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5분자유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중 주요사업장 확인 반장을 맡은 김규찬 의원입니다. 먼저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이번 임시회 회기 3일동안 현지확인에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현장에서 우리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의껏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요사업장 확인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확인 목적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을 직접 방문·확인하여 시공중인 사업과 주요정책에 대한 주민의 여론과 애로사항 등 민의를 청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2006년 행정사무감사 및 2007년 예산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인 기간은 2006년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확인반은 1개반 9명으로 편성·운영 하였습니다. 확인 대상은 사업비 1억원이상 사업장 및 여론, 쟁점 등 당면 주요현안 사항입니다. 다음은 확인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5회 임시회중 실시한 2006년 주요사업장 확인은 제5대 의회에서 처음 실시한 현장확인으로서 1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장과 시설물을 직접 점검하여 사업시공 상태와 추진과정, 사후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추진중인 사업은 현지시정 권고는 물론 부실시공 방지와 더불어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실시한 것으로 그 결과 군정의 흐름을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는 성과를 거양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전 의원을 1개반으로 편성 운영하여 점검 기간이 촉박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주민여론과 쟁점이 있는 사업장을 집중 확인하여 현장에서의 군민여론을 군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마다 집행부의 충분한 현장설명으로 현지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2006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 예산심사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으나 주요 확인대상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장이 총 54개 사업장이었으나 그중 공사 진행률이 30% 이상인 사업장은 28개로서 나머지 26개 사업장은 연말의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하여 콘크리트 타설 등의 부실공사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그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정활동상 다소 아쉬웠던 점은 시간 관계상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를 검토할 여건이 미흡하여 공사의 완벽시공 여부를 판단하기에 애로점이 있었으나 현지에서 주민이 원하는 생생한 여론을 직접 청취할 수 있었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게 된 점은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구현 했다는 점에서도 향후 더욱 향상시켜 나가야 할 점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군정발전을 위해 각종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된 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전에 현지환경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설계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여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며, 다수 사업장에서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공사 잔여구간이 상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설물 또한 추가 부대시설이 필요한 분야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적극 요망됩니다. 각 사업장별 상세한 시정요망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들이 현지를 직접 방문 확인하여 시정을 요망한 사항들은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의령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점검사항을 추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2006 주요사업장 확인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