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두 분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재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구영순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가운데 특히 저희 보건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에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해 업무를 추진한 결과 주요 성과에 대하여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화된 황등보건지소 및 5개 보건진료소 신축 추진 등 공공의료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 모자보건사업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상 수상과 홍역퇴치사업 우수공무원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등 모자보건사업의 선도보건소로서의 역할수행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소아아토피 교실운영, 생활습관성 질환자 관리교실 운영, 호스피스 교육실시 등 시민이 참여하는 보건소 특성화 사업을 개발 보급함으로 시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2년 연속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 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질병 없는 양·한방마을 가꾸기와 한방기공체조, 골지킴이 체조교실, 학동기 성장클리닉운영 및 한방육아교실 운영 등 연령대별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찾아가는 시민건강코너 및 금연상담실 운영, 고혈압·당뇨 조기 발견을 위한 순회검진 및 관리강화로 시민을 찾아가는 역동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모기유충구제사업과 손씻기운동 전개 등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한 점을 주요성과로 들 수 있으며, 특히 지난 9월에 개최한 2006익산건강지킴이 축제 및 전국민걷기대회를 통하여 각종 건강관련 정보 및 건강체험 기회 제공으로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주요성과에 대하여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등 공중보건 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금후 업무추진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실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방금 소장님 인사말씀 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셨지만 특히 전국 최우수기관상 수상하시고 보건복지부장관상도 받으시고 또 2년 연속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의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업무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광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다옥 의약담당. 박판이 방역담당. 윤유전 건강증진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입니다. 얼마전 보도를 보니까 시대역행적으로 결핵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결핵환자 관리는 200명을 하고 있는데요, 발견을 모두 284명을 했습니다. 284명을 했는데 저도 지난번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최근에 또 부산에서 학생들이 집단발병한 사례가 있어서 저도 요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내환자가 모두 1,690명 정도가 있습니다. 도내환자가. 그런데 우리시의 점유율을 제가 보니까 16.7% 더라고요.

몇 %요?

16.7%, 우리시 인구 점유율이 16.7%인데 도내인구 점유율이 한 17.3%정도 됩니다. 인구점유율에 대비해 보면 저희가 평균수준에서 약간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에 PC방이라든지 이런 밀폐된 공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이 탁한 공기라든지 흡연 그런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도 강화하고 또 학교를 대상으로 검진사업도 저희들이 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강화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호에 그치는 행정이 아니라 정말 실천할 수 있는 행정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쪽요,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흡연은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더욱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금연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흡연을 하게 되는 시기가 대개 청소년기인 중·고등학교가 되는 예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 질의를 하기 전에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나 학생들한테 문의를 해 봤거든요. 실제로 조사를 해 봤는데 교육받았다는 학생이 없어요. 곧 말하면 교육을 많이 시행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되거든요. 앞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그들이 흡연을 하면 얼마나 건강을 해치고 위험한 일인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습니다. 맞는 지적이고요, 최근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 같은데서 교육을 가급적 기피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것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 모여학교에서 특별교육을 주문해서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여학교에서도 그런 중요성을 느끼고 교육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찾아가는 건강관리, 찾아가는 그런 교육생활화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화 위원입니다. 방금 주유선 위원님께서 청소년 흡연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면서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청소년들의 흡연실태 파악된 거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고요, 금연학교를 운영하면서 표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바 한 21%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를 보면 또 제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고 생활하면서 보면요 지금 우리 성년들은 담배를 많이 끊습니다. 그런데도 담배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청소년들이 계속적으로 흡연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여성흡연 인구도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청소년들의 흡연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얘기고요, 이 부분이 좀 파악이 돼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금연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런 프로그램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시에 청소년들이 몇 명 있는데 이 청소년 중에서 몇 %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학교마다 찾아가셔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하고 상담해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 있게 앞으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수박겉핥기 식으로 얼마 교육 했습니다, 이런 보건행정이 되면 안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청소년흡연문제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본위원도 어려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지금 끊은지가 한 15년 이상 됐는데 흡연이 얼마나 인체에 해로운 것인가를 청소년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차피 청소년들에게 그런 금연교육을 시킬 것 같으면 좀 체계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에게 우리시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배치가 지금 농촌이 상당히 고령화되고 농촌에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갑자기 편찮으신 분들이 시내까지 나오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는 궁금한 거예요. 우리시의 보건진료소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가, 부족한 사항은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고 과장님이 파악하신.

지금 저희시의 보건진료소가 모두 24개소가 있습니다. 당초에 81년에서 83년 사이에 설치했는데 설치할 당시에 모두 28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97년, 98년에 구조조정과정에서 4개 진료소가 폐소를 해서 현재 24개 진료소가 있는데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정히 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2010년 이후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텐데 그때에 아마 다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배치가 돼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 치매환자들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치매환자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원이나 관리가 필요한데 우리시의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 파악된 거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치매환자를 조사를 한 것은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인인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8% 수준이 치매환자로 조사 보고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우리 인구수를 대비해 보면 우리시의 치매환자가 한 2,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인구 몇 명에 몇 명이다, 하는 것은 조사된 것이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말씀을 본위원이 왜 드리냐면 아까 업무보고 들으면서 노인성질환의 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빨리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과장님이 아마 다른 지자체에 있는 노인병원들을 견학도 해 보셨을 것이고 어떻게 설치·운영하는 것도 저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 익산시의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전문병원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노인병원이 없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치매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노령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치매환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치매환자에 대해서 민간요양시설이라든지 의료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율이 저희가 추정하기에 한 25%수준 정도 됩니다. 25%. 전국적으로 추정하기에는 40%에서 45% 수준, 그렇다면 우리시가 치매환자의 적정관리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확대라든지 치매환자의 체계적인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소장님이나 저희 직원들이 잘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처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제가 과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위원은 앞으로 우리가 중풍·치매 노인전문병원을 지을 때는 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어르신들을 잘 모시기 위한 그래서 우리 익산이 어르신들이 잘 모시는 구나, 이런 것이 앞서 간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병원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매는. 어르신들의 치매는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치매가 계신 어르신을 한 분 모시면 그 가정이 잘못 하면 파괴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발 빠르게 치매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아울러 우리시의 알코올중독, 업무보고를 쭉 보면서 알코올중독에 대한 상담센터나 상담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한테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보건소가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예방 쪽으로 우리 보건정책이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전예방의 정책으로 우리 보건행정이 가려면 이런 알코올중독상담센터 같은 것도 잘 운영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까 청소년들 흡연실태 꼭 파악하고 수박겉핥기 식의 교육이 아닌 정말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금연교육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노인전문병원을 지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정말 노후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안락한 장소, 편안한 장소가 될 수 있는 노인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익산시의 보건진료소 이 부분도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어 있는가,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연구해서 정말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12쪽 김형화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익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민간위탁 경영시 예상되는 문제점 또 직영하에 경영하는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 그러냐면 병원만 놓고 볼 때도 우리 전라북도의 종합병원이라 일컬어지는 병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또 경영이 어렵다 라는 내용들이죠. 개인이 하는 병원마저도 전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익산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민간위탁이나 직영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해 달라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거기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서 정말 내가 일평생 정말 헌신적인 모습으로 이 병원을 경영해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 하는 각고의 노력이 있는 분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고민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2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건강걷기교실 시범운영입니다. 방금 김형화 위원님께서도 앞으로의 보건행정이 치료의 목적이 아닌 어떤 홍보예방의 목적으로 가야 된다, 저도 대동소이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시민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참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2005년도 고혈압 환자 즉 2005년도 고혈압환자가 건강검진을 받은 직장검진이나 건강검진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 나름대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모병원인데요 거기에 작년도 8,123명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중에 689명이 고혈압으로 의심된다 이렇게 1차적으로 가정으로 통보를 했고요, 그 689명을 상대로 제가 전화 여론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 중에서 269명이 전화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관심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중에 269명 중에서 203명 정도 전화응답을 해 주신 내용 중에서 알찬 내용으로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중에서 뭐냐면 한번 고혈압 약을 먹으면 평생동안 먹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젊은 사람으로서 그 약을 안 먹고 운동요법이나 이런 운동이나 아니면 생활개선요법으로 해서 그것을 내가 치료하고자 하는 뜻들이 강하더라, 이거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느낀 것이 뭐냐면 아, 이건 잘못됐다, 최근의 고혈압치료지침이라고 제가 읽어봤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해석하고 의사선생님께 여쭤보고 해서 읽어보니까 최근의 고혈압지침치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동을 해라, 과격한 운동이 아니라 걷는 것이랄지 아니면 수영을 한다든지 이런 지침치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전의 지침치료에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의 지침치료는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김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담당관계공무원께서 정말 이제는 치료의 목적이 아닌 홍보에 치중을 둬야 할 때다, 이런 것들을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연사는 예방할 수 있다, 고혈압도 예방할 수 있다, 그렇죠? 약을 먹으면 예방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사례로 제 친구얘기를 여기에서 하기가 곤란한데 그 친구도 익산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된다, 했더니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약 먹어야 된다, 너무나 수치가 높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자기 직장 앞에서 쓰러졌어요. 지금 반신불구가 됐습니다. 제 친구가 그렇습니다. 왜냐 이런 자기 고집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보건소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다 보면 고혈압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단계의 홍보를 해 줌으로 해서 예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담당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이런 곳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시기가 됐지 않은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번만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해 주시죠.

과장님 금방 동료위원 백경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에이즈환자 주민등록만 익산에 놓고 타시·도에 가서 생활한다고 말씀하잖습니까?

예.

그러면 타시·도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우리시에 와서 생활하는 사람 파악되는가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백경민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놓고 전주에 가서 에이즈환자가 생활을 한다, 그러면 전주시에서 아무것도 모를 것 아닙니까? 우리시처럼 파악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관리를 주민등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놓고 우리시가 아닌 타 시에 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타시 보건소에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우리 시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타지방자치 보건소에 연락해서 이런 에이즈환자가 혹시 우리 익산시에 와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거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에이즈환자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 좀, 소장님!

예.

이 문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구영순입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신춘자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정락중 보건관리담당입니다. 정노순 한방보건담당입니다. 최영환 담당요원입니다. 지역보건과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사업목적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사업실시한 내용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목적하고 맞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상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대상이 30세 이상 주민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활동한 추진실적을 보면 노인대학, 경로당 다 65세 이상의 분들에게 시민들에게 이런 건강관리지도사업을 이렇게 하셨는데 기왕에 목적에 맞게 하려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데 가서 출·퇴근시간에 혹시 인원이 될 란가 모르겠어요. 우리 직원들 인원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그런데서 이런 사업들을 좀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펼치면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사업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시든가.

저희가 대상을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요 우리나라 성인 30세 이상 약 30% 즉 10명 중에 3명은 고혈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50%가 고혈압으로 나타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그래서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앞으로 30세 이상인 사람들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신 사업들은 노인대학이나 경로당 이런데만 하셨잖아요.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6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보면 암치료 지원사업 있죠?

예.

거기 보니까 여기 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들입니까?

예, 수급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차상위 계층입니까? 그것하고 틀려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직장은 5만원이하 지역은 6만원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런 의료보험수급자들이 우리 사회과에서도 지금 지급하고 있죠? 긴급의료사업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건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중으로 이렇게 과에서 보건소에서도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우리 사회과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과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이런 부분이 말하자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게 대상자들이 많다고 보면 지원하는데가 많다 보면 사각지대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건소에 사회복지사가, 소장님 없죠? 지금도?

예, 없습니다.

없죠?

예.

이런 사회복지담당자를 전문담당자들을 보건소에도 배치해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건소에도 꼭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 우리가 법적으로 두게 돼 있습니까? 소장님?

지금 지역보건법에서는 법적인 구속여건은 아닙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도 필요하다고,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아시다시피 요새 보건복지와 연관된 연계사업을 하자라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들은 사회복지사를 어린이집 자체에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와 함께 같이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꼭 좀 앞서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있으면 꼭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41쪽 정신보건 사업요, 중간부분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했는데 이것은 위탁해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로 합니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입니까?

사회복귀시설이 둥근마음재활원이라고 신동 745번지에 있고요, 그리고 전북사회복지연구소라고 창인동 송원백화점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허가난데 입니까? 인가난데에요?

허가가 아니고요···

등록한데에요? 등록업체입니까?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그래요.

신고제입니다.

신고제인데 신고가 돼 있냐 그 말이에요.

예.

우리 시에서 지금 사회과에서 신고된 부서들에게 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예.

아니, 정확히 말씀하세요.

지금 사회복귀시설이 둥근마음재활원은 1억 1,000만원 도비보조 30%, 시비 70% 그렇게···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 말고,

아니, 보건소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사회과에서 말하자면 단체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해당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데서 나오는 것은 없고요,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나가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위탁시설이 아니라 보조사업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조사를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제가 이것을 위탁해서 하는가,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셨는데 예산을 들여서. 어디에서 했는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탁이 아니고 신고제로 해서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위탁이죠? 보건소에서 그쪽에다 의뢰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의뢰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여기 3곳 시설이 있는데 정신보건센터는 저희들이 위탁을 준 것이고 그 다음에 둥근마음재활원하고 전북사회복지연구소는 도비하고 시비 보조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산하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질환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상병명상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질환으로 분류되죠?

예.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그런데 우리시에 알코올 중독자가 제가 파악하고 자료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생활습관성 질환으로 보는 것인지 정신질환으로 보는 것인지, 그래서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는데 알코올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보건소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알코올 중독의 어떤 전문인이나 알코올 중독 상담센터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전적으로 동의가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들도 3, 4년 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던 사항이었어요. 국비와 관련해서 해 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현재 보건소 여건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소의 협소한 그런 상황, 그리고 알코올과 연관되어진 알코올 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입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된 우리 내부에 지역내에 인프라가 조금은 필요한 부분도 있다, 라는 생각 때문에 아직은 생각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알코올 중독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알코올 중독의 심각성. 이게 곧 사회문제가 되고 가정파괴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한 보건소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린이 건강검진하고 계시죠?

예.

저는 어린이집을 저희 집사람과 같이 20년 한 사람인데요 어린이 건강검진을 보면서 느낀 점과 어린이 건강검진을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쭉 이렇게 보면 양호, 뭐 판정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판정을 받은 어린이들을 다시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익산시의 어린이들 아까 보니까 4,000명이라고 그랬던가요?

예.

이 어린이들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몇 %나 어린이들 심장병어린이를 발견한다든지 선천성 병을 발견한다든지 이런 병을 발견하는 %는 있습니까?

지금 2차 검진중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확진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전년도에는 3명이 심장질환이 3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명은 관찰을 요하고 있고요, 1명은 수술을 해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린이 건강검진이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성을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얼마 전에 원광중학교 학생 하나 죽었습니다. 그 학생이 아마 심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체육시간에 평상시에 체육을 않는데 그날 교육청에서 감사가 있어가지고 그 학생이 항상 체육시간에는 교실에 있었는데 그날따라 감사 때문에 교실에 있지 못하고 체육에 참여해서 체육시간에 운동을 하다가 학생이 하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건강검진 중요성이 이런데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 어린이들의 건강검진을 철저히 하셔서 사후에 또 이런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학생이 아마 어린이때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았고 그랬으면,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마 이런 일은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그런 죽음을 보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어린이 건강검진을 할 때 물론 비용도 많이 들여야 되겠고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정말로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예산도 만들어서 어린이들 건강검진 신경 써서 철저히 해 주시시면 고맙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희귀성난치질환자, 희귀성난치병이 딱 발견됐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병·의원에 홍보도 하고 생활정보지랄지 지역신문 등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병원에서 협조를 잘 해줘요.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귀성난치병 등록관리를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대부분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희귀성난치병의 질환에 걸리는 사람들보면 대부분 생활수준이 낮거나 가난한 집 애기들이나 이렇게 돼서 엄청난 치료비 때문에 감히 치료도 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희귀성난치성질환자가 발견됐는데 그 어린이랄지 그분이 가정환경이 안 좋아서 치료비가 없다, 이럴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예산은 현재 한 3억 희귀난치질환자가 3억 1,300만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등록환자가 많이 있으면 도에서 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그런 희귀환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3억이 있습니까?

예, 3억 1,300만원.

그 돈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시에 예산이 얼마 세워져서 얼마를 사용하고···

지금 3억 1,3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하셨네요. 하여튼 희귀성난치성질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보면요, 등록관리는 3,594명인데 예방접종 대상자는 700명입니다. 이들은 대개 노인이나 건강이 좋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이 좋은 사람 않는 사람은 확실히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감기가 잘 걸리고 한번 감기에 걸리면 치명적이 될 수가 있는데 너무 작은 인원이 대상자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왜 이런 인원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방문보건간호대상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홀로 사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89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는 뭔가요? 890명인데 왜 700명이라고 써 놨습니까?

당초에 추정인원을 700명을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서 890명을 금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이들은 거동불편자이고 독거노인이고 또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 가정이기 때문에 이 대상자들을 조금 폭을 넓혀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48쪽을 보면요 질병 없는 한·양방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업대상에 용안면이 선정이 됐는데 어떤 장점과 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용안면이 대상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지역선정 이유는 첫째 거기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이고 두 번째는 금강하구원 인집지역이며 병·의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행성독감 무료예방접종에 관련된 내용을 주유선 위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원가가 얼마나 됩니까?

7,000원입니다.

원가가? 1대 맞는데?

예.

그러면 890명을 7,000원씩 계산하면 그 액수도 상당하겠네요?

예.

그러면 이 예산들이 890명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사항들을 지켜보면서 또 제가 3,594명의 등록관리 대장들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익산시가 될 수 있으면 3,594명의 등록관리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예방접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어떤 소망이기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혹시 그런 예산들이 그 예산들이 우리 위원들이나 아니면 이런 예산책정 과정속에서 그런 것들을 신청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나 담당소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대책들을 마련을 할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 때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접종을 하고자 추경에 계상요구를 했으나 무산됐고요, 또 내년도···

과장님 잠깐만요. 무료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해서 차후에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공감부분하고 저희들 집행부에서의 공감부분 이렇게 됐었을 때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은 사실 익산시 차원에서 보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육성 도와줘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에 소홀히 하는 모습들을 간혹 봐 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의 집들을 가보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700명이라고 했고 890명을 대상으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3,594명의 모든 등록관리대상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즉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제출했을 때 우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먼저 약속을 드립니다.

예,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우리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출산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익산시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32만 무너져서 31만 7,000여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분석자료 최근 자료를 보니까 31만 6,000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6월까지 우리 익산시가 31만 5,000명이 붕괴가 됐을 때는 국회의원수가 하나가 줄어들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너지면 한 석만 남게 됩니다. 우리 이한수 시장님의 최대의 공약 중에 하나가 50만 도시 익산건설인데, 그렇죠?

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 중에서 이 출산지원 사업들이 필요한데요, 저는 형식적이지 않고 요식행위가 아닌 어떤 1자녀, 2자녀 낳았을 때의 지원정책들을 과감하게 펼칠 필요성이 있다. 요즘에 서울 지역에는 0.97% 우리 익산지역에서는 1%가 간신히 넘는데요, 아니, 1명이 간신히 넘는 추세인데 2, 3자녀 낳을 때의 지원정책들이 요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폭적으로 늘림으로 해서 이것이 하나의 익산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소장님 대책 방안들이 있습니까?

상당히 난해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질의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묻고자 하는 질문 부분은 쉽게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상당히 난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에서 최근에 조직개편과 연관되어진 부분 중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출산대책팀을 하나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축하금이라든지 장려금을 500만원, 1,000만원으로 올린다고 그래서 이게 낳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닐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사회복지공무원들과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봤던 것인데 그분들이 선진국을 견학을 했던 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도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서도 이런 돈을 많이 주고 뭐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대책으로 됐다고는 판명도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떤 의식이라든지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아이를 빨리 하나만 낳고 몸매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사회 전반적인 심리사회적인 문제들이 동시 복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편적인 돈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서도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인구 50만 도시로는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정말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중앙정부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정말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다만···

우스갯소리인데요, 우리 보건소 소장님도 능력 있으면 낳을 수 있는 대책들이 무엇인가 분석해야 됩니다. 저도···

저도 하나 더 낳으려고 노력 좀 해 봐야겠습니다.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방금 제가 지적했듯이 저는 우리 기업을 유치해서 인구를 유입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정말 하나만 더 낳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낳아야 되는가, 이런 정책들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런 건 시민활동을 강화해 나갔으면 정말 지금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이런 분들한테 정말 시민적인 활동으로 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출산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심리학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상당히 익산시는 되어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조직과 연관돼서도 위원님께서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1쪽을 보니까 정신보건사업 중에서 우리 장오준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둥근마음재활원, 전북사회복지연구소 여기를 제가 행사도 가봤습니다. 연락이 안됐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모의원님이 참석해서 축사를 하고 왔는데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주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어디에서 받느냐, 하니까 보건소에서 일정량 도움을 받고 도비를 받는 것을 봤는데 그 지원금을 극히 미비하더라고요. 보니까. 행사한 만큼의 지원금은 미비하더라, 이렇게 생각돼서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나 아니면 관계자들이 정말 미비한 돈으로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연구소나 재활원도 있더라 하는 것들을 적극적인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오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길래 한번 가 봤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출산지원금 지금 1,291명은 우리 익산시에서 전부 다 태어난 애들입니까? 올해? 전체 숫자예요?

2005년 둘째 이상 태어난 인원입니다.

2005년 것입니까?

예.

2005년도 1,991명이 태어났어요?

1,291명.

아, 1,291명요?

예, 둘째 이상입니다.

전체로는 몇 명?

2005년도에는 2,750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전체가?

예, 호적계에 출생 신고된 숫자가.

그런데 거기에서 1,157명을 해 줬고 지금 셋째 자네는 40만원, 둘째 자녀는 20만원 지원해 주는데 혹시 넷째 자녀는 얼마를 해 줍니까?

현재는 똑같습니다. 셋째 이상 40만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넷째는 100만원, 다섯째 이상은 500만원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시청공무원들 여성분들에게는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으로 1,000만원씩 줘야 된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변함이 없는데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국민성들이 지금 출산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준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애기만 낳고 가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환수할 조치도 없잖아요. 지원만 해 주고. 우리시에서 와서 낳았어, 주소 옮겨서 1,000만원 받았어요, 500만원 받았어요, 그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우리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 의견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소장님이 아마 대한민국 보건소 소장님 중에서는 가장 엘리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저출산대책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연구용역비라도 해서 우리가 우리시에서 출생부터 땅에 들어갈 때 요람까지 이런 건 있지만 요즘은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출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0세부터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중학교도 의무교육입니다. 아마 이 아이들이 태어난 시점이 되면 고등학교도 아마 국가에서 의무교육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유치원 과정이에요. 0세부터. 그때가 엄마들의 손길이 가장 필요하고 그 손길들이 많이 필요할 때가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태어나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갈 때까지의 우리시에서의 관리정책을 마련한다면 아마 우리가 몇 십 만원 이런 지원해 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좀 들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시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로 물어보러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물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 의견은 동감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추진을 해야 되지만 우리시에서는 앞서가자, 그것 아까 김정수 위원님 얘기하셨죠, 우리 시장님 정책이 50만 익산시민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은커녕 이제 30만이 깨지겠어요. 이 추세로 가다가는. 이건 본인의 공약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역행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하면 아마 우리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짝말고 예산 세워줄 거예요. 아까 팀제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도 잘 하셨고요, 그 앞서 우리가 그런 용역비라도 들여서 태어나면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 줄 것인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런 부분들을 한다고 봤을 때는 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우리시에서 도와주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도 함께 가야만이 효과가 배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굉장히 이거 답답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이건 우리 과장님보다 소장님이 좀 연구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예,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보건소가 2과 체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보건소에 3과 체제를 만들어 달라, 해서 명칭이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해 보겠다, 그런 팀제 관련한 회의가 있었는데 아마 상당히 구체화가 나름대로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혹시 이게 올라오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보건소가 3과 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더 열심히 일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김형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저도 저출산 문제 때문에 잠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내년이 600년 만에 돼지띠 황금의 해라고 합니다. 600년 만에 돌아오는.

예, 쌍춘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홍보를 예식장에 가서 보건소에서 도우미라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받아서 그렇게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결혼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에 아기를 낳아야 된다. 이 아기는 태어나면 모든 물질을 다 갖고 태어난다, 저도 그런 얘기 어디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홍보라도 해서 출산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지금 호스피스를 교육을 해 가지고 20명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교육은 70명이 받았는데 보니까 연계활동지원은 20명밖에 안 되네요? 이게 홍보 부족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증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은 많이 받았는데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거 보니까 너무 저조해요. 교육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나름대로 사명감도 있고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많이 활동을 할 텐데 보건소에서 이런 것 좀 과장님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닙니까, 불우한 사람들이니까. 자원봉사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상 보니까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교육은 많이 받는데.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소장님 방문보건사업은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보건소 업무보고는 너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아주 예리하고 좋은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앞으로, 보니까 내용들 중에서 보니까 예방차원의 보건의료서비스만 좀 더 추가된다면 아까 우리 장위원님이 칭찬하신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가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계속 이렇게 상을 타지 않을까, 수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비롯해서 여러 직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