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책보고 청취 4일째로 주민복지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승문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승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군정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 시정사항을 보고 드려야 합니다만,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처리결과 내용을 별도 보고 한다고요?

예.

왜 우리 주민복지과만 그렇죠? 다른 실과는 다 처리결과 먼저 보고를 하고, 질의하고, 시책 보고를 했는데. 순서가 지금 잘못된 것 같네요?

예, 잘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그것을 먼저 듣고, 시책업무 추진보고를 받는 것이 우리로 봐서는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순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없어요?

예, 자료 준비가 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양과장님, 그래도 전자에 업무보고 당시라든가, 이 상황에서 그래도 의원님들이 질의했고,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그것이 선행이 먼저 되어야지 안 맞겠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익년도 시책보고가 있는 것이 순서인 것 같은데, 상당히 저로써는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취합을 해가지고 정리가 안 된 상태인가요?

예.

그리고 양과장님, 기획실은 검토해보겠음. 이런 답변은 저희들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고 현장에 가서 파악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파악을 하고, 그래가지고 정확한, 또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소신 있게 그렇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검토해보겠음. 동문서답 식으로 기획실이 그렇게 나오고, 다른데는 제대로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아직까지 그것을 발췌를 해가지고 안했다면,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검토해보겠음, 그것뿐이 안나오겠는데.

의원님들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아니예요. 순서를 바꿔서 우리가 시책보고를 받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9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용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금년 2006년도 저희 지역개발사업 건설과 소관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반영 및 또 현장점검 등, 여러 가지 저희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 의장님 이하 의 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2007년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우리 장수군 발전을 위해서 기반시설사업이 충분히 원활하게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부탁과 아울러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시책보고에 앞서서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준비가 미흡하고, 좀 시간 관계로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순서가 조금 틀렸더라도 요구하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서가 좀 틀렸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재만 의원님께서 건의한 사항부터 순서없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반기 업무보고 때 건의하신 관광순환도로 밤실사거리 위험교통신호책의 점멸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6년도 8월 4일날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2006년도 간이버스승강장 설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 역시 금년도 사업 9개소를 전체 다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천천면 와룡리 하신마을 앞 지방도 과속방지턱 설치요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천면 와룡리 하신마을 앞 지방도는 저희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바, 직접 바로 건의를 드렸더니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상반기에 설치할 계획을 저희한테 통보가 와있었습니다. 다음은 후창천 하류 추진이 왜 안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수해 전에 후창천 하류 약 140m를 익산청에서 금강수계치수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잔여구간 약 170m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 10일날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익산청 금강수계치수사업 감리단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는 안하네요?

건설과 먼저 하고요. 후창천 같은 경우도 저희 2급하천으로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천천면 삼고리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국토관리청에 무인카메라 설치와 인도설치사업 예산에 반영 건의를 하셨습니다. 천천면 삼고리 삼장에서 운곡마을은 아시는바와 같이 지방도에서 2002년도에 국도로 승격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노선이 불량하고, 통행이 어려운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원국도관리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도 2006년도 10월 26일날 남원국도관리사무소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남원국도관리사무소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 노선에서 빨리 선형개량이나 사고다발지역이 축소되도록, 예방이 되도록 조치해달라고 제가 직접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우선순위는 좀 뒤져있지만 조만간 추진이 되도록 현지를 한번 답사하겠다고 제가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금강수계치수사업으로 시행중인 천천면 월곡리 제방도로 콘크리트포장 시행요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 역시 익산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제방도로에 포장되어 있는 구간은 포장시행을 할 계획이고, 비포장구간에 대해서 시행해주도록 제가 직접 익산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주상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주상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산서 월현마을 안길포장 400m정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서면 하월리 모정 앞 사계삼거리 방향에 과속방지턱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 역시 현지를 검토한바 산서 사계삼거리 중에 지방도 721호 양측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가상방지턱을 지금 시설을 해서 설치되어있고, 또 하월리 쪽 군도 2호는 금년도 사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예산에 확보를 해서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성안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서 오성 등골 육한수씨 집 앞 배수로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예산 형편상 현재로는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서 왕곡에서 사상리 사계천, 이것은 2급하천인데 미정비구간에 대해서 하천폭이 좁아가지고 비가 150mm정도 강우가 와도 수해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해서 정비사업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 역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또 하도준설사업으로 중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중기계획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시행하려고, 시판구간에 대해서는 하상정비사업을 우선 준설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광열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락교 하류 하폭이 좁고, 낮아 피해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익산청에서 금강수계치수사업으로 구락교에서 양수교까지 하폭이 좁은 구간 4,569m 양안에 대해서 개수토록 지금 설계되어있고, 연차적으로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장수읍 교회 앞에 교량과 천변로 교차로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다발되고 있으므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 교통계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결과 설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교통흐름에 방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지양하는 의견으로 이렇게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기교 중앙턱을 제거해 주십사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앙턱은 그 교량 구조상 제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 설치된 안전시설을 저희가 보완해서 안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남에 덕곡 이도정 주변도로 농로포장 우선 지원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저희 열악한 예산형편상 농로포장은 당장에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계남면 수열비 진입로 편입부지 민원인이 감정가에 불만이 있어서, 지금 사업추진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직접 그 후로 계남면에 출장을 해서 이영근씨와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그 면담한 결과 재보상 감정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가 감정을 해가지고 약 80만원정도 올려줬는데, 그것도 약간 미흡하다고 그래서, 제가 약간 설득을 해가지고 지역사업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승낙을 하셔서, 지금은 그분이 요구하는대로 배수로도 정비를 해주고, 하수도도 정비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완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안에 겨울철 이전에 완공되어서 말끔히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계 양삼마을 전.답 진입도로 보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다행히 금년사업의 잔액이 약간 있는 것 같아서, 금액이 적은 관계로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기 의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곡 순환도로 미사업 연계구간 조속히 추진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지방도로사업에 군도사업추진으로 하도록 오지선을 지금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든지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 방호벽 방호책에 대한 2007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도로변 방호벽시설 관련한 도로관리청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도는 남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하고, 지방도는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하고, 군도는 저희가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노 력한 흔적이 있고, 또 그렇게 일을 하면 우리 건설과장님 앞으로 일을 잘 하겠다는 생각도 함께 드는데,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번암하고, 계북이 의원 출신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 건도 안나왔단말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만이 전체인 것 마냥 이렇게 가서도 안된다 하는 것은, 반드시 계북에 대해서는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깊이있게 의원님들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면 참 계북하고, 번암은 또 군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7명이 챙기는 것 보다 더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보면, 상당히 많이 사업이 들어가는데, 계북은 진짜 주인없는 그런 지역이 되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무엇무엇을 여기에 배려한만큼 계북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별도로 만들어서, 언제 한번 좀 알려줘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는 지역이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자기 지역만 거의 다 얘기를 했지, 이것 광역인데 다른 지역은 전혀 의식과 감각이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지역만 지금, 나 스스로도 내지역만 얘기했다고요. 그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시 한번 전체적인 자기지역구가 광역이 됐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업무를 다룰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까지 들면서, 내가 의원님들한테 이 보고서를 받고나서 방금 느낀 것인데, 우리가 주민복지과에 무엇을 얘기했는가는 잘 기억이 안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현장에까지 가서, 또 남원국도관리청에까지 가가지고 얘기를 한 결과까지 이렇게 나올려면, 내일 받는 것이 어떻겠는가, 내일 가능하면 받을 때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해야지. 오후에 받는다고 볼 것 같으면, 어디 현장에 한번 가겠어요.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겠네요.

아까 과장님은 취합만 안했지, 다 했다고 하던데.

아니요, 계장 얘기가 어제서야 그 얘기를 했데요. 이 시책결과보고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제 받았는데 언제 취합하냐 그 얘기여, 지금.

그래가지고 낱낱이 이렇게 내용 있는 처리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 오후에 가져오라고 하면. 그래서 계장들 다 동원해서라도 자기분야 현지에 가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그런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할려면, 내일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가요? 그렇게 같이 좀 조정을 해주시고, 다음 의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건의사항 한 내용에 대해서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천천 삼고리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10월 26일날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전화를 직접 하셨다고 그랬는데, 직접 하신 것은 좋아요.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10월 26일날?

예.

보냈으면 이미 내년도 예산이 예산담당관실 이상까지는 간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늦었다는 얘기예요, 10월 26일날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남원국도유지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남원국도유지에 했어도, 그 자체 예산편성이 않되잖아요. 일단 편성해가지고 도에다가 올려야 할 것 아니여.

그 자체 남원국도유지는 익산국도관리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상이 없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리고 삼장 숲 교량은 그때 좀 해주시고요. 제방도로 아까 기 포장지역이 운곡교에서 창리교. 옛날에 창리에서 진입도로가 됐었죠. 계장님들은 잘 아시는데, 거기가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운곡교에서 올라가는 중간다리까지는 포장을 했더라고요, 조치를 해서. 했는데, 국도관리청에서 제방 아까 170m? 그것을 할 때, 해놓고 나서 위에 포장을 하도록 다시 한번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현장사무소를 직접 한번 방문을 해서 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좀 중요한 것이 저도 그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월곡 구 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제방도로가 있잖아요. 우리 계장님들 아시죠? 거기에 그전에 제당이 낮다보니까 넓었어, 도로 제당 폭이. 그런데 높이다보니까 너무나 좁아. 거기에다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자갈을 많이 깔아가지고 오토바이가 못다닌다고 얘기했던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경운기가 짐을 실고 교행을 못해요. 그래서 대피장소는 한 두개정도 만들어놨는데, 그 도로가 제방보다는 농로성격이 더 짙어요. 비교를 따진다면 농로활용도가 더 많아. 그런데 좁다보니까 경운기가 짐을 실고 교행이 안된다 할 것 같으면, 안 해놓은만 못하고, 전에 도로가 낫다 이 얘기여. 그럼 문제가 거기를 설령 포장을 한다하더라도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폭을 넓혀야 한다.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처음에 잘 못해가지고. 그것 누가 담당이죠? 내가 얘기한 것 이해가 가죠? 범면을 처리하다보니까 위에는 좁아졌어. 그러니까 경운기가 짐을 실고 교행이 안돼. 빈 경운기는 가능해. 그런데 짐을 실은 상태에서는 안돼. 짐을 실는다 할 것 같으면, 짚 다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실고는 다니지를 못해. 자동차하고, 경운기가 교차를 못해요. 그래서 폭을 최소한도 교행 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 그 폭을 안 넓혀주면 영원히 그 도로가 못써요. 그래서 그것까지 병행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우선 구조개선을 못하면, 구조개선을 할 것 같으면 많은 예산이 들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도부터 설치를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역시...

인도는 국도유지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방도에서도 할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안됩니다. 도로관리 전체를 국도이기 때문에, 남원국도유지에서 설치해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도유지에서 한다면 그것은 예산이 얼마 안들기 때문에 금년에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나중에 조치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남원국도에다가 그런 사항을 전체 다 같이 건의를....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그것을 해준다 얘기죠?

아니 예산이 아니고요. 그것을 해주십사 하고 남원국도유지에 건의를 드렸고....

건의는 수십번, 수백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문제이지, 건의만 해서는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무슨 얘기냐면 구분해서 해줘도 좋다는 얘기여. 구조변경을 하려면 큰 도로는 구조변경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술적 검토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우선 그것이 되기 전까지 인도를 만들어 달라.

의원님,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 인도를 하게 되면 다음에 또 구조변경은 계획이 늦어지고, 안해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사고예방은 할 수 있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안전시설을 확보를 하고....

그 전단계로서 카메라 설치를 좀 해달라고 했었거든.

카메라 설치는 교통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제 얘기했어요.

예, 협의를 했습니다.

좋아요, 그것은.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 인도는 빨리 좀 설치해주고, 제방도로가 좁으니까 그것을 확장해서 포장을 해달라고 얘기했고, 후창천 하류에 시공 안한 것은 빨리 시공이 되도록 해가지고, 이쪽 기전에 포장되었던 것은 같이 포장까지 해달라. 이상입니다.

권성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용두 과장님이 일정에 차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당겨서 시책보고를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건의 했던 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유주상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산서 원흥마을 안길포장. 내년도 정주권사업에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예.

산서 면정을 펼치고 계시는 면장님도 알고 계셔요?

장기정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마을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얘기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면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주민들한테 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산서 오성 등골내 수해피해로 인하여 배수로 설치 요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계획이예요? 검토 할 것이예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아직 부기명시사업이나,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확실하게 확정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검토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수해가 두 곳이 나가지고, 참 원하지 않는 게릴라 폭우가 와가지고 학선리 동고마을 그 저수지가 있어요. 그 현장에 다녀오셨어요? 우리 면사무소에서는 면직원들 동원이 되어가지고,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내가 그 뒤에 현장을 가보니까, 계곡이 길다보니까 포장이 되어 있어도 밑이 패어 나가는 것이여. 그러니까 조속히 그런 것은 그때 포크레인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농번기가 닥치기 이전에 발빠르게 빨리 움직여서 앞으로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고, 조속히 안전하게 농업에 종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조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빠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현지를 한번 방문을 해서 면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서 사계리 삼거리 방향, 남원가는 국도 721호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방도 721호선으로 있다가 국도 13호선으로 승격했습니다.

가상방지시설로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 유주상 의원님이 발의했던 이후에도 또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곳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분명히 삼거리가 되어가지고, 사각지대가 되어가지고 방지턱을 만들어야만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방지턱을 안해놓으면 거기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상방지시설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꼭 고속 방지턱을 설치해서...

다시 한번 도로관리청에....

도로관리청이 아니고, 하월리 선....

아, 군도요?

사계리에서 남원 방면하고, 사상리 방면, 삼거리예요.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그것도 아마 지금 현재 교통사고..... 다시 한번 주문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과속방지턱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없으십니까?

4쪽에 미흡한 점이 있는데요. 장수~와룡간 군도 5호 사업 추진에 있어 설계도서 기술심의 및..... 이 완공시기가 언제인가요?

저희가 2007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소요로 사업추진 지연 해놨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안됐어요?

발주할 당시에 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다보니까 환경영향평가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처음에 설계 안내고, 도중에 했네?

설계하면서요. 그리고 기술심의도 늦어졌고, 자꾸 심의가 늦어지다 보니까 설계 할 당시에 기술심의나 이런 환경영향평가가....

그럼 당초 완공계획은 지장 없이 돼요? 완공시기는 이상이 없네요?

예.

그리고 6쪽에 간이버스승강장 설치, 여기에 21개소는 전부다 부기명시로 나가는가요?

아니요. 별도로 간이승강장 설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 6,300만원을 들여서 9개소를 했고.

아니 읍.면별로 추진계획인데, 추진계획이 내년도 것인데, 21개소이고....

이것은 면에서 받았습니다.

07년~08년 10개소씩, 그러니까 21개소를 내후년까지 이렇게 할 계획인가요?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 돈 9,000만원 가지고 07년, 08년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 세워준 것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금년에 6,300만원을 줬기 때문에, 그 정도 밖에 예산편성을 안해줍니다.

이것은 사실상 필요하더라고요. 특히 우리는 노인분들이 많이 나와계시는데.... 해줘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금년도에는 21개소 중에서 교체대상 말고, 아직 설치 안한 곳을 먼저 해줘야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설치 안해준 곳도 있는데, 벌써 교체를 해준다면....

설치를 해줘야 할 곳이 지금 21개소가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 교체대상 4개소가 있네?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미설치된 곳부터 해줘야 맞다. 그러면서 천천 연평리 구상마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9쪽에 관광순환도로가 07년도에 가서 끝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07년도에 가서 완전히 다 끝나요?

07년 5월이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사암까지?

예, 사암까지.

저쪽 진입로하고 연결이 되네.

예. 내년 상반기 이전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추가로 다시 장안문화예술촌 4.3km, 두산 개정리에.... 사과시험포가 어디에서 연결 돼죠?

박문용 두산리에서 동촌으로 가는 삼거리 있어요. 그것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사과시험포 위쪽으로, 도무지골 절 올라가는 저수지 아래쪽에, 그쪽으로 해가지고 산서로 가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동촌 삼거리에서?

박문용 아니요. 두산 삼거리에서요.

두산 삼거리라고 할 것 같으면 논개사당 교량 있는데 거기 위에서부터....

박문용 예. 동촌으로 빠지는 길 있잖아요. 그 삼거리.

그 삼거리에서부터 개정리 어디로? 제방 밑으로 해가지고?

박문용 제방 밑으로 해가지고 사과시험포 위로. 그러니까 와동마을하고, 사과시험포 그 사이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럼 거기에서 국도하고는 어디로 연결돼요?

박문용 산서 나가는 도로.

그러면 시험포 우회도로가 되버리네?

박문용 시험포 우회도로 개념도 되고, 진입도로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되네. 거기 비탈면이 굉장히 심한데.

박문용 이제 그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실시설계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올해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여하튼 계획에 들어가네.

박문용 그래서 지금 예산은 내시가 됐습니다.

국비가?

박문용 예.

내시가 되어있는데, 건교부 승인 사항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건교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설계심의?

아닙니다. 계획을 당초계획보다도 계남으로 올라오는 선이나, 시험포 연결선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개발촉진지구가.

그러면 당초 500억에서 600억까지 지금 올라간 사업비예요?

박문용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애쓰셨네요. 그다음에 14쪽에 읍.면 도시(준도시)지역, 이것이 옛날 취락지역개발계획이지요? 도보설치도 있는데, 그 준도시계획이 가로망이 되어 있어요? 장수, 장계 뺀 나머지 읍.면?

박문용 예, 가로망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개설해야 할 것 아니여? 이 도보보다도. 꼭 필요하니까.

보도시설인데요. 당초에 설치된 보도시설을 얘기합니다. 지금 보면 파손 된 것이 많잖아요.

아니 보도정비 그것은 하고, 이것이 콘크리트보도블록이네. 450m인데, 그것을 하되 이미 장수, 장계 도시계획을 뺀 나머지 5개면에 대해서, 거기에도 준도시 도로계획망이 있을 것 아니여. 그것을 이제 개설해야 된다는 얘기여. 우선순위를 골라서. 그 계획은 아직 없어요?

그것은 아직 도시계획 수립이 안되기 때문에...

수립이 안됐어요? 됐는데.

박문용 도시가로망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직 읍.면까지는 도시계획사업이 하기가, 군비로만 갖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읍.면까지가 아니라, 장수, 장계만 하려고 해도 평생해도 다 못해, 예산 확보하려면. 그런데 거기 끝날 때까지 5개면이 기다릴 것 같으면 소외되는 곳이고, 버림 받는 곳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년부터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한 두 곳씩이라도 선정해 서 그것은 우리가 관심있게 해야한다고. 지금 전부다 관심 밖이잖아요, 5개면에 대해서는. 가로망 도로는. 지금 장수, 장계에 밀려서 그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든다면 천천에, 아직 다른 지역은 잘 모르기 때문에. 계남도 있어요. 계남도 한다면 옛날 쌍다리가 있잖아. 쌍다리에서 이쪽 소재지권 쪽으로 면사무소 뒤쪽으로 나가는데 거기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천천에 예를 든다면, 천천정류소에서 중학교 가는 쪽 하천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곳. 그것을 만들어서 면단위에 하나씩 해줘야 한다. 거기는 중학교 입구라서 중학교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천천은 복개공사가 안되어서 그 도로 지정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입로를 내줘야 돼요, 2차선으로. 그러면 하천쪽으로 내가지고 하천하고 관계되지 않는 법 테두리 안에서. 면에도 내년에 안될 것 같으면 용역비라도 하반기에 세워서 꼭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서도 해당이 많이 되죠. 거기는 광장포장을 하면서 했지만, 소재지 뒤에 하천쪽으로 그런 곳은 만들어야 돼요. 그런식으로 하나씩 면단위도 만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16쪽에 군도 확포장사업. 그런데 군도 확포장이 양여금제도가 폐지됨으로서 다시는 필요한 도로를 내지 못할 위치에 있는데, 여하튼 군도 확포장 계획이 있어요?

우선 2008년도까지....

그것은 끝나고 나서. 어차피 그것은 국비가 나오니까. 옛날 양여금제도 폐지전이니까.

2008년까지 나오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면 정말 내지를 못해, 예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건의를 해가지고 다시 양여금제도를 부활시킨다든가. 부활이 되어야 돼, 양여금제도는. 그래가지고 꼭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의 시군에서 좀 소리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천천에 장판리 입구 원님가든에서부터 장판리 입구 한 100m정도 안낸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김광수 ....(청취불능)

내년도에 내야지. 예산범위 내에서 하되 우선 거기를 하다 말았기 때문에.... 여하튼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다 만 도로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을에 교량은 물론 필요하지만, 이쪽 산 밑에 낼 것 같으면 교량이 필요없게 되요. 그리고 예산낭비가 되고. 그것 내년에 꼭 좀 해줘요. 해줘요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예산이 아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군비가....

나도 물어 봤는데, 부담금이 없어서 지금 못낸다는 얘기여. 13억 8,000만원?

예, 전혀 확보가 안됐습니다. 작년, 올해.

그러면 13억 8,000만원 확보가 된다면 어느면 도로가 계획이 되는가 그 명세서를 내줘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전부다 협의를 한번 하고, 같이 상의도 하게요. 17쪽에 천천 월곡 송운선, 자꾸 천천만 얘기가 되는데, 여기는 왕대선, 오지선, 장계 대곡, 장수 노하, 천천 월곡인데, 그중에서 사업량이 제일 많은 것이 금후계획까지 있는 것이 천천 뿐이여 지금. 그런데 이 포장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다는 얘기지요? 여기 장수 노하리에서 넘어가는 것?

김광수 송운선은 지금 승마장에서 4.2km이면 와룡휴양림 넘어가는데 삼거리가 나와요. 거기까지가 송운선이고요. 그다음에 장수 노하리에서 와룡휴양림까지 가는 길인데, 삼거리까지 5.3km.

그럼 노하리에서 5.3km는 언제 들어가요?

김광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하고 있고, 그러면 삼거리에서 와룡리까지는 언제?

김광수 그것은 설계를 해보니까 제척시켜놨어요. 그것은 이후에 계획을... 거기가 굉장히 두배가 쎄고, 여건이 안좋아요. 그것 사업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40억이상 나오잖아요.

터널 넣는 것은?

김광수 지금 터널 여건도 안좋고 그래가지고...

거기 터널 안뚫고는 못내려 가겠던데.

김광수 예. 그래서 구조개선 할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승마장에서....

그러면 1차 노하리에서 삼거리까지 해서 승마장까지는 되네, 지금. 언제 완공이 돼?

김광수 2008년도까지.

2008년도까지 15억 8,700만원까지만 하면은...

김광수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

일단 노하에서 거기까지는 완공이 되네요. 20쪽에 농로비탈길. 이것은 부기명시가 안되지요? 읍.면별로 전부다 사업비로 나눠놨는데, 부기명시가 안되지?

예, 그렇습니다.

부기명시가 안되니까 이대로 집행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잖아? 각 면별로?

그것은 읍.면별로 지금 계획을 다 받았어요.

이것이 꼭 읍.면별로, 계획대로 집행이 되려면, 어느 면 위주로 갈 것이 아니라, 면 배분 계획으로 꼭 집행을 해주십사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왜 그런데 부기명시에다 이번에 작년보다 사업비가 더 많은가, 이것이? 금년에는 얼마 썼지?

금년에 5억 썼고, 7억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2억 2,000만원이 더 불었네?

예.

21쪽에 15억 4,000만원 이것도 금년보다 더 불어났어요, 지금. 12억 8,500만원에서 15억 4,800만원으로 불어났단말이여. 그러면 같이 덧붙여서 기획계에 의장님이 얘기를 하신 사항인데, 우리 의원님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별도로 얘기를 할테지만, 같이 병행이 되도록, 어느 한쪽 집행부 쪽에만 치중이 되어서는 안돼요. 무슨 뜻인가 알지요? 21쪽은 완전히 풀로 세워진단말이여, 사업내용도 없이.

거기가 지금 예산요구만 된 상태이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예산이 다 세워질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요, 알아요. 그리고 22쪽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8억이나 불어났어요. 그러면 아까 앞에 2건도 불어나면서, 이것 부기명시까지 완전히 불어 날 것 같으면, 한 12억~13억씩 불어났는가, 이것이?

예.

지금 그렇게 됐으니까 의회에서도 나중에 심의할 때 이것을 아주 관심있게 집중적으로 볼테니까, 미리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오지사업개발은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번암하고, 계북에?

4억이요.

계북이 4억뿐이 안돼? 번암은?

5억 7,100만원요.

왜 이렇게 많지?

왜 안나눠? 똑같이 나눠야지. 왜냐하면 산서하고, 정주권개발사업 장계가 규모가 커서 똑같이 나눠서 했는데, 오지개발사업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인구가 적다고 해서 면적이 적은 것은 아니여.

2개년 계획으로 면마다.....올해는 번암이 다시 들어가고....

아니 그러니까 해마다 농업소득과 거기에서 이홍대 계장한테 물어봐요. 여하튼 500원까지 딱 나눴어요, 산서하고, 장계는. 정주권개발사업비가 얼마 오면, 딱 나눠서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아무런 불만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어느 지역은 많이 하고, 어느 지역은 적게 하고. 건설과 업무는 그렇게 형평에 안맞춰도 되는가?

이 관계는요. 사실은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4억 그 형평을 고려해서 약간 조정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승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딱 잘라서 나눈다는 것도 어렵고....

이것이 균특이라고 해도 여기에서 조정하는 것이여. 미리 마음이 그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번암은 많이 주고, 계북은 조금 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된 것이지, 균특도 그 위에서부터 그렇게 줬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똑같이 해줘요. 그러면 승인 받아서 해요.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제가 양해를 구하고 먼저 잠깐 할게요. 왜그러냐면 또 게이트볼대회에 참석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내 생각에 누가 나를 갖다가 표현을 했는데, 인유내강이라고 했는데, 나는 인강내유인 것 같아. 사실은 내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약한데, 이쪽으로는 굉장히 강하거든. 앞으로 그렇게 좀 바꾸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렵다고 하는 수식을 어디까지를 놓고 어렵다고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장수군만큼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가 그래도 편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사람 마음이 가장 순박하다고 하는 것은 공히 다 여기 갔다 간 사람들치고 얘기 안한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들이 다 겪어보고 난 나머지 그렇게 보는 것인데, 우리 직원들이 외지에 가가지고 순환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해봤다면, 이것도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그런 틀이 있을 것인데, 그 군에서만 계속 해왔으니까 옛날처럼 안되면 어렵고, 주민들이 말썽을 부린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업무를 하는데. 그리고 판단의 기준은 지방화시대는 군민의 판단이 내판단보다, 행정판단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우리 맘대로 했던 방식, 우리 맘대로 생각하는 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주민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매도나 하려고 하고 그래서, 행정수위가 이 건설과 업무가 있으므로 그만큼 맞게, 편하게 그냥 해왔던 방식대로, 이렇게만 경직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변화와 혁신이 안 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도 들여다보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새로운 그런 틀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변화가 되어가면서 가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님, 제 말이 옳은 것 같죠? 직접 표현은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정도를 애로사항이라고 해가지고 해결을 못하고, 자꾸 뒤로 밀쳐지고 하는 것이, 참 행정하기에 어렵다 하고 푸념만 하기에는,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가 아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이예요. 건설과 업무는 특히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 얘기를 많이 할 수 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계 천변로가 지금 신동이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 보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원님들도 거기에 갔다왔지만, 옛날에 김재석 부군수가 정말 이런 데를 안해줬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두 번, 세 번 정말 행정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든지 가서 차가 한대 같이 교차가 안되는, 거기 차가 몇 대나 다닙니까, 그 천변로를. 그런데도 정비를 지금까지 안해주고, 또 때로는 내가 장계지역에 자꾸 나는 절대 무리한 욕심은 절대 안부립니다. 그러나 다른데하고 똑같은 건은 그것은 뺏기지를 않아요. 내 권리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박계장님도 아실련가 몰라도 학교 밑에 바로 골목 들어가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거기 집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는 지금 계획도 안 세워 놓고, 화재가 났을 때 차가 못들어가요. 거기 집단적으로 주택이 있는데. 지금 남동쪽 간이주차장 그 뒤쪽으로도 큰차가 못들어 갑니다. 거기 집단지역이예요. 그런데는 그냥 계획도 안세우고, 우선 차는 충분히 들어가고, 조금 노면 고르지 안다고 그런데를 계획세워서 하려고 하고, 이것이 지금 맞습니까. 제대로 진짜 두루두루 객관적으로 선.후를 가려서 하는 것이냐. 그러면 왜 서동 거기는 빠졌어요? 거기 같이 할련가요? 신동하고 같이 묶어서? 동동은 들어갔고, 서동은 또 안들어갔어요. 거기를 또 중단시키고, 또 다리 건너 옮겼다가, 또 다리 건너 옮겼다가, 지금 왔다갔다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그것 한번 왜 그런가, 서동은 또 안하고, 신동만 하고, 또 다리 건너 옮겨가지고 동동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생각이예요?

박문용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업명칭을 달았는데요. 저희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 개념에는 도시가로망정비는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결정해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작년 중기재정계획 때 정했어요. 그것이 무시당하고, 지금 나는 동동부터 하라고 했는데, 건너뛰어서 신동부터 해요. 거기는 연결시키고 여기를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남동은 됐으니까, 연결선이니까 거기부터 마치고, 이쪽으로 건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동만 하고, 또 건너왔어요. 그래서 신동을 해요. 그렇게 해놓고 금년에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또 서동은 빠져버렸어. 이것 계획에 넣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건너왔으니까 거기에 신동이라고 하는 마을이 지금 현재 보상하려고 하는 그 구간이예요.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또 빼버리고..... 거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객관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과 관계없는 이제 살고 계시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말이예요, 나는 좀 시각이 틀리는데. 장계, 장수가 그렇게 어두운 곳이 많은가요. 가로등 이것 전기료라든가,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일본은 말이예요, IMF라고 해가지고 10년전부터 거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두워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정말 한계가 없이 참 남발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제 시각은 그런 시각이 있어요. 그 전기료 계속 우리 군비로 내는 것 아닙니까. 또 고장나면 계속 수리해줘야 되고. 그렇게 어둔 데가 있는가. 주민 개인요구대로 곳곳에다가 가로등 설치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조금 이런 것은 참고를 해줬으면 싶은데.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이것 1억원을 금년에 어디에 썼어요? 어디 도로 낸 것에 쓴 것 아닌가요?

박문용 장기미집행도로는 또 신청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개인별로도.

그래 보상해준 일이 있어요?

박문용 올해 같은 경우는 최찬호씨라고 해가지고 진정까지 들어오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안주려고 하다가 재판까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졌습니다. 그래서 좀 나간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도시계획지역 내에는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하면, 향후 10년인가요? 몇 년인가요?

박문용 10년입니다.

10년 내에 개발 묶어놓으면 재산권침해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대지에 한해서.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고,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옛날에 보니까 도로를 해버렸던데, 왜냐하면 보상을 해주려고 준비해줬던, 그렇게 가면 안된다는 생각이예요. 이것 없으면 불용처리 해서 넘겨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박문용 이제 이것을 못쓰게 되면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또 쓰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되고, 그다음에 신문이나, 방송에도 많이 나온 것이지만, 인도블록 이것 때문에 정말 예산낭비를 너무 하고 있다. 조금만 여기 하면 또 바꿔버리고, 도시에서 그런 사업이 많이 하던데.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좀 변화한 시내 중심요청지는 장계, 장수는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면에 소외감 없이 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세요, 과장님.

예.

그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은 내가 기획실에 얼마 요구를 했느냐면, 14억을 요구해놨어요. 의원님들이 광역이 되어서 옛날하고는 틀려요. 의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과장님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이다 하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관광순환도로 말이예요. 그것 노선을 해서 그쪽으로 해서 올려서 물론 노선결정이 됐어요?

지금 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0억이라는 돈이 약 498억 아닌가요? 관광순환도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했습니다.

얼마요?

102억을 확보했습니다.

102억을 더 확보했어요? 그럼 600억이라고 봐야겠네. 이 관광순환도로가 6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돈 맛을 보는 지역으로 봐서는 장수하고, 계남하고, 번암하고, 여기만 꿀맛을 보고, 다른데는 10원한장 맛을 못보이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것도 좀 군을 위해서는 다른 맛도 못보는 그런 지역에다가 이런 노선을 만들어가지고 갔어야 옳지 않느냐.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참 이것이 어떤 때 보면 지역의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만두겠습니다. 여하튼간에 그것은 좀 해주세요. 거기 순환도로에서 논개생가지까지 거기는 도로 확장해주세요. 도에서 그것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 경지정리 하는 구간 군비 확보해가지고, 농촌공사에서 해야 될 구간 확포장 해줘요. 우리가 답답하니까. 우리도 농가들 애로사항이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 안됩니다. 거기까지라도 좀 해주세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광순환도로 관계의 개발촉진지역은 고시 전지역의 한에서, 말하자면 개발촉진지구로 고시 된 지역 한에서 사실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참고로 고창 같은 경우도 고창 해리쪽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전혀 하지를 안고 있어요. 이번에도 감사원감사가 지금 4일간 예비감사를 하고, 내일 모레 또 감사가 옵니다. 예비감사를 하고 갔는데 지적을 무엇을 받았는가 하면, 지금 추가로 올린 계남도로 장안문화예술촌 진입도로 4.3km에 대해서 32억으로 말하자면 과다하게 올렸다고 해가지고 깎으라고 지금 주문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가 관광순환도로 지정 받을 때 162㎢, 이 면적으로 지정받았지요?

박문용 153㎢입니다.

그런데 그 153㎢ 내에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박문용 그 내에서 지정노선의 기반사업을 기 신청했던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의 승인만 떨어지면 그 부분만 사용해야지, 다른 데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은 취소시켰어요? 계남의 내동에서 다리에서부터 관광순환도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취소시켰어요?

현재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교부에다가 아직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장안문화예술촌하고, 시험포 연결하는 그것을 빨리 승인을 해달라고 독촉하고 있는 중인데, 혹시 감사원에서 건교부에 또 감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발견되기 전에 저희는 승인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좀 하려고요.

여하튼간에 저도 알아 볼테지만, 연구를 좀 해봐요. 그쪽에는 이름값이라도 조금이라도 해서 관광순환도로로 논개생가지하고, 사당하고 연결성이 있게 도로가 합목적성으로 얘기가 되잖아요. 역사유적지가 있으니까. 그런 명분도 있고 하는데, 내가 그 도로를 저 밑에 오동리까지 다 해달라는 소리는 안하고, 거기까지만이라도 한번 연구를 해봐요.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제가 잠깐 양해를 구할게요. 방금 사전에 조율없이 나주시의회에서 저희 APC 벤치마킹 하러 왔다가 지금 11시 30분에 우리 장수군의회를 방문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질의를 여러 의원님들이 건설과 소관 시책보고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많을 것이예요. 그러니까 질의를 짧게 하고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해서, 다수의원이 다같이 질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만 했어요? 퇴비사 같은 것은 안하고?

박문용 농가주택계 관계된 것은 전부다...

중복된 얘기인데, 6쪽에 간이승강장 그것을 지금 현재 옛날에는 조적으로 말하자면 빨간 벽돌로 쌓아서 했는데, 최근에는 다 새로운 소재로 하던데,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지금 그것으로 하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소재로...

그럼 이것 누가 담당이예요?

우리 건설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이 10개소에 9,000만원이면, 개소당 900만원인데, 이것 900만원이 적다면 적은 돈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아요, 시설비에 비해서. 쌀 60가마 값이예요. 이것 적은 돈이 아니다고. 그런데 그것 시설 한 것을 보면 참 과연 이 900만원을 줘야 되는 것인가. 아무리 돈이 국가예산이지만. 이것을 견적을 잘 받아서 기존의 업자한테만 너무 의존하시지 말고, 이것 수의계약이지요?

아니 입찰을 합니다.

이것도 입찰을 해요? 전부를?

입찰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700만원이 소요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봤을 때 700만원도 많은데, 타인경쟁을 좀 많이 받아 봐가지고, 그 예산가격을 잘 알아서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설차량 각 면에 보유하고 있는 1톤차에다가 붙이는 것 말이죠. 각 면에 주는 것은. 소형?

예.

차량은 없고, 지금 차량부착용 제설기, 장수, 장계, 산서 주는 것이 규모가 어떻게 된 것이예요?

읍.면 트렉터 부착용입니다.

그러면 트렉터는 새로....

아니 가지고 있는데에다가 우리가 제설기만 구입해줍니다.

말하자면 농가에다가 용역을 줘야겠고만. 그것은 잘 하신 것이고. 그다음 20쪽에 농로비탈길 포장 이것은 지금 각 면단위로 거의 한 1억씩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사업계획 액수만 정해지고, 나머지는 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량으로 해당되는 지역을 선정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광열 의원님.

의원님들이 다들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나도 지금 이 버스승강장 문제, 내가 며칠 전에 그 담당계에 전화를 했어요. 어디인가하면 수남초등하교 옆에 승강장이 지금 상당히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봤어요. 기초도 이런 블록인가 거기에 올렸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엔카라고 또 쇠고쟁이에 용접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아주 더러워요. 거기에다 광고물도 붙여놓고, 그것이 햇빛에 바래가지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그것이 쓰러진 것이 바람에 넘어가면서 사람이 만일에 다쳤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 바로 우리 군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해요. 그래서 바로 가서 확인을 해라. 빨리 조치하라고 했더니, 지금도 그래도 있더라고요. 우리 계장님, 분명히 오늘 중으로 가서 보고, 거기에 대한 확인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또 하나 간이승강장, 장수읍사무소 바로 건너편에 의료원하고, 읍사무소 있지않습니까. 그 건너편에 하나 설치를 주문할게요. 그것이 왜그러냐면 거기에 공무원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천천이랄지, 의료원 같은데에서 일을 보고, 거기에서 버스를 기다려요. 그런데 평소에는 괜찮지만,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올 때는 노인분들이랄지, 학생들이 노면에 서있다보니까 굉장히 안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필요해요. 그것 하나 주문하고, 답변 있으면 말해보세요.

저희들 간이버스승강장은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설치가 지금 37개소가 되어있고요, 우리 장수군에. 우리 장수군청에서 지원해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것이 84개소가 우리 군 지역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설치가 된 간이버스승강장으로서, 그때 당시에 기초를 넣고 간이버스승강장에 설치가 되었어야 하는데요, 그냥 보도블록 위에다가 설치가 되어가지고, 지금 꺼져가지고 기울어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6,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절약을 해가지고, 당초에 7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절약해가지고 지금 9개소를 설치하고, 잔액이 남은 금액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잔액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경리부서로 지금 넘겼습니다. 내일 모레 사이에 바로 보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장수하고, 천천에도 그런 곳이 1개소 있어요. 그래가지고 2개소를 지금 설계를 내가지고 오늘 내일 중으로는 계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읍사무소 앞에 설치를 하나 해야된다는 말씀은 저희도 참고를 해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도 때로는 거기에서 나가는 시간버스 기다리고 있고, 학생들도 기다리고 있고, 의료원에 왔던 노인분들도 더 많이 있는데, 진짜 거기에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설치 될 곳은 많은데요, 저희들이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설치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 외 지역에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장수군에 지금 앞으로 설치 될 21개소가 설치예정지역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 관내 겨울철 도로 설해대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추진계획에 소형트럭 구입 1대 있는데, 지금 소형트럭은 1톤 트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 4륜구동 있지 않습니까. 꼭 그것으로 구입하세요. 일반차량은 설해에는 안되니까.

이것은 이동차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륜 구동으로 구입해야 된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특히 장수군에 도로에 위험구간이 있어요. 꼭 겨울만 되면 사고 나는 구간이 있어요. 아마 행정에서 그것은 다 알 것이예요. 장수읍 하면 어디? 천천하면 어디? 장계하면 어디가 다 있는데, 올해 과장님 그것 한번 실천합시다. 그 위험지역에다가 플래카드 하나 써서 게첨을 해놔요. 그리고 우리 행정의 연락처도 함께.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24시간 근무가 있는데, 꼭 그 근무지에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하나 주세요. 왜 그런가하면 천천면 장판리 앞에 커브길 있잖아요. 거기 같은 구간이 아주 위험사고 다발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눈이 와있거나, 그럴 때는 별로 사고가 안나. 그런데 다른데는 다 녹아 있는데, 그 구간이 낮에 녹았다가 밤에 기온이 낮아지면서 살짝 얼어붙는단 말이죠. 그때는 누구도 거기에 걸려요. 그 길을 통과하는 사람은 거의 사고가 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왜 이것을 주문하고 싶냐면, 제가 한 1년전에 거기에서 한번 그런 사고가 나가지고, 그 추운날 내가 그 옆에 있는 모래주머니를 혼자서 30분동안 다 뿌렸어요. 왜그런가하면 내가 당하고 보니까 이후에 그 길을 오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나처럼 당하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연락처를 하나 주면, 내가 시간이 있어서 그 모래를 다 뿌렸지만, 만약에 바쁘게 어딜 가야될 일이 있으면 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냥 지나 갈 것이예요. 그렇지만 연락처 하나라도 있으면, 연락해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연락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것 참고하시고요.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담당계장님은 안당해봐서 말이 안된 것 같아도, 내가 거기에서 큰일 날 뻔 했어요. 거기뿐 아니라 다른데도 지금 수남에서 내려오다보면 원개정 위에도 한구간이 그렇고, 아무튼 눈만 오면 사고가 나요. 이쪽 싸리재 내려가는 구간도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간 구간을 플래카드 하나 게첨할 것 같으면 내년 봄까지 있어요. 그래서 위험지역이라고 써놓고, 연락처도 하나 남겨가지고 예방책으로 하나.... 이상입니다.

권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금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선 의원입니다. 앞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그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현대식으로 짓는 것 보다는 우리에 맞는, 그것도 하나의 건축은 마술이고, 예술이라고 했는데, 예술적인 그런 감각도 없이 만들어놔서 나중에 쓸모도 없고 그렇는데요.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보면서 정말 순간이지만 행복감을 느끼게끔 설계를 좀 그렇게 해보세요. 최대한 그 범위내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설작업 모래는 준비가 됐나요?

예, 다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몇 톤정도?

지금 약 110톤정도 확보를 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모래함이 몇 곳에 있어요? 장수군 전체에?

정수장하고, 운동장하고, 그 두곳에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사용을 해요? 그 거리에 있어야 그 모래함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적사장에다가 저희가 다 옮겨놓고, 모래주머니에 모래를 담아가지고, 곳곳에 다....

그러니까 그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위험지역파악이 되시는지? 그래서 장수군은 꼭 겨울철이면 한번씩 그렇게 중앙방송을 타지요, 폭설로 인해서 두절됐다는. 이런 일이 2004년, 2005년도에도 계속 있었어요. 올 초에도 많이 와가지고 공무원들이 출퇴근을 몇 시에 하고, 늦게 하고, 이런 일이 애들도 한번 높은데에서 떨어지면 다시는 그곳에 안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제 일이 아니라고 해서 또 잊어버리고, 세월가면 잊어버리고, 또 겨울되니까 생각나는데, 아무튼 정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어요.

저희가 지금 각 고개길이 7개소가 있는데, 7개소에는 각 적사장이 있고, 적사장에다가 모래 채워놓고, 그 주변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다 설치해놓고, 7개소는 항상 저희가 대비하고, 예비하고 있습니다. 집재, 싸리재, 솔재, 서구이재, 방곡재,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개 한쪽만이 아니라, 반대쪽에서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2개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14개소가 필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등이 필요가 없다, 필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람 사는 곳은 옛날에는 기침을 하면서 옆에 사람이 안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말씀이 사람 인기척을 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환해졌어요. 그런데 저는 시내권이나,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 싸리재에서 넘어오면 장수가 컴컴해요. 멀리에서 반짝이는 그 불이 이곳에 사람이 사는가. 그러니까 외곽도로에 있어야 지나가는 차량들도 장수군에 들리기도 하고 그렇는데, 정말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곳인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것이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농촌지역은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농촌가로등을 하고요. 저희는 장계하고, 장수읍 도시계획 이 시설된 그 지역에만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곽도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계남 톨게이트에서 내려오다보면 거기도 컴컴해요. 거기에도 좀.... 장수라는 것이 알려져야 되는데, 장수는 이렇게 컴컴한 곳이구나, 제일 열악한 군인데, 그것까지도 그런가 싶은 생각에, 저는 좀 막차를 많이 타는 편이예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오다보면 늘 그렇게 느끼는 것이라서. 꼭 책임져주세요.

예.

그리고 21쪽에 주민숙원사업과 편익사업에 있어서요. 선창리 근로자아파트 놀이터가 있어도 무용지물이고, 또 주차장도 없어서, 정말 근로자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래는 근로자아파트는 천천농공단지 때문에 지어졌다가 지금은 천천농공단지가 거의 장계농공단지로 이전이 되고 그렇다보니까, 이제는 거기에 농공단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주로 주민들, 거기 가면 한 60여세대가 사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10세미만 아이들이. 그리고 요즘 노곡리 같이 큰동네도 초등학교 입학생이 1년이면 한 두명 밖에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아이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놀이터하고 주차장이 꼭 필요하거든요. 꼭 검토를 해보세요. 어떻게 생겼는가. 여기가 사람들이 살게 생긴 곳인가. 그것 꼭 확인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제가 천천 구신마을에는 도농간 교류를 위한 사업이 아주 활발히 잘 되고 있거든요. 여름에도 그 민박도 도시 사람들이 와서 지내고 가고, 농촌체험을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름이면 숙박을 하게 되면, 침구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침구를 부녀회에서 공동으로 하는데, 부녀회원들이 다 65세 노인인구가 24%가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래하는데 적은 것도 아니고, 이불빨래 같은 것은 쉽지가 안거든요. 그러니까 세탁장이 필요해요. 그 세탁장이 있어야 되겠는데....

검토해서....

검토가 아니라 꼭 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장수군의 세계농업중심의 건강도시를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하고 맞는 얘기예요. 그 사업에 발맞춰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꼭 챙겨주시고요. 그런데 제방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도로가 유실되고, 파손되어서 제방사업을 했는데, 그 제방사업을 할 때 그것만 하나요? 왜 내려가는 계단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계단이 있어야, 정화활동을 여기 하천내 수초제거비용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그 계단이 없어서 내려가서 정화작업을 하고 싶어도 굉장히 위험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맨 처음부터 그 작업을 했으면, 그 내려가는 계단도 예쁘게, 건축은 제가 마술이고, 예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냥 그 후속으로 하니까 위험이 많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양쪽으로 있어가지고, 저쪽 장계는 그래도 거의 양호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리 옆으로 해가지고 징검다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징검다리가 있어서 저쪽에서 정화활동을 하고, 또 이쪽으로도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설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전부다 그래요. 우리 장수읍내를 보면 도로제방 내려가는 이쪽에 3개, 저쪽에 5개인데, 그러니까 그쪽에 있으면 반대쪽에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징검다리가 있어서 정화활동에 용이하도록, 주민들한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해주려면 조건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화활동 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계북에 하천이 너무도 많이 오염이 됐더라고요. 정말 금강의 발원지이고, 또 섬진강의 발원지이라면서 우리 하천을 정말 깨끗이 한다면, 장수를 찾는 사람이 새로운 이미지로 부상을 할 것이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하천제방이나, 그런 하천을 잘 정비를 해주셨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7분 남았는데요. 제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2006년도 사업을 토대로 해서, 우리 김용두 과장님이 철저히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시책 보고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일전에 행자부, 농림부, 건설부에 건의문 채택을 해서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개정 중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과정까지 알고 있어요?

박문용 지금 연말까지 개정이 아마 끝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 통보는 한번 왔었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축사 소득에 맞는 것으로 제의됐다고요.

박문용 예.

다행이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 관내에서 축사를 신축하고 있다가, 지금 기반시설부담금 때문에 중단된 농가들이 있어요?

박문용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기반시설부담금이 올 연말까지는 아마 국회 통과될 확률이 많으니까, 내년도에 공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일찍 한 8월달에 신청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겠다고 그만뒀다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올해에 안하면 그것이 안나오는 것이 있는가봐요.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해 지어야만이 자기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보조금을 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허가로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까지 아마 그것을 전부 다 받아들이면, 우리가 한 9,300만원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7,000~8,000만원정도는 입박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법 시행 전에, 개정되어서 내려오더라도 법 시행 전에 이뤄졌던 농가에 해당되는 부분은 반환을 해주라고 하는 것이 오면, 반환을 해드릴 것이고, 그 내용이 어떻게 내려올련가는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장수군이 지금 현재 축사, 소 한우 사육규모가 15,000~18,000두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정에서 장재영 군수께서도 현재 5만두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지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장수군의 어느 면을 가더라도 축사 신축까지 상당히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요. 또 우리 지원사업도 몇 가지 사업 중에서 나가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것이 딱 걸림돌이 되버렸단말이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묻고자 하는 것은, 시설 신축을 하는 과정에 중단된 농가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또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도 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가.

박문용 부담을 냈습니다. 지금 한 3농가 냈고요. 또 부과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연말까지 부과되어가지고 나갈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7,000~8,000만원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문 채택을 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해가지고, 건의문 채택해서 올렸으니까, 우리 집행부 일원에서도 현재 우리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빨리 좀 중앙정부에 촉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어차피 농로비탈길포장이라든가, 소규모주민사업이라든가, 부기명시사업이 거의 국한된 사업인데, 항목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미포장된 우리 장수군에 비탈농로포장이 과연 얼마나 돼요?

장기정 비탈길농로는 보고서와 같이 지금 785개 노선에 255km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중기계획를 수립해가지고, 읍.면별로....(청취불능)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읍.면장님들로부터 희망조사는 다 받아봤어요? 자료 있습니까?

장기정 전부 다 받아서 중기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광역권이다 보니까 장수, 번암, 산서 것을 물론 개인적으로 아시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장수, 번암, 산서 읍.면장님들이 부기명시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들이 미포장된 농로비탈길 포장 희망조사 자료를 한부씩 좀 주세요. 참고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들이 관행에 해왔습니다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아까 의장님이 언급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중복되지 않고, 서로 사업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복수로 다시 한 마을 한 농로길이 면장이 요구하고, 의원이 요구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중복이 되지 않기 위해 참고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좀...

장기정 비탈길농로포장사업은 일제히 읍.면에서 사업선정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 2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은 숙원사업은 말하자면 군수 포괄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편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각 읍.면에 의원님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부기명시사업은 각 읍.면에서 사업선정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금년 10월달까지...

그것은 알고 있는데, 사업개요는 비탈길포장이나, 농로길포장이나 거기에서 거기예요, 개념이.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 그러니까 자료를 좀 중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번암에도 의원님이 없어요. 안계시기 때문에 우리 네분이 다 공동체의식을 갖고, 같이 또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리고 부탁 한가지 할게요. 지금 산서면 원흥사 사찰이 있지요. 아세요? 참 우리 김과장님이 모르시려나? 우리 계장님들은 다 아시죠? 거기가 진입로도 될 수가 있고, 농로길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을이 평촌에서 올라가면 신도들이 절에 다니는 길을 많이 다니고, 또한 여기에서 우리 국도 원흥 쪽에서 들어가는 길이 포장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가운데 농로길만 되어 있어. 그러다보니까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든, 아니면 사찰을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로를 많이 얘기해요, 예전부터. 그 부분이 현지답사 해보면 아시겠지만, 길이가 한 300~400m 될 것이예요. 그것을 좀 참고, 검토해주시고, 그다음에 산서중.고등학교 앞에 동정마을이 아니라 시장마을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진입로가 있습니다, 양형식씨 사장님 집이라고. 그 들어가는 길이 바로 옆에 우체국이 새로 신축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정문으로 들어가려면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후문으로 직선으로 들어가는데, 길이 굉장히 안좋아요. 재포장을 해야 되고, 또 한쪽에 마을 옆에 크게 물이 빠져나가는데, 거기를 덮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학생들에게 상당히 위험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 김용두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가지고 좀 내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사전에 사고예방이 되고 많은 편익이 되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아까 우리 계남 우회도로 얘기했는데, 산서 소재지 우회도로도 지금 하나의 주민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우리 실제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의사가 양분화 되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장사하는 분들은 고객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싶어서 우회도로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실제 거기에서 주거를 하는 사람들은 꼭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이여.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면 그 가운데 큰 도로로 석재를 실은 차랄지, 뒤에 대상농장이 필덕에 있어가지고 돼지 실고 나가는 차랄지, 덤프차, 등등 아무 주민하고 관계없는 차량들이 너무나 무섭게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꼭 죽어야 해줄련가, 그런 절박한 요망사항이예요, 이것이. 그래서 수년간 거쳐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 계획이 지금 조금이라도 구체화 되어가고 있는가, 그냥 계획만 서있는 것인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김광수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동화천 교량 다지고 있잖아요. 그 노선을 초등학교 앞으로 진로를 돌려가지고 면사무소까지 비교, 검토가 된 것 같아요....(청취불능)

그래서 우회도로를 내면 국도로 승격이 되어가지고,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되지요?

김광수 예.

그것을 행정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계속 지원요청을 하고, 우리 면장님들도 서두르라고 할테니까, 언제간은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참 위험하잖아요. 다 느끼는 바이거든요.

김광수 예, 그런데 국도관리청에서는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을 안하려고 합니다. 번암 우회도로에서 금천 설계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발주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영회 차원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하려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시책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회교대)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두 재난안전관리과장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두입니다. 먼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내년도 시책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작년도 많은 수해가 있었습니다만, 수해 때에도 아낌없이 수해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수해복구에 대해서 원활히 수해복구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바, 그 공사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내년에도 저희 수해가 있기 전에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서 수해가 없도록 노록하겠으며, 수해가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시책보고 하기에 앞서서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시에나, 또는 결산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 또는 건의했던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 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무순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주민신고망이 조직되어 있으나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 신고하는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신고망은 기본신고망이 약 246명, 특별신고망이 55명, 이동신고망이 73명, 고정신고망이 140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매년 2회 정비 및 주민신고훈련을 1년 1회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1인당 3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4명에 대해서 42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홍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장계 하류하천을 말끔하게 정리하였는데, 자연형 하천을 한다고 하면서 갈대 등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계천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유실된 우측 호환을 정비하고, 퇴적된 하상을 정비하여, 호환유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지금도 그 수해복구사업은 깔끔하게 마무리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유주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원흥저수지 하류하천 유실 우려가 있어 현지확인을 요구하셨는데, 현지확인 결과 약 70m정도가 주택 등의 피해는 적으나 미개수 등 구간으로서, 개수가 필요한 구간으로 저희가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07년도 소하천정비사업에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해복구 위험지역지구 동화지구 예산을 확보하여, 상류 시보구간까지 추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계획으로는 추가사업비 지원계획은 없으나, 이것도 역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신기, 쌍암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 10월달 사업이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재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후창천 하류 추진 관계는 아까 건설과 보고 드릴 때 설명한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운곡 농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올해 수해복구사업비 잔액으로 이제 발주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연평리 침수주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지난번에 실정보고를 해가지고, 현지확인 결과 침수구간이 편입될 것 같아서, 그것도 여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권광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구락교 하류하폭이 좁고, 낮아 피해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익산국도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강수계치수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보완토록 현장사무소에 방문해서 건의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고기교 중앙..... 계남 덕호 이도정 주변 농로포장 우선 지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좀 금년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침수공간 옥자동 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당초에 침수공간을 6억인가, 4억인가 확보 해 놨 었잖아요, 설계상에? 그런데 그것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줄어들고 있죠?

예.

그런데 얼마나 지금 반영을 했어요?

그 금액관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되는데요.

처음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것을 도중에 뺐지.그러니까 내가 빼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주민들하고. 처음에 빼기로 한 것이 아니지. 말을 거꾸로 하고 있고만.

의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전반적으로 전 지구에 대해서 치수공간은 사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다른데에다가 자꾸 수해난 곳 더 추가로 한곳으로 조치하다 보니까, 침수공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없애는 것으로 당초에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다 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를 하셔서, 조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당초에 용역사에서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처음에 우리 군에서 설계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

용역사에서 했는데, 처음에 넣지를 말았어야 돼. 그런데 주민들의 소식이 들어가니까 딱 믿고 있었어. 여기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구나 하고 믿고 있다가, 그 공사관계자들, 그리고 현장소장이라든가, 그 하는 분들한테 그것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왜 당초에 이것 들어갔었는데 빼려고 하느냐.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래서 내가 왜 빼려고 했었냐고 물어 본 것이지, 당초에 빼려고 했던 것을 넣은 것이 아니여. 우리 이계장이 지금 거꾸로 알고 있어, 지금.

현지에서 직접 주민들 만나서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동화 하천공사, 거기가 지금 저 위에 취입보까지 내가 원래 얘기했는데, 요즘 다니면서 보면 교량까지만...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량 옆에 토지매입은 했는가?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김용두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시책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역시 시책보고에 앞서서 이 시책보고사항은 현재로 국비와 도비가 확정된 사항을 근거로 해서 작성하였으며, 지금 군비가 저희가 요청한 상태로 작성하였습니다. 군비는 아시다시피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군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금년도 수해를 교훈삼아서 내년에도 내실 있는 수해복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 예산확보를 총력을 기우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2007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의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 506명을 시켰고, 훈련 6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계남 궁평 민방위대가 우수표창을 행자부장관 표창을 받은바 있고, 민방위시설, 장비정비 등으로 재난발생시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상태를 유지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해 피해율이 높은 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신전, 동화 재해위험지구 2개지구에 대해서 16억 3,300만원을 투자하였고, 소하천정비사업으로 9개소에 14억 4,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장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9억 3,300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수해복구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수해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수해피해에 적극 대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저희 장수군에 1,270억 6,700만원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이중에서 하천, 도로분야에 655억 7,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대규모피해지역에 대한 우리 사업 추진을 건설사업관리 추진으로, 즉 CM방식으로 추진해서 공사감리에 원활히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수해상습지구개선사업을 수분천과 초장천 2개 지구에 대해서 11억 6,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활성화에 정착을 기한바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시책이 되겠습니다. 4쪽에 민방위업무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업무 내실화를 위해서 저희 민방위자원은 저희군 2,214명 자원이 있습니다. 지역대가 1,877명, 직장대가 277명, 기술대 60명 해서 2,214명이 있으며, 교육대상은 약 500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4시간 실시를 하고, 민방위훈련은 년 7회가 계획되어있습니다. 또한 민방위시설, 장비 등을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방위교육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500명을 년 1회를 시키고, 민방위대 비상소집 훈련을 1회 실시해서 1,708명에 대해서 민방소집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훈련을 년 7회에 대피훈련과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장비 및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방위창설기념행사를 07년 9월 22일날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역시 민방위업무 내실화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비상대비 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통합방위지원 예비군육성지원 및 군부대 협조를 지원하고, 07년도 8월중에 민.관.군.유관기관 등 참가하는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또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년 2회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합방위지원을 금년과 같이 실시하고, 2007년도 예비군육성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을지연습도 내실있게 06년도와 같이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계남신전지구와 산서동화지구에 약 16억 3,3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내년에도 역시 2개 지구에 천천에 있는 와룡지구와 장계에 있는 무농지구를 6 억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원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에 대한 군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있는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4억 4,000만원을 들여서 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내년도 역시 14억 8,000만원을 들여서 소하천정비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14억 8,000만원인데 국비는 4억 5,500만원이 되겠으며, 군비는 10억 2,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가 기본적으로 정비가 잘되어야 지방2급하천도 정비가 따라서 잘 될 것으로 알고, 지방소하천부터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있는 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장계천에 약 10억 1,000만원을 들여서 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하였고, 내년에도 역시 계남 유천에 현지 실시설계가 기 완료되어있는데, 우선 용지매입비를 1억원을 투자해서 용지매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내후년도 2008년도에 환경부로부터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계천은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에 추진하도록 계획되어있습니다만, 1억 5,600만원이 추가로 연말에 내시가 됨으로써 장계천은 금년말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06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됐는데, 이것은 자력복구로 저희가 계획되어 있어서 총 42개소에 4억 8,700만원, 장수, 장계, 계남, 3개면에 걸쳐서 자력으로 복구할 수 있는 수해복구사업으로, 군비 4억 8,7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1억 6,700만원을 들여서 투자하였고, 내년에도 역시 장수 수분천과 산서 초장천을 17억 9,8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17억 9,800만원은 국비 10억 7,900만원과 도비 3억 5,900만원, 군비 3억 6,000만원을 들여서 추 진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국비와 도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군비를 지금 요청한만큼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있는 비법정도로 위험교량 재가설이 되겠습니다. 비법정도로에 있는 국도나 군도, 도 지방도가 아닌 비법정도로에 있는 위험교량이 재가설 할 곳이 약 138개소가 있습니다. 기 가설이 43개소가 되어있고, 금년도에도 13개소에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7개소에 시급을 요하는 교량부터 우선 재가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사업은 산간오지 농촌마을의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일상생활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시설을 무료개선으로 재난사고시설 정비와 봉사행정을 실시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4개마을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고, 내년에도 역시 500만원, 도비 40%와 군비 60%인 5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3개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있는 연료 안전공급 및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스 석유 등 연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군민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의식 계도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석유판매소 22개소에 대해서, 또 가스판매소 11개소, 고압가스 저장소 2개소, LP가스 특정시설 31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료유 미터 정기점사를 실시하고, 또한 LP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 및 안전관리를 수시로 하고,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추진 및 가스사용자 안전관리를 홍보하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정적으로 연료공급이 되도록, 그래서 군민 소비생활에 보호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5쪽에 있는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특수시책으로 사랑의 헌혈증서 모으기를 계획하였습니다. 이 사랑의 헌혈증서 모으기는 저희 2007년도 민방위 교육기간 내에 민방위교육장에서 민방위교육 참여대원을 대상으로, 약 500명 중에서 40%정도가 참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요내용은 헌혈을 참여하고, 독려하고, 헌혈증서를 기증홍보를 해서 헌혈의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다음은 16쪽 2007년도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용두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 쪽인데, 그때 의원님들이 현지확인 갔을 때에도 춘송리 신촌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교량 놓잖아요. 그런데 높이 1m정도 높여달라고 했잖아?

예.

그런데 그 후에 또 민원이 발생되어서 갔더니, 50cm정도만 높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면장하고, 토목직하고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그것을 당초 원래 도로높이정도도 안돼,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원래 도로도 수해피해가 가기 이전에도 거기가 비탈면이 있었는데, 수해복구하면서 더 비탈면이 완화가 되어야 되는데, 더 급경사로 되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것인데, 그 후에 가니까 아직 시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다시 1m를 당초대로 높여달라고 회사에 얘기를 했더니, 회사에서는 주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동의서를 받으러 다녀. 이정도만 해서 그냥 끝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동의서를 전부다 안해줬어요. 당초대로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 김과장님께서 우리 이길재 계장하고 같이 나가서, 당초 했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천천 운곡마을이 제가 살고 있는 동네라서 말하기가 참 거북한데, 마을 위에 올라가면 조그만한 교량이 있어요. 거기 알아요?

그것은 증서 모으기이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권광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민방위업무 내실. 민방위장비에서 말입니다. 지금 화생방 6종 해서 1,302점인데, 나는 이것 우리 의원들이 알 필요가 있다싶단 말입니다. 지금 방독면이랄지, 그런 것이 어떻게 좀 준비되어 있어요?

읍.면별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숫자가 몇 개가 돼요?

그것이 1,320점입니다.

화생방 6종 해서 1,302점인데, 방독면은 몇 개나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김성오 방독면은 읍.면별로 200개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200개씩? 그럼 무슨 사고가 나면 공무원들이 다 써버리면 나머지 주민들은 쓰지를 못하겠네?

김성오 그런데 이 화생방장비가 내구연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못했어요.

이런 것은 충분히 잘 좀 관리를 해야되고,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숫자로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상당한 돈이 소요되네요? 이 정비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정비예요?

비법정도로라고 하면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도, 지방도, 군도를 제외한 도로가 지정이 되지않은 일반 소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농로에 있는 교량?

예. 농로나 소로에 있는 위험교량. 기 교량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위험교량에 대해서 재가설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약 13개소에 대해서 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재가설을 했거든요. 간혹 읍.면 지역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소교량에 대해서 재가설 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3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약 10개소 정도를 지금 개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도로...

마을보다도 농로 올라가는 길이나, 농로에 연결되는 도로 소교량이 있습니다. 도로가 법적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도로에.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10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있지않습니까? 그것이 3차년도 사업이예요?

전체가 2.5km중에서 사업비로 사실상 나눠놨습니다.

내가 왜 추가로 말씀드리냐면, 그 계획이 지금 초장천에 가로지르는 산서에서 전주 가는 그 도로. 그것을 무슨 도로라고 하지요?

지방도입니다.

초장천 건너는 다리?

예.

그러면 제대로 그 미터기까지 다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 의견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판매소가 여러 곳이다 보니까, 같은 1개면에서도 어느 판매소에서 받아 온 것 하고, 어느 판매소에서 받아 온 것하고 양 차이가 난다는 얘기여. 특히 어르신들한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제대로 실시하 고 있는가. 미터기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판매소에서 사온 것을 보일러에 노인분들이 넣다보니까 정확하게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요. 그래서 B라는 판매소에서 받아온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여. 이것 TV에서도 방영이 되어가지고 그 비리가 적발됐습니다만, 점검을 하면 뭐할 것이야. 그다음에 바로 조작해서 미터기 개량 봉인. 그것을 철저히 해주셔야 한다니까.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서, 소비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형식적으로 가서 점검만 하면 뭐할 것이예요. 저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기검사는 형식적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정기검사를 전문업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검사는 안돼요?

수시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가지고 피해보지 안는 사례에서 소비생활을 할 것 아니예요.

상반기에도 장수경찰서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그런 얘기를. 그런 분들이 글도 모르시는데, A,B를 정해놓고 저울질을 한 것이여. 이집에서도 받아보고, 이집에서도 받아보고. 그러니까 피해보지 안도록 불시에 점검을 해서라도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 중복된 내용, 우리 이길재 계장님. 10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오산 초장천에 대해서 아까 부의장님이 물어본 것 외에 제가 알고 싶은 것 물어볼게요. 그것은 제가 예상하는데도 그 교량은 틀림없이 여기 예산에 안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교량만 설치하려고 해도 몇 억 들어가 버리는데, 안들어 갔으니까 그것은 좀 추진해주시고, 지금 소하천 옛날에 준용하천이 2급하천으로 됐지요? 하천이름이?

다음 유금선 의원님.

저는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가스, 전기, 보일러가 점검대상이 3개 마을이라고 되어있네요?

예.

그래서 전년도에는 어떤 마을을 했어요?

지금 신청은 7개 읍.면에서 1개소하고, 도에서 1개마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지금 국비가 내시된 것을 보니까 더 줄어든 것 같아요.

500만원이네요?

예. 올해까지는 3개 마을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은 봉사자들을 모집해가지고 해요?

예, 저희가 전기 쪽은 전기안전공사나 관내 전기업자, 가스 쪽은 가스공급업자를 지역별로 공급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기존에 마을에서 안전점검을 전체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시설부분에서 개선될 것은....

실비로 그 사람들은 인건비는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이런 것만 하고....

예, 저희 군에서 자체계획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대상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가, 그런 사람들로 하나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선정된 대상마을 전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례이다 보니까요, 저희 지역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전체적인 것을 얘기를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또 저도 가까운데가 교회 옆에가 바로 저희 집이잖아요. 저희 집은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그 뒤에가 두 집이 있어요. 그 골목도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옆에 도시계획상 길이 나게 되어 있다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수구 같은 것 전혀 없어요. 그래서 꽉 막혀 있는데, 그 안에 2가구가 살기는 하는데, 비가 오면 만약에 침수될 우려가 많거든요. 사전에 그것을 또 막아야 될 것 아닌가. 위험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저희 집 앞으로 있는 그 도로가 성종옥씨 집으로 가는 그 도로에도 하수구 시설이 잘 안되어 있고, 엉망이거든요. 집이 도로보다 훨씬 낮잖아요. 이런 부분도 많이 챙겨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 상하수도담당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시설 관계 된 직원한테 부탁하는데요. 이것 제안 하나 할게요. 안전시설을 특수시책으로 한번.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장 안전시설이 문제되는 것이 LP가스이거든요. 그런데 농촌에는 지금 노약자들이 많아요. 실제로 가스를 사용하는 분들이. 독거노인들이 특히 많고. 그런데 안전시설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 소 사골을 끓인다고 얹어 놓고는 어디를 갔다가 그 얹어 놓은 것을 잃어버려. 그래가지고 불이 나요. 그런 예가 많아요. 찾아보면 많을 것이예요. 내가 그 불 예방도 많이 해줬는데, 이것을 지금 남원시 관할보절면에 가보면, 그 안전시설 시건장치까지 되어있어. 방안에 어디 부착해놓으면 스위치만 눌러놓으면 한 시간만 끓으면 자동으로 불이 꺼져버려. 자동제어장치가 되어 있다고.

저희가 지금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해마다 26세대정도....

그러니까 그것을 특수시책으로 하라는 얘기는 그 26대 갖고는 안되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계몽을 해달라는 얘기여. 노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손을 태우는 것은 예사이고, 실제로 불이 나가지고 주방도 많이 태우고, 몇 년 전에 나는 새집을 지어가지고 나도 태운 적이 있거든. 바쁘다 보니까 뭐를 얹어놓은 줄을 몰랐더니 이미 타고 불이 붙는 순간에 내가 들어가서 껐는데, 그래가지고 한 200만원 들여서 새로 시설을 했거든요. 그때 내가 아주 절실히 느꼈어요. 그런데 타면에 가니까 그것을 마을별로 많이 공동주문을 해가지고 설치하면 저렴하더라고. 혼자 설치하면 한 10만원 할 것이여, 공동설치를 하면 5~6만원뿐이 안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시책도 한번 펴주십사 내가 부탁드리는 것이예요.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저는 우리 과장님 말이예요. 계장님들이 뒷받침을 잘 하지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건설과업무만 치중하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잘 안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않습니다.

그러니까 양 계장님들이 뒷받침을 잘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무농리 하천정비를 한다고 하면 거기 교량, 그것이 상당히 흉물 같아요?

예.

그다음에 장계 친환경 하천사업, 이제 가면 갈수록 제대로 거기에 조경의 감각이라든가, 그럴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어떻게라도 다시 시작을 해서라도 그 밑에 쪽에 시가지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그 사람들 반대를 하는가, 나는 처음부터 찬성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참 하천이 정서적으로도 우리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기에 굉장히 크겠다 생각하는데, 그 농작물 관리이고, 거기에 차량 대는 것,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주차장을 적당한 곳에다가 만들더라도 기왕 하천 중간에 오히려 시가지 위에로만 되어있지, 시가지는 지금 안됐잖아요. 필요한데는 시가지이단 말입니다, 내가 봤을 때. 환경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한번 서서히 고개를 들어보자 하는 그런 쪽에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07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복지과 소관

주민복지과장 양승문입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군정주요사업장 점검결과 시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시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김홍기 의장님께서 GP농장사업은 장애인협의회에 민간자본보조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하셨는데, 사업개요는 업무보고 시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GP농장사업은 한우사업으로 금년 7월에 변경되어서, 당초 돼지를 사육하기로 되었다가 한우로 변경이 되어서, 이미 각종 행정절차는 완료를 해서 아마 다음주 중에 보조결정이 되면, 내년 4월까지 축사를 마무리 하고, 한우를 입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결정 된 후 수시 현지를 방문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면사무소 2층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현지여건상 장계면사무소 2층은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센터로써 활용하기는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계남도 2층을 개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엄청 좁고 그래서 실용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계문예복지회관 2층, 3층을 자치센터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또 장계교회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는데, 저희들 실제 조사를 해본결과 장계교회가 운영하는 공부방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신고 지원대상 공부방이라고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설치기준에 맞지도 않고, 또 교사자격도 없고, 정기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지를 않고 그래서, 다만 독서실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공부방 지원기준에 적합하지를 않아서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 쪽과 아마 협의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런 말씀이고,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활용방안을 찾을 수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군 입장에서 장기적인 수요로 봐서는 군 관내에 공설묘지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지금 제1 공설묘지 집재에 있는 것은 현재 다 쓰고 40기밖에 지금 여유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래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보겠고, 현재 명덕리에 하고 있는 전체사업비가 25억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다. 우리 군비 출연이 과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 5억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범주 내에서 진입로 확장 등 해서 일단 추진을 하라고 하고, 추후 추진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권성안 부의장님께서는 산서, 계북 등 오지면에 간이장례식장 설치가 필요하다. 복지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 활용하는 방안과 또 번암, 산서면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만, 장례식장은 장례식장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이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간이장례식장 설치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이 복지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가 주거지역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시체실, 또 시체처리실, 이런 것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주거지역 내에서는 이런 시설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더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번암, 산서면에 장례식장 설치는 시설운영에 따른 부담이 좀 크다. 그래서 장수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권광열 의원님께서는 셋째자녀 보육료를 월 5만원이 아닌, 그 이상으로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만, 금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이렇게 인상해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농촌총각 결혼사업을 지원할 수는 없는지 했습니다만, 선거법에 의해서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수군 농촌거주미혼남성농업인혼인사업지원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전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오재만 의원님께서는 GP농장사업비 7억 8,450만원이 확보되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예산액은 6억 2,000만원이고, 그래서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4억 2,000만원, 아직 2억이 확보가 안된 상태인데,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수발보험사업이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군에서도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겼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범사업대상 시군 선정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8개 시군을 선정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군은 2008년도 7월에 전국적으로 시행될 때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5세미만 아동의 별도교육과정 보육료 지원방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소아동 연령은 지금 6세까지 취학 전에 입소할 수가 있고,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여성농업인육성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보육료 80%에서 90%까지는 지금 지원을 하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쪽에 외국인여성혼인가정지원조례 제정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혼인으로 인한 외국인여성가정뿐만 아니라, 거주외국인 전체에 대한 지원조례표준안이 이미 내려와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조례제정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어서 별도로 조례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또 유주상 의원님께서는 농촌총각결혼사업추진 및 사후관리계획은 다시 검토,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농촌총각결혼사업은 이미 2006년 10월 2일 의원발의로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2007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사후관리 계획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제정 후에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수 의원님께서는 GP농장사업이 당초 돈사에서 한우로 변경된 사유는 무엇이고,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환경오염에 따른 왕대마을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에, 아마 돼지가 소보다 더 환경오염문제, 또 냄새 문제가 있어서 변경되게 된 것이고, 또 돼지보다 한우사육하기가 더 편리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제반행정절차를 완료해서 토지는 장기임대 20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에 장애인협회에서 자립능력이 있다고 보면 매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몇 년 전에 업소에서 반찬 3가지 놓기 등을 했는데, 손님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별로 좋은 시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찬 가지수 줄이기는 사실상 군민정서에 맞지 않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사업으로 당장 폐지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쪽입니다. 향토음식을 찾는 주민이 없어 취급하지 않는 업소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가. 이것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향토음식육성에는 어려운 점이 지금 없지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대표음식을 사실상 육성을 하고, 보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권장을 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무료급식제공에 참여하는 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차원으로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지. 지금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당한 보상은 아니고, 1회당 한번 나오시면 5,000원씩을 차비정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유금선 의원님께서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예산이 부족하다. 좀 증액할 수는 없는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금년도까지는 지금 60만원을 금년도에 5쌍을 했습니다만, 60만원을 내년도에는 8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다음 6쪽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장수민들레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넓은 면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많이 소요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구 대론초등학교를 이민자가족센터에서 전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실마을과 우리 군과 임대계약을 해서 6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고, 또 논실마을과 결혼이민자가족센터와는 월 10만원씩 임대료를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운영비 4,300만원 속에 보조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 장수군 관내 이주여성 133명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교통편의대책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교통문제는 지금 7개 읍.면에 고루 분포되어있기 때 문에, 다니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 직원들이 현재 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유류대 정도는 보조금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장수라이온스에서 일부 교통비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지금 비쳐왔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은 장례식장 건립입니다. 토지소유주와 원활한 협의로 부지매입을 조속 추진해달라. 그래서 현재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토지주와 지금 협의가 거의 이뤄진 상태이고 그래서 곧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민공청회 실시로 민원야기 사전예방을 해줘라. 지금 인근에 계남 침령마을과 사곡마을에 위치하고 그래서, 또 주변농경지 소유자들과 대상으로 해서 여론수렴을 하고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환경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의견수렴을 통해서 사업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해봤으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초 25억 계획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금년 사업비 5억정도로 사업을 일단은 추진을 하고, 연차적으로 수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정책요구사항에 대해서 방금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좀 준비가 부족했던 것을 다시 요구를 했더니,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했던 내용까지도 처음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를 많이 했고, 또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보이네요. 그 대신에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이 문제는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여기 다른 곳도 보니까 민원과 같은 곳은 의원들이 건의사항 처리결과라고 했고, 어느 과는 요구사항이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내 상식으로는 내가 틀렸는가 몰라도, 건의라고 하는 것은 하부기관에서 상부기관이라든가,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요구했을 때 건의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문구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들의 정책요구사항 그렇게 해서 앞으로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도록 우리 사무과에서는 챙겨주시고, 방금 나온대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의원님들이 업무보고 시에만 얘기했던 그것만 나올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우리가 요구했던 것도 같이 포함되어서, 앞으로도 그렇게 좀 챙겨주세요. 방금 설명들은 가운데에서 하실 말씀 있는 의원님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의원입니다. 우리 양승문 과장님 바빴죠?

아닙니다.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세상에 이렇게 보고사항 처리결과가 없었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 아니겠어요. 이번 경우를 삼아서 앞으로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서장례식장 건립문제 말이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 7개 우리 읍.면에서 본 집행부 군청에서도 7개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어느 손가락이나 다 아프죠. 그런데 특히 우리 산서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이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남원이나, 임실에 의존하고 있단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불이익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이 부분도 적정부분에서 물론 제가 요구했던 것은 간이장례식장이라도 설치해보라고 했습니다만, 정상적인 장례식장이라도 한번 고려를 검토해야 돼요. 이것이 언젠가는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당장 답변이 자료가 없고, 들으나 마나 했지만, 재원부족으로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다른 계획을 가족 계시는지? 어떤 중장기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읍.면별로 특히 산서, 번암 중에 당부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행정구역적으로 상당히 이쪽으로 오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하기가 어렵더라도 시기적으로는 언제가 될지 몰라도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빠른시간 내에 그것이 있어야지, 지금 현재 시대의 변천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지금 집에서 장례를 치룬다는 것이 극히 어려운 것이예요. 지금 인력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그래서 앞으로 장례식장의 필요성이 지금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아있어요, 산서, 번암 주민들이. 그러다보니까 똑같은 행정 장수군일원이니까, 이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춰서 고려해서, 규모를 좀 축소하면 될 것 아니예요.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계획을 빠른시간 내 수립해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잠깐만 얘기해봅시다.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자들만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을 한번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건의안을 의회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런 제도를 갖다가 없앤다든가, 완화를 시켜준다든가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요. 어떤 장례식장 같은 것은 주민들의 고통과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그런 복지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른 크게 수영장을 만들고, 우리 주민들의 삶을 한단계 더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어차피 무슨 경영사업이나, 어떤 주민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 중에 구분을 해본다면, 고통과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 산서나 번암이나 계북 같은 데는 진짜 제가 봐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장례식장은 해야지,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습니까. 장수로 안넘어 와요. 거의 없어요.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이제 다른 데로 가려면 문상객들이라든가, 이런 오는 손님들한테 얼마나 불편하게 하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한군데만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한사람이라도 더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함께 집중을 한번 시켜봅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농촌총각 결혼사업 말이예요. 2005년도, 2006년도 선거법개정으로 인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지금 인근에 있는 진안이라든가, 남원이라든가, 기타 등등 지자체에서는 지금 하반기에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시범사업으로서 조례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조례제정을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시범사업으로 10명, 20명씩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셔요. 우리 양과장님?

저희들이 알기로 선심성예산이다 해가지고 그쪽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조례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는 가운데에서 실행을 하고 있어요. 시범사업으로 지금 출발을 했고, 앞으로 더 추가할 계획이고, 추경예산이라도 해서 이런 부분에 저희 의원님들이 전에 업무보고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다같이 공감대를 갖고 이야기 했던 부분이니까, 바로 이런 사업들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오재만 의원님.

3쪽에요. GP농장 보조결정 됐어요?

지금 검토가 약간 덜 되어가지고....

어느 단계에서 검토가 안됐어요?

지금 부지문제가 좀....

아니 결재? 보조신청이 들어왔죠. 연합회에서?

예, 들어왔습니다.

연합회에서 접수된 것이 언제예요? 한달 넘었죠?

예, 거의 한달...

한달 넘었는데, 보조결정사항을 한달동안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챙기다보니까 부지문제가 한쪽에서는 사야한다, 다른 쪽에서는....

그 보조결정신청은 사업계획서를 연합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왔단말이예요. 사무실에 접수를 시켰어요. 사무실에 접수를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검토를 지금 했을 것이란 말이예요. 그럼 검토한 내용이 하자가 있다 할 것 같으면 반려를 해가지고 보완요구를 했을 것이고, 이상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바로 결재를 내가지고 보조결정시달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협회에서는 그것 가지고 사업착수를 했어야 한단말이여. 그런데 그것이 어느 단계까지 있냐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지가 문제 있을 것 같으면 반려를 했는지, 반려를 안하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보완요구를 하고 있는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지?

반려는 안하고요. 현재 지금 감사계에서 사전감사를 하고 있어요.

사전감사가 며칠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동안에 행사가 있고, 늦어지고 그래서....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 지금 가서 누구를 시켜서 며칟날 접수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봐요. 그것을 좀 알려주고, 안되면 안된다고 반려를 해가지고 포기를 시키든지, 무슨 요구사항이 있으면 빨리 보완요구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르겠어요.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면 10월 15일날 접수 됐으면 잘못됐으면 반려를 해서 보완요구를 했어야지.

보완요구 했습니다.

보완요구를 해가지고 다시 접수된 것이 10월 15일이지 지금? 그러면 지금 보완요구가 들어왔어요? 안들어 왔어요?

.....(청취불능)

그런데 10월 15일날 왜 한달만에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결정을 못해주고 있었던 것이예요?

부지 때문에....

부지 얘기만 하지 말고, 그러면 정당하게 반려를 해가지고 보완요구를 하던가 했어야지, 왜 그것을 한달이나 갖고 있다가 이제야 하느냐고. 지금 동절기입니다. 장수는 동절기로 접어들었어요. 언제 사업하라고? 이제 부실공사로 권장을 하네? 토목공사 같으면 조금 있으면 땅이 얼어서 못할 것인데. 진작에 끝날 것을 왜 지금까지..... 이것이 언제 것입니까? 왜 가지고 있었어. 그 불쌍한 사람들 행정에 서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할 형편인데, 거기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리 물어보고, 저리 물어보고, 타시군 물어봐가지고 겨우 알아서 접수 할 것 같으면, 무엇이 안됐다 해가지고 이렇게 반려를 시켜서 보완요구를 해가기지고 하는 것이 옳은 얘기인데.....(청취불능) 여하튼 이것 언제까지 해줄 수 있어요? 어제 들어왔다면 바로 해줘야 겠네? 오늘, 내일이라도 해줘야겠네? 그럼 다른 문제 되는 것은 없지?

그 문제만 갖고.....

2억은 본예산에다가 신청했어요?

예, 올렸어요.

그리고 5세미만 아동 별도금이 가정보육료지원방안. 이런 시책은 있네요, 지금.

예, 있습니다.

있으면 현재 시행만 하면 돼네? 내년도에 시행계획을 한번 세우는 것이.... 지금 장수, 장계, 사설유아원에 다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방안이 없다면 어쩔수가 없는데, 있다고 하니까....

이 관련 법에 해당되는 자들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책보고에는 안들어 갔죠?

예.

안들어 갔더라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으면,수정예산에 넣어가지고 꼭 좀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쪽에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은 농촌총각 혼인지원 및 외국인여성 혼인가정지원조례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로 딱 끊었고만. 이왕에 농촌총각 혼인지원 관계는 조례가 이미 승인이 됐고, 그럼 행자부에서 내려 온 것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고만. 외국인하고, 혼인가정하고?

예.

그 조례안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곧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지원하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혼인외국인여성한테는 어떤 여러 가지....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래야죠. 우리 협의를 맡아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7쪽에 장례식장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얘기를 합니다. 위쪽, 아래쪽 두군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래쪽으로 했다고 그랬죠? 아래쪽 위치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대중교통이 문제예요, 지금. 물론 가깝다고 하지만, 거기가 한 1km 돼죠? 돌아가면?

그렇죠.

1km 넘었으면 넘었지, 그럼 주민들이 택시를 타야 되고, 거의 택시를 타야 돼요. 그래서 그때 천주교에서 하려고 했던 것들이 도시계획법상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법상만 되면 지역주민들은 반대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이 도시계획법을 검토해서 바꿔가지고, 소재지에 만들어줘야지. 그래야 이용자들도 편하고.

이용면에서는 아주 좋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다 해놓으면 대중교통이 첫째 문제여. 전부다 택시타고 다녀야 하고, 걸어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양면성을 한번, 이쪽에는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건설과하고, 내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안해봤는데, 왜 도시계획법이 거기에 안되냐. 안되면 일부분만이라도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상반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도에 승인 받아서 거기에 하면 되는데, 준주거지역이라서 안된다고 그러잖아요? 상업지역이라서....

상업지역은 되고....

일부가 조금 안된다고 그랬지? 그것 가능 할 것 같은데, 그것 한번 검토해봐요.

그것이 왜 그런가하면, 도로계획이 있어요. 지금 그 사업을 어차피 안해도 해줘야 될텐데, 장계는 그런 것 원래 안해주더라고요. 거기가 성당으로 해가지고, 중학교 정문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 그것만 일찍 해놨으면 그 구역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에다가 장례식장을 지으면 상업지역으로 바꿔가지고, 그 도로가 설치되니까 구역을 정리할 수 있지. 그런데 그것이 용도변경이 사실은 형식적으로 어렵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안되는데, 또 도로를 내려고 보면 성당에서 그 큰 교원이 지금 아주 노후화 되어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전체를 다 보상을 해줘야만이 한다고 하는 그런 쪽이 되버리니까, 그것이 도저히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안나와가지고, 거기에다가 2년동안을 집중을 해서 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또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장례식장을 짓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니까, 2년동안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는 어차피 안된다고 해서 취소를 시키는 것을 내가 복원을 시켜놨단말이예요. 그래서 거기만이 민원이 없이 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장계사람들도 물론, 천천 사람들, 계남 사람들 조금 거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혐오시설이라서 거기 아니고는 방법이 안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예요.

상대방에서 조금 줄이고....

그렇죠. 어려운 부분 또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해놓으면 두고두고 이것이 후회하고....

안그래요. 왜냐하면 오의원님 생각하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린데, 장수 싸리재에다가 그 거리가 어디인데, 개인업자가 사업성을 보고 거기에다가 하겠어요. 거기보다는 여기가 엄청나게 더 가깝고, 이용도가 편리하거든요. 그런데에도 개인업자가 하는데, 그 교통의 어려움은 크게, 물론 우리 지역 형편상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설치해놓으면 활용이 많이 될 것입니다.

아까 셋째자녀 보육료 지금 매월 10만원씩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렇게 되면 몇 개월 줍니까?

월 10만원씩 1년간 줍니다. 또 예산 세워서 다음해에 또 주고....

셋째자녀한테 보육료를 1년만 주느냐고?

만 5세까지는 줍니다.

그리고 또 4페이지, GP농장사업문제, 담당계장님 말이예요.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임의원님 말씀인가하면, 이 토지는 매입해야만 된다는 그 조건을 붙였었어요. 장기임대가 아니고 매입이 되어야 된다, 어디에 하든간에. 그래야 의회에서 보조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노하리라고 했는데, 꼭 거기에만 못 박을 것이 아니라, 송계부락 밑에 도로에서 한 200m전방에 5,000평이 있어요. 평당 2만원씩 달래요. 논이여. 그런 부지도 있으니까, 5,000평이라고 해봐야 2만원이면 1억이여. 그런데에 연연하지말고, 꼭 어디 땅을 사가지고 그런 사업을 진행해요. 임대라는 것은 좀 애매해요. 이상입니다.

겉으로 봐서 임대했을 경우는 그런 문제가 내포가 될 수 있는데, 임대계약서 내용을 이제 검토를 했어야지. 그것을 해가지고 임대계약서 내용이 괜찮다, 타당하다 해가지고, 저쪽에서 토지주가 완전한 동의를 해줬다 할 것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건물을 짓는데도 그 동의만 있으면 건물도 짓는 것이예요, 평생 살 집도. 그것은 상관없어요.

김생만 그 임대계약서 내용에는 차후에 20년간 했는데, 20년 내에 우리 GP농장 한우를 키워서 돈을 벌었을 경우에는 그 안에라도 항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보니까 땅 사고도 남겠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상관이 없어요.

계약조건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수시로라도....

검토가 아니라 절대 행정에서는 그렇게 나가줘야 돼. 이것이 보조가 없다면 임대를 하든,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지만, 이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내가 방금 그래서 땅 위치까지 가르쳐준 것이예요.

저도 한가지 묻고 싶은데요. 장계교회 운영 공부방 거기만, 시설신고가 5곳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미신고 시설이고요.

미신고예요?

예, 신고가 안됐어요.

그래서 다른 곳은 지원이 가능하나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자녀한테 보육비가 10만원씩, 그러니까 시설에 보냈을 때 10만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셋째인데도 집에서 데리고 있을 시에는 양육비도 나가야지 형평성이 맞지, 그 보육료만 지원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셋째니까요. 그래서 셋째자녀를 낳은 집은....

이것이 양육비가 아니고, 보육비이네? 그럼 잘못 된 것이지. 왜 그런가하면 없는 집에서 달달이 20만원씩, 30만원씩 그것 무서워서 더 안낳을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이뤄져야 돼요. 그 보육은 일부로 엄마들 편하려고 다 보내는데요. 그래도 데리고 있는 아이한테도 무엇인가 조금은 혜택이 있어야지요.

과장님, 그 문제를 보육 쪽보다 양육 쪽으로 치중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국가정책적으로 이것이 지원이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은 현재로 정책이 없으니까, 양육 쪽으로 더....

또 여기 보니까 동거부부들 결혼하는데 그동안에는 1인당 60만원이었는데, 이제 80만원으로 지원을 상향했다고 했는데, 그다지 저는 만족이야 뭐 엄청나게 해도 충족을 못하겠지만, 이것은 좀 그러네요. 그 결혼하는데 어떻게 8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드레스 하나 대여하는데, 화장하는데도 얼마이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진비용은 개인이 내라하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은 나는 사진을 안찍겠다. 그 순간을 포착해야 되는데, 소중한 그 시간을 포착하지 못한만큼 형편이 곤란한데, 이 부분까지도 그렇다는 것이.... 이것은 정말 생색내기지 아무것도 아니예요. 조금 더 생각해서 사진은 찍어줘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사진을 안찍는다고 그렇게 해서 못찍고 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거든요. 이것 뭐 80만원 한자리 술값도 안돼요. 그런 것을 여성한테 결혼식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분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 다시 해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양승문 과장께서는 시책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07년도 주요시책, 특수시책, 2007년도 주요사업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기구는 주민복지과에 5개 담당이 있고, 정.현원 현황으로서 지금 정원은 17명인데, 16명으로 지금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관련단체는 보훈단체, 여성단체, 장애인협회 등 2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군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실천으로 기본생활권보장을 위한 자활사업을 추진한 결과 자활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무총리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결혼이민여성의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취학아동의 보육지원,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지원, 그리고 지난 7월부터 85세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였으며, 번암면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였고, 또한 충혼탑 정화사업과 지역향토음식으로 흑염소 김치찜 등 7개 품목을 발굴하였습니다. 반성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 한우농장 조성사업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제2 공설묘지 조성사업도 역시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관내 수급자는 일반수급자 1,088세대, 조건부수급자 115세대,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 등 해서 1,203세대, 2,189명을 관리하는데, 군민의 9%가 수급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최저생계비지원으로 2,189명에 대해서 33억 4,400만원을 매월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고, 이것은 연가 계산한 것입니다. 주거비도 4억 8,800만원, 또한 수급자 장제비 및 해산비, 장제비는 40만원에서 50만원, 이것은 수급자에 한합니다. 해산비도 5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수급자 자녀교육비지원으로 270명에 대해서 1억 700만원을 지원하는데, 중.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대, 학용품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장학기금을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억까지, 장학기금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립자활기금 1,000만원까지, 생활안정기금은 500만원, 장학기금은 1인당 3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것이 년 예산으로 40억 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재해보호법, 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에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가정을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계, 의료, 주거비와 사회복지시설에 내년도 50세대에 7,000만원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당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생계곤란 가구 등에 지원은 100세대에 2,4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장수읍만 특수시책으로 긴급구호를 하여주고 있습니다. 가구당 3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대부분이 교통사고 등 병원 입원 시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기획사업비, 지정기탁금, 또 공무원 1가정 돕기 등에서 연 2,000여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지원 사업비는 1억 1,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수자활후견기관 운영입니다. 후견기관은 현재 2003년도 지정을 받아서 자활근로 5개사업단, 복권기금 1개 사업해서 6개사업단이 운영되고, 참여인원은 자활근로사업단에 60명, 복권기금사업단에 30명 해서 90명이 참여를 합니다. 연간예산은 운영비 1억 800만원, 운영비에는 직원인건비, 사무실운영비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참여자들의 인건비, 토지임대료, 자재대, 차량운행비 등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단별로 보면 영농사업단은 지금 25명이 참여를 해서, 포도, 사과, 오미자, 기타 농산물 재배, 또 한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한우 8두를 기르고 있는데, 현재 임신을 7마리가 한 상태에 있습니다. 포도가 600평, 사과 2,000평, 오미자 등 해서 내년도 한 5,000만원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수리사업단은 15명이 참여를 해서 집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간 120가구를 수리를 해주는데, 자재대를 150만원~200만원을 지원해서 자재대만 지원을 하고, 이 참여자들이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황토벽돌은 10명이 참여를 해서 장계무농리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장소를 옮길 계획입니다. 현재 생산량은 한 1만여장을 생산이 되겠고, 판매는 한 4,000장을 판매를 해서, 1장에 2,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합니다. 재가복지의 수급자 가정에 무료가사간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증질환자, 장애인 위주로 해서 간병을 해주는 사업으로 10명이 참여를 합니다. 재활용사업단에도 역시 10명이, 이것은 폐지, 빈병, 세탁기, 냉장고 등을 분리 판매를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권기금사업은 후견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사지원으로서 독거노인들의 경증장애인들 청소, 가사지원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150가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영농사업단에서는 현재 사과가 2,000평을 임대해서 짓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또 5,700평을 추가로 더 임대를 해서 다시 사과를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당량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현재 10년된 사과입니다만, 900만원 임대료 주고 하게 되면 한 5,000만원정도 수입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 저희 관내에 의료급여수급자는 1종수급자, 2종수급자 해서 1,441세대가 2,649명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의료급여비용 군비부담금을 지급하는데, 도에 송금해주는 예산입니다. 매월 지급을 해주고,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해서 5,000만원, 이 지원은 1종은 100% 지원하고, 2종은 85%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본인부담보상금을 1,500만원을 지원해주고, 또 수급자 진료비 대불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2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요양비 2,2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혈액을 투석하는 그런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의료급여 예산이 연간 65억 2,3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중 군비는 4%에 해당하는 2억 6,000만원만 확보하게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관내 장애인은 중증, 경증해서 1,923명, 중증은 1급~2급을 말하고, 경증은 3급~6급의 대상자를 말합니다. 그중에서 지체장애인이 1,052명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애인만도 군민전체의 8%가 장애인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으로서 8개사업에 4억을 지원합니다.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영아양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고, 장애인단체에 단체사무실 운영비로 연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날 등 각종행사에 1,7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기능경기, 체육대회, 하계수련회, 극기훈련 등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주택 개보수 지원으로 5동에 1,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5동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장애인 LPG지원제도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장애인 전체예산의 52%가 LPG지원사업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대부분 이 LPG보다는 소득을 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도가 아마 중단 그런 시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4급과 6급은 금년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1급과 3급과 2009년까지 지원을 해주고 중단이 됩니다. 금년 11월 1일부터 신규차량은 아예 지원을 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이 관내에 418대 장애인차량이 있는데, 월 250리터까지 지원을 해주고, 리터당 240원이 보조로 지원이 됩니다. 또 장애인자립기금 목표가 2억이 목표인데, 현재 1억 8,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내년도 2,000만원이 확보되면 이자수입 등 해서 단체사무실 운영경비로 쓰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장애인복지예산은 4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애인 한우농장 조성사업은 조금 전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지금 장계면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지를 않아서, 장계문예복지회관 2층, 3층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2층은 자료에 보신대로 여러 7개방을 리모델링해서 이용할 계획이고, 3층은 현재 대회의실로 쓰고 있는데, 다목적강당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바닥에 매트를 설치해서 시설하게 됩니다. 이미 주민자치위원회는 기 조직이 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 개소식과 함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장계면을 포함한 5개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수, 산서면만 설치가 아직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이 개소 당 월 20만원씩 지원해서 프로그램개발 및 강사비로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5개소해서 1억 2,000만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수당을 지금 매월 2만원으로 계상을 일단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1만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우수센터를 방문하고, 센터별 수강작품 발표회, 또 세미나, 워크샵에 참석하는 경비로 세웠습니다. 또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석도 해야되고, 도단위 합창대회 참석 등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순수한 군비로 1억 8,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수급자 중에서 소년소녀가장, 위탁아동은 31세대에 36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은 법인이 1개소, 개인이 4개소 해서 5개소에 99명이 지금 공부방을 운영하는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중식비 지원아동이 미취학 등 해서 262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아동 보호비를 매분기별로 지원해서 1,261만 9,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내력을 보면 도시락 반찬대, 수학여행비, 제수비 등, 김장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비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세워서 개소당 2,4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학기 중, 또 토.일요일, 공휴일과 방학기간에 급식비를 지원을 하는데, 262명에 대해서 1억 8,6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도시락비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연 및 후원을 한국복지재단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재단은 3억 6,900만원이고, 이중 군비가 45%를 부담을해야 됩니다. 다음 13쪽 보육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장계어린이집 공립 1개소, 법인 4개소, 개인해서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는 지금 정원은 569명이지만 519명이 현원이고, 만 5세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인건비, 보육료, 간식비, 차량비 등 해서 11억 8,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 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서 시설 증.개축은 장수어린이집이 증축비로 9,200만원, 시설개보수는 승예, 산서어린이집에 4,000만원, 시설장비비는 꿈나무어린이집에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지도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운영 되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유아체육대회가 금년에도 10월 중에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10월에 개최하는데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육서비스지원사업비로는 13억 2,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14쪽 여성의식향상 및 여성단체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 장수군의 여성인구는 12,000명인데, 현재 여성단체에 참여하는 인원은 5,300명으로 한 44%가 여성단체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국 도단위 여성대회 참석, 그리고 중앙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경비, 여성발전기금을 목표액이 지금 5억인데, 2억뿐이 조성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직장내 성희롱교육,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지원, 여성주간기념 체육대회 등을 하고, 읍.면 여성지도자 순회교육, 그리고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장수군에 28개 위원회가 있는데, 18개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입니다. 이혼, 사별 등 배후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뤄진 가정을 모부자가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25세대에 60명을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자녀의 양육비, 학비 등 지원에 2,900만원, 또 자녀대학입학금으로 해서 750만원, 1인당 15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또 세대주 자립금 지원으로 해서 한 가정에 200만원씩을 지원해주고, 또 모.부자가정 세대주와 결연자 만남의 날을 정해서 함께 운영하는 날을 정해 서 10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16쪽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지금 14개소가 있고, 회장은 박수자씨로 되어있고, 등록회원은 172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는 간사인건비, 운영비 등 해서 1,9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소외계층 반찬전달의 날을 매월 넷째주 금요일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당 8명, 독거노인과 장애인수급자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성자원봉사자의 날을 운영해서 매주 수요일날 자연정화활동도 하고, 시설 위문봉사, 소외계층 위문, 또 사과 적과 등, 무료급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노인무료급식은 장수 매 시장날에 노인복지회관에 나오시는 어른들을 무료급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대회 및 평가회에 200만원, 또 수기집 발간에 100만원을 자체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거부부 및 결혼이민자가정 관리입니다. 관내 농촌총각은 35세~45세까지 208명이 있고, 이민자가족과 성혼가정은 133가정이 현재 있고, 그 중에서 필리핀여성과 가장 많이 했습니다. 43%가 필리핀여성입니다. 최근에 베트남 쪽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번암 논실마을 내에 위치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4,300만원을 지원해서 한국어교육, 자녀영어교육, 또 상담, 가족캠프운영, 또 마을역사문화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거부부 및 결혼이민자 합동결혼 6쌍에 480만원, 유금선 의원님께서 80만원이 너무 적다 하셨는데,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한글교육에 50명해서 1,600만원, 또 이민자가족사랑캠프운영 500만원, 이민자정보화교육, 컴퓨터교육에 30명하는데 540만원, 또 외국인여성과 결혼가정에 결혼비용으로 5가정을 정해서 2,000만원, 1인당 400만원씩 지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혼정보업체에서 소개를 받아서 베트남여성들과 결혼을 하고 있는데, 1,200만원~1,250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항공료, 또 그 나라에 가서 체류비, 최소경비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쪽 노인생활보장지원입니다. 관내 노인인구는 65세이상이 5,942명으로서 장수군 전체인구 24%를 차지합니다. 장수군은 이미 초고령화사회로 도입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65세이상 경로연금을 1,471명에 대해서 7억 3,100만원을 지원하는데, 65세~80세미만은 4만 5,000원, 80세이상은 5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65세이상 경로교통수당은 7억 5,000만원, 역시 월 1만원씩 65세이상에게 지원이 됩니다. 또 85세이상 노인 장수수당도 501명에 대해서 1억 8,000만원, 지금 도에서는 내년부터 90세이상까지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75명에 대해서 4,700만원, 5개단체에서 7개 읍.면에 식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경로식당운영, 지금 읍.면 소재지 경로당에 운영비로 해서 2,05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 노인자원봉사활동비지원, 이것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짚공예, 댕댕이 공예 등을 하는데 3개소를 선정해서 6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금년도에는 4개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됩니다. 또 노인건강진단을 수급자에 한해서 진단을 실시하는데, 107명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금년보다 좀 늘려서 1,176명해서 8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72명을 해서 6억 1,6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1억 8,300만원을 증액해서 금년보다 늘려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노인생활보장예산은 25억 3,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관리대상은 군노인회가 있고, 또 읍.면에 경로당이 263개소가 있습니다. 군노인회에 사무실 운영비, 또 노인대학운영, 노인의 날 행사, 읍.면대항 노인 게이트볼 대회에서 4,82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 노인복지기금은 목표가 3억인데, 지금 현재 2억 7,000만원이 조성이 되어서, 내년도 3,000만원을 조성하게 되면, 목표가 달성되어서 여기에서 나온 이자수입으로도 사무실 운영경비는 충당된다고 보겠습니다. 또 읍.면 대표경로당에 500만원씩 해서 7개소에 3,500만원씩 지원하게 되고, 여기는 한글교실, 노래교실, 게이트볼 등을 운영해서 노인생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로 지원이 됩니다. 경로당 지원은 관내 263개소에 7억 3,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 또 난방비, 간식비 등이 있습니다. 1개소당 한 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71만원, 난방비는 94만원~102만원, 간식비는 30만원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6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개보수비는 경로당 개보수로 해서 10개소를 선정해서 3,000만원정도 지원합니다. 금년도에는 14개소를 지원해서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 경로당 가스안전점검비, 지금 경로당에서 식사를 많이 해먹기 때문에, 가스안전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점검비를 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경로당 심야보일러 교체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234개소 중에서 내년도 25개소만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개소당 600만원, 시설비는 600만원~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특수시책에서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다음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수양원, 또 훈훈한 동네 등이 있어 2개소에 지금 51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또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등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밀알, 또 월곡 훈훈한 동네 다비다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수수양원 운영비와 보호비가 4억 1,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연료, 부식, 피복비 등으로 지원이 되고, 운영비는 인건비,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 생활노인특별지원비 200만원이 장제비, 의약품비가 되겠고,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위생원과 생활지도원에게 특별근무수당이 2,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또 훈훈한 동네에도 역시 운영비 및 보호비가 3,900만원이 지원되며, 중증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지금 밀알하고, 월곡 2개소만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는 5억 5,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21쪽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입니다. 일단 사업개요는 계획상 위치로 지금 장수 노하리 일원으로 해놓고, 규모는 35,000평으로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주요시설로는 노인복지회관, 노인실비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센터, 노인공동작업장, 노인복지주택, 기타 부대시설이 있는데, 부대시설은 산책로, 식물원, 실내공연 등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억인데 민자가 노인복지주택에 70억을 빼고 나면, 실제 사업비는 110억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27% 소요가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먼저 발주를 합니다. 지난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위치, 또 시설규모, 사업비는 적정한가 하는 것 등 적정성을 먼저 검토를 해서 계획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게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하게되겠고, 1차적으로 도비보조사업을 개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하나하나씩 예산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군데로 집약해서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시설부터 하나하나 설계를 해나가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현재는 노인종합복지타운, 이 사업이 동부권개발사업으로 포함이 되어서, 다소 예산확보 하는데는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장입니다. 장례식장 건립도 조금 전에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조성입니다. 잘 아시는대로 현지도 다녀오셨습니다만, 장계 명덕리, 현재 전체면적은 16,000평, 계획상 묘지매장기수는 5개 묘역에 891개를 완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현재 33억 중에서 앞으로 투자될 것이 25억, 기집행이 8억 9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단 금년예산 5억 2,000만원을 진입로포장, 최소의 묘역 조성하는데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초 계획보다는 지금 군비가 많이 또 소요가 되고, 또 현재 여건을 고려해서 여러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안이 있습니다만 최소화 하는 방안과 또 주민반대 등 군비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주민의견수렴을 더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는 방안, 그래서 유보하는 방안,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접객업소 관리는 저희 관내 대상업소는 399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가 일반업소 등 해서 327개소, 공중접객업소가 7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설 및 환경위생정비를 철저히 하고, 또 위생검사 및 자율지도 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항을 지도하고, 특히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연금의 날로 정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업, 유통식품판매업소 등해서 27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식품제조 및 즉석판매가공업소 지도 점검, 집중관리업소 지도 점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을 해서 투명성을 제고를 해서 감시활동을 해나가겠으며, 유통식품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월 1회이상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향토식품 발굴육성입니다. 저희 관내 향토음 식은 현재 지정업소는 삼봉가든, 천천숯불갈비, 내고향산장 3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지정품목은 흑염소 주물럭, 흙돼지 삼겸살구이가 향토음식으로 지정되어서 보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 개발된 향토음식을 장수떡갈비와 흑염소김치찜을 같이 해서 보급해 나가고, 향토음식지정업소 들에 대한 시설 환경정비를 철저히 해나가겠고, 또 논개대축제 때 향토음식,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경연대회를 해나가겠습니다. 지정업소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8쪽 집수리사업 확대추진입니다. 현재는 수급자 가구에 한해서 집수리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뿐만 아니라, 아주 저소득층, 그리고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나가서, 이분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을 본인들이 저희 군에서 자재비만 부담을 해주고, 인력은 자활후견기관 인력을 활용해서 집수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1억을 세웠습니다만, 여기는 입식부엌, 특히 샤워실, 화장실 보수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최소한의 여유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는 현재 자재대로 15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200만원으로 올려주고, 차상위계층과 독거노인, 그리고 저소득층은 150만원으로 내년도 처음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자활후견기관의 인력을 받아서 집수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인승기념관 이용 활성화 방안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5년도 준공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계획으로서 기념관 홍보를 해야겠다. 그래서 팜플렛 제작을 하고, 견학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정인승 생가 추모제례봉행을 금년에도 10월 9일 한글날 했습니다만, 계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정인승 선생님의 기일날로 7월 7일이 기일날이랍니다. 그래서 그날로 변경을 해서 제례를 지내고, 한글날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글짓기대회를 한번 가져볼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념관 운영관리로서는 전시실 유지관리로서 결로 발생 억제 제석기를 구입해야 되겠고, 또 청소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당 내 지금 현판이 없기 때문에, 현판제작에 300만원, 기념비 건립을 하는데 5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사당건물이 지금 벌레가 먹고 그래서 훈증 소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금 5개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주민봉사단을 조직해서 사랑의 마을 만들기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목은 수지침, 발마사지, 경락, 도배, 호스피스, 미용 등을 교육기간을 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8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번암은 에어로빅, 장계는 풍물, 천천은 가야금연주, 요가, 계남은 합창단, 계북은 스포츠댄스, 이렇게 해서 관내행사, 또는 외부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상당한 수준까지 올려놓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촌총각 국제결혼 혼인비용 지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촌총각이 지금 208명입니다. 조사된 숫자에 의하면. 그리고 이미 지원조례는 의원발의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을 보면 금년 12월 중이라고 했습니다만, 시행규칙을 만들고, 지원대상자는 역시 말씀드린대로 농업에 종사하며 미혼남성으로서 3년이상 계속 거주한 35세~45세미만자를 대상으로 하고, 1인당 400만원을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운영입니다. 지금 대부분이 기름으로 보일러를 떼고 있기 때문에, 6개월동안 사용하는데 현재 지원해 주 는 난방비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운영비, 간식비 등을 난방비로 대체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심야전기보일러로 설치를 해서 난방비를 절감해보자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경로당은 263개소가 있는데, 유류로 쓰고 있는 곳이 234개소, 기 전기보일러로 해놓은 곳이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34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비가 600만원정도 들어갈 것으로 봐서 전체 일시에 한다면 14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충당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내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내년도에 25개소를 우선 읍.면당 3~5개소를 선정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보시는대로 기대효과를 보면 난방비가 연간 우리 장수군 전체 유류로 쓰는 데를 보면 4억 1,800만원정도가 절감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교표는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입니다만,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양승문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 보고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주상 의원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부분만 묻겠습니다. 어차피 다 해야 할 사업이고, 특히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자금이 상당히 증액된 것 같아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장수자활후견기관 운영에 관한 것인데, 제가 이 개념을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이것이 지금 2003년도부터 국가시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정된....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금이 전국으로 되어서 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비록 우리 군비는 1억 1,900만원뿐이 안들어 갈지라도, 총예산이 12억 2,800만원인데, 여기에서 참여인원이 90명이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지적을 하고 싶지 않고, 영농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포도를 600평 재배를 하고, 사과 2,000평은 임대로 해서 재배를 하고, 한우도 8두를 키우고 그러는데, 지원된 자금은 3억 4,000만원인데, 이 분들 25명이 하는 것은 수익으로 봐서 5,000만원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나눠보니까 약 1,380만원씩 주는 것이고만.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이 5,000만원 수익이 생기는 것은 쓰는 용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 좀 알고 싶은데요.

25명이 참여하니까 25명의 인건비가 들어가야 겠고요.

그러니까 3억 4,000만원에서 인건비로 준다고 보면 인건비이고, 무엇이고 다 주면, 개인당 1,380만원씩 돌아간다고. 이것이 나눠보면.

그리고 포도, 사과 밭 임대료, 그리고 차 운영비, 또 한우구입비....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적극적인 농사를 안 지었다는 얘기여. 축산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냥 돈 3억 4,000만원만 소비된 것이지, 이것 3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5,000만원, 이것 내년 투자비용이지요?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니예요.

예. 예.

그러니까 좀 더 잘 해서 많은 소득을 올려야지. 이것 국가예산이라고 그래서 그냥 돈 3억 4,000만원 갖다가 돈 5,000만원 벌려고 하면서. 차라리 그냥 3억 4,000만원을 1,380만원씩 나눠주고, 이런 것 운영을 안해야 국가예산이 남기는 것이지.

내년도에는 사과 밭을 한 5,700평을 더 임대를 하려고 그래요. 많이 수입이 올라 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14쪽 보면 여성의식향상 및 여성단체운영 해가지고, 소요예산이 1억 1,585만원인데, 이것이 국비는 15만원, 도비는 7만 5,000원, 군비는 1억 1,560만원, 이것 뭣하러 이렇게 써놔요. 차라리 다 군비로 했다고 그래야지, 왜 이런 배분을 했는가?

이것은 지원이 일체 안돼요.

그러니까 안되면 빼버려야지 무엇할려고 국비 15만원을 넣어놓고, 도비 7만 5,000원을 넣어 놓습니까. 여러분들 호주머니 용돈 갖고 다니는 수준도 아니고만.

여성발전기금을 1억을 세우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획서에서 보기가 싫네요. 그다음에 17쪽에 동거부부 결혼이민자가정관리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추진계획에 가족지원센터운영 1개소 4,300만원 있는데, 여기는 또 거의 국.도비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예산반영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20쪽에 우리 노인복지시설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증액을 많이 해준 것도 좋은데, 이것 국비는 원래 위에서 이렇게 적게 내시가 되어서, 이것도 배분하다보니까 이렇게 적어진 것이예요?

예, 부담비율로 하다보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21쪽에 노인종합복지타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지금 시행계획이지요?

예, 계획이지요.

계획이 곧 실행이 될 것으로 보는데, 민자유치 70억에 대해서, 민자유치 70억을 추정된 것이예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것이예요.

이것은 계획인데요. 한 100세대 정도 주택으로 해서 17평~24평형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이제 모집을 해야겠죠. 모집을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어쨌든 주택문제는 민자로 해결하겠다?

예.

이런 사업이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공동 관심들을 가지고 용역비 할 때도 통과는 됐지만, 나중에 이것이 유치에 대해서 시설완료 한 후에 사후 관리가 문제다. 이런 것은 크게 좀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우선 당대로 끝날일이 아니예요. 마지막으로 장례식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운영방법에 관해서 장의업자 또는 민간위탁했는데, 본 의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런 것을 민간위탁을 하든지 그래야지, 직영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면 관리도 소홀할뿐더러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없어요. 업무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도 이런 것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는데, 개인은 사업의욕이 왕성하지만, 공무원은 적극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점을 꼭 부탁드리고, 마지막에 우리 위생계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접객업소를 다니다 보면 상당히 호화스럽고, 큰 접객업소도 화장실 문화가 아주 너무 저질적이예요. 이 화장실은 어느 가정도 그 가정의 얼굴이요, 공공기관도 공공기관의 얼굴입니다. 더군다나 요식업소는 위생을 다루니까 더 마찬가지예요. 지금 화장실 문화가 우리 여자분들로 하면 문자 그대로 화장하는 정도로 깨끗하게 하고 가는 그런 시대인데, 그 점을 유념해서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출장을 많이 다니셔가지고 지도, 계몽을 꼭 해주십사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금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그 분들이 하시면서 일요일날도 어떤 부분에 책임져야 할 부분을 갖다가, 일요일이니까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어떻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일요일날은 않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팔러 나간다든가, 그럴 때 실고 나가고 하는 것은 일요일 구애없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과밭 부지를 더 확보를 하려고 예산도 계상하고 했는데, 그것까지 일이 더 벌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계획이신지?

각 사업단별로 팀장이 있고, 조장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일하는데는 아주 조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밭이 늘어나고 하게 되면 참여자를 좀 늘리고 해야겠습니다.

여기 각 사업단별 명단하고,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여기 인력은 누구요?

조건부수급자들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분들이 자활후견기관에 있기 때문에, 다른데 일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쉽게 일을 하고, 이렇게 3억 4,000만원이라고 돈을 들여서 하는데, 5,000만원의 소득을 낸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잘 맞지 않는....

투자된 것은 빼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 인건비는 하루에 2만 6,000원~3만원선 밖에 안돼요.

그 자활후견기관을 제가 총책임자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의 실습생이예요. 올해의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앞으로 살아간다 하는 국가에서 그런 의미이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 시켜서 수익올리고 그런 것은 아니예요. 목적은 자활이예요.

그런데 여기 수익금을 모아서 이분들이 얼마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들만이 자활후견에 있을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내보내는데....

그때 공동체라 해가지고 어느 일정기금을 줘요. 6개월간 인건비를 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치된 금액 갖고 있는 것이 한 1억 5,000만원정도 돼요. 거기에서 일부를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자활기금으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거기에 일하는 사업단에 다른 면 사람들은 아직까지 일했다는 소리는 못들었는데, 장수사람들만 하는가요?

아니요. 각 면에서 다 들어오고 있어요. 계남도 지금 다니고 있고....

계북, 산서, 번암 다 들어와요. 이번에 로또복권 거기까지 넣어서....

그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로또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지....

안돼요. 그 대상이 까다롭더라고요.

아니 그 대상자로 해서 필요한 인원이 많다면 돌아가면서 시켜도 되지않는가.

그렇죠.

그 담당자가 우리 김계장님이지요?

김생만 이 사업은 국가에서 국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목적 자체가 우리 저소득층, 말하자면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들을 원래는 우리 국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계속 돈만 쓰다보니까 자활능력이 없어지는 것이예요. 그래서 일을 시키고 돈을 주자. 어차피 줄 것이면 일을 시키고 주자. 그래서 이 사업을....

그런데 조금 이 사회주의에 있는 것처럼 어느 시간에 딱 맞춰서 왔다가 땡하면 가고, 내가 왜 그 외 시간을 해야되느냐 하는,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그러면 빨리 이 자활후견기관에서 무엇인가 퇴출을 시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되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다른 일들을 하지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정말로 문제이다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예산은 군 전체예산의 얼마예요?

지금 전체예산에 한 20%정도 가까이는 현재 우리가 요구해놓은 것만. 그렇게는 안되겠지만....

우리 국가예산 내년에는 28%가 복지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각 사회단체, 아까 여러 가지 노인복지나 여성발전기금, 자활후견기관에 기금들을 많이 마련하시는데, 그것은 아주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가 크면 제금을 내놓듯이 일단은 그렇게 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낚시를 해서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라고 하는 그것이 여기에 어쩌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여성단체 관리운영에서 우리 의장님도 같이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껏 이장단들도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하는데,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나 여성회장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를 몰라요. 여성이 하는 일은 그 밥 한 끼를 주기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몇날 며칠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그런데 왜 한번도 해외연수를 안시켜 주시는지, 또 다른 데 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보고 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여러번 간담회를 제가 지금 의원 신분으로서 얘기하지만, 그전에 봉사단체장으로서도 건의를 여러번 드렸거든요. 이번에는 꼭 그 점에서 내년 2007년도는 우리 자부담 얼마 있더라도, 그 여성들 해외 선진지 견학을, 기 일본 여성들이 최고의 예절이 밝다고 하니까, 우리 보다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거기를 좀 꼭 해외연수 해주세요.

제가 4년 전에 이재익 회장하고 약속을 했었어요. 우리 여성들도 이장들도 보내니까, 여성단체 대표들이라든가, 여성들을 보내라고.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공약이 되고 있는데, 강력하게 주장을 해도 사실은 그때 의원님들이 같이 동조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 목소리만 내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유금선 의원님이 특별히 들어오고, 저도 강력하게 같이 주문을 합니다. 몇 사람이 되었든 처음 시작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세요.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대상업 소가 277개소인데, 제조, 가공업체는 30개소가 있는데요. 김치공장, 그런 곳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강봉구 예.

장수읍에 있는 김치공장은 몇 개소나 되나요?

강봉구 우리 군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봉구 그리고 한과공장이 4개소 있고요. 죽림식품 고추장, 된장 만드는 곳이 7개소, 오미자차하고, 오가피차 만드는 곳이 6개소, 두부가 3개소, 그 외에 기타 10개소 해가지고 30개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격요건이 있나요?

강봉구 그런 것은 없고, 식품위생법에 관한 시설기준,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관련 법에 의한 시설기준만 맞으면 제조.가공업소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성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의원입니다. 5쪽에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 시설지원사업을 7,0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사전에 50세대를 선정해놓고 해요?

아니죠. 예상으로 지금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요?

읍.면에서 정말 생계가 어렵고,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한다든가, 병원비가 부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생계, 의료는 알겠는데, 주거에 대해서?

주거는 화재가 났다든가, 재난을 당했다 하면 임시 기거할 수 있는 집이라도 마련해야 되고, 전세를 한다든가...

천제지변도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죠. 한 300만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제가 우리 산서에서 한 선례가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군에도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 관계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일반 한옥 집인데 저번 폭우에 한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동절기에 노인 두 분이 계시는데, 할 수 있으면 대책을 강구해봐라 하고 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지원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인가요?

면사무소에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그래가지고 최종수단이 저하고도 연관이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인데, 이쪽 혈연이 아닌데도 쉽게 얘기해서 재혼해 오셔가지고 사시는데, 제가 그 아들을 불렀어요. 최대한 우리 군에서 어떤 대책이 없다. 단, 너희 외할머니하고, 너희 어머니하고 여기에서 차상위로 계시는 분인데, 겨울 동절기에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빨리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최소 경비를 들여서 12평짜리로 해서 조립식으로 해놨는데, 저도 일부 좀 부담을 해주고, 그래서 지금 신축 중에 있는데, 군에서 이런 부분은 적당한 선에서는 지원을 해야겠더라고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족 타령을 하더라고요. 우리 양 과장님이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그분이 또 수급자이예요. 수해가 해당이 안된데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민복지과 담당자가 그것 좀 참고해서 진상을 파악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7쪽에 요양비 지급이라고 해가지고 2,200만원이 있는데, 혈액투석지원비라고 안했어요? 우리 장수군에 수혜자가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장수 김수덕씨 한분 받고 있습니다.

혈액투석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하지요?

김생만 신장기능을 못하는 사람이요.

그럼 이 한분이예요?

김생만 .....(청취불능)

그럼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1종이나, 2종이나 다 있을 것 아니예요? 의료수급자는 해당이 안돼요?

김생만 그러니까 1종, 2종이 되는데요, 1종은 다 지원을 해주고요. 2종은 85%만....

지금 현재는 1명이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더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2,2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업무보고이니까 확정은 안된 것이지만, 작년도에는 얼마 갖추고 있었어요?

김생만 작년에는 2,000만원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았는가요?

예.

그럼 투석 받으신 분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전부 국비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수군에 투석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도? 의료수급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 본 것이예요.

일반인들은 또 의료원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는 수급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한우농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축사신축에 총사업비 6억 2,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4억 2,000만원이고, 우리 군비가 2억이네요?

예.

현재 예산인데, 07년도 예산에 2억원 하셨고만. 그런데 여기 축사신축규모를 보면 430평에, 퇴비사 70평이니까 500평 아니예요. 이것 설계용역 줘가지고 얼마씩 나왔어요. 평당?

김생만 45만원

설계사무소에서 정식으로 의뢰했는데 그래요?

김생만 설계는 완전히 안나오고요, 계략설계를 사업계획에 의해서 45만원....

계략설계를 받아봤어요. 설계사에서? 임의적으로 했어요?

김생만 ......(청취불능)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축사신축비가 돈사 같은 경우에는 평당 250만원까지 올라가요. 우리 한우축사도 일반 설계하면, 지금 자가경비로 자가축사를 지었을 경우는 보통 30만원도 주고, 35만원도 주고, 25만원까지도 줘요. 그러나 지금 설계사에 의뢰하면 80만원이 다 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40만원에 이 축사를 짓겠다는 것이여. 어떤 방법으로? 그 계략설계도면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설계도면을 한번 봅시다. 이 사업이 사업답게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밑에 한우구입비에 있어서 45두에 얼마씩 잡고?

350만원씩.

350만원이요. 송아지를 구입했을 때? 지금 55두가 예산미확보로 해서 부족하고만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작년도 사업에 떨어진 것 아니예요. 아까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런 사업비가 내려오기 전에 빨리 이 수혜자들한테, 더구나 그 분들한테 빨리 이 사업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청취불능) 행정이 좀 늦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이렇게 1인당 400만원씩 5명에 2,000만원 올렸어요? 어떤 기준치로?

특별한 기준치는 없고, 지금 그 분들이 베트남이나, 필리핀 가서 항공료, 체류비, 최소경비만 우리가 부담해주자. 전체적으로 다 해줄 수는 없고, 대략 소개 해주는데 정보업체로 해주면 1,2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전체 우리가 부담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조례안을 제정할 때도 최소경비,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최하 50%는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산출을 4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지금 현재 1,200만원이 아니랍니다. 약 1,50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인근에 있는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 왜 이 기준치를 1인당 400만원에 5명으로 했는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20명정도는 해야지. 돈 2,000만원 가지고 농촌총각 이름 떼우기 식이예요. 조례까지 제정해놓고.

장계에 지금 결혼정보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1,200만원~1,250만원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1년동안 10쌍을 했어요.

아니 지금 현재 분명히 인근 행정하고 벤치마킹을 해보세요. 이것 5명 가지고, 안한 것만도 못해요.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에 노총각들이 35세~45세가 208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분들이 지금 사기를 진작시키고, 농촌총각들 소외감 갖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했는데, 이런 것은 좀 과감히 공격적으로 하세요. 다른 사업은 활발하게 하시면서 왜 이런 사업은 이렇게 인색해요. 그러니까 우리 양과장님, 그러지 않겠어요? 한 20명을 과감히 해서, 기본은 20명은 들어가야지. 그래도 10년 걸려요.

저희들도 하면 좋지요. 순수한 군비로만, 국도비 지원도 없고, 군비로만 충당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순수한 군비라도 우리 의원님들 전혀 인색하지 않아요. 이것이 활기찬 사업이지....

그리고 결혼해서 오신 분들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도 있고, 지금 추진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곳에서 잡음도 나오고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말씀은 하지마시고, 잡음이라니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10월 2일날 조례 제정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 사업만큼은 활기차게 더 공격적으로.... 세상에 이것 5명, 안한 것만도 못합니다. 이것 이름 짓기예요. 조례 제정 했으니까 기왕 우리 가 사업 해야지 하면서 2,000만원, 이것 형식적으로 넣어놓은 것이지, 누구를 해서.... 지금 우리 총각들이 200명이 넘는, 결혼을 못하고, 농촌으로 시집을 오려고 해야말이지. 그래서 국제결혼이 이뤄진 것 아니예요. 이런 조례를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과장님, 이런 부분이 너무나 잘못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광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수급자 지원문제인데, 지금 우리 군에 일반수급자가 있고, 조건부수급자가 있는데, 지금 이 수급자 현황이 1,799명에 48억 8,000만원, 이것을 대충 계산해보니까 1명당 한 152만원, 또 주거지원이 1가구당 한 40만 5,600원, 이것을 합하니까 한 200만원정도 된단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급자하고, 세대수를 따져보니까 1세대에 일반수급자는 300만원, 조건부수급자는 1세대에 40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대략 계산이 나오는데, 내가 왜 이것을 따져봤는가 하면, 옛날 영세민이 조건부수급자이죠?

김생만 1종이 일반수급자이고요, 2종이 조건부수급자이고요.

조건부수급자는?

김생만 조건부수급자는 2종, 좀 여유가 있는....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묘한 것이 한 마을에서도 누가 일반수급자인가를 모르더라고. 그 개인의 인권이 있어가지고 안 알려줘.

지금은 통장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이 마을에서 불만이 들어와요. 저 사람은 실질적으로 땅은 자기 앞으로 없어도 재산이 있다는 얘기여. 토지도 있고, 자녀도 다 외지로 나가 있지만, 다 잘되어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일반수급자란 얘기지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정말 땅도 없고, 자녀들도 어렵고 하는 그런 가정은 땅 조금 몇 평 있다고 해서 일반수급자에서 제외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둘을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 앞으로 안되어 있지만, 땅이 있고, 자녀들한테서 생활비 받는 사람들은 정말 괜찮아요.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유감이 생겨요. 이것이 참 안좋은 결과를 낳는 문제인데....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요. 없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사람이 하다보니까 물론 100%라는 것은 없는 것이겠지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 사람들이 가서 면장을 삶았는지, 읍장을 삶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반수급자로 되어가지고 정부 돈을 깨끗이 먹는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어느 지역이든 있을 것이예요. 이것은 가려낼 필요가 있다 싶어요. 면 담당직원하고, 군 담당이 정리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번 10월달에 우리 7개 읍.면을 전수조사 한번 했어요. 방금 얘기한대로 소득초과, 재산초과 된 사람,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 또 2,000cc 차량을 가진 분들,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 50명 정도가 지금 탈락을 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국 온라인 전산화로 전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전산에 나타나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공부상은 일단 정확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내적으로 이전을 다른 사람으로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가 가려내기는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 이장도 잘 모르는 모양이더라고. 그 마을에 이장도 잘 모르는 모양이더라고.

예, 이장도 그런 것도 안 알려주고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조사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 마을에 누가 일반수급자인가를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행정하고.....

그런데 우리 권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할게요. 첫째, 재산을 남이 알게 모르게 은닉으로 해요. 돈이 예금한 것도 한 1억 있어. 그런데 은닉으로 해버려. 돈이 모르게 어디로 빼버리고. 예를 들면 논이 한 3~4마지기, 600~700평 있는 논도 과감하게 팔아서 정리해버리고 무재산으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런 예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이 만들어놓고 시작을 하니까, 그것을 옆에 사람이 시기가 나가지고, 나보다 분명히 돈이 많은데, 갖고 있는 것도 많고, 쓰는 것으로 봐서도. 말하자면 아까와 같이 1종 수급자가 되고, 자기는 논 한 300~400평 된 것을 죽겠다고 일만 해야 그 사람보다 못살어. 그래서 상대적 빈곤을 느낌과 동시에 여러 가지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픈 식이 되어가지고 말이 많아. 그런데 이것을 의원들도 가서 절대 못 가려내요. 왜냐하면 전부 피해서 다 도망 가버려. 그리고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도 왜 못가려내느냐. 이장들도 아까와 같이 숨겨버리면, 저 사람이 돈이 있는지 뻔히 알아도 이장이 안된다는 소리를 못해. 그렇게 이것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여.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을 내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정부 돈이든, 뭐든 받아서 열심히 살아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매일 일도 안하고 논단말이여. 한달에 한 40~50만원씩 통장에 들어오니까, 남의 일도 안하고, 자기일도 안하고, 그냥 그렇게 사니까....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 명단 우리 의원들한테 줄 수 있죠?

예.

그것 받을 명단이 있고, 안받을 명단이 있고, 그것 받으면 안되지. 그것 내용을 파악한다고 해도 어디에 가서.....

지금 개별적으로 대화도 하고 그래요.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래서....

행정에서 하든, 부락에서 하든, 의회에서 하든간에 이것 때문에 서로 엄청나게 위화감이 생기고 말이예요.

권의원님이 정 그러면 찾아서 그 기초생활수급자를 한명이라도 더 만들어 주는 쪽으로 가야지, 기초생활수급자를 본인은 대상이 아니다고 가려내가지고 빼낼 연구를 하지 말라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예요. 한명이라도 더 우리 군에서 받으면 좋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 안하고 노는 사람들은 좀 과감하게 제외를 시켜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있을 것입니다. 확인이 안된 그런 부분이...

이상입니다.

다음 오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쪽에 황토벽돌을 만드는데 부지를 장기적으로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데, 행정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좀 해줘요. 이 위치가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농지법에 의해서 일제조사를 하잖아요. 일제조사 할 때 그것을 꼭 편입을 시키도록 해서, 제외를 시켜서 그 쪽에 토지 주하고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미루지 말고. 물론 내적으로 행정에서 관여를 하겠지만, 지나가면서 보면서 빨간 벽돌 있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사러 오는 모야이더라고요. 그 위치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내년도에도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지난번에도 왔다갔는데....

그러니까 도에다가 그 건의를 한번 하든지....

이것 때문에 내가 상당히 행정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내년도에 일제조사를 하니까 그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싸리재로 이미 기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안을 했으니까, 내년도에 그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싸리재는 홍보효과, 판매효과가 없어.

싸리재도 안되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어디....

장계 청기와 집 위에 삼거리 그쪽에다가 일단 정했어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했다가 다음에 그쪽으로 해결해서 해줘요. 이것 수입 부분은 어디로 처리가 되죠?

후견기관 통장으로 예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적립을 시키지요.

적립해가지고?

공동체로 나가면 주지요.

그럼 졸업제를 해야겠네? 졸업 몇 명을 했어요?

3년 되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적립된 것이 한 1억 8,700만원정도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8쪽에 장애인주택 개보수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확대를 좀.... 5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확정이 된 것이예요?

내년도 것이니까 아직 확정은....

민 영일씨라고 있죠.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 천천에.... 그 사람이 집이 없어. 거기 한번 봐주고요. 도민체전에 가서 보니까 우리 장수군 장애인들만 유니폼이 없었어요. 그때 과장님도 보셨지요?

예.

그것 느낀 점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최소한 유니폼정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13개 시.군 장애인들은 전부다 유니폼에 모자까지 다 쓰고 왔는데, 장수는 검정티 하나만 입고 왔었어.

작년도에는 츄리닝을 입고 나갔어요. 그래도 작년하고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100만원 가지고는 안돼요.

양과장님, 그것 우리 의원님들이 상의를 했는데, 여유 있으면 돈 1,000만원해도 되고, 최소한도 600만원은 해줘야 되겠다 하는,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봤어. 그래서 600만원은 해줘야 되겠더라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보는 사람들한테 제3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이 되잖아. 그렇게 해 주고, 개인 저소득가정에 가정보일러 설치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집수리사업으로 하는 것, 그것 뿐이죠.

거기에서 보일러를 설치해주는 것이예요?

예. 그리고 화장실도 고쳐주고....

그리고 12쪽에, 지금도 결식아동이 있는가?

더불어 사는 모임, 그리고 장수 밀알봉사회에서 공급을 해주죠. 도시락만.

중식만? 그러니까 생활이 진짜 곤란해서 밥을 굶는가, 어떤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념비 500만원을....

그러니까 기념비가 아닌 기념관이 이미 되어 있는데, 충분한 그 분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잖아. 또 거기에다가 기념비까지 해넣느냐고?

예,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념관이 되어 있고, 충분히 그 자료가 다 되어 있던데.

그런 내용들을 또 뒷면에다가 전부 기재를 해놔야 된다고....

거기 안에 비가 있더라고.

그것 말고, 새로 또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복이기 때문에 안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좀 해달라고 하는데요.

중복은 할 필요가 없지.

중복 기재가 안되게....

그 내용들은 다 있잖아, 기념관 속에. 그리고 31쪽에 아까 농촌총각 얘기를 했는데, 저도 조금 부연을 한다면, 오죽해야 여기에서 입법을 해서 조례 제정을 했겠어요. 이것은 그 분들 부모들을 보면 잠을 못자요. 장가를 못 보내가지고. 근심걱정이 자식들 장가가는 것이여. 그런 부모입장을 우리가 좀 헤아려서 확대를 좀 해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물론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해주면 전기사용료를 또 달라고 한단말이여. 한달에 15만원~20만원정도. 그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그 대책까지 세워야 돼요. 시설비만 해주면 그 분들 자체적으로 내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여. 우리 계장님, 어때요? 이것 어떻게 할 것이예요. 전기사용료는?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운영비가 지금도 작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또.... 별도로 이것을 해주는 쪽으로 계상을 하고, 추진을 하라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임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어요?

지금 읍.면에서 선정을 하는데, 읍.면에 담당자들이 다 있으니까, 마을 출장을 가서 소득조사도 하고, 재산평가, 부양능력조사, 또 통장에 예금이 얼마 되어있는가, 이런 것까지 전부 확인을 하고, 차량이 2,000cc이상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까지 전부 확인을 해서 재산 전부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평가하고, 부양능력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어디까지 해당사항이 돼요?

부양은 주민등록, 호적을 보면 그대로 공부상에 나와 있는 것이고, 재산도 읍.면에 보면 다 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위까지도 해당이 돼요?

딸이 돼지요.

그러니까 모 가정에 땅도 없고, 집도 없어. 그런데 자녀들은 딸이 2명이고, 아들이 외아들이란 말이여. 외아들도 일정한 수입이 없어. 딸들은 다 제각기 자기 살림이지, 지금 가족법이 바뀌어가지고 물론 해당사유가 된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가족법이 바뀌기 이전에, 지금 사위가 조금 월급을 고가로 받아요. 그런 사유로 해서 누락을 시킨 선례가 있어.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위가 돈 버는 것을 자기 가족들 부양하지, 장모 용돈 준 선례도 없고, 그런데 그 가족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매일 병원에 가셔서 연세가 많으시니까 건강도 안좋으신데 그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딸이 일정액을 한달에 통장으로 얼마씩 넣어준다든가, 그러면 그것이 해당이 되고, 딸만 있고 전혀 도움을 안준다고 하면, 현지조사를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제조사를 전반적으로 다 실시했죠? 그런데 매년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업비가 줄어요? 대상이 줄어요? 사업비가 줄어요?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 되는대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몇 명만 하라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또 한가지 이것이 우리 주민복지과 관할인지, 자치행정과 관할인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예요. 우리 요식업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수를 알릴 수 있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간판제작을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자는 소리도 많이 들리고 그러는데, 제가 제안을 좀 하겠는데, 그 요식업소에 식당도 잘되고, 외부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거기에 우리 장수를 상징할 수 있는, 장수의 캐릭터 같은 것을 돈을 얼마 들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플래카드처럼 해가지고 벽에 붙여놓으면, 우리 장수를 알릴 수 있는 홍보도 상당히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착안해서 참고해보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장수군에도 그렇다고 봤을 때, 외부인들이 와서 우리 장수하면 사과, 매스컴을 다 탔지만, 오미자, 기타 등등의 우리 장수를 알릴 수 있는, 돈을 적게 들이고, 그런 부분도 홍보전략차원에서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규로 해서 발급되는 때가지 며칠간 걸려요?

읍.면에서 조사해가지고 공문 와서, 저희들이 결재 맡아서 지정해주면 한 1주일이면 돼죠. 조사하는 기간이 좀 있겠죠.

확인은 누가 해요? 면에서 해요, 군에서 해요?

김생만 결정은 군에서 합니다.

결정은 군에서 하는데, 현지 확인?

김생만 현지 확인은 면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복지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누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하루 차이에 엄청난 병원비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해주려고 합니다.

안해줘요. 면에서...

우리는 선정되어서 올라오면 바로 바로 해줘요. 그것을 한번 챙기겠습니다.

3건이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속은 뒤집어 지고, 참 미칠 그런 지경에 3번이나 당했습니다. 그렇게 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참 그런 사항은 정말 내 가족처럼, 내 가족이 그런 사항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되는데, 그것이 안되더라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좀 그 업무는 특별히 우리 과장님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세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긴급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예요.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옛날하고 틀리네요. 저소득층만 해주네요.

예, 그렇죠.

그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즉시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작년에도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국도비가 오는고만요. 그런데 그때는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만 해서, 조금 형편이 그 저소득층에 안들어가더라도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엄청나게 큰 병을....

그것은 그 밑에 부분에 있어요. 긴급구호비. 2,400만원. 거기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은 일반인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자치센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겠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내 지역이니까, 내 지역 사정을 잘 아니까, 장계 현실을 얘기할까요. 인구도 참 적은 면에 비해 곱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농사짓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자치센터 이용도가 다른 면보다는 더 활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규모는 똑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그 자체 내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계획을 만들었는데, 이런 시각뿐이 안되느냐. 정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했지만, 30억짜리를 장래를 내다보고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우리가 그런 복지부분에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해가지고, 제가 고집해가지고 15억짜리 그 복지회관을 지었습니다. 제 계획은 앞으로 면사무소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도 적당한 자치센터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고, 복지회관과 연결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면에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이 없다. 그러면 지금 그 복지센터 지어놓은 것이 한정이 되어있어요. 그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고. 그런데다가 또 무슨 거기에서 장사를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했는데, 또 한쪽에는 식당을 임대를 내놓고 있어. 그런 것은 어떻게 방법을 생각을 안하고, 그 좁은 공간에서 지금 얼마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운동을 못하고 가고, 어디만큼 지금 그 복지회관 시설이용도가 활발하게 됩니까. 그 공간이 좁으면 좀 넓게 해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 군에 문화체육회관 물론 명분은 군입니다만, 사실은 이용은 읍민들이 이용하고, 행사나 거기에서 할 때 다른 면 사람들이 오지, 그것이 얼마나 이용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면서 면도 거의 세외수입도 같고, 그런데를 두고 조그만한 복지회관에다가, 거기에서 리모델링을 좀 해가지고 자치센터를 운영한다? 이것이 대답이 됩니까, 객관적으로? 좀 부족하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한다든가 해가지고, 공간을 좀 넓혀야지요.

그러니까 왠만한 체육 운동 같은 것은, 체육공원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많이 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체육만 가진 것이 문화 복지 전체는 아니잖아요. 우선 실태파악을 좀 정확하게 해보세요. 공간이 이렇게 되어서 복지회관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시설 자체를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했든간에 자치센터를 거기에다가 한다면서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구가 나와야지요. 자치센터 그 목은 주민복지과이니까. 거기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안맞죠.

예.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만 뽑아서 해놓은 것이지요.

지금 위생계에 몇 명이 근무해요?

계장까지 해서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1년 동안에 이 업무만 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내용도 들여다봤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는데, 컨설팅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인.허가 문제가 많고, 또 현지에 다니는 일이 많습니다. 단속업무이기 때문에, 현지 다니는 것이 더 많아요.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동거부부 및 결혼이민자가정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합동결혼식이나, 이민자 한글교육. 그런데 이것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다가 해서 위탁을 하면 어떨까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제대로 모아져야지 되는데요. 그 대상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들한테 혼란스럽잖아요. 여기저기에서 하고, 일관되게 무엇인가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정보화교육이라고 4월~8월까지, 또 이민자한글교육을 4월~11월, 그러면 그 들이 굉장히 혼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이민자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이 추진이 되도록,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한글교육 같은 것은 애향진흥본부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지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나을듯 싶습니다.

학교에서 하는데는 거기에 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간이 넓어서 좋았는데, 애기를 다 안고해요. 그런데 아이들을 자유스럽게 놓고 해야 되는데, 붙들고 앉아서 써야지, 들어야지,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센터하고, 잘 논의가 되어서 한 곳으로 집중해서 해야만이, 그들이 지금 너무 많이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젊기 때문에 집안일을 1주일에 3번이상 나오면 집안일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들을 안정되게 정착하기 위한, 돕기위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잡하게 하고, 가사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아이들도 돌보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곳으로 집중되도록 무엇인가 논의가 이뤄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제1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