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주호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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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일어나시고,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선서)

윤학권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요. 업무보고는 지금 7대 의회 개원하고 나서 수차례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행정국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애정 어린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힘입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민선 4기 서울시정의 목표인 시민행복지수 제고와 서울경쟁력지수 제고를 위하여 능력과 성과위주의 신인사체계를 갖추고, 시민고객을 감동시키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체계 확립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성과승진제도, 과업포상제, 최적 교육기관 선택제 등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왔으며 민원콜센터 구축, 민원플라자 설치,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서비스 개선사업 또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거나 개선돼야 할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개선 보완하여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3일 인사발령된 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인재양성기획반장 서정협)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윤학권위원장

행정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진수위원

업무보고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나중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은 앉아서 해도 좋은데 말입니다, 앉아서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서서 하도록 하십시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를 신청하시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요구자료를 바로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박환희위원

박환희 위원입니다. 민원콜센터 구축사업 관련해서 혹시 기술제안 평가서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평가서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그것을 요구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께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콜센터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처리기한을 3일 이내로 한다 그러는데 그전에 3일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276종의 민원사무 처리기한을 30% 이상 대폭 줄이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즉,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무슨 업무는 며칠 이내에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그 규정보다도 훨씬 더 줄여서 규정을 만들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그 두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국외 특별훈련제도에 따라서 학위 미취득 현황자 최근 5년 내용을 주시고요. 그 사유를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금 반드시 학위취득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주호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러면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같이 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연장 신청하신 분이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연장 신청자와 그 조치사항들을 같이 최근 5년치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비상소집 명령에 따른 소집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을지연습 내용을 보내줬더라고요. 을지연습 외에 시나 자치구가 별도로 소집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미참석자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사유하고,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카드 가맹점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 현황에는 가맹계약 사본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선진문화체험하고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별도로 송부해 준다고 했는데 제가 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이것 별도송부가 아직 제가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별도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별도송부라고 써 있는데 제가 별도송부 받은 사항이 없어서 확인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금라위원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이후에 자치구의 구세가 달라졌잖아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게 그러니까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2005년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2005년도에 각 25개 자치구 세목별로, 그 다음에 세외예산, 그러니까 자치구 예산을 보고 싶거든요. 구세수입과 세외수입, 그 다음에 계, 그것에 따른 재정자립도 계산한 것하고 재정력지수 계산한 것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산세 과세방식이 공시가격 합산방식으로 변경되어서 향후 연차적으로 과표 적용률을 올리려고 할 텐데 그 계획이 연도별로 나와 있으면 그것을 하나 주십시오. 기점을 종합부동산세법이 바뀐 때를 기점으로 해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재무국 소관일 수도 있는데 오늘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보려고 해서 여기에다 얘기를 드리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우선 그중에서 종합부동산세 신설 이후에 자치구 세목별로 해서 저희들이 계산한 자료는 당연히 드리고요. 다만, 그런 구체적인 자료, 그렇게 대비된 자료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손액이 2,239억 원으로 나와 있는 그런 자료, 저희들이 계산한 자료는 바로 다 근거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자치구별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조정교부금 배분할 때 특수보정을 하고 계신데요. 특수보정 하기 전하고 특수보정 한 후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별로 보정한 후 조정교부금의 금액을 볼 수 있게 된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특수보정도 항목별로 하나씩 집어넣어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뭘 보기를 원하느냐 하면 특수보정 한 게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가를 보고 싶은 것이니까 특수보정 항목 전체의 계하고 각 항목별로 미치는 영향을 25개 자치구별로 볼 수 있도록…….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부분은 전산으로 컴퓨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물론 자료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이따 맨 나중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사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항목별로 전부 컴퓨터에 변수를 넣어서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제출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조금…….

이금라위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실 것 같으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밤을 새워서 꼬박 컴퓨터를, 이것은 워낙 복잡하니까, 안 드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금라위원

아니, 저도 그 뜻은 아니고요. 이것을 미리 못 내서 우선 제가 죄송하고요. 그러나 한 가지 말씀은 드릴 텐데, 당연히 이렇게 보지 않아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봅니다.

이금라위원

변수 하나 넣어서 얼마만큼 자치구간 조정력이 있는지를 이 특수보정 변수별로 보셔야 되는데 왜 지금 돌려요? 돌린 자료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돌린 자료 있으면 줘요.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기존에 돌린 자료를…….

이금라위원

지금 새로 돌리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들을게요.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철위원

김수철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도 한 부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주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기 해외훈련자, 저는 장·단기를 불문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명단하고 체류국가, 기간, 소요예산, 그 다음에 학위과정이면 학위과정인지, 아니면 다른 코스인지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현재 복무하거나 과거에 복무했던 복무부서 이것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시간이 오늘 저는 꼭 아니어도 좋으니까 다음에 할 때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2006년 10월 9일 행자부에 건의했던 시간외근무수당 제도와 관련한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언론보도 나간 이후에 행정국에서 대책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것에 대한 회의록이 있다면 그것 사본하고요. 그리고 구청장협의회가 있을 때 시에서 누가 나갑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나갑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구청장협의회 회의록도 시에서 가지고 있나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옵서버(observer)입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시와 자치구 간에 협의하는 부청장들 회의 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부구청장 회의를 월 1회 하고 있는데, 대부분 건의사항입니다.

오신환위원

민선 4기 들어선 이후에 협의했던 건의사항들,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부구청장 회의시 회의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의사항이라고 하면 회의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민선 4기 들어서만 주시면 됩니다.

윤학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강수위원

이강수입니다. 직위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징계절차를 대개 밟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직위해제 후에 각각의 징계가 결정이 된 그 유형별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료 154페이지에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채용 비율이 있는데 서울시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채용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 비율에 따른 숫자 그것을 함께 주시고, 현재 미달 또는 충족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미달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장애인 채용제도가 점차 자꾸 확대되는데, 초기에 목표를 달성했는데 또 직렬이 넓혀지고 이렇게 하면 자꾸 확대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1.9%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목표 2.0%에 도달할 때까지는 5% 범위 내에서 특별전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네.

윤학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저도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2006년도에 15개 구좌의 콘도 매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매각한 것, 그러니까 맨 처음 매입금액하고 매각금액 차이하고, 그 다음에 2004년도·2005년도 활용률, 콘도를 30일이면 30일 기간 중에 얼마만큼 썼는지, 매각한 분. 그 다음에 지금 보통교부금을 산정해서 내년도에 조정교부금이 총 1조 7,890억인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이 정도 나가게 돼 있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부동산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게 위에, 부동산교부세가 재정지출 되는 게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및 동시행규칙으로 잡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60조로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정교부금의 법적 명시가 원래 취·등록세로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교부세는 어떠한 지원근거에 의해서 나가는지, 법적근거가, 명시가 안 돼서 법적 명시된 것하고 금액 산정한 방법, 부동산교부세,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

김진수위원

위원장, 자료 하나만 더…….

윤학권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수위원

안희옥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현황 해서 자료가 411페이지하고 죽 있는데 이것은 2006년도 금년에만 한해서 나왔습니다. 지원단체하고 지원내역을 2004년도, 2005년도 것을 작성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김수철위원

김수철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추가로, 아까 놓쳤는데요. 페이지 247페이지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247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민간근무 휴직제도의 대부분이 건설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이분들이 그와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한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분들이 최근 5년간 복무한 부서하고 현재 복직 후에 근무한 부서를 알고 싶습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무슨 말인지, 가능합니다.

김수철위원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다만 시간이, 이런 것은 기초자료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직원동호회가 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거기에 따른 사항을 질의하겠는데…….

윤학권위원장

아니, 지금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요구.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최소 20분의 1차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동호회가 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이 직원동호회는 본청, 사업소, 자치구까지 다 해당되는 거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직원동호회 현재 현황이 28개 모임에 정회원이 2,494명이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조천휘위원

자료 551페이지, 5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또 이 직원동호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얼마씩 지원합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2006년도에는 사업실적이라든가 전년도 사업의 회원수 등 해서 기본경비를 정회원수 곱하기 일인당 5,000원 해서 최대 150만 원, 그 다음에 사업지원비는 제출한 사업비의 12% 이내로 해서 최대 170만 원, 이렇게 해서 실제로 동호회당 최저 50만 원에서 320만 원까지 지원이 된 그런…….

조천휘위원

그런 것은 사업계획서를 보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상·하반기로 1만 원씩 해서 2만 원 주는 그것은 또 뭐예요? 551쪽, 552쪽에 보면 직원동호회에 상·하반기로 해서 1만 원씩 해서 2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이것이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많은 것을 지원하기보다 동호회 등록을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것도 나누어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조천휘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사업실적에 따라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인원수대로 해서 상·하반기 2만 원을 지원한다, 이것은 무슨 방법에 의해서 목표가 있든지 성과가 있든지 해야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맞지요?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성과가 있어야 주는 걸로 돼 있지 않아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동호회를 육성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기본경비 정도는, 일인당 1만 원 주고 하는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그래서 자기들이 단체를 결성해서 우리한테 하면…….

조천휘위원

상·하반기로 그냥?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천휘위원

기본적으로 준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조천휘위원

아니,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좋아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 공무원이 5만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조천휘위원

그런데 2,494명이 동호회에 등록이 돼서 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적은 금액이지만 탈 수 있다는 건 형평성에 조금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 홍보를 잘 해서 많은 인원이, 나는 인원이 적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 신청하는 사람만 하지 않느냐, 아는 사람만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사실 금년까지는 돈이 너무 적었습니다.

조천휘위원

글쎄,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래서 민선 4기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대폭 증액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홍보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대폭 확대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또 토요휴무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취미동아리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보람되게 진짜 이상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일 아니에요. 사실상 이것이 돈이 없고 그런다 그러면, 집에만 있고 그러면 오히려 토요휴무가 나는 효율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타 시·도에도 이런 게 있어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연구모임이 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공무원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이것도 공통자료 73페이지에서 76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공무원 연구모임이 26개 모임에 454명으로 돼 있네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조천휘위원

여기에 따른 역시 또 지원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이것도 사실은 너무 미흡해서 지원한다고 하기에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운영경비를 지급할 그런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2005년까지 한 것을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적게 지원을 한 내용입니다.

조천휘위원

지금 5만 명이나 되는 직원 중에 26개 모임에 454명의 모임도 적다고 저는 보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옛날에 의회 모임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모임을 만들려고 하면 사실상 지원을 해 줘야만 이 연구모임이 제대로 된다고 봐요. 진짜 엘리트, 이번에 공무원교육원에 가니까 응시자가 15만 명인데 실제 응시는 9만 얼마라고 했는데 150 대 1 이렇게 된다고 하는 아주 엘리트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사람들 머리를 활용을 하고 최대한 인재를 양성하고 육성하고, 또 거기에 맞는 연구모임도 만들어서 적극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겨우 1,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주는데 여기에다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궁금스럽고, 물론, 여러 가지 예산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들고 나왔느냐 하면 이제 공무원들도 참 일도 잘 하고, 또 사기앙양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만큼 거기에 대한 효과도 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상당히 옛날과는 달라졌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동아리라든지 연구모임 같은 것을 활성화해서 앞으로 여기에 따른 모든 것이 또 업무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사항에서 말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사실 저희들이 연구모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개개인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조직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행정국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모임을 권장하거나 하는 풍토가 덜 조성돼 있고 각 실·국별로도, 예를 들면 저희들 행정국 내에서도 동사무소 개선을 위한 모임, 별의별 모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모임이 활성화돼 있지 못하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조천휘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의 지원현황이 지금 현재 보니까 15개 사업에 약 196억 원이나 지급을 했거든요. 국장님, 연구모임, 동호회 관계는 상당히 인색한데 인센티브사업은 자치구에 196억이나 주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공무원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이 적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민선자치가 시작되면서 자치구하고 일을 해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자치구에서 시와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일방적인 지시나 힘이라든가 권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자치구청장을 움직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단속업무라든가 시세징수 이런 부분이 자치구의 이해하고 직접 맞아떨어지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러한 인센티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까 연구모임의 지원에 비해서는 이것이 많은 액수입니다만 시정 전반으로 보면 서울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유지가 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15개 사업에 196억 정도를 지급했는데, 이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처음에 하기 전에 계획을 서로 세웁니다. 그런데 계획을 각 부서에서, 시로서는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구청에서 도저히 협조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업을 선정하라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일단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자치구하고 다시 논의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업을 구청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평가가 좀더 객관적이고 더 잘 할 수 있느냐, 이러면 어떤 구청은 하지 맙시다,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구청은 이런 점을 평가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고집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능한 합의를 도출해서 기준을 만들고 예고를 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순간부터 그 사업이 어떻게 집행돼 가는지 평가를 해서 사업이 끝날 때쯤 돼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이 평가방법은…….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서로 합의를 합니다.

조천휘위원

어디하고?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처음에 자치구 전체하고 서울시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겠느냐,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을 해버리면 특정 구가 유리하거나 특정 구가 불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구청의 의견을 듣고 조회를 해서 서로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합의된 방법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조천휘위원

제가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지원내역을 분석을 해 봤는데 최소 지원구로 서초구 같은 경우 한 1억 정도 됐고, 중간 정도로 강북 같은 경우는 6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최대 지원 자치구 같은 경우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17억 정도가 지원이 됐다고 보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말이지요,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사업별로 평가를 해서 주는 것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기 싫은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장이 각 구를 볼 때에는 나름대로 경쟁력을 유발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시장의 사업목적, 시장이 생각하는 것에 어느 정도 따라와야 된다고 보는데, 1억 대 17억이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볼 때 제가 판단했을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이 인센티브사업은 구간 균형을 고려하기는 어려운 사업이고요. 예를 들면 노점상 단속, 제설대책을 한다,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 이런 것을 할 때 구간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어렵고요. 그런데 여러 사업 중에도 하나도,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봐서 너무 못 받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구에서 시의 사업에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관악구 같은 데는 재정이 어렵고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구청장 이하 간부들이 야, 그 사업비라도 따서 우리가 조금 더 뭘 해보자 이런 노력을 더 많이 한 것이고, 서초구 같은 데는 그것 12억 받으나마나 큰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하자, 이런 경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천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구별로 사업이 다르긴 다르겠지만 거의 다 공통사항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의 다 공통사항이고 그런데, 이것이 어느 구청은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어느어느 구청은 열심히 한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구청에 인센티브사업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균형은 맞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인센티브사업을 이렇게 계속 유지할 그러한 의향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이것은 여러 차례 시의회에서도 논의가 됐고, 시 내부에서도 논의가 되고,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것이 혹시 자기들을 옭아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어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되고 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구청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견을 했고, 다만, 지금 조천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내도록 제도개선을 하는데 금년에는 시기를 당겼습니다. 작년에는 늦게 사업을 선정해서 사실은 별로 효과를 못 거두었는데 금년에는 훨씬 시기를 빨리 당겨서,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겨서 더 빨리 사업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협의를 해서 서로 계획서도 제출하고 사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것이 잘 되는 것 같더니만 지금은 전화로 쓱 물어보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는데, 여하튼 국장님 말씀대로 잘 되면 다행입니다만 인센티브사업으로 인해서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저거는 없습니다만 구청에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 보면 구청마다 그냥 대여섯 개씩 받아놓으면 구청 청사에다 전부 인센티브사업 우수구, 최우수구 뭐 해서 하여튼 그것 상당히 PR은 좋은데 너무 과잉홍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시정지시 좀 해 주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청장님들 입장으로서는 시로서 상을 받는 것이 아마 굉장히 주민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도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과도하지 않게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형직위 채용에 관해서 질의를 하면, 현재 이 개방형직위 채용관계는 외부에서 주로 채용을 하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현재 몇 개가 채용이…….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16개 직위를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현재 4개가 공석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공석이 수시로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이것이 수시로 생깁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왜 그러냐 하면 임기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서울시립미술관의 학예연구부장이 공석으로 있는데 이 부분은 현행 미술관장님께서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스스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에는 채용예정으로 있는데, 예를 들면 교통방송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채용과정에 있는 과정상에 공석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기획실 금융도시담당관은 저희들이 몇 차례 모집을 했습니다만, 전에 어떤 사람이 왔다가 보수가 너무 나쁘다고 해서 그만두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정보시스템담당관의 경우에는 거의 10개월이 지났어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에 정보화기획단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정보화기획단장이 와서 이 사람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된다, 저희들이 시에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다른 사람을 뽑아놓으면, 말하자면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단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을 들어서 뽑을 그런 예정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래도 10개월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좋은 인사운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외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는 할 수 없어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저희들이 두 차례 모집을 했었는데요. 적임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전문성이, 저희들이 여기에 개방형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일반공무원의 전문성 가지고는 따라가기가 힘든, 특히 컴퓨터분야는 물론 저희들 내부에 전산을 하는 전산직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외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그 전문성이 중요하냐, 일반관리능력이 중요하지, 공무원들한테 왜 안 주냐, 이렇게 내부에서 반발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부 공무원보다는 외부에서 뽑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래도 내부에서 시험을 한번 해 보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어떻게 보면 또 내부에서도 좋은 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문제는 공석이 이렇게 잦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바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마지막으로 공무원 임대주택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면 서울시는 현재 200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후생복지 차원에서 일반아파트를 구매해서 직원들에게 임대해 주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조천휘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42세대를 보유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조천휘위원

그런데 아직 5세대는 입주절차가 안 됐네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금년도에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다 들어갔습니다.

조천휘위원

들어갔어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다만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 매입과정하고 이런 차이 그런 것일 겁니다.

조천휘위원

자료에 보면 5세대가 입주절차가 안 됐다고 나오고, 2007년도부터는 주택 전세금으로 전환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이?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저희들이 과거에 임대아파트를 200세대까지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 와서 직협이라든가 직원들 간에 약간의 새로운 의견 같은 것,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임대주택을 우리가 사서 임대를 해 주면 한 사람밖에 못해 준다, 예를 들면 아파트가 1억이면 1억으로 한 사람밖에 못해 주는 것인데 너무 수혜가 작지 않느냐, 200세대를 한다 그래도 200채라 그래봐야 200명밖에 혜택이 못 가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으면서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어차피 지원을 한다면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으로, 예를 들면 전세금을 한 5,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면 그 2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200세대 할 것을 400명이 되고, 또 더 지원규모를 줄이면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되어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수혜자는 더 늘어난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직협에서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조천휘위원

처음에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전세금하고 임대아파트하고 그렇게 두 가지를 연구를 해 보시지, 바로 시작을 해서 바로 바꾼다 그러면 계획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장기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되었다고 생각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전세금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는 거네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저희들 규정이라든가 또 노동조합하고도 서로 상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결국 목표가 시의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거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철부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위원

이강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6급 공무원 300여 명이 승진을 위해서 무단결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강제 출근명령을 내렸다는 게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강제 출근명령이라기보다는 당연히 근무해야 되는데 와서 근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강수위원

나오기 싫다면 그만두라면 될 일인데 강제로 꼭 출근을 시킬 필요가 있으셨겠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문제는…….

이강수위원

이것이 고질적인 문제겠지요. 한두 해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제가 조금 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사실 신문에서도 표현을 했듯이 30년 된 관행입니다. 과거에 우리 직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6급에서 사무관이 되는 것이 개인의 발전일 뿐만 아니라 가문의 명예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시험준비를 위해서 시험준비를 하다가 죽는 사람도 나오는 그런 정도로 어려운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인지상정이라고 위에 간부들이 그래 너 다음에 시험이지, 제가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면 허용을 해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몇 십 년 관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변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행으로 인정되는 것이 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여론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지금 과도기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주 이분들이 정말로 아까 목숨을 걸고 공부할 정도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스스로 돈을 들여서 공부해야 될 것을 본인이 하는 이런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만 옆에 있는 다른 공무원들한테 부담을 준다든가,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봉급만 받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개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수위원

그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물론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금 상당부분 연구를 했고요. 제가 첫 번째 그 일이 있고 나서 전원을 후생동 강당에 모아서 교육을 하고 의견을 들었고요. 어제 다시 그분들을 모아서 인사과장이 초안을 만들어서 다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했고, 오늘 오후 4시부터 우리 안희옥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십니다. 워크숍에서 그런 문제도 다시 한 번 토론을 하고 하는데 결국 본질은 승진대상자들끼리의 경쟁입니다. 거기서 한 3~4배수, 예를 들면 30명을 뽑는데 100명의 인원이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무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게 하는가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 경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그런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요즈음 대학 선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평상시 내신을 강화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근무를 열심히 하면 승진이 된다 그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상당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심사승진을 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성실한 것하고 간부의 리더십이라든가 자질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물론 시험이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는 사무관이라는 것은 사무관이 뭐냐, 자기 혼자서 단일프로젝트를 기안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무관이라고 보는데 의외로 사무관이 된 사람 중에서는 기본적인 보고서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문제를 거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반 정도는 시험으로 뽑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오늘 또 논의를 하고, 국장님께서도 11월 중에 이 시험대책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해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것이 30년 숙원이다, 계속 쌓여진 문제다라고 그냥 당연시하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대책을 과감하게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신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승진 소요연수를 대폭 축소한다고 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강수위원

사실 그렇지요. TO도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몇 사람의 고속승진을 바라보는 동료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결국은 평등하게 하느냐, 기회균등을 하느냐, 우수한 사람을 뽑아주느냐 그런 문제인데 저희들이 조직의 피라미드구조상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 전원이 사무관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주 극소수만 사무관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선발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하고 같이 연관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9급으로 온 사람이 모두 다 승진을 하려고 똑같이 적용을 하면 한 사람도 승진이 안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동기들 중에서 1~2%, 혹은 5% 이내가 승진하는데 그중에서 정말 더 우수한 사람이 있다면 50이 넘어서 사무관이 될 게 아니고 40대 후반이라도 사무관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강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뜻은 이렇습니다. 고속승진의 기회를 만들어줬다, 그것을 지나치게 큰 어떤 성과처럼 과대포장해서 홍보하는 면이 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부작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직협이나 또 다른 상대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예를 들면 같이 경쟁을 하는데 조금 능력이 있다고 해서 5년 일찍 가면 저 사람은 사무관이 돼 있는데 나는 아직도 주사보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가슴 아픈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반화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우수한 인력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놓치지 않고 키워주는 그런 보완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서포터즈에 전문대졸 이상이라는 자격요건을 붙였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저희들이 실업대책은 다양하게 계층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취업대책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학업하고 취업하는 데 관련해서 세 가지 연계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적어도 고등학교를 돈이 없어서 못 나오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게 고등학교 학비지원 해 주는, 주로 실업계 학교를 중심으로 학비지원 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은 들어갔는데 대학생 중에서도 사회경험도 있어야 되고 사실 학비가 부족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아르바이트제도를 해서 1,000명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그 단계를 넘어서 대학을 졸업은 했는데 워낙 또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전문대학이라도 졸업해서 장기간 노는 사람을 그래도 그동안에 정식 취업이 될 때까지 경험이라도 쌓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보완적인 제도이고, 그 부분은 그런 특수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시의 대책이 그 외에 예를 들면 다른 산업국 같은 데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기능교육이라든가 취업교육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런 특수한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지금 어쨌든 고용정책기본법에서는 사람을 선발할 때 학력제한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행정서포터즈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전문대졸 이상이어야만 수행하는 일들로 다 돼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렇긴 어렵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어렵습니다.

이강수위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도 할 수 있는 일도 상당히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단순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이강수위원

지금 이것을 추첨방식으로 인원을 선발하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전문대졸 이상이라는 자격요건을 나름대로 붙이면서, 또 설명을 하기를 전문대졸 이상의 그 사람들이 자괴심을 느끼지 않을, 그러기 위해서 학력제한을 붙였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추첨방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대개 모집인원 대비해서 몇 명이나 지원을 합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2 내지 3 대 1이라고 합니다.

이강수위원

2 내지 3 대 1이면 그렇게 아주 심하게 몰리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물론 학력제한이라는 게 또 있어서 그랬을지 모르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최소한 서류심사를 하고 그리고 각 직군별로 소요되는 능력판단에 따라서 적합한 사람을 선발해 주면 학력제한이라는 것도 안 해도 얼마든지 모집이 가능하고, 또 고졸이 안 된 사람들도 응시할 수도 있고, 이런 기회의 확대가 있고 법을 위반하는 문제 이런 것도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우선 저희들은 사실 이 문제를 하면서 이것이 차별이라는 문제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시로서, 또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완적인 제도로서 예를 들면 고용대책과에서는 청년대상 공공근로사업 이런 것은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는 여성 일자리갖기 지원사업, 또 산업서포터즈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하나의 보완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를 하고, 그러면 학력제한을 철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로 삼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서류심사 하는 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든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지금 모집할 때 학력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업들도 그것을 안 하면서 결국은 우수인력을 뽑는 게 필기시험을 본다든지 또는 서류심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수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강수위원

그 다음에 Hi Seoul 장학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SH공사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작을 했고, 앞으로 2년간은 더 지원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SH공사는 그 사업을 하면서 돈이 많이 남습니까? 얼마나 많이 남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얼마나 많이 남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예산 조달되는 이 부분에서 사업을 잘 해서 돈이 많이 나오면 그것으로 좋은 일에 쓰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발주되는 여러 가지가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 의견도 있는 것하고 연계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아파트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남겨서 좋은 데 쓰는 것 좋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행정국장님도 관련이 돼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떳떳한 방법이 되는 것인지, 다른 부작용, 지금 결국 분양가 인하문제하고도 앞으로 다 부딪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한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부분도 아마 후분양제를 내년에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검토할 때 이 부분이 당연히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양가를 낮추면 결국은 뭐냐 하면 거기에 당첨돼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이익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옳은 것이냐, 사회적으로 약자한테 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지금 답변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답변이지요. 그렇다 그러면 고등학생한테 거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올려서 더 많이 좋은 일 하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다음에, 저는 분양가위원회가 생겨서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다 검토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페이지 165페이지를 보면 계약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명박 시장님 그만두시면서 비서진이라든지 또 정무부시장실의 비서진 이런 어떤 정무직 형태의 분들이 그만두셨습니다. 그런데 퇴직날짜가 지금 보면 7월 3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보셨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7월 3일자들,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이강수위원

그런 경우에는 7월에 봉급 다 받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7월 봉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것은 일종의 관행으로 그동안에 수고했으니까 위로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또 뒤에 오는 사람도 서로 시기를 맞추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보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시장님이 6월 30일에 퇴직하시면 같이 그만두면 그런 일이 없는데 지금 7월 3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한 것이지요? 맞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제가 정확하게 다는 모르겠고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이강수위원

여기에 보면 죽 몇 개 써 있어요. 앞부분만 보면 나와 있어요. 시장실하고 정무부시장실, 홍보기획관 이런 몇 분이 있어요. 아까 제가 165페이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날짜가 7월 3일로 죽 돼 있습니다. 안 보이시나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적을 겸허하게 듣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강수위원

그 다음에 397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수위원

제가 공무원교육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 교육이 전혀 없는 1·2월이나 교육이 아주 많은 때나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특히 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있을 때는 시간이 많이 그만큼 늘어날 텐데 교육이 없는 때도 그렇게 똑같이 비슷하게 지급이 되는 것을 보면 초과근무수당은 아무래도 그냥 일상화된 급여 형태로 지금 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제가 지금 다른 자료는 별로, 또 정확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못했고 해서 여기 단순하게 397페이지에 나와 있는 파견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평균 지급현황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인 평균 지급시간이 60시간, 한 달에 60시간이라는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제 계산이 맞는지 보세요. 저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0일 근무하잖아요, 요새. 그렇지요? 20일 근무하면 하루에 2시간은 또 그냥 기본으로 해야 되니까 8시부터 3시간, 하루에 3시간씩 더 해야지 이 금액이 나오는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그 대신 휴일 같은 게 있으니까요. 2시간은 더 근무해야 됩니다.

이강수위원

휴일날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2시간 근무가 아니라 8시부터 계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이강수위원

그러면 8시부터 매일 3시간, 밤 11시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이강수위원

그러니까 9시 출근했다 그러면 매일 밤 11시에 가야만 이 액수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린 말입니까? 일찍 출근해서 앞으로 빼는 방법이 또 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굳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면 이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정부의 재정상태하고 같이 발전을 해 왔습니다. 옛날에는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없어서 무조건 일을 시키면 그냥 하라 그러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15시간까지를 일률적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구청에도 재정상태가 나쁘다 보니까 어떤 구청은 더 많이 줄 수 있고, 어떤 구청은 적게 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되면서 마치 정액 봉급처럼 움직여간 측면이 있고, 지금 구청에는 일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이것도 사실 그래요. 왜 만날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 개선책은 없고, 차라리 그러면 급여로 확실하게 전환을 하든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민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은 매일 사실 그렇잖아요? 칼출, 칼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일반시민들의 입장이에요. 정확하게 출근해서 정확한 시간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특히 민원업무에 임하다 보면 그런 느낌들을 받는데 이렇게 거의 매일 밤 10시, 11시에 가는 것으로, 그래야만 초과근무수당이 나온다 그러면 개선책이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653페이지 하나만 더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에 주는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점수가 죽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된 점수가 그러면 내년에 다시 사업을 평가하고 돈을 줄 때 반영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 순위까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쨌든, 그 평가가 맞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하위 10%나 얼마는 다음에는 무조건 배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반영이 돼야 이것이 평가한 것도 의미가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금 엄격하게 어느 것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다 보고 참고하면서 아, 여기는 많이 주어서는 안 되겠다, 작년부터 그런 것은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위 이하는 빼라 이렇게까지,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인데 실지로 저희들이 평가과정에서 예를 들면 영수증을 증빙을 못하거나 확실하게 하지 못한 것에 있어서는 환수하거나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다만, 순위가 뒤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빼는 것은 아니고 참고는 합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이렇게 못했는데, 그리고 이분들 대부분이 보니까 심사위원님들이 과거에 보면 굉장히 경험이 많은 분들이어서 어느 데가 잘못하는지를 대강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0만 원짜리야, 그것은 3,000만 원 하면 안 돼 이런 정도 반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강수위원

지금 사실 평가 자체가 점수로 다 나와 있고 순위가 나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그 순위는 또 그 순위대로 살리는 방법이 한 10%, 거기 마지막에 10%로 들어가면 할 수 없이 그것은 빼고 그 다음에 다시 심사해서 또 할 때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고려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지금 568페이지에 특별교부금이 미집행 된 게 올해 500억이 있습니까? 512억이 남아 있습니까, 특별교부금이?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금은 그보다 더, 아마 자료작성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적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조금 더 나갔을 것이니까.

이강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그래서 앞에 올해 특별교부금 집행을 보니까 도봉이라든지 마포라든지 상당히 부족하게 지원이 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고려를, 다시 검토를 하셔서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학권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민선4기 새로온 시장체제로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업무와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서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언론에서 비춰진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실·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더라도 그런 느낌들이 드는데, 지금 여러 가지 최근의 내용이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면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실 서울시에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꽤 오래 전부터 많은 노력들을 해 왔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저희들이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 것에서 그 다음에 카드를 사용하다가 지금 공무원증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오신환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보면 95년도에 신용카드, 03년에 지문인식, 05년 1월에는 번호입력을 했다가 현재 06년 1월에 현재와 같이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를 논의하기보다는 이미 국장님께서도 많은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다 노출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않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다수의 공무원들이 매도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다수의 양심적인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는 시스템에 부딪쳐서 자기의 양심을 팔면서 괴로워하면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관행일 수도 있다, 저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변화되고 있는 가족의 문화, 사회문화에 굉장히 어긋나고 있는 제도다,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휴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사실은 주5일제가 되면서 가족들과 함께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지내고 또 다시 에너지를 충족해서 새롭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흐름임에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야근을 하거나 아니면 휴일날 카드를 찍기 위해서 시청에 나와야 되는 이런 공무원들의 현재 행태들이, 이것은 정말로 근본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산의 문제가 만약에 결부되더라도 그것을 관철시켜서라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아,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양심에 도덕적 해이를 느끼지 못하면서 관행에 빠져서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 이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제기보다도 사실 그 부분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일괄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분배해서 주는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행자부에다 건의한 그 내용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2시간 공제를 1시간 공제로 했다거나 67시간 초과 이월되는 것을 다음달로 넘겨달라고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 또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우선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라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 물론 일부의 문제고 어떤 데서의 문제겠습니다만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우선 이것을 일반 수당화 해 버렸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결국은 봉급을 인상하는 것인데 일반 수당화 해 버리면 그러면 누가 더 일을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공무원은 상사가 지정을 하면 월 60시간은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60시간은 돈은 미리 준다 이런 식이 되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오신환위원

그것이 사실 민간의 기업하고 다른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공무원은 평생직장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간에서처럼 자율경쟁을 통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제 주변의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공무원에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들어와서 처음 알았던 것이지만. 물론,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제도는 있어요. 현대건설이나 제 친구가 있는 다른 회사, 일본계 회사들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공무원들이 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언론을 통해서 듣거나 알고는 있지만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것은 상상을 못해요. 사실 10시 넘어서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걸 받기 위해서 10시까지 있다거나 그걸 소위 거짓으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내역을 써서 제출한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결국 관행적으로 굳어버린, 지금 초과근무수당을 관리하는 각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팀장도 있고, 각 과에 과장님들도 계시잖아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도대체 뭘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초과근무수당을 하게 되면 사유서를 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금 원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려면 예를 들면 초과근무를 하려면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근무를 하고 나중에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실지로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고, 자율적으로 일하고 나가면서 카드기에 가서 공무원증을 대면 출퇴근시간이라든가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시간계산을 해서 돈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오신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초과근무수당을 기본급화 시켜버리는 그런 문제점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실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 초과근무수당은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그 사람들이 상응하는 대가를 받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한다면 사실 지문인식시스템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이나 직협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모르겠어요. 그것이 제가 정말로 지문인식을 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된다라면 인권에 대한 느낌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제가 제안컨대 지하철 게이트 들어갈 때 카드 찍고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설치하는 데 지금 현재 카드시스템과 결부시켜서 한 250만 원, 최하 단가로 한 게이트 만드는 데 250만 원, 삼발이게이트 내지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에 있는 게이트는 단가가 좀더 올라가겠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원천적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 찍고 나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막을 수가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극히 일부지만 카드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오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현재 카드리더기식으로 하는 앞에 별관에 가 봤는데 지금은 한 명이 들어가서 10장을 찍든, 물론 근무하는 직원분이 계시지만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정말로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처럼 SK텔레콤이나 들어갈 때 찍고, 삼발이 돌리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찍고 그냥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비상구로 들어간다거나 하면서 찍고 돌리고 나올 때도 사람에 붙어서 나와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길 텐데 그렇게까지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개념이나 그것을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물론 맞고요.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도 보완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하면서 언론하고는 내막적으로는 서로 의논도 해 보고 그랬지만 발표할 수는 없었던 그런 것 중에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처음에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시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 방안, 안 그러면 카드기 앞에 CCTV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하는 방안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언론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기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상만 하다가 말았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양심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게이트 문제, 예를 들면 민간의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한번 더 조사를 해 보고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 제가 왜 이것을 계속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번 차제에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장단점에 대해서도 죽 나와 있는데 지문인식이나 아까 말씀하신 CCTV카메라도 저도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인권에 대한 문제나 직협에서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그것이 비용이 얼마만큼 드는지 저는 생각을 안 해 봤지만 RFID라고 하는 지금 승용차요일제 있지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 그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그런 시스템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승용차요일제도 어떤 면에서 그것을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추적해서 하는 점으로 봐서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추적장치란 말이지요. 그것도 인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보면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이 문제를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을 기본 15시간 주는 것을 더 올린다든지, 어차피 지금 59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러면 평균 59시간은 다 지금 쓰고 있다라는 개념에서 어차피 나갈 돈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짜고 있다면 그것을 40시간이든 30시간이든 올리고 차제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67시간이라는 것을 예산이 허용한다면 인상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부서나 특별한 어떤 기간에 업무가 과하게 걸릴 경우에는 특수수당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기간에 대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시스템을 제도적 마련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앞서 이강수 위원님 얘기하신 행정서포터즈, 그것도 국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대졸자 이상 미취업되고 있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한 그런 개념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봐요, 그리고 고용정책기본법에도 어긋나는 부분이고.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제가 죽 조사하면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혹 몇 명은 행정서포터즈를 하고 나서 굉장히 보람됐다, 지금 단순업무를 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주택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주차장에 관련해서 행정업무에 대해 사진을 찍거나 이런 업무를 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민원인들과 부딪치는 현상들로 인해서 공무원의 애로사항, 또 자기는 다시 돌아가면 민간인으로서 그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에 어떤 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됐다라는 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개선방안에 내놓으신 것처럼 업무를 분할하는 데 있어서 좀더 신중하게 전공 내지 그런 부분들에 맞게끔 해서 그것이 단순 그냥 비용지급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했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행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점을 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입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언제 설립이 됐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금년 초에 설립이 됐습니다.

오신환위원

그 설립된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자원봉사활동, 말 그대로 이 사회에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신환위원

저는 그 점에서 문제제기를 하겠는데요. 물론 좋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으로 자원봉사라는 개념에 있어서 저는 이것은 정부에서 아주 최소한의 역할들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국장님이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자원봉사센터를 서울시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명하고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거버넌스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오신환위원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회의 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관이 일방적으로 이끌어가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그 사람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사단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오신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사실 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를 시키고 싶어도 너무 안 되고 하니까 야, 벌써부터 이렇게까지 갔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 민과 관이 파트너십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시민단체든 자원봉사, 지금 현재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원봉사 카테고리 안에 395개 사이트가 있어요. 수많은 자원봉사에 관련돼 있는 시민단체 내지 실제 활용하고 있는 단체들이 기본적으로 어디에 구속되거나 자율성을 잃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물론 좋아요.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을 네트워크 시켜주고, 그런데 실지 하는 일들은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관 주도의 행사에 많은 부분들을 자원봉사로 이렇게 인원을 동원하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원봉사 점수를 주거나 이런 것들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국가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작은 정부, 작은 정부 하면서 민간이 해야 되는 범위들을 자꾸 침범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돼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고요.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자질에 대해서 믿으세요. 서울시에서 믿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서포트하는 정도만 해야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면 거기 글 속에도 너무나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말들이 많아요. 무슨 심의, 배치를 한다, 관리를 하고 심사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사실 누가 누구를 이렇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원봉사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태생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시스템화 돼서 거기다가 지금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무슨 자원봉사 점수를 주고 평가를 하고, 저는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결국에는 이것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미 각 단체를 엮어주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어요. 자원봉사연합회든 복지넷이라고 해서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민간기능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본적인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자원봉사의 개념들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을 보면 이것은 좀 다른 내용인데, 제가 어차피 보충질의까지 같이 시간을 할애해서 쓰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네, 그러시지요.

오신환위원

2006년도 예산 및 집행현황을 주셨어요. 68페이지에 보면 집행률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행정국뿐만 아니라 다른 감사를 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옆에 비고란에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에 대한 사유를 다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저는 알기 쉽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안 해도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실·국들도 집행률이 60%, 70% 이하 되는 것이 있으면 옆에 비고란에 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지 항상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같이 적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고 효율적으로 행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증진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 보면 2004년도부터 2005년, 2006년까지 격려금 지급한 것과 무이자 융자지원이 있는데 2004년도에는 125명, 2005년도에는 46명, 2006년 10월에는 26명, 하겠다는 어떤 목표보다는 굉장히 오히려 역행하게끔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부분 때문에 지난주 간부회의에 저희들이 특별보고도 하고, 또 간부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첫째,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부분이 자기가 굉장히 예를 들면 집에 치매환자가 있거나 중풍환자가 있거나 암이 걸려서 장기투병을 하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자체를 두려워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시장님 앞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런 제도가 알려지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을 하나 부탁을 드렸고요. 물론, 그런 게 없어서 신청을 안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이런 것이 수치감을 느끼거나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도록 특별배려를 해 달라, 이런 것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격려금 지급이 의료비에 한정돼서 지급됩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기본적으로는 의료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 개념을 확대할 수는 없어요, 다른 어떤 격려의 제도에 포함될 수 있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최근에 와서는 예를 들면 보증을 섰다가 잘못된 사람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제도가 악용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직협하고 같이 위원회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해치지 않으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 처음에 125명이더니 금년에 26명 온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제도가,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가 잘못했거나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좋은 제도가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밑에 무이자 융자지원은 왜 그렇습니까? 125명에서 2명으로 줄었는데 그것도…….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최고 400만 원까지 주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의료비를 실비로 그냥 내가 한 2,000만 원 들었으니까 현금 가지고 자기 생활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앞으로 돈이 드는데 돈을 융통하기가 어려우니까 나는 현금보다는 융자를 주면 앞으로라도 내가 병원비가 더 나올 때 충당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인데,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오신환위원

아니, 이것도 먼저 업무보고 하실 때도, 기억에 작년인 것 같은데 무이자 융자지원이 2,000만 원 한도에서 30명을 기준으로 계획을 잡으셨던데…….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래서 결국은 신청자가 적고, 저희들이 그것을 발굴을 하지 못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오신환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임대주택을 융자로 바꾸겠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전세금 보조로 바꾸겠다…….

오신환위원

그렇지요, 전세금 보조. 그것은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무이자 융자도 이자 없이 그냥 모든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시에서 보전해 주고 돈만 빌리는 것 아닙니까,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무이자로 해 주는 것이지요.

오신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임대주택도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전환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실효성이나, 지금 이런 제도도 잘 활용이 안 되는데.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수요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신환위원

무이자 융자를 받아서…….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차이가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집안에 본인이나 가족이 아주 장기 병, 예를 들면 중풍, 치매…….

오신환위원

무이자 융자도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러면 사유가 거기에만 해당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제출할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심의할 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까 병원비 같은 그런 자료입니다.

오신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동호회 관련해서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동호회가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기진작 면에서. 그런데 지난 3년간 보통 예산집행 예정이 7,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성과주의 예산 주신 것 보니까 3억 3,000 얼마, 한 5배가량 뛰었더라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맞습니다.

오신환위원

왜 갑자기 그렇게 많이…….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까지 지원이라는 것이 구색 맞추기 정도의 지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정도는 되어야…….

오신환위원

실질적인 지원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정도…….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정도는 필요하다…….

오신환위원

현재는 너무나 미비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렇게…….

오신환위원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5배 정도를 한꺼번에 올린다는 게 어떤 수요조사를 했는지 관계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13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주호 위원님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 소관에서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후생관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제가 추가로 요청을 합니다. 운영에 있어서 계약서 사본도 같이 해 주시고, 최초 계약시기부터 해서 그 내용을 소상하게 정리를 해 주십사 요청합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후생관 운영입니까?

최주호위원

네, 뒤에 후생동에서 운영하는 매점.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연금매점,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간단하게 오전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거예요?

최주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윤학권위원장

자료요청을 하시려고요?

최주호위원

간단하게 개인의 의견을 개진만…….

윤학권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최주호위원

그 부분은 조직운영상에서 근본적으로 조치는 취해야 될 부분이다, 실질적으로는 기타수당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수혜를 받고 있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인건비적 성격으로 지급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서울시 지방공무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개 자치구를 포함한다면 형평의 논리도 있다, 최고는 같은 동일 직급상으로 봐서도 20여 만 원의 차이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논점에서 봤을 때는 근본적인 대책이 사실 강구되어야 한다, 이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뜨거운 논점에서 자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요즈음에 5급 사무관 승진시험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으셨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이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어떤 쪽으로 해야, 물론 어느 한쪽으로 간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쯤 아마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행정직하고 기술직의 비율분포가 어떻게 돼요, 인원비율 분포가?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숫자를 보고 제가 통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직 대비 기술직 분포비율이 행정직이 72%이고 기술직이 28%로 되어 있고요. 본청의 경우에 행정직이 49%, 기술직이 51%, 또 4급 이상 행정직이 59%, 기술직이 41%, 자치구는 행정직이 77%, 기술직이 23%…….

이종필위원

본청만, 본청에 기술직이 더 많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렇게 승진하는 것을 보면 행정직이 특혜를 받는 부분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직, 기술직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내가 하나 일례를 들겠는데 지금 푸른도시국장이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금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은 기술직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필위원

설명하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당연히 서울시로서는 기술직, 그 자리는 특히 농림직, 임업직이 하던 자린데요.

이종필위원

임업직이 하는 거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런데 시로서 볼 때 이분이 행정직 자리를 가게 됐습니다. 지금 그 구분이 우습지만 최용호 국장님이 구청에서 요구해서 사실은 행정직 자리를 하나 빼앗아 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시에서 행정직 자리를 뺏겼다고 행정직을 채운다 그런 뜻은 아니고, 최용호 국장이 서울시의 발전단계에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하면서, 예를 들면 여의도광장부터 월드컵공원, 그 다음에 서울숲 이런 것을 만들어서 큰 기여를 하면서 사실은 기술직 자리를 계속 만들어 와서 국장이 된 분입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래서 워낙 탁월하신 분이다 보니까 또 구청의 부구청장까지 발탁이 됐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 후배를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아직은 아니다, 한 6개월이나 1년 후에, 그런 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본청 국장 중에서 유일하게 기술직 국장이 이것 하나인데…….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기술직 국장이 하나는 아니고요.

이종필위원

물론 환경으로 봤을 때 그 환경을 총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다른 기술도 있겠지만. 그런데 임업직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임업직 딱 국장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도로 행정직으로 채우니까, 그것은 인사쪽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언제쯤 그것 바꿀 수 있어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6개월 내지 1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1년까지는 좀 멀고 6개월 내로 기술직으로 바꿔주세요. 임업직들이 하는 일이 많잖아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제가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이 두 번 퇴임하는 것을 봤는데 꼭 정년자를 갖다 두더라고요. 남산의 중요성을 못 느끼나 봐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정년퇴직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 그렇게 잘 안 해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왜 그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거기 뭐 시설과장도 퇴직하지, 소장도 퇴직하지, 그러니까 정말 가꿔야 되는 그 남산을 관리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제가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답답해요, 아주.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하여튼 6개월 내에 임업직으로 푸른도시국장을 바꿔주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새주소 부여사업을 처음에 시작한 연도가 언제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98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올 봄인가 초여름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전에 거의 플라스틱 원형으로 다 골목마다 번호를 붙였거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구청직원인지 용역직원인지 모르겠는데 전부 그걸 긁어 떼면서 새로 붙여서 다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 예산낭비가 엄청났을 텐데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이종필위원

구체적인 게 아니라 그 예산이 자치구 예산이 됐든, 그게 서울시 예산이겠지요. 그런데 그게 1차는 실패했지요? 1차는 실패했을 거예요, 아마.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새주소 부여사업, 지금 도로명 부여사업은 초기단계에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착오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을 부착을 다시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걸 교훈삼아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뒤돌아 볼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워낙 개선할 점이 많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어서 한때 이 사업이 완전 좌절되지 않느냐 하는 데까지 가다가 최근에 법이 통과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뒤도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갈 길을 방향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자치구간 인사교류가 있잖아요. 인사교류가 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게 급수에 따라서 시기도 틀리고 다 틀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용산이 문제가 많은, 제 출신구지만 용산이 문제가 많아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참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지만 그래도 어려운 것을 시에서 풀어주는 게 순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새겨듣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제 지역구면서 정말 보기도 딱하고, 국장 둘이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일 돌아가는 게 말이 아닙니다, 아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 공무원들을 뵈면 정말 낯부끄러워서 미안하게 생각해요. 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이지요. 하여튼 그런 것은 제 지역구를 챙기기보다 제가 용산에서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런 말씀까지 드립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이것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사실 거주주민의 1% 정도가 사용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동 청사를 굉장히 크게 짓습니다, 다. 행정기구 개편, 오히려 줄여야 되는데 말이지요. 청사만 잔뜩 크게 짓고 있어요, 다. 이건 물론 자치구에서 하는 일이라서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것이 문제가 있고, 사실 요새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하나의 무슨 기구, 관변단체 비슷한 그런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것 지도를 잘 해서 뭔가는 그 지역을 위해서 의결할 수 있는 것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동정보고하고 똑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살피셔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뭔가 주민을 위해서 의결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자치권을 줘야 되는데, 전부 하달되는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 아시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도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는 데를 상을 줘야 돼요. 일반 잘 사는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것은 소용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제가 행정국장으로 와서 최근에 시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크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동 기능에 관한 것이다 그런 의견하고, 지금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의해서 주민자치 지원기능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손을 지금 미처 못 대고 있는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동사무소를 크게 짓는다 이런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지금 마포구라든지 일부 구에서는 오히려 정보화시대에 무슨 동이 이렇게 많으냐, 그래서 동을 통폐합하고 기능을 통폐합하면서 효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막상 합치다 보니까 어디에 동사무소를 두느냐를 가지고 또 주민들 간에 싸움이 붙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어느 시기가 되면 구청장협의회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시의 방향을 정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안 되니까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지적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관변단체 위주라든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데서는 실질적으로 아직도 과거에 동장이 일방적으로 하면 따라오던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데에 대해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치센터 사례발표회 같은 것도 해 보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빨리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현재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작은 것부터라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요즈음에, 물론 이것이 행정국 소관은 아닐 것이지만 우수한 인력을 뽑아놓고 동사무소에 배치를 한다고요. 그러면 사실 업무가 별로 없잖아요, 거기는. 업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유능한 인재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더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대단한 150 대 1, 250 대 1을 뚫고 들어와서 동사무소에 앉아서 민원인들한테 민원서류 발급이나 해 주고 그것 되겠습니까? 초보자 단계에서부터 인력배치를 잘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전적으로 행정국에서 손을 대서 정말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의 좋은 머리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역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4회에 걸쳐서 워크숍을 하고, 오늘 다섯 번째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안 그래도 구청에 계신 분들이 와서 가장 지적한 것이 100 대 1 되는 사람 뽑아서 하는 것이 2년 동안 복사하는데 배우는 게 뭘 배우겠느냐 이런 이야기, 9시 출근 6시 퇴근 배우고 적당히 눈치 보다가, 이런 것부터 배우면서 그게 어떻게 공무원이 되느냐, 업무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사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너무 고급인력이 들어온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 보면서 역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고급인력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고급으로 써야 되는데 저급으로 질을 떨어뜨려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동 직원들을 절반으로 줄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지금은 거의 다 구청으로 업무 이관되고 그러는 것인데 동에서 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전산이 잘 되고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시점에서 2개 동을 1개 동으로 통합을 하든지 그런 발상도 필요합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오히려 2개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1개 구에 한 댓 개 정도로 하는 것이, 대폭적인 게 필요한데 관행이라는 게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정도로 줄여야 돼요. 차라리 파출소는 안 되는데 동사무소는 확 줄여야 되거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런 쪽으로 국장님이 상부에 건의도 하고, 서울시가 적은 숫자로 극대화시키는 그런 능력, 능률을 발휘해 나가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에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가 아까 몇 % 된다 그러셨지요? 72% 얘기하셨나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행정직이 72%, 기술직이 28%, 그렇게 제가 가진 자료에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

이종필위원

아니, 지금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기술직이 많잖아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은 본청의 경우에, 본청은 행정직이 49%, 기술직이 5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 서울시 공무원 부서별 정원현황, 그러면 기술직 같은 경우는 본청에 몇 명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금 제가 가진 이 자료가 10월 31일 현원 기준인데요. 시가 5,700명, 일반직입니다. 5,782명 중에 행정직이 2,838명이고 기술직이 2,944명 가지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행정직이 2,838명이고…….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기술직이 2,944명입니다.

윤학권위원장

기술직이 더 많네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래서 51%, 49 대 51입니다.

윤학권위원장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6급이 말이지요, 2005년도 5급 승진이 보니까 시가 시험 요구인원이 72명 대 22명이 합격했더라고요, 기술직은 총 112명이 시험에 응시해서 23명. 지금 보면 기술직이 더 많고 6급 직원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5급 직원은 약 한 100명이 더 많아요, 행정직이.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통계자료에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통계자료가 그렇고, 시험도 보면 시 일반행정직 직원이 22명이면 통상적으로 72명이 시험을 봐서 하면 약 한 30%, 그런데 기술직 같은 경우는 왜 20%밖에 안 되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기술직은 직렬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를 들면 토목, 건축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에 전부 배수가 아마 적용이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직은 단일직군이니까 숫자에 따라서 3 대 1 이렇게 되는데 소수일 때는 배율이 많고 끝에 가면 작아지니까,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워낙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기술직은 5배수로 하고…….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기술직을 5배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10명까지는 3배수, 10명이 넘을 때는 플러스 몇 명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기초단위가 많기 때문에 기술직의 숫자는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응시 대상인원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보면 보통 1명을 선발하게 되면 5명을 하네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5명까지가 있으면 응시배수는 2 내지 5배수고, 6명에서 10명까지는 10 내지 25를 초과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직렬이 많아지면 응시대상자 수가 많아집니다.

윤학권위원장

이해는 하는데 말이지요. 이 숫자가 배수로 2.5에서 5배수까지 한다고 하면 적어도 줄여야 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승진시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전체 2005년도에는 시험응시 대상자가 한 180명 정도고, 그 다음에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약 한 196명 정도, 200명이 좀 안 되는 숫자인데 그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술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합격자 수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승진문제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다 그러면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직에 대한 부분, 아까 줄일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한 4배수 정도로 줄인다 그러면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런 면에서 특히 소수직렬의 경우에 한 자리 승진하게 되면, 예를 들면 위에 상위직이 없다 보면 한 자리가 승진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10년 만에 한 자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5년 만에 나오는데…….

윤학권위원장

아니, 이해는 하는데 숫자가 그렇다고 해서 숫자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도 1명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어차피 모든 근무여건이라든지 근평을 확인하고 해서 서열을 정하는데 숫자를 늘렸을 때 그 부담이 1명밖에 안 되는 데서 4~5명이란 숫자가 전부 다 나가서 학원을 다닌단 말이에요, 전부 다. 기술직 같은 경우도 너무…….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런 의도에서 지금 그 숫자가 전체적으로 어떤 방법은 내부적으로 전문가집단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다가도 보고를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는 행정직 같은 경우는 3배수고, 지금 현재 기술직 같은 경우는 5배수가 돼 있는 부분이 좀 조정이 된다면 문제점을 저감시킬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선택적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선택적복지 차원에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중앙부처는 평균적으로 한 50만 원 정도, 900포인트라고 하지만 50만 원선이라고 얘기하신 거지요,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 다음에 16개 시·도에 대한 평가를 하셨는데 최저가 경상남도로 55만 원, 전체 최고 맥시멈은 900포인트로 잡았어요. 그리고 최고 많이 주는 데가 900포인트로 잡았던 전라북도가 78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이 지금 현재 1,050포인트로 해서 평균이 98만 5,000원으로 돼 있으면 최소 20만 5,000원에서 최대 33만 5,000원의 편차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일인당 평균액 자체가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중앙부처하고 관계에서는 약 한 48만 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선택적복지제도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헬스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5만 원 주고 끊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5,000원 삭감하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다른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직장협의회 내용을 살펴보니까 연차별로 해서 1,200포인트까지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지요, 2005년도 직장협의회가?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2006년도 자료를 보니까 거기서 제출한 자료만 보면 2,000포인트까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택적 포인트를 2004년도 추경에 9월에 한 번 했었고, 2005년도 예산안 할 때 사실상 위원회에다가 보고할 때는 900포인트를 3년 동안 유지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시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리고 원래 2004년도 12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900포인트로 유지해서 평가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자료도 알고 계실 것이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저는 생각이 선택적복지의 한 항목을 질문하는 건 아니고 적어도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겠다, 이것이 직장협의회하고 어떤 관계 설정에서 연차별로 하기로 했으면 연차별로 적어도 900포인트에서 1,050포인트가 됐을 때, 그리고 운영해 보고,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선택적복지제도를 한번 평가를 해 보고 직원들한테 어떤 항목을 넣어야 될 것인지, 위원회 차원에서 회의록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줘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200포인트까지는 전향적으로 하기로 했던 것이지 그것을 2007년도 예산안에는 1,200포인트로 하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안 심의할 때 얘기를 드리겠지만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이것은 문제가 우리가 서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도가 변경이 되려면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급속한 인상을 하게 되면 임금에 대한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다른 데하고 형평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직협 입장에서는 2,000포인트를 목표로 세운 것이고, 아마 내건 목표하고 달성하려는 목표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또 하나는 내년 예산안에 1,200포인트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은 다만, 금년에 가족정책하고 관련해서 하도 애기를 안 낳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포인트에 가족을 포함시키는, 자녀수를 포함시키는 그쪽을 우선 반영하는 것만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내부적인 문제는 제가 위원장이다 보니까 얘기는 안 드리는데, 이 문제는 한번 전향적으로 제도를 해 보고 평가도 한번 해 봐야 된단 말이지요. 지금 2004년도에는 평가대상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9월에 추경예산안에 반영시켜 주다 보니까 2004년도에 쓰기 바빴어요, 몇 달 동안에. 그래서 다 쓰지도 못했고요. 2005년도, 2006년도 해 본 것입니다, 2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차년도가 되는 2007년도에는 공정한 평가부분이 반영된 선택적 포인트를 연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해 보고 나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