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정용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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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행사 및 지역 의정활동으로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라진구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일상 업무추진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금년도 서울시 상수도 정책방향인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인 아리수 생산 공급을 위해 수질의 고급화,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 상수도 사업의 경영개선, 고객감동의 서비스 제공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러한 정책목표가 차질 없이 수행되었는지,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해 확인 점검하면서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을 위한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박병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말씀드릴 사항은 본부 산하 각 사업소는 11월 21일 행정사무가 계획되어 있고, 일선 민원을 처리해야 되므로 본부장의 간부소개가 끝나면 귀청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평소 저희 상수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6년도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서 제31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올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실적과 현황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소중한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올 한 해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 공급과 시민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상수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원수와 정수 수질관리를 나름대로 철저히 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가을 가뭄으로 인하여 5년 만에 한강 본류에 조류주의보가 발령되어 한 달간 지속되었으나 수돗물 전 생산과정에 걸쳐서 철저한 수질관리로 평소와 다름없는 수돗물을 천만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리수 고급화사업 추진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되면 많은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되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맛있는 수돗물로 한 차원 높은 고급화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배수지 확충과 상수도 배관망 정비를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상수도사업의 경영효율성 지표인 유수율을 선진국 수준인 90% 이상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리수 품질관리제의 일환으로 연 5만 수요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수질검사 및 배관 내부 상태를 점검해서 관 교체, 세척 등 개선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합동 수질검사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수돗물 수질검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나름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개선안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발전된 서울시 상수도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올해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부 및 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차장 정동진, 상수도연구소장 정보희, 총무부장 김창식, 경영부장 신상철, 시설부장 노경찬, 생산부장 박용상, 급수부장 이상율, 수도관리부장 유기운, 중부수도사업소장 인사진, 서부수도사업소장 여규호, 동부수도사업소장 박용호, 성북수도사업소장 유상호, 북부수도사업소장 손성호, 은평수도사업소장 김선석, 강서수도사업소장 김석영, 영등포수도사업소장 동연호, 남부수도사업소장 장재욱, 강남수도사업소장 여건영, 강동수도사업소장 김용구, 광암정수사업소장 서재석, 구의정수사업소장 이동직, 뚝도정수사업소장 김경환, 영등포정수사업소장 김윤용, 암사정수사업소장 장흥숙, 강북정수사업소장 정득모, 수질연구부장 한선희, 기술개발부장 최영준, 수도자재사업소장 이재호)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본부를 제외하시고 귀청해서 다음 22일에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간단하게 먼저하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 자료요구하십시오.

부두완위원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요. 혹시 우리 본부장님은 감사담당관실이나 이런 쪽에 원래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랫동안 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감사하실 때 자료를 이 정도 가지고 감사하기 쉬웠던가요? 감사 자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한번 본부장님 다 보셨나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다 봤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 가지고 반대로 감사가 되겠어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부두완위원

미진한 부분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자료 가지고, 간단명료해 가지고 도대체 뭘 보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본 위원이 질문할 것입니다. 아무튼 카피가 안 되면 원본을 들고서라도 오후에 전부 준비해 주시고요. 제 자료가 80번입니다. 80번에 원가계산서에 대한 브레익다운(breakdown)이 전혀 없어요. 공급단가, 생산원가만 딱 하고 요금수준만 했지 여기에 대한 브레익다운(breakdown)이 전혀 없어서 위원님들이 도대체 생산원가 529원, 514원, 어떻게 해서 생산원가가 맞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81번에도 정수슬러지 처리 계약현황도 보면 어떤 업체가 했고, 선정 시 어떻게 선정을 했고,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2번에도 보면 상수도관 부실 및 이용자 등으로 인한 민원 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수불량인데 배관공사 종료사항이 언제 것이 얼마나 나왔는지, 배관공사를 했는데 몇 년 된 것 중에서 나와 있는지, 이런 것을 다는 아니더라도 연도별 최근 몇 년도에서 몇 년,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공사 완료일 같은 것, 그리고 거기에다 감리보고서 첨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메인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가정으로 들어가는 중간에서 나오는 것인지, 관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원 처리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상수도사업본부가 성과주의예산으로 제대로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관의 종류, 그리고 상수도관 재질별로도 현황을 보면 지역별로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강남과 강북, 강남에는 강관이나 탁타일로 많이 되어 있는지, 스테인리스관으로 되어 있는지, 강북 쪽에는 회주철관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셔야 되고, 또 향후 이것에 대해서는 언제쯤 교체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주셔야 되고, 84번도 보시면 학교에 통수식을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해서 향후 이 사람들한테 불식을 시킬 수 있는지, 이것은 본 위원이 질문도 했고 시장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교육감하고……. 그래서 홍보를, 학생들한테 불식시키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없고, 그리고 86번에도 보면 유수율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이 부족합니다. 마포·용산구 쪽에 있는 서부수도사업소는 왜 이렇게 낮은지, 중부수도사업소든 뭐 간단명료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어야 될 거예요. 수도관이 오래 전에 작업한 것이라서 작업한 부분이 낡아서 그렇다든지 뭐 이런 설명을 해 주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87번에, 이것은 더 한심합니다. 제가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브레익다운(breakdown)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업체에서 점수공개, 아리수 홍보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관련 서류 일체를 다 가지고 점수공개라든지 어떻게 선정했는지도, 5배수로 무작위 선정했다면 누가 믿어요? 다 5배수로 뽑아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고 그랬지 뭐 경찰 불러다 놓고 추첨서 돌려서 빼돌렸습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고, 예산액 중에서도 언론홍보 17회 했으면 어떤 방송을 했고, 어떤 신문에 어떤 단가로, 신문도 몇 면에 어디를 통해서 했는지 브레익다운(breakdown) 전체를 해서 가져오십시오. 이것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지고 오지 않아요. 2005년, 2006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88번도 보면 여기 리스트가 없어요. 분기별 대장으로 해서 어떻게 관리를 했다, 리스트 관리대장 일부라도 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본 위원한테 질문을 해서 “양이 이렇게 많으니까 일부 샘플로 해서 몇 개 드릴까요?” 의견타진도 없이, 한 번도 의견타진 전화 온 적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보고 어떻게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90번에도 보면 구매한 것, 외자 도입하고 이런 부분도 보면 비교견적서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본 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장하고 간부 일체는 각 사업소 할 때도 4일간 내내 본 위원이 질문할 때마다 답변할 수 있도록 다 동석을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우리 부두완 위원 자료 요구하신 것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마포 3선거구의 윤정용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우리 서울시민 1,030만이, 또 각 구의 40만, 50만 서울시민이 느꼈던 것, 불편했던 사항, 또 공무원께서 의지가 확실하면 시정 가능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동파되었다든가 수도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게 되면 수도를 넣어야 되지요? 그러면 아주 매끄러운 아스팔트를 깔아놓고, 또 보도블록을 아주 성의껏 깔아놓았는데 공사매듭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한번 본부장님 나가보신 일 있습니까, 공사 후 처리과정을?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전체는 못 보지만…….

윤정용위원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간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뒷골목이고 어디고 가 보면 완전히 아주 눈살을 찌푸리도록……. 환경 일류도시, 오세훈 시장님이 동경과 같은 대한민국 서울 수도를 만들겠다고 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부터 해외연수 많이 가 보셨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외국에도 짜깁기 한 것 같이 뒷마무리가 잘 안 된 것을 보셨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는 구체적으로 제가 그런 부분에 크게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좌우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뒷마무리 공사를 깨끗이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뒷마무리 공사를 깨끗이 해 달라고, 지금 7대 초반 아닙니까? 그러면 6대 때도, 5대 때도 시의원님들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변화가 없고, 본 위원이 지금 당장 상수도공사를 하고 비가 왔을 때 3㎝, 2cm, 1cm 내려가 있다든가 올라가 있는 현장을 지금 가서 500개, 1,000개를 지적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재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감독소홀을 시인하십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사안인지…….

윤정용위원

어떤 사항은, 다른 것 없습니다. 양복이 찢어졌으면 짜깁기하지 않습니까? 표가 나지요? 얼굴도 성형수술 많이 한다는 것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지요? 똑같습니다. 코를 어떻게 세웠는지 성형수술을 하면 본 얼굴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지식도 필요 없고, 학벌도 필요 없고, 지도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우리 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최근에 공사된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님이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현장을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위원님 지시하시는 것이 상수도 시공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한 취지로 알고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는 것이…….

윤정용위원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1년에 한 번뿐인 감사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각 구에 정비가 잘못된 것, 그 사항을 각 구에 몇 건 있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일제조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본부장님,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민원이라든가 모든 원성은 시의원들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서 지금까지는 공사 마무리가 잘못되었더라도, 또 1대부터 6대까지 그렇게 했더라도 이제는 정말로 매끄럽게 얼굴을 성형하는 것 같이, 양복을 짜깁기 하는 것 같이 전 아스팔트와 전 보도블록을 동일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감사에 10년 전 지적사항이 그대로 나온다든가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안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진짜 시정 안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안일무사, 탁상행정이라든가, 시정보고로 해서 샅샅이 조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돗물 불신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가 옥내배관 아닙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이것은 서울시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옥내배관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서민들 부담능력을 고려하고 이것이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관건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원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서 지금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서민주택은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무료, 또 25.7평 이하 이런 데는 공사비의 반 정도를…….

윤정용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통과시켜서 정말 이 문제도 방법이 나오도록 빨리 조치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상수도 검침 있지 않습니까? 요금체제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을 아십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특히 윤 위원님이 하셔서 지금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요금체계가 불합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여태까지 오랫동안 접근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안을 만들어서 각계 소비자단체 이런 데…….

윤정용위원

됐어요. 시민, 소비자단체 하시지만 저 역시도 위원회에 들어가 보고 해 봤지만 본부장님과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솔직히 위원회 나와라 해서 소비자단체 나와라,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나와서 수도의 불소가 어떻고, 저 역시도 위원이라는 사람이 판단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한 건물에도 여기는 영업용, 여기는 업무용, 이것이 가정용, 목욕탕 이렇게 업종 자체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시비가 된단 말입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빨리 업종 자체를 단순화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순화 하기 위해서 가정용과 일반용, 내부시안 검토해서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여태까지 오랫동안 굳은 관행으로 체제개편에 따른 더 큰 효과가 있지만 또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이 굳어지면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업무용, 영업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체계가 네 가지로 업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정용과 대중목욕탕용, 업무용, 영업용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건축물도 한 용도만 쓰는 것이 아니라 복합 용도로 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영업용과 가정용 이런 것이 혼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 보면 영업용이 비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가정용과 일반용 그렇게 선진국과 같이 단순화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옆집은 어떻게 되었는데, 업종간 서로, 건물이 하나라면 계량기가 하나 아닙니까? 가정집에 들어갔다면 두 개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계량기도 서울시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군림하는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공사를 하다가 동파가 되었다. 틀림없이 영하 15도, 10도 되면 동파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유심히 보면 담당공무원이 모자라서 그렇겠지만 공익요원 몇 사람과 일 하는 사람들 몇이 차량이나 막고 시민들에게 통행 불편을 많이 준단 말입니다. 담당직원이 꼭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장에 담당직원이 전부 다 나갑니다.

윤정용위원

나가서 앞으로는 확실하게 교통 흐름을 잘 유도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성의를 보이자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수도공사 한다고 앞에 하나 놓고, 누구 말대로 옛날처럼 완장만 채워주면 시민 불편이 있든, 통행 불편이 있든 아랑곳없이 지금까지 처리했단 말입니다. 이제는 진짜 뭔가 옛날 방식대로 일본 순사가 오면 우는 아이도 그친다고 관료주의가 아직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잠자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친절,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본부장님의 사업 지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포구 성미산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저번에 중단된 성미산배수지…….

윤정용위원

그것도 땅을 살 때 돈을 얼마 주셨습니까? 됐어요. 타 위원님도 감사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그것은 서류로 주시고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민원발생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것도 서류로 주시고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체적인 것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이것도 왜 많은 돈을 주고서, 우리가 이자발생이라든가 사실 부끄럽기 한이 없는 일입니다. 개인이 하는 일이라면 엄청난 돈을 주고서 공사가 중단되었으면 누구 말대로 벌써 회사가 거덜 났지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공무원이 뭔가 하나에서 열까지 철두철미한 계획 하에 했으면 이렇게 안 되었어요. 본 위원이 마포구 구의원을 12년 하면서 공청회를 한다, 뭘 한다 몇몇 사람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되지 않고 뭔가 모르는 사람들은 안 옵니다. 시민단체, 그 사람들은 아주 기를 쓰고 80%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된 원인을 제가 봤어요.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 얘기해 보세요. 땅값, 한양대학교 부지대금.

박병구위원장

확인 안 되면 나중에…….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그렇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개인 것 같으면 10억이면 은행 돈이 얼마, 사채가 얼마, 알고 있어야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바로 자료를 파악해서 하도록…….

윤정용위원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고, 본부장님은 내가 이해가 돼요, 인제 오셨으니까. 여기 담당공무원께서는, 팀장, 과장들은 이것을 10억 주었다든가, 300억을 줬다든가, 200억 준 사항이 입력이 되어 있어야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만 수돗물이 2층, 3층 안 올라가는 집은 물 전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가 막 개발이 되다보니까 수돗물이 모자란단 말입니다. 모터를 달고 서로…….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공무원들은 땅값이 얼마인지, 이자 발생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내동댕이쳐도 되는 겁니까, 본부장님?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그때 의장님 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성미산 부분은 앞으로 영원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미디어시티가 되고 하면 그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민단체와 무슨 단체와 협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것도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아닙니다.

윤정용위원

여기도 뭡니까? “향후계획, 사업시행 전에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와 협의하여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겠음”.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보면 지금까지 10년, 20년 동안 지방자치가 발전 안 하고 시정이 안 되고 뭔가 검토하겠습니다로 나가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간부를 보면, 저도 나이가 있습니다. 진짜로 어디 가서 나이 먹었다는 얘기 들으면 저도 서운하고 서글픈데, 여기 주요 간부님들 보면, 죄송한 얘기입니다. 각 구청에서 내년, 내후년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실 분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청 인사과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지만 공로연수 들어갈 분이 80%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공무원들의 명예와 관계됩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연세가 많다고 해서, 잘 할 수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나도 나이 먹었다는 것이 싫다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이에요. 그렇게 48년, 49년 이런 분들이 내가…….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렇게는 아니지만 저 역시, 이것은 시정질문을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연령 배치도 앞으로 하라고 할 거예요. 여기 지금 보세요. 나도 죄송한 말씀이에요. 퇴직하는 것도 누구 말대로 한창 일할 나이에 그런데, 본 위원 역시도 그렇다는 사항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공무원들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까짓 1∼2년 무사안일하게 그냥 하겠다고……. 이것을 확실하게 본부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언제 정도 어떻게 할 겁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과 제가 상의를 해서…….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의지가 있어야지. 왜냐 하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했는데 사업 시행을 못했다는 것은 개인 것 같으면 밤에도 찾아가고 낮에도 찾아가서 별짓을 다해서 벌써 사업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가 막 개발되어서 10층, 20층, 30층이 올라가는데 수돗물은 이쪽에 급한데…….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이렇게 합시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중단시점 이후에 지금까지 위원님이 현장에서 더 잘 아시니까, 지금 DMC단지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고, 또 상암지구의 택지개발에 따라서 주택이 건설되어서 급수인구가 늘어났고 해서 성미산배수지 건설여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합시다. 오늘은 그 정도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윤정용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00% 다 원합니다. 환경영향단체 몇이 주선을 해서 어린애들부터 해서 거기에 밀려서 그 많은 예산을, 꼭 필요한 배수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의 성의부족 그것을 아셔서……. 본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짚고 넘어가자고요. 할 계획입니까, 안 할 계획입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중단된 상태 이후의 상황변화를 면밀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여부를 판단해서 어쨌든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보고 올리고 추후에, 다른 또 질의사항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에서 결론 내기보다는 그렇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야 되지요? 배수지는 해야 되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럼요. 배수지는 저도, 여기 보면 환경부 기준에는 어느 정도, 13.6시간 정도 되면 용량은 되었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에 따라서는 앞으로 직접 급수하는 직수 공급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미산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충하는 것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윤정용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언제쯤 그것을 저하고 협의를 하시겠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행정감사기간 동안은 여기에 충실해야 되니까 이것 끝나고 나서 하도록 하지요.

윤정용위원

그리고 서부수도사업소 이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것뿐만 아니라 중부수도사업소도 그렇고 은평수도사업소 현장을 제가 다 가 봤는데 수도사업소는 시민 민원과 굉장히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소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가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되겠지요.

윤정용위원

그것 옮기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8분만 더 하겠습니다. 수돗물의 불소화정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이것도 계속 학교에서부터 찬반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짚고 넘어가야지, 이것을 연구검토 하겠다고 하다가 본부장 한 1∼2년 계시다가 딴 부서로 가시고, 여기 계시는 고급 간부님들 48년생, 49년생 여러분들도 1∼2년 있다 공로연수 들어가면, 자꾸 반복되는 연구검토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취임하시고 불소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학계,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도 나왔습니다.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전 세계가 지금 중단하는 추세란 말입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도 역사가 한 100년밖에 안 되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스위스라든가 세계적인 환경국가는 지금 몇 백 년 수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친환경적인 세계 일류도시가 중단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불소가 치아우식증, 충치예방에는 좋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놈의 것을 갖다 불소를 넣으면 치아불소증이라든가 지능지수를 저하시키고, 골반 골절을 증가시키고, 신경장애를 시키고, 생식력을 저하시키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기를 안 낳아서 나라 전체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생식력까지 저하시키는 마당에 이것도 학계하고 시민단체와 협의할 것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하면 하고 안 하면 안하고, 불소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데가 18개소 아닙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청주하고 이런 데 18개소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가 알기로는 중단을 했다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많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시민환경단체와 의견을 수렴하여……. 여기 검토의견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이것도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하겠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사람이 먹는 상수도는 더 잘 아시겠지만 건강 위해요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책을 시행하는 데 가장 중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위해요인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선진제국에서도 이것을 중단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지만 그러나 법이 장향숙 의원이 해서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은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선진국이 그냥 선진국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단을 내리셔서 뭔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고 정리되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계류 중이거나 재판 중에 있는 것이 많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많습니다. 소송 중인 것…….

윤정용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재판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조정결정, 조정결정……. 이것이 법적인 사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법에 관한 것을 서울시민이 싫어합니다. 어디까지 뭔가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내 것 같으면, 법에 가서 겨우 한다는 것이 조정결정이나 받고, 앞으로 조정결정 이런 재판결과가 나오면 안 돼요. 내 것이다, 내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아주 진짜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해야지 겨우 재판에 가서 조정결정으로 끝나는 재판을 뭐 하러 합니까?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윤정용위원

그래서 옛말에 빚보증 서는 자식이나 투서 좋아하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말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상기하셔서 앞으로는 따뜻한 마음으로 재판에 승소가 됐든 패소가 됐든 조정결정이 됐든 대화로서 설득시켜서 아주 진짜로, 재판하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서울시민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많은 배려를 가지시고 이것은 내 것이다, 그리고 또 서울시민은 내 형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또 지금까지 보면 전화를 하면 “출장 나갔습니다”, 각 사업소에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출장 나갔습니다”가 5시간, 6시간 전화가 안 돼요. 매일 출장을 가서, 일반시민들 얘기가 진짜로 은행같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돈을 받을 수 있다면 핸드폰 가지고 다니고 뭔가 연락이 바로 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부장님이 뭔가 옛날 방식으로 탁상행정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로 직원들도 민원인이 전화하면 한 시간 내에 답변할 수 있도록 어떠한 비상연락망이 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0번, 507쪽입니다. 최근 3년간 정수사업소별 수처리 관련 사고발생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는 원·정수 수질오염 등 수처리 관련 사고로 인한 급수정지 사례는 없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이라는 것이 이 요구자료에 있어요. 다만, 암사정수사업소의 응집제 투입배관 손괴로 응집제 누출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환경부의 ‘정수장 내 오염물질 유입 시 행동요령’에서 정한 수질사고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지연의 책임을 물어서 암사정수사업소장에 대한 엄중 경고조치 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6개 정수장의 액체약품 저장·투입관련시설을 점검토록 지시를 했다. 그래서 이것이 급수중단 사고가 되어야만 사고고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아닙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개념정리인데 이것이…….

이진식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한 것은 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음용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법에 규정된, 환경부에 규정된 그런 수질사고 개념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보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본 것은, 응집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응집제는, 모든 약품이 다 그렇습니다. 정수처리 하는 데 정수장에서 쓰는 것이 한 9개 정도 되는데 염소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물질과 반응해서 부산물을 만든다든지 하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물질이 어느 농도로 어느 시간 정도 음용했을 때 문제가 되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그래서 이 응집제는 제가 알기로는, 큰 전문성은 없지만 제가 와서 파악한 것은 침전이라든지 여과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이 응집제로 인한 위해요인은 없다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과다투입이 된다든가 과다누출이 된다든가 그러면 왜 인체에 영향이 없겠어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있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소양강댐에 전번에 홍수로 인해서 탁도가 540NTU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탁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응집제를 많이 넣었는데 언론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그랬는데 그것을 인체에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수수질에 대해서 145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수질기준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없다고 하는데…….

이진식위원

있지요. 예를 들어서 과다누출이라든가 우리 먹는 수돗물에 과다 들어가면 좋은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세상에서 위원님, 1급수만 가지고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응집제가 주로 알루미늄 성분이 있는데 그것이 있을 때는 많이 과다 음용했을 때는 치매에 걸린다 하는데 저희들은 그 기준치보다 아주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응집제로 인한 문제는 없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2004년에서 2006년 10월까지 사고발생 및 조치사항을 달라고 한 것인데 이런 사고가 암사정수사업소에서 언제 일어난 것인지 이런 것도 없어요.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면, 또 누가 어느 소장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것도 없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간단한 것이라 이렇게 내는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가 부실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지금 각 정수장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바로 이런 약품 같은 것은 독극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다가오면 해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염소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이 책임자가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특히 염소 같은 것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책임자가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또 배관이나 가스 같은 자격 취득자도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보면 이 사고로 해서 배관점검 같은 것을 시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점검은 안 합니까? 정수장별로 늘 그 담당자가 있어서, 책임자가 있어 가지고 늘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담당자가 순찰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사항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자동화가 되어 가지고 이 약품도 자동 공급되지요, 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응집제 투입…….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응집제뿐만이 아니라,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으나 없으나 책임자가 있으나 없으나 누구든 주야 그냥 기계 돌아가는데 기계만 믿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아닙니다. 밤 같은 때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헤드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전체를 통괄하는 사람들이 밤에도 자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사정수장 같은 데는 소장이, 구역이 넓고 시설용량이 크기 때문에 부분 부분별로 배치를 해서 정밀감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 맥락에서 자료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수장별 직원현황에다가 자격증이 있는 분, 그 분야별로 내역을 정수장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이런 위험물은 늘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122번 532쪽입니다. 간접취수 도입 관련 건인데요. 간접취수 도입과 관련해서 시장 지시사항에 의해서 간접취수가 도입되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때 당시 있던 분한테 한번 물어보지 않았나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보다도…….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시장 지시사항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간접취수 방식을 조속히 추진해라, 이렇게 전 이명박 시장 지시에 의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당시 김흥권 전 본부장이 여기에 따른 것이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저는 이 위원회에서 이 일이 시작될 때부터 이것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안 된다고. 그런데도 이 사업이 지속된 거예요. 외국 가서 보고 오고 하여튼 좌우지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특히 아마 우리 전 이명박 시장은, 또 김흥권 전 본부장은 아마 우물에서 두레박을 기울여보지 않은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 간접취수를 시도하게 된 것은 시민들에게 정말 더 좋은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상류 이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더 좋은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

아니, 그것이 안 된다는데…….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간접취수 기술자문회의가 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자문회의 이전에 2004년 8월 28일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4월 25일 자문회의가 시작되었어요. 이 자료에는 2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이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2005년 6월 5일 양수를 시작했지요. 맞습니까? 대답만 할 것이 아니라 맞느냐 그거예요. 2005년 6월 5일에 양수가 시작되었는데 맞느냐 이거예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조사가 많이 안 이루어지고 무작정 시작된 거예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2004년 7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어디에, 그러니까 밑에 물이 많은 대수층이 있느냐 이것을 조사하기 위한 기초조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진식위원

용역을 1차 했지요. 용역조사해서 그것이 어떻게, 2005년 6월 5일에 양수를 했다니까, 2006년 6월 5일이 아니고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2004년 7월 7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기초조사용역을 했고, 거기에서 물이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광나루지역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2005년 3월 28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첫째는 대수층이 어떤 데가 양호하나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양수실험을 했는데…….

이진식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7월 6일, 540쪽을 보면 자문회의에 나오신 최승일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수직정에서 취수한 수질에서 철과 망간 농도가 높다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처리시설이 필요하므로 간접취수보다는 고도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542쪽 김시현 교수는 “철 산화에 의한 탁도 증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정수처리 공정에서의 탁도 제거를 위한 공정 및 경제성 검토가 절대로 필요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입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상세하게 과정을 알고 직접 담당한 시설부장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진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경찬

노경찬시설부장

시설부장 노경찬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2005년 8월 30일에 자문회의를 마무리 했어요. 2005년 8월 30일에 마무리하고, 2006년 7월 6일 다시 자문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경찬

노경찬시설부장

2005년 7월 6일이요?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2005년 8월 30일 자문회의를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2006년 7월 6일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또 합니다. 그런데 2006월 5월 8일 간접취수 양수를 중단하게 되지요?

경찬

노경찬시설부장

2006년 5월 8일에,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2006년 5월 8일 간접취수, 양수, 시험데이터를 중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시 했다는 얘기야, 자문회의를. 다시 7월 6일 또 개최한 거예요, 그것도 1년 만에.

경찬

노경찬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예를 들어서 4개 지역을 계속 양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검사를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중지……. 그 순서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경찬

노경찬시설부장

네?

이진식위원

절차가 맞지 않다. 어떠한 사업을 하나 이루려면 단계가 있어야 될 텐데, 절차가 맞지 않다.

경찬

노경찬시설부장

개략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기초조사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가장 타당성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지역을 선정을 했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2005년도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를 해서 용역을 시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단계 단계마다 필요할 때마다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진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초조사용역비로 2억 7,600만 원을 썼잖아요?

경찬

노경찬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기초조사용역비로 2억 7,000만 원, 자문회의 결과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타당성조사를 하기 이전에 기초용역조사를 해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다시 또 7억 7,700만 원을 집행해서 썼어요.

경찬

노경찬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이것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되지 않는 사업을…….

경찬

노경찬시설부장

그런데 저희가 기초조사용역 시행을 했고, 그 결과에 따르면 양화지구와 광나루지구에서 약 17만 톤에서 30만 톤 정도의 양수, 취수 가능한 양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초조사용역은 정밀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대략적인 지질조사와 시추조사를 해서 간이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를 하는데, 한꺼번에 양화하고 광나루하고 두 군데를 하면 예산이 과다하게 자칫하면 낭비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1단계로 광나루지구부터 시행하고 그 결과를 봐서 양화지구를 하자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광나루지역을 시행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양수 취수가능 양이 너무 부족하더라. 그래서 2단계도 안 하고 간접취수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왜 지난 것을 집요하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사고는 없어야 된다. 무리한 사업추진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초조사를 해 봐서 2억 7,600만 원 집행하고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는 바로 덮어야지, 이것을 또 해 보고, 또 조금 보이면 여기에서 59억 날아가는 거예요, 이 타당성에.

경찬

노경찬시설부장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초조사용역 결과 전혀 타당성이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초조사용역 결과에 의하면 최대 한 30만 톤 정도의 물을 취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이진식위원

간접취수해서 일 몇 톤을 바라보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경찬

노경찬시설부장

저희가 당초 계획은 광나루지구에서 30만 톤과 양화지구에서 30만 톤 해서 60만 톤 정도를 취수해서 영등포정수장에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음에 계획했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간접취수는 지금 지층에 있는 물을 뽑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경찬

노경찬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수직정이든, 수평정이든 지하수에 있는 물을,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거예요. 요즘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등등에서 보면 지하수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지반침하가 있을 수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그때 당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도 꾸역꾸역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잘못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4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찬

노경찬시설부장

저희가 취수공, 양수정을 다른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용하겠다는 기관이 없어서 저희가 당초에 허가 받을 때 폐공조치를 완벽하게 하도록 허가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진식위원

전부다 폐공조치합니까?

경찬

노경찬시설부장

네, 그래서 폐공조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7월 6일 마지막 전문가회의에서 최승일 교수님께서는 “대용량의 취수원을 필요로 하는 서울시에 간접취수를 적용하기에는 곤란하다” 간접취수시설을 연구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경찬

노경찬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조금만 들어보세요. 김승렬 대표께서는 “지질특성이 간접취수 부적합으로 판단되어서 간접취수 도입 여건이 불리하므로 사업을 현 시점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2006년 5월 8일 간접취수 양수 중지하고 나서예요. 그리고 임승태 대표는 “실트질과 유기물 흡착에 의한 막힘현상을 예측 못한 점이 참으로 아쉽다.” 좀 더 해서 막힘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으면, 더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같기도 해요.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는데……. 그리고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께서는 수평집수정, 수직보다 수평은 공사비가 20배 더 들어가지요?

경찬

노경찬시설부장

그렇습니다. 한 30억 들어갑니다. 28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진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수직정보다는 20배 이상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30억이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교수님께서는 수평집수정에 대한 애착이 지금도 많으시더라고.

경찬

노경찬시설부장

맞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조사결과를 보셔서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경찬

노경찬시설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장, 채봉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봉석부위원장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식위원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채봉석부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이진식위원

마무리한다고 해야 끝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행감자료 126번, 604쪽입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오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취수장·정수장, 최근 3년간 설비, 기계, 건물보수 등 공사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수장이나 정수장 가동연수가 오래됨에 따라서 정수처리 기능저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정수장 공사비 내역은 나와 있는데 취수장 내역은 안 나와 있네요. 없습니까? 이렇게 노후시설 정비나 기타 기계를 고치거나……. 없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자료가 취·정수장 다 포함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분을 안 했는데 정수 플랜트하고 취수 플랜트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진식위원

확실합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러면 같이 있는 곳이 있지요, 취·정수장이?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암사정수장은 같이 있지요.

이진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뭐가 잘못된 거지. 그러면 여기 자양은?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자양은 뚝도취수장인데요.

이진식위원

영등포.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영등포는 풍납이지요, 풍납.

이진식위원

취수장이 빠져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몇 군데가 빠졌던데……. 지금 여기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이 있는데 취수장이 별개로 있는 것은 없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없는 것이 아니라 취수장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강북은 강북정수장에서 조금 더, 그 인근에 있지요. 그러니까 남양주시에 있는 것이고,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이 뚝도, 구의, 다음에 영등포가 풍납하고 원거리로 떨어져 있지요.

이진식위원

그러면 풍납 같은 것도 여기 있는가요? 풍납은 여기 취수장이 있는데…….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영등포에 포함되어 있지요. 취·정수장 가동연수, 위원님…….

이진식위원

저는 뭐냐 하면 이 자료에 왜 취수장·정수장별 했는데 정수장만 있느냐 이거예요. 취수장은 별도로 공사비 지출된 것이 없어서 여기서 뺐느냐 이거지.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아니고 정수사업소별로 뽑은 거지요. 예를 들면 영등포정수사업소가 영등포 정수하는 플랜트, 물 생산 공장과 풍납동에 있는 취수장을 같이 관리하는데 이것은 정수사업장별로 취·정수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합해서 제출했다 이 말씀이지요.

이진식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풍납 같은 데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영등포에 들어가 있지요. 예를 들면 영등포에 2004년도 26건에 41억 아닙니까?

이진식위원

아니, 그러면 이 취수장·정수장별, 별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가 필요하시면 구분해서…….

이진식위원

‘필요하시면’이 아니라 이렇게 취수장·정수장별 했으면 별도로 해 달라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어구가 틀렸나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여기서 실무자들이 판단하기는 정수사업장별로 영등포정수사업소에서 풍납…….

이진식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를 몰라서……. 저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답변을 내는 데는 두루뭉수리로 이렇게 내는 것이 편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별’했으면 ‘별’해 주시면 이런 얘기가 자꾸……. 다만 1분의 시간도 아까운데…….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6개 정수장의 노후시설 정비공사비로 3년간을 이렇게 보면 770억 9,200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맞는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계가 273억하고 253억…….

이진식위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강북정수장 확장으로 폐쇄하고자 하는 구의정수장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3년간 노후시설 정비 예산집행이 110억 6,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올 10월까지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지금 여기서 연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24번, 601쪽을 보세요. 정수장 및 취수장 이전 및 폐쇄계획이 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여기에는 부지 활용현황까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자양취수장은 청계천 유지용수로 쓸 것입니까, 앞으로?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금 뚝도정수장의 1공장에서 기존에 물 생산하던 그 공장인데 그 용수를 위해서는 자양취수장을 그렇게 쓸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자양취수장을 존치를 하고 물 용수로 해서 그렇게 쓴다, 그러면 구의정수장은 강북정수장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핵 위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플랜트를 집중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것을 신중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정책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이진식위원

그래서 부지 활용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정수장이 되면 첫째는 상수도사업본부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물 공급하는 용도가 제1순위고, 그 외에 다른 용도가 있다면 서울시민 전체를 위해서 전 부서차원에서 검토를 하지요.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자양 같은 것도 이전을 해 버리면 자양의 물을 예를 들어서 청계천 흘리는 물로 준다고 그러면, 그 용도로만 쓴다고 그러면 강북에다 또 988억을 들여서 배관공사라든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아, 988억을 들여서 이전하는 것? 네.

이진식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강북정수장, 말하자면 수리비지요. 그 동안 3년간 110억 6,900만 원을 이렇게 들이고 또 988억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굳이 강북정수장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시민들께서 그러니까 왕숙천이 우리 한강물을 취수해서 수돗물 생산하는 데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왕숙천 하류에서 취수하는 것이 구의하고 뚝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갈수기에 보면 총 대장균이 다른 데보다는 확실히 높습니다. 그러나 정수된 물은 전혀 다른 정수장과 대비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지금 현재 물도 안전하지만 시민들께서 그 왕숙천에 있는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총 대장균이 다른 데보다 높기 때문에 이 상수원을 이전해 달라 했기 때문에 아리수 고급화계획을 수립해서…….

이진식위원

간단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한 10분만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강북정수장의 취수장으로 이렇게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988억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1,00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구의정수장 그동안 한 것이 아까 110억 정도 되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러면 1,100억이 돼요. 거기다 구의정수장이 강북정수장으로 가게 되면 그 확장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비용 들어가지요.

이진식위원

그것은 얼마, 한 2,300억 들어가지요?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하게 답변드려야지요. 그러니까 강북정수장에 가면 70만 톤을, 구의를 폐쇄한다고 하면 거기에 만들어야 되고, 또 수계가 바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의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과 달리 강북정수장…….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왕숙천이 있어서 BOD가, 오히려 깨끗한 물을 먹이려고 위로 올라간다, 생각은 좋아요. 그러나 기존시설을 갖다가 그렇게 2,300억에다 이것 하면 3,300억에다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바에는 늘 제가 업무보고나 이럴 때 말씀드리지만 그 돈 가지고 아싸리 우리 상류 왕숙천이라든가 이런 데 수질개선에 써라 이거예요. 왜 그것을 그렇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대문운동장을, 예를 들어서 우리 이쪽 구의정수장에 운동장을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숲도 아주 좋아요. 좋지 않아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물에 관한 한은 사실상 지금 서울시 상수도 정수된 물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6대에도 의원 하셔서 아시지만 정말 먹어도 전혀 문제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 정서가 하류에 있는 것을 상류로 이전해 달라는 꾸준한 요구를 해서 전임 민선3기에서 정책결정을 해서 아리수 고급화계획을 수립하고 옮겨가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강북정수장 가는 그 문제도 제가 봤을 때도 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진식위원

그것 분명히 해 주세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구의정수장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것 꾸준히 미세요. 옛날 김흥권 본부장 있을 때 간접취수가 꼭 이런 스타일로 가다가 문제에 봉착했는데 절대로 이것 안 됩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저도 고민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전임 시장 있을 때 전부 정책결정해서 실시할 수 있는 용역까지 다 갔는데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논리개발과 뭔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지금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구의정수장 주변의 주민들은 무슨 운동장 들어오면 좋다고 그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진식위원

지금 거의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도 자꾸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

그것 분명히 지키세요. 구의정수장 보수비도 많이 들였는데, 그러면 강북정수장으로 가면 우리 구의정수장에 계셨던 공무원들 사표 내고 다 나갑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니지요.

이진식위원

거기 가서 같이 근무합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어떻게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한 가지 그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구의정수장이 3년간 110억 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평상시에 시민들한테 탁도를 어느 목표치…….

이진식위원

110억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에서 얘기입니다. 이번에 공무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뽑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러면 시설은 없애 가지고 대형화 시켜서 가는데 그 인력을 뭐 하러 뽑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은 위원님, 강북에 간다 하더라도 70만 톤 그것을 운영할 인력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진식위원

아니, 기계가 하지 사람이 다 합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도 기계가 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이진식위원

본부장님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계시네. 그것은 안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안 그래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인력문제는 나중에…….

이진식위원

그래서 절대로 앞으로 그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을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협조를 좀 해 주시고 힘을 대주세요.

이진식위원

저는 끝까지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한나라당, 저와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반대합니다, 분명히. 꼭 지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127번, 60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5분만 좀 하겠습니다. 여기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도입과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수도요금을 내지 않지요? 감면해 주고 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식위원

전면 감면이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20%.

이진식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 감면해 줍니까, 전면 감면이지?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요금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50% 감면해 줍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장애인에 대해서도 수도요금 감면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14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5조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회계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상수도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전 같은 것은 사용요금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요금체계 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생활이 어려운 분이라든지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요구자료도 있고 해서 부산은 보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혜택이 있습디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기초생활수급자도 기본요금의 50%가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 예를 들면 10톤까지는 지금 190원 주고 있고, 그 이상은 톤당 320원 주고 있는데 좀 더 그분들한테 혜택이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해서 장애인 부분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잘 연구만 해도 이분들한테 그 이상의 혜택을 줄 수 있어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50%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전면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 뒤에 606쪽 수도요금 감면 일반회계 보전현황을 보세요. 표와 마찬가지로 연도별로, 이것이 건수는 자꾸 늘어나는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정부가 복지정책을 하면서 더 늘어나는 수도 있고…….

이진식위원

그런데 보전액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2006년이 4억 4,600만 원이고, 2004년이 3억 7,700만 원이니까…….

이진식위원

좀 늘어나는구나.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늘어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장애인복지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 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전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복지건강국과 협의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이런 관점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전향적으로 본부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봉석부위원장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대열위원

배대열 위원입니다. 라진구 본부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돈을 물 쓰듯 한다 이런 말이 있지요? 어떤 경우에 쓰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물을 그만큼 흔하게 쓰고 지금까지 물은 절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물 쓰듯 한다 이런 비유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배대열위원

제가 몇 가지를 조금 준비를 한 것이 있는데, 우선 주요업무보고부터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죽 읽어보니까 이번 업무보고에는 절수를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구체적으로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절수사업 시행실적에 대해서 제가 요구자료를 냈었는데 절수기를 말할 때, 절수기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절수기는 여러 가지 장치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화장실의 물을 내릴 때 어느 정도 양을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 신축건물의 경우 수도법에서 정하는 절수설비를 2001년 9월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도꼭지용 절수기기를 앞에 부착해서 한다든지, 양변기용 절수장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지금 405쪽에 보면 2006년까지 3년 동안 시행한 실적이 죽 나와 있거든요. 예산은 얼마나 투입을 시켰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절수기 사업부서가 구청이라든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소요된 예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배대열위원

3년 동안 절수사업 시행실적이 밑에 나와 있는데 절수기 보급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절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절수된 양, 예산에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대열위원

우리 이재효 박사 오시라고 하고, 계산기 하나 여기 갖다 드리세요. 지금 하루 평균 우리가 수돗물을 생산하는 것이 337만 톤이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340만 톤…….

배대열위원

약 340만 톤이요. 그런데 절수기를 보급해서 절수사업 시행실적까지 나타나 있으면 절수가 얼마나 되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후평가로 그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는 절수기를 설치하는 것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배대열위원

계산기 가져왔습니까? 계산기 거기 있어요? 계산기 좀 가져오세요. 이 박사, 여기 뒤에 계신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한 분과 내려가서 우리 의회 1층과 시청 별관 2동 1층에 가서 화장실 세면대에서 30초만 물을 받아서 몇 리터 나오는지 확인하고 오세요, 지금 한 사람 데려가서. 5분, 10분이면 되니까 내가 질의할 동안, 한 사람 누가 나가세요. 같이 따라가세요. 라진구 본부장께서는 우리가 강북정수장을 왕숙천 이북으로 이전해서 확장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저도 그것을 보면서 일을 참 잘 한다, 이렇게 확장하면 서울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겠다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씁쓸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90% 정도의 유수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10% 정도는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쉽게 얘기 드리면 생산을 100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수율이 90%라는 개념은 돈을 받아들인 양이거든요. 그러면 10%는 다 누수냐? 그것이 아니고 돈을 못 받는 양을 무수량이라고 하는데 무수량은 공공용수로 쓰는 부분, 그리고 계량기가 물이 흘러가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불감량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빼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약 7.9%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누수라는 것은 관이 지하에 묻혀 있기 때문에…….

배대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영세민이라든지 장애인들한테 돈을 받지 않고 공급하는 물은 정수할 때 돈이 안 듭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다 들지요.

배대열위원

그러면 그 물도 아껴야 되는 것이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배대열위원

그런데 제가 시청 별관 1동, 2동, 시의회, 여기 조사해 보고 지하철역 몇 군데 조사를 해 봤더니, 공공기관만 조사해 봤더니 1분당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수도꼭지 요즘 원터치로 탁 하면 물이 쏟아지는데 그것 조사해 보셨어요? 추측으로 말씀해 보세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저는 감이 잘 안 잡힙니다.

배대열위원

좀 우스운 얘기인데 수압이 센 곳은 가서 물을 원터치로 틀면 물이 팍 쏟아져서 튀어서 옷에까지 튄 그런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1분에 무려 18ℓ까지 쏟아지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손을 씻기 위한 세면대거든요, 거기에서 세수하고 목욕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 위생과에서 나온 자료에 보니까 하루에 여덟 번은 손을 씻어야 된다고 하는데, 1830 아시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30초, 평균 30초, 40초 정도, 어떤 사람은 양치질하면서 물 틀어놓고 그것을 즐기면서 하는 그런 사람은 2∼3분도 틀어놓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고 실험을 해 보고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1분 동안에 2ℓ 정도만 쏟아지면 충분히 손을 씻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그게 습관이라, 습관. 무의식 중에 툭 틀어 가지고, 그것을 살짝 틀어 가지고 조금씩 나오게 해서 손을 씻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습관이라.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년에 8,010억이라는 그런 서울시 예산의 약 5%라는 엄청난 돈을 쓰면서 정말 돈을 물 쓰듯이 쓰면서 물을 절감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한 흔적은 있는 것 같은데, 이 흔적을 해 놓고도 돈은 썼는데 분명히 얼마 썼는지도 본부장님이 모르고, 이것 쓰고 나서 얼마나 효과가 났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절수기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효과라든지 관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대열위원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상수도 정책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됩니다, 절수하는 것까지도. 지금 하루 500만 톤, 550만 톤 이렇게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절수를 만약 20%만 한다고 그러면 하루에 340만 톤 소용되는 것 68만 톤을 아낄 수가 있어요. 68만 톤이면 어지간한 중소규모 도시 하루 수돗물 소비량 거의 100%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조사해 보라고 그랬느냐 하면 지금 제 추측으로 나온 것인데 한번 제 계산이 맞는지 계산기 두드려봐 주십시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하세요.

배대열위원

지금 서울의 인구가 1,030만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1,20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에서 온 사람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 불법체류자들 그런데 그 1,200만 명이 한 다섯 살 이하짜리는 다 빼더라도 한 1,000만 명이 거주한다고 보고 1,000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하루 8번 쓴다고 하고 곱하기 8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30초 동안 평균 6ℓ 정도 쏟아진다고 가정하고 한 번 틀 때 1ℓ를 쓴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손을 보통으로 씻을 때 1ℓ를 쓴다 했을 때 5ℓ는 낭비하는 거지요? 6ℓ에 비해서 30초 만에, 한 번에 1ℓ 써야 될 것을 6ℓ 쓰게 되면 5ℓ는 낭비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배대열위원

그러면 5ℓ니까 거기에 5를 한번 곱해봐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얼마 입니까, 수치가? 얼마 나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40만이겠지요.

배대열위원

4억ℓ 아닙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40만 톤이지요.

배대열위원

그러니까 40만 톤이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4억ℓ지요, 그러니까.

배대열위원

4억ℓ고, 그것이 40만 톤 맞지요? 우리가 수도꼭지 하나만 제대로 바꾸어도 40만 톤이라는, 40만 톤이면 10톤짜리 트럭으로 몇 대입니까? 4만 대지요? 4만 대 만약에 세워놓아 보십시오, 그 길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엄청난 돈이 지금 수돗물, 수도꼭지 사이로 해 가지고 밑으로 흘러가버리면 그냥 오수고 폐수가 되는 겁니다. 폐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부장님, 여기 배수관까지 타고 왔을 때 1톤당 요금이 어느 정도 먹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톤당 지금 원가가 514원이지요. 저희들 총괄 원가는 514원입니다.

배대열위원

조금만 생각을 하면 엄청난 예산을 절감도 할 수 있고……. 엄청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우리가 투자비도 줄여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도 줄일 수 있고, 공무원들 인원도 줄일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 경영개선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경영개선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만 나오고, 뒤에 보니까 돈을 올려야 되겠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든지 절수를 해서 절약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서 너무나 제가 아쉬운 거예요, 이게.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 맞지요? 여러분, 뒤에 계시는 분들 맞습니까, 제 말이?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절수에 의해서 40만 톤 하는 단순계산은, 그런데 좌우간 절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배대열위원

단순계산이, 물론 거기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해외를 많이 다니면서 정말 이것을 많이 조사해 봤어요. 내가 뉴욕 공항에 가서, 또 다른 데 공공기관에 찾아가서 물을 틀어 봐도 한결같이 절수기가 부착이 돼 있어요, 절수 수도꼭지가. 1분에 제가 보니까 2ℓ 조금 더 나오고 뭐 표본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물을 한 50℃, 60℃ 데워 가지고 내려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 물이 스스로 데워집니까? 기름이나 가스 때야 되지 됩니까? 말해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기름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기름을. 조금만 연구를 하면 시 예산을 1년에 수 백 억씩, 수 천 억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절감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것 못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만 연구하고 저 민간건물, 아니면 가정 같은 데 이런 데 우리가 앞에 가 보면 ‘물을 아낍시다’ 아니면 ‘절수’ 이런 것 막 써 붙여놓았는데 그것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타성에 젖어 가지고 그것 있으면 아, 저것은 응당 수도꼭지 앞에 붙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우리 본부장님, 은행에 가 보셨어요, 최근에?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가 봤습니다.

배대열위원

은행에 가 보면 그 전에는 참 혼잡하고 새치기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번호표 뽑는 기계가 도입이 되고 나서부터 아무도 줄 안 섭니다. 딱 그것 보고 있다가 딩동 하고 몇 번 나오면 쫓아가면 되니까 줄 아무도 안 서고, 그동안에 신문도 읽고 잡지도 읽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원터치로 되는 것, 그것 수돗물 1분에 2ℓ 정도만 나오게 딱 바꾸어간다고 그러면 수돗물 그냥 40만 톤은 절약을 못하더라도 30만 톤이든 20만 톤이든 절약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효과 있을 것 같네요.

배대열위원

아니 효과 있을 것 같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절수기를 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여기서 확신이 안 서는 말을 답변드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박사 한 분하고 이렇게 했다니까 그것을 전부 분석을 하고 절수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솔직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크게 시책상 수도법에 도입하고 이후에 관리 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기초자치단체라든지 또 건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시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구체적으로 절수했을 때 그 양이 어느 정도 절수가 될 것이냐 하는 사항을 좀 체계적으로 점검을 하고…….

배대열위원

본부장님, 지금 확신이 안 선다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딸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올 때하고 많이 다 틀어도 조금 나오면 어느 것이 물이 적게 나오겠느냐 물어봤더니 걔도 답이 “적게 틀면 적게 나오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확신이 안 선다는 것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물을 사용하는 행태가 다 다릅니다. 막 이렇게 여는 사람 있고, 적게 여는 사람 있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단순하다는 것은 그래서 한 40만 톤 하는 것은 정확한 어떤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처음부터 맞고, 이것이 마치 잘못하면 40만 톤이 전부 낭비되고 이렇게 된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 행태별로 봤을 때 정확하게 어떤 표준화 된 행태로 봤을 때 현재 서울시에서 낭비되고 있는 물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배대열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돌리는 수도꼭지가 지금 다 원터치로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서 습관적으로, 제가 유심히 몇 시간을 지켜봤어요. 그것을 조금만 잡고 이렇게 트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 그리고 미국사람들은, 또 일본사람들은 내가 다 가 봐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할 줄 몰라서 우리처럼 이렇게 원터치를 해서 조금만 나오게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물구멍 하나라도 막으면 우리한테 그 막은 만큼 이익이 되는 것이고, 저는 그 대안으로 수도꼭지 그것 물어보니까 제조하는 데 원가가 1만 여 원밖에 안 먹는답니다. 이렇게 전자감응식으로 하는 것은 비싸고, 그냥 원터치로 하더라도 조금만 나오게 만드는 것은 한 1만 원밖에 안 먹는대요. 그러면 큰 빌딩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아니면 가정이나 또 우리 서울시청이나 이런 데 시의회에서라도, 요금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바꾸어야 되고, 또 바꾸는 민간기업이나 민간인들한테는 너희가 절수형으로 바꾸면 우리가 직접 교체는 못 해주니까 바꾸면 수도요금을 1년 동안 5% 정도라도 감면해 줄 게 좀 바꾸어 달라, 행정지도를 하고 그러고 나면 그 옆에 절수니 이런 것 떼어버려도 자동적으로 사람이 아무리 물을 많이 쓰고 싶어도 거기서 무슨 큰 다른 빨래를 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니까 절감을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것 합시다, 같이.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지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나 정책을 할 때는 어떤 실태라든가 정확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진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실태분석 후에 추진하자는 거지요.

배대열위원

이것, 잘못 되었다, 이 박사. 여기 앞에도 분이고 뒤에도 분이고 무슨 말이야, 이게? 아, 두 군데 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네 군데를 조사해 본 모양인데 의회 별관은 한 군데는 1분에 10ℓ 나오고, 한 군데는 14ℓ 나오고, 한 군데는 6.6ℓ, 한 군데는 12ℓ 나왔다는데 평균을 따져 봐도 1분당 내 생각에 10ℓ는 좀 넘을 것 같네요. 한 11ℓ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지나친 낭비인 거야, 솔직히 말해서. 절수하는 것, 안 되면 제가 그동안 조사해 놓은 것이라도 있으니까 제 자료라도 달라고 그래 가지고 같이 시행합시다.

「분당…….」하는 관계직원 있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십시다.

배대열위원

나라를 위해서 우리 큰 틀을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배대열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요금 좀 적게 받아서 적자 나면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 더 해 드릴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배대열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국가예산은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큰 틀에서?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배대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어쨌든. 그리고 내가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98페이지부터 보시면 음용률이 2006년 8월에 33.9%가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낮아졌다고 보는데 이것이 직접 음용률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간접 음용률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끓여먹는 물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직접 음용이라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도꼭지에서 바로 먹는 것…….

배대열위원

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배대열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과학적으로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만 실제 음용률은 10% 미만이라.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직접…….

배대열위원

그러니까 끓여먹지 않고 바로 수돗물을 받아놓고…….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배대열위원

그것 조사해 놓은 자료 있어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10% 미만보다 더 적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배대열위원

아무튼 이 수돗물의 음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저는 수돗물의 이미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 8월 초에 제가 상계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교회가 건물 4층에 있었는데 일대 혼란이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에 혼란이 일어났느냐 했더니 정수기가 고장 났다는 겁니다. 정수기 고장 났으면 수돗물을 먹으면 되지, 했더니 사람들이 수돗물을 먹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혼란이 일어나서 다들 300m 떨어진 슈퍼까지 물 사러 가느라고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그 뜨거운 여름 8월 초에. 그래서 내가 이것 참 문제다. 뒤에 계신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신 분들 이것 냉정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수돗물 그냥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생수를 먹어야 되고, 정수기 거친 물을 먹어야 되고, 사실 정수기 거친 물이 세균이 더 많고 안 좋은 줄 우리는 알면서도, 사람들은 정수기를 거친 물은 안전하다고 믿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라. 이것은 이미지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미지는 결국 원수의 문제인데 노후 배관, 그런 문제는 놔두더라도 이미지의 문제인데 팔당댐에 흘러드는 큰 두 개의 수계 남한강, 북한강은 빼고라도 경안천 있지 않습니까? 경안천 밑에 제가 잠수복을 입고 기어들어가 봤어요. 경안천 유입구의 지하 수심 강바닥의 중금속 오염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토양실태조사 한 번 해 보셨어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경안천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위원님께 제출했었던 99년도에 환경부에서 조사한 자료는 저도 봤고,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지요.

배대열위원

벌써 7년 전의 이야기인데 저는 최근에 또 기어들어가 봤거든요. 기어들어가 봤는데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한동안, 썩어서 시골에 가면 돼지마구에 가서 구르다 나온 것 같아. 지금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썩은 물을 먹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약을 투입해서 정수를 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믿어. 아리수가 좋다고 아무리 축제를 열고 나와서 해도 안 믿는 거라. 이런 이미지, 그 이미지를 개선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선행되어야 되겠는지 반드시 연구하셔야 됩니다. 연구하셔야 됩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이 위원님 지적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진식 위원님이 경제적 효율성만 따지면 지금 있는 자양취수장, 거기에 더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이미지 때문에 상류로, 강북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안문제인데, 앞으로 위원님과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대열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아리수는 수돗물이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몇 만 병을 비상 음용수로 쓰려고 저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세계적인 통계로 보면 가끔씩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팔당댐 상류에서 유조차가 굴렀다든지, 화학약품을 실은 차가 한강에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춘천공단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겨서 팔당댐이 1주일, 열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되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서울시민들한테 한강 수계와는 다른 곳에다 비상 급수용댐을 한 열흘치든, 보름치든 그런 것을 건설해 보려고 하는 계획은 세워 보신 적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경부에서 하는 위기매뉴얼에서 응급조치는 하고요. 그런데 우리 배수지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3.6시간 정도의 배수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시민들한테 평소에는 한 300ℓ 이상 하지만 그 양을 줄여서 한다든지 해서 그 기간 동안 대응조치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북핵문제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기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대열위원

꼭 검토를 하십시오. 너무 질의를 무겁게 해서…….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배대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채봉석부위원장

배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14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박병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감자료 요청한 것 618쪽과 619쪽, 이것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수돗물 음용률이 서울시 같은 경우 2006년 8월에 33.9%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리고 환경부는 그 옆 페이지 보면 44%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음용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음용률이라고 합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음용률이 아까 배대열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음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꼭지에서 바로 먹는 물 또는 끓여서 먹든지, 식수로 사용하는 포션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대로 먹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서울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2006년 5월에 음용률이 37.4%인데 실제로 그대로 수돗물을 먹는 것은 여기서 몇 %나 될까요? 자료 있으세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한 2%, 조사 표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틀린데 한 2% 정도 되는 것으로, 수도꼭지에서 바로 시민들이 잡수시는 것이…….

최용주위원

그 2%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2006년 8월에도 했는데, 수돗물 음용률 그러면 그대로 먹는 것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조사할 때 수돗물 음용률 하면 끓여서 먹는 것과 그대로 먹는 것 해서 할 텐데, 그러면 8월에는 몇 % 정도 됩니까? 그것도 2%입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로 먹는 물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지, 안 그러면 그냥 식수로 사용하는지 설문 구성에 따라 틀린데……. 최근에 음용률이라고 하면 끓여서 먹든 아니면 바로 수도꼭지에서 먹든 제가 와서 통일을 하자 해서 식수로 먹는 물을 음용률로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구별은 안 하시는군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제가 환경부 자료가 있어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2005년도 추석 정도에 한 번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1.7%가 먹더라고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1.2% 내지 1.3%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국정홍보처 자료인데, 우리 본부장님은 서울시민들이 수돗물을 그대로 안 먹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상수도본부장님은 수돗물 많이 먹게 해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수돗물을 안 먹는 이유가 뭘까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그 원인을 조사한 자료를 옛날에 보니까 제일 큰 것이 아까 배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번이라도 상수원의 오염된 상태를 봤을 때, 두 번째 큰 것은 녹슨 배급수관 상태를 봤을 때 이런 것이 머리에 각인되어서 상수도에 대해서 불신하는 율이 많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다음에는 냄새를 싫어하는 분들은 또 염소냄새가 나는 사항,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환경부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수돗물을 그대로 안 먹는 것이 막연히 불안해서가 43.9%고요. 냄새가 나서가 26.3%, 그 다음에 녹물이 나와서,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음용하는 분들도 거의 다 수돗물은 끓여서 먹는 거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면 만약에 수돗물을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아까 우리 배대열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약간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저희 상수도의 가장 현안인데 실제 시민들이 체험을 해 보시면서 상수도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수장에 와서 아리수교실에 직접 참여해서 상태를 보시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하면 조금 신뢰도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사회 오피니언 리더 이런 분들이나 또 건강관련 학자들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칼럼을 쓴다든지 이렇게 상태를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때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가 데이터를 응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막연히 불안하다, 그래서 안 먹는 사람이 44% 되면 실제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냄새가 난다고 그러면 냄새를 어떻게 줄일까 대책을 세우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수도사업소 홍보팀에서도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 이런 문제들을 홍보 대행사에다가 주더라고요. 612쪽하고 613쪽에 보시면, 611쪽부터 보면 2004년도에 5억 3,748만 1,000원을 썼고요. 612쪽 보면 7억 3,337만 원, 그 다음에 올해는 6억 1,953만 8,000원, 지금 현재 집행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홍보회사에다 맡긴 거지요. 그런데 제가 그 홍보회사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나 봤더니, 본부장님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와서 파악하기는 이것이 벌써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두 번째인데요.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홍보를 민간에 대행해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현장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일단 신문매체라든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방금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막연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의 전문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전문성을 빌려서 취약성을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제가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가서 한번 그분들이 하는 것을 보고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서울시민들이 아리수라는 것을 서울시 수돗물, 그러면 아는데 아리수랑 수돗물을 서울시민들은 똑같이 안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보 대행사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죽 들어보니까 이 아리수 페트병을 선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아리수가 좋습니다, 생수처럼 선전해요. 예를 들면 이것을 따서 안에 또 한 병 더 나오면 한 병 더 주는 쪽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드링크제 파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해야 할 자료들이 뭐냐 하면 막연히 불안한 서울 수돗물에 대해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해야 되고 냄새가 나는 것은 이유가 뭡니다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이 한번 들어보시면 그 부분들은 전부 시민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판매를 늘리기 위한 그런 기법으로만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본부장님이 한번 보시고요. 아까 본부장님도 답변하시는 과정에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런데 신뢰성이나 이런 어려운 것들이 문제다 했는데 제가 그분들하고 계약한 것을 봤어요. 처음에 5억 7,181만 1,854원 이렇게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 말대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기성금을 지금까지 받아간 것을 봤거든요. 받아간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뭐냐 하면 그냥 이벤트성으로 월드컵 기간이다 그러면 월드컵 기간 때 나가서 부스 차려놓고 아리수 이것 갖다놓고 많이 드시라고 홍보한 것, 서울 아리수 페스티벌 때 1,000만 원에서 900만 원, 800만 원 되는 가수들 불러다가 축제한 것 그런 것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돈을 헛 쓰고 있는 거지요. 아까도 봤지만 결국은 서울시 수돗물을 그대로 먹는 것이 절대 증가가 없는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계약서에서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집행을 잘못하고 있는데 돈을 주면서, 여기서 원천적으로 계약이 보면 계약한 다음에 계약 보증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계약보증금 20%는 뭘로 받으셨나요? 제가 아까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보증보험으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보통 그렇게 받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20%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제51조인데 계약 이행보증금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하고 그 다음에 1인 이상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100분의 20 이상을 납부하는 것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현찰로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우리는 세 번째에 해당하는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 그러니까 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 보증서로 하면 여기 보면 100분의 40 아닙니까? 40%인데 20%만 이렇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그 규정이 아닐 텐데…….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해서 하고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계약 이행과정은 상세하게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본부장님, 5억짜리 집을 하나 짓는데 계약을 했습니다. 그 집을 2층으로 짓고 화장실, 부엌 다 이렇게 했는데 계약서에 다 도장을 찍었어요, 하기로. 그런데 연말에 가서 준공을 하는데 화장실은 무슨 재료가 없어서 안 하고 어디는 뭐가 안 돼서 안 하고 해 가지고 5억짜리 집인데 3억 8,000만 해 가지고 “집 다 지었습니다” 하고 넘겨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최용주위원

없지요? 그런데 여기 우리 민간 홍보대행 용역사랑 계약을 5억 7,000 얼마에 했지 않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여기 계약서를 보면 그분들 과업지시서가 있어요.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단가하고, 그리고 실제로 몇 월 며칠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출한 것이, 그 사이에 두 번 계약이 변경되어서 최종적으로 된 것이 얼마냐 하면 6억 1,266만 1,294원, 한 6억 1,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4,000만 원 이상이. 그런데 현재까지 이 사람들이 기성금을 한 것 들어온 것이 총 누적이 얼마냐 하면 3억 7,164만 6,213원, 3억 7,000을 했어요. 그러니까 6억짜리 공사인데 자기네들이 이런 것을 죽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3억 7,000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안 했지요. 그런데 3억 7,000을 어디에 집행했느냐 봤더니 아까 본부장님 얘기하신 대로 상수도사업본부 홍보팀에서 할 수 있는 것, 가수들 불러서 이벤트사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하고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될 홍보는 전혀 안 하고 3억 7,000만 썼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다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것이 특히 위원장님과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 막연한 불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사실상 반성을 해 보면 제가 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회의를 하고 홍보팀을 불러서 정말 제대로 된, 당신의 홍보 타깃이 뭐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정당하냐 이것을 회의를 하고, 앞으로는 월 1회씩 제가 실적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수들 이렇게 한 것은 아리수 축제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제가 왔을 때 아리수 축제를 작년에 했다고 해서 계속 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 목적이 뭐냐,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같이 즐기면서 서울시 상수도에 대한 신뢰도…….

최용주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것은 알고요.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실제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아까 제가 집 짓는……. 6억 1,0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3억 7,000만 원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입니까? 만약 집을 6억 원짜리를 짓기로 했는데 3억 7,000만 원짜리 집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손을 떼면 그런 집은 어떻게 됩니까? 못 쓰는 집이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최용주위원

아니, 보세요. 이분들이 계획을 못했으면, 여기 위약금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본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계약 상대자는, 계약 상대자가 그쪽이에요, 대행사.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용역을 지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용역 이행예정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현금납부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용역조사부터 여러 가지 입찰할 때 이 사람들이 제시한 것이 수돗물을 그대로 먹을 수 있게 홍보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자기네들의 계약서 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주 편한 것, 이벤트성 성격만 결국은 하고 주부 모니터들 모은다, 그 다음에 거기에 관한 토론회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잡혀 있는데 결국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게 기간별로 있어요. 몇 월에는 무슨 행사를 하고, 몇 월에는 무슨 행사를 하고, 7·8월에는 길거리농구대회를 해서 청소년들한테 우리 아리수를 홍보한다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계약 맺은 대로 실행도 안 했고, 그러면 여기서 예정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아야 되는데 지급 안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잘못한 것이 뭐냐 하면 계약 담당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1항의 경우에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낼 때는 기성부분을 인수할 때 위약금을 기성금에서 공제하고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공제도 안 하고 그냥 나간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형상물을 만드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초 계획을 해서 어떤 자재를 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계약의 가장 큰 가치 또는 목적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수돗물의 불신, 시민들의 막연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의 사항도 그렇지만 제가 와서 당초에 계획된 사항 중에서도 좀 더 효과성이 있게,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서도 이것은 좀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겠다 하는 사항은 좀 변경을 했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홍보 대행업체의 귀책사유 같은 것은 제가 지금까지 완벽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있으면 그것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계약서상 미시행된 사업 수돗물포럼이라든지, 길거리농구대회라든지, 주부서포터즈 및 발대식 같은 것은 이와 유사한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체했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이런 새로운 사항으로써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 사람들을 소집해서 저희들이 회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변경한 사항, 이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여기서 변경사항으로 뭐가 발생했느냐 하면 아리수페스티벌에 초청가수 1,000만 원짜리 한 명 초청할 것 여섯 명 해서 6,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증액된 이런 변경사항밖에 없어요, 본부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 계약서에 도장 찍은 것은 자기네 용역조사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학술대회도 열고, 주부서포터즈도 모집하고 다 했으니까 6억 1,000만 원에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몇 월, 몇 월에 한다는 것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월수도 전혀 지키지도 않고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면 그것이 변경사항입니까? 예를 들어서 수해가 많이 나서 청계천에서 6일 동안 뭐 하는 것을 천재지변으로 3일 동안 하는 것,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계약서대로 이행 예정금의 30%의 위약금을 현금으로 납부를 받든가, 그 다음에 기성금을 줄 때 그 부분을 공제하고 줘야 되는데 안 준 것이거든요. 3억 몇 천 했으면 2억 몇 천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이렇게 하십시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약금을 받아야 되는지 그 여부를 저희들이, 예를 들면 길거리농구대회 같은 것은 상반기에 여러 가지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고 하반기에 다른…….

최용주위원

아니, 길거리농구대회가 7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이렇게 하겠다고 계약서에 잡아놨어요, 4,000만 원 예산 해 놓고. 그리고 주부서포터즈, 지금 선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본부장님이 보셨을 때는 안 된 거잖아요? 제가 내용을 보면 이 회사는 이렇게 지키지 못 할 때는 계약 해제예요. 내년에도 이 회사가 또 하지 않습니까? 토털 금액은 13억 얼마잖아요. 올해 6억이고, 내년에 또 7억 얼마가 될 텐데……. 여기는 위약금을 받든가, 아니면 내년 계약을 해지하든가…….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포럼이라든지, 길거리농구대회라든지, 주부서포터즈는 당초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 사업의 실효성 이런 것을 따져서 다른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체를 했는데…….

최용주위원

아니, 대체한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무슨 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실적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면 계약은 6억 1,000만 원인데 3억 몇 천 만 원 집행해 놓고, 그러면 나머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홍보라는 부분은 건설공사 같이 어떤 재료보다는…….

최용주위원

아니, 건설이 아니고……. 그러면 용역조사를 했어요. 용역을 여러 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5억짜리 용역인데 하나하나 1억짜리 다섯 개를 했는데 세 개만 하고 나머지 두 개를 안 했으면 그것은 문제없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총무부장이 나와서, 실무자 의견을 한번 들어…….

최용주위원

총무부장이 답변할 수 있는 성격입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총무부장 답변하세요.

창식

김창식총무부장

총무부장 김창식입니다.

최용주위원

총무부장님, 아까 계약보증보험 20% 받은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 보세요. 보증보험으로 받았습니까, 현찰로 받았습니까?

창식

김창식총무부장

보증보험 관계는 처리를 경영부 경리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중에 있으니까 확인되는 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계약할 때 과업지시서가 뭡니까?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창식

김창식총무부장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양자간 합의하에 사업을 끝낸 다음에 저희들한테 계약서류를 제출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협의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과업지시서 낸 것 보고 잘 되었으니까 계약 했지요?

창식

김창식총무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도장까지 같이 양자, 계약서에 과업지시서는 꼭 하겠다고 양자 합의하에 도장을 찍은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변동사항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창식

김창식총무부장

변동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변동은 할 수 있지요. 사업이 조금씩, 아까처럼 가수 한 명 부를 것을 다섯 명 불러라 그런 변동은 되겠지요. 그런데 그 사업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총무부장

그런데 사업 자체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 건을 안 했습니다. 세 건이요. 수돗물포럼 하나와 길거리농구대회, 그 다음에 주부서포터즈 모집관계인데요. 수돗물포럼 관계는 4월 19일 서울대 의과대학원 환경의학연구소에서 건강영향평가를 해서 일단 한 차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길거리농구대회는 아직 저희들이 못했는데요. 주부서포터즈 모집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수도모니터요원을 11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운영한 다음에 다시 검토해서 하자 이렇게 저희들과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 과업지시서 할 때는, 돈 줄 때는, 계약 맺을 때는 꼭 하기로 한 건데 그것을…….

창식

김창식총무부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사업자 계약서상에…….

최용주위원

우리 부장님, 합의했다는 근거서류 있어요? 여기서 말로 그냥 넘기려고 하지 말고, 근거서류가 없으면 위증입니다. 똑바로 얘기하세요. 서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창식

김창식총무부장

그것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없는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느냐고요. 그러면 이 사항대로 집행이 안 되었으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여기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일정까지 몇 월에 뭐 하고, 몇 월에 뭐하고, 아리수 같은 경우도 홍보하면 여론조사라고 해서 얼마나 변화, 1년에 여론조사도 두 번 있더라고요. 홍보를 했으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론조사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창식

김창식총무부장

연말 기준해서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월, 몇 월 나와 있는데 안 지킨 것 아니에요? 일정표까지 다 여기 도장을 찍어서 해 놨단 말이에요, 계약서에 몇 월에 자기네가 하겠다고. 그러면 그 일정을 안 지켰을 때는,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잖아요. 계약서상에 위약금을 30%를 물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데는 계약 해지해야 된다. 계약서에 이렇게 똑바로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 상수도에서는 위약금도 물리지도 않고, 또 기성금에서 공제도 안 하고, 아무 대책을 안 세우느냐 이거지요. 지금 온당하게 3억 몇 천 나간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총무부장

위원님, 위약금 문제는 저희들과 서류상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쌍방 합의하에 그렇게 된 것이고, 현재 지금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이…….

최용주위원

제가 또 얘기해요. 쌍방 합의 공문 있어요, 없어요?

창식

김창식총무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면 근거서류가 있느냐고요?

창식

김창식총무부장

서류상으로 그것은 안 되어 있는데요.

최용주위원

안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안 되는 거지. 합의가 되었다면 공문을, 몇 억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서로 말로 너희들 안 해도 된다, 이것이 됩니까? 아니, 공문이 있으면 제가 인정을 하는데 지금 공문이 없잖아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위약금이라는 것,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서류로 안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고, 그러면 본부에서 좀 더 효과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체한 사업이 뭐다. 기존에 있다고 했는데 그것 대체한 사업은 어떤 어떤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고, 그리고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업체의 잘못, 또 우리 본부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그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을 대체한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홍보팀에서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했으니까, 지금 대행사와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되지요. 계약 보증보험 잡은 것도 40% 잡아야 되는데 현찰인 경우는 20%인데 그 부분은 확인해 주어야 되고…….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 문제와 만약에 과업지시서대로, 또 예정대로 안 했기 때문에 위약금 30%와 그 다음에 이 업체는 계약해지까지 해야 되는 이런 사유거든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귀책사유가 있는지 이것을 전부 따져보고…….

최용주위원

이것은 본부장님이 대답을 못하시니까, 하여튼 이것은 끝까지 해서 확인을 받고 문제가 있는 것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박찬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2페이지 봐 주세요.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홍보에 문제가 참 많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홍보팀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최근에 홍보의 중요성으로 교육홍보과가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박찬구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홍보팀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일곱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제가 개인적인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것 한번 들어보세요. T-money 봤습니다. T-money 봤는데, 지금 이것이 상수도민원 누수신고 시에 주는 것이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제 아이디어로 보면 여기에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라고 크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뒷면에 보면 아리수라고 써 있는데 아리수가 뭐라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일반인들이 받아봤을 때. 제 생각에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아리수라고 하든가, 맛있는 수돗물 아리수라고 설명을 보여주고, 아리수라는 것을 홍보하고, 상수도 전화번호 121 정도는 넣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구위원

이것은 저 혼자 생각했던 것이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좋은 의견이니까 앞으로 추가로 제작할 때는 그런 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교육홍보과가 생겼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35페이지, 정수장 환경 이미지 개선이라고 하셨는데 표기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새로운 이미지 창출 해서 공원 속의 식품제조공장이라는 말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영등포에 있어서 그런지 식품제조공장에서 냄새가 무지 나고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공장이라는 말보다, 조금만 생각하면, 공원 속의 무공해 저수지라든가 친환경적인 표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말 하나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홍보에 얼마만큼 신경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신경 써 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정수장 두 개소, 암사, 광암이 있는데 그것이 낙후되어서 우선순위로 정해진 건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건물을 리모델링 또는 여러 가지 친환경적으로 만들자면 기존의 다른 정비할 계기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박찬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준공연도를 죽 보니까 암사가 82년도에 준공을 하고, 광암이 78년도에 한 것이 맞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그런데 구의정수장 같은 경우는 노후가 더 되었더라고요. 3·4정수장이, 1·2정수장은 너무 오래되어서 폐쇄되었고, 구의정수장 같은 경우는 76년도, 84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순위가 밀린 이유가 뭐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박 위원님,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구의정수장은 민선3기에 결정해 놓은 것이 뭐냐 하면 3·4공장은 낡아서 폐쇄하고 강북의 기 확보된 부지에 새로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찬구위원

그러면 구의정수장 3·4정수장은 폐쇄될 예정입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금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지역에 너무 플랜트가 집중되면, 한 400만 명이 강북정수장 한 플랜트에서 먹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보시겠습니다. 아리수 브랜드 인지도 관련해서 설문하셨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2006년도에 두 번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온 자료가 보니까 이것도 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리수 브랜드 인지도가 포함이 안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24.4%의 시민이 대답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조인지도라는 제도가 있어서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아리수라는 말을 설문지 안에 표기를 간접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25페이지 보십시오. 325페이지 4번에 귀하는 서울시 수돗물 이름이 ‘아리수’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바로 윗줄에 아리수는 서울시 수돗물의 새 이름이며 고구려 시대 때 한강을 일컫는 우리말입니다 했는데 이렇게 해 놓고 알고 있다, 모른다고 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알고 있다’, ‘모른다’라고 답하는 24.4%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볼 때는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수가 서울시의 수돗물을 상징하는 사항인지 알고 있느냐를 묻는 데 큰 오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아리수라는 것을 아는 서울시민들은 거의 없다고 봐서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2006년 5월에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보조인지도에서 12.3%가 나왔습니다. 비보조인지도의 설문조사를 보면 3번,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 자료에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새로 받은 것이니까. 3번에 “서울의 수돗물 이름을 아십니까?” 해서 “아신다면 무엇입니까?” 해서 안다 그러면 명칭을 쓰게 되어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못 쓰겠지요,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일 테니까. 여기 이 설문지에는 비보조인지도라고 해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라는 말이 들어 있지 않아야 되는데 모른다고 했을 때 질문 4번으로 가는데 질문 4번에 “올해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의 홍보문을 보시거나 페트병 물을 드셔보신 경험이 있습니까?”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총 19개 문항 중에 여섯 번이나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이것이 비보조 설문조사인지, 그리고 여기서 나온 12.2%, 10명 중 1명이 안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위원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인지도에 대해서는, 아리수에 대해서 특히 6대에 김성구 의원님께서 아리수에 관한 논쟁을 굉장히 크게 벌이셨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많이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박찬구위원

그것은 서울시의회나 여기 서울시 관계된 공무원들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서울시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아리수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아마 여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시의원 말고는 모르실 걸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최용주 위원님이랑 다 잘 아십니다.

박찬구위원

아니, 저희 여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외의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아리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재선 의원님들 빼고 초선 의원 같은 경우?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하지만 우리 위원장님하고 그 전에 6대 때 몸담은 의원님들은 아리수가 서울시 수돗물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박찬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이 홍보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리수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무리하게 입증하려고 만든 설문조사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조사방법론에 보면 설문조사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지도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시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 방법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조인지도 조사하고 비보조인지도 조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비보조인지도 조사를 할 때는 아리수라는 말을 쓰지 말고 정말 순수하게 사람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하는 실제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다음에 설문조사 할 때는 사실 형식적인 수치가 필요 없는 것이고 정말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홍보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생각에는 광고매체 중에 어떤 매체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계층이 다 다릅니다. 제가 최근에 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인터넷 매체에 letter를 저희들이 했는데 거기에는 정말로 그것을 개봉한 율이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홍보 타깃별로 신문이라든지 홍보매체 효과가 다릅니다.

박찬구위원

예를 들어서 TV광고가 있을 테고 신문광고가 있을 테고 인터넷광고가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TV광고가 가장 효과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요새 공익광고도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선 일시적으로 보고 이런 효과 측면에서는 TV광고가 효과가 있는데, 또 어떤 깊이 생각하는 부분은 글자매체가 더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TV매체가 효과가 많다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생각이 됩니다.

박찬구위원

저는 잠깐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아까도 최용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TV광고 홍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법에 저촉만 안 된다면 오세훈 시장님께서 명예홍보대사 데리고 나와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볼 것이고, 그리고 요새 홍보기법으로 영화 PPL 같은 것 들어보셨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그런 방법으로도 홍보할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홍보계획서 내년 것을 봐도 그렇고 올해 것 봐도 그렇고 전에 작년, 재작년에 한 것 봐도 특별한 것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계속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지금 8,000억의 예산이 들고 2,900명의 직원이 있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비용을 사실 10억 쓴다고 하는 것은 적게 쓰는 거지요, 10억 정도 쓴다는 것은. 좀 효과적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아리수 페트병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마시는 수돗물을 할 수 있게 해야 정수기하고도 경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인데 좀 더 적극적인 홍보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잡종재산 세부내역을 봤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다 보시겠지만 마포 아현을 비롯해서 상수도본부 소유지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셔야 돼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서울시 주택관리지침에 보면 82년도 이전에 건설된 것은 기존 무허가라고 해서 가서 공공사업이라든지 필요할 때 철거를 하면 입주권을 주고 세입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보상비도 나갈 수 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데는 토지대가 얼마 안 되는 데 비해서 무허가 건물이 올라옴으로 해서 보상비나 입주권 혜택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럴 수도 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이것 보니까 매각추진, 매각추진, 다 매각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매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요자가 있을 때, 여기에 잡종재산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옛날 구획정리사업 할 때 갖고 있던 것 소유권을 재정리하면서 특별회계로 소유권이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매각추진을 한다는 것은 상수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당장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수요가한테 매각한다는 측면에서 매각추진이라고 써놓았습니다.

박찬구위원

매각추진을 하면 매각공고 같은 것을 다 내시나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대부분의 경우에는 매각공고를 내고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점유자한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개경쟁보다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떤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매년 몇 건 정도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매각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몇 건이다 이것은 알 수 없지만, 그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네. 다음에 347페이지 원격검침기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격검침기가 실시가 된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원격검침이라 함은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행정에 첫 번째, 효율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검침과정에 특히 낮 시간대에 주부 분들이 혼자 집에 있을 때 검침해서 낯선 사람들이 집을 출입한다든지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용가 가정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판을 읽어서 무선으로 송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검침자료로 활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원격검침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것은 원격시스템을 도입한 경위고 제가 말하는 것은 경과, 처음에 누구로부터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죽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분을 통해서라도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제가 알기로는 시작될 때는 물론 어떤 분이 제안을 해서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수신율, 제일 중요한 것이 검침상태를 읽어서 그것을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까지 송출하는 과정에서 수신율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어서 1차는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2차로 상수도연구소하고 시립대학교하고 합동으로 하는 그분들 용역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99%까지 수신율이 높아졌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어떤 조건하에서도 수신율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박찬구위원

이번에 나온 연구용역 결과보고입니까, 아니면 작년도 것을 말씀하십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번에 나온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박찬구 위원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이 예산이 5억 잡혀 있었지요? 연구용역…….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그래서 7,700만 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나머지 4억 3,000만 원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수신율이 낮기 때문에 더 진행하지 않고 나머지 4억 3,000만 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것 처리한 결과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하자보수기간, 2004년 6월부터 2004년 7월 한 달간인가요, 두 달 했나요? 수신율이 99%까지 유지한 적이 있었잖아요, 2004년도에?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정산 수신율이 99%까지 유지됐었는데 계속 하락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유지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판단컨대 수신율이 낮은 것은 기온상태라든지, 안 그러면 통신 음영지역이라고 해서 잘 되지 않는 지역에 들어간다든지, 또 통신 주파수 간의 충돌에 의해서 트래픽 잼이 생긴다든지…….

박찬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9%까지 유지됐다는 것은 거의 100% 됐다는 얘기인데 수신율이 하자보수 하고 나서는 잘 나왔는데 왜 지나가면서 계속 떨어져서, 지금 현재 수신율이 얼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제가 최근에 보고받은 것은…….

박찬구위원

32.2%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이유가……. 일단 일반적으로 보세요. 엠텍코리아라는 회사와 최초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고 계약이 종료가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일정기간 있게 되지요? 그 기간이 제 생각에는 이 내용으로만 보면 아마 2004년 7월에 끝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업체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느냐 하면 유지보수 하는 것을 자기네들 사업계획서에 넣게 됩니다. 자기네들이 유지보수를 해 가면서 영위하고 살게 되는데, 혹시 계속 유지보수가 안 되어서 이 엠텍코리아가 결국 부도가 나고 그래서 일단 검침기도 다 철거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왜 유지보수를 전문업체라고 하는 엠텍코리아에 죽 맡기지 않았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무적인 것이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영부장이 좀 답변드리면 어떻습니까?

박병구위원장

경영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신상철경영부장

경영부장 신상철입니다. 말씀하신 엠텍코리아 제품은 계량기의 숫자판을 촬영해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지촬영전송방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시범운영 결과 수신율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초기부터 저희가 관리직원을 한 명 배치하고, 또 엠텍코리아로부터도 지원을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배치했었습니다만, 초기부터 너무 고장률이 많았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 검침기 자체에도 결함이 있었고, 또 안테나를 외부에다 설치했는데 차량이 통행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테나 손상이 많아서 수신불량, 미수신, 인식불량 등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많아서…….

박찬구위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정상 수신율 99%가 유지되었지요, 2004년 6월과 7월 하자 보수 후에?

신상철경영부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떨어지다가, 긴급히 하자보수를 실시했고, 그것이 치유가 되니까 또 초기에는 수신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해서 계속 하락해서 금년 4월에는 32.8%의 수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 전에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테스트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기에, 서울시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신이 불량인 지역도 있을 것이고, 지하에 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조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조건에 맞추어서 테스트를 해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신상철경영부장

제가 전농동에 20개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조건의 주택에다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량기 자체의 결함은, 계량기가 지하에, 땅 속에 있을 경우에 습기라든지 온도 때문에 불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화면의 유리부분에 성에가 끼어서, 이것이 이미지 촬영방식이다 보니까 촬영이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무선의 경우는 안테나기 때문에 통신의 불량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테스트 결과는…….

박찬구위원

건전지 교환도 해야 되지요?

신상철경영부장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수신율이 계속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박찬구위원

만약에 엠텍코리아라는 회사가 계속 유지보수를 했다면 문제는 없습니까?

신상철경영부장

저희가 2004년 5월 하자보수한 직후에 수신율이 좋은 것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인력검침에 따른 인력 코스트를 줄이고자 하는 부분도 큰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대기상태에서 하자보수를 이어간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식계량기의 고장률을 대충 0.7%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하자보수 하면서 그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원격검침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하자보수를 하면서 정상 수신율 90% 이상을 유지한다는 것은 저희 사업목적과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신상철 부장님께서는 원격처리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방법에 대해서?

신상철경영부장

지금까지 테스트 결과 이미지촬영전송방식은 실패로 판단하고 있고요. 펄스방식이라고 해서 계량기의 숫자부분을 전자식으로 인식을 해서 전송하는 방식이 펄스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인식방법이 있는데 숫자의 회전분을 자기방식, 자석에 의해서 체크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완전히 전자적인 신호로 바꾸어서 체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석으로 체크하는 방식도 지금 수신율이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서…….

박찬구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지 촬영을 하든, 아니면 전자식계량기 숫자를 전송을 하든 어쨌든 간에 수신이 불량이 된다면 어차피 불량 아닙니까?

신상철경영부장

네, 그 두 가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둘째는 정확하게 전송이 되어야 된다는 두 가지 문제가 복합이 되는데,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미지 촬영하는 것은 실패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펄스식, 그 중에서도 전자적 신호로 바꾸어서 하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디지털방식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개발 중에 있고, 시중에도 지금 디지털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나가려고 하고…….

박찬구위원

그러면 인건비 대비 몇 %나 절감이 됩니까?

신상철경영부장

아직 제품이 상용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가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가 한 40만 원 선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인건비 이것이…….

박찬구위원

그것이 궁금한 것이지요. 이것을 개발하는 목적이 아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신상철경영부장

네.

박찬구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처음에 잡을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 인건비 대비 몇 %의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개발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부장님도 몇 % 정도 세이브가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신상철경영부장

아니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그것이 상용화 되어서 단가가 측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세이브 될지는 지금 현재로써는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아직은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이전에 엠텍코리아에서 했던 것은 만일 잘 되었다면 인건비 대비 얼마 세이브가 된 것이지요?

신상철경영부장

엠텍코리아 것도 제품이 상용화 되어서 보급이 되는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개발하고 있던 것을 테스트 한 것이기 때문에…….

박찬구위원

테스트 했다는 가격이 어느 정도 원가가 산정되고 그 회사에서 마진이 어느 정도가 될지 대충 예상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신상철경영부장

그 당시의 엠텍코리아 이미지방식 제품은 저희가 25∼26만 원 정도로 계산했었습니다만…….

박찬구위원

가격을 말씀해 주시면 인건비 대비 얼마인지를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상철경영부장

그래서 저희도 단가만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그 부분은 파악을 안 했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차라리 인건비를 써서 사람 다니는 것이 더 편하면 그렇게 해야지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검침하는 것은 100%잖아요?

신상철경영부장

네,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박찬구위원

만약에 인건비를 줄인다고 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도시가스 보급률이 95.3%인가, 작년도 기준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스공사 직원들과 연계해서 같이 다니면서 검침을 하든가, 전기도 마찬가지로 용역회사 통해서 전기검침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 사람을 묶어서 한 번에 검침하면 저희 민간인들도 얼마나 편합니까? 딩동 누르고 들어가서 가스공사입니다. 딩동 누르고 들어가서 전기검사입니다. 딩동 누르고 가서 수도계량기 검침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방법이 더 세이브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지요.

신상철경영부장

위원님께 정확하게 얼마나 세이브 된다는 말씀은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검침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연간 108억 원입니다. 이것을 매년 계산했을 때 원격검침시스템이 100% 퍼펙트 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초기 설치비용은 제외하고 이런 인건비 부분이 세이브가 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전에 엠텍코리아가 했던 것, 그리고 지금 새로 개발하시는 것, 그것을 가정해서 지금 인건비가 1년에 108억 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BEP 넘어가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투자대비.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철경영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여쭤볼 건데 지금 협약계약서에 협약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협약체결 계약서에 서울시립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이 언제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연구기간이 2005년 10월 20일부터 2006년 11월 1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작년 행정감사 보고자료를 봤는데,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기술개발 연구결과 발표 및 최종평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번 보고서에는, 오늘이 11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1월 19일까지, 이것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고하지 않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과업서를 받기 위해서 당초보다는 연구기간이 2개월 간 연장된 사항입니다.

박찬구위원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계약서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분은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사유서를 부탁드려야 되겠는데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다음에 36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경향신문 2005년 11월 18일자 보시면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모씨, 행정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료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사실이 있어서 경찰에 고발당했다고 하는데, 365페이지에 그분에 대한 처리사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당해 공무원은 파면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박찬구위원

몇 년도에 파면되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1월에 파면되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여기 신분조치 사항에 1월에 파면된 것이 왜 안 나와 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 파면 1명이…….

박찬구위원

2002년도잖아요? 이것이 잘못되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박찬구위원

2002년도에 중징계라고 해서 표시된 것밖에 없는데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2006년은 없으며, 그 외의 변동현황으로 퇴직 12명, 파면 1명이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직 직원이 행정8급으로 있고, 행정7급으로 언제 신분변동이 되었습니까? 몇 년도지요? 자료 없습니까? 2002년도에 이분이 인정조정 부적정으로 훈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4년도에 2,000만 원 공금횡령을 했는데 그때 받은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당시 그 직원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인정조정 부적정으로 훈계도 받고, 2,000만 원 공금횡령을 했던 친구가 2005년 11월에 1억 횡령을 또 했습니다. 결국 2006년 1월에 파면되었는데, 훈계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진급도 하고 계속 근무를 해서 더 큰 횡령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 제 지적사항인데 관리자로서 책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책임 있으면 지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자료사항 385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다. 요금 체납금액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딱 세 줄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 한 마디 해야 되겠다 했더니…….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자료를.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 명기되어 있는 것하고, 위원님들은 지금 안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틀린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고, 새로 나온 자료에 보면 요금 체납금액 중에 기타가 2,252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기타로 잡아버리면 이것 어떻게 제가 보고 파악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셔야 정확하게 행정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이 자료 보시고 이해가 가십니까, 2,252억이라는 기타로 잡혀 있는 것이?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상세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보셔도 좀 너무 하신 것 같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하고 실무자하고 자료 내는 데 있어서 좀 의사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찬구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찬구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6대 때 원격검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심도 있게 다루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우선 본부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선 하나를 짚자면 이것이 용역기간이 아직 안 끝났는데 5억에 대해서 7,700만 원을 쓰시고 나머지 불용하셨다는 얘기가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불용되었다고 답변하십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2차 서울시연구소하고 시립대학교 건이 아니고, 그 전에 작년도 예산하고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 11월 29일까지 지금 용역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용역을 그때까지 한다고 그럽니까? 정홍식 의원하고 6대에서 본 위원장이 발의해서 5억을 달아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비용으로 해서 불용처리하고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느 용역을 하실 것입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 실무자한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는 분 몇 급이세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연구소 부장이니까 4급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영준

최영준기술개발부장

연구소 기술개발부장 최영준입니다. 저희는 공동연구를 시립대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 본부에서 원격검침에 대해서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중부사업소에 설치해서 검토를 해 보고, 그 내용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 개발도입을 검토하는 연구를 한번 공동으로 해 보자 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시립대하고 같이 실시하게 되었고, 용역비로 7,7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2,500만 원은 기기설치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용역 인건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6대에서 정홍식 의원하고 본 위원장이 5억의 용역비를 달아주었는데 결국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격검침의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맥시멈으로 달아주었는데 전혀 쓰지 않고 그것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박찬구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것도 어떤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원격시스템이 된 것이 아니고 6대 때 윤준병 경영부장하고 제가 엄청난 토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것이 시장 지침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것이 조령모개 식으로 없어졌고, 시정연 연구보고서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왔고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중부 수준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동파 계량기, 원격검침, 이것도 전부 다 구입을 해놓고 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시정연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제가 질의를 시작했던 내용이에요. 엠텍코리아 단일 하나가 아니고 삼성 SDI하고 3개 업체가 있었던 거예요.

영준

최영준기술개발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5억 중에 4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연구소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격검침시스템의 도입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7,700만 원을 들여서.

박병구위원장

그래서 저희들 의원이 5억을 이렇게 해 주면서도…….

영준

최영준기술개발부장

4억 3,000만 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부에서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철경영부장

2005년에 위원장님께서 원격검침에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5억을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박찬구 위원님 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지형이나 기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시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7,7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고 4억 3,000만 원은 2005년도에 불용을 시켰습니다. 7,700만 원, 2006년도로 사업이 사고이월 되어서 사용을 해 왔고요. 금년에 종료가 됩니다.

박병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원격검침에 대해서 시장지침으로 했었는데 결국 마인드 측면에서 원격검침은 시기상조다 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전부 답변하면 지금 경영부장,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원격검침 시범실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신상철경영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몇 개나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기초단체에서?

신상철경영부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10여 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광역시는?

신상철경영부장

광역시는 저희가 아는 바로는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이것이 서울시가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외국에서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어제 보고를 받으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 서울시에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두완위원

위원장님, 자료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질의는 아니시고……. 네, 말씀하시지요.

부두완위원

지금 자료가 굉장히 어렵나요, 제가 요구한 것들이?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어떤 부분들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아니, 이 정도의 요구를 했으면 밑바탕이 되는 것, 위원들이 질문할 것 예상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이 질문할 자료를 요구했으면 거기에 모든 증빙서류,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질문에 대답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갖고 있으면서 위원들한테는 이것만 주고 그쪽에서 관련 서류를 갖고 있다가 본부장이나 누가 대답을 하면 옆에서 종이쪽지는 넣어주면서, 준비도 제대로 안 돼서 어떻게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라고 가지고 온 것도 보면, 오늘 자료 본 위원이 4시까지 안 들어오면 차수를 변경하든지, 안 그러면 월요일 각 사업소 할 때 연장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꼭 본부장하고 차장하고 모든 간부들 다 다시 배석을 해서 옆에서라도 대답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제 자료가 매우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아직도 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목조목 얘기해야 될 부분, 낭비되는 예산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두완 위원 자료요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제출해 주시고…….

부두완위원

싸 들고라도 오라고 그랬잖아요, 싸 들고라도, 카피 뜨지 말고.

박병구위원장

다음은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지금 박찬구 위원님하고 저희 위원장님께서 하신 것과 관련된 내용이 저도 있어서 연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연구소에서 검침을 하는 제도가 크게 몇 가지가 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하는 제도?

하지원위원

네, 실시하고 있는 것.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은 전부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지요.

하지원위원

용역을 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자가검침 하는 것이 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그동안 시행해 왔던 원격조정안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원격검침은 앞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하지원위원

시범적으로…….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시범적으로가 아니고 제도가 우선 아까 우리 경영부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식을 해야 되고 그것을 송신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안정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제도로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검토하고 있는 이런 단계지요.

하지원위원

고려하고 계신 거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세 가지가 고려되고 또 시행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그러면 저는 기존에 위탁을 주고 있는 방침과 달리 저희가 자가실시 하는 것도 한번 해 보려고,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자가 실시하는 것은?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또 원격조정하는 것에 대한 이런 방안이 나오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검침원이 가정을 방문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용가 가정의 불편, 안전문제 이런 거지요.

하지원위원

그것만 있나요? 아까 경영부장이 얘기하신 인건비나 비용절감 부분도 있고 그렇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따져봐야 되는데 아까 우리 박찬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그러면 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할 때 비용효과 분석을 안 했느냐 하는데 시스템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면, 예를 들면 원격검침 같은 것은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와 같이 완전 인식을 해서 전부 무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칩을 해 놓고 우리 검침원이…….

하지원위원

네, 알겠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것은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사항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더불어 비용도 절감된다면 좋은 것이겠지요. 그러면 현재 저희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위탁을 줄 때 평균적으로 1회를 검침할 때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1회 검침……. 지금 연간 저희들이 108억 정도 드는데 그것을 1회로 하면…….

하지원위원

그러니까 집으로 나누어서 평균…….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그게 무슨 개념인지 1회라는 것이 어떤…….

하지원위원

한 집을 한 번 검침할 때 드는 비용이오. 산정을 안 해 보셔서…….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196만 수전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저는 자가검침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가검침 제도가 별로 그렇게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시민들이 번거롭게 생각할 수도 있고, 1회 검침당 약 한 500원 정도 감면하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액수에 비해서 번거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하지원위원

그렇지요? 액수에 비해 번거롭다는 것인데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제일 많을 거고요. 저도 몰랐거든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500원 정도 줄여준다면 지금 전화나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데 핸드폰으로 몇 번 얘기하면 500원 확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숫자만 딱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안전해요. 시간도 절약되고 돈도 굉장히 많이 세이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혀 홍보도 되어 있지 않고, 또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별 관심이, 본부장님도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다 위탁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혜택부분에서, 아까 제가 왜 비용을 물었느냐 하면 1회 검침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줄 안다면 우리가 직접 자가검침 했을 때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액도 상향조정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드는 비용이 직접 가는데 1,000원 드는데 우리가 1,000원 할인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 비용이 나온다면 좀 더 실효성 있게 해야 되는데 500원은 너무 적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사실 자가검침이 잘 되면 비싸게 원격조정하고, 이런 것들도 굳이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주 필요한 부분만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터넷 대국이잖아요. 지금 인터넷 가입자 수가 세계 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뱅킹 같은 것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금도 거의 인터넷으로 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분명히 확대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원위원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가, 31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검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본다면 민간위탁 되는 부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가실시나 원격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이 없거나 그런 것에 대한 홍보활동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내용을 보니까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1개 사업소 중에서 8개가 같은 선토공영이라는 곳에 위탁이 되어 있었거든요. 11개 중 8개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상수도 관련된 분들이 나와서 차렸다고 속기록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새로 위탁을 하셨지요? 그런 형평성을 배분해서 하신 건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형평성보다는 이것도 일종에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 선정된 것이지요.

하지원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선토공영에서 11개 중 8개를 했다가 그 다음에 태두건설이라는 곳이 11개 사업소에서 5개를 위탁을 받았어요, 선토공영은 한 곳만 받았고요. 그런데 보니까 대표이사가 과거 대표이사와 똑같은 분이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궁극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이 활성화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다 상수도 서울시 직원인 줄 알기 때문에 혹시 자가실시 하는 것을 물어본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기도 어려우실 것이고, 또 본인들의 밥그릇과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IT 강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 자가검침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요. 홍보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행될 수 있는 절차, 아주 간단한 절차, 인터넷 뎁스(depth) 같은 것을 줄여주는 그런 절차, 그 다음에 인터넷뱅킹과 연계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즘 다 있잖아요. 세금 같은 것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에 맞게끔 감면액을 인상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솔직히 검침시스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책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본부장으로 온 지 4개월 정도 되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수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업무의 비중을 두는 관계로 제가 그 부분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가 유수율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꼭 필요한 수준은 일정수준에 올랐는데 지금까지 반성하면 상수도분야가 독점공급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시민편의 위주의 이런 부분은 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침시스템이라든지 오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원격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조금 저한테 시간을 주시지요.

하지원위원

자가검침 활성화 방법에 대한 대책은 세워 주실 거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리수 음수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아리수 음수대 설치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리수 음수대는 우선 지하철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많은 시민들이 활동하시는 장소에 근접해서 깨끗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하지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또 수돗물 아리수의 홍보를 위해서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제153회 임시회 때도 보면 아리수의 홍보와 관련된 카테고리 안에 음수대 설치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에 많은 시민들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리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에 와서 아리수라는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굉장히 생소했고요. 그런데 거기 음수대 설치된 것 보셨나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관리하는 것은 어떤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관리는 2·3·4호선이니까, 1·2·3·4호선을 1기 지하철이라고 하는데 서울메트로 회사에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고, 서울메트로에서는 자체 역사 설비용역업체로 하여금 매일 청소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다 인수인계하셨잖아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인수인계했지만 아리수 음수대를 만든 목적은 홍보의 목적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리수의 이미지가 나빠진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업무협조를 하든지 뭔가 질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나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제가 한 바퀴 죽 돌았어요. 사진도 찍고요. 했는데, 상당히 때도 많이 끼어 있고 더럽고, 누가 쓰나 보니까 거의 노숙자들이 세수하고 손 씻고 이런 것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와서 알았지만 아리수가 아주 깨끗하고 좋은 물인데, 저희가 아무리 밥이나 반찬을 아주 깨끗하고 정성껏 해도 더러운 데다 담아서 음식점에서 나오면 다 거기는 더럽다고 생각하잖아요. 불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음식점 안 갈 거예요. 많은 시민들이 보는, 많이 왕래해서 다니는 아리수 음용대가 굉장히 찌든 때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청소하면서 쓱쓱쓱 문질러도 안 닦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는 분들이 노숙자가 사용하거나 이런 것을 본 사람들은 절대 거기에다 입을 대고 안 마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홍보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스스로의 마인드,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는 저희들의 마인드,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신 분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시장님 관저에 아리수가 페트병으로 공급되고 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시장님도 아마 정기적으로 잡술 겁니다.

하지원위원

지난번에 아리수페스티벌 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나 하면 너무나 자랑스럽게, 본인은 굉장히 홍보하시고 싶어서 하셨을 거예요. 집 냉장고에 이것을 넣어놨는데 딸들과 다 마신다,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 시민들도 많이 드십시오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시장님도 이것이 아리수인줄 아시는 거지요. 수돗물 틀어서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 냉장고에 넣고, 그때 방송 다 나간 것 아닙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한테 문제가 있구나. 우리 스스로부터도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데 홍보하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홍보대행을 맡겨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우리 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장 관사에는 그곳이 개인이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고 여러 외부인이라든지 만찬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용으로 쓰기 위해서 있는데, 아리수라는 것 시장님이 잘 아십니다. 시장님이 하시는데 모르겠습니까? 서울시 수도라는 것을 아시는데 아마 그 아리수병을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음용하셨다 이런 뜻 같습니다.

하지원위원

제가 지하철 음수대에서의 수질검사 결과표를 받았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잘 하고 계시네요. 수질검사와 함께, 수질검사는 물의 내적인 부분이고요. 사실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그 안에 무슨 성분이 있는지 잘 모르지요. 정말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지, 있는데 없다고 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요즘은 이미지시대이고 광고도 거의 이미지로 나가지요. 옛날에는 냉장고 광고할 때 칸칸냉장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미지인데, 그런 이미지를 위한 청결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노력, 홍보와 연결시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수질검사 하러 나가시잖아요. 수도사업소에서 나가시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시니까 그때 문제 있는 것만 지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방법론적인 것은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더 많은 인력을 낭비하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홍보라는 것이 남에게 따로 하거나 돈만 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노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들어 놓고 실무적으로는 메트로에 넘겼으니까 책임이 끝났다고 하지만 하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제대로 관리하느냐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급수시설 개선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630개소를…….

하지원위원

이번에 다시 220억 정도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전에 시정질문에도 한 번 나왔던 얘기 같은데, 학교의 급수시설을 저희가 개선하고 노후관을 다 교체해서 직수관도 연결하고 하는데 문제는 그 물을 음용하지 않고 정수기를 다시 달아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돈이 이중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굳이 노후관 교체하는 데 그 돈을 들일 필요가 없는데,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번에 새로 사업을 추진할 때 특별한 협약 같은 것 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하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정수기를 쓰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 줄 때는 정수기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하고, 또 최근에 제가 보고받기에는 강남의 한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리는 정수기 철거 못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학교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지원위원

철거했다가 다시 붙이면 어떻게 하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제 생각에는 협약서에, 사전에 협약서를 쓰실 거잖아요? 학교와 하든지 교육청하고 하든지 협약서를 쓸 때 개선사업이 시행되었고 수질이나 이런 것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시 정수기를 설치할 경우에 들인 예산을 반납한다든지 그런 강력한 사항이 없다면 우리가 가서 검사해도 달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요즘 학부모들 입김이 얼마나 센데요.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그런 것 다 OK냐, 학부모들도 OK냐, 했을 경우에 OK다 하면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와, 최근에도 한 학교는 취소를 한 것이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저희들보다는 학교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면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사전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 정도로는 약하고요. 어차피 예산은 이쪽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협약서에 좀 더 강한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는 개선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행정지도 하는 협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계약을 매년 계속 추가로 하실 거니까 그때 추가로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태까지도 행정조치 해서 하나도 안 먹혔는데 뭘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실무자 보고에 의하면 한 51억 정도 정수기 설치, 특히 우리 부두완 위원님께서 교육문화위원회에 계실 때 교육감 상대로 아주 많이 하시고 했는데 그 예산이 내려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좌우지간 하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수대 설치하면서 또 정수기가 설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뭐든지 시행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봉석위원

중랑 제2선거구 채봉석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가 관례적으로 또 주어진 어떤 요식적인 행정감사가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좀 실득이 있는 실제 상수도 정책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그 시너지효과가 서울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라진구 본부장께서는 모든 고급관료를 다 거치셨는데 중책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같은 국장이 아니라 조직이나 예산 면에서 우리 환수위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인 것 같은데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수도법 정의를 보니까 인간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음료수나 이런 살수, 소화용수를 공작물로 정수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연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되어 있어요. 또 상수도의 목적은 필요한 물을 안전하게 공급한다, 또 상수도의 3요소를 보니까 풍부한 수량, 깨끗한 수질, 적정한 수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렇다면 일본이나 유럽 이런 선진국 대비해서 우리 서울 상수도의 위생적인 처리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여러 측면의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정수문제에 관한 한은 선진 도시와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떨어지는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옥내 배수관이라든지 저수조라든지 공급장치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발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수요·공급의 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수요·공급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량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 모자람 없이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서울 상수도의 단수내역은 어떻습니까, 연간 평균?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횟수와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채봉석위원

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체적인 숫자는……. 원칙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안정공급 측면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수지를 확충해서 현재 13시간 정도 물이 정수장에서 되지 않아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두 번째, 상수도관을 옛날에는 정수장에서 어떤 지역까지 갈 때 한 라인인데 전부 네트워크화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단수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할 때는 급수차라든지, 또 지금 여기 있는 이런 페트병을 공급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아까 배대열 위원께서 상당히 절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 중수도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중수도는 수돗물을 다시 활용해서…….

채봉석위원

아니, 활용을 하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현재 중수도를 관리하고 있는가…….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설치 완료된 것이 44개소에 한 1만 5,000톤 정도 되고, 시공 중인 것이 10개소에 일 3,9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60개소에 2만 톤 가까이 중수도를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주로 어느 쪽으로 재활용이 됩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주로 되는 것이 중수도는 생활용수, 그러니까 청소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니, 그런데 내년도에 청소차에다 상수도 물을 이렇게 취급하는가본데 중수도를 사용하면 안 됩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이렇습니다. 저희한테 협조가 왔는데 현재 서울의 대기질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도로 물청소를 하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것이 지하철 건설하면서 나오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 지하수하고, 또 정수장에서 전부 상수도 물을 생산하고 난 배출수 이 부분과 그리고 추가로 환경국에서 저희들에게 협조가 왔는데 이제 수돗물을 쓰겠다 하는데 이것을 다 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운반하는 데 지역별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화전은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이용 면에서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면 영등포정수장에 공업용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서울시내에는 공장이 다 이전했기 때문에 물이 남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예를 들면 중랑에서 가려면 운반비가 더 드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에 소재한 소화전 같은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 다음에 서울 상수도 급수계획에서 계획연차라는 것이 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정수시설이나 배수시설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시설은 옛날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2016년도를 기준년도로 해서 급수인구가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전부 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확충 또는 정비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다른 질문으로 돌리겠습니다. 지금 산자부 산하에 광해사업지원단(광해방지사업단)이라는 것이 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무슨……?

채봉석위원

광해사업지원단(광해방지사업단), 폐광을 지금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단이 생겼는데……. 광해사업지원단(광해방지사업단)이라고 모르세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말씀하십시오.

채봉석위원

발족이 되었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자, 그리고 어제 환경국 보고에서도 보면 관정을 원상복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1990년도에 건물을 하나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물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동부수도사업소에 얘기해서 와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오, 그랬더니 그분들은 어느 업체로 연락을 해서 온 것 같아요. 와서 보고, 파이프가 괜찮기 때문에 에폭시를 쏴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수압이 낮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연도강관 20㎜가 거의 10㎜는 막혀 있어요. 그렇게 그분이 지원해서 안 되게 생겨서 이것을 전부 뜯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만드는 과정에서, 현재 급수관에서 계량기까지 오는 파이프를 스텐파이프로 교환을 언제 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아연도강관은 87년도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채봉석위원

아닌데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87년도 이후에는 아연도강관을 사용하지 않고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채봉석위원

우리 건물 같은 것 보니까 98년도에 스텐관으로 교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부수도사업소에서. 그런데 사진을 제가 실제 디카로 몇 커트 찍어봤어요. 보니까 과거에 있던 아연도강관을 그대로 놓아둡니다. 그것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냥 그 위치에 놓고 다시 매몰을 시켰고, 또 그 계량기에서 20㎝까지는 뜯기가 어려우니까 중간에서 그냥 자르고 스텐관으로 바로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사가 부실하게 되었고, 또 현재 보면 900㎜ 이하에서 보통 1m 20 정도는 매설을 하게 되어 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그런데 지표면에서 20cm로 이렇게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이것 좀 보십시오. 이런 부실공사를 그러면 누구인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업체를 대라고 그랬더니 그 업체를 모른답니다. 왜 모르냐 그랬더니 서류 보존기간이 5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업체는 지금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보증기간이 얼마냐 보니까 보증기간이 3년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사항은 위원님, 저한테 주시면 제가 우리 내부 점검하는 조직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번하고 주시면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 집에 국한된다면 문제는 없는데 서울시내 모든 수도 파이프가 이렇게 땅에 다 묻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스텐관으로 교체를 할 때 다 뽑아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계획 한번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금 불용관 정비를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쓰지 않는 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고, 토양도 오염시킬 수 있고 전부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다른 가스관이라든지 그런 것과 인접해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채봉석위원

거기에는 가스관이 없습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빼고는 원칙적으로 철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관 정비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노후관 개량 못지않게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실공사를 한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이 감리를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2003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다 한 것 아닙니까, 공사감독을? 그렇지 않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가정 계량기 밖에 급수관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채봉석위원

그렇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 사업소에서 한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책임이 있지요.

채봉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중랑구 전체를 봤을 때 현재 도로변 건물의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일 거라 이거지요. 저희 집만 유독 이렇게 부실공사를 할 이유가 없고, 이것에 대해서는 전부 점검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채봉석위원

정수처리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수처리는, 유량과 수질의 양론적 물질수지를 기초로 해서 혼탁한 물질을 제거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충족하게 생산해서 공급하는 데 있는데 지금 현재 정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정이라고 하는데 한강에서 원수를 취수하면, 취수장에서 취수를 하면 정수장까지 도수관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오는데…….

채봉석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고, 화학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정수처리 하는 데 있어서 화학적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화학적 반응은, 표준공정을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이 착수정에 오면 거기에 각종 염소라든지 응집제라든지, 응집제를 해서 침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과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염소를 타서 가정에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상수도가 너무나 화학적 반응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원수가 2급수 상태이기 때문에 1급수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수질상태에 따라서 1급이 아주 좋을 때는 바로 간이처리해서 음용할 수 있지만, 2급수의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표준공정 여과와 소독을 거쳐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부분은 대부분이 염소와 반응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물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여과 또는 침전과정에서 거의 걸러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현재 PAC는 응집제로써 그 성능이 우수하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현재 어떻게 응집제로 쓰고 있는지…….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PAC는 주로 알루미늄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탁질 이런 부유물질이 들어오면 그것을 덩어리로 만들어서 침전시켜서 여과를 통해서 나가는데, 지금 상당히 응집제로써는 성능이 좋고요. PAC도 있고 PACS도 있고 PAHCS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쓰는 그 응집제를 씀에 따라서…….

채봉석위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주로 PAC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현재 PAC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화학적인 성질이라든가 응집처리 효과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큰 취급처리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 그 예로 최근 올 여름에 상류에 비가 많이 와서, 특히 춘천 같은 데는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소양강댐 상류에서 비가 많이 와서 탁도가 540까지 높았습니다. 통상 보면 구의정수장 처리의 경우, 매일 제가 1일보고 받아보면 한 10미만인데, 그랬을 때 PAC를 많이 투여해서 응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혹시 그렇게 많이 투여했을 때 문제가 없겠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정수된 물을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평소와 다름없이 탁도라든지 다른 수질기준도 충족했습니다.

채봉석위원

현재 서울시의 수돗물 고급화계획, 이것들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는 현재 어렵다고 보는데요. 정수기라든가 생수구입비에 약 1조가 들어간다고 보는데, 라진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획기적으로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저도 처음에 아리수라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아리수라는 브랜드 네이밍에 대해서 7대 전의 6대 김성구 의원님과 역사성에 관해서 굉장히 논쟁이 있었는데 저도 의회에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브랜드 네이밍 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저는 여기 와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리수라는 브랜드는, 수돗물은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불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 상수도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여러 방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만의 노력으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시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채봉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홍보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정수기 물보다 수돗물이 좋다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수돗물만 계속 좋다고 해서 이해가 갑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브랜드를 그렇게 하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보면 우리 상수도의 불신감을 해소해야 될 것이 바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수기는 시민의 돈과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많이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수질상태는 필터관리가 안 되면 더 나쁩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그 몫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라진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아이디어를 서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창출해 내야 됩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책임을 지고 하십시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 다음에 정수장을 옮긴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수치로 다 해 봤습니까? 구의정수장이나 강북정수장을 계산해 보셨느냐고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왕숙천 하류에 있는 자양취수장, 그리고 구의취수장은 특히 총 대장균이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2005년도 평균을 보면 구의의 경우에는 100㎜당 1,546개인데 딴 데는, 암사 같은 데 광암은 80, 강북은 141, 이렇게 해서 수치적으로 일정시기에 수치가 나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더 좋은 원수를 가지고 물을 만들어라 이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 사실상 강북취수장의 경우에는 팔당댐보다 더 BOD 수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채봉석위원

강변여과와 고도처리의 기술적인 문제에서 완벽히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느 쪽을 보십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간접취수는 아까 이진식 위원님께서 따끔한 질책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중단하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수질은 1급수입니다, 간접취수를 해 보니까. 그런데 그 양이 하루에 2만 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내에서 취수하는 것이 한 350만 톤 취수하는데 양이 기본적으로 너무 미량이기 때문에 했고요. 고도정수처리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뭐냐 하면 한강 본류에서 취수해서 물을 만드는데 최근에 조류주의보가 발생한 것과 같이 맛, 냄새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수돗물의 맛, 냄새 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GAC라고 해서 입상활성탄 공정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채봉석위원

또 상수도 행정의 정보화, 상수도의 GIS, DB, 정확도 개선,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경영의 효율성 지표인 유수율을 선진국 수준의 90% 이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역량을 결집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9년도에 상수도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730만 톤이었습니다. 지금은 540만 톤 가지고 있는데 200만 톤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유수율이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적게 물을 생산해도 시민들 수요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은 동경이라든지 파리보다는 좀 낮습니다만,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90% 이상 달성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유수율을 달성하는 것은 비용과 효과분석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행정의 정보화 구축사업은 현재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 행정의 전산화 또는 정보화는 상수도 행정을 효율화 하는 데 크게 성과를 거양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하여튼 라진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획기적인 상수도를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진구 본부장 외 모든 직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요구자료에 기재된 답변내용이 지금까지 보면 형식적인 것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고, 또 위원 감사 요구자료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한 일 전체를 기재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짜임새 있게 요약해서 제출해 주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너무 생략되어서 위원들이 지금 질책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기에 활동했던 위원들이 4년간 업무보고를 받거나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고 해서 상당수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선4기 들어서 첫 행정사무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세부적으로 기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것이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고, 아울러 오전에 배대열 위원님께서 지적한 절수에 대해서도 2002년 1월 1일부터 절수 관련 사무가 자치구로 이양되어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직접 처리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배대열 위원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께서 시 정책회의 때나 아니면 시장에게 직접 보고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또 하나 지금 본부장님이 거의 답변을 주도하고 계십니다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차장도 계시고, 또 관련 부장이 위원님들 감사에 소상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담을 하시면 본부장님 수고가 덜 하실 것 같습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혼자만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부두완 위원님, 우리 채봉석 위원님의 보충질의 딱 1분만 이진식 위원님이 하신다니까 1분만 양해해 주시고, 우리 이진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채봉석 위원님의 질의에서 지금 취·정수장 이전이 어떻게 돼서 이전하게 되었느냐 이런 질문에 물론 수질이 안 좋아져서 옮긴다는 말씀과 또 시민의 요구가 있어서 이전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시민의 요구가 뭡니까? 어디다 기준을 잡아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이라는 개념이…….

이진식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추상해서…….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어떤, 무슨 조사를 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단체인 소시모라고 해서 우리 수평위 전에 위원장 하신 분, 그 시민단체에서 전 시장님을 찾아가서 지금도 정수상태의 물은 좋지만 그러나 왕숙천 하류에 있는 이런 물이 있어서 시민들 정서상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상류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건의를 해서 시장님이 그것을 받아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개 작은 집단의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그 물을 마시고 있는, 구의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주민이나 시민의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 의미에서 어떤 환경단체 일부를 가지고 그것이 다 그런 계획에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됩니까? 그것 안 되지.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배대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불신감을 갖는 것이 원수 상태에 대해서 갖기 때문에…….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다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저는. 주민의 요구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얘기가 있어서 그것이 채택이 되어서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아싸리 얘기를 하면 이런 추가질문도 안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전에 대한 것은 시민의 요구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아직까지 자료는 오지 않았지만 자료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본 위원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관련된 증인신청을 하여 주시고, 그리고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에 또 상임위원회실에서 행정감사 할 때 제가 증인들로부터 직접 질의응답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하나의 기업개념이 들어가 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기업이라면 요즈음 기업의 마케팅 가장 첫 번째 전략이 뭔지 아세요? 고객감동이라는 말이 있지요? 고객감동에 지금 다가서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돗물 인식에 대한 우리 일반시민들의 목소리는 굉장히 불투명하고 좀 투박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고객감동을 시키려면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감동시킬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부두완위원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본부를 방문할 때, 회의 때문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회의가 두 건 있었던 모양인데 자그마한 글씨로 쓰여 있어서 보이지도 않았지만 입구에 들어가면서 오늘 수평위 회의 어디서 하느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래요. 모를 수도 있어요, 안내하시는 분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회의실이오? 4층 올라가 봐요.” 그 이미지로 봤을 때 굉장히 불쾌했고, 또 그 전에 제가 위치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종근당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그쪽 옛날 오래된 건물이라 종근당 옆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종근당 옆에 가서 찾아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오시는데 어떻게 해서 오시면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매우 불쾌해서 회의를 들어갔는데도 회의시간도 안 지켜주고 이래서, 제 일정도 있고 그래서 갔다가 충분한 시간이 되지도 않고 해서 오기도 했고, 그리고 모든 의회 참여가, 특히 아리수 홍보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도 보니까 의원들 참여가 전혀 없고,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가서 그 광경을 보고 저희가 또 감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심사결과 보고서도 죽 보니까 대리로 한 번 하셨데요, 작년에는. 정재윤 씨 대신에 정인보라는 사람이 대리로 와서 심사를 했고, 이것도 위촉되었으면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 대리인이 와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 전문성이 개개인의 능력은 모르겠지만 홍보 마케팅 하는 데 전문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 이런 인물들 사항도 좀 알아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좀 모두발언으로 할 말이 많습니다만 작은 것에 감동을 하고요. 아리수가 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관이 나서서 하는데도 안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들어갔을 때 첫 번째 그 기분은, 일반사람이 어느 상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주인이 “물건 저기 있어. 사려면 사고 말려면 마.” 이러면 사람은 23.3년간 기억을 합니다, 나쁜 기억은. 좋은 기억은 1년을 기억을 못합니다, 많이 첫인상에 대해서. 이것도 수돗물도 녹이 슬었다, 녹물 나온다, 이 인식 때문에 사람들 머릿속에 23년간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언론을 통해서 또 한 번씩 나오고, 나오고 하면 사람들 머리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광고라는 것도 그래요. 광고는 그것을 이미지화 시키기 위해서 몇 배 노력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광고인데, 또 검침원들 와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녹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다 가서 체크해 놓고, 우리 집인 줄도 모르고 그랬겠지요. 체크해 놓고 딱 나중에 보니까 서명해 달래. “당신 우리 집에 와서 했느냐.” 그래서 제가 혼낸 적이 있어요, 김흥권 본부장 시절에도. 그런 것들이 뭐냐, 일반시민들한테 다가설 때 불신을 초래하는 거예요, 불신. 그 불신의 끝은 의원들한테 돌아와서 의회에서 의정활동 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의원들한테 고객감동을 못 주면서 누구한테 가서 먼저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자세가 기업이라는 것이 호텔이나 백화점이나 고객을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작은 감동,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친절하고, 그쪽에 갔을 때 아 상수도, 수돗물이 친절하다, 이 친절 속에 그냥 물 먹어도 되겠지, 종사원들이 하나같이 가서 다 해야 돼요. 저는 질문할 게 좀 있는데 이게 오지 않아서, 그러면 여쭤볼게요. 2005년도 사업 중에서 언론홍보 17회 하고, 방송홍보 19회, 여론조사 2회 실시, 아리수데이 등 해서 7억 3,300만 원 들었다는데 언론홍보 17회에 얼마나 돈 들어갔어요? 어떤 쪽으로 언론홍보를 하셨습니까? 인쇄매체에 광고한 것입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주요 방송에 홍보한 사항이 SBS라든지 KBS, YTN 등…….

부두완위원

그것은 방송홍보 19회고, 언론홍보는 인쇄매체 것이냐, 아니면 공중파 매체 것이냐, 인쇄매체 홍보면 신문 어떤 신문 종류, 금액 얼마, 날짜가 있어요. 몇 면, 몇 단으로 나간 것인지 말씀해 달라고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러니까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언론…….

부두완위원

왜 달라고 그랬는데 나는 안 주고 그쪽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액 중에 그 사람들 대행료 있습니까? 업체, 20억이면 20억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그냥 일 시킨 거예요, 아니면 대행료를 건마다 줍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기성고를 줄 때는 당초에 계약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이행했느냐…….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행료 줘요? 그러면 기업이윤도 없이 일합니까, 그 사람들? 줘요, 안 줘요? 광고 대행료 줍니까, 안 줍니까, 이 사람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광고 대행료요?

부두완위원

전체적인 홍보 대행료 줘요, 안 줘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줘야지요.

부두완위원

얼마 줍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2년간 계약한 액수가 13억…….

부두완위원

20억 중에서 13억을 그 사람들한테 대행 주는 것이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부두완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남기면 남기고 부족하면 말고 이래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협상한 계약으로 해서 2년간에…….

부두완위원

나머지 것은 전부 기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13억을 했으면 신문사에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 기업에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기업이익보다도 저희들과 계약을 해서 일정기간 동안 저희들의 홍보를 대행하는…….

부두완위원

대행료가 있느냐고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예산이……. 그래서 기성고를 집행했다는 것이 계약에 의해서 그분들이 한 용역활동에 대해서 대가로 지급을 하고…….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뭐 출연했다, 무슨 행사를 했다 이러면 그것에 대한 대행료가, 이익금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기업이윤을 주는 것이…….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기업이윤이야 그분들이 대행 받았으면…….

부두완위원

기성만, 이것 했으니까 돈 주시고 하면 돈 딱 주는 거예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계약을 저희들이 처음에…….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이 아리수 홍보를 하는데 13억 3,000이니까 이것 이렇게 해서 13억 3,000 들어갔으니까 돈 줘라,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부두완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 홍보하는데 무대 값도 있을 것이고 음향비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출연자도 있을 것이고 사회자도 있을 것이고 행사경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확인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 안에 혹시 또 대행료도 주느냐고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상세한 것은 총무부장이…….

부두완위원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최용주위원

이윤 10% 계약서에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이윤 있지요? 10% 줄 겁니다. 그러면 언론 홍보할 때 방송광고하고 이럴 때 그쪽 사람들은 뭐를 갖고 있느냐 하면 신문에 홍보하잖아요, 우리 대신 광고 내잖아요. 아리수광고 신문에 나갔지요? 신문마다 차별이 있습니다. 면마다 차별이 있고, 단마다 차별이 있고, 신문은 보통 관 것 할 때 현금 갖고 들어가면 조·중·동 빼고 나머지는 가격의 40%에도 들어가고, 단가를 딱 보여줍니다. 자기네 이익이 많아.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에 들어가면 30%밖에 안 주고, 방송만큼은 KBS나 MBC나 SBS, 공중파 할 때는 딱 정해져 있어요. 광고공사에서 10% 딱 떼어줍니다. 그것도 가져가고, 이윤도 가져가고……. 원래 LG애드나 이런 쪽에 광고대행을 줄 때는 모든 기업에서는 광고대행권만 줍니다. 이윤이나 이런 것을 주지 않아요. 자기네가 거기에서 마진을 10%를 주니까, 또 TV 같은 데 광고협찬 같이 것이 들어가면 30% 돌려줘요.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냐 이거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본부장은 그 부분을 파악 못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담당직원들도 지금 모르는 것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그리고 환경잡지와 월간잡지에도 광고를 했는데 신문잡지 광고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수도신문 이런 것 일반시민들이 봅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잠깐만요, 뭐 좀 확인해 보고요.

부두완위원

시간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지금 해 봐야 답변도 안 되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 딱 하나 보니까 방송에 KBS 아침마당에 누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분장료, 메이크업비로 55만 원 잡혀 있어요. 저도 방송 PD 오랫동안 했지만 출연자한테 메이크업비 안 줍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솔직히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두완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최근 3년간 정수 슬러지 케익 관련해서 입찰서류 다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일단 선정을 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면접을 하고 나머지 단가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인광환경이라는 데가 세 군데를 했어요. 올해부터 2008년까지 계약 맺은 것은 6군데 중에서 5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증빙서류를 다 달라고 했는데 설명도 안 하고 도대체……. 그리고 나머지 이것들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던 것, 그리고 여기 일체 서류 다 가져오세요. CD 어떤 식으로 제작을 했는지, DVD 어떤 식으로 제작했는지, 일간지에 들어간 광고 있는지, 여기에 다 있습니까? 여기에 광고 들어오고 나면 스크랩 해서 여기다 다 넣나요?

창식

김창식총무부장

스크랩 별도로…….

부두완위원

기성에서 보니까, 언론에서 나간 것을 보니까 아리수 관련은 세 건, 네 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인사 관련, 아니면 시장취임 관련 여기다 딱 넣어놓고, 인사 관련 이것 행정국에 보면 다 있는데 여기까지 다 신문 스크랩하고 그러세요, 해야 될 부분은 안 하고? 이것 본 위원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고요. 증인채택을 해서 이 앞에서 선정한 심사위원들의 이력을 보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꼭 밝혀야 되니까 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정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더 이상 이 자료를 갖고, 지금 당장 주신 자료를 갖고 내가 주어진 시간에 이것을 보면서 질의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장할 것을 제의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지금 부두완 위원이 증인신청 건을 말씀을 주셨는데 전문위원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양해를 해 주시고, 이석을 하시지 말고 전문위원 준비되는 대로 보고 이석하시기 바라고, 다음은 최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성동3선거구 출신 최홍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천만 서울시민의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노고를 치하합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진구 본부장께서는 7월에 부임하셨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라진구 본부장께서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 들으셨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위원님 질문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최홍우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시의회 사무처장, 정동진 차장께서는 건설안전본부 시설국장, 맞습니까?

차장

정동진 네, 맞습니다.

최홍우위원

경영부장 신상철 씨는 운수물류과장, 시설부장인 노경찬 부장께서는 건설안전본부 교량관리부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인사진 소장께서는 한강시민공원 관리부장, 동부수도사업소장 박용호 소장께서는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 성북수도사업장은 시도의회 의정협의회, 은평수도사업소장은 시의회 의정담당관, 남부수도사업소 장재욱 소장은 교통지도단속반장, 강동수도사업소 김용구 소장은 가정복지담당관, 이러한 사태로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와는 정말 동떨어진 전문성이, 특히 전공과 무관한 그러한 분들이 지금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인정하십니까? 틀리면 틀리고 맞으면 맞다고…….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볼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사실 정책결정…….

최홍우위원

그러니까 틀리면 틀리고 맞으면 맞다고 하세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전에 상수도분야에 근무를 많이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홍우위원

그렇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여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조금이라도 간부생활 했다든지 근무한 경력 있는 분들은 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장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가 상수도사업본부와는 거리가 먼, 전공과 실질적으로 무관한 그러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혹시 기술개발부장 최영준 신규 임용하신 분은 어디에서 근무했습니까?

영준

최영준기술개발부장

서울시에 오기 전에 미국에…….

최홍우위원

됐어요. 앉으세요. 장흥숙 암사정수사업소장은 대기보전과장, 농산물검사소에서 하신 분이 수질연구부장, 이런 상태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답변이 제대로 나올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을 본부장께서 인정하시고 공무를 숙지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보면 전부 간부님들이신데 답변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이러한 보직에서 와서 근무를 하니 잘 모르지, 전문성도 떨어지고……. 혹시 인공위성 공무원 들어보셨지요?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위원님 질의하는 것 들었습니다.

최홍우위원

라진구 본부장께서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얼마만큼 더 근속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도 아리수에 대한, 아리수라고 하면 다 들어서 알 거예요. 고구려시대의 한강물이다 그런 정도는 다 알 거예요. 과거에 김성구 의원께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었던 것 아시지요? 그분의 자료를 내가 다 받아서 있어요. 그것을 하다보면 여기서 10시간을 하더라도, 저야 원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못해요. 오늘 짧게 하려고 하는데도, 우선 본부장께서 답변의 취지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시기 때문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이 배워서 알고 본부장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지금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있지요? 그것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의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원격검침시스템의 운영은 사실상 2002년도 10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사실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괜찮으니까 그것만 하세요. 어차피 우리 위원장님도 다 했던 것이고, 박찬구 위원님께서도 하신 것이니까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중단했습니다. 그 전에 하던 업체…….

최홍우위원

지금 활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도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최홍우위원

얘기를 자꾸 하시면 길어져요. 지금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자료는 원격시스템 도입방안 연구결과물에 대한 상수도연구소에서 한 것인데, 원격시스템 수신율이 계속해서 지금 낮아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이요?

최홍우위원

무선원격시스템의 수신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겁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수신율.

최홍우위원

제작업체인 엠텍코리아, 이것은 최용주 위원님이나 박찬구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회사의 법인자산이라든지 부채라든지 계약서라든지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작업체인 엠텍코리아가 이미 부도가 나서 검침시스템 운영이 중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인식오류라든지 수신불량, 이미지 확인불가, 판독불가, 아주 말도 못하게 좋지 않은 것만 자료에 다 들어 있는데, 도입된 이후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과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경영부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최홍우위원

경영부장도 잘 몰라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모르면 모르는 것이고. 경영부장도 여기 명단을 보니까 전공이 아니에요. 다 보고했을 텐데, 본부장한테. 모르지요? 현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원격검침 관련 용역의 중간결과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보고받았습니다.

최홍우위원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앞의 업체 그 방식은 앞으로도 우리가 도입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물으셨지만, 그래서 앞으로 원격시스템을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시립대학교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새로운 시스템, 그러니까 펄스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진 촬영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디지털방식으로 하면 지금 현재까지 그것을 담당하는 교수가 보고하는 바에는 99%까지 수신율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에도 99%는 되었었지만 나중에 유지관리하는 기간 동안에 떨어지기 때문에…….

최홍우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하시고……. 지금 약 28만 개의 수전이 있는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고, 초기 투자비가 거액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500억 이상입니다, 500억. 자료상에 본부장께서 제출한 자료가 500억 이상 소요되고 유지관리비도 28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자료에 의해서 보면 각 시 자치단체를 보면 대구라든지 원주 같은 데서는 이러한 수신율이 상당히 3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전량 철거를 했고, 안성시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철거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의정부 역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철폐해 버렸고, 안산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향후에 보완을 하도록 하고 다 철폐해 버렸고, 전주시에서도 자동 원격검침이 사실상 실패했다. 그래서 고장 시에 철거하고 수동 검침하며 보급계획이 없다, 앞으로 없습니다, 이것. 없는 것으로 해 버렸고, 또 시흥 같은 데 경기도에서도 60% 나타내고 있는 시화공단에도 이미 이전 설치라든가 철거 예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사업소에서 조사해서 만들어 낸 시스템 방안 연구책자에도 이미 다 전량 철거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만들어준 책이니까 이것이. 여기 읽어준 거예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위원님…….

최홍우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이것이 시립대 중간결과 보고서 중에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원격검침 도입사례에 따르면 정말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한 것은 본 위원은 정말 불합리한 것이다. 이러한 예산이 작은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서울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원격검침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또 운영실적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마무리를 계속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본 사업으로 그대로 도입할 것인가 좀 명확하게 판단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좀 각별하게 관심을 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못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아니, 계속 하십시오.

최홍우위원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지난 3월 7일자, 또 5월 3일자 경향신문의 보도내용 알고 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자재유출 관계…….

최홍우위원

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여기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다 읽어보셨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읽어봤습니다.

최홍우위원

팔짱을 좀 빼고 답변하십시오, 아주 불쾌하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그래서 이 자재를 사실 어떻게 관리했기에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관급자재가 시중에 유통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불법 유통된 것은 아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사는 땅 속에 묻힌 관을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설계와 다르게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곡관을 사용한다고 설계했는데 가서 보면 이렇게 직관을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법에도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사업자가 사급으로 사용하고 대체해서 관급으로 확보한 자재를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는…….

최홍우위원

본부장님, 답변을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나온 대량 불법 유출에 대한 보도자료에 의해서 물어볼 거니까 혹시 장본인을 찾았습니까? 관급자재를 유통시킨 장본인을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아마 시경에서 수사를 했는데…….

최홍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부인의 소행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시지요? 내부인의 소행이든 외부인의 소행이든 사실 12억 가량의 자재가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관리능력 부재라고 사료가 되는데 본부장님이 7월에 오셨기 때문에,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본부장님의 향후 꾸려나갈 생각을 듣고 싶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은 아니지만 물의를 야기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공사 자재는 저희들이 사서 관급자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공사업자가 확보해서 하는 사급으로 전환하고, 1차적으로 우선 작은, 그러니까 밸브류라든지 작은 것부터 실시하고 그 성과를 봐서 다음에 2단계로 대형 자재도 사급으로 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이런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이로 인해서 어떤 징계 받은 공무원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불법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최홍우위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관급자재 대량 불법유통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 소행이 있을 것이라는 본 위원의 질의가 분명하게 있었고, 또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직급의 공무원도 징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본부장님이 조금 오래 여기서 근속하셨다면 제가 본부장님에 대해서 사실 앞으로 향후 진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부장님이 없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고, 지금 새로 오신 본부장님에게 이런 것을 캐묻는다는 것도 좀 뭔가 모순이 있고 잘못됐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합니다만 이런 공무원의 작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찾아서 일단 징계를 해야만 IT시대에 서울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인터넷으로도 이런 유출에 대한 것을 믿고 앞으로 글이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참고상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징계대상은 거의 낮은 직급의 공무원들로 할 것인데 이런 사고는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당시에 여규호 경영부장 있지요? 아십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압니다.

최홍우위원

경영부장으로 아직도 재직하고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홍우위원

그때 당시 자재 유출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여규호 경영부장이 확신을 했었고, 또 기자들로 인해서 정확한 정황이 밝혀지니까 무마를 하려는 차원에서 자재를 사급으로 전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본부장 말씀같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 여규호 경영부장이 기자들하고의 일문일답에서 나왔는데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돌리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본부장께서?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 복구라든지 긴급하게 필요한 자재는 사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과 같이 관급으로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열 명의 경찰이 한 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고 사급으로 돌리고 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조리가 더 기승을 부릴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후속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확신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도 동의하십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사급으로 돌렸을 때 제일 떠오를 수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은 KS마크의 품질이 확보된 것을 관급으로 확보해서 주는데 앞으로 사급으로 쓰면 품질확보가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순회점검반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사급제도가 뭡니까? 사급제도라는 말이 현장구매지요?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장구매를 뜻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최홍우위원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이 거의 맞아 들어가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장구매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홍우위원

다시 말해서 사급제도라고 하는 용어를 본부장님께서 말씀 안 하는데 사급제도라고 하는 것은 현장구매를 사실상 뜻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본 위원의 생각이다 이겁니다. 틀립니까? 그 말이 맞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사급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상수도관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 관을 지금의…….

최홍우위원

현장에서 구매를 해야 된다 그거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업자가 구매를 해서…….

최홍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구매를…….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의미라면…….

최홍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장구매를 뜻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것이 걸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다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리는 어떻게 차단할 것입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장에서 어떤 비리…….

최홍우위원

비리가 나올 수도 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현장은 지금 뭐냐 하면 모든 다른…….

최홍우위원

사급제도도 비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상수도 말고 다른 공사는 이미 전부 공사를 서울시에서 다리를 놓는다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를 어떤 업체가 계약을 하면 거기에서 자기 책임하에 구매해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품질이 확보되었느냐 이것만 체크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상수도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태까지 관급으로 했는데…….

최홍우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께서 아무런 방비책도 없이, 사급제도 좋습니다. 사급제도 좋은데 이러한 사건과 사고를 사실상 무마하려 한다면 제2, 제3의 유사사건은 분명히 재발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견해를 듣고 싶어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을 한번 듣고 싶어 하지, 무슨 사급제도 한다고 해도 그런 것 없고 우리가 관리만 하면 된다.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고가 터졌다 하면 결론적으로는 본부장님한테 책임이 있고 질타가 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본부 전체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전부 한 2,600명 정도 됩니다.

최홍우위원

전체가?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산하 연구소, 11개 수도사업소, 정수장 포함해서 다 합쳐서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18개 사업소 다 합해서입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산하기관까지 합치면 2,686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외근 및 기능직 사원까지 하면 1,264명이 되겠지요? 그것을 빼니까 1,422명은 일반 행정직, 연구직, 별정직, 계약직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터무니없는 예산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사실상 번호 90번, 430페이지 아까 우리 부두완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에만 해도 개인용 PC를 구입하는 데만 주식회사 삼성 것하고 주식회사 현주 것을 포함해서 9억 1,997만 5,000원이라는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이미 집계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구매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홍우위원

430페이지.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전부 조달구매를 해서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최홍우위원

조달구매 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그런데 현재 상수도사업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PC 보유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세요. 현재 보유현황이 몇 대예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2,522대입니다.

최홍우위원

2,522대지요? 총 인원은 2,686명인데 2,522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95%의 직원들이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개인용 PC를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삼성의 구매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해 봐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이것이…….

최홍우위원

개인용 컴퓨터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데 교체시기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액이 자료상에 나와 있어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구매절차에 대해서 우리 경영부장이 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구체적인 자료를 아시려면…….

최홍우위원

위원장님 재가를 받고 말씀하세요.

박병구위원장

경영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신상철경영부장

경영부장입니다. 최홍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PC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다 아는 얘기고,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경영부장께서 신상철 경영부장이지요?

신상철경영부장

네.

최홍우위원

저하고 6대 때 같이 교통위원회에 있었지요?

신상철경영부장

네.

최홍우위원

뭘 알아요, 상수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요? 들어가요. 본 위원도 조달청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의 많은 낭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상에 PC에 대해서 예산이 다대하게 잡혀 있어요. 개인용 PC는 쉽게 고장 나는 제품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가면 안 돼요. 계속해서 구입하는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본부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받고 싶다, 그것을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PC는 어떤 제품을 얼마만큼 쓴다 하는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것이 3년인데 저희들은 1년 더 써서 보통 4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주기가 도래한 것을 사는 것입니다.

최홍우위원

여기는 3년으로 나와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홍우위원

조달구매 단가는 조금 더 싼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면 조달구매 단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얼마예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조달구매 단가가, 어떤 경우를, 몇 년도 것을…….

최홍우위원

PC를 조달할 때 구매단가가 낱개당 있지요? 물품을 구매했으면 어떠한 사용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했는가를 정확히 표기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데 2006년도의 경우 삼성을 보면 구매단가가 120만 4,000원…….

최홍우위원

이것이 일반 저기하고 가격이 같다고 생각하세요, 조달가격과? 좀 싸지 않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개인용 PC 가격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사실 PC에 관련한 자료를 2004년도부터 2005년, 2006년까지, 2006년도에도 구입했어요, 12억. 이렇게 해 놓고 행정사무감사라는 자체가 너무나 잘못되었고 해서 내가 전산과장 어쩌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개인용 컴퓨터를 구입하는 데 무슨 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일괄 구매를 해서 바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교체시기에 따라서 교체를 해 주다 보니까 남는 것은 사양도 달리고 디자인도 틀려서 구식이 되는데, 정말 많은 예산을 낭비해서 일괄 구매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짚습니다. 그러니까 PC 같은 것도 버려지는 것도 있고, 혹시 느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낭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견적서와 카탈로그 같은 것을 받고 싶은데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본부장님께서 개혁, 개혁 자꾸 하시지요? 개혁, 개혁을 한다는 것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다르게 바꾸어 나가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개혁보다 인사문제에서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어서 혁신을 해야 된다. 개혁과 혁신 아시지요? 개혁이라는 것이 뭐고, 혁신은 뭡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홍우위원

내용을 아십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시대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최홍우위원

그것이 아니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수를 하는 거예요. 칠을 다시 하고 새로 뜯어고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겁니다. 가죽을 뜯어 벗겨서 새로운 틀을 짜는 것이 혁신입니다. 지금 여기 상수도사업본부 임직원들의 자리매김에 대해서도 앞으로 혁신을 해야 된다. 이제는 새로운 틀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서울시 공사하는 것 있지요? 거기에 보면 지금 인터넷에 시민들의 불편, 또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지요? 이것부터도 본부장님께서는 새로운 시스템의 틀을 짜야 된다는 것을 짚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완벽하게 안 들어오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천만 서울시민들이 분노하지 않게 올바르게 예산을 집행해서 그야말로 모범이 되는 상수도사업본부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이재홍 위원입니다. 라진구 본부장님, 한 4개월 되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답변 잘 하시네요. 그동안 업무파악도 잘 하신 것 같고……. 머리가 좋아서 그러신가? 하여튼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 지루하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105번, 페이지는 469페이지, 유수율 측정을 위한 중블록 현황 있지요? 중블록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와 소요되는 예산은 좀 줄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수율을 올리는 것이 누수를 방지하고 유량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인데, 그래서 관을 네트워크화 하고 해서, 그러니까 큰 단위로 누수를 측정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서 누수가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블록, 소블록 나누어서 저희들이 누수측정이라든지 유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4개 사업소별 중블록 현황자료 중에서 중부수도사업소의 경우 11개 블록으로 되어 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유수율이 77.3%로 나와 있네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아주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재홍위원

이것을 개선대책을 좀 간단하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는 다른 데보다 낮은 것이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을 교체한다든지 하려면 교통을 통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량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해서 다른 데보다 많은 중블록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부탁말씀 드릴 것은 제가 오전에 지역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혹시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2006년 8월 기준 평균 유수율은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90.2%, 맞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재홍위원

우리나라는 90.2%인데 외국의 유수율은 %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오사카 같은 데는 한 88%로 저희들보다 낮고, 동경은 93.9%, 파리는 91%…….

이재홍위원

처음에는 80 몇 %인가 그랬잖아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오사카…….

이재홍위원

우리나라는 상당히 유수율이…….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최근에 와서 굉장히 높아졌고, 또 유수율이 도심지역에 위치한 것과 구릉지역에 있는 것이 틀립니다.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릉지역이 많으면 가압을 해서 압력을 높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누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한 90%를 서울시가 넘었다는 것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이것은 본부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전임 본부장님들이 노력을 하신 거예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분이 계시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내부적으로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유수율의 최대치는, 지금 90.2%로 나왔는데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볼 때 이렇습니다. 90% 유수율이라 하면 10%는 돈을 못 받는 무수율인데 그 중에 계량기가 감지하지 못하는, 불감률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한 2.4%, 또 공공용으로 하는 것이 한 0.4% 해서 저희들이 2005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누수를 잠정적으로 7.9%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리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아마 선진국 수준으로 95%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알겠고요. 누수를 방지하는 것만큼 우리 세금이 적게 나간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앞으로 누수율을 낮추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행감 자료 413쪽과 498쪽을 보면 최근 3년간 정수사업소별 생산원가 자료,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 대 생산비 비교 및 수도요금 인상내역을 보면 2006년도 정수사업소별 수돗물 생산원가는 평균 톤당 113원이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톤당 생산 총괄원가는 529원이고…….

이재홍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지요, 113원으로.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정수사업소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재홍위원

관으로 나가기 전?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순수하게 물을 생산하는 단가, 정수장의 단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117원 13전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자본비용이라든지 영업비용 전부 다 했을 때 저희들이 하는 원가는 529원, 톤당 파는 원가는 514원…….

이재홍위원

가정에서 수도요금 징수하는 것이 얼마예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톤당 생산원가가 514원 49전이고, 가정의 공급단가, 공급단가는 업종이 가정용도 있고 목욕탕용도 있고 그것을 다 평균 했을 때 톤당 단가가 529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 현실화 율이 약 97% 정도 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113원…….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정수장에서 순수하게 물 생산하는 원수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강에서 물을 취수할 때 톤당 47원이거든요. 그 47원과 거기에 전력비, 약품비 순수한 그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래서 529원이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전체를 다해서 529원.

이재홍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상수도관 연장길이 및 정비실적, 상수도관 설치 후 20년 이상 된 노후관 현황 및 노후관 교체예산, 이 중에서 상수도관의 서울시내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약 1만 5,000㎞ 가까이 묻혀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수치가 들쑥날쑥해서…….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재홍위원

상수도관 길이가 1만 4,146㎞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407쪽에 보면 1만 6,254㎞, 또 다른 자료에 보면 1만 5,532㎞, 이 길이가 상당히 들쑥날쑥해서…….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어느 자료를, 407쪽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체실적이 1만 5,696㎞인데, 이것이 84년도부터 노후관을 2005년도까지 1만 5,696㎞를 교체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총 길이가 아니고?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교체한 실적의 총 길이입니다. 교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자꾸 변하냐 하면 재개발을 하면 관 자체를 철거해 버리고, 안 쓰는 관도 철거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재홍위원

아까 본부장님은 교체한 것이 1만 5,532㎞, 교체를 해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그런데 상수도관 길이가 1만 4,146㎞에서 407쪽에 1만 6,254㎞는 또 뭐예요? 수치가 다르잖아요? 길이가 고무줄인가…….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1만 4,146㎞가 되어 있고, 앞으로 노후관 개량할 것이 2011년까지 올해 것까지 다 합해서 558㎞, 이것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2011년까지 서울시 상수도 노후관은 전체 개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우리 지역의 현안인데요. 구의정수장 이전문제가 2010년까지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2011년.

이재홍위원

2011년?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거기 1·2공장 부지는 다른 용도로 하고 3·4공장 부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는 북핵문제가 터지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상 강북정수장으로 가면 지금 200만 명이 강북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데, 한 408만 명이 한 공장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시설이 집중되면 정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희들이 거기 갈 때는 나름대로는 대비를 다 했습니다. 취수장에 전기가 안 들어올 때 두 가닥으로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질관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지금 거기 있는 부지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광진구 이런 데하고 다 상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논의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처음에 계획을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세웠다가…….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함으로써 겁을 먹고…….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재홍위원

보류상태예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보류상태는 아니고, 지금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 개인 소견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닌데 제 개인 소견으로는 한 300억 정도만 투입을 하면 한 10년간 구의정수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취수장만 위로 가더라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광진구민이나 구의정수장 수계에서 공급 받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가치를 부여해야 될 것이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인데 그 가치를 어느 것이 달성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사실상 다른 부분보다는 제가 와서 4개월 동안 그것을 논리 개발하고 이렇게도 짚어보고 저렇게도 짚어보고 이렇게 한 단계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남북 정상화가 좀 된다든지 하면 또 시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제 판단은 평시라 하더라도 아무리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400만 톤을 한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것하고,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는 물 공급받는 지역과 정수장이 거의 근접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질관리도 멀리 가면 염소라든지 이런 것이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여론을 모으고 검토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홍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 계획 세운 것은 왜 그렇게 세웠어요? 2011년도인가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엇 때문에 세웠어요? 그런 계산도 없이…….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 당시도 충분히 저는 검토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강북정수장 부지가 200만 톤으로 기이 다 되어 있고, 또 도수관로도 200만 톤을 송수하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거기로 가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만, 또 사람이 정책 판단하는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정공급, 또 수질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분산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시 정책은 최종적으로 시 내부의 정책회의를 한다든지 시장님과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여기 와서 검토사항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재홍위원

언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광진구민은, 우리 본부장님이 취임을 하고 나서 제가 팩스로도 받고 전화상으로도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재홍위원

했는데 구민들의 하나의 염원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은, 광진구는 솔직히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6만 4,000평이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6만 4,000평입니다. 맞습니다.

이재홍위원

6만 4,000평이 광진구 땅은 아니라 하지만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생긴다,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광진구민들은 몰라요. 저도 오늘 처음 듣는 기분이고, 본부장님한테. 언제 그 계획이 변경되었어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계획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기존 계획이 살아 있는데 제가 위원님한테 그냥 말씀드리려면 이렇게 희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견입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막여과 같은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발달하면 막여과 같은 데는 여과지를, 부지를 1/2 정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광진구민들이 영원히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구의정수장이 65만 톤 정도 하는데 그 정도 하면 나중에 광진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앞의 1·2공장, 야구장으로 하고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되는 그 부지도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어느 정도 확정되고 나서, 지금 내부적으로만 검토한 사항입니다, 밖으로 노출된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홍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금방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서울시 동대문에 있는 야구장을 그쪽으로 이전계획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9억 8,000이라고 하는 설계용역비가 올라온 일이 있었어요. 있었고, 이번 본예산에도 공사비가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진구민들은 구의회에서 야구장 이전반대, 그것은 구의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재홍위원

지금 금방 본부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서울시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갈 것이다, 해서 이런 설계용역비가 필요하다 이것이었는데 너무나 광진구의회가 앞서 가지고 결정된 양 해 가지고 운동장 유치반대,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전한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제가 그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 했는데 오늘 와서 그러면 시장님한테 보고한 사항, 그런 것을 저보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구민들이 먼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질의해 왔을 때 “나는 잘 모르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아까 이진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했기 때문에, 또 마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의 내부적인 검토안이지 이것이 결정된 안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1·2공장 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내부의 의견이 집약되면 그런 징후가 보이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현재까지는 기존의 시안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한번…….

이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연락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채택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감사중지를 5분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23분 감사중지

17시 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결과 부두완 위원으로부터 아리수 홍보대행과 관련한 프레인닷컴 여준영 대표에 대해 2006년 11월 21일 10시까지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건은 서울특별시의회가 2006년도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요구한 것입니다. 부두완 위원님의 요구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부두완 위원님의 요구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구위원

잠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자료요구…….

박찬구위원

박찬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먼저 청담배수지에 설치된 광고탑 관련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06년도 홍보계약 현황에 이 금액이 빠져 있거든요, 1억 8,000만 원이 사용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탑을 정비한 업체가 광고물제작협동조합이라고 했는데 업체의 참여방식이 수의계약이냐 이런 부분과 그리고 제안서가 있다면 제안서와 그리고 시안이 있으면 시안을 좀 갖다 주십시오. 또 기타 제안 참여업체가 있으면 참여업체에 대한 것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감사결과서에 관련된 것인데요. 7,000만 원에서 5억은 내부감사, 그리고 5억 이상은 시에서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결과서에 지적받은 금액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그 금액들이 20억인가 3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에 나온 각 금액에 따라서 7,000만 원 이하, 7,000만 원에서 5억 사이, 그리고 5억 이상 그것을 세분해서 구분해서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7,000만 원 이하라고 생각되는데 정확한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두완위원

잠깐만요.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자료요구…….

부두완위원

여기 보니까 영진약품공업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쪽 프레인닷컴하고만 모든 대행료부터 시작해서 촬영비, 샘플링비, 원고료, 헤어 메이크업, 방송세트 대행료 이런 것을, 영진약품은 제조업인데 양약과 자양강장제 하는 이쪽과,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업체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것도……. 나머지는 21일 그때 질의를 할 테니까 모든 자료는 월요일 아침까지 다 주세요.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제가 공부하고 여기에 다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병구위원장

본부장님은 지금 위원님들이 추가로 자료요구 한 것을 성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월요일 10시에 아리수 생산공정 확인을 위해 강북정수장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중지하고, 11월 20일 월요일은 수돗물 아리수 생산공정 현장 확인을 위해 강북정수사업소로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3일 동안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