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2006년 11월 8일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으며 2006년 11월 9일 금산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과 금산군건강도시기본조례안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원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 군정전반

안녕하십니까? 길준무 의원입니다. 박동철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로 인삼축제와 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른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몇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산역사 박물관 조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누차에 걸쳐서 우리 금산에도 향토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아직까지 그 성과가 없어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5·31 선거에서 금산역사박물관을 조성하겠다 하셨는데 추진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금산의 아파트는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미분양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을 한다면 수요 공급의 격차가 커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금산 대전간 시내버스 운행 연장은 불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행정에서도 금산-대전간 시내버스 연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그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5. 31 지방선거에서 금산-대전간 경전철을 건설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경전철 건설도 중요하지만 우선 금산-대전간 시내버스 연장 운행도 시급한데 여기에 따른 대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금강변 관광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금산의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산지 자원을 이용하는 산촌마을과 금강자원을 이용하는 강촌마을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강변을 위시한 개발의 기초가 되는 금강변 관광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금산은 인삼재배지의 종주지입니다. 따라서 인삼재배 예정지 객토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금산은 인삼의 종주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작지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은 재배면적의 한계로 연작재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작작업으로 인한 실패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는 객토사업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습니다만 열악한 영세농가에서는 객토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금산 인삼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배지에 영세농가에 대한 객토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분뇨축산 폐수 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분뇨축산폐수처리장 확충사업이 2004년 4월에 군인공제회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충청남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여 지금까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우리 군은 군인공제회와 상호 체결한 약관에 따라서 우리 군이 잘못 대처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군인공제회로부터 60억 내지 50억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이때에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2002년 4월 3일에 체결한 협약내용을 본 의원이 살펴볼적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하였다고 봅니다. 즉, smp사와 BRD 공법은 수의계약이나 이른바 선공불재의 대상이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공동협약의 형식을 빌어서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마치 선공불재가 가능한 것처럼 기술공동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협약서 자체가 무효가 아닌가라고도 판단을 해 봅니다. 또한 협약 자체와 협약 체결은 축산분뇨폐수처리시설의 실시설계한 다음에 충청남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득한 후 이루어지는 것이 행정상의 절차일텐데 이러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실시설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러한 발상의 모든 것이 원인이 되었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만 이 문제는 현재 군에서 대처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공개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본 의원의 답변을 요구하니 만큼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소신있는 답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박성하 의원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소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향후 군정방향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민선군수로 당선되신 이후 엑스포라는 국제행사를 치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덕분에 금산은 엄청난 발전 심지어는 20～30년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소식들을 접할 때 참으로 반가울 때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각을 바꾸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를 직접적으로 개최하는 금산읍 지역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 발전시키고 또한 외지 관광객들이 자주 찾아오는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산읍 이외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다소나마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엄청난 일을 해 오셨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앞으로 금산발전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군수가 갖고 계신 의지를 답변해 주셔서 군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경의원입니다.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금산군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동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추부면은 금산-대전간 4차선의 개통으로 대전과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며 많은 발전 가능성을 가진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산의 관문이며 교통의 요충지인 추부면을 읍급 도시로 승격시키기 위하여 2003년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적 고시한바 있습니다. 이점은 도시계획에 따른 소도읍 가꾸기 사업 같은 대형사업을 설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부면을 읍급 도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군수님의 발전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군수님의 비전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 군수님께서는 충남의 최고봉이며 전국 100대 명산의 하나인 서대산을 종합개발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중장기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윤재호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그동안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관람객 68만명 유치에 해외수출 계약 2,800만불 인삼제품판매 3,000억원의 달성등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대내외적으로 우리 금산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며 또 할 수 있다는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6만 군민에게 안겨준 박동철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한분한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많은 군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우리의 금산군이 더욱 더 분발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하여주실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시대적 명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운 경제, 소모적 경제속에 생산적이지 못한 정치 희망을 잃어가는 농어촌 등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한숨지을 시간조차 허락할 수 없는 급박함을 통감하면서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함께 고민하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관광산업은 친환경적이고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력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누구나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관광개발 자원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금산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원을 많이 갖고 있으나 이렇다할 관광휴양지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관광자원과 관련하여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기러기공원 앞산에 생태자원을 최대한 살려 인공폭포를 만들어 관광특구 지정등을 추진하여 관광 휴양지로 자리메김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군북면 두두리에서 산안리간 보곡산골의 유일한 출입문인 비들목재는 급경사와 급커브가 많아 겨울철 강설시 빙판길 등 사고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비들목재에 대하여 고개 낮추기 등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사업 추진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서-옥천간 군도 2호선 확포장 사업은 옥천간 10분대, 대전간 20분대의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오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기대해 보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북면 상곡리에서 옥천간 경계까지는 확장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군 구간에는 사업계획이 없어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26회 우리 금산인삼축제와 세계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러주신 박동철 군수님과 금산군 공직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군정질문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항상 금산하면 인삼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금산에 와서 건강에 좋은 인삼을 사는 것도 관광차로 옵니다. 지역을 지나는 관광객도 금산을 경유하는 차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매일 금산에 오는 관광객들이 인삼을 사고 쇼핑을 한다 해도 두시간 내지 세시간 정도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계되는 금산지역의 관광코스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금산 우리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금산군에 우리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관광자원화로 개발한다면 유명한 관광지로 만들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진산면 행정리에 자리잡고 있는 충남 문화재로 지정하고 원효대사가 창간한 태고사가 있으며 그 주변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현재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매일 그곳을 찾는 관광객 수가 100명에서 150명 이상이 찾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저수지가 있고 에든버러가 연계되는 코스가 있으며 지금 절경에 오색단풍이 물들인 대둔산 정상에 사는 코스도 있습니다. 그로 연계되는 임진왜란의 역사를 가진 권율장군 이치대첩비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개발한다면 금산군의 관광보다 우리나라의 명산관광지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많은 의원 여러분께서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이 많아서 본 의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문들어가겠습니다. 집행부는 군정방침을 화합 발전이라는 기치를 내걸면서 신뢰행정, 균형개발,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참 좋은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군정방침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아직까지 민선4기까지 5개월이 접어들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본 의원은 접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산군 비전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군수의 행정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곁들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화합과 발전이라는 말씀을 평소 수없이 군수께서는 피력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화합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방대해서 좀처럼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화합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름대로 특성을 갖추고 자기만의 색깔을 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속에서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노력과 새로운 시책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열정이 얼마만큼 있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방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공무원의 인재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되 공무원 교육부분은 빼고 인사제도에 있어서 조직과 운영 인사 운영이죠, 그리고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일반주민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인재를 양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일곱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군정업무 수행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박동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성과 보다는 다른데 치중해서 인사배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서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앉아서 보충질문을 하고 군수님께서 서서 답변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처음 출발을 하셔가지고 이게 좀더 드려야 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군수님께서 직접 챙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실과보다는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우선 양해를 해 주시고요. 우선 6가지 질문드린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대단히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서 금산-대전간 시내버스 연장부분 만큼은 한번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린만큼 답변이 되시면 답변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문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과 의회가 시민들이 아주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결실을 요구를 합니다. 그 내용을 쭉 살펴볼 적에 당사자간에 발생되는 운영상 수입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상에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당사자에 꼭 맡겨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도 판단을 해본 것입니다. 이 시내버스 문제는 우리 금산 군민 모두의 생활에 대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느 군수님이든 어느 의회든 이 부분을 비중있게 토론을 했고 요구를 했던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해결점이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당사자간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부분이 참 아쉽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 부분을 군수님께서 출범을 하셨으니까 적시성을 띄어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어떨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첫 질문으로 이 부분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제 의중을 말씀을 드린다면 수입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군민에 대한 지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떠넘길건 떠넘기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우리가 지원할 건 지원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예산에 대한 문제는 한번도 거론이 없었고 사업에 대한 어려운 부분만 가지고서 질의 답변이 오고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 있는 시내버스 조합이 운영이 어렵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불이익을 받아 가지고 운영이 도저히 해갈 수 없다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짐을 나눠지고 갈 수만 있다면 군민들의 큰 비중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느 시나 군에서는 교통문제를 시나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토대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대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시든가 답변해 주시든가 좋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군수님께서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면단위도 소도읍가꾸기 사업하는데가 면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단히 심각한 것은 4차선이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금산의 인구가 대전으로 유입되느냐 대전의 인구를 금산쪽으로 유입하느냐 하는 것은 추부의 발전과 직결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절대 절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추부에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고요. 중부대학이 있고 또 추부에 인구적으로 볼 때는 실지 유동인구를 따지면 15,000명정도 되고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7,300명정도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금산군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군수님의 의지만 담으시면 대전의 인구가 우리 금산에 유입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또 참고하셔서 소도읍가꾸기사업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잘 설계하셔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박동철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정보실

안녕하십니까? 김태경의원입니다. 금산군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가 많으신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그리고 공무원 가족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깻잎 정보화 마을의 포도주담기 체험축제는 많은 타시군 사람들이 참여하는 축제로서 어느 다른 축제와 차별화된 체험축제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깻잎과 포도를 타시군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포도주 담기 체험축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금산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산군에 지원계획과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하신지 실장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엑스포 치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금산군의 군청의 제일 중요한 부서가 기획정보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심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질문이 다섯가지인데요. 한번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항 실현가능성에 관한 견해입니다. 공약사항은 금산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정치철학과 금산의 목표를 담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군민들은 군수 공약사항이 과연 실현 가능한 건지 아니면 “빌 공”자 “공약”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으로 질문드리기 곤란하지만 심지어는 일이 추진되고 있는 시책도 공약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참으로 본 의원이 당선자 시절에 기획정보실장님을 찾아가서 군수 공약사항 중에 좀더 무게있는 공약을 도지사 공약에 넣어서 추진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아쉬움은 솔직히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 중에서 임기내 실현이 가능한 사항은 몇건인가 임기이후 실현가능한 공약은 몇건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은 어느정도 소요되며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정혁신 추진상황과 발전방안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발전은 새로운 시책의 도입, 그동안 하던 일들을 개선과 같은 일대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혁신담당이라는 기구까지 설치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기존 하려던 일을 받고 그 자체만으로 혁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혁신이라는 단어에 풍기는 말처럼 획기적인 방법의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 더 크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했던 행정혁신사례를 소개해 주시되 금산만의 독창적인 사례 3가지만 소개해 주십쇼. 그리고 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효율성은 있는지 정말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편성제도 도입 방안인데요. 일반적인 예산편성은 주민들의 숙원사업비를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렴하고 그에 따른 사업순서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다기 보다는 집행부의 결정에 주민들은 아무런 조건없이 마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형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을 할때부터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책정에 관한 공개모집을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통합관리 운용 현황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예산제도를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소송된 기금이 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관리실태는 해당 부서에서 각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여러 실과에서 분산관리하지 않고 이를 통합하여 하나로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청에 서울사무소 기구 설치에 대한 견해인데요. 그것도 기획정보실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방특화발전 특구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인삼헬스케어 특구로 금산군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민간인이 총리상을 수상했다는 것도 보도로 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인삼헬스케어 특구라는 1개의 특구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어떤 지역은 1개군에서 2개이상의 특구를 신청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창에 복분자특구, 고창 경관특구 2개의 사례가 있더구만요. 그래서 특구를 추가로 신청할 의향은 없는지? 또 특구로 지정됨으로 인한 장단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허덕용입니다. 우선 김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추부깻잎정보화마을 포도주 담기 축제가 어느 체험 못지않게 활성화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금산군의 지원계획 등 장기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부 깻잎정보화 마을 관계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특산물 홍보 및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포도주 담기 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특히 2006년도에는 포도주 담기 체험행사 및 다양한 이벤트 행사로 700여명의 유료체험 관광객이 방문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는 320여명 왔는데 2006년도에 한 720여명이 가족과 함께 포도주 담기 축제하는 것을 저도 행사에 참석을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수님의 방침에 의해서 마을축제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금성면 도곡리에 있는 복숭아 축제라든지 또 추부포도축제, 제원 바리실 사과축제, 부리면 수통리 배꽃축제 이러한 마을단위 축제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내년도부터 다소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마을축제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복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도 정부예산 확보추진실적과 확보예산액은 얼마냐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에서 지금 가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은 노인종합복지타운 등 503억원으로서 금년도 2006년도 당초예산 456억보다는 약 47억원이 증가가 돼서 한 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계획보고에서 저희들이 31.8%에 대해서 확보 노력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확보 노력을 한 결과 31.8%에는 못 미치고 작년보다 한 10%정도 이렇게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세부내역은 2007년도 예산안 심의시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정부의 방침이 대형프로젝트사업은 공모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등등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 제출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심사위원들하고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관련해서는 지금 은퇴자 마을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의 내년도에 사업 대상이 확정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나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해서 공모에 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방향이 그전같이 어떤 사업별로 시군별로 분배하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공모제 사업이 많이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2006년도 금산군의 인구추이와 인구증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10월말 기준이 57,614명이였었는데 작년 2005년도 10월말대비 866명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인구 증가추진현황은 사실은 2006년도에 출산장려금을 382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해 가지고 7,400만원정도 지원을 했고 출산전후 임산부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위해서 농가도우미 22명 해 가지고 약 2,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인구증가 시책과 병행해서 기존에 있는 그런거 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아까 군정에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이라든지 또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관계는 아까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고 은퇴자마을 조성 이것이 497세대가 들어가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조성관련도 중장기적으로 군수님 임기내에 한 지역경제과에서 3개 단지에 60만평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또한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지원, 또 우수대안학교 유치, 교육발전기금의 조성, 이런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서 근본적인 금산군의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아침에 수능 응시하는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으로부터 굉장히 호의적인 좋은 앞으로 좋은 방향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금산 중학교에서 1～2등 하는 사람들이 전부 금산고등학교로 이렇게 금년에 아마 응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앞으로 명문대학교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금산 학생들의 인구가 대도시로 가는 부분을 좀 자재하고 우리 지역 관내 학교같은데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상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약사항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주시면서 기획정보실이 매우 중요한 부서이고 또 공약한 부분들이 임기내에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군수 취임이후에 군수공약사업을 10개 분야로 해 가지고 90개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그것을 단계별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임기내 추진할 공약사업은 총 90개 사업중에서 약 82개 사업이 목표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 6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기중에 조성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8개 사업으로 단계별로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완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약사업 실현 가능성은 우선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완공된 공약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다만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금산-대전 도시철도간의 경전철 연계사업이라든지 또는 금산 IC에서 논산 IC로 가는 연결도로 사업 추진 이런 부문은 타 시군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약 8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청남도 제3차 수정계획에다가 이 부분을 반영을 했고 지사님 오신 이후에 3차 개발계획을 다시 수정하는 그런 것이 돼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충청남도와 공조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언젠가는 금산군도 대전에서 연결되는 경전철이 와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금산의 발전은 획기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도와 대전시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공약사업으로 넣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길을 찾아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언젠가는 꼭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획에 넣어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추진상황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21세기 디지털 지식정보화 시대로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3년도부터 정부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4년도부터 지방행정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4년도 7월 1일자로 혁신분권 담당을 신설해서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금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현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혁신마인드를 높이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무주리조트에서 전 직원을 1박 2일로 해 가지고 금산혁신 아카데미를 실시를 한바 있고 또 우리 군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외국어 교육 즉, 영어, 일어, 중국어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으면서 그 수준에 맞는 초급과 중급으로 나눠서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다양한 혁신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혁신과제 및 월별 형태 혁신과제를 부여해 가지고 현장의 날 행사, 또는 혁신 현장의 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 또 전 공무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동참했으며 혁신리더 33명을 육성했고 유관기관과 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유관기관까지 확산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여기에는 유관기관은 경찰서, 교육청, 우체국, 농협, 군청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는 한타하고 중부대학까지 포함해 가지고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혁신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혁신활동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금산군 혁신프라자 시스템을 구축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및 혁신과제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특히 군수님 취임후에 주민불편 해소 혁신과제 69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 사항은 앞으로 100대 과제까지를 앞으로 계속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행정혁신 성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2회에 걸쳐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행정혁신을 주민속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계속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금산에 맞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성과 중심의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맞춤형 혁신 전문교육을 확대시켜서 혁신마인드를 높이고 혁신학습 동아리 등 행정혁신을 더욱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 예산편성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을 참여하게 하는 제도를 지금 대전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변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직접 예산을 세밀하게 심의를 하고 있는 등 현 제도하에서 주민을 참여시켜야 되느냐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주민참여 방안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 문제는 추후에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의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시행여부를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중에 사업별로 어떤 공개모집 의향이 없느냐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공개모집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기금 통합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는 총 11개 기금에 80억 4,000만원의 기금이 지금 적립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15조 내지 16조에 의하면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을 하였거나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지하거나 통합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군의 경우 11개 기금중에서 두가지 사업은 목표액이 달성이 됐습니다. 두가지 사업은 체육진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이 목표액이 달성이 되고 다른 기금들은 아직 목표 달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폐지하거나 통합할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따라서 기금의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추후의 기금 설치 목적이 100% 달성이 되고 또는 여유자금이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특구지정 관계를 다른 시군에는 2개정도 신청하고 2개정도 하는 것을 봤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군은 지금 인삼헬스케어 특구 지정이 돼서 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제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특화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등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삼헬스케어 특구의 경우 기존에는 한약도매약업사를 업소당 1명씩 배치하고 있었는데 특구가 지정됨으로서 10개 업소에 1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금산군에서도 에코뮤지엄 특구라든지 또는 건강도시 특구 또 이런 부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에코뮤지엄 특구는 기본계획 용역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를 하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특구지정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신청을 해서 특구지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문 주신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잠깐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으면 점심식사후에 하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끝내던거 끝내고 합시다.

이상헌 의원님 보충 질문이 많으신지, 많더라도? (끝내고 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공약사항 10개 분야에서 90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조달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 조달을 각 실과사업소에서 대상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실려면 10개분야 90개 사업인데 대충 실장님 이거 달성하려면 예산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좀.... 얼마만한 돈이 있어야 됩니까?

약 2조 5,000억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2조 5,000억인데 저희들 1년 예산이 2,000억인데 헛수 아닙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8,000억원이 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 자체도 수립 안하고 있으면 안된다고 보고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사업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우선 계획부터 수립해 가지고 차츰차츰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꼭 임기내 마무리 예산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만 가지고 공약사업을 넣는다는 얘기는 그것은 저희들은 생각을 달리하고 앞으로 5년 10년내에 해야될 사업도 지금 당장 어떤 계획이라든지 예산에 추진을 해 가지고 지금도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지금 계획에 넣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저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사업 경전철 사업하고 이쪽에 금산에서 논산 대전으로 가는 도로라고 하는데 그 도로부분만 가져도 지금 2건에 1조 8,000억원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계획에 넣었다는 말씀을

실장님, 그러면 임기 이후에 공약은 그것도 공약으로 봐야 합니까?

지금 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하면 그것도 공약이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리고 행정혁신 추진상황인데요. 거기에 보충 질문좀 할게요. 우리 행정혁신은 독창적인 사례는 없습니까? 우수 사례 말씀하셨는데 우수사례 한가지만 소개해 주십쇼.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그런 부분이 어디 다른 시군이라고 해서 특별한 부분이 나오는게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중에서 그러한 부분이 그래도 좀 잘 됐다고 해 가지고 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의적으로 하는거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이게 혁신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수사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셨다면 하나 좀 말씀해 달라는 애깁니다.

지금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없는 것을 대폭적으로 개혁하고 이런 그런 혁신이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을 앞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을 전반적으로 혁신이라고 볼때 지금 꼭 어떤 것을 한가지를 가지고 혁신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현행보다 앞으로 발전 보완시켜야 될 부분이 혁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군에서 안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우리가 먼저 개발을 하고 다른데서 따올 수도 있고 다른데서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따라갈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혁신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대폭적으로 확 달라지게 하는 그런 혁신은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정부가 지나면 혁신이라는 얘기가 없어질런지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혁신 없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편성제도에 대해서요. 지방재정법 39조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거 조례 하신다는 거죠? 통합관리 운영 하시겠다는 거죠?

어떤거요? 기금요?

기금.

아닙니다. 기금은 개별법과 조례에 따라서 각 기금이 설치가 돼 있고요. 통합관리 운영에 관한 기본법이 생겨 가지고 앞으로 통합 운영 관리하라는 쪽으로 가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있는 법과 조례 또는 통합기금관리기본법 이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그 통합기본관리법에서 정한대로 말하자면 통합할만한 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요. 전체를 통합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7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 체육 이것은 목표달성했으니까 당연히 폐지 되어야 되겠죠.

폐지가 되는게 아니라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예. 그러면 지금 저희들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통합관리 기금을 하라고 법이 만들어졌는데 취지가 효율적으로 우리 기금을 통합 각 과에 분산돼 있는 것을 통합관리 운영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글쎄 통합기본관리기본법에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또는 설치기금 목적을 달성한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기존에 있는 기본법과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아직 목표달성이 안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목표달성 할 때까지 가지고 가야될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통합하라는 것이 아니고 통합할 때 이런 부분을 통합관리하라고 하는 기본법의 취지에 맞춰서 이제 목표달성을 했거나 또는 중복되게 편성된 경우 이러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검토를 하시는데 이 기금관리 기본법이 만들어진지 오래됐을텐데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 안했냐 이거죠. 안한 이유가. 조례라도 만들고 통합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데 분산돼 있는 것을 그 조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지 오래 되었는데

만드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편성제도요. 이것도 지방재정법 39조에 의해서 법이 열어져 있습니다. 근거가. 그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전 어디 지방자치단체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도 하셔야겠죠.

글쎄 저희들이 법이 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임의규정이거든요. 할 수 있다 안할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먼저 그렇게 하고 있는데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하고 그래서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실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1월에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쇼.

예.

과 발전특구요. 실장님 말씀대로 특구 지정돼야 재정적 지원 없습니다. 아까 인삼헬스케어특구 해서 한의사, 의사문제, 약사문제 그건 10개소에 1개를 둘 수 있다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됐었습니다. 옳으신데요. 제 의견은 이러네요. 하나의 특구가 또 지정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시책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걸 빌미로 특구를 빌미로 어떤 국비도 따올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의 제반 사항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삼헬스케어 특구만 가지고 이제는 끝났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실장님이 하십니까?

저희들 군정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뒷받침 해주고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실장님 빨리 검토하셔 가지고 시행해 주십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길준무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의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은 아직까지도 열악한 환경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하여 많은 시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을 조성하는데 그동안 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볼 적에 이용객이 현저하게 저조하여서 유명무실하다 하는 상태로까지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소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생활과학관을 활성화 시켜서 농업인에게 유익한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고 마을 및 봉사단체 등에 시설을 임대하여서 기타 운영을 한다 하였던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방안과 운영방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차사업으로 추진한 스포츠센터내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생활과학관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어 있고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경 의원입니다. 금산의 농업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선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간의 수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깻잎은 우리 금산의 고소득 작물로서 깻잎 소비촉진을 위한 깻잎요리 개발을 추진하여 깻잎 농가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깻잎요리개발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추진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윤재호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새기술 개발보급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영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벤처농업대학 이노베이션 사업은 길안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사업추진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바 예산을 반납하였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농민상담소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 부활에 대하여는 2005년도에도 질문을 한 사항으로 우리 농촌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경제를 이끌어 오신 산업역꾼들이 노령화 되어서 퇴행성 질병, 직업병 등으로 많은 고생을 하시며 농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농업기술센터까지 찾아와서 농민상담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폐지된 농민상담소를 재 운영하여 불편을 최소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센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엑스포 동안에 보기 좋은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애쓰신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을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지역은 대부분 인삼경작 연작지인 까닭으로 근부병 만연과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지로 출입경작하는 농가가 많고 인삼의 어떤 종주지로서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기술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삼연작장애 해소를 위하여 토양 훈중제 지연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사업 내용과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약초생산이라면 그중에 지황을 뽑을 수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황 신품종을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황 신품종 보급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제성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농업인 건강과학관 운영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 부분은 수차에 걸쳐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생활용수 부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관정개발을 반대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은 2003년 5월 30일날 준공을 하고 2005년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직영체제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 마을내 지하수 부족을 이유로 일부 반대주민이 관정개발은 물론 물 사용을 거부를 하고 있고 또 건강생활과학관의 사용료 부담으로 이용률이 지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 공사에 수자원 연구원 지하수 개발 연구소에서 2005년 5월부터 7월까지 현장조사를 한바에 의하면 9미터에서 18미터이하의 암반지하수 함양은 매우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진리 주민들은 지표에서 5미터 내지 15미터 이내 지표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논과 밭, 축사등의 영향을 받아서 질산성 질소의 오염정도가 음용수의 기준치인 리터당 30㎎을 초과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생활용수의 부적함으로 조사가 돼서 암반지하수 개발이나 상수도 공급에 필요한 실정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 운영은 마을에 무상위탁 운영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특히 공공요금이라든가 운영비 부담 등 운영방안에 대하여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찜질방 운영은 잠정 중단을 하고 건강관리실 운동기구를 활용한다든가 쉼터로 활용한다든지 해서 주 3회정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부분 문제를 마을에 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영농기인 3월부터 10월까지는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찜질방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를 15킬로로 상향시킨 것을 5킬로로 다운을 시키면 전기료도 절감이 되고 또 겨울에는 동파예방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료대가 꽤 많이 소비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겨울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관리를 하면서 얼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보면 회의를 한다든가 활용을 요구할 때는 수시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을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차에 추진된 3억 5,000만원의 농업인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군내 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의회에 의해서 말씀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포츠센터 건립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스포츠센터내에 체력단련실 30.6평, 탈의실 50평, 샤워실 7.7평등에 3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공사가 완료 돼있고 앞으로의 관리 방법은 스포츠센터 내에 같이 시설했기 때문에 스포츠센터와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깻잎 소비 촉진을 위한 깻잎요리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금산깻잎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한 깻잎 음식개발 사업 예산을 2007년도 신활력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청을 해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깻잎음식개발에 대한 학술용역을 통해서 깻잎 음식을 개발을 하고 깻잎음식 대중화를 위해서 3개 과정 음식점반, 도시소비자반, 금산주민반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전시와 시식회 등을 열어서 깻잎음식의 대중화를 통한 깻잎 소비를 촉지시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벤처농업대학 설립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문 닫은 초등학교를 2005년도 10월 25일날 3억 5,000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계획을 했고 군유재산 관리전환으로 기획정보실에서 농업기술센터로 2006년 2월 28일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2006년 2월달에 벤처농업대학 캠퍼스를 조성을 하고 9억 2,000만원의 군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비라든가 시설후, 관리운영상 문제점등을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 검토를 한바 전체적인 소요예산이 앞에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갔다 오셨습니다만 앞에 있는 다섯칸의 교실은 리모델링 해서 세미나실이나 식당으로 활용하는 방법 또 강의실은 중간에 새로 신축하는 방법, 또 뒤에 있는 3개교실은 리모델링 해서 숙소를 만드는 이런쪽으로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일반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계획 잡았던 12억정도 보다 훨씬 많은 28억정도 예산안이 군비가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 9억 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별도로 금년도 예산에 추가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보류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교육시설을 제가 직접 담당자와 함께 다니면서 숲속의 시설부분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벤처농업대학 한달에 1박2일만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고 있는 농촌관광대학 또 각 기업의 기업 연수에 교육을 유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이 틀려지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유치하는 경우 숙소의 시설정도가 어느정도가 돼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대규모의 대기업들은 자체연수원이 있어서 호텔급 이상으로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교육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그 수준 아니면 조금 적은 수준이라도 시설을 더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최소한도 그 수준까지 가려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한 40억정도 투자를 해야 할 문제가 나오고 설령 시설하고 난 후라도 한달에 적어도 10일정도를 운영을 한다고 보면 약 5,000만원정도 이상의 관리비가 필요하고 20일정도 활용하는 걸로 본다고 하면 최고 1억 5,000만원까지 군비를 투자해서 관리운영비 및 관리인원을 배치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9억 6,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반납한 케이스는 금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한번에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겠다 했고 엑스포로 인해서 군 재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1차 반납을 하고 금년도 예산에 균특회계로 국비 6억 5,2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지금은 좀더 그것이 더 늘려서 7억원이 국비 균특회계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군비 7억을 보태면 14억이 됩니다. 그 14억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내 기존 강의실이나 식당 이런 부분 일부를 증축해서 보완을 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회의실이나 이런쪽에 세미나실은 활용을 하면서 숙소만 더 증축시키면 14억 가지고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1년에 5천만원 내지 최고 1억 5천까지 들어가는 관리 운영비도 최소화시켜서 한 이삼천만원정도면 관리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최근에 판단을 해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지난번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저희들이 올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길안초등학교는 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전국 이통장 연수원이 1차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또 그것이 안된다고 하게 되면 다른 벤처농업대학이 아닌 다른 농민들의 교육도 수시로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더 좋은 이런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지금 종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농민상담소 재부활해서 운영하는 방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98년도 군정조정에 따라서 인력이 감축이 되기 때문에 읍·면상담소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현장지도 요구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친환경 고품질 농촌관광등 농업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서 농민상담소의 재 설치 운영은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에 150개 농업기술센터 등에 지금 부활 내지는 폐쇄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88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같은 경우는 8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금산군과 청양군이 부분적으로 지금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우선 인력의 증원문제같은게 있기 때문에 자체 조정을 통해서 2개 읍·면당 1개소의 지구 상담소 형태를 일단 목표로 해서 내년과 내후년도 단계적으로 이것을 설치하는 방안을 심층 분석하고 종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인삼연작장애 해소를 위한 토양훈증제 지원사업 부분은 인삼연작장애 해소를 위한 토양훈증제 지원사업은 지금은 인삼약초 시험장으로 승격해서 분류가 돼서 나가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내에 인삼약초 연구실에서 그동안 7～8년동안 연구를 해서 인삼연작장애 대책에 대한 기술을 개발해서 초작지에 80%까지 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 여과 되어서 토양훈증제 지원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인삼예정지에 토양훈증제를 처리를 해서 제작기간을 단축하고 농약사용량을 30%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1억 3,500만원 자부담 1억 3,500만원을 총 2억 7,000만원을 가지고 인삼예정지 30㏊ 63농가에 지원을 해서 인삼재배농가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2007년도에도 신활력사업으로 1억 3,500만원 자부담 1억 3,500에서 2억 7,000만원에 30㏊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약초 지황 신품종 보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황 조기재배시에 재래종 보다 약 20일정도 수확이 빠르고 또 수량도 기존재래종 보다 한 75%정도 증수가 되는 대경이라고 하는 품종을 농촌진흥청과 우리 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흥청이 개발한 품종을 농가 실증시험을 금산군에 3년동안 해서 성과가 좋고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시범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지금 한 30여농가에 확산이 돼 있습니다. 혼종이 되지 않고 순수한 종자를 채취해서 많은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300평정도 채종을 해서 농가에 확산시키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당귀 신품종 진일이라고 하는 품종도 농업기술센터내에 300평의 최종포를 조성해서 함께 농가들에게 보급을 확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보충 질문하십쇼.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농업인 생활과학관을 세울적에 그 목적이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강증진 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그런 큰 테마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사업인데 그런 큰 테마를 가지고서 농업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사업인데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진행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물 사용량이 과연 얼마만큼 부족하고 얼마만큼 필요한가 그 한정치를 아는 것이 우리가 주민들과 대화하는데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한 1년동안 지정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어디서 발생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가지고 조례에 맞게끔 정리해 나가자 이런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지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해 오면서 물론 그 안에 기간이 충분히 1년간 해온 결과가 나오는 과정이였습니다만 그 안에 결산검사 심의를 맡는 과정에서 의회에 통보가 온 결과를 볼 적에 너무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결과가 나왔단 얘기죠. 1년동안에 사용하는 것이 하루평균 1명이 활용을 했다 이겁니다. 3억원이라는 거대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갖춰놓은 좋은 시설을 활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한명 왔다 따라서 투자비는 우리가 그렇게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꼭 투자비를 환산해볼 적에 우리가 수입액은 70만원에 불과하고 지출액은 한 1,500만원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결과가 나왔단 얘기요. 이거는 우리가 실현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실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묻어 주더라도 사용인원이 하루에 1명정도 안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과연 존속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찾기는 찾아야 될텐데 다른 차원에서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 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활용방안을 자율적으로 돌려야 될 것이지 하루에 한명밖에 활용을 하지 않는 이 시설을 과연 민간인이 됐던 법인이 됐던 단체가 됐던 위탁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2차사업으로 스포츠센터 내에 건축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계진리 건강생활과학관 조례를 만들적에 그 목적이 농업인 건강증진으로 인한 삶의 질을 높이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찜질방에 여러 가지 했는데 센터내에 있는 것은 불분명해요. 어떻게 우리 농업인이 활용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할 것인가 설명이 부족한데 그 부분좀 잠깐 운영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답변해 주세요.

먼저 추가질문하신 부분은 농업인 건강증진 목적에 미흡하지 않느냐 하루 1명 이용에 따른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게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2005년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무료로 6일간 운영한바에 의하면 사용인원이 하루 평균 26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2005년 5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유료운영을 했을 경우에 그때가 일일 평균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계진리에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에 대한 반대부분은 이 사업으로만 시작된 마을내 갈등이 아니라 그 앞에 경로당을 복지여성과에서 추진한 그 양로원 시설때부터 반대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계속적으로 반대를 해왔던 것이 연계돼서 이것까지 반대를 해 오고 있는 부분인데 가장 문제가 물 부족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 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9미터 내지 18미터 지하에 암반수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표수를 이용해야 하는 부분에서 물이 부족한데 어떻게 됐든 암반수가 됐든 뭐가 됐든 대형관정을 파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대하는 분들과 또 이장님들과 읍장님 협조를 받아서 최선의 방법을 마을에 위탁을 해서 일단 관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원활한 운영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용도의 변경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찜질방 문화가 지금같이 많지 않고 금산에도 한군데인가 아니면 그때 시작이 안돼 있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찜질방이 무수히 많이 생겨 가지고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 일반사회에서도 폐쇄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적인 변화의 속도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빠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과 협의 중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합의를 해서 이장과 마을반대 주민 또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함께 어떤 협의사항을 서명해서 일단 운영을 한번 해보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면 그때 가서 조례에 의한 공개위탁관리자를 모집을 해보고 그런 부분도 어렵다고 보면 보조기한과 연계해서 관련 농촌진흥청과 협의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포츠 센터와 연계된 부분입니다. 당초에 3억과 3억 5천, 6억 5천에 대한 부분이 길준무 의원님께서 당시에도 많은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시내권에 이걸 하든지 해서 개진쪽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많은 군민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계획을 변경을 해서 금산군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쪽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스포츠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일반 금산 주민도 활용하고 농업인들도 와서 스포츠센터에 활용을 하면서 이것도 활용하는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분석에 의해서 스포츠센터 연계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면에서도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했다고 해서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 운영에 참여하는 것 보다는 스포츠센터가 종합적으로 어느 한 부서의 사업만 갖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락원이 7개부처 13개 사업이 통합돼 가지고 별도의 다락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종합 관리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스포츠센터도 몇 개 부서의 것이 같이 연계된 걸로 봐서 스포츠센터도 종합관리하는게 그 속에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이 인력이나 모든 예산 절감 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지금 함께 추진을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답변인데요. 제가 의도했던 답변 내용 조금 상이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진리 생활과학관은 우리가 1년을 시범운영을 해보자 해서 지금까지 해본 결과가 나왔단 말예요. 그 결과가 너무나 기대치에 못미쳐있단 얘기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하루에 한명 평균 사용했다 하는 자체를 놓고 판단할 적에 과연 이 사업이 어느쪽으로 가든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이게 목적사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기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게 돼있다. 하루에 1명이 활용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우리가 현재까지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조례를 폐기를 시키든가 해서 다른 차원에서 용도변경해 가지고 찜질방을 폐쇄시키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또 다른 방안을 내놓으셨구요. 제 의도는 그런 뜻입니다. 어차피 이정도 평가로 나온 것은 어떤 방법이든 치유가 어렵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조례를 폐기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찜질방 같은 건 완전히 과감하게 폐지를 시켜서 손익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이란 얘기요.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스포츠센터내에 있었던 3억 5천이죠. 그때 소장님께서 큰 용단을 내리셔 가지고 여기 온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 존경을 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3억 5천이라는 그 거금을 군민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할애를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그 부분에 대해 정말로 존경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사업이 과연 잘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센터라고 하는 걸로만 알고 있지. 우리 농민들이 활용할 예산이 투입이 돼 가지고 농민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전혀 없다 얘기에요. 그래서 홍보도 필요합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어렵게 건설해 놓은 생활시설물을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성과도 보고를 하고 해서 센터내에 있는 건물이 우리 농업인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시설이 있으니 활용하쇼. 이런 홍보가 더 필요하다 그런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얘기고. 이걸 제가 볼적에는 이것을 연계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도 조례를 정해야 할 사항은 아닌가요? 운영에 대한 것은. 연결해 본다고 한다면 별도로 우리가 상부로부터 지침에 의해 받아온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계진리 찜질방을 조례로 만들 듯이 이것이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이냐 아니면 안해도 되느냐 그 얘기예요.

스포츠센터 내에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해도 좋으면 저는 안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저런 조례 만들어 가지고 어렵게 가지말고 그냥 병합 운영할 수만 있다면 하면서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만 하면 운영하는데 기술센터에서 큰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조례가 필요없다면 만들 필요없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실 수 있으면 참고하세요. 답변 안해도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조례의 폐지나 이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일단 협의중에 있는 부분이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것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안된다고 보면 용도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관련 농촌진흥청과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알릴건 알리고 해 가지고 사실 이렇습니다. 이것좀 바꿔야지 전환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갈 필요 있단 얘기죠.

지금은 반대라 정상적인 반대가 아니고 갈등속에 빚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정도 근접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벤처농업대학 리모델링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억 6천 리모델링 예산을 세우실적에 소장님께서 모르고 있었습니까 이걸?

9억 6천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려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예산을 기술센터에서 어느조건에 9억 6천을 세웠으며 28억이 소요되는 예산을 갖다가 9억 6천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그럼 이것은 책임성없는 책상에서 볼편으로 가는 대로 숫자를 적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리모델링 새로운 건축물 신축을 하는 거라면 어느정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고 그런 선에서 그때 당시에도 12억 5,000인가가 판단이 돼있습니다. 판단이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선은 예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불과 몇 개월만에 말이 바뀌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리통장님 연수원이 거기 들어설 계획을 지금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술센터 내에 건물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벤처농업대학이 들어선다고 본다면 지금 7억, 7억 14억을 구상하고 있죠?

그러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이죠. 14억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리통장 연수원이 길안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거기에 벤처농업대학 겸해서 그렇다면 많은 돈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달에 1박하기 위해서 14억을 투자하느니 좀 기다렸다가 리통장 연수원 들어서면 자동으로 거기에 벤처농업대학을 겸용해서 운영하면 더 예산 절감되고 좋은 안이 될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벤처농업대학 시설비로 균특회계에서 지원해준 것이 아니고 농업인 교육시설 보완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시설로 보완해야 합니다. 벤처농업대학 1박2일 한달에 활용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 시설을 보완하면 활용을 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시설하고 있는 연중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시스템에 이 시설이 대부분 활용이 되게 됩니다. 또한 벤처농업대학의 운영부분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전국 리통장 연수원이 건립하게 되면 약 60～70 억정도의 아주 시설이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벤처농업대학은 숙소나 이런 부분이 그쪽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벤처농업대학에요. 운영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길안초등학교를 매입하기 전부터 소장님은 그건 알고 계신 사항 아녀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을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벤처농업대학을 설립한다고 할 때에도 벤처농업대학을 운영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갑자기 알으신건 아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박2일 하는거 하고 10일정도 하는거 하고 20일정도 이용하는 거하고 거기에 관리인력의 배치라든가 또는 관리운영비 부분은 월 10일미만으로 하게 되면 관리인 한 사람정도 두고 청소하는 사람 하나 정도 두고 가끔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담당직원이 다니면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지만 적어도 월 보름이상을 하게 되면 그쪽에 관리운영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인력이 소요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예산에 운영비는 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얼마를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운영비는 굉장히 좌우된다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측할 수도 있고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일단은 종합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할 경우 활용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결과가 그동안에 소장님께서 너무 무책임한 행정을 해왔다는 결과가 나왔다 얘기예요. 이건 감사가 아니니까 하여간 리통장 연수원이 앞으로 들어설 걸로 기대를 걸면서 한번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소장님께서 앞으로 검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고요. 리통장 연수원 기대를 하는 거지 그게 꼭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벤처농업대학을 설치하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매입을 했다고 하지만 교육청과 연구할 문제라고 해서 폐교는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쪽에 이런 매각이나 교육청의 내부적인 시설로 자금취득과 벤처농업대학 교육 목적을 놓고 금산군에 크게 봐서는 자산을 취득하는 측면에서 벤처농업대학과 그 외에 여러 가지 보다 좋은 시설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구상으로 보셔야지 벤처농업대학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윤재호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검토하고 참고해서 앞으로 더 좋은 활용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실

안녕하십니까. 전연석의원입니다. 우리군에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아마 종합민원실인 것 같습니다. 운영의 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김홍기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항상 친절하고 봉사자로서 우리 주민의 등불이 돼 주기를 바라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군 전체의 토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우리의 금산군민이 사유재산이 국가의 계획에 의하여 침해가 되고 있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국가 계획과는 아무런 연관없는 금산군에 대한 토지거래의 허가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지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 해제를 하는 부서가 건교부죠. 그런데 제가 말할 곳은 어디입니까. 지방의원인데. 민원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주민의 대표인데 금산군의 주민인데 그건 소관 부처는 알고 있지만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거래가 자유로워야 매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지방세도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 반대로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그런 점도 있고요. 너무나 규제 위주로 묶으면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 봅니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지역에서 비허가지역으로 규제가 풀려야 되지 않나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 해제를 위한 추진상황은 어떤지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분 전연석 의원님과 이상헌 의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 또 앞으로 이용대책 그리고 이상헌 의원님께서 허가의 해제와 주민생활에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화제의 대상으로 있고 정책의 실패냐, 그리고 또한 군민들의 의식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헌 의원님께서도 종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은 아니고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의해서 또 모든 거래의 동향은 건설교통부에서 파악을 하면서 지정여부라든지 부분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하게 되는 상황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5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토지거래를 허가를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복수면 지량리하고 신대리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 신도시 등 각종 개발시행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가 2006년 5월 30일부터 2007년 5월 3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지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도시지역이나 도시지역의 녹지지역도 또한 지정이 됐는데 이것은 2005년 7월 2일부터 2008년 2월 16일까지 또한 건교부장관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제의 방법이 법으로 보면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건교부장관이 해제를 하도록 돼 있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거나 축소 의견이 있을 때는 건교부 장관이 검토를 해서 해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금산군에서는 분기마다 동향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매번 분기때마다 이것은 해제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안돼서 전 2회분 정도로 저희들 도하고 연합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해제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까지 해제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행 도시권에 대하여 계속해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라든지 각 시군이 같이 연합을 해서 건교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기 종합민원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박성하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관해 집행부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조직이 IMF 당시 대대적으로 개편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한 8년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그동안 행정수요는 많이 변화하였고 민원인들의 다양한 욕구는 팽배해지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더 많이 요구되고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본 의원이 몇가지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 먼저 공무원 조직도 일부 변화를 주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의 조직을 그대로 이끌어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조직으로 재편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조직개편을 한다면 언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민대상의 방안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군민대상을 시행하던 초기에는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걸고 수상과 또한 자부심과 명예를 실감했습니다. 군민대상의 품격이 소중한 상이라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할수록 대상자 추천에 애를 먹고 있다고 들어 왔습니다. 그런 단면에 지난해부터 청산대상이라는 상이 훌륭하신 한 뜻있는 독지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도 그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청산대상 신청자는 의외로 안왔다고 들었습니다. 분명히 어딘지 무엇인지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대상은 해를 더해가면서 나날이 발전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후퇴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금산군청의 서울사무소 기구설치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수도권 인근지역을 빼고는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습니다. 살림살이를 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유대를 강화하고 또 각종 정보를 먼저 얻기 위해서는 금산군 서울사무소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소신있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원입니다. 먼저 박성하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 대대적인 개편에 따라서 8년간 현재까지 진행돼 왔는데 우리 행정 수요는 늘어나고 또한 민원의 삶 질 향상과 군민들의 욕구는 충대했는데 현 조직이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 이걸 우리도 맞추어서 조직을 개편하고 군민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의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0월달부터 조직개편을 하려고 실과 자체 직무진단도 하고 타시군 개편 동향이라든가 또 우리 아까 말씀드린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해 왔습니다. 민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에게 더 좋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느냐 참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선4기 출범을 맞이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가지고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담당의 통폐합 및 신설을 해야겠고 지원부서를 축소하고 경제 및 사업소를 강화해서 기업형 조직으로 개편할 방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 먼저 국민대상의 발전방안은 초기에는 진짜 군민대상이 군민들 관심과 기대와 자긍심과 명예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산대상이 작년부터 창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는 시상금이 5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독지가로 하여금 주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년부터 선거법에 의해서 부상은 못 주게 돼있고 올해도 못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상대상자를 우수한 연구와 창작 및 의욕적인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선양에 애향심으로 헌신 봉사해서 큰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대상을 삼고 있고 금산군에 5년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금산군에 원적 또는 본적을 두고 있는 출향인사, 수상부분은 3개부분에 3인 수상, 교육, 문화 및 체육진흥 부분 1인과, 산업진흥부분 1인, 사회봉사 부분 1인 부상은 전에는 메달 10돈짜리 금메달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패는 35만원 상당의 상패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그것이 중단이 되고 물론, 진짜 헌신하고 자부심을 갖고 군민대상이라면 개인이 하는 청산대상보다 더 큰 영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올해 실적을 받아보니까 4명인가 들어왔습니다. 3명을 주었고 진짜 그런 사람을 찾을 줄 아는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는게 사람 느끼기 나름인데 그래도 저희들은 읍·면장 추천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금산군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 욕심은 한이 없고 욕망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도 앞으로 발전방향을 더 영예스러운 상을 줄 수 있도록 타시군에 타도에 사례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더 발전된 군민대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금산군청 서울사무소 기구 설치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립도가 21%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립도가 낮은데는 통상사무소 설치하고 또 국가 정보간 시도간 정보도 공유해 가지고 세부시책을 발견하고 정부공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통상사무소 설치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광역자치단체가 14개 시도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서울 지원사무소가 현재 코트라 대한무역진흥공사 안에 설치해 있고 설립일은 1996년 1월 9일날 했고 또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722호로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서울 사무소 개소를 1996년 6월 20일날 했고 통상지원단이라고 1998년 1월 1일 명칭을 붙여 가지고 지금은 서울 통상지원사무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헌 의원님께서 좋은 아주 고견을 주셨습니다. 금산군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일 먼저 통상사무소 설치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정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