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종학 의원 발언
김동훈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매우 피곤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피감사 대상기관인 기술심사담당관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등을 담당하는 서울시 기술행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부서이며, 품질시험소는 건설공사용 자재‧부재의 시험 및 건설공사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 계량기 검정 및 검사업무 등 건설현장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서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집행부의 모든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차후 개선 및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고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길상 기술심사담당관과 송근백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시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길상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선서)
김동훈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길상 담당관으로부터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현안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길상 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유길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별한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직원이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어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충고와 고견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06년도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사항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과 품질시험소 소관으로 구분하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관례에 따라서 품질시험소장이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송근백 품질시험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시험소의 주요 추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송근백 품질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길상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소속 팀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심사총괄팀장 오태상, 기술관리팀장 안병직, 기술지원팀장 최진선, 토목심사팀장 신응수, 설비심사팀장 신기채, 조경심사팀장 최현실) 김용백 건축심사팀장은 지금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이종하, 품질지도과장 한철희, 토질시험과장 임영종, 재료시험과장 박봉수, 화학시험과장 김진구, 계량기검정과장 유성종)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다음은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답변에 임하는 유길상 기술심사담당관과 송근백 품질시험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대표님.
김귀환위원
안녕하세요, 광진구 출신 김귀환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27, 47쪽과 업무보고 12쪽에 나와 있는데, 서울시가 매년 우수 건설업자를 지정하고 있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우수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우수 건설업자와 용역업자를 육성, 양성한다는 취지로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애들도 아니고 이권이 개입된 업자인데 우수 건설업자를 지정해서 상을 준다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업무보고를 할 적에 한 장을 할애하면서까지 이런 것을 보고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우수 건설업자로 지정을 받게 되면 얻어지는 인센티브가 있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옛날에는 가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치열하다 해서 없어지고 지금은 벌점을 받아서 벌점에 의한 감점…….
김귀환위원
그러면 우수 건설업자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기준은 평가대상은 5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것이고…….
김귀환위원
50억 이상의 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수 업자 선정을 하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 다음에 용역은 용역비 1억 5,000만 원 이상인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한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로비를 통해서 공사비가 많이 상승한 사람만이 우수 업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50억 이상의 건설공사와 1억 5,000만 원 이상의 설계용역을 한 업체가 몇 개인데 현대건설에게 준 것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평가대상 20% 범위 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퍼센트로 얘기하지 말고 몇 개 업체 중에서 현대건설을 지정한 것입니까? 2005년도에도 현대건설이 우수 건설업체로 선정이 됐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귀환위원
2006년도에도 또 현대건설이 우수 건설업자로 지정되었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몇 개 업체 중에서 현대건설이 지정된 것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금년도에는 20개 업체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20개 업체 중에서 뽑힌 업체가 6개 업체입니다.
김귀환위원
사회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건설 분야에서는 당연히 독보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우수 건설업자로 뽑혀도 이의를 달 만한 무엇은 안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정금액 이상으로 제한해서 우수 건설업자를 선정할 때 기술 분야, 감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굳이 대기업 쪽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기술 분야 쪽은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귀환위원
굳이 50억 이상, 1억 5,000만 원 이상의 업체만 평가대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기술심사담당관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소규모로 사업을 하는 업체도 지정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대형업체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업체도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업체도 이번에 시상을 처음으로 한번 지정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대나 삼환이나 동부나 대림 같은 큰 업체도 들어갔지만 화일이나 매일처럼 그렇게 크지 않은 업체도 시상을 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귀환위원
우수 건설업자로 지정되면 PQ라 해 가지고 자격사전심사라는 점수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치열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 해서 법이 개정되어서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김귀환위원
우수 건설업자로 지정되려고 업체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하는데 굳이 우수 업체라고 선정을 해서 시상까지 해야 됩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은 정부 제도지만 여하튼 건설업이라든가 용역업체의 육성 발전 측면으로 해서 아마 법이 이렇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발전시켜서 건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감사 자료 47쪽을 보게 되면 2006년 10월 31일 현재 등록된 감리전문회사가 186개로 나와 있어요. 그 중 55개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맨 밑에 있는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중 18개 업체가 부적격업체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부실 혐의 대상인 55개 업체 중 18개 업체면 33%에 해당하고, 등록업체 186개 업체 대비로는 10%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퍼센트로 계산할 때 맞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맞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다면 서류상 의심이 되는 55개 업체만 실태조사를 했는데 등록된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면 부적격업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안 나올 것입니다. 왜냐 하면…….
김귀환위원
그렇다면 55개 업체만 조사를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186개 업체 중에 55개 업체를 지정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감리협회가 있습니다. 감리전문협회에 보내 가지고 신고가 안 됐다든지 문제점이 있는 회사를 골라내는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바로 여기에서 저도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감리회사와의 어떤 관계가 인맥이 좋지 못하다든가 여러 가지 일신상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지금 186개 중에 55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전수조사를 하라는…….
김귀환위원
하게 되면 어떤 기준을 놓고 186개 업체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오픈시켜 야 돼요. 그래야만 부적격업체 판정을 받은 업체도 불평불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리회사에서 186개 업체 중에서 55개만 임의로 기준을 두고 조사해 가지고 부적격업체를 18개씩이나 골라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감리협회가 감리회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책임감리 수주…….
김귀환위원
그러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입장에서는 감리협회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이상한 것 아니냐고요. 186개 업체를 조사해서 18개가 나온 것도 아니고 감리협회에서 서류상으로 됐든 평상시 인맥으로 됐든 하여튼 간에 이놈 미워하고서 55개 업체만 선정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18개 업체가 부적격업체로 판단이 나왔을 때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감리협회가 기준을 두는 내용이 무엇 무엇이다, 186개 업체를 조사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업체는 뭐가 몇 점이고 뭐가 미달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이해가 안 갑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입장으로서는 감리협회를 감시·감독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왜 55개 업체만 조사를 하고, 그러면 나머지 131개 업체가 좋은지 나쁜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저희들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담당관님 표현하는 것이 무슨 감정이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서류상으로만 보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이미지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의 지시를 받들어서 내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 서류심사 할 때는…….
김귀환위원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는 부적격업체 판정이 몇 %였는지 알고 있어요? 207개 등록업체 중 부적격업체가 38개로 약 18%에 해당하는, 금년보다는 약 2배 많은 숫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86개 업체 전체를 조사했을 때는 부적격업체가 18개가 아니고 더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2년 이상 입찰에 미 참여했다든지 3년 이상 무 실적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전혀 기준 없이 한 것이 아니고 1차 서류심사를 해서 기준이 있었습니다만…….
김귀환위원
예를 들어서 ‘우수 건설(기술용역) 관계자 발굴 및 시상’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렇게 업무보고까지 할 바에는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고 누가 봐도 공정하게 했다라는 점수표를 발표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수 건설 관계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업무보고뿐만 아니고 기술심사담당관 입장에서 이것을 꼭 해야만 되느냐, 선정을 해서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상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상을 줌으로 해서 더욱 더 건설업계의 경쟁심도 유발하고 좀 더 잘 하자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꼭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관계 규정에 따라서 줄 수 있다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김귀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위원
송파 2선거구 출신 최홍규 위원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관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시지요.
김동훈위원장
네,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으니까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최홍규위원
먼저 2006년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와 턴키 발주가 된 총 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턴키 발주와 관련하여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2006년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실적 및 턴키로 발주한 것은 현재 몇 건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금년도는 16건을 심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2건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턴키로 입찰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현재 턴키로 결정된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지금 자료로 나간 것에 보면 10월 31일로 기준했기 때문에 광진구청이 시행하는 다목적체육센터 및 도서관 건립공사 1건이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1건 더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건이 반포대교 분수시설 및 잠수교 보행자 전용화 공사인데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보행자 전용공사는 심사한 지가 얼마 안 되셨겠네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서 자료에 빠졌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자료하고 확인을 하려고…….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10월 31일 기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그 결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광진구청의 공사는 광진구청에서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인근주민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공사하고 설계를 병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조기착공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조기착공을 꼭 하겠다는 의지하고, 그 다음에 거기 땅이 경사졌습니다. 그래서 대지하고 맞는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괄입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빠졌지만 11월에 심사한 반포대교 분수시설 및 잠수교 보행 전용화 공사는 이것이 사업비는 1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강을 세계인이 즐겨 찾는 명소로 제공하기 위해서 낙하분수시설이…….
최홍규위원
그 계획은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프로젝트 나온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셨구만요.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턴키로 많이 발주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대형공사 일괄입찰방법의 예산낭비 측면에서 기술심사담당관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공사 입찰방법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턴키라고 하면 일괄입찰방법이다 보니까 낙찰률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건설안전본부에서 턴키로 집행하는 현장의 낙찰률을 보니까 상당히 경쟁입찰보다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낙찰률이 높아서 예산낭비요인이 많고 입찰 참가업체 간에 수주를 위하여 평가위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혹시 로비활동을 한다든가 부정적 견해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기술심사담당관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최 위원님은 건설업계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고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턴키로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은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본다면 설계와 시공을 겸비한 우수건설업체를 국가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해서 턴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낙찰률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추정가격에 대한 것이니까 낙찰률은 아니지만 높습니다. 추정가격에 비한 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설계 100억짜리가 99억에 딴 것하고, 여기는 정상적인 설계보다 턴키이기 때문에 우수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110억짜리를 90억에 땄다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턴키로 하다 보면 아주 우수하고 좋은 작품을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물론 처음 심의할 때는 좋은 제도로서 염려가 없이 되겠지요. 그런데 보통 보면 현재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어제도 했지만 보통 총 12건의 현재 시행하는 현장 중 10개 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무려 어떤 현장은 증액이 84억 이상 되는 현장도 있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도적인 면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많고 이렇지 않습니까? 향후 어떤 방법으로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결정하실 계획이신지, 다른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방법에 대한 서울시 나름대로 개선할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라 해서 저도 그 속에 들어가 있지만 외부전문가를 구성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쯤에는 서울시 나름대로 개선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턴키제도가 지방보다는 서울시가 잘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평가를 하신 것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외부적으로도 평가해 주고 지난번에 청렴계약 옴부즈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서울시는 그래도 낫다 이런 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하여간 턴키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심사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여야 되는 과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다음은 서울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신청사 건립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애당초 설계적격 심의한 작품이 문화재위원회에서 재심의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재심의라는 개념인데 현재 기 심의에서는 2006년 4월인가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안 하셨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해서 패스트트랙으로 공사계약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 설계에 대해서는 층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서 지금 거의 재설계돼서 지난번 보도에 나간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모양의 형태로 다시 설계를 해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다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문화재 심의가 언제 요청이 왔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문화재 심의는 몇 차례 거쳤는데 이번 주에 오늘도 아마 재심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다면 기술심사담당관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부적격 설계를 설계적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설계적격자로 선정함으로써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설계비라든가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은데 예산낭비가 초래됐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설계비 같은 것이 예산낭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느냐, 그것이 본 위원은 답답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저도 당혹스럽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설계적격 심의를 하면 거기에 문화재에서 앙각이 몇 도다 하는 등 지켜야 될 것은 다 지켜서 설계 들어왔는데 지금처럼 문화재위원회에서 어떤 규정은 안 나왔지만 전면적으로 부인한 사례는 지금까지 단 1건밖에 없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설계적격 심의를 하기 전에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해야지 적격 심의 후에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하셨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2,000억 규모 공사입니다. 그런데 각 회사가 사력을 다해서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설계가 미리 노출돼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미리 받는다면, 그러니까 다른 설계 같으면 우리가 설계하기 때문에 미리 심의 받아서 최종심의를 받으면 되지만 이것은 턴키라고 하는 일괄입찰이기 때문에 미리 너 심사를 받아오라고 한다면 그 설계가 다 노출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문화재위원회를 통해서 각종 문제가 제기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턴키에 의한 성격상 사전에 못 받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보안유지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앞으로 많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만약에 서울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하면 대안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같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반복돼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보안사항도 중요하지만 이런 서울시 신청사 건립 모델을 봐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든지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문화재와 관련되는 주변에 턴키라든지 이런 적격심사를 할 때는 입찰안내서 심의단계부터 거기에 대해서 보안사항을 철저히 하고, 그때는 필요하다면 최 위원님도 모셔서 입찰 심의할 때…….
최홍규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을 안 해 주면 지금 잘못되어 가는 내용을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본 위원이 강력하게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아까 업무보고서 첫 페이지에 보고드린 대로 18개 분야의 전문가들 2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주로 기술분야 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6대 의회 때 존경하는 6대 의원님들 중에서 혹시 기술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례는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일시위촉은 있었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여기에 자격만 해당된다면 정식위촉을 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현재 7대 의원님 중에서는 위촉된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지금 현재 위원님은 없습니다.
최홍규위원
6대에도 위촉을 하셨는데 제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7대 의원님 중에서도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하셔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이번 기회에 한번 모색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자격하고 관계 때문에 문제되는데 자격을 불문하고도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 1월 정도에 다시 보강하는 위원 위촉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송근백 품질시험소장님, 799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3년간 품질시험소에서 시행한 재료시험 중 불합격한 판정내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2004년, 2005년, 2006년은 비교하기가 그런데 현재 불합격률이 굉장히 늘어나네요, 조금씩.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품질시험 의뢰 오는 사항이 발주현장에서의 주요자재 대부분이 요새는 KS자재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자재가 생산된 지 오래 됐거나 또 현장에서 관리상태가 부실해서 이것에 대한 품질 확인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한 경우에 주로 발주자가 저희한테 시험의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대상 자체가 원초적으로 약간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자재들을 주로 시험하기 때문에 불합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다면 현장에서 불량자재를 쓴다는 말씀입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현장에서 불량자재를 쓰지 않기 위해서 KS제품이더라도 이게 생산된 지가 오래 된 재고품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잦은 장소이동으로 해서 모퉁이가 깨지든지, 블록 같은 것은요. 자꾸 이동하면 현장 관리 부실로 해서 귀퉁이가 깨진다든지 하는, 하여튼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KS제품에 시험성과가 다 나왔으니까 서류상으로는 합격이니까…….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KS자재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검수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시험도 관리시험이 있고 시험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최홍규위원
그런 것이 현장에서 충분히 잘 이루어져야지, KS라 하더라도 어떤 관리상에 문제가 생겨서, 이 시험은 중간에 하든 준공 때 하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선정시험으로 많이 하십니까, 관리시험을 많이 하십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검사시험 개념인데 공사 현장에서 저희한테 자재에 대한 시험 의뢰를 하면…….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선정시험과 관리시험이 있는데 선정시험은 제조사에서 제품을 받기 전에 선정시험을 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선정시험을 안할 때는 KS 제조사에서 자체시험성적표에 의해서 갈음을 하고 선정시험이 끝나서 현장에 들어와서 현장에 도착과 동시에 준공 때까지 관리시험이라 해서 그 관리시험을 현장 자체에서 인증을 못 하고 또 시험장비가 없으니까 공인된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대행하는 우리 품질사업소가 아니겠습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바로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바로 관리시험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리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하여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04년도에 1,858건 중 42건으로 2.3%가 발생되었습니다. 내용은 2005년도도 유사합니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합격 판정된 상세내용을 본 위원이 이 전체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뽑아 보니 2004년도에는 총 42건 중 보조기층재에서 현장밀도시험으로 12건이 발생됐고, 입도 불량이 4건, 아스팔트포장 밀도시험에서 15건, 이렇게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철근, 시멘트 제품에 대해서는 소량의 개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보면 총 76건, 5.4%의 불합격률 중 보조기층과 조절기층재에 대해서는 거의 불합격이 안 나왔습니다. 거의 합격이고, 아스팔트포장 밀도시험에서 25건의 불량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없겠지만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저희가 시험에 불합격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왜 이렇게 불합격이 됐는가라고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다 확실하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스팔트포장 밀도시험이 덜 나온 것이 결국은 다짐률이 기준에서 떨어지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포장의 수준이, 점성도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스콘 포장이 동절기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동절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다짐장비를 시방규정에 맞춰서 롤링을 한다 하더라도 압밀이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온도가 빨리 식으니까요. 그러면 목적물이 다짐이 안 된 상태에서 준공 때 목적물을 코어 채취해서 해 보면 당연히 안 나오겠지요. 그런 원인도 혹시 이런 데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바로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그 원인분석을 정확히 해야만, 앞으로 불합격이 계속 나온다 해 가지고 늘어나면 안 되고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소에서 강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시험소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검토를 해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에서 많이 발생된다고 이를테면 제도 건의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품질시험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만, 지금 특히 도로포장공사 같은 것은 천만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양질의 공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일조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이것이 2005년도에는 더 늘었지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최홍규위원
금년도는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준공 때 많이 들어오지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수치가 미미합니다. 금년에 준공이 다 끝난 후에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시험해서 결과를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다시 한 번 판단을 하셔서 잘 좀 보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최홍규위원
자, 그렇다면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불합격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불합격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현장에 통보하고 재시공을 해서 다시 재시험 의뢰를 하면 재시험해서 합격이 나왔을 때 그것이 발주에서 인정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재시공을 요구하는 권한은 지금 현재 품질시험소에 없지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없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냥 발주처에 통보를 하는 것이지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불합격이 됐으면 발주처에서 그 불합격에 대한 원인을 조사해서 그것을 보완을 다하고 치유하고 완벽한 상태로 다시 저희한테 시험의뢰를 하게 됩니다.
최홍규위원
만약에 코어를 여기서 채취했는데 이쪽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또 옆에 가서 코어 채취해 가지고 가져오면, 그럴 리는 없겠지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최홍규위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행정절차도 꼼꼼하게 따져서 품질 면에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게끔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응용 위원님.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제가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첨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아마 내용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사업개요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심의를 할 때는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이 구분되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기술위원들이 어떤 지적사항이나 문제를 질문하게 되고 평가위원이 평가를 하게 되지요. 사실 그런 내용을 보고 싶어서 요청했는데, 그것은 제가 추후에 요구할 때 담당관께서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턴키 발주를 할 때 보면 턴키라는 개념이 사실은 설계자와 시공자가 합심해서 좋은 디자인과 기능성, 아주 좋은 건축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발주인 것은 아까 설명을 해서 다 이해가 갑니다만 현실적으로 과연 이것이 턴키에 맞는 적격공사인가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갖는데, 과거에 심사할 때는 평가위원 제도가 없었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없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래서 몇 년 전에 개정하면서 평가위원을 두었는데 평가위원도 기술위원 중에서 평가위원이 되는 거죠?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과거에는 기술위원이 바로 평가까지 했는데 지금은 기술위원은 기술위원대로, 평가위원은 또 평가위원대로…….
한응용위원
그러면 평가위원의 자격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평가위원을 제대로 선임했느냐는 얘기…….
한응용위원
아니, 평가위원의 구성원은 어디에 본질을 두고 하느냐 이거예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건설교통부에서 나와 있는 훈령에 의해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4급 이상 공무원,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그 다음에 대학교수, 전문기관의 박사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기술위원도 거기에 준하는 것 아니에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기술위원도 거기에 준합니다.
한응용위원
거기에 준하는데 아까 기술위원이 여기 조례에 보니까 250인 이내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지금 220몇 명인가 기술위원으로 되어 있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과거에는 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설기술위원회 위원 중에서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부조리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설계적격심의만큼은 대한민국 전체를…….
한응용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거기 기술 관련이라든가 그쪽의 교수라든가 어떤 기술인이라든가 관계공무원인데, 이것이 이중으로 구성되는데 기술위원 중에서도 선임이 됩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기술위원 중에서도 그 건에 대해서는…….
한응용위원
선임되는 경우가 있겠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과거에 기술위원이었는데 지금은 평가위원으로 이 건에 대해서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신청사의 기술위원은 절대 평가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평가위원에 통상적으로 몇 명 들어갑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한 18명.
한응용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던데요? 평가위원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평가위원은 10명입니다.
한응용위원
10명 정도 들어가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규정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10명 중에서 공무원은 몇 명 들어갑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공무원은 40～50% 들어갑니다.
한응용위원
공무원이 40%, 50% 들어가면 결국은 이 평가는 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제가 판단한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과거에는 대학교수만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만 하는 것이 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공무원만 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래도 믿는 게 공무원이다 해서 했다가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에 이르렀거든요. 이것은 정부 제도인데, 하여튼 전체가 50%를 넘기지 않고 골고루 하도록 이렇게 훈령이 되어 있는데…….
한응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이래도 불만이 많고 저래도 불만이 많고 정말 합리적인 답을 못 찾고 있는데, 지금 SH공사에서 턴키 발주한 것이 제법 많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많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지금 턴키의 현실로 보면 건설사는 대형사이고 설계도 대형 설계사무소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이런 것을 볼 적에 사실 아파트라는 것은 물론 좋은 설계, 이 턴키 개념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다 보면 시공사에서는 턴키를 발주 받고도 최고의 가격을, 사실 우리가 일반경쟁입찰을 할 적에는 85～87%대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한응용위원
턴키는 거의 95%가 넘습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맹점이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설계에 좌우됩니다. 그것은 인정하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한응용위원
설계가 우수하면 공사비는 좀 자유롭게 최고가를 써넣어도 되고 설계가 약하면 공사비가 많이 다운되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 아니에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현실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한 것을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설계에 1등한 사람이 되지 않고 2등한 사람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근소한 차이라면 그렇게 가는데 거의 설계에 좌우된다는 것은, 설계 평점을 한 5점 차이로 늘립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항목별 5점 차이로 서울시는 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예를 들어서 설계점수가 1점, 1점도 크다고 봅니다만 0.5점 차이 나게 되면 그 다음에 공사비에 좌우되는데 5점으로 끊어놓으면 도저히 방법이 2등 설계가 건설사를 아무리 잘 잡아도 갈 수가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점으로 평점을 내는 그것이 문제라고, 제가 이것을 감사를 계기로 지목하는 것보다도 어떤 개선방향을 좀 더 연구해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거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시영아파트라 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질적으로 민영아파트보다 좀 떨어지는 아파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SH공사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는 일류 건설사에 못지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턴키로 발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턴키라는 것이 이게 설계지침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과설계가 되고 과공사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경쟁을 하다 보니까 치열해지고 결국은 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건축공사비를 제한해서 얼마 이상 못 받게 해서 좋은 건축물을 짓지 말라고 제한한 적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이를 보더라도 유럽 쪽에 우리나라 건설사가 많이 진출해서 제가 카자흐스탄인가를 갔더니 한국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보았어요. 정말 우리하고 똑같은데 거기에서 그 정도 수준이라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아파트입니다. 요즘 보면 아파트가 고급빌라라 해 가지고 20억, 30억까지 가는데 요즘의 이런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대처를 잘못하지 않았는가, 뉴타운 같은 것도 여러 가지 토지원가보상비도 많이 들었지만 이런 좋은 아파트를 꼭 지어야 되는 것인가……. 사실 아파트 설계라는 것은 디자인 등 어느 한 사람 개개인의 복합적인 것도 있지만 아이디어입니다. 건축물을 하나의 조형 창작 예술물로 보는데 아파트까지 턴키로 해 가지고 일반 우수한 건축사들이 참여를 못하고 대형사만 참여를 한단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은 건축 이 분야는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한응용위원
전문가보다도 조금…….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턴키가 좋으냐 나쁘냐 하는 논란은 끊임없고, 그것이 쉽게 결론 내릴 부분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에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또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님께서는 설계경기를 통해서 하지 구태여 턴키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한응용위원
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설계경기를 하는 것하고 턴키로 하는 것하고 작품의 그것은 턴키가 훨씬 우수합니다.
한응용위원
그것이 바로 너무 과경쟁을 한다는 얘기예요. 턴키 한번 건축사들이 참여하려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막대합니다. 심지어는 몇 십 억까지 들어가요,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상 받습니까? 건설사에서 충당을 해 줘요. 그러면 일반 개개인, 중소건설 건축사들이 설계가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데 대해서는 턴키가 필요한 것이고 또 신기술이라든가 개발할 때는 좋은 디자인을 요구한다 이런 데는 턴키가 필요한데 아파트, 굳이 우리가 세계적인 경제수준으로 봐서 무한 경쟁시켜서 하겠다면 결국은 설계비 같은 것도 증가될 뿐더러 내장건축, 정말 이 정도의 건축물이라면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SH에서 공급하는 아파트가 손색없는 양질의 아파트를 한다는 그런 측면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에 맞고 또 어떻게 보면 SH공사가 뭡니까? 임대아파트를 하는데 임대아파트는 형편없이 떨어지고 또 이렇게 공급한다는 것은 조금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는가, 주택공급정책에도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SH공사만큼은. 오히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분양가 원가 왜 과대 부풀립니까? SH공사가 이윤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남으면 또 임대주택사업이고 서울시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주거환경을 위해서 개선해서 쓰는 것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좋기야 좋지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제가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런 방법도 구상해 보시고요. 그래서 턴키로 갈 때 이것이 과대설계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 이것이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시공사하고 머리를 짜서 해야 되는데 시공사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 해요. 건축사 사무실이 임의로 해 놓고 되면 그때 하다 보니까 내용에 공사비 파악도 못 하면서 공사비가 최고의 수주가를 받고서도 별로 남는 것이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굳이 설계경쟁만 시키고 이것을 다시 발주를 해 주면 거기에 맞는, 그렇게 돼서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가격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뭘 기대하느냐, 좋은 시공, 좋은 건축물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맥락은 똑같아요. 만약 그것을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비 다운됩니다. 그렇게 돼요. 왜 이렇게 구십 몇 %까지 설계비 공사비를 다 줘가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진짜 본래의 턴키 의미에서는 벗어나지 않나 해서 그런 것을 기술심사담당관이시니까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장기적인 연구과제이고, 또 이것이 그 동안에 가장 분쟁소지로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방안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품질시험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품질시험소가 건설자재를 시험함으로써 공신력을 확보하고 내구성이라든가 건축물의 우수한 양질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시비가 30억 이상이고 5,000㎡ 이상 건축공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품질시험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이명박 시장의 중점적인 사업 중에 하나인 중앙버스차선에 컬러아스콘을 했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시공적으로는 하나의 초기 과정이라고 봅니다만, 지금 아시지요. 내부적으로 보면 이것이 거의 퇴색됐든가 아주 마모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불과 시공한 지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것 품질시험을 했습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저희가 시험한 것은 컬러아스콘 포장이든 흑색아스콘 포장이든 시험의 다짐상태라든지 시공상태는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컬러아스콘의 재질, 성분 분석 그것에 대한 시험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 시험은 못 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막대한 공사비를 투자해서 현재 이런 현상에 와있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품질시험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재질에 대한 것을 하는 데가 없어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현재까지는 컬러아스콘에 대해서 선진국에서도 개발단계에 있고, 이것이 대중적으로 보편화 사용하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응용위원
물론 컬러가 들어가면 시멘트도 그렇습니다. 강도라든가 모든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중앙차선에다 컬러아스콘을 포장하면서 아마 경각심을 갖게끔 하고 개선책을 전시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품질시험소의 소장님께서 기능 설치가 없어서 했다고 하면 이런 품질이 과연 6개월만에 마모되고 부실한 재료인지 모르고 그냥 쓰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과연 이것이 얼마나 내구성이 있어서 유지관리가 될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빨간 거니까 좋다, 써라, 그것입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저희가 재료선정에 대해서는 품질시험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컬러아스콘이 나름대로 내포되어 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한응용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을, 굳이 그것 자재가 안 된 것을……, 아니면 어떻게 페인팅으로 도장해서 라인을 표시한다든가 조금 미흡하지만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부실한 재료를 굳이 시공하게끔 품질시험소에서 동의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재료에 문제가 있고 시공사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시공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자료에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다짐률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해서 재시공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한응용위원
재시공도 좋지만 이것은 원천적으로 아스콘 두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시공상에 기존 아스콘하고 접착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품질시험소가 그래도 명색이 서울시 품질시험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비가 없다고 그러면 외국기관에다 해서, 과연 이런 재료 같으면 처음부터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못 쓰게 했어야 하고 이런 시공은 안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보면 정말 너무 한심합니다, 짧은 기간에.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앞으로도 이것이 다시 시공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민병주 위원님.
민병주위원
민병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가분 감사자료 175페이지, 2004년 이후에 서울시 발주공사의 품질시험소 이용률 대비 민간전문기관 이용률 이렇게 도표가 나와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2004년하고 2005년, 2006년을 죽 비교해 보면 품질시험소 이용률보다도 민간전문기관 이용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지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감사합니다. 지금 자료에 표시된 것처럼 2004년도가 품질시험소에서 시험한 것이 19.8%이고 2005년도가 14.4%, 2006년도가 10월 말 현재 24.4%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험 총량에 대해서 민간기관에다 의뢰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일단 시공사 중에서 주로 시험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공사가 지하철건설공사입니다. 지하철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재는 가설강재 H빔입니다. 그 다음에 복공판이라든지 이런 강재인데 강재에 대한 성분시험, 탄소량이 얼마라든지 이런 성분시험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강재에 대한 성분시험기 기능이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수요가 많은 지하철건설공사에서 민간전문기관에 시험 의뢰한 원인이 하나 있고요.
민병주위원
그런 경우에는 민간전문기관 어디에 하는 거예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민간전문기관에 화학시험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민간시험연구소가 지금 9개가 있습니다, 수도권 일원에. 두 번째 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저희 품질시험소는 우면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교통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각 지역마다 민간시험기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아홉 군데나. 그런데 이 시험수수료라는 것이 대충 공사비의 1,000분의 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라고 그러면 300만 원 내외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시험을 위해서 품질시험소를 이용할 경우에 만약에 강북의 현장에서 저희 시험소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교통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이 매달려야 되는 인력비에 대한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시험기관에다 의뢰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총량의 한 4분의 1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민간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품질시험소 이용을 더 많이 하게끔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강재 성분시험기가 지하철공사가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험기를 확보를 해서, 확보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장비 사는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기술력 확보 내지는 공간 확보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것을 구입해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시험소의 시험물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그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 같습니다. 왜냐 하면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보면 24% 대 75%, 좀 줄기는 했지만 2005년도 같은 경우는 14% 대 85%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또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조경심사팀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건축을 짓다보면 조경면적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과 관계돼서 하시는 것인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런 의무면적을 지켰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공사가 설계가 들어오면 어느 공사든지 조경부분이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니까 설계할 때 조경면적이 있잖아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이 설계가 잘 됐는지 수목이 잘 됐는지 이런 것을 설계 심사를 주관해서, 심사는 위원이 합니다. 전문가들이 하는데 그것을 주관할 때 들어온 것을 관리해 주는 것이 조경심사팀장입니다.
민병주위원
그리고 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전문가들도 계시지만 건설위원이라고 해서 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업설명을 해 보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헷갈려요. 그래서 사실 큰 분야에서 현재 기술심사담당관이 개입되는 것이 어느 분야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바로 그냥 핵심에 들어가 버리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충은 알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발주부터 공사 시행까지 전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커리큘럼이 있으면 그 중에서 기술심사담당관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현재 어디다 하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바로 해 버리면, 아까 감리 얘기도 나오고 또 설계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공사가 발주되면 발주심의를 저희들한테 받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100억 이상짜리는 발주심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표에 나와 있다시피 발주하려면 발주방법, 그러니까 100억 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0억 이상의 공사에서 발주방법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의 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턴키로 할 것이냐, 대안입찰로 할 것이냐, 기타공사로 할 것이냐, 이렇게 입찰방법 심의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방법이 만약에 턴키로 결정됐다면 이 턴키로 결정하는데 입찰안내서가 잘 되어 있느냐 마느냐 해서 입찰안내서를 작성해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입찰안내서가 잘못 됐느냐 잘 됐느냐를 심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입찰안내서 심의를 받아서 이것이 턴키로 발주되면 설계적격심사라는 것이 뭐냐 하면 어느 업체의 설계가 잘 되었느냐 마느냐…….
민병주위원
설계적격심사는 일괄입찰이 됐을 때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일괄입찰이 바로 턴키입니다. 일괄입찰공사나 대안입찰공사만 설계적격심의라 해 가지고 점수 채점도 하는 이 심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절차가 있고, 이렇게 끝나고 나중에 사후평가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아니고 턴키로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으로 발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역을 이렇게 발주하겠다고 오면 우리가 이것은 용역을 발주할 필요 없이 자체 설계하라 또는 이 용역비가 너무 많다 하는 용역의 타당성에 대한 팀별로 직원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용역이 발주되어서 나중에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이것도 100억 이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저희들한테 설계가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심사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설계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보완해서 설계하라는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를 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이 설계 심의를 해 줬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보는 사후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업무로써 요소요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그때마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집단을 통해서 이런 것 고칠 점, 저런 것 고칠 점을 지원해 주는 순수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른 분야도 물론 그렇겠지만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는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래서 업무책자에 보면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시키잖아요. 그런데 저희 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하수관거 세미나에 가보니까 참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품질시험소다 하면 직접 가서 예를 들어 장비 같은 것도 구경하면서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거다, 그런 정도의 교육 내지는 세미나, 또 기술심사담당관 입장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크린 같은 것도 해서 체계적으로 이해를 돕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상당히 이런 것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저희들도 어차피 이것이 저희 소관이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하면 영광입니다. 감히 위원님들을 모시고 할 수 있다면 영광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세미나도 있는데 위원님이 관심 있는 사항이면 특별히 모셔서 같이 저희들하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하실 때 평가위원 기술사 자격 가지신 분이 공무원 약 40～50%라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60%가 나오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60%의 경우도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40, 50%는 아니고?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은 60%, 6명이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10명인데 그 중에서 공무원 비중을 60%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905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무원 숫자를 확인해 보면 6명인데, 6명 맞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6명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한응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의 차이, 평가위원의 역할 이 부분이, 어떤 평가위원이 공무원 단위로 많이 구성됨으로 해서 정책결정자의 입김이 그대로 반영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대안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평가위원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임기는 없습니까, 아니면…….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평가위원은 임기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그 사업에 따라 뽑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때 그 사업별로?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사업별로 뽑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90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상시 운영하는 평가위원이 아니네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평가위원 285명을 누구라고 지정을 해 놓으면 그 위원에 대한 집중로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의 전문가그룹이 서울시 근교 수도권만 해도 1,500명 됩니다. 그 1,500명의 집단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할 때마다 추첨에 의해서 뽑습니다.
남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 청사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도 문화재 심의를 사전에 받지 못하는 그런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실시설계 할 때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앙각기준을 설계에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해서 다 한 것 아닙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왜 문화재 심의에서 반려가 되고 문제가 되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문화재 심의에서 예를 들어 앙각을 몇 도 유지해라, 얼마 떨어져라, 이런 것은 당연히 법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지켜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위원회에서 덕수궁과 옛 조선총독부 시절에 지어놓은 서울시청 건물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나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남재경위원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재하고 맞지 않다, 그런 부분?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재설계를 해서 이렇게 다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약 2,00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 실제로 시장이 디자인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공회사인 삼성물산과 맺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0억이라고 하면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 비용이라든지 재설계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인·허가 비용은 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업체가 당연히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요, 이번 재설계 비용은 설계적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이기 때문에 협의회를 거쳐서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
남재경위원
재설계 비용이 얼마 들어가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재설계 비용이 지금 협의회에서 되어야 되겠지만 기본설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30억 내지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지금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2,000억 공사를 문화재 심의에 걸려서 재설계를 하게 되는데 2,000억 원 당시 삼성물산으로 결정할 때 그 견적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자재를 똑같이 재설계에 들어가느냐는 것이지요. 금액은 2,000억 원에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금액도 변동이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일단 설계적격심의에 통과된 것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약한 재료를 쓰면 감액이 되어야 되고 더 좋은 재료를 쓰면 증액되고 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결국 2,000억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2,000억 원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설계변경입니다. 일단 계약은 됐으니까 수의계약은 아니지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삼성물산이라는 시공사는 딱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서 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자재의 견적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면 이것은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표현으로 의미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은 입찰하는 방법이고, 이것은…….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업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다시 설계해서 하는 것은 문제점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삼성물산에서 2,500억 원, 3,000억 원을 제시해도 적합하다라면…….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을 과다하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삼성물산이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제시했을 경우 거기에 이상이 없다라고 우리 서울시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3,000억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과정은 그렇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금액을 높여서 예를 들었지만 2,000억 100만 원일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있을 수가 있지만 서울시에서 그런 검토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재경위원
그러면 2,000억 원은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담당관님 입장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지금 규모가 줄어든다면 2,000억 원을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1,500억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 금액은 모르겠지만 규모가 줄어들면 내려갈 수도…….
남재경위원
그러면 시청사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아직 주택국에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면도 못 보고 아무 것도 못 봤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도 기술심사담당관님은 층수제한이라든지 각종 설계도라든지 다 공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지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 공사는 2,000억 원에서 1,800억 원 정도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2,000억 원을 내려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삼성물산에서 “야, 2,000억 원에 꼭 공사를 하게 해다오”라고 로비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로비로 하지 않고요.
남재경위원
제가 좀 부적절한 표현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삼성물산에서는 어차피 시공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입장 아닙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삼성물산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올리려고 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거기에서도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그렇게 돈을 남기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깎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남재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삼성재단에서 8,000억을 사회에 기부한다는데 그냥 2,000억짜리 지어서 기부를 하라고 그러지요. 안 그렇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런데…….
남재경위원
회사라는 것은 이익을 위해서 회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당연히 회사에서는 이익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각종…….
남재경위원
나중에 시청사 금액의 변동부분에 대해서 기술심사담당관님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참고적으로 하나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노들섬에 대해서 2005년 2월 28일 일괄입찰로 결정을 죽 해오다가 노들섬에서 아트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2005년 11월 9일 기타공사로 심의결과가 바뀌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왜 일괄입찰에서 기타공사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노들섬이 상류측과 하류측 2개가 있는데 당시에는 상류측과 하류측에 청소년야영장과 서울오페라극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일괄입찰로 결정이 됐는데, 나중에는 다시 이것이 분리되었습니다. 노들섬에 있는 서울오페라극장은 과연 오페라극장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만들 것이냐 하는 시민적·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는 청소년야외음악당을 먼저 시공하고, 지금 논란이 있고 그 다음에 당시 이명박 시장이 결정해야 될 것이냐 후임 시장이 결정해야 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 이 부분은 나중에 결정하기로 하자 하는 바람에 기타공사로 바뀌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발주 부서 의견이 일괄입찰에서 기타공사로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는데 애초에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더라면 업무의 일관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그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종로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강종 위원께서 지적하신 건물 주변도로 표토 레벨과의 차이에 따른 마감처리 현장상황에 맞게 설계변경 요망, 1층 바닥 레벨과 도로 레벨 차이 등 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총 25가지 지적한 것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문화체육센터 현장을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설계도나 이런 것을 다 보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죠?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더 깊은 문제점은 혹시 모르시나요, 레벨 차이가 왜 나는지?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사후평가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현장을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전에 기본설계 심의할 때 위원들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이행하는 실태를 확인 나가서 그때 내가 이렇게 지적한 사항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느냐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이지, 전반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도 보지 않습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참고자료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사후평가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자료가 상당히 심사담당관님한테는 중요한 자료인데 그것을 보지 않고 어떻게 현장만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문화체육센터의 레벨 차이가 왜 생겼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적어도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 자료만 봤더라면 더 큰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 애초에 문화체육센터를 설계공모를 할 때 18m로 공모를 합니다, 설계도 들어오고. 그런데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공원지구이기 때문에 15m로, 정확하게 m수는 모르겠지만 15m를 넘지 못 한다. 그래서 3m 정도 차이가 있다, 낮춰라 이렇게 해서 건물 자체 층수를 줄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닥을 낮추게 됩니다. 바닥을 낮추다 보니까 공사비 토공비가 한 30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120억 원에 공사를 할 부분을 150억 원에 공사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140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140억 원에 하는 것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변경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140억이라면 110억의 공사를 할 부분을 140억에 공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심사담당관님께서 사후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 자료만 보면 나오는데, 지금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서울시에서 아무도 모르거든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설계변경 심의는 저희들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여기가 인왕산이거든요. 인왕산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종로문화체육센터가 들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많았었거든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을 요망했어요.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은 종로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거든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사후심사 나가서 이렇게 지적사항을 25가지를 냈는데 설계변경을 요망을 했으니까 설계변경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합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이 나갔기 때문에 다시 그 결과가 들어옵니다.
남재경위원
이것이 한 지가 언제인데 설계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을 우리가 사후평가해서…….
남재경위원
이것 한 시점이 언제지요? 지적한 25건을 언제 지적하셨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금년도 6월 27일에 지적했습니다.
남재경위원
6월 27이면 거의 4개월, 5개월이 흘렀는데 설계변경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준공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준공 전에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결과를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하는 것이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들어온 단계가 아닌데 아마 구청에서 방침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층수를 낮추지 않고 밑에 지반을 지하를 파서 공사를 함으로 해서 30억 원의 사업비가 더 투입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설계변경 요망한 것까지?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치구를 감사도 상당히 힘든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저쪽에서 요구한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구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얼마든지 할 생각이 있지만 자치구에서 응하지 않으면…….
남재경위원
응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희성 위원님.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자료 648페이지를 봐주세요. 최근 3년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업에 대한 이행확인, 점검 및 지적사항 그리고 조치내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죽 살펴보다 보니까 평가결과가 A, B, C로 나와 있어요. 보통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거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러니까 사후평가라는 것은 공사장 몇 개가 전문분야별로 있습니다. 하수분야면 하수분야로 묶고 건축분야면 건축분야로 묶습니다. 그 분야에서 이 분야가 더 낫다 아니다 하는 구분에 따라서 이것은 A그룹이다, 이것은 B그룹이다, 이것은 C그룹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평가결과 A, B, C가 그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 못 됐다 그런 평가가 아니고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러니까 잘된 평가를 우리 학점 할 때 A학점, B학점이 있듯이 이 정도는 전체 중에서 A학점 수준…….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A가 잘된 것이고, B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B는 조금 잘된 것이고 이런 식으로…….
박희성위원
그러면 C정도로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평가해서 나중에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수건설업체 지정할 때…….
박희성위원
그 공사에 결함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결함이 있는 것은 바로 시정지시를 하고요. 시공평가 같은 것 할 때 10%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해 줍니다.
박희성위원
시공평가 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이군요. 본 위원이 보니까 648페이지에 북부노인병원 및 요양원 신축공사에 지적사항은 45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평가결과는 A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청계천 주변 하천 정비공사도 지적사항이 35건이나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지적사항은 어떤 지적을 하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공사가 잘 됐느냐, 잘못 되고 있느냐는 전체적으로 이 공사장은 안전성도 잘 하고 시공성도 잘 하고 뭐도 잘 하고 있다는 평가이고, 그 다음에 이 45건은 위원이 여기는 이런 것을 고치면 더 좋아지겠다, 이것도 고쳐라, 여기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가림막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현장에 대한 기술지도를 해 주는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점수하고는 사실 상관관계가 크게 없습니다.
박희성위원
기술지도를 해서 이미 다 시정이 된 후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할 때 동시에 하는 것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공사현장에 나가서 이 현장이 다른 현장하고 비교할 때 저쪽 현장이 B급이라면 이 현장은 A급이라는 것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하고 바로 들어오지 않고 이왕에 전문가들이 나갔으니까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또 설계서도 보고서 자문해 주는 것입니다. 저것은 좀 고쳐라, 그런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나가서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통 지적사항이 많으면 그 평가점수가 낮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것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많을 경우에는 지적도 많아지고 현장이 클 때도 많아지고 현장이 복잡할 때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북부노인병원 및 요양원 신축공사 여기에 대한 평가서 내지 지적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다음 647페이지에 응봉로하고 동부간선도로 연결도로 개설공사에서 평가는 C를 받았습니다, 한 3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이것 두 개 평가서를 지적사항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7, 668페이지요. 이것이 현재 시험소의 시험장비지요. 죽 시험장비를 보니까 구입일자, 제조년도, 내구연한을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많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도 쓰는 데 별 문제가 없는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번호 85번 연료유미터 기준기, 그러니까 용도는 연료유 미터검사 이렇게 되어 있고, 또 96번을 보니까 수도미터 검사 용도로 쓰이는 수도미터 검정시설, 또 97번에 보면 택시미터정치 검사기준기 이것은 또 택시미터 검사를 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것은 오래 두어도 많이 쓰여지지 않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또 쓸 수 있으니까 쓰시겠지만 이런 연료유 검사라든가 수도미터 검사라든가 택시미터 검사는 굉장히 시민의 생활에 직접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 내구연한은 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구연한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그 장비를 제작하는 제작업체에서 여러 가지 재료나 기능을 봤을 때 이것은 얼마 정도 쓰는 것이 문제가 없겠다 해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내구연한 내에서 쓰고 폐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나름대로 그렇게 모든 장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정검사를 통해서 중간중간 그 기능을 체크를 죽 하면서 기능의 저하가 일어나지 않은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비의 예민도에 따라서 아주 예민도가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나 교정 이런 것 가지고 안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 그렇지 않고 예민도가 비교적 낮은 시험보조장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조기라든지 체가름기라든지 그런 것은 수없이 쓸 수 있으니까 내구연한 상관없이 쓰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이 예를 들어서 96번 같은 경우 수도미터 검정시설은 제조년도가 89년도예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8년이면 96년도 정도에 이미 내구연한이 끝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10년을 더 쓰고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정검사를 하셔서 수시보완을 하셨겠지만 시민생활하고 직접 연결되는 계량기 내지는 이런 검사 기계, 제가 아까 지적한 몇 가지에 대해서 보정검사 한, 그 동안 죽 유지 관리한 자료를 원본 카피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히 챙겨서 더욱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685페이지에 있는 최근 3년간 연도별 예산절감내역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2005년도에 사업내역은 설계적격심의 운영비에서 1,000만 원을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거기 절감방법이 외부 임차료 비용절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설계적격심의를 통상 사무실을 빌릴 때 호텔도 하고 컨벤션센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능하면 조금 비좁더라도 서울시에 있는 회의실을 이용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왜 항상 컨벤션센터, 호텔 그런 데에서 하셨어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옛날에는 합숙을 위해서 했고요,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합숙을 안 하고 당일에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기술위원은 여러 날 검토하고 평가위원은 그 날만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게 바뀌었고…….
박희성위원
그러면 기술위원은 옛날에는 합숙을 해서 3일, 5일 그렇게 했는데 요즈음은 예를 들어서 3일을 한다고 하면 출‧퇴근을 하셔서 회의를 하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기술위원은 1주일 동안 있고 10일 동안 검토를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요, 기술위원은 기술적인 것을 검토를 다 하더라도 평가, 점수를…….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모여서 하지 않고 각자 해서…….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각자 해서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합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일이다, 5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3일을 쳐주는 것이고 5일을 쳐주는 것이군요. 옛날에는 합숙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니까 분명히 3일을 일을 하고 5일을 일을 했는데 요즈음은 그것이 없어져서 합숙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일을 일을 했다 하면 그냥 3일을 내내 나와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일한 것으로 그 결과를…….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내놓는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3일을 일한 것으로 이쪽에서는 인정을 해 드리는 것이군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아니, 돈 안 줍니다. 그러니까 검토비라 해 가지고 설계검토비를 지급하지, 예를 들면 3일 동안 일한 것으로 해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박희성위원
물론 그렇지요. 소속되어 있는 분이 아닌데 일한 것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표현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지만 검토수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영등포정수장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설계적격심의를 하셨네요. 그것이 10월 31일 회의는 했는데 19명의 기술위원들이 참가하셨어요. 그런데 검토일시가 10월 10일에서 10월 17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합숙을 하신 것은 아니고 어떻게 운영이 된 것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10월 10일 기술위원님들한테 전부 설계를 다 보내줍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 설계를 1주일 동안 보시고서 지적사항이라든지 공통질문사항을 만들어서 오십시오 해 가지고 어느 날짜를 결정하면 다 오십니다. 17일 오시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공통질문은 이것으로 하자, 회의 운영은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지적사항은 이런 것을 시정하자고 이렇게 결정해 주십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검토수당은 검토일시의 날짜수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날짜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며칠 이상은 어떻게 하고, 며칠 이상은 어떻게 하고…….
박희성위원
그렇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검토할 때 이것은 일주일 검토해 주십시오, 5일 검토해 주십시오, 3일에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이쪽에서 임의적으로 하실 수가 있네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공사 규모에 따라서 이것은 시간을 많이 주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건설교통부 훈령에 의하면 10일 정도는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박희성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합숙하셨을 때는 10일 동안 합숙하셨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틀이든지 사흘이든지 이 정도만 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럴 때 검토수당은 어느 정도 나갑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때는 완전히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석한 수당을 다 주는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참석을 한 번 하면 검토수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참석수당은 일일 10만 원입니다.
박희성위원
하여튼 영등포정수장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설계적격심의에 지급된 금액이 1,107만 원이에요, 참석수당과 검토수당을 합해서. 작은 액수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본 위원이 이 수당의 기준이 어디에 있나 하고 조례나 시행규칙을 찾아보았는데 전혀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운영세칙을 두어서 이 수당 지급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정부 운영 수당지급규정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은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위원님은 굉장히 많은 것같이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지방공사라든지 정부 산하 공사라든지 이런 데와 비교하면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하면 검토비가 여기서는 또 3만 원, 참석수당은 한 번에 7만 원, 이것이 전부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이 검토수당이나 참석수당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세칙을 갖고 계시나 보죠?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기준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기준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조례와 시행규칙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마지막으로 102페이지에 보면 김동훈 위원장님이 2005년 이후 기술용역타당성 심의 결과를 심의건별로 자료요청을 건설위원회에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135페이지 675번을 보면 구룡교 정밀점검이 있는데 심의결과는 부적정, 그리고 자체설계유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건설안전본부 시설관리1부에서 도로시설물 자체정밀점검 시행계획이라는 본부장 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사할 때 본부장 자체점검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지, 구태여 용역을 주지 말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적정해서 너희들 방침대로 자체설계를 하라, 이렇게 내보낸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구룡교는 법정시설물이 아닙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구룡교도 법정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정밀안전진단 같으면 무조건 해당 자격이 있는 업체여야 되지만 이것은 정밀점검입니다. 정밀점검은 자체 기술인력으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이것은 법정시설물 몇 종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1종이 아니고 2종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이 아니고 정밀점검이기 때문에…….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1종이든 2종이든 점검이 있는데요. 정밀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용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5년마다 하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입니다.
박희성위원
2년마다 하는 것은 정밀점검이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체기술인력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박희성위원
그렇지만 시특법에는 법정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나 기관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정밀안전진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정밀점검 때는 자체로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우리 자체 기술전문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674번 신정교는 어떻습니까? 신정교는 법정시설물 몇 종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신정교도 2종입니다.
박희성위원
신정교나 구룡교는 2종이고 똑같이 정밀점검인데 어떤 것은 용역비를 타당하다고 심의를 하시고 어떤 것은 자체점검을 하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 구룡교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들이 그냥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 위에 있는 신정교의 경우는 조금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해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체인력으로 하면 어떠냐고 건의를 해 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체인력으로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상의해서 합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호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점검연도가 예를 들면 구룡교는 2001년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자체에서 할 수도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신정교의 경우는 1990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정교는 준공된 지 오래되었으니까 용역을 하더라도 구룡교는 최근에 준공된 것이니까 자체 점검인력으로 해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조금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르네요. 안전정밀점검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체점검을 하라고 하셨다는 겁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박희성위원
그러면 그때의 심의결과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정교와 같은 날 심의를 하셨는데 2개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기술심사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2006년도 하반기 투자심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0월 18일 하루 동안 심사한 건수가 총 몇 건인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100쪽까지 총 52건입니다. 맞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김인배위원
본 위원이 기술심사담당관 담당자에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날 심사시간이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7시까지 심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점심시간 1시간 빼고 총 몇 시간 심사했습니까. 8시간 정도 되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투자심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인배위원
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투자심사는 기획예산실에서 하는데 그때 전문가 위원님들이 다 오셔서…….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52건을 그날 하루에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심사를 했을 때, 제가 다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자료상으로 보시면 연번 51번부터 102번까지 10월 18일 하루에 총 52건의 투자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날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7시까지 투자심사를 했는데 점심시간 1시간 빼면 총 몇 시간 정도 한 것이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9시간 정도…….
김인배위원
8시간이지요, 점심은 드시고 하셨을 테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8시간입니다.
김인배위원
8시간을 분으로 계산하면 약 480분 정도이고, 총 52건을 심사했으니까 결국 1건당 9분 만에 처리한 것이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보통 투자심사를 할 때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이 건당 9분 만에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저도 위원으로 참석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원래 투자심사를 할 때는 이미 각 부서의 심사를 사전에 거칩니다. 그 다음에 또 소위원회 심사, 실무위원회라 해 가지고 사무관급 심사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올라와서 그 사람들이 의견 다 해놓은 것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그분들이 매번 소위원회부터 다 참석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종 심사를 할 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위원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무심사위원회 때는 사무관급에다가 외부 위원들하고 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참석하는 것은 본 심사위원회인데, 이때는…….
김인배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다 일일이 보고를 받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사전에 이 자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저희 과에 먼저 옵니다. 그러면 담당직원부터 담당팀장이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을 보낸 것이 책자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리 검토된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새로 파악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인배위원
담당관님께서 하시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담당관님은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아서 안다지만, 그러면 다른 위원들도 그 정도로 이미 업무파악이 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산과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외부의 교수들에게도 이 자료가 미리 갑니다. 10일 전에 가서 충분히 보고 와서 심의하고, 또 주심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주심위원은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발표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시간이 적어서 소홀했다, 이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투자심사라는 것은 이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건당 보통 9분씩 심사해서 과연 제대로 된 심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담당관님처럼 다른 위원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거나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은 채 제목만 보고 통과시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참석해 보면 주심위원이라 해 가지고 담당한 위원은 아주 깊이 검토해서 발표까지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도 있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석하지 제가 전체를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든지 아니면 담당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심도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9분 만에 그렇게 심도 있는 얘기가 나올 수 있나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처음부터 다 봐 가지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절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각 부서에서 사전검토를 거쳤고 또 실무위원회를…….
김인배위원
물론 다 거쳐서 올라오겠지만 최종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짓고 심의를 통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물론 기본적인 절차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해서 바로 당일날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한다면 담당관님 얘기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정으로 투자해야 될 사업은 빠지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투자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사견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저희들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충분히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항은 됐다고 판단합니다.
김인배위원
행정사무감사 중이니까 사견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어떤 사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개인적으로는 심의시간이 얼마든지 많으면 더 심도 있는 심사가 되겠지만, 또 투자가 되지 않을 것이 투자 결정되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위원도 있고 외부위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홀히 다루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인배위원
투자심사는 정말 중요한 심사입니다. 담당관님, 사업 하나하나에 충분한 시간과 토의를 거쳐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문제점들을 도출해 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들섬 문화콤플렉스 건립공사 관련 심의결과가 나옵니다. 노들섬 문화콤플렉스는 그 동안 명칭이 여러 차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명칭부터 바뀐 순서대로 왜 바뀌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처음에는 서울 노들섬 문화극장 및 청소년 야외음악관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노들섬 상류하고 하류 전체를 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이 되었을 때는 일괄입찰 턴키로 결정돼서 추진됐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오페라하우스를 왜 시장 임기 말년에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후임시장이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큰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급한 부분과 급하지 않은 부분이 분류됐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오페라하우스는 조금 뒤로 돌리고 청소년야외음악당을 먼저 건설하자 해서 분류가 됐습니다. 분류되는 과정에서…….
김인배위원
됐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 확실합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김인배위원
그 전 단계 또 없었습니까? 명칭변경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전 단계.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입찰안내서 심의하는 단계요?
김인배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보니까 발령 받아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올해 2006년 2월 9일 오셨네요. 맨 처음에 원래 노들섬 문화단지였지요. 그 다음에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서울오페라극장 및 청소년야외음악당으로 변경됐고, 다시 또 Seoul Performing Arts Center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노들섬 문화콤플렉스라고 민자사업 방식으로 변경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것을 우리 담당관님이 보실 때 뭔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감은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좋습니다. 표를 보시면 연번으로 1번에 2005년 2월 28일과 4번에 2005년 11월 ?9일에 입찰방법심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들섬 문화단지와 Seoul Performing Arts Center는 동일한 것이지요. 맞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확실합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런데 상·하류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노들섬 문화단지 건립공사는 상류하고…….
김인배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같은 내용이 맞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유사합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명칭 변경된 것부터 해서 같은 사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김인배위원
그렇다면 동일한 사업이 보시면 한번은 턴키발주인 일괄입찰로 심의결과를 냈는데 4번에 보시면 한번은 일반발주인 기타공사로 심의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똑같은 지역에 일어나지만 사업은 틀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노들섬 문화단지 건립공사 속에는 상류에 건설되는 서울오페라극장하고 하류에 건설되는 청소년야외음악당 두 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가있는 Seoul Performing Arts Center 건립공사에는 상류 측에 있는 그 지역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분류되면서 다시 심사가 되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상당히 시민적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한강 중앙에다 오페라극장을 지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으면서 빨리 발주하기 위해서 턴키로 추진하다가 후임 시장한테 넘기는 것이 낫겠다는 정책적 판단과 여러 가지가 복합되면서 그러면 현상설계 같은 것으로 좋은 작품을 하면서 기타공사로 가는 것이 낫겠다는 결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규모, 그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문제가 됨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인배위원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 두 건의 입찰방법 심의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별도로 받았습니다. 2005년 2월 28일 심의내용을 보면 본 사업은 한강상에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오페라하우스와 야외공연장 건축 등에 문화단지 조성공사로서 상징성, 예술성 및 창의성이 요구됨에 따라 풍부한 아이디어 공모와 신공법 도입 및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패스트트랙 도입이 가능한 일괄입찰로 시행함이 타당함이라고 심의내용을 하셨고, 얼마 안 지나서 2005년 11월 9일 심의내용에 보시면 본 사업의 오페라 전용극장 등은 국내 설계 및 시공경험이 없어 수준별 공사비 편차가 심하여 추정공사비 산정이 어려움. 건축 수준, 무대 음향 등에 대한 입찰안내서 지침 제시가 어렵고 문화계 등 각계 의견수렴이 용이한 기타공사로 시행함이 타당함. 동일한 사업에 심의내용이 완전히 상반되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변명 같지만 턴키로 하면 패스트트랙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후임시장이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아, 이것은 턴키, 패스트트랙으로 착공해 놔서는 안 되겠다, 다시 후임 시장이 와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야겠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면서 위원회에서도 그러한 공사비 문제, 그때 평당 5,000만 원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 규모의 결정은 지금 시장이 결정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과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그에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김인배위원
변명 같지만이라는 말씀을 서두에 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건에 대해서 특이하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이 건만 특별합니다. 시장님이 바뀌는 와중에서 대형사업이 착공되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지만 그때 당시에 현 시장 하에서 착공해야 될 것이냐 후임 시장에서 해야 될 것이냐는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된 것이지, 이렇게 금방 번복돼서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일괄입찰로 결정된 것을 하루아침에 기타공사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시민들이 오페라하우스를 그때 당시 시장님이 하여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에 그것은 후임시장이 결정하지 왜 임기 말기에 하느냐 이런 문제점…….
김인배위원
됐습니다. 담당관님, 확실합니까? 지금 이 건 한 건만 특이하게 했다는 것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다른 건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발생되는 것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김인배위원
특별한 경우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턴키로 발주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또 다시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어떤 검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제가 금년도 2월에 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번복된다든지, 이것도 제가 있을 때에 검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파악해서 자세한 사항을 뭐가 번복됐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서울시에 이 건 한 건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서울시의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번복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위원님도 저희 위원회에 모셔보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됩니다. 저희들이 잘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입찰방법란에 발주부서 의견과 제시의견이 있는데 보고 계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똑같이 발주부서가 2월 28일자도 주택국, 11월 9일자도 주택국, 발주부서 의견과 제시의견이 어떻게 발주부서에서 기타공사를 하면 기타공사가 되고 일괄입찰로 하면 일괄입찰로 되고 이렇게 두 번 모두 발주부서 의견대로 심사위원들이 제시의견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에서 결국 발주부서의 의견에 맞추어서 심사를 하고 있다는, 이 단일 건으로 볼 때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런 심의를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담당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일괄입찰은 어떤 것을 일괄입찰해야 되느냐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발주부서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해 온다면 발주부서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충분히 검토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님 방침도 받아서 오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 문제가 있다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것이 타당하다면 발주부서의 의견과 같이 의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그 내용이 주관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이 맞기 때문에 그렇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맞춰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부서가 많이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검토해 오기 때문에 의결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 건 말고 본 위원이 볼 때 평소 서울시가 기타공사로 발주해도 될 것을 이것저것 핑계로 턴키공사로 발주하는 경우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턴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전년도에 비해 어느 정도 줄고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지금 시장님 지시로 입찰방법제도에 대한 검토지시가 떨어져서 지금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서 연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아마 상당부분 서울시에서는 턴키제도를 줄이는 방안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담당관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년 대비 턴키가 몇 % 정도 줄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면 아시는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기본적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턴키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앞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김인배위원
앞으로 줄여나가겠다고요, 아니면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기존에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별도로 최근 3년 동안 턴키 식으로 한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본 사업도 결론적으로 보면 2005년 11월 9일에 기타공사로 심사결과를 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 당초 2월 28일 심사에서도 당연히 기타공사로 심사결과를 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만약 그때 당시에 시민 여론이 오페라하우스를 하는 것이 타당한 여론이었다면 그때 턴키로 결정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정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처음에 기타공사로 할 걸 그랬다는 후회가 들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로 봤을 때는 한강의 중앙에 오페라하우스를 멋있게 건설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빨리 착공하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이 필요했다고 하는 판단은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인배위원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2006년 3월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대형공사에 대한 입찰방법심사위원회를 지방이 아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에 의견조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 당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혹시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김인배위원
건교부에 회신한 공문을 제가 입수해서 살펴본 결과, 서울시는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우리 지방정부의 하는 일을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그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서울시, 또 서울시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국가계약법은 바뀌었지만 지방계약법은 우리 서울시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아직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하는 것이 옳으냐, 중앙에서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데 과거에는 중앙에서 하다가 서울시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가져가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인데 서울시는 그만한 판단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장님이라면 시장님이 하는 정책결정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은 서울시에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울시가 가져야 된다고 지금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아주 굳은 신념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결국 이 개정안은 상정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담당관님의 서울시의 자부심과 또 서울시 공무원으로서의 충분한 말씀을 인정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다른 한편으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심의는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냉정하게 심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혹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서울시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열 위원님.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가 있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2005년도와 2006년도 재심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50% 이상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너무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재심건수가 줄어든 사유는 무엇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문 위원님이 지난번에 저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네, 맞습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하다 보니 설계수준이 많이 높아진 것입니다. 과거에 설계를 다시 할 정도의 부실설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기술 용역업체의 수준 향상으로 인해서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 심의가 소홀해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병열위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설계심의에 한 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많은 학자들도 오시고 전문가들도 오셔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모습을 보고 기술심사담당관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구청에서 심사한 것이 시청으로 와서 시에서 또 그렇게 심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 내용은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만 더불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지역에 관련된 건설심의가 구에서 시로 왔을 때 해당 시의원들이 참여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해당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신 지역구의 사업일 경우에는 꼭 위원님으로 일시 위촉해서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두 번째로, 건설 신기술에 관련해서 신기술지정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개발자의 의욕을 높이고 건설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정하고 보호하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는 개발자의 많은 노력과 돈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기술을 개발해 놓고 이것을 사용하려고 보면 이 신기술 도입을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꺼려합니다. 여러 가지 신기술이 있겠지만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올해 채택을 해서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신기술과 관련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신기술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그 동안에 많은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신기술이 많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어떤 말씀도 다 동감합니다. 다만, 이 신기술은 아직 검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가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느냐, 너무 보수적이지 않느냐,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싶어요. 좀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사실 꺼려합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기존에 해 왔던 일들을 죽 하면 되는데 새로운 일이나 신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면 상당히 꺼려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기술이 사장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신기술은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고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신기술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라는 데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자가 신기술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제출하면 거기서 관계기관에 전부 회신을 합니다. 우리 서울시에도 옵니다. 그러면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다시 보내줍니다. 이렇게 되어서 1차 심사를 하고 현장실사를 하고 2차 심사를 해서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렇다고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데 막상 채택하려고 보면 안 돼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기술심사담당관실 이쪽에서 채택하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감히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적극적으로 일단 저희 기술홍보지에 홍보도 하고, 신기술이 심의에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중앙차로의 컬러콘 문제도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신기술을 적용했을 때 아무 문제점이 없으면 되는데 이렇게 문제점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폐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실패에 대한 부담도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에 따라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앞으로 신기술 보급·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또 하나,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공사원가 산출이라든가 물량산출 오류 등을 지적하고 있어요. 2005년도에 6개 기관을 대상으로 166건을 시정 요구했습니다. 2005년도에 166건을 시정요구한 데 반해서 2006년도에는 6개 기관을 대상으로 83건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2005년도 점검실적 대비 2006년도의 점검실적은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점검이 아직 진행 중인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동안 교육도 계속 시키고 한 것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잘못 알고 오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로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지적이 안 됐다기보다는 발주기관에서 그렇게 오류가 됐거나 혹은 발견이 안 되는 부분을 변경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볼 때 설계변경 지적사항이 줄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심사담당관 순회점검반 운영이 제가 봤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정착되어서, 이것이 감사 대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분상 조치를 안 하고 이렇게 기술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200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설계변경 순회점검반 운영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순회점검이 끝난 기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다시 한 번 실태점검을 하면서 설계변경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313페이지, 최근 3년간 연도별 골재시험 실시현황 및 불합격 현황을 보면 2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반입된 불합격 자재는 현장 외로 반출토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품질시험소에서 건설자재에 대한 시험 시 부적합 자재로 판정되면 현장 외로 반출토록 하고 미 반입된 자재는 납품업체를 변경하여 시험실시 후 기준에 맞는 자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 불합격 자재가 타 공사현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처리방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외로 반출된 자재의 처리경로라든가 만약에 불합격된 자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입니다. 불합격된 자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장 외로 반출조치를 해서 해당 공사에 사용치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재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재사용되는지의 여부,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문병열위원
사실 모래라든가 골재라든가 이런 것이 현장에 들어왔을 때 불합격되면 전부 다 반출될 것 아닙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반출됩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폐기처분을 한다든가 골재, 모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데에 분명히 사용합니다. 그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해서 막아놓으면 다른 데에 분명히 100% 사용한다고 봐요. 그런 것까지 감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그래서 저희가 쓰는 골재는 입도가 맞고 강도가 맞고 해서 어떤 기준 이상이 되어야만 콘크리트용 골재로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느 현장에서 불합격이 됐다면 전부 반출이 되는데 반출되어서 제3의 장소에 가서 만약에 재활용이 된다면 그것은 콘크리트용 골재가 아닌 어떤 관을 매설했을 때 쓰는 매립용 자재라든지 또는 어느 사설 공장부지 내에 바닥정리를 하는 그런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됐습니다. 그 처리경로 확인한 것 그 다음에 여기에 반출된 자재 그것 사용을 어떻게 했다든가 실적 관련해서 소상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관희 위원님.
류관희위원
양천 3선거구 류관희 위원입니다. 유길상 담당관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답변을 짧게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서울시 전문시방서를 개정했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류관희위원
담당관실에서 전문시방서를 대대적으로 개정하면서 건안본부와 협의 하에 배수성 아스팔트의 기준을 한층 강화를 했지요. 이번에 배수성 아스팔트 품질기준이 종전하고 달라진 것이 뭐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저소음 배수성 포장 품질향상을 위한 공사시방서 요구에는 그러니까 저소음 배수성 아스팔트 시방서 작성해서 일반적인 것이 들어갔지 크게 강화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류관희위원
이번에 등급부분이 추가된 것이 없습니까? 지금 담당관님 맞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누가 알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담당팀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류관희위원
여하튼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되고,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관님 언제 오셨어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금년 2월에 왔습니다.
류관희위원
빨리 파악하셔서 주시고요. 이번에 한국도로공사 품질기준하고 개정된 것이 동일하지요, 시방서가?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이번 개정된 기준이 현실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최종적으로 저희들은 정부기준, 그 다음에 기준하고 맞춰서 공사시방서를 만들 수 있는 기준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이번에 보니까 특이하게도 제조사가 7개가 있는데 SK(주)만 습식이고 나머지는 건식이에요. 습식, 건식 이 용어도 숙지가 안 되셨나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런 세세한 분야는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류관희위원
담당관님하고는 대화가 안 되겠는데…….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그것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됐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그 배수성 포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뵙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배수성 아스팔트가 이번에 여섯 곳에 시험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가 점차 확대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분야인데 그것을 담당관님께서 2월에 부임하셨는데 아직까지 숙지를 못 하고 계시다면 직무 관련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더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닌데, 보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배수성 포장을 적용하는 것은 기술심사과하고도 관계되지만 그 포장 자체를 실제 쓸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건설기획국하고 건안본부가 있는데 같이 상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시책이 이것 시험해서 끝내겠다, 장단점 파악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담당관께서는 숙지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죽 드려볼게요. 생각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험포장을 할 때 보니까 낙찰된 6개 업체가 전부 다 건식업체입니다. 건식타입의 업체 여섯 군데가 전부 낙찰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 시험포장한 것 중에 성동도로사업소에서 낙찰자의 건식제품에 대해 서울산업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에 시험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결과 담당관님, 보셨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못 봤습니다.
류관희위원
여기 보니까 희한하게도 시험성적서에는 점도기준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PG등급 이 기준치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이 한국도로교통기술원 아시지요. 거기에 모 박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해 봤더니 이 시험성적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하고 통화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 말에 의하면 현재 도로공사나 서울시가 적용하는 배수성 아스팔트 품질기준은 모두 습식타입에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점도 시험의 경우 고형물과 바인더가 혼합된 혼합물을 가지고 시험을 해야 되는데 건식타입은 조골재와 바인더를 동시에 투입하여 반응하는 특수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서 혼합물 형태로 점도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인더만 가지고 실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나오지요. 인정하십니까? 파악이 안 되니까 인정이고 뭐고 없네. 뭘 알아야 인정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결국 서울시의 점도기준은 60도에서 20만 포아즈(poise) 상태 그 이상 아닙니까? 도로사업소에서 사용한 건식제품의 바인더 점도는 7만 1,632 포아즈에 불과해요. 기준치와 비교도 되지 않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여기 나오신 공무원 분들 이해되시지요?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건식제품의 바인더 점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강화해서 만들었다는 서울시 전문시방서 이것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됩니까? 유길상 담당관님, 보니까 관련 석사학위도 갖고 계시고 건안본부에 근무도 하셨고 그러면 충분히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개정된 서울시 전문시방서가 잘못 됐다는 것 분명히 본 위원이 설명드릴 때 인정이 될 텐데 전혀 답변을 못 하고 계시면 말이 됩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소음 배수성포장 자재공급에 대해서 연구하는 데가 건설안전본부에 시설관리1부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전문시방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사시방서 수준이 아니고 개괄적으로 습식을 논하고 건식을 논하는 수준이 아니고…….
류관희위원
이것 보세요. 분명히 개정된 시방서에 이것이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공사 시방서는 발주부서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류관희위원
자꾸 둘러대지 마시고 더 이상 담당관하고 얘기가 안 되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분석해서 잘못된 점, 잘된 점 정확히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류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혁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초구 허준혁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최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실적이 금년에 몇 건이었지요? 825페이지에 있습니다, 109건.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금년 10월 31일까지 117건입니다.
허준혁위원
심의실적이 작년에는 몇 건이었지요? 810페이지.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2005년도에는 187건이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 다음에 민병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입찰방법 심의실적이 작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30건이었습니다.
허준혁위원
금년에는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13건이었습니다.
허준혁위원
아까 건설기술 심의실적 111건 하셨는데 그것은 품질관리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 자치구하고 민간업체로부터 의뢰된 품질관리계획이 작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111건이었고 금년에는 79건입니다. 그리고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 기동반 운영실적이 작년에 몇 건이었습니까? 130건이었지요, 금년에는 120건이고. 본 위원이 계속 여쭤보는 것에 무슨 공통점을 못 느낍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줄어들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사회적 하나의 문제점을 보면 건설경기가 침체돼서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업장이 많으면 심의건수도 당연히 많아지는데 건설사업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발주하는 사업도 많지 않아서…….
허준혁위원
신뢰가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니고 경기 탓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심의라는 것은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져서 요청이 안 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허준혁위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기술용역 건수가 금년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용역발주는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온 것이 22건입니다.
허준혁위원
전체 건수는 모르고요? 꼭 기술심사담당관 말고 서울시에서 다른 데 외부기관에 한…….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러니까 여기에 학술용역은 빠지고 건설기술용역은 저희한테 다 온 것입니다.
허준혁위원
기술용역은 100% 다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건설기술용역은 다 온 것입니다.
허준혁위원
그것이 22건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허준혁위원
본 위원이 죽 훑어보니까 물론 경기 탓이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뭔지 모르게 자료상으로도 활력을 느끼지 못 하겠어요. 봤더니 존경하는 류관희 위원님하고 김인배 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하셨고 작년 감사에서도 나왔었는데 많이 떨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두 군데를 합치는 것이 어떤가,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를 통합해서 전문연구기관으로 거듭나라는 것이 작년에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에 보니까 기술심사담당관은 건설기술심의 등 기술행정업무를 하고 있고 품질시험소는 건설자재 품질시험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어서 연구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단, 다른 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했는데 여기 조금 답변을 뭉뚱그린 것 같아서 우선 두 분 차례대로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전체적인 각 부서별 견해가 어떤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소속되어 있는 기술심사담당관으로서 건설기술연구원으로 확대돼서 더욱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바람직하고 저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건의했지만 서울시 경영기획실에서는 서울시 전체 차원을 고려합니다. TO상의 문제도 있고 서울시 전체 행정업무를 봤을 때 더 중요한, 예를 들면 한강 르네상스를 추진한다든지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에 인력을 배분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런 기구를 더 확대 개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엽적인 우리 기관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차원을 고려할 때는 우리가 바라봐서 필요한 부분하고 서울시 전체를 바라봤을 때 필요한 부분하고는 상충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판단이 옳다고 저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옳다기보다는 수긍한다는 정도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전체적인 완급에 따라서…….
허준혁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좀 더 확대·발전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허준혁위원
품질시험소는 어떻습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저도 확대·발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심사담당관이 시행하고 있는 기술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하고 품질시험소장이 시행하고 있는 시험에 대한 업무와 검정에 대한 업무, 이런 것들은 너무나 업무의 분야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묶어서 하려고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확대·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서울시 건설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허준혁위원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두 분 다 큰 틀에서 차라리 확대·발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합치는 것보다 이대로 있는 것이 좋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솔직한 심정을 여쭤봤습니다만 합쳤으면 좋겠는데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예산 같은 것을 고려할 때 자꾸 차선순위로 밀리는 것이군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마음은 합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네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허준혁위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저는 명칭도 좀 그래요. 저는 좀 의아한 것이 개인 이름이 기술심사담당관이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부서 명칭이 기술심사담당관이고, 또 품질시험소는 우면동에 있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허준혁위원
제 지역구인데, 이름부터 뭔가 좀 약해요. 그래서 만일에 두 분 뜻이 그렇고 또 부서에 있는 분들의 뜻이 그렇다면 저는 가칭 서울시 건설기술평가원이라고 하면 어떨까 싶어요. 시정개발원이 있기는 하지만 시정개발원과는 또 그 역할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은 내용을 우리 건설위원들이 건설기획국에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발전방안들을 마련하셔서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과 건설위원님들께 자꾸 건의를 하고 협조를 요청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김동훈위원장
허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이종학 위원입니다. 중복질문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기술, 도시계획, 교통, 전산 분야의 기술용역 시행의 타당성과 지역성을 검토하는 기술용역의 실적은 2005년에 총 823건이며 이 중 조건부 심의결과가 674건이고, 2006년도 10월 현재 총 519건이며 이 중 조건부 심의결과가 437건입니다. 이 많은 조건부 건수의 이행결과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일단 위원들이 지적하면 발주기관에 보내서 그 의견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위원회의 의결이 되면 다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또 사후평가라는 것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또한 부적정, 재심의 판정을 받고도 사업을 진행한 경우나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심사결과를 첨부해서 예산과에 가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많이 깎인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한테 재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종학위원
기술심사담당관 부서에서 80페이지에 제출한 건설사업 투자기술심사 사항과 지적사항 102건,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기술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다른 것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위원들이 하는 것이 있고, 우리 직원들이 용역발주심의 같은 것은 내역서를 보고 용역비가 잘못됐다, 뭐다 하는 심의를 해서 보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쪽에 나와 있는 것은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심의해서 나가는 건이고, 그냥 개별적으로 투자심사라든지 용역발주심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조직에 의하여 심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건설사업 투융자 기술심의를 귀 담당관이 2005년에 182건, 2006년에 102건을 심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언급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언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내실화에 들어가 있는 것은 위원회 운영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 건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서 5쪽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한 사항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렸고, 6쪽은 우리 직원들이 검토해서 내보낸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에 대한 건수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 건수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회하고 자체심사가 다른 것입니다.
이종학위원
좋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추진된 연구용역이 2건이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종학위원
한 건은 실적공사비 적용방안 연구용역으로 1억 3,500만 원이고, 또 한 건은 서울시 전문시방서 정비용역에 1억입니다. 연구용역 2건은 모두 2005년도 사업이었지만 공사 실적에 관련해서 2005년도 전액 불용처리 되었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학위원
전문시방서 건은 2005년도에 5% 불용하고 나머지를 이월하였지만 2006년도에도 전혀 추진된 내용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어떤 과제가 있다든지 필요할 때 하는데, 추진된 내용이 없는 것은 그러한 학술용역과제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과제가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검토해라, 그 다음에 전문시방서처럼 정기적으로 법이 바뀌어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만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학위원
용역 타당성심사를 주관하는 기술심사담당관에서 3년간 겨우 두 가지 연구용역을 사업으로 한다고 하니 불용으로 또 다른 하나의 이월처리를 하고, 이제는 이월된 사업도 진행될지 불확실한데 이는 과연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꼭 용역만이 일이 아니고요, 심사업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업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발주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종학위원
아니, 불용이 되고 이월이 됐는데도 진행을 안 하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실적공사비는 우리가 용역발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전체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입니다.
이종학위원
변명만 하시지 말고 앞으로 잘 하세요. 그리고 사전절차 및 부서간의 입장에 대한 기초조사도 없이 우선 예산만 확보하는 형태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어요. 구룡교와 신정교 부분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건설안전본부 내지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정밀점검을 할 수 있는 타당성을 저한테 제시하십시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박희성위원
제가 이 시특법을 본 바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또 유지관리업자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건설안전본부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타당성, 그것을 저한테 역으로 제시를 해 주시고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또 하나,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에 이인영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2004년 정밀점검용역 현황에 보면 105번에 신정교가 있고 106번에 구룡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이미 정밀점검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은 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했는데 그 2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해서…….
박희성위원
그 2건을 보면 용역심의결과 신정교 정밀점검, 구룡교 정밀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정밀점검 후에 어떤 다른 뭐가 들어가는 것을 정밀점검이라고 잘못 표기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내용인지요? 2004년도에 정밀점검을 이미 끝낸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5년 8월 19일 시설관리2부에서 정밀점검 2개를 올렸단 말입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써주시고, 또 이것이 이미 끝났을 테니까 정밀점검을 한 결과보고서를 앞에 표지부터 원본 복사를 해서 오늘 오후 5시까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점심도 드시지 못하고 장시간 동안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길상 기술심사담당관과 송근백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도 불편한데 장시간 답변에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유길상 담당관님이 오신 지가 9개월이 넘었는데 본인도 업무파악을 다 안 했다는 것을 자인하시고 우리가 보아도 감사 준비에 소홀한 점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대체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턴키입찰제도의 문제점, 또 늘 지적하는 바입니다만 입찰제도의 개선이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는 점을 위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과 평가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시의원들 중에는 자격을 갖춘 분들도 계십니다. 또 자격이 없더라도 법이 어떻게 되는가는 확실히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심사위원 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노력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 공무원들은 심사위원의 약 60%까지 참여하면서 지역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의원들이 전혀 참여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각종 심의에 지역 시의원들이 참여해서 입회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불합격 시에 관행적으로 행정 처리에만 급급하지 말고 시험소에서 원인분석을 해서 다시는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 노력을 하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또 중앙차로제에 붉은 도색 아스콘을 시공했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부실공사도 있지만 검증이 안 된 아스콘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낭비를 했는데 좋은 발상으로 한응용 위원님께서 차선 색깔을 바꿔가지고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문제를 제시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의 서울시 시험소 이용이 민간시험소 이용보다 훨씬 낮은데 이런 시민들한테 불편 또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공무원 세계보다는 민간시험소를 이용하는 다른 이유도 있을 법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신청사 재건축문제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선정업체에 특혜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사실상 시민들한테 충분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품질시험소 장비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서 가까스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도 문제겠지만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노후된 장비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중요한 심의를 하는데 투자심사에 심의를 하는데 8시간에 52건 처리, 누가 봐도 이것은 웃을 일인데 1건에 9분씩, 물론 소위원회에서 많이 처리한다손 치더라도 투자심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1건에 9분 정도로 짧게 관행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는 것도 큰 문제점입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들섬 문화콤플렉스,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것 이름도 여러 가지로 바뀌고 더구나 심의방법, 시공방법까지 갈팡질팡해서 정말 의혹투성이인 것처럼 시작도 안 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주의를 해 주도록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심사담당관 업무와 품질시험소 업무가 대동소이하고 통합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셨는데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지만 저희들한테도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면 아까 허준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통합에 노력하겠고, 특히 누구나 다 느끼는 바입니다만 기술심사담당관 이런 부서 이름도 정말로 이것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관행으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허준혁 위원님 말씀을 듣고 더욱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많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여러 분야에서 시정사항이 미흡한 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더욱 노력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해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금일까지 요구하신 자료도 있지만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다 해서 다음 종합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2일 최종감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오전 10시에 시설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은 현장에 직접 가시지 않으시면 의회에 9시 20분까지 나와 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