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본 위원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새만금 관리를 하시는데 작년 둑 완공 이후의 새만금 분위기를 보면 한마디로 죽 쒀서 개줬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입니다. 새만금 찬반양론 때문에 오랜 기간동안 끌어오면서 군산시민들이 역전에서, 서울에서, 전주에서 일부 반대단체들을 설득하면서 둑을 막아 놓았습니다. 막아놓고 나니까 도하고 부안 것이 된 것 같은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면서 씁쓸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실 예로 얼마 전에 홍콩에서 열렸던 부동산박람회에 대해 군산시에서는 알지도 못했고 파견도 못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러한 행사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군산 야미도에서 시작되었던 새만금의 날 행사에 군산시민이나 군산시의 관계자들은 거의 초청을 받지 못하고 내부 개발의 계획도 군산과 부안이 50대 50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신문지상을 보면서 시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에서 새만금에 대해 자연적으로 ??이것은 우리 것이니까??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단기간 내에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 건설교통국에서 해당된 중앙부처를 적어보았습니다. 해수부, 문광부, 건교부, 농림부, 재경부, 주택공사, 토개공, 농촌공사, 환경부, 교통부 이렇게 관련된 것을 적어보니까 1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인원구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직원들이 다닐 시간적인 여력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에 과연 직원들만 탓할 수 있겠느냐 하는 안타까움도 듭니다마는 새만금은 우리 군산 미래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끼지 마시고 양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교량이 아니고 육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신관도 마찬가지로 육교가 아니고 그냥 고가도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군산에 동신아파트 앞과 미룡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와 나운동 KT전화국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육교들이 7억 내지는 8억 많은 곳은 12여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용에는 퀘스천 마크를 달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성이 있는 육교라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에서나 그 당시 지역구 의원들의 고집에 의해서 그런 것을 했는데 육교를 지나면서 보면 이용객은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돈 들여서 점검하고 고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나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58쪽에 보면 도로표지판을 일제 정비하신다는 계획인데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일본이나 다른 선진지들을 가보면 영어는 기본이고 또 그 나라와 친숙한 나라의 용어들이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큰 표지판 같은 경우에 영어 쓰고 밑에 중국어나 일본어 쓰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복잡한 곳 빼놓고 간단하고 접근 용이한 곳은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62쪽, 63쪽, 68쪽 보면 우리시에서 조명에 대해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이 저희시에서 최근에 한 것이 물빛다리이고 그전에 한 것이 수시탑인데 물빛다리는 70억원 들여서 한 것이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시탑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후진국이지만 중국 상해나 도심지역보다는 훨씬 낫습니다만 싱가포르나 이런 곳의 조명들을 보면 감탄할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후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조명을 아주 잘 해 놓았습니다. 가까운 예로 연태, 청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같은 등을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 놓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아끼지 마시고 관련공무원들을 보내주세요. 용역만 하지 마시고 벤치마킹을 시켜서 그런 것을 직접 보고 와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70쪽 전국의 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493만원으로 우리 군산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알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400만원대는 의료원 옆에 현대 코아루가 마지막이고 그 이후에는 500만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70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언젠가 박희순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토지공사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30만원씩 팔아먹은 땅이 불과 1, 2년 있다가 500만원 오른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책임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지금 이 통계자료는 언제 한 것입니까?

내년에 하면 훨씬 더 올라갈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원가공개를 하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물론 이런 것은 개인 민간업자가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떤 드라이브나 우리의 요구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유도하는 행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올해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조사한 보급률이 다 완공이 되면 10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유입 외에는 오히려 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것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양가격이 좀더 투명하고 낮아질 수 있도록 행정의 조치를 해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80쪽 보면 건축민원처리 단축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건축은 복합행정이기 때문에 건축과 한 과에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지전용, 산지전용, 교통영향평가, 환경평가 이러한 다각적인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허가가 나가는데 여기 보면 민원처리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진솔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농지 및 산지전용 시 전용가능 여부의 예측 불가능한 협의로 행정 불신을 초래한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점이 보통 나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민원인이 돈을 들여서 농정과에 와서 산지전용을 하라고 해서 행정에서 해 주었습니다. 돈 들여서 산지전용하고 분할측량을 다 하고 나서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민원인이 생각할 때 행정에서 민원인을 기만한 것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도둑질해 간 것인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러한 민원이 많이 줄어들겠습니까?

마지막으로 76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보면 올해 동당 250만원씩 6개 동을 했는데 250만원 가지고 벽체 보수나 이러한 것들이 가능합니까? 아까 과장님이 고쳐주고 기분이 좋으셨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업체는 수고비를 받지 않고 봉사차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3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이것이 말하자면 택시나 버스의 출입구를 낮추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부지침이 안 나오고 계획만 세우신 것입니까?

그러면 세부지침이 나와봐야 알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다음장 대중교통 정상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내버스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23억 6,500만원인데 11월 16일 현재 얼마가 지급되었습니까?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기는 해도 30%도 지급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많이 했으면 50% 지급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지금 도로표시등이나 승강장을 이제 막 작업하고 있죠?

왜 연말에 이런 것을 몰아서 하십니까? 1년에 12달이 있는데 꼭 11월, 12월에 몰아서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보조금도 몰아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개선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93쪽 보면 둔율동과 문화동에 주차장을 새로 추진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인데 지금 우리 군산시의 주차장 확충사업을 보면 정작 교통난이 밀리고 주차량이 밀리는 곳은 안 하고 한적한 곳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둔율동이나 문화동은 전 위원님들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교통난이 복잡하지도 않고 그렇게 어려울 정도가 아닌데 꼭 보면 삼학동, 문화동, 금광동 이런 곳으로만 주차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차장 현황이나 몇 년 동안 추진한 자료를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왜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는 안 하고 이런 곳에만 하시는 것입니까? 땅값이 싸서 그런 것입니까?

쓰레기 난 때문에 결국에는 사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주차장 만들려면 쓰레기를 적재시켜 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타당성이 안 맞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주차난이 복잡한 지역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5년째 의정생활을 하면서 주차장을 보면 삼학동, 오룡동, 금광동 정작 주차장이 필요 있나 싶을 정도의 의구심이 나는 곳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주차장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원래는 계획에 없던 것인데 쓰레기를 치우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매입을 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누가 듣더라도 타당성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둔율동 매입금액은 얼마입니까? (관계 공무원 석에서 -8,000만원입니다.) 이것이 299㎡니까 90평정도 되는데 쓰레기장을 평당 100만원씩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6쪽 보행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중국을 가보면 후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초 신호가 되어 있습니다. 20초에서 19초, 18초 이렇게 내려가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5개에서 4개, 3개 이렇게 떨어지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앞서갑시다. 중국의 신호대기 체계를 보고는 모든 사람들이 후진국임에도 우리보다 후진국이었으니까 정말로 이러한 신호는 잘 되어 있다고 느끼고 왔습니다. 거기에 타이머만 부착하고 20초, 19초, 18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내가 건너갈 초가 몇 초 남았다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면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군산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군산이 교통분야에서는 임 계장님도 계시고 본 위원이 볼 때 교통행정과에 유능한 계장님들이 다 모여 계십니다. 중국에 있는 그러한 초 신호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왕에 2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을 가능한 것인가 검토를 해 주시고 보고를 한번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의견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운사거리, 나운극동사거리, 소룡사거리를 보면 박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사거리입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건너가려면 신호를 두 번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보행자 이야기입니다. 한번 건너서 한참 기다렸다가 차들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또 기다렸다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순간적으로 우리 군산시만 생각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방을 한번에 딱 막는 것입니다. 어차피 신호 대기하는 시간이 이쪽, 저쪽 해서 10초면 약 2초씩만 빼서 사방을 한번에 올스톱 시키는 것입니다. 그 타임 때 보행자가 가고싶은 대로 가면 어차피 기다리는 시간에서 1초에서 2초인데 운전자들도 좋고 보행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도입하라는 것은 아니고 계장님들께서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쪽 신호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마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고자 하면 몇 분이 걸립니다. 신호 기다렸다 건너가서 한참 차들 다 지나가고 또 신호를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남들이 안 하는 것이라도 효율성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도면까지 그려서 비보호 좌회전을 한 것처럼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택시운전사들 교육담당이 계장님들 중에 어떤 분이십니까? (관계 공무원 석에서 -예. 접니다.) 두 계장님이십니까? (관계 공무원 석에서 -예.) 지금 소양교육 끝났습니까? (관계 공무원 석에서 -6월에 2,900명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교육계획이 없습니까? (관계 공무원 석에서 -그 이후에는 자체회사 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장님들이라도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번 월요일에 본 위원이 보고를 받은 것이 군산시 인구가 오랜만에 몇 백명 늘었습니다. 자율적으로 한달 만에 300명에서 400명이 늘었는데 사실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약간 틀린 이야기인데 하겠습니다. 외지에는 오는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면??군산은 택시기사들이 문제입니다.??그래서??왜 그렇습니까???그러면 외지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군산 어때요? 군산 잘 나갑니까???그러면은 첫마디가??배렸어요. 다 이사가고 내 친구 누구도 돈 버니까 전주로 가고 서울로 가고 군산 정말로 살길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이런 이야기가 택시기사들에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택시를 타면 기사들에게??여기 어떻습니까? 장사 잘 됩니까???하고 물어보면 물론 기사님들도 참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진실적으로 표현을 하겠지만 그것이 내가 내 살을 깎아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고 장사하고 있는 택시기사가 죽겠다고 하고 배렸다는데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계장님이 노조 조합장들 그리고 모범이나 개인택시 회장님들을 만나서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부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군산이 이제는 서로 칭찬하고 서로 살맛 나는 도시라는 것을 홍보하고 서로 가능성 있다고 해야 합니다. 외지 사람들이 오면 기사님들이 군산 배렸다고 군산은 다 틀렸다고 하는데 지금 인구가 자생적으로 늘었습니다. 아무 인위적인 것 없이 몇 백명이 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기뻐할만한 사항입니다. 계장님께서 기사님들에게 이런 교육을 한번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석에서 -알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관계 공무원 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