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두 분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재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구영순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가운데 특히 저희 보건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에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해 업무를 추진한 결과 주요 성과에 대하여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화된 황등보건지소 및 5개 보건진료소 신축 추진 등 공공의료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 모자보건사업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상 수상과 홍역퇴치사업 우수공무원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등 모자보건사업의 선도보건소로서의 역할수행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소아아토피 교실운영, 생활습관성 질환자 관리교실 운영, 호스피스 교육실시 등 시민이 참여하는 보건소 특성화 사업을 개발 보급함으로 시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2년 연속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 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질병 없는 양·한방마을 가꾸기와 한방기공체조, 골지킴이 체조교실, 학동기 성장클리닉운영 및 한방육아교실 운영 등 연령대별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찾아가는 시민건강코너 및 금연상담실 운영, 고혈압·당뇨 조기 발견을 위한 순회검진 및 관리강화로 시민을 찾아가는 역동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모기유충구제사업과 손씻기운동 전개 등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한 점을 주요성과로 들 수 있으며, 특히 지난 9월에 개최한 2006익산건강지킴이 축제 및 전국민걷기대회를 통하여 각종 건강관련 정보 및 건강체험 기회 제공으로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주요성과에 대하여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등 공중보건 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금후 업무추진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실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방금 소장님 인사말씀 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셨지만 특히 전국 최우수기관상 수상하시고 보건복지부장관상도 받으시고 또 2년 연속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의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업무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광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다옥 의약담당. 박판이 방역담당. 윤유전 건강증진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입니다. 얼마전 보도를 보니까 시대역행적으로 결핵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결핵환자 관리는 200명을 하고 있는데요, 발견을 모두 284명을 했습니다. 284명을 했는데 저도 지난번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최근에 또 부산에서 학생들이 집단발병한 사례가 있어서 저도 요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내환자가 모두 1,690명 정도가 있습니다. 도내환자가. 그런데 우리시의 점유율을 제가 보니까 16.7% 더라고요.

몇 %요?

16.7%, 우리시 인구 점유율이 16.7%인데 도내인구 점유율이 한 17.3%정도 됩니다. 인구점유율에 대비해 보면 저희가 평균수준에서 약간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에 PC방이라든지 이런 밀폐된 공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이 탁한 공기라든지 흡연 그런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도 강화하고 또 학교를 대상으로 검진사업도 저희들이 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강화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호에 그치는 행정이 아니라 정말 실천할 수 있는 행정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쪽요,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흡연은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더욱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금연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흡연을 하게 되는 시기가 대개 청소년기인 중·고등학교가 되는 예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 질의를 하기 전에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나 학생들한테 문의를 해 봤거든요. 실제로 조사를 해 봤는데 교육받았다는 학생이 없어요. 곧 말하면 교육을 많이 시행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되거든요. 앞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그들이 흡연을 하면 얼마나 건강을 해치고 위험한 일인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습니다. 맞는 지적이고요, 최근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 같은데서 교육을 가급적 기피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것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 모여학교에서 특별교육을 주문해서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여학교에서도 그런 중요성을 느끼고 교육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찾아가는 건강관리, 찾아가는 그런 교육생활화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12쪽 김형화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익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민간위탁 경영시 예상되는 문제점 또 직영하에 경영하는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 그러냐면 병원만 놓고 볼 때도 우리 전라북도의 종합병원이라 일컬어지는 병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또 경영이 어렵다 라는 내용들이죠. 개인이 하는 병원마저도 전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익산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민간위탁이나 직영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해 달라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거기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서 정말 내가 일평생 정말 헌신적인 모습으로 이 병원을 경영해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 하는 각고의 노력이 있는 분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고민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2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건강걷기교실 시범운영입니다. 방금 김형화 위원님께서도 앞으로의 보건행정이 치료의 목적이 아닌 어떤 홍보예방의 목적으로 가야 된다, 저도 대동소이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시민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참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2005년도 고혈압 환자 즉 2005년도 고혈압환자가 건강검진을 받은 직장검진이나 건강검진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 나름대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모병원인데요 거기에 작년도 8,123명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중에 689명이 고혈압으로 의심된다 이렇게 1차적으로 가정으로 통보를 했고요, 그 689명을 상대로 제가 전화 여론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 중에서 269명이 전화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관심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중에 269명 중에서 203명 정도 전화응답을 해 주신 내용 중에서 알찬 내용으로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중에서 뭐냐면 한번 고혈압 약을 먹으면 평생동안 먹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젊은 사람으로서 그 약을 안 먹고 운동요법이나 이런 운동이나 아니면 생활개선요법으로 해서 그것을 내가 치료하고자 하는 뜻들이 강하더라, 이거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느낀 것이 뭐냐면 아, 이건 잘못됐다, 최근의 고혈압치료지침이라고 제가 읽어봤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해석하고 의사선생님께 여쭤보고 해서 읽어보니까 최근의 고혈압지침치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동을 해라, 과격한 운동이 아니라 걷는 것이랄지 아니면 수영을 한다든지 이런 지침치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전의 지침치료에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의 지침치료는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김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담당관계공무원께서 정말 이제는 치료의 목적이 아닌 홍보에 치중을 둬야 할 때다, 이런 것들을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연사는 예방할 수 있다, 고혈압도 예방할 수 있다, 그렇죠? 약을 먹으면 예방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사례로 제 친구얘기를 여기에서 하기가 곤란한데 그 친구도 익산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된다, 했더니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약 먹어야 된다, 너무나 수치가 높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자기 직장 앞에서 쓰러졌어요. 지금 반신불구가 됐습니다. 제 친구가 그렇습니다. 왜냐 이런 자기 고집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보건소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다 보면 고혈압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단계의 홍보를 해 줌으로 해서 예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담당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이런 곳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시기가 됐지 않은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마약류나 앵속 특별단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3건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을 어디어디 하셨는지, 지명이나 인명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동산동하고 용동지역입니다.

이 두 군데에서 3건이?

예.

그러면 그분들이 처벌받았습니까? 아니면 지도단속···

불입건 훈방조치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과거 예로 보면 계속 지속되는 그런 지역입니까? 해마다 단속하면 그 지역에서 적발됩니까,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어떤 특정지역에다 재배를 하는 겁니까?

동일지역이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흩어져서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재배면적이 적고 텃밭에다가 한 평이나···

사업적인 목적은 전혀 없는 재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약류 이거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자기가 재배 못하면···

저희들이 지금 검찰의 지침을 파악하고 있기는 50주 이상일 때 입건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0주에서 100주 사이는 입건해서 기소를 하고 100주가 초과되면 구속기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주 미만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따라서 훈방조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앵속 같은 경우는 담배식으로 흡연으로 흡인하는 경우로 많이 알고 있고 마약류 같은 경우는 주사기로 가지고 다니면서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인명까지 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안 되죠? 비밀사항인가요? 인권 문제로···

이번에 적발된 사람이···

그동안 익산시로 돼서 지금 적발된 건수들이 해마다 한건, 두건 아니면 없든지 실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마약환자에 대해서 특별히 적발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없는데···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쪽에서?

예.

예, 아무튼 매스컴에서나 대부분 보면 마약류 때문에 인권침해나 인원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이게 또 한번 사용을 하면 끊지를 못한대요. 술중독 그 다음에 자연인이 담배 피우는데 흡연을 하면 끊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많고 모대통령 자제분도 지금까지도 하는지 어쩐지 몰라도 최근까지도 적발당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위험한 것이니까 뭔가 단속지역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야 보건소에서는 진료 치료 목적으로만 파악하신 것 같은데 유관부서에다 더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유념을 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전염병관리체계 대책반, 생물테러 대비대책반,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책반 이렇게 필요 목적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대책반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전염병이 번진다든가 생물테러가 일어난다든가 하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까? 군대나 같아야 비상점검을 하는데.

저희들이 기본 장비는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장비 갖춰 놓고 실질적으로 대책반에 구성되어 있으신 분들이 그 장비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이 돼 있냐, 그 문제죠.

미생물탐지기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장비를 갖출 수가 없어요. 미생물탐지기 같은 경우는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역학조사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하는 것은 분석장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물테러 대책반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가들이 이렇게 대책반으로 편성되어 있는가요? 학계나···

저희들이 현재는 원대하고 경찰서하고 소방서와 같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체로는 기술적으로 거기까지 현재 접근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대책반을 편성은 해 놓고 예산이나 이런 건 집행이 안 됩니까?

현재 저희 보건소에 별도 예산은 현재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어떻게 장비나 이런 것 교육받고 실질적으로 생물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 중동지역에서 분쟁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도 있는 긴박한 그런 지역에 한번 선진지 견학이라도 보낼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것은 좀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생물테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감시하기 위해서 지금 원대병원이 중앙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대병원에 대해서만 중앙에서 국고로 월2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을 훈련한다든지 양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너무나 미흡한 형식적인 지원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앞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의 45년 동안 일본인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핍박을 했는데 남북통일이 된다고 볼 때 그걸 준비한다고 볼 때 우리의 적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소련이나 미국도 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집단에서 어떤 순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 지방중소도시까지도 이런 형식적인 테러반이라든지 편성해 놓은 것은 나름대로 준비를 지금 당장은 못해도 2010년, 2020년까지는 뭔가 확고부동하게 조치할 수 있고 하는 대비태세는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쉬고 있는 국가예요. 전쟁을 잠시 쉬는 국가라고요. 중동처럼 뭐 근접전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은 아니지만 생물테러 같은 건 그렇지만 조류인플루엔자나 전염병 관리차원에서는 이게 확실히 갖추어져 있겠죠?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장비를 갖춘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백신이 없잖아요,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이 없고 치료제로서 타미플루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일선에서 저희들이 갖추어지지 않고 질병관리 본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금년도에 30만 분을 추가확보해서 당초에 72만 분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100만 명분 치료제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선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조류인플루엔자에 노출되기 쉬운 농가들에 대해서 면역력을 높인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스나 조류인플루엔자 환자들이 외국에 특히 중국계나 동남아계에 여행을 갔다가 도착하게 되면 어떤 레이저빔으로 온도를 체크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점검하게 하는 시스템을 공항 같은 데는 구비를 했는데 항만쪽에는 안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비해야 할 그런 문제도 되지만 보건소에서도 좀 그런 문제는 심각성이 있다. 이게 지금 한번 번지면 전 국민이 대홍역을 앓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하기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환자는 나왔었잖아요?

현재 국내에서 조류독감환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심스러운 환자로 판명됐나요?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에이즈환자가 좀 줄었네요?

예, 지금 11명에서 1명이 전출을 가서.

그럼 한 9% 정도 줄었네요. 돌아가셨어요?

아니, 전출을 갔어요.

어디로 가셨는데요?

지금 에이즈환자들의 특성이 신분노출을 굉장히 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전출을 합니다. 수시로 전출을 해서 저희들이 전출선에 따라서 관리카드를 이동시켜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서울로 갔습니다.

나머지 10분들이 현업이나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직업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10명중에 4명이 영세민이고 6명이 일반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신분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수시로 전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출선에 따라서 카드를 이동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10명중에서 전체가 우리시내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5명은 시내에 있고 5명은 시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영세하고 직업도 없고 어떤 수입이 없을 경우에 도발적으로 속된 말로 강도, 강간 이런 범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상당히 전담직원을 두고 신중을 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분들 면담을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있고 그런 위험성이라든지 다른 직업을 갖는다든지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익산시민한테 전염되거나 감염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아무튼 에이즈하면 그 병에 걸리면 사형선고 받은 것과 다름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심도 깊게 관리 좀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도내환자가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56명입니다. 56명인데 그중에 10명이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에이즈로부터 비교적 상당히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산이나 전주에 비해서 환자가 적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심해도 좋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가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좀 재미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를 간단간단하게 해서 답변도 간단하게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2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술잔 안 돌리기 운동 전개라고 해 놨는데 이 공직이나 일반회사나 단체모임에 가면 술잔을 돌리거든요. 그런데 꼭 중독환자처럼 보이거나 만취상태된 사람들이 술잔을 돌려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인식을 하고 운동을 전개하더라도 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처음에 술이 안 취한 사람은요 자기가 먹던 음식이 입안에 있더라도 이 술을 마시면 입안에 있던 게 이리로 안 들어가요. 그런데 꼭 취한 사람들은 입안에 텁텁하니 뭐 있는 것을 입대고 먹고 찌꺼기 남긴 상태에서 여기에 따라서 보약도 아닌데 기어이 먹이거든요. 저는 진짜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최근에 좀 마시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술을 안 먹으면 삐쳐가지고 막말하고 하시고 분들도 있어요. 만취상태에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보세요. 꼭 취한사람이 자기 입속의 이물질을 여기에 내뱉어서 찌꺼기가 있는데도 이것을 씻어주던가 잘해서 줘야되는데 여기에다 또 따라줘요. 자기네 입안에 있는 보약을 여기에 담아서. 구역질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술잔 돌리는 게. 또 에이즈 환자나 인플루엔자 환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묻혀서 돌리면 감염 안 되는가요? 감염 돼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술잔 안 돌리기 운동은 심각한 면이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운동을 전개할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술잔 마실 때 입에서 잔으로 스며드는 음식물찌꺼기를 촬영해 가지고 TV에 방영해 가면서 이렇게 광고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34쪽 사업목적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사업실시한 내용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목적하고 맞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상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대상이 30세 이상 주민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활동한 추진실적을 보면 노인대학, 경로당 다 65세 이상의 분들에게 시민들에게 이런 건강관리지도사업을 이렇게 하셨는데 기왕에 목적에 맞게 하려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데 가서 출·퇴근시간에 혹시 인원이 될 란가 모르겠어요. 우리 직원들 인원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그런데서 이런 사업들을 좀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펼치면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사업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시든가.

저희가 대상을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요 우리나라 성인 30세 이상 약 30% 즉 10명 중에 3명은 고혈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50%가 고혈압으로 나타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그래서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앞으로 30세 이상인 사람들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신 사업들은 노인대학이나 경로당 이런데만 하셨잖아요.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6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보면 암치료 지원사업 있죠?

예.

거기 보니까 여기 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들입니까?

예, 수급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차상위 계층입니까? 그것하고 틀려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직장은 5만원이하 지역은 6만원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런 의료보험수급자들이 우리 사회과에서도 지금 지급하고 있죠? 긴급의료사업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건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중으로 이렇게 과에서 보건소에서도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우리 사회과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과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이런 부분이 말하자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게 대상자들이 많다고 보면 지원하는데가 많다 보면 사각지대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건소에 사회복지사가, 소장님 없죠? 지금도?

예, 없습니다.

없죠?

예.

이런 사회복지담당자를 전문담당자들을 보건소에도 배치해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건소에도 꼭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 우리가 법적으로 두게 돼 있습니까? 소장님?

지금 지역보건법에서는 법적인 구속여건은 아닙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도 필요하다고,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아시다시피 요새 보건복지와 연관된 연계사업을 하자라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들은 사회복지사를 어린이집 자체에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와 함께 같이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꼭 좀 앞서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있으면 꼭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41쪽 정신보건 사업요, 중간부분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했는데 이것은 위탁해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로 합니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입니까?

사회복귀시설이 둥근마음재활원이라고 신동 745번지에 있고요, 그리고 전북사회복지연구소라고 창인동 송원백화점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허가난데 입니까? 인가난데에요?

허가가 아니고요···

등록한데에요? 등록업체입니까?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그래요.

신고제입니다.

신고제인데 신고가 돼 있냐 그 말이에요.

예.

우리 시에서 지금 사회과에서 신고된 부서들에게 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예.

아니, 정확히 말씀하세요.

지금 사회복귀시설이 둥근마음재활원은 1억 1,000만원 도비보조 30%, 시비 70% 그렇게···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 말고,

아니, 보건소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사회과에서 말하자면 단체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해당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데서 나오는 것은 없고요,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나가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위탁시설이 아니라 보조사업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조사를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제가 이것을 위탁해서 하는가,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셨는데 예산을 들여서. 어디에서 했는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탁이 아니고 신고제로 해서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위탁이죠? 보건소에서 그쪽에다 의뢰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의뢰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여기 3곳 시설이 있는데 정신보건센터는 저희들이 위탁을 준 것이고 그 다음에 둥근마음재활원하고 전북사회복지연구소는 도비하고 시비 보조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산하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보면요, 등록관리는 3,594명인데 예방접종 대상자는 700명입니다. 이들은 대개 노인이나 건강이 좋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이 좋은 사람 않는 사람은 확실히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감기가 잘 걸리고 한번 감기에 걸리면 치명적이 될 수가 있는데 너무 작은 인원이 대상자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왜 이런 인원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방문보건간호대상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홀로 사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89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는 뭔가요? 890명인데 왜 700명이라고 써 놨습니까?

당초에 추정인원을 700명을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서 890명을 금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이들은 거동불편자이고 독거노인이고 또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 가정이기 때문에 이 대상자들을 조금 폭을 넓혀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48쪽을 보면요 질병 없는 한·양방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업대상에 용안면이 선정이 됐는데 어떤 장점과 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용안면이 대상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지역선정 이유는 첫째 거기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이고 두 번째는 금강하구원 인집지역이며 병·의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행성독감 무료예방접종에 관련된 내용을 주유선 위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원가가 얼마나 됩니까?

7,000원입니다.

원가가? 1대 맞는데?

예.

그러면 890명을 7,000원씩 계산하면 그 액수도 상당하겠네요?

예.

그러면 이 예산들이 890명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사항들을 지켜보면서 또 제가 3,594명의 등록관리 대장들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익산시가 될 수 있으면 3,594명의 등록관리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예방접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어떤 소망이기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혹시 그런 예산들이 그 예산들이 우리 위원들이나 아니면 이런 예산책정 과정속에서 그런 것들을 신청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나 담당소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대책들을 마련을 할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 때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접종을 하고자 추경에 계상요구를 했으나 무산됐고요, 또 내년도···

과장님 잠깐만요. 무료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해서 차후에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공감부분하고 저희들 집행부에서의 공감부분 이렇게 됐었을 때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은 사실 익산시 차원에서 보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육성 도와줘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에 소홀히 하는 모습들을 간혹 봐 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의 집들을 가보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700명이라고 했고 890명을 대상으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3,594명의 모든 등록관리대상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즉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제출했을 때 우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먼저 약속을 드립니다.

예,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우리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출산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익산시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32만 무너져서 31만 7,000여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분석자료 최근 자료를 보니까 31만 6,000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6월까지 우리 익산시가 31만 5,000명이 붕괴가 됐을 때는 국회의원수가 하나가 줄어들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너지면 한 석만 남게 됩니다. 우리 이한수 시장님의 최대의 공약 중에 하나가 50만 도시 익산건설인데, 그렇죠?

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 중에서 이 출산지원 사업들이 필요한데요, 저는 형식적이지 않고 요식행위가 아닌 어떤 1자녀, 2자녀 낳았을 때의 지원정책들을 과감하게 펼칠 필요성이 있다. 요즘에 서울 지역에는 0.97% 우리 익산지역에서는 1%가 간신히 넘는데요, 아니, 1명이 간신히 넘는 추세인데 2, 3자녀 낳을 때의 지원정책들이 요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폭적으로 늘림으로 해서 이것이 하나의 익산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소장님 대책 방안들이 있습니까?

상당히 난해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질의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묻고자 하는 질문 부분은 쉽게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상당히 난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에서 최근에 조직개편과 연관되어진 부분 중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출산대책팀을 하나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축하금이라든지 장려금을 500만원, 1,000만원으로 올린다고 그래서 이게 낳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닐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사회복지공무원들과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봤던 것인데 그분들이 선진국을 견학을 했던 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도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서도 이런 돈을 많이 주고 뭐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대책으로 됐다고는 판명도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떤 의식이라든지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아이를 빨리 하나만 낳고 몸매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사회 전반적인 심리사회적인 문제들이 동시 복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편적인 돈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서도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인구 50만 도시로는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정말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중앙정부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정말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다만···

우스갯소리인데요, 우리 보건소 소장님도 능력 있으면 낳을 수 있는 대책들이 무엇인가 분석해야 됩니다. 저도···

저도 하나 더 낳으려고 노력 좀 해 봐야겠습니다.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방금 제가 지적했듯이 저는 우리 기업을 유치해서 인구를 유입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정말 하나만 더 낳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낳아야 되는가, 이런 정책들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런 건 시민활동을 강화해 나갔으면 정말 지금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이런 분들한테 정말 시민적인 활동으로 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출산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심리학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상당히 익산시는 되어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조직과 연관돼서도 위원님께서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1쪽을 보니까 정신보건사업 중에서 우리 장오준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둥근마음재활원, 전북사회복지연구소 여기를 제가 행사도 가봤습니다. 연락이 안됐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모의원님이 참석해서 축사를 하고 왔는데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주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어디에서 받느냐, 하니까 보건소에서 일정량 도움을 받고 도비를 받는 것을 봤는데 그 지원금을 극히 미비하더라고요. 보니까. 행사한 만큼의 지원금은 미비하더라, 이렇게 생각돼서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나 아니면 관계자들이 정말 미비한 돈으로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연구소나 재활원도 있더라 하는 것들을 적극적인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오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길래 한번 가 봤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욕창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독거노인이나 거주장애자 이런 분들은 가정방문해 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욕창 때문에 합병증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 있습니다.

저도 한 2년 반동안 중환자 관리를 해 봐서 아는데 등쪽에 상처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욕창 드레싱이니 예방차원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통 욕창 상태가 진행되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2, 3시간 단위로 마사지를 해 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장기 침대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에어매트도 대여를 해 드리고 또 가족들한테 방법을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침대 옆에다 이렇게 부착할 수 것도 좀 해 주시고.

예.

혼자사시는 노인분 같은 경우는 에어매트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나요?

예, 효과가 있는데 그야말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에어매트를 깐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보건소로 옮겨서 진료를 하시는가요? 그런 환자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환자들은 주1회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노인분만 사시는 집에서는 일차적인 병 증세보다는 욕창이나 사후관리가 안 돼서 합병증세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왕 수고하시는데 내 가족처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중복되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고혈압 환자들 혈압체크하고 관리한다고 하고 교실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고혈압환자라고 판명이 됐다, 보건소에서 당신은 1주일동안 아니면 2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체크해서 당신은 꼭 복용을 해야 됩니다, 해서 복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환자들 지금 이렇게 검사를 해서 위험요인 보유자관리를 전화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을 잘 드시고 계시는지 병원에 잘 다니시는지 아니면 운동요법이랄지 그렇게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건강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고 전화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의 기준을 정상혈압이 120에 80인데 밑의 혈압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위쪽의 혈압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밑의 혈압이 높을 때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체크해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저녁마다 체크를 해요. 문 앞에다 기록을 하는데 밑의 혈압이 100이상 되면 고혈압 고지혈증 위험수치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에다 체크하면서 왼손을 손으로 꼬집거나 혀를 깨물거나 귀를 누르면 금방 쟀을 때는 120에 80인데, 누르고 재면 140에 80 이렇게 나오거든요. 운동을 심하게 하면 160에 80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밑에 혈압이 100이 넘어갔을 때 상당히 위험하죠? 혹시 담당계장님 중에 그 부분에···

소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압은 진단자체가 경도혈압, 중증도 그 다음에 중증의 고혈압이라는 부분에서 WHO라든지 미국에 의한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느 것이 정답이다, 라는 정설이 벌어지는 상황에 있는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아래 혈압이 100이다 라는 그런 상황은 중증도에 혈압정도에 속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은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보건소에 간호가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한 게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에 꼬집고 뛰어서 혈압이 무지하게 올라가는 상황을 그것 자체를 위험하다고 볼 수 없죠. 보통 건강한 사람 같으면. 그러나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과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때 힘쓰다가 혈관이 터져서 사망하는 예도 있고 중풍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절기때 봄이나 가을에 꼭 고혈압 환자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체크만 하지 마시고 좀 혈압이 약간 높다고 이상증세가 발견되면 계속 지도해서 복용하게끔 해야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땡감도 떨어지고 40대도 혈압으로 반신불수되고 하는 환자들이 많으니까 일반 병원에서는 나름대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심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입니다.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저소득층이니 뭐 아니니 그걸 떠나서 인구부양 정책을 쓴다고 볼 때 고소득자라도 낳고 싶은데도 못 낳는 경우가 많거든요. 잠만 자고 일어나면 임신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 10년 동안 낳고 싶어도 못 낳고 시험관 아기 시술을 두 번 받았는데도 안 되고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자인데 이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상에서.

그게 정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첫째는 이렇게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불임부부는 다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데 정부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소득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출산지원금 지금 1,291명은 우리 익산시에서 전부 다 태어난 애들입니까? 올해? 전체 숫자예요?

2005년 둘째 이상 태어난 인원입니다.

2005년 것입니까?

예.

2005년도 1,991명이 태어났어요?

1,291명.

아, 1,291명요?

예, 둘째 이상입니다.

전체로는 몇 명?

2005년도에는 2,750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전체가?

예, 호적계에 출생 신고된 숫자가.

그런데 거기에서 1,157명을 해 줬고 지금 셋째 자네는 40만원, 둘째 자녀는 20만원 지원해 주는데 혹시 넷째 자녀는 얼마를 해 줍니까?

현재는 똑같습니다. 셋째 이상 40만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넷째는 100만원, 다섯째 이상은 500만원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시청공무원들 여성분들에게는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으로 1,000만원씩 줘야 된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변함이 없는데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국민성들이 지금 출산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준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애기만 낳고 가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환수할 조치도 없잖아요. 지원만 해 주고. 우리시에서 와서 낳았어, 주소 옮겨서 1,000만원 받았어요, 500만원 받았어요, 그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우리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 의견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소장님이 아마 대한민국 보건소 소장님 중에서는 가장 엘리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저출산대책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연구용역비라도 해서 우리가 우리시에서 출생부터 땅에 들어갈 때 요람까지 이런 건 있지만 요즘은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출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0세부터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중학교도 의무교육입니다. 아마 이 아이들이 태어난 시점이 되면 고등학교도 아마 국가에서 의무교육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유치원 과정이에요. 0세부터. 그때가 엄마들의 손길이 가장 필요하고 그 손길들이 많이 필요할 때가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태어나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갈 때까지의 우리시에서의 관리정책을 마련한다면 아마 우리가 몇 십 만원 이런 지원해 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좀 들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시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로 물어보러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물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 의견은 동감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추진을 해야 되지만 우리시에서는 앞서가자, 그것 아까 김정수 위원님 얘기하셨죠, 우리 시장님 정책이 50만 익산시민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은커녕 이제 30만이 깨지겠어요. 이 추세로 가다가는. 이건 본인의 공약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역행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하면 아마 우리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짝말고 예산 세워줄 거예요. 아까 팀제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도 잘 하셨고요, 그 앞서 우리가 그런 용역비라도 들여서 태어나면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 줄 것인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런 부분들을 한다고 봤을 때는 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우리시에서 도와주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도 함께 가야만이 효과가 배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굉장히 이거 답답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이건 우리 과장님보다 소장님이 좀 연구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예,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보건소가 2과 체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보건소에 3과 체제를 만들어 달라, 해서 명칭이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해 보겠다, 그런 팀제 관련한 회의가 있었는데 아마 상당히 구체화가 나름대로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혹시 이게 올라오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보건소가 3과 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더 열심히 일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김형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