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16일 선임된 빈부격차완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교육위원회 이건희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문화공보위원회 유영근 의원이, 간사에는 문화공보위원회 백승대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집행부질문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출석 요구한 집행부 공무원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공무원입니다. 정승봉 제2청 경제농정국장은 외숙부상을 당하여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11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계속)

평소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시 출신 보사여성위원회 서영석 의원입니다. 세계는 지금 국가간 경계가 약해지고 자본과 기술의 무한경쟁이 이루어지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경쟁력을 갖춘 지방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창출은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경쟁적인 다양성의 실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경기도 또한 세계화의 대응전략 속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지방화를 이루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세계 속의 경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일천백만 경기도민이 지사께 거는 기대는 실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경기도민이 여망하는 바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 모든 정열과 지혜를 쏟아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회보장 예산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경기도의 복지예산을 2006년 전체 예산 대비 16.6%에서 매년 증액시켜 2009년도에는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20%로 확충하고 복지 도지사가 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재임하시는 동안 도민의 복리증진에 힘쓰셔서 꼭 복지 도지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 현재 경기도는 전국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인당 세금부담액은 가장 높은 반면 1인당 사회보장비 지출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8만 5,000원으로 가장 많으나 경기도민의 삶의 질에 관련된 1인당 사회보장비 지출은 8만원으로써 전남과 제주도가 22만 4,000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경기도는 9개 도의 평균인 16만 3,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2005년도 기준 70.3%로 여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양호한 재정상태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예산에 있어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부담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도 자체 복지사업에 있어 충분한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실제로 경기도의 복지예산을 보면 2006년도 복지예산은 1조 7,391억원이고 2007년도 예산안은 2조 1,929억여원으로 전년 대비 26%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수혜폭이 확대되고 급여가 증액된 예산으로써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에 따른 차상위 계층과 중산 서민층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경기도의 복지정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에 상응하는 사회보장비 지출이 증액되어 보편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상위 계층과 중산 서민층의 위기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지하철 건설 도비 지원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에서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토목공사만 추진되고 2008년도부터 전 공정의 공사가 추진되는 것에 맞추어 집중적인 예산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부천지하철 연장공사는 부천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3개 시를 통과하는 사업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광역철도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인 기존 서울지하철 7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도시철도로 결정되어 국비 60%에 도비는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나머지 40%를 부천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더한 문제점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재정규모 면에서 기초지자체단체인 부천시와 비교가 되지 않으나 도시철도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똑같은 비율로 재정을 분담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치행위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천시민이 떠안게 되는 실정입니다. 총사업비를 보면 1조 2,456억원 중 부천시 구간의 사업비가 9,023억원이며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는 무려 3,629억원에 달합니다. 현재 부천시는 2003년 대비 재정자립도가 12% 하락하였고 부채만 1,000억원이 넘는 상황에 있어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국ㆍ도비의 추가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수도권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철도사업은 총 13개 노선으로 대부분이 광역철도사업으로 진행되어 사업비에 국비가 75%, 도비 17.5%를 부담하고 시비로는 7.5%만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 7호선 광명시 구간과 8호선 성남시 구간은 도시철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호선 광명시 구간의 경우 서울시가 부담하였고 8호선 성남시 구간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존 경기도의 방침이 광역철도에만 총사업비 중 17.5%를 지원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도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철도기본계획에 도시철도 건설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바 앞으로 부천지하철 건설사업에 대한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지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체계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녹색신호등은 일반인이 걷는 속도인 초속 1m를 기준으로 하여 점등시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속 1m라는 것은 일반적인 성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2년 교통개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반 성인의 경우 초당 1.34m를 걸을 수 있지만 60대는 1.16m, 70대는 1.04m, 80대는 0.93m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내에 설치된 보행신호의 경우 이 같은 보행속도는 물론 횡단보도의 거리나 주변 교통상황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횡단보도 길이와 무관하게 너무 짧은 보행신호가 있는가 하면 필요 이상으로 보행신호가 긴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보행신호 시 녹색불의 점등과 관련한 기준도 미비하여 7～8초 후에 바로 파란불이 깜빡거리기 때문에 신호가 언제 바뀌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녹색불 점등 시 횡단하다가 빨간불로 신호가 바뀌어 사고가 날 경우 보행자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법률적 해석에 비추어볼 때 녹색등의 잔여점등 시간을 알려주는 표시기의 설치 역시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해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41.1명으로 미국의 18.6명의 2배, 영국의 6배에 이릅니다. 또한 노인의 교통사고 절반 이상이 보행 중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도내의 횡단보도 신호체계 개선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호체계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나아가 모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실버존의 설치는 물론 보행속도를 감안한 신호등 체계 개선 또한 신호전환표시기의 보급 확대를 위한 도지사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경찰인력 재배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건은 국가사무로서 도정질문 사안이 아닐 수 있지만 현재 경기도 내의 강력범죄 증가와 함께 치안부재현상이 벌어지고 있음에 도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경찰인력 재배치에 대해 중앙정부 및 국회와 공조하여 도 차원에서도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지방경찰청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가 832명으로 서울의 417명에 비해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경기도내 연천의 경우 경찰 1인당 306명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용인은 1,421명을 담당하는 등 도내 지역별로 4배의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는 절도 발생건수와 그대로 비례해 지난해 연천의 절도 발생건수는 202건인데 반해 용인은 2,143건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타 시ㆍ도지역은 물론 도내에서조차 크게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경찰인력의 배치는 지역의 치안문제와도 직결되며 나아가 범인 검거율의 저하까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 8월 현재 경기도의 절도범죄 검거율은 27%로 서울의 63.4%의 절반도 못 미치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 서울 인구의 경기도 유입 등 인구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경찰인력 배치는 단순한 지역의 치안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경기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적절한 경찰인력 충원과 재배치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부족한 치안인력에 대한 아직까지 국회 행자위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경찰제의 빠른 도입과 아울러 주민봉사단체인 자율방범순찰대의 활성화를 통해 민ㆍ경 협력치안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자살률 증가에 대한 대비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도 전국 자살률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 2005년도 자살자는 3,037명으로 16개 광역단체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자살예방 대책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청년층의 자살문제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1세에서 35세의 청년층 자살률이 전년도보다 15% 이상 급증하였으며 10대의 자살률도 12.9%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젊은층의 자살증가율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중앙정부와는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국 자살률 1위 지방자치단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음은 물론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을 선택한 젊은이들의 55%가 세상비관을 자살이유로 꼽고 있는 만큼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청년실업과 같은 불안 속에서 사회에 대해 불만과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젊은층의 소외감은 나아가 경기도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위기요소로까지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청년층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되겠으며 도정 차원에서 청년층에 대한 “사랑의 전화 서비스”를 실시한다거나 도내 대학생들을 비롯한 청년층과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는 것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차제에 자체의 자살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TF팀을 편성하여 운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도지사께 답변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10대 청소년 자살률 증가대책과 관련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20, 30대 청년층 자살과 더불어 해마다 증가하는 10대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한 공교육기관 차원에서의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의 시행 및 자살예방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학업중도 이탈현상의 대비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내 초ㆍ중ㆍ고 학생 중 가사, 학교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도 이탈한 학생이 모두 1만 3,9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특히 절반에 가까운 6,157명은 재입학이나 복학 등의 절차를 거치지 못해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중도탈락 학생이 각각 5,097명과 4,057명으로 높은 중도탈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학업중도 이탈 청소년들 중 다수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보내거나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은 물론 장차 청년실업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내 부적응 학생이나 가사가 곤란한 학생들에게 상담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적용 시행하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인 학교내 사회복지사 근무 제도를 확대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학교 복귀 프로그램 마련 등의 구제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감한 예산투입을 통해 부족한 대안학교를 추가적으로 설립하여 이들의 학교 복귀를 돕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조양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용인시 출신 조양민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세계 속의 경기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백만 경기도민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경기도민의 대변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통합요금제 조기실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에서 경기도로 순전입한 인구는 247만여명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증가된 인구의 56.3%로 서울의 주택용지 부족으로 인한 인구의 광역적 확산을 의미합니다. 즉 직장은 서울에 있고 집은 경기도로 이주한 전형적인 서울 중심의 직주분리 생활패턴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을 말해 줍니다. 경기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통행수단 분담률 추이 분석결과 2002년에 승용차 이용률이 ’97년에 비해 3.5% 증가한 반면 버스는 3.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추정한 2004년 수도권 교통혼잡 비용은 약 12조원, 경기도 혼잡비용은 약 4조 6,000억원으로 추정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뻥 뚫리는 경기도”를 기치로 사통팔달의 도로망·철도망 구축, 상습정체구간 해소 등 SOC 건설뿐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와 서울시 간 환승할인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시 간의 환승할인 문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더불어 서민의 대변자요 도민의 머슴을 자처해 오신 지사님이 서민의 주머니 경제도 배려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버스를 타고 서울버스와 전철을 갈아탈 경우 환승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요금부담이 크고 환승이 되는 서울버스를 기다렸다 타는 등 도민의 경제적, 시간적 불편이 심각합니다. 지난 14일 도에서는 대중교통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2011년까지 모두 9,419억원을 투입해 대중교통체계의 접근성, 정시성, 쾌적성을 확보하겠다는 야무진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발표에도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단일화 하겠다는 의지는 천명하였으나 그간 서울시가 통합요금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고 건교부에서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로 시간만 허비하였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환승할인의 시행시기, 조기시행을 위한 경기도의 추진전략은 무엇인지 손실보전금과 정산시스템 구축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분당선 연장선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길 의원님께서 그제 도정질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경기 동남부 지역의 교통계획에 있어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의 사전적인 의미는 국가의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분당선에 관한 경기도의 행정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작용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경기도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뭐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한 민간업체가 연장선 구간을 민자로 추진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으로 연장선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건교부는 민자사업 제안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1, 2단계로 나눠서 시행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민자사업 제안이 제출된 만큼 동시 착공이 가능하다고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건교부는 물론이고 경기도가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 완공을 바라는 도민의 답답한 심정을 알고나 계신 건지, 특히 10년 전부터 철도 개설을 요구해 온 용인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애끓는 심정을 알기나 하시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처음 신분당선 연장의 필요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은 2001년 8월입니다. 이후 무려 4년 동안 노선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2004년 4월 20일 건교부의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이 확정되어 이 내용이 보도됩니다. 이 계획에는 강남～성남 정자, 당초 노선은 민자사업으로 2009년에 완공되고 신분당선 연장노선은 성남 정자에서 수원 화서역까지 2014년까지 완공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건교부와 경기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한 금년 1월 이전까지 도민들은 신분당선 연장선이 차질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2006년 이후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와 건교부 간의 건설예산 분담 문제, 기지창 이전 문제, 노선연장 문제, 이런 문제들은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미 2004년 4월 건교부가 발표한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는 신분당선 연장노선이 성남 정자동에서 수원 화서역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당초 경기도와 경기도민이 원했던 수원 화서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4년 건교부 발표 이후 경기도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언론보도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봤지만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2006년까지는 경기도가 신분당선을 화서역까지만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광교신도시와 서수원 호매실지구의 개발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 역시 수년간의 검토를 거쳐 추진된 만큼 경기도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의지가 있었다면 2004년 5개년 계획 수립 당시에 노선연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과거를 새삼 들추는 것은 앞으로 이 연장선 문제를 놓고 닥쳐 있는 현실이 암담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15일, 한 민간회사는 연장노선을 민자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를 건교부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아무것도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신분당선 노선 연장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민간회사는 성남 정자에서 수원 광교까지 11.9㎞구간을 민자로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나머지 서수원까지의 구간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치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경기도민이라면 서수원까지 일괄 착공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착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이미 확정된 계획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지금 경기도민, 특히 용인지역 주민들은 민자참여 제안으로 인해 이미 계획된 노선에 완공이 지연될 것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자참여 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이미 확정된 1단계 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원칙은 확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도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공사 부실시공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한 TV 방송사 뉴스에 도내 부실 시공된 도로가 154곳이고 이로 인해 시공사와 관계 공무원 220명이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 이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미 작년 5월부터 경찰의 내사가 진행되었고 11월 초에 1차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도로공사를 담당한 시공사는 아스콘 제조회사와 짜고 실제 사용량보다 많은 허위 납품서를 발급해 줬고 품질시험연구소는 가짜 성적서를 발행해 줬다고 합니다. 물론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공사는 수원국도유지사무소에서 발주한 것이고 수원, 화성, 평택 등 경기도내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와 경기도가 직접 발주한 공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실 시공된 도로공사 현장이 경기도내에 154곳이라면 발주처가 어디냐 하는 문제를 떠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실시공으로 인한 도로 유지관리비용 증가,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은 도민이 모두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이야기에나 나올 법한 공무원과 시공사 간의 결탁에 의한 부실시공, 공사비 횡령 등과 같은 일이 최근까지 도내 도처에서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 수치인 것입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지난 11월 2일 경기도건설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건설관련 공무원들은 최소 하루에 한 번 현장을 나가야 한다”고 현장점검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내 전체 공사현장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은 부실시공과 비리 공무원이 발붙일 수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여 현장의 시공사와 현장 감독공무원의 결탁에 의해 부정한 일이 있었다면 부정한 행위로 이익을 취한 시공사에 대한 처벌, 재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처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과태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이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압류차량 중 차령 초과 말소신청으로 압류, 해제 통보된 차량에 대해서는 대체 물건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경기도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9월 현재 전체 부과금액의 74%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건수 57%가 체납금액의 74%를 차지합니다. 즉, 과태료를 내는 사람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소액 대상자들에 비해 고액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은 체납률이 높습니다. 과태료는 당장 지자체의 재정수입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법 집행의 공정성, 형평성, 기초질서 확립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법을 지키고 과태료를 내는 사람은 피해를 보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도내 곳곳에 버젓이 “체납차량 말소 등록 대행”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폐차대행을 하는 불법업소가 성행하는 것도 자치단체의 과태료 징수업무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자동차관리 및 과태료 부과업무는 중앙정부로부터 경기도가 위임받은 사무를 각 시ㆍ군에 재위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위임사무일 경우 경기도는 해당 시·군의 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경기도의 감독 소홀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과 성실히 법과 의무를 준수하는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납에 대한 징수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령 초과 차량의 경우 법적으로 폐차신청을 하면 이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과태료 체납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차령 초과 시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다가 폐차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대체압류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일선 자치단체의 책임이지만 압류차량에 대해 차령 초과를 이유로 폐차를 허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 뒤편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의장에게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정이 처해 있는 현실을 냉철히 진단해 주시고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우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지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최지용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원님께서는 시책추진보전금 등으로 지역사업추진 시 해당지역 도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도의원님들의 의견반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저소득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대책과 경기도 농업의 현재와 미래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시책추진보전금 등을 지원할 때 시장ㆍ군수의 건의사항은 잘 받아들이는데 왜 해당 지역구 도의원님들의 의견은 잘 반영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문제만 아니라 저는 의원님들 해당지역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늘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도정에 잘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정이 일선 시ㆍ군의 행정에 비해서 현장성이 부족합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소소하고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칫 도정이 현장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해당지역구에 거주하시면서 또 늘 주민과 대화하시면서 몸으로 체감하고 살피시는 문제를 해당 공무원들과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정말 우리 경기도의 공직자들이 살피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장 현장에서 매일 직접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저는 도의회의 존재의의가 있고 도의회 자체가 우리 집행부가 할 수 없는 진정한 생활의정 또 진정한 현장의정 그리고 직접적이고 체험적이고 생생한 의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구조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늘 현장에 직접 나가보기도 하고 저번에 박수호 의원님께서 양주에서 나오는 축산 악취문제 때문에 말씀하셔서 제가 가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나다니면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지 몰랐는데 말씀해 주셔서 가보고 많이 느꼈고 그 지역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역구를 아시는 것에 비하면 사실 모른다고 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의원님들 말씀을 잘 반영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시책추진보전금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더 큰 정책이든지 이런 부분, 오늘도 질문하신 철도문제라든지 도로문제, 뉴타운문제, 각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이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저도 수원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공직자들이 수원에 살거나 아니면 의정부에 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계속 좋은 말씀을 주시면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의 수립과정, 또 아까도 지적해 주신 조양민 의원님 말씀하신 도로공사 현장에 문제가 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주목을 못했는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말씀주시면 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당하고 합당한, 또 현장의 생생한 말씀을 주시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하게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진행이 되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을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피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의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느끼실 때도 좀 동떨어지고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실 정도면 다른 도민들은 오죽하시겠느냐. 더욱 겸허하게 반성하고 더 열심히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민들의 목소리,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널리, 또 자주 겸허히 잘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원님께서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 광주시와 포천시, 파주시 등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3개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시ㆍ군 간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를 비롯한 자치단체에서 개별적 지원보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자에 대한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상세한 가구별 인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정확하고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도는 협조요청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받을 때만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상세한 정보와 해당되는 분들의 재산상태가 어떻고 가족관계가 어떻고 소득이 어떤지 이런 것을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정보부터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의 최대의 문제가 도덕적 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혜택을 못받는데 아무 소득이 없이 그냥 멀쩡하게 놀아도 소득만 일정 수준 이하면 무조건 도와주게 돼 있는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막지 못하는 나라는 사회주의 나라가 붕괴한 것처럼 그건 붕괴한다. 절대 저는 복지마인드라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나 부정 수급자들, 이 복지제도가 국민을 게으르게 하고 속이게 하고 게으른 국민을 만들어내고 속이는 국민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대해서 눈감아주는 공직자를 만들어낸다는 이 복지제도는 나라를 멸망케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뜨거운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공직의 기본 책무고 도의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도덕적 해이의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이것은 모든 국가 어느 시대에나 보여주던 일반적인 현상이다. “대한민국에는 그런 게 없다, 경기도에는 없다.”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있다.” 이것을 찾아서 바로 잡는 것. 공직이 한편으로는 따뜻하지만 한편으로는 엄격한 질서를 세우지 못하고서는 나라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뜨겁고 따스한 한편의 가슴과 냉철하고 확고한 질서와 기강을 세우는 것, 한 손에는 따뜻한 사랑의 온정이 있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냉철하고 확고한 질서와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존경하는 최지용 의원님의 저소득 계층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따스한 관심에 대해서는 함께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제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부족하고 업무 자체가 충실히 도덕적 해이를 탐색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점에서 당장에 우리 도가 맡을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도에서는 저소득층 의료지원을 위해 희귀난치성질환과 18세 미만 아동의 의료급여, 긴급복지에 따른 의료비 지급, 차상위계층에 대한 해산급여, 가정방문보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도립의료원에서도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거동 불편 환자를 위해서 무료 이동진료 및 방문보건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계층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리 도는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계층의 건강추구권이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원님께서는 우리 경기도 농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농업인구는 지금 전국 3위입니다. 고품질벼 재배, 친환경농업, 농어촌 체험관광, 치어 방류, 수목원 등 25개 분야에서는 전국 1위입니다. 제가 취임 이후에 이 부분을 조사했습니다만 저는 취임 이후에 우리 경기도 농업이 이렇게 우수한 부분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앞선 부분도 많고 또 미국,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도 수출도 올해 174t, 배도 수출하고 있고 파프리카, 또 브로콜리 등 여러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는 이러한 수출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미 FTA, 또 앞으로 나아가서는 한일 FTA 전 세계시장의 개방에 따라서 우리는 세계 속에서 우리 경기도 농정이 대한민국 농업을 책임지고 가장 앞장서서 세계시장으로 개척해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 농업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고 농민들의 처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해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는 각오로 세계시장을 향한 품질의 개량, 또 시장에 대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시장호응형 농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한미 FTA, 또한 한일 FTA 시장의 개방, 농업 노동력의 고령화 등 농업 농촌의 어려움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농업환경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민선4기 경기도의 농정 운영방향은 필수 기본농정, 미래농정, FTA 대응농정 등으로 정해서 일등 경기농업이 바로 대한민국의 농업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필수 기본농정에 대해서는 농업의 기반 SOC에 해당되는 경지정리와 수리시설 정비 등 재해 예방과 쌀소득보전직불제, 가축방역, 수산자원 조성 등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소득 확충을 위한 기반사업이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농정에 대해서는 농업농촌과 문화, 관광, 수출 이런 산업이 다 결합될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관광, 지역 특화품목을 육성해서 세계 최고의 품질, 예를 들면 고양의 선인장이든지 이런 식으로 세계 최고의 품목을 육성 수출하는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비용의 효율과 수익률을 높여서 농업 자체가 더 많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경기 농정은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체험관광, 선택형맞춤농정, 고품질 농축산물의 생산과 마케팅 강화, 전자상거래, 농산물 수출 확대 등을 통해 경기 농업의 10년, 20년 후를 대비하는 농정을 펼치겠습니다. 세 번째 FTA 농정은 우리 농업농촌이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근접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개방은 국가간 경쟁우위 확보이기 때문에 기존 농정과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역발상의 차별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FTA에 대비해서 프리미엄급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우리 농산물의 세계화, 전 농촌의 관광자원화, 농업농촌의 지역 역량 강화 및 내발적 발전기반 조성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방화 시대의 농업농촌의 발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여 모든 도정의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도시 인구 팽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장이, 그리고 고령 빈곤계층 농업인을 위한 대책과 해외 이주 여성 농업인의 정착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축산분뇨처리 광역화시설의 확대 설치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석의원님께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 사회보장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경찰인력의 재배치와 자치경찰제의 도입, 자율방범순찰대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경기도 사회보장 예산 관련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1인당 사회보장 지출비가 타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실제적 혜택을 받는 수혜 대상자끼리 비교하지 않고 도 전체 인구수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 기초수급자라든지 등록장애인 등이 가장 많이 등록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로 봐서는 이 숫자가 많지만 도민 전체 인구수에 대한 비중,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통계수치가 많이 있겠습니다. 2007년도의 경우에는 복지예산을 올해에 비해서 내년은 26% 증가한 2조 1,929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차상위계층과 서민층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비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래 약속한 도 예산의 20%가 복지비가 된다는 것은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대로 갈 데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혹시 도덕적 해이를 촉진하는 구석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요구는 끝이 없기 때문에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우선 급한 차상위계층과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음에 대해서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신용불량자 신용 회복과 일자리 알선, 저소득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분도 저는 판단컨대 의원님들께서 지역 현안을 가장 소상하게 아시고 그 실태를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도 공무원들과 저에게도 자세히 말씀하셔서 새로운 복지의 아이템을 개발하고 또 잘못 가고 있거나 실효성이 적은 부분은 폐지하는 쪽으로 끊임없는 혁신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지라는 게 이미 있던 것은 조정이 잘 안 되는 점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점입니다만 한번 마련한 제도는 복지에 관련해서는 없앨 수 없다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점도 감안하셔서 의원님께서 많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께서는 도내 경찰인력의 재배치 부분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 또 자율방범순찰대의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우선 도내 경찰서 및 경찰인력의 배치문제는 경기경찰청장의 소관사항이므로 도지사가 결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도지사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적절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경찰청에도 저희의 의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광역 차원의 자치경찰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만이 아니라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는 광역자치경찰제의 실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만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자치경찰 법안을 2005년 11월 3일 국회에 상정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17개 시ㆍ군을 내년 하반기 시범실시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포천시와 과천시 2개 시가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포천과 과천은 자치경찰제가 시범실시되겠습니다. 또 민간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현재 경기도에 1만 22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야간방범활동과 교통봉사활동 등 기초질서 확립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업무의 일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지하철 건설 도비 지원과 도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교통국장이, 자살예방정책추진 TF팀 편성 및 방지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장이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양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의원님께서는 대중교통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대한 기본입장과 그동안 추진사항, 그리고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추진전략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도로공사 부실시공 예방대책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수도권 통합요금제 조기실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과 저의 생각이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 도민들이 이 부분을 간절하게 바라고 또 서울에 갔다 올 때마다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불편해 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도정의 최대 긴급현안사업으로 지금 강력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교통국을 저희가 신설했습니다만 단순한 교통국의 신설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위한 집중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있는 전문가와 외부전문가를 저희들이 더 특채를 해서 지금 도청에 와서 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인 버스개선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승할인시행 범위도 서울 유ㆍ출입 버스에서 도내 운행버스와 마을버스까지 전면 확대하여 일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개선추진단은 참고로 3개 반에 총 27명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을 위해서는 여러 개 관계기관과 손실금 부담 협의를 해야 됩니다. 또 정교한 정산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과학적인 접근과 노력뿐만 아니라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 전체 환승할인 손실금 부담 기준과 정산시스템 구축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기관 간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우선 관계기관이라고 하면 서울, 인천, 또 철도기관으로서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인천지하철공사 그리고 버스업체, 카드정산업체 이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올해 말까지 기관 간 손실금 부담 기준 및 정산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정산시스템 구축에 착수해서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서 내년 중으로 경기버스와 서울버스, 전철 간 환승할인을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의원님께서는 도로공사 부실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부실시공도로가 154곳에 이르며 관계공무원의 수가 220명에 이른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발주 관리하는 많은 공사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경기도에서 파악한 부실공사 현황과 관계공무원 및 시공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11월초 지방일간지에 도로포장 부실관련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보도된 154곳 가운데서 우리 도가 직접 하고 있는 도 건설본부 발주사업은 154개 중에 1건입니다.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 수원국도유지사무소에서 발주한 것이 87건, 절반을 넘습니다. 수원시가 시행하고 있는 공사가 4건, 화성시가 12건, 평택시가 25건, 안성시가 28건, 우리 도는 1건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건은 경찰수사를 종료하여서 검찰에 송치 중에 있습니다. 검찰의 조사가 끝나면 바로 우리 도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도로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의 굉장히 중요한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시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비리가 없도록 철저한 공사 진행의 감시 감독과 사후적으로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격하게 이 부분을 감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해서 대형공사장에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시행단계별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고 보수ㆍ보강 등 안전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공사현장의 불시 감사를 통해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법과 자재의 정확한 사용 등 적정성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공사현장 감리자와 감독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엄격한 교육과 지침을 하달토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의 관급자재 구매와 납품절차 방법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공사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재시공케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해서 경기도에서만은 절대로 부실시공, 공사 관련된 비리 부조리가 없도록 특별히 역점을 두고 제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경기도에서 한 곳 잘못된 곳은 2005년 6월 완공된 국지도 70호선입니다. 안성시 일죽에서 이천시 모과면까지 가는 4.4㎞ 구간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현장입니다. 이게 2005년 6월 4일부터 사업을 닷새간 했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두께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 도에서 합동현장 채취를 한 결과, 코아채취시험을 했습니다. 한 결과 두께 5㎝로 정상시공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만 경찰서 조사결과 아스콘업체에서 아스콘 납품서를 위조하고 불법행위를 해서, 당시 담당공무원이 지방토목원 기능 8급입니다. 지방토목원 기능 8급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금 불구속기소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이후에 적절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서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대부분 공직자, 절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정직하게 이 공사를 잘 하고 공직을 수행하고 있음에 비해서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공직자가 있을 때는 전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우리 도민들을 실망케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어떤 경우든지 공직의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최대한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조치라도 반드시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키로는 이 담당공무원의 비리 혐의는 경찰에서 기소를 송치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의원님이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모든 의원님들께서 우리 경기도정과 관련해서 비리가 있다 또는 공사에 부실이 있다, 그런 혐의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저한테도 말씀을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분당선 관련해서는 도시주택국장이,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체납료 징수대책과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교통국장이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지용 의원님,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 존경하는 조양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지난 15일과 오늘 양일 간에 걸쳐 모두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도가 풀어나가야 할 현안과 과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과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도정 전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 상머슴임을 자처하고 경기도의 곳곳을 현장 답습하면서 많은 것을 익히고 계신 김문수 지사님께서 의지에 찬 좋은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희망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11월 16일은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었습니다. 경기도내 12개 시험지구 174개 고사장에서 12만 4,000명의 학생들이 지난 12년 동안의 학교생활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불편 없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12만명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회를 휴회하면서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이주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1월 15일에 이어 오늘 최지용 의원님, 서영석 의원님께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기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지용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원님께서는 학교 신ㆍ증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나 가용재원이 많지 않음에 따라 학교 신ㆍ증설을 계획할 경우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야 하며 도교육청의 장차 학교수요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도ㆍ농 간 학교시설 환경의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수요에 대한 예측은 크게 택지개발지역과 기존지역으로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역의 경우 입주예정 세대수에 따라 초등학생은 세대당 0.3명, 중학생은 0.15명, 고등학생은 0.12명으로 산출하여 학교 신설 수요를 예측하고 있고 기존지역의 경우에는 과밀학급 또는 과대규모 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수요를 판단하며 2006학년도 과밀학급 기준은 학급당 초등학교는 43명, 중학교 40명, 고등학교 35명이며 과대학교 규모는 학교당 초등학교는 1,680명, 중ㆍ고등학교는 1,260명의 학생으로 동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학교신설 수요를 예측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체적인 택지개발지역 및 기존지역 학교 신설 수요 판단과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의 감소추세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인 연도별 학생수 증감에 따라 시ㆍ도별로 할당된 학급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급총량제, 연차별 학교신설상한제 등의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여 신설학교 수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2007년도에는 47개교, 2008년도에는 65개교, 2009년도에는 83개교 등 2001년까지 향후 5년간 약 326개교의 신설학교 수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신설 수요예측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 내에 조직 운영되고 있는 저출산대책기획팀 TF팀에서 지역별, 개발규모별, 아파트 평형별 종합적으로 세대당 학생수 산정기준으로 마련한 학교입지 기술을 적용하고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용계획 수립대상 기관을 2020년으로 확장하는 “미래학교플랜 2020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학교 신설수요를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ㆍ농 간 학교시설 환경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ㆍ농 간에 학교 시설환경 격차도 큰 문제입니다마는 신ㆍ구 도시 간에 시설환경 격차도 우리 경기교육의 고민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또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학교시설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계획, 학교시설 평준화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현재 각 학교별 현지 실사를 통하여 투자소요액, 문제점 등 종합적인 분석과 사업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시설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을 통하여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최 의원님의 출신지역인 화성시에서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많은 예산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께서는 청소년자살률 증가가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10대 자살률 증가에 따른 도교육청 차원의 자살 예방대책이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 새 시대의 주역이 될 10대 청소년들의 자살은 매우 유감스럽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살예방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서영석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기학생 생활지도 기본지침에 따라 자살예방 및 학생 생명중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자살예방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월 1회 학생과 학부모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자살징후를 사전에 발견하여 학생의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전문가에 의뢰해서 상담토록 하며 정서조절 능력을 위한 여섯 종의 인성교육 자료를 보급하였고 연 4회 “친구 사랑의 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살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지금도 자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 우리 관내 자살학생수는 24명이며 원인별로 분류해 보면 가정불화가 3명, 우울증 및 비관이 9명, 성적고민이 2명, 신체결함 고민이 2명, 이성관계가 2명, 기타 6명 해서 24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살예방을 위한 향후 교육청의 대책으로는 생명존중 윤리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자살예방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와 연계한 강의 및 교육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 서영석 의원님께서는 학업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담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사회복지사 제도를 확대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와 중도탈락 미복귀 학생의 복귀프로그램 마련 등의 구체적 대책이 있는지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대안학교 추가설립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초등학교 학생의 거의 100%가 중학교에 진학하고 또 중학교 졸업생의 99.7%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사회가 되고 보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형편에 따라 중도 이탈학생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은 중도 탈락학생 발생 방지를 위해 각급 학교에 상담교사를 지정하여 부적응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확대배치에 대한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부적응 학생에 대한 개인상담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초등학교에 16명, 중학교에 11명, 고등학교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 확대 실시 여부는 좀더 시범학교에서 연구한 후 검토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도탈락 및 미복귀 학생들에 대한 예방 및 복귀프로그램으로는 그 사유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출 등 가정의 문제로 중도 이탈하는 학생은 가평 수덕원의 학부모와 함께 하는 특별교육 이수과정을 가지고 있고 또 학교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학생지도는 호국교육원에서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희망캠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학생 폭력 및 비행으로 인한 학생의 지도는 안성 수덕원에서 담임선생님과 함께 잠을 자면서 치료하는 학교폭력 예방치유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비행 및 부적응 학생의 전문민간단체와의 위탁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는 등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업중단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과감한 예산투자를 통하여 부족한 대안학교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안학교 특성화 학교로 지정하여 운영 중인 학교는 용인의 헌산중학교, 성남의 이우중학교, 화성의 두레자연중학교 등 중학교 3개교와 경기대명고등학교, 성남의 이우고등학교, 화성의 두레자연고등학교 등 고등학교 3개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전부 사립이고 공립학교로는 경기대명고등학교 하나뿐입니다. 최근 들어 대안학교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대안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도 또 많이 있습니다. 또 학자들에 따르면 대안교육 대상자를 별도로 교육하기보다는 통합교육을 하는 것이 인성함양에 좋다는 여러 가지 이론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안학교의 추가설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공립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립학교는 그런대로 학생들과 같이 숙식도 하고 잠도 같이 자고 하면서 생활지도가 가능한데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사립학교처럼 정말로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학생들과 함께 가정을 버리고 잠을 자면서 치료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적고 또 그런 대안학교에 발령받아 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추가설립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대안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학교설립을 희망하는 학교법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지용 의원님과 서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우리 교육현장의 여러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비롯하여 대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희망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바람 나는 희망 경기교육을 제창하시고 조국의 내일을 위해서 교육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김진춘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실ㆍ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형근 농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최지용 의원님께서 고령 농업인과 해외이주 여성농업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60세 이상 농업인이 경기도 농업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고령 농업인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에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구는 2005년 말 현재 농가인구 45만 7,000명 대비 약 31%인 14만 1,000명으로써 농촌인구의 감소와 함께 농촌지역의 활력과 자생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소득은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50 내지 73%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고령 농업인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무게가 가벼운 보행관리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령으로 더 이상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소유농지를 농촌공사에 매도 또는 장기임대를 하여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영이양직불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행관리기는 2005년부터 매년 1,000대씩 지원하고 있으며 경영이양직불제는 1997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6,453명 150억 100만원이 지급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고령 농업인에 대해 도 차원의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남자 농업종사자 혼인의 36%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였고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27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해외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2005년 농업인 결혼 900건 중 30%인 274건이 외국인 배우자로서 국제결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해외이주 여성농업인이 매년 증가함으로써 의사소통, 문화인식 차이, 2세 자녀교육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우리 농촌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2007년부터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사업으로 우리말 교육, 생활예절 교육, 부부교실, 선진영농현장 방문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이주 여성들이 우리 농촌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여성농업인 출산 시 영농을 대행하여 주는 출산농가도우미, 농업인의 자녀 중 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교육비 등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 농업인이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통하여 해외이주 여성농업인이 전문 여성 농업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균 복지건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윤성균입니다. 서영석 의원께서 청년실업으로 인한 도내 청년자살률 증가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자살예방 TF팀 구성과 도내 자체계획수립의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살사망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기 시작해서 1998년 경제위기 시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실업 증가에 따른 불안 속에서 사회에 대한 불만과 좌절로 자살을 시도하는 청년층의 실업문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청년뉴딜사업, 채용박람회, 창업멘토 및 창업스쿨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경제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단기간 내에 청년실업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살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 수원시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하반기부터는 31개 시ㆍ군 및 경기도립정신병원 내에 정신건강상담전화를 설치해서 24시간 자살을 포함한 각종 정신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자살 예방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신건강검진, 조기정신건강중재센터 등 자살예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TF팀 구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균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우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유재우입니다. 최지용 의원님께서는 바이오가스 등 축산분뇨를 자원화하기 용이한 광역화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는 1만 5,000여 농가에서 하루에 2만 9,941t입니다. 이는 현재 17개소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과 퇴비재활용 등을 통해서 전량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환경공영제의 일환으로 축산폐수 수거운반비를 매년 22억원을 확보해서 축산농가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축분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효용성 등에 대해서는 안성시에 소재한 한경대학교에서 금년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연구플랜트를 설치하여 시범 연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연구 성과물이 나온 후에 관련 전문가 그룹들과 함께 심층 토의를 거쳐서 광역화 시설 설치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우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헌 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지헌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께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도시철도건설비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부천지하철 건설에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7호선 연장 건설사업은 부천시, 서울시 및 인천시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최근 부천시 구간 사업비 중에 일부를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사업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서 재원확보 및 지원방안을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용역에서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현재 계획 중인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도비부담이 연간 약 1,500억원으로 추정되어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추진 중인 도시철도사업과 시ㆍ군 간에 도비지원 형평성 그리고 도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영석 의원님께서는 노인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보행 중에 일어난다고 지적하시면서 노인을 위한 신호체계와 관련해서 보행속도를 감안한 신호등체계 개선, 신호전환표시기의 보급ㆍ확대 등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신호기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에 의거해서 시장ㆍ군수가 경찰서장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보행신호주기는 경찰청의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거해서 보행자 수, 밀도, 인지반응시간,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도내 60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309명으로써 도 전체 사망자 1,176명의 26.2%를 차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행신호주기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점의 신호주기를 점검해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호전환표시기는 표시등보조장치 표준지침이 8월 1일부터 확정됨에 따라서 6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가 확대되도록 시ㆍ군에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경기도의 교통안전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난 15일에 지사님 주재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경기도 교통안전대책을 12월까지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들도 포함해서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양민 의원님께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처분이 시ㆍ군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경기도의 감독 소홀에 책임이 있다고 하시면서 압류 차량에 대해 차령 초과를 이유로 폐차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1차 납부독촉 후에 자동차 압류등록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가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해서 압류등록처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기별 재산조회를 통해 대체물건의 압류등록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 시에 신속하게 압류등록처분을 할 수 있도록 시ㆍ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령 초과 폐차허용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체납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압류된 노후 차량을 폐차하지 못하는 체납자가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자동차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안과 공매처분 등 전향적인 방안을 시행하도록 시ㆍ군과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태료 자진납부 시에 감경을 해주고 체납 시에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과태료 체납에 대한 사항은 상당히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헌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원 도시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중소도시의 개발로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교통 체증 등의 도시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7월 건설교통부에서 2020년 수도권의 인구계획을 2,740만명으로 그 중 경기도의 인구를 1,450만명으로 제시하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ㆍ군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 여건에 맞는 인구계획과 이에 부합하는 도시기반시설을 계획 설치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개발사업으로 도시를 건설하면서 도시 내 기반시설은 확보돼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등의 연계가 일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변 도시와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한 도시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양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 광역철도사업의 추진사항과 이미 확정된 1단계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대책과 동 사업 등 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도민에게 설명하는 시스템 구축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1단계로 정자에서 광교까지 11.9㎞는 2014년에, 2단계 광교～호매실 구간은 11.14㎞로써 2019년 완공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방식으로 2006년 7월 25일 고시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 9월 28일 1단계 사업구간에 철도 민투사업에 대한 제안이 있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부선 철도와의 연계성 개선과 신ㆍ구도시의 균형 발전 및 낙후된 서수원지역의 발전 등을 위해 전 구간 일괄 동시개통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4년 전 구간 동시개통을 목표로 재원 확보 방안을 위해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다각적으로 검토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사업을 포함한 도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홍보는 언론매체는 물론 경기넷, 주간경기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모두 열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이번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 제출이나 서면으로 답변할 사항은 성실히 작성하여 해당 의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