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신영선 의원 발언
이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서울메트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좌석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쟁점 사항이 있을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5분 동안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주범 위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서대문의 송주범 위원입니다.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불용액이 나온 게 있는데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불용액의 예산액수는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역이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2003년도부터 비교했을 때 불용액 늘어났습니까? 불용액이 점점 증가됐느냐, 축소됐느냐 이것에 대해서.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알고 계신 분 없으세요? 지금 대답하시겠어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겠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송주범위원
그 다음에 513페이지에 보면 시장 및 부시장 지시사항 처리사항이 있어요. 사당역세권 개발사업의 타당성 홍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준비됐습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행자위의 승인절차가 남아있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송주범위원
그래서 어저께 말씀하신 것은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시에서 공사한테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메트로에서 산다는 거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사고 다시 메트로는 환승터미널로 하는 것으로 다시 일반한테 매각하는 것으로…….
송주범위원
그러면 종 변경해서 매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각한 후에 변경하는 거예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이미 용도변경은 됐습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다시 얘기가 나오는 게 우선적으로 메트로 측에서 이것을 제안한 사업이니까 너무 우리 메트로에 특혜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왜냐 하면, 싸게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타당성 홍보가 지금 잘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어저께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업성 검토를 하셨어요? 수익이 적다고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하느냐, 또 토지 매입단가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자체가 분양단가하고 매입단가를 바탕으로 해서 1,000억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는 원래 공사는 공개경쟁입찰로 최고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1,500도 나올 수 있고 2,000억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입찰을 하게 되면.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1,000억이 나온 것은 땅값을 얼마로 정했기 때문에 1,000억이 나왔고, 그런데 그 당시에도 다른 공사나 이런 데에서는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용역 자체도 경쟁입찰을 붙여서 단서를 달고 그렇게 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자체는 하나의 단순한 어느 정도 조건을 땅값하고 분양가에 따라서 연계해서 한 것이지 그것을 마치 1,000억이다, 물론 입찰을 하게 되면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그 갭이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이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액수를 산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행자위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보류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직접 가서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우리가 가서 타당성을 설명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막혀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작성해서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큼 메트로가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과 무임승차권에 대해서 지금 우리 노조와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국회에 상정된 부분, 또 우리 임금문제, 실질적으로 인원의 구조조정 문제, 사실 이 네 가지가 행정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 행정감사하면서 또 다른 지엽적인 것도 같이 지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네 가지 이상 더 중요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메트로에서. 그리고 어제 제가 얘기했던 S-biz 사업을 메트로에서 한다면 서울시 시장 승인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저희 정관에 보게 되면 42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항목이 다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번은 삭제됐고, 2번이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예산의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네 번째, 지하철 운영기본계획, 그 다음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송주범위원
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위원님 보시는 대로 정관사항에는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송주범위원
네,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메트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이거예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메트로 입장에서 2번이나 5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 저쪽의 S-biz는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만,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쪽 S-biz를 서울 메트로 입장에서 시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런 사항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이 정관을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 정관을 다 읽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도시철도에도 물어볼 거예요.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메트로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시장 승인사항이냐 아니냐를 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제가 어저께 얘기를 했잖아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니까 오늘 아침까지 이것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겠지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메트로의 입장은 갖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사업이라면 ‘우리는 시장 승인을 얻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 ‘보고만 하겠습니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입장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상황을 봐서 이 자리에서 사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하겠다 안 하겠다 좀 뭣한 것 같습니다.
송주범위원
시장승인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것인데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그 승인사항은 결국 중요사항은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
송주범위원
이사회를 거쳐야지요. 이사회를 거치고 나서 이게 시장의 승인사항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것인데……. 대답을 못하시겠다는 건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사실 사안으로 봐서 공사 입장에서 한다 안 한다, 승인사항이다 아니다, 말하기가 좀 뭣한 것 같습니다.
송주범위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어제 다시 얘기했던 것 중에 심야 연장 운행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데 이것도 보면 메트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여러 동료위원들이 계속 얘기가 나온 문제예요. 이게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메트로 입장에서는 연장운행을 안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단순하게 승객이라든가 경영수지 관계로 따지면 수지측면에서 보면 안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공익측면에서 제도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여론에 대한 평가를 받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주범위원
물론 그렇지요. 사장님, 저희가 감사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대답을 해 주실 때는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물론 대답을 하시는데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입장을 확고하게 밝혀 주셔야지, 지금 수지상으로는 적자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송주범위원
그런데 대체수단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공사의 입장에서는 연장운행을 하는 해야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딱 표명해 주고 도철에서도 입장 표명을 해 주었을 때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도 같은 입장입니다’ 했을 때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지…….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전체적인 시의 교통문제와 다 연관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정사항은 시의 교통국에서 할 일이고…….
송주범위원
여기서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의 입장은 이런 입장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입장표명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래야 저희들도 가서 우리 위원들은 도철이라든가 메트로에서 연장운행에 대한 불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시에 얘기해야 되고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또 공청회도 열 수 있고, 그래서 공론화시켜야지…….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1시간 연장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면 저희는 연장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겠지요.
송주범위원
대체수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강구해야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대체수단이 강구가 되면…….
송주범위원
그렇게 입장표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송주범위원
그리고 어제 통합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철과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도 역시 여기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여기 땅이 메트로 땅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SH가 공사를 했고 운영권을 확실히 메트로에 줘야 된다는 이런 확고한 의지들이 있어야지, 뭘 얘기하면 협조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대답해 버리면 저희가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원장님이 계실 텐데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나와서 입장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근
김정근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김정근입니다. 도철하고 저희하고 통합교육원의 교육관계를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 차례 협의를 했거든요. 건물뿐만 아니라 통합교육원의 주체가 우리 서울메트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주관 하에 하겠다, 다만 교육의 특성상 도철하고 메트로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다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거예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어야만 도철에 가서도 우리 입장표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쪽에서는 시스템도 다르리고 교육과정도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통합교육을 해서 메트로의 평가를 받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감사하는 동안은 속기에 다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되니까 메트로 입장에서 입장을 밝혀달란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느냐고요.
정근
김정근인재개발원장
기본적인 원칙은 양 기관에서 거의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를테면 교양강좌라든가…….
송주범위원
아니, 잠깐만요. 합의가 되었다고요?
정근
김정근인재개발원장
거의 지금 합의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교양강좌라든지 양 기관이 부담 없이 특성 없이 들을 수 있는 강의는 한꺼번에 모여서 통합강의로 하고, 도철의 특성에 필요한 기술특강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철 교수들이 우리 교육원으로 파견형식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동의를 했고 그래서 그것은 거기서 강의를 합니다. 그 원칙은 서로 합의가 되었는데 다만 도철에 교육을 담당하고 행정……. 거기도 원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통합적인 대표는 우리 서울메트로가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 TO가 하나 죽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라는 것은 그쪽에 있는 교육원장 자리, 1급이라는 자리가 하나 줄기 때문에 도철에서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까?
정근
김정근인재개발원장
조직이 죽는다는 것.
송주범위원
그 1급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근
김정근인재개발원장
1급 자리뿐만 아니라 교육은 따로 따로 교수가 시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보조하는 행정기구는 통합되니까 아무래도 축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서로 이견이 큰 겁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도철에서 반발을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반발보다는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지금 메트로에서는 지금 거기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는 실무선에서는 사실상 협의가 된 상태잖아요, 메트로에서 운영권을 갖는 것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우리 메트로 측에서는 지금 얘기하신 교육연수원장 자리를, 어떻게 거기를 풀어줄 것이냐를 여기서 문제 대처방안을 내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정근
김정근인재개발원장
지금 현재 도철 측에서는 경영개발원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에 관한 기능만 갖고 와라, 대략 원칙적으로 얘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아무튼 이것을 문제없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그런 문제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런 것이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는 없어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요구할 때는 도철과 메트로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협의 중이다, 그런 문제점을 알려줘야지 여기에 보면 속된 말로 교과서적으로 주었어요. 대답하시는 것도 교과서적으로 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해결이 안 돼요.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하고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1시간 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버스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대체수단으로?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대체수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구체적으로 버스를 몇 대, 이렇게 검토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1시까지 이용하던 승객들의 불편은 없도록 대체수단을 뭘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있겠습니다.
신영선위원
버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영선위원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노후전동차 교체가 되어 있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영선위원
간단간단하게 여쭙겠는데 폐차는 몇 대가 되지요, 폐 전동차?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폐차가…….
신영선위원
하여간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라고, 폐차를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공개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레일도 그렇게 공개입찰을 해서 없앱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18페이지에 보면 종합검측차 1대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면 1일 48km, 1대 도입입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혹시 도철하고 같이 1대가 되었든 3대가 되었든 해서 같은 방향으로 하는 것을 조율 한번 해 보셨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거기는 현실적으로 라인의 궤도 깊이가 다 다르고 연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철은 우리보다 더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영선위원
레일이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폭은 같습니다만 지하 심도가 다르지요.
신영선위원
다르면 자동으로 닿는 부위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안 되어 있나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심도 자체가 차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그것을 준비할 적에 한 가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아마 현실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것은 한번 연구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를 위해서도 말입니다. 모든 것이 도철이나 서울메트로하고 웬만하면 일치되는 쪽으로 해서 절약적인 쪽으로 해야지, 그게 일치가 안 되고 만날 도철과 분류가 된다면 재정문제도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인 이남형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레일을 장대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용접부위가 특수처리입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용접부위가 특수처리라고 해도 레일이 그 전에도 지하로 되어 있는 것은 장대화 하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은 장대화를 안 했었지요, 용접 연결부위?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영선위원
그런데 지금은 지상에도 장대화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레일 자체는 늘어나는데 레일을 따지면 옛날 재질하고 같은 재질을 씁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재질 자체가 옛날하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용접하는 방법도.
신영선위원
옛날의 레일하고 지금 쓰는 레일하고 쇠의 질이 같은 질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접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신영선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곡선 같은 경우는 레일이 늘어나서……. 기술부장 계세요? 답변 좀 해 보세요.
근수
김근수시설본부장
시설본부장입니다. 레일이 예를 들어서 1km짜리를 장대레일화 시켰을 때 전부 20m 단척레일을 용접을 해서, 우선은 용접기술이 발전해서 용접해서 운행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용접을 합니다. 그래서 20m짜리를 1km로 만약에 연결시켜서 부설했을 때 장대레일의 특성상 양 끝단 100m만 신축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부동구간이라고 합니다. 온도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또는 줄거나 그런 역할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는 원인은, 현재 침목도 많이 개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일과 침목 간에 체결하는 체결장치도 개선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동구간이 있고, 양 끝단 100m 만 신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신축이음매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축 자유롭게 가동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다 해 놓기 때문에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네, 됐습니다. 지금 노후전선이라고 해요, 전차선이라고 해요? 교체하신다고 했지요?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위에 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전차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차선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 만에 되는 거예요?
근수
김근수시설본부장
노후레일이나 노후전차선은 저희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모상태에 따라서…….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마모를 눈으로 확인해요, 기술적인 기구로 확인합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담당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손영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차선은 기지국 내 전차선의 단면적이 110㎟고 본선은 170㎟짜리 넓이로 쓰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마모량은 단면적이 기지에 있는 것은 7.8㎟ 정도 마모가 되면 교체하고 본선 것은 8.7㎟ 정도 마모되면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체방법은 단위당 열차 운행횟수가 10,000회 정도 지나가면 1차 일일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TR로도 점검하고…….
신영선위원
네, 됐습니다. 일일점검 좋은데요. 그 전에 애자볼트가 튀어나간 적이 있었지요?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네, 있었습니다. 눈·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애자에 때가 낌으로 인해서 그 절연거리가 짧아져서 전차선 전압이 급전선에서 튄 적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볼트가 튀어나갔지요?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네.
신영선위원
그 때 볼트 찾았나요? 못 찾았지요?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나중에 찾았습니다.
신영선위원
그 때는 못 찾았다고 답변했는데…….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런 문제들을 볼 때 점검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들어가세요.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사장님, 고압살수차도 도철하고 같이 못하겠네요, 쉽게 따지면?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영선위원
그러면 세척차하고 레일 세척장치하고 이번에는 한 번에 되는 거예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고압살수차는 전에는 흡입이나 물차로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압력으로 때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절은 먼지들을 다 벗겨낼 수가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지금 안내센터 설치인데 시청하고 용두역에 하기로 했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영선위원
용두역은 먼저 문제가 있었지요? 용두역은 지을 때 저거 됐던 것 아니에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을 때 새로 다 했습니다.
신영선위원
여기 보면 구조물에 있어서 비둘기가 서식해서 스틸 자체에 배설물이 많이 있는데 비둘기 드나들지 못하게 장치하고 있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기지 같은 데 보게 되면 비둘기가 못 들어오도록 망을 설치해 놨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완전히 다 됐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영선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가 질의했던 물류정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물류는 지금 현재 지하철 역사 내에 택배보관함을, 옛날에는 그냥 보관만 했었는데 이제는 승객들이 그 안에 갖다 넣으면 다시 핸드폰이나 이것으로 연락해서 찾아가는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네, 됐습니다. 지하철상가와 지하철 연결통로 지하상가의 운영권이 서울메트로와 시설공단으로 해서 화재 등 모든 것으로 인해서 분리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울메트로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영선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지금 현재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검토 중이에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영선위원
동호대교의 교각 상부 벽면의 문제점 점검 다 됐습니까? 125페이지에 동호대교 교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동호대교에 저희가 도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장 중에 있고요. 다음 달 말일 정도 되면 끝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동호대교가 수리하고 있는 지 상당히 오래 됐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하철이 다니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옆에 또 일반 도로용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영선위원
시에서 하는 거예요, 철교?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지하철 다니는 것은 서울메트로 관할이고요.
신영선위원
지하철 하는 것은 끝났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도장공사 다음 달이면 끝이 납니다. 지금 도장하는 겁니다.
신영선위원
어제도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하철상가의 재임대 및 전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지금 77개 역에 555동 상가인데 그와 관련해서 임대계약서 전대가 금지 되고 전대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데 발견된 것은 없어요? 지금 전대되는 것은 없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전대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1건 해지조치를 했고요. 물론 저희가 보기도 더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사실 확인에 난점이 좀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사장님, 555동에 전대된 게 하나밖에 발견 안 돼요? 본인이 하는 데 거의 없어요. 지금 거기가 본인이 하고 있습니까? 확인하면 다 나오는데 뭐 하나밖에 없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실제로 운영 자체를, 본인들이 24시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형태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데요…….
신영선위원
어제도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자가 할 수 있고 전 직원이 하는 것도 좋은데, 장애자들도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 다 없어요. 몇 개씩 건너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런데 그게 또 현실적인 문제는 1급 장애인이 운영하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신영선위원
문제점이 좀 있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문제점이 보완돼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간혹 바깥에 나가면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최근 인사이동 문제는 노조와 합의해서 하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신영선위원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주도권이 좀 대치하고 있다고 그런 말도 들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물론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평가방법이 다면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 상으로는 물론 동료직원의 상하 의견반영, 이런 것은 평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이 돼야 되겠지요.
신영선위원
지하철의 누수현상으로 해서 누전되거나 하는 경우 없었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누수 균열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것 때문에 누전되는 현상은 없었습니다.
신영선위원
완벽해요, 완전히?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아직도 물론 누수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그런 것은 많이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기성위원
윤기성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는 화재발생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예를 들어서, 화재의 개념을 전기 스파크가 나서 그것도 물론 화재로 보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삼성역 용역 사무실에서 쓰레기가 타서 조금 된 게 있습니다만 큰 화재사고는 없었습니다.
윤기성위원
사장님이 그만큼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사고가 없었다고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역사 내에 화재발생 시 안전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메트로는 연간 자료를 보면 4회 피난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월 1회 역 자체 소방교육, 월 1회 전 직원 소방기구 사용법 교육, 역당 26부의 표준업무 처리절차 배부, 바닥 유도등 설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화재사건을 분석하면 직원이나 승객에게 패닉현상이 발생하여 일순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저도 지하철 드나듭니다만 사실 당황할 때가 많지요. 화재가 났을 때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될지 저 자신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지 사장님께 답변을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에 시설, 훈련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준비나 대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동차는 불연재로 바꿨기 때문에 사실은 탈 물건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또 역사 내도 지금 현재 거의 타지 않는 이런 것으로 다 바꾸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만약의 경우에 화재가 났을 때도 유도등이라든가 스프링클러, 제연경계벽 등 여러 가지 또 통신도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화재가 나게 되면 우선 승객들이 대피를 빨리 해야 됩니다. 한 3·4분 내에 대피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3·4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저희는 교범을 만들어서 신고를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만 긴급대응조치가 1분이든 2분이든 잘못하게 되면 이게 사고를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훈련도 상당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물론 훈련 자체도 과거에는 그냥 했던 것을 지금은 승객들까지도 가능한 한 동참해서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긴급 재난 대피에 대한 훈련은 계속 하고 또 직원들에 대해서도 계속 교육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역 자체의 대응은 직원들이나 모든 훈련이 상당히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에 대한 훈련은 좀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사실 승객들이 먼저 위험하지, 역사 내 우리 직원들이야 주기적으로 훈련도 하고 또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동차에 방송하고 있는 교통방송본부의 TV서울 프로그램이나 또 역사 내에 설치된 대형PDP TV를 통해서 위기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대처요령을 주기적으로 방송을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사실은 50인치짜리 스크린을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체 또 전동차 내 사무소 같은 데는 또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광고 자체에 안전대피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영상은 전달이 돼요. 그런데 음성으로는 안 되니까 음성도 같이 했으면 시민들이 보기에도 알아듣고 이해가 빠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장님께서는 그러한 데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사전에 미연에 화재발생 시 대처요령을 시민들에게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형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어제 기술자 자격수당 및 근무부서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되었는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조금 늦었는데 준비는 되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질문하세요.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사장님, 감사 받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고객중심경영 실현 고객만족도 제고가 연간 목표가 66.3점입니다. 금년도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사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목표가 66점인데?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근사치는 갈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평가하는 방법을 저희는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잘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승객이 많고 또 시설 자체가 오래 되었고 승강장도 좁고 이런데 사실 그것을 전혀 고려를 않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여튼 간에 시설 자체가 오래되었고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역사 내라든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전부 다 추진하고 또 역무원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교육을 더해서 친절도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앞으로 향후 2007년 목표는 최소한 80점대는 달성해야 됩니다. 목표를 상향 조정하시고 80점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운행체계 확립부분에 보니까 사상자 발생 최소화, 연간 목표를 9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9월말 현재 3명 정도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경영목표입니다. 이 부분도 사상자 발생목표는 0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어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여객 사상자 사고 세부내역에 대해서 2004년도에 사망자 수가 21명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23명, 자꾸 2명씩 증가추세에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2006년도에는 9월말 현재 15명으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스크린도어 설치한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사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우선 안전입니다.
최명렬위원
두 번째는 공기의 질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환경 쪽이겠지요. 그렇다면 스크린도어 설치가 2017페이지를 보면 2004년도에 민자 추진해서 사당역, 선릉역을 비롯해서 2006년도에 설치 완료되었고요. 또 자체 시행한 2005년도에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동묘역이라든지 서울대입구. 또 지금 민자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와 비교한다면 지금 다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설치한 데의 사망자수하고 설치 안한 쪽하고 지금 비교형량을 한다면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설치한 데는 사망자가 없습니다.
최명렬위원
없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없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이렇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줄고 지금 주로 사망자로 나온 것은 자살자들입니다. 자살자들인데 사회적인 여러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사에서는 사망자가 없습니다.
최명렬위원
사고건수가 스크린도어가 되어 있는 데는 없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최명렬위원
그러면 앞으로 스크린도어를 이동인구가 많은 쪽에는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지금 현재 스크린도어를, 원래 외국에서는 기존 운행하는 데는 스크린도어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데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의 지하철은 워낙 승객도 많고 공기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하고 공사에서는 2010년도까지 전체 역사에 대해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자, 이렇게 방침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2006년도 여객 사상사고가 지금 2005년에 비해서 한 3·40% 정도 사고가 적게 났습니다만 2007년도부터는 이 사고를 50%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아까 레일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바닥부분이 B2S 트랙 신공법 적용으로 작업효율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요. 콘크리트하고 자갈을 깔았을 때 차이점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1·2·3·4호선은 자갈로 되어 있고 5,6,7,8호선이나 다른 데는 전부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갈로 했을 때는 자갈을 운행하면서 계속 다져준다든가 깨진 것은 전부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갈은 깨진 것에 먼지 같은 것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것은 전부 다 콘크리트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사에서는 바꾸는 자체가 운행 중에 콘크리트로 바꾸어야 되는데 이게 공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특허를 받아서 공장에서 모듈로 미리 만듭니다. 만들어서 세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자갈 했을 때하고 콘크리트를 했을 때하고는 승차감이 다른 것 아닙니까? 승차감은 자갈로 깔았을 때가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부 콘크리트로 다 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동차 구매가격이 우리 윤기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전동차 구매가격은 지금 보니까 무조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무조건 매입해야 되는 이런 경우로 보이는데…….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수명 자체는 25년이 되면 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이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다시 전문 연구용역기관에다가 검정을 받아서 이것은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기를 해라, 그렇게 해서 되면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경쟁입찰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지금 구매 여기에 보니까 한국 현대정공,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로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최명렬위원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2134쪽에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모든 구매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건의해야 될 부분이 도시철도나 우리 메트로나 모든 전동차나 차량 철로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사장님께서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각 지방이나 운영기관의 차량들이 조금씩 틀립니다. 특히 다른 운영기관에서는 열차편성이 4량이나 6량짜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10량이 되고 이러니까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차량 자체가 틀린 것이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지금 지상에 역사를 올려서 하는 것, 몇 군데에 시험해 보셨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상역사요?
최명렬위원
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상역사가 117개 가운데 20개가 지상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했을 때 사장님께서는 평가를 어떻게, 물론 직원들이 신체적으로는 좋겠습니다만 승객의 안전이나 모든 용이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상에 있을 때 문제점은 주변의 상가라든가 이런 데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역사들을 지하로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물론 지하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나름대로 기술적이고 재정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 공사의 역사 가운데서 일부는 지상으로 넣어주기를 바라는 쪽이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제가 볼 때는 지상역사는 지금으로써는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고요. 그 부분을 기존 현행대로 하는 게 바람직스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메트로 쪽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바꿨지만 서울시민들은 아직도 지하철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전부는 아니지만 변화된 모습 홍보할 방안이 좀 없습니까? 개명을 했더라도 아직도 서울메트로라는 자체를 인식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하철 자체가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메트로 쪽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도 3년 전인가 2년 전에 바꿨고요. 그리고 저희도 바꿨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시민들은 익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도 이것을 개선하자고 그래서 홍보계획을 세워서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서울메트로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개명을 했으면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최명렬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지하철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위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라든지 서울시에 지속적인 건의를 한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의한 내용은 대개 어떠한 것을 건의했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난 몇 년 동안 서울시는 육상의 교통체계 개편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육상 쪽에 치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차선이라든가 BIS가 전부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은 공사 입장에서는 교통체계가 지하철 중심으로 역점이, 무게 중심이 옮겨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연계수송 문제, 연계수송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앞으로 버스라든가 또는 경전철을 건설하더라도 연계수송이 되어야지 원활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지하철 중심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내에서도 바꿔야 될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는 보게 되면 지하철은 밑으로 가고 위에는 버스가 가도록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건설할 때 재정적 여건 때문에 도로 밑으로 파가지고 지하철을 건설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이병직위원
그만 말씀하시고, 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전번에 우리 이남형 위원이 신림역에서 신도림역까지 지상으로 나가는 것을 지하로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들으시고 건의를 하실 때 진짜 하셨는지 이 부분을 하고 난 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무슨 말인가 아셨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병직위원
두 번째로, 예산편성 시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원가분석 등을 실시해서 사업비 과다편성을 방지하고 또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직접 현장조사 실시를 하든지 다양한 최신정보를 적극 활용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의 차이를 최소화 한 사례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런 사례들은 상당히 많이…….
이병직위원
너무 많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많습니다.
이병직위원
큰 것 한 두어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예를 들어서, 냉방화 공사가 있습니다. 냉방은 방침에 의해서 매년 4～5개 정도 냉방화 공사를 하는데 실제 공사를 하게 되면 100억 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과거대로 했으면 150억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입찰구매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대폭 줄어든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동차의 내장재 교체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지하철이나 철도나 똑같이 교체를 했습니다만, 아마 우리 공사가 가장 예산을 많이 절감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병직위원
한 말씀 더 묻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 말씀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만, 사당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추진계획에 있어서 방배동의 507-1번지 일대 5,377평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것 맞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병직위원
그런데 지금 부지매입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불가가 아니고 시에서 방침은 확정을 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번 회기에 아마 의회에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리고 지금 신림역부터 신도림역까지 방음벽 장치가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병직위원
대개 그 지역에서 노력한 사람이 있는 지역은 됐고 노력할 수 없는 여건 하에서는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이 방음벽 장치를 하려면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며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그 구간은 제가 알기로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방음벽이 옛날에 했던 것은 조금 높이가 낮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되는 것은 조금 높고, 방음벽 재질도 요즘은 개선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음벽 때문에 소음측정이라든가 이런 게 초과되는 것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구간은 저희가 소음이라든가 측정해 봐서 지금 규정 내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지금 계속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병직위원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위 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강 사장한테 몇 말씀 건의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감사 때 말씀드렸던 예비군 중대장 건은 잘 풀려갑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제가 나름대로 법령도 살펴보고 했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기 차원에서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대일위원
또 하나는, 노인복지관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교육원 짓는데 그런 데 자판기 같은 것은 서울시 노인회에 연결이 되는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요. 지금 문제는 복지센터에 대해서 시에서는 메트로 땅 위에 지은 거니까 메트로에 운영권을 줬습니다. 줬는데, 수지관계는 지금 현재 자급자족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 아직 그 건물에 대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액이 상당히 많고, 또 나머지 그런 운영문제로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경제성 분석이 지금 용역이 나가있습니다. 결국은 그 결과가 다음 주말 정도 되면 나오지 않을까 보는데 그것을 보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일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에 보니까 노인들 차 안에 경비 세웠던 적 있었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대일위원
지금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은 서울시에서 노인들에 대해서 고용을 해서 저희가 이백 몇 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일시 중단됐다가 다시 또 시작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시에서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활용을 좀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 분들이 많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생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만, 지하철을 하루에 많이 타는 편이에요. 그런데 무임표 나가는 것 말고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많습니다.
이대일위원
엄청나게 나는 발견을 하는데 이것을 봐주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단속을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외국에 나가보니까 몇 십 배 페널티를 물리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제도가 있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한 달에 얼마나 적발이 됩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1년에 1,200건 정도 적발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다른 운영기관에 비해서. 그리고 30배의 요금을 물리는데 적발되면 2만 7,900원씩…….
이대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한테 암행감독권을 준다면 아마 하루에 15건 이상을 단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하도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노인인력을 동원해서 1년 동안 집중 단속하면 한 사람 적발하면 자기 인건비는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1년 동안 강한 단속을 하다보면 그게 근절되지 않을까. 지금 무임승차가 기하급수로 많다는 말이에요. 전부 다 기어나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하루에 저희가 적발한 것이 1,115건입니다…….
이대일위원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노인인력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참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 우리 부사장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지금 음성광고 나오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차량 2호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어디 어디 합니까?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제가 직접 소관이 아니어서…….
이대일위원
광고 담당이시라면서요?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그러니까 음성시스템을 유료로 하면서…….
이대일위원
광고는 또 다른 데에서 합니까?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승무 쪽에서 했습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전동차 내의 방송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자기들 돈으로 방송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방송이 아날로그가 되어 있어서 방송을 한번 바꾸려면 시간이 일주일 이렇게 오래갔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2호선 몇 군데를 합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열한 군데 지금 멘트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월 250만 원…….
이대일위원
그것도 미디어렙에 들어갑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이대일위원
별도입니까? 미디어렙 아닙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대일위원
그 광고 팔린 명세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이 음성광고가 참 효력이 있는 겁니다. 1·2·3·4, 8호선까지 다 확대하면 엄청난 소득이 생깁니다. 이것을 확대하세요, 증설. 버스에서 전부 다 나오잖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시설비 자체가 자기네들이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음성방송광고를 하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민원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못하고 아주 그것도 출퇴근 러시아워 때도 피하고…….
이대일위원
호랑이 무서우면 산에 못가는 것인데 수십 억 수백 억 수입이 오를 건데 몇몇 사람들이 제기하는 그것이 겁나요? 겁나는 것 아닙니다. 아마 4호선까지 확대하면 1년에 몇 백 억 들어올 걸요? 틀림없습니다. 그게 무서울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적자 보는 회사에서?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확대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겁니다. 지금 버스 안내방송도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거든요. 확대하십시오. 부사장님, 어떻습니까?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광고수입뿐 아니고 방송시스템이 좋지 않은데 그것을 그분들이 시설투자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이익인데 민원이 계속 생겨서 시에서…….
이대일위원
사고가 겁나면 지하철 전동차를 어떻게 움직여요?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그래서 우선 2호선만 하고 원래 계획은 1·3·4호선을 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유보 중에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하세요. 괜찮습니다. 이것 몇 백 억 오릅니다. 망설일 것이 뭐가 있어요. 부사장님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기업에서 본 계약 외 부대약정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법적 배경이 뭡니까, 부대약정서라는 것? 나는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본 계약이 있는데 어떻게 부대약정서가 있나요?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이번에 미디어렙을 처음 시행하면서 본 계약에 그러니까 공고해서 나간 그것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이대일위원
아니, 본 계약에 다 써넣으면 되는데 왜 부대약정서라는 것이 필요합니까?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본 계약에서 부대약정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본 계약의 근거에 의해서 부대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대일위원
마치 미디어렙에 혜택을 주자는 뜻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본 계약이 차질날 것을 예상해서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딱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미디어렙이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다 보니까 그러한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대일위원
그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법적 근거는 저희가 계약서상에서 부대약정서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그게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봐주자는 식밖에 더 되겠어요, 부대약정서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어제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우리 부사장께서는 제가 큰 차이가 난다, 8월 현재까지 80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고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26.5%를 영업한 사람들한테 판매수수료로 주었다고 그랬지요?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네.
이대일위원
이 자료에 보면 원래는 1월부터 입금이 되어야 되는데 2월에 41억 5,000이 총액인데 41억 5,000에 대한 26.5%가 공제가 되어야 되는데 3억 500만 원을 입금을 시킨 데서 거기서 떼어나갔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 자체는 자기들이 41억 5,000을 팔아야만 26.5%를 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억 들어왔는데 거기서 26.5%를 떼 주었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러니까 미디어렙이 새롭게 시작하면서 새로운 광고를 체결해 나가기 때문에 1월은 그러니까 맨 첫 달의 경우에는 판매를 하더라도 납부를 하지 않도록 했고, 2월부터 해서 매월 금액이 증가되도록 그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대일위원
글쎄, 그런 계약이든 저런 계약이든 입금액의 26.5%를 가져갔다고 안 했습니까?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판매액의 26.5%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정해 준 41억 5,000이 되었을 때 26.5%를 떼 가는 것이고 3억이 들어온 것은 그대로 입금으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료에 보면.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거기 납부금액이…….
이대일위원
그러면 3억 500만 원의 26.5%이면 얼마입니까? 1억 1,00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아닙니다. 3억 500은 납부금이기 때문에 그것의…….
이대일위원
그러니까 26.5% 리베이트 나가는 것이 애당초 그 사람들이 41억 5,000을 팔았을 때 26.5%를 떼 주고, 3억 500만 원을 입금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사장님은 들어온 금액에서 26.5%를 떼 주면…….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아닙니다. 들어온 금액이 아니고, 판매금액의 26.5%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억을 팔았으면 1억을 보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그런데 약정을 저희가 1월부터, 그러니까 금년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26억 중에서 220억 정도를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금년에 적게 했고 또 월별로 처음 시작할 때는 적게 했고…….
이대일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제시한 금액 총액이 9월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38억 6,100만 원, 그런 입장을 내세우고 그만큼 팔았을 때 26.5%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입금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온 금액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26.5%를 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거짓말을 한 것 아닙니까?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매출액 총액이 9월말까지가 169억 7,200이고, 그 중에서 납부액이 119억 7,100만 원이어서 그 납부율이 70.5%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29.5%의 차이가 나는데 그 중에 26.5%를 제하고 나면 3%는 9월 분 적게 내는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판 금액에서 목표금액을 팔았을 때 26.5%를 공제하고 입금을 순수하게 시켜야 되는데 순수하게 입금이 들어온 액에서 차이가 난다니까 26.5%를 공제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아닙니다. 납입액이 자기들이 납부하는 액이고요. 그 옆에 있는 매출액이 총 판매액입니다. 그래서 판매액에서 26.5%를 수수료로 제하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니까 광고하는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보통 자기 리베이트를 제하고 입금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총액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9월까지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면 내년까지 갈 때 얼마나 큰 차질이 생기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아니, 이것은 차질이 아니고요. 그 매출액이 판매총액입니다. 거기에서 26.5%를 수수료로 제하고, 그러니까 73.5%를 저희들한테 낸 것이거든요.
이대일위원
계약서 5조에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입금시킨 돈에서 떼 간다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계약서 다시 한 번 보세요. 입금액 못 팔 때는 미디어렙에서 보태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이 정도로 팔았을 때 총액을 팔았을 때 26.5%의 수수료를 떼 가는 것이지, 메트로에 넣는 금액에서 떼 간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아닙니다. 그 매출액은 자기들의 판매금액이고요. 이쪽의 납입금액은 실제 자기들이 낸 금액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니까 실제 낸 금액에서 26.5%를 떼 갔다는 것은 계약조건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자기들의 총액을 팔았을 때 26.5%를 가져가는 것이지.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그러니까 판매금액이 169억 7,200만 원이고요. 26.5%를 제하고 119억 7,100만 원을 납입을 했습니다. 그게 당초에 약정된 금액이거든요.
이대일위원
계약서를 보세요.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계약서에 526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대일위원
526억이 순수하게 들어와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네.
이대일위원
거기서 26.5%를 또 떼 준다면서요?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거기서 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대일위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아닙니다. 여기 지금 납입액이…….
이대일위원
지금 이렇게 9월까지 들어온 금액이 목표액이 된다는 거예요?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그렇지요. 119억 7,100만 원이 이 계약에 맞는 겁니다.
이대일위원
금년에?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네.
이대일위원
금년이 200 몇 십 억이라고 했잖아요, 내년이 많고?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네.
이대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부사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바보 천지입니까?
이한기위원장
부사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실무팀장이 있어요? 실무팀장이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태암
최태암부대사업팀장
부대사업팀장 최태암입니다. 526억은 순수하게 입금되어야 될 돈입니다. 그리고 총 매출액에서 73.5%를 저희한테 미리 납부를 하고 한 달 매출액에서, 나머지 돈이 26.5%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자기네가 손해를 보고 저희한테 73.5%는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이 기본 룰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래서 2년간 총액을 711억 5,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을 때 26.5%를 공제한 금액이 529억 6,000…….
태암
최태암부대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분명히 가운데 줄, 납부계획금액에서 죽 보태봤을 때 522억 9,600이 나오는데 여기서 26.5%를 지금 떼 주었다고 그렇게 보고…….
태암
최태암부대사업팀장
아니오. 그것은 26.5%를 떼고 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한 입금액이 이만큼 팔아서 자기들이 떼 가고 이게 들어왔다는 돈 아닙니까?
태암
최태암부대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9월까지 이 금액이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태암
최태암부대사업팀장
9월까지 119억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대일위원
그러면 119억 가지고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태암
최태암부대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이대일위원
어떻게 맞습니까?
태암
최태암부대사업팀장
왜냐 하면 10월, 11월, 12월에 들어올 금액이 90억이 넘거든요, 체증이 되기 때문에.
이대일위원
10월에 얼마 들어오게 했습니까?
태암
최태암부대사업팀장
10월에 28억 9,000이고요.
이대일위원
그런데 지금 15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그것은 유예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암
최태암부대사업팀장
그 부분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대일위원
유예부분은 왜 유예부분이 생기나요?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그것은 리서치에 의해서…….
이대일위원
그런데요.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내놓고 물어도 원래 광고 룰이 그런 거예요. 자기 매출목표 액수를 정해서 그것을 했을 때 26.5%를 가져간 금액인데 어떻게 여기 들어온 금액에서 26.5%를 공제했기 때문에 70억이 차질이 났다 하는 그런 얘기…….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들어온 금액이 아니고요.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판매액 169억 중에서 26.5%를 제하고 119억 7,100만 원을 정상적으로 납입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니까 입금 들어온 돈에서 26.5%를 가져갔다고 분명히…….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아닙니다. 판매액에서 26.5%를 가져갔다는 얘기지요.
이한기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그 자료를 다시 보완을 해서 주시고요. 추후에 검토 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지금 규명이 안 되는 입장에서 자꾸…….
이대일위원
래핑광고하고 이벤트, 프로모션 광고가 처음에 제안설명 할 때는 이게 분명히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 계약서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안할 때는 분명히 이게 열외였거든요. 그런데 본 계약서에 합쳐진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광고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금액을 정해서 준 것 외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벤트라든지 래핑광고 이런 것을 해서 특별한 수입이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과이익을 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니까 많은 업체들이 참여한 제안 설명회 때는 이런 광고들이 열외가 되었는데 본 계약서에 갑자기 삽입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 세 가지 광고가 10월까지 얼마나 매출이 되었습니까?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8억 7,500 정도 판매되었습니다.
이대일위원
세 가지가요?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세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지요.
이대일위원
두 가지?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네, 8억 7,574만 원입니다.
이대일위원
두 가지가 그것밖에 안 됐다고요?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지금 물었듯이 어떻게 해서 본 계약서에 포함이 돼 버립니까? 그러면 그 8억이라는 돈을 그린미디어에 밀어줬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이 부분은 판매금액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납입하는 목표액에 상회하는 경우는 저희 회사하고 50%씩 나눠 갖기로 되어 있는 계약이거든요.
이대일위원
저의 요지는 많은 회사가 참여한 설명회 때 그 광고들은 거기에 안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왜 갑작스럽게 본 계약에 그것이 삽입이 되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은 아주 잘못됐다. 뭔가 하나의 봐주기 식 처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면으로 답변제출 시 해 주시고요. 분명히 이 관계는 부사장님이 부인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매출목표액에 그 판매를 올렸을 때 26.5%라는 리베이트가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금액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작년 대비 금년 9월까지 했을 때 엄청난 금액손실이 납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책이 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남형위원
관악의 이남형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서별 기술자격증 보유현황을 오늘 받아봤습니다. 우리 메트로의 전체 직원의 58.7%, 거의 60%에 달하는데 기술자가 그렇게 많이 보유되어 있습니까? 전 직원의 58.7%면?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기술직들은 자격증을 많이 독려도 하고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기술직, 이공계 출신들 와서 이런 데 근무하는 것은 우리가 보장해 주고 좋지요. 그런데 전 직원의 58.7%라 이겁니까? 맞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료 주신 것은 연간자료입니까, 월별자료입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10월까지 한 겁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연간자료입니까? 연간 21억 8,300만 원이 나간다는 겁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차량사무소에서 기술사가 한 분인데 80만 원 나가는 거지요?
이한기위원장
실무책임자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개평
송개평노사협력실장
노사협력실장 송개평입니다. 차량사무소에 기술사 한 분이 80만 원인 것은 한 달에 8만 원입니다. 그래서 열 달이니까 80만 원입니다.
이남형위원
한 달에 8만 원, 연간 80만 원 나가는 겁니까?
개평
송개평노사협력실장
네, 10개월 동안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기능장이라든가 기사라든가 산업기사 이런 분들 60만 원, 50만 원, 40만 원, 이것이 연간 지급현황입니까?
개평
송개평노사협력실장
네, 그렇습니다. 2만 원부터 8만 원까지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이 분들이 직종에 맞는 부서에서 다 근무하십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이남형위원
자기 기술자격증에 맞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게 확실합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본사하고 영업소, 차량사무소, 승무소, 이런 데 보면 다 기술자가 이런 데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남형위원
이런 분들이 다 기술을 가진 분들인데 행정 보는 쪽에 많지 않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본사에서도 기술부서들이, 예를 들어서 토목이면 토목에 대한 기술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현장에서만 해당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본사도 기술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기능장이라든가 기술사라는 것은 많은 인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본사에서 근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기사라든가 산업기사가 본사에서 근무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이 자격증 문제는 사실 정부에서도 어떤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기사다, 기능장이다, 기술사다, 장려차원에서 제도를 국가가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격을 많이 갖도록 권장하고, 또 각 업체나 공사에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러면 꼭 현장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데요. 실제로 본사에 있더라도 본사의 기술부서에서 전부 이것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이게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기사라는 자체는, 이런 기술자격을 가진 분들은 거기에 맞는 직종에서 근무해야만 우리나라의 산업발전도 되고 또 그 분들에 대한 장래도 밝아지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무관한 데에서 근무하고, 국가에서 하라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메트로 자체에서 수당이 나가는 것이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여기 자료에 명시된 대로…….
이남형위원
21억 8,300인데 자기 직종에 맞지 않는 데에서 근무하는 기술자들 나가는 금액이.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 참고하셔서, 사실 이런 것은 합리성과 자격증 가진 분들의 대우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정리해서 그 분이 기술자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1,113쪽을 봤습니다. 지하철역 지하수 유출 및 처리현황을 봤는데 메트로는 1호선에서 4호선까지 2001년 현재까지 지하수 발생량이 크게 늘지도 않고 준 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시공된 지 오래돼서 지하철이 지나가는 주위의 구조물이라든가 수압에 의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지요. 문제는 지하수 활용문제입니다. 메트로 상수도 연간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 사용요금이 없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수도사용 용량이 137만 8,000톤 정도 작년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23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23억, 상수도요금만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상수도요금은 13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하수도요금은?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하수도요금이 8억 6,000만 원.
이남형위원
그러면 전부 다 해서 23억 나간다는 겁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남형위원
자, 보십시오. 상수도요금만 나가는 게 아니고 하수도요금도 같이 포함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1호선 같은 경우는 발생량이 전무하거든요. 그렇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남형위원
1호선 같은 경우는 지하수 발생량이 하나도 없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1호선 지하수 나오는 게 한 447톤, 이렇게…….
이남형위원
1호선이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남형위원
여기 재활용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재활용은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왜 활용을 않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수질도 그렇고 그 양 자체가 1호선에 나온 것이 447톤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질이라든가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활용하기 뭣해서 지금 제대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물 나오는 양이 그렇게 없습니까, 1호선은?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1호선은 적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집수정은 있나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집수정은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깊이 들어갔는데 물이 안 나올 수가 있나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수심을 보게 되면 1·2·3·4호선은 1호선 같은 데 10m, 15m 이상입니다. 낮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짓는 5·6·7·8이라든가 이런 쪽은 수심이 상당히 깊고요.
이남형위원
그러면 1, 2호선 같은 경우 지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을 사용하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지상역은 상수도…….
이남형위원
상수도에 의존합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남형위원
앞으로 그 지하수를 활용할 계획은 없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량이라든가 수질문제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사실 발생량에 비해서 지하수 활용의 차이가 많은데, 보면 발생량에 비해서 지하수 재활용 사용량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우선 말씀드린 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수질이 좋아야 되겠고, 수량이 하루에 한 50톤 이상은 나오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계획은 25개 개소에 대해서 지하수를 화장실이라든가 도상 청소, 이쪽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선의 경우에는 지금 한 군데 종로5가, 그 다음에 2호선은 여덟 군데, 3호선 다섯 군데, 4호선 다섯 군데,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문제는 지하 암반에서 나오는 라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정밀분석을 해서 현재까지 계획은 스물다섯 군데를 추가로 활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왜 지하수 재활용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그냥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수도로 버리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또,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하는데 하수도요금까지 같이 포함돼서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절약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어요. 우리 메트로 같은 경우는 부채도 많지 않습니까? 빨리 빨리 갚아나가고 흑자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성무원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승강장 안전펜스 설치 건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2004년도에 전 역사에 대해서 펜스를 설치하거나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거나 둘 중의 하나 메트로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감안해서 설치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성무원위원
그런데 그 후에 서울시에서는 또 스크린도어를 전역에 설치하라, 이런 오더가 또 내려왔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성무원위원
그렇다면 서울메트로에서는 안전펜스가 설치된 곳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건설교통부에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든지 펜스를 설치하든지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감안해서 하라고 정확히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무시하고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 이게 무슨 중기계획에 잡혀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이 중기계획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원래 작년도에 안전문제가 자꾸 대두되기 때문에…….
성무원위원
시간도 다되었고 그래서 간단히 끝내려고 하니까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시려는 취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는 지하철에서 막대한 경영부채를 안고서 부채가 계속 늘어나니까 어떻게라도 해서 저는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아주 급한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되고 참을 만한 것은 참아가면서 부채도 줄이고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건교부에서 그 두 가지 중 하나를 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서울메트로에서는 펜스를 하든지 스크린도어를 하든 판단을 정확히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정확히 판단을 안한 거예요. 만약 오세훈 시장이 하는 사업을 들어준다 그러면 여기 메트로는 이리 바람 불고 저리 바람 불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잠깐 답변을 드리면 안전펜스는 사실 안전대책의 완전한 방법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크린도어가 국내에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실적이라든가 국내 적용이 없었기 때문에 건교부는 스크린도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전펜스를 하든지 이렇게 되었거든요.
성무원위원
그동안 추락사고의 유형이 내가 뛰어 내리는 추락사고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헛발 디딘 것을 얘기합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양쪽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펜스가 설치된 곳은 1·2·3·4호선에 한 3억 정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성무원위원
사장님, 지금 현재 뛰어내리려고 하는 놈은 설치했어도 얼마든지 뛰어내려요. 한 가지 유형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안전도 물론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지만 나머지 미세먼지라든가 그 다음에 냉·난방 효과라든가 전기료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 공사에서도 스크린도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것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 간단히 한 1분 정도 말씀드릴 것은 오늘 제가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왔습니다. 타고 왔는데 차량번호가 앞에 4002번인데 그게 차량번호인지 모르겠어요. 4002번이라고 써놓았던데 그 차에 차량 객실 전광판, “여기는 사당역입니다.” 그 전광판 있지요? 한 차에 3·4개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가동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차장한테 사령실에 왜 안 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하면서도 먹통상태로 그냥 다닌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사장님께서 정비를 철저히 하셔서 사소한 부분까지 철저히 하셔서 예전에 사고가 났었고 또 각종 사고가 빈번하고 있는데 이 정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대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제가 잊어버릴까봐 여쭈어 보는데 음성광고에 상당히 민원이 많다고 그러는데 민원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이렇게 보게 되면 전동차 내의 민원이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정차는 사당역입니다.” 이렇게 보통 멘트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광고도 간단한 멘트가 들어가는데 외국에 다녀오신 분이라든가 조금 젊은 층 세대들은 그런 멘트 자체를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알아서 내리면 되지, 그 다음에 중년이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런 멘트가 좀 있어야지 내리지, 이런 분도 있고…….
박홍식위원
이대일 위원님이 질문하신 음성광고는 안내멘트가 아니고…….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광고멘트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광고성이 짙게 멘트가 나갔었는데 그러다가 민원이 너무 광고성으로 흐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광고성을 많이 줄이고 홍보성으로 하면서 “어느 어느 회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자체는 종류가 소리가 자꾸 많이 나니까 일부에서는 좀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너무 방송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
박홍식위원
그런 의미에서의 민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이대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호선하고 4호선하고 5호선이 환승하는 동대문운동장역이 있습니다. 거기 2호선을 타면 동대문운동장 안내멘트가 나오고 난 다음에 광고멘트가 나오는데 패션에 관련된 것인가 무슨 광고멘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고, 어떻게 보면 아까 부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이 시설설비까지 해 주는가 본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조악해요. 그 멘트나 이런 것이 신경에 거슬린다고 그럴까, 그런 의미에서의 멘트는 분명히 저도 느꼈기 때문에 민원의 한 종류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박홍식위원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사장님 보고서에 보면 12페이지에 소방안전대책 추진이 나왔습니다. 이게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에 건교부와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112건에 1조가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에 보면 기이 완료된 것이 70건, 추진 중인 것이 28건, 2007년 이후에 14건,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저희 7대가 개원하고 임시회 때 보고서를 보니까 그때는 지금 이 순서대로 말하면 기이 완료가 62건, 금년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9건, 2007년 이후에 31건,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었습니다, 7월에. 그러면 지난 7월 보고서는 작년 말 기준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고서는 2006년 9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9개월 동안에 추진된 사업이 추가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완료가 된 것은 8건이 된 것이지요. 62건에서 70건이 되고 추진 중인 것 중에서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보고서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면 우선 예산확보가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추진 중인 것까지 합하면 7,600억이 넘습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문제가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인데?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속도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 때문에 늦어질 수가 있는 문제가 있고요.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기이 완료된 70건의 2,618억 원은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다 끝났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9개 사업예산에 총 4,556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지난 7월 보고서하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보고서 기준하면 그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건교부 사업 2건이 765억 원이고, 서울시 소방대책사업 7건이 3,791억 원, 합해서 4,556억 원인데 여기는 건수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 9개 사업 4,556억 원의 사업이 무슨 내용인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이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시지요. 제가 지금 당장 궁금해 하지 않는데 건수에 비해서는 예산액이 굉장히 큽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전체 112건에 1조가 드는데 이 9건에 4,500억 원이 넘는 것이 너무 내용이 커서 어떠한 내용인가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 중에 보면 국민방독면 구입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국민방독면 구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방독면은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하달된 소방대책이 아니고 서울시가 별도로 구입해서 공급해 주는 것입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박홍식위원
어찌되었든 서울시에서 구입을 해서 주었든 국민방독면이 지난 5월에 소방방재청에서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국민방독면 41만 3,000여개가 정화통이 불량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화통이 불량이었다는 41만 3,000개의 국민방독면 중에,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것입니다. 우리 메트로에서 지하철 역사에 비치한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소방방재청에서 연락이 와서 그 정화통 불량 때문에 수거한 것이 있는가, 2002년 12월 이후에 생산된 국민방독면은 정화통이 정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개수가 한 58만 7,0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지하철 역사에 가보면 방독면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서울메트로에 공급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박홍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정화통이 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품질문제가 대두되고 중간에 정화통 바꾸는 문제가 대두돼서 공급이 중단됐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가 대두되는 바람에.
박홍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정사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래서 한 1년 반인가 이렇게 중단이 됐었거든요.
박홍식위원
지금 현재 역사당 비치 기준 숫자라는 것을 나름대로 정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구입을 해서 메트로로 줄 때 그 기준을 주는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 기준을 보면 소방방재법이 있고, 또 민방위기본법, 시에서 또 방독면 보급기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자체도 예를 들어서 통상근무자한테는 한 개를 한다는 이런 기준은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역 자체에 역사 당 몇 개씩 비치하라 이런 기준이 있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방독면에 대해서.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기준은 다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저는 나중에 자료가 되시면 메트로의 전 역사가 몇 개인데 그 중 방독면이 어느 역사에 몇 개씩 현재 비치되어 있는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열차 내에 기관사용으로는 되어 있는데 승객용은 안 되어 있다, 승객용을 만약에 예산이 돼서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비치할 것인지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한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사에는 1만 8,767개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개수로 따지면요.
박홍식위원
전체 방독면 숫자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1만 8,767개이고, 역사 내에는 1만 5,448개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승객용이 1만 2,584개입니다.
박홍식위원
아니, 계산이 안 되잖아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 중에서 역사 내 역무원들이 쓰는 것도 있고, 일반승객을 기준해서 뽑은 숫자가 1만 2,584개입니다.
박홍식위원
기존에 구입한 1만 8,767개 중에 역사에 1만 5,448개가 비치되어 있고, 그 중에서…….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승객 대피용으로 계산해서 들어간 게 1만 5,448개 중에서 1만 2,584개가 승객을 위해서…….
박홍식위원
나머지 3,000개 가까이는 역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용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거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 1373페이지인데, 지하철 역사에 승차권 무인판매기가 있습니다. 무인판매기가 보통권발매기라는 것은 저도 이 자료보고 처음 알았는데 기본구간만 파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리에 따라서 자동발매기라는 것, POM이라는 게 따로 있네요. 이게 429대가 있네요. 합하면 990대인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보통권발매기는 개당 12매, 하루에 판매하는 게 12장밖에 안 돼요. 자동발매기는 21매, 뒤에 표를 보니까 용두역의 경우에는 보통권발매기가 4대인데 일일 평균 한 장 팔아요, 한 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통카드를 쓰다보니까 이 기기 자체를 승객들이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거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박홍식위원
그 다음에 그 판매기가 다른 자동판매기와 달리 먼저 자기가 필요한 구간을 누르고 돈을 넣어야지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료수 자동판매기는 먼저 돈을 넣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 누르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이용해 보면 1구간이냐, 2구간이냐, 구간을 누르고 난 다음에 돈을 집어넣어야지 작동되더라고요.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사당역에도 3개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차지하는 비중도 아주 크고, 기기가 작동되는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크고, 그래서 우리 메트로에서 대책이 없는지, 이용률이 높은 몇 군데만 제외해 놓고 이것을 처분하는 방안이 없는가, 아니면 타 시·도에 팔 수 없는가, 최악의 경우에 다른 나라에, 지하철을 새로이 건설하는 그런 나라에 그것을 파는 것, 돈으로 봐서는 미미할 것 같지만 그런 계획이 따로 없으신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스마트카드가 되면서 그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고, 사용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해야 되겠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동남아나 이런 데에 팔려고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보니까 요즘 이런 지하철은 우리 스마트카드 식으로 조금 형태는 다릅니다만 많이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단계적으로 뜯어서 그냥 제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 제작을 우리나라에서 했습니까? 말 그대로 국산입니까?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산이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박홍식위원
그게 마지막 구입된 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절대로 구입할 리가 없을 겁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없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승차권을 파는 기능에 비해서는 기기가 너무 커요. 뭐가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 우악스럽고 차지하는 공간도 너무 많고, 저는 그것을 정 안 되면 고철로 팔더라도 그 공간을 다른 쪽으로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철의 S-biz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시청에서 을지로 쪽으로 가면 을지로3가역에서 2호선에서 3호선을 갈아탑니다. 환승을 합니다. 그런데 2호선에서 3호선 갈아타는 통로에 보면 안에 형광등이 들어가서 한 3·4m 정도 되는 큰 광고판이 지금 가보시면 제가 개수는 세어보지 않았는데 한 10개쯤 더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그 통로에 아무 광고도 안 들어가 있고 밑에 빨간 스티커로 ‘철거예정’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철의 음성직 사장님도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이수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수역에서 내려서 4호선에서 7호선을 갈아탈 때 보면 속옷 파는 가계, 떡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아주 사람이 많이 다니는 통로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진짜 조악스럽습니다. 그 판매하는 물건의 수준은 둘째려니와 디스플레이 된 것이라든가 그 분들이 파는 모양새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저것을 우리 메트로에서 계약을 맺어서 영업을 허가하도록 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 들 정도로 참 관리감독이 안 되어 있고, 그 상행위 자체를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결국은 영세한 광고업자들, 영세한 임대업자들이 그러한 일을 하다보니까 환경은 환경대로 열악하고 우리는 부대사업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괄해서 넘기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짐작은 충분히 가고 이해도 가고 찬성도 합니다. 그런데 메트로에서는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을지로3가 그러한 광고판 같은 경우에 얼른 철거를 하든지,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작년 5월에 시장 지시사항으로 유휴광고판에 시정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치완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을지로3가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유휴광고판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다못해 그러면 시정 홍보하는 것으로 쓰든지, 제가 지금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 드렸는데 사장님이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고 메트로 입장은 무엇인가, 그러한 것을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신 것은 없는가…….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우리 메트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밑의 상가라든가 또 조례로 정한 이런 상점들이 지금 시대에 안 맞습니다.
박홍식위원
네, 안 맞습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안 맞고, 물론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그 업종을 해 왔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획기적으로 투자해서 전환하기도 어려운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은 서울메트로도 단계적으로 계약이 만기가 되면 대형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문제를 공사가 예산을 다 들여서 하기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형화를 시켜서 민간이 들어가면 자기네들이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좀 개선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정책을 그렇게 획기적으로 전환하다보면 기존에 있던 상인이라든가 민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지하 밑에 조례로 된 거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떻게 되면 공론화가 되든지 해 가지고 좀 개선이 되는 것이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위원
위원장님.
이한기위원장
자료요청입니까?
성무원위원
자료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이한기위원장
네, 성무원 위원님.
성무원위원
제가 여기에서 스크린도어 설치대상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게 지하철만 하는 게 아닙니까, 지상도 합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상은 반폐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지금 강변역에 하나 되어 있는데 지상역에도 합니다.
성무원위원
지상은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안전이지요.
성무원위원
안전이면 안전펜스 하면 끝나는 거지요. 지상인데 그것을 뭣 하러……. 그래서 지금 그 역이 어디냐 하면, 창동역도 지상이에요. 노원역, 당고개역 여기에 그거 해 놓으면 예산낭비 한다고 난리 나요. 무슨 이따위 행정이 있어요. 돈을 쓸 데가 없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안전펜스의 문제는 지금 뭐냐 하면요.
성무원위원
안전이면 펜스 처리하라 이거예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기존의 안전펜스에 대한 문제는 뭐냐 하면, 펜스를 이렇게 격자로 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설치하지 않습니까? 중간은 다 비게 되어 있다고요, 말하자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유모차를 문에 끼고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안전펜스가 있으면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요.
성무원위원
그런 명분은 대지도 마세요. 아니, 평지서도 넘어지면 뇌진탕 걸리면 죽어요. 무슨 말 같지 않은 말씀을 하세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상 역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방패가 되는데요.
성무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균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 고정균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가 예상했던 대로 체크리스트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체크리스트대로 다 일일이 검사를 하고 있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크리스트 작성한 이 내용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전부 다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 내용물은 자기가 작성해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고정균위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별도로 전산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이 내용이 전산처리가 되고 있나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림스라고 새로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고정균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GEC 전동차 월상 검사표라고 해서 상하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체크한 내용을 이 내용이 전산에도 그대로 입력이 됩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 부서와 체크한 당사자가 같이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체크를 했습니다. 전산 입력할 때 당사자가 합니까, 다른 부처에서 합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기술본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손영진입니다. 그것은 지금 통일화해서 전동차가 크게 보면 여섯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GEC 전동차에 대해서 BOM 부품명세표를 만들어서 최 말단 조 단위부터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전산에 막바로 들어갑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전산 작업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합니까?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실무자 본인이 합니다.
고정균위원
본인이 하게 되면 나중에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고칠 수가 있겠네요?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산으로 현 시간으로 누구든지 단말기…….
고정균위원
본부장님, 고치면 안 되지요? 수정을 하면 안 되지요?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수정은 못 들어갑니다.
고정균위원
그런데 지금 왜 또 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제가 착오입니다.
고정균위원
이것 기재는 본인이 하면 안 됩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이 종이로 만드는 수기는 현장에서 작성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이 자료가 그대로 올라오면 전산입력부에는 이 분들이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원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이원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관리체계가.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실명제를 하고 있잖아요?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네, 전동차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후에 사고가 발생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상하기기에 어떤 3번의 견인전동차 누유상태가 발생되었다고 그러면 그 전동차를 검사한 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차후에 수정을 못하게. 그러면 작성하는 분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다릅니다. 이것은 어디 기술이나 마찬가지로 대기업 공장에서도 다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는 공개해서 다 볼 수 있지만 수정권한은 본인이 못합니다.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그것은 일지에는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일지는 그냥 보관하는 일지이고 전산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같이 볼 수도 있고요. 본부장님, 이원화가 안 되어 있으면 이원화를 시키세요. 그래서 실명제 추진은 뭐냐 하면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질 수 있도록 그 사고발생에 대해서 원인규명이 되면 본인이 책임질 수 있도록 이원화시켜서 철저한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진
손영진기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 다음에 전동차 실내청소를 하고 나서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청소내역에 대해서도 같이 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문기
차문기차량본부장
차량본부장 차문기입니다. 우리 차량사무소에서 직원이 감독을 합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것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문기
차문기차량본부장
네,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하게 흰 장갑을 끼고 해 보니까 먼지가 많이 나왔어요. 또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문이 열리고 닫히는 승강장의 그 곳을 보면 먼지나 기름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기름때나 먼지는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묻힌 먼지가 아니고 청소가 안 된 내용물들이에요. 검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관리가?
문기
차문기차량본부장
저희들이 청소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청소, 중청소, 대청소가 있는데요. 물론 관리감독을 우리 직원이 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고정균위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면 청소할 때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시민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인 객실인 만큼 깨끗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문기
차문기차량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우리 메트로에는 5개의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군자, 신정, 지축, 수서, 창동, 우리 사장님 방 밖을 바로 나오다보면 그 차량기지 5곳의 사진도 걸려있어요. 자주 보십니까, 사진?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가끔 봅니다.
고정균위원
그 사진을 보시면 우리 옛날에 군부대를 만들 때 은폐용으로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지금에 박수 받는 내용이 환경으로 아주 잘 되었다고 군부대가 박수를 받아요. 그런데 지금 밖의 사진을 보시면 아주 황량한 벌판에 되어 있습니다. 이 5개 공간이 얼마나 넓은가 하면 5개를 다 합치면 36만 9,956평이나 나와요. 이 도심에 36만 평은 어마어마한 공간입니다. 지금 환경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차량기지를 방문했을 때였는데 외부시민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혐오시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노원구에서는 우리 쪽 메트로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기지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장한테도 민원을 제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당부를 드렸듯이 나무를 좀 많이 심어주세요. 나무를 내부에 많이 심어주시고 우리 직원 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두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6만 평에 공원을 하나 만들기도 힘들지만 반드시 우리 서울시 공원녹지과에다가 나무를 좀 심어달라고 그러세요. 나무를 심으셔서 외부 시민들한테 그런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이 많아서 빨리 진행을 할게요. 승차권 발매와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판매용으로는 보통승차권, 할인승차권, 우대권 이렇게 세 가지를 판매하고 있고요. 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PVC용지로 가족권, 직원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 7월에 버스중앙차로를 하면서 환승시스템을 만든 그 이후부터는 용지제작비용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승차권 용지 제작비용이 1년에 약 5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노인 유공자 분들에게 제공하는 우대권 1회용 이게 약 60%를 차지합니다. 금액으로 3억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직접 소요경비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요, 메트로가.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제도를 좀 바꾸셔야 될 내용이 이제는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일회용 승차권 자체가 직접 소요경비가 5억이 들지만 이게 버려지게 되면 쓰레기처리비용 환경비용이 사회적 부담으로 또 초과되는 소요경비입니다. 지금 교통카드라든지 칩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제도로 아예 요구를 하십시오. 우대권, 노인,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지원을 자꾸 미루고 있는데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되어서 이런 직접 소요경비만이라도 신분증에 칩을 달아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직접 소요경비를 줄여주세요. 이 돈이라도 좀 줄여달라는 얘기입니다, 3억이라도. 또 한 가지 업무용으로 가족권 한 달 직원권 한 달 총 두 가지 종류로 12번을 발행합니다. 우리 직원 분들을 한 만 명으로 볼 때 1년에 약 12만 매 곱하기 2개, 한 가족당 2개가 나오면 24만 매를 발매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근거를 좀 뽑아달라고 했더니 직접 소요경비는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318만 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쓰레기비용이라든지 환경비용이 또 부담됩니다. 차라리 318만 원이지만 우리 직원 분들한테 신분증에 칩을 달아주세요, 직접 소요경비가 안 들어가게.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318만 원이 작지만 직원들에게 차라리 복리후생비로 주세요. 이런 것도 제도로 해 주시고요. 이 내용을 말씀드린 내용이 혼잡발생의 요인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일회용 사러 가고 오고 이동시간도 길어지고 거리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혼잡발생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승·하차를 할 때 거리도 줄여주고 시간도 단축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경쟁력을 높이는 한 방법입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조금 세심하게 이렇게 경영 혁신할 수 있게끔 아이템 낼 수 있는 것들이 작은 부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질문을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우리 지하철 공기질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질문도 하시고 보도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자 10명 중 9명이 졸음현상을 경험했다는 내용이 지난 11월 10일 문화일보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그날 당일 9시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내용이 이산화탄소 관련되어서 농도가 좀 높다는 것이지요. 우리 지하철역사 말고 전동차 객실 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환기를 해서 전동차 객실 천장에는 급기구하고 배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관실은 없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급기구만 되어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기관실은 없다 보니까 창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안전문제상. 그래서 보도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 기관사 분들 졸음을 참으라고 지급하는 껌값이 8,000만 원이 든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오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입니까, 8,000만 원? 이것은 보도에 나온 얘기입니다. 억지주장이 아니고 사실입니까? 껌값 8,000만 원보다도 이 8,000만 원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산화탄소가 절대적으로 낮은 것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까지는 외국이나 국내 차량들이나 그 기준에 의해서 말씀하신대로 기관실에는 급기구만 들어가고 배기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따로 그것을 이산화탄소를 조정하는 것이 현재 외국도 차량에는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여튼 검토를 해서 더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우리 직원 분들, 대부분 노조 되시는 분들인데 제가 노조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문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문제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 분들의 근로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되면 그게 그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과 서비스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면 우리 직원 분들한테 제공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메트로가 경영적자가 많이 발생되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쪽 부분부터 작은 부분부터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시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환경개선에 좀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하터널과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하터널을 청소할 때 고압물청소로 하고 있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고정균위원
이것도 역시 뉴스 보도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청소를 할 때 지하터널은 환기시설이 많이 없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터널의 경우에 1호선 2호선 일부는 자연환기로 되어 있고 3,4호선은 강제 환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있는 터널의 환기구도 청소할 때는 소음문제 때문에 가동을 안 한다고 합니다, 연락을 해 보니까. 그래서 고압물청소를 할 때 흡입성 먼지농도가 최고 60mg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 방진마스크 딱 하나 착용하고 보호장비라 하고 청소를 하다보니까 사망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짧은 시간에 호흡을 통해서 잘못하면 근로자들이 사망사건까지 일어납니다, 이 먼지라는 것이 오염이 되면. 그래서 이 작업환경도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좀 고민을 더 해 주시고요. 또 최근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하면 우리 메트로 같은 경우가 특히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다 보면 예전에 역사를 만들 때 스크린도어라는 개념을 생각 못하고 외부에 있는 환기구를 양쪽 다 빨아들이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을 막아버리니까 터널에 있는 공기가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된 맑은서울시민위원회 백의종 위원 같은 경우에도 지하 공기질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때도 주장을 했는데 우리 근무하는 분들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쪽 배기구도 다시 스크린도어를 할 때는 꼭 조건부로 공사 시공을 해 달라고 이랬더니 노조 얘기를 다 들어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묵살을 해요. 그래서 “노조얘기가 아니라 기본상식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 메트로가 강하게 주장을 해 주세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위원님 아주 전문적인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1호선과 2호선 일부는 터널 내의 팬 자체가 소위 말해서 원심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 방향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급기, 배기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펌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사고가 났을 때 재난문제를 대비해서 공사에서는 그런 것을 조금 바꾸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정부에서도 규정상으로 그런 문제를 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예산을 다 하다보니까 2조 5,000억이 그래서 사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워낙 그게 예산이 많이 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예산상 문제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역사는, 새로 된 데는 강제 환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3·4호선은 좀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하여튼 단계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우리 서울메트로에서 강하게 주장을 해 주세요.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간과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경만 생각하는 분들은, 또 시설 생각하는 분들은 그러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니까 강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로 3분만 더 할게요. 지하철 보면 도착시간 안내판 행선 안내기라는 것 아시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고정균위원
그 행선안내기가 대부분 승강장과 전동차 내부 쪽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역사 입구까지, 예를 들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철을 타기 위해서 역사에서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마을버스라든지 걸어서든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든지, 뛰다 보면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언제 오는 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는데 5분, 3분 걷다보면 불안하다보니까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선안내기를 외부 역사 입구 정도까지 끌어내주면, 또 안내판 환승하는 판도 통로, 내부 말고. 입구까지 끌어와 주면 조금 덜 뛰겠다, 또 안심하고 시간을 미리 예측을 하겠다, 이런 시민들이 많거든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 문제도 사실 공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막차 같은 경우에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깥에 전부 캐노피에 설치를 하는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전부 부분적으로 하면서 광고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실 입찰까지 1차 나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구청에서 옥외광고법을 만들어서 광고를 못 하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법을 캐노피 하던 것은 해결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고정균위원
그렇게 되면 조례라도 개정할 수 있도록 어차피 추진을 하셨다니까 계속 추진해 주세요.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승강장 위치표시 있지요? 발자국 있는 노란선. 거기 보면 환승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타면 2호선이나 3호선이나 환승할 수 있다는 게 되면, 몰라서 앞쪽이든 가운데든 뒤쪽이든 타게 되면 또 혼잡발생의 요인입니다.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시간단축, 거리단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여기가 3호선, 2호선 갈아타는 환승지역이라는 표시를 좀 더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시민들이 덜 걷고 덜 시간소요 되게끔, 혼잡이 안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승강장 위치표시에 1호선 갈아타는 데, 2호선 갈아타는 데, 우리 메트로만이라도 해 주시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우리 지하철입구부터 역무실, 승강장, 전체시설에 보면 각이 진 모서리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이 진 모서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위해요소라든지 접근하기 불편한, 또 실제로 다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여자분들 옷이 긁혀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있는 부분을 혹시 시공이나 보수를 새로 하실 때는 모서리를 완화하는, 그렇게 조건부 좀 달아주세요. 우리나라 문화가 사각문화에서 오각문화 거든요. 사각 옆에 잘라서 팔각상이 되듯이 원형의 형태, 부드러운 이미지를 많이 심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딪치더라도 덜 다치게,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어저께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교통약자 편의시설도 확충해 주셔서 복지와 관련된, 조금 있으면 내년 되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또 됩니다, 2006년 1월부터. 내년부터는 적용이 되니까 미리 신경 쓰셔서 교통약자 편의시설도, 교통분야·복지분야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고정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국희위원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메트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오늘 지하철 2호선을 타서 여기까지 와 봤습니다. 그런데 오는 중간에 제가 지하철 안에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내가 광고회사 차량을 타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편안하고 안전한 지하철을 이용하고 사당역까지 오는 건지 몰라서 제가 다시 일어나서 그 한 량 안에 들어있는 광고 개수를 전체 한 번 헤아려 봤어요. 그랬더니 한 량 안에 81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하철 승객들이 앉아서 눈을 떠서 보는 순간 모든 게 광고판이에요. 그래서 또 내려서 스크린도어를 확인해 보니까 또 스크린도어 전체가 또 광고판이에요. 그래서 서울메트로는 광고수익을 올려서 부채비율을 낮추려고 하는 것인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도 9호선처럼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에 관리에 대해서 30년 이렇게 넘길 의향을 갖고 계세요? 그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광고는 지금 현재 우리 서울메트로의 경우 광고 상가가 전체 수익의 11%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 홍콩이나 동경, 이런 데를 보게 되면 한 3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광고물량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이 적습니다. 지금 부채비율을 광고나 이것 가지고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공사가 노력하는 것은 광고도 시각적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만들고 표준화도 하고 조금 정비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광고에 우선적인 것보다도 지하 구간별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가를 좀 더 활성화해서 임대수익을 높여서 하는 것이 오히려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원스톱 쇼핑을 따라서 이루어질 수 그러한 문화로 좀 바꿔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렇고, 제가 비상 손전등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비상 손전등의 위치가 그 손전등이 위치한 바로 위에 어떤 유도등이라든지 혹은 비상등이 있으면 불이 다 나갔을 때 손전등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구간별로 내려서 오면서 확인도 해 봤는데 그 손전등의 위치가 그 위치로 선정된 것이 잘못된 구간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지하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가 나갔다, 무슨 화재가 생겼다 했을 때 전기가 나가면 유도등이나 비상등에 따라서 그 손전등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손전등이 있는 위치가 아무 등도 없고, 유도등도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 손전등이 군데군데 많이 빠져 나가고 없더라고요. 분실되고 손실되고 파괴되고 이런 것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분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안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분실 비용이나 이런 게 들어가느냐고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성무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상역에는 스크린도어의 필요성을 한번쯤은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에 반해서 지상역에는 지하철이 지나갈 때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동료위원님이 어느 한 구간, 예를 들어서 구의역에서 강변역 간의 구간에 장애인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방음벽 설치를 해 달라고 민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음벽을 설치는 해 주지 않고 아직도 방치한 상태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확인하셨어요? 그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 알고 계세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신규로 방음벽, 없는 데 해 달라는 것은……. 기존에 방음벽이 설치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높으니까 해결해 달라는 그 민원은 있었는데 신규로 방음벽을 해 달라는 것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구의역과 강변역에 대해서 민원을 올렸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여기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면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재요구와 서류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구조안전정밀진단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죽 보니까 99년 6월 8일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5년 동안 주기의무화 해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99년도에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안 됐겠지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안전에 대한 검사를 한 것인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99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5년 주기 단위라고 하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가 5년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기별로 쭉 봤을 때 구간별로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에 집중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했더라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2004년도 이후 즉 2005년도에는 1건도 안 했어요, 정밀안전진단을.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예산 관련이 있는가요, 아니면 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한 겁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법상으로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지금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0년에서 2004년이면 5년이거든요. 그러면 2005년부터 시작하면 또 새로운 5년 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2000년도에 했던 것, 혹은 99년도에 했던 것이 2005년도에는 새로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국희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해야 되는데 2005년도에는 1건도 없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시설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수
김근수시설본부장
시설본부장 김근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특법에 의해서 이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5년 주기의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자의 입장에서 시설물을 자체적으로 정기점검을 각종 점검을 실시한 결과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구간별로 선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법 취지의 해석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강제적으로 취약부분이든 취약부분이 아니든 간에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5년마다 한 번씩 해라, 이렇게 되어서 그 법 준수상 2002년도, 2003년도에 분량이 집중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된 대로 2002년도하고 2003년도가 분량이 많았고요. 그래서 전 시설에 대해서 한 바퀴가 지금 돌고 두 바퀴째 진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서울메트로의 답변하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시특법을 99년 6월 8일에 개정했을 때는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법을 준수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메트로 자체가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이런 것은 안 해도 될 것이다, 그러한 자의적인 판단으로 안했다는 결과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근수
김근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2005년도 여기에 하나도 없다는 이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 2005년도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2005년도에는 지금 구조안전진단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아무 것도 안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규정을 준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지 않았다는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1·2·3·4호선에 2005년도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정밀안전진단 계약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국희위원
2006년도에 한 군데 있어요. 2006년도 여기가 어디냐 하면 지하철 2호선 구간에 신촌, 이대, 그 다음에 신도림, 도림천, 양천구, 전체적으로 5곳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2005년도에는 교묘하게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 자료에. 그리고 제가 이 자료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계속 살펴보니까 건교위에서도 이 자료를 요구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빨리 국회로 가라는 것인지 이국희 의원 건교위 한나라당, 이렇게 해서 보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국회 국정감사에 내면서 가지고 있던 자료를 그대로 저한테 내시느라고 그것만 바꾸었는가라고 지금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것은 여담이고요. 2005년도에 전혀 없었다는 것 이러한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면서 자료를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진단업체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과 주식회사 한국시설안전연구원, 한국건설품질연구원 해서 이 분들하고의 계약방법은 어떻게 했었는지 계약방법과, 그 다음에 메모하세요. 호선별 진단업체, 그 다음에 연락처, 그 다음에 구간별 보수실적, C등급을 기준해서 C등급 이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C 이상은 D일 수도 있고 E일 수도 있는데 자료로 봐서는 C 이상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300 몇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수를 했고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했고 그 보수업체의 선정과정은 어떻게 했는지, 뿐만 아니라 보수업체의 연락처,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감리업체가 있어야 될 텐데 감리업체는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감리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했고 감리자는 누구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어서 그것을 보수한 뒤에 그 보수업체의 보수를 한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연락처,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인 예산투입이 얼마이고, 그렇게 했을 때 각 구간별 그 다음에 노선별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얼마만큼 보수를 했고, 보수액은 얼마 들어갔고, 몇 년도 며칠에 이러한 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보수가 잘못되어서 재보수는 왜 했고,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김근수시설본부장
자료를 정확히 잘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장님한테. 지금 여러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장운행 관계가 정책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결정된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승객이 1만 3,000명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한기위원장
3년 동안 연평균 수입을 보니까 1년에 18억 8,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비용이 301억 7,600만 원이에요.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한기위원장
시민의 교통편익과 공익목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 너무 손실액이 크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중단할 의향은 없어요? 그것을 한번 건의해 보세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지금 노조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인원을 증원해 달라고 해서 300 몇 명인가 증원요청이 있었잖아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한기위원장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양대 공사를 합친다고 하면 전체의 손실비용이 6%를 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공익적으로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타 교통수단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 지하철공사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정책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직제개편을 하셨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한기위원장
직제개편의 목적이 뭡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지금 결재단계를 축소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데…….
이한기위원장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한기위원장
지금 현장에서 상황일지를 보니까 사건사고가 매일 여러 건씩 발생하고 있어요. 안전사고도 그렇고 차량 고장사고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 이하 팀장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지금 일상적으로 매일 점검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본부장 직제가 여러 개 있지요? 3개의 직제를 더 늘렸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한기위원장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각 분야별로 특성화해서…….
이한기위원장
사무실에 앉아서 결재만 하고 그런 목적은 아니지요?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들이 현장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한기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 것하고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다릅니다. 어제도 지적을 했고 오늘 어느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차량기지 내에서 충돌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졸음으로 인해서 충돌사고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한기위원장
그것은 안전불감증이거든요. 그러면 기관사가 승객을 모시고 운행하는 과정 속에서 졸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본부장 이하 팀장들이 보다 더 철저한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안전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하철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지적된 내용을 참고하셔서 공사운영에 실익이 갈 수 있도록 사장님 이하 전 임원님들께서는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추가로 2분만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차량사고 관계 본부장이 누구시지요?
문기
차문기차량본부장
차량본부장 차문기입니다.
이대일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운행 장애 현황하고 열차 지연운행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왜 안 들어갔는지 자료에는 빠져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2월 19일 5시 28분경에 4호선 운행 중 창동기지 구내에서 4916열차가 주의신호를 확인하고 22km 속도로 출발하던 중 429 B선로 전환기 지점에서 1량이 탈선, 4호선 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건이 있었고, 또 8월 9일 05시 45분 4924열차 똑같은 장소에서 2량이 탈선하여 당고개, 사당 출근 시민의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6개월이 되어도 원인규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지점에서 그런 사고가 났다는 것이 이게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자료는 빠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차문기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지요.
문기
차문기차량본부장
그 자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차량본부에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지 내 탈선사고지만…….
이대일위원
누가 담당 본부장이지요?
문기
차문기차량본부장
조직이 직능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무원의 실수로 인한 것은 승무 쪽에서 관리를 하고…….
이대일위원
그런데 이게 큰 사건이라고 볼 때 자료에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부사장 최희주입니다. 어제도 위원님들이 기지 내 사고에 대해서 사고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사고내역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고통계 관리를 하면서 본선에서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류를 경미사고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아니, 이 사고가 상당히 큰 사고라고 나는 생각이 되니까 자료요청에 이것을 누락시킨 이유를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서차량기지의 추돌사고를 포함해서 8가지 구내사고를 별도로 분류해서, 그러니까 차량지연에 따른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시정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숨긴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 분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대일위원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우물쭈물 넘기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희주
최희주서울메트로부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서울메트로사장
네.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서울메트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임직원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단순한 일과성 문제로 인식하지 마시고 시민 편의증진이라는 거시적 목표 아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또 다시 잘못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일상화되고 가속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서울메트로가 디지털시대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새로운 비전과 미래가치 창조를 경영목표로 하여 고객중심의 경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서울메트로 임직원 여러분, 원만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공사 경영에 건실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하철 운행에 있어 안전성과 서비스의 고품격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