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태종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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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종상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균형발전추진본부에 대한 200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시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들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업무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목표로 도심상권 부활과 열린 남산 등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와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등 노후화된 기성시가지의 체계적인 재정비 등 시민의 재산권 및 생활권과 직결돼 있는 주요 시책임을 감안하시어 정책의 타당성과 일관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고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선서)

하태종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균형발전추진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균형발전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장 이종상입니다. 이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오늘 본 위원회에서 저희 균형발전추진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균형발전추진본부는 이전에 뉴타운사업본부를 확대 개편해서 지난 7월 민선 4기 출범, 제7대 시의회 개원과 함께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선4기 신목표인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전담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낙후된 도심을 정비하고 도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서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도심재창조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난 회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종광장 조성사업, 명동·인사동 문화거리 조성, 세운상가 녹지축 조성,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열린 남산 만들기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 많은 만큼 앞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본부에서는 강남북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 민선3기부터 추진해 온 뉴타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과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는 제도적인 틀 내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뉴타운사업 추진 중에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해결책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신의견들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앞서서 우선 저희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는 아시다시피 2단, 7개 담당관 21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단장과 담당관, 반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심활성화추진단장 문승국, 뉴타운사업단장 박희수, 도심활성화반장 강병호, 도심상권부활반장 이건기, 지역중심개발반장 김병하, 이주사업담당관 서영관, 뉴타운사업1반장 김호섭, 뉴타운사업2반장 안재혁, 뉴타운사업3반장 윤석우)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팀장들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균형발전추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시정조치 25건이고 그에 대한 사항이 개별적이고 양이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균형발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관례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회의처럼 시간계측기를 활용하고 있사오니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도 감안하시어 2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김분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분란위원

이종상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저는 지난번 회기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구의정수장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회기에 추경에 용역비를 드렸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 9억 8,000에 대한 턴키발주 용역비를 삭감하고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동대문운동장, 그중에서 야구장을 대체하기 위한 정수장에 대해서 전체 마스터플랜을 하는 조건으로 용역비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 전체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면서 구청이나 우리 시의원 의견도 수렴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정해졌을 때 저희들이 야구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중간에 한번 단장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청하고 협의가 있었는지,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도시설계학회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먼저하고 지금 현재 폐정수장 2만 2,000평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체 야구장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여건의 변동으로 해서 현재 사용 중인 4만 5,000평 정수장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 계획이 잠정적으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2만 2,000평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대체야구장과 함께 구에서 요구해 왔던 자립형 사립고 문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안을 3개 안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님께는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까지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구민들 상대로 해서는, 그 정도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듣기로는 야구장 위치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지금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대체야구장에 대해서 지금 구의정수장을 당초는 상당히 지목해서 추진해 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야구협회 측의 사정도 있고 해서 대체야구장에 대한 선정 대상지역을 구의정수장을 포함해서 또 목동운동장에 있는 야구장의 리모델링, 그리고 또 다른 몇 개소 지역을 현재 오히려 대상지의 폭을 넓혀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요구가 또 간이야구장까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구협회 측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몇 차례 주요 인사를 만났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대표성을 갖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확실한 요구사항을 받기 위해서 요구했던바 자기들이 야구협회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그리고 대외에 어떤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아직 확정적으로 우리한테 통보해 준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대체후보지가 결정될 요량이 있기 때문에 구의정수장을 목표로 한 종전의 계획이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행되어 가는 상황을 그때그때 본 위원회와 또 광진구 우리 시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러면 상당히 다행입니다. 여러 군데를 놓고 검토를 하면 저희 구가 바람직한 입지인지, 아닌지 당장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가능한 대로 저희들한테 수시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과 같으면 4만 5,000평은 유보 단계고 활용 가능한 것이 2만 2,000평 정도라 그런 얘기지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렇다면 필히 우리 구나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그런 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분란위원

본부장님은 혹시 서울시에서는 이제 본 야구장이 다른 데로 가면 거기에는 그러면 별로 실익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하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은 만일에 야구장이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그런 움직임은 없고 광진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러면 필히 이번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4만 5,000평 유보되면 유보되는 대로 잔여부지에 대해서 확실한 기본 마스터플랜을 서울시 입장에서 광진구민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4만 5,000평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고려를 한다는 것은 좀 쉬울 것 같지가 않고 2만 2,000평에 대해서는 대체야구장이 빠지게 되면 적극적인 검토가 될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그런 형식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분란위원

야구장이 안 온다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주민들한테 특별하게 설득을 하거나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런 것은 좀 줄어들거든요. 그렇지만 정수장이 만약에 이전한다면 광진구로서는 꿈이 있었다고요.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든가, 후손을 위해서 어떤 마련을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런 마스터플랜 정도는 이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문승국도심활성화추진단장

김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구의정수장 폐정수장 부지의 대체야구장 문제는 여러 여건으로 해서 현재 폭넓게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그 부지에 있어서 약 2년 정도에 3,000~4,000명이 야구경기를 즐기고 관람할 수 있는 간이야구장의 설치문제는 현재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라야만 폐정수장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야구장 대체를 위한 차원에서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해 왔기 때문에 그 연계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분란위원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럴 줄 알았다고. 필요할 때는 용역을 하겠고 필요 없을 때는 안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물론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야 당연히 야구장 때문에 시작한 일이겠지만 서울시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지나간 일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난번에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는 턴키로 공사를 발주하겠다고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말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그것 망신 아닙니까, 그런 것은?

승국

문승국도심활성화추진단장

그래서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장에 활용하는 차원에서 일단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면 서울시 차원에서 이용계획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분란위원

만약에 간이야구장 같은 것이 있다면 또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설득이나 그런 합의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상당히 정교하게 상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승국

문승국도심활성화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분란위원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더구나 주민들한테 상당한 설득과 이해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계획을 하셔야 된다면 제가 여기에서 한 번 더 부탁을 하겠는데 그 정수장하고 그 위에 배수지 사이에 천호대로가 상당히 경사지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고 녹지축이 잘려 있습니다, 도로 폭원은 확장이 덜 되어서 줄어들어 있고. 그런데 그 도로 폭을 확장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통과 교통이기 때문에 옛날에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그 노선을 줄이려고 생각하다가 그냥 놓아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도로확장을 하면 녹지축이 완전히 잘립니다. 그 도로를 확장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 녹지축을 이을 방법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상당히 경사진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하화를 한다든가, 요즈음 서울시가 여러 가지로 녹지축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겸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 이렇게 엘리트 갖다 모아놓고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면 주민들에게 상당한 위로와 대책이 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김분란위원

그것도 포함해서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김분란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장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너 번의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2000년 이전에도 있었던 것 같고 2000년 이후에는 활발하게 용역을 하거나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황과 검토경위를 알자고 도시계획국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상당히 건성으로 답변해 왔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이 지역에 대해서요?

김분란위원

동대문운동장에 대해서, 동대문운동장에 대해서 그전에도 한 두 차례 용역이 있었던 것 같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시장 방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용역을 몇 차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서울시장님의 추진방향은 어떻게 변해 왔는지 전반적인 것을 찾아주시고 본부장님도 참고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것은 해 주실 것이죠?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김분란위원

이전의 업무는 도시계획국 업무라고 보지만 일단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맡으셨으니까 그전의 과정을 확인하셔서 시정연에서 용역했으면 시정연 용역결과서까지 전체를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뉴타운을 추가지정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은 당초에 신청했다 지정이 안 된 곳을 중심으로 20곳 정도를 하시겠다고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뉴타운으로 되는 것입니까,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되는 것입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재정비촉진지구로 되는 것입니다.

김분란위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규모를 맞춰야 됩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은 50만㎡, 도심지역은 20만㎡ 그것을 맞춰야 됩니다,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김분란위원

그러면 기 신청한 부분이 그 보다 적은 구역은 주변을 확대한다든지 다른 대책을 세워서 다시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의제처리하게 될 때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분란위원

지금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지정하실 때는 주로 강남 몇 개 구 같은 데는 그런 것 안할 수도 있고 낙후된 강북을 중심으로 균형발전 추진을 이루시겠다 하셨으니까 강북지역에 한 군데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아시죠?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노원 쪽하고…….

김분란위원

뉴타운이 한 군데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도봉…….

김분란위원

저희 광진도 하나도 없습니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촉진지구가 있고 뉴타운은 없다?

김분란위원

뉴타운 하나도 없습니다.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덕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덕배부위원장

김분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제처리된 것이 3차 뉴타운이 의제처리 돼 있는 것 아닌가요? 2차 중에서는 두 군데인가 했고 3차 뉴타운이 의제처리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2차는 지금 의제처리가 된 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네 개 있습니다. 3차는 전부 다 재촉법에서 결정됐고 시범지역은 두 개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달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출신조달현 위원입니다. 먼저 균형발전추진본부 조직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 조직 내에 지금 현재 공무원 중에 뉴타운 전문인을 운영하고 있죠?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조달현위원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9명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9명이면 도심활성화추진단에는 몇 명이며 뉴타운사업단에는 몇 명이 구분 돼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지금 활성화단에 7명, 뉴타운사업단에 2명 돼 있습니다. 7명이 이쪽으로 기울어진 것은…….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전문인을 운영하시면서 인원 구성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현재 강북뉴타운사업이 3차까지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4차도 계속될 테고 지금 업무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활성화추진단에는 7명이 구성돼 있고 뉴타운사업단에는 2명이 구성돼 있다면 이것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뉴타운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뉴타운사업단에 전문요원이 더 확보돼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현재는 뉴타운 쪽은 신규 지정이 없고 시행된 것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활성화단은 세운상가 재촉지구로 지정을 해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몇 명이 기울어져 있는데 다음에 확대 지정문제가 내년도라도 얘기된다면 초창기에 여러 가지 잠정적인 배치를 좀 더 전문인 중심으로 해서 재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뉴타운사업이나 재정비촉진지구를 위해서 신청하려는 지역 중에 심사기준은 적합한데, 이것은 자치구나 또 추진하려면 지역에서 봤을 때 추진위원회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합한데 그 지역 안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승인된 지역은 앞으로 뉴타운이나 재정비촉진지구로 신청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가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은 경과조치에 의해서 그대로 종전에 받았던 인허가라든지 그런 기득권은 향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달현위원

지정이 됐다하더라도 그 속에서?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뉴타운사업이나 재정비촉진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1차부터 3차까지 돼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너무 지연되는 내용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장황하게 나열돼 있으니까 그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지금 지연이 된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일 수 있는데 우리가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택촉법에 의한 개발 이것은 우리가 보상을 통한 전면 개발, 수용개발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촉법이나 뉴타운사업법에 의한 이것은 기존 시가지를 재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 토지·건물 소유자, 세입자 등의 여러 가지 자기 기존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재분배한다든지 그 다음 여러 가지 갈등요인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도심재개발이든지 주택재개발 그 경험을 통해서 보면 보통 8년 이상 걸렸고 심지어 오래 걸린 것은 10년, 15년 이렇게 걸렸는데 지금 이것은…….

조달현위원

본부장님 혹시 이것이 그중에 재건축, 재개발 승인받은 지역에서 반대하는 사유가 크게 작용하지 않나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도 포함되고.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런 요인은 별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추가로 4차 뉴타운 신청은 언제쯤 받으실 예정인가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 부분이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소 일정계획을 조금 딜레이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건이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3차 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기본계획 이런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검토요인들 때문에 진척도가 늦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그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되어야지 1차, 2차, 3차가 엉키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하나의 이유와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뉴타운사업지구, 즉 재촉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강남북 균형개발의 목표라든지 체계적인 기존 도시 재정비를 의도하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하는 아주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 시점으로 볼 때 정부에서 아파트가격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엊그제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여건 추세로 볼 때 시기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달현위원

다음은 뉴타운지역 내에서 원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부분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 속에 중간보고서에 포함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주민들이 재정착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가격상승에 따른 자금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보는데 자금을 추가로 저리 장기융자 지원책이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나 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자금에 대한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재정착률이 높은 어떤 데는 30% 되고 어떤 데는 십 몇 % 된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자금요인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개발이익이 생기면 지정하는 것도 일종의 개발이익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자기 이익을 누리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세입자들이나 전세상가 이런 사람들은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기 영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세입자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준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다든지 우선 들어가는 돈과 월마다 내는 유지관리비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주대책비를 받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럽니다.

조달현위원

이 부분 잘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 부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원주민 재정착률이 저조하다 하는 것이 뉴타운사업에 하나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이 현재 우리 사용하고 있는 원주민 재정착률이라는 정책판단 지표가 과연 그러한 우리 뉴타운사업 내에서 일어나는 사회현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지표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해서 새로운 실태를 리얼하게 반영할 수 있는 개발지표 이런 것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관련돼서 현재 몇 개소가 됩니까, 재래시장정비사업.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서울시에 304개가 있고 등록된 것이 188개, 무등록이 116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추진계획 승인되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이 74개이고 사업이 완료된 것이 19개소입니다. 공사 착공 중인 것이 13개, 착공 준비한 것이 9개, 인허가 준비가 28개, 취소 5개소 그렇게 해서 74개가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대부분 다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상가형인데…….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개발형식이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정비계획에 대한 변경사례도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을 하는 주된 사유가 뭡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시장에서 재래시장을 다시 재정비하게 되는, 재래시장이 지금 완전히 말하자면 상권이 쇠퇴하고 죽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구매 패턴이 우리 생활 라이프스타일이 변경되면서 전부 백화점 중심으로 가버렸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골목시장이든지 또 동네상가든지 이것이 다 죽는 것이 생활 라이프스타일하고 관계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시간이 없고 또 물건을 한꺼번에 대량 구매하게 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원하고 또 냉장고 존재 등 이런 것까지도, 옛날 같으면 그날 가서 가까운 데 가서 새로운 것을 사먹지만 요즈음 냉장고에다 한꺼번에 넣어둘 수 있는 그런 시대니까 주로 백화점 패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또 보니까 강북지역의 재래시장이 지역 간의 편차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또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이 편차를 가급적이면 완화시켜서 편차가 많이 나지 않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조달현위원

2005년 이후 구역지정 현황을 보면 대개 건축물의 층수가 10층에서 15층 내외의 범위인데 용적률 이외의 층수제한이 있는 것입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층수제한이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나홀로 아파트식의 어떤 그런 난개발 형태가 재래시장이 동네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또 주변이 저층부로서 5층 미만 이런 지역에 우뚝 솟아버리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많이 규제가 되었었습니다.

조달현위원

10층 내지 15층 복합상가의 경우에는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가 몇 배 정도의 높이가 됩니까?

석우

윤석우뉴타운사업3반장

4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층수완화 심의기준 방침자료에 의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재래시장 중에는 제2종 7층 이하 지역은 10층 또는 12층까지고, 제2종 12층 이하 지역은 15층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여건 특수성에 따라서 이것은 좀 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완화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조달현위원

이것 좀 완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리고 어제 발표된 여러 가지 정부종합대책의 방향도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시행하는 주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어떻게든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이번에 그 부분이 지금 대폭 완화되는 법과 함께 조례가 제정·준비 중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옛날 법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인데 이번에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것으로 명칭도 바뀌고 그 내용도 이것이 다시 말하면 영세한 재래시장을 이 시대 요구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몇 차례 법 개정을 해 왔는데 그 몇 차례 법 개정의 취지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좀 더 좋게 해 주기 위한 방향으로 되어 왔고 이번에는 절차 문제라든지, 다시 말하면 층수완화, 용적률 완화를 포함해서 절차까지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와서 건축 관계로 해서 커트되어 버리면 해 온 것이 별 효과가 없었는데 그런 이중적인 위원회 운영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15명 그중에서 9명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정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일괄적인 지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모든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률을 꼭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이 개정되면 또 시에서 후속조치로 규칙이나 규정을 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할 때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고려해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위원

김영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예산관계 확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쪽을 보실까요? 2쪽에 마지막 세 번째 줄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자 융자지원 확인되셨습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김영천위원

200억이죠?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200억입니다.

김영천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런데 어제 제가 주택국에 질의를 할 때도 똑같은 예산이 거기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12월말까지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주택국에도 똑같은 예산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복된 예산을 네 것 내 것 다투고 있는 것입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똑 같은 예산이고, 우리가 11월 30일까지 융자신청 접수를 받도록 그렇게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현재 1개 구역에서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천위원

그런데 미집행 예상액이 전부다 0이네요? 전부 지출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런데 왜 주택국에서는 또 그런 자료가 있었을까요? 주택국 예산입니까, 이것이 소관 예산이…….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주택국에서 우리한테 보내준 예산이거든요.

김영천위원

그런데 주택국에서도 어제…….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런데 이중 계상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영천위원

가만 그러면 주택국 자료가 지금 없지요? 하여간 한번 주택국 예산하고 확인해 보십시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쪽 예산을 우리한테 보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김영천위원

어제 주택국 예산에도 이렇게 똑같이 정리가 되어 있다니까요. 세입·세출을 잡아 놓았더라고요, 거기도. 그러니까 이중 계상되는 것이지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이중 계상 아니지요.

김영천위원

이중 계상이 아니더라도 소관이 불분명하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어제 제가 질의하니까 주택국에서도 이 예산을 집행할 움직임을 갖고 있던데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실무적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확인해 주시고, 저는 청계천 상인들하고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계천 복원의 원활한 공사를 위해서 지난 4년 전에 청계천 주변의 노점상들을 축구장으로 이주시킨 것이 2003년 11월 30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시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노점상들 이주 성공 하나로 이명박 시장이 굉장히 추진력이 있는 것으로 시중에 회자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894개 노점상이 축구장 안에서 지금 3년째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대단히 장사가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현황이 맞습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대단히 잘 된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가본 느낌으로서는 그렇게 썩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런데 그 주변의 상인들 얘기로는 하루에 그쪽에 찾는 손님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되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신나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확인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동대문운동장의 공원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풍물시장을 철수하고 또 축구장을 철거하는 일이 필수조건이지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반드시 돼야 됩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착공이 실제로 언제 시작되는 것이지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야구장 철거를 내년 2007년 11월 정도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축구장 같이, 풍물시장이 축구장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2007년 11월로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2007년 11월 이전에는 풍물시장을 전부 철거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지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은 한 2008년도 초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2007년 말까지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영천위원

글쎄, 11월이나 말이나 뭐 그게 그건데 자료에는 11월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 그러면 하여간 2007년 11월이나 12월에 이후에는 이 풍물시장이 절대 장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간이 약 1년 남짓 남았는데 그 당시에 노점상들을 이주시킬 때는 어떤 이전할 때 894개 상인들하고 개별적으로 전부 협의해서 이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떤 특정 소속된 단체 대표자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이전을 한 것입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 두 과정을 다 거쳤다고 봅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대개 협의라고 하면 틀림없이 언제까지 써라 그 사람들 땅은 아니니까,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들어갔을 테니까 기간 얘기가 틀림없이 당시에 나왔을 텐데 그런 서면합의나 아니면 구두합의, 또 이면합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이 건설기획국의 건설행정과가 주관해서 그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용기간에 대한 약정기간을 서면화한, 문서화한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분들을 소개시키기 위해서는 서류를, 역사를 죽 알고 계셔야 될 텐데 아무래도 거기에 이동을 시키다보면 기간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간이 언제쯤 이렇게 서로 묵시적으로라도 오고 갔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이 그 사람들에 대한 결국은 어떤 생계대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대체부지가 준비된다면 빨리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마련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면 기간에 대한 것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한다는 그것은 내가 없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중요한 얘기기는 하지만…….

김영천위원

그 당시에도 동대문운동장에 녹화계획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기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알고 있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아까 김분란 위원님께서도 동대문운동장에 대한 용역계획에 대해서 몇 번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운동장부지 활용에 대한 용역이 지금까지 용역은 액션플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다소 정태적인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에 기한명시까지는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김영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언론보도 기억에 의하면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청계천 복원공사가 완료가 되면 중랑천 끝부분 어디 고수부지에 영구적인 풍물시장을 조성해 주마라는 얘기를, 그 얘기가 뉴스에 나왔었고 그러면 합의한 사항입니까? 그런 얘기를 서로…….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아니,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왕십리 어디로 옮긴다. 또 특정한 장소는 아니지만 몇 개소 그것을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죽 노점상에 대한 철거나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생계, 저 사람들과 갈등관계가 뭐냐 하면 저분들은 너무 생각하는 것이 앞서 가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 기존의 어떤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자기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천 명의 다른 노점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기 들어간 것에 대해서 굉장한 기득권을 가상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김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에서 기득권을 준 것처럼 비쳐진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국가용지인 도로에 있는 불법상인들을 국가의 힘으로 이주시켜서 장사하도록 제공했으니까 원인제공을 하신 것이죠.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 대처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히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협의돼 있어야 되고 진행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지금 업무가 분장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종합적으로 챙겨야 되겠지만 이전에 관한 부분은 건설기획국에서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노점상대책 담당부서가 있다고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이 업무가 가지를 치기 시작하면 아까 말한 대체야구장부지 선정까지 가지를 치게 되고 디자인패션센터 짓는 문제라든지 지하상가를 어떻게 개발하는 문제라든지 교통정리,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동대문운동장 앞이 굉장히 교통 취약지역이거든요. 이 하나 프로젝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검토요소가 크게 뽑아도 열 가지 됩니다. 그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김영천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래도 주관 업무가 균형발전본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노점상대책 차원에서 건설기획국에서 하신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해결이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11월에 착공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점검하고 실제로 여기 있는 직원들이 아마 나서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신문에 보셔서 알겠지만 노점상들을 그렇게 이주시키는데, 물론 직원들 개개인의 전체 계산을 했겠지만 4,200번의 만남이 있었다고 그런 신문기사도 있고 이명박 시장이 인터뷰한 내용도 있어요. 그만큼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1년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4,200번보다 더 많은 만남의 횟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중하게 또 신중하게 그 사람들을 처리하는 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영천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답변자료를 보니까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만약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 못하게 되면 서울시 공무원들도 욕먹게 되고 아니면 오세훈 시장도 상당히 욕을 먹게 되고, 요즘 그렇지 않아도 시중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너무 유약한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민선시장을 영웅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고 기억에 사라질 그런 시장으로 만드는 것도 여기 공직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시장이 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굉장히 내 일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말고 청계천에 상인들도 있죠? 그 사람들도 청계천사업 마무리의 한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 자료에 보니까 2004년도 유통단지로 이주하는 이주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불과 대상자의 10%만 이주를 접수한 것으로 돼 있어요. 현황이 맞습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김영천위원

그러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자기들 판단이죠. 판단이 거기가 활성화가 될 것이냐 오히려 여기 남아있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김영천위원

그러면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남아있는 것이 훨씬 돈 버는 데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런 판단했다고 봅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영업권 보상이나 이런 것 일체 할 수 없는 것이죠, 할 필요도 없고?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할 필요가 없죠.

김영천위원

그러면 영업권 보상과 관련해서 이것은 다른 지역인데 세운상자 녹지축 형성과정에서 4지구 일부가 건물이 철거가 되죠?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4구역…….

김영천위원

4구역 일부가 철거가 되는데 거기 상인들은 영업권 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거기에 두 종류가 있어요. 그중에서 일부는 이주 신청한 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 없고. 이주 신청을 안했는데 철거가 되는 그 사람들의 성격은 다른 지역 철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있는 청계천변 상인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영업권 보상을 과거에 한 전례가 있습니까, 그런 방법이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자기의 생활터전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이 여러 가지 당위성으로 보면 아까 다른 지역하고 다른 차별성이 있는 분들인데 우리 제도적으로 아직까지 검토를 한 사례는 없고요. 필요성을 볼 때는 그저 가만히 있는 지역하고 달리 강제적인 자기 의사와 반해서 철거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영천위원

그렇습니까? 다시 청계천 이주상인 돌아가서 6,138개소라고 그랬죠? 아까 자료에도 보니까 이주단지 상가가 6,138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주단지 상가는 6,138개만 수용하는 공간으로 건설되는 것입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이주단지의 규모가 당초 정해져 있지 않고 신청을 받아서 그 결과에 의해서 규모가 정해졌던 것입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이 규모에 맞춰서 큰 틀이 정해졌습니다.

김영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계획적이지 않은 그런 사업 같네요, 느낌이. 영업권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념하셔서 슬기로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김영천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이번 감사요구 자료에서 부실한 답변을 증명하는 자료를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이 업무보고를 오늘도 하셨는데 업무보고가 공문서죠, 이것도?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김영천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가 만약 시의회에서 보고한 것이 그때그때 달라진다면 우리 시의회에 권위를 해하는 것이고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모독한 일이 되겠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한번 보실까요? 432쪽 한번 보실까요, 확인됐습니까? 거기에 제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냐면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 확대와 관련하여(제163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자료)” 해 놨어요. 그리고 두 개를 여쭸습니다. 20개 지역현황, 일정, 사업계획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답변은 뭐라고 왔냐면 구체적 일정은 검토 중이고 또 법정요건 이런 것들 때문에 지정요건은 없다, 한마디로 자료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163회 시의회 임시회 이 자리에서 9월 8일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아마 안 갖고 계실 거예요. 자료 11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보고가 돼 있어요. 뉴타운사업 활성화 대책해서 그리고 첫째는 뉴타운 현황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줄에는 뉴타운사업지구 지정 확대해서 추가 지정의 필요성 이렇게 해서 이유가 나와 있고 그 다음 장에는 분명히 제가 요구한 자료가 개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추가지정 방향 해서 법정 지구 지정요건 충족지역은 가급적 모두 지정해 놓고 괄호에 20여 개 지역이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현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추진일정에도 나와 있어요. 06년 11월부터는 어쩌고저쩌고 제정을 하고 12월에서 자치구 후보지 선정지침을 시달하고 2007년 상반기에는 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일괄 지정하겠다, 적정한 시기에. 이런 일정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것을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려고 이런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업무보고 자료보다 더 부실한 거예요, 내용이.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아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그때 우리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그 당시 현재로는 사실이었고, 그렇게 할 계획이었고. 그런데 이 자료를 드릴 당시, 이번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드릴 당시에는 그때하고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상황이 틀려졌으면 상황이 틀려졌다는 얘기를 보고하는 것이 정당한 답변요구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자료를 보고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우선 뉴타운사업이 잘못하면 조령모개인가 아침에 틀려지고 저녁에 틀려지는 것인가 한두 달 만에 집행계획이 완전히 바뀌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것이 시가 하는 일이 그렇지라고 하는 자괴감도 들더라고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배경이 바뀌니까 그렇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천위원

조심해 주시고 그것 관련해서 또 한 번 지적할 것이 있어요. 똑같은 질의자료 439페이지 한번 볼까요? 확인하셨죠? 여기에 제가 요구한 것이 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도봉구 지역의 불균형 실태 및 타 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제출 했더니 한 마디로 없다. 뉴타운 후보지 신청을 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딱 네 줄이에요. 그런데 균형발전추진본부라는 것이 뭡니까? 균형발전추진본부라고 하는 이름이 아깝지 않나요? 실태를 파악하고 있어야지 균형발전이 되는 것이지, 아무 실태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균형발전 합니까? 수동적으로 그냥 자치구에서 올라온 자료만 검토해서 확정이 된다면 사실은 본부 차원의 1급의 공무원, 3급의 공무원, 4급의 공무원 이하 공무원 백 몇 십 명이나 있을 필요가 없어요. 능동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지. 그리고 이것도 잘못된 것이 오늘 업무보고자료 한번 보실까요? 16쪽 한번 보세요. 뉴타운사업 지속 확대의 실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치구간 불균형으로 사회적 박탈감 심화”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자치구간 불균형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런 백 데이터가 본부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의회를 또 6대 이전에 그런 우리 선배 의원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아마 우리 본부장님도 아실 거예요. 7대 의회는 새로운 여러 가지 시스템이 바뀌고 의원들 의욕도 과거 같지 않기 때문에 대응자세도, 의원들에 대한 대응자세도 조금 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준비된 자료는 또 있지만 나머지 내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봉구지역의 불균형 실태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해서 그것을 제시를 못한 것 같은데 분명히 불균형 실태를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추후라도 보완적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네.

김덕배부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자료,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밤을 새우는 한이 있어도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김영천 위원님 지적 말고도 그런 사례가 자료 곳곳에 녹아있는 점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광장 조성안과 관련하여 지난 회기 때 보고했던 대로 현재 여론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여론수렴이 끝나가는 단계이고 그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에 대한 방법이 대형전광판 표출하는 것도 있고 몇 가지 있습니다. 지하철홍보 전광판 표출 이것은 11월 30일까지, 대형전광판은 11월 20일까지, 그 다음에 서울시홈페이지 활용을 해서 정책토론방이라든지 인터넷여론조사 방식이 있고, 자치구 홈페이지 5개 구청에 게재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여론조사 11월 16일 계약해서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일반시민 여론조사 이것은 전문 리서치기관에서 아주 여론조사에 대한 표본수집이라든지 통계자료 설계를 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난 11월 14일에 계약이 되었고 30일 되면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통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양측 배치안이라든지 중앙 배치안, 그리고 편측 배치안 중 시민들이 어떤 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 같습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인터넷에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편측하고 중앙 측인데 양측은 좀 약하고 중앙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세 가지 안 중에 교통문제에 가장 부정적인 대안과 반대로 긍정적인 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안과…….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교통 측면에서요?

김기철위원

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교통 측면에서는 지금 별 차이 없고 대동소이한데 조금 나은 것이 편측이 조금 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강길부 의원이신가? 국정감사 질의답변 내용을 보니까 의원은 3안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대 담당공무원들은 의사를 표명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도록 하지 말고 순수한 시민들 의견을 선입견을 갖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의사표시를 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정 의원이 자기가 의도하는 방향 쪽으로 생각해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다음은 세 가지 안의 최적안을 선정하는 기준 중 어떤 요소가 중요하냐고 물어봤고요. 우리가 교통영향평가와 광장기능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결국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서로 주고 받고인데 다소 교통이 정체가 되더라도 우리가 문화·역사적 광장으로서의 본래 모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철위원

다소 교통의 흐름은 좀 늦어지더라도 원래의 그 모습을 다시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렇겠지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김기철위원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 후에 최적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다음은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뉴타운사업으로 서울시의 지역마다 지정이 되면 그 곳은 다 투기장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값이라든지 집값이 덩달아서 춤을 추게 되는데 우리가 개발을 한다는 정책이나 이런 것은 많이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같은 것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그러한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뉴타운사업이 당초 우리 서울시의 의도와는 달리 몇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적사항으로 부동산투기장으로 변한 것입니다. 부동산이 지금 그렇게 급등하게 된 원인에는 몇 가지 일반적인 요인과 그리고 개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서울지역이 오르게 된 것이 유동자금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 그리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부동산 많은 돈이 갈 데가 없는데 그 돈이 어느 하나의 명분만 찾으면 아주 빠른 속도로 집중적으로 거기에 몰리게 되어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뉴타운사업이 거기에다 약간의 유인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개발이익이 다소 많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발이익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투기세력, 돈 가진 사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이익 환수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공공용지 확보 이런 것도 사실 옛날 도심재개발하고 비교해 볼 때는 상당히 형식적으로만 부담을 시켰는데 그것도 일정한 부담을 하게 하면 개발이익이 적어질 수 있는 부분은 동네는 좋게 하지만 개발이익이 적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투기세력이 매력을 끌 수 없을 것이고, 또 하나의 제도적인 미비점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돼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가 굉장히 빈번하게 허용되었다는 것, 말하자면 구역지정 이후에만 할 수 있었던 것이 실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투기세력은 굉장히 속도전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깨닫기 전에 치고 빠지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역 지정하고 뭐 할 때는 이미 속된 말로 종치고 날샜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예정이라 하더라도 투기가 예상될 때는 그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면적도 지금까지는 국토계획법에는 방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180㎡ 이상만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은 그 그물망이 커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다시 거래되는, 주로 거래가 그 부분에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번 재촉법에 의해서는 20㎡ 이상은 모두 받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래도 그렇고 가격이 오르는 것이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김기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뉴타운사업지구로 하나를 지정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50만㎡를 기본 사이즈로 생각하셨지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동일생활권 개념으로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다 공공시설을 넣을 수 있는 부지확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등학교 두 개 정도,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외에 공공시설을 더 확보하려고 저기되는 땅이 뭐가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도로 부분을 확장한다든지, 도로가 주로 새로운 주거형태가 되니까, 지금 대부분 기존 도시문제가 자동차 위주로 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골목길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재정비 대상지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는 도로확장이 꼭 필요하고 또 녹지공간이 부족하니까 공원녹지, 도로확장,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돈은 조금 적게 들이면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부분이 문화센터, 보육시설 이런 생활과 직접 관계된 그런 공공부문을 유인하도록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번 은평뉴타운 분양가 문제 때문에 참 뜨거웠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론에서도 서울을 비판하는 말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궁여지책인지는 몰라도 후분양가제를 대안으로 내놓았거든요. 후분양가제를 대안으로 내놓으면서 후분양가와 처음에 분양하려는 가격과 좀 변동이 있을까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변동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분양가가 그 당시에 홍보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은평뉴타운이 1,500만원 했지만 은평 짓는 1만 5,000세대 중에서 1/3은 임대주택이고 1/3은 실평수 25.7평 이하짜리였습니다. 그런데 25.7평 이하짜리하고 임대주택 그것이 1,100만 원 미만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홍보될 때는 1,500만 원으로 되어서 굉장히 급등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아파트가격을 비교했을 때 재래식, 은평 근처에 있는 불광동이라든지 갈현동 그 지역의 기존 아파트하고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를 가격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스운 얘기인데 그것이 언론의 어떤 말의 장난일 수 있지요.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같은 펜을 사더라도 브랜드가 있는 펜을 사는 것하고 그냥 실용적인 펜을 사면 그 가격이 경우에 따라서는 두 배, 세 배도 더 될 수 있는데 굉장히 말하자면 은평뉴타운은 앞으로 위원님들도 가서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앞으로 거기가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분양제를 하고 분양가를 공개를 해놓고 오히려 금리라든지 이런 문제를 고려하면 후분양가가 더 가격상승 요인이 많은데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안은 용적률을 좀 더 높이고 그 다음에 층수를 좀 높이고 그리고 중요한 광역시설들은 서울시가 좀 투자를 더 하고 그리고 상업용지에 대한 판매계획도 너무 저평가로 잡았기 때문에 높이 가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제 11월 15일 발표된 정부종합대책에서 공급정책 위주로 모든 대책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우리 은평뉴타운으로서는 상당히 좀 조건이 유리해졌습니다. 층수에 대한 완화문제라든지, 은평이 특히 가격이 높았던 것은 평균용적률이 153%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참으로 환경이 너무 질이 높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한 190%까지 해도 사실 일반시내 아파트하고 비교하면 220% 가니까 질이 높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김기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평뉴타운을 건설할 때 강남의 비싼 아파트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강북의 저밀도 고급주택단지를 표방했습니다. 그랬을 때 용적률이 낮고 고급 외장재를 사용하고 토지비와 건축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생겼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 면에서 실패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분양가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 이유가 뚜렷하게 홍보가 잘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화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다 시민들에게 잘 홍보를 해서 이번에는 실패하는 은평 분양가가 되지 말고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잘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시간이 약간 남아 있는데 추가적인 질문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하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서초 출신의 김덕배 위원입니다. 얼마 전이죠, 9월인데 우리 은평뉴타운 분양사건을 가지고 상당히 도하 언론을 비롯해서 우리 서울시 전체 뉴타운 정책에 관해서 상당히 낯 뜨거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부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관 업무 범위에 있어서 우리 주택국과 균형발전본부의 분양가에 관해서는 주관부서가 주택국입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주택국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균형발전본부와 주택국, SH공사가 서로 분양가라든지 뉴타운정책에 관해서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상의를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거기에 우리 행정부시장, 시장께도 각 추진결과라든지 분양가를 공개분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이 충분한 협의는 했다고 볼 수 없고 우리 보고형식으로 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같이 일단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으로는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계획을 입안하고 세우는 쪽에서 총괄적이고 그런 심층적인 조사가 있어야 되고 보고를 듣는 사람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판단하는 것인데 조금 그 당시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소홀했습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사업의 최초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오히려 의구심을 증폭시킨 그리고 우리 SH공사가 47군데 사업지구를 시행을 해서 실제로 보면 약 12군데는 분양가보다, 오히려 분양원가보다 싸게 공급을 했고 20군데는 분양원가와 같은 수준으로 했고 나머지 20군데 정도가 조금 붙였고 그중에 말썽이 났던 마포 상암지구 같은 40평대 이상이 조금 고분양가가 돼서 한때 언론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태를 겪었다면 적어도 이 뉴타운 사업이 거의 서울의 주택정책을 주도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서울의 균형발전이지 딱히 지역을 특정지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만 그런 시민들에게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을 하고 또 SH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사실 후분양가였죠?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있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뉴타운사업만 뉴타운추진본부 때부터 해서 이 사업을 정하고 그때 이명박 시장 때 선분양으로 뉴타운사업에 관련해서는 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조를 유지했으면 실제로 SH공사나 주택국도 다소 억울하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전환시키고 그 언론에 질타 받은 일주일 속에 너무 졸속적으로 우리 균형발전본부 그 다음에 SH, 주택국, 부시장, 시장을 포함해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후분양제로 전환한 것 아니냐. 그래서 선분양제에서 후분양제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아직도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졸속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 특히 그런 문제를 우리 SH공사에서 또 그렇게 일으키고 난 이후에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 중심에는 시장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본인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소에 지론과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 얘기는 들었고 국감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후분양제가 될 경우에 과연 분양가를 낮출 수 있겠느냐, 재정 금융 부담에 대한 내용은 없느냐 하니까 답변이 어차피 선분양했을 때 수요자가 부담했던 재정비용을 기업이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후분양제로 전환을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다, 앞뒤 선후만 바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80% 공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토지 지가상승비율, 그 다음에 건축비의 상승, 인건비 상승 모든 요인이 기본적으로 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단, 부담을 기업이 졌다고 하나 그 기업도 자기네가 돈이 있으면 처리를 했겠지만 없으면 또 금융권에서 빌려다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금리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런 계산을 국감 답변에도 보면 다소 도식적이고 탁상행정적인 내용으로 답변했는데 만약에 후분양제로 돌아서서 분양가가 낮아졌다라고 한다면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예컨대 테라스의 규모를 줄인다든지 거기에 새시를 해 주기로 했는데 분양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또 다른 조치를, 다른 제품을 쓴다든지,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답변 중에 정부가 이번에 11·15대책 발표한 이후에 층고라든지 용적률을 늘리고 그에 따라서 분양가를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균형발전본부나 우리 시에서 다른 절차를 밟을 과정은 어떤 것이 있어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렇게 되면 계획변경이 수반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의 확대라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정부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다소 옛날보다는 그린벨트라는 한계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조금 유연하게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덕배위원

저는 이번에 언제가 됐건 간에, 시범 뉴타운사업만 조금 하고 있고 나머지 뉴타운사업은 사실 진행이 극히 원활치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차후에는 충분한 홍보의 준비,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균형발전본부가 책임을 지고 주택국이나 SH로 떠밀거나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최고 엘리트시니까 뉴타운사업만큼은 제대로 모양을 갖추는 그런 형태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 열린 남산 만들기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강르네상스 사업도 굉장히 백화점식 나열이 되고 있고 계획이 계속 최초계획에서 변경되고 있는데 우리 남산은 사실 어릴 때부터 꿈의 동산이었고 어린이날이면 노상 찾아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사실 맘에 안 들어요. 뭐냐 하면 용산민족공원 앞에 꼭 ‘열린’자 붙여서 열린용산민족공원 이랬는데 또 여기도 보니까 열린 남산 만들기예요. 명칭 정할 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이 열린 남산이라는 용어의 선택은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산이 우리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문제로 해서 잘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폐쇄적이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폭넓게 널리 개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저는 이렇습니다. 앞 정권에서 하니까 모든 사업마다 앞에 ‘새천년’자가 붙어요. 육교마다 다 그렇게 써 붙였고,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서니까 갑자기 열린용산민족공원계획, 열린 남산 만들기 그런데 이런 용어 사용에도 가급적이면 시민 전체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고 남산되찾기사업도 좋고 그런데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에 대한 의식을 최근에 와서 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써왔던 용어이기 때문에 역사성이 있는 그런 개념이다 해서 그렇게 써왔습니다.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균형발전추진본부의 주된 업무 중 하나인데 균형발전촉진 시범지역이 다섯 군데가 있죠, 1차가 다섯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균촉 시범지역.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균촉지구에? 네, 1차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균촉지구 중에 청량리 일대를 제외한 나머지 네 군데의 사업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잠깐 보겠습니다. 1차 시범 균촉지구가 청량리, 미아, 홍제, 합정, 가리봉인데 지금 합정지역은 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합정1구역에 대한 예정구역 지정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위한 건축심의 이런 것 등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심의 요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리봉은 지난 4월에 1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됐고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난 11월 3일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절차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아는 지난 4월에 월곡1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고 강북2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강북2는 정비계획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제구역은 홍제2구역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홍제3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었으며 개발기본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재정비계획이 지금 수립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체로 행정계획으로 당초에 생각했던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균촉지구는 뉴타운 못지않게 서울 도심상권을 좀 더 개발하고 여기에 중심권역을 형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미아지구 같은 경우에는 구역 변경이 일부 있었습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검토가 있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검토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처리가 된 것입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구역 변경은 없었고 용도지역 변경이 있었습니다.

김덕배위원

네, 용도지역 변경이. 지금 균형발전추진본부의 사업 중 제가 보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양대 축이지요. 양대 축인데 마치 이것이 전부 뉴타운만 짓는 그런 사업으로 잘못 알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점도 앞으로 업무추진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께도 정확한 인식을 제고시켜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균형발전추진본부가 사실 “조직구성 개편 중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고 임시회 두 번을 지내면서 그냥 일반적인 보고만 있었지 사실은 균형발전본부 새로 조직 편성이 완료된 다음에 어떤 정식으로, 우리 본부장께서나 해당국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본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지적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업무보고상 앞에 잠깐 조직표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엄벙덤벙 넘어 왔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한글을 몰라서 못 보는 것은 아니고 절차상에 꼭 필요한 절차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다. 소관 업무를 관리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조직개편이 끝나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시정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 1, 2분에 걸쳐서 간단히, 간부소개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양 단장이 계시고 하니까 업무내용을 한 번만 정리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지금 도심활성화추진단과 뉴타운사업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옛날 뉴타운사업본부 시절에는 5개 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개 반이 된 셈이고 조직도 그 당시에는 85명 정도인데 이번에 115명으로 해서 도심재창조 업무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한 30여 명 늘어났고 업무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도심활성화반에는 4개 담당관이 있고 이쪽은 3개가 있는데 우선 제일 도심활성화반이 주무 과가 되겠습니다. 본부 업무를 총괄하게 되고 업무를 총괄하면서 우리가 도심재창조에는 크게 네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청계천복원사업을 동서로 본다면 남북 축을 네 개 축으로 나누어서 축 중심의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축은 광화문 축입니다. 2축은 인사동과 관철동, 지금 종로2가 피아노거리 있는 관철동에서 명동까지 연결되는 축이 2축입니다. 1, 2축에 관련된 업무를 도심활성화반에서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상권부활반은 도심재개발사업과 함께 제3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축이 세운상가 녹지축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말하는 세운상가 좌우에 있는 4구역 도심재개발사업이라든지, 종묘 근처에서 죽 세운상가 향후 어떤 철거문제 그것은 도심상권부활반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중심개발반은 4축 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축은 동대문운동장, 그리고 장충단공원을 연결하는 축, 그 다음에 대학로와 종로5가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네 번째 축입니다. 네 번째 축을 맡고 있는 부서가 지역중심개발반인데 그 업무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축이라 하더라도 운동장 철거하게 되면 야구장과 축구장 대체구장 마련하는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풍물시장 정리문제라든지 거기에 유치하는 각종 디자인 패션센터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수반되는 교통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업무가 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주사업담당관이 맡고 있는 것은 동남권유통단지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류시설하고 물류시설단지를 계획하고 있고 또 지원시설단지도 있는데 그 일대 한 30만 평 정도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최근에 상류시설이 크게 3개 있는 가, 나, 다동 3개 동을 6,130명 정도 되는 당초에 옮기겠다는 청계천변 상인들을 그쪽에 이전하는 그 사업인데 지난번에 기공식 착공했습니다. 그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뉴타운사업단은 1담당관에서는 사업총괄팀입니다. 대부분 여기는 지역별로 우리가 34개의 지구가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33개인데 세운상가지구가 포함돼서 34개가 되어 있는데 그 34개의 그 당시 뉴타운사업지구 균촉지구, 요즈음 말하자면 재정비촉진지구 이것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뉴타운사업에 대한 총괄업무는 뉴타운사업1반에서 맡고 있고 또 지난번에 했던 은평뉴타운 그것은 뉴타운사업2반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부수적인 업무이기는 하지만 재래시장업무 그것은 뉴타운3반에서 본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왜 이런 시간을 굳이 행감 때 드렸느냐 하면 이런 설명이 적어도 지난 마지막 임시회 때는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정확하게 조직정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소관업무가 이렇습니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자꾸 이렇게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재정비촉진지구냐 뭐 뉴타운사업 이렇게 용어적 혼란도 생기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하나로 용어를 통일하실 생각은 없어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장래로는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과도기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출발이 뉴타운사업으로 출발했고 그것이 법 개정 과정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뉴타운사업 조례에 의해서 결정된 지구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당분간은 두 개의 용어를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로 통일될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런 점이 앞으로 사업 주체나 또는 관련된 사람들의 혼란을 조금 덜어주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것이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전에 한 말씀드리면 동대문야구장에 대해서 아까 김영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내부의 상인들도 있지만 가로변의 상인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노점상대책 투쟁을 하는 분들이 분신자살하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사전에, 어느 날 일거에 하지 말고 충분하게 대화와 또 그분들의 생계 보존을 위한 대책도 아울러 수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야구장이 이전되면서 아마 야구장 건립을 목표로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 리틀야구장도 꼭 좀 현대화된 시설로 보조적으로 건립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점도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어서 장소가 어디든 간에 그런 점도 복합적 계획으로 하는 것이 우리 아마야구 또 리틀야구를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태종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그간 국감에서 행감까지 준비하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진력하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저는 뉴타운지구별 정비구역 지정현황에 관련돼서 뉴타운사업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가벼운 질문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 1, 2차 뉴타운지구 중 은평뉴타운과 한남뉴타운을 제외한 지구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지정현황을 제출하였는데 지구별로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구의 전체면적 중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 면적은 몇 % 정도 됩니까?

희수

박희수뉴타운사업단장

뉴타운사업단장입니다. 김우태 위원님이 얘기하신 뉴타운사업지구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조례에서는 정비구역, 자율정비구역, 계획관리구역 이렇게 세 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재정비촉진구역, 존치관리구역, 존치정비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정비지구 내에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지구마다 현 지역의 노후도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충 많은 데는 45%까지, 적은 것은 30%까지 그래서 개발 시기에 따라서 개발 가능지역들이 달라진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노후화될 지역은 계획 관리하는 지역 또 존치 관리하는 지역들은 시간이 지나면 계획정비구역으로 넘어옵니다. 그것은 단계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 지역의 노후도를 보아서 재개발이 가능한 것, 재건축이 가능한 것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정비사업 유형을 살펴보니까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나타나는데 우선 도시환경정비구역과 재개발사업구역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희수

박희수뉴타운사업단장

재개발구역은 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이 있는 옛날 같으면 재개발구역 불량주택이 많은 그런 지역들을 재정비하는 것이 불량주택 재개발, 도시정비지구는 4대문처럼 도심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옛날에는 도심과 부도심이 주로 도시환경정비 도심 재개발 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아까 5개 균촉지구 말씀하셨듯이 구역중심, 지역중심 4대문 내의 예외 지역까지 도시정비지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렇다면 영등포뉴타운지구와 교남·아현·신정·노량진뉴타운 등에 대해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일부 지정되어 있는데 이들 지역에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희수

박희수뉴타운사업단장

지금 방금 말씀대로 영등포지역은 부도심권입니다. 사실 부도심권의 개발은 지금 조례에서 움직이면서는 뉴타운지역인 그런 지역으로 지금 결정되었는데 사업방식은 그 지역의 용도에 따라서 불량주택지역은 불량주택재개발지역으로 또 도심기능이 많은 그런 기능일 때는 도심재정비구역으로 그 지역 여전에 따라서 지역의 주민들이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 방법으로 추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지금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정비구역을 정비사업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각각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희수

박희수뉴타운사업단장

그 사업은 지구지정해서 사업계획수립을 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이 다 그런 계획이 끝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추진위원회는 6개월 정도 되고 추진위원회가 결정되는 조합인가가 되게 되는데 조합인가 때는 주민의 동의율이 80% 정도 되어야 됩니다. 80%이기 때문에 추진위에서 80%까지 옛날 법에서는 추진위 상태에서 건설업체 선정하게 돼 있는데 금년 8월 20일자로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인가 후에 시공자가 지정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건설업체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주민 동의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더디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구가 끝나면 사업인가가 됩니다. 사업인가 때까지는 건축계획, 각종 영향평가 등등해서 6개월에서 1년, 그 다음에 착공이 되면 주민들한테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관리처분인가를 위해서. 관리처분 받는데 6개월에서 1년, 그것이 끝나면 철거와 동시에 건물 착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에서 착공 때까지 제일 빠른 것이 저희들이 서대문에 가재울 2지구가 2년 3개월 만에 착공을 했고 대체적으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착공하고 준공까지는 건물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빠른 데는 5년에서 늦은 데는 7년까지 입주 주민들이 그 지역 입주할 때까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뉴타운사업이나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번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가장 큰 것이 옛날에는 저희들이 조례 있을 때는 자문받아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위원회를 가게 돼 있는데 이번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재정비촉진위원회가 바로 생겼습니다. 자문을 받지 않고 바로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최소한 6, 7개월 내지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일 우리 뉴타운사업의, 아까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활성화되는 방법들, 공기 단축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주안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이러다보니까 주민 입장이나 재건축, 재개발구역 지정돼서 그 후로 사업착수까지 지연이 아주 많이 되고 있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고 또 홍보나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별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사업호응도나 참여도는 보통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뉴타운사업단장

저희들이 요즘에 재정착률 때문에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자기가 재정착률은 낮지만 전부 재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율 80~90%가 전부 빨리해 주라는 쪽이고 정착은 안 되지만 정착하는 방법들이 가옥주는 저희들은 평형을 그분들에게 맞게 평형을 다양화시켜야 되겠고 그분들이 생활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영구아파트 입주권을 주도록 돼 있는데 평형이 너무 적기 때문에 못해요. 그것도 키우는 방법, 재정착할 수 있는 방법, 융자지원 이런 것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세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모든 사람에게 입주권을 다 주는데 입주권을 선택하지 않고 70~80%가 이주대책비를 가져가요.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해 봤더니 그분들이 입주해서 들어갈 임대료와 관리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부담능력이 곤란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단독주택 그 지역에 많이 매입을 해서 세입자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의 경우는 임대료만 있지 관리비는 안내도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원주민 재정착에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절차만 살펴보면 행정적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각 구역별로 사업추진 애로를 면밀히 파악하셔 당초 목표한 대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사업진척이 어려운 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는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방식 변경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행감 제출자료의 601쪽을 살펴본 바 제출자료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처리된 뉴타운사업지구에 있어서 당초 재건축방식으로 추진하던 구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지정요건 완화로 재개발방식으로 사업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사업방식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박희수뉴타운사업단장

저희들은 재정비촉진지구 조례에서 한 것이나 특별법이나 지구지정이 되면 사업방식은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선택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재개발 지구지정 하다 사업이 재건축으로 하는 것이 더 빠르다면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드리고 재건축으로 추진하다 주민들이 오히려 재개발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 어느 때나 저희들이 바꿔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조합의 부담과 공공지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떠한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뉴타운사업단장

재개발사업은 사실 어떤 공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불량주택 재개발 같은 데 주민들의 생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정비하면서 특히 자기 지역을 개발하는 공공시설에는 도로나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그 사업측에서 부담하지만 자율정비나 큰 도로축을 위해서 그 정비와 관련이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정비지역에 있는 도로를 뚫어줘야 기존 개발지역으로 가는 지역들은 우리 시비를, 아까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10년 동안 2조 몇 천억 정도 확보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돈을 투입해서 자금을 지원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는 그런 쪽이 재개발사업적인 개념이고 재건축지역은 주로 단독주택 재건축보다는 아파트 재건축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지역은 기반시설들이 잘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은 공공지원 면에서는 덜 지원해 준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사업방식 전환으로 인하여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주택국과 협의하는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를 도입키로 함은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하면서 허나 분양업체의 건설자금으로 초기부담이 커질 터인데 이와 관련하여 향후 건설업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SH공사를 포함하여 어떠한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뉴타운사업단장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분양은 건설업체의 자금 원활을 위해서 사실 선분양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지금 후분양된다 하는 그런 개념은 주민의 선택권을 더 주자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보면 어떤 물건이든 간에 10원짜리든 20원짜리든 물건을 보고 사야 되는데 이 아파트라는 큰 거금을 들이면서도 형체를 보지 않고 지금까지는 모델만 보고 물건을 사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후분양제도가 우리 경제 원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선택자의 권리를, 물건을 직접 보고 내가 취사선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선분양제는 자기들이 이미 계약해 놨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이미 내 계약자가 됐기 때문에 조금 부실해도 또는 가끔가다 부도도 많이 났죠. 그런데 후분양되면 그런 것들을 다 막을 수가 있고 또 그분들 후분양 시에 문제되는 것들이 저희들이 보니까 분양자 입장에서는 일시에 돈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이 80% 정도 남은 공정이 6, 7개월 남더라고요. 6, 7개월 동안에 분양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분양계획을 잘 해서 일시에 돈 들이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취지이고 건설업체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체, 큰 대기업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중소업체들은 자금 동원력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2금융권이나 이런 금융제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내년부터는 40% 정도 후분양 체계로 체계를 바꾸면서 그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갖추면 후분양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은평구 수색·증산지구 뉴타운 지구지정이 한 1년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발계획 수립이 마련되지 못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희수

박희수뉴타운사업단장

지금 3차 뉴타운 10개 중 하나가 수색·은평지구인데 지난주에 저희들 마스터플래너가 와서 설명했는데 아마 3차 중에서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저희들은 2005년 12울 13일 3차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수립계획이 지금 거의 연말 되니까 한 11개월 됐는데 저희들은 목표를 내년 3월까지 빠른 것은 종결시키고 늦은 것은 내년 6월까지 매듭 되면, 기존 조례에 의해서는 지구 지정될 때는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고 사업 필요한 것에 따라서 구역을 또 지정해 갔는데 이번에 저희들 3차는 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의 구역이 동시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내년 빠르면 3월에서 6월까지는 지구지정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는 탄력이 붙기 때문에, 특히 수색 쪽은 제가 지난번에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제일 먼저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촉구시키겠습니다.

김우태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내년 3월이나, 그러면 내년 봄에는 착공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희수

박희수뉴타운사업단장

위원님, 지구지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역지정이 되면 구역지정 끝나서 추진위원회, 조합인가, 사업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이런 절차가 단계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착공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건축 도면 그리고 여러 가지 영향평가 받고 교통영향평가 여러 가지 받아야 되거든요.

김우태위원

다음에는 말썽 많은 우리 은평구 구파발의 은평 진관시장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등 영세상인들의 재정착을 위한 민원 요즘 어떻게 종결됐는지, 조용한 것 같아서 종결이 됐는지 어떤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요즘 조용합니다.

희수

박희수뉴타운사업단장

진관시장 저희들 몇 개월 동안 계속, 최근까지 저희 사무실에 와서 소요를 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큰 목적은, 저희들이 옛날 있는 재래 상인들이 100% 동의를 해 오면 재래시장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분양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서로 상대적인 것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아파트 입주권을 갖겠다, 어떤 분은 나는 상가를 갖겠다 그런 분들은 상가대책이 별도로 있습니다. 동의를 89명인가 되는 중에서 30명만 동의 않고 나머지는 다른 쪽으로 자기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한테 상가 중에서 입주권이 5평 정도 되겠는데 30명에 5평 주면 150평도 안 됩니다. 150평을 그분들한테 줘야 재래시장이 안 들어오고 오히려 땅값만 많이 받고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간에 화합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당신들에게 맞는 재래시장을 약속한 대로 주겠다. 그것을 못해 오면서 떼만 쓰는 것이거든요. 주민들 스스로 못해 오면서 우리한테 그런 안을 내라는 것은 잘못되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이 업무는 사업계획 수립권자가 수립해야 되는데 SH하고 같이 면담해서 이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주대책은 상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주대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주대책 어떤 규정이 바뀌게 되면 다수의 민원들이 수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큰 원칙을 흔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애로가 있어서 일단 설득은 했지만 아직 이해가 서로 상반돼서 해결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우태위원

모쪼록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늘 행정을 펼쳐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는 우리 도심활성화추진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운상가 주변 재정비로 녹지축 조성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몇 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아직 어느 단계까지 어떻게 와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승국

문승국도심활성화추진단장

복잡한 세 가지 큰 관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재정비촉진지구로 그 일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계획고시를 하게 되는데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계획수립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중앙의 세운상가, 대림상가, 진양상가 등에 속칭 세운상가로 명칭되는 세운상가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세운상가를 철거하고 거기에 50m 폭원의 녹지대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그 다음의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즉 토지보상이라든가 세입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철거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지요.

김우태위원

그 문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그동안 세운상가를 보니까 녹지축 조성만 있는 것 같고 주변에 그 어떤 도심상권 부활이나 도시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무슨 재개발을 하는 그런 계획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녹지축 외에 별도로 상권개발이나 그런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국

문승국도심활성화추진단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까?

승국

문승국도심활성화추진단장

네.

김우태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참여해서 자력으로 민간인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개발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승국

문승국도심활성화추진단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안훈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4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뉴타운이 34개 지역, 그중 균형발전촉진지구가 8개 지역, 지정 자체가 지정하자마자 재산권 상승으로 또는 투기지역으로 해서 특히 저희가 속해 있는 서울 동북부권 저 개발된 지자체 주민들은 진짜 희망 이고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하기 전에 그래서 유일하게 뉴타운으로 지정 안 된 도봉구 지역이 있습니다. 맞지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안훈식위원

거기 창2동 쪽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버금가게 재산권 땅값이 올라있었습니다. 덩달아 그 주위에 지정 안 되고 이런 데를 가보니까 마찬가지로 그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씩 다 올라있습니다. 왜, 서울시 저 개발된 주민들의 희망이고 소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되나? 해서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163회 임시회 때 우리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님께서 뉴타운이나 균촉이나 이렇게 서울시가 2002년부터 왕십리, 길음동, 은평 시범지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차, 3차까지 오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아파트값 폭등 내지는 서울시 전체를 투기를 조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보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이 조장이라는 표현이 뉴타운사업의, 그것은 언론들의 시니컬한 비판적인 요소가 좀 들어 있는 것 같고 사실 뉴타운사업의 본래 목적은 출발할 때부터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발의 패턴을 소규모로 하므로 생기는 여러 가지 난개발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검토한 결과 그래도 바람직한 개발방식이다 해서 선택을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몇 가지의 부작용을 낳은 것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부동산 가격의 타깃이 된 것이지요. 주요인이 되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한 요인에는, 부동산가격의 상승요인은 제가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가격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까 참 우리나라의 정부도 그렇고 또 우리 서울시도 그렇고 인정합니다만 종합적이고도 좀 철저한 그런 대책의 준비에 대해서는 모든 면에서 다들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요인의 분석에 대한 어떤 철저함, 진정성이 좀 그러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특히 자금의 문제, 자금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히 이윤 추구하는데 기본적인 근저에는 큰돈, 제가 언론에 본 바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을 넘나들 수 있는 자금규모가 280조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동성자금, 다시 말하면 단기예금을 포함한, 은행예금을 포함한 유동성자금 현금 이것이 220조 그리고…….

안훈식위원

됐습니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다시 말하면 자금의 여유 그것이 근저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한 현실 실태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약간 느슨하게 접근했던 우리 행정당국의 개발정책 그것이 서로 어울려서 이런 사태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안훈식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선정기준 및 경위 자료를 보면 지난 2003년 2005년 각각 두 차례에 걸쳐서 6개, 2개 8개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어느 자치구나 균촉지구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개 우리 자치구에서 1차에 24개소를 신청했고 2차에서는 13개소에서 16개소를 요구한 것으로 보면 모든 자치구에서 균촉지구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차 지역 선택한 것을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도 1차에 24개 지구를 신청하였는데 1차 신청후보자 중 탈락된 지역에서 선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광진구 구의·자양 일대와 강동구 천호동 일대는 1차 후보지에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 두 지역은 좀 특수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우리가 도시 공간구조를 다핵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에서 지역중심, 지구중심이 될 만한 그런 지역이 처음부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2개 지역은 1차적으로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에서 나있는 1도심 5부도심, 그 다음에 12개 지역중심 53개 지구중심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광진구 같으면 동부지청과 검찰청이 동남권으로 이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개발의 어떤 필요성이 대두되었고요. 그 다음에 강동구는 하나의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천호동 환락가의 정비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역중심 위치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안훈식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조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정의와 특별법 제6조 재정비촉진진구 지정의 요건을 보면 똑같습니다, 내용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지하철역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이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안훈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뉴타운 균촉지구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통일됩니까, 구분됩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결국은 뉴타운지구의 도심지형이나 균촉지구나 사실은 그 의미로 볼 때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금 용어 구분을 했는데 앞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지형하고 중심지형 두 가지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안훈식위원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요건과 관련해서 지역여건에 기초한 타당성 높은 지구지정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한 요건도 보다 객관성을 띤 구체적 기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로 규정하면 가능하다고도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조례에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조례로도 규정 못할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그런 정도의 수준은 우리가 기준을 해서 행정 실무적인 목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설정 기준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보면 우리가 기준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구청장이 공약으로 내건 지역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위화감이 없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재건축, 재개발과는 달리 균형발전 사업 시에 주민역할 확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인 경우에는 조합원 외 주민의 뚜렷한 역할이 없으며 실질 거주민이나 상인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사업 관련 서울시, 구, 주민주체간의 역할분담 관련 자료를 보면 지역 균형발전사업은 기본적으로 자치구와 주민이 중심 주체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의 역할을 보면 지구지정이나 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제시, 정비구역지정 후 조합원에 의한 사업시행 등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을 제외하면 의견제시 외에는 큰 역할이 없습니다, 균촉지역에서. 그래서 의견제시 또한 공청회와 같은 공식행사보다는 설명회 수준이 예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형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와 같은 중심지형 재정비사업은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거지형 뉴타운사업과 균촉지구는 사업 자체에 차이를 두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민 참여도에 있어서.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크게 어떤 절차라든지 형식적인 요건에서는 제가 볼 때 대동소이해야 된다고 보고 좀 더 내용적으로 들어가서는 지역특성이 다르고 또 결국 최종 목적물이 되는 건축물이 중심지형은 상업시설이라든지 사무실 같은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거지형은 주로 아파트형으로 최종 산출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의견의 제시내용이 다를 따름이지 참여의 정도는 형식은 거의 같다고 봐집니다.

안훈식위원

특히 균촉지구인 경우에는 우리가 상가형으로 형성될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정비사업 관계로 되면 상가의 종사자나 주민의 역할 그리고 오피스 종사자도 있겠고 그래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주인들로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겠습니다.

안훈식위원

그래서 대책을 서민, 종사자…….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특히 요즘 보면 1인 가족 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계획을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세제지원 경우는 보충질의 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시장님께서 시정설명을 하는데 분명히 자립형사립고를 강북 은평, 길음 뉴타운에 둔다고 했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들으면 은평뉴타운 100만 평 가까운 데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예를 들자면 자립형사립고에 대교라든지 이런 준재벌성 기업들이 달려드는데 길음뉴타운의 경우에는 약간 소홀하다. 만약에 은평은 됐습니다만 길음에 이런 자립형사립고를 원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은평은 대교에서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정형기 재단에서 두 사람이 경합을 했다 대교가 되니까 나머지 사람은 길음을 스터디하게 됐는데 길음의 부지면적이 좁고 교육여건상 거기에 상업시설도 많고 이러니까, 소위 말하면 자립형사립고는 일반 고등학교보다 규모나 투자 면에서 획기적으로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투철한 자기 뭔가를 하나 남기고 싶다는 그런 자발적인 의사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 어느 지역에 고등학교 하나 지어주는 그런 것 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립형사립고, 자립형사립고라 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길음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원자가 없습니다.

안훈식위원

그래서 지원자가 없고 여기 부지를 마련하려고 시에서 준비하고 있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서울시에서 책임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길음지역에는 사람마다, 그것을 자립형사립고를 요구하는 재단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재단 규모가 작고 투자규모가 작으면 자기들의 예산에 맞춰서 5,000평 정도 안 되는 부분도 한다 하지만 또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작기 때문에 처음부터 접근하지 않습니다.

안훈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정비촉진심의위원회에 들어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다섯 분이.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주택국, 그전에 우리 도시계획국 하면서 느낀 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약간 상위 위원회이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균촉 심의했을 때 도시정비법이 완료되면 금년 말에 도시재정비촉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바로 시행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 넘겨도 결정된다고 살짝 말을 비추셨는데 어떻습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지금 있습니다. 공동위원회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균형발전추진위원회도 있었는데 그것은 재정비촉진위원회로 바뀌게 되고 시장정비위원회도 있고 우리 균본만 하더라도 4개 위원회에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행정의 과정으로 봐서 위계가 꼭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법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도시계획위원회가 가장 전통이 있고 넓은 지역을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있었던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결정사항이라기보다는 자문사항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번에 법에 의해서 재정비촉진위원회가 되면 거기의 사항은 이에 관한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하나의 위원회로서 하나의 결정사항으로 되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절차, 우리 박희수 단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절차의 생략, 다시 말하면 사업 의제처리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본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그만한 권능이 부여돼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안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상 본부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뉴타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보면 강남북 균형발전,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슈를 내걸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용어를 바꿀 때가 됐지 않았느냐, 우리가 자동차도 만들면 3년차 되면 신차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남북 발전이라는 용어를 빼고 이제는 획기적으로 강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종합계획을,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그런 경우를 새로운 강북발전에 접목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그러면 그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 때는 강남보다는 좀 더 우월하게 우위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창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강남북 균형발전 아무리 부르짖어도 강남에 계신 분들이 강북으로 절대적으로 안 옵니다, 강남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발전계획을 세우려면 첨단산업 즉, 말하자면 IT산업이라든지 또는 NT 나노산업이라든지 BT, 교육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고 또 강북이 강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패션거리, 디자인 DT, 이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새롭게 서울시가 창출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용어를 내세워도 뉴타운만 가지고는 지루하게 이제는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뉴타운, 아 그것 별 것 아니네, 시간만 많이 가네. 이런 이미지로 바꿔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장기계획, 5개년 계획이든 3개년 계획이든 새로운 오 시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발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용어는 절대적으로 빼고 어느 책자에서도 그것은 빼야 됩니다. 강북만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첨단아이디어를 가지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결국 강남이 발전된 주요 요인이 고등학교에서 명문고가 많이 그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대학입학률이 좋기 때문에 결국은 강남이 뜬 것인데 강북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우리 뉴타운본부도 이제는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뉴타운본부로 거듭나야지, 계속 했던 것 2년, 3년 전에 했던 것을 계속 리바이벌해서 다시 재탕, 삼탕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이종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새롭게 접목시키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 한 말씀만 이종상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강남북 균형개발이라는 그 말에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이 곱씹어보면 그것이 포함돼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강남북 균형이라는 것은 강남과 강북의 균형이 실제 그렇게 차이가 나야 할 뚜렷한 별 차이가 없는데, 물론 아까 교육환경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심리적인 요인이 너무 크게 작용해서 편차가 나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북이 그렇게 크게 나야할 이유가 없는데 나있는 그것을 균형을 맞추겠다, 결국은 강북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이 따지고 보면 포함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요. 그 다음에 그 대책으로 뉴타운사업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 시장께서 민선4기를 시작하면서 도심재정비라는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냈는데 도심재정비, 도심부활이라는 이 큰 프로젝트는 단순하게 4대문 내에만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상징적으로 크게 강북의 균형을 위해서 4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기폭제로해서 하나의 중심성을 기르고 여러 가지 도심활성화 기능을 부여해서 강북을 부활시킨다는 뜻이 있는데 그 사업은 조금 단계적으로 보면 다른 외부 부도심이라든지 지역중심을 같이 개발하겠다는 뜻이 내재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태종위원장

지금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는데 강남북 균형발전, 물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동안 그 용어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뉴타운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가지고 강북을 자극을 시켰는데 결국에 와서는 지금 강남북 편차가 어떻습니까? 더 많이 났지 않습니까? 더 많이 났습니다, 강남북 편차라는 것이.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는 강북이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이제는 그런 내용물이 안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3년 동안 실험을 이미 해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내놓아도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민선4기 오세훈 시장께서 그런 대도시 정비사업 이런 내용도 사실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과연 피부에 와서 닿느냐, 안 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드웨어식에서 소프트웨어식으로 새롭게 강북에 있는 분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단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대단히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부에 닿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심도 깊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김기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