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인봉
서인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피감자가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하기로 한 도시교통국의 행정사무감사가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불참으로 감사를 중지하고 이제서야 감사를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도시교통국장의 사과와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9분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사무감사를 이렇게 늦게 받게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미안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성실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손재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오늘 10시에 도시교통국 감사가 있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또 어떤 내용도 저희들이 전달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감사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있다가 이제서야 왔는데 금방 하는 내용은 “죄송합니다”,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사과한다는 것은…….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사과드립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사과드립니다”, 이 말 한마디 가지고는 저는 도저히 사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문제에 의해서 140만 대의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을 거부를 했다는 데 대해서 미안스럽다는 말 한마디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까지 오시다가 다시 호출을 받고 되돌아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저는 짧은 의정생활이라면 의정생활인데 5년간 해봤습니다. 그런데 피감사기관이 거부한다는 것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물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있겠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 자리에 서 위원님들이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와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고 감사하는 기관을, 대 시민 기관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감사를 보이콧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또 그 큰 일을 제가 알기로 국내에서 아마 최초의, 초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초유의 일을 행했으면서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 해 가지고 다시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물론 지금이라도 받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공감은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몇 시간 동안 감사를 못하고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있을 수가 없고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으면 저는 감사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손재홍 위원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국장께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추후에 해명을 듣도록 하고 오늘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위원장님! 저는 추후가 아니라 지금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추후는 없습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그러면 우리 손재홍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산건위원, 또 우리 의회의 전 의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호준 도시교통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손재홍 위원님, 정말 저희 집행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있어서 의회와 시가 협력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오늘의 일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손재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부연설명에서 지금 4시니까 10시부터 6시간 동안 안 오셨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납득하고 이해갈 수 있고 위원님들한테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이것이 잘못 됐다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그냥, 어떻게 보면 입에 발린 정도의 사과를 받는다는 것은 안 받느니만 못하거든요. 오히려 더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방금 두 번이나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내용도, 똑같은 사항이어서 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를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 퇴장
월출
김월출위원
정회를 잠깐 하죠.
상동
이상동위원
아니, 이걸 한 분 위원 때문에, 손재홍 위원이 일리가 없다는 것은 아닌데 한분 위원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회를 해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를 하지 않을 분은 퇴장을 하시고 감사를 할 분은 하고 그것이 낫지,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전체가 정회를 하고 그렇게까지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인봉
서인봉위원장
이상동 위원 말씀이 공감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에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도시교통국이 오늘 넘어가면 다음에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중지를 하고 손재홍 위원을 위원장 차원에서 전화 통화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인봉
서인봉위원장
그러면 김월출 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도시교통국
16시 25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국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호준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17일 도시교통국장 이호준
인봉
서인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잠깐만요. 유인물을 간략하게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존경하는 서인봉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서인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도시교통국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정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 견 교통기획과장은 교통신호 체계 관련 해외 출장 관계로 오늘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고해주 지적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6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이호준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각 한 건씩 돌아가면서 질의해주시고 질의가 중복될 경우 해당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동
이상동위원
국장님 사과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 자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실·국별로 실·국장들께서 행감장에서 위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보이콧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과 관련된 산업건설 이 모 위원에 대한 문구가 나왔으므로 여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우리 시 소관도 아닌 구청 소관인 차량번호판 부여 시 웃돈 거래 의혹을 제기하여 우리 명예 위상 실추, 이 문구를 국장께서 작성하셨습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저 역시도 명예가 실추되어서 생각해서, 기자들에게 배포됐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17조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저는 의장단에게 공식적으로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시장에게 통보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8월 2일 도시교통국에서 저한테 보내온 자료에 대해서 만약 국회의원이 로열 넘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다면 전국적인 파장이 일 것이고 거기에 따른 주의와 경고, 앞으로 시정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위임 사무이지만 시청에서 구로 교부금을 주는 사항이고, 또한 자동차 등록번호 부여 방법에 대한 근거 법령에서 「자동차 관리법」 제16조, 자동차 번호 부여, 「자동차 등록령」 21호, 자동차 등록 번호의 부여 방법, 자동차 등록 사무가 위임된 것은 분명합니다만, 가장 끝에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보면 1997년 7월 1일 구청에 권한 위임했지만 향후 등록업무 지도 대책 난에 보면 5개 구청장에 게 투명하고 공정한 자동차 등록번호 부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시, 하고 그 뒷장은 제가 분실을 해 가지고 더 이상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명코 어제도 제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해서 보도자료 내기 이전에 기자들이 제 방으로 왔습니다. 실명을 공개하겠습니다. 광주일보 등 몇 개 기자들이 와서 내 말에 의문점이 있으면 당신들이 지금부터 외제차 업소 세일즈맨을 수배하라 해서 외제차 업소 다섯 군데를 섭외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는 외제차를 사면 당연히 좋은 번호를 주겠다. 웃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렉서스, 벤츠 등 모든 녹취된 사항을 근거로 가지고 그 분들은 30만원 정도의 요금을 분명히 우리한테 요구를 했고, 두 번째, 예를 들어 내가 5555번을 받고 싶으면 5500번 박스가 오는 사이클을 맞출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두 번째는 웃돈을 요구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녹취록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신상에 해가 되는 시에서 이런 발표를 함으로써 본 위원의 명예에 중대한 실추가 있다고 판단까지 됩니다. 심증적으로,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넘버를 받는다, 부탁 내지 청탁 내지 웃돈이 오갔다는 확증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심증은 없으십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저희는 그런 심증은 없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그러면 2%에 지나지 않은 외제차라든가 3500cc 좋은 차들이 왜 구태여 그렇게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로열넘버가 나왔을까요? 일반사람들도 좋은 넘버를 갖고 싶은 욕심과 욕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넘버를 좋은 차량들이 독점할 수 있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어제 보도자료 나간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보도 자료 나간 이후에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보시면 추가로 계속 들어옵니다. 29에 이름은 내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건설회사 등 벤츠, BMW, 렉서스, 링컨타운카는 계속해서 7천번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우연입니까? 저도 7000번 갖고 싶고요. 7777번 갖고 싶고, 9999번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체면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가 심증적인 답변까지 유도를 했습니다만, 대답을 안 하시는 국장님께서 장애인이 말은 안하고 있어도 세월가는 줄은 알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도·감독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를 할 것으로 예상도 했습니다만, 무리인 것 같습니다. 체어맨과 에쿠우스, 어찌 이분들은 연번, 골드 넘버에 대해서 운도 많은 분인지 이놈의 세상이 한없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어제 보도자료로 배포되고 충분히 지도 ·감독이 된 것으로 알고 여기에서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업체 관계입니다. 삼양버스와 현대교통으로 1년 동안…….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판매업자와, 아까 말씀하시면서 판매업자 녹취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보도자료에 구청과 연계됐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구청과 연계된 것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만일 확인이 된다면 이상동 위원님께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판매원들 진술 녹취에 의하면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부탁을 해 놓으면 부탁하는 사이클 번호가 들어오면 연락이 오면 그때 돈을 건네준다는 녹취록을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광주일보 박지경 기자와 같이 기타 기자들이 제 방으로 와서 그분들이 무작위로 추출한 자동차 회사의 판매 세일즈맨들에 의한 10여명의 녹취를 같이 해 왔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그런 주장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판매업자들의 내용이지 판매업자들이 구청과 연계해서 웃돈을 주고 그 번호를 샀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동
이상동위원
그러면 이 번호가 다 우연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잘……, 그건 모르겠는데요.
상동
이상동위원
그 말씀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번호가 정확히 맞는지도 확인도 안 되고, 그렇지만 그 판매업자와 공무원 간에 결탁이 있었다, 그런 것은 이야기를 안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오늘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들어 왔습니다. “힘 내십시오. 이상동 의원님”. “광산구에서 가장 미인 1004인데요, 1004번호를 받으려면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문자인줄 압니까? 그게 도시교통국 및 각 구청 자동차 사업소에는 얼마나 큰 아픈 메시지인줄 압니까? 저는 힘내라는 한마디로 용기를 얻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광주 시민 대다수 사람들, 광주시청에 돌팔매를 해 가지고 머리에 맞는 사람, 열 명, 아홉 명은 본 위원의 말에 동감하리라 저는 믿고 국장님 또한 여기서 답변하시기는 굉장히 힘든 위치에 계시지만 심증적으로 동감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도자료를 내고 질의를 안 하게 되면 어느 한 집단으로부터 로비를 당했다, 엿 바꿔먹었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우려가 크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따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본인 혼자 확인한 것이 아니고 박지경 기자 등 광주일보 기자들하고 같이 확인한 바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알려 드립니다.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문금주입니다. 교통관련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 교통업무가 3D업무에 속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과 관련된 내용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이 됐든 아니든 명확히 판명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단순히 의혹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시에서 아무리 지도감독권한이 있다 한들 투명한 행정을 강조하고 시스템을 갖춘다 하더라도 마음먹고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막을 수가 없는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연 공무원이 결탁의혹이 있다면…….
상동
이상동위원
의원들이 사례를 지적해주고 사회적인 흐름이 된다는 것을 지적해주면 시 당국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든지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의원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사상 이것도 유례를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자료가 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시해주시면 감사를 청구한다든지 구체적인 어떤 자료가 있어야…….
상동
이상동위원
녹취 풀어서 제출해 드리고 녹취 비용은 시청에서 내십시오. 됐습니까? 녹취 비용은 25만원이나 하니까 시청에서 그 비용은 부담하시라 이 말입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판매업자의 이야기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상동
이상동위원
지금은 공판에서도 구증공판입니다. 물증이…….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솔직히 말해서 중간에 브로커가 끼어 가지고…….
상동
이상동위원
지금 상대의 증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중간에 브로커가 끼어 가지고 그 브로커가 장난을 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동
이상동위원
브로커가 장난을 치면 공무원들이 좋은 번호를 아무 대가 없이 내준다 이말입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공무원 감싸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에 국장님과 과장님의 대답은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일지라도, 시청 집행부일지라도 심증적으로 다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중간에 브로커가 받았다 해도 시청 공무원은 그 번호 스탠바이 해 가지고 빼주는 겁니까?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명확한, 공무원이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저희들 입장에서도 공무원의 명예랄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상동
이상동위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교통관련국에서 얼마나 그 뒤로 노력을 했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의원은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에 관련된 녹취록만 했어도 “위원님께서 거기까지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머지는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공무원들의 행동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버스와 현대교통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의 교부금을, 재정적자노선에 대해서 손실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대중교통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음) 위원님, 사실은 우리가 조합으로 보내거든요, 재정지원액은. 조합에서 차량 대수별로 가기 때문에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좀…….
상동
이상동위원
괜찮습니다. 찾는 동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재정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 보전 비용을 줄 때 그 비용의 의미는 노동청이나 기타 관청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비용이 바로 노동자들의 임금입니다. 가장 먼저 떼내는 것이 노동자들의 임금이고 노동청이나 시청의 권고사항도 임금 체불을 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얼마입니까? 삼양버스하고 현대교통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문금주입니다. 업체별로 나간 것은 따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됐고요. 9월 30일자 시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42억원의 임금 체불 중 삼양버스 26억 4,300만원, 현대교통 6억 7,000만원, 131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임금을 우선시 하기 위해서 시에서 재정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비용을 보전해주는데 그 비용에 대한 두 개 업체가 무려 33억 300만원에 이릅니다. 42억 임금 체불 중에서 유독 두 업체만이 약 70%를 차지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바이고 다른 데도 보전을 받습니다. 대창운수도 보전을 받고 동양운수도 보전을 받고 대원버스도 보전을 받는데 대창운수 같이 큰 업체나 대원버스 같이 작은 업체도 임금 체불이 없는 상황인데 삼양버스하고 현대교통만 유독 임금 체불이 약 42억원, 전체 광주사업소 중에서 33억 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 시에서 권고사항이나 체벌이나 고발사항은 안 됩니까?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문금주입니다. 그 부분은 항시 재정지원금이 나가면서 체불 임금 해소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재정지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참고로 일례로 업체들의 잘못된 행태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엔가 설 명절 관련해서 임금 체불 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약속했던 무료 환승보전액으로 해서 33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노조한테도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니까 임금 체불이라든지 상여금, 이런 부분들을 챙길 수 있도록 노조에서 요구를 해서 다 알려주고 했는데 유독 삼양하고 현대만 노조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임금 체불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을 해 버렸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노조의 양해를 얻었다는 정확한 근거는 갖고 계십니까?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말씀으로 들으셨다고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현대사장한테도 듣고 조합장한테도 듣고. 그래서 근로자들이 저희들한테 항의 올 때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다만 그 이후 재정지원금이 나갈 때 현대하고 삼양에 대해서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10%에 대한 재정지원 감소 불이익을 줬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패널티를 줬다 그 말이죠?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예.
상동
이상동위원
공영제가 되면 앞으로 차량이 약간 줄어들죠? 그러면서도 버스 노선에 대해서 는 회차가 더 원활하시죠?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예.
상동
이상동위원
그런 데에 비해서 차량이 줄어드는데 가장 먼저 이런 체불업체를 우선적으로 패널티를 더 줘야 됩니다.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준공영제 시행 이후 6개월 내에 현재 있는 임금 체불에 대해서 완전해소토록 조건을 부여를 해 놓았고 그 부분 계속해서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삼양버스와 현대교통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해서 그 돈을 다른 데로 유용했다는데 그 유용했다는 명목을 본 위원이 알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추후 서면으로라도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지금 시내버스 업계가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부채가 상당히 많은데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유류대도 상당히 외상이 밀려 있고 식당도 몇 개월치 주지 못하고 있고 부품대, 이런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임금 체불로 사용을 안 하고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다른 언론을 인용해서 다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짜 연료를 사용했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죠?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도시교통국에서는 취하셨습니까?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당장 업체에서는 현재 그 사실을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 광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기 집행됐던 유가보조금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유가보조금 환수 조치와 더불어서 지금 광산서에서, 언론인용을 하다 보면 공급을 한 사람이 여타 대형 버스업체에도 공급했다는 증언이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어떻든 수사 결과가 나와야 저희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보고를 해주시고요. 본 행정사무감사에 그 부분이 저는 보고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되고 안 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한 권한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환수책은 철저하게 가려서 광산서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 버스업계에 확신시켜서 이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유가보조금 환수 대책을 분명히 세워서 본 위원에게 분명히 추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예. 부탁합니다. 개인택시 현황과 최근 3년간 증차 내역인데 2005년, 2006년도 증차가 없으셨죠?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입니다. 잘 했다고 봅니다. 얼마전에 개인택시 업자들의 목맨 자살 뉴스를 보면서 예전에는 중산층 이었던 개인택시가 지금은 극빈자 층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루에 10만원을 찍습니다. 그러면 2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맞죠? 2일 일하고 하루 쉬고, 가나다조에 라조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2일 일하고 하루 쉬는데 하루 일할 때 10만원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찍습니다. 거기에서 연료비 약 2만원을 빼고 나면 8만원, 자동차에 관련된 감가상각이 약 1만 5천원, 하면 이분들이 실제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은 약 5만 5천원, 5만원 정도에 이릅니다. 식사하고 물 사먹고 콜라 사먹으면 5만원이 아니라 4만원대로 전락합니다. 그러면 현재 약 6,000만원으로 추산되는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택시 지입제도란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국장님? 지입제도 들어보셨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예. 들어본 것은 같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저는 회사 택시에 대해서 분명히 지도·감독이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택시로 배정된 이후 3천 몇 대로 추정되는데 회사 택시는 수지를 맞추지를 못합니다. 월급쟁이를 써도. 또한 그 월급쟁이로 들어간다 한들 최악의 극빈자 층으로 전락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 2,500만원 선에서 회사에 적만 두고 차를 지입차로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증차가 문제가 아니라 각종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는 회사택시 지입차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한다고 해마다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발표를 해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서 개인택시 증차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개인택시가 광주에서, 광주에 차가 44만 7천대 가량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예.
상동
이상동위원
맞죠? 이제는 젊은 20대 여성들이 주로 타깃으로 차를 사기 시작합니다. 입사함과 동시에 가장 먼저 차를 사기 시작하는데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광주시에서는 지하철1호선을 했고 연간 수백억원 적자를 내고 있지만 2호선을 증차한다고 하는 마당에 버스준공영제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차율도 좋고 승차율도 좋을 겁니다. 그런 마당에 차를 증차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개인택시가 목을 매 죽는 것보다 더 큰 자살행위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회사택시의 지입제도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고 파헤쳐야 됩니다. 지금 본위원이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숫자를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만, 엄청나게 높은 프로테이지가 실제로 회사 차주가 모 업계 같은 데는 약 60%, 70%가, 본인 차는 몇 대 되지 않습니까?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지입차를 얼마든지 증차, 예전에는 수범업체라 그래 가지고 증차 받으면 그것을 바로 차를 노동자들한테 팝니다. 그 사람들은 이 차는 내차다, 개인택시 같은 개념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쌍코피 터지면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달에 200도 벌어 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한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무리한 운행으로 인해서 안전운행을 저해하고 광주가 엄청나게 높은 사고율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지입차를 가지면 면허 취소 요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문금주입니다. 택시의 지입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선 현장에서 지입 여부를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기가, 그리고 적발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부상으로 다 짜맞춰놓고 자기들끼리 말 맞춰놓으면. 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수 현재 지입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 자료가 있다 하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증차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만 가지고, 한 면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개인택시만을 바라보고 있는 수백명의 1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저희가 판단하기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개인택시 양도·양수 문제랄지 상속이 되는 문제, 그런 법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단순히 증차를 하냐 마냐 이 부분 가지고 이 택시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도 지적 됐고 방금도 지적 됐지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으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본인들이 그 만큼 더 연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지입차는 이제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택시 지입차 문제가…….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보면 지입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장부를 다 맞춰놓고 또 자기들끼리 입을 맞춰버리면 본인이 고발하지 않는 한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현실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특별지도점검 기간입니다만, 혹시 거기 관련된 소스랄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 특별관리를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문금주 과장님께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하고 세 시간만 시간을 내주시고요. 회사 택시 중에서 조금 인테리어를 해 놓은 차들, 안에 스테레오를 달았든가 한 그런 차들은 저는 유도질문을 합니다. “사장님이시구만요”, “예. 힘들게 하나 샀습니다”, 그 사람들은 감추지도 않습니다. 회사원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본인들은 지입차라는 말 분명히 저한테 수도 없이 들었고, 택시를 많이 활용을 해보십시오. 저 역시도 좋은 근거 자료가 있으면 도시교통국에 제출해서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제출을 하겠습니다.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예.
상동
이상동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알기 쉽게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교통관리 개선 사업 자금 배정내역에 대해서 아까 모 계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기 쉽게 제가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연차에 걸쳐서 국비를 반납한 예가 있었습니까? 9,200만원요.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왜 반납했습니까? 국비 50%, 시비 50%로 시행되죠?
그런데 그 비용을 왜 반납했습니까? 9,200만원. 큰 돈 아닙니까? 그저께 광주매일 신문에 보면 뭐라고 1면 타이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한마디 외마디였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 아닙니다. 광주라는 데는 “아가야, 차 조심해”, 그 말 한마디가 부모가 자식에게 아침에 외치는 외마디 외침입니다. 무보험 차량에 치이고 보상을 못 받아 지금도 병상에 있고 장애인이 되는 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국비를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인봉
서인봉위원장
답변은 국장님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은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 자금인데요.
상동
이상동위원
예. 반납건에 대해서요. 꼭 국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상동
이상동위원
예.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것은 2003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1단계 사업으로 2007년까지 국비 50%, 시비 50%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각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해가지고 각 구청별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더 많이 해서 불용액이 적게 나오도록 해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 A라는 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사업에 이 정도면 된다 해 가지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잔액 남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남은 금액, 그것을 합친 겁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그걸 국비를 반납을 했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예.
상동
이상동위원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국비는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2006년 자동차 교통관리개선특별자금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얼마를 지원받았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2006년도에요?
상동
이상동위원
예.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6억 6,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6억 6,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상동
이상동위원
예. 6억 6,300만원 받았죠.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 자금 배정에 있어서는 광주시가 62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도면을 들어올리며) 이 도표는 눈이 나쁜 분을 보라는 도표가 아니라 각 시·도별로 했습니다. 서울은 1,890억원 중에서 1,820억을, 약 96.5%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비용으로 썼고요. 대전은 8천억 중에서 약 3,474억 43%를 썼습니다. 경기도는 3,900억 중에서 3,349억 5,000만원 84.1%를 썼는데 유독 광주만 위험도로 쪽으로 85.1%를 썼고 어린이 스쿨존보호구역 개선비용, 안전보행로 확보 비용으로 6억 6,300만원, 약 10.6%밖에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것은 2003년부터 행자부에서 국비를 배정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시·도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때 우리가 각 구청에 다 보내가지고 구청별로 수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 받은 내용을 그대로 올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더듬어보면 구청이나 하부기관에서 많은 지원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비용 중에서 6억 6,300만원, 즉 10.6%만 사용했다 그런 말씀으로…….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금년만 6억 6,300이고요. 2003년~2007년까지를 그때 수요조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사업,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 하고 유치원은 2007년까지 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금년에 수요조사를 또 했습니다, 보육시설하고 특수학교하고. 거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그 시설을 할 필요성이 없는 학교가 있고 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행자부에 올린 겁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알겠습니다. 타 시·도를 살펴보면 광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대전시, 어린이보행환경개선사업에 43.3%, 그 결과 대전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개선 분야에 최우수로 선정되었고 2004년에는 국무조정실 주관 교통안전문화지수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광주시는 말로만 통학로 개선하겠다 하고 실제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위험도로 쪽으로 사이클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한 내년에는 각 구를 어떻게 배분했으며 어떤 지침으로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예산배분이나 예산 확보에 있어서.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전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많이 요청을 했지만 인천이나 울산은 저희보다 더 적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한 앞으로 우리가 어린이특수학교라든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2008년부터 국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지금 광주시에서 62억 7,000만원 중에서 6억 6,300만원, 10.6%를 했는데 그보다 더 못한 인천하고 울산요? 울산을 비교하니까 안타깝긴 한데 그보다 훨씬 많이 배정한 서울, 대전, 경기, 무려 96%까지 투자한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거울삼아 어린이 문화, 어린이 통학로 문제는 광주시에서 최고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기초 학부모회의라든가 기타 교육청을 통해서 반짝 관심있는 척 하다가 정책적으로 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이런 실태는 올 6월에 실시된 1차 추경예산을 보면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립니다만, 광주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 1억원을 추가, 맞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예.
상동
이상동위원
또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도 1억 5,000만원을 증액 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오히려 약 1억원을 중앙정부로 지난번에 반환을 했습니다. 맞죠?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는,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납하는 것은 없도록 사업비를 철저히, 시비를 배정해서 쓰도록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가칭 안실련에서 선정한 전국최우수, 전국 최악의 통학로 아홉 군데 중 광주 관내 한 곳이 선정된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상동
이상동위원
안실련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남구 봉선동 봉선초교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은 남구와 동구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발표가 있은 이후에 처리가 되었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아무튼 시민단체의 지적이 전국최악의 워스트 코스라니까, 아홉 군데 중에 광주 한 군데 있다니까 눈여겨는 보십시오. 또한 도시교통국이 저희 의원들 사이에서도 가장 최우수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능력 있으십니다. 또 의원들에 대한 예우나 자료제출, 가장 훌륭하십니다. 저희 의원들 역시 잘 하시는 국장님, 잘 하시는 과장님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들은 의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간관계를 접어두고 질의하게 된 것을 이해를 바랍니다. 이해보다는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올해부터는 잘 한다니 믿겠습니다. 현재 통학로 문제가 경찰청, 구청, 교육청, 시청 등으로 4분화 되어 있죠?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어떤 것이오?
상동
이상동위원
통학로 문제요. 경찰청에서는 뭐라 그러죠? 길 건너는 것.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횡단보도, 신호등.
상동
이상동위원
예. 그런 것을 하고 구청에서는 파악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구청에서는 투강기같은 것을 관리합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맞습니다. 4분화 되어 있죠? 이렇게 업무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통학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학부모, 또한 우리 시의원을 포함한 각 관련단체를 아우르는 통학로개선추진본부를 세울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회는 아니고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북구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을 할 때 통학로개선위원회해 가지고 학교라든지 학부모, 시민단체위원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구청도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학교도 운영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구청들도 어린이들이 통행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지금 타 시·도에서는 통학로 개선추진본부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혹시 모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학로 업무가 경찰청과 구청, 교육청, 시청으로 4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부처 관계자와 시민단체와 학부모, 우리 시의원들을 포함해서 아우르는 엄청난 추진본부가 아니라 그 분들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는 통학로개선추진본부 개설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타 시·도에도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혹시 본 위원이 잘못 파악됐더라도 우리 시에서라도 모범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제의를 합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타 시·도의 사례를 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혹시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해서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면 위원회까지 설립을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고 분기별로 한번씩 회의를 해서 뭐가 좋겠는가, 또 각 구별로, 인구 비례로 잘 배치해서 위원회를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본 위원도 열심히 활동할 의사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북부소방서 옆에 오정초등학교 있죠? 그 부분에 보면 소방서 담과 레드존, 빨간 선과 통학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학부모의 애잔한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아이를 빨리 학교를 보내고 맞벌이 부부랍니다.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아이를 새벽에 보낼 수가 없으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아이를 보낼 때가 많답니다. 그때마다 자기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아찔하답니다. 차들이 오가는 사이에서 통학로가 없다는 현실은 국장님께서 시간을 내주신다면 같이, 또한 그 지역 학부모와 함께 현장 시찰을 요구합니다. 그런 정도의 시간은 가능하시죠?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예.
상동
이상동위원
마무리 질의입니다. 십여년 전부터 시작된 어린이보호구역제도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차량 운행의 제한을 상당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율 및 교통사고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그 중에서 도시교통국의 우수한 지도력 덕분으로 광주가 가장 현저히 지도·계몽이 잘 돼 떨어지고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감사를 드립니다. ○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우리나라 교통이 차지하는데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주변 교통표지판 등 각종 시설의 설치에 노력을 기울였고, 안실련, 세이프키즈코리아 등 여러 관련 시민단체에서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계몽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세미나를 통해서 현실적인 대책 및 선진국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방법 등 각종 대안이 제시되어 왔고 대통령도 어린이보호헌장을 발표할 정도로 큰 관심을 가지며 총체적인 우리 현실에 광주시도 이에 걸맞은 대책들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실시한 시내버스 재배치 관련해서 너무 시민들이 잘 했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잘 했다는 중에는 소수 주민들의 불만 또한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용봉동 34번 문제라든가 임동에서 송정여중 가는 부분은 우선은 적용이 안 되면 시범 기간을 통해서 추후 잘 조정을 한다니까 그 부분도 잘 조정 바랍니다. 아무튼 국장님과의 크고 작은 대화와 마찰 속에서 우리 도시교통국이 또한 우리 광주시가 정말 잘되기 위한 마음에서 국장님도 답변하셨고 저 역시도 질의를 한 겁니다. 맞죠?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예.
상동
이상동위원
아무튼 어린이교통문제 신중을 기해주시고 개인택시 증차문제, 제가 빠졌습니다. 택시 노사정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자리를 맞바꿔야 되는데 혹시 그 부분도 미리 모든 대책을 수립하고, 밀어붙인다는 생각, 물론 위원회 숫자적으로 정책수립을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만,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분들 수고하셨고 또 아침부터 이어지는 묘한 해프닝 속에서 본 위원 역시도 상당히 불쾌한 감 감출 수 없습니다. 의원 자질이 부족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을 향해서 실·국장 별로, 또 실·국별로 의원들에게 각자 대응해야 합니다. 또 언론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단체적인 힘을 빌려서 14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을 향해서 여섯 시간 공전시킨 점은 사과를 통해서 저희도 충분히 납득을 했습니다. 추후 어떤 명령자가 그런 것을 했을지라도 국장께서는 그런 데 동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히 드리면서 140만 시민의 자제들이 원활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만반의 대책 세워주시고, 안실련 아십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예.
상동
이상동위원
그리고 세이프키즈코리아라는 시민단체 아십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그 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해서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이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김월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전자교통신호체계 아래쪽에 기술 운영 및 DB구축 용역해가지고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연속적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전자교통신호체계 DB구축 용역 말씀하십니까?
월출
김월출위원
예.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연속적으로 왜 거기만 줬냐고요?
월출
김월출위원
아니오. 2005년도에 하고 2006년도에 또 예산을 잡아 가지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이 사업은 뭐냐면 전체 교차로의 신호체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어느 구간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길다, 짧다, 교차로의 특성상 교통량이 어느 교차로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신호주기를 조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년 이것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교차로마다 보시면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기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계속…….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예. 전체 교차로에 대해서.
월출
김월출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로 요구해서 검토를 해 볼께요. 왜냐하면 2005년도 용역이 금년 2월 13일날 끝났는데…….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용역 시행중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아니 5년도치.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또 2006년도에 2월 13일날 바로 용역이 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속성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겠는가?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료를 해가지고 교통정보센터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교통정보센터에서는 중앙컴퓨터에서 이것을 조작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년 이것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노선개편 및 개별노선제 전환 용역해가지고 의회에서는 8월 17일날 개편한 공청회를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그 때 했었거든요. 그 때 하신 분이 교수로 알고 있는데?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청암엔지니어링에서 용역받은 교수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청암에 우리가 줬는데 청암에서 그분한테 줬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책임연구원으로서.
월출
김월출위원
그 분 성함이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임영길 교수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혹시 임영길 교수님이 우리 광주도시교통에 대해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예.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도 들어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청암엔지니어링하고 그분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수님하고는. 청암엔지니어링으로 기술 용역 계약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래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문금주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용역입찰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청암엔지니어링이 낙찰을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본사가 경남 창원에 있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막막하고, 가장 중요한 노선개편용역을 해야 되는데 광주지리를 전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호남대 임영길 교수가 과거에 2004년도엔가 대우기술하고 공동으로 해서 노선개편용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인연으로 해서 호대 임영길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선정이 돼서 이 노선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학술용역을 포함해서 발주하신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용역을 수행했다면 올바른 평가가 나오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제가 제기를 하는 거에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저희 과 소관의 위원회 위원은 아니거든요, 임영길 교수가.
월출
김월출위원
어떻든 관계되는 분이 하게 되면 그게 올바르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같은 위원회는 아니더라도 국장님하고도 자주 뵙고 제가 보면 그 전에도 2천몇 년도에요? 몇 년전에 대우기술에서 했던 내용이 됐다면…….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그 지적 충분히 저희도 공감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것을 할만한 교통관련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가, 인력풀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 선정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월출
김월출위원
참고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회사가 광주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4개 업체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4개 업체면 지역제한해 가지고…….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위원님, 그런데 임영길 교수가 개편안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이외의 전문가, 우리 광주지역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영업부장들 해가지고 18회 정도 우리 시하고 회의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문금주입니다. 저희들도 지역제한을 해주면 좋겠는데 회계과에서 입찰을 할 때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 가지고 옛날에 할 때도 전국입찰로 됐고 이번에도 지역제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지역제한이 2억 2천이 넘으니까 안 된다는 말씀인가보죠?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렇게 되면 회사는 청암으로 되어 있고 보고자는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하고 그러기에 처음에 저는 지역연구기관에 내서 학술용역으로 맡겼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나왔는데, 저는 방법보다는 어떻게 개선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을 마련해보시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앞으로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볼 때는 학술용역하고 같이 넣으면 지역제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잘 몰라 가지고 외지 업체가 입찰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이쪽 지역의 대학교수한테 하도급을 주는 것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용역은 하도급이 안 됩니다, 어떻게 계약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하도급을 한 것이 아니고 책임연구원으로 선임이 되어 가지고…….
월출
김월출위원
영입을 해가지고? 봉급을 주고?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 우리 지역업체가 해주면 이런 부분은 정말 좋죠. 저희들도 일하기 편하고.
월출
김월출위원
업무현황보고 31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줘가지고 산정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시내버스운송조합하고 협의가 됐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예. 타결을 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표준 운송 원가가 공개되어도 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예. 공개해도 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 내용하고 협의한 내용하고 단가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지난번 신안회계법인에서 우리 시가 발주한 업체인데 1,284억원 정도, 총원가가. 그렇게 나왔고요. 참고로 조합에서 발주한 삼일회계 쪽에서는 1,474억원, 그렇게 나왔고요. 저희들이 최종 협상한 결과는 1,367억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이게 지금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 이유가 준공영제를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예.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저희하고 여기가 금액차이가 나는 것이 약 83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어디하고?
월출
김월출위원
우리가 운송원가를 1,284억원으로 산정을 했지 않습니까? 협상한 것은 1,367억원 정도 된다면서요. 그러면 만족할 만한 협상 성과라고 생각합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거기에는 사실은 내년도 임금인상 및 물가상승률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월출
김월출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한 산정내용도 2007년도를 예상한 겁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지금 현재로만? 2006년도?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예.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노선버스 개편이 언제 마무리 됩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아니, 준공영제 시행이 되기 전에 노선버스가 제대로 노선도 늘리고 차 색깔도 바꾸는 것이 마무리되는 거죠?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노선개편은 확정이 되고요. 책자가 현재 발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 발간이 되면 각 세대에 한 부씩 들어가고 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죄송합니다만, 다시 나중에 말씀하신 사항은…….
월출
김월출위원
차량을 노선개편이…….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색깔요? 색깔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문금주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개편은 지난번에 의회에 설명회라든지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했고요. 현재 작업은 공동배차제에서 개별노선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개별노선제 배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완료가 되면 업체배분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색상도 변화되는데 저희는 12월 21일을 D데이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 색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차질 없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12월 21일까지 하신다는 이야기죠? 내가 다시한번 확인을 할께요. 우리 용역결과에 따른 노선배치하고 차별로 노선대로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 색깔까지는 언제까지 하느냐 그 말이죠.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12월 21일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는 색깔을 933대를 다 바꿀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지금 버스 색상이 광주시 CI를 모태로 해서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완성된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빨간 색상이나 노란색상을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만, 지선부분 녹색으로 바꾸는 부분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색깔 구분은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통합환승요금제는 언제나 가능해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12월 21일에 전부 같이 시행이 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예산은 어쩌실 겁니까? 준공영제를 시행하므로 해서 들어가는 예산. 추가적 비용.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그래가지고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매스컴에 나왔는데 우리가 준공영제를 가상해서 예산 세운 것은 2007년도 본예산이죠?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금년에도 추경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올린다 그 말씀이에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요. 1차 추경에.
월출
김월출위원
저번에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죠?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12억원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연 148억원 정도 들어간다 했는데?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예. 추정치가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아, 정산하면 되니까요? 12월 21일날…….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저희들 당초는 10월정도를 예측하고 추경에 반영을 했었거든요.
월출
김월출위원
준비를 많이 해오셨으니까 12월 21일이 됐을 때 차량 색깔과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제대로 시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공개석상에서 물어봤으니까 답변하신 만큼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다음은 시내버스 차내에 들어가는 번호판 있죠?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예산을 시내버스운송조합에 줬죠?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예. 번호판.
월출
김월출위원
얼마줬습니까?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2억 1,300만원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최근에, 국장님보다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더 낫겠네요. 최근에 입찰했죠?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거기 선정위원회단 어떻게 구성이 됐어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회사 관계자 5명, 조합 관계자 1명, 시에서 2명해서 8명이…….
월출
김월출위원
시에서 두 분 했어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여기 제가 자료를 이 내용을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본 내용인데 LCD와 LED가 있거든요. 장단점 알고 계십니까?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LCD가 LED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LCD가 LED보다 더 발전되어 있다고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LED보다 LCD가 더 발전된 형태로 알고 있다고요.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LCD는 기존 방식이고 LED는 바꿔가는 형태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LCD보다 LED가 장점으로 보면 반영구적이고 전력 소모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제가 장단점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 다만 저희가 전략산업계라든지 광기술원에 확인한 바로는 LED보다 LCD가 더 발전된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입찰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떤 공고로 나와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내용.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정확한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다만 최근 입찰하는 과정에서 4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는데 1개 업체는 그날 불참을 하고 3개 업체가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그 때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시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서울업체가 됐어요. 그랬는데 떨어진 업체에서 과연 LCD가 광소재냐 어쩌냐 그런 문제제기도 했고 저희들한테 질의서도 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위원회를 믿고 싶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버스운송조합에 사업을 잘못해서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넓게 보면 개인사업을 해서 적자가 나면 문을 닫는 것이 원칙인데 대중교통이라는 것 때문에, 또 서민을 위한 교통이다 보니까 국·시비를 보조해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번호판 제작까지 맡겨가지고 이런 말썽이 나게끔 만든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어떤 말썽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이의를 달고 이러네 저러네 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도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그런데 떨어진 업체는 자기가 들러리라 그러는데…….
월출
김월출위원
알았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자료를 봐도 운송조합에서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우리 시 관계자도 참여를 했거든요.
월출
김월출위원
그래요? 제가 떨어진 사람 이야기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봐도 LCD보다는 LED가 더 첨단기술이고 광소재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마지막입니까? 번호판 이것이.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업체선정은 되어 가지고 버스에 설치해야 되는 그것만 감사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번호판 제작에 대해서는 준비한 자료가 제가 부족하기도 하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버스운송조합에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고 추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준공영제 해 가지고 들어가는 돈도 얼마입니까? 그런 돈 외에는 버스운송조합에 주는 자체는 사업성 능력이 없어서 저희한테 돈을 타가는 업체에다 이런 저런 사업성 돈은 되도록이면 주지 말기 바랍니다. 주게 되면 사전에 어떤 용도든 어쩌든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시민을 볼모로 해서 준공영제 해서 1년에 15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이런 조그만 일까지도 거기다 맡겨서 입찰을 의뢰하는 것 자체는 운송조합에다 하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보고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검토해 봅시다. 됐습니다, 과장님은. 국장님한테 여쭤볼께요. 제출서류 목록 5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해볼까요? 2005년도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해가지고 항공사진을 흑백으로 했었네요? 5페이지 과업지시 내용을 보면 항공사진 촬영을 했는데 흑백으로 하고 2006년도에는 컬러로 해가지고 입찰을 하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지역이 틀립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지적과장한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지적과장 고해주입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이것도 해년마다 해 가지고 불법 건축물 적발을 해야 됩니까?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저희들도…….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매년 하도록 법적인 사항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지장물을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항공사진 촬영요.
월출
김월출위원
지금 1억 8천을 들여가지고 올해는 또 1억 7천 잡아 놓으셨는데 단지 불법행위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는 것이 주용도입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사진촬영을 해가지고 그린벨트지역에 증축된 건물이 몇 건이고 신축된 건물, 여러 가지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비교된 부분에 대해서 불법 GB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린벨트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국·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국비입니까?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국비 7,000만원하고 시비 1억원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국비가 보조되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할 이야기가 없는데 똑같은 지역을 해년마다 할 필요가 있겠는가? 과거에도 해년마다 했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예. 매년.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그게 기준이 되어야 하거든요. 한 해 빼먹는다든가 그러면 전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사진과 사진끼리 비교하는데 기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 전 지역 촬영하고 그러면 거기에 단순히 이용이 거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에도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항공사진 이 자체는 사진만 나옵니까, 아니면 등고선까지 지형도가 나옵니까?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그것은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사진 상에서 두 사진, 전년도 사진과 금년도 사진에 대해서 대비해서 그 부분만 약식 도면에 표기하는 겁니다. 지형도면 도화라든가 그런 것들은 돈이 엄청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드는 것은 별도로 밑에 GIS부서에서 지리정보 관계로 해서 매년 구축하고 거기에 이 사진촬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지금 항공사진을 찍어가지고, 지형도를 그릴 때 보면 광주에도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만, 지형도 하고 지적도 하고 씌워놓은 도면 없습니까? 있죠?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사사진 된 것은 없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혹시 지적 쪽에서 광주시 일부분에 대한 면적이 틀리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을까요?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전체적인 면적은 저희가 지적통계로써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 자료에 의해서 면적을 대비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항공 측량 자체가 많이 발달해서 거의 차이가 안 나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도 오차는 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진 찍어놓거나 이런 자체가 현지 판독을 하려면 지번이 몇 번에 들어가야 되는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저희가 지번 위주로 해서 그것까지 맞추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정사 사진을 만들려면.
월출
김월출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공부를 더 하고 지적과에서도 기술향상을 많이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지적과에서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신청이 될 때만 합니까?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지적확정측량 검사는요?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만약에 지적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는 것도 시청에서 합니까?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아닙니다. 소관 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 청의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개선해 나가자고 말씀드릴께요. 며칠 전에 인터넷에 떴습니다. 지적이 틀렸다 그래가지고 지적 선을 바꿔가지고 면적을 증을 시켰던 일례가 있어요. 이건 극히 일부입니다만, 저는 이것을 보고 면적 차이를 약 13% 정도 증을 시켰는데 이건 내가 볼 때는 저도 기술자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하는데 이건 현실이에요. 이런 경우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 시청 지적과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아십니까?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대충, 혹시 마륵동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월출
김월출위원
예.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알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적부심사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자료조사라든가 모든 것은 저희가 해서 적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자료를 구비해주고 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합니다. 그런데 현재 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렇습니까? 판단을 좀 객관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이런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늘 부탁을 하면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정동에, 준공까지 다 끝나버렸습니다. 모 아파트가 당초에는 주거지역인데, 원래는 주거지역이 아니었는데 주거지역인데 임야였습니다. 그러면 추정치로 1만㎡ 되었다 합시다. 그러면 준공을 해가지고 준공검사할 때는 지적을 합쳐서 다시 지적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적정리를 하게 되면 제 판단으로는 당연히 면적도 재측량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광주에 있는 임야가 실지 지적 상에, 토지대장상은 실지 면적보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바꾸거나 아니면 전·답에서 대지로 바꿀 때는 구획정리 되지 않은 부분이면 거의 차이가 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가지고 준공검사하고 1필지로 떨어져 가지고 면적을 합산을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이 하나도 안 줄어들고 똑같이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입주자들에 대한, 길게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시 차원에서 그걸 어떻게, 왜 제가 그러냐면 우리 지적현황을 보면 광주시 전체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501.41㎢, 이 면적이 틀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아파트단지라든가 구획정리, 구획정리하면 그 면적이 바로 잡아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단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바로잡아져야 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1만㎡이라고 했는데 990으로 해 가지고 등기이전을 해줄 때는 그에 대한 증감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입주자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안하고 넘어간 게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이고, 제가 볼 때 어느 단지만 집어가지고 하면 복잡하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준공되어 가지고 들어온 서류에 대해서는 그걸 검토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업무 체계는, 지적업무 정리는 사업이 대부분 종료된 이후에 정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인가가 나면 임야라든가 이런 부분을 등록 전환조치를 먼저 합니다. 등록 전환조치라는 것은 임야시행지역을 토지시행지역의 축척으로 면적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원래 인가받은 면적하고 처분 당시 면적의 차이에 대한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들이 얼마 전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옛날에는 준공이 됨으로써 지적정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준공되기 전에도 사업시행인가와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면 전환해줄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하나도 면적의 차이 없이 준공 되었다 하는 그 부분은 그런 유형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고, 둘째로 아파트단지를 기타 지역에 대해서 임야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정해서 면적 확정은 이제는 확정측량을 동시에 합니다. 그러면 확정측량은 종전 면적이 아닌 수치 측량이기 때문에 면적의 증감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께요. 그러면 일반주택지 내에서 아파트준공이 나 가지고 확정측량한 도면은 몇 분의 1로 됩니까?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수치로 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 부분만요?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예. 그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1200분의 1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그 중간에 있는 것, 그 부분만 확정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저는 등록 전환할 때 그것이 바로 잡아질 확률이 100%라고 믿고 싶지만 그러지 않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해서 그런 방법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 보셔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고해주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 질의하시죠.
철원
이철원위원
이철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상동 위원이 제기한 택시 지입차 관리 감독을 어떤 형태로 하십니까? 제가 원래 준비한 것은 아닌데 감독을 하면 이중 서류를 꾸며서 서류상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도저히 짚어 낼 수 없다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류를 점검하는가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묻겠습니다. 지입차가 되면 산재근로자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가입이 안 되겠죠? 그러나 지입차가 안 되고 근로자가 된다면 서류상에 산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경우를 확인해서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이 됐는지,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 안되는가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 참고를 해가지고 이번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저도 그런 것을 들었는데 시에서 감독을 나올 때는 근로자로 서류를 제출했다가 택시기사가 사고가 나가지고 산재보험청구를 하면 그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지입차 자료를 낸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가 업무상 재해를 받았어도 보상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면 아마 금방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리고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이 버스준공영제는 취지도 좋고 그런데 제일 문제가 예산이죠?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150억원 가까이 재정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지원을 해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문금주입니다. 당장 급한 내년 예산도 금년 예산 심의 때 심의를 해주시도록 반영을 했고요. 어차피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만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시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물론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광주시 재정이 좋다면 누가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주시 재정이 여러 가지 분산이 되다보면 애초 계획대로 버스 준공영제 할당 몫이 안 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제2순환도로 매년 재정보전, 그것도 150억원 이런 식으로 부담이 되니까 재협상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마당에 버스준공영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한두 해는 재정지원이 되다가 다른 사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재협상하자, 그러다보면 티격태격 운송업자와 갈등이 있다 보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지금 마당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차라리 현 체제를 유지해서 재정 지원을 조금씩 해주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재정지원 규모를 해마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미리미리 해서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운송업자하고 갈등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참고로 운송업자와 협상은 매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의 취지가 앞으로 준공영제를 잘 하라는 취지로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예산확보가 가장 문제니까 예산확보방안도 나중에 어떻게 잘 되겠지, 물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잘 점검을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 언제까지 계속 재정지원을 해줄 수 없잖아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아마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는 한은 계속 되어야 될 걸로…….
철원
이철원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재정지원을 복지차원에서 해준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보면 정말 불요불급한 분야도 5억원이다, 몇억원이 부족해 가지고 국비까지 보조받으면서도 그런 사업마저도 몇억원이 없어서,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150억원 지원한다는 액수를 가능하면 앞으로 줄여가는 방향이 무엇일까? 그래서 재정지원규모를 가능하면 흑자로 돌려서 시에서 재정지원이 안 되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시는데 그것이 결국 뭐겠습니까? 이용자 수를 늘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버스 이용자 수를 늘리려면 가장 큰 것이 이용자가 버스를 사용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시간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가장 중요한 편리성, 편안함, 지금 버스를 타면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외부에서 봐도 버스 난폭운전 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사를 대동하고 자가용을 타고 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승객이 버스를 탔을 때 그런 서비스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그쪽으로, 유능한 공무원들께서 그쪽으로 상당히 연구를 하셔서 이용자 수를, 고객을 끌어올 수 있는 그쪽으로 연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도 절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버스를 많이 타는 수요관리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버스전용차로도 확대를 하고, 특히 버스 승강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버스의 정시성, 제일 문제가 정시성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과 아울러, 어제도 협약식에서 시장님께서 근로자들한테, 노조위원장들한테 제일 강조한 점이 친절입니다. 난폭운전 하지 말고 친절하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버스가 달라졌다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 저도 지난주 금요일날 제12회 버스 운전자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친절 결의대회도 했었습니다. 첫째도 친절이고 둘째도 친절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난폭운전이라든지 과속운전, 결행,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시민들이 준공영제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점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하려고 마련한 항목이 이것하고 연관이 돼서 강조만 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운수종사자 교육 있죠? 거기 보면 개인택시, 개별화물, 전세버스는 수료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버스같은 경우는 67%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준공영제 실시와 더불어서 교육이 형식화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업무현황보고 35페이지 보면 버스수급 중장기 계획 있죠? 거기 현황을 보면 올 1월 이미 용역이 끝났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 용역결과가 공개됐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공개 안 한 이유는 뭔가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좀 더 연구 해서 의견수렴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해서 11월 중에 노사정위원회를 23일 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때 공개할 예정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용역결과가 이미 1월에 나왔는데 노사정위원회가 그렇게 늦게 열리는 이유가 있는가요?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하루속히 그것을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타 시·도도 용역을 했기 때문에 타 시·도 상황도 좀 보고 우리 나름대로의 노사 양측의 의견도 수렴도 해보고…….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를 노사정위원회 열리기 전에 공개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광주시 교통이나 택시 문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아까 말씀대로 그것이 민감한 사항이고 왜냐하면 개인택시 증차를 기다리는, 15년 이상 되는 분도 많고 택시가 너무 많다는 분들도 많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가능하면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를 해주시고, 빨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것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있죠? 요구자료 67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주로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기초적인 생활편익시설을 개발해주는 것이죠?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 경우에, 아까 제가 지적했지만 여기서도 보면 국비가 13억 5,500, 지방비가 5억 8천, 이렇게 되는데 지방비 5억 8천이 없어서 3분의 1 가량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고,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또 2006년도 금년 자료를 보면 계획된 사업이 11월인 지금도 20개소 사업 중 단 하나, 광산구 평동 동산마을~월곡마을간 도로 확포장공사만이 10% 진척이 된 사항이거든요. 나머지사업은 15억여원의 지방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계획을 짤 때 예산만 짜놓고 수치상으로는 내년, 내후년은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그 해에만 예산되어 가지고 계획을 짜서 통과되면,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것은 그대로 중단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준공영제와 궤를 같이 해서 처음에 계획을 짤 때 예산확보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짜시라 이 말입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이 사업은 국비 70%이고 구비가 30%인데 저희가 구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구에서 구청장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구비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세우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잘 몰라서. 국비가 보조되고 시비가 있을 때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국비도 활용을 못합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못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마무리가 중요하지, 물론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자꾸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진행해오던 사업이 예산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면 힘들게 따온 국비가 허사로 된다 이겁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십사 하고요.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이 사업은 구에서 추진하는 구비 확보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들한테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쪽으로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지하철2호선 논란이 있습니다만, 거기 민자로 갈지 지금은 확정된 입장이 아니고 지하철공사가 시작되면 시민들이 겪는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이라든가 불편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교통체증문제에 대해서 미리 지하철 건설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은 서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하철이 건설될 때 그런 교통체증에 따른 다른 해소 방안…….
철원
이철원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죠?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하철건설을 해야 한다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하철2호선을 하므로 인해서 그 부작용도 미리 생각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짜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제가 오늘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생략하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 주된 요지는 어떤 계획을 짤 때 그 해의 예산만 생각하지 마시고 향후 계획된 연한에 예상되는 예산까지도 미리 생각해서 그 예산이 확보 안 되므로 인해서 자꾸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버스준공영제 이게 말이 많고 시민들 걱정도 많고 지하철2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시작된 마당이어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가고 있지만 다시 점검을 해서 정말 이게 문제가 많다 싶으면 원점으로, 이 시점에서 원점으로 돌리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점검을 더 해주십사하는 취지입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서 하지 않은 것을 저희들은 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처음에 준공영제를 할 때 퇴직금 누진 정산제라든가 대형차를 중형차로 전환한다든가, 2년 내 100대를. 또한 예비차 노선개편을 안하고 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희들은 노선개편을 하면서 예비차를 현재 용역에 의하면 47대를 확보해 놓고 2년 내 중형차로 100대 전환, 그 다음에 퇴직금 중간 정산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근속연수 8년차에 대해서 현재까지 퇴직금 누진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안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만 인정을 해준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 임금 협상에서 벌써 18억분이 퇴직금 누진분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퇴직금 누진분 문제와 관계 되어서는 더 이상 증가하는 것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준공영제 출발하면서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확보방안도 중요하지만 현재 140억원에서 150억원에 있는데 앞으로 임금인상이라든가 물가인상에 의해서 유류인상, 이런 것에 의해서 총 표준운송원가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런 제도적 장치 때문에 저희로서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절감뿐만 아니라 중요한 버스이용승객을 더 많이 타게 함으로써 우리가 수입금을 더 많이 확보하면 그만큼 시비 지원액이 다운될 것이다 이런 정책으로 앞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일부 전문가들 쪽에서는 시에서는 150억원 정도 잡고 있지만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므로 해서 비용이 추가로 증가되어서 150억 가지고는 안 되고 300억까지도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국장님 생각대로, 또 의지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이철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한 가지만 더.
인봉
서인봉위원장
김월출 위원 질의하실래요?
월출
김월출위원
김월출 위원입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번호판 교부를 업체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두 군데에서 하는 이유와 번호판 교부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도시교통국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문금주입니다. 일단 수수료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번호판이 바뀌었는데 다른 시·도같은 경우는 번호판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우리는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가지고 대형같은 경우 8,600원, 보통은 8천원, 소형 3,5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이 왜 두 군데만 되어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에 의하면 75년도, 76년도에 지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전에 일부에서도 이것을 경쟁체제를 도입을 하자는, 업체를 늘려가지고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고 했습니다만, 지금 광주번호판 시장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제한이 되어 있고 문제는 민원인들이 현재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번호판을 미리 만들어놔 가지고 즉시 교부 가능한 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또 가격도 우리 시에서 굳이 통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실비 수준에서 받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월출
김월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부 수수료, 세금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보통 인터넷에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업체에다가 전화 두 군데를 넣었는데 한 군데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한 군데 받는데 구두 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대형 3만 400원, 수수료 포함이라고 그래요. 일단 자기들이 다 받았다가 나중에 세금만 떼어 가지고 낸다고, 구두상으로 답변했어요, 그것도 사정해 가지고. 보통은 혼합식은 2만 7,500원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2만 5천원, 소형은 이륜차 같은 것, 오토바이 같은 것은 6,500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구같은 경우는 1만 7천원 정도 받는다 그래요. 이것은 인터넷으로 찾아본 겁니다, 서류상으로 정식으로 받지는 않았고. 저희가 번호판 교부수수료는 관련법에 보면 교부를 받은 사람이 교부수수료 금액 산출 근거를 제시요구하면 줘야 되는데 한번도 준 적이 없는지 그것을 몰라요, 관련법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75년 2월에 한 업체이고 그 다음에는 76년 12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약 30년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에서 2004년도는 8만 2,713대를 번호판 등록을 했고 2005년도에는 7만 3천대 정도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8억원에서 21억원 정도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데 이 정도라면 교류업체를 늘려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관련법 상에 보면 시설하고 등록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허가 사항인데. 또 이상하게도 북구 본총동 349-1번지에 두개 회사가 같이 있습니다, 한진상공하고 청명실업하고. 여기를 전화를 자꾸 시도하면서 물어보다 보니까 시에서 1년에 두차례인가 실사를 나온다대요. 담당이 나가니까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겠구만.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그런데 같은 지번에 있는데 장비는 별도로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때.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예. 각각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타 지역보다 비싸지 않은 돈을 받으면서 30년 정도 독과점을 하다 보니까 경쟁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개인사업이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락이 된 데입니다. 한진상공이라는 데는 제조업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부품도, 이것이 번호판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다른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건설업을 가지고 있어요, 건축토목. 이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차라리 이것도 1년에 입찰을 하든지, 관련법규까지 심도있게는 안 들어갔습니다.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개방을 시켜줬으면, 등록을 완화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적으로 광주도 두 군데고 서울도 두 개 업체이고 제한이 되어가지고 약 30년 동안 했는데 이런 것을 풀어주는 것이 규제완화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유경쟁체제로 해주었으면 질좋은 서비스도 받고 금액도 다운되고 해서 시민들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독과점의 폐해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독점으로 인해서 가격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원하는 수준 이상의 가격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면 폐해가 발생되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 상태에서도 전혀, 경쟁체제로 갔을 때 오히려 시민불편이 예상되거든요. 자동차 번호판을 교부받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쟁체제로 가게 되면.
월출
김월출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지금은 번호판을 제작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원하면 바로바로, 즉시 교부가 가능한데 규제를 풀어서 해놓게 되면 소비자가 원하는 번호를 말해야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제작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예상되는 것보다 더 좋은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안을 제시한 것이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구는 우리보다 대수가 많아요, 1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차량에 대해서. 그런데 전주는 2만 4천원이에요. 전주가 우리보다 차가 더 적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거기보다 우리가 좀 더 받으니까 경쟁체제로 좀 더 쌀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면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하라 그래가지고 지도·감독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관련업체에 전화를 넣으면 전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관련법규에 되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교부해줄 수 있게끔 법에 나와 있어요. 12조에 “등록번호판 교부수수료 금액의 산출 근거 제시를 요구할 때는 그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건 민원인들이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록번호판 교부 및 봉인을 받는 자는”, 그리고 “소비자 관련단체가 요구를 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구를 해도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련법규를 그분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신가 본데 제가 그런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저는 교부수수료 금액의 산출 근거를 오늘 요구하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이 회사가 해년마다 2004년, 2005년, 이것도 부탁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2004년 8만 2,700대, 2005년도 7만 3,200대를 했는데 재무제표를 주라 하니까 황당한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시고, 그 회사의 사업자 등록은 받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같은 것을 하나 말소사항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상의한 내용이 있는데 검토해 보면서 좋은 안을 도출해보게요.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저도 마지막으로 우리보다 훨씬 차량 등록 대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런 부분들도 자동차 등록 지정 번호판 교부 대행자가 두 군데, 지금 많은 경우가 세 군데인데 그런 부분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십시오.
월출
김월출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라는 얘기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합당한 이유를 자료로 제시해주면 돼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무제표를 요구하니까 우리 시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못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분하고 자꾸 통화를 하다 보니까 1년에 두 번 실사를 받아요. 그러면 당연히 재무제표는 시에다 보고를 하죠, 매출이나 이런 것을.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조금 전과 같이 서울도 두 업체이고 우리 광주도 두 업체입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같이 자료를 보고 연구를 하자는 이야기죠. 제가 무리하게 꼭 하란 뜻은 아니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됐는데 이런 것은 해소하고 문제점이 아닌 것은 수긍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면 돼죠.
금주
문금주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이상입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대중교통부분은 우리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것이고 대중교통수단으로 우리 교통정책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동차 대수가 비약적으로 증가가 돼서 많은 교통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주시고, 대중교통을 편안하게 이용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통정책이 펼쳐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하셨는데 꼭 참고 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얘기가 있었는데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나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18시 45분
상동
이상동위원
위원장님, 제가 속기록 삭제를 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말을 하고 위원장님이 마무리하시는 것이…….
인봉
서인봉위원장
잠깐만요,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동 위원 말씀하세요.
상동
이상동위원
아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국장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은 국장께서 원만히 사과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속기록 삭제와 함께 취하를 정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이상동 위원의 속기록 삭제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속기록 삭제해주시고요. 그 제안은 취소되는 것이죠?
상동
이상동위원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지하철건설본부
19시 04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조치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본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 19조의 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부장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본부장이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재복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04분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17일 광주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재복
인봉
서인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복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되도록이면 시간이 늦었으므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재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판진 관리부장입니다. 백봉기 공사부장입니다. 박희종 기전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이어 2006주요성과와 주요업무추진 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6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김재복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업무현황보고 16페이지에 보면 재원 확보 및 부채 상환 계획 해가지고 우리가 내년 이후에 부채만 가지고도 3,548억원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올해도 일부가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인데 지방비 상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게 있을까요?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광주도시철도건설사업이라고 해서 한 부씩 드렸는데 이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쪽을 보면 재정능력 감당 여부라 해가지고 한 단원이 “생산도시로 전환 및 일자리 창출로 재정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우선 제목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전철 건설로 투자할 때 1호선 건설의 절반이면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는 km당 80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경전철은 427억원이 소요되고 1호선의 경우는 시비 투입을 14년간으로 봤을 때 연간 562억원이 투자됩니다만, 2호선의 경우 10년간으로 봤을 때 연간 37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94년도에 1호선을 착수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7,100억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예산이 2조 3,50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외형도 커졌다, 3.4배정도나. 이런 말씀을 꼭 드린다기보다 7,100억원대도 건설했는데 2조 3천억원대야 건설을 못하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부담능력이 나옵니다. 1호선 부채 상환시기와 중복 되지 않아서 2호선 재원 부담은 가능하다. 여기 표를 보시면 2009년까지 좀 어렵습니다. 666억원씩 1호선 부채 상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2호선을 건설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것이 2010년부터입니다. 그러면 2010년에 가면 부채가 절반으로 줄어버립니다, 304억원. 2011년도에는 241억원, 이렇게 점점 줄어서 1호선 투자한 금액으로 2호선을 충분히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재원 부담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중교통 서비스 증대를 위해서는 때로는 적자 운영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투자가 너무 과대하다고 평가된다면 「민투법」 개정으로 민자유치도 적극 추진을 해보겠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광주시민들이 2순환도로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려있거든요, 통행료 때문에.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운영수익보장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자보전을 안 해줍니다, 민간제안이 들어 왔을 때.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하면 국비가 60%이고 지방비가 40%인데 민간제안으로 했을 때는 민자가 60%이고 국비 18%, 지방비 22%입니다. 다만 「민투법」으로 해서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개통은 좀 빨라집니다. 그런데 실익이 어느 쪽이 더 있는지는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런데 2호선 몇 년부터 착공하세요?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 계획대로 라면 2009년도에 삽을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보고한 자료에는 2008년부터 라고 쓰여 있고 추후 된 것은 2009년도로 되어 있길래…….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실지로 첫 삽은 2009년도로 되어 있고 2008년도부터 예산투자가 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을 받게 되면 2009년도에 삽을 뜨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기존에 1호선이 당초 계획 대비 총 사업비가 몇%나 증 됐어요? 기간과 공사비 증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짧은 식견에 우선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99년도에 지하철관리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만, 그때가 1조 7,350억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06년도 물론 조금 바뀔 겁니다만, 2006년도 현재 1조 6,098억원입니다. 그런데 향후 5년, 6년을 봤어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물론 기본계획과는 거리가 있죠, 그것은 94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그러나 실지로 운영하면서 그렇게 이쪽에 부담을 주지는 않았다, 경비상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계획 잡아놓은 것이 2호선이 9,444억원 정도, 이것은 다시 변경을 해봐야 알죠?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획예산처,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9,444억원인데 지금 27.4km에서 22.1km로 5.3km가 줄었거든요. 투자비가 1조 3,375억원에서 9,444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10%이상 가감이 있을 때는, 거리라든지 투자비가 10% 이상 가감이 있을 때는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용역을 직접 수행을 못하고 다른 쪽에 맡겨가지고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월출
김월출위원
과업기간을 몇 개월로 하십니까?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과업기간은 6개월, 7개월, 1년, 그렇습니다. 꼭 1년으로 해라, 7개월로 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 만큼…….
월출
김월출위원
당초 기본계획을 세웠다가 10%이상 변경이 되니까 용역을 다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기존 노선이 약간 감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준해서 하면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만 원가계산이 다 다르거든요.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28개 정거장인데 꼭 그 정거장이 필요할 것이냐까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어차피 실시설계나 기본설계 들어갈 때 정확히는 나오겠습니다만, 이번 기본설계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을텐데…….
월출
김월출위원
지금 기본설계비는 얼마 예산을 확보해 놓으셨죠?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그것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추경에 합니까, 내년 본예산에 합니까?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계획으로써는 기본계획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추이를 봐서…….
월출
김월출위원
아니, 기본계획용역비.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 추이를 봐서 2008년도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상동
이상동위원
4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월출
김월출위원
아니, 잠깐만요. 2호선 기본계획용역. 변경.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아, 기본계획변경용역은 4억원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4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기존에 기본계획변경 용역 말고 그전에 했을 때가 2004년도에 했구만요.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2002년도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2002년도에 할 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2002년도에 용역을 할 때는 6억원 소요가 됐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저는 같은 노선이고 그래서 예산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하철 1-2구간 설계변경 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초 공사기간이 2001년 7월 9일부터 2005년 10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약 4년 3개월 정도 됐는데 이게 제5차 변경 때, 2005년 9월 7일날 할 때 불과 준공기한을 한달 보름 앞두고 2006년 8월 31일로 약 1년간을 공기를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7차 변경이면 올 2006년 8월에 변경을 했어요. 그때 올 연말로 바꾸었습니다. 한 공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께요. 1-8공구 같은 경우에 당초 사업비가 619억원인데 최종적으로 변경된 금액이 얼마냐면 775억원입니다. 이 공기 늘어난 것과 공기도 이것이 네 번에 걸쳐 변경을 할 때는 2001년부터 2005년 7월까지는 공개경쟁을 안 시켰거든요. 그러면 4차가 언제였냐면 2005년 7월 6일날 변경계약을 할 때 2005년 10월 16일까지 공사를 하겠다 그러고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 변경계약을 할 때 공기 연장을 안 했는데 불과 두 달 지난 다음에 공기 연장을 1년 정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양해해주신다면 공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백봉기공사부장
공사부장 박봉기입니다. 그 동안 1차부터 4차까지 물량 증감이 있었습니다. 물량 증가가 있었는데 계약기간에 상당한 공사기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연장을 안하고 공사비만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물량은 계속 증가했는데 공기는 연장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5차에 가서 연장을 많이 하게 된 이유는 이 때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자연재해 대비실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하철1호선이 영산강을 지나고 있는데 거기 하저 터널 구간이 지진이나 홍수 시, 테러 시 터널이 함몰 됐을 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양측에 비상 방수문을 설치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방수문 설치로 인해서 공기 연장이 됐고요. 또 양측에 우수관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우수관이 종전에는 옆이 논이고 밭이고 그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수처리가 됐었는데 우리가 지하철을 하면서 우수관을 설치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공기 연장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됐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부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제 판단으로, 제 판단입니다. 3개월 앞두고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때 24억원이 든 것 같습니다, 공사비가. 24억원이 늘어나면서 공기 연장을 안 했어요. 그러면 두 달 뒤에 4차 설계변경 해가지고 두 달 뒤에, 9월 7일입니다. 4차는 7월 6일이고 5차가 9월 7일이에요. 그러면 두 달 뒤에 공사비 증은 안 되고 공기 연장만 됐어요. 그건 어떤 이유로도 24억원이 늘어날 때 당연히 예측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 안 한 실수를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문제로 인해서 원래 2005년 10월에 준공이 되어 버릴 거죠. 그런데 공사비 증이 안 되고 공사기간을 연장시켜주다 보니까 6차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올 5월 30일날 설계변경이 다시 들어갑니다. 물가변동을 해가지고 증이 얼마가 됐냐면 공사비가 10억원이 됐어요. 10억원이 되면 공사기간을 연장을 하지 않으면 물가변동이 5%가 안 넘기 때문에 이 돈은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장님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봉기
백봉기공사부장
물가변동이라는 것은 공사기간 연장하고는 관계없이 잔여물량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공사연장과 ES는 관계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아니, 무슨 말이냐면 그 부분 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내가 주장을 펴는 것은 2005년 9월에 공기 연장을 할 때 에스컬레이션 검토를 했을 거에요.
봉기
백봉기공사부장
그런데 ES라는 것은 저희가 적용하는 시점이 이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조달청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것을 작년에 해가지고 준공을 해버렸으면 물가변동으로 해서 에스컬레이션을 안 시켰다 그 말씀이죠. 공기가 늦어져버리니까 하고, 그 다음에 그 방편으로 뭐냐면 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사변경을 한 자체는 감사원에 지적되어 가지고 물량을 증 시키고 비상문 설치하고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죠? 그러면 저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늘려가지고 예산이 증된 내용이 시공 안 한 부분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추가물량으로 나온 것은 별도 계약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본선 분은 2005년 10월 16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공정이 계속 나왔어요. 언제까지냐면 2005년 9월 7일날 공사 연기를 하기 전에 4차가 2005년 7월 6일날까지는 “10월까지 본선 공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공사연기를 안 하다가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놓고 공기 연장을 해준 겁니다, 약 11개월 정도를. 그럼으로 해서 11개월 안에 연장이 되다 보니까 물가 변동을 한 번 더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공구가, 하나만 샘플로, 1-2구간이, 1-8공구가 시작하다 보니까 1-8공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공히 똑같습니다. 1-8공구는 약 1년 2개월 늘어났고, 1-9공구는 7개월 정도 늘어났고, 1-10공구는 약 1년 4개월, 다 늘어났어요. 늘어나면서 막판에 보면 물가변동이 다 한번씩 걸려가지고…….
봉기
백봉기공사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에 물량이 조금씩 불어날 때마다 그 물량에 맞는 공기연장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다 한꺼번에 했다는 잘못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 연장으로 인해서 물가변동 금액이 더 많아진다거나 이것은 아니고 잔여물량, 남은 물량에 대해서만 물가변동액을 계산하고 또 아까 말한 비상방수문 같은 경우는 새로 우리가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했지 않습니까? 추가된 물량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물가변동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추가된 물량에 대해서 는 부장님 말씀이 맞아요. 변경을 해줘야죠. 5% 이상이 되면…….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은 3%로 바뀌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7년부터는 3%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당연히 물가상승이 되면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 본선부에 대해서는 당초에 2005년 10월까지 끝내기로 했으니까 하고 예를 들어서 비상방수문이라든가 감사원에서 됐든 민원에 대해서 추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주는 것은 맞지만 당초에 이 기간에 끝내겠습니다 하고 공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중에는 겨울철 추위 몇 도 이상 내려가면, 그 다음에 일기 천 수로 하면 그것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전체 공기를 잡아놓았는데 이것이 약 1년 2개월 늘어나면서, 중간에 공기가 늘어난 사이에 돈 들어간 것이 10억원 정도가 추가분으로 들어 가버리니까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받은 자료 보면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왜 지금 하냐 이거죠. 2005년 10월까지 해가지고 본선부 공사를 다 버렸으면 물가변동을 해도,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도 품목이 몇 개 안 되니까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봉기
백봉기공사부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마무리를 했으면 아무래도 물가변동 금액이 적지 않았겠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물량은 계속 증가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기 연장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쭉 밀려나온 것이거든요, 공기는. 그래서 이런 것은 공정표를 수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뒤로 미루고 여기에 비상방수문이 반영이 되고, 비상방수문이 약 25억원이 됩니다만, 그 금액이 2005년 9월에 반영된 뒤에 2006년 6월에 가서 약 5.87%가 물가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때 이 비상방수문 자체도 에스컬레이션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ES금액이 조금 많아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S 금액은 조달청에서 엄격히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계산하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1-8공구만 보면 당초 계약했던 것이 619억원, 나중에 최종 변경이 775억원입니다. 156억원 정도 증이 된 거에요. 누가 봐도, 조금 전에 “당초계획보다는 공사비가 덜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공사비가 덜 들어 간 것은.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이런 내용 중에도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다 보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2구간이 그러는데 1-1구간을 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때는 세이브를 더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으면 공사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상승도 오르고. 이런 것 자체는 올해까지 6년째인데 변경을 일곱 번 고쳤어요. 그 중에서 공사비 늘어난 것이 네 번 정도 되고. 이런 경우는, 앞으로 향후 대책 같은 것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봉기
백봉기공사부장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공기 연장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4차까지 계속적인 물량 증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연장을 안 해줬거든요.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도저히 물량은 많이 불어났는데 안 해주다 보니까 시공회사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도 공기 연장을 안 해주니까 빨리 끝나도록 하는 압박요인도 됩니다, 사실 공기 연장을 안 해주는 것도.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도저히 안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비상방수문이라는 이런 큰 공정도 들어갔고 그래서 공기 연장을 해 준 것이고요. 저희들은 최대한 공기연장은 억제하도록 가급적 안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한 가지 안을 제시를 해볼께요. 5차에서 11개월의 공기를 연장할 때 공사비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은 제가 볼 때 귀책사유가 어떻게 되냐면 시공회사가 전적으로 공사를 늦게 했기 때문에 예정 공정표대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귀책사유가 시공사에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션을 안 해도 되지 않는가, 그런 것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봉기
백봉기공사부장
에스컬레이션은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정 공정보다 미달된 공정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정공정표에 의해서 그 시점에 한 것으로 보고 예정 공정표 이후분만 적용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중간에 물량이 증가되면 그 때 실정보고를 하면서 공정표는 수정을 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부장님 말씀에 내가 하나 질의할께요. 2005년 10월에 준공하는 것을 2005년 9월에 공정보고를 몇%로 받으셨어요?
봉기
백봉기공사부장
그 당시 공정보고까지는,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자료 그것을 가져오시고 그동안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 그랬는데…….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을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돼요.
월출
김월출위원
무슨 말인지?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예. 내용을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이해는 되는데 이 8공구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이게 자꾸 미뤄져요. 방수문 설치한다고 미뤄지지 극락교 노면 포장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 한다고 미뤄지죠, 덤프트럭 파업한다고 미뤄졌죠, 추위라고 미뤄지죠, 양옆에 우수관 설치한다고 늘어지죠. 그래 가지고 저도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왜냐, 교통 통제가 돼요, 이게 안 하다 보니까. 그러면 기자들 간담회해 가지고 언제까지 교통 통제 풀겠다, 언제까지 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6개월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됐지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양해를 해 달라고 설명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향후 그런 것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이 틀렸다, 맞았다를 우선 떠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월출
김월출위원
서류를 받은 내용 중에 본부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자료를 다른 것도 받았어요. 예정공정표는 부장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예정공정표는 보고를 한 것을 여기서 검토를 하지만 제가 볼 때 상당히 공정을 많이 보고를 했지 않겠는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극락교 교면 포장 및 방수에 5억 5,900이 들어간 자료를 받았습니다. 담당 과장님한테 이건 지하철이 아니지 않소,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에 넣어서 하면 국비가 60%이고 지방비가 40%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안 물어본 거에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다면 말이 안 맞죠, 이건 주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본선 공사에 대해서는 예정 공정표대로 했으면 설계변경할 때 10억원이라는 돈이 세이브가 되지 않겠는가. 좋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 말씀과 같이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하철정거장 중국산 석재 해 가지고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의원이다 보니까 할 말은 하고 가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보면 중국산 석재를 사용해 가지고 반납조치 받은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약 4억 2천 정도가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차액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이 뭐냐면 자료 검사를 시켜 가지고 봐도 구분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준공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밝혀가지고 하신 것은 잘 한 것인데 한 가지 내가 생각이 있다면 감리비 자체는 공사비 플러스 자재대 이것에 대한 요율을 계산해서 한 것 아닙니까? 자료대가 금액은 몇 푼 안 될지라도 제가 의원이니까 다만 돈 천만원이라도 아끼고 싶죠. 국산을 사용해서 감리비는 받았는데 중국산으로 바뀌어서 차액이 발생된다면 감리비도, 감리가 검수를 다했을 겁니다. 속이려고 생각하면 열 사람이 지켜도 안 되는데 4억원이라는 돈에 대한 감리비는 추징을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제가 볼 때는 감리비는 얼마 안돼요, 틀림없이. 공사비가 비싸고 감리비야 몇% 그러니까 얼마 안 되지만 제 입장에서 볼때는 4억원이면 3%만 잡아도 1,20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무슨 말씀은 안 드리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감리비가 10%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 조정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건설교통부 고시입니다만. 그래서 그것 해서 비율 곱하고 해 가지고 됐는데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공사부장이 별도로 서류를 드리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월출
김월출위원
예.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이철원 위원입니다. 어차피 지하철 2호선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책자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민간사업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책자로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생략하기로 하고, 2호선이 경전철로 되어 있죠?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처음입니까?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경전철을 실지로 하고 있는 데가 15군데 정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철원
이철원위원
이미 경전철이 운행이 되고 있는 곳은 없죠?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운행노선은 없는데 건설노선은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건설 중인 곳은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이 경전철에 대해서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한, 이용자 측에서 본 여러 가지 점검 사항은 다 점검해 가지고 경전철로 되는 겁니까? 단순히 비용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원 단초는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하철로 했을 경우 1km당 800억원이 소요되고 경전철로 했을 때는 1km당 427억원이 소요되는데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이거든요. 지하철예산을 도저히 확보를 못하니까…….
철원
이철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용 때문에 경전철로…….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제일 큰 것이 비용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게 가장 크다 이거죠?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이게 경전철로 가면 사실 가장 큰 지하철의 장점이 뭡니까? 공간을 새로 창조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하로 나가기 때문에. 그게 최대의 장점인데 도심에서는 공간을 창조하는 의미가 제일 크기 때문에 지하철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2호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1호선을 위해서 무리하게 2호선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2호선 개설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의 중요한 인프라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지하로 들어갔을 때를 전제하는 것이죠. 그게 고가로 되었을 때는 2호선이 고가로 건설되므로 인해서, 지금 보면 노선이 중심가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도로가 겹치겠습니까? 그러면 겹치는 도로하고 관계는 어떻게 다 되어 있습니까? 고가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만 지하로 판다든지 기존의 도로하고 교차하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 부분은 없고 전부 지상 고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기존 도로하고 교차되는 부분.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교차되는 부분도 기술적으로 풀어야 되겠지만 그것도 전부 고가로…….
철원
이철원위원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선 완공 계획을 10년으로 잡고 있죠?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 2년 정도에 완성이 되어서 교통문제가 해결된다면 비용이 적은 쪽으로 발등의 불을 끈다는 입장에서 찬성합니다만, 10년 정도 걸린다면 근본적으로 최상의 방법, 비용이 들더라도 최상의 방법으로 지하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비용이 두 배로 든다 하더라도 공기를 더 길게 잡으면 돼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10년이든 15년이든 똑같습니다. 고가 이것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2호선을 고가로 만들기 위해서 타 교통수단이라든지 기존 도로가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저는 2호선을 근본적으로 개설하는 것은 맞는데 고가로 하는 것은 정말 개인적으로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특히 단순히 비용절감이다 해서 2호선을 경전철 고가로 하는데 기존 도로하고 겹치는 부분, 그런 용역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 용역까지 다 했을 때는 내가 봤을 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에서 그게 다 나오죠. 지금은…….
철원
이철원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안 나와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기존 도로하고 겹칠 때, 고가 하나만 설치하더라도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내가 봤을 때는 단순히 전철 자체의 설비 비용만 비교해 가지고 이게 절반 정도 싸다 해서 이것으로 된 것 같은데 고가로 가므로 해서 부수적인 타 교통수단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교차로 해결 문제, 그런 비용까지 합하면 결코 이것이 싼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10년이 걸리는 마당에 좀더 걸리더라도 기간을 길게 잡으면 비용이 좀 비싼 공법을 사용하더라도 가능하거든요. 10년이 걸리나 15년이 걸리나 똑같다 이겁니다. 그럴 바에는 최초에 시작할 때 광주의 장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지하로 뚫는 최상의 방법이 택해져야지 단순히 비용 하나만 가지고 고가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정말 아닙니다.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단순히 비용측면도 있지만…….
철원
이철원위원
국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가로 가면 제가 봤을 때 2호선을 개설하므로 인해서 해소되는 교통량보다 그것이 개설되어 가지고 타 교통수단이 받는 피해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다시 의뢰해서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2호선 개설은 저는 찬동하는데 고가로 간다는 것을 반대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대 비용, 이런 것을 전부 용역을 맡겨가지고 정말 고가로 가야 될 것인지 그점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잠깐 언급을 하자면 꼭 비용 측면만은 아니거든요. 우선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 비용도 비용이지만.
철원
이철원위원
지하로 파면 보조 안 받습니까?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60 대 40인데 지자체들 부채가 갈수록 늘어나니까 재정 압박을 받으면, 부산도 반납한다는 것 아닙니까?
철원
이철원위원
내 말은 고가로 갈 경우는 국가에서 더 보조해주고 지하로 가면 더 보조를 안 해주냐 그 말입니다.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지는 않는데 지하로 갔을 때는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 자기들 방침이거든요.
철원
이철원위원
정부에서 그렇습니까?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22.1km를 지하로 가게 되면…….
철원
이철원위원
그건 정부에서도 말이 안 되는 발상인데?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약 2조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철원
이철원위원
정말 맞습니까?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정부 잘못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경전철로 방향을 개설하도록…….
철원
이철원위원
선진국에서 이 경전철을 몇 군데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나라는 분명히 국토가 넓은 나라입니다. 국토가 우리 나라처럼 좁은 나라에서는 지하로 가야죠. 그래야 국토의 확장효과가 있는 것이지, 국장님, 어쨌든 그 부분을 제가…….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을 원하신 분도 있어요.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예를 들어봅시다. 경전철이 가는 그로 인한 부지 있겠죠? 그 부지를 도로를 하나 신설해 버리면 그럴 경우에는 모든 교통수단이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철은 경전철 하나만 가지고 귀한 부지를 다 점령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경전철 같은 경우는 이용자 수가 얼마일지도 용역이 물론 나와 있겠지만 그 용역 예측은 다 틀립니다. 1호선 같은 경우도 용역이 12.2% 가 점유율이 예측은 했지만 불과 1.8%밖에 안됐거든요. 그 이용자수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인데도, 얼마 된다는 보장도 없으면서 귀중한 공간을 지하철 2호선을 위해서 그 공간이 다른 교통수단이 피해를 보면서까지 점유를 한다는 것이 죠. 어쨌든 환경뿐만 아니라 비용 면에서, 능률면에서, 도심의 근본적인 교통해소 면에서는 지하로 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니까 본부장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점검사항을 그런 부분을 같이 용역을 맡겨서 다시한번, 변경 용역 들어갔죠?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맡길 때 그런 부분까지 점검을 해서 꼭 민자로 가야 될 것인지 이것만 용역을 맡길 것이 아니고 지하로 갈 것인지 고가로 갈 것인지 이것도 같이 용역을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말씀을 잠깐만 들어주시면, 지하로 파게 되면 나중에 타당성조사를 하거든요. 경전철을 지상 고가로 갔을 때 경제성 분석이 1.42로 나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줄 것이라는 이유가 무슨 이유냐면 지하로 했을 때는 경제성이 1미만이 되어 버립니다. 1.0이하로 되어 버리면 그건 타당성이 없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 자체를 안 해버립니다. 지하로 가게 되면 경제성이 1이하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국가보조를 받기 위해서 2호선을 건설한다는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꼭 그러지는 않죠.
철원
이철원위원
아니면 광주 교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호선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야지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설치했다가 10년 뒤에 못 쓰겠다 해서 그때는 더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철거할 수도 있잖아요.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철원
이철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김재복 본부장님, 광주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자료 오늘 보내주셨죠?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3페이지에 보면 사업시행의 전제조건으로 재원조달 가능성의 입증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증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핑크빛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부채 해소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공동합의문에서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건설부 장관 강동석, 기획예산처 장관 김병일, 합의한 적 있죠?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상동
이상동위원
2쪽에 보면 향후 지하철 시 신규 건설은 각 광역시가 부채 감당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 지하철2호선을 예상을 하고 건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런 절차가 전혀 무시되고 집행부 몇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또한 보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0월 2일 언론 기사에서 보면 광주 부채가 시민 1인당 77만원으로, 서울의 7배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왜 국가채무로 빠져 나갔는가? 광주채무는 왜 못 빠져나갔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도 서울은 빚이 1인당 채무가 십몇 만원밖에 안 되고 광주 빚은 지하철 부채가 광주 전체 부채의 우리 지하철부채 4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의 부채가 서울의 부채 일곱 배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병록 실장하고 저하고 상당히 격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굉장히 알고 싶습니다.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직접 드릴 수는 없고요.
상동
이상동위원
추후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서울의 지하철 부채가 이번에 국가채무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왜 광주의 지하철 부채는 국가채무로 넘길 수 없는가? 그래서 서울은 부채가 줄어들고 광주는 채무가 증가가 돼서 서울 시민의 1인당 일곱 배의 채무를 광주시민이 지고 있다는 기사 제목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상동
이상동위원
이철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철원 위원님하고 달리 경전철을 선호합니다.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이철원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지하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그것을 지하철 관리 현황표에 보면 2004년에는 1.8%에 불과합니다. 시내버스 37.3%, 택시 20%, 승용차 24.6%, 기타 15.3%인데, 1.8%에 지나지 않고요. 2005년 2.1%, 실제수송분담률은 1.71%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중한 비용이나 재정보전금을 지원하는 가운데에서 과연 무리한 2호선을 꼭 해야 되는가? 2004년 당기 순손실 221억, 2005년 420억, 2006년 상반기 당기 순손실액이 243억 4,500만원, 현금 유출분이 120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꼭 무리하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또한 무임승차율이 25%인데 무임 승차에 대해서 노인으로만 변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하철 부채가 이렇게 엄청난데 무임승차 25%가 잘못 파악된 겁니까?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 관련 해 가지고요. 지하철건설본부는 건설 쪽이고 실제 운영은 도시철도공사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저희들하고 연관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가 있는데 그 쪽 사항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도별 지하철 승객 수를 보면 1일 평균 2004년에 3만 500명입니다. 2005년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3만 900명, 1일 400명 늘었다는 겁니다. 2006년에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3만 1,300명에 불과한 겁니다. 늘지를 않습니다, 지하철 승객이. 그런데도 무리하게 지하철2호선을 그렇게 꼭 해야 되겠는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1992년 7월 광주지하철1호선 관련 최종보고서에서는 전 분야에 걸쳐서 과다 예측, 허위 예측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 광주시 인구를 208만명으로 예측해서 현재 142만명, 무려 66만명의 인구 과다를 예측했습니다. 엄청난 시행착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처벌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상동
이상동위원
잠깐만요.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메트로폴리탄시티 해 가지고 200만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결국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승객이 늘어나지 않고, 그런데도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무리한 재정보전금을 지원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관련 현황을, 2호선 추진에 따른 무리한 현황을 서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시에서는 이번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올 12월부터 6개월간 용역을 4억원 정도 들여서 할 계획이죠?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아직 안 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예산은 확보했죠?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확보됐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그러니까요. 올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요. 지하철 1호선 건설 당시에도 용역을 당연히 했겠죠?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그 용역업체는 설마 아니겠죠? 이번 2호선이요. 똑같은 용역업체입니까?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입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동
이상동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물론 변경 용역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어디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92년 언론보도 광주일보에는 1일 수송능력이 하루에 광주에서 지하철을 18만 7천명 타겠다 그것을 감안해서 지하철 1호선을 했고 그런 명분으로 1호선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2004년 1구간 개통할 때 1일 수송능력이 3만 몇백명 되니까 결국은 1만명의 수치 차이가 아니라 약, 얼마입니까? 약 15만명의 수치 차이가 난 겁니다.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고…….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92년도 것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2002년도 것도 말씀을 해주시라니까요. 2002년도에 수정을 했으니까 그것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상동
이상동위원
수정이 잘 된 것이 아닙니다. 92년도에 그런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했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근사치로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수정을 해 가지고 2년 전에 맞추고, 이것이 맞는 말씀입니까?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인구 예측이 잘못됐다고 2002년도에 수정을 했거든요.
상동
이상동위원
예. 수정 됐습니다. 그건 여기 나옵니다. 그렇다면 당시 용역보고서에도 차이가 무려 여섯 배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적자철이 발생을 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당시 용역보고서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데 1호선 개통 후에 검증을 안 했습니다. 그 용역회사에 대한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정된 계획보고서만 가지고 본부장님 말씀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하반기에 다시 하겠습니다.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하여튼 기본계획용역 변경을 해 가지고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을 해주신다면 답변하기가 한결 더 수월하겠습니다만, 92년도에 잘못한 것은 다 질타를 맞았거든요. 맞았는데 또 맞다 보니까…….
상동
이상동위원
본부장님, 이런 엉터리 용역을 믿고 광주시가 지하철1호선을 계획을 하고 그런 인구 통계를 믿고 예산을 잡고 시행을 했던 겁니다. 이러니까 시민단체나 모든 분들이, 물론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겠지만 광주시 용역에 대해 불신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근본적인 겁니다. 불신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전 시정 질문에서도 광주시에 13만 4천개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용역을 믿고 어디어디 보고서에 첨부하면 대부분 과대 예측한다는 겁니다. 또한 본 위원이 의심을 갖는 것이 광주시가 이미 상당한 집행부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결론을 쉽게 도출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거기 의구심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전에 경실련에 가서도 저는 시의 입장에서 우리 박광태 시장께서 무진로, 빛고을로를 평동산업단지 진입로로 해 가지고 굴호를 만들어낸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믿어보자, 시민단체에서 안 믿습니다. 안 믿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재정이 어떻고 이것 둘째 문제입니다. 말씀한 대로 공채 발행하면 되고요, 국고보조금 60% 받아버리면 되고요. 시비 몇백억씩 들어가면 됩니다. 문제는 이런 핑크빛, 지하철 꼭 해야 됩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야 된다는데 왜 시민단체에서 그토록 의구심을 가지고 불신을 가질까, 바로 용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도 보고 됐지만 광주시 용역남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공무원분들은 용역을 통해 책임을 회피합니다. 용역회사는 광주시의 정해진 방침에 그냥 따라갑니다. 용역결과를 맞춰놓고 돈벌고 일이 잘못 돼거나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면 그 누구도 책임은 용역회사를 질타하고 몇 마디 들으면 끝나지만 광주시민들의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1호선 건설 이후 포상 받은 공무원, 승진한 공무원 있죠? 알고 계십니까?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포상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승진한 인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그렇습니까? 포상의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적자가 수백억원씩 나고 있는데…….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현금 포상이 아니고 2004년 1호선 1단계 개통을 할 때 훈장 내지 대통령 표창 타는 것이 있지 그것으로 인해서 포상해서 돈을 현금으로 줬다, 그것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아직.
상동
이상동위원
그걸 파악해 볼 수 있습니까? 포상 내역하고 승진 내역요.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승진 내역은 지하철에서는, 아, 하위직은 있습니다. 8급 하위직은 있는데 지하철에서 7급에서 6급 승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상은. 그것으로 인해서 승진한 사람이 없어요.
상동
이상동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책이나 지하철관련 용역보고서가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었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시장님, 또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번 2호선 용역뿐 아니라 향후 1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시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는 용역에 대해서 반드시 정책담당자를 언론에 공포하도록 하고 의회가 검증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또한 오차범위를 벗어난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연구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비 30% 환수, 10% 이상 오차시에는 전액 반환 및 3개 지방 언론에 사과 성명을 발표토록 하고 1개 지방 방송사에다가 반드시 사과성명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의 용역을, 문제는 저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고, 저는 이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불신을 해 가지고서야 어떻게 용역을 맡기겠습니까?
상동
이상동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 선정을 잘해야죠. 용역이 번번이 잘못되어 가지고, 아까 본부장님 좋은 대답하셨습니다. 1992년도 광주일보에 발표된 용역결과를 놓고 그때부터 우리 시는 플랜을 잡아 가는데 2002년에 수정된 내용을 보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답변인 줄 아십니까?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2002년도에 수정하면서 92년도에 5개 노선에서 3개 노선으로 줄이면서 인구를 아마 170만으로 수정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2021년도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좋은 말씀인데 용역에 대해서 그렇게 불신을 해 가지고 용역 자체를 해 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버리지 않습니까?
상동
이상동위원
잘해라. 그리고 용역업체에서도 거기에 따른 책임을 수반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구 예측조사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적자 처리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은 2호선 건설관련 재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2호선이 들어설 경우 지하철 적자가 약 얼마로 지하철본부에서는 생각하십니까?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는 건설분야만 담당하기 때문에 운영부분에 적자가 얼마 날 것이다 이것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지하철건설본부 발표내용이 약 358억원 정도로 발표를 안 하셨습니까? 예상치를.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거기는 도시철도공사.
상동
이상동위원
실제는 500억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2호선을 강행했을 때 이 비용은 상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그리고 2단계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호선이 완전히 개통이 되게 되면 이용객 수는 더 늘어나고 2호선이 단계별로 됩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에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는데 민자로 하게 되면 4년~5년이면 건설해 버립니다. 빨리 건설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 원 계획에 2호선 1단계, 2단계로 나누었을 때 1단계가 건설됐을 때 그 시점에 가서 약 5만 5천명의 1일 수송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 무료 승차 관계가 있는데 그분들 교통수당 받습니다. 교통수당 받아서 버스비는 내요. 지하철비는 무료로 했으니까 그건 시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은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고 그럽니다만, 그것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자폭이 거기서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용역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슬기롭게 잘 좀 어울러 주십시오. 전부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요.
상동
이상동위원
저는 김재복 본부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에 대해서 재원은 어차피 들어가는 돈입니다. 해야 된다면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역부분부터 잘못되면 큰일나니까 용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생각인지 본부장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자유치의 대안을 갖고 있다는 말씀하셨죠? 그게 시장님의 대안도 됩니까?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검토를 해 가지고 민자 분야가 우리 재정사업보다 더 실익이 크다고 판단이 된다면 해야죠.
상동
이상동위원
그 생각이 시장님과도 조율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본부장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조율을 했다기 보다는 그쪽도 좀 알고 계실 겁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민자유치를 하면 국비가 18%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민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 빚입니다. 순환도로로 인해서 작년에 170억, 올해 230억 적자가 예상되는데 큰일입니다. 국비를 60% 받는다니까 그나마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하자. 또한 공채, 이것도 빚이지만 그나마, 그래서라도 하자는 것이지 민자유치를 할 경우 국비 18%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충언을 드리자면 그 부분은 빨리 접고 꼭 해야 된다 하면 의원들을 설득하고 관계자, 시민들을 설득을 하는 절차를 좀 신속히 밟아주십사.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당연히 거쳐야죠.
상동
이상동위원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계신 분의 생각으로 이걸 밀어붙이면 된다는 생각은 안 됩니다. 시민들에게 박수 받고 축복 받는 공사의 축포가 울려지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삶의 질이나 행복의 질, 2호선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2호선 개통으로 인한 타 사업에 대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하죠? 버스 준공영제 하죠? 백운고가도로 철거하죠? 시에서는 1억원 짜리 예산 하나만 주라 그래도 그 핑계 대고 있는데 2호선이 시작되는 그날은 우리 시의 타 사업에 대한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 점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2002년도 자주재원이 1조 3,400억원입니다. 2010년도, 그러니까 도시철도2호선을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2010년도 가면 자주재원이 1조 7,700억원이 됩니다. 지금보다 약 4,300억원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만 보지 마시고 실지 투자된 연도를 보셔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솔직히 이 돈 투자하려면 어렵죠. 그러나 2010년에 가면 투자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05년도에 국비가 5,200억원 정도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약 1조 4천억원 되지 않습니까? 이게 2010년에는 비율로 한다면 3조원이 넘을 것으로 본다면 다른 예산은, 그러니까 시장님 능력이 있어야죠. 중앙에 가서 돈을 갖다가 다른 데 투자해야 되는, 지하철로 해서 투자 못하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 그것은 시장님 능력입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마무리 발언을 그것으로 끝낼 예정이었는데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박 시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또한 박 시장님께서 반대하는 시의원들이 많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분들을 설득하고 또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지혜, 또 예산을 따오는 능력, 힘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박 시장님의 솔로몬의 지혜를 믿습니다. 하지만 지하철2호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 명제이고 필요하지만 시기 조절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문제도 수반되므로 박 시장께서 신중한 결정을 통해서 이후에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이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김월출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시죠.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아, 방금 이상동 위원님께서 서울시 지하철 채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들은 시에서 채무를 떠안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는 도시철도공사, 지하철공사로 부담을 줘버렸구만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숫자가 빠져버립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그걸 왜 못 빼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안타까워서요.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도시철도공사가 능력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들여야 갚을 것 아닙니까?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시에서 떠안고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본부장님, 우리 시에 설계자문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기획실에서 있을텐데요. (“건설행정과 내 기술심의위원회……. ”하는 직원 있음)
월출
김월출위원
기술심의위원회는 있는 줄 아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광주시에서 공사하는 중에 제일 큰 금액이 우리 지하철 공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련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을 관계 실·국에다가 요구를 하고, 혹시라도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셔서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10%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저희들은.
월출
김월출위원
추후에 생길 가능성도 있죠.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물론 추후에 필요하다면…….
월출
김월출위원
저는 설계자문위원회를 하면 변경설계할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 그러면 그것 때도 자문에 응할 수도 있고 심의를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봉기
백봉기공사부장
설계용역과정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수차례 거칩니까? 어떠한 용역이든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상설 심의위원회가 있냐 그 말이죠.
봉기
백봉기공사부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인데요, 그 중에서도 그 설계에 맞는, 해당 되는 교수분만 7~8인 정도해서 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이 법에 보면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해서 이의가 있거나 청구를 하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쓰여 있어요. 설계자문위원회는 저도 법률개정이 2006년 5월에 된 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관련법을 연구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공사부장
예. 알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리고 2호선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상동 위원님 말씀과 같이 민자 유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되고 아울러서 이제는 500억원 이상 되면 최저가 입찰이죠?
봉기
백봉기공사부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1호선 1-2구간할 때는 입찰률이 보통 팔십칠팔% 되는가요?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최저가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 때도 최저가였습니까?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500억원 이상 아닌 것도 있는데?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알기로 1호선 1구간이 약 73%, 2구간이 82%밖에 안 나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82%면 최저가가 아니죠.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최저가라고 봐야죠. 적격심사 다 거치고 하는 거니까. 가격은 가격대로 입찰하고.
월출
김월출위원
그런데 국내외적으로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최저가 입찰을 해 버리면 50%~55%선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0억원까지 낮춰진 것은 몇 년 안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민자유치하게 되면 최저가 입찰이 안 되고 재원 투자나 여러 가지 항목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민자유치보다는, 조금 전에 민자유치 해 가지고 제2순환도로가 민자유치로 돈을 주고 우리가 하네 어쩌네 하는 검토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민자유치 보다는 그것도 검토해 보지만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시겠어요?
봉기
백봉기공사부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기본설계과정에서 이야기가 될 내용인데 백운동 로터리 있는 데서 구 광주역 있죠? 남광주역. 남광주역까지는 푸른길 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공사하고 있어요. 나는 그 옆에 푸른길 공원을 조성하고 1순환도로 가운데에 고가가 나 가지고 전철이 위로 올라간다는 자체는 그 짧은 구간 안에서 한쪽 공원으로 있는 것은 너무 황당하고 허무한 땅이고 거기다 그 공사비를 많이 들여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기존에 공원이 되어 있어도 그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길이 있다면 그쪽으로 노선을 바꿔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깊게 생각할 내용입니다만, 검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지금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연구대상이고 타당성 있다고 검토가 되면 지금 예산투자하는 것도 늦춰가지고, 지금 공원 공사비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기를 미뤄가지고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고가도로 위에서 전철이 간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 공사를 하므로 해서 교통체증이 눈에 보듯이 뻔하거든요. 왜, 레미콘차라든가 공사차량이라든가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립니다.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기본이나 실시설계할 때 거기에 노선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기본계획변경 용역도 합니다만, 그 때 공청회나 토론회도 거쳐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전부 감안해서 시민들한테 공표를 해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만. 먼저 설명 드리고 시민들한테 공표할 때 납득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질의 다 하셨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은 오래 됐지만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동구 출신 의원이고 폐선부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동구 주민들에게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공약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2호선 구간이 동구의 폐선부지하고 겹치는 구간이 굉장히 기네요. 제가 유럽에 가서 모노레일을 타봤습니다. 같이 간 의원들이 같이 다 탑승을 해봤어요. 그런데 모노레일이라고 하지만 거의 경전철에 가까운 수준이었고 아주 쾌적하고 운전원이 없는 모노레일이었습니다. 지하로도 일부 되어 있고 지상 고가로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국내 몇개 도시에 판매를 하려고 접촉을, 영업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모노레일이 경전철보다 비용이 더 저렴하고 교통량이나 도시철도 이용률에 비교해본다면 비교적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본다면 이상동 위원이나 시민들이 걱정하는 예산부분도 상당히 절약이 될 것 같고 우리 시의 도시철도 분담률에도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녹도를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폐선 부지를 활용한 모노레일이 된다면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고 또한 지상철을 하는 것에서의 교통혼잡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영할 수 있다면 타당성 검토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시 36분
재복
김재복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오늘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