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재갑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2006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달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127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박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포항시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 및 신뢰 받는 경영 체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는 실무추진 기관에서 제출된 사안이나 교통체계 개선방안 수립, 시내버스운영체계 및 시내버스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라,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업체대표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42조에서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제정 추진은 2006년 2월 10일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 회칙을 조례제정을 의결 했고 심의, 자문 기능에서 의결 기능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 추가도 했고 2006년 3월 17일에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2006년 3월 30일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한 결과 의결 기능은 의회에 고유권한에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결 기능으로서는 불합리하고 심의, 자문 기능으로 요구를 하도록 그래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6월 20일에는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 보고하고 2006년 8월 17일 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포항시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 및 신뢰 받는 경영체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포항시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실무추진 기관에서 제출된 사안에 관한 사항, 2, 교통체계 개선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내버스 경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인, 2, 건설도시국장, 3, 지방노동사무소 1인, 4, 시내버스 노·사 대표 각 1인, 5, 교통전문가 및 교수 2인, 6,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1인, 7, 시민단체 대표 1인,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임기 등) 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항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3항,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2호,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자, 3호,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자, 4호,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며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위원장은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보고 등) 1항, 위원회의 심의 결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8조(의견진술 등) 1항,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업체대표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항,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서 포항시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태입니다. 포항시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포항시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 및 신뢰 받는 경영 체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 관련 전문가 등으로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광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통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

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거기에서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고 이랬거든요. 지금 현재 시의원이 2명이고 건설도시국장이 1명, 지방노동사무소 1인, 시내버스 대표 각 1인, 그 다음에 교육전문 교수 2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1인, 시민단체 1인,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한다, 이래 되었는데 이게 지금 몇 명이고 하면 9명인가 10명 되지요?

예, 10명이 됩니다.

그 외에 한 5명인가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임명할 수 있다고 이랬는데 이래 되면 총 15명 중에 5명이라는 여유가 있으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로서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한 15명 정도로 하고 회의를 우리가 진행하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을 우리 전문가가 더 필요할 수 있는 이런 수요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그 밖에 필요한 사람을 몇 명 더 보충하여야 안 되겠나 이런 의미에서 숫자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이야기 하면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혹시 나쁜 쪽에 생각을 할 때에는 여기 뭐냐 하면 위원장이 임명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편에 선 사람을 임명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럴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

이것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통과가 된다면 여기에 기준 했는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규정된 시의원 2인, 지방노동사무소 1명, 이 규정된 2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인원은 그야말로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면서 모두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정말 필요할 시 정말 전문가 자문을 필요할 시 이런 것은 꼭 들어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위원들과 협의해서 위원을 위촉하는 선발한다 할까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운영개선위원회 조례안이 4대 때도 올라 왔었지요? 이 4대 때 올라와서 우리 위원 수가 너무 적다고 해서 위원 수를 더 늘리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더 많이 해서 올라왔지요? 그때 배달원 과장은 아니었는데.

제가 없었는데 여기 추진 경과를 보면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조례라기보다는 위원회 회칙을 아마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회칙 보고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아마 1명이 포함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회칙 때에 위원회에 보고하니까 전문가 거기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 2명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해서 본 조례에서는 시위원님들을 2인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 포항에 유일하게 신한여객인데 신한여객이 운영개선위원회네요?

이것은 버스협회 개선위원회입니다.

예?

신한여객 회사 1사람 밖에 참석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노사 대표 1명하고 회사 1명하고.

만약에 참고적으로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 조례에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제 개선에 대하여 수립을 조례에서 교통 체계 개선을 하라고 했을 적에 그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안을 봤을 적에 굉장히 유익하고 시민의 교통 편익에 아주 도모가 되는 데도 안 했을 적에는 저희들로서는 개선 명령을 내리고 개선 명령 이행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는 구체적으로 시민의 법에 대해서 전가하는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우리가 권유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조례 취지에 부합되게 따라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조례안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가 좀 두루뭉술하게 만드는 것 보다는 조목조목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특히 단독 회사이기 때문에 행정에 지시를 위반하거나 행정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과감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이 안에 들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으로 제안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는 이 위원회에서 회사 대표하고 노사 대표 1인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개선위원회에 넣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사나 노조에 고충을 당연하게 인지하고 알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면전에 그 분들을 놔두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하는데 과연 옳은 심의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게 또 필요로 하다면 꼭 여기에 개선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 필요하다면 그때마다 회사에 대표를 출석시키든지 하면 그 사람들도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참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지금까지 안 한 것을 대표를 끌어들여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어떤 로비성이라든지 이런 데 짙게 될 확률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정말 공감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면 그런 역기능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보완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실무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낼 적에는 현재의 포항시내버스회사는 1개이기 때문에 한승훈 위원님이 지적한 말이 맞다고 저희들은 수긍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뒤에 우리가 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선, 간선제라든가 앞으로의 교통정책 흐름에 따라서 회사가 2개 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되었을 적에는 그 회사의 의견도 들어보는 의미에서 회사의 대표, 실지 1 사람 정도는 대표로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조례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었으면 더더군다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지만 본 위원이 혼자 굳이 뭐 이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데 이게 대외적으로 나갔을 적에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끼리 이야기해도 이 회의 중도에 대표자한테 이러쿵저러쿵 어떤 소스가 나가고 정보가 나가고 이러는데 이것을 지금현재 과연 시내버스 노사 대표를 면전에 놔 놓고 개선책이라 하면서 좋은 것을 이게 지금 개선한다는 이 자체가 뭐 무조건 좋다는 것으로 해서 그 쪽을 어떤 회사 편 쪽에 편견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편리함 그런 것을 목적에 두는데 과연 이것을 집어 넣어서 맞는 것인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한승훈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변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구성하기 전에 모두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경영개선위원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있을 적에도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들이 참석해서 하는 것이 좋은 실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경영 개선에 따른 공인회계사 법인의 투입을 해서 그 회사 내부의 사정을 한 번 분석하자, 진단하자, 했을 때에도 회사 대표가 참석 했습니다. 했을 때에도 그 회사 대표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회사에 애로 사항도 이야기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있었기 때문에 역기능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순기능적인 기능도 안 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이 회사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는 경영 진단이라는 그런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도출을 했기 때문에 이번 제3조 구성란에 시내버스 회사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위원 수가 15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15명인데 말이 15명인데 집행부에 부시장이 들어가시고 건설도시국장이 들어가시고 노동사무소에서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현 집행부나 다름이 없고 시민단체 여기나 좀 이야기할 것인지 몰라도 그 밖에는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 밖에는 거기 하자면 하는 쪽으로 거의 가지는데 면전에다가 대어 놔 놓고 노조위원장이나 예를 들어서 뭐 대표자를 놔두고 앉아서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것은 버스 회사에 방향 쪽으로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입니다.

장복덕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목적이 물론 모든 위원회의 규정이 다 그렇지만 상당히 포괄적이고 그 밑에 기능이 나오지만 과장님 판단을 하실 때에 구체적으로 이 위원회의 업무영역이 어디까지라고 봅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이 예기치 못 하는 시내버스에 체계 개선에 대해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안할 수 있고 저희들이 제안하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자문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로서는 꼭 필요한 그런 순기능 역할이 안 크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은.

시내버스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전체를 다.

예, 지금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창원, 김천에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자문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교통정책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로서는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두 번째 7조에 보면 결과보고가 있는데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시장의 판단만으로 이것을 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했을 경우에 즉,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에서 어떤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을 때에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결정 사항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문명호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조례에서는 우리 조진 위원님도 계시지만 조례에서는 어느 회사에 대한 강제한 법을 정하기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답변이 조금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현 기본 법규 내에서 그 위원회에서 우리가 건의가 들어 왔을 적에는 행정적인.

본 위원이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다면 위원회가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들어 갖고 집행부에서 넘겨주어도 집행부에서 그것을 실천을 안 한다고 하면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세 번째 한승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해당사자가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출석 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해당사자가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이해당사자가 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좀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시내버스개선위원회에 노사가 들어가 있다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독단 회사로서 이해당사자인데 이 분들이 와서 어떤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것이 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부분은 조금 이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에 노사를 출석 시키는 방법은 어떤가를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조항은 8조에 있습니다. 업체대표라든가 우리 의견 진술을 위해서 필요할 적에는.

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출석은 당연히 출석을 시키고.

그 문제는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것은 노사대표가 들어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게 밖으로 나가서는 안 맞고 심의 운영개선위원회를 조례안으로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기능하고 약간 분산 시킨다, 우리 의회에 좋게 이야기 하면 의회에 부담을 덜어 가지고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를 하고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이런 쪽으로 되는데 또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한다면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그런 4대 때도 조금 전에 문명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무엇 때문에 4대 때에 올라왔는데 이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하고 특히 이것은 우리가 뭐 사무감사든지 의회 때마다 버스운영 관계에 대해서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등등으로 조금 과장님께서나 담당자들이 곤혹스러우니까 심의 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그 쪽에서 올라오는 것도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전혀 이것을 배제하고 나중에는 의회에 상정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데서 이러이러한 안으로 이러이러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고 가부를 자꾸 강하게 논하면 그 기구에 어떤 목적도 약화 시키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깊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에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가 있지요? 운영되고 있지요?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를 현 상태 같이 운영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확실한 법적 기초 위에서 운영하겠다, 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취지입니다.

예.

우리가 시내버스 운영에 관련해서는 처음에 경영개선추진협의회인가를 구성을 했지요? 그것을 운영을 했지요?

예.

운영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로서는 1차는 올해 2월 달 했습니다.

시내버스경영개선추진협의회입니다. 그게 언제 구성이 되었지요? 본 위원이 그때 당시 그 위원이었어요.

경영개선기획단이라고 해서.

경영개선기획단입니까? 추진단이 아니고요?

예.

그게 언제 했습니까?

2004년도.

2004년?

예.

그래하다가 다시 이게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로 바뀌었지요?

예.

아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있지요?

현재는 시내버스운영개선회입니다.

맞지요?

예.

지금 시내버스개선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되는 개선위원회를 단지 조례에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겠다, 그 뜻이 아닙니까?

예, 그 조례를 근거 두고 지금 위원도 조금.

예, 위원도 조정하고 물론 뭐 그런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운영위원회도 전부 노사가 다 참석을 했지요?

다 참석을 했습니다.

참여 했고 만약에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노사대표가 들어와서 회의를 하다 보니 이런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해서 뭐 이것은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빼면 되는 거예요. 빼면 되고 운영하다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이 조례 자체도 개정이 가능하고 그렇고 지금까지 노사 대표가 참여해서 회의를 하면서 운영해 보니까 별 다른 문제가 없더라 하면 그냥 하는 것이예요, 단지 이 자리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노사 대표가 참여하면 당사자 앞에서 말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다는데 실제로 이 버스 운영 관계는 노사 대표가 참여해서 다른 위원들 이야기를 잘 들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질의 답변 보다는 우리가 같이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해 오던 것을 단지 조례도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정도의 문제니까 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올 2006년 2월 10일 자에 올해 들어와서 한 번 개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6일에도 두 번째 위원회를 열면서 여기서 도출한 안이 공인회계사를 투입해서 버스회사에 대해서 경영 진단을 하자, 이때도 노사대표 다 참석을 했습니다. 이래서 추후에 간담회 때에 보고가 있습니다마는 이 안도 토대로 하고 우리 버스회사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를 투입을 해서 계약도 체결하고 내년부터는 경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원이 참여하지요?

어느 위원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했습니다.

아, 문명호 위원님.

본 위원이 했는데 5대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그때에 본 위원이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끌어넣기 위해서 했는 것입니다. 그것은 취지가 원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5월 달도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입회를 했습니다. 그때 선거 기간 중에도 우리가 띠를 매고 본 위원도 선거 기간 중에 띠를 매고 하루종일 그 수익금에 대해서 입회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해서 수익금이 좀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나니까 그것을 좀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았는데 지출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공인회계사 투입을 해서 1년 상시로 공인회계사가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자고 이렇게 발의 했던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강하게 이 안에다가 좀 넣어 주어야 되는데 이게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 기능이 실무추진 기관에서 제출된 사안에 관한 사항 포괄적으로 해놓았거든요, 방금 문명호 위원님 지적 했는 이런 사항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우리 업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안 합니까? 보고를 하면서 오늘과 같은 위원회라든가 간담회에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그 안도 수렴을 해서 이 위원회 있을 적에 건의를 해서 토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무추진 기관이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 집행부 실무 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나열하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했는 것을 위원님께서는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다 삽입을 시켰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심의 기구가 있는 것 하고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을 때 하고 크게 장점과 단점이 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문위원 해서 물론 회의의 기능을 하는 것 보다는 조례로서의 법적 기능을 뒷받침 해 주면서 거기에 따른 기능 부여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같은 의미라 하더라도 추진하는 방법에서는 차이가 안 있겠느냐.

아니,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 하셔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지금 현재 심의 기구가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좋단 말입니다. 그지요?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기구든 폐지 시켜야 됩니다.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현재도 괜찮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더 확대 시키려는 것인데 법으로 제정을 하려는 것인데 지금 현재 할 적에 하는 것 하고 법으로 제정을 했을 때에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뭐 단점은 없다든지 그런 확실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위원회가 됨으로써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위원회에서 우리 지금 조직 구성원도 그 당시에는 한 10여 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15명 정도 내외로 해서 위원님들도 한 2명 이상 다양한 분야에 위원님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목소리로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아주 중요하게 세밀하게 분석할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그러면 그 인원만 늘리면 되겠네요, 과장님.

인원도 늘리면서 이 기능이 또 우리 의회가 조례로서 그 기능도 우리가 법적인 지위도 올려주어야 안 되겠느냐.

법적인 지위를 올려 주었을 적에 그게 뭐가 좋으냐 이것이지요, 법적인 지위로 했을 적에 법으로서 그 사람들이 보장 받을 수 있는 것 자기네들이 안건을 제출을 했는 것이 시장님이 바로 집행할 수 있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이 또 되어 준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것도 없을 것 같으면 심의기구나 조례를 제정하나 똑같지 지금 기구를 폐기 시킬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문인력을 더 보강을 시킨다, 지금 현재 12명이다, 15명이다, 20명이다, 그러면 그대로 더 보완을 시켜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조례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하나의 제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의회가 정말 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내버스 경영개선 용역의 타당성을 하나의 법적으로 인정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도 제정하는 법적인 그것을 모르고 여기 있는 위원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아까 묻는 질문은 이것을 지금 심의기구를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그냥 심의기구만 만들어 놓았을 때에 어떤 단점, 안 좋은 점, 심의기구를 만들어 놓았을 때에는 이 심의기구의 위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법적인 보완이 어떤 어떤 점에서 조금 전에 설명을 했다시피 시장님한테 직접하면 이 사람들의 건의사항이 시장이 받아들여야 된다라든지 우리 의회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다시 할 적에는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데 법적인 제정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법을 만들어서.

지금 조례상이나 회의 규칙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강도는 거의 같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강도는 절대 틀리지요. 조례로 했을 적에 하고 안 했을 적에.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예.

집행하는 이행하는 것은 거의 같다고 유사하다고 하지만 집행부가 받아들이는 이런 입장에서는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의회가 보증해서 의회 차원에서 마련하는 경우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시 집행부에 넘어가서 이행되는 과정이 결과물로서는 협의회나 조례로 하는 것이나 결과물 도출은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느끼고 집행부가 느끼는 그 감에서는 무게 중심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그게 과장님 무게 중심이 아니고 법으로 우리 조례를 제정을 했을 적에는 당연히 해야 될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법 상식으로는요. 그게 받아들이는 강도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위원회나 회의 같은 데서는 받아들여서 그저 건의사항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은 시장님이나 판단할 사항이지만 조례로 제정을 했을 적에는 반드시 한다라고 하면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맞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방금 지적하다시피 조례에서 하는 사항은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서 또 조례로서 보증하는 것이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도 수당이라든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역할 면에서도 조금 달리하는 경향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위원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잘 들었고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운영 개선을 하는데 어느 한 조례라도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있는 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3조 구성에 보면 시내버스 노사 대표 각 1인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만약에 필요할 때에는 출석을 하도록금 조례를 고치고 그 다음에 문명호 위원님 말씀대로 좀 조례를 강도 있게 만드는 것이 타당성이 안 있겠느냐.

그리고 아까 답변을 하실 때에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 조례는 이 협의회는 이 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자문기구지요.

자문기구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결기구인 경우에는 그 의결이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데 자문기구인 경우에는 자문 내용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받아 들여도 되고 안 받아 들여도 되고 참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좀 틀리지.

지금 현재 위원장님 지적한 우리 실적 면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서는 두 차례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2006년 2월 10일 자에 버스요금 단일화 시행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버스이전 노선 관계도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건의가 되어서 수용이 되었고요, 방금 우리 조진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카드도 되어서 조금 시행을 하는 것이 안 낫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그만큼 어려우면 경영진단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2차에 들어서 6월 26일 자에는 이런 사항을 좀 구체화 시켜서 공인회계사를 그러면 투입을 해서 실제적으로 버스가 어느 정도에 재정적 이윤이 있는지 분석을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경영 진단을 위탁할 것을 하나의 위원회 안으로 결정을 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포항시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제2항제1호의 시의원을 2인을 3인으로 했으면 좋겠고, 다음 제7호 시민단체대표 1인을 2인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