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나재암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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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곳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를 보좌 또는 집행하는 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각종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보다 종합적이고 세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산하기관은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교과연구, 교육연수, 평생교육, 독서 교양 등 연구, 정보 제공, 교육·문화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평소 산하기관의 업무보고 등을 통해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역할을 충실히 해 오신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기관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 기관에서 추진해 온 업무를 되짚어보고 문제가 있거나 소홀했던 사항들은 진지한 태도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대상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영준 과학전시관장은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과학전시관장

(선서)

정연희위원장

김영준 과학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을 대표해서 김영준 과학전시관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각 산하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과학전시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장 김영준입니다. 먼저 과학전시관,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등 21개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의 발전을 위해 지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특별시의회 정연희 교육문화위원장님과 교육문화위원님들께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특별히 저희 과학전시관이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에 대해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며, 많은 지도·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21개 직속기관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직속기관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서울교육이 추구하는 바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교수학습 지원, 교직원 연수, 과학교육 등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 생각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과제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귀중한 자리를 맞이하여 저희 직속기관이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저희 직속기관에 대해 변함없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직속기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육연구정보원장 홍승표, 교육연수원장 이병호, 학생교육원장 정정웅, 학교보건진흥원장 김수동, 학생체육관장 박인채,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천,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동주, 고덕평생학습관장 박정규,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인치섭, 중계평생학습관장 구희석, 정독도서관장 유왕준, 종로도서관장 이숙자, 남산도서관장 서행원, 동대문도서관장 박길호, 어린이도서관장 김순자, 용산도서관장 김인순, 강서도서관장 육심원, 고척도서관장 서점석, 양천도서관장 한규종, 송파도서관장 김경철) 다음은 과학전시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부장 김동수, 기획조사부장 장춘길, 교육연수부장 홍순식) 다음은 교육연구정보원 간부입니다. (간부소개: 총무부장 김성수, 교육연구개발지원부장 신호근, 교육과정자료지원부장 김한규, 인성진로교육지원부장 이시우, 교수학습정보지원부장 정재성) 다음은 교육연수원의 간부입니다. (간부소개: 총무부장 정재욱, 기획평가부장 성기옥, 초등교원연수부장 이광양, 중등교원연수부장 김동일, 교육행정연수부장 박춘배, 서무과장 정삼섭) 다음은 학생교육원 간부입니다. (간부소개: 총무부장 박상호, 교육기획부장 홍순철, 대천임해교육원분원장 김원규, 서무과장 장명길) 다음은 마지막으로 학교보건진흥원 간부입니다. (간부소개: 보건지원부장 고복자, 급식지원부장 장철환, 건강증진부장 이희우) 이상으로 직속기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영준 과학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하기관을 대표해서 김영준 과학전시관장께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과학전시관장

지금부터 21개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2006년도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과학전시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영준 과학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 한 분당 15분 이내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배려하셔서 합의된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질의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또는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다음 성실하면서도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감자료를 위해 고생하셔서 피곤하신 것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수감자들이 졸고 있는 모습은 보기 흉합니다. 혹시 졸리거나 피곤하실 경우에는 잠깐 나갔다 오셔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졸고 있는 모습 참 보기 흉합니다.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오늘 자료 제출된 것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업무보고 자료는 위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도서관이, 지금 정독도서관도 있고 용산도서관도 있고 여러 개가 있지만 적어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기본적인 일반연혁에 있어서 그곳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라든가 언제쯤 건립이 되었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어야 하는데 정독도서관을 보면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어디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독도서관이 어디 있지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화동에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들이 보시는 자료이기 때문에 적어도 언제쯤 건립이 되었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용어에 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학전시관 자료를 보면 MBL이라고 있습니다. MBL이 뭡니까?

정연희위원장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과학전시관장

Microcomputer Based Lab이라고 요사이 컴퓨터를 과학실험에 이용하는 도구입니다.

김철현위원

관장님은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8페이지 MBL 활용 강사요원 직무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BL기기 및 프로그램 사용법, MBL 활용 실험·실습, 맞습니다. 이런 것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런데 적어도 MBL이 무엇인가 하는 풀네임은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M’이 무엇을 뜻하고 ‘B’가 무엇을 뜻하고 ‘L’이 무엇을 뜻하는데 그것을 축약을 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 맞지 그냥 MBL기기 이러면 우리 교육위원들이 어떻게, MBL기기 이해하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과학분야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MBL이라고 하는 기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준과학전시관장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적어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성의를 갖고, 왜냐하면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면 함께 고민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연혁사항이라든가 용어에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준과학전시관장

다음부터는 괄호해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도서관장님들이 많으셔서 어느 분에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서관을 대표하시는 관장님이 누구시지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정독도서관장 유왕준입니다.

김철현위원

도서관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직속기관별로 묻는 것보다는 도서관 전반적으로 볼 때 도서관리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서관 정보화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있는 도서관에는 인터넷이 되어 있습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인터넷 정보화 되어 있다는 것은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일반적으로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책을 검색할 수 있나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네, 가능합니다.

김철현위원

잘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두 번째, 책 기증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구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 외부 민간단체나 기업체로부터 책 기증에 대해서 후원을 받고 계시나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일부 기증을 받기는 합니다만,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김철현위원

책 기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 관장님들이, 도서관 관장님들은 1년에 혹은 월단위로 모이셔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협의체를 갖고 계시나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책 기증문화에 대해서 별도로 단체라든가 기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강구하신 적이 있나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최근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만 종전에는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증문화에 대해서, 수증에 대해서 한번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아직 2007년도 교육예산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고 아무래도 경제가 나빠지다 보니까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흡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 운영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책을 구매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측에서 관장님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책 기증에 대해서는. 그것을 순수하게 교육예산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장서를 구입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셔서, 제가 볼 때는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관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책 기증에 대한 의사를 타진하시고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장서구입 관련해서 대부분 장서 1년에 구입하실 때는 다 책으로 구매하시지요, 페이퍼로 된 것?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페이퍼로 된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사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보면 컴퓨터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컴퓨터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책을 CD화하거나, 그래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가 어떤가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저희들이 어린이용 도서 중에 전자책은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전자책도 아직 시중에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도서관에 어린이실이 다 있는데 거기에서 일반도서 외에 전자책이라고 얘기하지요, 그것을 구입해서 어린이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도서관 이용객들이 있지요? 이용객들이라고 합니까? 정확한 표현이 뭐지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저희들도 이용객이라고 합니다, 이용자.

김철현위원

업무보고가 된 곳은 네 군데니까 네 군데 도서관의 1일 평균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저희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는 약 4,000 정도 됩니다. 모든 이용자를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송파도서관은 어떻습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송파도서관 같은 경우는, 자료를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송파도서관장님 안 계십니까? 1일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되지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열람실은 4,000명이고, 1일 8,000명입니다.

김철현위원

하루에 8,000명이 들어옵니까? 양천도서관은 어떻습니까?

규종

한규종양천도서관장

5,000여 명.

김철현위원

시립남산도서관은 어떻습니까?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2,000명 정도 됩니다.

김철현위원

1일 평균이용객들이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사서직들 있지요. 도서관별로 사서직이라고 합니까? 사서공무원들이 하시는 그 역할이 주로 어떤 것이지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사서공무원의 역할이라고 하면 도서자료를 구입하면 그 자료를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분류체계가 있습니다. 책을 분류를 시작해서 정리까지…….

김철현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시고…….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왔을 때 책을 안내해 주고, 어느 영역별로 책에 대한 전문영역이면 전문영역 또는 분류별로 해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것이 보통 사서직들이 보면 앉아 계시지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네, 주로 앉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용객들이 와서 사서한테 물어서 어떤 책이 필요하면 그분이 어디 어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서고에 있는 것은 직접 가서 찾아다주기도 하고…….

김철현위원

컴퓨터에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얼마나 됩니까? 컴퓨터로 치게 되면 그것이 어디 있다 하는 것이 나오나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나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이용하는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많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용객들에 비해서 사서직들은 충분한가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공무원들이 현재 어느 직장이든지 충분한 인력이 확충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철현위원

도서관 네 군데를 죄송하지만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주로 국회도서관만 이용하는 편이었는데 국회도서관에 갈 때마다 황당하고도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사서직들이 많이 앉아있지요. 저도 이 4개 도서관을 언제 한번 불시적으로 가볼 때가 있겠지만 세 분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한 분 가장 고참은 뜨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그냥 음악청취를 하고 있어요. 이용객들이 와서 물어보는 경우에는 “어디로 가보세요” 손짓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찾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갈 때 그 책을 대여를 할 경우에 가면 대여 그것만 줍니다. 주고 책 사인하고, 그것이 보통 사서직들이 하는 역할이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책 분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느냐, 그것이 기능직이라고 해서 보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보조직들이 부지런히 손수레를 끌고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보다 던져놓은 것을 가져가서 다시 꽂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사서직들이 하루에 2,000명에서 8,000명을 직접 상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광경이 있어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남산이나 송파, 양천, 정독, 그리고 나머지 도서관에서도 절대로 우리 사서직들이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하지만 제가 언제 한번 갔을 때 국회도서관에서 그러한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경험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도서관에서 그러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사서직들이 자리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손짓으로 이용객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것들은 정말 대국민 서비스라든가 시민서비스가 완전 제로입니다. 빵점입니다, 빵점.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친절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도서관과 우리 공공도서관은 아마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데 대해서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들은 완전히 개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에서 도서를 보고 찾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지금 염려하시는 이용자들 보는 앞에서 뜨개질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김철현위원

뜨개질은 하나의 예이고요. 하여튼 사서직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사실 책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용객들이 쓰고 그냥 던져놓으면 수거해서 다시 꽂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사서직들의 원래 그것이 아닌데, 정상적으로 대학에서 출신 전공을 하고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으면 사실 사서직 고유의 업무가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들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장서 구입을 할 때 이용객의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시민들이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도서가 있다, 그런 것이 구매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시나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저희들이 이용자들의 희망도서를 메일을 받습니다. 받으면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도서는 즉시 구입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즉시 구입합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도서관에서 장서구입은 어떤 단위로 하시나요? 월단위로 하시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지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일반 희망도서 외에 그것은 정기적으로 합니다, 한 1개월 내지 2개월 단위로. 2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도서관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김철현위원

신간도 많이 구입하시지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네, 주로 신간 위주로 합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자료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립남산도서관하고 송파도서관, 양천도서관, 정독도서관 이 4대 도서관의 금년도 성인용 일반도서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 구매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네.

김철현위원

거기 저자명, 도서명, 그리고 그 출간연도 이 세 가지를 기본양식으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도서관에서 2006년도라든가 그 당해에 나온 신간에 대한 구입이, 잡지는 빼야 됩니다. 잡지라든가 정기간행물들을 뺀 순수창작물 소설일 수도 있고 무협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장서 구입이 신간 위주로 많이 되어야지만 되는데 이것이 2002년도 아니면 2000년도 이전의 자료들을 거의 중고처럼 구입하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서 신간 구입에 대한 현황을 알았으면 하는 사항이니까요. 다른 도서관은 빼고 이 4대 도서관은 큰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고맙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송파의 김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청 직속 산하기관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느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도서관하고 학습관, 기타 여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점이나 기타 외주 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정을 하겠습니다. 송파도서관 관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송파도서관장 김경철입니다.

김원태위원

먼저 열악한 환경에서 작은 예산으로 많은 교육과 도서관 운영에 열중하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시는 데 대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넉넉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일반 예산에…….

김원태위원

총체적인 운영하는 데…….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전체적으로 다른 물가상승이나 다른 분야의 예산에 비해서 도서관에 편성된 예산이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태위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서관 예산에서 평균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송파도서관의 경우 인건비가 15억 정도 되고, 운영비가 7억 정도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한 22억 정도가 되네요, 총예산이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좋습니다. 운영실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수입예산을 보면 자립도면으로 볼 때는 극히 미약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수입예산이 얼마 정도 되시지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수입예산은 예를 들어서 문화교실 받는 것은…….

김원태위원

연 한 1억 정도 되시지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차비, 복사요금 많지 않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학습관이나 도서관 이런 부분에서 운영실태를 보면 황당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송파도서관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예산을 먼저 보겠습니다. 문화교실 6,800만 원, 복사기 수입 1,600만 원, 주차장 수입 2,100만 원, 임대료 수입 180만 원, 총 1억 7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32페이지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도서관 15평을 임대하고 있는데 이 15평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의 수입이 무려 1억 6,800만 원, 2006년도에는 10월까지 현재 1억 4,0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용을 제하지 않은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임대료가 2005년도에는 12만 8,355원, 2006년도에는 월 18만 3,289원이라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형적인 자산 운용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임대사용료는 상조회가 서울시교육청 외의 사기업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의 기준에 따라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이 임대료 산정은 어느 분이 했습니까?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당 얼마 기준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김원태위원

그러면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주었습니까?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임대는 서울시교육청…….

김원태위원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네.

김원태위원

교육감이 지정해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재무과에서…….

김원태위원

재무과에서요. 일방적으로 지정합니까?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기준에 따라서요.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이 임대계약을 관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내려옵니까, 누구하고 계약하라고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임대료 산정방식이 있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계약은 누가 하시냐니까요. 그것 먼저 말씀하시고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계약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것 운영은 누가 합니까? 수익금을 누가 가져가는 것이지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수익금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도서관에서.

김원태위원

문제가 임대료를 연 18만 3,000원씩 받으면서 누구한테 받습니까? 그 자체가 도서관 것인데 도서관에서 누구한테 임대료를 받지요? 누구한테 돈을 내고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그러니까 상조회 매점이…….

김원태위원

말씀을 확실히 해 주실 것이 뭐냐 하면, 물론 제가 송파도서관 관장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일단 대표로 나오셨기 때문에 송파도서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상조회라는 것이 교육청 산하기관의 공식조직이 아니고요, 별도로 사기업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김원태위원

상조회가 어떤 상조회입니까? 운영주체가 상조회지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네.

김원태위원

이 상조회가 어떤 상조회냐고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유사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 건물이나 시설사용료를 납부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 상조회가 송파도서관 직원들의 상조회가 아닌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의 상조회인가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송파도서관 직원 또는 이용자들을 위한 상조회인데요. 그 기구가 형식적으로…….

김원태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데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네.

김원태위원

그 상조회가 어느 상조회냐라는 것이니까요. 송파도서관 직원들의 상조회지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네, 직원과 열람자를 위한 상조회입니다.

김원태위원

열람자들이 왜 상조회에 들어오지요? 열람자들이 왜 거기다 임대료를 내고, 열람자들이 왜 그것을 운영하지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운영은 상조회라고…….

김원태위원

그러니까요.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그 매점은 이용객들을 위해서 운영하시는데 그 운영주체는 상조회로 되어 있잖아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네, 그런데 그 주체가 예를 들어서 송파도서관 직제에 있는 조직은 아니고, 상조회라고 별도의 조직이 있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상조회 대표는 누구입니까?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상조회 대표는 회장이 있는데요.

김원태위원

그 회장이 누구예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현재 도서관마다 다른데 과장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주로…….

김원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고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를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남산도서관 직원상조회에서 24평, 연 임대료가 240만 원, 판매 총액이 3억 3,700만 원, 물품대금 지급이 1억 5,400만 원, 잔액 1억 8,300만 원, 정독도서관 직원상조회 63평, 연 임대료 1,100만 원, 총 판매액 2억 2,500만 원, 물품대금 지급액 1억 800만 원, 수입액 1억 1, 600만 원…….

정연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할 사항은 재무과장이 답변할 사항 같아서 재무과장을 출석시키기로 했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재무과장이 출석하는 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죄송합니다. 도서관에 총괄적으로 해당되는 것 같아서 대표도서관인 정독도서관에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정연희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는 도서관장님이 재무과에서 계약한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문제이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답변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 계약사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도서관장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기준이 재무과 소관에서, 공유재산조례를 재무과에서 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계약을 재무과에서 했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누가 계약을 합니까? 계약 당사자가 누구예요? 서울시교육청 아닙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서울시교육청인데 관장에게 위임되어 있어서 관장이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관장님이 아까 재무과에서 계약했다고 했는데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임대료는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면적에 따라서 산정해서 서울시교육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아까 김원태 위원님께서 계약주체를 물어봤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러한 많은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이 수익금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왜 이 수익금이 수입예산에 안 잡히느냐는 것입니다.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상조회 예산으로 편성해서…….

김원태위원

그러면 상조회에서 다 쓴다는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열람자 복지비로 많이 쓰고요.

김원태위원

열람자를 위해서 무엇을 쓰지요? 복지비는 예산 편성된 예산 안에서 써야지 왜 엉뚱한 돈을 마음대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그러지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마포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45평 직원상조회 임대를 했습니다. 연 임대료가 600만 원, 총 판매액이 3억 7,700만 원, 물품대금 지급이 2억 1,500만 원입니다. 이것 차액이 1억 6,200만 원이에요. 이 돈에 대한 수익금이, 물론 여기에서 인건비 비용이 별도로 나가겠지요. 이 수입이 왜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의 수입예산으로 안 잡히느냐 이거지요. 별도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현재까지는 죽 그렇게 해 왔고요.

김원태위원

송파도서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대표이신 정독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정독도서관장 유왕준입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얘기 들으셨지만 이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까, 아니면 관장님들의 고유권한이었습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관행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상조회가 그동안에는 도서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각 기관에 직원상조회가 있어 왔습니다. 직원상조회는 일부 사업을 내부사업을 해 왔는데 내부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기에서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내고 하면서 유지해 왔습니다.

김원태위원

좋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쓴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서 수입예산으로 잡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5평에 1년에 600만 원 임대료 내고 거기에서 수입 발생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적게 봐도 1억 이상이 됩니다. 이런 돈이 왜 엉뚱한 데로 갑니까? 책을 사면 1만 권 이상 살 수 있는 예산인데요. 이것이 왜 직원들을 위해서 쓰여집니까?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먼저 피감사기관 전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기관 내 모든 직영 및 외부 임대현황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주공사 발주현황 일체를 2004년에서 2006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익금 지출에 관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특별조사권을 발동할 것을 위원장님께 정식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조사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서울 강남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위원입니다. 평생 교육에 헌신하시고 교육에 열정을 가지신 여러분들을 뵈니까 반갑고 그동안의 노고를 먼저 치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교육전문가입니다. 따라서 대단한 식견과 역량을 갖고 있는 반면에 자칫 소위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려를 우리 국민들은 또는 시민들은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 스페셜리스트(specialist)가 갖고 있는 일종의 오류지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가, 제너럴리스트(generalist)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다소 미흡하더라도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학전시관장님 나오시지요. 사실은 어제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과학전시관장님 마음도 좀 불편하시지요?

김영준과학전시관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수사중인 수사대상에 있는 작품이 과학전시관에 전시되어 있습니까?

김영준과학전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기위원

전시된 적도 없었습니까?

김영준과학전시관장

저희가 상설전시장이 없기 때문에, 1년에 대회가 큰 대회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가 끝나면 다음 대회 때까지는 전시를 하지만…….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이번 수사중에 있는 작품 중에서 과거에 전시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시 안 했습니까? 작품이 입상이 되면 과학전시관에 전시하잖아요?

김영준과학전시관장

그렇지요.

김현기위원

전시한 적이 있지요?

김영준과학전시관장

전시는…….

김현기위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시를 당연히 했겠지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한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입상을 했는데 서울과학전시관에 전시 안 했겠어요? 하셨겠지요.

정연희위원장

관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김영준과학전시관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전시했겠지요?

김영준과학전시관장

네.

김현기위원

그것을 보고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김영준과학전시관장

글쎄, 저는 내용을 15일날…….

김현기위원

됐습니다. 그런 답변은 들을 필요 없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여러분들하고 직전까지도 몸담고 이 건물에서 근무했던 분이 관련이 되어 있고, 그렇지요?

김영준과학전시관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특히 이 건물 최고의 수장도 관련이 되어 있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영준과학전시관장

그 보도내용으로는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보도내용만 보고 아는 것입니다. 내가 수사관이 아니니까 깊은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김영준과학전시관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관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영준과학전시관장

저희가 15일 보도를 보고 바로 저희 내부에 과학경진대회 개선에 관한 TF팀을 구성해서 즉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을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최고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최근의 이 사태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장님.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이병호입니다.

김현기위원

서울시 교육연수원이 2006년도에 자체 실시한 연수과정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수의 연수과정 만족도가 지나치게 저조해서 연수교육의 실효성 확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 교육연수원이 제출한 2006년도 교육생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및 교육성과 측정 평가결과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교육과정부분 설문조사에서 보면 중등 인성교육프로그램 적용 및 집단상담기법과정에서는 불만족률이 무려 86.6%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만족은 13.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대개 연수과정별로 수강하신 분들이 강사에 따라서 일부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불만족률이 연수과정에 86.6%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대응책과 분석을 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시행시기마다…….

김현기위원

분석을 하셨어요? 분석을 하셨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차라리 그럴 때는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퇴직예정자 미래설계과정도 불만족이 83.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역시 만족은 16.6%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또 중등 학력신장을 위한 교과별 수업 및 평가방법과정도 불만족이 61.1%이고 만족은 38.8%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연구과정 평가, 소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과연 이런 연수과정이 필요한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효과 달성여부는 가능한지 원천적인 회의를 금할 수 없습니다.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할 때 LMS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과정에서 입력된 지표가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이 뒤늦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언제 발견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최근이 언제예요?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발견한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 과정이 LMS시스템에…….

김현기위원

그러면 빨리 우리 교육위원회에 연락을 해 주셔야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죄송합니다.

김현기위원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육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또 말씀드리지요. 또 불만족도가 30% 이상 나타난 분야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중등 도예교육의 효율적인 수업방안과정 34.6%가 불만족, 학교장 리더십 국내연수 1·2기 과정 33.3%가 불만족, 교육시설관리과정 36.3%가 불만족이고요. 강사분야 만족도에서도 중등지리과 1·2급정교사과정 33.2%, 또 직무기여도에서는 논술지도과정에서 33.3%가 불만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불만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높이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제가 좀더 분석을 해 봤어요. 불만족도가 20 내지 무려 29% 구간의 연수과정도 무려 11개 과정이 있었고요. 불만족도가 15 내지 19% 구간도 무려 12개가 있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31개 과정에서 엄청난 불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교육연수원의 연수과정이 즉 부실한 이유는 학교현장의 교육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또 연수대상 교사의 수준과 동떨어진 연수과정 편성에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견해가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고, 또 위원님 말씀을 경청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따라서 획기적이고 근본적이고 또 교육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연수과정 개편이 시급하다, 이렇게 저는 지적합니다. 공감하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

다음은 가장 최근에 신설된 도서관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대표 도서관장님 나오십시오.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정독도서관장 유왕준입니다.

김현기위원

간단히, 영화 투모로우 보셨습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 보셔야 됩니다.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네, 앞으로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지난 영화입니다. 영화 투모로우에서 한파를 피해서 시민들이 대피하는 곳이 뉴욕의 공공도서관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소위 니체 철학서를 태우면서 추위를 맞서는 곳으로 상정된 이 도서관은 무려 830여 만 종의 단행본과 기획 및 문서자료 31만여 종 등 5,000여 만 점의 사진과 판화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뉴욕 공공도서관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우리나라 도서관이 열악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많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업무보고 제출한 자료 제가 다 읽어봤어요. 상당히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민의 부응에 좀 못 미치는 부분도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 공공도서관의 열악한 점이 시설의 한계입니다. 시설의 한계이고, 장서량이 부족한 것도 한계이지만 현재 있는 시설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서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최대한도로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 외에 일반 문화활동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소위 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십시오. 그래서 그 도서관이 소재한 지역의 기업들과 결연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재벌기업의 참여, 재벌기업이 아니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중소기업이든 이 도서관에 투자를 하시라고 기업들에게 제안하면 아마 기꺼이 참여를 하실 것입니다. 정부에서 내려준 예산만 갖고 운영하지 마시고, 저 뒤에 앉아계신 도서관장님들, 유념해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서관장은 관장실에 앉아서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서관장실에 앉아계시면 안 됩니다. 세일즈를 하세요. 나가서 다니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가 맡고 있는 이 도서관이 장족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있는 동안이라도 확대 발전시키자는 의욕을 가지셔야 됩니다. 국가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도서관장님들이 그렇게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자세를 갖고 도서관을 발전시킬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들어가십시오. 제가 최근에 나온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이라는 책이 발간되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미국의 도서관 발전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철강왕인 앤드류 카네기(Andrew Carnegie)입니다. 그는 무려 2,500여 개의 도서관에 5,0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저 앉아계신 도서관장님들, 카네기 같은 분들을 못 찾는다 하더라도 찾으십시오. 그것이 도서관이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카네기가 한 말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은 오직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도우며 사람을 결코 빈곤하게 만들지 않는다. 도서관은 큰 뜻을 품은 자에게 책 안에 담겨있는 귀중한 보물을 안겨주고,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취미를 멀리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도서관장님들의 사명과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원태 위원님, 질의는 아니시지요?

김원태위원

네, 김원태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각 기관의 상조회 명단 전·현직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전·현직 구분이 아니라 표시해서…….

김원태위원

네, 표시해서.

정연희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학생체육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학생체육관장 박인채입니다.

배상윤위원

양천의 배상윤 위원입니다. 지금 현안 사안 중에서 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 개정 건이 있으시지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네.

배상윤위원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지금 계약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SK라든지 사용료.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그것은 저희들 학생체육관 자체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따로 계약하고 관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장님이 계약을 하시는 것인가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지금 관람료에서 25%씩 받는 것이 다른 데보다 너무 많다 그 말씀이시지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네.

배상윤위원

그래서 그것을 낮추자?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네.

배상윤위원

그 다음에 상업사용료라는 것이 결국 광고물 붙이는 것 낮추자 그것이지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 때문에 SK가 불만이 좀 있나 보지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SK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 2004년도에 맺었습니다. 그때 3년간 계약으로 해서 2007년도 2월이면 그 계약이 만료가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실 같은 경우는 15%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유치하기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즌이 끝나기 이전에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그래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가 높냐 낮냐는 절대적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겠지요. 어차피 협상의 문제인데,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 교육규칙에 위임해서 일부 감액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네,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것이 일반조항에는 3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서조항에 따르면 그것 외에 제한이 없이 감액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네.

배상윤위원

지금 몇 % 감액해 주고 계세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지금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리고 상업사용료는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상업사용료를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관람료는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관람료는 지금 25% 조례대로 받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거꾸로일 텐데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안 그렇습니다. 관람료는 25% 받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제가 설명을 들으러 왔을 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마 정확하시겠지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네, 틀림없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하지 마시고, 그냥 깎아주시면 되잖아요? 교육규칙에 근거가 다 있는데.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관람료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관람료는 어떻게 그것을 체육관장이나 교육감이 임의로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업사용료는 부착 광고물에 한해서 1건당 2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감이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약간 상충될 수가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지금 그러면 상업사용료만 단서조항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제가 확인한 것이랑 제 기억이 틀린가요? 그렇게 구별해서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위원님, 그것이 제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것이 맞겠지요.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보려고 했던 것은 임의로 깎아줄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조례를 고치려고 하는가였고요. 역으로 아까 상업사용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관람료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상업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50%를 미리 깎아주고 계약을 한 것이지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문제가 되었는데 조례로 정해진 내용을 그렇게 과감하게 깎아도 되겠습니까?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그런데 저희들 체육관 입장으로 봐서는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감면요구를 본청에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SK로부터 장학금도 지원받으시고 이런 말씀하셨지요? 이런 내용이 있지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네.

배상윤위원

그 장학생 선발을 누가 합니까?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장학금은 일단 본청에 접수가 되면 본청에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본청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 장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주로 받았지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보편적으로 체육특기생들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것도 어느 종목입니까?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확실한 것은 본청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농구 관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SK농구단에서 농구관련 학생들에게 주라고 우회통로로 해서 장학금이라는 형식이지, 그것이 마치 공공시설인 학생체육관을 사용하고 나서 고마움의 표시로 기부를 해서 불쌍한 학생들 주자 이런 것이 아니지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그런데 실제로 학생체육관의 수입 전체를 본청에 송금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배상윤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절차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관장님이 보시기에 그런 것 아닙니까. SK 입장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농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네들 나중에 농구선수들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네.

배상윤위원

사실상은 자기들 투자라고요. 장학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수입에 내가 너희들 교육청에 돈을 이만큼 주고 있다, 이것 상당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실질적으로 장학금 관계는 체육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SK에서 그것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설부분에도 한 2억 원 가까이 지원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광판을 1억 8,000 정도 되는 것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체육관 입장으로 봐서는 SK프로농구를 유치한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 시설 지원한 내용이 가장 큰돈이 들어간 것이 농구 골대이지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농구 골대도 있고요. 그쪽 화장실 보수도 있고요. 도색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한 2억여 원 가까이 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SK는 자기 경기장, 왜냐하면 자기들도 관람료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업적 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는 이유를 SK가 마치 엄청난 일을 우리한테 해 주고 있는데 감면해 주어야 된다는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깎아주게 되면 4,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결손이 예상된다고 하셨지요, 수입에?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네.

배상윤위원

그것을 보충하실 자신은 있으신가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그래서 이번에 SK측에서 장학금도 지원을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광판 교체도 받았고, 실은 저희들이 프로경기를 많이 유치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프로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배구가 있는데 배구가 농구시즌하고 겹쳐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개막전인 프로배구 그것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치되면 한 2,000만 원 정도는 손실을 보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대관일수를 더 늘린다면 4,000만 원 정도는 더 보충이 되지 않을까…….

배상윤위원

잠재적인 마케팅 대상이 어떤 경기나 행사가 있습니까?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배상윤위원

이것을 낮춰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낮춰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낮춰주면 이렇게 효과가 더 생깁니다, 더 수입이 발생합니다라든지 아니면 낮춰야 손해가 줍니다, 이런 논리가 있어야 돼요. 무슨 다른 데는 얼마 받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안 깎아주면 다른 체육관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가 나는데 이렇게라도 해줘야 손실을 줄인다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낮춰만 주면 지금 오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다든지, 관장님은 그런 마인드가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 2월에 SK하고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SK가 지금 암암리에 다른 구장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2007년 2월 이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SK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배상윤위원

지금 장충체육관 말씀하시는데, 장충체육관이 동일 농구시즌에 계약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장충체육관은 아마 관중석이 적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 학생체육관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충체육관은 한 3,000석밖에 안 되고, 저희들 체육관은 한 7,000석이 되거든요.

배상윤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SK가 가고 싶다고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잘 보십시오. 우리 학생체육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거예요. 그렇지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기업이 지어서 우리한테 갖다 준 것이 아니고 세금으로 지어서 하고, 지금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예산보다 적지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상업적 목적에, SK 자체수입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다른 데 갈 상황도 제가 여러 말씀을 들어봐도 아닌데 뭐 하려고 깎아줍니까?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와서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민간인에게 위탁한다면 지금보다 실적이 좋겠느냐 나쁘겠느냐,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방금 SK가 여기 안 해 주면 다른 데 간다고 할 때는 그 근거가 죽 있어야 해요. 다른 데 체육관이 이렇게 계약일정이 비어있고 아니면 거기에 뺏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장충체육관조차도 SK가 갈 것 같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 갈 수가 있습니까?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그런데 실제 SK 평균 관중이 2,000명밖에 안 됩니다. 제일 초기 단계에 학생체육관에 올 때는 5,000명 이상 됐었거든요.

배상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람료징수율을 낮춰주면 SK가 그 가격에 반영해서 낮추겠다고 합니까? 그러면 수입이 더 늘 수 있거든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관람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상윤위원

지금 상업사용료나 관람료 부분에 우리가 조례를 낮춰주면 그것을 자기들 입장권 판매액에도 가격을 더 낮춰서 더 많은 관중을, 서로 윈윈(win win)이다 이런 것을 제시합니까?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실제로 관람료는 매년 저희하고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관중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관람료가 많이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상윤위원

지금 제가 묻는 취지에 바로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을 봐서는 관장님께서 지금 그런 전략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관장님이 물론 공무원이시지만 학생체육관이라는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경영수지를 맞출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접근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그 내용을 들고 와서 조례를 바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추가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도 그 내용은 없었어요. 원주나 다른 지방 체육관보다 우리가 비쌉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잠실체육관보다 비쌉니다 하는 일반적 데이터만 들고 왔지 이것은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그냥 순수하게 네고(negotiation)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네고력이 떨어집니다 하는 것을 근거로 들고 와서 깎아달라고 해서 우리가 깎아주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그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SK와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더군요. 지난번에 계약을 할 때 그때쯤 되면 다른 데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낮춰줄 것이라는 그런 구두적으로 언질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SK와 계약을 할 때 그때 잠실을 사용하고 있는 삼성과 밸런스를 맞추기로 그렇게 이면적인 합의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약 당시에요.

배상윤위원

맞춰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그 조건이 아니면 SK가 우리 체육관에 오는 것을 동의를 안 하는 그런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당시에 그것을 이면적으로 상업사용료하고 관람료를 잠실체육관하고 같은 수준으로 인하를 해 주겠다는 조건이 붙어서 계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인하를 저희들 체육관에서는 본청에 요구를 했고, 본청에서는 아마 시의회에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관장님, 지금 SK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데인지 아시지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네.

배상윤위원

이동통신이, 011서비스망이라는 것이 돈을 무조건 벌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벌게 되어 있는 엄청난 재벌, 자기들 이미지 광고를 위해서 농구단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4,000만 원 정도 이익 보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 근거를 대고.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는, 오히려 기부를 더 뜯어내어도 시원찮을 우리 교육공무원님들이 그것을 다른 데도 깎아주니까 우리도 깎아줘야 된다고 투정하는 것이 세금을 내는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해 줄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 이런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깎아줘야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프로구단을 유치를 해야만 세입 보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들고 오시라니까요. 이 가격전략으로 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수지가 좋아집니다, 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오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체육관 시장환경이 이렇다, 이런 것을 들고 와서 설득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해 오셔야지 오늘도 그런 데이터는 없어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지난번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또 담당 장학사님이 설명하러 왔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도 그런 내용은 아무리 봐도 역시 형식적으로 그때 왔던 똑같은 복사물들이 여기 붙어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무엇을 지적하는지 아시겠지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네, 알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저는 그것을 절대로 깎아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영등포의 김영로입니다. 마포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마포평생학습관장 김동주입니다.

김영로위원

제출된 자료에 보면 미반납 분실도서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김영로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2005년도 미반납 된 2권은 반납할 수 없는, 소재가 불명해서 절차에 의해서 금년도에 제적처리를 할 계획이고, 금년도 미반납 도서는 지금 반납절차를 밟고 있고, 금년 연말까지는 대부분 반납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분실되거나 미반납 된 것이 현품변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돈으로 받을 것 아니에요?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돈으로 받아서 똑같은 것을 시중에서 구입을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교특회계로 납부를 합니다.

김영로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분실된 것하고 동일한 책자를 구할 수 없으면,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구할 수 없을 경우에만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을 받아서 우리 교육청 금고에 불입을 하게 됩니다.

김영로위원

그것은 그런데 똑같은 자료를 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자료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품절됐거나 오래되었거나.

김영로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가끔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2일 전에 문자로 저희가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면 다시 전화로 통보를 하고, 그 다음 공문을 발송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방문까지 해서 회수 받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보면 전화도 하시고 독촉장도 발송하시고 문자도 송출하시고 출장도 다니시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데도 역시 비용은 발생되거든요. 예를 들어 문자를 송출하면 문자 하나 송출하는 데 20원이면 20원, 25원이면 25원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한 송출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지요?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송출비용은 해당자들한테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 운영비에서 부담을 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출장비 말고는 그렇게 크게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기관 관서운영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크게 들고 안 들고 간에 분실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비용인데 그것이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안 받습니까?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분실된 도서는 저희가 변상을 받지요.

김영로위원

분실된 것을 회수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 말입니다.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그 비용은 지금까지 개인으로부터 징수를 하지 못 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것이 무슨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회수를 하세요. 같이 변상을 시키시라고요.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그런 방안도 해당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이것은 중계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고 다른 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설문조사 한 것 있었지요?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설문조사에 나오는 불만사항을 다 해결했습니까?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은 대개 설문조사를 하면 만족하는데 시설환경만 불만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개선문제는 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은 안 되고요. 그것은 본청과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김영로위원

됐습니다. 저도 설문에 응해 보지만 웬만하면 그냥 괜찮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설문에 나타난 수치 그것을 꼭 믿는 것보다도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불만들이 아예 나타나지 않게끔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송파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송파도서관장 김경철입니다.

김영로위원

그 이전에 양천도서관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다른 도서관들은 전부 기본방향이나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데 양천도서관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물론 기본방향이나 어떤 목표가 없겠습니까만 보고서를 만들 때 그런 내용들을 반드시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파도서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다른 도서관들은 다 학교도서관 지원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송파도서관은 지원실적이 없지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학교도서관지원과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서울시교육청 내에 5개 도서관에만 있고 송파도서관에는 없습니다.

김영로위원

왜 그렇지요? 같은 교육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이라면, 같은 조직이라면 동일한 조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도서관지원과가 종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5개 도서관에 신설한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그런 것입니까? 본 위원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민문화교실을 운영하는데 수강료를 받습니까?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네, 받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정독도서관하고 남산도서관은 실적을 보면 1,000~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양천하고 송파는 7,000~8,000만 원에 근접하는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참여하는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물론 송파도서관은 실적이 이것으로 봐서는 좋게 나타나 있으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다른 정독이나 남산도서관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더 분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근무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 몇몇 글이 올라온 것이 있더라고요. 공익요원이 불친절했다든가 이런 얘기들, 좀 전에 우리 김철현 위원이 국회도서관 예를 들었지만 혹시 그런 것 아닌가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평소에 휴관일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용자들한테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많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로위원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미리미리 교육을 많이 시켜 놓으셔서 이런 불평불만을 하는 사항들이 이용자들로부터 올라오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에 정독도서관장님.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네, 정독도서관장입니다.

김영로위원

도서관에도 분실되거나 미회수되는 도서가 많이 있지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회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네,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분실한 책자에 대한 변상은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마포관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예컨대 세금 체납비용을 세금으로 다시 징수하거나 이런 체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어찌 되었든 원인행위를 제공한 사람들한테는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청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정독도 그렇고 양천, 송파, 남산 다 마찬가지지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게시판을 죽 보니까 이용객들이 불만이 많아요. 특히 식당, 매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음식이 맛이 없다라는 얘기부터 형편없다, 그래서 이런 것 개선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계속 그렇습니까? 제가 죽 보니까 최근에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 데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저도 봤습니다. 봐서 식당을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 주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식당의 식단을 몇 가지를 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에게 최대한도로 구미에 맞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원체 다양한 이용자들의 입맛에 맞추는 데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영양사와 식당의 조리종사원들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정갈하고 맛있는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육체노동 하는 사람도 배가 많이 고프겠지만 책을 본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하면 체력 소모가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래서 좀더 좋은 식단과 내용 있는 음식물을 제공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 매점은 누가 운영하지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그것 좀 전에도 설명드릴 기회가 적었는데 같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도서관에 이용자 식당이 있습니다. 이용자 식당이 그동안에 직원이 상조회에서 운영을, 직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입에 교특 세수로 올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탁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는 위탁을 해서 일반 사업자가 들어와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고…….

김영로위원

상조회가 하는 것입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네, 상조회가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되었습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게시판에 올라와져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 그런 얘기가 써있고, 그러니까 이용시민이 바로 그 밑에 달아 놓은 것이 만날 똑같은 소리, 예산타령 이런 얘기를 써 놓았거든요.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상조회에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결국 같은 얘기예요. 김원태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실된 도서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같이 회수하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런 것들이 다 모이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것이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도서관의 기능 자체가 일반시민들에게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 열람자들한테 수입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로위원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혹시 엔고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엔고, 20년 전에 나왔던 말이지요. 일본말로 표현하면 엔다카(円高), 엔화 값어치가 올라서 일본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나온 얘기가 마른 수건도 짜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싹 마른 수건도 자꾸 짜면 물이 나온대요. 그 정도로 절약할 것이 널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리고 사용자들의 낙후된 매너가 문제되는 것 같아요. 소란행위, 특히 중고생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애정행각을 벌인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 아십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은 다양한 계층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생…….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더 중요하지요. 초등학생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홈페이지 보니까 외국인하고 같이 와서 이상한 짓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사전에 뭔가 정리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의 분위기가 남녀 간에 상당히 개방형으로 돌아와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김영로위원

그래서 이해를 하라고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아니,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그리고 정독도서관 입구에 있는 쓰레기통 치우셨습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쓰레기통요?

김영로위원

음식물 쓰레기통인가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쓰레기수거함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많이 불만을 얘기하잖아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그것은 외곽으로 옮겼습니다. 건물 가까이 되어 있었는데…….

김영로위원

냄새가 안 들어오게끔 조치를 하시고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그것은 이미 조치가 끝났습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시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화장실, 냉난방, 정수기, 자전거보관대, 기타 등등 그런 것들 사전에 정리 좀 잘 해 주시고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네,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도서관 환경을 정서적으로 조성해야지 학생들이 도서관에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네.

김영로위원

면학분위기를 꼭 조성해 주세요.

왕준

유왕준정독도서관장

네.

김영로위원

시간은 다 되었지만 남산도서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남산도서관장 서행원입니다.

김영로위원

한 가지만 딱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3페이지에 시설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대지 4,028평이 산림청 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네, 거기 국유지입니다.

김영로위원

그리고 건물이 2,846평이 교육감 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개인 것입니까?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아닙니다. 공유재산입니다.

김영로위원

교육감 소유 하면 개인재산이라는 뜻 아닙니까?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아닙니다. 등기상 첨기등기라는데요.

김영로위원

왜 이런 표현을 했습니까? 이것 교육청 소유 아닙니까?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기관장 명의를 첨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재산은 서울시장 재산으로 명기합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위에는 산림청장이라고 해야지요.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이것은 산림청 국유재산으로서 공원용지입니다. 남산공원용지…….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교육감 소유 하면 마치 개인재산 같잖아요. 이것 어떤 정신세계를 표현한 것입니까?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이것이 국유재산법에 보면 등기가 국유재산은 사실 재경부장관 재산입니다. 그래서 소관청만 세무서에서 다루는 재산이 있고…….

김영로위원

아니, 되었고, 이것이 맞는 표현입니까, 교육감 소유가?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저는 공유재산 첨기등기에 서울특별시 해서 괄호해서 첨기등기를 등기할 때 서울시교육감 그렇게 표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물론 회사도 그래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대표이사 이름 나옵니다. 그것이 대표이사 소유가 아니지요. 대표만 할 뿐이지…….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 주식회사 법인명이 소유자예요.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하도 이상해서 지금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이 표현이 맞으시다면 이렇게 쓰시고, 틀리다면 고치세요.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황기부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주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주형위원

나주형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강사 자격기준이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나주형위원

영어 상용 6개 국의 국적 소유자, 한국교포는 예외적으로 영주권자하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 이렇게 해야 되고, 몇 가지 있는데 여기 제출하신 자료 이것입니까, 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나주형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나주형위원

그러면 자격심사 하시는 심사위원들이 보시고 면접하고 이렇게 해서 뽑는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나주형위원

그러면 거의 서류심사인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 강사로 신청을 하신 분이 원어민강사로 대한민국에 신청하신 분이 그쪽 본국 모교 교수님의 추천서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관련서류를 여러 가지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그쪽에서 경력증명서가 있고요. 또 그쪽 해당지역에서의 교육감이나 교육구청장의 추천서도 필요하고요.

나주형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원어민강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어서 제가 여기 보니까 자세하게 대충의 것만 자격요건을 제시하셔서 자세한 것이 무엇이 있나 해서 이왕이면 서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야 서류심사 말고도 또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그 해당 교육청의 추천서를 꼭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해당 필요한 경력들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사람들입니다.

나주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체육관장님.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학생체육관장 박인채입니다.

나주형위원

조금 전에 배상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장님 설명이 배상윤 위원님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틀린 것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계약협상에 있어서 SK하고 관장님하고 하는데 관장님은 단순히 그쪽 SK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하고 형평성이 이렇고 어렵고 하니까 우리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는 쪽으로 일단 마음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보면 형평성 얘기하고 그러는데 계약이라는 것이 뭐든지 다 SK하고 삼성하고 다 계약할 때 조건이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요. 각자 처한 상황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서로 협상하는 데 있어서 자꾸 내 카드를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협상 꼭 아니더라도 다른 사적인 개인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이것이 보면 협상이라는 것이 서로 상황이 비슷할 때는 중간에서 절충점을 찾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결과가 나올 때는 항상 보면 좀 더 필요하고 아쉬운 쪽에서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관장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형평성이 그렇고, 또 시설 투자해서 이런 저희한테 지원한 것도 있고, 시설투자도 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다룰 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차피 그 구단 같은 경우는 관객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인한테 전혀 도움 안 되는 시설투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체육관 시설 투자라 체육관에 도움도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관객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서로 간에. 그런데 자꾸 보면 상대방 쪽이 아, 어렵구나, 다른 체육관은 이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기 때문에 불만이 많겠구나,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치우치다보니까 꼭 협상이 굳이 우리 학생체육관 쪽에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너무 끌려간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그런데 저희들 체육관 입장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2월에 협약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협약 종료까지는 그 사용료를 우선 받고, 만약에 2007년 2월에 재계약 할 때는 조례에 13%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경기가 보편적으로 10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있는데 총 게임 27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이 저희들 학생체육관은 완전히 비수기라서 실질적으로 쉬는 기간이 굉장히 많은 기간이고, 두 번째로 프로농구가 18시 이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대관을 하고 나서도 프로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들은 세입측면으로 봐서 가능하다면 SK를 유치하는 것이 저희들 세입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은 똑같은데 제 말씀은 SK를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 좋으세요. 좋은데 협상하실 때 좀 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너무 내보일 것 다 내보이지 마시고 어쨌든 하나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계약이 성사되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잖아요. 우리 관장님이 SK 입장 봐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관장님도 우리 유리한 대로 해야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위원님들이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SK와 재협상 등 다른 것으로, 시설물을 보수한다든가 다른 것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협상을 하실 때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점을 명심하시고 협상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네, 고맙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학교보건진흥원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김수동입니다.

나주형위원

새학교증후군을 보면 작년부터 올 10월까지 이 자료에 보면 11개 학교가 신설되어서 측정을 한 것인데 결과가 전부 적합하게 나왔어요. 새학교증후군 검사는 보통 준공되고 나서 몇 년까지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1년 사이에 하는 것입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준공되기 전에 교육시설과에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검사를 합니다.

나주형위원

그 후에는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그 후에는 저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3년 동안 계속 1년에 한 번씩 측정을 합니다.

나주형위원

3년 동안 해서 새학교증후군 발견된 것이 없습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금년에도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한 번도 없어요? 부적합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까? 유해물질이 초과되어서 나온 것이 없습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금년도에 측정한 것이 초과되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금년도 측정한 것이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나주형위원

여기 최근 1년 사이에 검사한 것 중에는 없다고 나왔는데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2006년 신설학교 중에서 한 것이 없다는 것이고요. 신축한 지 3년 이내의 학교에 대해서는…….

나주형위원

잠깐요. 2006년도에 한 것이 없다고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2006년도에 신설된 학교 말입니다.

나주형위원

2006년도에 신설되어서 여기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가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본청의 교육시설과에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거기에서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나주형위원

그러면 준공되고 나서 입주가 되고 나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입주가 되고 나서는 저희들이 3년 동안 측정을 합니다.

나주형위원

보통 3년 동안 측정하게 되면 어느 정도 초과되어서 나옵니까? 적합한 것하고 부적합한 것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포름알데히드하고 유기화합물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초과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료는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들 피부병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그런 것이 들어옵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아직 그런 것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건축자재가 좋고 그래서 새학교증후군이 별로 없다는 얘기인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환기만 잘 시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주형위원

3년간 하실 때 아까 자료 주신다고 했는데 대충 평균 잡아서 어느 정도나 부적합하게 나옵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들이 4월 6일부터 6월 20일까지 153개 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1개 이상 초과된 학교가 143개 교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는 이따 드리겠습니다.

나주형위원

153개 중 143개면 거의 다 초과되는 거네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측정항목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 1개라도 초과된 학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주요 유해물질은요? 아까 포름알데히드라고 했나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그 데이터는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기 부위원장, 정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연희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질의는 이따 드리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교과교육연구회별로 만든 자료가 있지요? 그중에서 2004년, 2005년, 2006년 3개년도의 도덕, 특별활동, 한자, 이 세 가지를 한 권씩 제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산도서관에서도 자료를 아주 잘 만드셨는데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합니다. 27쪽 보면 김원태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2001년 7월 2일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지요? 이 비영리법인 등록증 사본, 이것은 분명히 수익을 얻는 단체인데 이것을 주체를 어느 것으로 했는지를 제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원태 위원님이 질문한 학교보건진흥원, 11개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학교명, 새학교증후군 검사한 내용들 있지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질문할 자료들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갑의 김정재 위원입니다. 먼저, 김수동 학교보건진흥원 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김수동입니다.

김정재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학교보건진흥원에서는 학교에 있는 교사나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으신데요. 혹시 성인병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성인병이라 함은 어떤 병들을 일컫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한 것인데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성인병은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을 성인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맞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 위원회 공통으로 2005년~2006년 학생 성인병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고 비만, 소변검사, 혈액형검사, 흉부 방사선 등등 일반 학생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성인병이라 함은 고혈압과 당뇨병이 대표적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 위원회에서 이 두 가지 실태를 물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기존자료만 냈습니다. 현재 학생들에 대한 당뇨병, 고혈압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지금 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학교 학생들의 당뇨병과 고혈압에 대한 실태는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학생들 건강검사를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학생 성인병 관리실태 자료를 요구했는데 비만실태가 왔습니다. 그리고 소변검사나 간염검사, 빈혈검사 등등이 왔습니다. 성인병이라고 방금 대답하신 당뇨병과 고혈압에 대한 내용은 안 왔다는 뜻입니다. 제 질문은 그 자체 자료를 아예 갖고 있지 않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것입니까?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보건진흥원에서는 한 번도 학생들의 당뇨병과 고혈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실태조사를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학생들 건강검사 하는 통계자료밖에 없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렇다라면 분명히 학생 성인병 관리실태와 학생 건강검진 결과보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는 명칭부터 정확히 아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입수한 자료, 학생들 당뇨병과,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이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와 있는 이런 내용자료를 어떻게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갖고 있지 않은지 참 의아스러운데요. 지금 고혈압이나 학생 소아, 청소년 성인병 발병현황에 대한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지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등 성인병의 발병사례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이번에는 고혈압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고혈압이 완전히 나이파괴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최근 3년간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고혈압의 증가율이 가히 폭발적입니다. 25개 구를 다 조사했는데요. 3배에서 심지어는 30배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북과 강남의 차이가 있나 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차이가 없습니다. 강남북 무차별입니다. 강남북 무차별로 지금 고혈압 발병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으십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학생건강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학생건강검사가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이미 완료한 학교는 보고가 올라오고, 지금 하고 있는 학교는 건강검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재위원

조금 전 답변하신 바에 비추어보면 학생건강검진에는 특별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성인병과 관련해서 당뇨병과 고혈압은 따로 한번 그 실태를 파악하심이 옳을 줄로 압니다. 지금 고혈압의 원인이 영양과다나 운동부족이나 여러 가지 비만아동이 급증한 데 따른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하고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이것은 또 다른 기관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 관계기관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죄송합니다. 같은 기관에서 하는군요. 이것이 학교보건진흥원의 업무보고자료 6쪽을 보면 건강증진사업으로 교직원 스트레스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 스트레스 관리가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지금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 스트레스 많이 받지요. 학생들 스트레스 더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 스트레스 관리는 전혀 그 프로그램에 없는데, 어떻게 첨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학생들 스트레스는 별도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교사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건강증진사업에 보면 교직원 스트레스 관리에 내원 및 학교방문 실시 485명에 대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고혈압 증가속도를 보니까 선생님들 스트레스도 중요하겠지만 선생님들로 인한 학생들 스트레스도 여간 심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스트레스의 원인이 학교당국이나 선생님이나 이런 공부뿐만이 아니라 가정으로부터 비롯되겠지만 일단 학생들이 학교에 맡겨진 이상,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을 우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책임지는 이상 학생들의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다음은 학생교육원 원장 정정웅 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정정웅입니다.

김정재위원

몇 가지 간단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교육원에 들어가서 교육원에 참가한 학생들의 반응을 보니까요, 동료친구들에게 권할 만하다가 약 90%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다른 학생들에게 권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난에 체크를 해준 학생이 94.8%입니다. 95%입니다. 이 결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참 좋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같은 반 친구들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나만 갔구나, 다른 학생들도 좀 갔으면 좋겠다, 즉 그런 교육원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점에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수련원이 교육원이지요?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네.

김정재위원

교육원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입소하는, 입소라 하면 이상한데요.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저희가 3개 교육장하고 5개 분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 주도형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인원수를 정해줘서 거기에서 선발되어서 오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선발의 방법이 문제인데요. 선발하는 방식은 구체적으로 정해 주지 않지요?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네.

김정재위원

이 통계자료를 보면, 이 통계는 2005년에, 논문이 조금 오래되었기는 합니다만 2005년 말에 나온 논문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선발내용을 보면 학교 선생님의 지명에 의해서가 전체의 44%입니다. 그 다음 자신의 희망으로가 43.5%입니다. 그러니까 1위가 학교 선생님의 지명에 의해서거든요. 제가 여기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일반학생과 학생임원 간의 비율입니다. 선생님의 주로 지명에 의한 것을 보니까 대체로 다 학생임원단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 반에 통상 35명인데요, 초등학생이. 35명인데 학생임원은 2~3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물론 95%의 학생이 권유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학생임원단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 선생님의 지명에 의해서 먼저 선택되어진다는 것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저희 학생교육원에서 수련교육시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학생임원단에게만 기회가 돌아간다는 것은 참가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다른 학생들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선생님의 지명에 의해서 되는 것을 묵과하시겠습니까?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그래서 가평학생교육원에서 공동체의식 함양과정에 그것이 해당되는데 내년도부터 저희가 지정하지 않고, 저희는 프로그램명과 인원수를 갖다가 각 학교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인원수를 몇 명이든지 학급 단위든지 학년 단위든지 그렇게 희망을 해 오면 저희들이 전부 접수해서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서 이런 과정을 실시할까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요즘 영어체험마을도 다 추첨에 의해서 한다고 합니다. 추첨방식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대상이 수련과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학생 수련과정, 하나는 지도력배양 수련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스꽝스럽게도 지도력 배양과정이 간부학생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그래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학생 수련과정에 교육대상 모집을 보니까요, 간부학생을 포함하여 또 일반학생입니다. 고로 분명히 수련과정은 2개로 이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학생은 양쪽에 다 교육대상으로 포함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일반학생 수련과정을 굳이 이분화해 놓은 것은 일반학생 수련과정의 대상은 일반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저도 어린 시절 학생간부를 하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특히나 어렸을 때는 돈 있으신 자제분들이 많이 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돈, 저는 돈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학생간부가 되고, 또 그 혜택을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까지 연결되어서 학력에 있어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수련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정보원의 홍승표 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서울교육연구정보원장 홍승표입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시간관계상 시간이 약 2분이 남았는데요. 시간관계상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교수자료를 지금 제공하고 있지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혹시 티나라(tnara)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티나라(tnara)가 선생님들 사이에 상당히 성행하고 있다는데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정보원에서 상당히 좋은 자료를 많이 공급하고 있지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상업적인, 그러니까 굳이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이 돈을 내고,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면 5만 2,000원이라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그런데 선생님들이 각기 구입을 하다 보니 학교에서 단체 구입을 해 준다고 합니다. 학교운영비에서 선생님들 교수,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자료지원비로 다시 여기를 가입해서 큰돈은 아닙니다만 학교에서 아무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돈을 문제를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분명히 우리 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아주 질 높고 좋은 교수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반 조그마한 회사에서 나오는 티나라(tnara)라는 자료를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티나라(tnara)가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쌤(ssemm)입니다. 선생님들용 사이트 이름이 쌤(ssemm). 그런데 쌤(ssemm)보다 훨씬 먼저 한 3~4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연구정보원의 쌤(ssemm)을 활용하는데 우선 티나라(tnara) 가입률이 예년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져 있다는 것과 우리 쌤(ssemm)은 6만 8,000명의 선생님들 중에서 지금 5만 2,000명이 가입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티나라(tnara) 종전에 쓰던 분들은 습관상 그것이 편합니다. 획일적으로 지도하는 것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장학차원에서 지도도 하고, 우리 쌤(ssemm)을 홍보해서 지금은 5만 2,000명의 선생님들이 쓰고 있으니까 티나라(tnara)는 상대가 안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재위원

맞습니다. 저도 티나라 닷 넷(tnara.net)이던데요. 제가 티나라 닷 넷(tnara.net)도 들어가 보고, 쌤(ssemm)에 들어가서 보니까 소프트웨어 활용자료도 있었고, 맞춤식 수업자료라는 난도 있었습니다. 들어 가보니까 내용이나 모든 면에서 저희 정보원에서 나온 것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나라(tnara)를 쓴다는 것은 저는 이 교사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티나라(tnara)에서 얻은 정보는 굉장히 접근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 모든 선생님들이 수업이 획일화되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마 일선에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선생님들이 월급을 받으면서도 아주 쉽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티나라(tnara)를 이용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나라(tnara)를 이용하느냐 해 봤더니 지금 쌤(ssemm)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고 일선 교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분명히 좋은데 접근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셔서, 물론 티나라가 3~4년 전에 시장을 선점을 해서 시장선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원에서는 티나라 못지않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시스템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요. 선생님들이 습관적으로 그러시는 것이지, 접근이 힘들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클릭하는 숫자도 저희가 비교해서 하고 있고 충분히 경쟁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쌤(ssemm)의 활용연습이 덜 됐다, 그래서 센터 알림이라는 제도로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직접 활용하는 방법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신을 하니까요, 2006년 1월 이후로 제가 각 학교의 운영비에서 티나라나 그런 교수자료 구입비를 일괄 체크를 해서 살펴보고 다음 임시회 때 다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천입니다.

김원태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직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정확히 직원이 몇 분입니까?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원이 39명이고 현원이 37명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소계, 합계 다 틀립니다. 정원이 소계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36명.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옆에 기능직이 있습니다. 31명에 기능직 8명 포함해서 정원이 39명이고요, 현원이 37명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계산이 잘못됐잖아요. 31명이 아니라 소계가 31로 되어 있지요? 36명이에요. 기능직 포함해서 44명이 되고요. 잘못된 것이지요? 그 밑에 현원에도 소계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29명이고 기능직 7명 플러스해서 36명입니다.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잘못됐습니다.

김원태위원

인정하십니까?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원태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학교 안전공사 중에서 외벽치장사업 있지요? 시설사업소에서 하나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 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지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학교치장벽돌 중에서 아주 위험한 일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지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원태위원

사업예산이 상당히,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안전점검을 나가서 보면 치장벽돌이 균열이 갔다든가 또 풍화가 되어서…….

김원태위원

그런데 불과 몇 년이 지나지도 않은 신축건물이 왜 갈라집니까?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치장벽돌은 저희가…….

김원태위원

부실공사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 당시에 지었던 대부분의 교사들이 부실공사가 이루어졌지요? 그 부분에서 담당자들 징계가 있었나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지요. 확실한 거지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보수하고 있는 것은 80년도에 시공된…….

김원태위원

정확히 80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지은 것들이 그렇지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80년도부터 87년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벽치장사업을 하는데 거기 대상을 어떻게 정하고 계십니까?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우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육안으로 판별을 합니다. 일단 학교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보면서 위험하다고 신청할 때 저희들이 나가서 육안으로 봐서…….

김원태위원

그런데 왜 사업 명칭이 외벽치장사업입니까? 외벽안전사업이 되어야지요. 이것 환경사업 아닙니까? 왜 이런 데 돈을 투자하지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시설은 100% 안전이 중요한데…….

김원태위원

시설사업소에서 안전진단을 합니까, 육안으로 봐서 판단을 합니까?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육안으로 먼저 하고, 육안으로 구분이 애매할 때는 정밀안전기관에 의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안전진단 한, 치장사업 한 것 있지요? 치장사업 한 학교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서를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멀쩡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지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수억 원씩 들여서 그것을 헐어내고 다시 하는 공사들이…….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은 헐어내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일부분 보수하는 것은 있지요? 예전에는 다 헐고 한 것들도 있지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사업소에서는 헐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제가 학교를 방문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엉뚱한 예산이, 교육예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육안이 아닌 진짜 안전진단을 해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김배영 위원입니다. 남산도서관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도서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과 시립도서관은 차이가 있다, 별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 하셨지요? 결론은 잘 운영되고 있다?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은 네 곳의 도서관을 8주를 걸쳐서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하신 말씀과 전혀 틀려요. 여기에서 모 도서관 관장님은 제가 방문해서 그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잘못됐으니 조치를 취해 달라, 해서 그 다음 주에 가봤더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관장님 말씀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 뜨개질하는 일은 없다, 그런 얘기 하셨지요? 정확하게 안내를 잘 하고 있다, 직원들 근무에 대해서 한번 순찰 돌아보신 적 있습니까?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매일 한두 차례씩은 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매일 한두 차례 도시는데 관장님이 도시는 시간만 근무 제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경험한 바를 말씀드릴게요. 모 도서관을 본 위원이 4주간 연속으로 동일시간대에 이용을 했는데 안내석에 앉아있어야 될 직원은 한 20분을 서 있어도 안 보입디다. 나중에 안내 뒤에 보니까 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사람이 노닥거리고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관장님한테 지적했더니 “순찰을 돌고 있을 것입니다”, 저 8주 가면서 순찰 도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둘이 놀고 떠들고, 이런 식으로 도서관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이 도실 때만 직원들이 정위치에 앉아서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관장님이 순찰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근무를 잘 하고 있다? 아까 게시판에 올라온 글 대다수가 맞는 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제가 아까 답변했던 것은 아니고, 정독도서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었고요.

김배영위원

됐습니다. 남산도서관장님 나오셨으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산도서관에, 아까 김원태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상조회가 운영하는 식당 있지요?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네.

김배영위원

지금 상조회 회원이 몇 명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3명입니다.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관장님도 상조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입하셨습니까?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저도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여기 1년에 회의를 몇 차례 합니까?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이 상조회 관계는 아까 어느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김배영위원

다른 데 하지 마시고 남산만.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저는 회의에 참석을 거의 안 합니다.

김배영위원

아니, 상조회 회의가 몇 차례 열리느냐고요. 수차례 열리느냐, 아니면 월 1회 정해져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비상시적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평균 월 몇 번 열립니까?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월 한 번 정도는 안 열리고 몇 개월에 한번 열릴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상조회, 결국은 식당과 매점을 운영해서 나온 돈을 나누어먹기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상조회 회원이 53명이고 임원이 여덟 분입니다. 여기에 회의비가 얼마냐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개월에 한 번 회의를 한다는데 1,000만 원씩 회의를 합니까?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상조회 관계는 도서관장은 회원으로만 가입이 되어 있고…….

김배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원에 가입되어 있고, 그래도 회의하는 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회원한테 통보는 하지요?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네, 상조회 회장이 통보를 합니다.

김배영위원

그래서 제가 회의를 몇 번 하느냐고 여쭤봤지요? 몇 개월에 한번 열린다, 그러면 1년에 여섯 번 정도 열린다고 했을 때 한 번 회의할 때 150만 원 이상을 쓴다는 것입니다. 회의는 보통 알기로 임원들이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8명이 모여서 하는 회의에 한 번 회의비로 나가는 것이 150만 원이다? 지금 도서관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모 도서관은 봤더니 천장이 떨어져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요. 그런 데 쓸 돈은 없는데 직원들이 회의한다고 하면서 150만 원씩 막 써도 되는 것입니까?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고요. 상조회는 사실 관장이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 왜 회원인데 개입을 안 합니까? 연말정산 할 때 개입 안 해요? 회원으로서 정기총회 때 개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관장이 지적해 주어야지요.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관장이면서 그런 식으로 책임회피 하시는 것입니까?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조회 회장이 과장급에서…….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관여 안 하신다는 말은 하지 마셔야지요. 연말 되면 그 사람들이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조회장님이 보고 안 하십니까? 보고하세요, 안 하세요?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관장한테까지는 직접 보고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용산세무서에 1월 7일부로 비영리법인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이 법인사업자로 나와서, 그런데 분명히 여기 보면 도·소매, 음식, 식품, 잡화, 간이음식업이고 순이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면 뭡니까? 순이익이 남아야 되나요? 이것 회계보고 철저히 하십니까? 비영리법인 자체가 뭡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네.

김배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복지비로도 8,000만 원 이상을 쓰고 잔액이 2,000만 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도 열악한 도서관에 어떠한 비용으로 충당을 하셔야지요.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가능하면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여기 지출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산도서관 같은 경우 4억 4,0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전부 그런 식으로 쓰고, 2,100만 원 잔액 남은 것도 비영리법인이면 이것도 도서관에 필요한 시설에 쓰든지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혜택을 주어야지요. 이것을 잔액으로 남겨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자료 가지고.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복지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남는 것은 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넘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복지사업으로 쓰고 있는 것은 이용자 화장실 사용품, 이용자 정수기 유지보수비, 열람실 유리창 선팅 및 관내 환경정비 그런 데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아니, 그러면 이용자를 위해서 지출내역에 보면 그런 것 쓴 것 하나도 안 나오는데요. 그런 내용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2005년도에 남아있는 2,178만 4,000원은 2006년도에 전부 이월금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넘겼는데 지금 그런 것으로 썼다는 내역이 어디 있어요? 또 2006년 지출내역을 봐도 거기에 대한 것은 들어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느 항목에 지출로 들어가 있습니까?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지금 드린 자료는 저희들이 10월 31일까지 제출했던 자료라서…….

김배영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순이익이 안 나왔습니까? 좀 정확하게 하시고요. 얼렁뚱땅 자료들, 보면 여기 전부 제출한 자료들이 그냥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온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여기 자료가 없으니까 2006년도는 10월이기 때문에 아직 안 썼다, 그러면 2005년도에 쓴 자료는 왜 안 올라왔습니까, 여기? 조금 전에 뭐뭐뭐 구입했다고 그러셨지요?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네.

김배영위원

그 내용이 하나도 없지요?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김원태 위원님 자료에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썼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네.

김배영위원

지금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무엇으로 썼는지.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이용자용 화장실 용품입니다.

김배영위원

여기에 화장실 용품이 무엇으로 썼다고 되어 있습니까, 2005년도에?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복지사업 내역에 들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별도로 받으셨어요? 김원태 위원님, 별도로 이것 받으신 자료 있습니까? 이 책자 말고 별도로 받으신 것.

김원태위원

팩스로…….

김배영위원

회계정산 자료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회계 쪽은 제가 전문적으로 하니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좀 오래 지속되었고요.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홍승표입니다.

김배영위원

2006년도에 연구회가 165개 구성되어 있고 80개 연구팀, 22개 지원단이 있었지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배영위원

여기로 지원한 돈이 약 20억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자료가 2006년도 기준해서 165개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배영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계시지요? 평균 예산이 200에서 500만 원 정도 지원하시지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 연구에서 나온 자료가 이런 자료 맞지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기본 자료가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이런 것에서 나온 자료들이 학교 교과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보고자료이고요. 그 교과연구회에서 교육자료로 CD라든지, 교육자료 만드는 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학습효과에 이용하고 있지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활용도요?

김배영위원

네.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전체 그것은 조사를 한 자료가 지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김배영위원

자료가 없으면,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자료가 보니까 3개년 동안 똑같은 자료가 올라와 있는 자료도 있고,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앞에 회장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원액을 신청한 것을 보면 회장이 3개년 다 틀려요. 그런데 이 책자에는 3개년도 회장이 다 동일한 분으로 회장이라고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2006년도 자료…….

김배영위원

2004년도, 2005년도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초등도덕과교과연구회 여기 2004년도 회장님이 백의빈 님이십니다. 그런데 2005년에는 최여규 님이고, 2006년도에는 권혁로 님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교과를 보면 전부 회장이 최여규 이분으로 되어 있어요, 초등교과연구회 회장으로. 그런데 지원금 탈 때만 회장 명의가 바뀌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이 보고서에는 전부 다 회장님은 최여규 님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금이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이렇게 잘못했을 때 회장 명의를 바꾸어서 했을 때 어떤 제재는 없습니까? 현 회장이 존재를 하는데 다른 분으로 신청해서 그분이 영향력이 있는 분인지 2004년도에는 20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05년도에는 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 것에도 영향이 있는 것인지 파악해 주시고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 다음 또 하나 꿀맛닷컴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 많이 갖고 계시지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회원이 70만 맞습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 74만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꿀맛닷컴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공교육을 일으키겠다, 사교육보다, 해서 만든 것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보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떤 식으로 자료가 왔는지 한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사이버 상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이분들한테 수당이 나가지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배영위원

수당이 나가면 수당내역이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존재합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고, 이분들이 진짜 얼마만큼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철저한 상담을 하는데 아마 수당은 그렇게 많이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하고자 했더니 온 서류가 간단합니다. 포괄적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음, 말이 되는 보고자료입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배영위원

죄송합니다가 아닙니다. 수당관계는 포괄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음, 단 한 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근무하면 시간당 또는 하루 일급 얼마의 금액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개 안 하고 파악할 수 없음, 한 줄 보냈습니다.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저도 너무 황당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 자료가 왔습니다, 본 위원한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철저히 확인해서,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꿀맛닷컴에 대해서 문제은행을 보강하려고 계획하신 적 있으시지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또 통화해 봤더니 그런 계획, 그러면 꿀맛닷컴 문제은행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려고 하는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좀 보내줄 수 있겠냐 했더니 돌아온 답은 그런 자료 없습니다…….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유선으로 혹시 전화하셨습니까?

김배영위원

네, 자료가 없으니 그런 자료를 달라, 없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 그 문제은행에 대해서 입찰한다고 몇 개의 회사들한테 제안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더니 입찰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내역서도 없고 계획서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유선으로 답을 들었습니다. 아니,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또 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렵게 어렵게 그 자료를 구했습니다. 담당자가 어떤 담당자인지 제가 다시 한 번 조치를 할 것인데,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그런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제삼자를 통해서 그 자료를 본 위원은 입수를 했습니다. 무엇을 숨기는 것인지, 무슨 자료 하나를 얻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도서관을 네 군데 한 8주간 다니면서 느낀 것이 참 열악하구나, 저희 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위해서 구청에도 어떠한 제안을 했습니다. 시설을 저희가 더 좋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방문하는 것이지,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과 대화해서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자료를 요구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가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좀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자료가 없이 정확하게 공개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은 철저히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다음은 학교보건진흥원 원장님.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김수동입니다.

김배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새학교증후군 있지요? 지금 고려대학교 교수님한테 논문 요청하셨습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연구원에 예산이 여유가 있습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제 얘기는 예산이 여유가 있냐고요. 연구원이 예산적 여유가 많이 있냐고.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여유는 없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새학교증후군에 대한 자료가 굳이 논문을 신청할 정도로, 그런 분한테 외주를 줘서 연구시킬 만한 자료가 우리 사회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새학교증후군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배영위원

많은 논문이 나와 있고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논문을 쓰는 데 얼마의 용역비가 들어갔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용역비는 2,900만 원 되었습니다.

김배영위원

2,900만 원이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연구원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굉장히 큰돈인데 과연 2,900만 원을 들여서 과연 거기에서 나온 논문이,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논문 하나를 외주 준 서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외주를 주었습니다, 용역을. 그러면 구태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그 논문을 외주 맡길 여력도 없는데 이런 데 돈을 2,900만 원씩 들여서 과연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새학교증후군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가 나오고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논문 자체는 수십 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문자료집 가지고 어떠한 것을 획기적으로 보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들이 새학교증후군에 대해서 관리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또 다시 매뉴얼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배영위원

매뉴얼 만들기 쉬워요.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는 전공자는 아니지만 논문 한 10여 편 보니까 대충 답이 나옵니다. 지금 보세요. 친환경 자재 많이 쓰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재를 쓰면 어떻게 돼요? 새학교증후군 나타날 일 없습니다. 모든 신설학교가 웰빙 웰빙 해서 친환경 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학교증후군에 대해서 말이 많이 안 나올 것입니다. 왜, 현재 교육청에서 모든 시설을 친환경 자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부랴부랴 이것을 신청하고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2,900만 원을 다른 데 활용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바람이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쓸데 확실하게 쓰고, 절약할 때는 절약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종로구 출신 나재암입니다. 어제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이제 한시름을 놓을 때입니다. 먹고사는 문제 못지않게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아이들 교육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입니다. 높은 교육열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한 원동력입니다. 교육은 성장의 견인차이자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분배방법이기도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만큼 확실한 복지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죽은 교육으로는 안 됩니다. 관치와 획일화와 수동적 자세, 또 교직자들의 밥그릇 챙기기 그것이 원흉입니다. 엄청난 사교육비와 무너진 공교육을 이대로 두고 나라의 미래를 기약할 수는 없습니다. 자율과 다양성을 진작하는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폭을 넓혀야 합니다. 학교의 운영과 학생 선발의 자율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육정보 공개, 교육격차 해소, 자율학교 육성, 대입 자율화 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학 자율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사학법은 회기 내에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은 모 당의 대표자가 국회에서 한 연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저는 이것을 보고 상당히 공감을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가 있지요? 누가 담당 되십니까? 신청학교가 299개 교라고 했습니다. 1차 지역교육청 심사에서 2차 본청 심사까지 심사소요 기간이 한 달에 불과해서 심사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누가 답변…….

정연희위원장

본청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재암위원

학교 잔디운동장에 대한 것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정연희위원장

그것도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교원평가 관계도 본청, 그러면 제 질의는 본청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학교보건진흥원장님 나와 주시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김수동입니다.

김원태위원

최근 들어서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김원태위원

보면 한국이 결핵 발생자수가 인구 10만 명당 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사망자도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에이즈 사망자를 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2005년도에 결핵검사를 진흥원에서 하셨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왜 2006년도부터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2006년 3월 1일자로 저희 보건진흥원이 직제개편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학교보건원이었는데 그때는 진료기능이 있었습니다. 2006년 3월 1일자로 직제개편 되어 진료기능이 폐지되고, 명칭도 학교보건진흥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학생들에 대한 결핵 관리는 못 하겠네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결핵검사는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4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는 1·2·3학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에서 2개의 진료기관을 지정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결핵검사는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2·3학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과학전시관장님께 질의할까요?

김영준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장입니다.

김철현위원

아침에 김현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과학발명품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준과학전시관장

보도자료 내용으로 보면 중간에 심사나 이런 문제는 저희는 거의 완벽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 내용에 의하면 김 연구관이 개인이 만든 작품을 학생들한테 주어서 그것으로 입상을 해서 대학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철현위원

개인이 만든 거겠지요. 과학전시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이 보니까 과학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입니다.

김영준과학전시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과학교사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과학영재들 혹은 발명에 대해 관심이 많은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입상을 하게 되면 과학지도교사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지요?

김영준과학전시관장

과학발명품이나 과학전람회에 학생들이 입상을 하면 서울대회는 선생님들 시상을 합니다. 그러나 부가점이나 가산점은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과학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투자가 되는데 학생이 수상하게 되면 함께 부상을 받고 그 외 본인이 교사로서 부가점이나 가산점 이런 혜택은 전혀 없나요?

김영준과학전시관장

전국대회에 출전을 해서 입상을 했을 때는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지도연구논문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상을 하면 시상도 하고 가산점도 받습니다.

김철현위원

서울 정도, 지방단위에서 하는 것은 입상을 해도 별 혜택이 없는 셈이네요?

김영준과학전시관장

교육감 상장만 수여를 하지, 가산점은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학생은 시상이 될지 모르지만 과학교사가 교사로서의 어떤 가산점을 받지 않는다면 본인이 그냥 정규수업으로 학생 지도활동만 하지 무엇 하러 과외활동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과학전시관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 건의해야 할 사항이고요. 과학전시관에서 영재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십니까?

김영준과학전시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김영준과학전시관장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고등학생 대상 영재교육원입니다. 그 학생들 판별도구, 또 교수학습자료는 저희가 개발을 하고 11개 지역교육청에서 초·중학생 영재교육원을 운영을 합니다. 거기 판별도구와 교수학습자료는 저희가 주관을 해서 개발을 합니다.

김철현위원

이런 것 개발을 할 때 교육연구정보원하고는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시지요? 교육연구정보원하고 영재 교수학습자료 개발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해서 하시는 것이 전혀 없으신가요?

김영준과학전시관장

저희는 주로 수학, 과학이 위주고 초등학교는 정보, 중학교는 미술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 또 과학전시관, 교육정보연구원,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등에서 교사인력풀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학교보건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학교급식 위생도 학교보건원에서 점검을 하시나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금년에도 급식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었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철현위원

급식사고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지요? 학교급식 상태에 대해서는 점검을 전체를 하십니까, 아니면 표본을 정해서 몇 군데만 하십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급식 점검은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CJ푸드시스템이 금년에 사고를 많이 냈지요? 사고가 많이 났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급식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급식사고가 나고 있는데 급식점검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 순간적인 것 때문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대부분 식재료에서 급식사고가 나고 있는데요. 식재료 검수를 학교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처럼 그렇게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급식사고가 나타나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교육청 차원에서 말고 뭐가 있습니까? 급식사고가 나면 무엇을 하나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급식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본청에 보고를 하면 본청에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김철현위원

식자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급식시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양보충 할 수 있는 것이 급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학부형들이 학교를 보내고 난 다음에 급식에서 자꾸 사고가 나면 굉장히 불안해 할 텐데 우리가 CJ푸드시스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이 업체하고는 다음에 계약을 안 하지 않나요? 어떻게 제재조치를 취하지요? 아니면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건의를 하시는 것이 있나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급식사고의 원인이 식재료 공급체계에 있다고 판명이 되면 계약이 취소됩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페널티를 주어서 몇 년 간은 계약을 안 하지 않나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요새 초·중·고등학생들 질환들의 추이가 어떻습니까? 요즘 어떤 질환들을 많이 앓고 있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질환들은 구강질환이 제일 많습니다. 구강질환이 50% 정도 됩니다.

김철현위원

구강질환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주로 치아에 벌레 먹는 치아우식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력교정 학생이 30% 정도 되고, 비만관련 학생이 10% 정도, 그렇게 해서 구강질환, 시력교정, 비만관련이 주로 많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오늘 교육연구정보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도서관, 평생학습관 관장님들, 참으로 많이들 나오셨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지난날의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행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 잘 하고 못한 것을 평가하는 일도 있지만 그 평가하는 자체도 보다 더 질 좋은 교육, 또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 이런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감사로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보면 17페이지에 기초학력 부진아 지도자료가 있습니다. 이 기초학력 부진아 지도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을 하는 것입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사용 지도자료입니다.

김진성위원

금년도 자료개발 한 것이 4,080부 20명이 동원되어서 만들었는데 과거에는 이런 자료를 안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기초학력 부진아를 전학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초·중·고 120개 교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기초학력 부진아 자료를 요구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을 선정을 했는데, 금년에 초등학교 4학년 수학이 제일 빈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만 개발을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다음 18페이지 보면 학업성취도 평가문항 개발, 이것도 하고 계시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와 사전협의해서 평가문항을 개발한다는데 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를 하는 거지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다른 깊이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어떤 지침 차원에서 방향성만 얘기를 하고 우리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그 다음에 개발된 문항은 에듀넷, 우리 원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왜 그것이 에듀넷하고 홈페이지에 문항이 올라가야 되지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에듀넷은 전국중앙교수학습센터가 에듀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자료로 해서 활용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평가문항을 개발했을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그것을 활용을 한다면 그 학교에만 대여를 한다든가 쓰게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 기대효과를 보면 교사의 출제부담 경감 및 출제수준 제고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오늘날 학교현장의 학교붕괴현상 중에서 이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학업성취도 평가문항 개발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해서 학생들에게 그것을 적용해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학교를 도와준다고 하는 명목으로 과잉보호를 하다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의 자생력이 약해지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수련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학생수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초학력 부진아 지도자료 같은 것도 가르치는 선생님이 더 잘 알아요. 학교의 수학선생님이 내가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어떤 것을 모르느냐, 어떤 것이 가장 구체적인 것인데 모르느냐 하는 것 더 잘 알아요. 그런 것을 오히려 연구원에서 용역을 주어서 몇몇 사람이 하게 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의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학습을 지도하는 교사의 의욕부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고,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교사 스스로 자기가 찾아서 일을 하도록 지원체제가 되어야지, 우리가 도와준다고 하는 의미로 평가문항을 개발하고 무슨 자료를 개발해서 그렇게 주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가 학교현장에 갈 것 같으면 선생님들의 자장면 받침대 노릇하고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었는데 기왕 우리가 만든 것은 힘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이니까 활용하도록 그런 것을 점검하고, 우리가 만들었다 하는 그것으로 만족을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성위원

네.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말씀 정말 저희도 100% 동감을 하고요. 지금 여기 개발한 이 문항은 교육부가 관여된 것은 16개 시·도에서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같이 중복개발을 피하고자 나누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충분히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이 평가한 문항을 저희 쌤(ssemm)이라는 데 탑재해서 지금 e-문제은행이라고 해서 관리운영을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걱정하신 내용을요.

김진성위원

그 다음에 인정도서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인정도서를 여기 보면 전부 2006년도에 몇 종 몇 책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21페이지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인정도서가 하반기에 30종 68책이고요. 상반기가 27종 52책이…….

김진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급은 인정도서를 받은 신청자가 하는 것입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어떠한 인정도서를 개발했는지를 본 위원에게 그 자료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진성위원

그 다음은 상담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가 되느냐 하면 30페이지가 되겠네요. 현재 학생상담봉사자는 그 대상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봉사자는 전부 희망에 의해서 신청한 학부모님들이 되겠습니다. 학부모 아닌 분도 계십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저희가 학생상담자원봉사원이 전부 한 2,6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신청을 다시 받는데 그분들이 합동보수교육이라고 두 번째 추진실적란에 써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5,550명에 해당되는 숫자를 상담전문가를 모셔서 연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끼리 또 모임을 만들어서 대표자들이 지역별로 모여서 워크숍이나 세미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5,550명이 연인원이지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작년에는 몇 명을 교육했습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작년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4,200~4,300명 그런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김진성위원

거기 신규교육은 위에 있네요. 354명, 총 해서 515명.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저는 학생상담자원봉사자는 제가 생활지도장학관으로 있을 때 그때 당시 교육연구원으로 하여금 이 제도를 만들도록 해서 해 왔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대해서 예의주시해 왔는데, 제가 학교현장에 교장으로 있을 때 이런 분들하고 접촉이 전혀 없었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학교현장에 가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이분들 활동이 저도 사실 위원장 되면서 이분들 활동 얘기를 듣고 같이 대화도 나누었는데 상당히 감동적이고, 예를 하나 든다면 전국에서 상담자원봉사자대회가 인천에서 있었는데 그때 20명이 전체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들을 표창했는데 우리 서울에 있는 분들이 10명이나 상을 받았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그래서 아주 의무감을 갖고 지금 15년, 20년 가까이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계속 이 활동을요.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호응도가 많아서 신청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다 지원하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한국카운셀러협회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 카운셀러협회도 그렇고요. 또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이런 곳과 긴밀히 서로 연결해서 하더라고요.

김진성위원

또 학교현장에 교도주임, 교도부장이 있지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교도부장 교사들하고의 어떤 연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활성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진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학생교육원 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 원장 정정웅입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학생교육원의 여러 가지 계획이, 여건이 조금 너무 방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학생교육원의 주된 업무는 학생 수련이 될 것이고, 이 학생 수련을 특성화해서 하되 여러 가지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어떤 위원께서 어떤 학생들이 거기를 가느냐 하니까 학교에서 지명한 학생 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시정을 하신다, 또 원하는 학생을 앞으로 보내겠다 그러는데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지금 가평학생교육원에서 공동체의식프로그램 운영인데 올해까지는 학교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보통 학급당 1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학교 측에서 선발하기가 어렵다, 요즘 내신성적과 관련되어서 3박 4일 빠지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학교에서 수요자를 한번 받아서 11월 13일 지난주에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지금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생교육원에는 희망하는 학생들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것을 빠지고 내가 여기 수련을 간다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그러니까 학년 단위의 수련을 할 때는 그것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관 주도형의 프로그램을 주중에 했을 때에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생교육원에는 학생교육원에서 아무리 훌륭한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어도 현 교육체제하에서는 갈 학생들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것 아닙니까?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그렇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또 고1학년, 당장 입시가 눈앞에 놓여 있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인성교육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김진성위원

우리들은 항상 그 당위성과 현실성 속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학생수련원에서는 간부학생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간부학생들이 여기를 원하느냐, 간부학생들이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것이 학생교육원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교육프로그램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남들이 공부하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며칠 동안 빠져서 거기를 감으로써 다른 어떤 불이익이 온다고 하는 학생들의 피해의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수요자가 원해서 하는 교육이 수요자 중심 교육이 아니고,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교육전문가가 판단을 하면 그렇게 해서 실시하는 것이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무리하게, 또 이것을 꼭 너무 의무감에서 이것을 하기보다도 자연스럽게 학생간부 중심으로 운영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제는 그것입니다. 학생수련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교육원이 모든 것을 맡아서 하려고 하지 말라 이것이지요. 교사들로 하여금 그것을 하도록 하게 만들라,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교육원에서는 학생들을 교육하기보다는 교사를 교육하라, 교사를 어떻게 교육하느냐 하면 학생수련을 하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고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러한 교사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양성과정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또 하나 제가 보는 것은 수련지도사라고 하는 것이 문화관광부에서 양성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네.

김진성위원

저는 이 수련지도사를 학생교육원에서 양성하고 훈련시켜서 그리고 민간수련시설에 많이 파견을 해 주라 이것입니다. 민간수련시설에서 하는 것이 열악하기 그지없고, 어떻게 하면 위험하기 그지없어요. 그리고 비교육적인 것도 많고 또 군사문화적인 요소도 많고, 이런 것을 용해시켜서 정말 교육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완전히 방기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지도사 양성을 학생교육원에서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학생교육원에서는 학생들을 교육하려고 그렇게 애쓰기보다는 그 학생들을 수련하는 그러한 일선학교에 교사들을 양성해 내고, 그리고 수련지도사를 재훈련해 내는 그러한 역할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다음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배영부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입니다. 보건진흥원장님.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보건진흥원장 김수동입니다.

김영로위원

인기가 좋으십니다. 아무래도 지금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다보니까 모든 초점이 학생들한테 많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그에 못지않게 교직원의 정신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자랄 때하고는 다르니까, 우리 때야 많이 두들겨 맞기도 했지만 요즘은 아마 그렇지 못해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를 보면 교직원의 정신건강 진료 및 검사기능이 단순하게 조직개편으로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58페이지입니다.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그 자료에는 2004년에는 교직원 정신건강 상담한 것이 3명, 2005년에 10명 했습니다. 2006년에 보건원에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진료검사기능이 폐지됨에 따라서 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예 안한다는 것입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능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교사들의 정신건강은 누가 책임지고 있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진료기능은 아니지만 교직원들 스트레스 측정을 해 주고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스트레스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58페이지는 정신건강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같은 내용의 서비스입니까? 58페이지는 정신건강 상담현황이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영로위원

단순하게 상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단순한 상담이 아니고 병원기능으로서 진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있는 정신건강상담은 보건원으로 있을 때에 병원으로서 진료를 받은 선생님들 현황입니다.

김영로위원

됐습니다. 어찌 됐든 스트레스도 정신건강에 관련되는 것이니까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고요. 57페이지에 보면 수면부족하고 만성피로야 그렇다 치지만 자율신경 부조화하고 급성스트레스라는 호소내용이 있거든요.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화병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렇다면 이런 자율신경의 부조화가 어떤 패닉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교사로서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는 거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부조화인데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측정기기로 측정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김영로위원

얼마 전에 어떤 선생님이 학생을 무릎을 꿇리고 몽둥이로 신경질적으로 막 때리는 장면을 학생들이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린 것이 TV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 선생님이 이런 화병 아니었을까요? 순간적으로 통제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교사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또 교사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교사들의 권익과 명예를 지켜주는 곳이 바로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스 측정기기의 성능을 믿을 수 있습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성능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현재 어떤 모델을 몇 대 운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심혈관기능 검사라든가 자율신경기능 검사,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글쎄, 스트레스 측정기기라고 하니까, 저도 얼마 전에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엄청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은데 결과를 보니까 다 정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멀쩡하니까 돌아가시오 해서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여러 가지 이상한 증상을 많이 느끼는데 정말 보건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측정기기의 성능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모든 의료기기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제조를 하든 수입을 하든. 식약청의 임상데이터를 첨부해서 현재 운영중인 모델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어찌 됐든 아까 얘기를 했듯이 교사의 명예가 실추되고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그래도 그런 것을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보건진흥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영로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학생교육원장님.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정정웅입니다.

김영로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연인원 100만 명 정도의 학생이 교육원을 다녀갔는데 성폭력사고는 한 건도 없었고, 식중독사고도 한 건도 없었고, 또 안전사고 발생빈도도 낮아지는 추세라고 나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랬을 것이라고 보고요. 어찌 됐든 안전사고의 유형에서 보면 외모에 변형을 일으키는 그런 안전사고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재를 당해서 피부재생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서로 싸움을 하거나 두들겨 맞아서 치아가 다 부러져서 어린 나이에 틀니를 끼워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상처를 받게 되면 정신적인 충격이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신적인 충격은 아마 평생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외모의 변형이 일어나는 그런 사고, 특히 성폭력사고하고 화재사고 이런 것들의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천입니다.

김영로위원

보고자료에 보면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법령규정 준수여부를 확인, 그 다음 점검 후 신속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법령을 어기는 사례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거기에 대한 확인은 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로위원

확인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어떤 얘기지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법률위반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다 법령규정을 준수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준수하는지 위반하는지…….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지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영로위원

그 밑에 보면 청렴이행계획 추진 및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렴이행을 하지 못한 공사의 경우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공사 50억 이상에 대해서 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그런 실례가 없었느냐 이거지요. 청렴이행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있었다 그런 경우가 없었느냐 이거지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청렴이행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그 계획서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없었다 이거지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제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김영로위원

좌우지간 청렴이행이든 뭐든,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어떤 유명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모든 것이 양심의 문제거든요. 법령을 준수한다든가 청렴하다든가 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기 때문에 양심의 문제를 가지고 교육시설을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감사합니다.

김배영부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1분 감사중지

13시 19분 감사계속

정연희위원장

김정재위원

서대문의 김정재 위원입니다. 학생교육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정정웅입니다.

김정재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김진성 위원님하고 제가 질의한 것하고 내용 전제 자체가 상반되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추가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김진성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학생들이 학기 중에 교육원에 들어가는 것을 전반적으로 꺼린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학생 간부들에게 거의 배당되다시피 해서 간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오히려 이 프로그램이 좋다, 그래서 학생간부들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에게도 기회를 공평하게 주자라는 취지로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있어서는 분명히 너무나 다른 두 전제를 갖고 별 차이 없이 대답해 주셨는데요. 분명히 학생교육원을 마친 학생들을 상대로 만족도조사나 그런 것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김진성 위원님은 교육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이고, 저는 지금 데이터나 다른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어느 쪽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원천적으로 공동체의식프로그램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리더십 향상의 그 목적을 가지고 간부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죽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학급당 1명씩 또는 그렇지 않을 정도로, 만약에 1개 학년에 10개 반이 있으면 10명이 딱 배정되면 좋은데 7명 배정되고 하니까 굉장히 차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올해까지 그 프로그램을 죽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받아보면 학생들에게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학교 측에서는 선발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해서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학급당 1명 대표를 떠나서 학급 단위든지 학교 단위든지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기는 굉장히 싫은데 끌려가는 기분으로 가는데 일단 가서 교육을 받고나면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만족도가 좋다라고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까?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네.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학기 중에 가는 것인데요. 물론 학생이 초·중·고가 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다 경기도 가평이나 산을 배경으로 하고, 아주 공기도 좋은 데라서 주로 수련이라든지 야영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초등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 좋아한다는 제가 부모님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왜 간부에게만 기회가 가느냐 이런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이고, 지금 우리 김진성 위원님은 주로 고등학생들을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입시도 있고 그래서 지금 평일이나 학기 중에 수업을 외면한 채 거기에 가는 것을 상당히 꺼린다, 그렇지만 일단 갔다 오면 그 프로그램의 유익성을 느낀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네, 지금 대상에서 차이가 있겠는데 김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가평학생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공동체의식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김 위원님 하신 말씀은 초등학교의 간부수련은 저희가 주관해서 하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3월, 9월 새로 임원이 되면 그런 학생들에게 간부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저희들이 간부수련이라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김정재위원

참고로 제가 어린 시절에 화랑교육원에서 경주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을 통틀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주일이었기 때문에 교육원에서의 경험이 나쁘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여하튼 의견이 다른데 초등학생들한테는 그런 기회들이 공평하게 주어졌으면 좋겠고, 또 고등학생들 교육원을 다녀온 학생들이 대학교에 갈 때 야외활동으로 교육원에서 수련한 기간을 적으면 플러스 점수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다면 다른 학생들에게도, 간부 아닌 일반학생들에게도 그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고맙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질의 끝나신 것입니까?

김정재위원

네.

정연희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질문을 나누어가면서 해야지.

김배영위원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김현기위원

아까부터 하려고 했는데.

김배영위원

먼저 하세요.

김현기위원

내가 아까도 질문하려니까 정회를 선포하셔서…….

김배영위원

손을 안 드셔서…….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변방에 있으면 춥습니다. 연구정보원장님.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홍승표입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금년 9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봤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면서 소위 국내파와 해외파로 나누어 가고 있는 현실을 아십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잘 모르겠는데요.

김현기위원

연구정보원인데 정보원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그것을 파악을 못해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합니다.

김현기위원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든가 현실을 연구기관에서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연구정보원 명칭만 가지고 연구정보 다 하는 것보다 저희도 통상적으로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웹상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다른 기관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웹상에 나와 있지요, 당연히. 안민석 의원이 분석한 자료 읽은 적 없어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죄송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무슨 연구하고 정보를 수집합니까. 지금 말이지요. 저도 이것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등 5개 광역시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금년에 해외로 나간 곳이 6.1%, 또 국내 분리 수학여행을 다녀왔거나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6.1%가. 이렇듯 해외파와 국내파 소위 추억을 만들고, 학창시절을 마감하는 수학여행을 가는데 같은 학교에 같이 공부를 했는데 어떤 학생은 일본 가고, 어떤 학생은 설악산 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연구정보원장으로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저희 업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김현기위원

이것이 어떻게 원장님 소관업무가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교육청에 보고를 하시고, 교육청은 교육부에 보고하고 해서 개선대책을 내놓아야지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게 하려면 모든 업무를 다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글쎄, 한계가 있겠지요.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갖고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여론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간과하고 계신다면 제대로의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봅시다. 고등학생들이면 사춘기 학생들이고 대단히 정서적으로 민감한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각자 해외와 국내로 다녀오면 그 아이들의 사고에는 무엇이 형성되고 축적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마 이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야말로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보는 사고가 틀림없이 형성될 것이에요. 따라서 국내에 수학여행 갔다 온 사람은 해외에 갔다 온 아이들한테 막연한 적개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세요. 연구하셔서 연구결과를 내놓아 보세요. 연구정보원 하시면서 무엇을 연구하는지 내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내어 주세요. 아시겠어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연구를 하는 과제는 여러 측면, 하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학교나 또 지역교육청, 유관기관 해서 연구과제를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많은 자문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가장 필요하다 하는 것을 골라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나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기억했다가 그런 문제로 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의제설정을 해서 한번 해 보세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서울시내에도 이렇게 국내와 국외로 분리해서 수학여행을 실시한 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라고 거명할 수는 없어요. 꼭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 대한 문제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말을 가장 잘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는 중학교 아이들이 가장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가장 말을 안 듣는다고 합니다. 일종의 아이들이 성장과정에서 더 빨리 깨어졌다고 할까요, 일깨워졌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인데 단순히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고 아주 무질서하고 반항적이고 교사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많이 발생한다고 제가 제 선거구 내에 다양한 학교를 다니면서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연구하신 연구실적은 없지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마 생활지도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 업무분장에 생활지도담당관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연구를 의뢰하면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 이 문제만 가지고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이 생활지도 차원보다는 행태를 연구해야 됩니다. behavior, 행태를 연구해야지 단순히 말썽 일으킨 학생 불러다가 훈계하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태를 연구해야만 처방이 나오는 것입니다. 처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다릅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추진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요.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습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성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 요즘 학생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인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지도담당관실에서 여러 차례 연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11월 21일자 주간한국에 게재된 것을 보니까 성교육에 관해서 실태분석 자료가 보도가 되고 있어요. 제목이 “애걔, 성교육이 성에 안 차요”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써놨습니다. 물론, 성교육은 서울시교육청 혼자만의 해결사항은 아닙니다. 국가적 사항이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과 대책을 내놓아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된 연구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념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고 관계 연구하셨습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도 저희 연구정보원에서는 정식으로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공정택 교육감님이 국제고를 설립해서 추진하겠다고 한 그러한 내용은 혼자만의 소신입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그것도 별도의 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별도의 팀이 있습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연구정보원에서 하실 일이 아니다?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연구정보원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네요? 이렇게 중요한 연구기관을 설립해 놨는데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연구하지 않고…….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이기 때문에 연구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으로 지금까지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나 학생들의 수업자료라든지 수업방법이라든지 이런 쪽에 치중해서 연구를 했지, 어떤 정책적인 연구는 미흡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연구자료가 있나 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교육연수원장님.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이병호입니다.

김현기위원

작년이든 금년이든 성교육과 관련한, 학교현장에서 성교육을 지도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성교육 관련된 전문가 과정이 별도로 개설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교사연수과정에서 교양 및 소양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2시간 또는 4시간 이렇게 부분적으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연수과정 실적을 다 점검을 해 봤어요. 전혀 없더라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아이들은 성교육과 관련해서 아우성인데 서울시교육청은 손 놓고 있다, 이렇게 결론내릴 수 있겠네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교사연수과정에 부분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문적으로 그 부분에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김현기위원

그러면 누가 가르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그런 과정을 내년도 과정에 개설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의 성교육은 체육, 기술, 가정, 도덕, 과학 등에서 조금씩 가르치고 있어요. 과학에는 난자와 정자의 생성과정, 체육은 사춘기의 신체 및 성적 발달, 도덕은 이성교제와 사랑, 기술·가정에서는 인공 임신중절의 위험성, 지극히 피상적이고 수박 겉핥기식 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사이 아이들 성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요. 그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성교육을 시켜야 할 교사에 대한 또는 전문가에 대한 연수과정이 하나도 없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개선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보건진흥원장님.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김수동입니다.

김현기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3쪽에 보면 학교 환경·급식위생 실태조사 및 연구 해서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역도 있고 실태조사도 있고 평가도 있습니다. 이것 지금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추진중에 있는 것이고, 수영장 수질관리 매뉴얼 개발은 7월에 54개 기관에 보급을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나온 것은 나온 것대로, 또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성과물을 한 부씩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간지를 열심히 봐서 여러분들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식품첨가물이라는 것 아시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현기위원

지금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식품첨가물은 주로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그렇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현기위원

지금 학교현장에 이 식품첨가물, 즉 가공식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에 16개 시·도 교육청에도 다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 식품첨가물은 정부가 규제도 하고 있고 일정한 기준을 정해는 놨습니다만 많은 양을 먹으면 결국은 인체에 누적 축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신체에 이상을 일으킨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현기위원

따라서 이 식품첨가물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학교급식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가공식품을 덜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는 행정지도를 해 주시겠어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저희들이 식품가공첨가물에 대해서 얼마 전에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0명 이상 모여서 교수를 초빙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식품첨가물은 우리나라에는 현재 604종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407종의 화학첨가물과 190종의 천연첨가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야마모토라는 언론인이 ‘오염된 몸, 320킬로그램의 공포’라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도 번역판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것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물론 일본의 기준입니다만, 1인당 1년 동안에 약 4㎏의 식품첨가물을 먹고 있고, 수명을 80세로 잡았을 경우에는 1인당 평생에 걸쳐 약 320㎏의 식품첨가물이 체내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통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식품첨가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암을 유발하고 장애를 유발하고 면역·호르몬의 형성체계에 장애를 일으키고 하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따라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급적이면 가공식품을 먹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을 할 때는 튀김음식이라든가 이런 음식은 가급적 안 먹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중구 출신 최병환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홍승표입니다.

최병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요즘에 논술문제에 관심들이 많아졌는데 논술관련교육을 어떻게 지도하고 계십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논술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전체적인 통합논술 측면은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팀을 만들어서 우리 연구정보원과 11개 지역청과 해서 팀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정보원에서는 논술평가문항 개발과 또 사이버논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사이버논술이 효과가 있나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논술담당 선생님을 161명의 선생님을 위촉을 해서, 이분들은 아주 논술전문 유명한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논술 콘텐츠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정학급도 운영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꿀맛닷컴에서 자율적으로 시청을 하면서 일대일 첨삭지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논술선생님들의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선발기준은 처음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율희망에 따라서.

최병환위원

능력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능력평가는 저희들이 그냥 시켜보고 하는 이런 능력평가는 못 하고요. 서류상으로, 그러니까 논술지도경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얼마 동안 고3 담임을 하면서 논술지도를 했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것을 서류로 갈음한다?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최병환위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십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 거의 다 모든 희망하는 선생님들은 몇 분 자격미달을 빼고는 다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병환위원

이렇게 해서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홍보는 저희 사이트를 이용하고, 또 학교에 안내공문도 보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공문을 몇 번이나 보내셨어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공문을 정식으로 많이 보내지는 않고요. 공문으로 보내면 너무 공문 양산으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자료로 해서 팸플릿이나 리플릿 자료…….

최병환위원

원장님, 이것 아무리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독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문 보낸 것 전부 다 자료해서 제출해 주세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최병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알아서 하려니 하는 교육방식은 구태적인 것이고, 새로운 것은 새롭게 논술의 필요성을 알고 선생님도 선발하고 했으면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독려를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논술 활용은 많은 학생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이버 상에서는 너무 오픈을 해 놓으면 저희가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명이 참가하는 논술반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삭지도 같은 것은 모든 학생들에게 오픈해서 하루에 저희가 접속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평균해서 5만 명에서 7만 명까지 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교육시킨 기대효과라든가 이것은 점검해 보셨나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아직은, 지금 저희가 전반적인 점검은 할 시간이 없어서, 작년 10월 24일 처음 고3만 대상으로 소규모로 시작했고요.

최병환위원

고3만 했으면 고3이라도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것이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1년이 되었는데 아직 안 해 봤다는 얘기예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요, 부분적으로는 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최병환위원

검토하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개선하시고…….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논술교사 양성차원에서 기존으로 선발된 교사라 하더라도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무조건 서류전형으로 하다보니까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어렵고 그러니까 로테이션으로 하더라도 교사들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 겸 또 실력평가도 할 겸 또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갖다보면 교사들이 긴장이 되어서 자기 실력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아주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논술지도교사도 연수원과 협의해서 연수원에 의뢰해서 이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있고…….

최병환위원

언제 했습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이 날짜를…….

최병환위원

161명을 다 교육시킨 바 있나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161명만 다 전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 선생님들도 연수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이분들을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돌아갑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세미나도 했고, 또 워크숍도 했고…….

최병환위원

교육 참여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진흥원장님 나와 주세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김수동입니다.

최병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이들 안전문제, 또 학부모 님들, 또한 선생님들 여러 가지 건강문제를 많이 염려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급식문제가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는데 급식을 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에 대한 안전이 매우 심각하다, 왜 그러냐 하면 식당에 들어가서 많이 일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위생점검이라든가 이것이 과연 하고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이 매우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나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조리를 하기 전에 철저히 위생점검을 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조리를 하는 분도 중요하지만 또 배식을 한다든가 이럴 때도 그냥 아무나 들어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아무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최병환위원

어떻게 하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지정된 요원만…….

최병환위원

지정된 요원이 누구예요? 누구를 지정해 놓았습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구체적으로 지정은…….

최병환위원

말씀해 보세요. 누구를 지정했어요? 누가 들어가야 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배식을 하는 요원인데요. 배식을 하는 요원이 조리종사원하고 영양사가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분들이 담당 다 할 수 있나요, 그 많은 학생을?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또 학부모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학부모님들이 못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날 학부모님들이 당번 서셔야 되는데 못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당번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현장 파악 좀 잘 하세요. 왜냐하면 요즘 학부모들이 배식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수고들 하고 계신데, 또 요즘 맞벌이부부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못 갈 경우에는 사람을 사서 보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애들이 급식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서라도 학부모들이 학교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고, 이렇게 자기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게 하는 그러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생에 대해서 전혀 확인할 바가 없어요. 그러면 배식을 한다든가 조리를 하는 분들의 어떤 보건관계는 보건증 같은 것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그분들이 보건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조리종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시키고요. 위생검사증은 전원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거기 배식하는 분들은 위생검사증 없지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초등학교일 경우에 학부모가 지원해 주는데, 학부모님께서는 위생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서 위생증이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통일되고, 들어갈 때는 단정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도 위생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시각적인 교육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덮어놓고 학부모들이 급히 와서 막 퍼주는 것보다는 그러한 규칙적인 배식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전 학교에 실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위생적으로 보기도 흉하고요. 앞치마를 통일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부모들이 와서 배식을 하더라도 위생적으로 철저하게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와서 아무나 막 퍼주고 저기하다 보면 또 아르바이트 해서 사람 사서 넣으면 그것 성의 있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학교보건진흥원장

앞으로 점검할 때에 그 사항도 아울러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천입니다.

최병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각 학교의 안전시설을 관리하느라 고생 많으시지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병환위원

지금 서울시내의 많은 학교를 관장하셔야 되는데, 그 많은 학교를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우선 고등학교 104개 학교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초·중학교는 지역청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104개 학교를 어떻게 몇 명이서 관리하십니까?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104개 학교를 현재 5개 과로 나누어서 동부, 서부, 남부, 중부지역 나누어서 과별로 담임제 중심으로 해서 지역별로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관리를 하다보면 한 학교에 주기가 어느 정도예요, 점검 나가는 주기가?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한 학교에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공립하고 사립하고 있는데 어떤 구분이 있나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앞으로 저희가 초·중학교, 또 사립학교까지 확대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인력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현재는 허락하지 않아서…….

최병환위원

현재는 어디만 하고 있습니까? 공립만 합니까?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공립만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사립은 학교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검토를…….

최병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내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지요. 그리고 여러분, 교육자 아닙니까. 공립·사립을 떠나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안전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점검을 해야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구 만리동에 있는 환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강당이 30년이 넘어가서 D급 판정을 받아서 아주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방치되고 있는데도 사립이라고 해서 점검을 안 하고, 만약에 인사사고라도 무너져서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신당동에 장충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축대가 붕괴위험이 있어서 그 위에 있는 빌라를 중구청에서 이번에 매입을 했어요. 그만큼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립과 사립을 구별하지 말고, 정말 서울교육청 차원에서 안 된다면 상부에 보고해서라도 사립까지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안전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위원님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청이나 보고해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할 때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하여튼 아이들 안전교육만큼은 사립·공립을 초월하자 이런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 마인드도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천

김종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김배영 위원입니다. 남산도서관장님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도서관 관장님이 답변 안 되면 다른 오신 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면 더 낫겠습니다.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남산도서관장 서행원입니다.

김배영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서행원입니다.

김배영위원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후생비로 많이 쓰셨다고 했지요?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네.

김배영위원

그 자료를 봤는데 복지사업 내역을 보니까 토털 합계가 2005년도 보니까 8,723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식사재료비가 7,490만 원, 약 7,500만 원 돈입니다. 이것이 무슨 복지비에 들어가지요?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이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드렸던 사업자등록증을 보시면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저희 관리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관장이지만 상조회의 일개 회원자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내용을 제가 모르니까 김재선 과장님으로부터…….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담당자 답변하실 분이 나오시라고.

행원

서행원남산도서관장

그러니까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제가 먼저 듣고……. 죄송합니다.

김배영위원

네.

재선

김재선남산도서관관리과장

남산도서관 관리과장 김재선입니다.

김배영위원

식사재료비 7,490만 원을 복지사업으로 넣어놨는데 어떤 복지사업이지요?

재선

김재선남산도서관관리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김배영위원

28쪽에 있습니다.

재선

김재선남산도서관관리과장

복지사업 내역 5항에 식사재료비 및 기타…….

김배영위원

7,500만 원 돈 있지요? 이것이 무슨 복지사업비입니까?

재선

김재선남산도서관관리과장

식재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들어오는 납품비, 재료비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앞장을 볼게요. 복지비 말고 물품재료비라고 2억 700만 원이 또 있어요. 이 물품비가 식자재비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남산도서관관리과장

물품재료비는 순수하게 이용자들 재료비고요.

김배영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2억 700만 원은 어떤 재료비지요? 본 위원이 이것을 추측해 보건대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직원들 식사비를 내고 식사하십니까, 아니면 무료로 이용합니까?

재선

김재선남산도서관관리과장

직원들한테 월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7,500만 원을 53명으로 나누니까 한 달에 100여 만 원꼴 나오고 열두 달로 나누니까 월 10만 원쯤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식사할 수 있는 20일로 나누니까 한 사람당 재료비를 약 6,000원 쓴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직원들은 한 달에 3만 원, 이것으로 계산하니까 한 10만 원 나오고, 지금 회비를 얼마 내고 있습니까, 월 상조회비로?

재선

김재선남산도서관관리과장

식사비만 내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상조회비가 식사비입니까?

재선

김재선남산도서관관리과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밥 그냥 먹는 거네요? 그리고 복지 취할 것 여기서 다 복리후생 취하고? 이 도서관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해당 안 됩니까? 맞춤형 복지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재선

김재선남산도서관관리과장

네,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맞춤형 복지도 시행하고, 다른 공무원들은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청 직원들은 후생동이라는 식당에서 2,500원씩 식권을 사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회비 내고 밥은 그냥 먹고, 이외에 또 복리후생비 또 받고 있고, 이것 말이 되는 것입니까?

재선

김재선남산도서관관리과장

직원상조회 목적은 이용자하고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김배영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여기에서 이용하는 고객들이 낸 돈을 가지고 결국은 나누어 먹기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상조회입니까? 예를 들어 내가 순수하게 어떠한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나누어 갖는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시교육청 재산으로 내가 그것을 이용해서 어느 누구라도 그냥 와서 내가 마케팅 홍보를 안 하더라도 와서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노력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직원들이 결국은 나누어 먹기 식으로 나누어 갖는 것 아닌가요?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대료가 월납입니까, 분기납입니까, 연납입니까?

재선

김재선남산도서관관리과장

1년 단위로 사용료를 납부하는데요. 이것을 직원상조회장이 도서관장한테 재산을 사용하겠다 허락을 받으면 도서관장이…….

김배영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허락을 안 해 줬습니까?

재선

김재선남산도서관관리과장

매년 해 줍니다.

김배영위원

언제 해 줬지요? 2006년도에 언제 했습니까?

재선

김재선남산도서관관리과장

정확한 달은 모르겠는데 9월인가 10월에 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6년도 임대료가 230만 원 돈 되는데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57만 원밖에 납부를 안 했습니까?

재선

김재선남산도서관관리과장

재산세 과표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면적을 차지하는 만큼을 계산하기 때문에…….

김배영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여기가 차지하는, 과표에 의해서 247만 1,220원을 2006년도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2006년에 납부한 것은 57만 원밖에 납부를 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후불로 납부합니까?

재선

김재선남산도서관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했으면 되는데 이것이 중간에 8월 말까지, 또 9월 1일부터 그 다음해 8월 말까지 그렇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렇게 했더라도 보통 이런 것을 사용하면 1년치를 선납을 합니다. 그런데 왜 57만 원밖에 선납을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재선

김재선남산도서관관리과장

금년도는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계산하기 위해서, 내년도까지 안 가고 금년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여태껏 그렇게 받아오다 갑자기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재선

김재선남산도서관관리과장

우리 시스템상에 NEIS라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알겠습니다. 몇 월에 NEIS, 나이스를 썼다고요? 그러면 이 57만 원은 몇 달치 낸 것입니까?

재선

김재선남산도서관관리과장

세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과표가 좀 올라서요.

김배영위원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영리 목적입니까, 비영리 목적입니까?

재선

김재선남산도서관관리과장

비영리입니다.

김배영위원

아니, 어떻게 식당이 비영리가 됩니까? 일반 대중한테 파는 식당이 비영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수익이 생기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업체든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선

김재선남산도서관관리과장

네.

김배영위원

비영리사업자는 부가세 면세 사업자이지만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한 실적 있으세요?

재선

김재선남산도서관관리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용산세무서에 문의를 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비영리법인체라도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하고, 또…….

김배영위원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식당이니까 수익사업을 한 것이 지요?

재선

김재선남산도서관관리과장

네.

김배영위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남산도서관관리과장

분기별로 매번 내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부가세 납부한 것 자료를 주시고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도 그냥 간단하게 제세공과금 1,690만 원,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나왔다면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 남산도서관이 자료를 가장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는 간단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것이 서울시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서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점, 식당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접어두지만 나머지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식당들은 2004·2005·2006년, 정확하게 3개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자세하게,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제출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수입·지출을 나누어 주시면 되고, 남산도서관은 이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세하게 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 할 때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직원들이 회비 내고 밥 그냥 먹고 서로 가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도서관이 이런 것을 운영해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서울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을 이것을 가지고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재선

김재선남산도서관관리과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으로 도서관 노후시설…….

김배영위원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5억 벌어서 1,000만 원 썼어요. 이것도 단순한 것들, 화장실 물품 놓는 것, 정수기 고쳐놓는 것, 유리창 선팅한 것, 이런 것 외에 특별히 한 것 없어요. 무슨 이용자들을 위해서 애썼습니까? 5억 벌어서 1,000만 원 쓴 것인데 이용자 편의제공 한 것입니까? 하여튼 잘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선

김재선남산도서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교육연수원 원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래강사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연수원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드리기 바랍니다. 일단 104쪽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이병호입니다.

김배영위원

104쪽을 보면 2년간 강사위촉 현황 및 위촉기준이 나와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좀 불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외래강사 현황은 위원회공통 5번으로 대체를 했어요. 강사위촉을 했으면 성함이 나오고 그분들이 몇 시간 근무를 했고 어느 정도의 강의료를 받는가 이것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성의한 자료가 되어 있고…….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김배영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 다음에 106쪽을 보시면 2005년도 학부모 연수과정이 있습니다. 세 번을 연수를 했는데 제일 위에 것 3월 29일 6시간, 1,100명, 강사가 세 분이지요? 그 다음에 밑에 것도 1일 6시간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하루에 6시간씩 1,100명 했는데 강사가 두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했을 때 1일 4시간 2회를 했는데 연수인원은 1,181명,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김배영위원

이렇게 강사가 보통 두 분 내지 세 분이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2006년도에 11월 9일 예정되어 있던 것, 결국 했겠지요. 1,200명입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1일 4시간이고, 그런데 이날은 강사가 21분이 되었어요. 어떻게 갑자기 강사가 21분으로 늘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의 학부모연수는 단일연수로서 대강당에서 초청강사를 세 분 또는 두 분으로 모셔서 한 연수입니다. 다만, 2006년도 금년도의 학부모연수는 체제를 바꾸었습니다. 대개 한 연수과정을 17개 프로젝트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강의실을 사용해서 세미나 및 토론회,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체제가 바뀌어서 연수과정도 강사도 그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그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여기 1,200명이라는 것은 21개 과정에 인원수를 나누어서, 알겠습니다. 또 하나 교사분들 연수한 교육현황들 있지요? 그 현황이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문을 드렸는데 조금 미흡한 것이 강사들, 많은 분들이 아주 좋은 강의를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사인원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논술 같은 것 보면 한 기당 13명의 강사가 강의를 했어요. 그렇게 1개 과정을 하는 데 그렇게 많은 분이 필요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연수과정에서 논술부분은 기초과정, 전문과정 이렇게 분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또 하나 89쪽에 보면 유치원 1·2급 정교사 1개의 과정을 하는데 82명의 강사가 필요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역시 마찬가지로 교원이 43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정교사 1기인데 과목수가 보통 한 과정에 19개에서 22개 과목 정도가 됩니다. 교양·필수, 또 전문과정이 있기 때문에 강사수가 그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김배영위원

이것이 총 며칠 교육하는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대개 정교사 같은 경우는 180시간이고요. 보통 직무연수과정은 시간이 60시간 또는 30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과정은 1급·2급이면 과목별로, 유치원은 몇 과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 1급정교사과정, 2급정교사과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원감과정 직무연수…….

김배영위원

그러면 유치원 1급·2급 2개 과정밖에 없는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자격연수는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여기에 필요한 강사가 82명, 너무 많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세분화하고 전문적인 분들을 써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 마치고, 다음에 교육청 할 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우선 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순자

김순자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장 김순자입니다.

김철환위원

저는 중랑구 출신의 김철환 시의원입니다. 자료를 죽 보니까 어린이도서관은 업무보고 자료를 안 내신 것 같은데, 내셨습니까?

순자

김순자어린이도서관장

안 냈습니다. 요구를 하지 않아서 안 냈습니다.

김철환위원

요구를 안 해서 안 내신 것입니까?

순자

김순자어린이도서관장

네.

김철환위원

업무보고 자료는 감사자료 요구와 상관없이 내셔도 야단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죽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를 어린이도서관만 안 내신 것이 아니고 종로도서관도 안 내시고, 이것이 관장님이 지방사서서기관인 곳은 하나도 안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자료요구를 해서 다들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오셨으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에서 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인가 개원을 했지요? 어디 서울에 한 군데, 개원을 아직 안 했습니까?

순자

김순자어린이도서관장

저희 어린이도서관은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공공도서관이고…….

김철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 주도로 어린이도서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개원했다는 소식 못 들으셨습니까?

순자

김순자어린이도서관장

네, 못 들었습니다.

김철환위원

혹시 확인해 보시고, 개원한 곳이 있으면, 지금은 경쟁력의 시대입니다. 유일한 어린이도서관이었을 때는 경쟁상대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어린이도서관이 생깁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없으면 이 시대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새로 생기는 다른 구의 어린이도서관과 지금 관장님이 계시는 어린이도서관의 경쟁력을 검토 안 해 보셔도 되지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 가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자

김순자어린이도서관장

검토하고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혹시 검토하고, 어떤 개선방향이 나오시면 저한테 다음에 서면으로 한 부 보내주십시오.

순자

김순자어린이도서관장

네.

김철환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파도서관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송파도서관장 김경철입니다.

김철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05년 7월 1일 부임하셨습니까?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금년 1월 1일자로…….

김철환위원

금년 1월 1일자로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네.

김철환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005년 7월 1일자로 관장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고…….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2003년 1월 1일자일 것입니다.

김철환위원

여기 보고자료에는 200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2003년이든 5년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고, 지금 송파도서관 규모를 보니까 건물 면적이 한 2,500평, 다음에 직원은 현원이 한 35명 이 정도 되는데 지금 관장님은 3급 부이사관이십니다.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작은 부분을 통솔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글쎄, 그렇게 비교적 좋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색한 것 같아서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아까 제가 어린이도서관장님께 경쟁력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각 구별로 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하는 도서관이. 그러면 송파도서관이 송파구에서 하는 도서관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면 존재가치를 잃게 됩니다. 아무도 그것을 따지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시대가 누가 따지든 따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단 서류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3급 부이사관이 관장으로 있고 하는 직제들을 보면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보다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것도 많이, 항상 경쟁력이라는 것은 투입과 산출입니다. 투입은 돈에 대한 투입이고 산출은 주민의 만족도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3급이 장이고 이러면 구청 도서관보다 투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보다 만족도가 훨씬 높아야 됩니다.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이런 부분을 아직 아마 비교해 본 자료는 없으시지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현재까지 없는데요.

김철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 송파관장님께서 책임지실 일은 아니고요. 맨 뒤에 있어서 답변을 잘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모셨으니까…….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철환위원

제가 참고로, 일단 나오셨으니까 부탁을 드리는데 중랑구립도서관과 이런 경쟁력 비교를 해서, 아까 제가 어린이도서관에 부탁한 것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송파도서관이 나아가야 될 방향, 개선해야 될 방향 이런, 2007년도가 오니까 그런 계획서를 하나 만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하는데, 그것을 만드셔서 저한테 한 부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감사합니다.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고맙습니다.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서울시의 교육연수원장님.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서울교육연수원장 이병호입니다.

김진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강사들 자격연수가 있고, 보통 직무연수가 있고 크게 둘로 나뉘어지겠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그중에 저는 특히 직무연수에 있어서 우리나라 교사들은 그 어느 나라 교사들보다도 전공교과에 대한 자질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의 중심축이 학교에서 학원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는 것과 관련해서 학원 강사들이 학교 교사들보다도 여러 가지 실력도 좋고 자질이 높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학교 교사들이 훨씬 어떤 실력이라든지 우수한 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나 국민들이 학원은 믿되 학교를 믿지 않습니다. 학교 불신이 OECD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회원국 중에서 거의 바닥입니다. 그것은 한국의 교사들이 전공교과에 대한 자질은 높지만 책무성이라고 하는 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때까지 교육정책이 교사로 하여금 경쟁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교사들은 무경쟁시대를 맞이해서 자기들이 경쟁하지 아니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돼요. 그것이 평준화가 그렇고, 학교평가 또는 교원평가를 등한히 하고 이런 것 모두가 종합적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연수원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 학교 교사나 대학교수도 좋지만 우리나라의 기업은 국제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저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경험도 많고 또 세계적인 안목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기업이라든지 그런 벤처라든지 이런 데서 초빙하는 그런 강사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강사 선정의 기준도 대개 사회 저명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리고 또 가능한 한 교과별이라든지 그와 같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실제 수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교원들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회 저명인사 가운데 기업체 인사들을 저희들이 과정 중에서 교양과정이 보통 10 내지 2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교원의 책무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그런 분야로 저희들이 LG인화원이나 또는 현대인재개발원 등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제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활지도장학관이 되었을 때 절실히 느끼는 것은 학교 학생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을 처벌, 단속, 억제 위주로 생활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학생들을 선도 위주로, 상담 위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어려운 고비, 고비를 해서 에버랜드에 있는 삼성수련원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수련원을 빌려서 서울시내의 모든 학생부장을 모아서 거기서 연수를 하는데, 저는 그 수련원에서 하는 연수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해서 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지만 그들이 시설은 빌려주면서 강사라든지 프로그램을 안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을 교사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교사들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는 욕 얻어먹는다, 우리가 저항을 받는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다른 데서 강사를 모아서 시설만 거기를 빌렸는데요. 6년, 7년이 지난 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에버랜드에 있는 삼성수련원에서 우리나라의 장·차관이라든지 국영기업체의 사장들이 모조리 다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을 받고 나와서 바로 교육은 이런 것이다, 사회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한발 앞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특히 학교교육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학원에게 밀리고, 실업자로써 구성된 몇몇 학원에 밀리고, 또 밖으로 교육이민을 떠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거 들여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눈을 좀 뜨게 하도록,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고 세상이 넓고, 그리고 우리와 다른 세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명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성위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가 되었지만 학생교육원장님 다시 한 번 뵙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엄숙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나라의 교육이 정말 지식 위주의 교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성교육, 공동체, 협동심, 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떨어져요. OECD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이나 수학이나 국어의 실력이 굉장히 높은 상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것을 보면 협동학습능력이 거의 바닥입니다. 그런 것은 무엇이냐, 학생들에게 내신성적이라든지 기타 많은 것으로 해서 경쟁만 시켜서 우정이라는 것이 싹틀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공동체 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의 단체수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날 회고하거니와 그때 어떤 중학교 학생이 자살한 것을 계기로 해서 소위 극기수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단체수련 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교육과정에 들어가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오늘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학교에서 하는 그 단체수련을 보면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형식적이고 아이들 하루 바람 쏘이는 것에 불과하고, 큰 교육적 의미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이런 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선진국처럼 아이들을 포용하느냐 하면 그런 능력은 못 되고, 그래서 민간시설을 활용하는데 거기에는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을 저는 공정택 교육감에게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만, 이것은 학생교육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다 말았습니다. 내일모레 본청의 생활지도장학관하고 청소년담당장학관, 교육정책국장이라든지 교육지원국장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학생수련원하고 민간수련시설하고 다 합쳐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고자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큰 예산을 몇 억, 몇 십 억의 예산을 들여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한 앞으로도 사고는 연발할 것이고 형식적으로 끝날 것이고, 무의미한 교육이 계속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 연수원도 그렇고 교육원도 그렇고 전부 본청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말하자면 본청에서 주문하면 그 주문한 것을 뒷바라지하는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가끔 그런 시스템을 잘 모르시니까 질의하시는 중에 조금 제가 볼 때 무리한 질문이 있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면 본청에서 주어진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창안을 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안 되면 우리 교육위원회에 얘기하고 그리고 시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우리가 바꿔보자, 그런 뜻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이 여건이 허락되면 알찬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인성교육에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성위원

여기에도 예산과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과학전시관장님 나와 주시지요.

김영준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장 김영준입니다.

김진성위원

과거에는 연구원하고 과학교육원이 따로 있었는데 이것이 통합이 된 것입니까?

김영준과학전시관장

네, 1988년에 서울과학교육원으로 개원을 했다가 IMF 후에 1999년 1월에 통합이 되었다가 2004년 7월 1일자로 다시 분리 설립이 되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과학전시관이라는 것은 지난날의 과학연구원에…….

김영준과학전시관장

과학교육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지난번 우리 시의원들 연수가 있어서 그때 가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만 정말로 우리나라는 과학의 생활화, 어릴 때부터 과학적 사고방식 이런 것에서 아이들이 키워져야 되는데 학교의 시설은 열악하기 그지없고, 또 우리나라는 과학하고 교육을 분리하고 있어요. 다른 선진국은 교육과 과학을 하나로 묶어서, 일본만 하더라도 문부과학성이다 해서 하나로 묶어서 일사불란하게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분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에 있어서의 과학이라는 것은 커다란 영역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과학이 그 나라의 장래를 좌우하는 것이고, 그것이 몇몇 과학자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과학의 생활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에 시설이 미흡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안과제를 보니까 탐구전시동 건립계획이 있는데 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것이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100억, 15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인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은 예산관계로 연구실험동을 우선 건립해서 2004년 7월 1일 부분 개관을 했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탐구전시동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2005년에 공사비가 반영이 안 됐고, 2006년에 설계변경 10억 원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자체 예산 부족분을 다른 데서 얻어오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입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또 BTL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서울특별시 전입금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서울시교육청에 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했지만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보류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진행상황은 탐구전시동 건립 타당성조사를 전문기관인 한국경영개발연구원에 의뢰하였고, 결과가 1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 보고서가 나오면 탐구전시동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100만 명 인구당 6개 과학관이 있고 일본은 2.5개, 그런데 서울은 0.5개 이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21세기 국제경쟁력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크게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연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까지 총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준과학전시관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학생체육관장님 나와 주시지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학생체육관장 박인채입니다.

김철현위원

체육시설사용료조례에 대한 문제가 별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번에 사실상 부결 비슷한 보류였는데 다시 아무런 내용이 없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올라오기 때문에, 어차피 처리해야 될 문제이니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자료요청 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체육관이 언제 건립되었습니까?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1977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노후도 상태가 어떻습니까?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노후도 정도는 그전에 안전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C등급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김철현위원

보통 부실하거나 위험한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보지요? E등급도 있나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그 이후에 상당부분을 보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B등급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현재 한 해 시설보수비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저희들이 3,000만 원 정도로 시설장비유지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수입·지출 대비 우리 학생체육관의 재정수지 현황하고,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최근 2년간 세입예산하고, 흔히 얘기해서 수입이라고 하면 어떤 수입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 할 때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입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세입예산하고 수입하고는 다른가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세입이 수입입니다.

김철현위원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입은 2006년도에 3억 8,000이고 31페이지에 있는 2006년도 수입은 2억 4,000이고, 수치가 왜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이것은 관람료하고 저희들 크게 체육관…….

김철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입이라고 할 때 세입예산하고 수입하고 다른 것인지, 통계가 똑같이 떨어지면 서로 혼란이 없고 오해가 없을 텐데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입예산하고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정수지를 따질 때의 수입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31페이지에 있는 것은 순수한 학생체육관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22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학생체육관 내에 학생수영장하고 강서분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수입을 전체를 합친 것을 써놓은 것이 세입입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이것이 학생체육관인데 학생체육관의 전체적인 수지현황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요구를 할 때 학생체육관 내에 있는 분원이나 수영장 운영하고 있는 것도 따로 물어봐야 되나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안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때 조례를 심사하면서 왜 이 자료요구를 했냐면 서울시학생체육관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수지는 나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겨울에 두 달 정도 사용하는 SK 프로구단의 수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정수지는 나빠지고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프로구단의 수입은 늘어나고 있는데, 다시 사용료를 감면해 줘야 한다는 조례를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농구대잔치라든가 아마추어 경기가 프로농구가 생기기 그 이전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구단의 입장이 아니고 학생체육관 운영을 총괄하시는 관장님 입장에서 볼 때 학생체육관에 들어가는 시민의 예산이 불어나고 있고 세금이 더 투입되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프로구단의 수입은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프로구단의 그 사용료는 감면해 준다? 감면된 그만큼은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되겠지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일 처음에 2004년도에 SK와 삼성이 분리될 때 똑같은 잠실체육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실체육관 같은 경우는 1만 5,000석 정도가 되고 저희들 학생체육관은 7,000석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그쪽 SK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잠실체육관의 경우가 시설도 더 낫고 모든 면에서 더 나은데 거기는 13%인데 우리 학생체육관은 열악한 환경에서 25%를 받는다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이후에 그 계약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실은 저희들이 세입을 보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가 SK하고 계약한 것이 언제지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2004년도 10월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2004년도 이전 직전 2개년간 SK구단이 사용하는 기간 동안의 임대현황을 뽑아주세요. 임대료하고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 2003년도·2002년도에는 SK가 아닌 다른 임대가 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그때는 전부 아마추어만 했었습니다.

김철현위원

아마추어든 뭐든, 왜냐하면 SK구단이 결국은 나갔을 때 벌어지는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은 것 같아요. SK구단이 만약에 학생체육관하고 계약하지 않고 빠져나가게 되면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될 텐데 그 손실에 대한 부족분을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임대로 메울 수 있으면 상관이 없고, 만약 그것을 메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SK구단에게 어쩔 수 없이 해 주어야 될 상황이면 25%에서 13%로 깎아주는 것이 정당한가, 아니면 단계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맞는가 그 문제만 남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직전 2년간 어떤 임대현황이 있었는지, 임대료 수입이 얼마인지를 뽑아주시면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지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위원님, 그 자료는 바로 충분히 내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두 번째는 SK나이츠가 학생체육관에 투자한 시설비가 있지요? 그 시설내역하고 투자금액을 뽑아주세요. 세 번째는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학생체육관에서 예산이 시설 개·보수에 들어간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설 개·보수 한 것, 그 내역하고 금액을 뽑아주시고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네.

김철현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체육관 어느 정도 재정수지가 적자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할 필요는 있습니다, 프로구단하고 관계에 있어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공공성의 문제거든요. 공공성하고 그 다음에 경영성과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정이 나빠져서 계속적으로 시 예산, 그리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프로구단의 수입이 불어나고 있는 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불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또 깎아준다? 다른 구단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에 조례심의 할 때 하겠지만, 다음에 조례심의 할 때는 학생체육관장님도 자리에 오세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네, 참석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때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국장님들이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실상을 정확히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철현위원

그러시지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로농구단은 타 일반 아마추어라든가 학교에 빌려주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18시 이후에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라든가 타 경기를 하는 데 지원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김철현위원

관장님, 그러면 그 두 달 동안에 임대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수입원이 들어오고 있나요? 임대가 되었나요?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네,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나중에 우리 조례 심의를 하니까 그때 다시 또 오시는 대로 얘기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인채

박인채학생체육관장

네, 알았습니다.

김철현위원

마포평생학습관장님 오셨습니까? 평생학습관이 언제 생겼습니까?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99년도 7월 16일자로 생겼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은 세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관은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지역주민한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교육 외의…….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지요?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의 면모를 보면 행정직이 다섯 분이고, 사서직이 스물 한 분이네요.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사서직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을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 사서직들이 도서관 말고 평생학습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나요?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의 업무가 다소는 지금 평생교육사같이 전문성 있는 직종도 필요합니다만, 주로 강사들이 외부 강사들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강사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과정만 운영하면 됩니다. 그래서…….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과정을 논의할 만한 전문성을 우리 사서직이 갖고 있나요?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은 지금 126개의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 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서직이 적어도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 출신들이라면 도서관에 특성이 있고 특기가 있는 분들이지, 이런 분들이 평생학습과 관련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은 지금 1999년도부터 평생학습관이 탄생이 되어서 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이미 사서직들이 도서관에서 문화활동 이와 같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서직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노하우가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 사서직 스물 한 분이 99년도부터 죽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교체는 되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서직들은 본 위원이 이해하는 범위에서는 적어도 독서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독서문화 확대를 위한 행사 및 독서활동, 지역 독서문화 확대를 위한 행사 운영 이것이 평생학습관의 주요한 그것이고, 나머지 교과과정은 다 외래강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생학습관의 실체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실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학계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철현위원

당연히 이 사서직의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이것이 도서관도 아니고, 어떻게 평생학습관에 사서직이 스물 한 분이나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김철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송파도서관에 사서직이 몇 분 있습니까? 송파도서관장님 안 계세요?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네.

김철현위원

몇 분 있지요, 송파도서관에? 사서직이 몇 분입니까?

경철

김경철송파도서관장

16명…….

김철현위원

양천도서관에 몇 분 있어요?

규종

한규종양천도서관장

저희들도 16명입니다.

김철현위원

도서관의 명칭을 가진 곳에도 사서직이 16명씩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21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도서관이지.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이기는 하지만 종전의 도서관 기능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평생학습관이 99년도에 도서관이 아닌 평생학습관이라는 명칭으로 만들어진 것은 적어도 이 교육과정이 끝난 분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고, 적어도 평생교육이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거기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로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사서직들도 있어야 되지요. 그분들을 계속 거기에 방치하고 활용하고, 그러면 도서관에 있는 열여섯 분들도 저도 국회도서관에 갔을 때도 그렇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지적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도서업무가 그렇게 어려운 업무가 아닌데 이런 평생학습관에 사서직을 스물 한 분이나 두어버리면 말이 되겠습니까.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이 종전의 도서관 기능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다행히도 다른 도서관에는 없는 평생교육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 교과과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과과정을 들은 수강생들로부터 적어도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시나요?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매년 11월 중순경에 한 번씩 합니다. 전체적인 만족도를 조사하고…….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한 부를 주시고, 이 자료상에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2페이지에 보면 복사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의 복사료가 있는데 이 복사료가 무엇입니까?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 문헌정보실에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장서를 복사해 갈 때 복사료를 B4용지 한 매에 30원, A4용지 50원, 또 컬러복사지 700원, 그렇게 관계규정에 의해서 징수한 것을 세입 조치한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마포평생학습관뿐만 아니고 중계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서직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도서관이 아닙니다.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와서 굉장히 시대적으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평생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평생학습관은 도서관의 기능보다는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연령층도 다양하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조성을 해 주고 제공을 해야 합니다. 이것 도서관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원하고 그렇습니다.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이 사서직들에 대한 이 부분은 다음에 본청 감사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사서직들로 되는 이런 구조는 맞지 않습니다.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가 현실적으로 도서관 기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사가 확충되어야 한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프로그램도 똑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동소이합니다. 다 앉아 계시겠지만 교양강좌, 어학강좌, 미술·도예강좌, 동네에서 하는 자치센터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주민센터도 이런 프로그램을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많은 변화를 했습니다. 27개 과정을 개편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평생학습관이 서울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 나름의 명칭에 걸 맞는 그런 위상과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정도 수준을 갖고 평생학습관의 이름을 붙일 수도 없을 뿐더러 전문성을 갖고 있지도 않은 사서직들이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이런 환경에서는 평생학습관이 더 이상 발전이라든가 더 이상 나은 평생학습관에 걸맞지가 않습니다. 개선을 많이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김동주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각 산하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과학경시대회 비리와 관련하여 부조리 척결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연수원의 교육연수 설문조사에서와 같이 만족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실정에 맞는 교육연수 개편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에서 매년 발생되는 도서 분실로 인한 회수비용에 따른 효율적인 회수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보건과 관련하여 새학교증후군의 철저한 관리와 학교 급식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고혈압, 당뇨 등 어린이 성인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각 산하 기관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거나 향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기관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