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함형호입니다. 제15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채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상 건설과장입니다. 김병수 건축과장입니다. 서정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문성 교통과장입니다. 김복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부서별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2007년도 도시국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도시국 공무원들도 항상 노력하여 구민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만복하시길 항상 기원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채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인택 토목팀장입니다. 차기병 하수팀장입니다. 오종선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건설행정팀, 토목팀, 하수팀, 기반조성팀 등 4개팀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업무로는 도로 신설 및 관리 업무와 가로등 및 보안등 사업, 침수방지 등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현황입니다. 폭 20m이상 계획도로는 135,380m로서 그중 107,275m를 개설하여 계획 대비 79.2%의 개설율을 보이고 있으며, 폭 20m미만 도로는 289,591m중 240,193m를 개설하여 82.9%의 개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현황입니다. 시 관리 교량인 남동교 등 19개소가 있으며, 구 관리 교량은 수현교 등 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지하차도 3개소, 보도육교 11개소 및 가로등 5,833개소 및 보안등 6,50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70쪽입니다. 공공 하수도는 합류식관거 508,788m와 분류식관거 245,791m, 하수처리장 차집관거 6,961m등 총 7,761,540m가 있으며, 또한 남동구 관내 하천으로 지방2급 하천은 승기천 등 4개소와 소구월천 등 소하천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내년도 도로 및 조명시설 사업 추진 사항으로 도로개설사업 14건에 82억5,200만원과 도로정비사업 21건에 35억9,500만원 및 조명시설사업 7건에 18억4,300만원 등 총 41건에 136억9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로개설 사업으로 2007년도 사업예산인 운연동 순환도로 개설 및 서창동 소3-9호선 자전거도로 개설 등 총 5건과 운연동 소3-1호선 도로개설 공사 및 만의골 도로개설 공사 등 총 8건이 2006년도 이월사업 등 총 13건을 추진토록 하겠으나 서창동 3-9호선, 만수동 860-3번지와 고잔동사무소 부근 및 만수2동 인향주택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시의 예산 확보가 불확실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374쪽입니다. 2006년 추진실적으로는 남촌동 262-2번지 일원 소방도로 확장 공사외 2건을 준공 하였으며 시립도서관 이전 신축공사외 7건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간석4동 소3-15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5건에 대해서는 공사 및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월1동 1164-13번지 일원 도로재포장 공사 등 도로정비 사업을 총 12건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인천대공원 및 간석지하차도 펌프장 준설 공사 및 도로굴착 복구공사 등 9건에 대하여 연중 실시토록 하겠으나 일부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또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75쪽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월1동 1474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등 총 1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조명시설 사업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되는 가로등 보수공사 및 보안등 신설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이밖에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사항으로 본 사업은 관내 하수도 시설의 정비 및 보수, 준설을 통하여 우기시 저지대 및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침수를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계획으로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에 8건 17억원과 하수도 준설 및 하천정비사업 등 6건에 11억1천만원 등 총 1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소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2건을 추진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간석4동 비굴착 보수공사 등 3건 및 연중사업으로 하수관 보수공사 등 3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 실적으로는 만수공원 주변 하수시설 보수공사 등 27건에 대하여 28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하수관거 준설공사로 원활한 하수도 준설을 위하여 CCTV카메라를 구입하고 남동공단 등 3개소를 준설하여 침수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준설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2006년 우기시 침수된 황구농장 주변을 준설하여 침수에 대비하겠으며, 쾌적한 하천을 유지하고 주민의 산책로 등을 연중 확보토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 살리기 추진단과 연계해 승기천 및 장수천을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금년 6월 남동구 관내 15개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설치가 절실한 실정이며, 도로개설을 함으로서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코자 하는 것으로서 우선 4억원의 예산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코자 하며 용역 완료후 각 지역별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 지역의 도로 총 연장은 15개 지역 99개 노선 16.6㎞이며, 총 사업비는 875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중 냉정지구 등 15개 지역의 주 관통 도로망은 290억원이 소요되며, 7개 지역은 2007년 나머지 8개 지역은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시비보조로 신청중에 있으나 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본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소래포구항 주변 정비사업으로 소래철교의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경관 조명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시흥시의 비협조로 인하여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소래수협 공판장 일대 도로를 정비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으로 383쪽입니다. 황구농장 주변 침수해소 공사로 2006년 우기시 도림동 소재 소곡천이 침수됨에 따라 소곡천 및 승기천 상류를 준설하여 침수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5억원의 예산으로 2.5㎞를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4쪽 해수공급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 어시장에 양질의 해수를 공급하고 공유수면 내 불법 개인 관정을 정비하여 연안 경관 개선 및 싱싱한 어구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675톤 규모의 저장탱크를 1일 1,920톤을 공급하고 있으나 저장탱크의 노후화로 공급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주식회사 한화에서 시행중인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동지구내에 1,500톤 규모의 저장탱크를 2007년에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설치 완료가 되면 양질의 해수가 2배이상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장탱크 용량이 2배가 되면 해수공급도 소래포구 어시장 및 일반 판매도 가능하며 이에 따라 세외수입도 증대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383쪽에 황구농장 주변 침수 해소공사 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지 2.5㎞로 책정이 됐죠?

황구농장 뒤편으로 해가지고 소곡천으로 연결되는 조그만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쪽이 옆에 매립하면서 흙들이 많이 가가지고 그쪽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준설하게 되면 배수가 잘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준설 공사입니까, 아니면 하수도 내의 개보수 공사 아닌가?

거기 하수도 시설이 없고요.

천.

하천도 기존 형태의 하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하천을 일단 준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보수 공사는 아닙니다.

그게 기존 형태,

기존 형태가 많이 퇴적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이 잘 안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 앞전에 제가 침수때 한번 가봤는데 실은 많이 메꿔졌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나무들이 자라서 물이 덜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 정비사업이네요. 정비사업으로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가 거기서부터 저기 큰 도로,

승기천 하류까지 그래서 2.5㎞가 되겠습니다.

승기천 하류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요 CCTV 카메라 구입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죠?

하수도 얼마나 퇴적됐는지 하수도 밑에 관망을 준설할 건지 안할 건지 얼마나 퇴적됐는지 그걸 카메라로 보는 겁니다. 하수도 파손 여부도 볼 수가 있고요. 위에다 세우는 게 아니라 하수도에 들어가가지고 밑으로 해가지고 그게 자동으로 돌아다니면서 하수도 파손된 여부, 하수도 퇴적 여부 이런 거를 다 관찰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해수공급시설 운영 관리에서 지금 해수공급시설이 소래에만 한정돼 있나요?

네, 지금 소래어시장에만 판매되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몇 개 업소 정도 되나요, 공급이?

331개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판매되는 금액이 리터로 따져야 되나요, 아니면 톤으로 따져야 되나요?

톤으로 따집니다. 톤당 2,500원씩 인천광역시남동구 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규칙에 의해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현재 톤당 2,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럼 2,500원이 비싸다 싸다라는 얘기가 그 지역 상인들한테 듣는 얘기가 없나요?

현재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그럼 인천에 소래 뿐만 아닌 연안부두 같은 경우 톤당 얼마에 판매되는지 알고 계세요?

7천원 정도 된답니다.

연안부두 같은 경우 7천원.

네.

그럼 남동구가 엄청 싼,

바로 그 앞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연안부두 보다는 싼 것 같습니다.

그럼 연안부두하고 차이가 거리 차이라는 얘긴가요? 해수를 끌어올리는 거리 차이인가요, 아니면 시설이라든가 물의 해수의 질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질에 대해서 차이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소래어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영리 목적으로 한 건 아니고 다른 데서는 영리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싸고 저희들도 당초에는 5천원으로 잡았는데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2,500원으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의 염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부분이 낮다라고 그래서 소래포구 상인분들이 고기가 죽는다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거든요.

염도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일부 염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 천연염으로 해서 섞어가지고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루 해수 저장탱크가 675톤 저장 시설인 거죠?

네.

그럼 하루에 공급되는 양이 얼마정도 되나요?

하루에 1,920톤이 되겠습니다.

1,920톤. 생산량은,

지금 현재 331개 업체에서 350～400톤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나가는 게.

총,

1.920톤.

그건 최대 1일 용량이 675톤에 대한,

지금 같은 경우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죠?

네.

여기 보니까 소래지역에서 일반 지역으로 판매를 확대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로는 그 지역만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을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를 개정하면 일반 판매라면 수도권 지역 다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전국 어디든지.

그렇게 양은 많지 않고 해서 인천 시내 정도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반판매 지금 시설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 계속 적자적자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확대를 해서 한다 그러면 일반 판매까지 한다 그러면 적자 부분도 메꿔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나,

아무래도 일반까지 증대되면 적자는 어느정도 조금이라도 해소는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현도시개발 사업지구에서 1,500톤 시설 용량을 무상으로 해준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내년도에 지금 그래서 설계도 거의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시설 용량이 1,500톤이라면 지금 해수공급시설 거기에 추가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은 없애고 이게 노후화되고 탱크 담을 용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아주 없애고 새로 새걸로 짓는 겁니다, 1,500톤 규모로. 뎅구산 밑에 해수공급시설이 있죠? 네. 해수공급시설은 뎅구산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1.5㎞ 더 가는데 거기서부터 파이프로 해가지고 여과시키는 장치가 뎅구산 밑에 있는 거구요.

그 지역에 증설할 수 있는 땅이라든가 그런 것 까지도 다 제공을 한다는 거죠?

네, 기존에 한화택지 개발부지내 유원지 부지가 있습니다. 유원지 부지내 지하시설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구 집행부에서 1,500톤이 아닌 일반 판매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최대 용량을 더 요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당초 협의 사항에서 최대로 판단하고 했습니다. 지금 소래어시장은 350톤에서 400톤 뿐이 못 나가는 이유중의 하나도 그거면 되지만 기존에 있는 노후된 게 1,920톤 정도의 용량인데 그 정도가 지금 안돼 있거든요. 요게 1,500톤 하면 1일당 4,200톤 정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래어시장에 일반 판매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왕에 요구하는 거 인천 전체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요구해서 한푼이라도 이익을 남기는 게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어제 남동공단출장소에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중복이 물론 건설과하고 공단출장소하고 남동공단내 가로등 정비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게 건설과에서 가로등을 맡아 있는게 있고 아니면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 있고 이원화 돼 있습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거.

관리는?

네.

어제 공단출장소에서 가로등 보수 정비 및 그걸로 해서 내년 예산이 잡혀져 있는걸 봤는데 그럼 큰 도로만 하신 겁니까? 가로등은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네, 네.

공원내 가로등도,

공원내 보안등은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단,

공단내 거는 공원등에 대해서는 공단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수입니다. 제15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종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최용석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권혁철 건축1팀장입니다. 김정호 건축2팀장입니다. 민경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손두수 도시개선팀장입니다. 정이섭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건축과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업무는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와 계획있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관리, 재건축 재개발 분야와 공공시설 공사감독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시미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구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7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389쪽 기본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6개팀으로서 건축관리팀, 건축1,2팀, 공동주택팀, 도시개선팀, 공공시설팀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이 30명이나 현재 29명으로서 기계직 8급 한명이 결원인 상태에 있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2006년도 9월 30일 현재 499건으로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390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현황과 미관지구안의 건축선 지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관지구안의 건축선 지정에서 괄호는 추가지정 예정이라고 유인물에 표기돼 있습니다마는 11월 7일자로 고시 완료해서 추가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7개 사업장중 구 광명연립 재건축 정비 사업과 범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현재 미착공 상태이며, 장미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은 시공사가 부도인 관계로 2004년 2월에 공사중단 현재까지 중단돼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공자 변경 추진과정을 통해서 공사 재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주택건설사업승인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가설건축물 관리입니다. 관내 가설건축물 신고현황을 관리 조사하여 가설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 방안을 강구하여 올바른 건축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가설건축물은 년 1회 점검을 실시하여 존치기간 경과, 타용도 사용 등 위법사항을 점검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251개소를 점검한 결과 철거 130개소, 재신고 56개소, 존치기간 경과 사용 65건으로 결과 되었습니다. 존치기간 경과사용 65건에 대해서는 연장 신고를 50건 처리하였고 시정지시를 15건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으로 있습니다. 396쪽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2007년 8월에서 9월까지 과년도 위법건축물을 조사해서 시정 지시하고 이행치 않을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8월부터 9월까지 과년도 위법건축물 149개소를 점검한 결과 철거 완료 30개소, 존치가 119개로서 현재 이행 촉구중에 있습니다. 이행치 않을 시는 올해 안으로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은 연중 실시하여 단속을 실시하겠고 시정지시 및 고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2006년도 단속 실적은 68건으로서 시정완료 38건, 이행강제금 부과 11건, 현재 시정 진행중이 19건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는 2007년 11월에 과년도 위법사항 존치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겠고, 항측 적발에서는 2007년 5월과 12월에 두 번에 걸쳐 나눠서 시정하겠으며, 가설건축물은 2007년 7월에 시정명령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 정리는 분기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체납액 추진실적은 이행강제금 부과 112건에 9,340여만원을 부과하였고, 과태료 부과는 3건에 732만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체납액 납부 독려 실적은 독촉고지서를 3회 발송하였고 32건의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건축공사 현장 관리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상설 점검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상반기에 5월 하반기에 10월로 하겠으며, 점검대상은 2006년 10월 1일에서 2007년 9월 30일까지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76건을 점검해서 위반건수가 11건이 위반이 되었습니다마는 10건이 시정완료 되었고 현재 1건이 시정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점검은 현재 54건으로서 지금 현재 점검중에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시공중인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 점검을 분기별로 점검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1/4분기 점검대상 39개소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16건이 발견되어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2/4분기는 49개소가 점검돼서 11건 지적돼서 모두 시정완료 조치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여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사용승인된 건축물중 아름답고 특색있는 건축물을 선정 및 포상하여 추후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유도하고 아름다운 품격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2007년 11월중으로 건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2007년 12월중에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추경에 300만원 예산이 확보돼서 현재 공모중에 있으며 심의 선정해서 12월중으로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 시행됨에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부과 대상은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며, 10월 16일 현재 부과액은 8건에 6,400여만원, 징수액은 5건에 2,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사용용도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미집행 기반시설 부지의 매입비,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시설물중 도로 및 보안등, 하수도 시설 및 주민의 안정과 관련된 시설물 유지 보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괘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살기좋은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2007년 2월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2월 7월에 두 번에 걸쳐 신청 접수를 받아서 2007년 3월과 8월에 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대상을 확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현재 공동주택관리조례안이 심사 의뢰가 완료돼서 금번 정기 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403쪽입니다. 현대적 기능의 동청사 건립입니다. 노후된 동청사를 신축하여 민원환경 조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논현고잔동청사를 21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470평, 지상3층 규모로 11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만수1동청사는 29억여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600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내년 2월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입니다. 건축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함으로서 대지의 북쪽에 공간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로 토지의 효용성이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53조 제3항 예외규정에 의거 주민간의 합의에 따라 일조 기준을 정남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이용율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일조권 적용은 정북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부터 건축물의 각 높이별 일정 거리를 이격하여 건축하고 있으며,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 가능 지역은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논공단지, 도시개발구역 주거환경정비구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북 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장수택지개발지구, 논현2택지개발지구, 도림구획정리사업지구는 건축 허가시에 정남방향 일조권 거리 제한을 적용하겠으며, 우리구 관내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정남방향 일조권 거리제한을 적용하여 건축허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으로 인해서 남측에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고 남측 대지의 정원기능이 증가되어 도시생활 향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08쪽입니다. 주거환경 정비계획의 수립입니다. 2006년 8월 1일자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서 후속절차로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정비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해서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의회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시장에게 구역지정 신청을 해서 정비구역 지정 승인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이 6개소, 사업 유형 유보구역이 1개소 합계 7개소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서 간석초교 주변 구역, 백운주택 구역이 되겠고, 409쪽 2단계 사업으로서 간석2구역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미 반영 지역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아파트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지속적인 검토 요청을 하겠으며 우성2차 아파트에 대해서는 인천시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지속적인 검토 요청 및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부평구청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백운주택구역에서 빠진 주안동 1593번지 일원은 백운주택추진위원회에 의견 조회후 인천시에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에 누락된 대토단지외 6개소에 대해서는 노후율, 접도율, 과소필지 등 상세하게 조사하여 2010년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토록 요구하겠으며, 참고로 인천시에서 추가로 다시 조사해서 할 거란 공문이 지시가 돼서 현재 다시 저희과에서 누락된 거에 대해서 다시 인천시에 기본계획 요청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410쪽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공공시설물의 관리실태와 노후년도 파악 및 신규 수요를 예측한 후 연차별 신증축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내년 2월에 공공시설물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3월과 6월중에 해당시설물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7월에 연차별 공공시설물 설치계획 수립하고 해당부서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의 사업계획 단계부터 기술업무 지원으로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연차별 계획 수립에 의한 사업 추진 및 예산투입 시기가 예측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402쪽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공동주택 공유시설물에 대한 지원조례안이 올라오죠?

오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기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유시설물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유시설물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단지내에 보안등, 단지내 하수도, 단지내 도로, 여러사람이 단지내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공유시설물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법 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앞으로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남동구는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 많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계획은 이런 공동주택 단지외에 일반 단지의 인구수나 지금까지 지원해준 거에 대해서 비례해서 할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또 비례해서 한다고 하지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꼭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어느 것이 더 급한지 그 과정을 따져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해서 지원대상을 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조례에 관련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에 공동주택 주민들간의 어떤 분쟁이 있을때 심의위원회가 있죠, 분쟁조정심의위원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분쟁조정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구성 인원을 보니까 거의 다 국장이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갖고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게끔 돼 있더라구요. 근데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서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실질적으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어떤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방법도 좋지 않은가요?

저희 생각은 분쟁조정은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여하면 해당 구의원님의 그쪽으로 흐르는 경향이라든가 공평성이라든가 형평성이 약간 치우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일단 저희가 구의원은 내용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주택내에 분쟁이라는 게 사실 뻔한 거거든요. 주로 관리소와 주민간의 마찰 내지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민간의 분쟁, 그런 부분외에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어차피 주민들을 그래도 대다수가 주민들이고 사실 입주자대표라는 것은 그 임원들 몇 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분쟁할 때 크게 의원들이 참여한다 해서 그렇게 크게 입장 곤란한 이런 부분은 안 생길 것 같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그 지역에 사시는 의원들이 그 실정을 어떤 지역에 분쟁이 있었다고 할때는 어느 분보다 그 지역의 의원들이 그 내용을 좀더 많이 파악하고 있을 것 같아서 의원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올라오고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아마 단지내별로 굉장히 요구가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제일 심각한 것이 도로죠, 주차장이죠? 주차장하고 도로개념이 없죠, 지금 현재 단지내에?

아닙니다. 주차장은 명확히 위치라든가 표시가 일정 장소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단지내에 주차장으로다 선이 그어진 데는 주차장이고 안 그어진 거는 도로로 보나요?

그렇지가 않고요, 단지내 도로에 저희가 사업승인이나 준공할 때 단지내 도로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내 도로를 통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도로는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되고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409쪽에 미반영 지역 상호조치 계획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국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는 한국아파트인가요?

간석역 우측에 연와마을 뒤편에 한국아파트가 2개 단지가 있습니다. 2개 단지가 당초에 기본계획 공람공고때는 한국아파트가 포함이 돼가지고 공람공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노후연도가 안됐다, 연와마을과 인접해 있지만 노후가 안됐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물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행정구역상 간석동.

네. 빠져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그걸 포함시켜달라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서 대토단지외에 6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죠, 대토단지말고.

6개소요?

네.

신세계아파트하고 효성아파트, 한진아파트, 그 다음에 삼보주택아파트,

삼보주택이 어디,

삼보주택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삼보주택. 삼보주택의 위치는,

만수2동에 있는 거, ( 구월3동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

그 다음에 신한아파트, 간석시장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렇게 5개입니다. 하나가 마지막으로 대토단지.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400쪽에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포상에 대해서 이게 올해부터 실시한 거죠?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모 신청한 수가 있습니까?

신청을 이달 말일까지 받고 있는데 현재 신청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게 추경예산에 예산이 집행됐던 거죠?

네.

9월 쯤에 우리가 추경을 다뤄서 과장님께서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 같은데 12월이 다 돼 가는데 언제 공모해서, 그럼 이게 공모기간이 며칠까지입니까?

이달 말까지 돼 있습니다.

그럼 한 15일정도 남았습니다.

15일 지났는데요, 투시도라든가 그림도 그리고 응모자가 필요한 기간이 있거든요.

공모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11월 1일부터 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했습니까?

네.

그러면 한달간인데 만약에 11월말까지 신청자가 없다하면 내년 예산은 없네요. 내년에 그럼 다시 예산 세워서 또,

위원님 신청자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가 봐서라도 저건 좋은 건축물이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설계자나 건축주를 방문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라,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되면 이러이러한 혜택도 있다 그렇게 해서,

과장께서는 건축의 전문가이시니까 지금 남동구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약 뽑으라 하면 어디어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얼른 생각나는게 대성유니드에서 지은 재건축 아파트 있습니다. 거기가면 건축물의 모양이라든가 조경이 참 잘돼 있습니다. 그런 건물하고 구월로 지나가다 보면 눈에 탁 들어오고 아름답다 그런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이게 포함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은 물론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남동구의 아름다운 주택으로 선정이 되면 요즘 아파트 값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건데 건축물로 보면 보통 설계도면상 디자인을 잘 했다든가 아니면 특이하게 건물을 지었다든가 아니면 조경을 특이하게 해놨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어느 특정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선정하게 된다 하면 또 소외받는 아파트 주민들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바짝 쓰셔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397페이지에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서 지금 저희 독촉고지서 발송 3회 해가지고 24억9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미납액이 24억9천만원이란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3회 곱하기 3한 금액입니다.

3회, 그럼 나누기 3으로 해야 맞아요.

네, 3으로 나눈 금액이 미징수액입니다.

그러면 2,553건이 아니라 이것도 나누기 3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납액이 현년도 과년도 합해가지고 8억여원쯤 됩니다.

과태료가 일정하게 부과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물에 따라 다르게 부과 됩니까?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면적, 건물의 구조에 따라서 적용하는 지수가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손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본 위원이 8월인가 9월달에 남동구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할 계획이 있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왔을 때 필요는 하지만 계획이 없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서면질의로. 그런데 불과 3개월만에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올라와 있던데 그럼 이 준비를 한두 달이나 이렇게 밖에 안했다는 얘긴가요?

권 위원님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답변드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이건 청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할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답변했다면 잘못 답변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관해서 필요는 하지만 현재로서 지금 당장 조례를 제정할 계획은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서면질의로 받았거든요.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말 그대로 조례 하나를 만들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급하게 서두른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할 때 공동주택 연한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이상된 아파트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몇 년 이상된 아파트로 하지 않고요, 준공이 된 아파트로서 단지내 공용시설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완료된 이후의 시설,

그게 보통 몇 년, 하자담보시설 완료면은,

구조물은 20년, 가벼운 것들은 3년, 5년, 7년, 10년, 20년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다 적용을 한다는 건가요, 지원하는 자체도.

그렇죠.

타구라든가 그쪽에 확인해 보셨을 때 다른 타구는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지금 인천에서 4개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곳은 특별히 다른 구라고 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다 일반적인 공통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몇군데 확인을 전에 해봤었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어느 자치구나 이런 데는 전체 연도수를 20년이상된다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데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연수구에 있을 때 인천에서 최초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연수구는 아파트가 50%가 넘기 때문에 인천에서 최초로 만들었는데 남동구에서도 작년부터 이걸 제정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지원대상, 규모, 또 이걸 했을 적에 사업비 확보 방안, 지원했을 때 어떤 식으로 심사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서울시, 경기도, 우리 인천시 사례이런걸 충분히 검토하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늦어진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지원대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그럴건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 분쟁조정 그런 것도 연수구에 있을 때도 제정을 했는데 거기도 의원님이 포함됐습니다, 구의원님이. 어떻게 보면 구의원님이 더 활동적으로 해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심의위원 구성이나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조례심사 하실적에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때 충분한 검토라든가 다 하시겠지만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거기에 맞는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중에서도 100%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안되잖아요. 그 대상을 선정하는 선정방법이라든가 위원회에서 선정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말그대로 아까 손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쟁을 더 유발시킬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없을 때보다도 그걸 만듦으로써 아파트와 아파트간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간 주민간 더 불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작하셔서 조례 제정하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서정현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채종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기헌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갑증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형덕 공원팀장입니다. 김석영 조경팀장입니다. 박은지 녹지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5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조화와 아름다움이 함께 하는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 지원 제도는 3개 중점 정비지역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고물 종류, 크기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420쪽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 사업은 중점 정비지역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미이행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강제 철거후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불법고정 유동광고물 정비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은 중점정비 지역을 중심으로 광고물 사전조사 및 안내장 배부와 주요 간선도로변 및 상가지역의 불법 입간판, 벽보, 현수막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421쪽입니다. 불법 벽보부착방지판 및 도포제 설치 사업은 불법 벽보, 스티커 등 부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전주, 가로등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 제도는 불법부착 현수막 자율정비 보상금으로 동단위 자생단체 및 각 단체에서 참여하고 현수막 크기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1건물 시범정비사업 및 422쪽 불법고정광고물 전수조사 인부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추후 검토 사항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정구호 문구 사항 정비는 민선4기 구정구호 변경으로 게시대 상단 구정구호 변경 사업입니다. 423쪽입니다. 도로상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정비사항으로 가로정비팀에서 민원기동처리반 운영과 행정지도, 대집행, 과태료 부과 및 용역원과 수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 910만8천원은 노상적치물 폐기물 처리비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노점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입니다. 중점관리지역 8개소를 중심으로 단속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업비는 2006년도 수준인 2억2,500만원으로 하여 민간위탁토록 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아름다운 공원 정비 및 관리 사항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공원시설물 수시 정비 및 보수공사 사업은 공원녹지 현황이 현재는 8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나 2007년도부터 장수?서창?도림구획정리 및 도림논현택지지구의 공원 14개소, 시설녹지 49개소 등 63개소가 증가한 총 152개소의 공원녹지 시설물 보수, 수목 전지, 공원모래 교체 등 정비와 보수 사업입니다. 426쪽입니다. 공원녹지 권역별 청결유지 용역 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관내 경로당에 관내 공원녹지 및 화장실 청소, 시설물 점검 등을 관리토록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공원녹지 권역별 조경관리 공사는 공원녹지의 제초, 수벽전지, 병충해방제, 수목전정, 낙엽 수거처리 등 관리 사업입니다. 올림픽공원 정비 계획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진입동선 정비 등 화장실 정비, 개나리 수벽이식 사업입니다. 만월쉼터 족구장 안전시설 공사는 만월쉼터의 족구장 옹벽 및 휀스 설치, 공원등, 이동식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427쪽입니다. 푸른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녹지 및 가로수 권역별 관리공사 사업은 호구포길을 중심으로 구월, 간석권역과 만수권역으로 분리 시행하여 가로수 수벽, 가로녹지를 전정, 병충해방제, 제초작업과 초화식재 관리 시비 등 수시 정비 인력을 통한 상시 관리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은 남동문화예술회관길 등 9개 노선에 전지공사와 남동로 등 12개 노선의 보식공사 사업입니다. 가로수 및 주요 수목 병충해방제 공사는 관내 가로수 및 주택가 등 조경 수목에 대하여 진딧물, 흰불나방 등 주요 가해해충 방제를 년 5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소래길 시계녹지대 잔디관리공사는 잔디관리를 위하여 잡초제거와 잡초 발생억제 및 잔디활착을 위한 약제 방제를 5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429쪽 인천대공원 앞 녹지대 녹화공사는 예산부족으로 추후 검토 사업입니다.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 사업은 재해위험 수목제거, 긴급민원처리, 조경시설물 정비, 소규모 주민 휴게시설, 녹지대 조성 사업입니다. 미래광장 및 주변 녹지대 관리는 시청 앞 미래광장의 조경, 분수 관리 및 수시 정비 사업입니다. 430쪽입니다. 도심속 허브 산림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봉산 생태탐방 조성 사업은 도림구획정리, 논현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산림훼손이 우려되어 사전에 정비하는 계획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추후 검토 사업입니다. 431쪽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운영 사업은 만월산외 8개 산이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한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운영 및 진화안전장비 구입 등 종합적인 산불방지 예방대책입니다. 소래산 자연친화형 등산로 조성사업은 등산객 증가와 집중호우로 훼손된 소래산 등산로의 복구 및 휴게편익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산림내 재해위험수목 및 편익시설 수시정비사업은 산림내 편익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과 산자락 주택가 및 농수로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입니다. 432쪽 산림내 불법경작지 수목식재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추후 검토 사업입니다. 소나무 병충해방제 사업은 만월산 소나무 2㏊에 대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도시환경 조성사업은 간석동 산6-2일원 숲가꾸기 사업으로 등산로 주변 정리 및 가지치기 등 산림 정비사업입니다. 433쪽 산림보호 홍보용 방송기기 설치 사업은 태양광 자동음성방송기기를 소래산 외 5개소에 설치하여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산지정화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공원녹지, 산림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은 남동구 공원녹지 산림을 중심으로 한 전 지역의 환경생태 등을 조사하여 공원녹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입니다. 당초 80년, 90년대 조성된 공원 41개소에 대하여 8개년에 걸쳐 노후시설 교체 및 신형 체육시설 설치를 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추후에 검토 사항입니다. 438쪽입니다. 전자울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구월1동 718번지외 20필지 37,841㎡의 면적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액 총사업비는 72억2,400만원으로 2006년 현재 34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일부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2007년도는 15억을 확보하여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완료가 가능하며, 추가로 22억7,400만원 이상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439쪽 남동문화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구월4동 산 1-14번지 일원에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시립도서관 건립과 함께 조성되는 공원으로 2억5천만원 예산이 편성되면 잔여 토지매입이 가능하고 추후 시설비를 확보하여 시립도서관과 함께 2008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440쪽 논현1녹지 및 공원조성 공사입니다. 논현1녹지 고물상 철거 및 녹지조성과 공원 노후 시설물 교체, 신형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2007년도에 완료할 사업입니다. 441쪽 승기천변 시설녹지 조성사업은 국시비가 보조된 11억4,200만원 사업비로 승기천 차폐녹지대 조성사업입니다. 442쪽 도로중앙녹지 조성사업은 시 재배정 사업으로 호구포길 안전지대를 활용하여 중앙 가로녹지를 조성하여 수목 및 하층식생 식물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443쪽 남동산단 Green Street 조성사업은 시 배정사업으로 남동공단 중앙로 수벽 및 차폐 녹지대 조성 사업입니다. 444쪽 학교 공원화사업은 학생들이 교육환경 개선 및 도심속 녹지율 증대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하는 시 재배정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9개교를 선정 학교숲 생태연못 조성 등 학교별 유형 대상지 현황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45쪽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은 공공기관 및 민간담장허물기를 통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16개소를 담장철거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446쪽 오봉산 약수터 정비 및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은 토지소유자의 비협조와 예산부족으로 추후에 검토할 대상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424쪽에 노점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부분에 지금 현재 불법 노점상 단속을 용역을 주고 있죠?

네.

지금 현재 단속하는 걸 보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게끔 단속을 하지 않나요?

형평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고 민원이 발생하는 그때 즉시 민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따라서 단속을 한다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도 보니까 지역을 구분해서 넣었는데 로데오거리, 모래내시장, 올리브백화점, 간석시장, 만수시장. 실제로 근처에 농협앞에 노점상들이 오랫동안 있는데 한번이라도 단속한 적이 있나요, 농협 앞쪽으로.

금년에도 몇 번 했고 지난 10월에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로 그렇게 단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누구한테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그쪽은 왜 단속이 미비한가 싶었더니 그쪽이 노점상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네, 일부 노점상은 전국노점상연합회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합회에 가입돼 있다 보니까 단속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 이거죠.

거기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름대로 노점상들이 열분 정도 되나요. 그 분들이 이쪽 지역에 원래 토박이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그렇다고 그 분들이 영세민도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 땅도 많이 갖고 있고 여러 가지 풍족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분들이 자기들의 공동 힘을 발휘해가지고 연합회에 가입해가지고 단속을 할라치면 굉장히 난리피우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무서우니까 나름대로 단속은 제대로 흐지부지하고 힘없는 노점상들만 단속을 하지 않는가, 그런 게 보이고 있고요. 또 그 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은 그쪽은 얼마든지 그 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단속을 못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영세 노점상들이 진짜 먹고 살기 어려워서 먹고 살려고 한다면 충분하게 그런 게 감안이 되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그 안에 얼마든지 창대시장이라는 앞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공터로다 충분히 유도해서 그 분들이 장사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에 단속이 굉장히 미비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칙에 의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해볼게요. 노점상 단속하는 거 용역주죠?

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금년은 고엽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고엽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 금년만.

그 전에는 고엽제에서 안했어요?

그 전에는 다른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교대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전단지 있죠. 단속을 수시로 계속 하고 있나요?

전단지 뿌려진거요?

조그만 명함 크기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명함 크기로 돼가지고 차에다 꽂아놓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불법업소들 해서 보내는 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엊그저께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구월동 로데오거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10분에 한 명씩 와서 그거 하나씩 주고 가더라구요. 그것도 아주 낯뜨거운 장면이 그림이 있는 그거를 그쪽에 젊은이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은데 그리고 나서 화장실을 갔더니 화장실에 아예 도배를 해 놨더라구요, 뺑 둘러가지고. 그나마 그저께는 비가 와가지고 바닥에는 덜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그 앞에 나이트클럽부터 해가지고 불법업소들 젊은 애들이 막 뿌리고 다녀요. 그런데도 그쪽에 단속하는 건 거의 못 봤거든요.

저희가 수시로 주야간 특히 야간 단속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4, 5회 정도는 저희가 그쪽 단속하고 최근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내놓은 입간판, 에어탑인가요 그런 홍보물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저희가 지금 자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그만 명함 크기 그런 전단지, 그걸 어떻게 적발하게 되면 벌금을 부과를 하나요, 과태료를.

현재 저희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도 일단은 거의 내용 보면 어저께까지 가져왔는데 오늘은 못 가져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완전히 선정적인 내용에 지금 법으로도 금하고 있는 그런 불법행위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소형 명함 형태로 된 그런 거는 사실 못했고 얼마전에 소형으로 된 전단지를 수거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관련 부서로 해당 경찰로 고발 의뢰 했습니다.

구월동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는 그 업소가 있어요. 업소가 있고 업소 앞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뿌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물론 경찰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로데오거리 새로 정비하고 돈 많이 들였는데 정말 눈에 보기에도 낯뜨거운 그림들 사진들 있는게 곳곳에 깔려 있는게 참 안타깝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단속을 많이 해줬으면 합니다.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석2동으로 알고 있는데 구희망백화점 지금 올리브백화점으로 명칭이 바뀐 것 같은데 올리브백화점 앞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인도인데 그 인도에서 올리브백화점에서 아마 들어오셔갖고 일부 제가 물어봤더니 약 한 200만원 정도 리어카 하나정도 200만원씩 주고 임대를 도로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거기는 단속 대상이 안되는건지, 거기는 아니면 올리브백화점 쪽에서 샀을리는 없을 것 같고 도로를 산다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보면 매일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청바지니 물건들을 팔고 있는데 단속을 해서 안되는건지 아니면 거기는 구역적으로 빠져 있는건지 그것좀 알고 싶고 만약 단속을 할 대상이 된다면 아마 임대를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차를 밟아서 고발조치 할 것은 어느 부서에서 고발조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절차 좀 밟아보시고 만약에 검토가 안됐다면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인천시에서 며칠전에 발표한 남촌동 지역 54만평 공원관련해서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27만평은 골프장 18홀, 그 다음에 27만평은 공원조성계획으로 돼 있던데 거기에 대한 구 입장이나 이런게 있나요?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포함하기 위해서 시에서 건교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어느정도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지금 그것 뿐이 아니라 그쪽에 맞은편에 농산물 도매시장 밑에 쪽에 관할은 연수구 관할이지만 거기도 공원화하고요. 그래서 거기는 선수촌으로 조성중에 있고 우리 남동경찰서 바로 뒤쪽에 그 부분은 공원화, 전자울 체육공원을 포함해서 공원화 하면서 거기는 체육시설 등이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밑에 고속도로 위쪽하고 좌측에 두군데는 9홀, 9홀씩 해서 18홀로 해서 골프장을 계획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그쪽 맞은편에 기존에 남동낚시터 있는 그쪽 주변에 대해서도 현재 농산물유통센터 등을 또 내지는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등을 현재 검토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구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을 그냥 두는 것 보다는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게 또 2014년 아시안게임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관리기본계획 공람공고해서 큰 의견없는 거로 일단은 의견제시한 상태입니다. 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위치는 정확하게 나온 거는 없고요, 현재 용역비가 세워져서 세부적인 용역을 통해서 내년도 2월달에 위치를 정할거고 7월달에 도시계획 결정을 할 사항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나온 사항은 아직 없고 농산물도매시장 관계는요. 나머지 공원 관계는 그린벨트 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보낸 적은 있습니다.

관리계획이나 이런 건 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골프장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환경단체에서는 항상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례를 들자면 서창2택지 같은 경우에 거기도 우리구에서 그전에 골프장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결국은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건교부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고요. 또 한화지구에 대해서도 우리구에서는 거기다가 골프장 건설을 계획하는 걸로 의견을 달아서 추진했는데 결국은 반대하는 바람에 아파트가 들어가는 설정이 돼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하는게 더 낫지 않겠느냐, 아파트 짓는 것보다는. 물론 아파트 짓는 것도 좋은 거지만 우리 인천시에는 도심지에는 그러한 편익 시설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로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인천이 발전이 되고 아파트 이런 것들도 저기가 될려면 그런 편익시설들이 갖춰져야만 성장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찬성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걸 모르는 거 아닌데 만약에 남동구에 남촌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남동구 세외수입이 얼마정도 되나요? 가정했을 때요.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검토한 단계는 아니고요, 관리계획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됐습니다.

골프장이 만약에 들어와서 구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간다면 괜찮은데 일부 지역 주민들은 분명히 반대의 목소리가 벌써 나왔거든요. 환경단체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 반대입장으로 벌써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찬반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남동구 지역에 만약에 그런게 들어온다면 시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남동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반드시 어떤 사업을 할려면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확인해서 그 내용이 어떤 일을,

반대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골프 인구가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서민들한테는 아직 먼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워낙 아시겠지만 한번 필드 18홀 나가면 최하 20만원 25만원인데 그게 우리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큰 돈이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골프장 들어와봐야 나한테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생각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남동구에서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골프장을 계속 고집한,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로는 골프장 18홀 짜리가 하나 들어오면 그쪽 40억에서 70억까지 저희가 들어온다 소문일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론에도 한번 난 적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최대한 파악하셔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는 제가 충분히 확인을 하겠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경찰서 뒤쪽으로 체육공원을 크게 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일반적인 필요한 시설 축구장이라든지 기타 시설 등을 많이 할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절차상 필요할 때 의견을 개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주적공원 쪽하고는 연결이 되나요? 그쪽까지는 안가죠?

그렇진 않습니다.

남촌동 소래 넘어가는 그쪽?

네, 거긴 안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425쪽에 공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공원에 청소, 화장실 청소 이 부분을 각 경로당 노인분들한테 맡기고 있죠?

네.

현재 노인분들에 대해서 일자리 고용창출 및 그런 부분 차원에서 공원내 화장실 청소를 맡기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환경지킴이라고 또 있죠, 노인분들이.

네.

그 분들이 받는 수당과 현재 공원 청소 화장실 청소 하시는 분들 노인분들의 수당이 한번 제가 알아본 결과 차이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노인분들이 나와서 하루종일 일을 하시는 부분에서 그런 환경지킴이나 아니면 공원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수당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를 해야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어르신 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많이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환경지킴이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지킴이는 뒷골목까지 다 청소하고 격무입니다, 어렵습니다 공원 청소하는 것보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공원을 관리하면서 청소하는 거 하고 환경지킴이하고 청소는 차이도 있고 시책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상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지킴이보다 사실은 공원내 청소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화장실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화장실 용역을 주고 있는 부분이 청소과에서 주는 게 있고 남동출장소에서도 사실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일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도시정비과에서 공원내 화장실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실질적으로 노인분들한테 줘도 안아깝지 않을까, 다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421페이지에 불법 벽보부착 방지판 및 도포제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벽보부착 방지판이 전주나 가로등에 파란 건가 녹색 울퉁불퉁 나온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전정방지용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백색 도포제 해가지고 전단지가 붙지 않는 재료를 덧 씌웁니다.

실제 안 붙고 있습니까, 그거 하면은.

네.

안붙습니까?

네.

그거 다시한번 확인해 봐야되겠는데 노란 거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그거 아닙니다.

뭐 바르는 겁니까, 그게?

네, 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