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공업경제과, 공영개발사업팀, 지역개발과)

재무과장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는 635억 7,100만원이며 징수실적은 634억 8,300만원입니다. 지방세정운영으로 인터넷 지로납부제를 확대 실시하고 상속재산 안내제를 실시하여 상속 신고를 유도하였습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6년 4월부터 2006년도 12월까지 8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정기조사 162개 업체, 기획조사 652개 업체 목표액 3억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2006년 1월과 6월 기준으로 실시하여 4월과 8월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4월 30일과 9월 29일 2회 실시하였고 대상주택은 1만4,707호, 194호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은 5월 10월이며 접수건수는 78건으로 상향이 22건, 하향이 56건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으로 결손처분액을 포함한 체납액은 76,474건의 76억 6,400만원이며 징수액은 22,316건의 25억 7,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54,158건의 50억 9,100만원입니다. 채권확보현황으로 부동산 압류 28억 6,900만원, 차량압류 14억 7,600만원, 기타 채권 압류가 1억 8,700만원입니다.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이 11회,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 체납액 납부안내문 일제 발송, 신용불량자등록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566대에 7,500만원 징수를 했고, 경매로 인한 교부 청구 징수가 227명에 8,9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자산관리공사 공매추진에 36명에 3억 9,600만원 진행에 있고, 체납액 특별징수팀 운영은 186건에 1억 1,300원을 징수를 했고, 관허사업제한 요청도 117건에 1억 7,500만원이 되겠고, 신용불량자 등록 실시 28명에 5억 9,300만원, 수시징수독려활동 실시로 4,465건에 4억 1,7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입니다. 부과계액이 799억 5백만원, 징수액이 764억 7천만원, 미수액이 3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액이 2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로 예산이 2,827억 3,700만원, 집행액이 1,324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및 용역집행실적은 공사 405건 중 경쟁입찰이 232건, 수의계약이 173건이 되겠고, 용역은 206건 중을 경쟁입찰이 113건, 수의계약이 93건이 되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 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를 7월 작성, 발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재무회계 결산사례집은 2006년 9월에 발간 완료 되었고, 그 내용은 결산정리사례와 회계처리 사례입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는 국유재산이 2,365필지에 275만 4,931㎡이고, 도유재산이 518필지에 54만 323㎡이고, 군유재산이 1,946필지에 305만 150㎡가 되겠습니다. 그중 대부현황은 2,142필지에 378만 6,348㎡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이 916필지고, 도유재산은 360필지, 군유재산이 866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입니다. 매각은 국유재산이 22필지에 5,004㎡이고, 도유재산은 1필지에 6,149㎡이고, 군유재산이 7필지에 7,128㎡를 매각한바 있습니다. 영선관리로서 감곡면사무소 사무환경개선이 되겠고, 소이면사무소 창고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특수시책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3건, 하반기 1건을 추진한 결과 인터넷 지록을 통한 수기분 납부 서비스 신고를 보고한 바와 같이 2,219건에 1억 2백만원이 이미 납부되었고, 인터넷 과오납금 환급시스템 도입운영은 과오납 환급계획을 추진하여 325건에 2,534만 6천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신청도 감면신청 민원인 1회 방문으로 접수 처리중인 취득세가 2,264건과 등록세 3,798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상속재산 안내제를 추진하여 2006년 8월 30일부터 실시중이며, 연내 사망자수 475명 중 재산보유자 205명의 안내 실적을 올렸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으로서 올해의 군세의 목표액은 311억, 세외수입은 150억원으로 2006년 376억원 대비 23%가 증액되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3·30운동을 지속 추진을 하고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누락세원 추징을 적극 발굴하고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민원인을 위한 납세편의 시책 확대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년도 체납율 3% 이내로 과년도 체납액 30%이상 정리하고 법인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색출을 지속 추진하겠고,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특별징수팀 운영을 통한 상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납세편의시책 확대를 통한 자진 납부 풍토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주재원 목표달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납세편의시책 확대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및 신뢰세정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06년도 세입 결산 전망과 2007년도 목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징수율 제고를 위한 3·30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액 발생율을 30%대로 억제를 하고 과년도 지방세 이월액을 30%이상 정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납기내 납부홍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와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성실 납세자 경품 추첨제를 실시하고, 체납액 징수 우수읍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저조 읍면은 패널티 적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정기분 납기 마감 5일전부터 마을방송을 통한 납기안내방송을 실시를 하고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경품추첨제를 실시하고 반송된 고지서는 주소 추적 강화로 송달불능 징수유예를 최소화하고, 체납자 직장조회를 실시해서 봉급압류를 분기별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전국 재산조회 및 예금조회를 통한 재산집중추적과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납기내 징수율 제고로 인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체납액 정리로 인한 자주재원 확충 및 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무조사를 통한 clean세정 구현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조사법인 598개 업체, 부과징수는 157개 업체에 3억 8,9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고, 2007년도 추진 목표는 160개 법인 업체에 목표액 3억원을 목표로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신고의 성실도, 업종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한 직접 또는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부과고지 전 사전예고를 통한 납세자 권익을 최대한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서 법인 정기세무조사는 연중 실시를 하겠고, 취약분야 기획조사를 2/4분기에는 신축건물 및 신규 아파트 건설업체를 조사하고, 3/4분기에는 법인세할 주민세, 재산할 사업소세 적정신고 여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4/4분기에는 비과세·감면재산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재산세 DB완성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2005년도 이후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 주택분 DB 완벽 구축과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으로 주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세법 적용의 테마별 재산세 DB 사전 점검으로 누락세원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30만 1,782건에 86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장과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비교 조사를 하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지를 위한 전수조사와 소방 공동체 및 도시계획세 등 병과세목 세율을 정비하고 주택지번 및 주택 부속 토지 지번 불일치 자료를 현지 확인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방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관리를 통하여 정확한 재산세 D/B 완성 추진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누락 세원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 산정입니다. 추진방침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 산정으로 가격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으로 가격을 적정하게 결정하고, 현재 조사에 의한 주택 특성을 조사하여 지방세 공평과세로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준주택 조사 결정을 2007년 1월 1일부터 하는데, 1만 4,901호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2007년 1월 1일 기준은 2007년 4월 30일, 2007년 6월 1일 기준은 2007년 9월 30일로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이의신청기간 운영은 2007년 1월 1일은 200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07년 6월 1일 기준은 2007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기동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강력한 체납처분 확행으로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질·고액 체납자 현지 출장 집중 독려로 체납세 정리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한시적인 집중 정리기간 설정 운영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세 징수 기동반을 4개 반에 20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겠고,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지방세 체납자 사전납세 안내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겠고, 분기별 직장 조회·예금 조회 등 채권확보를 실시하고 2백만원 이상의 체납자 부동산 압류물건 공매를 실시하고 인허가 등 관허사업 취소 제한 요구를 하겠습니다.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제를 적극 활용하고 체납자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제를 추진하고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6년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추진방침은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정확한 회계처리와 자산등록 및 예산 외 거래의 철저한 처리와 현 단식부기 결산과 병행하여 결산하고 내실 있는 회계정보시스템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 통합재무보고서를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재정상태, 재정운영, 순자산 변동, 현금흐름보고서이며, 2006 통합재무보고서 발간은 2007년 8월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복식부기의 시행으로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재정운영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비용 및 원가의 개념 도입으로 성과평가에 자료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회계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회계관리분야로 추진계획은 일상경비 지출 내역 정기검사를 연 2회 실시를 하고 회계담당자 업무연찬 및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공사 용역 등 대가 지급시 민원 편의를 제고해서 5일 이내로 지급 기간을 단축하고 대금 입금시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전송을 하겠습니다. 물품구매시 지역 업체 우선 선정 및 공평성을 유지하고 물품수급관리에 따른 정수물품 취득 승인 연 2회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회계분야의 정확하고 공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사비 조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금 지급시 알림이 서비스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유재산 2,365필지에 275만 4,931㎡, 공유재산이 2,464필지에 359만 473㎡가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국·공유재산 일제 조사 실시로 무단 점유자 및 은닉재산을 색출하고 산재된 소규모 국·공유재산 매각으로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추진하고 일단의 토지 규모가 큰 면적은 매각보다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으로 조사대상은 공유재산 2,464필지이고 조사방법은 군, 읍면 재산관리담당이 현지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군유재산 매각추진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4월까지이고 매각대상의 재산의 범위는 농지법 제30조 규정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경지로 2006년 1월 1일 현재 5년 이상 경작한 1만㎡이하의 토지와 일단의 토지면적이 1천㎡이하의 영세규모토지와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음성군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 2천㎡이하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읍면 청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군 청사 현황은 대지면적이 1만 4,154㎡, 건물 연면적이 1만 2,273㎡이고, 읍면 사무소는 대지면적이 6만 8,124㎡, 건물 연면적 1만 7,642㎡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청사 및 읍면 사무소 부지 중 국유지, 도유지를 매입해서 주민자치센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주민의 필요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청사 및 읍면사무소 부지중 국유지, 도유지 매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이면사무소 창고 및 주민자치센터는 설계중으로 증축 공사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단일 필지 관리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증축공사시 문제점 해결과 주민에게 생활체육시설 및 문화활동 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치의식 고취로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먼저 고향사랑 노부모님 세금 프록시 페이 운동입니다. 고향에 계신 노부모님과 자식간에 따뜻한 사랑실천을 통한 효도 붐 조성으로 고향 자주 방문하기 활성화 및 고향의 정이 넘치는 시책추진으로 각종 세금 자동이체 납부확대로 체납액 감소 및 행정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관내 노년층의 증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고향에 계시는 노부모님의 지방세를 출향자녀로부터 자동이체신청을 받아 계좌에서 연중 자동이체를 처리하고 신청 장소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재무담당으로 하고 신청방법은 우편, 전화, 이메일 가정방문, 마을이장, 각종 모임시에 신청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을 2006년도 12월 30일까지 수립하고 홍보활동을 2007년 1월 20일까지 전개하며 자동이체분 수납처리는 2007년 3월 1일부터입니다. 기대효과는 노부모님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어 효사랑을 실천하고 자동이체 확대로 인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할 것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선납자 교통상해보험가입입니다. 체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동차세는 체납관리에 번호판 영치 등의 징세비용에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자동차세 선납자에 대한 교통상해보험 가입혜택을 부여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세수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정기분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 및 선납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부과액이 4만 4만 3,901건에 34억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선납자가 860건에 1억 2,100만원 3.5%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1만 3,675건에 11억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동차세 선납자의 교통상해보험 가입을 2007년 1월 1일부터 하는데, 가입대상은 2007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상 1월에 선납자입니다. 관내에 차량등록 소유자로 중점 홍보를 추진해서 소요예산은 458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 가입비가 378만원, 홍보현수막 이런 홍보물이 80만원 정도 들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조기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억제 및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음성 실현을 위한 지방세 교육입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전략으로 기업하기 좋은 음성 실현을 위해서 관내기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제 감면지원 및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우리군 주요시책에 대하여 읍면별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추진배경은 충청북도 민선 4기 도정 비전인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건설 전략을 공유하고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등 세제 지원 내용의 적극 홍보를 통해 기업하는 좋은 음성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2007년 1월 11일까지 하는데 우선은 각 읍면 기업체협의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우리군의 일반현황 기업체에 대한 비과세·감면 주요 내용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안내,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우리군 주요시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기업의 어려움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열린 세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기업하기 좋은 행정조성으로 경제특별도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0쪽을 보시면 2007년도 여러 가지 세액에 대한 목표가 있는데 군세라든가 세외수입을 보면 연말까지 징수실적 기대치하고 내년도 2007년도의 목표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되지요?

예.

2006년도에 세정업무를 수치를 보면서 2007년도 목표를 적은 수치로 잡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하겠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목표설정을 하는데 있어 목표라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달성하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목표를 달성하는 수치를 목표로 설정했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목표는 여태까지 평균을 대입해서 만든 건데 이것은 우선 목표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평균치를 대입을 시켜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한 겁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일단 2006년도에 우리가 기대 수치가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적은 목표를 설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목표설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참고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세외수입에 대한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여건 반영을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목표에 대해서 좀 수긍을 할 수 있는 설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정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5년에 저희들이 수납 설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23억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들어 왔는데 그게 괴산으로 넘어가고 그러는 바람에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반영을 시킨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기동반에 대해서 매년 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부임하실 때마다 체납액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의지도 많이 표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기동반이 공무원들로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일선 공무원들이 관내에서 체납액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 체납한 사업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많이 이용을 부탁을 하는데 지방세 체납액이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어떤 것은 3분의 1수준으로 현실적으로 자꾸 증가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인센티브를 줘서까지 공무원들한테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일시적이라도 체납액 징수반을 가동을 해서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낫지 않은가,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로 당연히 해야겠지만 기존의 다른 업무도 있다보니까 체납액을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로 체납액은 우리 공무원들이 편성이 돼서 각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는데 일반인들도 체납액을 받아준다면 우리 징수포상금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재무를 담당하지 않은 일반 직원들도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체납자와 연계를 맺어 체납을 받으려고 하고 그분들이 세액을 받으면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걸어놓고 있습니다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남의 재산에 터치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큰 시책이 걸렸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군에서 아주 목적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있고 그런 계기로 인해서 체납자들이 안 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 빨리 심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일환으로 지방세에 대한 안내 책자를 만화로 보는 지방세라든가 기업체를 다니면서 세무교육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18쪽에 보시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가 1만㎡이하의 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경쟁 입찰로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대권자한테 우선권을 주는 겁니까?

임대권자가 우선입니다.

감정가로?

감정가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공유재산에 대해서 군민들의 인식이라든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면서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군유지를 임대해서라도 내가 경작권이나 소작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법상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감정가에 의한 매각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가격을, 예를 들어서 30만원을 가는데 감정가는 10만원밖에 안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단 재산상의 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기대치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분들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옛날에는 국·공유지를 가지고 있으면 싼값에 헐값에 산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봤는데 지금은 감정평가사들이 인근 매매실례를 전부 조사를 합니다. 지금은 전부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옵니까?

예, 비슷하게 나옵니다. 현재는 여기가 10만원이면 저기도 10만원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상가 건물이나 도심지는 제가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답이나 산림은 감정가하고 현실 시세가가 굉장히 많게는 5배 이상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을 겁니다.

그 갭을 줄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생기고 어차피 언급을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정질문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을 임대를 했을 때는 거기에 다년생 식물을 못 심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년생 식물을 심은 소작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지상에 있는 시설물이나 다년생식물은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임대료 몇 푼을 받았다가 나중에 목돈을 임대자한테 지급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임대수수료를 아예 안받고 임대를 안 하는 것이 나은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목적 외에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농경지로 신청했다가 농경지로 안하고 과수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 제재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유재산관리의 역마진이 생기는 임대를 안 해줬을 때보다도 못한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25쪽에 보시면 자동차세 선납자 교통상해보험가입인데 데이터를 보니까 자동차세가 이렇게 많이 밀려 있는지 제가 아주 놀랄 정도인데 3분의 1정도가 체납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자동차세를 선납을 하겠는가 의구심이 생기는데…….

선납세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자동차 체납액에 대해서 직원들이 새벽에 나가서 떼느라고 많이 고생을 하는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경험을 한 수치인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체납자가 뛰어나와서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동차세를 낼 정도의 재력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통보를 안 해줬느냐고 항변을 하는 것을 봤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재력은 됩니다. 자동차를 굴릴 정도면 아주 극소수는 못 낼 정도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체감을 하게 만들어줘야지 이런 인센티브로는 유입효과가 적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징수기동반을 운영해야 된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기동반을 구성해서 진짜 체면이고 뭐고 징수목적에 맞게 처리를 하면 굉장히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죽하면 교통상해보험까지도 도입을 할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객만족평가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자체친절교육을 매주 2회씩 43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민원인 자전거 대여제 운영, 화분대여 진열, 양심우산 대여제 운영, 민원인 전용도서 구입 등을 연중 운영하여 민원실 편의시설을 확충한바 있습니다. 민원신청자에게 어디서나 민원 및 여권발급 휴대폰 문자안내서비스를 4,571건을 안내한바있으며, 민원실 입구에 상담관 1명을 배치해서 원스톱 민원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방문처리를 위해서 유기한 민원처리는 1만 5,140건을 처리하였으며 전자민원창구운영으로 인하여 인터넷 민원처리를 2만 4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창구즉결민원은 토지대장, 지적도 발급,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 등 총 29만 6,679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무인민원증명 발급은 등기부 등본 외 15종 1만 7,905건을 발급하였으며 어디서나 민원은 2만 8,13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여권 신청접수는 1,81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토지 이동 및 소유권 정리로 토지이동은 7,439필지를 정리하였으며, 소유권 정리는 1만 4,811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촉탁등기는 8,136필지를 처리하였으며,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성과도 발급은 4,277필지를 발급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A/S제를 운영하여 총 1,319건을 발송하여 2건의 불만족 건을 접수한바 있습니다. 한 건은 수수료가 조금 비싸다, 또 한 건은 측량시에 기사의 설명이 불충분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200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총 13만 9,669필지를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2,467필지를 현재 조사하여 10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한바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6건에 4억 8,516만 8천원을 부과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는 2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인터넷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 정확히 처리하고 빠르고 편리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고객만족의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과 전자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 사이버신문고와 전자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일반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하던 것을 3일 이내에 처리하고 법령에 의한 질의는 14일 이내에 처리하던 것을 7일 이내에 단축 처리하여 운영하겠으며, 민원처리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사무편람 정비입니다. 민원사무 처리기준 및 불이익처분에 대한 개정사항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고객중심의 서비스행정을 실천하고,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시정절차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원사무편람을 정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7월 30일까지 민원사무처리기준 및 불이익처분 자료를 수집하고 작성해서 9월까지 인쇄 및 교정을 하여 10월에 편람을 완료해서 각 실과단소 읍면별로 민원인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민원인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민원인을 맞이하는 고객중심의 대민봉사자세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고객에게 질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신속·정확·공정하게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고객지향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신뢰받는 민원 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감동 주는 창구민원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착오 발급, 시간지연, 1회 방문 불이행 등을 했을 때 음성사랑상품권 5천원권을 지급하는 민원리콜제를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 전 직원에게 인사요령, 표정 관리, 창구자세, 전화응대, 혁신교육 등 주민감동 친절교육을 반복 실시하여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에게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표준인 도로 명 주소 제도 도입으로 국민편익 향상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모든 도로와 건물에 이름과 번호를 부여하고 도로 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생활주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4일 공포됨에 따라 도로 건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물 번호 부여, 토지 지번 및 주소로 사용하던 주소 체제를 변경하여 지번과 건물을 분리하여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고 생활주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상의 서식은 현행대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단계 DB구축으로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9년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소요예산은 1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업무는 내려와 있지만 그것을 추진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공부문의 GIS화를 촉진시켜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위치 찾기 및 안내 포털서비스로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말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등기사항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에 의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된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내년도 12월 31일까지가 되며, 적용대상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이 등록된 토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필지는 540필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을 시행함으로 미등기 토지 해소 및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등기비용 등 경제 절감 및 시간 절약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로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 측량 성과를 제공하고 철저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의 철저로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총 1,213점의 지적측량기준점 표지 관리를 하고 지적 도근점 60점을 재설치할 것입니다. 이것은 손·망실 된 것을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네트워크 사업으로 280점 중 내년에 60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설치되며, 소요예산은 도비와 군비 50%씩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철저히 하고, 측량검사 기간을 7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며, 지적측량 검사를 강화하여 지적측량 성과 검사의 현지 측량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확한 기준점을 확보하고 기준점을 이용한 정확한 측량으로 지적측량의 신뢰를 회복하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 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측량 결과에 대한 A/S제도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적 측량 업무의 개방에 따른 토지 경계 분쟁 등 민원발생 증가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 및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신뢰받는 지적측량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측량의뢰인에게 성과도 송부시 만족도 조사를 위한 엽서와 함께 통보하고 경계 복원 측량의 경우에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도 통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적민원 10% 줄이기를 연계할 방침입니다. 대상민원은 내년도에 1,400건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A/S를 함으로써 지적측량 신청인의 측량결과에 대한 불만족 요인 및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적공부 및 지적측량 성과 등 관련 자료의 충분한 검토·처리로 지적 행정의 신뢰도 및 서비스를 향상 시킬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결정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시지가 산정으로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토지 공개념을 조기에 정착을 시키고, 각종 개발 계획 등 지가 변동 요인의 적극적인 실태조사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 및 적시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토지 특성 현지조사는 2007년 2월 28일까지, 조사대상 필지부 산정은 3월 24일까지, 감정평가사 산정지가 반영률 목표달성은 5월 31일까지 조사를 하여 5월 3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이의신청을 받되, 이의신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 및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공시지가 제도 및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토지 공개념 제도의 기반조성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 및 투기억제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으로 추진되는 혁신도시 확정 발표와 예정지 및 주변 일부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지가의 안정을 통한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6년 1월 4일부터 2011년 1월 3일까지 5년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구역은 맹동면 쌍정리, 신돈리, 본성리, 두성리, 통동리, 군자리 등 6개리가 되겠습니다. 허가대상은 허가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의 유상거래가 되겠습니다. 농지는 500㎡ 초과시 임야는 1,000㎡ 초과시,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 초과시에는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허기기준은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합성이 되며, 사후에 허가임무 불이행시에는 토지취득가액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부동산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 배부함으로써 토지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0년 1월 1일부터 최초 시행했으며, 2002년도 1월 1일 이후에 부과가 중지 되었다가 2006년도 1월 1일부터 다시 재부과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부과대상은 공업단지조성 등 10종 30개 사업으로 사업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도시계획구역에 990㎡, 도시계획 구역 외 지역은 1,650㎡ 이상이 되겠습니다.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부담금 산정방법은 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부과하고 부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토지 투기 수요 차단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No없는 무한봉사 365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업무를 추진하면서 안 된다는 말 때문에 민원인과 언쟁을 벌여 일부 직원으로 인하여 우리 군 전체가 불친절하다는 원성을 사고 있어, No없고 무언쟁 무한봉사 행정기록판을 설치하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민원인에게 No없는 무한봉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무한봉사 365일 기록판을 설치하여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직원교육을 통한 실천의지를 함양하고 무한봉사 365일 기록판을 아래와 같이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행정오류 또는 지연 사례를 사전에 방지를 하고 365일 실천다짐으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모범업소 표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 지도 점검하여 투기조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모범중개업소를 지정 표창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접객업소 지도·검점을 115개 업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발생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 중개행위 고발창구도 운영하고 연말에 모범 부동산 중개업소를 선발 표창하려고 합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부동산 시장의 제도적 변화 도모 및 바람직한 공인중개 업무제도를 확립하고 실무교육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질 높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특수시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 확대운영으로 총 1만 9,921건을 처리를 하였으며, 인터넷 민원의 접수는 214건을 했으며, 서비스는 42건으로 그 이유는 인터넷 민원은 전화를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OK 민원서비스 운영은 원스톱 민원은 3만 858건, 제증명 민원 1만 9,386건을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여 발급하였으며, 원스톱 민원담당제 운영은 행정6급 1명을 종합민원과에 배치해서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모범업소 표창은 지도 점검은 125개소를 2회에 걸쳐 점검했습니다. 하반기에 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어디서나 민원은 2만 1637건, 여권 932건, 인터넷 민원 35건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 접수는 129건을 접수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은 113개소를 1회에 걸쳐 점검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을 보시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고객만족 민원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장님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계시는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640여 공직자들이 아마 출근하고 나서 업무개시 전에 민원인에 대한 자세를 복창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고객만족 민원서비스가 2005년도 대비해서 수치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 수치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수치를 과장님이 보고하셨으니까 의원으로서는 이것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공무원 여러분들이 민원인에 대해 졸도 정도의 감동을 주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에 대한 불만족에 대해 2005년도 대비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졸도시킬 정도로 민원을 해줘야 하는 데, 민원인들이 바라는 한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조금만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좀 해줄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면 분들도 좋겠지만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을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소리를 안 하고,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트집을 잡아가지고 말투가 어떠니 그런 식으로 해서 고객만족 평가판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갑니다. 그래서 아마 불만족 건수가 13%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한테 물어도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빨간 딱지만 붙이고 가시는데, 제가 보기에도 전 직원들이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민원인들한테 대화를 할 때 좀 더 친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도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느끼는 것이 사기업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일반 기업체하고 공무원들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공무원들은 웃는 얼굴을 없어요. 민원인들을 대할 때에는 되는 업무든 안 되는 업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복무 자체의 정확한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안되는 민원일수록 더욱 친절하게 하라고 했는데, 일단 과장님 말씀마따나 안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억지를 부려서라도 감정적으로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을 한두 번 겪는 것이 아니니까 안 되는 민원만이 아니라 되는 민원이라도 좀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고 사실 공무원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감동에 졸도까지 생각을 하시는데, 웃는 얼굴로 안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다 이해를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을 하고 큰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저부터 민원인을 대할 때 저부터도 일단 다른 기업체라든가 금융기관에 갔을 때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환한 낯으로 대하는데, 공무원들은 뭐랄까 심하게 얘기를 하면 굳은 얼굴로 민원인을 대하는 것에 민원인들이 불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이지만 이러한 수치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주 친절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직원교육을 통해서 더욱 더 주민에게 친절봉사를 할 수 있도록, 웃는 얼굴로 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의원님들께서 앞장서 이끌어주신 덕분에 저희 사회복지과의 모든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람찬 한해를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고춧가루 가공시설 철분제거기 공급입니다. 음성 청결고춧가루의 청결이미지를 제고하고 식품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고춧가루 철분제거기 공급사업은 9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0개소에 지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효자비 건립입니다. 각종 효행상을 수상한 분들의 업적을 기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효사상을 장려하기 위한 효자비 건립사업은 4,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대한 노인회 음성군지회 이사회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복지지원사업 중 저소득노인 무료거소 지원사업은 재정형편에 따른 예산 미확보로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자녀의 안질환 검진 및 학습능력 고취를 위한 안경지원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조하여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장년층들이 우리 군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복한 복지제도 도입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지원과 장애수당 지원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사망 질병 발생으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은 3,411만 1천원을 30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노인복지시설과 노인회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여가시설 확충사업 중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은 17개소를 완료하고 20개소를 추진중입니다. 또한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은 20개소를 완료하고 8개소를 추진중이나 연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자녀 수능 공부방과 보육시설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설성어린이집 증·개축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업소의 위생관리를 위해 식품제조 가공판매업소 614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76건이 적발되어 관련법에 의거 영업소 폐쇄, 품목정지, 시정명령, 시설개수 등 조치하고 과징금 324만원과 과태료 32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접객업소의 퇴·변태 영업을 단속하여 적발된 위반사항 68건은 위반업소를 위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할 사업의 대부분은 분권교부세와 국비·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므로 보고 드리는 각종 사업의 사업량 및 사업비는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체계구축입니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인 뉴 스타트 수양원의 양성화를 추진하며 개인운영시설 생활자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시설생활자 보호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활동과 저소득층 사랑의 집 고쳐주기, 빈곤 위기 가정·복지시설 지원 등 이웃사랑나눔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기초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의 급여를 지급하고 노숙자, 보험료 체납자와 단전, 단수, 가스 공급 중단 가정 등에 긴급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조회하여 부정수급자를 색출하고 신규 수급자 선정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활사업비와 자활근로 장려금 지급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를 사후승인에서 사전승인으로 전환하며 의료급여 오·남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수급권자의 보장성 제고 및 의료급여 비용 지출 구조 합리화를 위한 의료급여 혁신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재활자립기반조성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월7만원씩 지급하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복지수당을 13만원과 2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도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장애인의 의료재활을 위하여 장애인 의료비와 장애인 등록 진단비를 지원하고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를 47대에서 80대로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 재활욕구 충족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심신요양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보장구 충전소를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장애인의 날, 전국 장애인 지도자 대회, 한·중·일 교류행사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및 보호기능 강화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여건조성과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 의료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가정봉사원 파견, 재가노인의 주간보호사업을 통하여 노인복지와 보호수준의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센터가 2007년 상반기에 준공되어 하반기부터 운영되면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의 재정부담이 대폭 감소될 것입니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종합복지회관과 연계한 건전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과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들의 여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노후생활지원 및 새로운 노년문화 조성입니다. 노후생활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며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 취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자연보호, 청소년 선도, 경로식당 봉사활동 등 노인자율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재가 및 시설입소노인의 위생용품과 저소득 청각장애 노인의 보청기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회지회 운영 및 노인대학의 운영을 지원하고 노인의 날 및 경로주간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경제활동 활성화입니다. 여성의 인권 복지증진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주간행사 및 여성단체를 지원하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며 여성폭력상담소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능력개발을 위해 취미 기술교육과정을 5개 과목에서 8개 과목으로 확대하고 여성의 취업 및 교육에 관한 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여성취업 상담창구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수준과 생활의 질 향상입니다. 가족 해체로 인해 증가되는 시설아동 및 학대아동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입양기관, 지역 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결식아동의 급식비, 안과 검진 및 치료비와 시설 퇴소 및 소년소녀 가장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친인척 및 일반가정에 위탁된 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차별화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보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아전담 시간 연장 방과 후 시설 등 맞춤식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시설의 주방 신축 및 교실 보수, 소방시설 설치 등으로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며 보육시설 아동의 간식비 지급단가를 인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과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고 평가인증제 참여 보육시설을 6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선진화 및 식품안전관리입니다.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리군의 향토음식을 육성하고 모범음식점 76개소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을 30% 감면하고 상수도요금 감면이 어려운 업소에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여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안전식품의 생산·유통 공급기반 조성을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며 식품제조가공업소에 고춧가루 철분제거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과 접객업소의 건전 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하절기 식중독예방을 위한 점검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식품 관련업소 단속실명제를 이행하며 위생상태가 불량한 음식업소의 화장실을 개·보수하여 영업 분위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의욕 및 자립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자활후견기관은 7개 사업소에 71명이 참여하고 있으나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군 직영으로 전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정상화가 될 때까지 군 직영 체제를 유지하고 노후된 재활용작업장 시설을 개·보수하며 참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 상담하여 불만을 해소하는 한편 사업별 예산편성 및 지출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별 수익금의 입출금 현황을 매분기 공개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가장 종합건강검진입니다. 우리군의 저소득 모부자 가장은 97세대 181명이며 이중 40세 이상 가장은 88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40대이상의 노부자 가정의 가장을 우선 실시대상으로 하되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성인병 등 중대질환 예방진단이 가능한 종합검진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40대 이상 비의료급여수급자 60명을 선발하고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진기관 3~4개소를 선정한 다음 심전도, 초음파, 위장검사, 부인과 검사 등 16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저소득자의 생활수준 보호로 자활 의지를 제고함은 물론 종합검진을 통한 질병의 사전예방으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가장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용 영업신고증 게시액자 제작입니다. 우리군의 영업신고증 게시 대상 업소는 2,770개소로 식품위생업소 2,448개소 공중위생업소 322개소입니다. 추진방침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농·특산물의 홍보사진을 읍면별 대표 농·특산물로 선정하고 가로 50㎝, 세로 50㎝ 크기의 아크릴로 제작하여 전체 위생업소에 게시하게 함으로써 농·특산물의 홍보효과를 거양코자 하는 사업으로 4,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로는 농·특산물의 지역 브랜드화를 조기에 정착하고 지역별 농·특산물의 대외홍보 극대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끝으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사회복지화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고춧가루 철분제거기, 이것은 어떻게 배정을 해 준 겁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고춧가루 가공시설이 관내에 51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10개소를 세웠는데 고춧가루 가공하는 업소 회원들이 10개소밖에 예산이 안나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추진을 해서 대상자를 통보받아서 지원을 해 준겁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효과는 있습니까?

예, 효과는 매우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춧가루에서 자석 같은 것을 이용해서 철분이 제거된다, 사람 위생상도 그렇고 해줘야 될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활훈련기관 정상화를 위해서 조직정비를 했습니다. 금년도 8월 1일 직원채용 공고를 해서 8월 22일 직원 2명을 채용을 하고 9월 4일 5급 직원 2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됐던 재활용처리시설에 상주근무를 함으로써 자활 참여하는 분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그분들의 민원도 해결해 가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대외적으로 문제가 많고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들어서 알고 있기로는 이 사람들이 다시 일하기 위해서 군수실을 몇 번 항의 방문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일하던 사람들이 전체가 다 들어 왔다…….

자활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다…….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시끄러웠던 것은 제가 얘기를 했잖습니까? 종사자들간에 불협화음, 말하자면 수익금에 대한 배분관계 이런 불만 때문에 자체적으로 언론기관에 신고해서 시끄럽게 했던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운영하던 분들이 개인별로 얼마가 되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을 해서 그동안 수익금이 개인별로 얼마씩 돌아갈 것인지 또 연체가 얼마인지 그것을 다 파악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활참여자들한테 당신이 여태까지 한 게 수익금이 얼마이고 또 전체 수익금이 얼마나 발생이 돼서 어떻게 사용이 됐고 얼마가 남았고 어떻게 운영될 것이고 이런 것을 월례회를 통해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사항은 다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언론에 유포해서 시끄럽게 했던 사람이 다시 재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지적을 하겠지만 문제 인물이 재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철저하게 감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그런 낌새가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알아보면 다 있습니다. 나도 아는데 왜 모릅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한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4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금왕에 장애인 복지회관이 있는데, 본 의원도 자주 못 들리는데, 거기에 장애인 등록이 된 사람 중에서 전동 휠체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의신청에 의해서 해드리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데 안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의원이 갭이 생기는 데, 제가 갔더니 여덟 분 정도가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더라고요. 전동 휠체어가 아니면 이동이 불편한 그런 분에 계시다고 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신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바깥세상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자유롭게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것을 파악을 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빨리 그분들이 충전해서 달릴 수 있는 전동휠체어를 보급해 주시고, 17페이지 보시면 여성의 참여가 있단 말이에요? 대개 우리나라도 국제결혼을 많이 하다보면 외국 여성이 관내에도 꽤 많이 와서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한 몇 명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아세요?

137명입니다.

그래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죠?

예.

저희 동네에도 괘 많이 있는 데 이분들이 언어장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습관에서 굉장히 불편을 겪어요. 공교롭게도 저희면에 여자 분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국제결혼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사회참여에 정착을 유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군에서도 이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것이 조만간에 사회 문제로 우리 군은 물론 국가 전체가 대두가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러한 안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지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왕노인복지회관에서 결혼이민자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글 글Tm기, 말하는 것, 요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 50여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2세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얘가 정신적이라든가 어떤 성장하는데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언어도 잘 안 통해서 안내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소외되는 계층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대책은 별도로 시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뒤에서 질의를 하는 것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19쪽을 영유아 보육서비스 향상해서 음성군에 총 44개소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개·보수가 2개소인데, 이게 어디어디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를 선정을 안했습니다만 국공립 보육시설인 금왕하고 삼성이 될 것 같습니다.

국공립이면 군에서 운영을 하는…….

예, 국공립 보육시설로 잠정결정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모든 시설을 군에서 해주게 되어있나요? 계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시설을 개선하는 예산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있나요?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법인 몇 개가 있어요?

법인이 13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인도 본인들이 해서 정부에다가 기부채납을 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말이 보육시설을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는 면에서 같이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많이 오고 전화도 받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가지고 음성군에 영유아 보육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자꾸 시설 지원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인도 지원이 가능한 가 그런 것을 제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음성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 운영하는 분들도 많은 혜택을 주도록 어차피 그분들도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문을 닫는다, 그러면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루 혜택이 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고 푸른 음성 21 추진으로서 환경시범학교 육성 및 지원은 3개 학교에 3백만원씩 지원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수생식물 식재 사업은 1,753만 원을 투자를 해서 음성 평곡 소류지와 금왕 생태연못에 수생식물을 식재를 했습니다. 환경시설 인·허가로서 배출시설 인·허가는 신고민원 769건, 취하 6건해서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 254건, 공장설립 승인 223건, 지구단위 계획 158건해서 총 635건을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3만 1,798건에 7억 3,397만 9천원을 부과를 해서 2만 4,339건에 5억 6,953만 8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으로서 환경신문고에 94건 신고가 돼서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 지도점검으로서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대상 업체2,468개 업체 중에서 690개 업체를 점검을 해서 83건이 위반돼서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환경기술인 교육은 13회에 193명을 교육시켰습니다. 폐기물 단속으로서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단속은 대상 업소 256개 업체 중에서 159회 지도점검을 통해서 26건이 위반돼서 모두 조치를 했습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민원처리는 폐기물처리허가 29건, 폐기물 재활용 신고 18건, 폐기물 처리시설신고 45건, 폐기물배출자 신고 430건 등 총 522건을 처리했습니다. 생활쓰레기처리로서 총 9,539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대행업체 대행 수수료는 총 10억 7,183만 3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자원 재활용 수집으로서 환경자원 공사를 통해서 60회 428톤, 자활후견기관에서 170회에 408톤, 총 836톤을 수집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폐형광등은 40회에 3만 450개를 수거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매립시설 사후관리로서 감곡 문촌매립장이 ‘93년도에 사용 종료가 되었는데, 2005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주변환경종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7페이지 방치폐기물 처리로서 방치폐기물관리는 정금바이오텍 등 2개 업체에서 정금바이오텍이 지금 현재 남았는데 지난 9월달에 본성리에 있는 지환테크에서 매입을 해서 슬러지를 정리를 하고 배수로를 정비를 했습니다. 12월중부터 처리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수·분뇨처리시설 관리는 오수처리시설 준공이 326건, 단독정화 준공이 44건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오수·분뇨처리시설 지도점검은 대상시설 2,032건 중에 400건을 점검을 해서 27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운영관리로서 축산배출시설 인·허가는 허가가 30건, 신고 85건을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은 총 418개소에서 80개소를 점검을 해서 3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지하수 관리로서 허가 23건, 신고 395건 등 418건을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는 금년도에 원남, 생극, 감곡면 3개 읍면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9개 읍면에 모두 설치가 되었습니다. 하천 수질개선사업 전개로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용지원은 음성사랑나눔공동체와 충주환경운동 연합에 지원을 해서 하천감시 및 정화활동 전개, 수생생물 등을 이용한 환경수질지도 작성 등을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청정산업지원으로서 친환경 농·축산 농가 지원은 한강수계 농·축산물 농가를 대상으로 총 7억 6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축산농가 20농가, 과수농가 50농가 해서 70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정화사업으로서 금왕 응천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3년차 사업으로 총 3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마치고 환경부에 기본계획안 검토를 받았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개별법 협의를 거쳐서 12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상반기 특수시책은 담당업무 외 업무습득입니다. 담당자별로 업무편람을 작성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특수시책은 휴일환경오염대비반 운영인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2인 1조로 해서 총 13개조에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성군 환경보전계획수립입니다.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이용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초하여 음성군 환경 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의 계획수립시점과 연동해서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준년도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수립은 내년도3월부터 내년12월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개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지역은 음성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환경오염부하가 크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계획내용은 인구, 산업, 경제,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과 자연환경, 생활환경, 인문환경, 지역지구환경, 행정재정현황 등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예상사업비는 1억 5천만원정도입니다. 향후 각종 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시 환경보전계획을 반영할 수 있게 군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맑고 푸른 음성 21추진계획입니다. 21세기 세계 지구환경발전 의제인 맑고 푸른 음성21 선포 후에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민간, 기업, 민간단체 등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환경실천운동으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체험환경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환경시범학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태연못 및 조롱박 터널의 생태학습장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퀴즈 운영이라든지 환경홍보용 소책자 제작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금왕생태공원 보강계획입니다. 금왕생태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조롱박터널을 120m 구간에 걸쳐 확장 조성하여 덩굴식물을 식재하고, 안내 푯말을 설치하여 해당 식물에 대한 학습적인 효과와 녹색터널 그늘의 휴식공간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아치형터널로 120m를 추가로 조성해서 조롱박, 수세미, 화초, 호박 등 덩굴식물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업비는 1,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재 및 사후관리는 기존시설을 관리하는 파수대에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계획입니다. 연차별로 수질 원격 감시체계 TMS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환경부에서 시범단지로 저희 산업단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대 강 물관리 특별법에 의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의해서 과학적,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정도관리 강화 및 측정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내년도에 대소지방산업단지 대풍지방산업단지 그리고 금왕산업단지에 대해서 수질원격감시체계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2008년도에 소이지방산업단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10월 달에 폐수배출업소 TMS 관리운영 계획을 환경부에서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10월 달에 수질TMS 설명회 및 공청회를 환경부에서 개최했습니다. 금년도 7월 달에 수질TMS 의무부착 입법예고가 돼서 전국 45개 지방산업단지 중에서 저희 4개단지가 시범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3개 지방산업단지에 TMS를 하는데 총 7억 6,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계획입니다. 기존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노후화되고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고도처리시설의 조기 설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소지방산업단지와 대풍지방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08년 11월까지입니다. 시설용량은 대풍산업단지가 하루에 2,500톤, 대소지방산업단지가 하루에 4,600톤 정도입니다. 총사업비는 95억 7,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기본설계용역 및 환경부 승인신청을 금년 11월달에 하고 실시설계는 내년 6월까지 그래서 2008년도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 11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재원대책을 말씀드리면 기본설계비만 군비를 투자하고 실시설계비와 공사비는 국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억1,500만원은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기본설계는 거의 다 돼갑니다. 내년도 2007년도에는 국비 2억 3,200만원 2008년도에 국비 92억 2,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예방활동 강화계획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자율적으로 환경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배출서설의 결함을 사업체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사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점검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물질업체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도 말에는 자율점검업소가 8개소였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11개소, 10월 현재는 총 35개소로 자율점검업소를 확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예방활동 강화로서 환경오염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술지원반 편성운영, 환경관리 실무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확대 그리고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자율감시 강화 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업장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계획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수집·운반 그리고 처리를 단계별로 투명하게 관리하여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근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기 및 수시 지도 단속으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폐기물 허용보관량 준수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하는 사항을 근절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확행 하는 한편 폐기물의 불법 방치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불법처리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출동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생활폐기물의 자원화·감량화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으로 위탁처리해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철저한 분리수거로 폐기물의 자원화 및 감량화를 유도하고 대주민 홍보 및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8천만원정도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을 4종에 3백만원, 대행업소 지도점검도 매월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과 폐비닐 수거, 폐 필름 ·폐형광등 수거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단속카메라는 현재 금왕읍 무극리에 설치를 해서 시행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확대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하천감시 및 수질보전 활동전개계획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감시와 정화활동으로 수질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우기와 야간 등 취약시간대를 통해서 폐기물 무단방류와 쓰레기 무단투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적인 환경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하천수질개선을 위해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수질보전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대상하천은 관내 7개 주요 하천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한강수계관리기금 2천만원, 자부담 5백만원 해서 총 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천 감시 정화활동 전개, 하천생태조사 및 환경전문가 초청특강, 하천 수질지도 작성 및 주민홍보활동 등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보조사업 및 대상단체를 4월까지 결정을 하고 사업추진은 5월부터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친환경 청정 산업지원계획입니다. 한경수계 유역 농가 중에서 친환경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친환경 생산을 유도하고 농가소득을 도모하는 한편 토양 및 수질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지원함으로써 수질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s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농가는 한강수계 축산농가, 경종농가, 과수농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 9,400만원인데 기금 8억 3,700만원 군비 2억 7,900만원, 자부담 20% 해서 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축산농가는 축산분뇨 고액분리기,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등을 지원하고 과수농가는 미생물발효기, 친환경퇴비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대상자 결정은 내년 5월까지 영세 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사업추진은 6월부터 11월까지 농정과와 산림축산추진단에서 각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계획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로 인하여 하천 및 지하수의 수질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서 영세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신고대상미만의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 공용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수질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금강수계지역으로서 부지는 1,500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15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80%, 지방비 20%해서 총 2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은 2007년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선정은 하수종말처리장 인근부지라든가 축산폐수배출 밀집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공되면 민간단체나 축협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타당성조사는 내년 1, 2월달에 실시하고 국비신청은 내년 2, 3월 달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는 내년도 하반기에 해서 2008년도 3월달에 착공을 해서 2009년도 12월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응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하천에 유입되고 있는 오염물질을 정화하여 수질오염을 저감시키고 하천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성과 기능성을 살려서 하천을 살아 숨쉬는 맑고 깨끗한 자원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하천은 금왕읍에 있는 응천하천입니다. 사업비는 총 34억이고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사업내용은 억새나 갈대 등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자연석 쌓기 또한 어도, 여울, 소 등을 설치하고 왕벚나무와 개나리 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금년도 11월까지 승인을 맡고 공사발주도 11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실제 공사착공은 내년도 해빙기가 지난 후에 착공을 해서 2008년 12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차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계획입니다. 현재 진천·음성 광역 쓰레기매립장이 2008년도 12월말로 사용이 종료되어서 매립장 사용이 종료될 후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지역을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친방침은 주민들에게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절차를 통해서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라든지 간담회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방침입니다. 사업계획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기시설은 앞으로 20년 사용할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매립장이 8만㎡ 정도 소각시설이 하루에 30톤 소각 규모 그리고 재활용선별시설을 동시에 갖출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음성군이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에 345억원이 소요되고 진천군과 같이 할 경우에는 저희가 284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후보지 선정계획 수립 및 공고를 12월까지 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맹동면 통동리 인근지역 2개 후보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전환경성 검토, 입지선정 결정·고시,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인근주민과 갈등 소지가 많은 사업으로서 다소 난항이 예상되지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식물 자연학습장 조성입니다. 금왕생태공원 폐도 주변 유휴지 공간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수수, 목화, 메밀 등 향토식물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자연학습 체험을 통한 산 교육장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사업자금을 조성을 해서 수수, 목화, 메밀 등 계절별로 향토식물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백만원 정도 소요되고 식재라든가 사후관리는 파수대에게 관리하게 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휴일 환경오염사고 기동처리반 운영계획입니다 금년 6월말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유류 유출, 오·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환경오염사고 기동처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환경오염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신뢰받는 환경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6월부터 묵시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보호과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우리 지역이 더 맑고 더 푸른 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자원재활용 수집활동에 대해서 환경자원공사 자활후견기관에서 836톤을 수거했다고 했습니다. 수집을 했으면 이거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환경자원공사에 가면 저희가 장려금을 줍니다. 폐비닐 같은 경우는 1kg에 100원, 폐휴지는 20원, 철재는 23원 이렇게 주는데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수거전표가 저희한테 옵니다. 저희가 수거전표를 보면 재활용하는 양이 얼마나 되나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금은 어떻게 찾아갑니까?

수익금은 수거한 단체나 개인이 받는 겁니다.

단체로 준다고요?

예, 그러니까 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할 때 그때 바로 돈을 주고 장려금은 별도로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에서 836톤을 수거했으면 우리는 재활용을 받고 마는 겁니까?

자활후견기관에서 수거를 해서 환경자원공사나 재활용업체에 넘기면 거기서 수입금을 잡고 그 사람들도 아파트 같은 곳을 수거할 때 돈을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활후견기관 수익금은 거기서 잡아가지고 저희는 장려금까지만 주고 수익금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야지 수익금 때문에 자꾸 말썽이 생기는 건데…….

저희는 환경자원공사가라든가 자활후견기관에서 재활용을 수집해서 넘기면 그 수거전표에 의해서 재활용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장려하기 위해서요.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자꾸 여론이 되는 것도 자활후견기관에서는 보조금을 받고 일을 하면서 자활후견기관에서 매각을 해서 수익을 분배를 해서 쓴다고 합니다.

글쎄요, 자활후견기관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폐수종말처리장이 노후 되었다고 하는데, 지방산업단지에 이것이 몇 년도 시설입니까? 대소 대풍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되어있는 거 있잖아요. 노후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에 조성이 된 것인데…….

년도수를 알아봐서 연락주시고요.

예.

지금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내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왔다든지 거론이 된 데를 보니까 기존 시설 하류 지역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그쪽 지역의 후보지 2군데를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선정을 할 때에 인센티브를 지난번에 정했던 대로 할 것입니까?

기금 60억원, 사업비 30억, 차기 쓰레기처리장 운영비하고 쓰레기봉투 판매 5%, 그것은 매년 주고요.

처리장 시작한지가 언제에요? 오래 되었죠? 몇 달 되었죠?

저희가 단독으로 처음에는 추진을 하고 있다가 진천으로 공동으로 추진하니까 진천군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하고 진천군하고 저희군하고 업무분담이라든지 사업비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의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도 진천 환경과랑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 되시기 전부터 준비를 했던 거죠?

예.

부군수님께 당부를 드리겠는데, 환경보호과장님한테만 미루지 마시고 진천군 부군수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었다가 안돼요. 이렇게 하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쪽에 생태연못과 연계를 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을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사담으로 잠깐 얘기를 했지만 미타사 그 밑에 있는 것은 농사짓는 저수지에요?

제가 알기로는 농업용 소류지 같습니다.

아, 그곳은 연꽃 같은 것을 심으면 안돼요?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해서 토지 소유자도 확인해보고 그 미타사측하고도 협의를 해봐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동양에서 제일가는 미타사 미륵불상과 또 국보로 지정이 되어있는 마애여래불상 등 또 주지스님이 이번에 돌아가시고서 연꽃사리가 나와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저수지가 조그맣고 마침맞더라고요. 거기다가 연꽃을 심으면 그래도 전국에서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더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꽃하고 불교하고도 연관이 많고 방문하는 내방객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서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글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춘영입니다. 2007년도 농정과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전체 저희들이 2006년도 큰 사업으로 1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것은 9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에 따라서 완료된 것은 생략을 하고 추진중에 대한 100% 달성하지 않은 사항을 간추려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100% 추진이 되었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관계는 12월 말까지 4/4분기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74% 추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12월 30일까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8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친환경농업지원사업과 각종 농업용 자녀지원사업은 현재 100%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쯤에 인삼 명품화 사업 균특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50%인데, 현재 창고시설 건축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금년 말까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도 10개 사업 중에서 8개를 완료를 하고 2개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농산물 유통센터설치 토지 관계는 현재 토지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입찰안내서를 작성, 농협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이달 28일 설계 자문위원회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조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으로 현재 2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토불이 리뉴얼 개발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90% 보고를 드리는데, 이것은 다 만들어서 기능 개선에 대한 농민교육을 180명을 실시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얻고 100%호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 12월 27일날, 29일날 실시하면 100%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생산지원사업은 고추 비가림 사업이 8.8ha중 지금 8ha는 완료가 되었고, 0.8ha는 설치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고추명품화 지원사업도 수확기 작업기와 건조기 이것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다올찬수박 명품화 지원사업도 32ha입니다만 현재 30ha를 완료를 하였고, 2ha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FTA기금 과수사업지원사업으로서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이것은 지금 각 과수분야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90ha하고 지금 52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지금 감곡 월정리에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90%가 되었습니다. 관정 개발 등 3개 사업은 완료하고 포장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6년도 사업추진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관련단체 지원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농민·학생 한마음 행사 농업경영인연합회 충북대회, 여성농업인연합회 전국대회, 농업경영인연합회 가족체육대회,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등으로 해서 14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일정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육성사업으로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벼 저온보관 창고시설은 금왕 농협이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 다올찬 수박 공정육묘장 설치 등으로 해서 17억 1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46.5%, 국도비가 46.5%, 자부담이 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지원사업으로서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818명과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426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140명, 농가도우미 지원 25명을 계획해서 내년도 15억 1,947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도 국비가 20%, 교부금이 18%, 도비가 27%, 군비가 32%, 자부담이 3%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사업으로서 병해충 적기방제지원사업과 농가소득보전 등 지원사업 및 기능성 쌀 생산지원사업을 확대 지원을 해서 내년도에도 음성군의 고품질 쌀 생산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는 도비가 30%, 군비가 70% 부담이 되는 사항이 되고요, 항공방제는 군비가 100% 부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확대 및 홍보사업으로서 청정 농산물 시범단지 조성과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농가지원사업, 친환경 고품질쌀 포장재 지원사업, 바이오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등 친환경 명품화 사업을 작목별로 추진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로 수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사업추진으로서 용산지구 조성과 여기에 대한 친환경사업으로 내년도에도 2억을 투자를 해서 국고보조 80%와 자부담 20%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추진사업으로서 예년에 하던 사업과 마찬가지로 총 9억 9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TV전광판 등의 농·특산물 광고, 홍보물 농산물 제작과 고추화분을 구입해서 대도시 고추화분 홍보, 신토불이 온라인 홍보물 제작등 해서 9억 9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음성군 농·특산물 홍보에 전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축제 및 판매촉진지원사업으로서 고추축제 2억원, 복숭아 2천, 수박 3천, 쌀 3천, 화훼 2천, 농·특산물 판촉행사 5천해서 총 5억 5천만원 투자해서 음성군의 농·특산물 축제 및 판매촉진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사업으로서 2007년 12월까지 농산물 택배비 2억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필요한 탁자가 망가져서 3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농산물 직거래 사업에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써 181억 2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국비 75억 6천만원, 도비 37억 8천, 군비 67억 8천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질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지원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비가림시설 10ha와 수박비가림시설 10ha를 21억을 투자를 해서 시설채소에 대한 생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시설 재해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농업시설 정보구축사업을 시범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실시를 하여 5천만원을 들여서 도비 25%, 군비 25%, 자담 50%를 포함을 해서 경보시스템 20개소를 추진해 보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 청결고추 명품화 지원사업으로서 6억 3,450만원을 투자를 해서 군비와 자부담을 포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림 지원사업 5ha와 개량형 부직포 300롤, 고추 세척기 15대, 고추 건조기 15대, 친환경 농자재 30ha를 해서 음성청결고추의 명품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박명품화 지원사업으로서 다올찬 수박 명품화 지원사업으로 16억 8백만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도 군비와 자부담이 비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중 비가림시설, 자동개폐기, 친환경 농자재, 수박운반 작업기, 핸드자키, 관비시스템, 부직포 중 수박운반기와 사다리는 농협 협력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농가 육성지원사업으로써 13억 7,200만원 투자를 하고 도비 20%, 군비 20%, 융자 40%, 자담 20%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수출 선인장 명품화 지원사업 배양실 외 2종, 보온 커튼 교체 1ha, 친환경액비 지원 2만 4천㎡, 현대 자동화 하우스 1ha, 수막용 관정시설 5공, 시설원예난방 개선 8개소를 지원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음성군의 과수재배농가이고 11억 5,040만원을 투자해서 동력제초기와 반사필름, 음성선별기, 개량형 부직포, 과일운반기, 인공수분기를 지원해서 음성의 과수명품화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재원은 군비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음성 인삼 명품화 사업입니다. 우리 음성이 인삼재배가 전국 제2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7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인삼 유기질 비료와 인삼 이식기, 도난경보시스템을 지원해서 내년도에도 음성 인삼 명품화 사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농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특수시책은 고추 수확작업기 지원으로서 1천대를 목표로 해서 대당 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이 80% 자담이 20%로 해서 노령인구 또 농업인에 대한 건강관리와 앉아서 굴러가면서 딸 수 있는 것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실적 800대가 돼있는데 이것은 보조금 교부가 끝난 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특수시책으로 세척인삼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의 표면세척시스템과 품질유지기술 개발용역을 한국식품연구원과 용역을 맺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2억 9,750만원에 계약해서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APC에 설치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내년 12월까지 완료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정과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페이지하고 7페이지 고추 비가림 시설하고 수박 비가림 시설에 2.8ha가 사업이 안돼서 올해 실질적으로 농사를 못 지은 거네요. 그게 행정절차에서 늦었는지, 왜냐하면 올해 농사를 지었으면 그 수입이 큰데 아니면 농민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업이 안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연초 금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일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기간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을 봄에 일손이 빠른 사람들은 일찍 해서 수확을 본 사람이 있고요, 그게 늦으면 가을에 수확을 한 후에 부지에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면 되는 사업인데 우리 욕심 같으면 일찍 해서 수확을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농가의 형편에 따라서 다 못해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농가들이 지금 설치 중에 있는 농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일찍 서둘러서 올해 농사지었으면 수익이 되는데 지금 2.8ha가 올 농사를 못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독촉을 하시든지 해서 사업이 일찍 봄에 돼서 농사에 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옳은 말씀이신데 개인별 필지를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 농가에서 어쩔 수 없이 부지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수확하고 연장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말까지 완결이 되는 것이고 농가별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산을 미리주면 봄에 해서 다 수확을 하지 않느냐 하지만 예산의 편성과 운영관계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항공방제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를 올해 제가 한번 나가보니까 항공기 임대료가 액수가 크잖아요? 그런데 올해 병충해에 대한 약을 문고병 같은 것이 포함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항공비가 비싸니까 예산을 좀더 세우더라도 농약이 한꺼번에 살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가서 여쭤보니까 예산 한도가 농약값이 적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어차피 항공비가 50%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약대는 그것보다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전체적인 농약을 농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책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항공방제는 도열병약하고 전착제를 같이 씁니다. 왜냐 하면 항공방제는 우리 지상방제는 1천배, 800배 이렇게 희석 하는 게 아니고, 약제가 약 30배입니다. 그래서 고농도이기 때문에 항공방제를 할 때는 최고로 낮춰서 하고 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항공방제가 의원님 말씀 하시는 대로 농약대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살충제까지 곁들여 달라는 농가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하면 항공방제를 함으로써 인근에 비상이 돼서 양봉이나 축산피해가 문제가 됩니다. 차량 관계 그런 것도 고려해서 약종을 선별해서 추진을 합니다. 농약 확보가 된다면 같이 하면 더 좋다는 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항공임대료가 얼마 안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항공임대료가 70%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살포를 할 바에는 농약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한꺼번에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을 보시면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에 있어서 용산리 최병국씨가 대표자로 돼있는데 이것은 법인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최병국씨가 대표로 있는 부락에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서 작목반 대표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친환경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친환경 지원이 말로만 친환경이 아니고 친환경인증지원을 받은 농가에 대한 확대와 고품질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작목반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몇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작목반이요?

이게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명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특혜를 받는…….

지금 우리군의 친환경지구, 아니면 작목회를 하는 일환을 보면 같은 맥락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락이 음성군 관내에 몇 개 부락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구별로 품목별로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금왕의 유촌리에 친환경 쌀 단지하면 거기에 맞는 미생물배양이라든지 거기에 맞춤병 비료라든지 농자재라든지 이렇게 되고 과수관계는 과수에 따른 계획에 맞는 품목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지금 과장님께서도 농정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더라도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 목적인데 대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시행사업을 진짜 약빠른 몇 명이 특혜를 주는 그런 사업으로 됐다는 말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이 나중에 이런 것도 추적 관리를 해야겠지만 그런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라든가 운영상의 문제점을 농정과에서 계속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업관련이 아셔야 될 것이 일반적으로 과거처럼 어디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사지침에 의해서 전년도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국도비가 수반되는 농림사업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결정된 것을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어디를 누가 지원해 주고 싶다고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제가 의원으로 있는 동안은 계속 점검을 할 테니까 과장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17쪽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내용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햇사레 복숭아는

17페이지요?

17페이지, 도를 넘나드는 연합단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햇사레 복숭아 하나만 보더라도 전광판을 이천 장호원 다리 건너자마자 오향사거리에서 거의 24시간을 작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햇사레 복숭아로 나와 있습니다. “왜 너네는 전광판을 안 세우느냐” 했더니 “아니, 뭐 다리 사이에 감곡서 다 설치했는데 햇사레 통합브랜드도 나왔는데 우리가 세울 필요가 뭐냐, 햇사레 복숭아는 박스도 똑같은데 음성군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해줘”, 이렇게 경기도 사람들이 비아냥 거렸다는 말입니다. 지난해에도 복숭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농정과에서 저한테 자료준 것을 보면 우리는 억 단위를 세웠는데 이천 장호원은 185만원밖에 안 세웠습니다. 햇사레 복숭아 홍보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햇사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연합사업단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햇사레를 어디서 홍보를 하든 우리 지역의 햇사레도 있으니까 햇사레 홍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지금 햇사레 홍보에 대한 비용이 이천과 음성의 비율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천 농정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천군도 군이지만 햇사레 연합사업단의 홍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치중을 해서 자기들도 해보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CF한 것도 우리가 그쪽에 받아서 너희들도 홍보를 하라고 시킨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계속 종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쪽 농정업무를 비교를 하시겠지만 우리 쪽에서 투자하는 것만큼 그쪽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합사업단으로 묶이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같은 브랜드를 쓰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같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농·특산물 축제 판매추진사업에 다른 것은 다 2천만원, 3천만원인데 왜 고추축제만 2억 단위란 말입니다. 설성문화제와 관련해서 고추축제가 여기에 삽입이 되어서 이런 억 단위인데 이것이 농·특산물로 특화된 지역의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불평등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축제가 차이가 많이 나면…….

그것은 정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과거에는 고추축제를 여름에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다 지자체 행사가 너무 많다고 해서 설성문화제와 합병이 됐습니다. 음성하면 과거부터 청결고추축제를 해왔는데 고추축제에 고추아가씨도 뽑고 미스터 고추도 뽑고 행사를 곁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이게 직능단체에서 전부 참여를 하고 소비자의 참여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고추축제만 이렇게 보면 엄청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음성군의 고추축제 맥락으로는 사실 돈이 얼마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으로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설성문화제와 고추축제를 병행해서 할 때 쓰여지는 고추축제 예산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고추는 괴산하고 우리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서 각종 심사 평가에서 아직까지는 음성군이 명확하게 괴산군을 앞서가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복숭아나 수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소득이 바뀌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고추는 우리가 전례적으로 여러 농가에서 소규모로 재배를 해서 명성을 얻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음성군도 뭔가 다른 아이템을 내놔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상태로 가면 고추 재배면적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고령의 농업인들이 지금 하고 있고 하지만 수박이나 복숭아 같은 것은 젊은 층 농업인들이 많이 분포돼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하셔서 예산 면에서도 장래를 봐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에 보면 농산물 유통센터 설치사업이 4대에 의원님들이 150억 정도를 투입해서 신천리에 짓는 것으로 이렇게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억원이 증액이 됐네요? 이 부분은 어디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당초에 151억이었습니다. 그것이 부지매입 포함해서 부지매입이 군비 30억원해서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것은 입찰을 봐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벽산 엔지니어링에서 했는데 입찰안내서가 지금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와서 설계자문위원회를 저희들이 3번을 했습니다. 11월 28일날 설계 자문위원회를 하는데 현재의 복숭아, 수박, 인삼 세척라인까지 하면 비용이 더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인삼 라인까지 포함을 해서는 도저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농림부를 쫓아다니고 절충을 하고 해서 “증액을 해 주십시오”해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농림부에서 사업비를 더 땄는데 설계에 맞춰서 우리가 어차피 APC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음성에서 생산되는 주요 특산 품목을 가급적이면 같이 갈 수 있도록 포괄해서 사업비가 시설관계라든가 기계가 품목하나만 늘어나도 기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라인을 하나 깔려고 해도 몇 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라인에 대한 증설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더 땄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국비가 30억이 늘어난 거죠.

전액 국비는 아니고 국비, 도비해서 75% 늘어난 겁니다. 군비도 조금 보태야 합니다. 군비도 조금 더 늘어나야 될 겁니다.

사실 끝난 것을 자꾸 사업 추진하는 진행중에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유통센터가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친 지역에 유통센터가 180억씩 투자해서 과연 성과가 있겠는가 과장님께서는 100% 이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 성공을 한다, 이런 신념으로 추진을 하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낙선을 하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고 공무원들은 퇴임을 하면 책임 소재를 물을 수도 없는 소재고 하여튼 군민들이 다 떠안는 입장인데, 지금 국가정책사업 프로젝트들이 몇 백 억짜리가 지금 대여섯 개가 추진중이란 말이죠.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게 사후에 유지관리비만 이게 50억에서 100억 정도를 고정비용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도 음성군 전체의 농산물이 거기로 출하가 된다고 해도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고, 지금 다른 시군의 거점유통센터가 설치된 지역을 저도 인터넷이나 간접적으로 봤는데 지금 제주감귤만 현상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개는 적자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주무는 지방정부가 하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탁운영은 소신이나 사명감이 없다보니까 적자가 나면 손을 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정부에서는 몇 백억씩 들여서 건물 지어놓은 것을 놀릴 수도 없다 보니까 유지관리보수비만 계속 거기다 투입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시면 본 의원이 이러한 의심을 안 갖도록 청사진을 잘 내놓으셔서 추진을 하셔야지 이게 나중에 과장님 퇴임한 후에 여기 의원님들도 다른 진로를 선택해서 안 계신다고 하면 군민들한테 아주 큰 짐을 지워주는 그런 문제라는 말입니다. 벤치마킹이라고 한 곳이 성공한 데가 거의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국에 하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동시에 같이 추진하고 제주도 그렇고, 장수도 그렇고, 충주도 그렇고 다 하는데 전국에 농림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도 어느 한 소지역의 단일품목을 가지고 하니까 가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류를 안주면 가동을 못하니까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죠. 우리가 당초에는 복숭아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복숭아만 가지고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품목을 부품목을 해서 다양하게 넣었습니다. 다양한 품목을 넣는다는 것은 그 가동일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가동일수를 늘려줘야 운영에 대한 마진이 남든지 할 텐데 다른 데는 단일품목을 갖고 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국내적인 것, 국제적인 것도 검토를 해 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서에서 완벽하게 성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 봐주시고 저희들이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불신을 씻어줘야지 사실 이것은 준공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9만여 군민들한테 돌이킬 수 없는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줘야지 어떤 지역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결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고 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 보면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 목적으로 쓴다는 예산이 한 12억이 되는군요?

예.

지금 현재 광고 전광판이 몇 개나 있고 관련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4군데에서 광고를 하고 있고요, 서울하고 청주하고 전광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3군데, 청주에 1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돈이 6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지역 것은 치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 다시 또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제작을 하실 거예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물 제작 5천만원 어치는 무엇을 하실 거예요?

이것은 농산물이 한때 그 시기에 맞춰서 전체를 만들어 할 수가 없습니다. 품목별로 생산을 할 때 필요한 홍보물로 해서 홍보를 해줘야 그 농산물이 홍보 인지도를 갖지, 그냥 해놓고 갔다가 뿌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6개 품목에 대한 시기별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정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 특허등록증 지적권리 확보 1억원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예, 이것은 뭐냐하면 복숭아에 대한 세척 탈모, 살균 특허를 받아가지고 지금 세 가지가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 관리 시스템까지 하면 음성군이 특허를 4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는데, 특허를 받았는데 등록을 해야 되고, 거기에 지적관리 1억원 관계는 세척 복숭아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중국이 복숭아가 상당히 많고 대량 생산을 하고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데, 국제특허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숭아에 대한 국제특허를 해서 같이 관리를 해야지 나중에 그네들이 쓴다고 하면 막판에 팔아먹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음성군에서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연소득이 많이 높아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음성 발전을 위한 환원 차원에서 기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농업인들이 소득을 많이 얻었다고 사실 기부를 해서 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속내를 다 드러내지 않거든요. 실제 1억원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제가 보기에는 2~300가구 넘을 것 같은데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많은 것을 받고도 환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설득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줘서 돈을 벌었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낼 줄도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한번 말씀하실 필요가 있고, 또 혹여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혜택을 보는 것 은 지양하시고 세부적으로 희망자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사업되는 것은 계속 지원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한번 끝나는 사업은 끝나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아쉬움이 남는 게 무엇이냐면 가져와야 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와야 검토도 되고 보급이 되는데, 홍보를 많이 합니다만 뒷감당이 안 되니까 못 덤비는 것이 많이 있어요. 좋은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아직도 농가에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측에서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서 이장회의를 통하든가 산업계장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용을 알려줘서 신청을 하려면 고르게 해줘야 하는데 지원을 받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음성소식지 있잖아요? 매년 세부적으로 칠십 몇 가지를 보내줘도 보면서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음석소식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요하지만 음성소식지 그냥 오면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지도 않아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업경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특수시책으로 농산물 특구지정을 하기로 했던 것은 6월 20일자로 음성 다올찬 친환경수박 특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또한 주차환경 조성사업과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바람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유통입니다. 종류는 2종류로 5천원권과 1만원권으로 발행을 했는데, 발행규모는 16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가맹점은 1350여업소가 가맹점으로 모집이 되어 있고, 언론 홍보, 또 서한문 발송, 반회보 등 인터넷 홍보를 했으며, 현재 판매 실적은 59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2개 기관을 지정해서 2,500만원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13명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6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기업체 통근차량 운행비 지원해서 충주시와 함께 저희 군이 1,700만원을 부담을 해서 기업체 구인란 해소를 위해서 80명을 통근차량으로 운행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8,100만원을 들여서 62명을 공공근로를 시켰고 가스시설관리를 저희들이 167개소에 가스시설이 있는데, 수시로 점검을 하고, 개선명령을 10건을 했습니다. 주유소가 7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군이 수시로 시설점검을 했고, 행정처분 1개소, 영업정지를 1건 시켰습니다. 저희 군에 공장등록이 10월말 현재 음성군에 입주 현황은 1,454개 업체입니다. 그중에서도 가동이 971개 업체, 건설중인 것이 367개소, 휴폐업이 116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금왕산업단지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금왕산업단지에 국비 포함해서 9,668만 2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수해를 본 곳을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비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항입니다. 교통시설물 사업비는 3억 5,1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경보등, 교통학습관, 차선 도색,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는 239건을 처리해서 자진처리가 41건, 처리중인 것이 60건, 강제처리가 57건이 되겠고, 검찰에 송치된 것이 36건, 통보처분 및 타시군 이첩은 45건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은 저희들이 지도를 157회에 현재 26건을 부과를 했고, 12건이 징수가 된 상태입니다. 사업용 차량 지도점검도 단속대수 65개 업체입니다. 56건을 처분을 해서 운행정지는 1건, 현지 시정은 35건, 과징금은 10건을 처분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차량등록이 제일 많습니다. 3만 3,763대가 등록이 되어있고, 186건이 수리가 되었습니다. 무보험 차량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송치 사항입니다. 총 건수가 126건이고, 범칙금 부과가 6건, 송치가 35건, 이첩이 65건, 진행이 20건입니다. 책임보험 및 검사 지연차량 관리입니다. 과태료 부과가 2억 9,747만 2천원인데, 그 중에서 1억 126만 5천원은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징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3억원 이내에서 기금을 조성을 해서 이차보전을 중소기업체로 2년 이내 상환으로 3% 정도하고, 지원 자금은 농협이나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자금을 이용을 하고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 추진을 하되,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보조금을 활용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입니다. 코트라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지를 조사를 해서 해외시장 개척비용의 2분의 1을 지원을 해서 2,2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기업인 한마당 행사 지원입니다. 기업체 읍면 협의회별 체육행사를 해서 행사 참여 기업인은 1천 명 정도 참여되도록 하고 1천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교육은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희망자를 모집해서 위탁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기업애로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채용박람회도 금년과 같이 내년 10월경에 충주시와 함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바람 음성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5천원 권과 1만원 권을 발행을 해서 내년에는 30억을 예상을 해서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2억 5천만원을 판매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품권 판매 유통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상품권을 각종 행사나 시상금, 시상품 또는 물품 구입시 활용하도록 하고, 각급 기관과 사회단체, 기업체에 상품권을 활용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또 상품권 취급업소도 1,500개 이상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장도 농협뿐이 아니라 마을금고, 신용금고, 일반 은행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추진입니다. 내년도에 금왕시장과 삼성 시장에 대해서 내년과 후년 2008년도까지 53억원을 투자를 해서 무극시장이 18억, 삼성시장이 35억을 투자해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무극시장 아케이드 1차 사업은 금년 2월 28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또 삼성시장 상인회 등록도 금년 2월 1일날 등록이 되었고, 균특회계 예산신청을 4월 13일날 했으며, 4월 17일날, 삼성시장과 무극시장의 투·융자 심사도 다 마쳤습니다. 2007년도에 26억원을 투자를 하고 2008년도에는 27억을 투자를 해서 국비가 60%, 도비가 10%, 군비가 30%, 이런 비율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 2월과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5월달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 12월에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3쪽에 지방산업단지 정상화 추진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정상화를 위해서 감곡니트 산업단지의 업종과 단지명을 금년도에 변경을 했습니다. 현재 니트 업종이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니트지방산업단지를 음성 E-tech 지방산업단지로 변경을 했고, 금왕 지방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우제지의 부도난 부지를 금왕스틸에서 인수해서 입주를 완료를 했으며, 음성하이텍 지방산업단지도 분양이 완료가 됐고, 얼마 전에 맹동산업단지도 30개 업체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또 앞으로 금왕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미분양용지 1필지에 대해서는 헨켈코리아가 입주를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유치업종변경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LG생활건강에 대한 입주 추진입니다.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는데 입주 불능시에는 대체입주를 추진을 하도록 LG생활건강과 협의를 하고 일부 부지는 한 5만여 평 분할매각을 하는 것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도 안 될 경우에 도와 협의를 해서 외국인전용공단으로 지정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이지방산업단지입니다. 현재 삼호중공업에서 현대중공업으로 소유권 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중공업 울산 중장비 공장 이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에 진입로 확포장사업도 현재 130억이 소요가 되는데 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생산적 실업대책 및 고용안정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한 취업종합지원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취업 희망자와 기업체, 학교 행정기관을 서로 연결해서 기업체나 학교의 취업희망자를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를 공유하고 실업계 졸업 예정자에 대한 관내 기업체의 취업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100명 정도 대상으로 1억 5천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전문기능인 육성 고용촉진훈련도 금년도와 같이 내년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현재 수영장이나 헬스장에는 1일 평균 회원수가 수영장에는 한 300명, 헬스장에는 120명, 에어로빅이 40명 정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실도 61명이 비즈공예나 유화 종이접기, 수지침이나 꽃꽂이, 화훼장식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층, 3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3차에 걸쳐 임대 대상자를 모집을 했으나 희망자가 없습니다. 예식장이 예식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고 임대료에 비해서 운영수익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임대예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식장은 대소면에 소재한 사진관에 관리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식당도 6개월 정도의 시범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운영을 직영으로 해 본 다음에 그 성과가 미흡할 경우에 저희들이 2층, 3층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전반적인 건물 활용도 계획을 세워볼 생각입니다. 또 유류대나 유지보수비 지원을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9천만원 정도 유류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갖고는 위탁하는 단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1억 5천정도 예산이 확보돼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유류비 지원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6쪽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대중교통운송사업자들에 대해서 이번에 MK택시에 10명 정도로 저희들이 1,5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보조가 1천만원, 자담이 5천만원을 해서 해외연수를 시킬 생각입니다. 또한 예산이 확보되면 봉사단체로 모범택시운전자회가 상당히 군정에 협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 지도차량이나 방한복 행사 때 급식비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쪽에 특수시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불법주정차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운 업무이지만 추진을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계도위주의 주정차 단속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준법의식이 결여가 되고 상습 정체구간이라든지 도심지 다중이용시설이 도로주변에 많이 생김으로 해서 불법주정차가 난무하는 실정입니다. 교통상습 체증지에 대해서 주민신고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사람은 편할지 몰라도 그것을 겪는 일반주민들은 불편한 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 인력이나 장비도 부족하고 단속지역에 대한 불법행위가 만연되기 때문에, 또 우리 관내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시 단위를 빼고서는 가장 많습니다. 3만 3,763대나 되는데 금왕이나 신흥시가지에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시설물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자율 참여율을 유도하는 민관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법을 추진해 보고 또한 지금 장비를 근대적인 방법으로 하던 것을 차량탑재용 요새 새로 나온 신형 단속장비입니다. CCTV와 PDA를 구입을 해 거기 단속하는 차량과 마찰이 없이 선진화된 단속방법으로 효율화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중간부분 지도건수가 157회, 부가건수가 26건, 징수건수 12긴으로 아주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하단에도 보면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 차량관리해서 부과는 많이 했는데 징수와 체납이 여기도 거의 다 5대 5가 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도 여러 가지 각종 세금 징수 문제로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는데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하고 부과를 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건데, 이게 잘 내는 사람은 내겠지만 대다수가 그냥 안냅니다. 안내는데 그 사람들이 낼 때는 언제 내느냐 하면 폐차할 때 냅니다. 폐차할 때까지 이것이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연체이율이 붙는다든지 가중이 되면 서둘러 내겠는데 폐차할 때 내나 지금 내나 똑같으니까 폐차할 때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책임보험 검사비용 차량도 체납한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책임보험도 못 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사람들도 법에 저희들이 범칙금 부과 통고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폐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건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차를 팔 때 내는 유형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징수하는 것은 인력도 그렇고 현실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안을 내놔야 될게 뭐냐 하면 주·정차 위반이라는 것이 말도 못하거든요. 경찰서에서도 손을 놓고 있고 집행부인 지방정부에서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하나가 개설이 되면 주차장이 돼서 도로가 개설이 돼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9개 읍면이 대동소이할 겁니다. 선출직들이 관련된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러한 법 집행에서는 작은 거라도 좀 획일적으로 군민의식을 바꾸는 입장에서라도 아마 강력하게 집행을 하고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선거 때 가서 주정차 단속을 열심히 하면 많은 저항을 일으키고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못했고 이것을 가만 놔두면 주민 질서의식이 실종이 되고 불법 주·정차하는 것이 1년 내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는 우리 군에 단속요원이 3명밖에 없고,경찰에서는 단속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과징금하고 벌금까지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것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그전에는 현장단속을 하다보니까 운전기사 차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와서 그걸 보면 성질이 나서 단속요원하고 싸웠습니다. 당한 사람 군청까지 쫓아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단속방법을 바꿔보자, 저희들이 현장에서 신형장비를 가지고 전부 검색을 해서 30분 이상 2번 이상 적발되면 부과를 하자, 부과를 하는데 거기서 하지 말고 갖고 들어와서 우편으로 보내라 집에 가서 과태료가 날아오면 그걸 보고서 그냥 내가 걸렸네, 이렇게 하고 마는데 스피드 건 찍히는 방식대로 지금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단속방법을 개선을 해서 주민 질서의식도 높이고 우리 군의 공용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뒷골목까지는 단속을 안 하더라도 음성이나 금왕, 대소 지역 이런 곳의 중심가만이라도 주차질서를 확보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아이템이 접목이 되게 생각을 하시고, 15쪽에 보면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승인한 의원으로서 할말이 없습니다만 아까 농정과에서도 본 의원이 걱정 어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혈세를 투입을 해서 사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구나,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인식을 갖게 설명을 해서 예산이 승인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준공된 지 꽤 시일이 지났는데 거기에 증축까지 해서 10억 가까이를 예산을 세워서 군비를 집행을 해서 신축을 했는데도 무용지물이 된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그곳을 지날 때마다 사실 의원으로서 군민들한테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고 사실 1천만원짜리 민원이 해결 안돼서 민원인들이 군에 불만을 표시하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목적에 걸맞지 않은 건물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이게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을 하면서 약간의 국비를 받고 전반적인 대부분을 우리 군비가 투입이 돼서 만들어 놓은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을 만들면서 사실상 수영장이라는 체육시설은 인구가 30만 이상 되는 도시형 스포츠 시설물이지 전국에서 면단위에 수영장을 만든 것은 유일하게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600명에서 1천명 정도 이용객이 들어와야 유지가 되는데 우리가 암만 노력을 해도 3백 명을 넘지 못하거든요. 수영을 하고 싶은 사람 중에서도 시간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 군에서 건물을 운영을 하면서 계속 적자가 되는 입장이고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청원군에서 주성대학교에 위탁을 줬는데 거기는 1년에 2억씩 적자 보전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연간 보조를 해주는 것도 유류비 이것이 수영장이라는 것이 물을 덥혀서 내보내줘야 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류비 비중이 엄청 높아집니다. 할 수 없이 그중에서도 9천만원 정도를 우리 음성군에서 보조해 주는데 사실 그것 갖고는 손해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만들이 놓은 체육시설을 운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 동절기에는 휴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유류비도 절감하고 이게 아무리 좋은 스포츠지만 겨울철에 물을 덥혀서 스포츠를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고심 끝에 금년 11월부터 동절기 3~4개월 정도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이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음성읍도 예식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고 대소의 농협예식장도 1년에 기껏해야 5~60건 밖에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복지회관 2층, 3층에다가 예식장을 시설을 해 놨으니 서로 쪼개 먹어봤자 1년에 기껏 해야 2~30건 예식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른 시설도 활용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시설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왜 해보지도 않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럼 6개월만 해보자, 6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해봐서 활용도가 저조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건물 활용도가 높은 시설물로 바꾸자,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을 때부터 건물유지비가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우리 음성군도 지금 현재 각 과에서 떠맡고 있는 시설들, 지금 예술문화회관이라든가 체육관, 청소년 문화의 집, 향토자료전시관, 근로자복지회관까지 별도로 관리하는 사업팀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체육시설 그런 것으로 활용방안도 강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상당히 근로자 종합복지관 관계 때문에 우리 과에도 고심을 많이 하고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라가 공공시설물이 지금 우리 음성군 관내에 많이 들어와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활용목적에 맞게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정 비용이 다 들어갈 사업이란 말이에요. 재정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사업의 고정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도 물론 과장님이 공업경제과로 오셔서 업무를 관장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질의를 받는데,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방세가 갑자기 늘어날 리도 없고, 하지만 이것이 5년이라는 고정비용이 아까도 얘기 했지만 100억 가까이 증액이 될 수 있는, 이렇게 봤을 때는 무슨 대책이 집행부로부터 나와야 된다,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관련된 공무원들은 퇴직을 한다든가 그 업무에서 떠나버리면 책임 소재를 물을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고, 군민들이 이러한 사항이 기사로 난다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책임을 자각하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어떤 소수라든가 즉흥적으로 해서 이러한 것은 나중에 군민들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목적에 부합되는 건물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앞으로 활용 방안을 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는데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당시에도 거기에서 100여m떨어져있는 대소농협예식장도 최고 많이 할 때가 연간 38건이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여러 번 했던 것입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 2~3천 주고서 기관단체에다가 임대를 해주는 것이 나아요. 더 이상예산 투자를 해서 건물 개조를 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정차 단속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번 반복이 되는 얘기지만 관심 있게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왜 외면하는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답변은 과거에 행자부장관이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을 펴서 해놓고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부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곤란하면 의뢰해라, 해준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앙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다가 어떤 이유에 따라서 단속유무를 설치를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하는 거예요. 법 준수를 하고 법을 관리·이행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공직에서도 건물, 상가나 일부에 사용자 불편에 따라서 단속한다,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불평, 불만이 더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소수 상가 주인이 불만 때문에 민선군수가 단속을 못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그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 하라 마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가지고 따질 것이 없어요.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준수하고 이행해야 될 사람들이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꼭 좀 이행을 하세요. 이 문제를 군정질문으로 과감하게 따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돼요. 누가 불편하든 해야 됩니다. 공무원은 법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불법 주정차 문제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고, 저것을 그냥 나둘 수 도 없고 저희들이 경찰과 협조도 해서 같이 불법주정차가 근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팀장을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팀장 입니다. 공영개발사업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추진실적과 2007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단지조성공사입니다. 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하여 11월 6일 준공식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입주업체 중 2개 업체가 완료하고 공장 가동에 있으며, 8개 업체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폐수종말처리시설 1단계 처리시설입니다. 10월말 현재 주요시설물이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상태로서 시운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폐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증설공사 추진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증설공사는 2006년 5월 25일 계약 체결, 2006년 6월 1일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지원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06년 4월 23일 문화재 지표조사, 2006년 4월 14일 관계기관 협의, 2006년 8월 4일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2006년 9월 13일 조달청에 공사원가에 대한 사전검토협의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산업단지 조성 협력업체인 동부 일렉트로닉스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사업 촉구는 2005년 9월 5일부터 2006년 9월 19일까지 5회에 걸쳐 촉구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5년 11월 30일 중기지방재정계획, 2006년 9월 14일 개별계획안 수립, 2006년 9월 25일 용역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하고 2006년 10월 2일 개발계획수립용역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맹동면 쌍정리와 두성리 일원에 조성한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996년 년 지방산업단지 조성 이후에 올해 12월 준공인가를 득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461억 3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앞에 말씀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2007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산업단지 준공 인가를 득하고 2007년 1월 입주계약업체에 대하여 임대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입주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내로 12개 업체가 공장 건축을 착공할 계획이며, 공장 가동이 예상되는 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단계 공사입니다. 폐수종말 처리시설 1단계 시설공사는 사업비가 107억 7,400만원으로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1단계에 대하여 모든 시설을 완료하였으나 입주업체 공장 미가동으로 사람이 없어서 종합 시운전을 시행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공장 가동에 따라서 폐수가 발생을 하면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시운전을 실시하여 2007년 4월에 1단계 시설에 대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폐수종말 처리시설 2단계 추진계획입니다. 2단계 증설공사는 사업비가 65억 6백만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내로 모든 시설물을 완료를 하고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1단계 시설과 더불어 시운전을 실시하여 2007년 4월 2단계 시설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동서고속도로 금왕IC부터 맹동산업단지 간 지원도로로서 사업량은 2.96㎞, 폭 21m로 4차선 도로입니다. 사업비는 350억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6년 11월에 토지분야 감정평가 시행, 공사 발주, 지장물 및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2009년 12월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감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감곡면 상우리, 왕장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감곡지방산업단지는 사업기한이 2001년 1월부터 2009년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250억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6년 12월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2007년 1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2007년 6월 단지조성공사 착공에 이어 2009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감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음성군과 동부일렉트로닉스가 업무 협약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협약업체인 동부일렉트로닉스의 반도체 시장 악화로 인하여 당초 계획 규모의 사업추진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면 감곡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동부일렉트로닉스와 협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용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음성읍 용산리 일원에 조성할 용산 지방산업단지는 사업기간이 2006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고, 사업내용은 57만 ㎡, 사업비는 688억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6년 10월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2007년 2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2007년 10월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득하고 2008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승인 후 2008년 10월 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12월 산업단지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심사인 감곡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지구지정이 되고 나서 아마 소유자들이 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어요. 지금 군에서는 맨날 연초마다 동부산업단지에 대한 추진계획을 확실히 되는 것 마냥 발표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다 보니까 주민들은 계획대로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부일렉트로닉스에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불확실한 상태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가봤지만 과수원이 주예요. 과수원 품종 개량도 많고 못하고 농로포장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FTA산업에 대한 시설투자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거의 5년 이상이 지났어요. 도저히 과수원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는 과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피해만 주고 계속 그러면 축소를 한다든지 그러면 빨리 집행부에서 동부일렉트로닉스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성 있는 사업만 추진을 해야지, 2008년 2월 13일까지 기한을 기다렸다가 동부전자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지금 팀장님 말씀마따나 면적을 축소를 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면적은 사유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받거나 농작물 피해를 받은 사람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거기에 따른 별다른 대책이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동부그룹의 기획경영팀장 그 한승룡 상무님하고 며칠 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조만간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축소를 한다는 것은 동부그룹의 면적을 축소를 한다는 것이고, 서울우유 협동조합하고 다른 업체하고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다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두세 개 업체가 같이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부전자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동부전자에서는 31만평은 예를 들어서 15만평이면 15만평 축소를 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사실 그러면 원위치로 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충주 인근 신니면에 가보면 580만평을 다 파헤쳐 기업도시 유치를 해 놔서 벌써 공사를 하고 있어요. 산업단지도 금왕에 산업단지도 보고를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직도 가시화 되지도 않고 있고, 그런 사항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너무 섣불리 발표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여기에서 제시를 한 년도별로 사업이 추진이 되면 거기에 관련된 소유자들도 불만이 없는데, 계속 딜레이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축소가 되느냐, 안되느냐, 재산권 행사도 제한을 받고 이러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철저한 대책이 있고 나서 추진을 해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아주 실망을 느꼈어요. 이것도 팀장님이 문제점까지 여기에서 제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2008년도까지는 동부전자하고 계약서가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모르지만 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부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봐서 싹수가 없으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죠. 동부전자에서 끝까지 가서 못한다고 하면 그때 떠안는 그러한 사업 추진은 하지 말란 말입니다. 입지적으로도 음성군에서도 가장 빠지지 않는 입지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리적인 여건을 가졌는데 동부전자에 질질 끌려 다니고 동부전자가 뭐 적자 운영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종업원은 7~800명 되는데, 1년에 한 1천억 적자라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1,25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거기 눈치만 본다는 것은 굉장히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무언가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 되는 것으로 제기를 하니까 팀장님께서 여기 부군수님과 실장님이 계시지만 무엇인가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재산권과 관계가 있고 농업소득과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농로포장도 안 되어있어요. 거기는 내년에 지장물 검사를 해서 감정이 나오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했더니 가보니까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불편을 겪으면서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면 군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에 왕장 1, 2리, 상우리에서 군에다가 요청을 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아마 불만 가진 사람들이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대책을 가져와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는 관계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맹동임대산업단지 준공식을 가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정까지는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준공식을 꼭 그날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외부인사는 국회의원님하고 지사님하고 시간을 저희들이 맞췄습니다. 날짜를 하다보니까 그 날짜 밖에 없어서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사전에 협의를 해 봤습니까?

날짜는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이 어렵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행사를 의원들이 참석도 못하는 날을 선택을 해 가지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지 내 지역에 있는 커다란 행사에…….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동 국민임대산업단지 주변도로 공사가 국비가 350억인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올 11월달에 토지 보상하고 공사발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토지보상가가 있습니까?

분할측량 마지막 단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금주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면 보상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초 국비가 350억인데 지금 혁신도시가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지가상승이 되는데 토지보상의 영향이 없습니까?

당초 km 당 기준사업비를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변경되거나 증액되었을 때는 변경요청해서 국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요청하면 지가상승이 됐을 때 토지보상액이 증액이 되도 건교부에 국비지원을 하면 예산확보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음성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이 520.84㎢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07년 12월까지 3년 동안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8억 4,9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음성군 전 지역 기본계획수립과 관리계획수립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은 충청북도에 승인신청이 돼서 연내에 환경부, 산림청, 농림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연내에 마무리 목표로 추진을 하는데 협의가 계획대로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공측량은 완료가 됐고 토지적성 평가는 90%, 교통성 검토과 환경성 검토는 각각 30% 완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 도시토목사업입니다. 사업건수는 26개소에 가로등 정비사업이 14개소, 인도정비사업이 6개소, 기타사업이 6개소인데 사업량은 6,880m입니다. 사업비는 54억 9,800만원인데 도비가 1억 5천만원, 군비가 53억 4,8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현재 2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은 7개소가 설계중에 있고, 보상중이 10개소, 공사중에 있는 것이 3개소, 준공된 것이 6개소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사업량이 73건인데 사업비는 27억 3,200만원입니다. 국비가 3억 도비 8억 4,600만원, 군비가 15억 8,600만원입니다. 73건 중에 현재 사업완료된 것이 63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10건입니다. 10건은 이월이 되지 않고 연내 동절기 전에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은 31건에 복구사업비가 11억 4,4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발주가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규모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월시키지 않고 연내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옥외광고물정비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는 소이·원남면 일원인데 사업량은 150개소입니다. 현수막 게시시설 설치 사업은 10개소에 5천만원, 벽보 게시판 설치는 9개 읍면에 2,700만원을 투자해서 3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사업량은 30동인데 준공된 것이 22동, 공사 중에 있는 것이 8동입니다. 여섯 번째, 빈집정비사업은 사업량이 52동인데 48동이 철거가 됐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4동입니다. 일곱 번째,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사업, 이것은 감곡면 단평1리에 추진이 되는데 생울타리 조성사업입니다. 담장 철거가 됐고 경계석 설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연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으로 소이면 갑산1리에 추진이 되는데 사업량은 다목적 광장 포장, 운동시설 설치 및 기타시설 등인데 사업비는 2억입니다. 재원은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현재 전석쌓기와 잔디 블럭 설치공사가 끝났고 운동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마을정비사업 이것은 감곡면 단평1리에 추진되는데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시설 1일처리량 50톤 규모, 오수관로매설 3,780m, 우수관로 340m를 매설하고 다목적 광장과 운동시설, 농산물 집하장, 마을공동작업장,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계획돼 있는데 현재 다목적광장은 옹벽설치가 끝났고 농산물 집하장은 벽체공사가 끝났고 오수처리장은 기초공사가 완료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연내 준공은 어려운데 가급적 연내에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음성군 기본관리 계획수립 이것은 현황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말까지 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득하고, 2007년 2월에 환경성과 교통성 검토를 완료하고, 2007년 10월에 군관리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말에는 지형도면 고시를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삼성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위치는 덕정리 소재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지금 현재 면적의 3배 정도 되는 2㎢를 계획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약 2년 6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약 15억원 군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3월달에 용역을 시행해서 2007년도 4월달에는 용역을 착공하고, 2007년도 8월달에는 기초자료 분석과 현황조사, 2007년 12월에는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작성하고 2008년 9월에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2008년 10월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요청을 충청북도에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2009년 2월까지 관련기관인 중앙부처와 협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09년 7월달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계속사업지구와 수혜도와 투자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매수청구 대비 대지가 많은 지구 및 주거 밀집지역을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내역은 총 저희들이 29건에 124억 5천만원을 계획을 했는데 자체사업 중에 계속사업지구 6건에 44억 5천만원, 자체사업 중에 신규사업 11건에 38억, 도비 보조사업으로 5건에 32억, 기타사업으로 7건에 10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재원대책으로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124억 5천만원은 도비보조와 자체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가로망 정비사업 세부사업지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비 투자 자체사업 중에 계속사업비 이것은 총 6건인데 사업량은 1,500m입니다. 총 사업비는 93억 2천이고 기투자가 된 것이 35억 3천만원, 내년도 투자계획이 44억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가 1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별로 말씀을 드리면 음성읍 우회도로 건설에 29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투자된 것이 5억 6천 내년도에 10억 정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음성읍 읍내2리 소방도로개설사업으로 수봉초등학교에서 목화연립구간 120m인데 총 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기 투자된 것이 1억 부족분 2억은 내년도에 투자해서 공사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음성읍 읍내5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천주교에서 음성연립 구간 120m 총 5억 5천이 소요가 되는데 3억원은 투자가 됐고 공사비 2억 5천만원은 내년에 투자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금왕읍 무극3리 소방도로 개설사업 천주교에서 유수장미아파트 구간 200m 총 16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13억 5천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나머지 공사사업비 3억원은 내년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왕읍 무극4리 소방도로 개설사업 연세정형외과에서 주공아파트 320m 이것은 총 15억 7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11억 7천은 투자가 됐고 부족분 4억을 내년도에 투자를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금왕읍 무극리 용담교 가설공사 제방에서 용담산 응천물을 횡단하는 교량인데 길이가 90m입니다. 공사비는 총 23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5천만원을 투자해서 설계까지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 하기는 어렵고 하부공사라도 추진을 해서 후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신규사업입니다. 11건인데 길이는 3040m 총 104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내년도에 가능하다면 38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음성읍 읍내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한전에서 삼보아파트구간 420m인데 총 15억원이 투자가 되고 금왕 풍산아파트, 주공아파트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이것은 400m인데 이것도 1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금왕읍 무극3리 천주교 옆 200m정도 이것은 5억 정도, 소이면 대장1리 소방도로 농원 옆에 200m 6억, 윈남면 보천리 소방도로 개설사업, 국도에서 면사무소 연결 구간입니다. 250m에 8억 맹동면 쌍정리 소방도로 개설사업 면사무소 앞에서 초등학교까지 540m 18억 정도 대소면 오산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미락식당에서 하이츠빌라 구간 150m 6억, 삼정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미호천 제방에서 대소중학교 구간 200m 8억, 삼성면 덕정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면사무소에서 초등학교까지 210m에 8억, 생극면 신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복지회관에서 농협창고 구간 80m에 5억, 감곡면 왕장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제방에서 매괴고등학교까지 390m에 10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중에 계속사업입니다. 총 5건인데 길이는 1,435m입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총사업비가 57억 2천만원, 기 투자된 것이 13억 2천만원, 2007년 투자할 사업비가 32억, 2008년 이후가 12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음성읍 읍내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새마을 회관에서 자갈촌 구간 이것은 총9억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3억이 투자가 됐고 부족분 6억은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금왕읍 무극6리 소방도로 개설사업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무극중학교구간 총 440m인데 총 17억 6천만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3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보상중에 있습니다. 보상금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6억을 투자해서 보상을 마무리 하고 공사는 2008년도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대소면 오산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제방에서 시내까지 진행구간 245개에 총 13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1억을 투자해서 설계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삼성면 덕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면사무소 앞에서 문화마을까지 260m인데 총 9억이 소요되는데 3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했고 나머지 6억은 내년도에 투자해서 보상과 공사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감곡면 오향 5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초등학교 옆 구간인데 길이는 190m 도로 폭은 12m로 넓습니다. 총 8억 6천이 필요한데 2억 6천은 투자가 됐고 나머지 6억은 내년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기타사업입니다. 첫 번째 설성공원정비사업 이것은 2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은 경호정 연못에 경치 돌을 쌓고 있는데 그것을 자연석으로 교체를 하고 수질정화차원에서 바닥 정리하는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남 시가지 인도정비사업으로 이것은 소재지는 정비를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200m 구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소중학교에서 기흥 아파트 간 인도정비 잔여구간 300m를 1억 5천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덕정리 김정에서 파출소구간 이것은 잔여구간 100m인데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1억을 계상을 했고 생극면 신양리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정주권 사업으로 감리교회 있는 부분인데 하다가 토지 해결을 못해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이것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감곡면 오향리에 있는 익금교 인도정비 및 난간설치 45m인데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계면 종합정비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감곡중학교에서 신댓말간 이것도 인도가 없어 가지고 학생등하교시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는 사업입니다. 500m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군비 투자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군 관내 일원에 총 72건 사업비는 17억 7천만원을 계획했는데 이것은 사업지구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간 균형을 맞추어서 사업지구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되 3월달에 발주해서 6월달 상반기에는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오지종합개발입니다. 이것은 소이면만 해당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재원이 균특자금이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인데, 매년 4억 8천, 5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2건을 선정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6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편입용지, 지장물 기공 승낙을 받아서 3월달에 착공을 해서 10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4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건수는 2건으로 했는데, 이것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2월까지 조사측량을 해서 설계를 마무리하고 10월경에 마무리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경기도계 접경을 이루는 있는 금왕, 생극, 감곡인데, 3개 읍면을 1건씩 해서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업지구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는데, 그렇게 균형을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2월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10월 달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주택개량 희망자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30동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동당 4천만 원 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추가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희망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이것은 동당 50만원씩 보조지원사하는 사항입니다. 영세가정 개보수 사업은 이것은 1동인데, 2천만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어려운 가정을 한 세대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인데, 1개소 1개 마을에 18억원을 집중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곡리가 대상 마을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2월 달에 착공을 하고 12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농어촌 취락지구 개선사업을 했는데, 부지가 그 형질변경이라든가 근거가 별로 없어서 이것은 현재 실적이 2건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인데, 건설면허 주기적 신고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추진배경은 건설산업기본법 재9조제4항 규정에 의하면 건설 등록을 한 자는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변동 사항을 중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서 영업정지, 등록 말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예고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수는 업종수는 303개소이고 업체수는 196개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 건설업종이 213개, 기계설비등 설비업종이 90개입니다. 추진방침은 내년 초에 당해연도 건설 면허 직접 신고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매월 말 다음 월 건설면허 주기적 신고 대상 업체에 사전예고 통고할 방침입니다. 이 제도에 대한 기대효과는 건설면허 주기적 미신고로 인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의한 등록말소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여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건설업체를 보호함으로써 신뢰받는 음성군 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도시계획관리가 음성, 금왕하고 지난하죠? 그것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음성도시계획, 금왕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초자료 수집 분석은 끝났고 관련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사실 현재 계획 추진중인 기본계획 승인이 난후에 행정절차가 가능한데, 현재 사전 준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7월 정도 작업을 끝내서 최종 마무리는 10월 달에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도시계획 전산화 작업이 지적도와 맞지도 않아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조정할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하여튼 이것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0월이면 끝이 난다?

예, 마무리 되어야죠.

그러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쳤나요?

기본계획은 행정절차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는 다 거쳤고, 도시관리수립은 기본계획 승인 후에 그 절차를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사항이라서 안할 수가 없어서 기본계획 승인 후에 그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다가 할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도시계획사업별로 다가 음성은 음성읍에서, 금왕읍은 금왕읍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해당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꼭 공청회, 설명회를 거쳐서 우리 도시계획관리가 잘 좀 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산회 후 16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