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의 건. - 농업지도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조창익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농촌지도사업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농업지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지도행정 분야 5건 등 총 2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농업인 실용화 촉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군민에게 유용미생물 즉 EM 실용화를 통한 생태도시 무주건설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50평에 EM 연구실에서 회당 20톤씩 4회에 걸쳐서 80톤을 생산하여 친환경 선도 실천농가, 축산농가 등에 공급하였으며 금후 EM 사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교재를 제작활용하고 농업인 교육시 성공사례를 발표하여 사용에 확산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업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실용기술 지원입니다.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 및 현장 애로기술 해결로 농업인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1지도사 1작목 전문교육을 이수하여 작목별 최고 지도사로 양성하고 주2회 농업인과 함께 하는 날을 운영하여 47회의 현장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현장출장으로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고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현지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금후 실시간 전송시스템을 운영 연중 운영하여 폭설 사전 대비와 재난재해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반딧골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입니다. 세계태권도한마당 2006 대회와 제11회 농업인의 날 행사시에 반딧골 농특산물을 전시판매하여 우수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업 반딧골 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11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 동안 농특산물 전시 400점과 50여종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여 2,1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고 특히 사과 10㎏ 짜리 20박스 1,000여개로 제작된 사과탑은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아 무주사과를 확실히 홍보했다는 평가였습니다. 다만 잡곡류, 포도, 참깨, 들깨, 약초 등의 판매량이 미흡했습니다만 농특산물 판매물품을 사전에 확보하고 대도시 소비자 초청 확대로 반딧골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현장지도 강화를 위한 상담소 운영입니다. 찾아가 함께하는 현장중심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농업인 상담소 2개소를 운영하여 무풍 농업인 상담소는 무풍면과 설천면을 안성 농업인 상담소는 적상, 안성, 부남면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 조직운영을 2개 상담소에서 8개회 운영하고 도시소비자 초청 무주농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를 25회 1,345명에 실시하는 등 광범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1인 3개 면을 활동하는 것은 정밀한 지도활동전개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중심 지도사업 전개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최소한으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현장에서 해결하는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영농현장에 출동하여 고장 농기계를 수리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 주는 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수리차량에 300여 점의 부품을 보유하고 현장 순회 및 콜 수리제로 지금까지 512대를 수리하였고 농가에 자가 수리교육도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순회 및 콜 농기계수리 추진과 동절기 보관관리요령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분야 7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벼농사 친환경농법의 대표농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리 및 우렁이 농법 집단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생육재배로 쌀의 경쟁력 향상과 군민의 안전 먹거리를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88㏊에 우렁이 3.7톤, 오리 8,000여 마리를 입식시켜 무농약쌀 77톤, 기타 친환경 쌀 350톤을 생산하였고 도시소비자 초청 홍보행사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부진요인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비가 과다지출이 돼서 농가에서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 금후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에 인센티브 및 지속적인 자재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입니다. 재해대비 예비 못자리 설치 공급입니다. 해마다 기상 재해 등으로 못자리 실패 농가가 있어 안전 영농실천을 위하여 산간부와 중간부 2개소에 4,000상자 본답 12㏊ 분을 육묘하여 전량 공급하였습니다. 일부 농가 중에 예비모에 의지하여 못자리를 설치하지 않고 신청한 농가가 있었으나 현지 확인을 통하여 분양을 제외하였고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1쪽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새로운 병해충 방제모형 도입으로 경제적 최소방제 및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3개소 30㏊에 본 시범포를 설치하여 건실한 생육환경 조성, 주기적인 포장 관찰로 해충과 천적의 균형 상태를 파악하고 포장관리에 관련된 각종 결정능력을 농업인에게 배양시키는 현장교육을 하였으며 금후 농약, 비료 적정 사용량 판단을 위한 토양검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관찰포 운영입니다. 벼농사 병해충 발생 추이를 판단하고 돌발 병해충 조기 정밀예찰을 위하여 예찰포 1개소와 관찰포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1일 기상, 도열병 포자채집, 유아등 해충 채집조사를 통하여 병해충 발생상황을 판단하여 적기 병해충 방제시기를 결정하고 적기 방제로 피해를 줄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벼농사 지도를 수행하였습니다. 약간의 문제점은 예찰포장이 안성면에 소재하여 원거리 출장으로 매일 조사하는데 애로가 있어 병해충 예찰포를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무주의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으로 청정 안전 먹거리 생산의 기반조성사업으로 목초액, 활성탄, 키토산, 칼슘제 등 4종의 친환경 농자재를 377농가에 2만7,000여 ㎏을 공급하여 친환경 농업 조기정착을 위한 선도 실천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농자재 기준을 벗어난 미확인업체 난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데 애로가 있어 전문 농촌진흥청이나 사설 인증업체의 전문 인증기관 업체 중에서 선택 공급하였고 내년부터는 최소한 저농약 이상 인증농가를 우선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금후 유기질퇴비 154톤을 공급하겠습니다. 14쪽 참살이 즉 웰빙 농산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틈새시장을 겨냥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하여 검정콩, 조, 메밀, 율무, 기장 등 10작목을 대상으로 100㏊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웰빙 농산물 생산시 판매불안과 중간상인들의 친환경 농산물을 일반 농산물로 취급하는 어려움으로 참여가 저조하여 39㏊를 추진하였습니다. 15쪽 정부보급 우량종자 채종단지 운영 결과입니다. 우리 무주의 고랭지 특성을 활용하여 감자 종서 156톤, 벼 종자 70톤을 생산하여 검사를 완료했으며 벼 종자는 1등가에 20%를 더한 가격의 소득을 올렸고 감자는 계약가격인 20㎏ 박스당 1만5,880원씩 수매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보급종 잔량은 관내 농가에 자율교환 알선하고 보급 예시분 부족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지도분야 7개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경관작물 집단 재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주변에 볼거리, 즐길 거리를 만들어 관광객을 흡인하여 무주 농특산물 홍보 및 구매유도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4개소 20㏊ 164필지에 메밀과 해바라기를 식재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쉴거리, 찍을거리를 제공하고 청정 무주 홍보 및 경관작물 재배단지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진요인으로 지난 7월 10일 태풍 “에위니아”가 온 후 관리부실로 종자생산량이 저조하여 파종시기를 조정하고 반딧불축제와 기타 지역축제기간에 개화될 수 있도록 개화기를 조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파종시기를 조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고랭지 화훼 틈새 수출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무주군의 수출 효자품목으로 대두된 백합수출단지를 무풍면 덕지리 일원에 0.8㏊ 조성하고 수출화훼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지난 9월부터 일본에 수출을 시작하여 1억8,500만원어치를 수출하였습니다. 백합종구비의 고가로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점을 착안하여 금후 백합종구의 자가 생산 기반조성으로 개화우량구를 식재하여 2,000구를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19쪽 도시소비자 초청 생태농업 현장체험입니다. 도시소비자 초청 무주 청정농산물 홍보 및 현장체험 행사를 통하여 판매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10월 10일 현재 21회에 62대 2,500여 명의 도시소비자를 초청하여 천마, 사과, 매실, 인삼 수확과 오리방사 그리고 지난번 추진한 농업인 한마당 행사에서 체험판매 행사를 가졌으며 1억2,4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대상농가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켰으나 초청행사 진행 미흡과 일부 농가에서 1회성을 의식하고 고가로 판매하여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이의 개선을 위하여 행사추진 요령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마을 공동행사 추진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도시 아파트단지, 각종 모임체, 출향인 단체 등을 통하여 체험단체 발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GAP 과실생산 실천기술 확산 시범사업입니다. 우수농산물 생산 이력제의 조기 도입 및 확산으로 무주사과를 명품화 하기 위하여 무풍면 철목리 일원의 성과원 13.2㏊에 성페르몬트랩 등 6종의 고품질 과실 생산 자재를 지원하고 과원의 필지별로 수질, 토양중금속, 농약잔류량을 검사하여 저농약 방제체계를 실천하여 무농약에서 저농약까지 실현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만 일부 사과농가의 페르몬트랩을 이용한 병해충 예찰능력이 다소 부족하여 해충발생판단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친환경 자재 이용 병해충발생예찰방법에 대한 현장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과수원 친환경 병해충 방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과실 생산을 위한 저농약 방제체계 구축을 목표로 26농가 21.3㏊에 농약사용량 절감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였고 페르몬트랩을 이용한 병해충 발생조사 및 전산입력으로 방제시기를 측정 방제하여 상품율을 향상시켰습니다. 친환경 자재 이용시 병해충 방제효과가 늦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일부 농가에서 농약을 재살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경쟁력 향상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 재배방법의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소비자가 찾는 로하스 과실생산 사업입니다. 초 저농약 방제 확산을 위한 시범단지 조성으로 로하스 명품과실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풍면 안성면 일원 5㏊에 석회 보르도액 제조기 등을 공급하여 석회보르도액 살포에 의한 살균제 살포를 하지 않고 기존 8회에서 0회로 절감하였으며 총 농약사용량을 7회 이내로 감축하는 농법에 로하스 과실생산 시범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수확과실의 과경부에 석회보르도액 흔적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미흡한 점이 발생하여 보르도액 사과의 무해성 홍보 및 친환경 단체를 통하여 판매토록 지도하겠습니다. 23쪽 과원 유해조수의 퇴치 전기목책 설치사업입니다. 산과 인접한 과수원의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멧돼지 피해 상습과원 18.9㏊에 전기 목책기 안전사용을 위한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여 상품류를 10%에서 20%까지 증대시켰습니다. 과원규모가 작고 분산되어 있어 전기목책기의 수요증가로 인한 가격이 상승하여 농가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금후에 전기목책기 설치시 작목반 단위 자재 공동구입으로 구입비를 절감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육성 분야로 농업·농촌을 지키는 전문인력 양성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업·농촌을 지키는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효와 봉사를 실천하는 4-H회에 613명, 친환경 농업의 핵심주체인 농촌지도자회 480명, 과학적인 생활기술 실천과 농촌지킴이 생활개선회 433명을 육성함에 있어 4-H 회원 교육행사 개최 2회 400명,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합동 친환경 농업실천 다짐대회 1회 300명, 친환경 농업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를 일본에 12명, 제11회 농업인의 날 기념 한마당 행사를 300여 명이 모여 지난 11월 3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제52회 무주군 4-H회원 경진대회와 농업인단체회원 마케팅 전문교육을 6회 60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업경영혁신 맞춤형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체계적인 맞춤형 혁신교육을 통한 농업인의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자생력을 키우는 농업인 의식변화를 목표로 농업경영혁신 영농공개강좌 11품목 4,643명, 친환경 벤처농업대학 운영 5과정 998명을 교육하였으며 특히 유기농 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과정에 84명으로 개설하여 자격증 시험에 39명이 응시하여 1차 합격 21명, 최종 14명이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대수확을 거뒀습니다. 금후에도 농업인 컴퓨터 활용반 교육을 2회 40명에게 실시하고 2007년도 농업인 교육 수요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교육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촌지도사업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7쪽 품목별 전문기술 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별로 최고 농업경영자로서 자질함양을 통한 농업경영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경영자 양성을 위하여 지도사들로 조직된 모임체 일제 정비를 통하여 1지도공무원 1품목 농업인 연구모임체를 14품목 340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그 중 마늘 연구회가 우수모임체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국비 2,000만원을 수상하여 마늘 건조시설을 8농가에게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우수 농업인 연구모임을 중앙단위 시상에 추천하고 추천한 우수 모임체는 복숭아와 오미자 연구모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사들로 연구회 조직활동 평가와 우수사례 발표회를 갖고 연구모임 홈페이지 구축으로 품목별 신속한 정보교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수업제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로 농촌관광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이의 수용을 위하여 농촌전통테마마을 2개 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9월 현장방문을 하신바 있는 무풍면 금척마을과 부남 율소마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단위 연찬회에 6회 참여하고 도시소비자초청 체험행사를 23회 580명에게 개최하여 1,1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으며 1차년도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1차년도 사업 마무리와 2차년도 사업인 테마마을 교육센터와 농산물 직판장 신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노인이 행복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노인에게 경제, 건강, 학습 및 사회 활동, 환경 등 4 영역을 접목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마을로 육성하여 이에 알맞은 일거리를 발굴하여 생산적인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마을은 무주읍 용포리 추동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특산품인 가래추자 상품을 개발하고 전통 수공예품을 연중 제작 판매하고 건강관리실 운영 및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연중 보급하였으며 노인 사회적응 학습활동 방법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전통문화인 풍물놀이 교육을 10회 실시하였으며 이 교육을 이수한 풍물패들이 전북 생활개선회원대회와 제11회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참가하여 농악시연을 하였습니다. 맛사지용 손지압기 2건을 특허청에 9월 28일 상표등록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가래추자 마케팅교육, 등산로 정비, 홍보물 제작 등 3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여 건실한 건강장수마을로 육성하겠습니다. 30쪽 활력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입니다. 과중한 노동 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농업인의 농작업 피로를 조기 회복과 건강증진으로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적상면 중가마을이 사업대상 마을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선진현장을 벤치마킹하였고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을 10월에 완료하여 건강기구실, 샤워실, 찜질방, 조리실, 회의실, 놀이터, 쉼터를 설치하였고 인터넷 와인동호회 초청행사 및 머루축제 숙소로 활용한바 있습니다. 마을여건에 적합한 찜질방, 건강기구실 등 농작업 피로회복 환경 조성으로 마을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활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31쪽입니다. 쾌적한 농촌형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농촌의 공동화장실을 정화조가 필요 없는 친환경 화장실로 설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청정 무주 이미지 확산사업입니다. 무풍 1개소, 설천 1개소, 적상 2개소, 부남 1개소 등 총 5개소에 설치한 친환경 화장실은 미생물을 이용한 자연발효용으로 설치되어 상토, 톱밥, 제오라이트와 부풀래 미생물을 활용하여 자연발효시킨 원료로 그간 마을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하였으며 농촌화장실 문화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수질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분야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반딧불이 자연학교 운영사업입니다. 반딧불이 개체 인공증식 및 연구사업을 통해 탐사, 방문객들에게 자연보호 생태교육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위치는 설천면 청량리 반딧불이 자연학교입니다. 금년에 증식에 필요한 117평에 건물을 신축하여 자동으로 온습도를 조절해 주는 공기정화조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이전계획을 세워 증식시설을 옮길 계획이며 그간 반딧불이 3만1,200개체를 인공증식하여 환경적응 실험용으로 성충 1,000개, 유충 5,500개체 등 6,500개체를 성충은 무주읍, 유충은 부남, 설천, 무주읍에 방사했습니다. 또한 애반딧불이유충을 4개 단체에 800여 개체 분양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겨울 동계 증식시 부화유충의 급여용 먹이인 아주 작은 5㎜이하의 다슬기 구입이 어려워 정상 증식에 애로를 느끼고 있어 자체사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4쪽 반딧불이 실태조사 및 서식지 확대업무입니다. 서식지 확대에 의한 반딧불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관광객 유치와 함께 자연의 나라 청정무주 위상 제고를 위하여 운문산 반딧불이 실태조사를 5월 중에 5회, 애반딧불이 실태조사를 6～7월 중에 7회 실시하였고 설천면 청량리 무주읍 용포리 잠두, 부남면 가당리 상평당 일원에 둠벙 복원 및 증설을 추진하였으며 서식지 보호·복원 활동 및 환경여건 조사를 위하여 무주, 무풍, 설천지역에 주1회 출장하여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식지 보호지역 주변의 경작 농업인 계도로 보호의식을 고취시키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35쪽입니다. 반딧불이 생태 보존지역 조성사업은 반딧불이 생태환경의 체험을 통한 생명존중 재인식과 청정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친환경 교육의 거점지역 육성 및 자연생태 학습의 장 활용에 의한 관광수요창출을 목적으로 본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수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선의 일부가 미확보 되어 사업진전이 미진하였으며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셨고 정리추경에 군비 부담금 7억5,000만원을 확보하는 대로 즉시 국비 교부신청하여 순차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업지도과 소관 농촌지도사업 추진현황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해 하는 농업인을 위하여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면 너그러이 혜량하여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잘 사는 무주농업인과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19명의 지도직 공무원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신청) 이복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에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보고에 의하면 1차년도 사업추진을 보면 무풍 금척마을이나 부남 율소마을이 본의원의 생각에는 다른 전통테마마을과 다른 지역의 전통테마마을과 차별화되지 못한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마을이 성공할려면 독특한 테마가 나와야지만 성공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후 계획에 2차년도 계획수립에 보면 교육센터, 농산물 직판장 신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2차사업 내용도 보면 다른 지역의 모방에 지나지 않는 이런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 외에 뭐 독특한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또 좋은 계획이 뭐 없으십니까?

보고서에 정리를 다 못 했습니다만 금척마을 같은 경우에 민박촌, 민박농가를 몇 농가 지금 육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져 있고 그래서 그 전통테마마을은 어쨌든 농가 그 마을에,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민박마을 제가 이름을 잘 .....

이태일.

예, 거기도 지금 완공을 다 했는데 보고서자료에는 들어가지 안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척마을 같은 경우에는 또 면장이 제안사업을 해서 군수님 결재를 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해서 그.... 의원님 말씀하신 타 지역과 좀 차별화된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대한 그 지역 그 마을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그 마을의 어떤 특성을 대도시에 알려가지고 도시민들이 와서 휴양하고 돈을 좀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을로 육성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이태일씨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 방문을 했는데 그날 한 팀이 오는데 뭐 3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부남 율소 같은 경우는 지역특성을 살린 레프팅사업을 추진해서 차별화를 시킬 계획이고 금척의 경우는 물레방아 복원, 우물은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물레방아 복원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앞으로 더 해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풍 면장께서 군수님 결심을 얻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금후계획에 있어서 2차년도 계획에 테마마을 교육센터, 농산물 직판장 이것은 무풍의 금척마을이나 부남의 율소마을에 똑같은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아니 저 그것은 율소마을 쪽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과연 그러면 교육센터를 만들었을 경우 농산물 직판장을 시설했을 경우 그 활용도, 이용도 그 효과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부남 율소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 수변공원사업으로서 6억 사업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연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마을자체 운영 식당을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에 지금 빠졌습니다만 공동식당 신축이 지금 아까 자비로 하는 공동식당 신축이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 있고 연계해서 교육센터마을 회관 안에서 교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직판장을 신축을 해서 수자원공사 수변공원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적지 않은 4억이라는 큰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막아야 된다. 인제 쉽게 말해서 건물만 지어 가지고 교육센터나 농산물 직판장이 시설만 이렇게 해 놨다가 이용도가 없고 활용도가 없고 효과가 없으면 무용지물로 남는 또 마을의 흉물스러운 창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용도, 활용도 효과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통테마마을이 성공할려면 볼거리, 먹을거리, 쉬어가는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처럼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에서 이런 볼거리, 먹을거리, 쉬어가는 휴식공간이 이런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무풍면의 금척마을이나 부남의 율소마을을 다른 지역의 모방을 떠나서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린 그러한 전통테마마을이 구성되어야지만 성공할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인제 금척마을 같은 경우를 보면 마을을 끼고 있는 산들이 마을 동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산물을 좀 재배하는 마을 동 이름에다가 대도시의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임산물이기 때문에 무슨 고사리 아니면 두릅, 오미자 이런 걸 산에 좀 재배를 해 가지고 또 도시민들이 찾아와서 채취하는 이러한 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척마을 하고 율소마을이 1사1촌 뭐 대도시의 뭐 그런 자매결연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뭐 기 추진을 했다든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특성을 살리는 개발사업으로 금척마을은 제가 듣기로 금잣대 어떤 그런 뜻의 금자마을이었었는데 지내오는 과정에 금척으로 마을명이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그 금자마을을 형성할 수 있는 조형물이 또 추가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미 마을, 금척마을이라는 바위석의 마을 저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 자대를 올려서 설치되었고 5.5ｍ의 장승을 설치를 해서 좀 특이성을 갖췄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진입로 입구에 주목을 지금 식재를 완료를 했고 1차 우물을 지금 복원공사를 했습니다. 과거에 추진위원장 얘기로도 그 우물 하나로 150, 과거에 150여 가구가 전체 먹고 살았다는 그 우물을 복원을 했고 정자를 설치를 했고 앞으로도 등산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 아까 산림자원 말씀을 하셨는데 복분자를 기존 재배하는 농가가 있고 이 농가는 1가정 1상품까지 등록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소마을은 그 지역 이름을 살려서 밤나무를 식재를 했고 이쪽에는 또 금척마을과 달리 체험장을 많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체험 하우스를 설치를 하고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식당을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고 무풍면의 약초단지를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자한테 좋다는 십전대보탕이나 사물탕을 해서 서울 은평구 기독병원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그 쪽 식구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임산물을 판매할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앞으로 금척마을에는 물레방앗간 복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전통테마마을 성공을 위해서 그 마을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여러 가지 독특한 그런 테마를 육성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본 의원이 질의한 대로 1사1촌운동을 그 마을과 대도시에 있는 어느 큰 회사나 이런 데에 맺어 가지고 그 분들이 휴가를 그런 전통테마마을에 와서 보낼 수 있는 이런 안이라고 할까 이런 것 좀 잘 연구해서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적지 않은 4억이라는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테마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보고내용에 보면 보고순서에 보면 지도행정 분야 5건, 환경농업 분야 7건, 과수지도 분야 7건, 인력육성 분야, 7건, 반딧불이 분야 3건 해 가지고 총 29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세히 주요업무보고 추진 내용을 설명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 내용을 듣고 느낀 바로는 농업분야가 우리 무주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적으로 뻗혀지는 농업분야에 현실을 직시하지 못 하고 농업분야의 예산이 어떤 형식적인 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농업지도과에서 예산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국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는 사업에 어떤 기술파급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비에서 도에서 주는 사업이 주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사업으로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어떤 틀에 박힌 예산이라 하면.......

지금 본 의원이 주요업무 보고 내용을 각 실·과·소별로 보고 받으면서 느낀 것은 어떤 국비나 도비로 인해서 군비까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과·소·원장들한테 물어보면 국비, 도비를 반납해야 될 처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집행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농업지도과에서도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헛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한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국비, 도비 같은 경우에 사업지침이 내려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지침이 내려와서 어떤 그, 물론 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용의 미를 기할 수 있는 어떤 자율적인 면은 부여가 됩니다만 큰 틀은 기본적으로 틀이 주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지금 일부 사업 중에서는 50%도 신청이 안 돼서 농가들이 참여를 안 해서 진행이 안 된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어거지 사업을 추진했다는 좀 말씀이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한 예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주요업무보고 35페이지 반딧불이 생태보존지역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북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잠두, 부남면 굴암리 일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혹시 지금 여기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미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 생태계 파악에는 지금 가든 운영관계 지금 점등관계만 좀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저.....

지금 용담댐 녹조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부남면 일원하고 무주읍의 일원은 그 수계지역이 상당히 생태가 파괴되고 있는데 여기 반딧불이 생태보존지역으로 여기 지금 만들어서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용담댐 녹조가 지금 아직 표면화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론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녹조관계는 반딧불이는 주 저기가 다슬기와 달팽이 두 종류인데 녹조관계는 지금 그리고 그 지역은 고여 있는 지역이 아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흐르는 지역이라서 다슬기 생활하는 환경에는 아직 크게 지장을 받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무주군 지역에서 저희들이 반딧불이 행사 때 사전조사를 해 보면 이 지역이 가장 많이 출현되는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용담댐 녹조현상이 일어남으로 해서 지금 반딧불이의 먹이인 다슬기가 지금 없어지고 그 지역에 사는 쏘가리라는 민물고기까지 상당히 지금 살고 있지 않은 걸로 본 의원이 현장 답사 때 파악을 했습니다. 그 시기가 가장 지금 녹조현상이 일어나서 가장 강에 타격을 주는 시기가 5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그럼 6,7월이 가장 애반디가 나오는 시절이 6,7월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6,7월에 그런 용담댐으로 인한 녹조로 인한 어떤 생태가 이렇게 파괴되는데 과연 이것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 것을 갖고 계신지.

앞장에서 보고 드린 대로 서식지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지역을 확대해서 계속 조사를 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 생태보존지역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것은 좀더 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25페이지 농촌을 지키는 전문인력 양성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친환경농업 실천우수 농업인 해외연수 12명이 일본을 다녀왔죠?

예.

앞으로 이런 연수가 있을 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동행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좀 마련해 주실 수 없을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니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가서 실제 우리 같이 간 해외연수자들하고 직접 현장 답습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시소비자 초청 생태농업 현장체험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 1억500만원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하면 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다 집행 안 되고요 한 8,000여만 원 지금 집행됐습니다.

집행한 내역 부분 에 대해서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분야에 상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무주군 농업이 좀 발전할려면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현실적으로 다가서는 농업발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신청) 김준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오리 및 우렁이농법 하고 일반벼하고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오리나 우렁이 농법의 기본 저기는 제초제를 안 쓰는 겁니다. 어떤 농약으로 인해서 환경에 제일 수질이나 이런 토양환경을 오염을 시키는 부분이 제초제입니다. 그래서 그 두 농법에는 제초제를 쓰지 않고 하는 부분이 제일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우렁이농법하고 일반벼하고 수확량은 어떻습니까?

수확량은 저기 우렁이농법이나 오리농법이 떨어집니다 사실. 어떤 비료, 기본적으로 우렁이나 오리농법에서는 제초제를 안 쓰고 또 비료를 약하게 씁니다. 특히 오리농법에서는 오리의 그 배설물로 인해서 비료화하기 때문에 비료를 적게 씁니다. 쌀의 질은 지금 질문과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질소비료를 7㎏까지 주자고 그럽니다. 기존 저희들이 지금 지도하고 있는 것은 11㎏입니다. 그러나 오리농법 쪽에서는 11㎏ 넣으면 오리농법에서는 농사를 못 할 정도로 좀 많습니다. 비료가 적게 들어가고 농약이 치는 횟수가적어지다보니까 수량은 80%에서 90% 정도로 떨어집니다.

수확량이 적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생산비 과다한 지출로 해서 농가들이 기피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만은 아니잖습니까? 생산성이 농사를 지어서 일반벼하고 오리농법을 지어서 일정한 수입이 돼야되는데 미달이 되기 때문에 농법을 회피하지 않습니까?

지적하신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농업의 기본적인 생각은 사실 친환경 농법보다 오리농법이 이게 일이 또 많습니다. 어떤 기존 그냥 순수하게 농약치고 비료 줘서 하는 농법보다는 일이 많고 어떤 자재 투입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말씀 드린대로 수량이 적은데 이 적은 수량대신에 좀 고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오리농......... 아까 친환경인증 농가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리농업 하는 지역에서 또 인증을 받지 못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도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처리를 해 주는 판매를 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서 하고 싶어도 전체적으로 인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단지가 전체적으로 인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

아니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오리농업으로 농사를 지어서 수확도 적고 하는데 이 방법이, 방법이 여러 가지로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오리농법으로 농사를 지어 놓으면 전량 수매를 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일년 내내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개척이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 놓고 일반벼하고 비슷하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회피를 한 것 같애요. 이러한 방법들을 구상을 하고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방 지적해 주신대로 쌀 저온냉동 저장이랄지 이런 방법으로 연중출하가 가능합니다만 아직 저희 지역에서 저온저장사업은 아직 지원이 안 된 것 같고 지금 실제 일반쌀은 15만원 정도 오리 쌀은 24만원 정도 해서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통회사에서 보통 18만원 내지 20만원에 지금 가져가는데 모두에 말씀 드린대로 전체 농가가 인증이 안 돼서 지금 그게 조금 어려운 형편이고 앞으로 이 단지가 친환경단지가 계속 유지를 시켜서 저온저장 할 수 있는 시설이 소형, 가능하면 소형정미시설까지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뭐야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벼는 15만원, 오리농법으로 지어서 판매를 하면 24만원 그 전 농가가 오리농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 한 것 같애요 제가 봤을때는. 지금 과장님말씀하고 현지 농가들 얘기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공시설이나 또 수매과정이나 홍보판매까지 관에서 관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에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마지막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공무원 19명입니다. 5계에 19명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확 후 관리까지 도정에 들어가는 단계까지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유통까지는 솔직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어떤 저희 업무면이나 그 다음에 인력면에서 솔직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통까지 가기 전 저장 단계까지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최선을 다 해서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리를 입식을 해서 한 2개월 정도 키우나요 그게 오리?

예.

그럼 그게 처리문제가 문젠데 그 뭐 대책이 있어요 그게?

오리는 그 저 병아리.

아니 키워가지고.

병아리 납품업자가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런데.

전량 수거해가요?

지금 오리가 많다보니까 업자도 오리농법이 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 그 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한 해에 나가는 것이 어떤 때는 10만수 나가는 경우 있고 어떤 때는 20만수 나가는 경우 있고 그런답니다. 많이 나가는 해는 그게 많다보니까 또 수요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있으면 있는 대로 가져가겠다고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마는 많이 들어가는 해가 그런 때는 또 업자도 병아리 판매업자도 수거를 좀 기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리농법의 주 점이 지적하셔서 잘 못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친환경의 쌀에 역점이 되어있지 오리 쪽은 조금 제2의, 제2노선인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인제 오리수거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인제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벼와, 일반쌀과 오리농법으로 지어서 가격하고 차이가 이 정도 지면 다 어느 농가가 오리농법으로 선호를 할건데 앞으로 오리농법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신경을 쓰셔서 정말로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게끔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페이지 유용미생물 지금 연 80톤 생산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고추나 인삼에도 사용이 돼죠?

예, 가능합니다.

그 일부 농가 얘기를 들으면 거기도 사용하니까 좋다고 하는데 공급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20ℓ통을 센터로 가져와야지 공급해주죠?

가급.... 저희들이 권유사항입니다. 통을 저희들이 계속사야 되는 예산상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오면서 통을 가져오라고 권유사항입니다. 꼭 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사업비를 좀 조정을 해서라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농가 애로사항을 들으니까 그 통을 가져와서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센터의 메시지가 그렇게 온다고 그래요. 휴대폰으로.

저희들이 어떤 기상재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1,000여 명의 농업인들을 지금 시스템에 저장해 놓고 발송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해마다 기술영농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때에 각 읍·면마다 다닐 때에 그 때 좀 공급을 농가에다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을?

그 보고 드린대로 지금 연 4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시기적으로 만들어서 2회에서 3회 넘어가는 중간에 또 물량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연결이 안 되고 물론 예측을 해서.

이 80톤이 항시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예, 오랜 기간 보존이, 상온에서 보존이 되다보니까 오랜 기간 보존이 안 되고 저희들이 몇 년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5월 달 아니면 7월 달 잘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 대를 맞춰서 겨냥을 해서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잘 나가는 때가 농업인들이 가장 바쁠 때죠?

농작업이 이뤄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 바쁜 때에 2통을 가질러 오라 가라 한다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쓰기는 써야 되는데 농민들이. 한번 고려 좀 해 보시고 공급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뭐 추가로 답변 좀 드리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아마 전라북도 시, 전주시 빼고는 저희들이 제일 적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조직진단 문제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상담소 운영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2명이 3개 읍·면을 볼 정도로 열악하다보니까 좀 저희들이 직접 배달 저기까지는 생각도 못 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해결하는 농기계순회 수리인데 이건 일전에 우리 동료 이대석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그 때 답변이 1톤 탑차에다가 부품을 싣고 다니다보니까 많은 부품을 구입을 못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9월 달에 다시 또 1대를 구입하셨네요?

예.

큰 차로 구입했습니까 아니면 같은 기종입니가?

5톤차.

5톤차로?

예.

아 그러면 앞으로 많은 부품도 싣고 다닐 수 있고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겠네요?

예. 지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좀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예산확보 되는데 좀 도와주시고요 그 부분에 또 말끝마다 인력 탓을 해서 죄송합니다. 혼자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대형 수리,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임지 말씀을 드려서........

아니 과장님이 우리 이대석 동료의원이 그 때도 질의할 때에 조그만 부품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뭐 대형 그렇게 큰 고장 나고 그런 것은 못 고치겠죠. 그런데 그렇게 답변이.... 확인해 본겁니다 제가. 1톤 차량에다가 많은 부품을 싣고 다니니까 한계가 있었다 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9월 달에 1대를 구입해서 큰차로 구입했나 안 했나 그거 확인해 보니까 5톤 차로 했어요? 탑차로?

죄송합니다. 2.5톤입니다.

2.5톤?

예,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농가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겠네요?

예.

13페이지 한번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영농자재 지원을 하셨는데 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총사업비가 1억4,375만원입니다.

군비가 1억1,500만원.

예.

여기 보면 미확인업체들이 유사한 제품을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공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어떤 특정업체를 지원 아니 어떤 지정을 해서 해 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농가에서 불만여론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가자율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선택하기가 업자들이 그렇게 막 너도나도 막말로 좀 달려들고 막 좋다고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농가에서 좀 선정하기가 어려웠다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방법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인증을 확실히 확인을 한 뒤에 그걸 업체들간에 견적비교를 해서 읍·면별로 대표들이 결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 여기에도 보면 효과가 검증이 안 된 유사제품이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농가 자체에서 이걸 검증할 수는 없잖아요. 직접 사용해 보지 않고는. 그래서 이것을 1억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급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센터에서 어떻게 사람만 없다고 핑계를 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저기는 그 업체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농촌진흥청이랄지 아니면 어떤 비료 같은 것을 도 농업기술원에서도 해줍니다. 그 성적표를 가지고.

그런데 그런 데에서 자문을 구할 수는 없습니까? 농촌진흥청 같은 데에서? 우리가 이런 제품을 쓸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좋으냐.

그것은 충분히 자문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거기서도 딱 예를 들어서 A,B,C,... A가 좋다 소리를 못 해줍니다. 업체간의 어떤 그런 저기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발행해 주는 성적표 그걸 근거로 하라는 그 대답.

그럼 농가 스스로가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그 업체를 인제 A,B,C,D 업체를 선정해 주면 그 업체들 중에서 농가에서 농가가 아니라 회합에 의해서 읍·면 대표들이 가격을 견적처리를 받아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들어올 때는 그 물건의 어떤 시험성적서 그런 것을 전부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공급하셨어요 제품을? 연도별로.

연도, 지금 2년차 사업으로 공급하고.

2년차요? 그럼 그 전에 사용한 농가들의 의견은 안 듣습니까?

그걸 설문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해요?

예.

농가들도 인제 아까 지금 4가지 종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가들도 의견이 다릅니다. 똑같은 예를 들어 고추에다 똑같은 걸 쓰더라도 나는 이게 낫더라 나는 이게 낫더라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농가의 토양환경이나 그 다음에 쓰는 시기별로 작물의 생육 일수 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효과가 좀 틀려지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가 개별적으로 이 외에 지금 저희들이 지원한거 외에 다른 걸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쓰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인제 어떤 농가는 뭐 수많은 농가다보니까 어떤 농가는 진짜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구입하는 농가 아니면 그 얘기를 듣고 써보는 농가가 있는데 다른 품목도 권유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또 어떤 여론조사는 아닙니다만 지역적으로 좀 조사를 합니다. 어떤 품목이 좋겠는가 해서 그래서 많이 나오는 그런 품목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4가지 지원품목이 농가들 대표들이 친환경, 반딧골 친환경 연합회가 지금 읍·면 지역까지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인제 거기 대표들이 사실 이 품목으로 하자 해서 4품목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저희 센터에서 임의로 결정한게 아닙니다.

그렇게 공급하면 그 농산물의 우수성이랄지 또 거기에 따른 소득 함으로써 그런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친환경농산물을 하는데 센터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지금 이 사업이 13페이지 이 사업이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것을. 그 효과가 없잖습니까, 지금 안 나왔잖아요 보고서에는. 그 효과라는 것은 그 어떻게 농가소득이 올랐다든가 이 제품이 고가로 판매됐다든가 수확량이 증가 됐다든가 이런 것이 좀 나와서 어떻게 소득하고 연계되는 그 평가가 한번 있어야 되는데 1억1,500만원 지원해 놓고 그런 사후평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에도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든지 연말에 전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평가는 안 되어 있고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없지만 한 가지 과장님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조직진단 보고 받으셨습니까? 우리 청내의?

그 마지막 보고회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했습니까? 과장은 여기 오시기 전에 근무 하셨었어요?

완주 근무했습니다.

완주에요? 그래 우리 센터에 와 보시니까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완주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전임지 물으시니까 대답을 하겠습니다. 전임지도 일반행정직에 비해서 저희 지도직 비율이 ‘98년도 이후에 계속 감축비율이 높았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완주보다도 훨씬 더 높은 50% 정도가 감축이 돼 있었습니다.

지도과 하고 경영과 담당들이 다 나와 계시는데 그 직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조직진단의 의견은? 결과의 의견?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기존, 이런 조직 글쎄요.

그냥 뭐 참고사항이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의원들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6명의 의원들도 센터보다도 더 이 조직진단이 잘 못됐다고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조직이 너무나 인원이 작다. 현장 기술지도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농업지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조직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그건 뭐 당연한 저 죄송합니다. 아주 지극히 정당한 말씀입니다. 인제 지방자치가 되고 ‘97년도 저희들이 지방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97년도 1월 1일부로 되다보니까 어떤 중앙의 연구사업하고 연결도 사실 지금 옛날 국비로 있을 때보다 국가직으로 있을 때보다 좀 서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물론 연구라는 것은 어떤 직의, 연구직이 몇 년을 걸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의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 연구직이 훨씬 많습니다. 참고로 농촌진흥청에 농촌지도직, 생활지도직 합쳐서 30여 명밖에 안됩니다. 만 여명이 가까이 되는데 아니 1,000여 명이 가까이 되는데 3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연구직이 많고 그 쪽에서 내 놓은 연구실적을 어떤 기술 개발된 기술을 저희 지도직은 현장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연구개발 연구를 목적으로 지금 시범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직이 아니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는 사실 지극히 어렵습니다. 이번 조직진단에도 연구개발팀이 지금 하나 신설이 되는 걸로 그 때 보고가 되던데 그 쪽에도 어떤 연구직이 아니고 지도직이 했을 적에는 좀 기대만큼의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을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농촌지도직은 말씀 그대로 글자 그대로 농촌을 지도하는 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우리 계로 말한다면 환경농업계나 과수지도계 이쪽에서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기술을 우리 무주 농업에 맞게 다시 접목시켜서 공급하는 그런 정도의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저희들이 주로 현장에서 하는 시범사업이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어려운 점을 꼭 조직진단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과장님 무주에 오신지 얼마 정도 되었죠?

3개월 좀 못 됐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본 의원은 종종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업무 아시죠?

예.

3페이지 유용미생물 농업인 실용화촉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EM 활성액에 대한 농민 선호도, 농가 선호도가 어느 정도 돼요? 뭐 아주 EM에 대해서 써본 농민들이 어떻게 선호하죠? 좋아하죠?

예, 써 본 농가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그 필요한 농가들은 어떻게 접수를 받나요? 뭐 어떻게 하나요?

접수라기보다도 수요 농가.

신청을 받나요?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산되어 있는 양이 있으면.

그러면 그 공급량하고 수요량하고 볼 때 지금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소요량이 많습니까? 공급량이 많습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같습니다.

아 같아요?

저희들이 그 저 지금까지 사용량 판단을 해서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주 사용 시기를 선정을 해서 생산을 합니다.

연간 80톤이면 충분하다 이거죠?

충분하다고.

농민들한테 부족함이 없다.

예, 찾는 농업인들한테는 줄 수 있는 양이.

아 그래요. 그러면 20ℓ를 나누어서 드린다는데 농가한테 공급하나요?

예.

그럼 그 20ℓ가 생산단가가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예산이 3,000만원이죠 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통당하면 한 37만5,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생산비가.

죄송합니다. 통당 5,000원 내지 6,000원 정도 됩니다. 통 그 20ℓ 통.

20ℓ당?

예, 예.

2,000원요?

아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그럼 작은, 5,000원 6,000원이면 이것 상당히 뭐 저 좀 가격대가 우리가 군비로 하지만 적은 단가가 아니네요 그렇죠?

예. 거기에는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통 값까지.

예, 다행입니다. 공급하고 수요가 어느 정도 맞는다는데 이것 참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농가들이 많이 안 쓰죠?

친환경농업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만 써 보고 효과를 느낀 농가들인데 대게는 또 가지러 오는 어떤 부담 그 다음에 갖다 이거는 별도로 또 뿌려야하는 그런 부담을 느끼고 농가가 좀 적극적이지 못한 농가에서 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산하는 양하고 공급하는 양하고 거의 맞는다고 보는데 유기질퇴비 공장에 뭐 공급한다고 나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요.

거기는 퇴비 숙성, 퇴비는 우리 농업인들이 어차피 쓰는 것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EM 활성액을 유기질퇴비 공장에 공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얼마나 공급하죠?

유기질퇴비 공장에 공급하는 것은 퇴비의 어떤 부식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연간 한 8톤에서 10톤 정도.

아, 8톤에서 10톤. 요청이 8톤에서 10톤만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농가에다가 주고 남은 것을 거기다 공급합니까?

공장요구가요?

예.

저기 요구대로는 다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생산 좀 늘려야 할거 아네요 EM 활성액을? 퇴비공장에 이거 참 필요하죠?

예, 부식 촉진을 위해서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생산과 공급이 농민들한테 거의 맞는다면 유기질퇴비 공장에 공급하는 것이 부족한데 좀 생산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예, 내년 그래서 지금 예산을 좀 증액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100톤 정도를 내년 계획으로 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농업의 근간은 퇴비인데 양질의 퇴비를 생산할려면 이런 좋은 EM 활성액 같은 것이 많이 생산돼서 이것이 농가들한테 보급되고 이것이 우리 토양에 뿌려질 때 토양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행정 부분에 농산물 소득 조사하고 있네요?

예.

그에 대한 자료 있나요? 농산물 소득 조사한 자료?

예.

있으면 이 시간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17페이지 경관작물 집단재배단지 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성과가 참 좋은 걸로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그럼 이 농가에, 농가가 이 사업을 해서 소득을 많이 봤나요? 아니면 사업비 지원한 것만 됩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농가 저.

메밀 뭐 해바라기.

저희들이 처음 사업이라서 농가에 어떤 농사소득부분 보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메밀이나 해바라기 수확물에 대한 추가 소득을 아직 평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산출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추가 생산물에 대한 소득은 추가 소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이 농사 지어 가지고는 소득이 타 농작물에 비해서 좀 부족하고 보조를 해준 부분으로 했다 이거죠?

예, 보조를 저희들이 일반 농사부분을 보조를, 그 경지에 기존 작물보상을 해 드렸고 추가 메밀이나 해바라기 수확에 추가 소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난지가 오래 됐는데? 이 사업이요. 경관작물 집단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이게 지금 끝난지가 오래됐잖습니까?

지금 마무리 지급단계에 있습니다. 완전지급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사업평가, 사업평가 및 문제점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반딧불이 자연학교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2명이 근무했죠?

예, 종전까지 2명이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 충원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채용을 해서 지금 신원조사 중입니다.

예,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 운영관계를 말씀하시는......

예. 계약직에 대한.... 지금까지 저희 무주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월급을 줘 가지고 수 년동안 그 분이 근무를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어느날 갔습니다. 어느날 갔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노하우를 싹 가지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 분이. 그래서 지금 다른 분이 오면 다시 시작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예, 그 부분은 지금 가지고 갔다는 그 부분은 전체.

연구실적을?

예, 지금 자료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간의 연구된 자료정리를 논문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충원이 됐다고 그랬죠 그렇죠?

지금 충원을 해서 지금 신원조사 과정입니다. 아직 발령이 난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충원되었다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은 좀 무주출신 중에서 이쪽을 전공한 분이 계시면 계약직이니까 무주 출신으로서 이쪽을 전공한 분이 계시면 그런 분을 계약직으로 계약을 해서 연구를 하면 그 연구실적이라고 할까 그런 모든 것이 그냥 고스란히 무주군에 남는데 타지역 분이 와서 이 분야에 와서 근무하다 가면 우리 투자한 것에 대해서 남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다하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직원들 중에서는 제한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저희 지도직도 3명이 응시를 했고 일반직 지금 채용시험을 봤는데 저희 지도직도 도 제한경쟁으로 부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꼭 어떤 법에 저기하라, 말씀하신 무주 출신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고 개인적인 생활이나 저희 업무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바라고 파악을 해서 무주 출신으로서 지금 응시자가 없어서 지금.

그 뭐 그건 과장님 잘 못은 아니고 어차피 계약을 했으니까 늦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 봐야할 부분이다,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연구하신 분이 그만두고 갔어요. 새로운 분이 오십니다. 새로우신 분이 오시면 기초적인 것 말하자면 연구된 부분만 알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노하우를 전수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약직이니까 우리 무주 출신 중에서 이 부분을 전공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계약을 하면 낫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찾아봤습니다만 더 열심히.

아 찾아 봤어요?

예.

없어요 무주에? 무주군에는 이 부분 전문공부하신 분이 없어요? 생물, 생물학이죠 이게?

정확히는 곤충학입니다.

곤충학, 아 무주군에 없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34페이지 추진실적 및 성과 부분 쭉 내려보면 서식지 보호 해 가지고 복원활동 및 환경여건 조사 해 가지고 현장관리 3개 지역 무주 가림, 무풍 금평, 설천 수안 주 1회 출장 했는데 환경여건 조사 하셨습니까?

예, 매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받았어요?

지금 무주지역은 무주 가림지역은 지금 농사철이 끝나다보니까 갈수기로 인해서 둠벙의 물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무풍 금평이나 설천 수안은 큰 변화가 없는 걸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반딧불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출현시기에는 나오는 걸로 보고를 받고 지금은 시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딧불이가 나온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담당 계시는가요?

지금 병가 중이라 없고 직원도 어제 저녁 늦게까지 요즘 야근을 해서 아침에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과장님 좀 아셔야할 것 같습니다. 이 쪽에가 반딧불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최대지역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 꼭 우리 저 농업지도과에서 책임질 부분은 아닌데 천연기념물 보호계에서도 이게 지금 책임져야할 부분인데 그래서 이 지역을 땅을 사서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보호지역으로 땅을 사서 관리해야 하는데 이쪽이 지금 반딧불이가 전혀 안 나와요. 그리고 현장도 전부 파괴되고. 현장관리가 안 됐다 이거죠. 지금 여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무주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서식지 보호, 복원활동을 했는데 현장관리가 전혀 안 돼 가지고 이거 상당히 지금 반딧불이가 한 마리도안 나와요 지금. 이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나오면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현장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반딧불이, 애반딧불이 인공증식 및 실험 연구한 것에 대해서 사업을 자체 평가하게 되어 있네요? 전반기 아니면 작년에 했던 것 없으면, 금년도에 한 것이 없으면 작년에 했던 것 2005년도에 했던 것 사업자체 평가한 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늦반딧불이 인공증식 실험연구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 자체평가가 있으면 한 것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나름대로 한번 평가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좀 잘 들으셔야 할 부분인데 2005년도에 조직개편하면서 두 가지가 큰 논란이 되었어요. 하나는 상담소 1면 1상담소 부분 또 반딧불이계가 과연 농업기술센터에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이 반딧불이계가 이게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고 있는 문화관광과로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이렇게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담소가 안성 1개소, 설천,무풍 1개소, 적상,부남 해서 1개소 이렇게 세 군데는 있어야 되지 않냐 하고 작년에 저는 생각했어요. 물론 1개면에 1상담소 있으면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이 지나 경과가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면 1상담소가 최적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앞에서 말씀드린대 인력상 1면 1상담소는 어렵고 지금 신규직원이 3명이 지금 발령이 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진단하고 기구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미정이라서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인력상황 수급상황을 판단해서 상담소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직개편하기 전에...... 집행부에 이것이 전달 됐나요? 상담소 부분에 대해서? 상담소 뭐 신설이랄까 증원에 대해서.

예, 용역팀에 어떤 말은 충분히 말은 전달을 했습니다.

말만 전달했습니까 자료로 넘어갔습니까? 용역팀에 구두만 전달했습니까 아니면 자료로서 우리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에 상담소가 좀 증원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로 요청했습니까?

자료까지는 못 갔습니다. 또 어떤 본소 부분에서도 자료까지 검토.....

안타깝네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1년 동안 지나오면서 필요한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반딧불이계에 대해서는요? 반딧불이계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천연기념물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과.

자연보호 담당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 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어요. 그 쪽으로 묶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의회에서 많이 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딧불이계를 지금 작년 조직개편해서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거든요 이것이. 1년간 운영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문화관광과 반딧불이가 천연기념물 보호담당 쪽 보호쪽으로 가서 이것이 가야 된다고 해야 할까 이렇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없어요?

이번 용역팀에도 반딧불이는 업무의 일원화.

반딧불이계.

예,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통합을 해야 한다고 강력해 주장을 했습니다.

아 주장하셨어요? 그것도 구두 주장 하셨어요? 이 부분도?

어떤 정식 보고서가 아닌 자료 식으로 그거는 줬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건 질문하고 관계없이 좀 안타까운데 농업기술센터 정원이 지금 몇 명 결원인가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가 20, 저 저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명 정원에 어제 3명 결원이었었는데 어제 또 1명이 발령이 타군 전출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4명 결원입니다. 3명이 지금 충원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럼 그 과에? 농업지도과에?

일용직도 아니고 일시사역인부가 5명이 있습니다. 5명 중에 조직배양실과 토양검증실 그 다음에 아까 병충해 예찰 업무를 보는 인력이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조사 관련해서 전산입력 파트에 하나 근무하고 과학영농 서비스 하나 해서 5명, 청사관리인부 죄송합니다. 청사관리 인부 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상근인력은 한 명도 없구먼요?

예,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이번 조직개편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어려운 여건인데도 참 수고가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더불어 무주군 농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곤충박물관 운영을 지금 지도과에서 맡고 있죠? 운영.

곤충박물관은 업무분장 특성상 예산이 저희로 되어 있고 운영은 문화관광에 있습니다.

예산만 서 있습니까? 지금 곤충박물관 운영에서 7건 1억4,700 여만 원 예산을 이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도과에서 하는 사업 아네요?

곤충박물관 관련 예산은 지금.

지도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분장표에 저희과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과에서 세우고 집행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그래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

지금까지 그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도과에서 맡고 있는 소관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박물관.

예, 그리고 보고서 페이지 13페이지,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는 것 우리 담당, 우리 과장 메모 잘 하셔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고서 지금 친환경 자재 이게 사실상 검증하기가 효능효과에 대해서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이해를 합니다. 지금 여기 문제점에도 이렇게 써놨지만 업체들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는데 그 4종을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지금 2005년도에서부터 2006년도 농가별 공급현황, 구입현황, 목초액, 활성탄, 키토산, 칼슘제 구입현황하고 공급현황 이렇게 자료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체들한테 무주군 농가상대를 해 가지고 직접 시범포를 만들어서 검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연구 안 해 봤나요? 지금 예산은 계속 이렇게 지원 되고 있는데 그 분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업체들이. 그래서 뭔가 효능효과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지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업체별로 약간의 600평 정도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무주에서는 제가 아직 업체 제안을 못 받았습니다.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제품의 효능을 직접 농가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방법이 좀 한번 검토해 보는게. 이거 효능효과에 대해서 전혀 검증되지 않고 나눠주기 식으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지원한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뭔가 효능효과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과 주요사업이 지금 총 과장 몇 건 됩니까 지금?

지금 오늘 자료에 29건.

그 외. 제가 자료 갖고 있는 한 45건 정도 이렇게 지금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 외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실적과 그리고 추진하는데 문제점, 어떤 개선책이 있다고 그러면 개선책까지 해서 자료를 이렇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지도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경영과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호덕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경영과 소관 농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업행정과 농업지원, 원예특작, 관광농업, 축산진흥 순으로 해서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광고입니다. 무주 반딧불이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전국 방송 및 전광판에 홍보를 해서 차별화된 무주 반딧불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원으로서 지난 2월 2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는 지난 2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실시를 했고 2차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 동안에 걸쳐서 1차는 TV와 라디오, KTX 전광판 등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계약은 한국언론재단과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2억6,919만원의 사업비 지출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무주의 농특산물이 전국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적극 홍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이 농작업 사고 등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여기에 대한 군비를 지원해서 안전공제에 가입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총 사업량은 2,670가구에 5,359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가입이 관내 15세 이상에서 80세까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우리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한 결과 현재 약 3,794명이 가입이 돼서 현재까지 약 8,750만7,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앞으로 안전공제 미가입자는 적극적으로 보험에 전농가가 가입토록 이렇게 하고 농업인이 100% 가입 완료해서 각종 사고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조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큰 영·유아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영농활동 안정 및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키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총 영·유아 35명과 일손돕기 124명 총 159명을 추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농지 5만㎡ 미만인 농업인 중에서 만 5세 이하 자녀 중 생계와 경영을 같이하는 그런 가구로 해서 지원이 됐고 또한 영·유아는 0세는 15만2,000원 그리고 1세는 15만4,000원 등의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또한 일손돕기로 해서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단가의 25%를 지원하고 있는데 0세는 8만7,500원 1세는 7만7,000원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8,865만4,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매월 말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서 적기에 영·유아 양육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무주의 출신으로서 도시에 나가서 또는 무주 관내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비와 그러니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총 저희들 계획은 281명으로써 2억9,800만원의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결과 현재까지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소유면적이 1만5,000㎡ 미만인 농업인 중에서 정부 또는 학교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하교 재학생이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저희들 사업대비 약 74%인 2억2,010만3,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매 분기 말 각 학교 신청에 의해서 적격여부 확인 후에 학자금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실태조사 및 농촌발전대책 용역입니다. 이 DDA와 FTA 확대 등 세계농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무주 농업의 농업발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심도 있는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새로운 생명산업으로 육성키 위한 그 목적으로써 사업비는 약 1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11월부터 내년도 10월까지 1년간 우리 무주농업 전반에 대한 경영실태 및 앞으로 전략과 비전을 마련키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농업경영인 실태 및 농촌발전 대책 용역계획을 현재 지난 9월 달에 수립을 했고 지난 월요일 날 최종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 군수님을 비롯해서 저와 그리고 과장들 그리고 관련 농업, 저희 센터의 계장들 전원이 참석해서 심의한 결과의 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내년 10월 이전에 그러니까 내후년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본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내일 두시에 저희 무주군 농업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업체가 와서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농촌의 열악한 생활여건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를 주변국 농촌여성과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국제결혼으로 해소키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10명을 사업비 5,000만원으로 1인당 약 500만원씩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이것은 예산지원은 초혼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재혼자라도 사업대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비용은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읍·면 신청서를 저희들이 받았고 결혼 희망자의 소득, 재산, 부채, 거주환경 등 성격 등을 확인해서 국제 결혼대상자로 적합한자를 6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한농연무주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상자는 결혼준비 및 출국전 간담회를 저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현지 결혼을 위해서 11월 19일 날 6박7일간 일정으로 출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계 소관으로 11쪽이 되겠습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DDA와 FTA 협상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쌀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쌀산업 경쟁력 제고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7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으뜸쌀 단지조성과 대형 농기계지원 그리고 쌀저장가공시설 현대화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안성면의 7개 단지에다 으뜸쌀 단지 조성지구 친환경 농자재를 그 동안에 공급을 한바 있고 또 대형농기계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이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15농가에 트랙터와 콤바인, 이앙기 등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쌀저장 가공시설은 안성면 사전리 금사 정미소에 색채선별기 등 3종류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쌀저장 가공시설 지원사업 적정여부 확인 및 보조금은 이달 말까지 지급을 하고 또한 보조금 집행 정산검사 및 사용결과 평가를 연말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3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육묘용 상토매트 500㏊에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유기질 비료로서 친환경자재 약 40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한 것은 지난 6월 달에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 및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마쳤고 그리고 육묘용 상토매트 현장지도까지 저희들이 성실히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량묘 생산 및 적기영농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친환경 농자재 공급 적정여부 확인 보조금 지급을 이달 말까지 마치고 보조금 정산검사 및 결과평가를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생력화 및 일괄 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열악한 농작업 여건개선에 기어코자 총 266대에 대한 보행형 관리기를 약 5억7,000만원으로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 대상은 관리기를 미소유하고 있거나 농업인과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그런 농업인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5월 달에 중·소형 농기계 영농기전 1차 공급을 마쳤고 그리고 2차 지원대상자를 지난 6월 달에 저희들이 선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149대의 농기계를 지난 8월까지 공급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2차 지원된 관리기 공급분 적정여부 확인 후에 보조금을 이달 말까지 마치고 12월 말까지 정산검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DDA 쌀협상 등으로 연간 농가소득 감소를 직불제로 지원해서 쌀산업의 공공적 공익적 기능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등 총 2,504㏊를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16억7,300만원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에는 ㏊당 7억4,600만원을 지원하고 비진흥지역에는 59만7,000원, 7억이 아니고 74만6,000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비진흥지역에는 59만7,000원을 ㏊당 지원합니다. 그리고 대상농가는 총 우리 무주군에 3,959농가로 벼농사를 하는 전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대상은 지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한 농지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지난 1,2월 달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신청 접수를 받아서 3,4월에는 신청자 자격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지급대상자 등급을 지난 3,4월에 마친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지급요건 이행사항 점검을 거쳐서 지난 10월 24일 날에 지급대상 확정 및 고정형 직불금 개인별 개좌에 모든 직불금 지불을 마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입니다. 본 사업도 FTA 확대체결에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소득원 발굴 육성과 전통산업이나 친환경농업 등 군정시책에 부응하는 소득개발에 적극 지원키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총 기금조성액은 64억6,8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지원액은 총470농가에 39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농가가 총 108농가가 4억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군 금고에 25억200만원이 현재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농가가당 약 3,000만원 이하로써 연리 1.5%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난 상반기에 지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 지원은 34농가에 8억2,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지원을 원했던 농가들은 전 농가를 다 지원을 했습니다. 단 농협이나 여신기관에 금융사항에 연체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농가는 지원이 안 되고 그 외 농가는 희망하는 농가 전 농가를 다 지원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연체되어 있는 농가는 앞으로 소득지원기금 체납액 징수독려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분야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로 FTA 기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생산화, 생산시설 현대화와 과원폐업 사업이 되겠습니다. FTA 협정체결에 대응키 위해서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량 45㏊에다가 생산시설과 그리고 과원폐업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9,7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키 낮은 사과원을 갱신하고 그리고 서리피해 방지시설과 관정, 방조망, 퇴비사, 과원폐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성과는 지난 3월에 대상지 선정 적정여부 현지 확인 및 대상자를 마쳤고 그리고 4월에는 과원 폐업완료 보상급 지급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잔여사업에 대해서 추진촉구 및 완료토록 추진하고 특히 세부사업별 사업계획변경시는 별도로 변경승인을 맡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 제고 및 수급조절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농특산물 저온저장 시설의 확충으로 유통체계 개선과 우리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립식 판넬 3동과 그리고 박스형 16동 등 총 190평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것은 저희들이 영농현황과 세부예정 부지 확보 여부 등 대상자를 지난 3월에 확정지어서 시설부지로 부지확보 및 농지전용 건축물 신고 등 사전 이행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에 박스형 저온저장고 사업발주를 했고 또한 농업시설물의 표준설계도 준수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 말까지 동절기 전에 시설물 설치 및 마무리 설치토록 하고 그리고 연말까지는 건축 및 설계에 의한 준공검사 및 사업비 집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도 신청한 농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었는데 저희들이 양이 총 19동 밖에 안돼서 신청한 농가들이 전부다 원하는 대로 지원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폭적인 예산요구를 해서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에 과채류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이용 과채류 재배로 재해회피 및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써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3㏊에 약 4억500만원의 사업비로 과채류 비가림 시설 단동 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실적은 지난 3월까지 사업대상자 및 예정지를 확정을 짓고 지난 4월에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발주를 시작을 해서 현재 1차 보조금 5농가분이 완전히 끝나서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달 말까지 아직 설치가 덜 된 농가는 이제 농한기고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규격에 의해서 설치토록 하고 연말에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입니다. WTO 농업협상의 허용정책인 지역원조계획하의 지불제도를 조건불리지역 농업에 적용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마을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유지 도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무주군 관내 27개 법정리 76개 마을에 총 2,250농가 1,828㏊가 대상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7억3,048만7,000원으로 사업대상지는 경사도가 14%이상이어야 하고 그 지역의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로서 이것은 한국 농촌공사에서 항공촬영에 의한 도면에 의해서 지역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한 것은 지난 3월 달에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검토대상지를 확정을 지었고 그리고 지난 4월 달에는 행정리별 마을 협약서 및 개인별 지급 약정신청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사업신청지 적격여부확인 지급대상자를 확정을 지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조건불리제 지급의무 이행여부 점검을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11월 달에는 이행여부 점검결과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확정을 해서 연말까지 모든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특히 본 조건불리 직접지불제는 지급액이 일반 밭이나 이런 데는 ㏊당 40만원이 나갑니다만 70%는 본인 통장에 놓도록 하고 30%는 마을 기금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공동기금 지급여부하고 그리고 활용여부까지 저희들이 세밀히 확인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오미자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시설은 아치형 개량 덕시설 지원으로 해서 고품질 오미자 대량생산을 도모하고 청결건조 및 건조시간 단축으로 비용절감과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써 덕 및 지주시설 및 신규 식재가 30.64㏊고 오미자건조기가 대당 400만원씩 해서 5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오미자 덕, 지주시설 및 신규 식재 건조기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것은 지난 3월에 재배면적과 재배기술 등 사업능력 심의 대상자를 확정을 짓고 그리고 4월 달에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보조금 교부결정통보를 마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건조기 49대와 그리고 생산시설 4.5㏊에서 보조금 지급을, 1차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달 말까지 오미자 생산시설 설치대상농가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하고 추진하고 12월 말까지는 덕이나 지주시설, 관수시설 등을 표준규격품에 의해서 완전히 마무리 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3쪽의 관광농업 분야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가의 친환경 영농자재 개량 부직포 지원을 통한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친환경 농업의 소득연계 기반확충과 전지역에 조기정착 유도를 목적으로 해서 총 사업량 600㏊에 약 6억원의 사업비로 Weed-Stop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 및 성과는 계획면적 총 600㏊에 우선 봄에 1차적으로 300㏊를 지원을 했고 2차 공급으로 300㏊를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말 까지해서 현재 공급실적은 50%가 공급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12월 초까지 해서 다 공급을 완료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겨울철 노는 땅에 호밀이나 자운영 등 이런 녹비작물을 재배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화학비료 중심 농업으로 토양의 물리화학성과 재해 완충성을 저해 하고 특히 겨울철 유휴지에 녹비작물 재배지원으로 지력증진과 친환경농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분 사업은 850㏊에 약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사료나 녹비작물 등을 재배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한 것은 지난 2월 달에 농가별 소요 종자량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난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을 진바 있고 10월 말까지 농협을 통한 우량종자 농가공급 및 파종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11월 말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완료토록 하고 그리고 연말까지 사업비 정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분뇨를 퇴비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유기축사 등을 지원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특히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해서 청정농산물 생산기반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안성면 상이목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약 4억원으로써 지난 3월부터 연말까지 친환경 농자재인 축사 그리고 퇴비사, 퇴비 살포기, 스키드로다 등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과 장비인 저온저장고와 선별장, 작업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한 것은 지난 6월 달에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을 확정을 지었고 그리고 9월 5일까지 지난 9월 5일까지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보조금 지급 1차를 마쳤습니다. 그 때 보조금 지급된 것은 스키로다하고 퇴비살포기, 건조기 구입 등을 완료했기 때문에 1차 지급을 마친 것입니다. 앞으로 11월 말까지 축사나 퇴비사, 선별장, 작업장, 저온저장고 등 설치를 완료토록 하고 연말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의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친환경 영농기술을 선도 실천하는 거점단지를 중점 육성함으로써 인근 농가에 산 교육장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단지와 생태농업 시범마을, 생태농업 거점단지 등 총 3개 사업에 약 11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업단지는 5㏊이상 10호 이상이 참여단지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생태농업 시범마을은 지력증진을 통한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생태농업 거점단지는 농용 부산물 파쇄기를 위한 잔가지 파쇄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난 3월 달에 친환경으로 대상, 농업단지 대상지를 선정 확정을 마쳤고 지난 4월 달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교부신청을 거쳐서 지난 9월에 보조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특히 또한 본 사업은 지난 10월 25일에 아까도 오전에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토양개량추진협의회를 거쳐서 위원들로 하여금 대상업체나 지역을 선정토록 이렇게 했고 특히 지난 10월 30일에도 잔가지 파쇄기 추진위원회를 거친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말까지 생태농업 시범 및 거점단지사업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를 확정을 짓고 연말까지 해서 보조금을 지급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5일 근무제와 웰빙문화 확산에 따라 농촌체험관광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산재된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집중 개발해서 농촌관광자원화하고 농외소득으로 연계시켜 농촌활력을 증대키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성면 진도마을과 적상면 치목 그리고 무풍면 상덕마을 등 3개 마을에 1개 마을당 2억원씩 총 6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1월부터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편의시설로 해서 마을회관 개보수와 정자, 주차장 시설 등을 하고 체험기반 시설과 마을경관조성 기타 컨설팅이나 주민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성과는 안성 진도마을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이 현재 공정율이 약 60% 정도가 완료됐고 적상 치목마을은 약 85% 정도로써 마을경관조성 사업과 그리고 삼베 체험장, 삼곷장, 삼베상자, 운영집기, 전통식품 체험장 등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무풍 상덕마을이 현재 공정율이 조금 늦었습니다만 현재 지난 4월 달에 보조금결정을 해서 컨설팅을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하수도 정비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진도마을은 캠핑장 및 주차장 설치를 이달 말까지 완료를 하고 그리고 연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돼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상 치목마을 역시 이달 말까지 주차장 및 홍보물 제작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설은 거의 됐습니다만 홍보물이 아직 조금 미흡합니다 그 마을에 대한. 그래서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할 계획이고 연말까지는 이 마을도 역시 보조금지급을 마치도록 하고 무풍 상덕마을은 고랭지 농업체험장 및 방문자센터를 이것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완료토록 해서 연말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축산진흥 소관입니다. 먼저 반딧불 한우 명품화 기반조성입니다. 수입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 및 한우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청정무주 쇠고기 차별화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7개 사업에 7,500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개 사업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과 한우 송아지 방 지원, 한우 등록비, 한우 경진대회, 한우 인공수정료, 한우 보정잠금장치, 한우 우량 정액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2,340만원으로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한 것은 지난 3월 달에 고급육 생산기술 및 사업대상농가 교육을 마쳤고 그리고 지난 5월 달에는 금년도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대한 청약완료를 총 2,220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3일 날 농업인의 날과 병행해서 제11회 한우경진대회를 개최한바가 있고 또한 한우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물 기자재 구입을 총 16농가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사업대상농가 현장지도를 추진을 하고 그리고 11월 말까지는 한우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아직 미완료된 것을 구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첨단 방역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구제역이나 돼지 콜레라, 조류독감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고 신속한 가축전염병 예찰과 철저한 예방접종 및 일제소독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55만4,700두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축산관련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축방역단 구성 및 운영요령 제정을 바쳤고 또한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특별 방역기간을 설정해서 매월 15일 날로 1회씩은 저희들이 특별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기별로 적기 예방접종의 날을 추진을 하고 있고 가축방역을 그 동안 4차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써는 황사나 여행객 기온상승 요인 등의 구제역 등 해외악성 전염병 발생이 많이 예고가 되고 있고 특히 또한 철새 이동에 따른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요인이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상시 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특별 방역대책반을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하반기 적기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특히 11월 달에 또한 가축방역 교육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사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자연환경보존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특히 가축분뇨의 유기질 퇴비화로 친환경 농업의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액비저장조 3조와 퇴비화시설 3개소, 환기조절장치 1개소 등 총 4개 사업에 1억1,71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교육을 마쳤고 그리고 지난 4월부터 8월까지는 가축분뇨 악취방지제 공급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축사환기조절장치 지원사업 설치를 완료한바 있고 축산분뇨처리시설 5개소를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11월 말까지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내년 1년 동안은 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모기퇴치시설 완료 지원사업입니다. 여름철에 모기 등 흡혈곤충으로 인해서 받는 가축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양 환경개선과 양질의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군민보건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총 34개소에 3,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영농공개강좌나 또는 한우농가교육 등을 통해서 사업내용 신청 홍보를 저희들이 추진한바 있고 그래서 지난 8월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을 저희들이 3차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사업대상자 연찬교육 및 제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고 축사 모기퇴치 시설을 총 3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축사모기퇴치 설치시설 사업비는 이달 말까지 지급을 하고 사후관리 및 이용상황을 연말까지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우량돈 생산기지구축 사업입니다. 균일화된 우량돈 생산 및 번식능력향상으로 양돈산업을 발전시키고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해서 총 2,881두 분의 약 1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읍·면에 시달을 해서 대상자 신청을 마쳤고 또한 사업대상자 연찬 및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 8농가 2,500두를 대상으로 우량종돈 및 돼지 정액구입을 마친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돼지정액을 시기별로 구입해서 수정을 할 계획이고 또한 차별화된 자체 브랜드를 양돈협회와 협의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끝으로 내수면우량종묘 방류사업입니다.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우량종묘를 방류해서 내수면 어종의 다양화를 기하고 특히 어족자원을 지속 보호육성해서 우리 청정무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다슬기나 뱀장어, 붕어, 동자개 등 4종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지역을 선정을 했고 그리고 지난 6월과 7월에는 수산종묘회사에 구입의뢰를 한바 있으며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수산종묘를 구매입찰을 공고해서 총 다슬기 등 총 4종 약 43만9,000여 마리의 수산종묘를 입식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면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영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단) 자료요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 지금 주요업무보고 외 35건 인가요 지금 오늘 보고된 주요사업들이? 그 외에 주요사업들이 65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서 외의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개요하고 추진실적, 금후추진계획 그리고 지금 문제점 및 그 사업이 부진된 요인, 공정율까지 해서 그 자료를 이렇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건설교통과 사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 외 21건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 대상 도로는 지방도로 4개 노선, 군도 12개 노선 총 16개 노선에 192㎞가 되겠습니다. 현재 봄, 가을 도로정비는 마쳤습니다. 또한 도로표지판 정비를 완료하고 설해대책 자재 염화칼슘 52톤과 소금 25톤을 확보했으며 여러분들이 심려해 주신 트랙터 부착용 제설삽은 12대를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제설장비가 구입되면 무주읍 2대, 무풍 2, 설천 1대, 적상 2대, 안성 3대, 부남 2대를 운영할 분을 교육을 시켜서 배정해서 설해대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도로 유지관리 및 설해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생활민원기동대 반딧불기동대 운영으로 도로정비에 활용하고 있는 장비인력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 반딧불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재를 구입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에 있어 금년에는 읍·면을 통해서 78건을 접수를 받아서 현재 75건을 완료했으며 미처리된 3건은 11월 중에 처리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대 효과는 자재비 3,000만원의 자재비를 들여서 약 1억5,7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를 봤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2월에 읍·면 접수를 조기에 받아서 차질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가로등 보수 및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계획으로 신규가로등 35등, 부적합 가로등정비 1,388등, 가로등 격등 1,034등 계획으로 사업비 1억8,243만6,000원을 투자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완료 중에 있습니다. 신규가로등은 당초 33등에서 설계해서 발주해본 결과 29등, 에너지 절감은 1,034등을 8월부터 시행해서 연 2,3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국사 진입로 가로등은 태양열 가로등으로 3등을 설치했으며 부적합 가로등 1,388등 중 예산한도에서 938등을 발주 보수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한 450등에 대해서는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정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적상-부남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적상면 방이리 이동에서 적상면 사천리 경계까지 연장 3.468㎞ 폭은 9ｍ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65억4,8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2004년 8월부터 착공해서 ’2008년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투자액은 8억9,000만원을 투자 용지매입 및 교량 1개소하고 500ｍ 확장하는 정도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2008년까지 보전교부세 지원이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군비투자가 예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기한 내에 마무리 될 수 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쪽 유평-감동간 군도 확·포장입니다. 본 도로는 부남면 대소리 유평에서 도소마을가는 곳 2.05㎞의 폭 8ｍ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30억7,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2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2007년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21억8,400만원을 투자해서 노체 1.84㎞와 기층 0.53㎞를 완료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8억8,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도로만 완료토록 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교량 소요되는 21억은 ’2008년까지 예산확보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옥소동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적상면 포내리 양수발전소 홍보관 옆에서부터 옥소동 마을간 1.7㎞를 폭 7ｍ 32억2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2002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도로가 지연되는 사유는 토지매입비 재원확보가 지난하였으나 일부 어려운 구간은 얼마 전에 토지가 해결되어 공사 진척이 빠를 것으로 판단되며 부족사업비는 ’2007년도 예산확보해서 가급적 내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적상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2006년도 2월 8일 문화관광과 사업비를 이전해서 추진토록 했으며 부남 율소 유평마을 공원조성 및 주차장 조성과 하굴마을 외 1개소에 대한 체육공원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 6월 21일 자 중지되어 있으며 중지된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을 우선 선행 인허가 협의관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결과 사업지구가 금강천변으로서 관리청인 익산청 협의결과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지구를 재선정 재설계 및 관련 절차이행 후 시행하여야함으로 부득이 사업비를 이월 ’2007년에 사업마무리 계획을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무풍 농축산물 산지유통센터입니다. 무풍면 현내리 780-6번지 외 6필지 약 2,760평에 17억7,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토지매입 7필지 중 2필지는 매입이 완료 등기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잔여토지를 매입완료토록 하겠으며 ‘2007년에는 산업경제과와 협의 예산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지난할 시는 ’2009년도 무풍면 오지개발사업 중 일부사업변경 승인 후 사업비 투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무주군 기본계획수립으로 무주군 행정구역 631.678㎢ 전역으로서 현재 주민공청회, 군의회 설명, 군계획자문위원 자문을 받았고 총 공정 90%로써 기업도시개발계획승인신청시 본 군 기본계획도 함께 승인할 수 있도록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무주읍내리 병무상점에서 향산빌라간 연장 325ｍ 폭 15ｍ, 무주장로교회 앞 주차장 조성 136㎡에 총 사업비는 30억으로 도비 15억, 군비 15억 투자계획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유인물에 총 사업비가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30억으로 정정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지장물 토지매입, 지장물 및 토지매입 행정절차 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가 미흡합니다만 ‘2007년 말 예정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05년도 도비보조사업비 중 군비 미부담액 5억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불법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에 있어 1차량 1주차장 갖기, 마을공터 주차장 설치 지도단속 등 주민의식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정차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6명의 지도단속 요원을 순회 고정배치 및 단속을 하고 있으며 또한 계도 안내문은 1,605매 정도를 발송 차량이용 전단지 제작배포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경찰서 부지 유료주차장화 관련 자동발매기 설치사업으로 4,188만9,000원을 본 부지에, 예산이 있습니다. 본 부지에 또한 주차타워시설 예산이 확보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지금 가부결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부득이 4,188만9,000원은 이월 후에 주차타워 예산이 확보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월을 하겠습니다. 금후에는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무료순환버스 운행입니다. 무료순환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운영방법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원업체 현황으로는 농어촌버스 1개사, 택시 4개사 74대, 화물 9개사 242대로서 재정지원금 4억6,190만1,000원, 유가보조금 11억2,900만원 총 15억8,19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는 재정지원금 및 유가보조금은 12억3,587만4,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연말까지 집행잔액 3억4,627만7,000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만 유가인상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이 2억8,000 정도가 부족합니다. 또한 추경 그 정산추경이나 또는 ‘2007년도 본예산에 확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대중교통 계획 용역시행입니다.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추진 중인 교통계획용역을 11월 중에 발주하여 또한 절차도 이행하고 고시도 하겠습니다. 다만 용역기간이 한 5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계약 후 이월조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1,555만원으로 계획추진 중인 신호등, 차선, 표지판, 버스 승강장, 어린이 보호구역을 일부 완료했습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휀스정비 설치 사업이 11월 중에 발주를 해서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대상이 총 3,660㏊에서 대상면적은 9지구에 1,292㏊이며 ‘2005년까지 17지구 394㏊ 31㎞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4지구 125㏊ 중 준공이 1지구, 공사 중이 2지구, 설계 중인 것이 1지구가 되겠습니다. 설계 중인 2006가을착수 무풍면 갈마지구는 11월 중에 착수를 해서 ’2007년 영농기 전에 완료토록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도 이월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총 29지구 114.1㎞ 중 ‘2005년까지 29개 지구에 86㎞ 76%를 완료했으며 ’2006년도 4개 사업 중 여기에는 한국농촌공사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4.5㎞를 완료했습니다. ‘2007년 이후 남은 23.6㎞에 대해서는 ’2007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비 내시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농로 확충사업으로 총 159건 중 명시이월 된 130건은 완료했으며 ‘2006년도 2회추경에 계상된 29건 중에서 24건은 완료됐고 5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수리계는 양수장 6개소, 관정 78개소 해서 총 84개소로서 무주군의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9,400만원을 가지고 기곡, 전도, 구, 보 양수장 및 도류권양기, 관정, 저수지 안전간판 설치를 지원했으며 지금 현재는 하반기 수리계 등록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따라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신청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설천면 청량리권역 3개리 761가구 1,981명 총 사요사업비 61억6,900만원으로 국비가 80%, 지방비 20%가 되겠습니다. 1단계로 해서 3억9,500만원에 대한 자부담 포함해서 3년차 시행하고 2단계는 22억1,907만원을 4,5년차로 추진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까지 9개분야 25개 세항목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 예산이 ‘2007년 확보되면 일괄 위탁방법을 검토를 해서 기간 내에 예산확보해서 소기의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무풍면 갈마마을에 3만9,094㎡에 ’2007년부터‘2009년까지 국비 80, 군비 20% 15억을 투자 30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원마을 페스티벌 코엑스에서 입주자 신청접수 결과 197명이 접수된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와 마을기반시설을 업종별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수해복구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37건, 추가로 35건에 총 72건 중 56건은 완료하고 16건은 추진 중에 있어 동절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경지복구 188.7㏊를 복구 완료했습니다. 복구사업비 중 3억1,194만2,000원은 하천복구에 따른 하천에 편입되어 아무래도 하천에 공사하는 용지를 취급한 외 지구에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신 CM으로부터 사업정산 인수 및 복구지 확인 점검해서 결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신청) 강호규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무풍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 개요란에 보면 기계시설에 가가지고 사과선별시스템 1식, 소포장기 1대, 밴딩기 1대, 일반 선별기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수하고 충분한 그 의견을 나누었습니까?

저희들 소관 부서는 충분히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선 5억1,900만원을 가지고 우선 부지매입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그때 군수께서 사과선별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나요?

그때 제가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아마 사과선별기는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그럼 왜 보고서의 이 부분이 삽입되면 안 되잖아요?

아 무풍 농산물 유통센터에 17억7,800만원 소요되는 것은 이러이러한 개요가 들어갔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을 저희들이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놨다가 사과선별시스템이 없을 수도 있다 이거죠?

이건 지금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가 나올 때 모든 기구, 장비 이것은 그 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계획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통센터가 건립이 되면 완공이 되면 여기에 그 사과 선별이 주 작목으로, 작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주민들은,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과선별 시스템 상당히 많이 지금 그 말들을 하고 계시는데 건설교통과 보고는 이런 사업 계획이 되어 있고 군수는 또 현지에 가서 사과선별시스템은 안 한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말을 했다고 들었는데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5억1,900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좀,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현재 건설교통과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공사가 몇 개나 되는지.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로 파악된 것을 보면 총 저희들이 건설교통과에 256건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179건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6건이 추진 중에 있고 중지된 것이 4건인데 협의가 됐습니다. 미발주 된 것이 2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예상이 되는 것은 12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됐냐면 지금 원래 공사 금년 마무리가 12월 24일까지면 공사 중단하도록 돼 있죠? 정부시책이 12월 24일까지.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저기 기온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요?

예, 예. 뭐 딱 12월 24일이다 25일이다 이렇게 규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보통 공사를 중단을 많이 하죠?

그 정도면 해야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벌서 11월 중순을 넘어섰는데 지금 그 미발주한 공사도 있고 앞으로 발주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또 지금 발주를 했어도 발주가 늦어졌는지 시공사가 늑장을 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사가 지금 이렇게 늦어지다 보면 갑자기 추워지거나 했을 때 어떤 콘크리트를 쳤을 때 이런 상황에 있어서 상당히 부실공사가 이뤄지리라고 보여 지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3회추경에 세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물량으로 보면 주민 숙원사업, 대다수 전체가 그것인데 그 중에 있는 사업이 뭐 어떤 건 70ｍ, 300ｍ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추가발주가 되고 있는 것은 별도로 발주가 되면 시공업체를 현장에 전부 모아서 월동대책에 대한 동절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현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내일이라도 급강하가 된다면 일시공사를 중지했다가 날씨가 풀리면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로 차라리 이월해서 따뜻한 봄 날씨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통 건설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날씨가 추워져도 공사를 강행하는 업자를 흔히 봤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준공검사를 얼른 맡아서 인제 공사한 금액에 대한 것을 빨리 찾아서 인건비도 주고 여러 가지 각종 뭐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 다 지출할려고 인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다한 너무 그러한 공사현장을 이렇게 봤을 때 느끼는 것이 본 의원은 무엇을 느끼냐면 이것이 좀 일찍 발주를 해서 공사를 12월이 아닌 한 12월 30일 이전까지 좀 공사를 당겨서 마무리를 지으면 어떻겠냐하는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그 예산이 없으면 설계도 안 하는데 아마 이번 추경에 좀 계상이 된 것이 조금 그렇구요 작년 예를 보면 아까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농로 130건이 명시이월 됐다 그 얘기는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바로 중지를 해서 이월시켜서 금년에 마무리를 지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가급적이면 9월 정도의 추경에는 사업이 이런 요구를 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가능한, 저도 사실 3회 추경에 사업비를 세운 것, 요구한 것 자체도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을 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주요업무보고 3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유지관리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성과에 보면 설해대책 자재확보 해 가지고 염화칼슘 52톤, 소금 25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 2개 정도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예.

본 의원이 왜 이 내용을 지적을 하냐면 지금 염화칼슘 25톤하고 소금 25톤을 동절기 내에 거의 다 씁니까? 소비를 시킵니까?

추가로 더 구입할, 내년도 예산이 서면 또 그 때 1월 달에 구입을 합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과다하게 도로에다 뿌려서 지금 우리 무주군민들한테 어떤 피해를 입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사실은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보면 일부 피해가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체한 대설자재가 현재까지는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새전북신문 10월 18일자를 보면 전라북도가 만성질환자가 전국 최고 해 가지고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무주가 위암발생율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10만명 당 655명. 우리 2만2,5000명으로 계산했을 때 약164명 정도가 우리 위암환자 발생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원인이 처음에는 본 의원이 리조트에 있었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조트에서 뿌리는 염화칼슘하고 소금은 이미, 그 60만톤이죠? 그 저 오수폐수정화 처리장이?

예, 예.

거기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지장이 없는 걸로 지금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뿌리는 것이 어떠한 정화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지금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았나하고 주민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은 꼭 건설교통과 뿐만 아니라 산림환경과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 다 같이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예, 좋으신 지적인데요 이 문제는 좀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한번 내년도 그 추경예산에 한 3, 4월 예산에 한번 염화칼슘이나 소금으로 인한 도로 제설작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받던가 아니면 용역비를 계상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학계에다가 미치는 영향을 한번 검토는 헤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과거 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현재 모래살포를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금 현재는 개발된 자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을 찾는 동절기에 무주군을 찾는 래방객들을 위해서 참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실행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이게 이 염화칼슘이나 소금 같은 걸로 인해서 정말로 위암 발생율이 지역에 미쳤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건설교통과만 제가 이것은 지적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3개과에 고통으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지역민들의 건강에 좀, 우선 지역민이 우선 아닙니까? 지역민이 제일 우선인데 외부인들보다도 지역민이 우선이니까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신청) 이복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본 의원이 건의도 많이 받는 내용이고 현재 우리 주위에서 민원사항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그 8월 주요업무보고에도 잠깐 언급한 내용입니다만 70년대 새마을 사업시에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마을농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 주민들이 무료로 무상으로 토지를 승낙하고 도로로 편입을 했습니다만 그 후 우리 행정에서 공부상 정리를 못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공부상 정리를 하기 위한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시에 질의한 사항 중의 하나 이기도 합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으로 편입된 토지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업무 보고 증에 130건의 농로를 포장한 사업도 있습니다. 농로포장할 때 보면 기공승락서가 무상으로 받았는데 그런 문제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내년 1회 추경 때 지금 현재 아마 군 재정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그거와 함께 해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자료수집 및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내년 1회 추경 2, 3월에 있을 때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주민들이 빨리 좀 정리를 해 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현재 그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은 현재 실질적으로 도로가 되어 있는데 공부상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세금을 물어야 되는 이러한 불리한 점도 있고 또 주민들이 빨리 그것을 좀 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이라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공부상 정리가 돼 가지고 이제, 왜냐면 이것이 현재 그 무상으로 기증한 사람들이 살아 있을 적에는 아무런 무슨 민원이 없겠습니다만는 그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한테 이관이 되면 그 때는 또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또 이런 민원사항도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급을 요하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공부상 정리를 원하고자 하는 이런 주민들은 현지학인 후 바로 도로로 편입돼서 행정의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의 관내에 저수지가 많이 있죠?

네.

그런데 그 관리를 누가합니까? 그것은?

지금 한국농촌공사에서 8개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68개서 총 76개소입니다. 관리는 농촌공사 한국농촌공사 8개는 농촌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그 68개소는 저희 군에서 합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 2006년도 6월 27일 자 신문을 보면 상가리 저수지가 보수가 아주 시급한 걸로 판정이 나왔거든요. 지금 보면 그 자연대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합당하게 돼 가지고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거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정밀안전진단결과가 올 10월 달에 나왔는데 이거 나왔습니까?

예,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저희 군에 접수된 것이 10월 16일 자 접수를 해서 우선 그 실시설계를 먼저 하고 20일 이면 발주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니 누수가 이렇게 심하고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이 고시가 됐는데 이 예산이 추경까지 가서 해야 되는가요?

아 예, 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우선 해서 총 얼마 나오는가 파악을 해서 내년도 추경이 2월 3월입니다. 그래서 그 때. 마찬가지입니다. 실시설계 해서 발주를 하나 우선 실시설계 해서 내년도 추경에 불용액이나 모든 것을 판단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통관에 누수가 일부 극심한 걸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 농사 지었습니다마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제가 볼 적에는 일찍이 나왔으면 금년에 물을 빼고 또 겨울에 공사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로 아마 내년도까지는 마무리해야 될 걸로 그렇게.

이 사업은 그러면 내년도에는 2007년도에는 마무리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발주는 해 놓고 그 다음에 농사 일부 지어야 되기 때문에 농사짓고 한 10월쯤이나 이렇게 착공을 해서 일찍이 통관을 보수할 수 있도록 더 급하면 추경에 발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브라우팅을 한다든가 해서 임시방편으로 해 놓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다른 큰 위험한 재해가 닥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제 동절기가 도래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동절기 공사로 그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재원이 그 주행세가 주재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재정지원금은 인제 무진장버스에다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또 유가인상보조금도 거기다 지원하나요?

그거 안 합니다 그건.

유가인상 보조금은.

택시하고 화물만 합니다.

택시하고 화물만 합니까?

예.

그리고 보고서 3페이지요 지금 인제 설해대책으로 해 가지고 트랙터 부착용 제설사업을 12대 이렇게 그 사업내용에 들어 있는데 이 사업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됐습니까?

지금 트랙터를 재무회계과에다 구입요구 해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계약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그 여러 차례 본회의장에서 오지에 있는 겨울에, 그 제설이 안 돼 가지고 버스 운행을 못 했을 때 통학하는 학생들 그리고 주민들 불편에 대해서 그 지원을 해 가지고 제설작업을 장비를 지원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지금 어디어디에다 이걸 지원하는겁니까? 그럼?

에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당초에는 18대를 계획했습니다만 실제 예산을 집행하고 12대가 됐습니다. 마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읍에 2대는 굴천마을에 굴천과 산의실 간에 조정배씨가 소유자가 되겠고요 왕정마을 진입로 조명기씨 무풍에 덕지리 진입로에 김성곤씨 부평에 김귀동, 마덕과 계부 진입로, 설천에 1대 해서 양오천씨 해서 미천 대불리 진입로, 적상의 내창 송용진 내창마을 진입로 그 다음에 상가 정태성 상가마을 진입로, 안성에 외당 하철수 외당마을 진입로, 수락마을 진입로 그 다음에 신무에 박래평 명천마을 진입로 그 다음에 부남 길진섭 율소마을 진입로 상대곡 김일권 해서 상대마을 진입로 해서 총 12대를 배정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구입이 되면 운영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시켜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류대나 또 봉사를 하든가 이것이 검토가 돼서 내년도 설해 대책시는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보조검토를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폭설이 왔을 때 그 어떤 경사도가 높은 그런 오지마을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소적기에 지원을 해서 예산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추가로 읍·면에서 위험지구로 파악이 되면 모래주머니라도 아니면 모래라도 갖다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한승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의원입니다. 전간도로 양방통행 공청회를 실시를 했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그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가장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뜨거운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공청회 할 때 모이신 분은 거의가 다 99%가 전간도로에 거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후에 여론을 들어보면 말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여론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여론으로 봐서는 그냥 두는 것이 좋다는 여론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양방통행의 요건이 있습니다. 첫 째는 가로등을 철거하는 데는 3억5,000 한 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하면 넘어가지 못 하도록 가운데다 볼라드를 설치하라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치는 아직 결심은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양쪽에 있는, 제 생각입니다. 돌 벤치를 가운데다 놓면 충족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경찰서하고 전문가에게 한번 의뢰를 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거기까지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런 모든 구조적인 개선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주민들이 전간도로의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개구리 주차를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거의가 다 한 30% 정도가 그 상가에 가지고 있는 차들이다. 그런 비난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기 차나 치우지 이런 비난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신중을 기해서 경찰서나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해서 최종 결심이 빠른 시일 안에 난 수 있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공청회를 다음에 또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확신이 섯을 때 하는 것이 안 낫겠는가. 지금 현재는 당장에 시행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 한번 저희 그 군수님이나 다시 한번 여론을 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그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는 아까 주차타운이, 타워라는 말씀을 드린 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경찰서 부지에 주차타워가 생기면 제가 4,188만9,000원인가요 이월을 해야겠다 하는 이거 하고 맥이 통할 수 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경찰서 부지가 특별교부세나 어떤 재원이 확보가 돼서 만약에 내년도에 지금 한 10정도, 15억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면 그 관계 맞물려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당장 시행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

이것 우리 지금 군의원들이 이거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 도로를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한데요 지금 이런 부분은 좀 행정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러한 내용을 군보 소식지에라도 좀 전해 주셔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전혀 뭐 공청회만 실시됐지 어떻게 돌아가는 내용을 모르니까 홍보는 행정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냐. 군의원들도 그 내용을 보고 가서 지역주민들과 접해서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송대영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부터 14번 무주군 거점병원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개선사업으로서는 진료소 신축사업으로 상곡보건진료소와 가정보건진료소가 되겠고 의료, 보건의료장비 구입으로 사업비 1억5,740만원으로 위내시경 및 물리치료실 장비 등을 구입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상곡보건진료소는 11월 11일 준공이 완료되었고 가정보건진료소는 현재 9월 22일 착공 계약하여 10월 10일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장비 구입은 11월 3일 위내시경 외에 물리치료 장비를 전부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가정보건진료소가 튼튼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2007년도 사업 내시된 진도보건진료소 신축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 955명과 초·중학교 2,937명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구강보건학교 교실을 무주초등학교 1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강건강실태조사를 24회 1,700여명 실시하였으며 홈메우기 사업 초·중·고등학교 425명과 무주초등학교 257명에 대한 학교 구강보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읍·면에는 6개 초등학교를 공중보건의들이 순회하면서 구강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45명에 82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치아홈메우기사업 및 노인정 구강순회 진료사업을 통해서 건강한 구강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장례식장 규모는 167평으로 현재 물품은 농협매장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추진실적으로 현재 장례식장을 운영한 구수가 보고서에서는 156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61구가 지금 현재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의차량 및 장례 필요도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료 징수는 107명에 68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는 장례지도사의 인건비가 지금 280일 일용직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능직 또는 300일 이상 일용직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장례식장 전용주차장 및 진입로개설이 절실한 형편이나 저희들이 관계 법령을 검토해본 결과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의료시설은 1만㎡ 이상 농지전용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 부지가 9,459㎡으로 확장할 수 있는 면적은 54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례식장 전용주차장을 꼭 설치하고자 했습니다만 그것이 농지법에 의해서 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우수한약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의학육성법 제14조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사업비가 1억9,000만원이며 종자종근대 1,000만원, 제조가공장비 1억8,000만원 계 1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종자종근 자경완료를 3월 말에 실시하였습니다만 지금 작황도 양호한 편입니다. 또한 재배농가 확대를 위해서 우수한약 재배제조기술 교육을 11월 8일 40여 농가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재 제조가공장비 제작은 저온건조기, 세척기, 절단기, 자동포장기 등 4종 외 5종을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가공공장은 12월 중에 완료되면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우수한약재배농가를 확대함은 물론 공장과 농민간 직거래를 통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식품 공중 접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식품업소 761개소와 공중업소 201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식품중요업소 지도점검을 10회 실시하여 영업소 폐쇄 5건, 영업정지 18건, 시정명령 19건 등 42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유해업소와 퇴폐변태업소 등 불법 영업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관광지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입니다. 저희들 그 관내 대상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소 27개소, 식품판매업소 123개소 등 224개소와 재래시장 4개 지역을 대상으로하여 소비자식품 위생식품 감시원 3명과 함께 식품제조업소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10회에 638개소를 실시하였고 농축수산물 등 유통식품 검사를 10회에 걸쳐 실시하여 14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 부적합 건수는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식품이 아니고 판매업소에서 충남 연기군에 있는 동원식품에서 생산한 한과가 산도가 높은 것으로 판정이 되어 46박스를 전량 수거 조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 상태와 대량유통 소비되는 유해식품, 선물용 식품 등 성수 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완벽한 전염병관리입니다. 저희들은 방역대상지역을 918개소 380㏊를 지정하고 방역장비 32대와 방역기동반 7개반 18명을 풀가동하여 취약지는 주 2회 이상, 관광지 주 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의무소독 시설 대상지역의 의무소독지도검검을 76개소에 대해서 3회 실시하였으며 대량건물 냉각탑수 레지오넬라검사를 6개소 실시하였으며 장티브스 보균검사 1,211명을 실시하여 철저한 예방방역으로 전염병 발생을 근절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지금 연막분무 등 화학약품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이 대두되고 있어 앞으로는 성충구제 위주의 방역소독에서 유충구제 방역소독으로 전환하여야 된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기 모기구제 산란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충구제용 생화학제 제제를 투여하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을 보듬는 참 예방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심부전증 9명, 크롬병 1, 혈우병 2 해서 계 12명이 있으며 소외계층 대상자로서는 영세민 2,585명, 65세 이상 노인 5,818명 계 8,40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을 108건에 5,554만7,000원을 지원하였고 독감예방접종 백신을 7,440명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 금년도에 독감예방접종백신 조달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동절기 노인층 건강관리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적기공급을 위하여 중앙본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여 독감예방접종 백신을 지금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23일부터 안정적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무,약무,마약류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의료기관 20개 업소, 의약품 판매업소 3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56개소 4회와 앵속, 대마 검찰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무주군 내에서는 1건의 양귀비 재배농가가 발견되어 저희들이 의법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을 조사를 실시하였고 마약류 오남용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도 의약품, 금후에는 겨울철 농한기를 틈타 노인부녀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부정 불량의약품 판매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으로 인해서 악덕상혼에 의한 피해예방 관리를 위하여 마을별로 수시 순회예찰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의 생활화사업입니다. 흡연, 음주 현황으로 전국통계자료에 의하면 성인흡연율이 30.4%이며 성인 1인 음주량이 연 소주 68병, 맥주 248병을 소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등 마을별로 금연, 절주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건강한 가정 만들기 사랑엽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금연, 음주 문화정착 캠페인 등을 3회 이상 실시하였고 군민 건강걷기 관리대회와 어린이 흡연예방 및 절주 인형극을 실시하였고 이동건강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사업장, 사무실 등 금연시설과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겠으며 군민건강체조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건강 생활화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대상으로 총 180명에 대해서 대상자 본인이 방문일정을 알 수 있도록 순회방문 일정표를 비치하여 가정방문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40명에 대해서는 의료원과 연계한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제공환자 20명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원에 입원조치 하였으며 재활장비 대여 7종을 25명에게 대여하였고 효사랑 자원봉사단을 20명이 생활돌보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거동불능자에 대한 가정방문보건사업을 활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부터는 방문보건사업이 확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건비 등 각종 행정지원이 수반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검진계획인원이 총 2,852명이며 검진기관은 국가 암 지정병원 및 검진기관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결과 각종 암검진사업의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암검진 검사를 3,666명을 실시하여 128%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저소득층 암 확진자 19명에 대해서 2,079만2,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저소득층 암 확진자 의료비지원 및 유소견자 지속적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출생아 출산장려금은 지원금이 50만원이며 3자녀일 경우에는 도비로 30만원이 지원되며 양육지원비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제도를 실시해서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임부부에 대해서도 시술비를 50%, 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8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지원이 135명이 지원되었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을 43명을 지원하였으며 불입부부 시술비 4명, 임산부 철분제 지원 90명에 대하여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인구증가로 무주군 경쟁력 강화를 하는데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거점병원 운영입니다. 저희들 의료원에는 진료과목 7개과와 의료인력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외래환자 실적은 총 진료건수가 5만3,701건이며 진료수입은 9억5,938만9,000원이며 입원환자는 총 8,363건이 되겠고 진료수입은 4억6,27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진료실적은 작년과 대비해 볼 때 약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부진사유로는 그 동안 원장이 4개월 동안, 4개월 정도가 공백이 있었고 그 겨울철이 되면 입원환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만 올 겨울철 날씨 온난화에 따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원환자가 매우 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그 잦은 간호직 이직으로 인한 불편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는 그 65세 이상 노인을 무료진료를 하고 있는데 진료건수가 3만2,525명으로 전체 환자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검사를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유소견자를 발견하여 위암 2건, 대장암 1건, 폐암 2건, 간경변 1건 등을 의료원에서 발견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역사회 중심병원 및 노인성 질환의 요양병원으로서 기능을 강화해야겠으며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등 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클리닉 및 검사실 운영, 물리치료실이 확대되어야 하겠다고 판단되며 응급진료를 강화하여 무주군의 응급의료기관으로 기능을 수행하여야 겠습니다. 또한 직원 서비스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양질의 환자급식을 제공하며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홀로 내원하는 노인환자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원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한 가지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호직들이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인력이 잦은 이직현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들에 대한 업무과중에 대한 불만이 초래되고 있고 또한 계약직으로 인한 신분불안으로 해서 근무의욕이 매우 저하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 현 상황에서 국내외적으로 간호직들 수급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서 의료원 운영에 간호직으로 인한 의료원 진료행위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좀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장례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장례지도사가 재계약이 안 된 후 현재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장례지도사가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그 동안 먼저 있던 장례지도사가 9월 말일로 그 일용직사역이 끝나고 그 동안 적상 농협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협조를 해 주다가 11월 9일 자로 장례지도사를 채용하였습니다.

11월 9일 자 장례지도사가 채용된 사람이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계약, 장례지도사로 계약을 하신 분이 저 쪽에 무주 장례예식장의 사장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이 확실합니까?

저희들이 그 지금 그 쪽에서 거시기 하면 이중취업이 돼서 안 돼죠. 그래서 저 쪽에서는 사업자등록을 이름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주 장례예식장 사장으로 있던 분이 그 쪽을 사업자등록을 폐기하고 이번에 인제 계약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지난번 그 장례지도사 장인팔씨 외 1인이죠?

예.

그 양반들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3개월마다 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예, 저희들이 일용인부는 3개월마다 사역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 내부에서 모르는 사항을 각종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 여론이, 여론화가 많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3개월마다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없다면 재계약의 대상이 아니라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1주일 전에는 장인팔씨 외 1인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것이 그 동안의 일용직으로서 마땅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9월 30일 날 재계약 대상인데 9월 29일 날 오전에 이렇게 통보를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전에 그 본인에게 뜻은 분명히 전달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그 분들한테 하루 전날 그렇게 재계약 포기의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그 분들이 갑자기 그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가 항간에 소문에 떠도는 5.31일 지방선거하고 혹시 관련이나 아니면 그런 후유증으로 인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판단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 그 저희들이 작년도 7월 8일 그 개원이후에 지속적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된 사례로 인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원이 제기됐다면 그 민원에 대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 민원내용에 대한 자료를? 그 민원의 내용이 어떤어떤 민원이 들어왔는가. 민원에 대한 처리사항이라고 할까 이런 자료가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을 제가 자료로 갖고 있는 것은 저는 없고 지금 타 부서의 그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타 부서는 어디를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까? 타 부서라고 하면 기획감사실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느과를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인지.

각종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한 것이 자세하게 서면화 돼 가지고 공식적으로 지금 우리 무주군에 접수된 것으로 정식적으로 접수가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하여튼 전달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인팔씨 외 그 한 분이 장례식장 문을 연 후 온갖 고생을 한 걸로 모든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고 또는 무주장례식장이 우리 무주군민들한테 정말로 가장 주민을 위한 편익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원활한 장례식장을 만드는데 기반을 다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항간의 소문대로 5.31지방선거의 후유증이라고 할까 이런 관계로 의도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다분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먼저 개원 이래 그 두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한다. 그 분들이 적은 보수에도 밤낮없이 휴일 없이 이렇게 근무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저도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 5.31일 후유증의 대책이라고 아니 후유증에 의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거북하네요.

과장께서 민원자료를 본 의원이 요구하고싶은데 어느 실·과를 지칭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 자료는 직접 본 적이 없고 지금 민원을 제기해서 그게 어느 채널인가는 모르겠지만 들어갔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 자료를 본 적은 없습니다.

예, 하여튼 본 의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례식장 1일 사용료가 2만2,800원이죠?

예.

그럼 2만2,800원 1일 사용료로 전기료, 난방비, 가스비 그 다음에 운구차 운영비를 다 포함되고 있죠?

저희들이 2만2,800원은 그 당시에 개원할 당시에 전기료, 난방비, 가스비, 수도료 이렇게 해서 한 것이고 차량운행비는 전혀 무료입니다.

그럼 대충 1년에 그 인제 1일 사용료를 수입을 하고 또 각종 그 지출에 있어서 적자폭이라고 할까 어느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참 그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을 따진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참 난감한 것이 우리 전기료나 이런 것은 전부 의료원 통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쓴 전기료가 얼마다 산정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그래서 수입지출을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일단은 현상유지에는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는 인상, 하루 그 사용료를 인상할 시기가 됐지 않느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쉽게 하나 예를 들면 무주장례예식장 대 무주보건의료원 장례식장 그 지출 1일 아니면 그 장례비용을 따져보면 무주장례식장의 1/2 정도의 비용 그 다음에 장례를 집에서 했을 경우 집에서 했을 경우보다 더 저렴하게 나오는 쉽게 말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편익을 많이 주고 있는데 1일 사용료는 인상을 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신청) 감준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이대석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장례식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을 계속 이 상태로 운영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 장례식장 업무는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는 저는 민간사업 영역이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니 어느 시점에 가면 이 사업도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방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가닥을 그렇게 잡아서 지금 현재 무주 의료원 사장이 뭐야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와서 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직영으로 가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현재까지는 뭐 위탁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이제 우리 염사들이 우리 관내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제가 파악하니까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들을 한번 어느 시점까지, 시점에서 한번씩 돌아가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의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제 무주, 적상, 안성농협, 농협이 지금까지 물품이나 여러 가지 납품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쪽에서 위탁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 지금 항간의 얘기는 여러 갈래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예식장이 뭐야 장례식장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은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진로를 뭐 가닥을 잡더라도 과장께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완책 같은 것 없어요? 혹시 위탁을 했을 때 일반인하고 농협하고 비교를 해 보면 어느 쪽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을 거 아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아무래도 민간이 운영했을 때와 우리 의료원에서 직영했을 때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것은 저도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민간이 위탁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각종 수의용품 등에 대해서는 현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꼭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 많은 수혜가 돌아가리라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꼭 직영차원과 민간위탁 관계를 연계해서 해 본다면 업무영역은 분명히 민간사업으로 넘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민간위탁했을 때 혹시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이런 사례가 염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위탁함과 동시에 우리 행정측에서는 지도감독만 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장례식장 운영은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무주군 군민들이 의혹을 살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지금. 지금 현 자체가 그렇습니다 현 자체가. 지금 뭐야 뭡니까 장인팔씨로 인한 얘기들이나 지금 현재 뭐야 계약해서 뭐야 저 뭡니까 그게.

장례지도사.

예, 장례지도사 이 양반하고 이런 문제들을 보면 무주 군민들이 “이거 또 의혹소지가 있구나” 이런 얘기들이 풍부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끔 철저하게 위탁을 주더라도 철저하게 점검해서 운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충고의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이 장례식장 운영 부분가지고 ‘2005년도부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괴로운 줄 아는데 장례지도사 계약을 어디서 해요? 과장님이 합니까 아니면 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계약 해약을?

사역결의는 저희 의료원에서 합니다.

해약은요? 계약파기는?

사역결의는 인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분기가 끝난 후에 사역결의가 안 되면 이것은 뭐 일용인부들은 해지고 이런 절차가 없이 사역이 종료가 됩니다.

사역결의하면 과장님한테 장례지도사에 대해서 계약하고 계약하는 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주도해야 한다고?

예.

그러면 그 동료의원이 질의할 때 좀 답변이 정확해야지 안 되겠어요? 지금 저는 뭐 거명은 안 하겠지만 명예회복부분입니다 이게 명예회복. 명예회복 부분인데 그 진정서가 접수됐으면 그 진정서 가지고 조사를 해서 거기 조사한 바에 의해서 계약을 파기하든지 재계약을 하던지 이런 부분이 제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없어요. 작년 9월 달에 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감사실에. 그런데 그 때는 행정지도를 받았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요?

네.

그럼 그걸로 일단락 된 거죠 작년 9월 달에 그렇죠?

9월이.

작년 9월 달에. 그리고 금년도에 다시 또 그 진정서가 접수되고 해서 그 절차상에 지금 명확하지를 안 해요. 명확하지 않아서 그 한 쪽에서는 명예를 크게 지금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장례지도사가 됐든 누가 됐든간에 잘 못하면 계약을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그만둔 본인이 “아 내가 이것을 잘 못 했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해주는 구나, 나는 하지 말라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감사계에서 그 지금 작년 9월 말고도 금년도에도 한 건 또 있습니다.

최근에요? 아니 그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감사 또 했어요?

아니 그 전이죠.

그 전이죠?

예.

그 부분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확실히 정확해야 되겠다 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일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한테는 제가 그 자료를 본 적도 없고.

있는 그대로만, 있는 그대로만.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저한테는.

전혀 없어요?

예.

그럼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 사역결의를 하는 과장한테 왜 그만 뒀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모르고 있잖습니까 말로만 들었지. 그렇죠? 자료는 없잖습니까?

저한테는 예.

말로 구두로 뭐 진정한 사람 쪽에서 나온 말로만 알고 있지 정확한 사유는 자료로 된 것은 없다 이 말 아니겠어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한테도?

예, 저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 17페이지 거점병원 운영 참 이것 보면 우리 의료원이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 원무과를 원무계로 격하시키는 방안이 나왔어요 아시죠?

예.

이거 문제가 있지않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딱부러지게 이렇게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은 제가 못 드리지만 저는 방대한 기구를 운영할려면 전문적인 원무행정, 보건행정이죠 그렇죠? 원무를 볼 수 있는 전문 과장이 들어서서 이 의료원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그 원무과가 원무계로 축소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 사업과장님이 오히려 또 업무가 방대해지고 이런 부분은 좀 잘 못됐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조직개편 교수 말씀이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원 이용이 저조한 실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공식적인 자료에. 저는 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보면 전문의의 채용이 불가능하고 뭐 군민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원무과를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정확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그 좀 조직진단팀들에게 저도 항의를 좀 했습니다. 그럴바에야 아예 그럴 차원에서 같으면 우리 의료원을 폐지를 해야지 원무과만 없애서 되느냐 이런 항의를 저도 한 적이 있고 이 개편사유가 이게 박사들이 내 놓은 사유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저희들이 교수한테 좀 그 질문을 하니까 진료과 의사수급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주군 의료원이.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조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더 좀 정확하게 가야 되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이 선에서 끝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보니까 7개과. 의사가 12분 되고 간호사가 14분 이 간호사가 대부분 보면 계약직이죠 그렇죠?

예, 전부 계약직입니다.

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이 분들이, 이 분들 관리가 행정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행정하고 있는 계장님들이 이 분들 관리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전문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직 원무과장, 원무계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평상시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료원에 가신지 얼마나 됐죠?

1년2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1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뭐 좀 느낀게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게 그 용역팀들한테 진정으로 그 학자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 달라고 저도 한번 항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조직관리론에서도 최대의 한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지금 보건사업과장 하나로 했을 때 우리 정원이 공중보건의 빼고도 79명인데 공중보건의 뭐 일용직, 임시직들까지 하면 100명이 넘습니다. 한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느냐고 하니까 자기들도 웃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하도 기가차서 저도 참 좀 학자의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 좀 하고 하십시오 하고 저도 말았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과장님이야 뭐 한 1,2년 근무하시면 다시 또 이리 나올 수도, 집행부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있지만 이 부분에 한번 조직개편이 잘 못 되면 문제점이 다시 개편할 때까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면 제가 그 4대 의회 때 이야기인데 무슨 그 의료장비를 구입을 했어요 의료장비. 그 장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고가고 의료기 계통이니까. 또 그 장비구입한 것을 잘 못 구입해서 안 쓰고 있고 이거 아주 문제점이 몇 번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의료원에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약직이지만 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제가 한번 뭐 좀 하나 확인해 볼 께요. 자료요청을 했더니 보건의료원이 작년도에도 3억 한 5,000 정도가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데 금년도는 10월 말까지 했을 것인데 한 7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예, 좀 금년도에 연말까지 가면 작년보다 그 수입이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조금 많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그 진료수가가 14억2,2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한 작년보다는 그 조금 수입이 감소해서 예상치로 볼 때 한 5억 이상은 수입대지출의 결함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것이 인건비 다 들어가서 입니까? 인건비 같은 뭐 전기료 이런 거 다 들어가서? 그럼 저한테 보내준 자료는.

지금 금년도 갖고 계시는 거요?

예, 예.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청 했는데. 자 알겠습니다. 이런 거 뭐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래서 보건의료원은 재정진단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못 해서가 아니라 재정진단을 해서 조직진단에도 좀 정확하게 뭐 과를 계로 하든지 아니면 또 이런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장례식장 운영문제도 이런 문제 종합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는데 이 자체 재정진단을 할 수 없습니까 정확하게? 세입세출을? 인건비 또 차량 또 감가상감, 차량감가상각까지 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자체에 용역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사업비가 지금 기획실하고 통합이 돼서 기획실에서 의료원 저 예체문화관 또 반디랜드 뭐 이런 그 시설에 대한 경영진단을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그래요? 이번에 예산해줬죠 저희들이?

먼저번 추경 때에 그 기획실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주관하에 종합적으로 지금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해야 되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좀 저희들이 알아야지만이 저희들 예산계나 또 사업이나 저희들이 도움이 되거든요. 조금 전에 그 뭐 전기료를 좀 산출 못 한다는데 그 쉬워요. 쉽습니다 그거. 전기소용량이 다 돼 있어요 그것이. 뭐 1시간에 얼마 그 소요가 되는거. 아주 쉬워요.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보건의료원의 구내식당은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의료원하고 장례예식장의 재정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요경비에 대해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좀 수고스럽지만 바쁘시지만 좀 정확하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한 가지 빼먹었어요. 장례예식장 부분을 빼먹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안 해주면 앞으로 계속 장례식장에 진정서가 끊이질 않습니다. 진정서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근무하시면서 앞으로는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양질의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전에 장례지도사께서 상당히 지금 억울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만기가 돼서 그만 두어야 되는 그런 실정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였는데 지금 쭉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저 역시도 그 억울함을 해명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비리에 연류가 안 됐다면 그 분의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을 복구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뢰할 용의 없습니까? 어떤 한 개인이 이렇게 치명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진정서로 해가지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사실에 뭐 전에도 하나 있고 얼마 전에도 5.31선거로 하나 들어왔다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지 수사의뢰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동안 그것에 대한 사연으로 인해서 먼저번 계신 분하고 얘기도 많이 했고 또 이런이런 소문이 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이야기는 충분히 저도 그 분한테 전달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의혹을 제기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하여튼 지도감독을 저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그 뭐 진정이 됐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지도감독을 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제 자신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수사까지는 제가 좀 고려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의차량, 장의운구 차량이 지금 보건의료원에 배치가 되어 있나요?

운구차량은 지금 캐딜락 1대 12인승 승용차를 구조변경 해 가지고 그것으로 지금 시체를 운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임대했나요?

아닙니다. 우리 의료원에 있던 차입니다.

아, 의료원에 있던 차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업무보고와는,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상당히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숙지하셨다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동절기 내에 염화칼슘 52톤, 소금 25톤 정도를 동절기 내에 사용을 하는데 그 이상 눈이 많이 내리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그이상의 말하자면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안전한 도로관리 차원에서 도로에 그 뿌린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지적을 하냐면 새전북신문 10월 18일 자를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그 상당히 만성질환 환자가 전국 최고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무주군이 위암환자가 전국에서 1위입니다. 지금 새전북신문 일자에 보면 10만명당 655명으로 나오는데 우리 무주군 인구 한 2,6000명 정도 하면 166명 정도가 아마 위암환자로 이렇게 대두가 되는데요 이 문제가 본 의원은 처음에 리조트에서 상당히 염화칼슘이나, 소금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리조트로 인한 피해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리조트에서 염화칼슘이나 소금뿌리는 것은 이미 탁류방지시설을 거쳐서 리조트 앞에 있는 60만톤 오폐수정화처리장 가서 정화가 돼서 나옵니다. 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됐거든요. 문제는 오늘 보고를 받다보니까 건설교통과하고, 건설교통과에서 동절기내에 염화칼슘 뿌리는 거 하고 소금뿌리는 것이 어떤 위암발생에 어떤 큰 서로 직결된 부분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지역주민도 이것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나무도 고사시킨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 염화칼슘이나 소금 같은 것이 우리 하천에 떠내려왔을 때 우리 하천에 특히 지금 무주읍 같은 경우는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게. 상수도하고 직결이 됐거든요. 설천은 그 지금 이쪽 남대천에서 내려오는 그쪽 물하고는 관계가 없고 우리 무주읍에는 직접 지금 저쪽 저 괴목리쪽에서 내려오는 것 하고 설천에서 내려오는 것 하고 합류가 돼서 무주 상수도로 직결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연내에 수질검사를 해서 좀 밝혀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께서는?

저도 그 건강관리공단의 통계를 한번 의뢰해서 정확한 자료를 한번 입수해 보겠고요 그런데 저희들 검진 결과는 저희들이 인제 저소득층만 하다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등록해서 암 진료비 지원해 주고 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4명밖에 안 되거든요. 위암판정을 받아갖고 진료비 지금 나간 분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고 또 염화칼슘으로 인한 요인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이런 전문박사들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서 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신문이 보도되고요 무주가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손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좀 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 청정지역에서 위암 발생율이 그래 전국에서 1위라고 할 정도 되면 우리 군에서 너무 이것은 행정에서 대처를 못 한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에도 제가 이 질의를 했고 지금 보건의료원한테도 하고 어제 내가 산림환경과에 질의를 못 했습니다만 산림환경과에는 따로 제가 이거 질의서를 서면으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개과에서 공통으로 수질검사를 연내에 계속 주기별로 좀 해서 자료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 상수도 수돗물검사는 52개항목인가 뭐 지금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염화칼슘으로 인한 이런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그 아주 중앙질병관리본부같은데에다가 제가 한번 정식으로 이것이 그 신체상 미치는 영향 같은 거 뭐 이런 것을 좀 한번 받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위암 발생율이 없다면 다행이죠. 다행인데 본 의원은 무엇을 원하냐면 이 염화칼슘이 52톤 정도 동절기 내에 뿌려질 정도고 소금이 25톤 정도 뿌려질 정도면 상당한 그 시기에는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엄청난 양이 하천으로 떠내려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연내에 염화칼슘, 동절기 내에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안 뿌릴 때와 또 한여름에 상당히 오염도가 높았을 때 그 때 수질하고 또 동절기 내 수질을 좀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냐 해서 보건의료원에서 이건 자체적으로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저희들은 의료원에서는 자체로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림환경과에서 상하수도담당이 분기별로인가 저 지금 그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 의료원에서 수질검사 하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도에 지금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쪽 분야하고도 협조해서 한번 그런 요인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보건의료원에서 자체위주로 검사하기가 어렵다면 어떤 전문적인데다가 의뢰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보건의료원 자체로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분석해 보겠고 이 사항은 그 상수도물에 대해서는 그 산림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원님이 한번 정식으로 보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산림환경과도 수질검사를 하고 보건의료원도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세우라 이거죠. 세워서 보건의료원도 어떤 전문기관에다가 산림환경과가 아닌 다른 전문적인 수질검사를 하는데다 의뢰를 해서 보건의료원 자체적으로도 수질검사를 해 보라는 얘기죠.

예, 인제 영역이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만 면에서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드리고 있는데 한번 상수도물에 대해서도 하여튼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하여튼 더 특히 동절기와 하절기에 비교할 수 있는 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신청) 이복란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6-852호 무주군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는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안에는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즉 모든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할 수 없는 만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즉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또는 5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또는 예산이 수반되는 특수시책 사업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왕지사 이 목적 자체가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게 위해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의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뭐 이런 내용까지 세부적인 것은 방대한 그런 거시기는 할 수가 없겠지만 그건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는 지금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그 범위의 한정이 저는 되도록이면 이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안이 의결을 거쳐주시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규칙으로서 이렇게 하고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라고 한다면 예시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1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는 10억원 이상이라다든가 또 주민들이 관심사항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세입이 어떻게 되는냐 그 세입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에도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 또 인건비에 대해서 공무원의 인건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 또 단순노무직이나 상용근로자들의 숫자의 증감 뭐 이런 내용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사항은 꼭 주민들이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 그런 것을 규칙으로서 이렇게 범위를 설정을 해서 한계를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조제2항을 보면 의견수렴결과 공개를 위해서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의견수렴결과를 공개하는데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될 수가 있겠습니다. 의견수렴결과 공개는 제9조제1항에 정한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홍보하는 것으로 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2항에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여 예산편성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항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거친 것을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회나 설명회 물론 어떤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런 것은 지적하신바와 같이 행정력의 낭비 뭐 이런 것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고 그런데 일단은 지금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안 해도 된다도 뭐 이런 사항도 됩니다. 인터넷 공개만 해도.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한번 조례를 제정해 봐서 이 뭐 첫 번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내년도 예산 것 까지 여기에 ‘07년도 예산 것 까지는 이것이 그 지금 적용이 안 될 겁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일단은 이번 첫 제정안은 이렇게 놓으시고 추후에 꼭 필요성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2항을 적극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상황을 종합 점검하여 지방재정평가에 반영함에 따라 다른 시·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해 활발히 공청회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군에서는 한번도 공청회 간담회를 가진바 없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좋은 제도를 위해서 좋은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활발한 공청회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의견수렴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뭐 행정이 전체가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하는 것을 확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신청) 강호규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개정됐는데 조례안이 의회에 늦게 올라온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이면 벌써 3년째가 다 되는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왜.

아니 ‘2005년 12월 30일 자로 대통령.

‘2005년 그러면 뭐 1년여가 인제 다 되는, 되어 가는 그런 것인가 본데 이것이 시행령은 돼 있지만 준칙안이, 준칙안이 이건 뭐 법이 되면 보통 행자부로부터 준칙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례안이 표준안이 보통 내려오게 돼 있는데 그 날짜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그것이 좀 지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지적했듯이 타 시·군에서는, 타 시·군에서는 벌써 이 제도가 금년도에 시행이 되었어요. 시행이. 또 금년도 결산검사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재정등급 C등급 받은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또 우리 실장께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했는데 조금만 노력했으면 이것이 좀 일찍 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가 반성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이 이득이 되는 이런 제도 같은 것은 바로바로 이렇게 되도록 이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들도 그렇게 하도록 촉구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조례가 들어오면 좀 서둘러 가지고 우리 무주군이 무주군 행정이 그 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말 하는 저도 듣는 실장도 서로 거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중 - 태권도공원 조성부지매각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 태권도공원 조성부지 매각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5. 무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이한승의원입니다.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지금 개정조례안하고 관계없는 것을 제가 확인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조례나 규칙, 규정상 건축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과장급은 1명으로 현재는 행정직으로 임명하였고 임업직은 2명이나 행정직 1명, 환경직 1명으로 임용하였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5급의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예.

5급 정원이 지금 복수직렬로 본다면 토목건축에 정원이 1명 있고요 5급의 경우는. 또 임업직은 5급의 정원이 임업도 할 수 있고 행정도 할 수 있고 환경도 할 수 있고 하는 3복수, 3복수 직렬이 2명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직에서는 건축직이 5급이 된 사람은 없고 또 임업직이 5급으로 앉아 있는 사람 이 사람도 없는 것으로 현재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건축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6급 담당은 1명으로 건축직으로 임용하고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단수로 여기 이제 1사람밖에 없습니다 6급에.

그런데 임업직은 금방 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6급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임업직은 3명으로, 3명 중 임업직 1명, 농업직 1명, 토목직 1명으로 임용하고 있는데 이거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그것이 6급의 경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불공평하다는 말씀은 임업직의 경우 좀 상대적으로 소외당하지 않느냐 건축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외당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복수직렬을 여럿이 두고 있는 이유는 꼭 행정직을 우대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기술직렬도 얼마든지 승진기회가 있도록 이렇게 넓혀 놓은 것인데 그것이 이제 지휘관이 봤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평가 했을 때 상대적으로 근무성적 평정이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그런 승진대상사자가 복수직인데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더 희망을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 더 열심히 해서 이런 기술직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본인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인사위원회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군수께서 이런 점을 아주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인사시에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우리 행정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복수직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건축이나 임업 이런 분야 특히 인제 건축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분야도 승진의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점차 확대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제 다 상대성이 있습니다. 다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좀 어려운데 이 문제는 제가 인사과장이 오면 또 인사위원장 또 군수님께 그 말이 제대로 전달이 돼서 앞으로 이런 인사에 있어서 좀 더 다 같이 열심히 하면 된다는 이러한 자부심을 갖도록 그런 면에서도 제도적으로 직력별, 직급별 조정 이런 것을 좀 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라북도 건축직 6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군 단위만 받았는데요 완주군이 4명으로 돼 있고 진안군이 2명으로 되어 있고 우리 무주군 1명, 장수군 1명, 임실군 3명, 순창군 2명, 고창군 2명, 부안군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시설이 많이 지금 되어 있는데 시설 관리차원에서도 건축직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전라북도의 자료를 뽑은 내용은 제가 참고로드릴테니까 이것 참고하셔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직담당 안 나와 있습니까 여기?

아 같이 오늘 서울 출장입니다.

질의하기도 좀 뭣하네요. 그럼 우리 실장께서 전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인건비제도가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래서 인제 우리 무주군에서도 인력구조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조례가 좀 정부 정책과 좀 맞지 않는다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조직진단 후에 이 조례가 개정되는게 좀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실장님 뭐 담당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천상 조직이 인제 개편될려면 의회의 기구설치 조례가 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에 따른 이 문제, 정원이나 총액인건 뭐 이런 것은 지금 다시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정원조례에 관계되는 것은 정부에서 특수분야에 한시정원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든가 이런 인원을 임시적으로 하는 늘어나는 이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인원이나 사업별 제도, 예산인력 이런 것은 ‘2007년도 12월 말까지 또 과거사 정리 이것은 2년간 연장 또 혁신부서 내년 6월 말까지 전부 이런 인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정원을 확보를 해 놔야 추가인력을 뽑던가 이런 조치가 취해지고 그리고 조직개편은 조직개편 대로 그 때 가면 또 정원이 실·과별 정원 쪽으로 또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때 그조례하고는 좀 연관을 연관성은 있겠지만 이것은 이대로 통과시켜주셔야 저희들 행정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행정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됐든 현원보다 15인이 증 되지 않습니까? 한 두 달만 참으면 좀 기다리면 되는데 이걸 지금 꼭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상당히 지금 공무원 세계도 관심이 많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으로써 정부정책하고 맞지를 않으면 그 공무원들 개개인이 봉급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례도 올 수도 있다. 우리가 인원을 많이 뽑아 놓고 조정을 못 하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중앙에서 우리가 받는 지원금도 정부지원금도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것이 함께 깔려 있지 않습니까?

전체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좀 걱정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여기에 보면 사업별에서 한시 기구가 있습니다. 한시 정원이 내려온 거. 언제까지만 써라 그것은 임시적인 이런 소요기 때문에 사실상 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승인을 안 해주면 1월 1일부터 당장 내년 예산부터 편성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죽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시급성이 있다 그리고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을 재조정하는 것은 한 달 사이라고 하지만 조직개편이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로 혁신적이다 정말로 이대로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인제 전체가 공감을 하시게 되면 뭐 별 무리가 없겠지만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하니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듣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참 혼란이 옵니다. 지금 공무원 충원 요구 인원도 보면 36명에. 필요한 사회복지에 9명 쭉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번에 조례 개정하고 또 뭐 조직개편 되고 그래 가지고 총액인건비제 해서 또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는 내년도 7월 1일로 시행일자가 이렇게 못 박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행일자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 내로 조직개편의 의결을 득해야 될 것이, 득하고 거기에 따라서 좀더 빨리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인건비의 추가 계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 내에 우리 정기 회기가 끝나기 전에 어쨌든 직제개편이 끝난다고 본다면 제일 합당한 것이 되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설명은 ‘2006년 6월 30일 현원, 현원 가지고 총액인건비 제도가 아마 지금 오고가는가봐요 그렇죠?

예.

알고 계시죠?

그것이 현원이 책정이 상대적으로 결원이 많이 있으면 그 시·군에 무지무지한 손해가 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덩달아서 지금 정원을 안 죽이고 하나라도 더 끌고 올려고 하고 정원을 빨리 채워야 우리 인건비가 그래도 앞으로도 여유가 있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원을 너무 몽땅 놔 버리면 총액인건비제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듣고는 썩 이렇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06년 6월 30일 현원이 몇 명으로 알고 계시죠?

2006년도 현원이요?

예. 대충 업무보고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현원이 지금 결원이 전체적으로 지금 한 현재 4,50명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지금 현재 결원이. 현원이 430명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430명. 그렇다면 현재로 친다면 53명이 결원 정원에 비해서 결원이다.

이 애기만 하고 끝맺겠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정원을 지금 늘리면 498명인데 현원이 430명이면 한 68명 정도가 총액인건비제보다 많고 또 거기다가 우리 그 정원 외 상근인력이 77명, 일용직이 71명 아주 지금 복잡합니다 지금 이것이.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참 우리 실장께서 과장 오면 얘기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 돌아오면 제가 강의원님으로부터.

인원을 충당해 놓고 이것도 총액인건비제에 맞출려면 감을 해야 되는데 감하면 안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참 더 받아가지는 못 할망정 봉급에서 손해를 보고 이런 일은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조례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문제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7.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이대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6-856호 무주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제1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표준안에 나와 있죠?

예, 표준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실무자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 규정”이 아니고 “ 이 조례”로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잘 못 됐습니다.

그리고 제2조제2항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제2항 중에는 “위원회 위원은 본부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4조에 가면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원장이 위촉장을 교부토록 함은” 모순으로 보는데 위촉한 본부장이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도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그 동안 우리 무주군 조례로 설치한 수십 개의 위원회 중 대부분이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이렇게 위원장이 되어 있는데 향후 각종 위원회의 운영 조례 제정이나 개정시 위원장을 그 분야의 전문지식,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표준안이 ‘2005년 10월 11일 시달이 되었으나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 동안 사전재해 영양성 검토에 소홀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이 조례안 질의에 대해서 과장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9. 무주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이대석의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표기 잘 못 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조 제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용어”를 삭제하고 “정의”로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3조제1호에서 “자연재해 위험지구” 중 “해일 위험지구”는 우리 무주군의 특성상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난안전관리과장 하단) 10.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질의답변의 건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6-851호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금년 6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10월 26일 날 제출을 했는데 왜 이때 제출했습니까?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저희들 시행지침이 지연 시달되고 해 가지고 전 시·군이 지금 동시에 시행하고 있고 일부 도 같은 데에서는 내년까지 가야 될 형편이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찍 제출하는 형편입니다.

예, 보건사업과장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당시에도 지적했던바와 같이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3대 중점사업으로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성인 음주율 감소 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무주군의 위암 발생율은 10만명 당 655명으로 전국 최고수준으로 위암발생을 줄이는 사업을 중점사업에 포함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각종 검진사업에서 제시가 그 하고 있는데 각종 암, 있는데 중점사업 있는데 중점사업에는 없고 그 뒤에 검진사업이 또 저희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사업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요약집에 보니까 안 됐는데 이 책자에는 있는데 제가.

어쨌든 뭐 과장께서 지금 10만명 당 655명이면 우리 무주군 인구 2만6,000명에 달하는 수는 한 166명 정도 달할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번 중점사업에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무주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7.3%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봅니다. 노인보건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거동불편환자, 재가간호, 노인정 순회 진료계획만 있고 노인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형식적인 계획에 그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그 지금 각종 만성병 질환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혈압, 당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자기 혈압과 당뇨만 알고 있어도 자기는 50%이상의 건강관리는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년층에 대한 각종 방문간호라든지 뭐 이런 사업은 여기 좀 요약집에서 자세하니 세분화해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이 책자를 다시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의료계획안에 검토해서 반영시킬 수 있으면 시키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군민들에게 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건의료원 운영에 있어노출 되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에 대해 냉철한 분석 및 진단을 통해 개선대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만큼 충실하고 알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의례적으로 열거 나열하여 전체적으로미흡한 수준으로 보는데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타 시·군 같은 데에서는 지금 그 뭐 3,000만원 4,000만원씩 용역을 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시행한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나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서 한 사업계획이나 별 차이를 느끼지 못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총 동원돼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한 것 보다는 월등하다고 저희들은 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우리 의료원 직원들 소신껏 앞으로 그 군민건강증진을 한번 해 보자는 데에는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이 계획을 매년 또 수정해서 수립을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 사업계획에 의한 자체적인 분석과 수정을 매년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여튼 적절한 계획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시·군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랬는데 군민건강과 직결하는 이 문제를 보건, 무주군 보건의료원 자체적으로 이거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 얼마큼 우리 무주보건의료원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타당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군민 건강과 직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내년도 수정계획부터는 좀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한대로 미흡한 이런 부분이 좀 수준에 달하는 이런 계획 의결안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우리 그 보건의료원 직원이 참 노력하는 모습을 역역히 보았습니다. 또 열정은 참 높이 평가합니다. 아쉬운 점이 많은데 그 제3기 보건의료계획을 이 4기 계획 세울 때 3기 보건의료계획 또 실행, 얼마나 이행하였고 또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 이렇게 평가가 나왔죠?

아닙니다. 아직 저희들 평가를 이것은 도와 이렇게 합동으로 지금 평가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아 그래요?

예, 저희들이 평가결과는 그 때 나올 것으로.

언제쯤 나오죠?

지금 내년도, 이 사업이 완료되는 해 다음 해에.

이번 기 말고. 4기 거 말고 지난 번 3기 거.

아니 그러니까 3기가 금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기간이 끝나는 다음 연도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것을 직원이 할 때는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 기준이 3기 보건의료계획이 기준 되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잘 한 것 잘 못된 것 이렇게 평가를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했을 것인데. 그런 기준이 아마 되어 있을 것인데.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 아네요 이 어려운 것을?

예, 직원들 자기 나름대로 이 분야 자기 담당부서에서 그 미흡했던 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연구는 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하지는 않았겠죠. 그것 좀 볼 수 없어요?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4기 계획, 이 4기 계획과 3기 계획, 3기 계획을 한번 대비는 한번 해 보셨어요? 어떤 무엇을 차별하였는지 또 수립하였는지 3기 때 좀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은 4기에 좀 수립했을 거 아네요?

예, 저희들이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정은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 그 저 대비표로해서 지금 그 명확하게 만들어 논 것은 없습니다.

그 참 직원이 고생을 하였는데 어떻하든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열거, 고생하신 공무원들에게는 거북하지만 열거 또 나열 이런 것이 좀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아쉬워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의 해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인제 보건복지부의 시책추진방향과 기존에 했던 방향을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기존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서 인제 보건복지부 추진방향을 조금 개선하는 안 뭐 이런 것이 저희들은 반영할려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크게 기준이 우리 과장님과 전 직원이 참여하셨다니까 고생하셨으니까 계획을 세울 때는 3기 때 쭉 해 보고 문제점 같은 것 나왔을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 무주군에서 해 봐야겠다 하는 것이 나왔을 건데, 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심의, 토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표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하단) 1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중 - 반딧불이 생태보존지역 조성부지 매입 질의답변의 건

이대석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정지역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변구역으로서 총 40억원이 연차적으로 소요되는 만큼 전망대, 주차장 등의 설치사업이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해당되는지 기본계획 실시단계에서부터 수변구역 관리청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전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으실른지 또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금강수계를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이 이뤄지는 행위는 사전에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건축물이 아니고 일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도가 나오면 설계도를 가지고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수자원 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전망대는 건축물이 아닙니까? 전망대.

건축물로 안 보고 통상 옆이 터지거나 지붕이 이어지지 않으면 건축물로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전망대 지금 전망대, 탐사로 외에 6개 사업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설계도가 나오면 그 설계도를 토대로 검토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설계도가 나오면 관리청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된다.

예, 수자원공사와.

본 의원은 전망대는 건축물로 해당이 되는 걸로 보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2005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의결 당시에는 생태탐방공원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의결 됐는데 지금은 생태보존지역 조성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네요.

예, 중간에.

뭐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사업을 가져오면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탐방사업보다는 생태보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아서 중간에 변경을 했습니다.

공문에요?

예.

그 공문 있습니까?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생태탐방공원과 생태보존지역조성사업은 큰 차이가 나는데요. 이건 글자 그대로 보존 아닙니까 보존?

예.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게 보존인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뭐 주차장, 탐사로, 전망대 뭐 기타 시설물 이렇게 그 됐는데 사업하고 좀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그 공문을 잘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이 명칭변경 되면서? 생태탐방공원조성사업과 생태보존지역조성사업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 뭐 잘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한번 그 공문을 본 의원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5차 본 회의를 개의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소, 국책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의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청취 및 상정안건의 의결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