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백종학입니다. 먼저 우리 40여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서시고 지역주민들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이들의 바람이 알찬 보람으로 아로새겨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린 세정팀장입니다. 금선희 취득등록세팀장입니다. 안연숙 주민세팀장입니다. 금은섭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전명금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문자 주택평가팀장입니다. 끝으로 이승렬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의 2007년도 지방세정의 여건과 추진목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는 5%내외의 실질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세입규모도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서 세율의 인하로 5%정도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지방세 세수신장세가 둔화되어 자치단체별로 자치재원확충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 구의 경우에는 161쪽의 2007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논현6.7구지구, 서창지구의 주택건설과 구월주공, 이화아파트 재건축 등 대단위 신축아파트 1만9천여세대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꾸준한 상승 등으로 과세표준액이 증가되어 세수규모가 금년도 대비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규모는 평균 약 51.6%가, 구세인 재산세는 약 6.4%가 각각 증가되는 등 지방세 목표액이 금년도 대비 약 26%가 증가된 총 3,083억2,5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격공시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한 납세부담의 가중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의식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7년도 지방세정 추진목표를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열린세정과 납세자 만족시책에 역점을 두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등 4개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1쪽의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는 7개팀 5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42쪽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9월말 현재 현년도 징수율은 88.6%로 전년동기 징수율 91.4%보다 2.8%가 감소하였으며 과년도 징수율은 7.5%로 전년동기 대비 0.5%가 증가되었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사유는 금년도 9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휴일인 관계로 10월 2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폐쇄기까지 강력한 징수노력을 강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사항입니다. 2007년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철저한 세원관리와 총체적인 징수노력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목표를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대비 26%가 증가된 총 3,083억2,500만원으로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은 9월말 현재 전년도 징수액 대비 19.8%가 증가된 총 2,008억6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200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1% 증대사업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멸실 소멸된 자동차와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에 대한 부과제외 등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작업의 지속적인 실시 등으로 주민세 다음으로 높은 체납비율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세를 전략세목으로 지정하여 자동차세 징수율의 5% 증대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안내방송, 이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납세홍보 강화와 세입금 전자고지납부시스템 등 인터넷 납부제도의 적극 운영,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도입 등을 통한 납세자 편의제공 등 납세자 위주의 효과적인 징수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두 번째 세수확충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기본권익 보호에 역점을 두고 투명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의 적극 발굴로 공평과세 구현과 지방세수 확충사업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법인세무조사는 2005년도와 2006년도 부동산취득법인 6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등 취득과표의 과소신고와 신고누락 세원 및 본점 사무소 등 중과세원 해당여부 등을 조사하고 또한 2003년 이후 비과세나 감면받은 비영리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목적사업으로 직접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또한 2006년도 관내 주식변동 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등을 확인하겠으며, 또한 신규 및 소유권 변동된 유흥주점영업장이나 고급주택 등에 대해 취득세 중과대상 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세수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9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354건에 22억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결정공시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1만여호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억9,248만3천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검증 등을 철저히 하여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사요원의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해 조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또한 조사일정별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주택가격 조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신뢰성을 확보하고 가격열람 및 결정·공시 등 일정을 준수해가지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와 주택관련 지방세나 국세 부과기준 등으로 적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는 동별 4개반 8명의 조사반을 편성 운영해서 건물구조, 지붕, 지목, 면적 등 20개 항목을 조사일정에 따라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등 관련 공부확인과 현지확인하여 조사실시 및 가격산정 후 검증절차를 거쳐 법정기일내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3,950만원의 예산을 투입 해가지고 개별주택가격 현황도면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2007년도 주택가격산정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또한 현장조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 정확한 현장확인조사로 능률적인 조사업무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현황은 4월 28일 기준으로 총 9,390호가 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총체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체납정리 3개년 추진계획의 차질없는 목표달성과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으로 부과한 지방세는 반드시 정리한다는 목표아래 전 직원의 총력 징수체제 지속적인 운영과 전략세목인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율 5% 증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또한 징수 불가능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3회 전직원 체납액 총력 징수기간 설정하여 운영하고 4명내외로 체납액 징수전담 징수기동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총체적인 체납액 징수체계를 확립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6월 현재 체납액 404억7,400만원중 31.2%의 높은 체납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전략세목으로 지정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상설반을 운영하고 6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등 자동차세 징수율 5% 증대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무 관청이나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등 관허사업의 제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자 중 신용카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입여부 및 결제계좌를 조회해서 신용카드 가입자에 대해서는 결제계좌 압류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와 추심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자나 징수불가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9월말 현재 체납정리실적은 목표액 대비 33.7%인 60억5,1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현안사항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체납정리 징수기동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과 징수율 제고 및 적극적인 체납정리를 통한 세입증대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전담조직인 징수기동팀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인원은 4명으로써 주요기능은 체납액 현장징수와 유체동산 압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대포차량 정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율 1% 높이기 사업과 과년도 체납액 50% 정리목표의 효율적인 추진과 달성을 위해서 기동팀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지난 9월 18일에 시와 행정자치부의 정원요청을 실시하여 10월 9일자로 정원승인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구나 조직관련 조례나 규칙 정비 등 후속조치를 통해서 조속히 징수기동팀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두 번째 납제자보호관제 배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지방세 구제수단으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 2005년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 제71조의 2조항이 신설되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열린 지방세정과 납세자만족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인원은 납세자보호관과 납세보호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내로 운영하게 되며 납세보호관의 역할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처리와 민원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이행여부, 불합리한 제도개선의 의견 표명 등 납세자 권익보호 등의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세무상담 및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권의 남용이나 중복조사 등으로 인해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 중지명령권과 과세처분 시정·중지명령권,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여부 심사권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9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신고되어 동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 제반 이행절차를 거쳐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법률 신설로 인해서 조항의 신설됨으로 인해서 신규조직이 신설됨으로써 순증요인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자체 여건상 협의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해서 지자체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충원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원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번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우리 구의 자체 조직진단 시 동사업의 시의성이라든지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정원확보 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2006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1% 높이기 사업과 과년도 체납액의 5% 정리사업 등 체납정리 3개년 추진계획의 차질없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금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테스크포스팀인 징수기동반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2월 출납폐쇄기까지 체납정리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작업 실시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지방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조회해 가지고 신용카드 가입자 대상으로 결제계좌를 압류하고 아울러서 무재산자나 기타 징수불가능자를 대상으로 과감한 결손처분을 확행하는 등 금년도 체납정리목표에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전 세무행정력을 집중하여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에는 더욱더 우리 40여만 구민을 위해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충과 납세자 만족지향의 지방세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보면 지역개발세가 이게 지금 세목별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디를 두고 매길려고 올라와 있습니까?

지역개발세요?

네.

지역개발세는 목적세입니다. 발전용수 있잖아요? 발전용수 평방미터당 해가지고 용량에 의해서 부과된 세금입니다.

부과된 세금이라구요? 그러면,

지금 발전에 이용되는 물 평방미터당 해가지고 2원입니다, 2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남동구 세수입과 관련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왕 질문을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논현동, 또 고잔동, 한화지구로 지금 개발되는 데가 그쪽 방면으로 아마 제일 많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 올해 취득하고 등록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 2007년도.

2007년도요? 2007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현, 잠깐만요. (자료 찾아봄) 그거 지금 장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업무보고 보면 391쪽에 주택건설사업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사업추진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91에?

391쪽. 그래서 지금 9,467세대로 알고 있거든요? 2007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준공예정인 주택건설이 지금 9,467세대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이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하고 구월주공 재건축사업, 이게 9,649세대, 그래서 지금 19,000여세대가 내년에 입주가 예정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161쪽에 나와 있는 취득세, 등록세인 경우에가 거의 금년도 대비해가지고 약 한 50%가 증가가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인 경우에는 55.8%, 등록세의 경우에는 47.4%입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반드시 내야될 세금인데 등록 같은 경우는 등기, 제가 안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적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특히 한화지구 같은 경우 내년 6월부터 지금 입주가 되네요, 그죠? 한화지구 7월부터.

네.

7월부터 입주가 되는데 여기가 약 한 70만평 정도 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저기,

아니 글쎄, 70만평에 60%로 계산해보면 60% 지을 거라구. 60%로 계산해보면 평당 제가 계산할 적에 약 한 1,000만원씩에 분양을 하니까 저 사람들이 원가를, 본 위원이 계산하는 거예요, 약 한 3백 정도를 뺀다 하더라도 한 7백 곱하기 한 60%로 계산하면 한 40만평 된단 말이죠. 그러면 상당한 액수의 이익금이 발생한다구요. 그랬을 때 세무과장으로서 만약에 그러한 그만한 말하자면 차액이 발생하니까 개발이익부담금을 매겨야 되는데 그거에 대책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거는 저기, 저희 소관은 취득세하고 등록세 에 관한 사항이니까요, 이 개발이익,

그거 제가 전체적으로 생각을 지금 못해봤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글쎄요, 그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는 개발이익부담금 환수금 이런 거는요 지가하고 거기서 신고하는 가격하고 차액이 났을 때 그거에 신고금액에 매기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세무과 소관사항은 아니구요. 그거는 개발이 다 되고 나서 판단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거기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고금액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감안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떤 위법사항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아니 지금 부평구청에서 토지, 주택공사가 저쪽에 계산동인가요, 거기 개발하고,

삼산,

삼산지구 개발하고 30억정도 환수조치된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환수조치라는 거는 신고한 금액하고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때 어떤 환수조치를 하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걸 다 짓고 나서 한화쪽에서 모든 자료를 신고를 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그 사항이 지금 뭐 저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신고를 했다면 그럼 이쪽에서는 그 사람들 처분만 보고 있겠다 이 얘기시죠?

그건 처분이 아니구요, 뭐 한화땅이라는 것이 왜정시대때부터 한화가 보유를 하고 있다가 지금 아파트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판정을 할 때 그 기준이 나오겠죠. 왜정시대때 한 5원에 준 걸 지금 평당 100만원이다 그러면 그 차액이 굉장히 크게 나오겠지만 또 원래 자기가 옛날부터 보유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보유하는, 보유를 하면서 그때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가치같은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것이 나온 다음에 개발된 상태, 차액 이런 거를 신고하는 건데 그런 것이 불합리하면 환수조치도하고 그러는 거죠.

이 부평같은 경우는 구청측에서 첫 번에 요구를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이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액션을 취해서 그것이 잘못됐을 때 우리도 요구를 하고 대응을 하는 거지 모든 일이 다 제대로 원리원칙대로 다 원칙에 입각해서 이뤄졌을 때는 그런 것이 필요없는 거죠.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기서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근데 택지, 제가 알기로는요, 택지개발하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개발이익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나중에 당초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쪽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발생이 된다 그러면 별도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그런,

그건 세금이 아니에요.

네,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네, 알겠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살펴봤거든요, 2007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전략목표하고 과제설정 들이 예전에는 두루뭉술하게 표현들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전략세목에 대한 5% 징수 확대라든가 구체적으로 체납징수, 그러니까 지방세에 대한 징수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거 같아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세수확충이야말로 세금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확충이 되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원할히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국장님, 아니 이렇게 세무과에서 많이들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9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지만 재원조정교부금이 3년 동안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장님 왔을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남동구청이 밉보였는지 세무과에서 이렇게 징수를 많이 하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 따오는 것들도 구청장의 노하우인 거 같애요. 향후에 있어서도 그런 재원조정교부금 따올 때도 따와야지 세무과에서 노력한만큼의 우리 남동구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의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많이 좀 따와야지.

네, 우선 세무과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거는 물론 저희가 세금을 많이 거둬서 시에 재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거는 긍정적으로는 평가가 되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은 우리 구 전체 어떤, 자세한 공식은 모르는데 나름대로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 갖고 재원조정교부금을 시에서 교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열심히 시에다가 로비를 하면 많이 따올 수 있는 거니까 많이 로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너무 늦어서 그냥 짧게만 질문하겠습니다. 체납자중에서 고액으로 장기간 체납자와 그냥 뭐 짧게 체납하는 사람 비율이 어떻게 돼있어요? 고액으로 장기간 안내는 사람 비율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짧지만 체납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체납자 기간별로 나와있는 실질적인 데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뭐한데요,

근데 여기 보면 지방세 3회이상 체납자 사업제한 같은 것도 있는데 굉장히 좋은 거 같애요. 그래서 저도 한 번 얘기를 들었는데 전산화가 돼있어 가지고 서로 연락이 돼서 허가하거나 인가할 때 제한이 돼서 본인이 다시 또 내도록 하고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돼있구요. 또 제가 하나 제안하려고 여쭤보는 건데요. 주소를 이전을 하거나 바빠서 체납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럴 때 고지서를 독촉장 나가기 전에 한 번 쯤 문자메세지라도 연락처가 다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서 몰라서 아니면 바빠서 못내고 잊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좀 지켜지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문자서비스 같은 건 안하죠?

지금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일부만 하죠.

네, 사전에, 정기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독촉고지서 나가기 전에?

독촉고지서 나가기 전에.

전 한 번도 못받아 봤는데.

체납을 안하고 계시니까,

아니에요, 체납을, 바빠가지고 못 낸 적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미리 연락을 해주면 경험상 하는 얘기에요, 체납 안하고 체납의 징수율도 높지않을까 제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길자 민원팀장입니다. 박규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성길순 호적팀장입니다. 김응기 지적팀장입니다. 기재수 지적정보팀장입니다. 박동규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에서는 현원 35명이 신속정확한 최적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만족 행정구현을 목표로 구민만족 유비쿼터스 민원서비스 실현 6개 항목과 종합민원실내 민원안내도우미운영 등 2개 항목의 특수시책을 2007년도 전략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67쪽과 168쪽의 기본현황은 어제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71쪽 주민만족 유비쿼터스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365 무인민원발급코너의 운영종목과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원스톱 토탈민원발급 서비스를 추가 확대운영하며 민원편의를 위한 3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먼저 365코너 무인발급창구운영에 대한 사업 내용으로 무인발급의 대상을 14종에서 호적등·초본을 추가해서 16종으로 확대 운영하고 무인민원발급 창구운영시간을 09시부터 18시에서 365일 연중 08시부터 21시까지 1일 5시간씩 확대 운영하겠으며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를 추가구입 설치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72쪽의 원스톱 토탈민원 발급서비스 운영확대에 대한 사업내용은 대상민원을 14종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을 추가해서 15종으로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기존 종이문서 신청방식을 모니터를 터치해서 신청하는 터치스크린 방식을 도입해서 민원발급 처리과정을 민원인들이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터치스크린 8대 기준해서 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환경정비 및 개선을 위해서는 종합민원실 민원대 턱 낮추기와 민원인과 눈높이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의자 등 편의시설 지원과 민원대와 사무실 분리대를 설치해서 민원인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173쪽의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기반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주요 행정기록물의 DB구축사업에 대하여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영구·준영구문서 및 도면, 100만배를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서보존시설의 한시기록물을 14,000여권에 대해서 전산화를 추진하는 등 기록물관리의 지속적인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제도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자치부 시스템 링크로 문서생산 5일후 목록 열람이 가능하도록 구 홈페이지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74쪽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적공부 등록시 토지측량 착오 등으로 인해 대장상 면적과 도면상 면적이 법적 허용 공차를 벗어난 도로, 구거, 하천등 공공용지에 대해서 등록사항을 정정해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대상필지를 조사후, 측량을 실시해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대상토지로 등록하고 공공재산관리부서 등 토지소유자에게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신청이 되면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의 도로명주소 법제화에 따른 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표기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4일날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도로명 주소에대한 구민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해서 새 주소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소개편의 배경 및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안내전단, 홍보동영상, 플랭카드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도로명 주소안내도 등을 유인해서 매체활용과 반상회보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는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새주소 정착을 조기에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3,580만원이 소요됩니다. 2006년도 올해 추진실적은 건물번호판 제작 흐름도 리후렛을 5천매를 제작해서 금년에 이미 배포하였고 사업용 책상위에 설치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도로명 안내도를 802매를 제작해서 각 기관에 배부하였고 현재 롤 안내지도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 176쪽에 지적정보의 공동활용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 추진계획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의 활성화, 조상땅 찾아주기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운영,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적정보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정보의 정확관리로 선진지적행정을 확립하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에 지가 조사산정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구요. 세부 추진계획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은 법정사무로써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수행하여 공평과세와 각종 지가산정에 부응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1월 1일 기준해서 3만6,681필지며 7월 기준해서 466필지를 산정하여 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2007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기간을 설정하고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이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거나 위법된 토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토지합리적거래 및 이용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20건의 위발행위자를 적발해서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지금도 조사원을 설정해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행위 및 불법중개행위와 자격증, 등록증 대여행위 등 법률위반행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법자에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등록취소 2개소, 업무정지 5개소, 과태료 부과 3개소, 10개 업소에 대해서 위반행위를 적발해서 이미 처분했고 하반기에도 지난 10월중에 27개 업소에 대해서 위반행위를 적발해서 등록취소와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재 또 전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83쪽에 우리 과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민원안내 도우미 및 무료법률 상담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노약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민원안내도우미 및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하여 구민만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서 추진계획으로 먼저 종합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말씀드리면 종합민원실내 민원안내센터를 설치해서 민원지적과 6개 팀장이 안내 도우미로 근무하며 민원안내와 담당부서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남동구관내 거주 변호사 또는 세무사 등 무료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을 창구에 초청 배치해서 민원인에게 법률상담 및 여러 가지 제공으로 민원편의도모와 민원만족행정을 극대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4쪽의 혼인신고시 전입신고 동시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혼인신고는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고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접수시 관내 거주자에 한해서 전입신고를 접수받아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구청에서는 혼인신고 접수 후 관내 전입자의 전입신고서도 동시에 접수해서 거주지 관할동에 전입신고를 인계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접수된 전입신고를 처리요령에 의해서 즉시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재차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해소와 시간절약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저는 지적측량과 관련해서 한 건물에 두 필지로 돼있는 남동구에 몇 개나 돼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한 건물에 걸쳐서 두 필지로 돼있는 거요?

네.

그 현황은 지금 저희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라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다를 경우는 분할을 해주는데 같은 사람, 소유자일 경우는 여러필지가 있습니다. 같은 소유자, 그러니까 양 필지 소유자가 같을 때, 같은 건물 소유자는 토지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를 물은 게 아니고 그 지적법이 여기에 보니까 1950년 12월 1일 37조에 의거해서 뭐 등록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돼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그 이전에 1947년도 이전에 일제시대때서부터 일본사람들이 점령할 당시서부터 한 필지에 두 개로 돼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이 둘로 돼있는 필지, 그게 하나로 합쳐지려고 하니까 그게 뭐 내가 전문용어는 모르는데,

아니 소유자가 같으면요,

아니 그러니까 소유자가 같다 하더라도 무슨 뭐 저기가 잘못돼서,

지적불가로요?

네, 그게 안돼서 지금 합쳐질 수 없는 그런 필지가 몇 개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저희 대지, 주택이 깔고앉았으면 지목이 대거든요? 근데 전체필지가 4만6천필지 됩니다, 저희가. 근데 토지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하지 않으면 실지 굳이 합병을 안하구요, 그다음에 토지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할 때는 우리 지적법에서 정하는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합치해야 합병이 가능합니다. 근데 안되는 경우라면 토지소유자가 다르거나 아니면 축척이 다르거나 지반이 뭐 연속되지 아니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축척이 다를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축척이 다를 경우, 그런 경우가,

축척이 다르면,

지금 그런 경우가 몇 세대가 있는지 그걸 본인이 묻고자 하는 거예요.

몇 세대가 돼있는지 그건 파악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가끔가다 제기하는 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영원히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적법에 합병조건이라고 있습니다. 합병조건이 일치하지 않으면 합병이 안되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니 그러니까 영원히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지. 방법을 제시해줘야지.

축척을 동일 축척으로 만들거나 그래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척이 틀려서, 어떤 일부는 500지역이고 일부 지역은 1000분지로 등록이 돼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축척을 변경해서 합병을 가능한데 축척변경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지구를 다 일률적으로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축척을 변경을 하는 것도 개인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구.

그렇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같이 연접돼있는 거라 그러면 그 한필지내에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산하고 토지하고 걸쳐서 있다 그럼 산은 2000분지고 토지는 1200분지일때 산을 등록전환해서 그것도 축척불명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간석4동같은 경우 한 두 개 통 정도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남동구같은 경우 몇 세대가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경우 본인들이 합치고 싶어도 합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걸 파악해서 민원을 해결해줄 생각을 해야지 그걸 영원히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저희한테, 물론 위원님한테 민원인이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아직 방문한 예가 없거든요? 합병을 요구하면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왜 방문한 적이 없어요, 민원을 제기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데.

우리 과에는 아직 현안사항으로 대두된 바 없습니다. 합병을 신청을 해서 안되다 그런 민원을 가지고 현안사항으로 대두된 바는 없었습니다.

발뺌을 하는데 뭐 있구만. 아니 그런 경우 그럼 제시를 해봐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 과장, 담당하고 얘기함 )

김응기 소유자가요, 축척변경을 먼저 신청하고 거기에 따른 측량비용을 부담을 하면 축척을 맞게끔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인접지죠, 한 쪽에 붙어있는 땅이 있는데 하나는 500이고 하나는 600 이렇게 돼있을 경우에 축척이 다르면 안되잖아요.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합병을, 축척변경신청을. 그러고 난 이후에 축척을 일치시키고 난 다음에 합병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니 그런 걸 좀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지적과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남동구의 민원을 어떻게 보면 처리하는 부서가 종합적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아 가끔가다 들어와요, 가끔가다 들어오면 지금 민원지적과장은 그거 한 번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발뺌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처리를 하는 거 이외에 뭐,

현안사항으로,

현안사항으로 대두된 바 없다는 말씀입니다.

현안사항으로 대두된 건 없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안내를 해서 그런 경우에 일을 해결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안사항으로 대두된 거는 없습니다.

현안사항을 몇 번을 동네 사람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를 했었는데,

아니 그 분들은 자기 비용을 안들이고 구에서 그냥 해주길 바라는 그런 사항이겠죠. 근데 그 절차는 축척변경 신청을 할 때 자기가 비용을 내서 축척변경 신청을 하면 축척을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도로명 법제화에 따른 홍보라고 그래서 책에도 모자라서 이것까지 돌렸는데 지금 얼마전에 도로명 표시 몇 년전서부터 책까지 해갖고 예산까지 써가면서 한참 난리법석 떨면서 그렇게 해갖고 주사업을 해왔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남동구의 일반 주민들은 아마 도로명이 뭐가 뭔지도 지금 분간도 못하고 그거 외우지도 못할 거예요. 지금 아마 이중적으로 돈만 내버리고 번지수만 자기 번지수만 알지 도로명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또 이거까지 어떻게 보면 3중고에 시달리는 중에서 이게 또 왔어.

아니 그게 그겁니다. 이게 도로명,

아니 글쎄 내 얘기를 들어봐요. 어떻게 보면 지금 관계기관 유기적인 체제가 이뤄지지 않는한 이것도 공염불로 끝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뿐이 없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제일로 많이 주민들하고 와닿는 게 우체국이죠?

네.

그 분들 이거 하는 거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먼저같은 경우 유기적인 체제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90년대 초반부터 실시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혼자만 하다가 우리 혼자 끝난 거죠? 돈만 내버리고.

끝나지를 않았고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시행초기기 때문에요,

아이 글쎄, 제 얘기를 들어봐요. 그렇죠? 돈만 예산만 내버리고서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시행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거 하지말고,

근데 이게 정부에서 반드시 고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정부에서 뜻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사실 주민들한테까지 인식이 안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인가요?

2012년도요.

네, 2012년 이후에는 옛날주소를 쓰면 벌금까지 물리고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주민들이 변해야 되겠죠. 이걸 인식을 해서 새주소를 쓰는 그런 거로 가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이거 예산낭비가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니까요,

사장되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구민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라는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식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소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성현모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정상원 의약팀장입니다. 류경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정인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경례 보자보건팀장은 오늘 아들이 군입대하는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주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확대,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 구민건강증진사업추진,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사업 활성화, 전염병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 의료기관 의약품 등의 유통질서 관리강화,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인 재활의료기구 나눔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주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양방은 만성질환자를 매주 목요일에, 한방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매주 수요일에 순회진료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으로 일반진료, 소아예진, 한방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 순회 이동진료, 건강검진 등 총 6만9,905명을 대상으로 주민건강향상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확대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방문간호사업으로 의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보건소를 찾는 사람과 경로당을 순회검진하여 치매조기발견에 노력하고 치매환자에게는 기저귀, 턱받이, 욕창용품 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소재지는 만수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로 현재 재선정 공고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암 조기검진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인 자를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에 대하여 조기 검진토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대 암환자에 대하여 성인은 1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소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재가 암환자에 대하여는 가정을 방문해서 투약지도와 증상 및 통증조절을 위해 마약패치, 욕창 및 장루용품 지급과 영양식이 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만성신부전증외 88종의 질병에 대하여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구민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금연클리닉사업은 금연상담사 6명이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금연보조제 등을 제공하여 금연실천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편의를 위하여 이동클리닉을 운영하며 홍보사업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흡연예방교육과 청소년 금연교육, 지역주민 금연교육,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금연교육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운동사업은 지역주민을 위한 운동프로그램과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한마음체조교실, 청소년에 대한 운동 프로그램과 헬스 워킹교실, 체성분 측정실 등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양사업계획은 어린이 영양교육과 유치원 학부모 대상을 위한 건강한 식탁만들기, 실버건강교실, 이유식 교실, 식습관 바로알기 캠페인, 식단전시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절주사업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조기음주 예방교육과 주민을 위한 절주교육, 음주체험 운영, 내소자 음주실태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교육으로 어린이, 초등학생, 임산부, 사업체 근로자, 장애인, 노인 등 연령층별로 다양한 구강관리교육을 실시하고 기초수급자와 노인층을 위한 노인의치보철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만성질환은 당뇨병, 고혈압 등의 주요질병으로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여 이를 위한 교육과 등록관리, 조기발견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어린이 건강교실은 연1회 운영하며 관내 초등생 중 중등도 이상 비만아 20명을 대상으로 6회 이상 율동체조 및 영양교육 병행실시와 프로그램 시작 전, 후 체중 및 체지방 측정과 비만아의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부모 건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기준 130%이하로 2인 가족으로 따지면 419만원 이하 소득자와 여성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회 지원액은 150만원으로 2회까지 지원합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가 130%이하 출산가정으로 쌍생아, 장애아,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 부모가정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10일간이고 쌍생아는 15일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건강교실운영으로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연4회 운영합니다. 교육대상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산전·산후 건강관리 및 모유수유 방법 등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BCG 등 11종을 연중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에 대하여는 임산부에게는 철분제 공급과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항으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가구로 1인당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과 환아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전염병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감시체계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표본 감시기관은 24개소, 질병정보 모니터는 26개소, 콜레라 보초감시는 4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신종전염병 유행 대비 및 생물테러 전염병 감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조기발견 사업으로 전염병 및 식중독 보균검사와 콜레라 및 비브리오균속 유행예측조사, 만성전염병 관리로 결핵검진, AIDS 및 성병검진, 한센병 환자 관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 전염병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외국인근로자로 전염병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내용은 결핵과 B형간염, 에이즈, 매독, 장티프스 등이 되겠습니다.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등록하여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등을 배부하고 가두 캠페인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면역기능 강화를 위해서 성인에게는 장티푸스 등의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6년도 추진실적은 5,006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할 단계에 있습니다. 대상자는 2만명으로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동별 일정에 따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업을 3월부터 10월까지 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의료기관, 의약품 등의 유통질서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총 82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대마·앵속 재배단속 사항입니다. 5월과 6월 개화기에 야산을 중심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약류 오·남용 캠페인 실시로 6월과 10월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재활 의료 기구 나눔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뇌졸중, 교통사고 등으로 일시적인 장애를 입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필요한 재활기구를 일정 기간 대여함으로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을 유지, 증진하여 삶에 대한 자립의지를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대여대상은 일시적인 장애를 입은 저소득층 주민으로 대여기간은 3개월이며 대여물품은 휠체어, 워커, 4바퀴 보행차, 의자식변기, 혈당기, 혈압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198페이지를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남동구 관내에 소아동 암환자 수가 집계돼 있습니까?

소아 아동 등록된 숫자요? 현재 암환자를 등록해가지고 치료되고 있는 환자는 20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비를 받는 거고, 보건소에서. 그냥 실태만 파악된 암환자 수는 파악이 안돼있죠? 지금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거까지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은 안돼요?

저희가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이 안되구요,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숫자만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동들 같은 경우 암환자로 판정을 받으면 병원에 있는 자체에서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실태가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20명이, 이게 신청을 접수를 받아갖고 하는 거죠? 보건소에.

네.

근데 지금 보면 2006년도 같은 경우 1억2천만원이 성인 암환자한테 투여된 금액이고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20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아까 보면 1천만원이나 2천만원 식으로 해갖고 나눠진 거 같은데 비율이 이렇게 정해진 비율입니까, 아니면 접수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성인 암환자하고 아동 암환자의 치료비 비율이,

비율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해서 거기에 청구가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순인데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개인별로 다소 차이가 나죠.

그렇죠.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소아 암환자 지원비하고 성인 암환자 지원비가 별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한정돼있는 거가 초과되면 안되지 않냐 혹시 그런 거 아니냐고 여쭤보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정해져 있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213쪽에 보면 다른 뭐 질의사항은 아닌데, 방역소독사업을 여기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합니다.

직접 하죠.

네.

그거 꼭 굳이 이거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거 연막 소독같은 경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주로 저녁에 저희가 합니다.

저녁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막소독을 낮에 하게 되면 지열이 뜨겁기 때문에 지표면으로 이 소독액이 소독약품이 깔리지를 않고 공중으로 다 분사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가 지고나서 땅이 좀 식은 다음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시간이 그렇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여름철에 보면 상가들,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8시반, 뭐 9시,

네, 성수기때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밖에서 먹을 때도 막 뿌려대니까 난리가 아니더라구요, 핸드폰으로 찍고 뭐 민원제기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그러한 시간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열 때문에요, 방역효과를 높이다 보니까. 그래서 참 그런 게 민감한,

알겠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196쪽에 보면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위탁기간이 몇 년이죠?

2년 하고 있습니다.

2년이에요.

네.

그래서 먼저는 중간에 4월달에 위탁을 했나요?

네.

12월까지만 하는 거예요? 만 2년을 안채워도?

처음 계약을 할때 회계연도하고 맞추기 위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만 하는 걸로 이거는 저희가 잡아서,

아 설립이 언제 됐죠?

이때 처음 시작한 겁니다.

처음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 재선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건 뭐 상설기구가 아니고 우리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위원님들이 세 분, 관계 공무원 둘, 뭐 사회전문가 몇 명 해서 총 몇 명 이내로 구성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위원회에도 신청 접수들어오면 심의하시려고 심의위원님들을 좀 추천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명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용정원이 20명으로 돼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들이 실 인원이 48명으로 돼있어요. 그럼 정원의 배가 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저희가 계산을 할 때 이용정원은 20명인데 그 이용정원 20명이 6개월마다 바꾸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한테 너무 오랫동안 혜택을 보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는 분들 신청을 받아 놨다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6개월째 되면 새로 신청하신 분들이 다시 들어가고 기존에 보호받던 분들은 나오시게 되는데 그러면 산술적으로 따지면 40명이 돼야 되는데 왜 48명이냐, 들어왔다 중간에 뭐 보호자가 모시고 가서 더 이상 여기 이용 안하겠다고 퇴소하시는 분도 있고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이렇습니다.

한 가지 더요,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재위탁하기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소속 위원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실태를 보시기 위해서,

네.

가능합니다. 총무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었는데 그 작품발표회 했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아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서 현지에 직접 가서 한 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업무보고때 노인의치에 관한 보철사업, 그 기준이 어떻게 돼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노인의치사업은 이제 만65세이상 노인으로 일단 그 대상은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동사무소에서 추천해서 하는 겁니까?

네, 추천을 일단 받습니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전체적인 관내의 분포도를 보니까 한 곳에 한 동에 뭐 네다섯 명씩 있는 데도 있고 아예 또 없는 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내년에 골고루 17개 동이 골고루, 지금 대상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해에 혜택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약 30명,

약 30명이면 17개동으로 나누면 약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골고루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선정할 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전염병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외국인 근로자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전염병 말고 또 어떤 산재라든가 일을 하면서 근로를 하면서 다치는 재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정식 절차를 밟아서 들어와있는 외국인, 즉 산업연수생들에 대해서는 전염병관계뿐만이 아니고 일반 산재까지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관광비자나 뭐 이런 걸로 들어와서 임시적으로 있는 특히 우리 조선족들이 그런 분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실상 아직 우리 안전망이 그 사람들의 산업재해까지는 커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구요. 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이분들이 적어도 전염병만큼은 보유하고 있으면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 몇 년전부터 전염병관계를 저희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에이즈환자까지 저희가 직접 색출을 해서 추방시켰던 적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공단이 저희 관내에 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산업재해나 일반 진료까지는 커버를 못하더라도 전염병 측면은 우리가 커버를 해야되겠다 싶어서 지금 제4기 지역보험의료계획에도 중점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산업재해관계는 비공식적으로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거기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재해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감기라든가 간단한 질병이라도,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증이 없으면 그 분들은 치료받기가 굉장히 힘든데 보건소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이용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한센병 환자가 지금 여기 보면 134명으로 돼있는데 이 통계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분들은 그러면 정기적으로,

진료관계,

네.

이 분들 진료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진료할 수 있는 기술여건이나 이거는 안되구요, 결핵협회 경기인천지부가 있습니다.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기별로 한 번씩 와서 진료를 해주는데 특별히 이 분들이 무슨 전염력이 있다거나 이런 환자들이 아니고 음성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진료가 이 분들한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이 분들이 저희 보건소에 와서 진료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정착촌으로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분기에한 번씩.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이런 분들은 생계비를 보조를 많이 받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재산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정기적으로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이런 환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진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심의 의결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28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안희태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정호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김형수 보건소장 계재덕 세무과장 백종학 민원지적과장 김종호 보건행정과장 김종식 지적담당 김응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