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김갑룡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주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는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품질이 떨어지는 수입산이 우리 농수산물로 둔갑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함과 아울러,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농수산물의 안정된 공급과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서울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정책대안과 지적은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사장과 1급 이상 간부가 하게 되겠습니다. 김주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련 임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선서)
김갑룡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사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우리가 현장에서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해 주시면 효율적인 감사가 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1회 정례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 발전과 도매시장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지난 제164회 임시회에서 가락시장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5년 6월에 개장한 가락시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도매시장으로서 일천만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농어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구매처와 판매처가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도 활발한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전국에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무·배추 포장화를 비롯한 각종 유통시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물량보다 과다한 물량이 반입됨으로써 교통혼잡과 각종 시설 부족, 쓰레기로 인한 악취문제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개장 21년이 경과되어 건물 등 주요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전근대적인 물류체계로 인해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유통인들 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는 그때그때마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 11월 22일에는 각계 유통인 대표들을 모아 한마음 결의대회를 갖고 앞으로는 유통아카데미를 설치하여 유통인과의 유대 강화에도 힘쓸 생각입니다. 아울러 교통·환경 등 조속히 해결해야 할 분야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서울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7일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저희 공사가 기타부문 전국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임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룬 성과도 있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을 공사 업무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본부장 오병한, 유통1본부장 조영태, 유통2본부장 이상윤, 시설현대화사업단장 이만복, 양곡사업소장 안상길) 강서지사장은 현재 공석이며, 관리본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공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위원님 한 분당 우선 10분의 질의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요약해서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 이지철 위원입니다. 먼저 회계분야 손익계산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여비가 6,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8,900만 원인데 지금 직원 변동은 어떻게 됩니까? 2004년도, 2005년도.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여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조금 늘어났으면 모르는데…….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난해 경우에는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관련 때문에 외국출장 여비관계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지철위원
그 다음에 보통 임직원들 피복은 얼마마다 구입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임직원 피복은 하절기하고 동절기 나눠서 매년 바꾸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매년 거의 같이 구입합니까, 3년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죄송합니다. 2년 내지 3년마다 이렇게…….
이지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교육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교육은 지난해부터 조금 확대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주로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교육은 저희들 공사 직원과 유통인들에 대해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유통교육 쪽에 보내거나 공사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나 유통교육 하는 공무원 쪽에 보내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외국에 현지 조사나 이런 쪽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지금 2004년도 영업이익이 57억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당기순이익이 53억 나왔습니다, 2004년도.
이지철위원
영업이익, 57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당기순이익을 한번 봅시다. 53억 나왔고 2005년도에 60억이 나왔습니다. 맞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이지철위원
매출액은 약 30억이 증가됐네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매출액은 30억 정도 증가됐는데, 그러면 임직원들 증감이 거의 없고 했을 때 기본경비 들어가는 것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53억, 60억,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6억이 늘어났네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우리 강서시장이 2004년도에 개장돼서 인력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60억 당기순이익이 2004년도에 53억에서 처음 개장돼서 조금 정착 때문에 그렇고, 2005년도에는 상당히 정착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한 6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지철위원
매출액 증액에 비해서는 당기순이익이 별로 많이 발생하지 않았네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이 말씀드린 것같이 강서시장의 경우에는 아직 적자가 어느 정도 나지 않습니까. 적자폭은 줄어듭니다만 시장이 개장 초기 때문에 적자폭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적자가 났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매출액이 30억 정도 늘어났는데 당기순이익은 6억 얼마 늘어났는데 결국은 이익을 많이 안 내기 위해서 지출을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공사는 기본적으로 경비 지출을 행자부의 지침과 또 회계규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세무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는 일반기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지철위원
2005년도 예산상에 교육훈련비는 얼마 잡았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2005년에 교육훈련비가 2억 3,100만 원.
이지철위원
금년도는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금년도는 2억 7,600입니다.
이지철위원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가 뭡니까? 감가상각비는 제가 아는데…….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대손상각비라는 것은 매출에서 손실 발생할 때 주는…….
이지철위원
구체적으로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예상매출이나 미수금에 대해서 손실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상각을 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그것은 회계기준에 의해서 나와 있는…….
이지철위원
그러면 결국은 받지 못하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못할 것을 예상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받게 되면 그것은 다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 단위로 회계 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미수금이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미수금에 대한 못 받을 만한 것을 미리 계산해 놓은 겁니다.
이지철위원
1년 만에 여기 손익계산서에 넣는다고 그러면 결국은 회계 대차대조표상에서 손실을 떤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1년 만에 못 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대차대조표 회계를 정리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수금으로 남겨야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렇잖아요. 관계담당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우리 기획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기획팀장 최인배입니다. 대손상각비라는 것은 일단 미래의 어떤 손실에 대비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손실부분에 대해서 상각을 해나가는 식으로, 그것을 기준을 한다면 우리가 미수금과 같은 채권부분에 대해서 1% 수준을 대손상각비로 설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미수금으로 이렇게 회계정리를 하지 대손상각비로 해요?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아니, 그러니까 미수금상에서 잡히는데 그것은 자산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1%의 어떤 포션 부분을 상각처리를 하도록 일단은 그렇게 기업회계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 할 때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이지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법인세추납액이 3억 6,500이 2005년도에 발생이 됐는데 2004년도는 발생이 안 됐네요?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법인세추납액이라고 하면 실지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인세 납부는 그렇습니다. 원래 3월에 신고를 하는데 그 직전년도 8월경에 1/2 부분을 먼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중간예납을. 중간예납을 하고 그 뒤에 예금 이자랄지 이런 법인세 선납금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지철위원
대차대조표가 1년 단위지요?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결국은 3억 6,000 낸 것이 중간예납 하고 3월에 결산해서 결국은 3월말에 낸 것, 그러면 2004년도에는 왜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않아요?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와 같이 미리 내는 금액하고 실제 결정차액 부분하고 그 차이가 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추가적인 납부액이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아니, 제 질의내용은 2004년도에는 법인세를 얼마 냈다는 것이 왜 안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대차대조표상에. 2005년도에는 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는 왜 없느냐 이거예요.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그것은 손익계산서에 나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재무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유임상재무팀장
재무팀장 유임상입니다. 법인세 부분은 재무팀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인세추납액은 지금 기획팀장이 말씀드린 부분은 중간예납 부분이 아니고 잠깐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공사가 2004년도에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임상
유임상재무팀장
2004년도 법인세 세무조사 받은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 추징된 부분을 납부하였고,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아니, 공기업에서 그렇게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해서 이렇게 추징을 당하면 관계담당자는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임상
유임상재무팀장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국세청에 심판청구를 해서 전체 부과된 금액 중에서 3,200만 원 기이 환급을 받았고, 현재는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세청하고 공사하고 쌍방의 어떤 의견차이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돼야 잘잘못이 확정이 됩니다.
이지철위원
그리고 영업외수익에서 이자가 2005년도에 23억 8,000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대출금 이자가 378만 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2004년도에 600만 원 지급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급한 돈입니까?
임상
유임상재무팀장
대출금 이자는 그 성격이 아니, 공사에서 직원들에게 대출해 주는 주택 구입이나 임차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영업외수익에 나와 있는 이자수익 부분은 공사에서 운영하는 자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대출해주고 이자 받은 것?
임상
유임상재무팀장
성격이 다릅니다.
이지철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손익계산서를 왜 짚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매출액은 30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기준을 넘어서면 흑자가 많이 납니다, 농수산물공사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경비는 다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유지할 때까지는. 그 이상 매출이 발생되면 이익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매출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이익은 적다 이거예요.
임상
유임상재무팀장
그 부분은 지금 강서시장이…….
이지철위원
그렇게 되면 매출이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 제가 뭐 예산서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2004년도보다 교육훈련비니 복리후생비니 여비니 이런 것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피복비도 거의 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매출이 올라가니까 이것을 다 쓰고 이익을 적게 낸 것이 아닌가, 예산서에 잡혀 있는 것을 전부 집행했습니까?
임상
유임상재무팀장
그 부분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강서시장이 2004년 2월에 개장하면서 초기인력 54명이 신규로 투입됐습니다.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54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부대경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초기에 강서시장이 매출액 대비해서 원가가 많이 소요돼서 순이익이 적게 증가되었고, 2005년과 2006년도에는 강서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순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지철위원
세무조사 받은 내용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
유임상재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을 약 5,000억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방법을 여기 내용에 보면 일괄입찰 또는 설계·시공 분리입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서울시에서 일괄입찰로 거의 다 결정이 납니다, 대형공사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SH공사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는 전부 일괄입찰입니다. 일괄입찰은 보통 낙찰률이 90%가 넘습니다. 예산 절감이 하나도 안 돼요. 물론 공사에 신속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입찰 해야 됩니다. 분리입찰 하면 엄청나게 예산 절감이 됩니다. 제가 모 신문에 보도된 자료도 봤는데 한국도로공사 같은 데는 전부 설계와 시공을 분리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대형공사를 턴키입찰로 합니다. 청계천 복원공사 턴키입찰 했지, 시청 짓는 것도 턴키입찰이지, 마포 행정타운 턴키입찰이지, 하여튼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거의 다 턴키입찰이에요. 그 다음은 은평뉴타운 턴키입찰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께서 분리입찰을 강력히 주장을 해서 분리입찰을 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해서 남는 돈을 다른 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사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턴키입찰이나 설계·시공 분리입찰은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턴키로 할 경우 여러 가지 낙찰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도 그동안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11월 중에는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이지철위원
농수산물공사도 공기업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경영을 하는 경영자의 의지가 상당히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SH공사에서 하는 송파구 문정동 그것도 전부 턴키입찰이에요. 단일공사로서는 건축공사 중에 국내 최고입니다, 금액이. 1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턴키입찰을 하니까 국내 메이저급 회사밖에는 낙찰이 안 됩니다. 물론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여기회가 상당히 폭이 줄어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차원에서 강력히 주장을 해서 경쟁입찰로 가서 여러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서울시에서 대형공사에 대해서 분리입찰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촉구하려고 하는데, 가락시장만이라도 분리입찰을 해서 여러 기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동등하게 기회를 주고, 물론 턴키입찰이라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낙찰되는 회사를 보면 국내 메이저급 회사가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장, 이윤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윤영부위원장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정병인위원
도봉구 출신 정병인 위원입니다. 김주수 사장님, 언제 날짜로 오셨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9월 14일자로 임명돼서 9월 15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정병인위원
업무파악은 다 됐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경력을 보니까 다양하게 농림부에서 요직을 다 거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공사 사장님을 적임자를 찾지 못해 3차에 걸쳐 어렵게 사장님이 선임된 것 같은데, 기대가 큽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시민의 기대에 반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저는 먼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우리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관계기관 회의를 4회 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정병인위원
주로 내용이 뭡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1차부터 4차까지 회의자료를 좀 주시고, 주로 어떤 회의를 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초기에는 예산반영 문제, 그 다음 롤링방식으로 할 때 어느 쪽이 먼저, 예를 들면 청과·수산, 무·배추가 있는데 어느 쪽을 먼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잘 할 수 있을까 해서 해수부, 농림부, 우리 공사, 서울시, 송파구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주로 공사 일정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는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지 아직 공사 일정에 대해서는 설계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 능을 유지하면서 현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롤링방식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정병인위원
좋습니다. 참석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 누가 참석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농림부나 해수부는 실무선에서 과장급이 참석을 합니다.
정병인위원
이것이 시설 현대화 사업이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서지사장 공모를 했지요. 강서지사장도 임원 중 한 사람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임원입니다.
정병인위원
사장님 임명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시장이 임명하는데, 여태까지 보면 임원 선출은 자체적으로 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투자기관을 보면 최근에는 공기업 사장이나 임원 중에서도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모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강서지사장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서울시와 협의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추천위원회 결성하고 면접심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발령을 못 내고 감사 끝나고 저희들이 낼 계획입니다.
정병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여태까지 내부에서 계속 진급을 했는데 갑자기 공모를 한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부승진도 있지만 외부에서 좋은 분이 와서 전체적인 경영혁신이라든가 수익창출 등 합리화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병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의 의지로 한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의 의지였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서울시와 공사가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됐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방침은 죄송합니다만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적인 절차를 추진했습니다.
정병인위원
관련규정을 봐도 전혀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규정상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자료를 봐도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 규정 나한테 잘못 줬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규정을 따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정병인위원
등록은 몇 명 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4명 했습니다.
정병인위원
결정 났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9월에 모집공고하고 신청 받고 서류심사하고 면접하고, 추천한 결과가 나와서 임명을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공백 때문에 다음 주부터 근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병인위원
보통 임원 추천은 사장님이 하고 승인은 시장님이 하는 거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승인을 해서 임명은 사장이 합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전임 사장님이 공모를 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실제 법적인 절차는 제가 다 했고요. 공모를 하겠다는 방침 결정은 전 사장님과 서울시하고 결정된 것을 제가 집행했습니다.
정병인위원
나는 그 규정을 전혀 찾아보지 못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임원 면접할 때 면접관이 몇 명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서울시, 학계, 언론계, 유통전문가 해서 7명이 심의했습니다. 어떤 분이냐 하면 경영자총회, 시정개발연구원,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영평가원, 농촌경제연구원, 신문사, 법인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것 심사할 때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7명 했습니다.
정병인위원
7명 다 왔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처음 회의할 때에는 5명이고, 최종 면접할 때 6명 했습니다.
정병인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거짓말하면…….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마지막 면접 추천할 때 1명은 상을 당해서 빠지고, 한 분은 외국 나가셔서 5명이 참석했습니다.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1·2차 심사를 했는데 1차 때 한 분 빠지고 2차 때 최종면접심사 때는 2명이 빠졌습니다.
정병인위원
4명이 심사했다고 하던데?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위원장 포함해서 다섯 분이 참석했습니다.
정병인위원
한 분은 상을 당해서 빠졌고, 한 분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정병인위원
중요한 임원 추천 심의를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모르지만, 사전에 알고 있었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 7명 중에 예를 들어서 과반수 이내로 하면 하겠습니다만 5명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서 5명으로 해서 추천위원회를 해서 진행한 겁니다.
정병인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여태까지 직원들에 대한 사기도 있고 내부적으로 진급을 해서 누구보다도, 물론 사장님은 외부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만 임원 정도는 내부에서 진급이 돼야 직원들에 대한 사기도 있고 열심히 해서 어느 단계가 되면 나도 임원급으로 가서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지금 식으로 열심히 해도 나중에 아무런 그런 자리가 보장되지 않고 누가 어떤 직원들이 어떤 사기로 열심히 하겠느냐 이런 염려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임원 할 때 이럴 계획입니까, 사장님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상황에 따라서 우수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되면 공모를 하게 되고, 또 내부에 필요하게 되면 내부에서 하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런 애매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애매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최근 공기업의 공모절차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내부승진이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유리할 경우도 있고, 또 외부에서 전문가가 공모해서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딱 외부에서 안 한다 또는 내부만 한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렸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가 사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면 좋겠습니다만, 또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더 좋은 공사 발전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병인위원
좋습니다. 강서시장에 60%밖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요, 처음 예상보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는 2,470톤 했는데 지금 1,480톤인가 해서 정확하게 58%의 설계목표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앞으로 목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 사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기본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강서시장은 또 전국에서 시장도매인제도와 경매제도, 양 제도가 병행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시장도매인이 위탁도 받고 해서 팔기 때문에 시장도매인의 영업능력, 제일 중요한 것은 우수한 시장도매인이 입점을 해서 영업활동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산지의 수집활동이나 또 판매활동에 대해서 저희들 공사나 서울시나 이렇게 지원하게 하고 홍보도 하고요. 또 도매법인의 경우에는 산지에서 좋은 물건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법인들의 수집능력을 향상시키는 문제하고 중도매인들의 분산능력이 있기 때문에 양쪽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입점하고 교육하고 산지 마케팅활동에 지원하면서 저희들은 홍보도 같이 할 그럴 작정입니다.
정병인위원
사장님 지금 말씀은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6대 의회 때도 전반기에 재경에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아는데 우선 규모가 작고 품목이 주로 과일밖에 안 하잖아요. 야채라든가 양곡이라든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과일하고 야채 다 합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생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수산물은 옆에 수협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지을 때 옆에 수협이 바로 있지 않습니까…….
정병인위원
수협의 그 규모가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다른 공산품이라든가 축산물까지도 같이 어우러지고 규모가 조금 커져야 제대로 된 강서, 김포, 앞으로 검단까지 개발이 되고 이러면 영등포 쪽까지 흡수가 될 텐데 지금 오히려 영등포시장보다도 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얘기 듣고 있거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국의 32개 공영도매시장의 배치계획을 만들고 그동안 죽 했었습니다만 현재 강서시장의 물량이 전국 32개 중에서 가락시장이 제일 많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강서시장이 2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리나 다른 지방 도매시장의 경영상황이나 물량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강서시장은 굉장히 빨리 제자리를 잡고 있고, 저희들이 판단컨대 2008년 정도 되면 강서시장도 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저희들이 7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약 60%라서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지원도 하고 협조해서 올릴 계획입니다만 말씀대로 다만 시장 특성에 따라서 수산물이나 또 축산물 이렇게 넣는 것도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실제 거래형태를 보면 지금 도축장을 못 넣지 않습니까.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부분육 상장경매가 아직 정착되지 않기 때문에, 가락시장의 경우에는 도축을 해서 경매하기 때문에 여기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도축장을 못 넣거든요. 그러면 축산물의 경우에 부분육에 대한 상장경매가 활성화되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오히려 넣더라도 적자요인이 더 많을 겁니다. 다만, 수산은 수협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양곡은 보고 드린 것같이 오히려 88년도에 개장한 양재동이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양곡도매시장은 거래형태나 또는 산업의 발달과정을 봐서 오히려 들어가는 것이 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과물, 과실·채소를 보다 좀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공산품 같은 것은 예를 들어 식자재가 전체적인 거래 이용객들이 주로 인근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용하려면 원스톱시스템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제도가 시스템이 안 돼서 제대로 정착이 빨리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기 때문에 가락시장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도매와 소매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래에 혼잡이나 교통의 문제나 물류가 문제되는데요. 도매시장은 일본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매는 도매기능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나 가락시장의 경우에는 당초에 이전할 때 직판 등 소매가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현대화하면 도·소매를 분리하게 되는 것이고, 강서시장은 도매시장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매기능에 한정해야 되지만 나머지 예를 들어서 직판이나 이런 경우에 원스톱 할 경우에는 종합유통센터나, 지금 농협 중심으로 하고 있는 종합유통센터에서도 공산품의 입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소매이기 때문에, 물론 도매기능보다 소매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강서나 가락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컨셉이 그런 것이 들어와서, 다만 안에 있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 필요한 자재를 소규모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외부인을 위한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부인들은 와서 경매가 끝나면 중도매인들이 분산기능을 수행하고 끝내야지 소매인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도매시장의 기능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축산물에 대해서 가락시장 앞으로 축산물이 음성으로 나갈 그런 계획이 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2008년도까지 넘어가고 지난 10월 20일 음성군 의회에서 확정돼서 어제 날짜로 음성군과 농협중앙회가 매수계약을 체결해서 군유지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다 매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던 그때 가면 부분육 거래가 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도축장은 이전하고, 지금 앞으로 가락시장 안에 축산물에 대한 거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축장은 분명히 이전합니다. 축산물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분육의 상장을 또 활발하게 해서 그 거래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고 용역도 해서 저희들 앞으로 축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를 좀 활성화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부분육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하던 강서시장에서는 안 된다면서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강서시장에 축산물 도매시장 부분육 시장 해도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있는 과일이나 채소분야도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하고 그리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현재 가지고 있는 면적으로 봐서 아직도 시장도매인들의 저온시설이나 냉동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축산이나 수산이 들어갈 경우에는 완전히 냉동·냉장시설이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설이 많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정병인위원
사장님, 그래서 제가 규모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옆에 가면 강서면허시험장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좀 변화가 있을 때 확보를 해서 축산과 수산까지 큰 시설이 돼야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단기적으로 당장 하라는 것보다 장기적인 계획 차원에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영부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양창호위원
영등포 제3선거구 양창호 위원입니다. 저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 부적합 건수를 보니까 2004년도 178건에서 2005년도 129건으로 잠시 줄어들었다가 2006년 10월 현재 10개월분인데도 162건으로 거의 전년도 대비해서 25.6%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저도 그동안 원산지 단속이나 여러 가지를 해보면 정부나 지방이나 공기업에서 안전성 문제에 의지를 가지고 강화하게 되면 적발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들 질책해 주시는 것이 왜 늘어났냐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밀하게 하고 양을 늘리고 하다보면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고 보겠습니다, 산지에서 더 늘어났다기보다는.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 부적합 건수가 36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간이속성검사에서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내용은 또 다르거든요. 70 몇 건이 빠져있더라고요, 보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이 36건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76건 해서 합치면 11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정밀이고, 저희들은 간이속성검사입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가 실제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든지 아니면 공사가 검사를 해서 잔류농약이 있든지 아니면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었는데 이제 부적합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통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통된 사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많은데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반입된 참나물 256㎏는 클로르피리포스라는(chlorpyrifos) 이 환경호르몬이 기준치는 0.01입니다. 이것에 대한 43배에 초과하는 0.431ppm이 검출되었는데도 실제로 256㎏ 중에 180㎏이 이미 유통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반입된 쑥갓 200㎏ 이것도 클로르피리포스라는 환경호르몬인데 이것도 기준치가 0.01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7배나 초과하는 0.571ppm이 검출된 쑥갓도 200㎏이 반입되어서 104㎏은 유통시켰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농약 잔류도 있습니다. 7월 27일 반입된 다청채 40㎏은 농약 다이아지논(diazinon), 이 농약은 살충제입니다. 먹으면 큰일 나는 살충제 다이아지논인데 이 살충제는 기준치가 0.1ppm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출된 수치는 1.756, 즉 17.5배입니다. 17.5배나 검출된 이 다청채도 40㎏이 반입되어서 34㎏이 유통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유통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9월 13일 반입된 겨자잎 40㎏ 이것 또한 농약 살충제 다이아지논인데 기준치는 0.1ppm 앞부분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기준치의 67배를 초과한 6.687ppm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겨자잎 40㎏ 중에 38㎏이 유통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농수산물공사가 검사를 해서 적발했지만, 농산물은 신선함이 생명 아닙니까. 빨리 유통시켜야 되다 보니까 검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벌써 유통되어 버린다든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유통된 것입니다. 결국 농수산물공사는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책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적합 농산물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산지에서 홍보를 강화하겠다, 아니면 산지에서 속성검사 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그런 대책 속에서도 이런 형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농약이 예를 들면 다이아지논이라는 살충제의 67배가 초과된 이런 농산물이 우리 서울시민에게 유통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놀랄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엄단할 것인지, 어떻게 정확하게 막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의 욕구에 따라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이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계상 기본적으로 폐기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인데요. 산지에서 생산해서 도매시장까지 오는 과정은 농림부가 현재는 책임을 져서 관리하고, 도매시장 출하 이후에는 식약청에서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약 40명 정도 와서 하게 되는데, 다만 저희 공사의 경우에는 결국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98년부터 간이속성검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사의 기능상 완전히 미생물이라든가 항생물질 등 여러 가지는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채류 중심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데 96년 전체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나오는 비율이 0.16%나 되다가 금년도의 경우에는 0.03%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제가 부인도 하지 않고 틀렸다는 말씀도 안 드리고 앞으로 분명히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양창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사의 자료에 근거한 사실들이니까 향후에 대책을 엄격하게 세우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출한 농약 중에는 엔도설판(endosulfan)이라는 농약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량 섭취시에 구토, 설사, 경련, 호흡부전까지 오는 인체에 아주 위해한 그런 형태의 농약입니다. 물론, 다이아지논도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살충제 성분으로 인체에 결코 위해하지 않다고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농약입니다. 어떻게든지 막아야 됩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단 한 건이라도 실제로 이런 행태가, 가락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중 농약의 잔류기준치 67배를 초과한 농산물이 흘러 다니고 있다고, 나가 보십시오. 실제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지켜내야 됩니다. 서울시민의 식탁을 지키는 부분은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공사에서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모든 인력이나 장비, 예산 등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축산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축산물은 지금 검사하고 있는 것이 항생제 23종, 합성항균제 29종, 농약 29종, 호르몬제 2종 이렇게 해서 83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실적을 죽 보니까 2003년부터 2006년까지 7,126건, 8,111건 해서 전체 3만 4,573건을 검사하여 부적합 건수가 73건이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방송에 나온 내용입니다. 축산물도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가 나올 때를 기다려보니까 축산물은 이미 유통돼 버렸더라, 이것이 지난번에 모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에서 방송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농수산물공사를 통해서 유통된 축산물 중 항생제, 항균제, 농약, 호르몬제가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 조치를 취하려고 보니까 유통돼 버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사체계가 야채류에 대해서는 속성검사를 해서 잔류농약이 양성으로 나올 경우에는 폐기하거나 유통된 것은 리콜을 하고 있습니다만, 축산물이나 수산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항생물질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 가지고는, 전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양창호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여 이 도축물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해줄 것 아닙니까. 통보를 받고 폐기하려다 보니까 이미 유통돼 버린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명령을 해서 폐기하라고 하고, 유통된 것에 대해서는 리콜을 다 합니다. 다만, 검사하는 시간을 아무리 단축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생물이나 항생물질의 경우 대여섯 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전에 나간 것에 대해서는 리콜해서 폐기를 하는데, 이미 나가서 추적이 어려울 경우에는 일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산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사전 검사체제를 도입하는 등 지금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방법 중에 모니터링검사와 규제검사가 있는데 모니터링검사는 무작위 샘플검사를 하고, 규제검사는 지난번 축산물 중에 항생제가 다량으로 함유된 축산물을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의심 농가를 결정해 놓고 죽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됐을 경우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시기를 조정하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항생제가 일정기간 동안 몸에 계속 남아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축산물의 경우에는 보통 사용하는 것이 사료에 넣어서 쓰거나 또는 질병의 징후가 보이면 주사를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생제에 따라서 일정한 잔류기간이 있기 때문에 배설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산물의 경우에도 농약을 치더라도 출하기간을 지키면 괜찮은데 그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도 하고, 지금 말씀드린 축산물의 경우에도 1차는 정지, 2차는 고발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은 굉장히 강하게 단속을 하거든요. 그리고 축산물의 경우에도 일단 항생제가 검출되면 농가에 통보하고, 사전검사를 해서 출하를 못하게 하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2차 검사에서도 나온 농가에 대해서는 어차피 고발도 하게 되는데,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건대 그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2차 샘플링 할 때는 극미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산지에서 양축농가의 관리, 또 저희들이 와서 관리를 해서 양쪽에서 모두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창호위원
저는 농산물도 그렇지만 축산물도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것 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1,000건을 안전하게 유통시켰고 단 한 건의 부적합 품목을 유통시켰는데 그 항생제가 기준치의 몇 배 초과하더라, 몇 십 배 초과하더라, 이 한 건이 나가보십시오. 이 한 건이 뉴스거든요. 그러면 가락시장의 신뢰는 이 한 건이 망치는 것이지 1,000건을 잘 했다, 이것은 당연히 잘 해야 될 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특히 서울시민 식탁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농수산물공사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이것이 알고 보면 농림부 소관도 있고 식약청 소관도 있고 소관사항도 상당히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소관사항을 따지지 마시고,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신다는 자세로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영 부위원장, 김갑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갑룡위원장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무·배추 포장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올 1월부터 무·배추 포장화 사업을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량이 71.4% 감소했다라고 보고를 주셨는데, 포장을 하는 업체들에도 정부와 서울시가 나누어서 포장비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맞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난 9월까지는 우리 공사에서 지원했고요. 우리 공사에서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고 계속해야 되겠다고 해서 9월과 10월에는 중앙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와 공사가 나누어서 포장지 세 종류 중에서 각각 60원, 40원, 110원, 제가 이것은 구두로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에서 포장화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쓰레기 유발부담금 23억에서 쓰고 계신 거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이지현위원
그래서 남은 금액이 2억 3,000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이지현위원
그런데 여기 저희 직원이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그물망·골판지·플라스틱 박스를 무·배추의 경우 10월 이후에도 계속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공사에는 현재 배추의 그물망에 대해서만 20원의 지원을 하고, 무의 PE(Polyethylene)에 대해서는 50원의 지원을 하지만 그 나머지 골판지나 플라스틱 박스에 대한 것은 지원금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다면 골판지나 플라스틱 박스로 포장을 해 오던 그런 생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생산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해 더 이상 예산이 없어서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 유발부담금 가지고 금년 10월까지 했고요. 그리고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그물망과 무의 경우 PE(Polyethylene)에 대해서만 줬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주면서 사전에 산지출하인이나 또는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공사 사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 골판지나 플라스틱 박스에 대해서는 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1월은 김장철입니다. 1년 중 가장 배추와 무의 쓰레기량이 집중되는 포화시기가 11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1월에 시작한 이 사업이 10월에 예산이 바닥나 버린 상황입니다. 즉, 수요 예측이 분명했던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서둘러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돼서 공사의 안일한 사업추진 때문에 생산자들이 계속 부담을 떠안게 되는 그런 역효과를, 역효과라기보다는 그런 마찰이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데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공사가 물론 예측을 잘못했겠지만 기본 거래가 그물망과 PE인데요. 여름철에 골판지로 하다 보니까 골판지는 몇 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획 세울 때에는 그물망과 PE였는데 골판지가 늘어나서 부족했는데 다행히 중앙정부에서 2개월만 하던 시범사업을 금년 말까지 하기로 해서, 물론 다소 부족은 하지만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내년도에는 농림부에서 저희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전국 도매시장으로 확대한다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60에서 90%는 지원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내실 있는 추진을 하도록 하고, 상인들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두 번째로 수삼 거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내에 수삼 직판상인들이 과거 15년 이상 이곳에서 장사를 해왔던 상인들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수삼이 경매대상 품목이 아니었다가 올 9월 1일부터 잘 아시겠지만 수삼이 경매품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그냥 직판으로 수삼을 팔아오던 상인들이 졸지에 불법 반입자가 된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불법으로 물건을 들여온 직판상인들에 대해서는 농안법 적용대상이 안 되니까 임대상인 관리지침에 따라서 경고, 5일간을 시설사용 제한, 아주 솜방망이 같은 처벌지침 같은 것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가 수삼을 경매품목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한 날짜가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보름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품목 지정이 된 것은 9월 1일, 최초 경매가 시작된 것은 9월 19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직판상인들이 지금까지 해 오던 수삼 대신에 대처할 다른 품목을 구매할 시간, 그러니까 충분히 사전고시가 과연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한 달간이라는, 그러니까 고지한 날짜부터 경매 시작한 날짜까지는 거의 한 달도 되지 않는데 굉장히 일괄적인 행정처리나 속성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행정처리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졸지에 이 사람들이 불법유통업자가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지난해 9월에 농협공판장에서 수삼 경매를 요청해서 그 이후에 직판상인과 또 농협과 인근 주로 경동시장하고 다 협의를 했었거든요. 다만, 용산시장에서 가락시장에 이전해 온 직판상인들이 20년 동안에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상거래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어떤 제도라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100% 끊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동안 협의도 하고 고민해서 우리가 8월 21일 고시하고 또 9월 1일 품목 지정하고 9월 19일 경매를 했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신 대로 앞으로 경매가 활성화 하게 되면 직판상인들이 경매시장에서 가져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한꺼번에 우리가 무 자르듯이 자른다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두 번째로 공사가 이 사건에 대해 대처한 것과 실태를 파악한 것을 보면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제가 공사에 요구해서 보내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삼 거래 직판상인의 실수요라든지 거래량이 어떠냐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공판장에 중도매인이 현재 5명, 매매참관인이 6명이고 경매실적은 일단 지금까지 현재 두 달 정도 했는데 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판 및 관련 상인들은 소량을 취급하고 있어서 정확한 거래량 파악이 어렵다라고 저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자체 조사한 농민신문 기사에 의하면 농민신문 기사를 쓰신 기자도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현재 가락시장에 수삼 경매에 참여하고 있는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은 10여 명에 불과하지만 수삼 직판상인이 현재 20여 명에 이르고, 연간 거래액이 30억 원에 육박한다라고 농민신문 기자가 직접 상인들을 만나면서 거래량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실태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거래량과 실태조차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경매를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수삼 상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거래량 파악이 어렵다, 전향적으로 이 사람들을 직판에서 경매로 넘기도록 하겠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파악 없이 전시행정 같은 부분들을 남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우리가 상장경매나 상장예외품목에 대해서는 정확한 물량과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직판에서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업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도매법인들은 시장사용료를 받고 중도매인들은 시설사용료를 받고 직판상인들한테는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이지현위원
그렇지만 이 수삼 상인들에 대해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전화하고 해보니까 약 17명에 약 10톤 정도 거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농협 하는 데가 지난번에 약 3톤에서 3억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금방 했냐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개별화 할 경우에는 품질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매를 하게 되면 품질도 좋은 것은 좋게 받을 수 있고, 노출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분야를 확대하면서 시장 상인들도, 결국 중요한 것은 많은 중도매인들 또는 매매참관인들이 참석하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물건을 상장해서 팔아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스템으로 바꿔갈 거예요. 어떤 품목이 한꺼번에 안 됩니다.
이지현위원
앞으로 이 수삼 거래를 전체 공사에서 하고 있는 경매시스템 부분의 어떤 일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이나 거기서 수삼을 팔아온 직판상인들은 순식간에 자기들이 불법으로 전락이 됐고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다른 품목에서도 지정과정이라든지 고시과정에 있어서 반복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확한 정보수집과 상인에 대한 홍보로 갑작스러운 그런 경매품목 지정이 아닌 그런 혼란을 없애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창호 위원님께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이 여기 보내준 자료가 너무 미비해서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따로 의뢰를 해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거기 자료에 의하면 전체 안전성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일으키고 전량 폐기처분돼야 한다는 74개 건수에 대해서 28개 품목은 이미 전량 판매가 됐다라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자료를 제가 여기다 받아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까 양 위원님 말씀대로, 왜냐하면 조사나 이런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안전성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괜찮으니까 저희들 지적하신 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숫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만…….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 확인에 대해서 그 자료를 다시 넘겨받으셔서 분명하게 지금 현재 얼마나 심각하게 전량 판매가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보고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기사로 나간다면 서울의 식탁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곳에서 얼마나 주부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산출부분을 보면 저도 이번에 이 부분을 보면서 놀랐던 것이 아욱 같은 경우는 농약성분 잔류가 533배라고 이렇게 조사가 됐고 상추 180배, 파슬리 400배, 거의 농약에 절여있는 그런 농산물을 먹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농산물 속성검사를 공사 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현재 4명입니다.
이지현위원
검사인원이 총 4명입니다. 4명이서, 하루에 일평균 공사로 반입되는 전체 농산물 양은 8톤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한 7,300톤 정도 됩니다.
이지현위원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4명이서 전체 농산물의 잔류검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내놓으신 것이 무상검사를 하고 산지검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부분은 어떻게 잡혀 있으며 어떻게, 아까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샘플 채취하는 시간을 어떻게 몇 시에 하느냐, 또 검사시간을 어떻게 단축하느냐, 인원을 어떻게 늘리느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품목에 대해서 산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지금 우선 할 수 있는 조치는 하고요. 앞으로 더 필요해서 할 부분은 강화해서 그렇게 할게요.
이지현위원
제가 주부의 입장에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다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0명이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저희들은 그냥 속성검사 중심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협조체제도 강화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본 위원이 정말 매일 먹거리를 사러 다니는 주부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선과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계속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제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 시작하신 것 5,000억에 달하는 큰 규모의 시장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외국 도매시장 사례조사도 하셨고, 또 많은 공사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셔서 벤치마킹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이 정말 이제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현대화를 한다면 공사 사장님께서도 해외에 많이 방문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산물, 동경 어시장이라든지 프랑스 헝지스 그런 시장이라든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꽃 도매시장이라든지 정말로 귀감이 될 만한, 이제는 이 가락시장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우리 서울시가 세계 10대 도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거기에 걸맞는, 그냥 대충 아, 시설이 노후화됐으니까 새롭게 지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최고의 첨단 도매시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로 나오는 것이 소품목이기 때문에, 거기는 잔류기준도 없고 농약이 개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되어 있고 기준이 있으니까 400배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동안 수없이 이것 때문에 우리 언론인들하고도 싸움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도 한번 관련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런 농약 개발도 기준문제도 같이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위원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요즈음 배추 3~4㎏짜리가 얼마 하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2,500원에서 2,700원 정도 합니다. 3개들이 한 망이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지금 고랭지 배추 한 포기에 3~4㎏짜리가 800원씩에도 안 팔려서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농수산물공사에 대해서 참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얼마 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보통 1망에 3개 들어가지 않습니까. 3개 들어가는 것이 2,500원, 2,700원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배추 하나에 800원, 900원 정도 되는데 산지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김충선위원
불쌍한 농민들 구제해 주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네트워크가 돼야 판매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위원님, 이것이 지금은 최소 수급안정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가 농안기금 해서 80% 대고 농협중앙에서 일부 대서 지금 수천 억의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연속 일정한 기준가격이 떨어지면 산지 폐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2,600㏊를 산지 폐기를 했습니다. 가격이 더 떨어지면 더 폐기할 텐데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산지에서 많이 팔거나 이렇게 소위 유통분야에 신경을 쓰는데 산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쓰지만 정책당국하고 협의해서 산지 폐기나 이런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할게요.
김충선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산물공사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오병한 전에 동대문 부구청장으로 계시던 분이 관리본부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관심이 있는데, 이제 본론적으로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7쪽에 수입농수산물 거래자료 및 업무보고 17쪽에 있는 원산지표시제 이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원산지표시제에 대해 질의하는 이유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통해서 출하물이 순수한 국산인지 수입된 중국산인지 또는 미국산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성을 확보해서 농수산물을 믿고 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소비자인 시민을 우롱하고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주수 농수산물공사 사장,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서 거래된 수입 농수산물의 자료를 보니까 오렌지, 바나나를 비롯하여 심지어는 콩나물, 도라지, 마늘까지도 수입되고 있고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맞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맞습니다.
김충선위원
2006년도의 경우 1월부터 9월까지 총 수입물량을 보니까 9만 1,588톤입니다. 돈으로 환산해 보니 1,388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맞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타 품목에는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157쪽에 기타가 뭡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주로 나물류입니다.
김충선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수입돼 판매되는 물량이 전체 거래물량의 몇 %나 점유하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가락시장의 경우 약 5% 정도 됩니다.
김충선위원
내가 정확한 통계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되는 농수산물의 규모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입되는 품목 중에 수산물도 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수산물은 좀 더 많습니다.
김충선위원
수산물에는 어떤 품목이 들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주로 낙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수입되는 품목에 빠짐없이 원산지 표시가 되는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일단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경매는 반드시 붙여서 나오고요. 다만, 직판상인들이 붙일 때 고민이 있습니다. 노점상이나 직판상인의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있고, 도매와 경매는 100%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충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품목, 예를 들어서 양곡의 경우 깨와 쌀을 예로 들면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서 국산처럼 속여서 판매해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소비자인 시민을 속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단속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은 양제동 양곡도매시장에서 쌀의 경우에는 해포를 안 합니다. 수입쌀이 경락돼서 바로 나가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잡곡에 대해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위탁받아서 농협공판장에서 경매를 할 경우에 거기에서 나가서 우리 도매시장에서는 이 품목의 공매를 할 경우에 중국산, 다 나오는데 시장에 출하해서 소매시장에 갔을 때 문제가 됩니다.
김충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안내방송도 하고 안내전단을 배포해서 공지하고, 또 위반자 교육과 유통인단체를 교육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노점상이나 비허가 상인들의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역부족이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뢰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실제로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이 농수산물이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쉽지 않습니다.
김충선위원
어렵고, 업주들이 원산지를 수입산에도 국산으로 허위 부착을 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도저히 공기업인 가락동 농수산물공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경각심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원산지 표시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특별히 유념해서 이런 것을 잘 해야 됩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공기업의 여러 가지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적어도 모범적인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한다면 원산지 식별 동영상자료의 홈페이지 제공과 병행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농수산물을 골라서 수입품과 국산품의 비교사진과 특징을 넣어서 간단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문을 제작하여 소비자인 시민들께 나누어 주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기본적으로 농림부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하고, 저희들은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학교에 급식할 때 우리 농산물을 써야 되는데 우리 농산물을 쓰지 않으면 어떤 폐해가 오는지 아십니까? 어떤 폐해가 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입맛이라는 것은, 개방화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신토불이라고 해서 우리 농산물을 어렸을 때부터 입맛을 들여놓으면 아무리 외국에서 좋은 것이 와도 입맛 때문에 안 먹거든요.
김충선위원
사장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유전자가 변형된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한 차원 높여서 말을 하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면 기형아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을 쓰지 않으면 또 하나 피해가 뭐냐, 농업인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농현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장 공석일 때. 오병한 관리본부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농산물을 쓸 수 있는, 반드시 써야 된다는 홍보 전략이 필요한데 거기 홍보부는 없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홍보실이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방금 전에 우리 사장께서 얘기하기를 신토불이 얘기했는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사장 스스로도 왜 우리 농산물을 써야 되는지 그 이유를 물어봤을 때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한 두 가지를 기억해 놔요, 농림부 차관까지 하셨으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리고 신토불이 아까 말이 나왔지만 우리 홍보팀이 미약해요, 현재. 왜 우리 농산물을 팔아야 되는지, 왜 우리 농산물이 중요한 것인지 신토불이 얘기했으니까 말인데 신토불이 부른 가수 누구야, 배일호인가, 배일호 홍보대사로 한번 써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자, 됐어요.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보니까 설날이나 추석 등 성수기에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단속만으로는 미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더 효율적인 단속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시기 바라며 강력한 처벌을 하고, 처벌결과 내용이 상인들에게 전파되어 원산지 표시를 안 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나 향후 조치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평시에도 하다가 추석 때 원산지가 미표시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과 서울시, 농림부 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홍보나 교육, 단속을 철저히 하고, 다만 벌칙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준하게 높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형량을 과할 때 조금 적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2005년도와 2006년 단속 내용을 보면 2005년도에는 수산물이 많이 단속된 반면에, 2006년도에는 오히려 수산물은 줄고 청과의 경우가 더 많이 단속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보기에는 샘플링 할 때 수산 쪽에서 지난해에 많이 적발되니까 금년도에는 지킨 것 같고요. 청과물의 경우에는 반대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쪽 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산물의 경우도 그렇지만 특히 수산물의 경우에는 물품에 직접 원산지 표시를 못하기 때문에 생물이,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생선의 경우에 수족관 외부에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는데 국산품 표시 수족관에 수입된 생선을 넣으면 수입산이 뭘로 둔갑해요? 국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인 시민들은 우리나라 근해산을 먹는 것인지 수입된 외국산을 먹는 것인지 잘 알 길이 없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이런 단속의 사각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물에 대한 관심을 최대한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수산물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동해에서 잡는데 우리 EEZ 안에서 잡으면 국산이고 그 밖에서 잡으면 중국산 해서 DNA 검사를 해도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 문제를 논할 때 저희와 해수부는 표시를 하자고 그러는데 일반 경제부처들은 그것이 통상문제, 현실성 문제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만 결국 표시를 하기로 했거든요. 했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똑같이 동해에서 잡아도 어떤 것은 중국산이고 어떤 것은 국산이기 때문에 DNA검사도 어려워서 결국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판매하는 분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길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런데 다 좋으신데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나쁜 것이 없고,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참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수산물공사 사장은 특히 이런 데 유념하셔서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원산지표시제는 반드시 해서 선량한 시민들의 먹을거리 문화에 최대의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김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저는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제출자료 227쪽을 보면 불법 노점상과 채소 중도매인 불법시설물 사용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렸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단속과 병행해서 시정시까지 점용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부터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점용료는 월 4,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업무보고시에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금년도 7월 21일자 농민신문에 의하면 시설 사용료 및 점용료 부과, 뒷날 기득권 요구 등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철거 등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사설이 나와 있고, 여기 가락동시장 관계자들도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끝난 뒤 입주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반면에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불법·합법을 떠나서 시장법에 따라 공사 측에 기득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라고 유권해석을 해 놓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점용료 부과가 시장의 협소 등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차원의 접근이라면 뒷날 시장관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철거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이 얘기를 거론하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지난번 현장 방문시에 보니까 거기에서 불법 노점상들도 다수 있었고, 그 다음에 기존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점에 가판대를 설치한 것도 그냥 있었습니다. 물론, 그날 우리 사장님의 설명 충분히 들었고 현장도 목격하고 왔는데, 여기서 예견하듯이 만약에 농민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대로 예견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발생됐을 때 혹시 공사 측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그래서 저도 시설 현대화 할 때 이분들이 어떤 주장을 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냐고 먼저 자문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불법노점상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징수나 승인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경우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차후에 그것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중도매인들은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서 정상영업 하는 분들인데 이제 면적이 좁다 보니까 계속 차광막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 때문에 하는데 이분들은 현대화 하더라도 입주하실 분들인데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냈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안 생기고, 물론 법적으로 돈을…….
정승배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신문기사에 사장님이 말씀하고 계신 모든 내용이 다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이런 예견되는 문제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사 측에서는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사전에 법률적으로 검토했고, 한 번 더 혹시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야지 이런 것을 다 승인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추가적으로는 방지하면서 기존 승인 나가서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우리가 미흡하다면 다시 보완대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28쪽에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불법 집단행동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보시면 불법 집단행동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반면에 9월 11일자 농민신문 기사에 따르면 중도매인 불법행동 영업정지 등 강력대응 하겠다라는 기사에 대한 것을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때 저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정승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불법 집단행동은 없음이라는 그 자료제출 때문에 지금 묻고 있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혹시 이런 것 같습니다. 집회허가를 받아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집회가 있었느냐 하는 것하고 불법집회냐 하는 말씀하고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정승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자료에는 불법 집단행동은 없었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 제출된 자료에는 적법한 이런 집단행동이 있었다, 그 조치결과는 이렇다, 요구사항은 이렇다라는 내용은 충분히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금년도 9월 11일자 농민신문사에 따르면 중도매인 불법행동 영업정지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사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 그렇습니다. 그때 중도매인들이 법인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시위하고 집회하는 것은 집시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거기에 따라서 경매를 거부하거나 농안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양배추 같은 경우에 그랬습니다만 강하게 해서 허가 취소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가지고 얘기했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것이 경매에 집단적으로 불참하고 하는 것이 집단행동 아닌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경매에 불참은 안 합니다. 그분들도 법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서 요구를 하고 성토는 하지만 경매에는 불참하게 되면 바로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정승배위원
여기 신문에 설명되어 있는 것에 의하면 향후 (주)대아청과가 판매대금을 입금하지 않아서 신용한도를 초과한 13명에 대해서 거래를 중지하자 경매참가를 전면 거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허가 취소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정승배위원
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집단행동이 아니냐라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집단행동 맞습니다.
정승배위원
집단행동이 맞다라고 그러면 자료 제출한 것에는 집단행동은 없음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제출된 이 자료를 어느 정도 신뢰를 해야 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집회를 가지고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정승배위원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적법절차에 따른 집단행동 등 금년도 8월 22일 실시된 도매시장법인 규탄 및 가락시장 중도매인 총궐기대회 시 요구한 사항이 원만히 합의되지 않아서 지난 9월 5일 일부 중도매인이 불법 집단행동 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맞습니까? 사장님이 모르시면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때 세 가지를, 배송료 문제하고 판매장려금 문제하고 했었는데 일부는 철회하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양배추가 9월 5일 집단행동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것은 9월 5일 집단행동을 한 것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난 8월 22일 있었던 협의를 한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니까 집단행동에 이른 것 아니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맞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도매인과 중도매인에 의견 대립이 발생해서 이런 사고가 생긴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경우 농수산물공사의 역할이 있다면, 뭔가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역할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기본적으로는 양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해서 해나가야 되지만 공사가 시장의 질서유지나 관리책임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원만히 안 될 때는 양쪽에 서로 협의를 붙이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단순히 중재역할만 있지 제재를 취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제재를 취하고요. 판매장려금 문제나 이런 문제는 양쪽에…….
정승배위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 이루어질 때 공사가 개입해서 당사자들을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법적으로 이렇게 부여된 것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가 관리자로서 중재를 하는 그런…….
정승배위원
그렇다면 사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도매법인인 (주)대아청과의 과실은 이 경우에 전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보기에 법인의 주고객은 중도매인이고 중도매인의 주고객도 법인인데 양쪽에서 원만하게 처리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대아청과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는 것보다는 좀더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했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업무보고서 12쪽에 보면 도매시장법인 평가 및 중도매인 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농수산물공사의 역할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본 이유는 가점을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가점을 많이 받으면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가점을 적게 받으면 불이익이 주어지니까 가점 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도 평가제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는데 제일 큰 것은 이듬해 평가에 면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재지정시에 여러 가지 점수가 하게 되고 그런 문제이지 특별히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가점이 낮을 경우에는 재지정 할 때 조건에…….
정승배위원
그렇다면 특별한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정책을 여기 이런 보고서에다 명시를 해서 할 것은 없지요. 말하자면 이 주요업무현황에다 그것을 기재할 것이면 가점 계산을 해서 플러스 점수를 받은 사람은 이것을 주겠다라는 어떤 정책이 후속 포상제도가 마련이 됐을 때 그것이 정책으로 입안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평가만 해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마이너스가 없다고 그러면 누가 거기에 동참을 하겠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평가라는 것은 단순히 인센티브 문제가 아니라 도매시장법인이 개설자가 해줬으면 거기에 따라 영업관리는 제대로 준수를 지키는지 또는 불법한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지키도록 하는 큰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잘 지켜서 잘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메리트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 면제를 해 준다든가 또는 거래자금, 예를 들어서 선도금을…….
정승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크게…….
정승배위원
앞에는 왜 없다고 답변하시다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을 저는 말씀드렸고, 일반적인…….
정승배위원
어떻든 있을 때는 있다라고 답변을 주시고, 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질문이 가면 이런 것이 있다라고 답변을 주십시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정승배위원
끝으로 앞에서 이지철 위원님 질문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농수산물공사가 직접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직접 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리 회계법상에 대손충당금 계정을 계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농수산물공사가 대손이 발생될 이유가 없는데 굳이 대손충당금 계정에 계상을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직접 영업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반 법인이나 중도매인이지만 저희들은 도매법인에 대해서 시장사용료, 중도매인에 대해서 시설사용료를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것이 영업행위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못 들어올 것이다 하는, 왜냐하면 100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90원밖에 안 들어오면 10원은, 그것은 우리 공사 영업행위이고 지금 직접적인 영업행위를 말씀드리는 것은 농산물 도매시장에 판매하는 겁니다.
정승배위원
임대소득이 있는데 임대소득이라는 것은 대손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 것이 아직 안 들어온 거니까 그것은 대손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왜냐하면 안 들어오고, 그분들이 폐업을 하거나 해서…….
정승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아까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전제해서 질문을 드렸듯이 혹시 필요하다면 그러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 4선거구 출신 이우진 위원입니다. 양재동 양곡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오르내리고 한 사안이라서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포의 가동률이나 거래물량, 거래금액 등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모에 비춰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 가락시장 이런 데보다 양재시장은 전체 물량이 자꾸 줄고 하기 때문에, 특히 도매로 하는 농업공판장은 제 기능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우진위원
생각을 바꿔서,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실 때 일반기업체의 대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저는 완전히 기능을, 양재동은 저도 일단 쌀 문제에 대해서 오래 했기 때문에 양재동 시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법적인 문제가 도매시장으로서 농안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선결과제를 대안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진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이 본 위원이 몇 번의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내용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매번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해서 양곡시장의 역할이 축소됐다, 수입쌀이 들어오면 거래규모가 늘어날 것이다, 맞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수입쌀 와서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은 저는 앞으로 과연 도매시장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진위원
활성화 방안을 물었더니 2006년도 3월에 양곡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단지 등 유통실태 조사, 예산 7,000만 원을 들여서 유통전문가 의견청취, 용역의뢰기관을 선정중, 이것이 답변 내용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전문가한테 기능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 문제는 기초문제인데 앞으로는 하여튼 내년 초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향후 계획으로는 시설 노후화 해소 및 양곡유통 변화에 대응한 양곡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추진 2007년 3월까지 시행완료 예정이라고 답변이 왔는데, 맞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현재는 용역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가지고 만들겠다는 의지로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할 때에는 저희들이 새로운 기능과 방안을 가지고 사전에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현재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가계약을 해서 부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우진위원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이우진위원
나중에 계약체결 서류 좀 하나 보내 주시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이우진위원
시장의 경우 재래시장이건 도매시장이건 유통 활성화가 제일 큰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활성화 방안을 모두에서 RPC(미곡종합처리장)의 역할이 미곡 생산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서 양곡도매시장의 양곡유통 허브기능이 약화되고, 수입쌀 시판 등 양곡 주변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서 이에 상응하는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고, 부실 중도매인 정리로 기존 중도매인 규모의 대형화 추진중 이렇게 보내왔는데, 여기 부실 중도매인의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중도매인들의 연간 거래 기준금액이 2,500만 원일 경우 그 밑으로 가면 허가취소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양재동 도매시장이 현재의 공판기능이 없어지면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상당히 상실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 자체도 과연 그때 가서도 중도매인의 용어를 쓸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 단계로서는, 현재 법상으로는 그 밑으로 가면 허가취소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개념까지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우진위원
취소 수준이라기보다는 거의 자진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거래물량이 줄었다고 하면 양재시장의 존립 자체가 문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취급하는 쌀이나 곡물을 주로 사용하는 가공식품회사나 주정공장 이런 데로 나가는 것이 대부분 아닌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잡곡, 예를 들어서 콩이나 참깨 같은 경우에는 가공도 있지만 주로 식용으로 나가고요. 쌀의 경우에도 거기에서 1차 판매는 현재로서는 10%밖에, 이것이 시판용이기 때문에 가공용보다는 식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가공용은 별도로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이우진위원
가공용은 따로 도매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급되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이우진위원
이렇게 조금 전에도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양재동 곡물도매시장에서 쌀 수입 개방이 되더라도 거래량이나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아까 정병인 위원님 질의 답변에서 도매와 소매는 분리되어야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도·소매를 겸하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곡물의 경우에 도·소매를 같이 한다고 해서 크게 증가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현재는 양재시장에는 소매라고 보기에는, 물론 시민들이 와서 사야 되는데 그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잡곡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그래서 소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치상 이용은 별로 안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우진위원
생각의 변화를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경쟁사회입니다. 그래서 양곡도매시장은 특수한 경우라 해도, 유통업이라고 해서 필요하면 와서 사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기왕에 시설 노후화 해소 및 양곡 유통변화에 대응한 양곡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체결하셨다 하더라도 저희가 추가과제를 더 넣을 수 있으니까 현재 고품질의 쌀 판매 전진기지 외에도 양재동 곡물시장의 이전을 포함해서 일부는 현재 보관창고로도 하고 있고 또 저온창고, 냉장·냉동 보관창고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부분까지도 연구용역과제에 포함시켜서 항상 말썽이 되고 있는 우리 양재시장이 가락시장 못지않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정부의 수매제도도 공공비축제로 바뀌어서 가격 결정하는 기능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만, 그런 도매기능을 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계약서 내용과 또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과 나중에 결과가 나온다면 가능한 부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넘기고 있는데요.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어떻게 질의를 하시고 중식을 할까요, 중식을 한 다음에 두 분 위원님 질의하시고 시간관계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보충해서 하시는 것으로 할까요? 추가할 사항이 별로 없으시다면 어차피 시간을 넘겼으니까 두 분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사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위원
이윤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8페이지에 보면 영업외비용에 기부금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억 2,300만 원, 3억 7,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부한 금액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한 것입니다. 당기순이익이 날 경우에 5/100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윤영위원
사내복지기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계약현황(1,000만 원 이상)에 보면 제가 죽 보니까 수의계약 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평균 95% 정도 그렇게 되는데, 수의계약 하면 계약률이 원래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단가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관리본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다른 입찰의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하니까 삭감이 됐는데 수의계약 때에는 공사 설계단가 견적을 받거나 사전에 설계 원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수의시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윤영위원
몇 % 범위요?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보통 10% 위아래로 해서 수의시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그것은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10%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보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예를 들어서 한국개발연구원(KDI), KREI(한국농촌경제연구원)라든가 이런 데 용역 계약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서울시 지정 회계감사 할 때 회계감사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 또 실용신안 특허,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특수한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업자와 단가도 협의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단가협의보다는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할 경우에는 거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3,000만 원 이하인데, 그것이 넘는 경우에는 특수용역 같습니다.
이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14쪽에 보시면 맨 밑에 무단투기 단속실적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지금 이것 쓰레기장은 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감독하시는 체제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현재는 감독하는 체제입니다.
이윤영위원
이 쓰레기 처리비용을 상인들에게 받고 있지요, 운영하는 분이?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런데 받는 금액과 공사에 보고되는 금액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가락동시장은 기본적으로 출하자가 도매시장법인에 물건을 위탁해서 판매하는 상장경매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1.9%, 거래액으로는 약 3조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일치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래서 가락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크고 연중무휴로 물량이 반입되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도매시장법인이 청과·수산·축산을 합쳐서 10개로 제한되고 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현재 10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그 다음에 허가절차도 기존에 지정받은 법인이 규정상 문제가 없으면 시장이 몇 가지 지정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신규진입 장벽이 막혀 있는 것인데, 그리고 기존의 도매시장법인은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는 그런 구조로서 새로운 노력을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그런 구조이고, 또 법인은 경매를 진행해 주는 대가로 출하자에게 위탁수수료를 받는 영업형태로 거래에 따른 위험부담이 적어서 가락동 도매시장법인은 앉아만 있어도 돈이 벌리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맞는 거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서시장이 영등포시장을 옮기는 것과 같이 용산에서 영업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을 도시개발이나 환경차원 또는 유통차원에서 옮겨갔지 않습니까. 갈 때 협의해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딱 이렇게 옮겨서 20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전에 것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딱 현상만 놓고 볼 때에는 이렇게 지적될 수 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조금 달리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윤영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은 제 얘기가 맞는 거지요, 어느 정도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뭐 앉아서…….
이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도매시장법인과 관련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도매시장 조례에 보면 자본금 기준이 분류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하는데 평균 45억 정도 되고, 지난 5년간 세금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이 평균 550억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4년에서 5년이면 자본금 이상을 벌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기업으로 보자면 굉장한 성과를 올리는 곳이고, 투자한 돈에 비해서 얼마를 벌었나를 알 수 있는 자기자본수익률, ROE 수익률로 볼 때에는 25% 정도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윤영위원
그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결산법인의 평균 ROE가 13.3% 정도 되고, 영업이 잘 되는 삼성전자나 포스코 같은 주요기업의 ROE가 17.9%니까 이것은 완전 초우량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로만 놓고 볼 때. 거기에다가 이것은 사업에 따른 위험도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몇 가지 지정조건만 충족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돈은 생산자인 농어민과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어떤 법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매 3년마다 지정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영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공공을 투자해서 건설하고 법인을 지정하는 이유도 이러한 사전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인데 단순히 그 법인의 요구만 딱 놓고 보는 것이냐 어떤 것이냐는 조금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매법인들이 공익을 위해서 투자한 돈은 많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솔직히 예를 들어서 물류개선이라든가 이런 분야, 또 산지에 대한 품질 고급화라든가 포장분야에 대해서 재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2004년도에 허가를 갱신하면서 내준 지정조건을 보니까 조례에 근거한 내용과 그리고 나머지는 시설 노후화와 법인 스스로 운영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되어 있고, 실제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내용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사장님 말씀하고 제 얘기하고 다르네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은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가락시장에 물건을 내고 싶거든요. 그러면 법인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그래도 제일 많이 받아주고 품질도 차별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소망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번에 허가를 갱신할 때는 지정조건에 포장비 지원이나 하역개선 등 물류 효율화를 위한 투자나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부 부담하는 조건을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영위원
그래서 이 도매시장은 열악한 환경에 우리 농산물을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농어민과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고, 공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 농수산유통과장님 나오셨나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김용복농수산유통과장
농수산유통과장 김용복입니다. 도매시장법인을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새로이 지정하게 되는데, 지정할 때 지정조건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긴밀하게 협조해서 시민들을 위한 지정조건을 통해서 도매시장이 시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이전에라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궁극적으로 지금 강서시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장도매인제도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매제 시장이 공성정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상·하차로 인한 하역비, 경매를 위한 공간의 필요, 시간이 지체돼서 발생되는 신선도 문제, 그 다음에 거래비용 증가 등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역기능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중간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거래비용도 절감하고 거래시간도 빨라져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시장도매인제도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강서시장에서 특히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도매인제는 공간이 많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거래량에 비해서 공간이 협소한 가락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시장도매인제도 도입해서 유통국장 시절에 농안법을 개정하면서 1년 동안 국회의원이나 우리 유통인들하고 논쟁과 논안을 거쳐서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한번, 어떻게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평가해서 하는데 다만 가락시장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매시장이고 가장 가격결정을 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어느 시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가락시장은 이미 시장도매인과 유사한 상장예외품목을 하는 중도매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문제와 연계되는 것이지 시장 기본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금 당장 하자 이것이 아니고 향후 유통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가락시장의 지금 시설 현대화 계획이 있으니까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병행해서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은 경매가 규모가 작은 곳부터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잘 참고하시기를 제가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겠는데 가락동 공사 직원들의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진짜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윤영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공사에서 관리하는 가락동시장, 양곡시장, 강서시장 합쳐서 상주하는 분이 3만 명, 하루 이용객이 15만 명, 출입차량은 1만 5,000대가 넘고 수도권 먹거리의 50%를 처리하고 또 24시간 움직이는 굉장한 곳인데 직원 300명이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지도감독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직원 중에서 시장참여자로부터 폭행, 상해 등 위협을 받은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된 건수만도 3건 10명이나 있고, 한 직원은 쇠파이프에 턱을 맞아서 6주 진단을 받았는데 이것은 폭행이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살인미수에 가까운 그런 행위이고, 또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업무 중에 매일 3명 이상이 폭언, 몸싸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또 가해자는 다양해서 수산직판상인, 소비자, 중도매인 등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소음이나 악취, 불규칙한 근로시간 등 그 어떤 직종보다도 이것이 힘이 드는 이런 업무형태인데 제가 서울시 산하 공사들과 비교해 보니까 최고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낮게 급여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사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임금은 전체적으로 산하 6개 공사에 대해서 서울시가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문제보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공사가 결국 근무환경하고 생산성하고 여러 가지 비례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윤영위원
우리 사장님이 전향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물론 시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삶의 질도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에서 우리 김주수 사장님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병인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강서지사장 아직 임명은 안 됐다고 그랬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오늘 원래 했어야 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지금 유통2본부장이 이상윤 본부장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자로 됩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아까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왜 공모냐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내가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안 하면 무슨 불합리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의혹을 가진단 말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진두생위원
제가 산업국에서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양재동 양곡사업소는 지금 농업공판장 반납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하면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이 뭡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곡 유통은 다른 청과물보다 굉장히 여건 변화가 빨랐습니다. 물론 개방에 대비해서 준비는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도 수매제도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과연 전국에서 유일한 양곡도매시장인데 이 시장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국 양곡 유통도 굉장히 변화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개별 RPC 같은 경우에 대형유통업체들하고 시장교섭력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하고 전체 연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곧 반납할 것인데 반납하고 난 후에 대책이 뭐냐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용역을 줘서 반납을 하는 것에 대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능을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아직 여러 가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 수렴하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강서지사 같은 경우에 물량 유치가 굉장히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특히 과일?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법인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
진두생위원
그렇지요. 법인에 따라서 차이 나는 것은 법인의 능력 부족인가요? 결국은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기본적으로 법인의 산지 수집능력하고 좋은 중도매인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지요. 능력의 결과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현재 강서에 과일부에 중도매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182명입니다.
진두생위원
뭐가 그렇게 많아요? 과일부 중도매인이 그렇게 많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왜냐하면 대형 분산하는 능력이 없는 분이 계시면 여러 분들이 해서 분산을 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규모화 해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과일 몇 박스 이렇게밖에 안 들어오는데 지금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180명인데요.
진두생위원
180명이면 중도매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왜냐하면 영등포 상권을 유지하면서 접근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다소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중도매인이 예를 들어서 거래실적 미달로 허가취소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항상 예를 들어서 채소류 1,500만 원 또는 청과 2,500만 원 해서 그 기준 하면 상당히 많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보다 훨씬 강서가 많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강서청과 그 법인이 과일 취급하는 법인인데 지정기간이 언제까지 만료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내년 2월에 다시 재지정해야 합니다.
진두생위원
부진한데 지정만료 후에도 지정할 겁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 문제는 법인평가가 농림부 평가와 개설자인 서울시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60점 미만이 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금년 말경쯤 되면 2005년도에 결과가 나오니까…….
진두생위원
금년 말에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조치를 한다 그 이야기지요? 본 위원은 법인이 결국 부진한 것은 능력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산지에 가서 밭떼기라도 할 수 있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전체 32개 공영도매시장 중에서 물량이 늘어나는 데는 가락시장을 비롯해서 중앙도매시장 몇 군데뿐입니다. 나머지 도청 소재지도 전부 줄어들고 있거든요. 더더욱 중소도시의 도매시장은 거의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서시장은 신설시장으로서는 상당히, 물론 우리가 흡족하지는 않지만 빠르게 적응한다고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그런 능력이 부족한데도 중도매인이 그렇게 많아서 책임문제는 결국 중도매인에게 돌아가고, 결국 중도매인이 거래실적이 부진하면 실적 부풀리기 내용 알고 계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경매시장의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입니다. 왜냐하면 분산능력이 많으면 또 좋은 물량이 오는 것이고, 좋은 물량이 오면 또 분산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양쪽으로…….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거래실적 허위조작 내용은 알고 계시냐고. 심증은 있고 물증은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일단 거래확인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진두생위원
그것은 심증은 가는 거지요? 대답을 하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심증은 간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농수산물공사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비 집행이 금년 내에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서울시에 11월 중에 심의·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설계비를 금년도 해서…….
진두생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79억인가 될 겁니다.
진두생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88억입니다.
진두생위원
금년 내 집행되겠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어차피 올해 내에 해서 지급하면 되니까 그것은 금년 내에 집행을…….
진두생위원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설계심의 끝나면 저희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진두생위원
불용처리 되는 것은 아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월되는 것은 몰라도 불용은 안 됩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송파 출신이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만, 지금 지역주민이라든지 특히 며칠 전에 송파구의회에서 재건축 반대 및 이전촉구 결의안이 의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난번 송파구의회에서 제가 가서 설명드릴 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셨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물론 현재 가락시장이 시설 노후화, 공간협소 등의 문제로 물류비용이 높고, 그런 문제점을 고려할 때 시장 이전을 통해 적절한 공간의 확보, 물류 기계화 시설 및 저온저장고, 유통·가공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첫째, 이전을 할 수 없는 것이 대체부지 확보가 공사 측 입장은 불가능하다, 맞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또 연구기관에서 몇 년 동안 논의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대체부지, 물론 그것도 한 요인입니다만 대체부지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많은 고민 속에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대형 허브시장의 개념은 시장의 분산화 추세에 따라서 국가의 중복투자에 따른 문제 때문에 결국 이전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현재로서는…….
진두생위원
그런데 공사에서는 송파구청이나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환경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축장에서 나오는 악취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도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가봅니다만 냄새를 줄이기 위한 조치와 폐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이윤영 위원님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덮개도 하고 공기청정시설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에 대해서도 문제인데, 거기도 매일 관리를 하고 있고 청과물도 하는데…….
진두생위원
사장님, 그런 조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대표들과 대화를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동안 현대화사업 할 때 했는데 당장 월요일에도 주민대표와 설명할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진두생위원
월요일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월요일에 오시겠다고 해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동별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혹시 만나거든 진두생 의원이 이전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또 제일 걱정하시고 제일 많이 저희들 질책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진두생위원
항의를 하고 있다고 전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시의원이 앉아서 가만있는 줄 알고 있으니까, 저도 하필 재경위에 와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저의 고민도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역노조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 알고 계시지요?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지금 기계화의 저해요인과 물류비용의 요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도매시장법인에서 중도매인 가기 전에 경매하고 바로 현지에서 슈퍼 등 바로 가는데…….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정가수의매매나 이런 것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배송료를 지금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지난 9월에 집회를 했던 것도 배송료 문제와 판매장려금 문제였거든요. 물론 가락시장이 여러 가지로 시설이 협소하다 보니까 밖으로 나올 때 배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현지에서 소비자에게 바로 가는데 배송료를 왜 받느냐, 그것이 합당하냐 부적합하냐를 묻는 것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중도매인이 받아서…….
진두생위원
그 내용 모르고 계시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법인에서 바로 가는 것 말씀이십니까? 배송료 문제는 알고 있는데요.
진두생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네, 저희들이 경락 이후에 경매장에서 바로 구매자한테 판매되는 것은 저희들 추산으로 50%, 그 다음에 중도매인 점포로 이송이 돼서 판매되는 것이 5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법인이 바로 배송하는 것이 아니고 중도매인이 배송하게 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매시장법인에서 중도매인까지 배송하는 배송료는 당연히 노조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경매 즉시 소비자에게 바로 가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중도매인이 배송한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매법인은 배송할 수 없고, 중도매인이 배송한다는 말씀이고…….
진두생위원
중도매인이 배송하는 것이 아니고, 도매시장법인에서 경매를 하지요? 사장님이 내용을 아직 잘 모르시니까 본부장님이 직접 이야기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지금 공사 측에서는 알고 있잖아요. 용역의 대가 없이 왜 돈을 받습니까? 그것은 노조의 횡포 아닙니까?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사례별로 저희들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배송이 아닌 경매장에서 바로 팔려 나갔다 해도 상차비는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사례마다 그런 것이 있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조사 중은 무슨 조사 중,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그냥 묵인을 하니까 그런 불합리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거지요. 오병한 본부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1본부장이 답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지금 배송이 안 됐는데 왜 배송료를 받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진두생위원
그렇지요. 소비자한테 바로 가는데, 차에서 바로 슈퍼나 이런 쪽으로 바로 가는데 노조는 손도 안 대고, 왜 용역의 대가도 없이 배송료를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일부 있다고 저희들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있지요? 조사 중에 있어요?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무슨 조사를 그렇게 오래 합니까, 계속 몇 년 동안 관례처럼 되어 온 것을?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만연된 얘기가 아니고 일부 그런…….
진두생위원
만연된 이야기지 무슨…….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만약에 법상으로 경매장에서 바로 가는 경우에는 상·하차비를 제외하고는 받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조사만 하지 말고 빨리 조치하십시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다음에 저온창고 운영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일반 청과분야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냉동창고 말씀이십니까?
진두생위원
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서한냉동에서 운영하는 것 말씀이시지요?
진두생위원
냉동회사는 모르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한 개 있으니까요.
진두생위원
문제점 알고 계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다소 얼음 가격이 주변에 비해서 높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높지요. 그러면 공사에서 직영을 해서 그런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를 없애면 어떻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폭리라고 말씀드리기는 주변 가격에 비해서 조금 높은데, 다만 지금은 거의 있는 것도 아웃소싱 하는 상황에서 공사가 직접 하는 것은…….
진두생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개선대책에 보니까 공사 직영 및 전문업자 위탁관리 방안 검토 했습니다. 시설 현대화사업 재건축시에 공사 직영이나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검토하겠다는 얘기인데 재건축사업이 12년 동안 진행되는데 안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수산은 12년이더라도 1단계가 2009년도에 끝나면 그 다음에 롤링시스템이 어떤 것이 먼저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5년이 될 수도 있고 합니다만,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분야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사 측에서 임대료를 냉동회사에 연간 5% 인상하는데 당사자는 중도매인한테 20~30% 인상해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공사 측에서 알고 있으면서 왜 관리를 제대로 안하느냐…….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한번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문제가 되면…….
진두생위원
내용을 사장님 잘 모르고 계시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진두생위원
다음에 또 제가 질의할 테니까 그때는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진두생위원
그 다음에 도매시장법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고, 행감 자료에도 요청했습니다. 보니까 최근 4년간 양도·양수 현황을 보니까 한국청과가 2회, 서울건해가 1회, 한국청과 같은 경우에는 인수하고 1년 안 됐는데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지배주주의 변화가 있어도 사후통보를 받기 때문에 회계감사 등 여러 가지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법 개정이 늦어진다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우선 조례, 조례도 안 되면 저희들 지정조건에 명시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법인 간에 양도·양수 하면서 거래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에서 직접 개입은 곤란하겠지만 지금 시중에, 일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웃돈이 60~70억씩 법인 간에 왔다 갔다 한답니다. 불과 1년 만에, 여기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법인이 아니고 이런 부당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1년도 안 돼서 또 양도·양수행위가 일어난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하여튼 모든 법과 제도를 다 검토해도 법령 위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법인 지정할 때 약정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조건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것을 몇 년 내에 양도·양수할 경우에, 일정한 이유 없이 그렇게 했을 경우 무슨 제재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은 사후보고를 받고 있는데, 다만 상법상이나 관련법이 있는데 저희들도 법률자문을 거쳐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하도록 하는데, 만약에 위법될 경우에는 곤란하니까 그런 제도적인 법규를 검토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법인 간에 양도·양수 하면서 60~70억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가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회계감사도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아니, 심증은 가지요? 시중에 떠돌고 직원들도 인식하고 있고, 본 위원도 듣고 있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프리미엄은 주식의 양도·양수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심증은 가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우리가 회계감사까지 다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심증은 간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중도매인 최저거래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높은 최저거래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수산 또 활어, 패류, 건어, 여러 가지 중도매인의 최저거래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을 적게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난립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너무 많이 할 경우에 중도매인 숫자가 제한돼서 분산능력이 없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모화 하고 법인화 형태로 가긴 가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진두생위원
제가 부조리 실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거래 기준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중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 간에 거래실적을 조작하고 도매시장법인에 부당이득을 징수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법인이 물건 유치를 하지 않은 것도 상장수수료를 중매인에게 횡포 징수한다,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법인 경매시 물건이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중도매인한테 강제 할당을 한다, 최저가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내용 모르시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저는 이런 도매시장에 대해서 시장과장 때부터 제도적으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록상장의 문제라든가 형식상장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만, 청과는 덜한데 수산은 산지 위판되고 오기 때문에 또 워낙 신선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수산이든 농산이든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경우가 있지요, 수시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과거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저희들 중도매인 법인들을 검사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공식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진두생위원
송장을 허위로 꾸며서 법인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빈번하게 발생하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적발되면 바로 저희들이…….
진두생위원
물론 적발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불법거래가, 거래실적을 부풀린 경우가 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있으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발견된다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까지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가락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체부지 확보 불가라든지 그 다음에 허브시장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전에라도, 지금 12년 동안에 현대화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지금 사장님이나 저나 그때 되면 70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지금 50대 중반이지 않습니까, 사장님이나 저나. 그러니까 가락동 도매시장의 문제는 시장 이전이라는 공간적 해법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시장내 유통체계 정비와 개혁이라는 유통상 해법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전에라도 시장 종합 혁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사장님이 전문경영인으로 와서 변화된 것이 있어야지, 무슨 이야기하면 재건축사업 끝날 때까지, 그때 가서 하겠다, 그것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부터 12년 재건축이 이루어지기까지 가락시장에 대한 종합혁신계획을 다음 업무보고 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농수산물공사의 입찰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투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경매 말씀입니까?
양창호위원
아니요. 용역공사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5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1억 원 미만 물품구매 및 용역은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양창호위원
폐이지를 보십시오. 이 자료집 199페이지를 보십시오. 그 뒤에 담당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담당자가 해명을 해 주면 빨리 해결될 문제니까 199페이지 열째 줄 보십시오. 물품, 수의, 직원근무복비, 물품구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금액은 얼마냐 하면 3,146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경쟁입찰을 해서 해야 됨에도 규정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 밑에 간이화장실 제작 구매 설치, 이것도 간이화장실을 구매해서 설치하는, 일단 구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9,9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단적으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거니까 나중에 무슨 해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를 보십시오. 여기에 상당히 의혹이 가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대보건설(주)이라고 200페이지에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2005년도 분뇨 정화조 청소계약 체결입니다. 금액은 2,710만 원입니다. 물론 3,000만 원 이하이고 낙찰률은 100%입니다. 이 회사 밑에 여덟째 줄에 보시면 용역, 경쟁, 물탱크청소 상반기 장위토건에서 했는데 1,321만 원입니다. 정화조 청소와 물탱크청소 똑같은 청소용역임에도 불구하고 2,710만 원짜리는 수의계약을 하고 1,321만 원짜리는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물론 경쟁입찰 한 낙찰률은 얼마냐 하면 88.17%입니다. 아까 수의계약은 100% 줬습니다. 문제는 이 대보건설(주)이 받고 있는 이 수의계약은 낙찰률을 기준으로 하면 공사 예정가는 반드시 3,000만 원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낙찰 받고 있는 이 100%를 다른 경쟁입찰률에 80%를 적용한다면 당연히 예정가는 3,000만 원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가액을 맞춰서 이 대보건설(주)에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옆 202페이지 보십시오. 여덟 번째 줄, 용역, 수의계약, 2006년도 정화조 청소용역 계약체결, 대보건설(주) 2,855만 원, 그 밑에 또 12번째 줄 용역, 경쟁, 물탱크청소 상반기, 오이오공사(주) 1,3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315만 원짜리는 경쟁입찰을 하고 2,855만 원 짜리는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대보건설(주)이 2005년도에 얼마에 수의계약을 받았냐 하면 대보건설(주)의 2005년도 공사가액은 2,710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공사단가를 올려주면서까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대보건설(주)하고. 그런데 이 자료상 드러난 것을 보면 공사 안에 대보건설(주)의 든든한 후원자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탱크 청소가 수의계약을 보장할 수 있는 계약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특이한 기술을 갖고 있다든지 이 사람이 입찰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관리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집행하면서 의문이 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정화조청소 용역은 대보건설(주)이 송파구에 정화조처리업으로 돼서 저희 구역의 정화조 청소는 여기가 바로 형식상 수의계약인데 그냥 구청 조례에서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에 의해서 우리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구청에서 대보건설(주)이라는 회사 한 곳을 정했습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아니, 송파구청에 정화조 청소를 구역별로…….
양창호위원
업체는 몇 군데 등록되어 있습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서너 군데 있는데 저희 가락시장이 위치한 것이 대부건설이 맡고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구를 선택할 권한이 없이 대보건설(주)에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그것은 그러면 그거 아닙니까? 송파구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몇 개 업체를 정해놓고 권역을 나눠서 나눠 먹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농수산물공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우리는 처리할 테니까 시정을 해달라고 송파구청에 요청을 해야지요. 어떻게 송파구청이 관련업체를 내세워서 지역을 독점적으로 쪼개 먹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할권역이니까 저 업체에게 주자,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넘기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구의 청소에 관한 법은 법상…….
양창호위원
본부장님 시간관계상,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수의계약 사유서를 다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그것은 저한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에게 다 제출하십시오. 수의계약을 한 사유,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하고 아까 낙찰가, 예정가는 다 있으니까 사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나머지 앞부분도 사실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단체적 수의계약을 해서,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근거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사유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아마 총무팀에서 직원피복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하게, 아마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찰하는 것보다 질 좋은 근무복을 구매한 것인데 그것은 충분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것 사유서를 다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만 관련해서.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두생위원
방금 용역관계, 송파구청에서 지정을 해서 준 겁니까? 참여하고 있는 정화조 청소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송파구 관내에?
김진수환경팀장
환경팀장 김진수입니다. 송파구청에서 정화조 처리업체로 4개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가락시장은 이제…….
진두생위원
아니, 무슨 송파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김진수환경팀장
구청에서 지정한 업체…….
진두생위원
허가관청에서 승인을 내줬지 무슨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그러니까 대보건설(주)이 송파구청장의 이름으로 영업을 합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허가관청이 송파구청장이지 그것을 송파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지금…….
김진수환경팀장
송파구청에서 관할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두생위원
송파구청에서 관할구역을 업체별로 지정을 해 놨습니까?
김진수환경팀장
네, 그래서 저희 쪽으로 대보건설(주)을 지정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것을 공사가 따라야 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아니, 이렇습니다. 송파에서 4개로 구분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은 이분들인데 여기서 송파구청장을 대신해서 정화조 청소이행 의무 통지도 보내고 공지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 청소처럼 업체에 내지만 실제 송파구청장에게 내는 겁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진두생위원
아니, 이야기 들어 보세요. 몇 개 업체라고 그랬어요?
김진수환경팀장
한 4개 업체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4개 업체가 정화조청소에 서로 가격이 적을 수도 있고 같이 입찰을 부치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무조건 지정된 업체에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일반 청소나 정화조청소나 이것이 송파구 조례에서 정해서 그 금액대로 우리가…….
진두생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진수환경팀장
오수·분뇨처리 영업은 어떤 법에 정한 기준하고 장비를 갖춘 업체에 대해서만…….
진두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겁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승인하는 업체를 관내의 업체를 활용을 하라 그런 뜻에서 지정을 해서 권역별로…….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정화조청소하고 일반 청소의 책임은 송파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청장이 그 사무를 대보건설(주)인가 여기다 수탁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행위는 송파구청장의 행위와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그것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느냐고, 공사가.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송파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송파구 조례를 공사에서 따라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느냐고.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우리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송파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 발생이라든가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는 송파구청장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법적인 조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하겠지만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농수산물공사에서 그런 조례를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무조건 따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고요. 송파구청 조례 자체가 한국의 헌법을 침해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인데 구청에서 그런 조례를 제정했다고 농수산물공사에서 그대로 따른다면 말이 안 되지요.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서울시청도 마찬가지로 중구청장이 지정하는 정화조 청소업자가…….
이윤영위원
그렇다면 조례 자체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헌법소원이라도 내야 될 사안이지, 말이 안 되지,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떻게 구청의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자, 위원장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끝에 가서 쟁점이 되는데 입찰과정의 문제점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으니까 개선하셔야 되고요. 청소대행업체가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각 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처리했었지요. 그 다음에 민간대행체제로 바뀌면서 각 구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청소대행업체를 지정했습니다. 지정하고 경쟁에 붙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은 분할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네.
김갑룡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물론 이런 대행은 정부정책이나 서울시정책에 의해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서울시에서 출연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과 관련이 없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구에 속해 있는 구민들과 공기업하고의 관련이 있겠느냐, 또한 우리가 꼭 용역비를 줄인다고 봤을 때에는 다른 데 그 용량에 의해서 받아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식사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김주수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책질의를 통해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시 설계와 시공의 분리입찰 추진, 각종 사업의 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강서시장의 장기적 확장방안 등 검토,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및 검사시스템 개선, 내실 있는 무·배추 포장화 및 생산자의 부담가중 문제 개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농수산물공사의 홍보기능 강화, 불법 노점상에 대한 대책 강구, 중도매인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문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의 기능 재검토 문제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임직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시에는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