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2차 본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를 최종 검토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제출하여 정리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내역을 참고하여 처음부터 순서대로 검토하면서 요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공통분야로 실과소별 관련 사회단체현황 및 주요내역,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주요활동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맞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에 시주관, 주최 각종 행사내용과 예산지원 및 사용내역은 공통이지요.

1쪽에 이상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에 2쪽에 기획감사실은 행정분야에서 다루는 것이지요.

2쪽에 행정소송 현황 밑에 민사소송 현황자료 요구. 다음 4쪽 총무과요.

5쪽에 학교급식지원현황외에 어린이집, 유아원집 지원현황도 있나요?

7쪽 회계과에 관내업체 하도급공사 내역은 행정분야에서 집중 관리해서 앞으로 업체에서 우리 의원님들 하고 면담을 가질 때 지역경제활성활를 위해서 요구할 것이거든요. 다음 8쪽에 민원봉사과요. 관내차량에 대해서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차량일지 현황을 분석해서 농업경제과나..... 차량지원 운행현황을 보세요. 특히 바르게살기 차량 나가는 것 있고 방범차량 나간 것 있잖아요? 각 분야에서 운행현황을 발췌 해서 분석해 보라는 것입니다.

빼라구요.

미군현안대책과 더 집어넣을 것 있어요?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도비 지원받아서 못했던 배경을 분석해보세요. 이것이 행정분야지요. 다음 보건소요. 더 집어넣을 것 있어요?

또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시설사업소요? 이 안에 지혜의등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에 운영현황을 보세요. 다음에 문화공보과요. 예총산하 문화사업중에 전부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특히 예총산하에서 행사, 행정분야지요?

지역개발 분야에서 행사말이에요. 홍운섭 의원님 행사자료를 받아서 정확히 분석좀 해보세요. 행사가 수의계약이 많다구요. 행사를 치르는데 연예인 초청 등등..... 굉장히 많다구요.

예산만 집행만 해주면..... 다음에 환경보호과 남은 음식물쓰레기요, 집중 감사해보세요. 민원이 제일 많은 데거든요. 이게 3년됐나요? 남은음식물쓰레기 용역맡은 것이?

7년됐나 벌써?

이번에 지역개발분야에서 홍운섭 의원님 집중 관리하세요. 다음 축산폐수시설을 분석해 보시지요. 동두천시 현황말에요.

화장실 관리를 어디서 하지요?

그러면 쓰세요. 시 관내 화장실 관리현황.

다음에 농업경제과요. 지난번에 말 나온 것이 진짜 농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안 하고 타이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진지 견학을 했다고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해외견학이요?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이 아니고 관리하는 분이 갔다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있지 왜 없어요?

농민들 선진지 견학자료 발췌하면 되지요. 그래서 어떤 예산으로 간 것인지. 다음에 17쪽 농업경제과에 쌀사업 현황을 정확히 분석좀 하세요. 현지답사 때 지적한 대로 분양문제, 추진현황, 향후 추진사항을 다뤄야 합니다. 다음에 재래시장활성화추진현황에 대해서 집중 다루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시장님으로 중대사건이기 때문에 집중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재래시장 상품권판매 현황도 다뤄보세요.

조림현황에도 도시공원 현황 및 녹지조성에서 홍운섭 의원님, 신시가지 이번에 재조성한 것 있지요. 집중적으로 자료를 분석해서 다뤄보세요. 예산의 중복 투자성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 단속해야 돼요. 도로교통과에 국도3호선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현재 민원소송 들어야 간 것 있지요. 집중분석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차선도색 같은 것 있지요. 자료하고 사업현황 실적하고 해서 분석해 보셔야 해요. 이것이 아무도 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쓸데없는데 예산이 많이 나가요. 잘 보셔야합니다. 다음 20쪽에 도로교통과 광암동확포장공사 작년도에 포천 넘어가는 데 마무리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보상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 알아 봐야지요. 도시과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때문에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이 구시가지에 오·폐수 잘 안 된 것 자료를 발췌해 볼 수 있나요?

지하수 폐공현황도 알아봐야 합니다.

주택과. 불법광고물 이균형 의원이 지적한 것, 지들이 편한 것 시민단체가 한 것은 놔두고 우리는 못하게 한 것 지적해야지요.

시민단체가 공갈치는 것은 그냥 놔두고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지적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요. 안흥재해위험지구 지난번에 현장점검한 것 집중적으로 단속하셔야 합니다.

영상단지. 홍운섭 의원님! 영상단지에다 제어장치 마련하는 것을 요구하세요. 제어장치가 뭐냐 하면 거기 골프장이나 영상대학이나 영상시스템이나 만드는데 1, 2, 3차가 있는데 만약에 1차가 되고 2차, 3차 연결이 안 됐을 때 파급효과, 그래서 제어장치를 마련해라, 우리시가 시민들 보호차원에서 업자한테 그런 제어장치 제도가 없다. 이것을 지적해서 마련하라고 하고 두 번째 제어장치는 뭐냐하면 우리 의원이나 공직자는 기본상식이 부족합니다. 모든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할 때 전문가를 대라는 것입니다. 영상에 대한 전문가,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교수 하여튼 외부에서 전문가를 위원으로 해서 그 분들의 토의를 거쳐서 합의 도출된 것을 시행하게끔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두가지 제어장치는 꼭 갖고 사업자 하고 상대를 해라. 꼭 집어 넣으세요. 다음 수도사업소요. 이것은 민영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재물조사는 정확히 해야 합니다. 다음에 인력수급 문제, 그쪽으로 자의적으로 가는 사람이다 있고 안 갔을 적에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3번에 연천하고 어느정도 가결을 봤지만 연천하고 합의 체결된 것을 정확히 분석해 보세요. 이전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우리가 할 부분, 해야 될 부분 검증을 하셔야지요. 예산 낭비가 없나, 불이익이 없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나중에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서 함정의 빠지는 것을 분석하셔야 합니다. 환경사업소요. 하수슬러치가 환경과에서 해양투기가 제도적으로 문제로 나오는데 그랬을 때 우리의 대응을 지적해서 물어보고 대책문제를 따지셔야 합니다. 더 삽입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검토가 완료되었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