷으면 30억을 익산시 풀 재원으로 내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 목 달아서 주죠?

제가 구체적으로 예산편성 관계 쪽은 잘 모르는데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재정보전금이 한 가지 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그 예산에 의해서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아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뭐냐면 재원이 재정보전금이라는 명목을 통해서 우리가 일정하게 도세를 걷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적 성격이잖아요, 우리가 인력이나 모든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재정보전금을 30%면 30%를 그대로 내려주어야 하는데 굉장히 인심 쓰면서 내려주고 있다는 게 문제에요. 익산시에 자율적 편성권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없어요.

예, 도 예산에 좌우됩니다.

이것은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거의 다 도지사나 도의원들이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각 과에서 선심적으로 내려준 돈이 그 보전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합치면 30%입니다.

이것은 뭔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어요?

도에서 이런 재정보전금이 생기게 된 것이 지방교부세 같이 그 연혁으로 가자면 애초에 수수료로 주던 것입니다. 수수료로 주던 것인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통제하는 그대로를 광역자치단체에서 답습을 한 것이 재정보전금 제도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당장 시정조치 하기가 어려우니까 각 시·군·구 자치단체 세무담당 쪽이나 예산담당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익산시가 스스로 예산편성하고 자체 사업계획 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보조금이라고 하든지, 재정보전금이라고 하지 말고.

특히 일부 시책에 따른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 밑에 41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과년도 지방세에 대한 통계가 나오는데요, 목표가 31억이고 조정이 161억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161억원은 연도폐쇄기로 넘어오는 돈, 그 체납액을 일반적으로 조정액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징수할 수는 없고 그 가운데 목표액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목표액을 낮게 잡고 있다는 거네요?

저희들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당시 판단에 의해서 징수가 여기까지는 가능하다 해서…

실제 161억이 토탈 과년도에 들어와야 할 세입인데 목표는 31억만 잡는다는 것 아니에요?

예.

이렇게 잡는 이유는 뭡니까?

과년도 체납액이 그 징수가능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회사가 부도났다랄지 하는 체납세액의 징수여부를 판단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납세 현황 46페이지를 보면 체납세가 현년도와 과년도로 분리돼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현년도 체납액 조정액이 1,178억이란 말예요. 과년도 체납액 조정액이 161억이고, 우리가 보통 도세와 시세를 합쳐보면 현년도계로 하면 1,374억이에요. 조정액으로 보면 1,219억인데 1,219억 빼기 1,178억은 얼마입니까. 94억만 걷고 나머지 현년도는 다 체납시킨다는 거예요?

현년도 체납세 현황에서 그 조정액은 도세와 시세에요. 합쳐서 징수하는 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정한 것을 표기한 것이고요.

과장님, 뭐냐면 여기는 현년도 체납액이고 밑에는 과년도 체납액이에요. 그러니까 현년도 체납액이 1,125억이나 된다고 써 놓았어요. 그러면 익산시는 세금을 거의 80～90%는 다 체납액 처리해서 보고하는 것인지…

계장님, 와서 그것을 정확히 말씀하셔서 결론을 내리세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담당이 손문선 위원에게 직접 설명)

그러면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되죠. 이것은 징수액을 빼고 체납액 현황에 과년도 같은 경우는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징수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그게 차이가 있어서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타부분으로 물어보면 종합민원과부터 청소과까지 합해보면 1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조정액이 349억이잖아요. 그리고 기타에 예시해 놓은 것이 종합민원과 9억 500만원, 건설과 4억 700만원, 청소과 2억 5,000만원, 나머지 330억 예산은 어디로 간 겁니까?

각 부서마다 대개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전부 다 합치면 330억이 된다는 거죠?

예.

이게 대표적으로 큰 것만 나열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2선 째 하고 있는데요, 초선 때도 보고내용이 똑같아요, 현재도 똑같고. 그런데 이 자료는 보고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3년이 가든 항상 똑같더라고요, 보고내용이. 그냥 서류로서만 계속 보관하고 있고 보고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털 것은 털고 걷을 것은 걷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 별로 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현재 행자부 차원에서 세외수입 징수대책에 대한 연구단을 조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별법에 의하면 도저히 결손처분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 무허가 건축물에 부과하는 것이랄지… 그러기 때문에 현재 각 개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택과는 19억이고 차량등록사업소는 107억이나 돼요.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 세무과 직원 2명이 파견 나가서 징수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정도로 저희가 나름대로 대책강구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부분의 체납내용이 뭐죠?

주로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각종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경우는 주·정차 과태료, 그래서 사실은 타 시·군보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군산만 해도 이 사항은 교통 관련 특별회계로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거의 관여를 않고 있는 부분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산처리 면에서도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는 별도 전산망으로 운영됩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운영하는 세외수입 전산망을 같이 공유를 않고. 그런 정도로 사실은 일반회계 쪽에서 다루기에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련 법령상의 문제가 이런 체납으로 남아진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42쪽을 봐 주시죠. 과장님, 익산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체납률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약간 떨어지는 경향입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가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연체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타 시에 비해서 우리가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 도에서도 저희에게 상을 줄 리가 없죠.

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께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사실상 멸실차량 197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저희가 사실조사를 하고 관계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사실상 폐차가 됐다랄지 하는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직원이 실제적으로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조사를 현지조사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과거에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읍면동에 계셨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현재 우리 시 본청으로 다 들어오신 후에 그야 물론 경기도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 체납율이 더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납율이라기 보다는 소액체납이 증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율은 그렇지 않은데 소액체납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엄청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소액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 징수활동이 불가피하다고 세무과장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세무과가 남의 돈을 받는다는 것은 잘해야 본전입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수와 관련되다 보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셨구만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전종만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김남희 계약관리담당 김진성 재산관리담당 최영주 청사관리담당 최봉구 55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2006년도 주요성과에서 보시면 시청 주차장 용지 매입 6필지 1,084㎡ 이게 전반기에 보고한 것과 차이가 많이 나요. 2억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돈을 더 주신 거예요?

예.

전반기 때 다 취득했다고 해서 6필지 13억 9,000만원 했었는데.

예산은 서 있는데 영업보상금이 안나가서 영업보상금 일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는 그 실적이 안 들어가고 후반기에는 예산에 서 있는 돈이 들어가니까 액수가 늘었습니다.

영업보상비가 2억 4,000만원입니까?

예, 지금도 안 나갔습니다. 영업보상비 일부를 이사를 안 가서 이주금이나 매입비를 100% 지급을 못했다가 나가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두 군데가 이사를 안 해서 영업보상비도 못주고 전체적인 돈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곧 11월 중에 나가면 예산 세운 범위 내에서 보상금은 마무리 짓고 미 매입 2필지는 내년도 예산에 내놓고, 매매 불응한 사람은 현재 2필지, 국가보훈청 1필지해서 5필지가 남았습니다.

66쪽 추진실적에서 협의매입 부분들은 땅만 매입했다는 겁니까?

건물까지 다 매입합니다.

이전비라든지 영업보상비는 안나갔다는 겁니까?

영업보상비로 나간 사람이 있고 안 나간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매입 잔여부지 5필지가 예산 부족 미매입으로 2필지, 매매불응 2가구, 교환부지 1필지.

(구)원호청 관계는 모현동 택지개발하면 거기로 이사 가기로 현재 부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원호청 이사시킬 계획입니다.

영업보상비라든지 이주비 부분들은 예산 서 있는 겁니까?

지금 서 있습니다. 올해 것은 서 있습니다.

협의매입 했던 부분들 것 다.

예, 예산 서 있습니다.

6필지를 매입하는데 매입비용과 영업비 보상, 이주비 보상이 얼마나 차지해요? 1가구 더 준 거예요?

예, 1가구씩 준 거죠.

3가구 중에 2가구는 남아있고 1가구 준 겁니까?

협의매입을 6필지 했습니다.

상반기 때는 13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지급했던 것이 2억 4,400만원 지급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영업보상과.

한집?

현재 네 집과 세 사는 사람까지 다섯 집을 2억 4,400만원.

과장님,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현재 시 매입을 하면 돈을 100% 지급 않고 일단 등기를 내놓고 그 사람이 이주를 한다거나 가면 그때 이주보상비와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현재 거기에 상가가 있고 해서 이주비용을 간 사람이 안가서 그 집도 그래서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현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비도 남아가지고 지급을 못해서 7월 달에 보고한 것보다 나간 사람대로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6필지에 관련된 이주비라든지 영업보상비 등이 얼마에요? 6필지를 매입하는데 약 13억 중에서 영업보상비와 이주비가 나간 집도 있을 것이고 안 나간 집도 있을 텐데.

거기에 영업보상비 감정한 것이 1억 5,400만원, 다음에 이주비는 1억 1,000만원, 토지감정가액은 10억 8,500만원, 물건 감정평가액이 8억 9,300만원, 그래서 전부 22억 4,300만원이 주차장 2차부지 매입 현황에 개인별로 나와 있거든요.

6필지에 관련돼서요?

예, 거기에 대해서요.

그런데 시청 주차장 용지매입 6필지 1,084㎡에 상반기 때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13억 1,000만원이었단 말예요. 그런데 4개월 후에 2억 4,4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냐고 하니까 영업보상비와 이주비라면서요.

영업보상비, 이주비하고 일부 매입비요, 이사 가는 대로 돈을 주기 때문에. 이주비하고 영업보상과 집을 100% 돈을 안 준 데가 있거든요. 이사를 안가면 안주거든요. 그 집값과 토지 건물 취득가액이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에게 상세히 드리세요. 왜냐하면 6평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취지니까 옳은 말씀이에요.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 계약관계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문화재 발굴조사에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느냐 물어본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가요?

예.

그런데 담당 계에서 자료를 갖다 준 내용을 보면 자격이 없어요. 그 이후에 더 검토해 보라고 했더니 조용한데 과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조건을 갖고 있는 각 분야 별로 조경이면 조경, 토목이면 토목,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사업자 등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계약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가요? 왜냐하면 전에 보니까 문화재발굴조사에 계약 당사자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었단 말이죠. 산학협력단이라고 하는 것은 산학협력과 관련돼 있는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인 것 같은데요, 산학협력단이 문화재 발굴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계약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아마 문화재 관련된 법률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 발굴조사를 시행하는 자는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잖아요? 등록을 해야잖아요.

예.

그런데 원광대학교는 산학협력단이 등록된 단체는 아니잖아요,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에.

그때 위원님께 나중에 서류로 제출한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저한테 이 자체가 자격 조건이 된다고 하는 근거는 없었어요. 법률의 근거를 찾아 주어야잖아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때 당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되느냐 안 되느냐 자격조건은 가서 설명을 드린 것은 기억나는데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위원님에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산학협력단이 모든 관련된 용역을 다 득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부여한 꼴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 발굴조사는 문화재 사업등록이나 법인으로 되어 있는 문화재 발굴조사 연구소나 연구기관 이런 데나 조경은 조경 관련된 전문자격을 취득한 자, 그렇지 않습니까? 면허가 있어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산학협력단이 면허 있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 관계를 제가 제대로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담당 계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그랬거든요. 이것은 법률적 근거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뒤에 그것을 아직도 못 찾아 온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자격조건이 안 된 계약자가 낙찰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지불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계약해서 만약 업무를 처리했다면 큰 잘못된 오류를 범한 것인데 그 관계를 더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계약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아니면 계약자는 거기에 대한 면허가 있어야죠, 관련 법에 의한 면허.

예.

그러면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관련법에 의해서 문화재 시발굴 조사를 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원광대 산학협력단 명의로 시발굴 조사를 할 수 있는 면허를 득했는지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문화관광부 장관이든 문화재청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냈던 서류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 관계는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격이 없다면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시청사 부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시청사 용역을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때 관련 용역비를 회계과로 편성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의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불법조직인 균형발전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용역발주는 거기에서 했습니다.

과장님이 발주한 것이 아니고 균형발전단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납품받는 것도 그 합법성을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도 의심이 되고, 왜 회계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예산까지 편성해 줬는데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그 부분을 왜 균형발전단에 계속 업무를 줍니까? 제가 회계과로 다시 가져오라고 했을 텐데요.

균형발전단이 총무과에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됐기 때문에 균형발전추진단이 직원도 있고 계장도 있어서 일단 거기에서 의뢰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용역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런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되면 우리가 갖다 집행하고 시청사 업무를 하든지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드릴께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동원하는 것이 현재 법률로서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내후년에 그 법을 개정한대요. 실제 사실이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걸렸어요. 그러면 내후년에 법을 개정할 것을 예상해서 그것을 선처하고 보류를 시킵니까? 제 이야기는 현재 균형발전단이 관련 법률이나 조례를 지키지 않는 불법으로 설치된 조직인데 그 행위가 다음에 조직개편으로 바뀌니까 그때까지 지켜보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모든 행위는 현 시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회계과가 아닌 균형발전단에서 시청사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뭔가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자료가 되겠어요?

그런데 시청사 관계 용역비도 우리에게 예산이 서 있고 우리가 추진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다가 갑자기 그 업무가 균형발전단에 넘어가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균형발전단장은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자격조건도 없을 텐데요.

사실 맞습니다.

결재권한도 없잖아요? 과장님이 결재를 해 주시는가요? 왜냐하면 시청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습니까. 시민들이 다 궁금해 합니다. 용역비는 세워서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와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해 하고 저도 궁금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냐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없는 불법조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넘어가고 있고, 또 하나는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위원들 스스로도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런 상황에서 그 관련된 예산이 용역보고서가 나온다고 해도 과연 시민들의 대의를 모아 나갈 수 있는 합법성을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 그것도 의심적인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청사에 대한 문제는 회계과의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조례로 명시해 놓았어요. 청사관리나 신축업무는 분명히 회계과 업무입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고해 주어야 할 의무를 갖는 거잖아요.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됐대요?

저도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용역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어쨌든 의회에 중간에 보고를 하든지 별도의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용역이 가능해야지 나중에 덜컥 나와서 뒷감당도 못하고 전혀 정보 교류가 안 된 결과가 나온다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시청사 용역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단과 협의해서.

아니, 균형발전단 이야기는 저에게 꺼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복식부기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복식부기가 전면 시행되죠?

예.

지금 시청 공무원으로 있는 직원들이 복식부기에 대한 이해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담당부서의 교육을 여러 번 시켜서 현재 담당 직원들은 이해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메뉴를 작성해서 모의시험이나 모의작성 이런 것도 한번이라도 해 봤어요?

현재 우리가 실제 지출한 것을 받아가지고 틀린 것이 있으면 다시 통보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컴퓨터로 해서 정보시스템이 잘 안 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은 수정해 주고, 예를 들면 시설비로 갈 것인데 다른 데로 갔다든지 자산으로 잡힐 것이 안 잡혔다든지 그런 사항은 우리가 올라오면 검토해서 잘못됐다고 통보해 주고 또 안 된 곳은 데려다가 사무실 자체에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담당 계장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라면 우리 의회에 와서도 복식부기 회계에 대한 시연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날짜를 잡아서 의회사무국과 상의를 하셔서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시연회를 샘플이나 프로그램 가동 이런 부분을 가지고 관련된 전문 강사가 있으면 강사나 이런 부분을 시연을 해서 숙지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자산평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전문 감정사나 전문 공인회계사가 평가해서 등록을 시키는가요?

지금 자산평가가 최고 어려운데요, 일단 공시지가로 하라고 해서 공시지가로 하고 있는데 자산평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천, 도로, 공원 등 면적 같은 것을 산출하는 것이 최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현재 하고 있는 중인데 행자부에서도 그것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까지 더 조사를 해서 넣는 것으로, 당초에는 올 11월 달까지 하기로 했는데 2007년도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시지가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실재산은 아니잖아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토지는 감가라는 것이 없지만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 실제 인위적으로 설치된, 그리고 취득한 자산이나 재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감가를 적용해야잖아요. 감가를 적용하게 되면 실가격이 나와야 하거든요. 건축물은 20년 감가를 적용한다든지 자동차는 5년 감가를 한다든지 해서 재산 운용이 항상 고정돼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줄여나간다든지 새로 취득하면 늘린다든지 뭔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럴려면 재산에 대한 현실적인 가격이 분명히 감정가가 나와야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단가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5년이면 감가상각비 얼마, 6년이면 얼마 나온 대로 해서 실사를 그걸로 해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정착이 완전히 돼서 한다면 해마다 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실사조사를 전부 다 회계사가 한다든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늦는 것은 정부에서 단가 나온 대로 해가지고 현재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산을 카드 중심으로 관리를 해 왔는데 이제는 숫자로 표기된 부분으로 관리를 해 주어야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도 막대하게 들어 갈 텐데, 조사를 다 끝내려면.

지금 조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도로를 조사한다든지 그것은 전부 다 면적대로 조사해서 현재 공시지가에 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전부 정착이 돼서 조사가 끝나면 그때는 실사를 해서 가격을 인상한다든지.

지금 행자부 방침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산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님.

64쪽에 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1회 했네요.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것들을 심의합니까?

계약심의위원회는 엊그저께 우리가 조례 개정해서 한 사항인데요, 계약심의의 기능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법 31조에 부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그래서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1년에 1회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 위원회 한번 해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그 법이 개정돼서 올해부터 시행하라고 해서 지난 7월 달에 조례를 개정했고 앞으로 이것이 용역은 5억, 공사는 30억 이상은 계약심의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올해 내려와서 우리가 조례개정해서 그때 당시 하수관리과에서 한번 계약심의를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 5억 이상이나 공사 30억 이상이면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사항을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조례가 7월 달에 마련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1회밖에 할 수 없었다?

예. 앞으로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에서 소각장 시설 용역 같은 것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수의계약을 500만원 이하로 계약함으로 해서 공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된 제도인양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용역을 할 때 그것도 500만원 이하짜리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예,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그리고 이것도 3,000만원이나 그 이상 되는 것은 용역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합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공사 말고 용역비도.

예,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용역에 참여하는 이것도 우리 관내 용역 회사에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관내 회사에 주는 것도 있고 도내로 묶어서 하는 것도 있고.

전국적으로도 주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500만원 단위로 낮춰서 수의계약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전라북도에 많이 있습니까?

전주, 군산, 남원, 무주.

제가 생각할 때 이것 너무 하는 것 아니냐, 가만히 보니까 500만원 단위로 하니까 여기 90억 이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수의 계약한 것이 359건에 대해서 90억 정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500만원으로 하게 된 것은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행자부에서 500만원 이하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방계약법에 보면 그랬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은 1억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전문분야는 7,000만원미만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규제한 것은 우리 규칙으로 규제해서 500만원으로 떨어뜨린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국가계약법에서 이번에 지방계약법으로 바뀌어졌는데 수의계약 한도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견적 수의계약을 500만원 이상으로 한 것입니다.

견적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그런 것인지 시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공사는 1,00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낮췄고 물품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냐는 말이에요.

물품은 500만원 법적으로 되어 있고 일반 공사는 1,00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 말이죠.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약법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7,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물품도 3,000만원 미만, 용역도 3,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여기에 자료로써 제시하고 있으면서 용역이나 물품이나 사업비를 500만원으로 제약하고 있단 말예요. 그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견적 수의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물품은 500만원, 공사는 1,000만원입니다.

그 법이 어느 법이에요?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방계약법이 실시돼서-옛날에는 국가계약법으로 했었는데요.

그 법적 근거를 바로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실무 담당하시는 계장님들 이것 맞습니까?

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사는 1,000만원, 물품은 500만원인데 우리가 공사를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시장님 결재 받아서 일괄적으로… 전주, 군산, 남원, 김제, 무주 그런 곳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공사를 500만원.

전라북도는 전부 500만원 이상 견적입찰 방식을 통해서 한다는 말이죠? 전라북도 전부가 다 그렇습니까?

공사는 1,000만원 이상짜리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의 적용을 달리 하네요? 똑같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법 적용을 달리 한다는 이야기네요? 전라북도가 다 같이 한다면 맞는 말이고.

그것은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아서 500만원으로 현재.

그러면 법을 능가하는 겁니까? 시장님의 결재는. 예를 들면 5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500만원으로 전부 한도가 똑같아야죠, 전라북도 어느 시·군이 됐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1,000만원 단위로 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면 그 법은 시장, 군수의 싸인 하나가 그 법보다 우선 한다는 이야기로 비쳐진다 그 말이에요.

물품 500만원은 전체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500만원 하는 곳은 전주,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무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요?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 용역.

그러니까 공사는 않는 곳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5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 해주는 데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1,000만원 이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한다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전라북도 전체 시·군이 똑같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방계약법을 어겨서 한다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따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을 어긴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방계약법을 어기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법에서 시장, 군수가 규정을 만들어서 500만원까지 하든지 그 중간으로 하든지 이런 내부 위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을 1,000만원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 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하죠. 그런데 지방계약법을 시장 임의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많은 폐단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에요.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 뻔합니다. 제가 말하기 곤란한 것이지만 의원들이 관여하네 어쩌네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지방의원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관여하는 사람도 있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불쾌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왜 500만원으로 하고 있느냐는 것은 지금 의원들을 의심하고 의원들을 말하자면 조금 이렇게 보는 그런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명색이 지역에서 뽑아준 의원들을 갖다가 의원들이 이 자금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관여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폐단이 있더라고요. 무슨 폐단이냐면 결과적으로 사업장이 같아요. 그런데 양분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포장을 하겠다, 그런데 1,000만원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아주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공사를 이만큼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맡겨서 하기 뭐해서 그런지 이만큼은 이만큼대로 한사람 주고 그렇게 나눠서 하는 폐단들도 생기더라고. 이게 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면이라는 특성이 있더라고 요.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면에서 사업을 많이 한 업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크레인 좀 빨리 보내주시오.” 해가지고 응급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재량적 권한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면의 행정이 좀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100만원으로 규제해 버리면 더 좋죠, 더 투명하고, 그런데 500만원으로 해 놓다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 망성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옛날 같으면-망성면 일을 많이 한 친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그 친구에게 “이것 편의 좀 봐줘라” 하면 와서 해 주더라고요. 비가 와서 무너졌으니까 빨리 좀 응급조치해 달라, 그런데 그런 것 할 데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규제하는 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구나, 그리고 면장들의 재량권을 너무 제약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의원들 관여한다고 100% 보지 마십시오. 저부터도 업자 관여 않습니다. 대개 이런 말들은 하죠. 자기 면이나 동에 있는 업자들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너무 짜게 규제를 해 버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 망성에도 비가 많이 오니까 제방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는 말예요. 이것 비가 많이 오는데 그냥 나두면 터져서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래도 면 내에서 일 많이 했던 친구들이 크레인 갖다가 응급조치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이렇게 소규모로 계약하는 것이 옳은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0만원 정도로 하든지,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런 방법으로 풀어야지 너무 이것을 500만원… 이것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 위원님 의지를 아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계약관계가 500만원 이하라고 하는 부분이 근본 취지가 집행부의 임의적인 판단을 제어하고 공정한 게임을 통해서 투명한 계약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500만원 이하의 계약이 과연 근본취지와 현실적인 문제가 뭔가 안 맞다라고 하는 것은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냐 안 맞냐 지금 잣대를 잴 수는 없습니다.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은 최대한 줄이고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서 일정하게 그 속에서 나타난 부정적, 부패적 행위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500만원으로 만든 게 의원들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없잖아요. 저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는 500만원 이하라는 부분에 불편을 이야기 한 적도 없고 의원으로서 자존심 상합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과연 시가 어떤 목적을 달성해서 500만원 이하로 한 것이고 시민 전체적으로 토론했을 때 이 부분이.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의원님들 때문에 500만원 이하로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방송국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그때는 그렇게 시급해 하시는 것 같더니만 요즘은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11월 3일 날 입찰을 해 가지고 업자가 결정돼서 11월 20일부터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시청 그쪽으로 옮기겠어요?

내년 3월까지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서둘러서… 굉장히 어렵게 한 것을 갖다가…

그 안에 어려운 점이 좀 있어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 할지 걱정이에요. 7개 과를 옮기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은 사무실 배치를 하기 때문에 확실히 어디 과가 옮긴다는 것은…

아무튼 이 부분을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지금 너무 지연됐어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올해 말까지 거의 마무리 될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전혀 진척이 안 돼서 깜짝 놀랬어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시청사 추진 현황에 대한 것은 사후에 저희들이 부시장님에게 받든지 과장님에게 받든지 별도로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회계과에 주었는데 어떻게 보면 뺏겼어요. 가져갔잖아요. 누가 가져갔겠죠. 그런 부분을 한번 차후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보고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하시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둘 중 하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황영창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최용덕 인력관리담당 박흥렬 시정담당 이문배 문서담당은 감사중이라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혁신분권담당 김숙희 공무원단체담당 이용연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일반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23페이지 조직개편 관련 보고와 집행부의 조직개편 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내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 관련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그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제가 보충 한번 할께요. 그러니까 이것 공개입찰 하죠?

예, 공개입찰 합니다.

공개입찰 하는데 예산은 1명당 40만원 잡고 실제 전반기 때는 1인당 52만 8,000원씩 지불했고 후반기 계획으로는 43만원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여행경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고 들쭉날쭉 하잖아요.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서 여행경비가 줄고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뭔가 입찰을 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숙박료나 여행경비가 성수기와 비수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산 들어가서 활용하고 이용하는 비용은 거의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획대비 1인당 12만 8,000원이 차이 나는 부분이나 상반기, 하반기 차이가 43만원과 52만 8,000원 하면 거의 9만원 이상 차이 나는 거잖아요. 1인당 그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50만원이나 200만원 차이 나는 숫자의 계수와 40～50만원 여행경비에서 10만원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죠. 그래야 숫자에 대한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강산에서 집행되는 산출근거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찰할 때는 시에서 일정 정도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추정가격을 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정가격을 산정하면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으면 안 되죠.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입니다. 합리적 노사문화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때 공노조 및 비정규직 노조 결성 관련돼서 전문인력 확보한다-공인노무사-그런 계획이 있었는데요, 됐나요?

아직 안했습니다.

상반기 때는 하반기에 공직협이 공노조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니면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이 노조를 결성하려는 부분들이 보여서 이런 계획들을 세운 것인가요?

노무사를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반기에 안 하셨어요?

금년 내에 하겠습니다.

할 계획입니까?

예, 할 계획입니다.

계획서에 없어서 여쭤본 것이고, 그리고 2006년 10월 2일 날 추진실적을 보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특강을 하셨네요. 행자부에 공공부문 대책들이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공공부문에 대한 비정규직들 관련 특강만 했습니까,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책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미 우리 올해 안으로 9월 달인가 각 시에서 도로 올리라고 했었죠?

예, 올렸습니다.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예,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비정규직 관련해서 시가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임금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들도 하반기 계획에 수립해서 2007년도에 지급하겠다라는 내용들은 왜 빠져있는 거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비정규직 연차수당 그것은 3년간 것 6,000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6,000만원밖에 안 돼요?

예, 60명 월차수당.

정확히 다 됐습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법을 이행하지 않아서 익산시가 법을 이행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법을 위반한 부분들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죠. 담당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성의 생리휴가도 자기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줘도 된다는 논리를 펴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것 시가 지급하고도 법적으로 고발할 수밖에는 없어요. 내용을 달라고 하니까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내용을 주셔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자료가 있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우리 구내식당 같은 경우 여기는 실질적으로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분들 있죠. 이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영양사는 저희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지급하고 있고 찬모는 저희가 상록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상록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우리 총무과 계장님이 상록회 회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수당지급하고 있습니까, 안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해야 만이 지급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은 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급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록회에 있는 분들은 일시사역에 빠져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죠. 이분들 전혀 지급하지 않았더만요.

상록회 회비에서도 그분들의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 하나하나를 지적해야만 지급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야기 됐을 때 총체적인 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면서 식당에 있는 찬모들도 상록회비에서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그리고 일시사역들, 그리고 일용직들 각 과 별로 해서 전부 다 데이터를 주시고 제가 확인해서 맞지 않으면 고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고 지급하지 않았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전혀 주지도 않고 또 이야기 하지 않은 부서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전부 실과별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께요. 20쪽에 평생학습 혁신의 날 운영을 보면 추진실적에 이 교육들을 진행한 거잖아요. 참여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예술회관에 605석인데 1층은 거의 찹니다.

1층이 몇 석인데요.

450석 됩니다.

자발적인 참여인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발적인 참여인원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시민대학 할 때 계속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서 자발적 참여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운영을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1회 이상 실시를 해서 시민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식개혁 차원에서도 공무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계속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월 4회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참여인원이 더더욱 많고 성과가 참 좋아서 4회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갈수록 참여인원이 많아지고 참여인원을 저희가 늘리도록 계속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 교육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한 단계 더 성숙되는 의식개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더 횟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NGO와 함께 하는 시정운영을 보면 문제점들만 나와 있어요. 특별한 성과는 없습니까?

그분들이 권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단체 특성상 단체이익을 위한 건의가 다수였고, 그래서 성과가 거의 없는 것 같고 상반기 때 보면 간담회 성과가 있을 시 2007년도부터는 분기별로 개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성과가 없어서 2번 하시는 거예요?

성과가 있기 때문에 두 번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사실은 NGO 단체들과의 간담회라는 것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더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난상토론이 아니고.

사전 NGO와 의제조율을 하고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 부분들에 대한 NGO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정책에 우리가 담당할 부분들을 논의하면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난상토론 형태로 해서 성과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과가 있습니다.

성과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단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 한다 이렇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11쪽에 보시면 숫자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예산 집행액이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총무관리에 보니까 이 예산과 전혀 틀리던데요.

저희가 이것은 예산서 보고 집행 내역을 뺀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신가요? 88쪽을 보면 나오죠.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정확히 계산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처리를 하세요.

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25페이지 익산시민의 날 행사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사개요를 보면 솜리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이번에 선거 때문에 안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않고 28일 날 서동축제 때 했죠?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이 예산이 다 집행됐습니까?

예산집행을 안했습니다. 시민의 날 예산은 집행을 않고 수상자들에게 메달 주는 예산만 집행했습니다.

1,440만원을 집행을 안했다는 거죠?

일부는 집행을 했죠. 그 중의 일부 수상자들 메달 표창패.

지금 예산이 남아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활력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에서 콘도회원권을 누가 구입하는 거예요? 구입을 하면 어떤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여러 군데 콘도 회사를 비교해 가지고 직협과 상의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 원래 계약은 지리산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리산 하고 있습니까? 콘도가 돌아가고 있어요?

저희가 일성콘도는 전국에 있는 어디 콘도라도 전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약은 지리산과 했을 것 아닙니까, 가까운 곳에서.

본사와 했습니다.

그러면 일성콘도 같은 경우 저번에 가 봤더니 거기도 쉬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현재 중단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나 사전에 잘 알아보셨겠지만 우리 예산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파업중인 콘도는 제휴회사와 협약을 맺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회사가 비대하게 크기는 큰 회사라고 했지만 그 회사를 보면 돌아가는 회사, 일성콘도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좋은 콘도에요. 그런데 안 돌아가는 곳이 더 많아요, 내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계약 이후에 노조파업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파업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제휴회사와 연락을 해서 그 지역에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10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익산시 인구가 10월 31일 현재 인구수는 31만6,097명 보고가 됐는데요, 전반기 때 31만 6,813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716명의 인구가 줄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4개월 만에. 그런데 면지역 인구가 7만 5,365명, 전반기 때는 7만 4,160명, 1,200명이 늘어났습니다. 4개월 차이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지역이 6월 달에 24만 2,653명이었는데 현재 24만 7,732명, 500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1,700명이 읍면동 통계로 보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총계는 716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읍면동 더해 보니까 32만 3,097명이란 말예요. 뭐가 맞습니까? 익산시 인구가 정확히 몇 명이에요?

32만 6,097명이어야 하는데 오타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아니에요. 또 주민등록상 통계를 파악하면 31만 8,000명이라는 데이터가 무슨 과에 또 있어요.

현재 주민등록상에 세대수 및 인구수를 보면 31만 6,097명이 맞는데 읍면동에 인구분류를 하면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종합민원실에서 읍면과 동지역의 인구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종합민원과에 주민등록 세대수 인구수는 31만 6,097명이 맞습니다.

익산시 인구는 31만 6,097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통계는 정확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읍면동도 다 늘어났더라고요. 익산시민은 다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익산시 인구는 31만 6,097명이고 6월 대비 716명이 줄었거든요.

저희가 읍면이 7만 3,365명이고 동지역이 24만2,732명이 맞습니다.

이제 통계관리를 정확히 하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12페이지 통리장 자녀 장학금이 3/4분기까지 나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발의를 했었는데 통리장의 자녀장학금 지급연도를 통장이나 이장이 된 2년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통장이 된 즉시 바로 수요가 발생하면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급했어요?

조례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어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했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시행을 해서 법에 대한 영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시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장성군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민대학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공동체와 지적 수준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400명이 강의를 듣고 있고 주간에 하다 보니까 실제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담당부서에서 인원을 많이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격무부서 아닌 직원들은 되도록이면 참여하기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쨌든 시민들의 의식적 수준을 높이고 뭔가 시 운영, 마인드에 대한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부분에 대한 색다른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 주간에 하다 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적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있습니다. 직장을 다닌다거나 경제가 어려운 맞벌이 부부들이나 야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모 단체에서 시민대학을 하는 것을 보니까 보통 영등시립도서관 하는데 150명 정도 차요. 어느 날은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는 동원 안 해도 자발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NGO와 함께 대화를 할 때 NGO한테 이런 벤치마킹을 서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대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NGO와 대화를 할 때 창의적인 발상을 같이 논의하고 좋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NGO와 대화도 했고 그분들이 홍보도 같이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방법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간에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할 것 아니냐, 그래서 야간에 한번 실시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주2회는 주간에 하고 주2회는 야간에 하는 방법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배정, 장소에 대한 배정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NGO와 함께 하는 시정운영인데 우리가 NGO라는 게 비영리단체를 이야기하는데요, NGO라고 하는 것을 비정부기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영리시민사회단체를 NPO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아마 특정 경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단체들은 자기 이익적 발언을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사회 견제나 감시, 공공적 목적을 갖고 있는 단체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시민사회 쪽 이야기를 물어보면 시장과 대화를 해서 안을 만들면 시장이 오케이를 하고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집행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작은 도서관을 위해서 익산시 작은 도서관을 TF팀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시장은 좋다, 익산시에 나름대로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NGO와 관과의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양한 정책을 발의할 겁니다. 예산파트, 사업파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시장과 대화에서는 흔쾌히 잘 되고 좋은 효과가 발생하는데 집행이 되는 시기는 다 사장되고 힘들어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NGO와의 간담회라는 게 시장이 NGO와 좋은 관계를 맺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다양한 사회 참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빼내려고 하는 시의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빼내는 다양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시 행정과 혁신하는데 많이 반영을 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것을 추동하고 관리해 주고 교육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시정은 시민들과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시정이 되어야 바른 시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금강산 방문을 하는데 몇 % 직원들이나 갔다 오셨습니까?

연도별로 해서 계속 금강산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내고 있는데 전체 직원의 60% 정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추진하는 금강산 시찰에 대한 시책은 몇 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어요? 계획연도가 따로 없습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보내면서 직원들이 100% 왔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간 사람이 또 가는 경우는 없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17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3개년도로 진행되는데 현재 지금까지 사업투자액이 1차년도에 1억 5,000만원, 2차년도에 2억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년도는 2007년도, 3차년도는 2008년도잖아요. 그러면 예산투자 비율로 보면 3억 5,000만원, 나머지 12억 5,000만원은 2008년도에 투자해야 한다는 거네요?

예.

지금 이 기록물전산화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의 투자 비율이 적정하다고 보시는가요?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죠? 그 부분과의 관계는 다 정리가 됐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협약체결을 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될 때는 업그레이드 시켜 주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구축된 사업부분과 프로그램이 바뀌었을 때 새로 구축된 부분에 대한 예산의 차액은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17억 3,000만원을 가지고 완전 100%.

장비구입비만 2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새로 기록원에서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을 중지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와 아니면 현재 진행되는 속도로 진행하고 국가기록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때와의 차액은 얼마나 발생합니까?

그 차이가 2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 값만 2억 정도 차이가…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 사업을 중단했을 때는 2억의 사업비 차이가 안 나는가요?

아니죠. 기왕에 저희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새로운 장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축비만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리고 기록원에서 표준지침을 시달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투자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단을 한다고 보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가기록원이 지침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고 지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록원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입하려고 시작하고 있고 그 발생하는 차액이 구축된 것과 신규로 했을 때 2억 장비 값이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가보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치를 안했어도 2억이 설치비로 해서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큰 손해 보는 것은 저희 시에서 없다고 생각하고 보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새롭게 바뀌었을 때 거기에서 자치단체가 진행되는 사업과정이 있다거나 아니면 진행했다거나 하면 새로운 변화를 우리는 모색해야잖아요. 그러면 국가정책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자주 개발되면 자치단체는 여기에 따라가다 보면 계속 추가 장비구입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국가의 보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개발했던 프로그램을 옛날 행자부에서 정확히 프로그램으로서 가능한 여타의 샘플들을 준 것 아닙니까. 준 것을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해가 바뀌면 또 바꾼단 말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지 않겠어요?

그 변동되는 시스템 부분은 지원을 해주기로 지침에.

분명히 지원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예.

29페이지, 이것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혁신 마일리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혁신 마일리지는 직원들이 혁신발표회라든가 제도, 그리고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제안을 한 직원들에게 점수를 주어서 누적되어 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누적되면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누적된 것은 내년도부터는 근무평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나 발표에 대한 계수 파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계수측정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수측정에 대한 지표가 있어요?

건수로 받고 있습니다.

질은 안 따집니까?

기준표가 있어서 차등해서 점수를 주죠.

그러면 앞으로 혁신과제나 혁신에 대한 행위를 했을 때 점수로 관리를 해서 높은 점수를 계속 누적한 공직자에게는 근무평정에 우수한 점수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가산점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건수로 한다는 것은 뭔가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건수와 기준표를 만들어서 실적에 따라서 차등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건수로 한다고 하면…

차등점수를 주어서 그 점수대로 누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혁신 마일리지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등 이런 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일리지제가 되려면 우리가 항공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사용을 했던 거리가 있으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원봉사는 시간으로 측정하면 되는데 혁신은 뭘로 측정할 것이냐, 뭔가 공직사회에 객관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와 서로 간에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공감에 대한 지표를 개발해서 이것을 측정할 때 그 지표대로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혁신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창안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그 성과에 대한 도입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례적인 사업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직원들이 이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공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20페이지, 주민의식을 개혁하겠다, 시민의 의식을 개혁하겠다는 취지는 아주 좋으셔요. 그런데 100명에서 200명 참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4, 5백명 참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접근성이라고 봐요. 현재 예술회관에는 4, 5백명을 모셔서 하시는 것이 아까 동원하지 않고는 자발적인 인원이 거기에 교통도 불편하고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전례적으로 봐서 어떤 일이 잘 완성해서 성황리에 가느냐 하는 것은 접근성이 60～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야 물론 주간, 야간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1, 2백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에 관계없이 돼요. 그러나 4, 5백명 정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를 한번 정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도 장소가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까 이야기대로 상 차려 놓고 손님 없으면 그건 낭비잖아요. 지금 일주일에 두 번 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크게… 그야 물론 참여하시는 시민 의식개혁이아니라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한 가지를 하시더라도 알차게 해야 된다, 또 성과가 있어야 된다, 시민의 의식을 개혁해야 시민이 따라오고 또 공무원들도 거기에 가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만 성과적으로 발전하면 시민이 따라오지 못하는 불만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21페이지 보겠습니다. NGO단체와 시정 운영을 몇 번 하셨죠. 시민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의제를 발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민과 대화는 어떻게 주로 많이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 의견을 내려면 시민단체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의견을 내야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 자유게시판.

그런데 보니까 그야 물론 그렇게 올리면 게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전화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의식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실천이 잘 안 된다, 시민이 한 개인이기 때문에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안 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성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관련부서에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자기들 목소리를 낼 데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총무과가 거의 1시간 10분 정도 됐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조 직 개 편 업 무 보 고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개인적으로 총무과장님이나 직원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돌아본 바에 의하면 팀제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이더라고요. 정말 이것을 익산시가 실행했을 때 책임지고 성공할 수 있겠는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전 직원이 되겠는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왕에 실시했던 자치단체라든가 계획하고 있는 단체를 벤치마킹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7개 시·군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여론도 수집했고 직원들의 설문조사, 의견 등을 들었습니다. 기업형 팀제 조직을 하는데 직원들이라든가 대부분 익숙치 않기 때문에 팀제 조직이 구조조정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우 같은 것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팀제 조직은 어디까지나 생산성, 일의 효율성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생각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과감하게 이런 팀제를 기왕에 실패했던 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래서 계장 단계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팀장이 10명 내지 15명 운영하면 적절히 운영되는데 저희 일선 조직, 그리고 업무량 이런 것들이 중앙부처 이런 부분과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용역업체와 연구도 하고 직원들의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그래서 시행 초기단계에 성공할 수 있도록 결재 단계를 일부 없앤다는 것을 배제하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계장제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담당제도를 파트장 이런 제도로 두어서 일단 조직을 팀제 조직으로 만들어 놓고 파트장 제도로 해서 조직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단계별로 성과시스템이라든가 조직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행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님.

지난번에 익산시 직원 팀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한 것 있죠. 80%가 넘게 나왔어요. 팀제가 바람직하다, 비교적 바람직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보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상에서 보니까 직협의 입장들이 나왔던데 팀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언론에서요?

자막으로 익산 직협의 팀제 도입에 대한 부분들의 입장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던데 어떻게 여론조사는 80% 이상 나왔는데 공직협의 입장은 그렇게 나왔나요?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근거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용역업체로부터 그 서류를 일괄 접수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직협의 의견은 직협 임원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보고를 여러 번 했고 중간보고 때라든가 시장실에서 할 때도 직협 간부가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직협에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한 적은 없습니다.

언론에서 과다하게 표현한 건가요?

저희와 그런 대화는 안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TV를 보니까 KCN 자막에 그렇게 나오던데 익산 직협이 팀제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 표명을 했던데 그렇다고 한다면 직협과 시가 많은 토론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쪽 창구가 훨씬 이야기하기가 편하고 입장을 받기가 편할 텐데 설문조사의 결과와 직협의 입장 표명들이 언론 상에는 어떻게 과다하게 표현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대로 나온 입장이라서 어떤 것이 맞는가… 최근에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 부분들을 못 보셨나요? 언론 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않던가요?

언론 상에서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고요, 직협 회장과도 대화를 여러 번 했고 보고회도 같이 갖고 그랬습니다.

현재 직협 회장님과 최근에 이야기해 보셨어요?

예, 했었습니다.

입장이 뭐예요?

같이 조율하고 대화를 해서 익산시에 맞는 조직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대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가 내놓은 팀제라는 방안에 대해서 익산 직협에서는 긍정적인 표현을 했는가요?

긍정도 부정도 않고 계속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직협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예.

그런데 익산에 있는 대부분 공무원분들은 80%가 넘는 분들이 매우 바람직하다, 아니면 비교적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직협 입장도 이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협 입장도 공식적으로 표현할 때가 오겠습니다. 그런데 직협은 항시 직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협에서도 직원들의 의견을 별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협과 의회와 집행부가 항시 함께 할 수 있도록.

의회 부분들은 저희들도 입장을 논의해야 되겠지만 1,400명 중에 1,300명 정도가 참여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1,000명 이상이 비교적 바람직하다, 익산시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팀제에 대한 방안에 있어서 직협 입장과는 대단히 틀리는데…

직원들과 대화했을 때는 팀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화를 해 봤을 때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대다수 직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급수 별로 다 똑같아요?

급수 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 상에서 나온 보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직협 입장을 공식적으로 이야기 한 적이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직협과 공식적인 의사표명은 없었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 직원에게 설문지를 배부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지를 배부해서 했는데 설문지에 무슨 과 누구라고 다 써서 내라고 했습니까? 이름이 들어가죠?

이름은 안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름이 들어가고, 아니면 직급이 들어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현동에서 누가 썼다고 하면 누가 했는지 다 아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직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여론조사냐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현재 우리 의회 의원들과 총무과면 총무과, 직협 등과 이것 하기 전에 공청회를 자주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과 같이 해서.

시민들과 공청회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단체와 대학에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오늘까지 접수를 받아서 시민 공청회 일자를 받을 계획입니다.

많이 그런 시간을 가져서 조급히 내년 1월 1일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하면 좋겠지만 더욱더 진단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진단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도 대화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직협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님.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원칙만 몇 가지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1,500명 정도가 되는데 익산 발전에 대한 미래가 1,500명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현재 21세기에 와서 행정이나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다변화 된 사회 속에서 과연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간에 우리 공무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뭔가 쇄신하고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역사적 욕구였었고 그것을 어떻게 바꾸어낼 것이냐, 그래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행정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고 공무원 1,500명이라고 하는 조직을 일할 수 있는 조직이고 가장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어떻게 해내야 할 것이냐가 근본 취지란 말이죠. 그래서 용어를 어떻게 쓰든 간에 익산시 1,500명이라는 조직이 가장 효율적으로 집약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과 시민들에게 만족시키는 조직으로써 분위기를 어떻게 탈바꿈시킬 것이 냐라고 하는 게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게 원칙이죠. 그리고 백지상태에 놓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좋은 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총액인건비제나 팀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직의 규모가 커져가지고 간부의 숫자를 늘린다든지 중간허리가 비대해진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러 기구를 설치해서 나열식으로 기구를 운영해서도 안 되고 가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집약시켜 낼 수 있는 조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복되게 계속 운영되고 있는 각 조직 간의 업무를 통합시키고 하나로 집약시키고, 그리고 서로 간에 지원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같은 부류의 조직은 합쳐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공무원 숫자가 많죠. 많잖습니까?

51명이 현재까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정정원이 51명이고 표준정원 대비 90몇 명이었죠?

예.

현재 우리는 표준정원보다 90명이 넘는 숫자가 오버되어 있습니다. 보정정원보다 51명이 오버되어 있고, 정읍시 같은 경우는 표준정원보다 미달된 인원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주어진 인원과 주어진 조건, 주어진 인건비 내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재편해서 해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간다든지 조직을 다양화시키는 방식으로 간다든지 이것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취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야 목적을 소기에 달성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전면적인 방식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인 방식이 좋을 것이 냐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분야 별로 뽑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름만 바꾸는 조직형태보다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각 분야 별로 섹터를 세분화시킬 수 있도록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또 앞으로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공무원들만의 조직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나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고 같이 맞출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의견을 많이 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무원 조직 간에 공동체가 상실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충분히 공무원 단체가 되었든 공무원 내부가 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서로간의 공감대나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제가 물어보면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 각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익산시가 조직이 경직돼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지된 부분 속에서 앞으로 나가려다 보니까 두려움도 있고 어떤 방식이 좋을 거냐라고 하는 방식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순수한 마음, 순수한 백지 상태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익산시를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 재·개편이나 조직 제도의 도입 이런 부분을 바라봐야지 안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총무과를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각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 일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익산시 발전을 공모할 것이냐라고 하는 자세로 봐 줘야 한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순수적 의식을 어떻게 머리 속에 각인시킬 것이냐가 가장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 원칙을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우리 시 조직을 공무원을 위한 조직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조직개편 팀제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직을 기필코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님 말씀 중에 정원 초과되는 부분은 행자부에서 이번에 총액인건비제 실시하면서 가내시되어 온 정원이 보정정원보다 7명이 플러스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는 저희가 조직을 늘리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마는 늘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온 이후에 기구를 신설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여러 번 내려 왔었습니다마는 제가 타부서의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기구를 신설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면서 행자부에서 전국 시·군 기능 별로 분석해서 저희 시는 보정정원보다 7명 플러스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4명이네요?

지금 보정정원이 51명이거든요.

보정정원보다 초과되어 있는 것이 51명이잖아요?

예. 그런데 보정정원보다 7명을 더 플러스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51명 빼기 7명 하면 44명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줄어들 이유는 없죠. 7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임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니죠. 현 정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표준정원 제도는 폐지되고 총액인건비제 실시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현정원보다 90몇 명이 오버되어 있죠. 보정정원보다 51명이 초과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보정정원 플러스 7명이라고 하면 보정정원에 플러스하면 1,420몇 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1명 마이너스 7명이 되는 거잖아요? 현정원보다 늘어나는 게 플러스 7명이에요, 아니면 보정정원보다 늘어나는 게 7명이에요?

보정정원이 51명이 플러스되어 있거든요.

보정정원보다 늘어난 숫자가 51명이죠?

예. 그러니까 현정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44명 구조조정 하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7명이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금방 총무과장님 말씀한 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총액인건비제를 내년 1월 1월부터 실시하면서 지금까지는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766억 8,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따진다면 오히려 보정정원보다도 7명이 플러스되니까 인원은 걱정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표준정원제는 분명히 폐지됩니까?

예, 폐지됩니다. 총액인건비제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이야기는 피하고 팀제 전환을 해서 지난번에 중간보고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6급은 팀제를 여론조사 결과 반대하는 축에 있고 7, 8급은 선호한다고 나왔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저희들이 타 시에 가서 비교 견학한 결과를 볼 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언뜻 언급되었습니다마는 팀제의 전면 실시를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큰일을 할 때 시행착오가 나면 안 한 것만도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범실시를 하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다, 정말 이것이 각 시·군을 우리가 돌아본 결과로는 행자부 자체 내에서도 모순점이 발견돼서 반대 성향이 높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신중을 기해서 시범실시를 해서 이것이 성공에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도 전면도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개편을 해 놓고 2년에 걸쳐서 단계별로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이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도 하셨어요. 그때 많이 말씀하셔서 위원님들이 특별히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하셔도 어느 정도는 총무과장님도 의지를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용역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들이 이런 것은 이렇지 않느냐 솔직히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오늘 위원님들의 의지를 약간 말씀드리고 또 하여튼 많은 대화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위원님들 한번 또 취합을 해 보려고 해요. 해서 집행부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해서 특별히 많은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