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임창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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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환경녹지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피곤하시고 또 먼 거리에서 오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320만 우리 도민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고 계시고, 도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11월 14일, 15일 양일간 함양의 폐기물처리시설, 산청군 전통한방단지, 진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바이오21센터 등의 행정사무감사 현지활동을 마친 후 바로 이어 어제 늦도록 경제통상국에 대한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17일 경상남도환경녹지교통국장 현길원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산림녹지과장 이길상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자연학습원장 이명희

임창호위원장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환경녹지교통국장 현길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창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경녹지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회기 중에도 계속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중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인규 수질개선과장입니다. 이길상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성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최만림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이명희 자연학습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사항순이 되겠습니다만 각 과별 업무내용들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들로 하여금 좀더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개선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수질개선과장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자연학습원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자연학습원장

자연학습원장입니다. 자연학습원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지위원

환경정책과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도점검에 대한 조치사항에 따르면 2005년도에는 허가 취소 사항이 들어 있고 2006년도에는 빠져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허가 취소 조치가 없어진 것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이것은 허가 취소 사항이 없어서 허가 취소가 없는 겁니다. 취소 사항이 있으면 허가 취소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단속하고 점검해서 허가 취소 사항이 되면, 폐업이 되었다든지 하면 허가 취소 사항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허가 취소 사항이 없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아직 1건도 없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리고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전체 단속업소 수가 2,099개정도 차이가 납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2005년도는 연말 기준이고 2006년도는 9월말 현재로 한 것인데 10월, 11월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 몇 개소로 올라갈 겁니다. 늘어날 겁니다. 지금 2006년도 9월말 현재거든요.

이은지위원

그리고 지자체별로 규모가 비슷한 마산과 김해가 2005년도에는 825개이고, 2006년도에는 486개소로 큰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자료를 시·군별로 분석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상세한 것은 자료를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은지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김해만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김해가 중소기업하고 업체 수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렇고, 마산시는 시 전체 면적은 넓지만 업체 수가 적습니다. 김해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은지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상세히 분석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관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관계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또 도정질문을 통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강과장, 어떻습니까? 지난해 보면 피해예방시설에 7억5,000만원 또 피해보상에 10억8,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예방시설 설치비의 몇 %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30%입니까, 얼마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설치비는 국비가 30%, 도비가 15%, 시·군비가 15%, 자부담이 40%입니다.

이방호위원

자부담이 40%, 지방비 15%, 15%해서 30%, 국비 30%, 지난해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던 시·군이 몇 개 시·군이나 됩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지금 유해조수 피해현황은 전 시·군에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멧돼지가 최고 많고, 그 다음에 고라니, 꿩, 까치, 청설모 순으로 피해가 많습니다. 최고 많은 지역이 산청군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이 합천, 김해 그런 순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피해보상은 신고 금액에 따라서 지금 80%까지 지원해 줍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신고 금액은 차등 지원하는데 2년간 피해액 평균을 해서 60%하고, 그 다음에 차등보조율이라는 것이 있어서 시·군별로 군부에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10%정도 플러스 시켜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피해기준은 어떻게 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피해기준은,

이방호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시·군에서 신고가 되면 시·군에 조사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피해액에 대해서 다 못 줍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데,

이방호위원

그런데 전에 지상에 보니까 약 80%정도,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약 70〜80%됩니다. 매년 증가하거든요.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자금부족으로써 매년 일정한 수준... 내년예산도 아마 올해 수준으로 편성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0〜80%정도 반영하는 편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피해조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여기에 수렵장 운영도 지난해에 보면 밀양하고 하동하고 2개소를 했거든요. 사실 이게 보면 농촌지역에는 서부경남쪽을 해서 중부지역까지 전부 다 피해가 다 있습니다. 요즘은 민가까지도 내려와서 낮에도 멧돼지 같은 것은 새끼를 달고 다니고 하는데 만나면 전부 다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도내에 다 말이죠. 이걸 좀 해지를 시켜줘서 수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또 이 운영이 11월부터 2월까지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해서 안 되고, 지금 가을에 추수나 고구마 수확을 할 그 시기에 내려와서 피해를 입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것도 하지도 않고 또 시간적으로 보면 저녁 1시인가 되면 총기를 영치를 시켜,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러면 이 멧돼지는 새벽에 나오는데 총도 없이 맨주먹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나가면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서 그것을 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시간도 아침부터 종일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되지 밤 1시 되어서 갖다 넣고 나면 짐승은 새벽에 나타나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이방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지금 수렵을 올해는 거창하고 고성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좀 광역화하려고, 서부경남 전체적으로 산청, 거창, 함양, 합천 이렇게 광역화하려고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신청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광역화하고 그 다음에 10월부터, 이 기간문제도 환경부에 수렵지침이 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분석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예, 이것을 좀 확대해서 하도록 하고, 실제 농촌이 어려운데 피해의 정도나 보상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농촌에서 삶의 터전이, 단감이나 과수원이나 이런 것들이 동물들로 인해 피해를 입어서 완전히 그것을 망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전 시·군에 피해가 있으면 보상이 되어야 되겠고, 예방시설 하는데도 좀더 지원을 늘려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반영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해조수 피해대책하고 또 그에 대해 예방 및 보상에 대한 조례를 우리 도에서 지난번에 제정했지요? 시·군에,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조례는 시·군에서 합니다.

임창호위원장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지금 조례제정 하는데 다 되었고 거제시가,

임창호위원장

20개 시·군 다 되었어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19개 시·군이 되었고 거제가 11월에 제정되어서 공포를, 거제가 좀 늦어서 1개 군이 이번 11월달에 공포해서 되어 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방금 이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멧돼지 같은 부분은 거의 출몰하는 시간이, 시간대하고 총기를 가지고 하는 시간하고 사실상 안 맞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피해농민들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관리 부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열되고 있는 것은 일반생활폐기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오영

김오영위원

여기에서 일반 대형폐기물 또 일반 건축물폐기물 이런 것들은 도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점검은 하는데 처리시설은 시·군에서 처리하는 생활계 폐기물 처리시설이고, 사업장 폐기물은 개인이 하는 것이니까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대형 생활폐기물, 건축폐기물은 개인업자가 상업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여기에 대한 도의 지도 단속은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지도·단속을 합니다. 시·군에서 허가를 해 주거든요.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지도·단속을 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권한이 없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시·군에 대해서 지도·감독 권한은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 개인업자들의 지도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시·군에서 받은 것을,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만...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인업자들이 폐기물관리법에 준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한해 지도·단속의 실적을,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음식류 자원화, 흔히 재활용 이것이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자원화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창원시로 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공동주택은 대행업체가 수거해서 공공처리시설이라 해서 재활용을,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요, 재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퇴비화 방법이 하나 있고 사료화하는 방법이 있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소각하는...

오영

김오영위원

소각하는, 음식물을...재활용 부분에서 소각하면 안 되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일부,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안 할 경우에는 소각 가능합니다. 직매립이,

오영

김오영위원

물론 소각 가능한데 재활용 측면 아닙니까, 지금. 음식물을 재활용하자는 것인데 자꾸 소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근간에 개발되고 있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과 함께 되는 것이 하나 있죠. 하수병합처리시설, 그런 하나의 기술이 또 개발됐는데 지금 현재 퇴비화·사료화는 실패작품이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신기술 도입해서 하는데 실제로 처리비용은 많이 듭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퇴비화가 안 되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퇴비화 중간제품을 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일반 주변지역의 거름으로 주고,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이 퇴비화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그 실태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실태조사를...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13개 업소가 가동 중에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예를 들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산에 약 40톤 처리용량을 가진 것이 중리에 하나 있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거기가 퇴비입니까, 사료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마산 것은 퇴비화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퇴비든 사료든 실 현장에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지 압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여러 가지 성분이나 염분관계 이런 것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크게 보면 염분 때문에 이것은 국가정책이, 국가도 지금 실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 속에서도 퇴비·사료화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국가정책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관계부처는 판단을 이미 했습니다. 왜? 현실적응이 안 된다니까요. 특히 사료화는 염분 때문에 전혀 될 수가 없는 사항들이고, 염분제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정책의 실패다. 중앙정부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도가 증설, 신규사업을 70톤, 8톤 함안 이렇게 하는데 퇴비화 아니면 사료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염분관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 요즘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고 하는데 이 관계는 시·군에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가 선택과 집중 이런 측면에서 중지를 모아야 될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는 지자체 자체가 실패를 인정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행정이 굉장히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폐기물 중에서 산업폐기물 관리는 여기 부서가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부서는 맞습니다. 시·군에서 하기는 하는데,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시·군에서 하기는 하는데 뭐 어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인·허가하는데 지도·감독은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규정상 지도·감독,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업무를 위임했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

강제조항이죠, 지도 감독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감사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는 감사장이잖아요. 폐기물도 여러 가지 산업폐기물들이 있잖아요, 여러 종류의. 그러면 이 산업폐기물은 전혀 우리 도가, 이것도 민간업자입니다. 전혀 지도·감독을 안 했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점검주기가...법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해 가지고,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실적을...과장님, 조금 전의 말씀은 시·군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켜보는 정도다라는 말씀의 조였고, 제가 더 깊게 따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산업폐기물 같은 부분들은 처리과정에서 개인업자가 조금만 그 방법을 바꾸면 부가가치가 훨씬 많이 생산되는 그러한 사업장들입니다. 그렇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을 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또 산업폐기물이 잘못 처리되면 이것은 바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속화되는 것이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업무에 손을 놓고 있었다. 제가 지금 질의 몇 가지 드린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사업장 폐기물 매립도 있지만 소각시설에 대해서 다이옥신 문제 이런 것은 점검을 합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해서 기준 오버됐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 처분도 하고 하는데 일반 음식물 자원화시설 관계는, 퇴비화·사료화 이 관계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지를 합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정부 정책상보다도 음식물을 좀 줄이자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음식물을...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답변이 참, 음식물을 태우면 가장 좋습니다, 줄이는 방법은. 이 정책은 뭐냐? 버리는 음식물을 재활용하자, 재테크하자, 그렇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상품화하자,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퇴비화·사료화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퇴비화·사료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하기는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염분관계 이런 문제, 퇴비화하는데 성분문제 이런 것이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군에 대해서 점검 분석해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점심식사 후에 간추려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로 하고, 국장님께 앉은 자리에서 하나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8페이지 임야면적 부분에 있어서 사유림, 공유림, 국유림 이렇게 나오죠?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여기에서 하나 빠뜨려진 것이 없습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본다고 하면 사유지도 아니고 공유지도 아니고 국유지도 아닌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이 흔히 말하는 ‘사정’이죠? 사정되어 있는 땅, 주인이 없는 땅. 뒤에 실무자 중에 누가, ‘사정’된 땅이 있잖아요. 등기부등본 떼보면 ‘사정’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장...”하는 위원 있음) ‘사장’이 아니라 ‘사정’일 것입니다. 제 기억에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산림행정에서 분류하는 것은 그것까지는 깊이 안 들어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참 위험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경상남도의 임야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토지에도 사정되어 있는 땅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중 임야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계장님께서 답변 되시면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시간을 좀 갖고 실무자하고 그 부분을 협의해서 식사 후에도 좋습니다. 답변을 좀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고 난 뒤에 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봉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오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사료나 비료로 재활용하는 방법, 여기에 보면 퇴비로 쓸 수 없는 것은 염분 때문에 쓸 수 없다, 그렇죠? 그 한도치가 있겠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1%...

박차봉위원

다음 사료도 쓸 수 없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국가정책에서 실패했다고 하면, 이 부분 허가는 우리 도가 하죠? 음식물쓰레기,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시·군 것은...예, 그렇게 합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특별히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재활용하는데 퇴비로 쓸 수 없다면 허가를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시스템 자체는 나온다고 보고 해 주는데 나중에 결과치가 나오면 안될 경우가...

박차봉위원

그것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매립을 해서 침출수를 정화시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퇴비로 쓸 수 없다면 결국은 또다시 소각을 하든지 매립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엊그제 진주 가서도 지적했지만 그것이 실제 퇴비화로 안 되면 다시 2차 오염원이 나올 수 있다 지적하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박차봉위원

그러니까 그 부산물이 여하튼 퇴비나 사료도 쓸 수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을 우리 도가 특별한 도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거기에 부합될 때 허가를 하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조례보다는 허가해서 제품이 나오면 검사제도가 있거든요. 2006년부터 시설에 대한 검사제도가 생겼습니다. 매년 정기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검증이 안될 경우에는 취소를 시키든지 개선을 한다든지 해야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가면 그대로 가야 됩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염분 때문에 퇴비화할 수 없고 또 다른 부분 때문에 사료화할 수 없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산물을 검사해서 그 기준치가 초과될 때는 허가를 안 한다든가 하는 이런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허가보다도 개선한다든지 해서...

박차봉위원

신규허가를 요청해 온다든가 할 때 또 기 가동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장도 마찬가지로, 기준치에 미달되면 개선명령을 내리든지 우리 도가 새로 조례 제정을 해서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전체적으로 시·군에 실태조사해서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왜 그렇느냐 하면 허가 들어올 때 안 해 줄 수 없는 것이 시스템 자체는 맞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1년이 경과해서 정기검사해서 불합격될 경우에는 개선조치해서, 개선명령해서 안 들을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런 것은 아마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시·군에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임창호위원장

어제 본 위원회에서 진주 음식물처리장 현지 사무감사를 나갔었는데 1일 3톤 정도의 사료가...공용으로 쓰는 부분이 10%, 20%, 나머지는 인근 4㎞ 반경 내에 있는 농민들한테 무료로 준다고 했는데, 그 실태를 물어보니까 농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달라고 하는데 없어서 못 준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아까 성분 분석한 것을...퇴비화에 적당하다고 해서 준 것이거든요.

임창호위원장

실질적으로 실수요자 그러니까 쓰고 있는 사람들은 농민들이라는 말입니다. 농민들이 써 보고 자기들이 좋으니까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또 없어서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바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주시에 그때 보고받아 보니까 시급히 확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도에서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서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진주가 지금 50톤 규모인데 혁신도시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 발생량이 86톤 정도 나오거든요.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도비부담으로 해서 해 놨습니다. 내년에 지원될 것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퇴비하고 사료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진짜 모르십니까? 퇴비화는 퇴비화의 역할이 되고 사료화는 사료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지금 어떤 말씀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현장 가보시면 퇴비든 사료든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사료화로 정화시키는데 톤당 얼마 들어갑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데 약 6만원 내지 7만원 정도,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서 생산된, 퇴비화든 사료화든 현장 가면 일반업자들이 수거해 갑니다. 약 5,000원 정도 받고, 그 분들 어디 가서 버리는지 압니까? 나쁜 사람은 어디 안 보는데 버려버리고 그래도 양심이 좀 있는 사람은 일반 또는 산업폐기물에 가져가죠. 이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과수원 이런 데 퇴비화를 써 보니까 실패를 한 것입니다. 지금 아무도 그것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된 원인은 염분이라는 것입니다.

임창호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 나중에 식사 후에 자료를 제출해서 다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다음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같은 폐기물처리 내용입니다. 일단 폐기물 처리 수수료 현황을 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이 시·군마다 다르거든요. 심각한 경우에는 배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시·군별로 여건도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별로 정하거든요. 거리가 많고 물량이 많은 데는 좀 적고 시·군 재정이 빈약한 데는 좀 많고 한데 이것은 동일하다...

도난실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와 군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 자체의 규모를 비교해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시끼리도 상당금액의 차이가 있거든요. 개별 소비자에게 갔을 때의 가격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210원, 110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개별 소비자 모두의 금액을 모아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업주 측에서 공급을 할 때 가격이 다르다는 것인데,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시·군별로 거리가 먼 데도 있고 짧은 데도 있거든요. 거리 산정 이런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거 거리가 먼 데는 좀 비싸게 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거하는 지역의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그것이 아니고 쓰레기봉투를 시면 시, 군이면 군에서 봉투 제작하는 업체 몇 개 가지고 그것을 제작해 와서 시나 군이 직접 봉투를 파는 것 아닙니까? 업체가 파는 것이 아니고, 값을 시·군이 직접 정해서.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도 위원님께서는 업자가 파는 것이 아니고 납품받아서...

도난실위원

지금 종량제봉투 현황을 내놓으신 것이, 종량제봉투 1매당의 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그 차이가 배 이상으로 나는 데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왜 그렇느냐는 말씀입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국장님 말씀대로 납품가격은 입찰 봐서 하는데 거리를 산정해서 삽입시켜서 판매를 하니까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거리하고 수거하는 조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판매가격은 입찰해서 납품받기 때문에...

도난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 시·군에는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는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모아서 한꺼번에 어떤 통에 모아서 처리를 하시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쓰레기봉투로 수거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랬을 경우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들어있는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창원시 같은 경우 공동주택에는 공동수거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거해서 공공처리시설에서 퇴비화하는데 일반 단독주택 이것은 보통 봉투에 나오거든요. 그것은 소각장에 창원시의 경우는 그렇게 많이 갑니다.

도난실위원

예를 들어서 마산시가 음식물 전용 봉투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이 쓰레기봉투에 나오는 음식물은 소각장으로 간다구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시 지역은 직매립이 2005년 1월부터 금지됐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못 가고, 음식물 처리를 자원화 안 시키는 데는 소각장으로 갑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더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부분 남자분들이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상당 부분의 물이 함께 수거됩니다. 통에서 수거하는 것도 그렇고 봉투에 수거하는 것도 그래요. 봉투에 수거하는 경우에는 수거과정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악취로 인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음식물에 완전히 증발이 되지 않은 쓰레기봉투 채로 담겨있는 이것을 바로 소각한다면 그것이 더 문제죠. 그러면 그 소각장에서의 처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소각의 경우에는 그날 진주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음식물찌꺼기 예를 들면 과일 껍질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말려서 소각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소각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수분이 그대로 함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각장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더 문제입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전용 봉투는 여기의 이야기대로 소각장에 가는 것보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 쪽으로 다 가고,

도난실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으로 갈 때 이 봉투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봉투를 일일이 빼십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렇게 하실 것을 왜 돈까지 주면서,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수거하는데 단독주택은 좀 어렵거든요. 개인별로 내다보니까...

도난실위원

그래도 돈까지 주면서 봉투를 받았는데 그 봉투를 일일이 빼는 인력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음식물쓰레기가 다시 간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처리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잠깐 미안한데요, 그 봉투는 매립하면 썩는 봉투입니다. 공부 좀 하세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생분해성 봉투인데...

도난실위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봉투가격을 또 주면서 그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로 반입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군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시·군은 탈리할 수 있는 통을 또 줍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분리수거를 하게도 하는데, 심지어 또 어떤 시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통을 주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 통을 주면,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전용용기를 줍니다.

도난실위원

주는데, 음식물과 음식물의 수분이 탈리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는데 그렇게 실제로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 물 반 음식물 반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런데 더 처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통이 음식물만 들어가다 보면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씻거나 이런 것이 힘들거든요. 악취도 나고 이러다보니까 매일 이것을 씻고 해야 되는데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미 상당 부분의 물을 부어 놓습니다. 거기에 각 가정에서는 음식물과 음식물에서 나오는 수분을 탈리해서 가지고 갔는데 가 보면 이미 물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음식물찌꺼기를 부었다. 그러면 가정에서 이것을 탈리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주부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우리한테는 늘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라 이렇게 하라고 해 놓고 자기들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음식물 이것이 처리시설까지 가는 과정까지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김오영 위원께서 퇴비 사료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모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퇴비화되는 과정에서 그날 과장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직 시설의 미흡으로 인해서 상당한 악취가 납니다. 이 악취에 대한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탈리액 처리문제가 곳곳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처음에는 하수처리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탈리액 처리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악취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탈리액 분야는 이것을 처리해서 탈수한 후 해양투기 쪽으로 많이 합니다.

도난실위원

어디 하신다구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해양투기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대로...

도난실위원

해양투기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바다에, 공해상에 나가서,

박차봉위원

과장님, 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그 공장 내에 발효하는 과정이나 안에 상당한 악취가 난다. 이런 부분도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네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탈리액 분야이고 악취 분야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포집해서 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효과상, 밀폐된 지역이 있으면 포집해서 다 처리하면 되는데 그런 분야가 좀 미흡합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탈리액 처리문제도 우리가 먹고 살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는 어차피 계속 지고 가야 될 문제인데, 이것은 상당히 고심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탈리액 처리문제에 관해서도 심각하게 대책 수립을 위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한 가지 더 하면, 향후 계획으로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신규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보면 2개소에 70톤, 함안의 경우에는 군민이 적으니까 그렇겠죠 8톤 이렇는데, 그날 당일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주 같은 경우에는 처리시설이 지어놓고 1년밖에 안 됐는데 50톤짜리 규모를 지었다가 다시 70톤짜리 규모를 2007년에 해야 된다고 국·도비 등, 지금 도비의 부담이 20%는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억원의 요구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상행정에서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짓고 있는 것도, 현재 함안이나 김해 이런 쪽도 시·군민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지금 현재 만약, 진주 같은 경우에는 최대 95톤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95톤이라고 하면 95톤 이상의 규모가 지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인구변동에 대해서 확실한 예측을 할 수가 없고 또 사업장 이런 데서 어떻게 처리될지의 여부도 변동사항이 생기고,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 물론 그날 진주는 사천과의 문제로 인해서 소각장 여부를 말씀하셨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그것은 예상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규로 시설할 곳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예상하셔서 규모를 하고, 어차피 하나 짓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혐오시설이라서 돈도 돈이지만 짓는 것 자체도 힘든데 지었다고 하면 제대로 처리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날도 보니까 예상을 잘못해서 빗나가는 약 30톤 규모의 돈이, 위탁처리를 하시더군요. 위탁처리를 하니까 당장 그 시설에서 하는 금액에서 톤당 3만원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톤당 3만원 이상이면 월 매출로 따지면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뒤에 알아보니까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운반하는데 문제가 있더군요. 진주에서 창녕으로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 쓰레기 몇십 톤이 매일 넘어가는 운반차량을 대는 물류비용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립해야 된다면 각 시·군에서 제대로 예상하고 그것에 대해 도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원할 것이 아니라.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합니다. 진주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각시설을 같이 하다보니까, 소각시설 저것이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갑작스럽게 짓게 돼서 좀 예측을 못 했는데 실제로 음식물쓰레기는 하루에 1인당 약 0.25㎏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인구 수 해서 예측을 하고 분석해서 조치를 하는데, 진주 쪽에는 소각시설이 안 되다보니까 캐파가 작습니다. 도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예측을 약 10%나 20% 더 해서 짓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반이나 처리비용이 각 시·군별로 거리가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진주 것도 아까 자체 처리하는 것은 2만 몇천 원이고 창녕에 소각하는 것은 5만 몇천 원 정도인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것은 분석을 해서 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충족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왜냐 하면 시비든 군비든 도비든 다 우리 돈이거든요. 가급적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제어를 하시는 것이 도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까 도난실 위원님 질의에서 어떤 부분을 해양투기로 한다고 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하수처리장에 가는 것이 있고 해양투기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탈리액 분리한 액이...

오영

김오영위원

일반폐기물 처리에서 해양투기는 못 하잖아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가능합니다.

도난실위원

가능한데 온 지구가 오염되겠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제한을 많이 둡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개인사업자가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한다는 이 말씀이네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함수율 관계만 적정하게 처리되면, 90% 이상만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질의를 다시 드릴 테니까, 지금 소각장시설 중에서 소각처리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알기로 서너너덧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거의가 스토카 식인데...

오영

김오영위원

스토카는 옛날 방식이고 이미 그것은 지나간 구시대적 유물이고, 그 부분 좀 나열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오후에 질의 답변을 좀 하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본 위원은 오늘 알았는데, 소각시설에 대한 2005년, 2006년도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결과서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3페이지 봐 주십시오.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동안 민원이 있고 해도 자제를 하고 또 그제 저희 위원회에서 현지방문해서, 그렇게까지 주민들이 나와서 할 줄 몰랐습니다. 오늘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결과서를 보니까 같은 12월 14일 산청군도 하고 함양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치가 40ng인데 산청군은 2.85ng밖에 안 나왔는데 함양은 99.04ng이 나왔습니다. 또 지난번에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측정해서 민원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기 전에 전화를 한번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민원이 있어서 측정을 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측정을 했는데 그 조치가 과태료 100만원 부과로 조치사항을 마쳤습니다. 그날 주민들이 보니까 사람이 벌써 몇 명 죽고, 8명 가까이...그 사람들 거의 위원님들 다 들어봐서 알겠지만 절규에 가까울 정도로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했습니다. 과태료 100만원 부과 이후 군에 던져놓고 도에서 수수방관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주민들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역학조사 이런 문제도,

임창호위원장

역학조사가 아니고 우선 다이옥신이 배출기준 40ng인데 99ng이, 100ng 가까이 나오는 이런 문제를 행정적으로 도에서, 기인첨단환경기술(주)에 의뢰해서 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조치가 과태료 100만원으로 해서 1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이것을 행정적인...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과태료 100만원 부과하고 나머지는 시설을 못 써서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앞에 1기가 있고 옆에 목재류 태우는 소각장이 안 있었습니까? 그것을 폐쇄시켰습니다. 그 당시 위험이 있어서,

임창호위원장

정말 참담한 심정인데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행정력을, 여하튼 도와주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준치가...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 봤어요.

도난실위원

이것은 그쪽에서 답변하신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입니다. 그날 질의했을 때 다이옥신 등 기타 유해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이 지금은 한쪽 기가 문제가 있어서 스톱됐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렇게 답변하셔서는 안 되는데,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창호위원장

예.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듣기로 그날, 지금 환경정책과장님 말씀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은 폐쇄하셨다고 하셨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10월에 했습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그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폐쇄한 이후를, 다른 것을 말씀하신...

도난실위원

아닙니다. 저희가 질의할 때는 폐쇄된 것이든 아닌 것이든 쭉 그때부터, 그 시설이 생기고 나서부터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문제가 없느냐고 얘기했을 때 그 분이 답변하셨던 것이,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조사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기가 폐쇄됐기 때문에 이것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폐쇄했습니다라고 답변을 안 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도에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산업기술시험원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측정을 의뢰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별도로 그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검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위원장님! 제가...

임창호위원장

예,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다이옥신 측정시기를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소각장 있잖아요. 그 시설에 다이옥신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쓰레기를 넣어서 태워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측정해 봤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이것이 그 사항입니다.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든지 연구기관에서 하든지 검사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차봉위원

지금 나온 것이 얼마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시설별로 다 틀리는데 기준도 다 틀립니다. 용량 따라 틀리는데,

박차봉위원

함양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 배출가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함양이 2006년도는 5.1ng이네요. 2005년도는 99.04ng 나왔는데,

박차봉위원

올해는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올해는 5.1ng입니다.

박차봉위원

정상이 얼마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40ng입니다.

박차봉위원

아주 현저하게 낮은데 다시 한번 측정을 해 보세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

다른 질의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은지위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것보다도 얼마 정도 온도에 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온도도 기준이 있습니다. 관리기준이,

이은지위원

100℃가 되면 다이옥신이 배출이 잘 안 되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다시 재생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마다 온도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자동온도계가 있어서 관리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자동온도기록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래도 소홀하게 하는 데가 있지 않는가 그것을 꼭 점검을 하셔야 다이옥신 배출이 줄어듭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가면 기록계를 봅니다.

임창호위원장

다음 성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계관위원

체험환경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이론 중심의 환경교육에서 탈피하여 직접 실천하고 느끼는 체험환경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76페이지와 103페이지를 보면, 2005년도 경우에는 4억2,500만원에 창원, 창녕, 고성, 하동, 산청, 2006년의 경우 금액은 같습니다. 마산, 사천, 거제, 고성, 하동, 산청으로 사업비가 일부 시·군에 한정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체험환경 그 프로그램은 이론 중심의 환경교육보다 직접 체험하는 시스템인데, 실제 예산은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실제로 추천받는 것은 시·군의 추천을 받습니다.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짓는데 시·군에서 추천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 짓습니다. 지원금액에 한정돼서 심의해서 확정 짓습니다.

성계관위원

담당과장이 시·군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시·군에서 추천 안 하면,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추천 안 하면 못 합니다.

성계관위원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을 보면 191〜192페이지 2005년도 징수율이 82.2%이고 2006년도에는 징수율이 59.3%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저조한 실정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부과 대상은?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지금 오염물질 배출하는 160㎡ 이상 점포나 목욕탕, 상업 업무용 시설과 경주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부담금을 매깁니다. 징수율이 2005년도 82%인데 2006년도 59.3%는 뭐냐 하면, 7월달에 3호 태풍 ‘에위니아’호에 대한 유예기간을 둬서 연말까지 3개월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좀 적습니다.

성계관위원

연말 되면 다...향후 미수납된 금액의 징수대책은?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일소를 위해서 시·군별 고액체납자 관리도 하고 징수반도 운영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독촉을 계속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내역 중 위반업소가 전무한 시·군이 있는데 그 이유는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행정감사자료에 5개 시·군이 위반업소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통영, 사천, 남해, 산청인데 통영은 72개소 중 자율점검업소 10개소, 휴업 15개소, 수산물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있었다 없었다 하기 때문에 점검율이 저조한데...다음 사천은 목욕탕이나 수산물 제조 이런 것이 주종인데 10월에 점검해서 무허가업소를 하나 적발했습니다. 남해군은 보통 마늘껍질 제거나 양식 관련 사업장인데 이것도 경기부진으로 50%도 가동 안 됩니다. 그래서 점검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점검률이 저조합니다. 11월달에 집중적으로 해서 실적이 거양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06년도 대기배출부과금 부과징수 실적에서 감사자료 197페이지입니다. 미징수액이 전년도에 비해 건수와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체납되고 있는 사유는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체납이 지금 경기가 부진하고, 그 다음에 함안군 같은 데는 고액체납 1,424만3,550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데 올해 독촉을 해서 10월 중에 16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건 있는데 연말까지 80〜90%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계관위원

“생각합니다”하지 말고 노력,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노력,

성계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지위원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은 중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조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소각시설을 갖춘 지자체에 2005년도, 2006년도 다이옥신 측정기관이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같은 기관이 계속해서 측정을 하면 조금 소홀해 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측정기관을 선정하는데 계약조건에 몇 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군에서 계약을 하는데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러면 해마다 교체해 가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시·군을 통해 행정지도해서 다른 측정업소에 바꾸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은지위원

그런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농도는 100℃로 소각을 하면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불시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점검하러 나가면 그렇게 해 놓을 건데 이것을 불시점검을 함으로 해서, 그런 것만 좀 지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지금 소각로의 운전 기준이 소각할 때 950℃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할 때는 120m로 나가는데 그때 재생성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동온도 기록계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예, 그 점검을 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있는데 오후에...”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과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위원

강과장님,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해서 행정처분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내에 6,290개소가 대기·수질 배출업소인데 지도 점검한 것을 보니까 5,317개밖에 안 했다 말이죠. 그 나머지는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안 한 것은 자율 점검업소하고 면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면제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박차봉위원

면제되는 것이 약 1,000개정도가 되는데, 그렇지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실제 배출업소 현황에 보시면 4,412개소입니다. 대기배출업소는,

박차봉위원

지도 점검한 곳이,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5,317개소.

박차봉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시·군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안에 1,2,3종은 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는 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166개소입니다.

박차봉위원

166개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박차봉위원

지금 지도 점검하는 담당공무원은 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대기가 5명이고 수질이 5명이고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10명이네요. 그렇지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박차봉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업소별로 다 틀립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있고, 1년에 두 번하는 업소가 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거기에 보면 원격자동측정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박차봉위원

어떤 겁니까? 이것은 우리 도에서 그대로 앉아서 감시가 가능합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영남센터가 온산에 있습니다. 영남권을 컨트롤 하는 센터가 온산에 있는데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계속적으로 볼 수 있네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박차봉위원

그러면 27개 업소에 52개 굴뚝이 있는데 이것은 센서가 설치되어 있다 그렇지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측정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측정을 해 보면 업소별로 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처분을 하는데,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행정처분 합니다.

박차봉위원

1년에 몇 번씩 감지가 될 것인데 1년에 한 번만 처분하고 맙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위반할 때마다 초과배출부과금도 매기고 다 합니다.

박차봉위원

계속적으로?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박차봉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는 다 나와 있겠다 그렇지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지금 166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20개 시·군에서 해야 된다 그렇지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위치해 있는 시·군에서 점검을 하게 된다 그렇지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박차봉위원

이게 다양하게 위반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배출업소들이 자신도 모르게 위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박차봉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애매한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적용하면 그대로 집행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애매한 부분이, 억울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말이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보고 자기 위반정도를 정말 인식 못하면 다시 판단하겠지만 인식정도를, 적발할 때는 우리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적발하는 것 아닙니까! 처분을 합니다.

박차봉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발전해 오면서 또 IMF도 맞고 지금 업소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 도가 지도행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뭐냐 하면 위반하면 고발조치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이렇게 하는 것에 앞서서 시정명령을 내린다든가 이런 지도행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박차봉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에 조재영 기자님께서 지금 참석을 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오전에 한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얘기를 한 가지 더 해 보겠습니다. 그날 갔던 진주에서도 자기들이 처리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창녕의 모 사업장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함양에 갔을 때도 앞으로 그런 부분이 창녕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창녕에서도 지금 그렇게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도내에 현재 위탁시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창녕에 그런 위탁시설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창녕에 민간시설 한 군데가 있을,

도난실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창녕에 두 군데네요.

도난실위원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시설용량이 사료화 하는 것이 60톤, 퇴비화 하는 것이 80톤정도 됩니다.

도난실위원

두 군데 합쳐서 말씀이신가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따로따로입니다. 140톤이네요.

도난실위원

혹시 이쪽에 위탁시설의 처리시설 과정이나 처리시설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지금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데 민간시설은,

도난실위원

그러면 민간시설의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정기검사제도가 2006년 1월부터 생겨서 이번에 리스트 뽑으니까 6월에 정기검사 받아서 합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시설들이?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면 도에서 나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도에서는,

도난실위원

그러면 창녕군에서, 창녕이면 창녕군에서 나간 겁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공공시설은 우리가 가 보는데 민간시설은 안 갑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저희가 공공시설에 가 봤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도 보셨듯이,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데 민간시설에서는 이런 하자부분이 전혀 없었습니까? 보고된 바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도 있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이 감량 의무 사업장의 감량 실태를 조사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실태는, 도에서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도난실위원

이 곳에서도 역시 위탁처리하지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민간업체,

도난실위원

민간 위탁처리를 합니다. 그렇지요? 이런 위탁 업체들을 통해서,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아까 김오영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지고 가다가 이런 공공, 관에서 나오는 쓰레기나 공공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그냥 버려지기도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세간에서는 일단 그렇게 얘기가 돕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량 의무 사업장들에서 감량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실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위탁처리되고 또 실제 시·군에서 나오는 것들이 위탁 처리되는 개인 사업장들 위탁 처리시설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에서 돈을 몇 십억원씩 또는 100억원 이상씩 투자해서 짓는 시설도 저희가 가 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완전하지는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특히 이런 개인 사업장에서, 그것도 보니까 1개 사업장만 해도 퇴비화와 사료화 합쳐서 지금 140톤이나 되는 물량인데, 그러면 또 다른 곳에도 이 이상의 물량이 있겠지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거되어서 처리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퇴비화나 사료화의 문제 이후에, 그러면 퇴비화 시킬 수 없을 경우 이것들이 다시 버려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게 민간이라고 해서 그냥 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로써는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존 시설을 해서 처리하지 못하는 물량들이 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감량 의무 사업장들이 실제로 얼마나 감량을 실시하고 있는지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위탁 처리하고 있는 그 시설들이 얼마나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톤수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관에서 또는 이런 사업장에서 A라는 업체에 위탁이 된다고 하면 그 물량이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총계가. 이렇게 감량 의무 사업장에서 당연히 15톤만 나와야 된다고 하면 15톤의 분량과 한 시에서 35톤의 분량이 가면 이쪽에서 처리해야 될 1일 처리 분량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그게 얼마나 처리되고 있는지를 본다면 이 음식물쓰레기의 처리과정과 또는 중간에 용도 폐기되는 부분들을 파악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과정을 따라가면서 실태파악을 충분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도내에 개인 사업장 위탁시설 현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태분석을 공공처리시설 말고도 민간시설이 수거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 감량사업장에 대한 전표 확인하면 되거든요. 되니까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도내 위탁시설 현황은 조사되는 대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예, 도난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금 늦게 참석하신 정종수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정종수위원

질의가 중복될까 싶어서,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이은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지위원

주남저수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경지를 임차해서 계약자로 하여금 보리를 심도록 하고, 철새들로 인해 그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평당 보상금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1,266원으로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이은지위원

철새로 인해서 평균 몇 %정도의 수확률 감소를 가지고 오는지, 그리고 평당 보상금에 대한 현실성에 대해서 조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사업량은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을 전년도 하고 같이 주기 때문에 사업량은 매년 같고, 보상금액은 평당 1,266원정도 줍니다.

이은지위원

해마다 똑같은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실제 좀 늘리고 하면 좋겠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도비하고 시·군비도 많이 확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리고 철새로 인해서 평균 몇 % 수확률 감소를 가지고 오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그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질의 마쳤습니까?

이은지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기·수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감사유인물의 기록에 의하면 위반조치에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 했던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했던 것을 집계해서 나와 있는 겁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집계해서, 위에 계 밑에 있는 것은 도가 한 것이고 나머지는 시·군별로 나온 것인데 도하고 합한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여기에 조업정지가 있는데 혹시 조업정지를 당한 회사명과 그 회사의 종업원 수가 기록된 것이 지금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지금 도는 있는데 시·군 것은 현황만 받았기 때문에 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정지를 당했던 업소는 아마 거의 영세중소기업일 것입니다. 큰 자본으로 회사를 운영 관리하는 기업들은 요즘 이런 시설들을 완벽하게 갖추기 때문에 이렇게 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는 거의 소종업원 수에 의한 영세중소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정지를 시키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보다는, 이런 업소는 아마 완벽한 배출기준에 맞는 기기를 만들기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중소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해서 그 업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기능이 지금 지도단속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기능의 기기라고 봤을 때는 그 기기 자체를 우리가 바꾸어야 될 것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장기저리의 지원형태로 해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해 볼 가치성이 없을까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조업정지에 대한 한 방패로 과징금제도가 있는데, 조업정지 안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과징금제도가 있는데 과징금하고 나머지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환경관련 공단에 융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업무를 나가 보면, 아! 이 기기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법이 정하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기능의 기기다라고 판단되면 양자가 협의해서 우리 도가 장기적인 저이자 형태로 해서 도와주는 방법,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기술 지도를 해서, 우리 기술센터도 있고 하니까 그 진단에 따라서 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융자도 알선하도록,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계속 이렇게 하면 자꾸 국민들 범법자만 만드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업소가 정지를 먹었으면 아마 그 업체 대표는 또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꾸 전과자가 생산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해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신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대책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이 법이 2005년도에 생겨서 올해 2006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조례 제정이 완료된 시·군은 17개이고 아직 1년 동안,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도,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19개 시·군, 아까 얘기한대로 거제만 올해 11월에 되어서 거의 다 완료한 것으로, 그 자료는 좀 일찍 나가서,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아니요. 조례의 제정이 안 되면 도비지원이 안 되잖아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규정상 도비 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대충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아니 아까 19개,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거제시가 마지막으로 11월에 조례 제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제 한 군데가 남아 있었거든요.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거제는 지원이 되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지원이 이제 나갔습니다. 올 연말에 주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조례 제정이 안 되었는데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합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아니 11월에 마지막으로 거제가 되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다 되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그리고 자동차 공회전제한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저도 있을 때 제한제도를 했는데 실제 현실성이 좀 부족합니다. 현실적인,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그렇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 이런 것까지 집행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일단 우선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이 질의하실 때는 집행부가 좀 긴장하십시오. 질의 시작하십시오.

도난실위원

지금 댐 상류지역 수변구역이 지정되고 있죠?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도난실위원

현재 남강댐 상류지역의 경우에는 산청군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도난실위원

현재 진주, 하동지역이 보류상태인데 이유가 뭡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하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지가가 떨어진다고 계속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을 평당 8만원씩 요구하고 있는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난실위원

진주도 그렇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진주 명석도 마찬가지이고, 진주는 지금 일부 협의가 거의 완료되어 가는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재산침해 관계 때문에 반발이 심해서 올해 연말 안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조금 미진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언제쯤이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이런 경우 실제로 민원과 또 당연히 해야 될 당위성과의 충돌인데, 민원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보상이나 주민들에 대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 줄 때 기 했던 지역과의 충돌이 있을 개연성도 있거든요.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도난실위원

왜냐하면 앞에 양보했던 사람들이 항상 손해 보는 세상이라는 얘기들이 돈다면 도에서 하는 어떤 사업도 진척하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런데 지금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도난실위원

부담해서 또 그 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주는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일부는 징수하고 일부는 징수 안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일부는 어디에서 징수를 합니까? 이 내역에는 지금 징수내역이 없거든요.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진주는 현재 댐 주변 지역이라서 2005년 9월부터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죠? 징수를 하고 있지 않은데 사업비는 산청보다 더 많이 가져갑니다. 물론 인구수에 따른 배당이라고 하시겠지만 금액이 산청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그것은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서 그 돈의 비율로 나눈 것이 아니고 댐 수변구역의 면적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조건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물이용부담금도 내지 않고 지금 현재 수변구역 지정도 되고 있지 않은데 사업비는 내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지정 이후에 내려가도 되는 돈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수계기금으로 이용되는 금액은 지금 현재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수계에 있는 시·군에 돈이 전부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도난실위원

수계관리기금으로 지금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죠?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도난실위원

지금 사업비 중의 일부도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지원사업은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주민지원사업은 직접지원도 있습니다. 수변구역 지정에 한 가구당 70만원씩 주는 그런 직접지원사업비도 있고 또 주민들이 필요한 농로개설이나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주민지원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그 주변환경 개선의 이런 공동비용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물론 이렇게 직접 지원도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역, 이 지역들이 실제로 보면 어차피 도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소득과 관련될 수 있는 어떤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농로포장이라든가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이러한 데 직접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정산업에 지원되고 있는 여러 가지, 김해라든가 함안이라든가 이러한 지원사업이 되었는데 그 청정산업 지원은 2005년부터 없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직접지원 가구당 70만원씩과 그 다음에 농로포장사업이라든가 안길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도난실위원

제가 보기에는 마을안길이나 농로개설은 다른 사업비 명목으로도 해 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기존에 또 하고 있고, 마을안길 포장은 사실 시·군마다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계관리기금 운용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하면서 굳이 마을안길포장이나 이런 데 주력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마을안길이나 농로개설은 지금 다른 국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 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그러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이 내용은 우리 도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세입을 잡아서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바로 시·군으로 지원되는 것인데, 이 내용은 수계관리위원회에 상정해서 이런 내용을 열거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적을 해 주시면 수계관리위원회에 상정해서,

도난실위원

아니 과장님, 저보고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시지 마시고 행정에서 검토하셔서 주민들에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 딸기 쨈 공장을 마을단위로 설립한다든가 된장가공공장을 설립한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도난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오염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약 7개소 하고 있지요?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중 고성에 고성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에위니아 태풍 때 그 사업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얼마입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17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정종수위원

자료에는 보니까 최근 3년간 37억원인데요?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그것은 총 공사비가 37억4,700만원이고 21억원이 투입되고 17억원이 남았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아니 지금 사업을 한 것이 얼마냐 말입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21억원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남아,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17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 남은 17억원은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언제요?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그게 지난 2006년 7월 10일 태풍이 와서 현장에 저도 두 번이나 가 보았습니다만 태풍피해로 인해서, 안에 자연형 하천을 만들면서 인공섬도 2개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홍수에 관련해서 약간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섬으로 인해서 물을 막아서 떠내려갔는데 지금 그것을, 토사 유실로 약 1억4,000만원정도 손실이 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시 공사 재개를 못하고 8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현재 손을 놓고 있는데 우리는 독촉을 했습니다만,

정종수위원

지금까지 한 것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그것을 설계 변경해서 다시 그러한 내용을, 여러 가지 하상구조물을 단순화한다든가 지압보도, 전망대 이렇게 해 놓은 것은 하지 않고, 그러한 내용을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환경부에 요청해서 떨어져야만 사업을 재개할 수 있으니까, 어제 고성군으로부터 접수되어서 우리가 환경부에 진달을 해 놓았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오늘 오전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거기에서 무엇을 했냐 하면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태하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제방사업이 있었습니다. 복구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그것하고 같이 오늘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환경 쪽에서는 나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 부서에서 오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따지려고 하다가 시간이 바빠서 그냥 왔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상태가 좀 그렇고, 당초 거기에 확인 한번 했을 때 저도 갔습니다만 건설도시국하고 환경녹지교통국에서 하는 것을 통합 처리하는 것으로 그때 국장님하고 말씀 있었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런데 그 관계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통합한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지금 현재 이게 환경부 돈이라서, 환경부 국비라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변경을 하면 환경부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환경부 승인이 떨어지면 통합해서 같이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환경 쪽에서는 둑에 있는, 일반 주민이 건드리면 풀도 하나 못 뽑게 해 놓고 그 사업을 하면서는 둑에 있는 제방을 전부 손을 댔다 이거지요. 그런데도 지금 건설도시국에서는 복구계획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데 환경쪽에서는 아무 설명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통합을 해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서로 자기 쪽만 생각하지 서로 연계성이 없다 이래서 통합하는 것으로 그때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절차가 안 되었다면 사업은 언제 실시합니까? 좀 빨리 챙겨서, 오늘도 주민들이 제방관계하고 환경관계에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주민들 의견을 다 따를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 신경을 써서 그 사업이 군에,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 사업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자꾸 도 사업이라고 하는데 “도에서 뭐 하느냐”하면 안 되니까 좀, 도비가 지금까지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도비가 총체 금액의 약 15%정도 투입됩니다.

정종수위원

예, 그래서 그 관계를 오늘 제가 현장에 갔다 와서 생각이 나서, 마침 수질개선과 소관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심지어는 그때 제방이 터진다고 해서, 그 제방이 터지려고 한 이유가 생태하천을 해서 시설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다, 물길이 가는 방향이 제방을 쳤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까지 약 5개월 동안 아무 일한, 지금 아무 것도 안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좀 챙겨서 하루빨리 진행이 되도록, 그러면 17억원은 명년에 또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정종수위원

사업이 언제, 사업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내년 연말 안으로는,

정종수위원

그것은 맞는데, 당초에 했던 그 시설이 아까 1억 얼마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1억 얼마가 나왔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1억원인가 금액상으로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아직 손도 한번도 대지 않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자꾸, 지금 농사 다 짓고 한가하니까 회관에 모여서 불만만 하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그게 국비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환경부 승인이 떨어져야 시공을 하니까 그렇는데 좀 늦은 감도,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정위원님, 그 부분은 공기가 내년 7월까지 되어 있다고 실무자가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하여간 우기 전까지 그 공사를 완료토록 군에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현장에서 분명히 시공이나 모든 것을 통합 관리하도록 지시를 했고, 부군수가 직접 그렇게 하겠다고 현장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지도 감독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예, 정종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 관계를 나중에 저한테 따로, 오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중간에 저한테 보고를... 하여튼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예, 이은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지위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설치현황 데이터를 보면 마산, 창원에 대한 데이터는 설치현황에 들어 있지 않은데 더 이상 오수처리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수변구역 내에 들어가는 배내골에 있는... ’9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 오·폐수 방류하는데 대해서 들어 있기 때문에 마산, 창원은 빠져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러면 전혀 지금 데이터에,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마산, 창원은 오수를 전량 마산 덕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합니다. 정화조도 현재 건물에 있는 것은 없애는 것으로,

이은지위원

예, 그리고 계획시설 수를 보면 3,867개이고 ’98년도부터 이 설치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이은지위원

2006년 올해까지 8년 동안 502개소가 설치 완료되었는데,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한 해 평균 62개가 설치된다고 봤을 때 남은 3,365개를 완료하려면 앞으로 54년이 걸립니다. 그런 계산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따져봤습니다. 따져봤는데, 그게 국비가 50%이고 시·군비가 30%이고 자부담이 20% 부담이 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정화조 하나 설치하는데 대충 약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하라는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설해 놓으면 또 그 업소에서 전기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부담도 약 20% 들어가니까 신청이 아주 저조합니다. 갈수록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한 처리대상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그쪽 부분은 앞으로 마을하수도를 설치해서 그 부분을 정화 처리할 그러한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비나 시·군비, 자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도에서 좀 관심을 덜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이은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그러면 제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하천 복원사업 추진실적에서, 제가 마산 출신입니다. 마산의 경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도시화로 인한 오염하천이 굉장히 많고 제가 마산 출신입니다. 마산의 경우에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도시화로 인한 오염하천이 굉장히 많고, 연차별 사업순위를 봤을 때도 다른 시·군보다 우선사업에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마산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당초 2004년도에 종합계획을 세울 때 39개 하천을 계획을 세웠는데 마산시에는 하나도 신청 안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하천을 해 보겠다고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39개 하천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집이 진동인데 좀 어떻게 해 보고 싶어도 해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참 말씀 잘 했습니다. 도가 행정적으로 마산에 지시했을 때, 권고했을 때 안 따르면 그 뿐입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그때 적극적으로 생태하천을 좀 자료를 내서 신청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안 되어 있으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마산이 경남에서 행정적 역사를 볼 때 가장 오래된 도시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다 묻어두고, 마산이 앞으로도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제외될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낙동강 수질 BOD기준 3ppm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 등 공공처리시설 200톤 이상 대상시설이라는 말이죠. 환경기초시설 공공처리시설은 어디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 처리시설을,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하수·폐수종말처리시설장을 이야기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공공처리시설에서 200톤 이상일 때는 BOD 기준 3ppm으로 수질을 방류해라 이 말입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2010년까지 BOD 3ppm 이하 유지를 위해서는 특히 환경,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수종말처리장 200톤 이상을 집중 관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관리하겠다, 업소의 방류수를 관리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BOD 기준 얼마의 기준을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BOD 경우,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2차 처리시설일 때 BOD 기준 방류수가 얼마입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20ppm 이하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지금 20ppm 이하 다 되고 있잖아요, 2차 처리시설이면. 그것이 아닌 모양인데... 실무 계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과장님 잠깐 비켜서시고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수계관

허덕영 수계관리담당 허덕영입니다. 여기서 오염총량관리 대상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공공처리시설을 하고 또 하루에 200톤 이상 배출되는 폐수배출업소를 말합니다. 200톤 이상 하고 공공처리시설하고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공공처리시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렇게...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뭘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관리대상인데 어떤 내용을 관리한다는 겁니까? 낙동강수질 개선을 위해서,

담당

리담당수계관

허덕영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16개 시·군에 대한 할당량을 예를 들어서 진주 같으면 진주시는 할당량을 배부를 했습니다. 얼마만큼만 배출해라. 할당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 이런 것을 관리하겠다는,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계장님, 예를 들어 진주시는 하수량을 총량제로 한다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수계관

허덕영 하수뿐만 아니고 전체 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상·하수를 다 포함해서 말입니까? 이 사업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나는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잠깐만, 김오영 위원장님, 오염총량제가 뭐냐 하면 현재는 각 단위사업장별로, 업소면 업소 공공처리시설이면 공공처리시설별 그 종류에 따라서 몇 ppm 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대로 하면 된다 하는데, 지금은 지역별로 총량을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의 예를 들면 진주시가 앞으로 건물도 많이 짓고 택지개발도 많이 하고 도시개발을 많이 해 가면 배출량이 해마다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더라도 몇 년도까지 총량 얼마 규제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만약 더 개발하려고 하면 각 공공기관에 현재 20ppm 배출되는 것도 다른 데를 더 개발하려고 하는 10ppm이나 아니면 5ppm이나 3ppm으로 낮춰가야 됩니다. 개선을, 총량에 묶여있기 때문에 택지개발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오염총량이라고 하는 것이 하여간 그 시의 전체적으로 배출되는 양 자체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권장사업입니까? 정책입니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1차 처리시설은 침전이죠? 폐수 2차 처리 BOD 기준 20ppm 이하로 더 다운시키려고 하면 2차 처리시설 가지고 안 되거든요. 3차 처리시설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총량이 안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 더 개발하려고 하면 각 시설별로 기준을 자꾸 낮춰가지 않으면 더 개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도시별로. 추가적으로 건물을 짓거나 아파트를 짓거나 더 개발을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택지개발을 하고 도시를 더 팽창시키려고 하면 각 업소나 이런 공공기관의 배출시 기준은 현재의 수질을 자꾸 개선해 가야 더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총량을 정할 때는 앞으로 도시개발 추세라든지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하고 시·군의 의견을 감안해서 여유는 둬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도시 개발할 수 있도록,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진주, 김해는 시행계획을 승인했는데 예를 들어서 인근 시·군은 시행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승인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인근 시·군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다 승인했습니다. 특히 이 5개 시·군은 진주 같은 경우 2.0ppm을 목표로 잡았는데 2.4ppm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공공하수처리장 1일 200톤 처리 이상 되는 것을 2.4ppm으로 낮추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주가 돼서,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과장님, BOD기준 2.4ppm,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BOD기준 2.4ppm이 방류수 수질기준...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아니요, 남강의 수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것이 강의 기준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강의 기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좀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좀 줄인다든가...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조금 그렇죠. 제가 이해가 되겠고, 또 한 가지...

도난실위원

제가 하나만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예.

도난실위원

지금 한강도 합니까? 오염총량,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다 합니다. 한강은 2004년부터 합니다.

도난실위원

한강도요?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광역시는. 4대 강 다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상·하수, 상수도보급률이 2005년, 2006년, 2007년 그렇죠? 82.6%, 83.8%, 2007년도는 85.0%, 상수도 보급률 이것은 경남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지역에 따라 차이는 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뒷장을 보십시오. 하수도 보급률 제고가 있습니다. 숫자가 틀리죠?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하수도·상수도 달라야 됩니까? 상수도가 보급되면 하수도가 자동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상수도보급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방상수도, 우리가 먹는 수돗물을 이야기하고 83.8%에서 나머지 17.2%는 간이상수도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공급은 거의 99% 이상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2008년까지 돈을 거의 1년에 4,000억원 이상 투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서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다를 수밖에 없죠. 물은 100% 공급이 되는데 여기는 수돗물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이상수도로도 지금 다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곳곳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간이상수도에서 쓰는 물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흐르는 것은 같은 하수도로 흐르죠?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하수도 양은 비례하는 것이죠, 그렇죠?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이것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수도·하수도는 비례해 가야 되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하수도의 양이 많아져야 됩니다, 수도 양보다는 그렇죠? 그런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간이상수도를 포함하면 수돗물이나 물 공급이 1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그 밑에 하나...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활용수는 뭐고 식수원 개발은 뭡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이것은 지방상수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식수원 개발은 뭡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이것도 용어가 이렇지 같은 지방상수도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간이상수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간이상수도는 뭡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간이상수도는 마을상수도로서 마을단위로 계곡수를 뽑아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를 뽑아쓰거나...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지하수를 하든지,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그것을 간이상수도라고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우리가 편의상 간이상수도라고 합니다. 아까 생활용수는 뭡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이것은 간이상수도나 이렇게 먹고 있는 것을 일반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균형특별회계로.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지금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생활용수를 개발했습니다. 개발하는 것은 식수를 위해서 개발이죠?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용어 자체가 이렇게...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들어보세요. 생활용수라는 것은 식수을 위한 개발이죠, 간이상수도도 식수를 위한 개발이죠?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식수원 개발도 식수를 위한 개발이죠? 목적은 음용수 개발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생활용수, 음용수 다 들어갑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아니죠, 전제는 음용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음용수도 쓰고...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먹을 수 있는 물, 사람이 먹어서 신체에 이상이 없는 물 개발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면 세 가지가 같다는 말입니다. 절차나 방법이나 쓰임이나, 이것이 국비보조 내시 부분에서 예산과목이 이렇게 틀리게 내려오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왜 이렇게 불편하게 구별해서 나열시켜 놓은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저도 와서 제목이 많이 헛갈렸는데 생활용수 개발 이것이 지방상수도, 농어촌에 들어가는 지방상수도 사업이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도서지역 섬에 들어가는 것을, 섬지역에 있는 물을 수돗물로 넣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어 자체가 조금 그렇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수돗물을 넣는 것이 아니고 관을 통해서 각 가정집에 연결한다는 것이죠?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수도라는 말은 들어가면 안될 것이고, 그렇죠?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수돗물로 넣는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용어를 하나로 통일하면 안 됩니까? 통일하는데 있어 행정진행에 집행부가 문제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비지원에서 예산 내시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할 수밖에 없다든지 아니면 통합해도 괜찮다든지, 어떻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환경부에서 국비지원 할 때 이러한 과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은지 위원님.

이은지위원

조금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이 2005년도에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서 4억2,200만원이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2006년도부터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에 대한 지원이 중단결정이 내려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는 펼칠 수 없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이 사업이 주민지원사업으로 1년에 총 집행하는 것이 111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포함돼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 과목은 가지 수가 많다 해서 없앤 것입니다.

이은지위원

그러면 지원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111억원 이번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면 자리에 착석해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질의에 앞서 도의회가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제보를 들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제목만 읽어드리고 이것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자체 시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심인근 산책로변 표준규격 공중화장실 설치의 건입니다. 다음 창원시 은행나무 가로수 관련의 건이고, 창원시내 자전거 탈 수 있는 여건조성 및 주택지 등의 야간주차문제의 건, 이것도 창원입니다. 화단으로 된 중앙분리대 및 좌회전 차선 개선 요청의 건, 이것입니다. 이것 한번 보시고 해당 시·군에 의견을 좀 전했으면 합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불방지 관계입니다. 금년에도 보면 산불이 36건이 발생돼서 3,800만원의 피해가 났거든요. 여름에라도 산불이 나면 헬기 아니면 진압이 안 되죠. 헬기 임차를 7대 했는데 임차료가 62억7,000만원 해서 1대당 약 9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헬기 1대 가격이 얼마나 간다고 생각합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방호위원

몰라요! 그것 좀 아는 것이 좋을 것인데. 62억원이나 들여서 도에서 1년에 임차를 한다, 임차료가 62억원 든다고 하면, 나도 모르는데 약 100억원이나 든다고 하면 헬기를 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이것은 100억원도 안 들는지도 모를 것 아니냐 헬기는, 나도 모르는데...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산은 62억7,000만원인데 계약을 한 것은 57억1,300만원에 됐습니다.

이방호위원

여하튼 그렇든 어떻든 1대당 약 8억원 내지 9억원 들지 않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헬기 출동할 때 유류대는 포함 안된 것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계약만 하면 조종사부터 해서 모든 것은 헬기회사에서,

이방호위원

유류대까지도 다 친 것입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전부 다, 우리가 하루에 1시간, 한 달에 30시간 표준으로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회사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상당히...정말 헬기 아니면 진화가 안 되니까 어차피 헬기를 임차를 해야 되는데 임차료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고, 소형비행기 같은 것을, 함안에도 비행기 훈련장이 있는데 거기 보면 단기코스로, 물론 소형인데 비행기 대당 가격이 우리 차 정도 가격밖에 안 합니다. 1억원 정도밖에 안 해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소방본부에서 내년에 구입하는 것이 100억원짜리랍니다.

이방호위원

1대당 100억원이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이방호위원

100억원이라도 깊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우리 경남이 산불의 취약지역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매년 7대 많을 때는 11대까지도 임차를 했는데 지금 현재 산세가,

이방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있고 제가 궁금한 것만 좀 합시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이쪽에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이용실적에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산불진화 219회에 380시간이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산불예방에 50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헬기가 산불예방 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뭘 하는 것입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취약시간대는 헬기가 불이 나지 않아도 미리 예찰을 위해서 공중에 순시를 합니다.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지난 한 해 동안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50회 출동을 했는데 50시간을, 금년에는 보면 10월까지, 지난해 50회인데 금년에는 203회가 되어 있거든요. 금년에 그만큼 훈련을 많이 했다는 말입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좀 강화를 해서, 지금 산불은 무엇보다도 초동진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방호위원

그렇죠! 그만큼 예방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만 하세요. 지난해는 50회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그래서 산불도 많이 안 나고 그런가 보네요. 예방활동이 더 중요하죠. 자, 그렇다고 봅시다. 그러면 지난해는 행정지원에 144회가 있고 금년에는 또 103회가 있는데 행정지원은 뭡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행정지원은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예를 들면 산화경방탑을 한다든지 철골물, 다음 소방훈련 방위의 날 해서 합동훈련할 때도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 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바로 행정지원을 가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계약된 시간 안에는 행정에서 이용을 하든 훈련을 하든 산불진화를 하든 아무 관계 없다 이 말이죠?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방호위원

행정지원하는 것은 혹시, 7대가 다 어디 있습니까? 한꺼번에 도에 있는 것은 아니죠. 각 시에도 배치되어 있는, 몇 개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시·군별로 2〜3개 시·군씩 공동으로 임차해서 그 지역 안에는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권역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혹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을 관계 단체장이, 시장·군수가 개인 출장 갈 때 이용하고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합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공적인 사항이,

이방호위원

만약 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책임이 전적으로 도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군 단위에서 할 때는 도에서, 사전에 여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합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승인 받아서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내용을 검토해서 계약상 차질이 있는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전부 검토해서 지원승인을 내려 줍니다.

이방호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헬기 이것은 임차료도 많지만 출동하면 유류대가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그것이 어떻든 해서 혈세가 낭비가 안 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활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다음은 임도시설 관계 좀 하겠습니다. 임도가 ’99년부터 2008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761㎞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951억원이거든요. 1㎞당 약 1억원이 좀 더 듭니다. 약 1억2,000만원〜1억3,000만원 드는데, 2008년도까지 하면 임도가 계획된 10년 계획은 마치고 또 계속할 거죠? 다 마치는 것입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계속 해야 되는데 1단계로써 10년 계획을 세웠고, 잠시 부언해서 앞으로 임도방향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방호위원

됐습니다. 제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농촌에 있는 농로 포장할 때 보면 1㎞당 약 1억원 듭니다. 1m당 10만원, 알겠죠. 그것도 같은 3m 폭을 하거든요. 이것도 1㎞당 1억원이 더 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옆의 구조물 같은 것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구조물도 있고 지금은 친환경적으로 절토면 같은 것을 아주, 이것을 하는데 복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신설하는 임도는 1억2,500만원, 구조개량하는데는 약 4,100만원,

이방호위원

그것은 설계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죠. 공사비를 턱도 없이 그저 주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임도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선 산림 관리하는 것도 있고 둘째가 오히려 중요한 것이 산불이 났을 경우 방화선 역할하는 것이,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현재로써는 산불이 제1번이고,

이방호위원

방화선 그것이 그렇죠?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임도의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시·군에 가면 임도 장기계획이 서 있습니다. 어느 산에서 어느 산까지 임도를 내겠다. 그 계획선로에 따라 사업비가 중앙에서 배정되는데 따라서 중간 중간에 하다가 완결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방호위원

임도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알겠는데, 임도를 개설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풀밭이 되어 있고 차도 못 들어가고 그런 것을 과장님 많이 알죠?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보수라든지 구조개량으로 계속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돈이 많이 부족해서 100%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것을 해 놓은 데를 보면 폭우가 와서 사태가 나든지 해서 차도 못 들어가고 그런 데가 많거든요.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금년에도 보면 254㎞를 해서 약 90% 정도 진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양적으로 자꾸 많이 하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보수 쪽으로 해서 해 놓은 것을 관리해서 필요할 때 차가 들어간다든지 산불이 났을 때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해서 위에 자갈도 안 깔고 임도만 우선 만들어만 놓고 그대로 방치해서 한다고 하면 아무리 많이 해 봤자 필요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산림훼손만 하는 것이지, 어떻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주문하신 대로 2007년은 사업량 신설이 25㎞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2008년부터는 보수·구조개량 쪽으로 최대한 돌려서...

이방호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공감을 합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니까요, 신설보다는 보수 쪽으로 해서 관리를 해 가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이방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계관위원

생태식물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경상대학교 캠퍼스를 부지로 생태식물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06년도 9억7,530만원 국비 4억8,765만원, 도비 4억8,765만원 편성되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생태식물원을 경상대학 주변으로 해서 구내까지 진주시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 학구 내에 전체적으로 큰 나무만 있었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학생들뿐만 아니고 주변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그 부분에 하려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진도가 조금 늦은 것은, 설계과정에서 안에 내용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현황표에 의하면 2005년도 사업비는 24억7,800만원, 2006년도 사업비는 27억8,500만원이 되는 등 사업비는 비슷한데, 사업량이 2005년에는 2,828㏊이고 2006년은 5만9,399㏊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아닌데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2005년도에는 밤나무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 면적이 약 5만3,000㏊ 가까이 됩니다.

성계관위원

밤나무!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밤나무를 3만㏊ 정도 도내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을 해충방제 면적에 과거에는 넣지 않았는데 2006년부터 이 면적을 청에서 넣으라고 해서 그것을 넣는 바람에 금액은, 이것은 전부...헬기만 산림청에서 무상지원하고 나머지 약값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주가 다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에는 얼마 차이가 없지만 면적에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성계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2006년도 재선충 예산이 196억원인데 2007년도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2007년도에 예산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재선충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확실한 금액은 나중에 별도로...

정종수위원

예, 알겠고, 금원산 생태수목원을 앞으로 조성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도 직영으로 할 것입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수목원만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종수위원

도유림 내에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리고 생태숲은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해에 하고 있는 것이 진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진해 것은 내년도에 완결이 됩니다.

정종수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됐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약 70% 정도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공정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산청군 묵곡하고 함양 계관산 생태숲은,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그것은 2008년 목표로 추진을,

정종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 금년에는...

정종수위원

그리고 금원산 휴양림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기간이 언제 만료입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금년 연말입니다.

정종수위원

연말에 만료되면 2007년도는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방침으로는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감으로 해서 도유재산에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휴양림도 가급적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 쪽으로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직영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서, 그리고 법이 이번에 변경이 됨으로 해서 기초자치단체도 휴양림 관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창군으로 하여금 해서, 군유림도 같은 영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 활성화하고자 해서 거창군으로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오늘 백신종 위원님이 안 오셨습니다만 백신종 위원님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댐은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어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해서 없는 것입니까? 사방댐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도 없는 것 같고...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 33페이지에 임도시설하고 산림재해방지에 사방이 있습니다. 산지사방 19㏊, 금년에 하는 것이 야계 8㎞, 사방댐 21개소,

정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방댐에 대한, 혹시 여기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사방댐에 대해 경남도에 필요한 개소 수, 혹시 중장기계획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이번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산림청에 일단 보고가 되고...

정종수위원

대략 몇 개소쯤 됩니까? 필요한 개소 수하고 지금까지 설치한 개소 수하고 금년에 몇 개소를 했나 하고 앞으로 연도별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시·군별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만, 금방 예산관계를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산림 분야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하라고 했는데, 저도 노력하겠지만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노력해서 경남의 산림 분야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저도 한두 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계획할 때 우선순위가 있죠?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이럴 때는 어떤 부분이 우선순위다. 예를 들어서 생태수목원 조성이라든지 생태 숲 조성, 푸른경남가꾸기, 친환경적 임도, 산림자원 조성, 산림 휴양공원 확충 등등, 여기에서 32페이지 생활공원 조성 이 사업은 군 단위보다 삭막한 시 단위가 사업순위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군 단위보다는 특히 도시에 생활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은, 지금 나열되고 있는 다른 계획들은 군 단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생활공원사업 이런 예산과목은 삭막한 도심이 우선되는 이런 형태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이 사업의 사업개요를 보면 함안, 합천 등등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하고, 조성 중에 있는 것이 440억원, 창원, 마산, 통영, 김해는 미착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지금 미착수한 4개소가 창원, 마산, 통영, 김해인데 4개소를 다 착수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공원을 하려고 하면 행정사항이 많이 따릅니다. 도시계획변경부터 시작해서, 우선 행정사항이 다 이루어진 마산하고 창원부터 2007년도에 착수하고 통영하고 김해는 행정사항이 이루어지는 대로 예산 확보해서 착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마산은 위치가 어느 곳입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마산시에서 보고 올라온 대상지는 진동, 여기서 내려가다 보면 진동 소재지 못 가서 우측편 그러니까 자동차면허시험장 가는 우측 편 그 앞쪽 일대 산입니다. 바로 진동 앞,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생활공원의 조성목적이 뭡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생활공원 조성 목적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공원입니다. 앞에 생활을 붙여서 그렇지 공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공원의 종류가 많죠. 공원의 종류가 있잖아요. 어린이공원 등등 공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을, 마산을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진동에 갖다놓으면 되겠습니까? 근접성이 없어서 효과성이 없겠죠.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지금 추진하는 생활공원은 일단 도청 정원과 같은 공원차원인데, 사실상 시나 군이나 어떤 지역의 면 소재지도 지역적으로 인구가 밀접한 그런 지역에는, 창원 같은 도심지에는 나무도 많이 심고 녹지도 많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외롭게 된 그런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당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1개소씩을 공원을 하나씩 만들어주자,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생활공원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근접지에서 생활 속에서 공원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근거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활공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생태공원 같으면 그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생활공원이라 하면 일상적 생활 속에서 바로 접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근거리에 있는 공원을 생활공원화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진동에 고개 넘어 운전면허시설 있는데 거기에 생활공원을 해 놓으면 과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 공원을 접할 수 있는 주민이 몇 명이나 되겠나, 위치 선정에...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진동의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 앞으로 발전상 이런 것을 합해서 마산시장이 진동 쪽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도 없고 시장·군수가 예정지 선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마산시하고 한번 더 토론을 해 볼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제가 좀 건의를 드릴께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린생활공원 이런 것은 도시계획법상에, 이것은 약 2만평 이상 큰 면적을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가 추진하는 이런 공원이거든요.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뒤에 무학산 일부를, 만날고개라든지 완월폭포를 올라가는 길 쪽이라든지 무학산 서원곡을 가는 길이라든지 또 마여중이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 하루에 수천 명이 등산을 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저 멀리 진동에 20년, 30년 후의 도시계획을 쳐다보고 거기에 지금 조성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근접지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저는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도심이 뒤에 있다는 것은 조금 고려되어야 될 문제다 해서 제가 부탁드리면서, 마산시에 위치문제를 가지고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그리고 올 임도개설 신설이 25개소이죠?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25㎞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25㎞입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신설이 몇 곳이었습니까? 임도신설, 길고 짧고를 떠나서 몇 곳에 임도를 개설했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개소 수가?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개설, 임도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몇 개소를 개설했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20개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이것은 거의 시·군당 1㎞씩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20개소가 맞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임도 합계가 282㎞ 맞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지금 282㎞인데 신설이 25㎞, 구조개량이 117㎞, 보수가 140㎞,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임도개설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임도개설의 첫째,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첫째 목적은,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현재로써는 산불예방, 조금 나무가 더 크면 목재이용, 임야관리문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무가,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임도가 만들어질 때, 임도개설 예산과목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첫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산림경영기반 조성,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경영기반 조성,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첫째 목적이 그것이지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재해예방, 산사태 이런 것 등등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첫째 목적이 산림경영기반 구축인데 현재는 산불이,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올해 20개소가 개설되었는데 개소되는 지역마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임도는 이 목적으로 개설코자 한다, 도가 동의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도가 동의를 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않고 물량배정,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마산에서 이런 임도개설을 하려고 하면 이런 목적으로 임도개설을 한다라고 도하고 얘기가 되어야 도비가 지원될 것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도에서는 사업량만 배정하고 목적에 관련된 것은, 예를 들어 마을회관이 우선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시장·군수가 결정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사업량하고 사업만 시·군에 배정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는 임도개설에 관해서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습니까? 도비가 지원되면서도.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돈만 줘 버리면 그 뿐이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타당성 평가를 하고 사후 관리에도 전부 관여를 하고 물량하고,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타당성 평가가 조건이 맞나 안 맞나 이거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임도개설을 잘 했느냐 또 규정대로 했느냐 이렇게 평가를, 목적 플러스가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목적?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목적도,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맞지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그러면 20개 중에서 어느 것은 어느 목적으로 했고 어느 것은 어느 목적으로 했다고 시·군별로 한번 나열을 해 보세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그 목적은 다음에,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서면으로,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경영기반에 1차적 목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2006년도 20개 사업도 산림경영기반에 우선되는 임도개설이 되었어야 될 것인데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수겠다, 제 느낌입니다. 제 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지금의 상황들이 1차 목적이 아닌 제2, 제3, 제4의 목적에 의해서 임도가 개설될 확률이 많다. 그렇지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기반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써는 경영기반보다는 오히려 산불예방 그 목적이 앞서 간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예, 그것도 다행입니다. 저는 20개 중에서 그것 외,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것 외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니까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과장님, 감사 마치고 20개소의 내용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이것은 목적대로 된 것을, 현재 진행된 개소에 대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순수목적에 의한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이게 가면 갈수록 기득권자, 내용을 잘 아는 기득권자의 어떤 소유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에,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 제가 경고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2007년 차년도 계획에는 그런 부분에,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공공의 이익이냐 사적인 이익이냐를 분별하는 거기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대리

위원님, 질의 안 계시면 일단 산림녹지과 질의는 마치고 교통정책과 질의를 위해서 약간의 준비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임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조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가장 쉬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답변은 똑똑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체 회계전산화에 대한 재정지원금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4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운수업체 회계전산화 사업추진과 또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산정하는 것이 종전의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실이 있지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이것이 부적절하다 하는 내용으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적된 사유와 또 시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버스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의 근거자료에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회계처리를 용역을 줘서 전산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정부 합동감사 때 위탁업무, 이 용역을 시행할 때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줘서 용역을 수행하는데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위탁할 때 근거가 정확하지 않다 하는 것하고 또 버스업체에 재정지원금을 줄 때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은 항목으로 해서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는 이 두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부터 보조금 지급할 때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하고 또 조례에 규정된 대로 적자노선 손실금액하고 버스운행 대수를 가지고 재정지원금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거기에 유류사용량을 하나 더 넣어서 3개를 가지고 산정해서 주었는데 적자금액 산출할 때 이미 유류사용량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두 번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이 되어서 금년도부터는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산출할 때 어떤 내용으로 산출합니까? 유류하고 또 거리하고,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손실금액,

영조

김영조위원

대수하고,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운영 손실금액,

영조

김영조위원

그런데 유류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왜,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손실금액 거기에 이미 유류사용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조

김영조위원

이미 포함된 것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세 가지 정도로 기준을 설정해서 지원했는데 유류사용량은 이미 금액 산출할 때,

영조

김영조위원

그러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배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정확하게 무엇 무엇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공무원이 따라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더 합리적인 재정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조

김영조위원

기 잘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업 항목을 반드시 넣도록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재차 질의,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금년도 지원금부터는,

영조

김영조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해서, 정부 합동감사에 지적이 된다는 것은 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그리고 회계전산화 사업을 보니까 2006년도 도비가 1억원, 분권교부세가 1억원해서 편성이 되었지요? 2006년도에.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예산편성에 도비 1억5,000만원만 있고 분권교부세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용역비 지원할 때 분권교부세를 가지고 지원할 수도 있고 재정지원금의 포괄적 범위에, 그 중의 일부를 가지고 지원하다가 재정지원금의 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회계처리 전산화 용역비 정도는 도비를 가지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영조

김영조위원

그렇게... 이것은 앞으로 지적사항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재원을 무엇을 가지고 하든간에,

영조

김영조위원

놀란 가슴이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시내버스 또 농어촌버스 운임 조정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에 보고도 되었는데 어떻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고,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금은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1일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결정을 안 해 주시고, 너무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좋겠다 해서 소위원회를 그제 14일 개최해서 확정을 했는데, 요금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버스는 100원, 좌석버스도 100원, 기타 통합 시에도 전부 다 100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된 안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서면결재를 받아 와서 다시 도지사의 결심을 받아서 시·군에 내려줘서 버스회사가 있는 소재지 시장·군수가 수리를 해야 수리된 요금이 시행되게 됩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확실히 모르는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가 경제정책과이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에서 소위원회가 결정해 준 안을 각 위원들한테 방문해서 결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당시 우리 이방호 위원님께서 농민들이나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지 않도록 부족한 대금을 국고나 지방비로써 지원을 해 주지, 인상하는 것을 좀 지양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번 버스요금 조정도 버스회사가 요구한 금액, 우리 도가 검증 용역을 한 금액, 그 다음에 우리 도 조정금액 서너 가지 안을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버스 경영상태가 상당히 어려워서 인상요인이 크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어떤 것은 32%까지 조정되는 폭이 있었는데 거의 다 10% 범위 내로 조정이 되어서 특히, 농어촌지역에도 850원하다가 950원으로, 요즘 1,000원미만 그렇게 큰 부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큰 폭이 아니고,

정종수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골에 농어촌버스가 결행되면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지도는 어디에서 합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시내버스·농어촌버스는 시장·군수가 하고, 시외버스는 도지사가 합니다.

정종수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삼천포에서 고성 하이면 화력발전소로 오는 것은 시외입니까, 시내버스입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시내버스입니다.

정종수위원

그것은 도에서 관여를 안 한다는 이 말입니까? 관리를 안 한다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처분청은 시장·군수입니다.

정종수위원

거기가 부산교통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교통에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이, 손실금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하는 것이 있네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전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도비로 지원하면 도에서, 그냥 시·군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는데 시내버스의 재정지원금은 분권교부세 50%, 그 다음에 시·군비 50%, 그러니까 도비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국비가 도에 내려와서 시·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정종수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교통 불편사항 신고를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받아놓은 겁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시외버스에 대해서 우리 도에,

정종수위원

도에서 받은 겁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러면 시내버스는 군에 있다 이 말이지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유일하게도 그 지역은 1개 시·군이 아니고 사천시와 고성군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조정은 도에서 좀 해 주면 안 됩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지도 관리권자가 되어 있는데 도가 그것을, 위임해 준 것을 다시 가져올 수도 없고,

임창호위원장

아니 그것은 도에서 중재를 하세요.

정종수위원

중재를 좀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창호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정종수위원

1일 14회 운행되던 것이 2회로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챙겨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아까 어디에 들어가는 버스라고 했습니까? 삼천포 어디요?

정종수위원

삼천포에서 화력발전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삼천포 시내에서 화발까지.

정종수위원

아니 하이, 화력발전소가 고성 하이면에 있거든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아! 예.

정종수위원

그것도 모릅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모든 노선을, 버스 노선이 수천 개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금 현재 예를 들어 한 시·군에만 해당 되면 그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2개 시·군이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율이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도에서 좀 조율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14회에서 2회로.

정종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런 것을 도에, 도에서 말하는 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그걸 중재를 좀 해 주세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모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모택위원

강모택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마산시내버스가 마산시내만 도는 것이 아니고 물론, 창원도 오고 진해도 갑니다만 함안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녕 남지에 보면, 저도 그 건의를 많이 받았는데 남지는 생활권이 마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차례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접수가 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마산시내버스를 함안 까지 갈 것이 아니고, 사이에 강 하나를 두고 있거든요. 남지까지 연장 운행 여부가 좀 가능한지 그걸 하나 묻고 싶습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마산에서 함안 가는 버스가,

강모택위원

예, 시내버스가,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남지까지 좀 가도록,

강모택위원

예.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마산에서 함안 가는 버스는 경남대학 앞에서 함안 시내버스 터미널까지만 갑니다.

강모택위원

함안 터미널까지 간다고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마산 남부터미널에서 함안 가야 시가지 터미널까지만 가고 남지 가는 데까지, 법수 그쪽으로 안 갑니다. 거기 가는 것은 강남여객이라고 해서 다른 버스가 또 있는데 그것은 시내버스가 아니고 시외버스입니다.

강모택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게 강을 사이에 두고 함안과 남지가 있는데 바로 강 건너까지 버스가 온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 해서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강위원님, 분명히 마산에서 가는 시내버스는 마산에서 함안 터미널까지만 가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그렇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그걸 또 남지까지 연장을,

강모택위원

그러면 그걸 민원사항이라고 보고 마산시내버스가 창녕 남지까지 연장 운행이 가능한지, 어떻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아! 그 노선 말고 새로운 노선을 신설할 때,

강모택위원

아니 함안 가야 갔다가 남지까지 연장이 가능한지,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지금 마산에서 함안으로 시내버스가 다니는 이유도 그게 특수한 경우입니다. 마산시장과 함안군수가 협약을 체결해서, 작년에 함안에서 마산으로 다니는 시외버스가 장기간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산〜함안간의 교통수단이 없어짐에 따라 함안군수가 마산시장에게 간곡히 요청해서 마산시장이 개선명령을 해서 마산역에서 함안 터미널까지만, 강남여객이 정상 운행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행하도록 그렇게 옵션이 되어 있었는데,

강모택위원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그게 지금은 지난달부터 함안군민들의 요구에 의해 마산역까지만 가서는 두 번 타야 되니까 도저히 안 된다, 경남대학에 가는 아이들도 많고 또 남부터미널까지는 가 줘야 고성 가는 사람이 타기도 좋고 충무, 통영 이런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해서, 그 노선의 적자금액은 함안군수가 전액, 기준손님의 탑승 미만 손님에 대해서는 군비로 전액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해서 버스가 다니는 좀 특수한 노선입니다.

강모택위원

예, 어차피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창녕 남지읍민들이 아주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 하에서 우리 도 차원에서 한번 조정을 해서 남지에도 마산 시내버스가 갈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가능 여부를 다음에 한번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기존 남지에서 마산으로 오는 시외버스가 있거든요. 있는데 또 마산에서 남지까지 시내버스를 한 가닥 더 넣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타당성이 있는지,

강모택위원

아니 그것을 시외버스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외버스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데 굳이 시내버스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 하니까, 함안에 강 건너까지 시내버스가 오는데 그 강 하나 다리만 건너버리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안 오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한번 현황조사를 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임창호위원장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해서 나중에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는 도민제보 의견임을 먼저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 지침이 있지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것에 따라서 버스는 99%, 화물은 90%, 택시는 유류세 인상액 대비 85%의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지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지급하고 있는데 특히 택시의 경우 택시회사가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40ℓ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20〜30ℓ는 개인 운전자가 부담을 한답니다. 1일 운행에 필요한 연료비를,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가 부담토록 한다는군요. 그래서 택시운전 종사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유가보조금이 택시회사로 들어가고 운전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유가보조금이 회사로 들어가서 운전자에게 제대로 환급되는지? 그 다음에 그게 확인하기가 매번 어렵다면 회사부담분과 운전자 부담분을 따로 받아서 환급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는 것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도난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영업용 택시의 경우 기사들의 유류비 부담 그런 문제 같은데 기사들이 사납금을 자기가 하루 종일 운행한 거리만큼, 지금까지는 평균적으로 40ℓ를 주고 많이 뛰는 사람은 추가로 20〜30ℓ, 그러니까 하루에 70ℓ까지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유류대를 경영자가 부담해 다오 그런 말씀 같은데, 이것은 그렇게 되면 사납금을 인상하기 때문에 노사간에 자기들이 기본 LPG 40ℓ만 주면 그 외 추가로는 우리가 사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운행하겠다는 것을 노사간에 협의해서 운행되고 있고요. 만약 민주택시조합에서 요구한 것처럼 그런 라인을 폐지하게 되면 사납금이 부득불 인상되는 현상이 초래됩니다. 그리고 유류 값 보조금을 기사에게 직접 주라고 하는 그 문제도, 그것은 노사간 합의사항으로써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안 주고 있는 데는 자기들의 노사간 합의에 의해서, 체육대회 경비로 쓴다거나 근로자들 후생복지비에 쓴다거나 하는 것은 노사간에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쓰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이렇게 올라왔겠죠, 저에게도. 유가보조금이 얼마가 내려왔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 터이고 그 중에서도, 여기에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건과 개인택시면허 처리업무 규칙이 시·군마다 다르다, 그래서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와 주요공급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넘겨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셔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방금 도난실 위원님이 도민제보 사항으로, 이 외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경제통상국, 환경녹지교통국, 문화관광국에, 도민들의 요구사항들이 가장 많은 위원회가 본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방금 도난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실·과별로 다 시행조치사항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다음에 추후 보고를 받도록 하기로 하고 교통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국장님께 건의성 질의 드립니다. 지금 서울은 대중교통이 공영으로 넘어왔지요?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준공영.

오영

김오영위원

준공영으로 넘어왔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우리 관에 지원문제, 내가 얼마 전에 서면질문을 접수하고 내용을 받아보니까 인건비에 관한 지출 내용들, 사기업이니까 강제성 요구는 안 될 것이고, 우리 경남도 언젠가는 준공영을 지나서 공영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문제의 건을 가지고 도에서 한번 공청회를 해서 이 문제의 해법을 접근해 보는 그러한 정책도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그런 공간을 만들어볼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질의를,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하여간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마산, 창원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익히 아시겠지만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마산시와 창원시가 최종적으로 내놓는 것들이 여러 가지, 부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하는 또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것을 도 차원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결국 대중교통이, 이게 버스업계가 요금은 못 올리게 하고 계속 손님은 떨어지고 결국에는 대중교통수단이 별로, 버스업체가 망하게 되면 결국 손발이 떨어지는 건데, 그렇게 어려워져 가면 누군가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담당할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업체가 못하면 결국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대로, 버스업계가 간간이 부도나는 업체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좀 참아주고 있고 또 시외버스나 이런 것을 보면 또 김해〜양산 이런 데는 일부 이익도 남기는 회사가 있고, 똑같은 운수업을 하면서도. 그것은 기사들이 급료나 이런 것을 좀 덜 받지 않겠습니까만, 그래서 저희들 추이를 봐 가면서 김오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도가 그런 시책개발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추진은 누가 하든간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연구를 해 보도록,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여기에서 재정지원금 100억원, 그렇죠? 55개 업체, 그런데 저는 문제가 100억원이 아니라 200억원이라도 사기업이 대중을 위해서 적자를 본다고 하면 지원해야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55개 업체의 면면을 보면 가족에 의한 문어발식 경영형태, 밖이 아니고 안에서. 이런 투명성 확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버스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모든 것을 오픈해야 됩니다. 우리 도에서 재정상태라든지 지출되는 내용을 보자고 하면 전체를 오픈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결산해 보고, 검산을 해 보고 적자가 되면 우리가 지원해야죠. 그런데 어떤 시스템 구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도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임창호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해서 다음에,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과 함께 그런 공간을 한번 마련하도록 계기를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모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모택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현황에 시·군별로 국비, 도비를 지금 안배해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강모택위원

이게 배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벽지노선은 손실금액 전액을 조사를 해서 줍니다.

강모택위원

전액을?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강모택위원

또 하나는 아림고속 이게 부당지원이 되어서 일부 3억7,300여만원을 환수하고, 미환수액 4,800여만원 남아 있는 것을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상계시 회수 완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강모택위원

부당지원 금액이 4억2,2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게 계획적으로 된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 큰 금액이 이렇게 부당지원이 된 겁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여러 번 우리 의회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에 아림고속에 버스 재정지원금을 줄 때 실무자가 고의인지 실수인지 몰라도 재정지원금을 잘못 준 바 있습니다. 그것이 사건화 되어서 잘못 지급한 금액에 대해 반환명령이 우리 도에서 떨어졌는데, 잘못 준 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재판에 가서 벌금 내고 하니까, 감옥도 살고 하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환금을 조속히 받기 위해서 재산추적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했는데 도저히 재력이 없고 해서 우리가 해마다 주고 있는 재정지원금 줄 때 지금 상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에 4,870만원이 완전 상계처리가 됩니다. 회수가 됩니다.

강모택위원

그런데 이게 담당공무원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이쪽 회사에서 계획적으로 뭔가 비롯된 겁니까? 어떻게 봅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담당직원이 조금,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만 좀 고의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옛날 일이지만, 그렇길래 가서 죄를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강모택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심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이 사건 이후에 교통정책과가 완전히 클린부서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람사총회준비기획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지난번에 환경음악회 가진 적이 있지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로 보시려면... 이름은 내가 빼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하려고 한 장소가 창녕공설운동장이 아니고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려고 했지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당초에는 창원시에서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은 권유를 해서 창녕으로 바뀌었지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창녕으로 장소를 옮기게,

영조

김영조위원

장소를 옮겼는데 여기에,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주민제보의 이야기입니다. 평가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행사진행이나 무대시설, 음향 등이 엉망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출연진도 이건 아주 수준 이하다, 우리는 지금 약 160개국이 참가를 하고 또 한국에 국제적, 경남이 주관을 해서 위상을 높이는 기회다, 기대가 또 크거든요. 또 생태관광으로써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첫발이 좀 실패작이 되었다 이 말이죠. KBS가 주관을 했습니까? 의뢰를 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KBS가 주관을 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 주최·주관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가수초청부분에서 기존의 인기 있는 유명가수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사실 조금은 저희들도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인기를 타고 있는 가수들이 많이 참여는 했습니다만 창녕군민들의 연세라든지 연령에 비해서 조금은 젊은 가수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모자람이 있다고는 판단을 합니다만, 당초 창원시에서 개최 계획을 했다가 창녕군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권고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창녕군으로 옮기면서 장소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공설운동장에서 계획을 못하고 남지체육공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장소가 도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불합리하다 해서 공설운동장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옮기면서 공설운동장에 인조잔디가 손상되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하다 해서 창녕군에서 당초에는 불가하다는 이런 연락이었습니다. 장소가 결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최후적으로는 공설운동장에 보호기를 깔고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가수들을 섭외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특히, 창녕군민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열성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최대한 약 1만명 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만 그 행사장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약 1만3,000명에서 5,000명 정도 참여를 했고, 출연가수들도 당초에 저희들이 10명을 KBS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총 14개팀이 참석을 해서 우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그날 행사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예, 좋습니다. 장소는 잔디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무대가 낮아서 뒷사람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불평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또 소위 음향도 뒤에는 듣지를 못했다. 가까이에서는 보일까 뒤에는 보이지 않았다 이런 등등이 우리 도민제보 의견입니다. 물론 주관자로서는 충분히, 수치를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질을 따져야 되는데 A급이 아니고 B급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충하고 돈만 챙기면 된다는 주관사의 발상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다 들을 것은 아니겠지만. 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KBS가 음악회를 열면서 연주자가 없는 음악회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윤수일 밴드, “자기들 노래만 부르고 밴드가 있었다고 군민들을 우롱할 것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도 좋지만 연주자들의 선율을 듣기 위해 먼 거리도 마다 않고 음악회에 가는, 1만3,000명이 오기는 했겠지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뭐라고 제의를 하느냐 하면, 상당히 흥분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위 사실에서 경남도와 KBS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음. 람사총회의 주관 방송사도 KBS를 배제하고 투명하게 여러 방송사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대비한다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환경음악회 예산 2억5,000만원은...” 여기입니다. “우리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철저하게 파헤쳐 정산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2억5,000만원이 아깝다는 얘기에요. 본전 찾자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신 가수부분에서는 개별적으로 전부 다 인식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당초 여기에 참여한 가수 중에서도 현재 성인가요에서 A급을 받고 있는 가수가 다수는 참여를 했습니다만, 기존에 인기 있는 가수가 참여 안 한 것은 사실 시골의 어떤 정서를 생각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악 연주자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의 어떤 추세가 실내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반주가 있지만, 실외는 대부분 댄스라든지 트로트 같은 경우에는 반주 없이 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실외에서?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실외 댄스, 트로트는 보통,

영조

김영조위원

교향악단이 와서 얼마든지 하는데,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댄스하고 트로트 같은 경우에는, 실외에서 할 때는 보통 무반주 형태로 해서 뮤직 레코드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정산문제,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당초 일반 음악회가 보통 약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창녕군에서 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음악회에 소요되는 예산 외에 저희들이 창녕군에 행사를 하는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가로배너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홍보탑도 설치했고 현수막을 상당히 많이 걸어서,

영조

김영조위원

물론 고생했습니다. 좋은데요. 지금 정산이 가능합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정산할 때 한번 세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든 것이 약 4,000만원〜5,000만원 다른 지역에 할 때보다, 밑에 잔디보호기도 약 4,000만원이 들었습니다만 3,000만원은 지원을 받았고, 1,000만원은 저희들 예산에서 포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진전 하는 것은 추가로 1,000만원 정도가 들었고요.

영조

김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진퇴양난에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정산을 할 때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것은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따져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래야 주민들이 듣기에 그래도 반분이나 풀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이벤트 행사가 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내년도에는 저희들 자원봉사 발대식 행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좀 철저하게 해서 잘 하도록 하세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이런 제보가 들어왔을 때 대변자들, 우리 도의 대변자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보다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철저히 했는데,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단장님, 지금 람사총회를 준비하고 마치는 때까지 얼마의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지금 람사 순수 총회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오영

김오영위원

람사를 준비하는 식전행사, 모든 행사비용.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행사에 저희들이 약 1,700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중 약 1,300억원이 인프라 구축 부분이고 약 200억원이 세코(CECO) 회의장 증축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총회 준비와 부대행사 준비는 40억원에서 50억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람사를 우리 경남에서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남이 외형적으로 얻는 것이 뭡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람사총회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환경분야 습지보전에 대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것이 첫째 목적이고, 람사총회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도도 국제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로는 참가자들에 의한 약 50억원 정도의 부가가치 경제적인, 숙박이라든지 이런 소비로 인해서 약 50억원 정도 도내에 남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중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없습니까? 람사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또는 경남이 세계...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환경선진국으로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오영

김오영위원

그게 제일 첫 번째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가장 중요한 정부의 목적이고 저희 도도 환경경남으로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이 외형적으로 제일 크게 얻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십 억원 몇백 억원을 투자하는 것이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내실적으로 얻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람사사무국으로부터 국제자금을 받아서 지금 우포늪지 활용의 지원책이 혹시 있는지, 내실적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뭐냐는 것이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람사사무국으로서 특별히 받는 것은 없고 앞으로 총회가 개최되고 나서는 람사의 국제협약에 우리 도가, 창원시가 같이 등록됨으로 해서 얻는 것이 있고,

오영

김오영위원

등록됨으로 해서 국제자금을 보조 내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람사습지센터를 우리 도로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경남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지원의 공간은 얼마만큼 됩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우포보전계획하고 주남저수지 보전 부분에 있어서 8개 총 사업을 하고 있고, 람사총회를 계기로 한국람사습지센터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포늪 주위의 습지복원문제를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용역을 하고 있는...

오영

김오영위원

그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말씀한 사업예산의 규모가 얼마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우포늪이 약 570억원 정도 되고 그 중에서 국비가...

오영

김오영위원

그냥 전체로 해서...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570억원 정도 되고 주남저수지 약 437억원이고 한국람사습지센터가 약 900억원 정도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거기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지금 한국람사습지센터 900억원은 전액 국책사업으로 계획하고 있고, 다른 우포늪하고 주남저수지 문제는 50 대 50 정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만료됐을 때 그 사업이 끝났을 때 그로 인해 일어나는 우리 경남의 부가가치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이것이 완료가 됐을 때는 앞으로 우리 도가 습지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모든 습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도내로 방문이 될 것이고, 특히 생태관광 분야에서는 타 시·도보다 월등히 앞선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일어나는 부가가치, 한마디로 예산적인 측면에서 연간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아직 그 분야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아까 동아시아 이런 전부, 앞으로 철새네트워크도 필요하고 습지네트워크도 필요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심센터가 지금 말씀드린 한국람사습지센터입니다.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국비를 가지고 추진되는데 환경부에서 돈을 들여서 한국람사습지센터 창녕 우포늪에 오는 것에 대한 피저빌리티 스터디(feasibility study)를 막 출발했습니다. 환경부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우포늪 주위에 옛날에 늪이었다가 지금 논밭으로 된 부분을 복원하는 부분의 용역을 하고 있고,

오영

김오영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람사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민 중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컨벤션센터를 그 일행 때문에 몇 백 억원을 들여서 건립한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전체가 마무리 됐을 때 우리 경남은 이런저런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예산적으로, 관광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연간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예측할 수 있다, 그게 목적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왜 없나 이 말입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거기에 예상되는 최종 경제적인 이득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못 했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분석해서 데이터를 만드세요.

임창호위원장

그 부분은 자료로 해서 도민 홍보차원에서...

오영

김오영위원

그래서 그것과 함께 홍보하는 이런 좀 체계적인 홍보...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모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모택위원

아까 김영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에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향후 내년에, 지금 람사총회유치 1주년 기념 환경음악회를 했는데 내년 2007년도에 유치 2주년 기념 음악회 계획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2007년도 음악회 계획은 없습니다. 자원봉사 발대식으로 행사를 할, 1년을 남겨놓고 자원봉사 발대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람사총회 2008년도를 대비해서, 2007년도에 군비, 도비, 국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창녕군에 보면 도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군에 예산이 없어서 못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그 주변에 피해를 보는 군민들은 람사총회고 뭐고 우리는 관심없다,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의 소리도 많이 들리거든요. 열악한 창녕군의 예산 때문에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도비만을 가지고 과연 2008년도 환경올림픽대회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지금 현재 우포늪 주위에 대해서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주 진입도로의 개량문제와 우포늪 주위의 환경정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비 문제는 산림과와 환경정책과, 주택과에서 어느 정도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었고, 도로정비 문제에서는 도에서 하는 지방도 문제는 나름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군도 같은 경우는 확보가 안된 실정입니다. 군도는 원래 군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만 창녕군의 어떤, 생태관광공원이라든지 우포생태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군 예산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도의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서 람사총회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지급되고 있고, 군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번에 군도 같은 경우에는 도가 50%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이번에 2007년도 본예산에는 사실상 빠졌습니다만 이것은 도로과와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하기로 어느 정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추가적인 50%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는 사실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군과 협의를 더 거치고 나름대로 전체 예산을 뽑아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지사님께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그리고 지역주민의 민원 문제는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NGO들과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 NGO들의 입장과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도의 입장은 중간적인 입장에서 절충을 하려고 T/F팀을 구성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과연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태공원이 완료되면 그 지역 특산물을 생태공원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람사 엠블럼이라든지 의장권이 되면 우포늪 주위의 주민들에게 의장권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줘서 조금이나마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둔터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데 이주대책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는지?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둔터마을 이주대책은 우포보전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에는 사실 빠졌습니다. 환경부의 입장은 우포늪에 대한 종합적인 보전계획을 세워서 둔터마을 이주가 과연 필요한지 안 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자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이번 12월경에 도에서 우포에 대한 종합적인 보전방안을 용역해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둔터마을 이주계획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습지센터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순수 국비로 한다고 했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국책사업으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 환경부가 10월부터 내년 6월 정도까지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그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 우포늪 인근에 건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강모택위원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계관위원

람사습지센터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51페이지 관련입니다. 람사습지센터의 조직 구성원과 2억원 예산집행,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것부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람사습지센터는 지금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 앞으로 람사총회를 계기로 전문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3개 팀 4명이 근무하고 있고, 2006년도 도에서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성계관위원

4명에,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이 2억원입니다.

성계관위원

센터 운영상황을 보면 경상남도 습지로드맵 수립 용역 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습지로드맵 용역비는 별도로 예산편성 4,490만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 실적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용역을 해서 용역비를 지급했습니다만, 업무수행은 습지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실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성계관위원

습지보전세미나, 워크숍, 국제심포지엄 개최 7회의 실적과 참가자 인원과 주요 참여인사에 대하여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습지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기획단 연구사업 지원 3개 사업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습지에 관련된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도의 담당공무원들과 창원시, 창녕군 그리고 습지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3회 지금 했습니다. 앞으로 2회 더 해서 5회 정도는 할 계획인데, 참여하는 것은 지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기본계획을 9월에 완료해서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창녕군 부곡에서 습지 관련 전문가와 NGO 등 45명이 모여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완되어야 될 사항, 강조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검토하고 있고,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국내세미나를 창원대학교에서 10월에 한번 개최 했습니다. 그때도 환경 관련 분야 습지 관련되는 분야 전문가들과 교수,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세미나를 했고, 11월 30일날 부곡에서 외국의 습지 관련 전문가, 람사 관련 전문가 15명을 초청하고 국내 전문가들 해서 약 200명 가까이 모여서 세미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의견이라고 아까 김영조 위원님, 도민제보와 습지보전과 람사총회 준비에 대한 의견제시입니다. 현황하고 개선 건의, 세부계획인데 제가 이것을,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저를 주시면 전달하겠습니다. 제목만 말씀하시고...

임창호위원장

예, 제목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계관위원

제목이 습지보전과 람사총회 준비에 대한 의견제시입니다.

임창호위원장

다음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봉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야 될 문제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람사총회로 인해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해야 되죠? 여기 보면 가오리, 기러기, 두루미. 항간에서는 사람이 우선이냐 새가 우선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포늪 쪽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읍 주남저수지 같은 데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은데, 지금 현재 습지보전지역을 지정할 것인데 전체 면적의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습지보호지역을 지정을 사전에 하는 것이 우리 총회의 선결요건은 아닙니다. 꼭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람사총회를 개최하고 그쪽에 가서 둘러보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지역주민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창원시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창원시도 이렇게 이미 환경수도 선포식을 가진 바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 시장 등 해서 외국 관련 도시들을 견학하고 둘러보고 있는데, 창원시의 입장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주남저수지 그것을 보전하는데 따라서 주민들도, 창녕 우포늪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들이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면 그런 정책은 근본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도 어떤 돌아갈 수 있는 이득이 있어야 그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은 될 수 있습니다. 주남저수지와 일정한 완충지대를 좀 두고 나머지는 동읍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을 완전히 도외시한 그런 습지보호정책은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박차봉위원

만약 습지보전지역이 지정된다고 하면 빨리 그 지역을 국가가 매입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우리 도가 앞장서서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를 먼저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 이와 같은 조건에서 개발한 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진외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라인을 그어서 이쪽 부분은 전혀 습지보전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정도로 풀어줘야 이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도 하고 또 습지보전에 협조도 하고 할 거에요. 가능한 습지보전하는데 범위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너무 방대하게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습지를 보전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범위를 정하고, 범위를 정했다면 꼭 국가가 땅을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촉구합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창원시하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학습원 이명희 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조

김영조위원

자연학습원 증·개축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은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명희

이명희자연학습원장

약 20년 됐습니다. 1986년도 준공해서 1987년도 4월에 개원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개·보수는 안 되겠습니까?

명희

이명희자연학습원장

처음에는 리모델링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제가 가서, 리모델링하는 건축비가 새로 짓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든다고 보고, 옛날의 구조가 또 위치가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영조

김영조위원

개·보수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명희

이명희자연학습원장

개·보수하는데 평당 250〜400만원 정도 합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지금 현재 그것이 2,370㎡인데 건물이 몇 평입니까?

명희

이명희자연학습원장

연 건평이 717평 됩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평에 얼마 들어요?

명희

이명희자연학습원장

평당 리모델링 한다면 250〜400만원 정도 들고, 지금 현재 철거비 포함해서는 평당 600만원 이상 줘야 됩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현재의 건축물을 가지고 충분히 현지학습이나 교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명희

이명희자연학습원장

지금 현재 동절기에는 도저히 못 시키고 많이 낡았습니다. 그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영조

김영조위원

약 30년 돼야 바꾸는 것 아닙니까?

명희

이명희자연학습원장

그 당시 국비를 가지고 지었는데 5년간에 걸쳐서 짓다보니까 상당히,

영조

김영조위원

날림공사...

명희

이명희자연학습원장

예, 그런 것이 좀 보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았죠?

명희

이명희자연학습원장

예, 관리계획 승인을 지금 받을 것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받을 것입니까, 받은 것입니까?

명희

이명희자연학습원장

받을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때,

영조

김영조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어떻게 확충하려고,

명희

이명희자연학습원장

설계비는 금년도 2억2,700만원하고 내년도 당초 1억3,000만원하고 3억5,000만원,

영조

김영조위원

약 배로 크게 짓는 것으로 넓이가...

명희

이명희자연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20명 수용규모인데...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문전성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명희

이명희자연학습원장

도 단위 기관에 경치가 좋고 지리산 천왕봉에 쉽게 등반할 수 있고 주변경관이 참 좋습니다. 이러한 곳에 도 단위 기관의 자연학습원, 우수한 시설이 하나 있는 것이 좋지 않나...

영조

김영조위원

기대효과가 얼마나 될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큰 효과가 있습니까?

명희

이명희자연학습원장

자연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인식되어 가고 사회적 가치가 높아져가고, 그리고 또 교육인원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글쎄올시다, 한번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희

이명희자연학습원장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마쳤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위원회에서 가결됐어요?

명희

이명희자연학습원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어떤 사람들이...

명희

이명희자연학습원장

전문가들 대학교수님들 이런 분들이...지금 여론이,

영조

김영조위원

아무튼 진척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일단 거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고려도 좀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우리 의회에서 동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희

이명희자연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본회의에도 있고 기획행정위원회를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예, 나중에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명희

이명희자연학습원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나중에 업무보고를 하세요.

명희

이명희자연학습원장

예, 중간중간 보고를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17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환경연구부장 박경호 총무과장 강현출

임창호위원장

김현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오전부터 업무보고의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봐 왔기 때문에 간부공무원 소개만 하고 바로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가는 그런 회의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임창호위원장

예, 원장님 인사하고 간략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창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박경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강현출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지난 1년여 가까이 업무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외청에 있으므로 해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도 우리 도가 소홀히 처리해서는 안될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업무들을 진행하면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좀 현실화돼야 될 부분들이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지원이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전국 제일 가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인력과 장비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약 151종 정도 됩니다. 482점인데 이 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거나 새롭게 구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몇 개요?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151종이 있습니다. 전체 482점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83억원어치 정도 됩니다. 예산담당관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매년 교체를 해 나가거나 또 새로운 장비는 새롭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4년, 2005년, 2006년 약 3년간 17억600만원을 들여서 최신 장비를 구입하거나 교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이 예산담당관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내년도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까? 예산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에 3억6,900만원인데 내년에는 약 6억원 정도 돼서 금년보다 약 2억원 이상 확보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런 업무들은 사람이기 이전에 기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정밀조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장비가 부족해서 검사를 못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찾아서 계속 교체를 해 나가거나...

오영

김오영위원

기기에 따라서 정밀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이 10억분의 1그람까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아주 정밀을 요하는 그런 최신장비가 필요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합시다. 계속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다음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봉위원

지하수 정수 등 먹는 물 수질검사는 어떤 분이 답변하십니까? 도내 도민들이 수돗물을 제대로 마시고 사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지금 저희들이 민관합동 수돗물 수질검사 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60개 정수장이 있는데 가동되고 있는 정수장이 약 54개가 되고 마을상수도가 약 76군데, 수도꼭지 153개소, 저수조 23개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걸쳐 현장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질오염이 해마다 갈수록 오염물질이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원래 수돗물 검사는 54개 항목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이라 해서 20개 항목을 더 추가해서 74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의하면 정수장의 수질검사 결과는 큰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마을상수도 같은 데 일부분이 간이급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보니까 함안군 가야읍 도동마을에서 증발잔류물의 경도가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단장면 무릉리 무릉마을에서 황산이온이 초과된 것으로...

박차봉위원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그대로 음용수로 사용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약수터나 아니면 물을, 여기도 있습니다만 사 먹는다는 말이죠. 사 먹지 않고 약수터나 다른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그 부분에 수질검사를 대대적으로 좀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침등산을 가면 수질검사 한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 말이죠.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먹는 물 공동급수시설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서 50인 이상 사람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이 부분을 철저하게 챙겨서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돗물을 안 먹고 거의 약수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물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수질검사를 제대로 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첫째는 수돗물이 국민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물이라고 하면 괜찮겠는데 지금 거의, 수돗물 검사를 해 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믿고 마시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약수터나 이런 데, 조금 전에 50인 이상이 먹는 물에는 검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도 우수기하고 갈수기하고 다르잖아요. 오염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분리해서 제대로 된 수질검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예, 고맙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의하면 토양오염도 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경남지역의 폐광산 중 광해방지사업을 마친 곳이 약 10개소가 있고 시행 중인 것이 약 5개소 있고 아직까지 착수하지 않은 곳이 약 1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내 휴폐광산 환경오염 실태조사 실시 해서 저희들이, 도내 총 15개소입니다. 사업이 종결되는 폐광산 주변 토양하고 수질오염을 가지고 4월에 해 가지고 6월까지 시료가 채취돼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이 되면 성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토양오염도 실태조사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봤을 때 보통, 올해도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이 1,280건 해서 계획을 잡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폐금속광산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결과도 나중에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보고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어저께 기업지원과에서 말씀이 연 1회 이상 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게 했으면 올해 말고도 그전에도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2000년도에는 경남 조사지점 약 240지점을 해서 6개 지점이 초과된 적이,

정종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 데이터를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지금 조사항목에 보니까 pH는 산성이고 Cd가 카드뮴입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 내용이 혹시 있는지, 그 전에 조사한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광해방지사업이 끝난 지역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해서 비교를 좀 했으면 안 좋겠나, 하기 전 하고 하고 난 후 그것을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우선 공무원 쪽에서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다음에 그런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좀 할 것 같아서...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장님 소각시설에 대해서 다이옥신 배출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이것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본 위원회에서 지정을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좀 할 수 있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하겠습니다. 소각시설 다이옥신 검사 말씀이십니까?

임창호위원장

예.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시료채취를 하고 검사하는데,

임창호위원장

불시에,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불시에 나갈 것 같으면 소각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의 폐기물담당부서와 대기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직접 나가서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그것은 외부 노출하지 마시고 몇 군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정을 할 테니까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몇 군데, 그것을 한 번 해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해야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방호위원

위원장!

임창호위원장

예,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과장님, 잔류농약관계 업무보고서 11페이지, 지금 골프장 있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함안에 골프장이 얼마 전에 새로 오픈했거든요. 지금 시·군 농촌에도 거의, 군 단위에도 골프장을 많이 설치를 하고 하는데 골프장 잔디에, 나는 골프를 칠 줄도 모르고 한데 상당한 양의 농약을 살포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죠?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도내 골프장이 열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약을 치는데도 밑에 있는 식수나 오염이 돼서, 아니면 농지에나 피해가 없는 그런 저독성 농약을 치도록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있어서 그 밑에 저수지도 있고 농지도 많이 있는데 엄청나게 건강에도 그렇고 피해를 입는다, 막연한 이야기를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마찰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무지한 농민들이 특히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으니까, 여기 봐서 알지만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1년이나 계속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어때요? 실제 골프장에 농약 치는 것이 밑에 농사짓는 농지에 피해를 준다든지 자연에 어떤 심각한 농지 훼손이 된다든지 피해가 간다든지 그런 정도로, 아니면 건강이나 생명에도 오래 가면 독성이...피해가 갈 그런 정도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농약 잔류량 조사를 상·하반기 5월, 9월 해서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하는 항목 수가 사용금지농약이라 해서 저것은 고독성농약입니다. 그것 약 13종 하고 다음 사용 가능한 농약이라 해서 저독성농약 17종 해서 총 30종을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되면 잔디하고 토양하고, 잔디에 검사를 하지만 최종적으로 보면 유출수라 해서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물 사용하고 있는 저류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저류조의 물을 떠서 일단 저희들이 검사를 하거든요. 한 결과에 의하면 일단 고독성농약 검출은, 요즘 사용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사용 가능한 농약 중에서 일부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단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은 규제조건이 없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일부 골프장에서 잔디보호라는 측면에서 저독성농약을 살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일단 저독성농약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쓴다 안 쓴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정기적으로 어떤 검사를 한다고 하면 검사할 때 그 기간만 약을 안 친다든지 아니면 그때 와서 저독성농약을 친다든지 해서 그 기간만 피하고, 검사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독성농약을 살포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5월과 9월에만 한다고 하니까 6월, 8월에도 저 사람들이 농약을 칠 수가 안 있겠느냐, 그 기간에도 한번 조사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작년에 2회를 더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봐서 고독성농약은 검출된 적이 없고 저독성농약만 일부 사용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방호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야기를 하나 안 하나...환경연구원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그런 것을 해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골프장 밑에는 보면 엄청나게 청정지역이 돼서 저수지 아주 맑고 그렇거든요. 거기는 계곡이 깊고 해서, 그런데 거기에 만약 농약의 피해가 있어서 자손대대로 지켜 온 지역에 오염이 된다든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대응을 하기로는 막연하게 해서 하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해서, 골프장 같은 것을 하면서 기어이 독성농약을 쳐야 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고독성농약을 쳐야 될 이유가 잔디 그 자체가 습기를 많이 먹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빨리 부패돼서 썩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독성농약 자체가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많이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독성농약을 씀으로 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니까 환경부에서 고독성농약을 규제해서 일단 13종에 대해서는 치지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저독성농약은 일반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기 때문에 그 농약만큼은 골프장에서 잔디 부패를 막기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참고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이 골프장에서 유출된 유출수로 인해서 하류에 있는 농작물이 오염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는 것이 잔디하고 토양하고 유출수 이렇게 세 가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유출수 같은 경우 올해하고 작년하고 농약성분이 검출 안 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농약이 있더라도 전부 다 분해가 돼서 검출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유출수로 인해서 인근의 토양이라든지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는 현재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우리 함안의 골프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내 전체 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반기 검사결과가 곧 나오거든요. 그것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이방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조사대상이 12개 골프장인데 도내 골프장이 총 몇 개정도 됩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지금 골프장 12개소는 저희들이 현재 검사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에덴밸리하고 함안에 레이크힐스가 개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2개 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쪽에 보면 남해 두 군데하고 김해, 합천에서 또 4개 골프장이 개장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14개가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도내에 골프장이 총 14개입니까? 그러면 상·하반기 이렇게 조사를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제조항이 없다고 하는데 그거 해서 뭐 합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일단 고독성 농약을 쓰게 되면 이것은 실제로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고독성 농약살포 때는 과태료 1,000만원 이하 처분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저독성 농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촌에 농사짓는 과정에서도 쓸 수가 있고, 일부가 유출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독성 농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항상 건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독성 농약도 많은 양을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 달라 이렇게 해도 아직 환경부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규제를 할 그런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아직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농약부분에는 지금 현재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지금 현재 골프장이 체육청소년과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체육청소년과에 되어 있지만 유일한 검사기관은 저희 연구원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성계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봉위원

과장님, 먹는 물 수질 검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질검사 하는데 검사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지금 지하수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25만1,020원입니다.

박차봉위원

25만1,020원.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이것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4조에 보면 수수료 및 징수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수수료 조례를, 수수료 인상분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식의약청이라든지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수료조례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조례 규정에 준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만약 수수료가 인상된다고 하면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인상요인을 받아들여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차봉위원

우리가 농어촌에 보면 지하수를 파서 개인적으로 먹는 사람도 있고 또 공동으로 먹는 데도 있는데 이 수질검사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만이라도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 주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원가가 엄청나게 많이 먹힙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지금 저희들 수수료 감면규정에 보면 지도단속이라든지 수사상에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수료 감면조항이 있고 또 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수사상이 아니더라도 도민을 위해서 검사를 해 달라 는 이런 경우 같으면 수수료 감면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수질개선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만약 경남지역에 검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생긴다고 하면 도 수질개선과하고 협의를 해서 무료로 검사해 주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임창호위원장

도서지역 같은 데 또 농촌지역 저런 곳에,

박차봉위원

예를 들어 면지역의 어느 집에서 지하수를 하나 팠다, 이걸 수질검사를 해야 되겠는데 검사하는 수수료가 엄청나게 비싸서 상당히 난감해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채취해서 좀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 주는 방법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보통 지하수 같은 경우는 실 사용자가 자기 필요에 의해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용수로 먹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측면은 실수요자가 필요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접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면단위나 시·군단위에서 그 지하수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위해성이 온다 할 경우 같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실수요자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감면하는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차봉위원

그런데 검사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난감해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대폭 인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웬만하면 아무라도 가서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일단 개인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수료 감면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게 면단위나 시·군단위에서 집단 공동급수시설해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시설 같으면 어떤 위해성의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들이 무료로 한번 검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을 수 있겠지만,

임창호위원장

예, 검토 그렇게 하십시오.

박차봉위원

가능하면 이 수수료를 좀 인하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강모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모택위원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수료 수입 현황에 2006년도 수수료 수입하고 2005년도 수수료 수입하고 총계를 보니까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네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3페이지에 보시면 수수료 수입 현황에 2006년도 수수료 수입하고 2005년도 수수료 수입 총계를 보니까 2006년도가 3억7,900만원, 2005년도가 6억2,100만원으로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2005년도에는 6억2,100만원이 들어왔는데 2006년도에는 왜 3억7,900만원만 들어왔습니까?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2005년도는 1년간 수입이고 2006년도는 10월 20일 현재인데, 대체로 연말 가까이 되어서 의뢰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우선은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수입금액이 감소하는 추세가 있는데 그중 원인의 하나가 지금 보면 민간 검사기관이, 중앙에서 인정을 받아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 하던 모든 검사업무들이 민간으로 분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점차 조금씩 감소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현재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강모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용수 적합여부에 보면 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합격판정 받았다. 이렇게 해서 샘물에 어디 붙여놓는데도 있고 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격판정을 받아서 걸어놓는 데도 있고, 그리고 시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는 항목이 작으니까 금액이 적고. 그런데 시 보건소에서 합격판정을 받더라도, 음용수 적합판정을 받아서 먹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먹는 물 공동시설해서 약수터 수질검사가 연 4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4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초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1/4, 2/4, 4/4분기 이렇게 해서 3회를 실시하고, 저희들은 3/4분기해서 오염이 제일 심한 여름철에 전 항목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처음에 약수터 수질조사를 해서 그 물에 대해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15개 항목인가 그것만 준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이 극심한 3/4분기 7, 8월에 약수터에 대해서 전 항목을 검사해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아니 그러면 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한 그 결과에 의해서 먹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지금 법적으로 봤을 때 1/4, 2/4, 4/4분기를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분기만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먹는 물 약수터에 대해서 검사 지침이 나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항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 없는 아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억분의1까지 분석할 수 있는 이런 항목들이 많은 게, 그런 항목은 저희들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또 매번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환경여건에 따라서 오염될 수 있는, 수시로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항목들만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모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다.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7시 54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17일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문홍규 사무과장 송상섭

임창호위원장

문홍규 원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교통문화연수원장 문홍규입니다. 경제환경문화진흥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임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상섭 사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유인물에 의거 업무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것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받는 것이,

임창호위원장

예,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를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십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문원장님, 운수종사자 교육 있지요?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이방호위원

이걸 보니까 버스·택시·화물 운수업체 기사들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규채용자하고 보수교육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렇습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이방호위원

보수교육 이것은 몇 년만에 한 번씩,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보수교육은 매년 실시하는데 1일 5시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신규채용자는 일단 면허 취득하고 나면,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처음 영업용 운전기사를 하기 전에 하는데 그것은 3일에 20시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렇습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이방호위원

그런데 금년 교육실적에 보면 계획 대비 실적이 10월까지인데, 원래 3만명인데 1만8,000명이 받았거든요. 이게 새로 신규채용자하고 보수교육하고 다 합해서 그런 겁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결국 버스나 택시 그 다음에 화물,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이 도내에 3만명 정도 된다는 이 말입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기준 운전자는 약 3만4,200여명이 됩니다. 거기에서 평균 참석률을 고려해서 3만명을 계획 수립했습니다. 지금 10월 31일 기준에는 60%인 1만8,242명이 왔는데 1년에 교육을 하는 날짜가 100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연말 가까이 되어야 많이 옵니다. 오늘도 교육을 했는데, 오늘은 620명정도 이렇게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70%가 되고, 앞으로 남은 기수가 11기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교육생이 또 많이 몰리는 그런,

이방호위원

그러면 만약 교육에 불참, 1년에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이 갑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하고 일반 개인하고는 경우가 다른데, 예를 들면 법인 및 버스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30만원 정도 부과하고 또 개별화물 같은 경우는 15만원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렇습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이방호위원

그러면 여기 수입에 잡혀 있는 것이, 1년에 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 교통정책과에 교육 미 이수자를 통보하면 시·군을 통해 조치를 하고 징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연수원에는 그게 세입이 안 잡힙니다.

이방호위원

세입이 안 잡히고,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도민제보도 역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개선에 대해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내용이라든지 위탁교육에 따르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해 놓으셨거든요. 참고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목적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윤리관 함양도 좋지만 첫째, 교통질서확립이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뒤에 보면 주요강사 명단과 강의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교통법규를 제일 안 지키는 나라 중의 하나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사고를 많이 유발하고, 그래서 교통질서확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더 재미있게 강화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친절서비스교육이 있습니다만 친절서비스, 왜냐하면 대부분 서비스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좀 다양하게 강화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것은 따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임창호위원장

예,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교육을 어디에서 실시합니까? 지정된,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에서 주로 실시를 하고, 그런데 양산하고 진주하고 통영권에는 좀 원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현지에 가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역별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통영이면 통영, 거제면 거제. 찾아가는 교육,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그래서 제일 중심지이고 시·군이 연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에 있는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주로 실시를 하고, 그 외에는 양산권역, 그 다음에 진주권역, 통영권역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내가 세부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교육의 대상자들이 다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래서 양산권역이 아니고 양산시는 양산시에서, 요즘 공간들이 많잖아요. 김해시는 김해시에서, 직접 찾아가는, 창원은 여기 창원, 마산은 마산. 군단위 정도라면 두세 개 군단위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업무가 대폭 증가되는 것도 없거든요, 위탁교육이니까. 그렇죠?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김오영 위원님께서 시·군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110일 정도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화물의 경우를 예로 들면 기업이 토요일, 일요일 놀기 때문에 그분들 노는 날을 기해서 저희들이 휴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보통 토요일, 일요일은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110일정도 하는 것도 상당히 저희들, 저희 인원이 전부 13명입니다. 조금 벅찬 그런 감이 있는데, 그런 문제도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지금 교육의 당사자는 초청강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볼 때는 시·군 단위가 안 된다고 하면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쪽으로, 왜 그렇느냐 하면 100명이고 200명이고 많은 인원이 진해에서 창원으로 왔다갔다 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거든요. 시간낭비이고 교통에 체증 일으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서비스로 한번 접근해... 그리고 아까 도난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시간에 10분이 되든 5분이 되든 매번 교육 때마다 서비스교육 친절교육은 빠뜨림 없이 하는 것이 좋겠다,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꼭 들어갑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방호위원

원장님, 여기에 보니까 강사수당이 6,325만원 잡혀있는데, 외래강사되어 있는데 시간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홍규

문홍규교통문화연수원장

강사들 수준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일반강사는 2시간을 기준했을 때 10만원정도 또 조금 높은 강사들은 15만원, 그 다음에 그 외 전국적인 강사님을 모실 때는 별도로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맡아서 30만원, 50만원 2시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