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제23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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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

김호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관리실 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성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보고 너무 사납게 질의를 한다고 몇 분이 얘기를 하셔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납게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성격이 좀 급하고 말이 빠르다 보니까 그렇게 비춰진 것 같은데 오늘은 말을 천천히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실장님, 과장님들 정말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부분을 캐내서 그 직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이유보다는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서 제도개선을 하자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사무감사에 협조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과 아울러서 어제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했던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브랜드 슬로건 개발용역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과장님은 이 용역이 긴급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건인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보다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관련 법령에 보면 국가계약법 26조1항8호 아목인데, 이 용역 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약간의 시각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까지 거기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개선해야 할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학술용역을 포함해서 얼마 이상의 용역을 수의계약 할 시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어요? 3천만원 이상이라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하셨습니까?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2005년도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고요, 2006년부터 지방계약법을, 그전에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만 계약을 하다가 2006년부터 지방계약법을 만들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그다음에 용역에 관한 문제가 2005년까지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계약부서 위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판단이 돼서 2006년도에 지방계약법을 만들면서 잘못되고 모순되고 조금 정비해야 할 사항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2006년도에 지방계약법을 만들었습니다. 2005년도 이전에는 특히 용역분야 계약에 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한 것이 2006년도 지방계약법에…….

학수

이학수위원

2006년 몇 월에 정비했어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1월 1일부터 지방계약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올해 계약심의위원회에 거친 건이 6건이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1천만원 이상 2006년도 수의계약 내역에 보면 3천만원 이상이 14건입니다.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금년 건 중에서 2건이 안 거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학술용역이냐 아니냐 그 판단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학술용역도 거치게 돼있습니다.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그러니까 학술용역 같은 것도 거쳐야 되는데 일반용역으로 판단을 하고, 일반 사업집행용역으로, 그런 판단의 차이가 있던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비로 용역을 하는 용역이 아니면 다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그게 금년에 3천만원 이상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3천만원 이상으로 규제가…….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3천만원 이상짜리로 되어 있고 또 금년 시행하는 지방계약법 25조8호를 보면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 거기에서 하는 용역은 안 거치도록 금년 시행하는 지방계약법에…….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올해에 용역을 실시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39건 중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판단키를 지방계약법 25조8호 다목에 의해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그런 데는 안 거치게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 규정에 의해서 안 거친 게 2건, 나머지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사업집행용역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용역예산에서 쓰지 않고 일반운영비에서 쓴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까지 사업집행용역은 용역비 안 세우고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는 걸로, 통상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거든요. 앞으로 예산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해 볼 작정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예비비에서 실시한 용역도 3건이나 있습니다. 맞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비비에서 용역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과에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해서 그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혹시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재정과에서는 계약을 하실 때 사업부서나 이런 데에서 계약을 해 달라고 넘어오면 법령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계약을 해 주십니까?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재정과장님 생각에는 예비비에서 용역비를 쓴다는 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비비를 승인하거나 예산을 전용승인을 하게 되면 예산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뭔 과목의 뭣을 뭔 사업으로 부기해서 전용을 했다, 예비비 사용승인을 했다 하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거든요.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예산과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수의계약 사유를 전부 적어서 저한테 제출하셨습니다. 이 사유에 보면 국가계약법 몇 조 몇 항 지방계약법 몇 조 몇 항 학술용역 등등해서 사유를 다 적어주셨는데 계약계에서 이 사유를 만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유들은 각 사업부서에서 적용을 시켜서 계약부서에 와서 계약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까?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해 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학수

이학수위원

임의대로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계약계에서 결정을 하시는가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임의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뭣하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련 그런 거를 따져보고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올 1년 동안 일반운영비에서 시행한 용역은 몇 건이나 돼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55건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올해 실시한 용역이 토털 몇 건입니까?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143건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43건 중에 55건이 일반운영비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맞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시행한 용역은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시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용역심의위원회가 왜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그에 앞서서요, 저희들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는 용역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집행적 용역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안 거치는, 그렇게 지금까지 판단해 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용역심의위원회가 왜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예산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용역심의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용역심의를 하도록 조례에 규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산을 집행할 때 잘못된 집행이 없도록 또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사전에 한번 거치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용역심의위원회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용역인가 아닌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무슨 돈에서 어떤 계정과목에서 용역을 했든지 간에 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은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그걸 합당, 불합당을 떠나서요 지금까지 판단키를 사업적 예산의 용역은 안 거치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얼마나 정확한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가 있는데 그걸 유지하는 용역이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기타 등등 사업집행적 용역 그런 것들은 계약심의를 안 거쳤던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55건이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용역들이 다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저번에 교통행정과에 계실 때 용역심의하신 거 있죠?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심의하셨죠?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택시요금 요율조정이던가요?

학수

이학수위원

1건이 아니잖아요.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예산에서 부기에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시행이 부기에 의해서 통과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왜 그 용역이 올해는 용역심의위원회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까?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아까 재정과장님이 답변 드렸지만 과거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것을 했는데 중앙에서 지방계약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용역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재정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의 용역은 장비유지용역이라든가 이런 용역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용역입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용역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될 용역이라고 누가 봐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사업적인 용역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43건의 용역 중에 55건이 일반운영비에서 시행이 됐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이 143건의 용역 중에서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꼭 용역으로 계약하지 않아야 될 용역이 있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그 이유는 뭡니까?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학술용역이냐, 기술용역이냐, 설계용역 같은 것은 딱 부러지게 떨어지지만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업집행용역과 기타용역과의 판단문제인데 그것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고 심의할 건 심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집행용역이라 하면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의 용역이 사업비에 산정이 돼있는 게 사업집행용역입니다. 이를테면 A라는 구간에서 B라는 구간에 도로를 신설하는데, 도로신설하려면 용역하셔야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불가결한 용역이 사업집행용역입니다. 맞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은 사업집행용역이라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예산과하고 저희 재정과하고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예산을 세워놓지도 않은 용역을 일반운영비로 용역을 실시한다는 얘기는 곧 하지 않아야 될 용역, 또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고 실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예산과장님! 내년도 용역사업들 전부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심의 받으셨죠?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계약계에서 계약을 하실 당시에 일반운영비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을 예산과에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각 과에서 재정과로 넘기기 때문에 예산과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재정과장님, 다시. 각 과에서 일반운영비로 용역을 하겠다고 기안을 해서 가지고 오시면 각 실·과에서 용역심의기관 수주업체까지 결정해 가지고 옵니까?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또한 밖에서 볼 때는 어느 특정인에게 주기 위한 선심성용역이고 그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실장님, 그리고 예산과장님. 두 분은 용역심의위원으로 계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용역심의를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용역심의가 정말 필요하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용역을 발주하면서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실장님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제기한 그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반운영비에서도 지출되는 용역비 중에 어떤 부분까지 용역심사를 해야 할지 등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학술용역을 비롯해서 3천만원 이상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앞으로는 꼭 거치실 거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올해 심의를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심의과정에서 부서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심의과정에서요?

학수

이학수위원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과제물이 나오는 게 사실이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부서 간의 업무조정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부서로 본다고 한다면 용역과제심의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정책관이 하셔야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니, 그 부분은 정책관보다도 예산과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예산과에서 해야 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용역을 하다보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낭비라든가 유사용역이 중복적으로 실시가 될 가능성이 많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러한 관행이 답습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일반운영비에서 실시한 용역, 또한 3천만원 이상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계약했던 사항, 또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전통문화예술 정리를 위한 연구 사단법인 ‘마당’에서 4,500만원짜리 실시한 용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정관을 갖다가 확인을 해 봤는데 사단법인 마당이라는 정관에는 용역을 맡아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단법인 마당은 비영리법인입니다. 계약기관이 정말로 전라북도가 수행하는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먼저 검토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도의원으로 있으면서 용역심의위원회에 있는 한, 또한 행정자치위원으로 있는 한 용역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제가 철두철미하게 지적을 하고 감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사례로 용역이 실시가 되면 그 용역이 사장될 수 있는 확률이 더욱 더 높습니다. 전발연에서 실시했던 용역도 50% 이상이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에 연관시켜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실시하겠다고 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이 200여억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가 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도민의 혈세인 국가의 예산이 100억원 정도가 낭비된다는 게 현실입니다. 인정하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산술적으로 50%가 활용이 얼마 어떻게 된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하나의 예일 뿐이지 그걸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발연에서 용역과제로 내놓은 게 50% 이상이 사장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걸 사장되고 있다 이런 걸 어떤 관점에 따라서…….

학수

이학수위원

그게 참고자료로 활용이 된다고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참고자료 자체도 용역을 활용하는 걸로…….

학수

이학수위원

그 정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셔서는 안 돼요, 실장님. 활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필요한 사업에, 예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또한 뭔가 실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만이 효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용역이 실시돼야지, 참고문헌으로 용역이 실시된다는 것은 우리 국회에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에 매스미디어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전라북도에서 실시하는 용역이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50% 이상 사장이 된다는 것은 인정을 못하시겠다는 부분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혹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로 꼭 필요한 용역만 실시가 되고 또한 용역이 아닌 것을 용역에 포함시켜서 계약함으로 인해서 용역계약이 편법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고쳐나가야 될 것은 과감하고 소신 있게 고쳐나가시고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을 지시고, 소신 있게 일을 하시다가 잘못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위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전부 이해가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행자위의 감사를 돕기 위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집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셨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한데 517쪽 한번 봐주십시오. 다른 내용은 다 성실하게 자료로 주셨는데, 517쪽 도금고 관련 도 발전협력기금 집행내역은 별도 제출예정이라고 써있습니다. 왜 이렇게 돼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각 단체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협력기금을 단체별로 지원을 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연근위원

저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도금고 관련 협력기금, 농협에서 직접 그 단체에 지출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연근위원

농협에서 직접 해당단체에 지출이 되는 게 협력기금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협력기금은 왜 협력기금이라고 명칭을 했고, 농협에서는 왜 그 단체에 지원을 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협력기금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도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데에 농협에서 금고지정과 관련해서 협력해 주는 그런 기금입니다.

김연근위원

금고지정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금고로 지정됐기 때문에…….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럼 그 협력기금은 누구 돈입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농협 돈입니까, 그 단체 돈입니까, 도민의 돈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형식적으로는 농협에서 직접 관리하는 농협 돈이고, 실질적인 의미로는 도민의 돈이라고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실제로는 도민의 돈이죠. 왜 도민의 돈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이 도금고를 지정을 받으면서 50억원이라는 돈을 약정을 했습니다. 우리 도의 협력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그러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를 담보로 해서 그 50억원이라는 돈을 받은 겁니다. 도민의 세금을 담보로 하고 받은 돈이 왜 농협에서 지출을 직접 합니까? 도와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연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도정수행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거기에 지원하기 위한 돈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죠. 도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는데 왜 농협에서 직접 주냐 이말입니다, 단체로. 그 단체는 도와 관계없이 농협에서 돈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도와 관계가 있어서, 후자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도와 도정수행을 위한 돈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죠? 돈이 나가도록 도의 역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당연히 도의 역할이 있죠.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디에 사용됐다라는 내역이 우리 도청에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단체에 이러이러한 필요한 사업에 지원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걸 실제로 집행한 내역이나 정산서 이런 부분은 그 단체에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단체에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현재 우리 도청에는 없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우리 도민에게 도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협력기금을 받고 거기에서 받은 협력기금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라고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개의무가 없습니까? 도민의 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실장님.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그런데 도민의 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도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 도금고 선정관련 농협에서 지출내역은 협력기금, 출연금 50억원 중에서 이미 44억7,2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은 지금 현재 5억2,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50억원을 주고받기로 우리 도와 농협의 협약서가 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언제까지 받아야 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김연근위원

도금고 선정이 언제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정으로는 금년 11월 말경에 선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김연근위원

11월 말경에 선정이 있으면 본 위원의 생각은 11월 말 이전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실지로 도금고 역할은 금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기간은 말까지기 때문에 12월 말 안에 하면 가능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이 돈을 못 내놓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저는 못 내놓겠다고 할…….

김연근위원

법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협에서 5억2,800만원을 더 줘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했을 적에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약정을 했기 때문에 약정은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김연근위원

약정을 어디하고 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농협하고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디하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도하고요.

김연근위원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도하고 농협하고 약정을 50억원을 해 놓고, 왜 그걸 도와 관계없이 사용을 합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한테 약정서 좀 한번 갖다 줘 봐요.

김연근위원

도와 농협이 도금고를 지정하는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협약입니다.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그 50억원을 우리 도에서 예산에 편입을 해서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모든 돈에 감독을 하면서 그 돈을 사용했어야지, 아까는 해당단체에서 농협하고,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직거래했지 않습니까? 직거래하도록 중개상 역할은 우리 도에서 하고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표현에서 좀 지나쳤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도에서 중개역할을 하고 직거래하도록 여기다 줘라, 저기다 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한 서류 일체를 저에게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월요일이면 시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 해당농협에다가 전화로 했습니까, 아니면 만나서 농협관계자한테 그 단체로 돈을 얼마 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문서로 했습니까? 또 해당단체에서 실·과에 보고체계를 밟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인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해당단체하고 대화를 해서 협의를 해서 농협에다 주라고 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당연히 실·과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농협에 통보를 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됩니다.

김연근위원

이 돈이 잘못 쓰여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잘못 쓰여진 그 부분은 당연히 관련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을 못했으면 다 변상조치 해야 되겠네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 목적대로 제대로 쓰여졌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도민에게 공개를 안 했어도.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공개 그 부분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하고 농협하고 약정을 체결했다면서요. 그거 계약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계약이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 계약을 뭣 때문에 했습니까? 우리 도민의 세금을 담보로 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그런 돈을 공개하고 평가를 하고 검토를 해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국외연수 가는데도 갔어요, 민간인이. 어떤 해당단체에서, 그냥 어떤 사설모임에서 해외연수 간다고 하면 도에서 농협과 연결시켜서 기금 지원할 수 있습니까? 생활체육기반 구축사업이 뭡니까? 9,500만원이 나갔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청사 미술작품 구입하는 데에도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 썼어요. 도청사에 걸려있는 미술작품 4천만원어치를 농협에서 사줬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농협기금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농협에서 기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천만원은 제외시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돈은 우리 도청이 물어내야 됩니다, 도민들에게. 농협에서 4천만원어치 그림을 사서 협력기금으로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도민들한테 쓰여져야지, 도청에 걸려있는 그림은 정식으로 예산에 편입해서 도에서 떳떳하게 감정평가를 거쳐서 구입을 했어야죠. 그런데 농협에서 4천만원어치를 사서 줬으면 그 그림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까? 작품에 대한 감정평가가 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저희 재정과에서는 총괄적인 자금 흐름만 알지 실질적인 사업의 필요성이나 또 금액 정도, 지원해야 할 정도,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시면 관련 과에서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WBA세계여자페더급타이틀매치에 5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BA세계여자페더급타이틀매치 아마추어입니까, 프로입니까?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직업선수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 아마추어들이 하는 대회입니까? WBA세계여자페더급타이틀매치요. 프로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돈 벌기 위해서, 이거 표현이 적절치 못합니다만 직업으로 하는 운동경기에 도민의 세금을 담보로 해서 받은 돈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물론 실무부서에서 판단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김연근위원

어떤 부서에서 판단했습니까? 이 부서 말씀하시면 제가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와서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이 사업 검토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외부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숙박을 하면 숙박당 어느 정도 도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있듯이 이런 큰 경기나 행사를 유치하면 그 만큼 저희 도에도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일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유치하는데 지원이 나갔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김연근위원

좋은 답변이십니다. 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회유치라 지원을 해 줬으면 도에서 관리 감독 했어야죠. 정말로 5천만원이 그쪽에 투자가 돼서 이 5천만원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우리 도에다가 창출을 했는지 관리·감독해서 점검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 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거 하셨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로 갖다주시고요. 보니까 이루 말할 것 없이 많습니다. 2005년 여성게이트볼대회에 했고요, 만경강 생태공원가꾸기축제에 많은 액수가 또 나갔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지원이 됐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라고 한다면 이건 도에서 예산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님, 생활체육대회에 우리 도의 예산이 정식으로 본예산에 잡혀서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계상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본예산에 잡혀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왜 이런 데에서 돈을 또 가져갑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장할 수 있는 도의 사업을 예산으로써만 다 지원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일부 협력기금을 활용해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도금고 협력기금은 쌈짓돈인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도민들에게 우리 도에 불신을 도 스스로 이런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실장님, 제가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도금고 협력기금이 쌈짓돈이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물론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또 예산이 부족한 이런 부분들, 도의 어떤 국책사업 추진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조언을 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새로, 4기에 들어서는 하나도 집행한 바가 없고 앞으로는 명분 있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김연근위원

어떻게 공개적으로 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사업 지원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공개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올 11월에 도금고 지정을 한다고 하셨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그럼 그때 협력기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받습니다.

김연근위원

왜 받습니까? 또 쌈짓돈으로 사용하려고 받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개선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김연근위원

어떻게 개선을……. 11월달에 도금고를 지정하니까 지금 정도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신용보증재단기금이나 인재양성을 위한 기금이나 농림수산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이나 이렇게 명분 있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명분 있게 사용하려면 본예산에 이게 잡혀야 되겠네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김연근위원

우리 도의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연근위원

왜 그렇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건 도의 기부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기부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할 수 없다 이렇게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에 도 예산으로…….

김연근위원

이번에 행자부의 내규가 내려왔죠? 도금고 선정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거기에 ‘협력기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행자부에서 인정해 주는 기금이네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다르게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은 모순의 충돌입니다. 모순과 모순의 충돌이에요. 행자부에서도 ‘협력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또 그걸 인정하는데 도민들에게 떳떳하게 담보로 해서 조건부로 받는 돈의 내역을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다? 자꾸 이런 경우에 어떤 규정이나 규칙을 중요시하는데 그러면 그게 형평성,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 잣대, 저기에는 저 잣대. 이건 분명하게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을 하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북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의 기금으로 형성하든가 투명성이 공개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우리 도청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45억원의 돈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돈, 단체별로 사용한 돈의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잘못 쓰여진 돈은 전부 반환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없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부서에서 이건 변상조치 해야 됩니다. 이게 수십 가지입니다. 일일이 다 열거를 못해요. 전체적으로는 다음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협력기금사용영수증 등 내역, 정산서 일체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감독한 결과, 그러니까 이 돈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도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한 평가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월요일까지 할 수 있을까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도에서 단체에 직접적으로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결산서나 징구할…….

김연근위원

피해가려고 그랬습니까?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해서 피해가려고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했다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직접적으로 관여한 거 아닙니까. 돈을 주라고, 아까 답변이 해당 실·과에서 검토를 한 후에 농협에다 요청을 해서 농협에서 줬다면서요. 그러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도에서 지원이 직접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직접 징구할 수 있는 방안은 불가능합니다.

김연근위원

위원장님! 도 협력기금 사용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 드립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실장님!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방금 실장님께서 우리 도와 기금은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리고 도정 사업수행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도의 역할을 또 인정 했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그 자료가 안 나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잠깐 제가 실무자와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자료는 실무부서에서 단체하고 협조를 구해서 김연근 위원님께…….

김연근위원

왜 그게 협조를 구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당연히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당연하게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정산서 일체가 협조를 구해서, 협조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어려우시면 조사위원회 구성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가능한이 아니라 100% 다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100%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대신 시일부분은 시간을 더 주셨으면 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조사위원회 구성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한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도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돈을 아무 책임 없이 정말로 무책임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알고 넘어가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 민선4기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식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낱낱이 조사를 해서 도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도록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께서 조사특위를 정식으로 요청하셨는데요,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려면 행자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조사특위를 구성하려면 본회의까지 가야 되니까 김연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따가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대희

강대희위원

여기서 의결할 사항은 아니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하지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걸로 하고 대신에, 위원님들 잠깐만요. 대신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자꾸 일을 부풀리지 마시고 명쾌하게 얘기해 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실상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금요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토요일이나 이런 때는 저희가 자료를…….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일요일, 토요일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중순까지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 줄 수 있겠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수요일 정도까지 시간을 주시면.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김연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요일날 이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법정기일이니까 그 안에 받으면 되겠습니까?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조사소위나 조사특위는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박성일 실장님께서 수요일까지 저희 위원회로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다 제출하는 걸로 하셨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십니까?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앞으로는 도의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명분 있고 또 공개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명분 있고 공개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말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사용에 대한 사용계획을 저 개인적이 아니라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모든 정산서 일체를 제출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빠뜨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돈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들이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돈의 쓰임새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알고 도민한테 공개를 해야지, 공개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어떤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용을 하느냐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전례를 보면 어떤 일정 금액이 정해지면 그 집행은 저희가 책임 있게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김연근위원

책임을 졌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책임도 못 지면서 자꾸 ‘책임, 책임’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라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봐야 하고…….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 돈에 대한 감사권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저희가 아까…….

김연근위원

다 돈 쓴 다음에요? 그 단체들 다 없어진 다음에?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까 단체가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 단체를 위한 돈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업을 하다가 그 단체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연근위원

그러면 돈 사용한 사람들을 그 당시의 집행부들이 다 다른 사람들로 교체됐는데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사설단체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사설단체의 경우, 만약 그 목적 없이 타 용도나 아니면 다르게 쓰여졌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있던 단체에서 책임을 져야겠죠. 아까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실장님! 어린이집 아시죠? 도청 어린이집.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압니다.

김연근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은 다 실장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실장님이 그 당시에 어린이집과 관련이 있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추진 중인 어린이집 말씀하십니까?

김연근위원

예.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진행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터덕거리고 여러 가지 어떤 연구기관 사무실로 사용한다 이런 계획들, 그 당시에 추진을 원활하게 못했으니까 실장님이 다 책임지셔야 되겠네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우리 도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 의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의회로 부의를 하십니까? 방향이 틀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 부의를 합니까? 이를테면 인재양성 같은 경우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입법예고 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바로 그것이 공개절차죠? 그런 절차를 안 지키면 절차상의 하자가 되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집행부서에서 얘기하는 긴급한 상황 말고요. 하자입니까,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거쳐야 합니다.

김연근위원

거치지 않고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거치지 않은 조례는 아마 관련규정에 의해서 가능했기 때문에 거치지 않았지 그렇지 않은 상황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그러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는데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0조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것이 쓰여져 있나. 갖다 드리세요, 저는 내용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40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김연근위원

그렇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40조에 미리 공고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공고입니까? 이송희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공고라고 생각하세요? 법무담당관, 법무 쪽……. 공고하고 입법예고하고 맞습니까? 입법예고는 그 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예고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공고라는 의미를 다르게 생각합니다. 공고는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가 없는 것이 공고입니다. 그래서 공고는 이러이러한 안건을 이번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을 공고하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제 얘기가 틀렸나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의회 전체 상임위에 올라온 안건들은 전부 철회해 가야겠네요? 공고 안 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도민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를 집행부에서는 지키지 않았고 도민들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의회에 알리는 공고가 아니라 도민들에게 알리는 공고입니다, 그것 또한.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든 어떤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알리든 아니면 게시판을 통해서 알리든 그 공고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공고입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좀더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의안건이라고 할 때 이 부의안건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더 연구를 해서…….

김연근위원

긴급한 사항은 아니죠? 이번에 올라온 안건들이.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런 안건들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이 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제가 더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다 이것과 같이 똑같습니다. 항상 자기위주로 자기편리로 생각하는 게 현재 우리 도정입니다. 우리 도정이 전체적으로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도정은 도정대로 아주 잘 돼가고 있는 모습도 곳곳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도민들과 같이 땀 흘리고 웃으면서 서로 고민하면서 지내는 우리 도정의 보기 좋은 모습도 부서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미래를 향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잘못돼 있는 것은 바로 지적해서 바로 잡아가자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의 책임이고 집행부의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 협력기금만큼은 본 위원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도민들에게 공개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하여튼 의회와 같이 고민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너무 확대해석을 하는가 모르겠는데요, 방금 전에 김연근 위원께서 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방재정법 제1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이 법들은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입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협력기금은 사실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의 대가로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수입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안 만들어져 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또 지역발전협력기금 운용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없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금운용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무계획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지역발전협력기금에 관한 운용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출연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를 자초한 겁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하니까. 그리고 기부는 지방재정법 17조에 의해서 기부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고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건 기부가 아닙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사실상 기부죠, 이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건 도금고로 선정한 대가이기 때문에.

선곤

김선곤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고, 받은 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은 기부란 말이에요. 이런 단체에 준 것은 기부라니까요. 말하자면 자치단체가 직접 지출만 안 했지 농협을 대리해서 지출했다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거나 마찬가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한번 보시면요, 사실은 이 협력기금도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원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협력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종료 80일 전에 결산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합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랬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을 잘 고려해 가지고 협력기금운용계획 아니면 지역발전협력기금운용계획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도 협력기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럴 계획이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 기금들이 그냥 무계획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지출되는 일이 없이 계획적으로 정상적인 세입을 받아서, 모든 수입을 세입에 잡아서 지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

강대희 위원입니다. 협력기금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협력기금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그런 부분을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한 부분들이 명시돼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행정자치부요.

대희

강대희위원

행자부 지침 말고요, 국무총리실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조정할 때 이런 부분도 거기에 명시될 수 있는가 그걸 먼저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점심시간 전에 한번 봐주시고요, 협력기금을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협력기금 특별회계를 조례로 만들어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으로 편입되는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아니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면 예산에 편입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별법에…….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편법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정공법으로 하자 이런 얘기죠. 그 부분도 그러면 중식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중식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시죠?

창환

권창환위원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속개는 14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성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

강대희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협력기금문제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김연근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잘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들이 아마 우리 위원들 전체가 관심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 기금법 운영에 대해서 아마 국무총리실에까지 질의도 하고 과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전라북도에서는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협력사업비를 앞으로 도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얘기를 해보십시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사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부분?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복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라는 얘기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침에 김연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 도도 전남, 강원, 충남 타 시ㆍ도와 같이 사용을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이미 저한테 몇 차례 질책의 말씀이 계셨고 또 앞으로 협력기금 활용과 관련돼서는 명분 있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공개적으로 쓰겠다 그런 말씀도 하신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연근 위원님께서 아침에 많은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많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협력기금은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명분 있는, 가령 인장성사업이랄지 신용보증재단이랄지 명분 있는 사업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앞으로는 협력기금사업을 그런 식으로 사용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의회하고도 협의를 했으면 해요. 의회하고도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가능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나 도민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잘못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민선4기에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정말 도민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나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투쟁이라든가 도는 도대로 사업을 해나가고 도를 발전시켜나가고 또 기초자치단체는 나름대로 자치단체 발전을 위해서 예산투쟁이라든가 그런 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각 도나 자치단체가 국책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또한 각 시ㆍ군은 뭔가 특색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특색사업 발굴에 노력을 많이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것을 쭉 바라보면서 그럼 과연 우리 도가 각 시ㆍ군을 어떻게 컨트롤 해나가는가도 쭉 한번 지켜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도는 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도 도는 도대로 놀고 시ㆍ군은 각 시ㆍ군대로 노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쭉 받아 봤어요. 과연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돼도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사업들이 도와 각 시ㆍ군이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잘 해나가지 않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해 온 부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강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가능한 한 시ㆍ군하고 공조체제를 이뤄서 사업도 발굴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국비확보랄지 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 것을 보면 아쉬운 게 뭐냐면 도가 각 시ㆍ군을 적절하게 컨트롤해나가면서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예산투쟁이라든가 또 그런 특색사업을 발굴해 나가는데 앞장서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컨트롤 하지 못하다 보니까 도는 도대로 놀고 각 시ㆍ군은 각 시ㆍ군대로 각자 노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를 상대로 예산투쟁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건 결국 뭐냐면 도가 각 시ㆍ군을 컨트롤도 하면서 장악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장악을 못해 왔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을.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관선시대에 비해서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도에서 시ㆍ군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 지금 민선4기 들어와서 지사님 행정철학이 시ㆍ군하고 처음 계획 수립할 때부터 같이 한다 해가지고 정책협의회나 부시장ㆍ부군수 회의 또 저희가 예를 들면 2008년도 국책사업 발굴을 위해서도 저희하고 전발연하고 같이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같이 발굴도 하고 또 이번 아시는 바와 같이 동부권 지역균형개발사업도 같이 팀을 이루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동안 미흡했습니다마는 유념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고 더구나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달라져야 돼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면 국책사업 발굴이라든가 각 시ㆍ군의 특색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사실은 도가 주도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도에서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해나갈 때 각 시ㆍ군이 그런 일에 같이 동참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도가 주도해 나갔을 때 각 시ㆍ군에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도가 적절하게 컨트롤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과연 전라북도가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까지는 회의적이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앞장서서 각 시ㆍ군을 컨트롤 해 나가고 전라북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강대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앞으로 도와 시ㆍ군이 좀더 협력체제를 강화해서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같이 협의를 해서 세우고 그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는데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하여튼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이런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각 시ㆍ군이 어떤 특색사업을 발굴을 해나가고 그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 따오기가 쉽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도나 각 시ㆍ군이 새로운 사업, 특색있는 사업 우리 전라북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각자 놀아버리면 예산투쟁도 그렇게 쉽지 않는데도 그게 지금까지 안 돼 왔고 앞으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가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또 각 시ㆍ군을 제대로 컨트롤 해나갈 때 과연 전라북도의 미래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보면 과연 이런 부분들이 도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해 왔는지 전라북도의 미래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부다 그 연장선상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까지 회의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상당히 지금 실장님 불편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각 시ㆍ군이 제대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하는 데가 결국은 도가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2007년도부터는 도가 이러한 사업들이 주도적으로 각 시ㆍ군이 해나갈 수 있도록 뭔가 앞장서서 각 시ㆍ군을 컨트롤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연일 강도 높은 감사를 받느라 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얼굴 모습들도 피곤이 역력한 모습도 들고, 특히 우리 기획관리실장으로 계신 박성일 실장님, 도정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스르다 보니까 굉장히 심신이 많이 지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보다는 실무부서의 과장들의 답변을 듣고자 해서 최훈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해당 부서에 언제 오셨습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금년도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금년도 1월 2일자로 왔습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당시에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내용의 업무가 그 부서의 업무가 아니었지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언제부터 이 업무를 취급하셨습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8월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8월 30일자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8월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직개편안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실질적인 업무는 비껴서 있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는 거지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민선4기 출범 이후에 우리 도민들의 가장 최대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조직개편안이었기 때문에 정책기획관께서 실질적인 업무담당을 8월 말경에 하셨더라도 내용 숙지를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보고 다음 질의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언제 공포된지 아십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7월 31일이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와 같이 아울러서 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도 함께 같은 날 했지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은 언제 공포되었어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다음달인 8월 2일에 공포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공포된 날짜를 2006년도 9월 1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안 겁니까?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2일자는 내부에서 의결이 된 날짜이고 절차를 밟아서 공포한 날짜가 혹시 9월 1일 아닙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말씀하시죠?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습니다.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06년 8월 2일날로 개정된 걸로 되어 있고…….

창희

유창희위원

개정되면 바로 공포됩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는 건데, 이상하네. 그러면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도 8월 2일이었고, 공무원 정원에 관한 시행규칙도 8월 2일이었습니까? 제가 공포 일자를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 공포가 됐느냐고. 확실히 맞습니까? 8월 2일이.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지금 파악한 바로는 8월 2일날 공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9월달에 추가로 공포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9월 1일 날짜로 공포를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러니까 공포를 두 번 하신 겁니까? 8월 2일날 공포를 했고요. 다시 또 개정을 거쳐서 9월 1일날 공포했습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지금 일부 개정규칙안을 9월 1일날 다시 공포를 하고, 8월 2일날에 공포를 하고 일부 개정된 걸 9월 1일날 하고 그랬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 사항과 관련께서는 어떠한 질의를 하려고 하냐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보면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때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12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8월 2일날 공포를 했었다고 하면 8월 2일날 공포한 날로부터 12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그 서류를 갖다 주세요. 지금 두 번 공포를 했다 그 얘기지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9월 1일자.

창희

유창희위원

9월 1일자에 공포한 것은 확인을 했어요, 제출한 걸로. 그런데 혹여 8월 2일자에도 공포를 했었다고 하면 서류를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주세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그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당시에 조직개편안이 도의회에 승인하는 과정 속에서 첨부된 시행규칙안하고 그냥 공포된 시행규칙안이 서로 달랐지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총 25건으로 부서이동이 3건, 통합이 6건, 신설이 1건, 명칭 변경이 15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죠?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혹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외에 또 빠진 것은 없습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없습니다.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하고 시행규칙의 내용을 점검을 다 하셨죠?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없이 잘 된 걸로 파악하십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지금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음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안 됐는지 확인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6항에 보면, 혹시 조항 없지요? 전문위원님 이것 좀 기획관님 갖다 주세요, 법조항이니까요. 그 법조항 19조6항에 보면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대로 전라북도가 잘 지키고 있습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잘 안 되고 있다고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조례하고 시행규칙도 문제가 있다고 제가 판단해도 됩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정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한시정원의 수가 나와 있지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전라북도 집행부에 한시정원의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지금 표에 나와 있는 대로 71명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한시기구도 시행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요,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한시기구는 어디어디입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실제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조례규칙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한시정원은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 복식부기추진팀,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자치행정과의 일부 업무, 혁신분권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김제공항건설사업소하고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은 한시기구에서 저희가 삭제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현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한시기구는 어디어디입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복식부기추진팀하고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은 새만금환경국 안에 과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혁신분권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에 사역별 예산으로 두 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추진단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조례근거에 보면 혁신도시추진단하고 혁신분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것만 한시기구로 정해져 있지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나머지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사람으로만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창희

유창희위원

그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는 것도 있지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혹시 혁신분권에 관한 사무 담당하는 직급별 한시정원이 몇 명인지는 아십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19명으로.

창희

유창희위원

그 인원이 19명입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혁신도시추진단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구편재 없이 한시정원을 관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구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별도로.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기구편제 없이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34명이니까 71명이면 37명이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관리하는 한시정원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해석해도 됩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기구로만 본다면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한시기구를 설치해서 한시정원을 관리할 수도 있고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한시정원을 관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드린 법령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혁신분권에 관한 사무 담당부서 기구의 한시정원이 19명, 혁신도시추진단에 근무하는 한시정원이 15명, 나머지는 한시기구 설치하지 않은 한시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됩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조금만 정정해 드리면 지금 혁신분권담당관실은 한시정원은 19명을 받았는데 실제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은?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근무하는 걸로 본다면 30명입니다. 아까 혁신도시추진단 15명하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나머지는 41명이 한시기구없이 관리하는 인원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저도 헷갈려요, 몹시 헷갈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놔야 뭔 말인지 얘기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를 한 부 가지고 계시죠?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조례 제5조에 보면 직급별 한시정원의 규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한시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직급별 정원은 별표2와 같다라고 해서 별표2을 보면 아까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71명의 한시정원을 두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71명이 2006년도 12월 31일까지는 35명, 2007년도 6월 30일까지는 19명, 2007년도 12월 31일까지는 2명, 2008년 10월 30일까지는 15명이 존속한다고 존속기한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건 조례에 의해서 직급별 정원표가 나와 있으면 기관별하고 직렬별 한시정원은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게 맞지요? 조례에 정해놨으니까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시행규칙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별도1-7로 저희 규칙에 있는데,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혀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한시정원의 기간을 얘기해 놨어요. 예를 들면 혁신분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한시정원은 2007년도 6월 30일까지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 인원은 19명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혁신추진단에서 관리하는 한시정원은 15명인데 그것도 역시 2008년도 10월 30일까지죠. 그럼 나머지 기구에 존속하지 않고 있는 별도의 한시정원은 존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 인원이 몇 명인지, 그들이 직렬별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우리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야 맞은데 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은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4개의 한시기구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이 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우리 시행규칙상으로만 해석을 하면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을 관리하는 한시기구가 4개 있다. 그리고 2007년도 6월 30일까지 하나 있고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또 하나 있고 2008년도 10월 30일까지 또 하나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조례로 정해주지 않았는데 규칙에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지금까지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이 전부 맞습니다. 규칙에 있는 것은 정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규칙을 정해놔야 되잖아요. 특히 해당부서의 업무가 법무담당을 함께 소관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를 안 해놨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내용대로 본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과연 전라북도가 한시정원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거꾸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규칙도 정해 주지도 않고 한시정원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갑니까?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불찰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음 질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서서 답변을 미리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우리 도의회에서 승인했을 때 첨부된 내용하고 공포한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아까 미리 말씀을 해주셨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누락된 내용도 전혀 없다 답변을 해주셨죠?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아까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립한 규범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지사가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 정립한 규범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자에도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아까 하셨죠?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내용에서도 본 위원은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내용이 혹시 있지 않느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준 시행령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2항을 보면 그 속에는 여유기구를 둘 수 있는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해서 본청에 여유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개 실ㆍ국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2개 과나 담당관을 둘 수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했습니다. 똑같은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 본청의 여유기구는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국은 새만금환경국이고요. 그다음에 과로는 새만금지원과하고 민생경제과로 규칙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내용을 보면 조례에는 새만금환경국으로 되어 있고 규칙에 가서는 민생경제과하고 새만금지원과로 나눠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도가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을 만든 것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2항에 의거해서 하신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내용에 있어서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조례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규칙의 내용들을 정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에서 새만금환경국이 여유기구라고 했다고 하면 규칙에 가서는 반드시 새만금환경국 소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규칙으로 정해져야 된다고 보는데…….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100% 맞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새만금환경국을 여유기구로 한다고 그랬으면 규칙에 의해서도 과를 두 개를 정할 때 새만금환경국 내에 있는 과를 지정해야 되는데 지금 한 개과만 새만금지원과만 들어가 있고 다른 과는 타 국에 있는 것은 조례의 위임 범위 내에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물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여러 군데로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ㆍ도도 저희와 똑같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되어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던데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ㆍ도와 비교하고 싶지 않은 게 타 시ㆍ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제가 그렇게 판단한 내용은 뭐냐면 조례에서 한시기구를 적용한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한번 보세요.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에 가면 제2조 한시기구의 적용에서, 물론 조례에는 실ㆍ국까지만을 둘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규칙에 가서 과의 업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생경제과는 이미 투자유치국 소관의 업무였기 때문에 2개 실이나 국은 둘 수가 없잖아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나 1개 국하고 나머지 2개 과는 같이 둘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시기구 적용기준에 보면 혁신분권에 관한 사무를 한시기구로 정해 줬잖아요. 제1항제6조제6호 ‘혁신분권에 관한 사무는 2007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적용한다’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유기구도 마찬가지로 투자유치국의 민생경제과가 여유기구에 속해야 된다고 하면 바로 여유기구도 조례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그것에 관한 사무는 여유기구로 둔다 이렇게 정하고 규칙에 가서 민생경제과를 여유기구로 정해두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기획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새만금환경국에 여유기구를 두도록 조례에서 했기 때문에 타 시ㆍ도 사례하고는 상관없이 이것은 규칙에서도 새만금환경국에 여유기구 과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바로 정비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일련에 일어난 사안들을 놓고 봤을 때 전자에 공무원 정원조례와 관련한 내용도 마찬가지고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모두 다 우리 담당공무원들에게 정식으로 징계요구를 하면 징계사유에 반드시 해당될 수도 있다고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이 잘못 됐습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위원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앞으로 이 내용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조례의 범위 내에서 맞도록 전부 바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민선4기 들어서 전라북도가 새로운 선장을 맞이하느라 굉장히 바빴을 겁니다. 그리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될 거고요. 앞으로 남은 4년간의 일을 이번 4기 들어서 올해 말까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민선4기가 제대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인 것만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본이 바로 섰을 때 민선4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한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단편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기본이 잘 서는 그러한 민선4기의 초기가 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님 각별히 신경 쓸 수 있습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꼭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우리 기획관리실 박성일 실장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만이 아닌 도정 전반의 업무에 있어서 기본이 바로 서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 올해 안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잘 정비가 돼서 민선4기가 무난하게 순항을 거듭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겠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인사문제를 질의하려고 하는데 인사권자인 도지사나 인사위원장인 부지사가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행정부지사께서. 그런데 그분들 임석을 않고도 실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저는 법령 또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답변하신 것은 책임감 있게 해야 되고 또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제2의 규정에 따라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전라북도지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고 선서 했습니다. 그렇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 선서는 도민에게 드리는 맹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 교육훈련, 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합니다. 이것은 법령과 조례의 규칙이 정하는 바가 없으면 임면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조례에 반드시 임면권은 조례나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없는 임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행정기구의 설치와 정원의 관리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그리고 동법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만약 법규를 어겼다면 위법한 행위로 그 행위는 무효가 되고 위법행위는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의 정책보좌관 있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몇 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현재 8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기획관리실에 지방서기관 4명, 투자유치국에 지방부이사관 3명과 지방서기관 1명이 있습니다. 명분이 정책보좌관이지 사실상은 대기지요? 맞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TF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선곤

김선곤위원

아까 제가 분명히 여쭤봤지 않습니까?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것은 기관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보좌기관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행정기구 설치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3급 직위부서에 4급이 직무대리로 근무하는 부서가 몇 군데인지 아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몇 명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3명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또 4급 부서에 5급이 직무대리로 하는 곳이 몇 명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9명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게 직위와 직렬의 부합자가 없을 때 직무대리를 시켜야 하는 것이 맞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원칙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지금 3급 3명이 그리고 4급 5명이 대기상태인데 놀리면서 3급 자리에 4급을, 4급 자리에 5급을 직무대리로 시키는 것은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인사의 불부합이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책보좌관을 두었습니까? 근거가 없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정책보좌관이라는 직책 자체에 대한 것은 없고 팀제 그런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팀제 역시도 법령이나 조례에 없습니다. 그것은 임의기관으로 설치해주고 있는데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기관을 설치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3항에 규정한 담당관 외에는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보좌관을 둘 수는 없습니다. 정책보좌관은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각 부처의 장관을 보좌하는 4급과 복수직인 경우 3급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담당관 외에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장관을 보좌하는, 정책을 보좌하려면 그 보좌관 외에는 둘 수가 없습니다. 법규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고위 공무원단인 기획관리실장 밑에 지방서기관 4명을, 3급인 투자유치국장 밑에 3급 3명과 4급 1명을 정책보좌관이라는 직제와 직책을 만들어 발령 했습니다. 설령 법령의 허용여부를 떠나 이치에 맞는 겁니까, 안 맞지요? 3급 밑에 3급 보좌관이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본다면,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왜 법령으로 행정기구 설치규정을 두는지 아시겠습니까? 행정기구를 인위적으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설치를 하면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산 통제기능이지요. 노동법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있는 것 아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보직이 없으면 임금도 없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보직이 없으면 임금도 없어야 돼요. 놀리면서 임금을 주는 자체가 사실은 법규위반입니다. 제가 지나치게 해석한지는 몰라도, 따라서 법령규정에도 없는 정책보좌관에 대한 급여를 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보좌관 제도는 공식적인 직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근거는 없지만 인사조직 운영상 불가피하게 잉여인력을 팀제로 활용을 해서 정책보좌관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급 3명, 4급 5명 이분들에 대한 월 급여가 아마 5～6천만원 될 겁니다. 수당까지 하면 6천만원이 넘을 겁니다. 적어도 6천만원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사비로써 급여를 줘야 맞습니다. 지방공무원 법령에 의하여 대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법령에 의하여 대기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대기를 시키는 것은 임용권자의 권력남용입니다. 위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2조의 직위분류제의 확립규정과 제23조1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하나의 직급에 배정하여야 한다’는 정급규정이 있습니다. 아시죠? 동법 제30조5호1항에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보직관리원칙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인위적으로 또는 선택적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직위를 부여한다는 강제규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지방공무원법 제35조5, 이것이 보직관리원칙규정입니다.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입니다. 이게 ‘한다’입니다. 선택적으로 주는 재량행위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지만 ‘하여야 한다’는 재량행위가 아니고 강제규정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는 재량권이 부여되지만 ‘하여야 한다’는 재량권이 없이 강제규정입니다. 반드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맞습니다. 그다음에 동법 제2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 35조의5 2항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입니다. 여기도 ‘하여야 한다’예요. 이 경우 보직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준 임용령을 보면 제7조1항에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해서 2005년 작년 8월 5일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각호를 말씀드리면 각호1 법 제41조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자의 복귀 시 당해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결원이 없어서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런 때 대기가 가능합니다. 각호2번 두 번째, 제27조의2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국외파견 근무 또는 법 제6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국제기구ㆍ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여기는 2주 동안입니다. 각호3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국제과학기술 협력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럴 때에는 2개월입니다. 각호4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이나 직제의 신설 개ㆍ폐시 2월 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는 경우’ 이 외에는 공무원을 보직없이 대기시키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7조제2항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용역수준, 직위의 직무요건,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과 경력, 학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직무평가서는 혹시 작성하고 있습니까? 직무평가서를 활용하고 계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직무평가서가 잘못된 겁니까, 잘 되어서 직무평가서에 의해서 대기시키고 있는 겁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다시 7조제3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7조제3항 ‘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하고 소속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보직하라는 것이 대기시키는 것 아닙니다. 제4항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5항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6항 ‘임용권자는 법30조5의 규정과 이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하여 반드시 하나의 직급 또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로써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1항 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여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직위를 부여해야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게 원칙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지체없이 설령 잘못 발령이 됐다 할지라도 바로 직위를 부여해서 복직시켜야 합니다. 제3항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들어야 하며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유추하면 어떠한 경우도 3개월 이상을 대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3개월 다 되지요? 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3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그 외에도 조금 더 읽어드렸습니다. 제4항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건 대기자입니다. 말하자면 전항에 관련된 대기자이고, 지금 8명의 대기자는 대기가 아닙니다. 만약 그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직위해제를 해야 맞습니다. 지금 강제로 대기시키는 자체는 무보직 상태로 두는 것은 인사권자의 남용입니다. 보직없이 대기시키려면 임금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조직운영상 아까 말씀하신 일반적인 근거있는 대기명령은 아니고 조직운영상 불가피하게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조직운영상 불가피하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너무 지나친 말씀을 드리는가 모르지만 만용입니다. 권력 남용이에요. 그것은 위법한 행동입니다. 법규를 위반한 것은 위법한 행동으로써 처벌 받습니다. 조례위반행위는 우리 지방자치법시행령 28조2에 1천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우리는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의회는. 지금 저희들이 사실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제도 하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시정을 통해서 바로잡아주려는 것이고 어느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바로 시정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경제부지사에서 온다고 했다가 한번 맞았지요? 언론에 맞고 청와대로부터 야단맞았지요? 이런 법규에 없는 것은 말아야지요.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있는 것 아시는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압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민간근무휴직 제도를 잘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고급인력들을 놀려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이분들 전문가이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구할 수 있다면 차라리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이고 얼마든지 교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방법을 찾지 않고 그 고급인력들을 매월 6천만원 이상 들여가면서 헛되게 돈을 낭비합니까? 이건 솔직히 엄격하게 얘기하면 지사가 변상해야 합니다. 경력 발전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적재적소를 찾아줘야지 무조건 대기시키면 이것은 보복인사입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금방 민간 그 부분도 맨 처음 무보직 상태에 있을 때에는 민간파트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을 찾아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찾아봤는데 저희가 보낼 수 있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지사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자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삼성경제연구소나 그런 데는 고급공무원들에 의해서는 상호교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가능한데 그쪽에서, 저희들도 몇 군데 여기저기 많이 타진을 해봤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내의 기업이 우리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나가면 여러 가지, 그전에도 기업하고 상호교류를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에서도 상당히, 특히 고위 공무원이 와서 근무를 한다는 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행정의 행정행위에 있어서 광의적으로 얘기하면 인사가 행정행위 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행정에 비례의 원칙이 있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이게 과잉조치의 금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작용이 필요한 수단 중에서도 상당성이 있는 수단만이 선택되어야지 지나치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게 됩니다. 비례의 원칙위반은 위법한 겁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강조하는데요. 경제 이론가 누구입니까? 톰 피터슨은 구조조정 자체를 모순이라고 그럽니다. 부수적으로 하는 사람은 모순이라고 그럽니다. 가령 공무원을 대기시킨 자체가 리더자의 어떤 지도력 부족에서 오는 거죠. 창안부족에서 오는 것이죠. 놀리면 안 되잖아요. 1명도 놀리면 안 됩니다. 지금 그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발전을 우리 도정에 접목시켜도 부족할 텐데, 그나마 정원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전입된 자가 많지요. 그건 다음 월요일날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 과잉조치 행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적했지만 이게 법규위반행위입니다. 유추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미 3개월을 넘어가면 법규에 정한 말하자면 법규에서 인정하는 대기 그 기간을 벗어나는 것은 상당히 이건 위법한 행동이기 때문에 과잉조치 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시정하시겠지요? 좋습니다. 말씀을 못하시니까, 이런 사항을 지적을 받았다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도정질문도 하겠지만 도정질문 받지 않으려면 그 전에 시정을 해서 조치를 해주십시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어제 사실 여기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세밀하게 따져서 물으려고 했는데 마침 김선곤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까 3급 공무원들 고급공무원인데 얼마나 능력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육 가 있는 사람을 교육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데려다가 자리를 주고 다른 사람은 보직해임시키고 이게 되겠냐고요. 기획관리실장님, 나도 지휘관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3천명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밑에 있는 장교들 한 200명 이상을 관리해봤지만 지휘관이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고 자기 구미에 맞는 인사를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봐서는, 보직해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다 하소연 할 데도 없고 참 어려운 문제다 이거지. 그것은 바로 참모관이 있는 거예요. 작전참모가 있고 정보참모, 인사참모 다 있는데 참모가 정상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계획지침을 주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실무자 입장에서 뭔가 그런 ‘예스’가 아니라 ‘노’로 하고 해가지고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말이지, 우리 이조시대에 그런 거 하잖아요. 왕이 지휘하다가 죽고 이런 것도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는 민주주의 사회 아니에요. 합리적인 건의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말이지. 가서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서 교육 가 있는 사람들 도중에 불러다가 자리 주고 현재 있는 같은 직급에 있는 공무원을 대기시키고 이래야 되겠냐 이말이야. 타임을 맞춰서, 내가 앞으로 한번 따져보겠지만 과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리를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도에 기여했는지 따져봐야겠어요. 얼마나 유치를 하고 뭘 하는지 말이지.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가 문제다 이거지. 어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파견을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임무를 줘라 이거야. 아까 법을 세밀히 따지지만 나도 그런 논조로 얘기하고 심지어는 지사님 변사까지 하려고 그런 것까지 얘기했다가 안 했는데 일단은, 아까 내가 질의했지만 성과가 좋은, 여기 보면 성과위주의 특진도 시키고 뭐 어쩌고 한다고 하는데 명색이 모 과장은 기업유치 전국 1위 해가지고 잘한다고 해가지고 단장까지 맡겨놓고 말이야 승진은 못 시킬망정 대기시켜? 이따위 행정이 있냐 이말이야. 이건 반드시 보복인사라고. 허울좋게 성과위주 한다고 해놓고 말이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냐 이거야. 일단은 대기 1년 한 것은 앞으로,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됐기 때문에 좀 승진이 늦다 하더라도 바로 60일 되기 때문에 빨리 승진시켜가지고 국가예산 낭비하면서 1년씩 대기하고 소요해서 승진이 저조해도 나이 62세면 보장이 되니까, 대기시켜 가지고 국가예산 낭비하면서 하냐 이거야. 내가 보기에 잘못됐다 이거야. 승진도 적재적소에 맞게 딱딱 해서 하고 나이 되면 올라가고 정상적으로 해야지 승진만 빨라가지고 되는 것 아니거든. 공석도 따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 조직의 인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지. 기획관리실장님 책임이 막중한데 지금 보니까 공무원이 252명이야. 막강한 조직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조직인데 전라북도가 제대로 가냐, 안 가냐 하는 것은 바로 기획관리실장의 조직관리 컨트롤과 이런 게 달려 있다고 본다고. 내가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려다가 보충질의가 아까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란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연근위원

실장님, 전북발전의 미래성장동력이라고 하는 새만금개발사업, 우리 도정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새만금개발을 위해서 필수인프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신항만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

어제 5개 연구용역보고가 있었는데 신항만 계획이 어떻게 돼 가나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작은 규모로.

김연근위원

우리 도는 96년, 98년 기본 및 실시설계의 연간 화물량 2011년까지 6,078t을 확보한다는 예측을 해놓고 배정해 놨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다시 한번만,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헌데 정부는 어떻습니까? 새만금개발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우리 신항만 계획을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에서 제외시켜놨고 부산항하고 광양 투-포트 시스템만 고집하고 있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사실이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중앙정부의 대단한 소외와 홀대를 받고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김연근위원

어떤 부분을 인정 못하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단정적으로 전체를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를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이 부분에서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만 입만 벌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논리개발이 필요해요, 전라북도적인 논리개발이. 중앙정부에서는 부산 신항만 개발에 10조원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진해신항을 만들면서 8조원 이상의 예산을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새만금의 신항만은 20m에서 수심 25m 정도 되기 때문에 천혜의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의 논리가 부족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고, 또 소위 신항만이라고 하는 것은 거시적인 행정적 시각으로 봐야 되거든요. 20년, 30년, 50년의 앞을 내다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신항만을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

헌데 굉장히 많은 계획을 크게 잡았었는데 아주 조그마한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우리 도정업무 추진계획을 평가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나 점수를 받을 것 같습니까? 우리 도정에 현재 평가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떤 평가시스템이 있나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5급 이상 개인별 평가도 하고 있고, 사업별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사업별 평가를 하는 잘잘못을 점검해서 많은 자체평가도 있고 또 타 시ㆍ도와 사무에 비춰서 평가하는 중앙평가시스템이 있지요? 주로 어떤 내용을 평가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어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주요업무를 매년 수립하겠죠. 그리고 그 계획을 목표로 해서 계획대비 실적을 산출지표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가능한 부분은 통계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 자체평가의 경우에 평가를 몇 차례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행정지원과의 업무를 평가한다고 하면.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주요사업 평가는 자체에서 평가, 1년에 단기별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세 번인데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자체평가를 말씀하십니까? 6월하고 12월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두 번만 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각 사업별 최종평가까지 합치면 세 번 아니에요? 세 번이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업무담당별 평가, 그다음에 기획관실 주관해서 한 번 평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세 번 평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1차, 2차, 3차 평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거쳐서 평가를 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허락해 주신다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평가는 전년도에 추진했던 평가를 주요사업별로 몇 건을 평가해서, 즉 평가대상 사업을 정합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132개 사업을 정해가지고 그 평가대상사무가 선정되면 실ㆍ과 자체적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개발된 지표에 대해서 전발연 등에서 평가지표를 검증하고 그 검증된 지표를 자체평가위원회에…….

김연근위원

전발연에서 평가했습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아니요, 자체평가인데 그 지표를 전발연에서 한번 검증을 해줍니다. 평가지표를.

김연근위원

검증을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그래서 검증된 지표를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올려서 의결되면 평가지표로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실ㆍ과에서 1차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저희 정책기획관실 담당계에서 전부 수렴을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걸 자체평가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검증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사실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최종평가를 할 적에는 집행부에서 마련해 준 그 안으로 대략적으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두 차례의 자체평가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평가하는 것 그다음에 기획실에서 평가하는 것 두 가지라는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를테면, 열심히 고생하시는 우리 도 직원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한 일을 갖다가 내가 평가하는 거지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만점이 100점이라고 할 때에 내 목표치를, 제가 공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 맞을 수 있는 점수가 50점이에요. 그러면 제가 50점 맞으면 100%지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김연근위원

거기다가 운 좋게 옆 사람 것 보고 해가지고 100점을 맞으면 200% 목표치 달성한 거지요? 지금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예를 들면 고양이한테 방울 달아주는 형식이에요. 이건 극단적인 표현인데. 제가 어떤 평가서를 보니까 심지어 516% 달성도를 표시한 기관이 있습니다. 기획관님 아시는가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아직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 모릅니다.

김연근위원

자료를 모르세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자료를 아직…….

김연근위원

516%라는 수치가 나온 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516%가 나옵니까. 다 외울 수는 없지요. 그러면 기획관님, 실버취업박람회 개최라는 사업 아십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자료 있습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자체평가 132개에 대한 사업은 자료가 지금 사무실에…….

김연근위원

나노기술집적센터 건립사업 다음에 여성정책기반 구축 및 여성위원 참여 확대. 제가 많은 사업 중에서 이 세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도정이 이 세 가지의 자체평가를 놓고 볼 적에 과연, 자료 가져오십시오. 자료 가져오신 다음에, 그리고 자체평가하는 심사기준도, 기획관님이 직접 다녀오세요. 업무를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한 가지 제가 7월 3일날 의회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느낀 게 있습니다. 사무실마다. 우리 도의 대표 슬로건이 뭡니까? 브랜드 슬로건.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하나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를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나우전북’을 말씀하십니까?

김연근위원

브랜드 슬로건은 아직까지는 ‘나우전북’이지요. ‘나우전북’ 폐기 됐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직 폐기된 것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폐기 안 됐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제가 6월달에 의회에 오리엔테이션 받으러 왔을 적에는 도청 광장하고 사무실마다 ‘나우전북’ 슬로건 액자가 걸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액자가 언제 어디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7월 초에 그때 수거해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수거를 왜 했습니까? 어떤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어떤 지시나 공문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준비단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슬로건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결과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아마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일단은 액자를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폐기됐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거된 깃발은 탈색과 훼손 정도가 심해서 폐기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슬로건 기와 실ㆍ과에서 회수한 액자는 홍보기획과에 보관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소위 이건 어떤 개인이 정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도민의 뜻을 의사를 반영해서 만든 슬로건이, 그러면 사무실 액자는 누가 떼었습니까? 지금 실장님도 그 당시에 어떤 국에 근무하고 계셨나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실이요.

김연근위원

경제통상실의 과 사무실마다 떼라고 실장님이 지시하셨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당시에 아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도 전체적인 그런 입장에서…….

김연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우전북’ 사용 않나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앞으로 ‘나우전북’을 계속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론수렴을 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폐기를 하든 계속 사용을 하든, 계속 사용하면 다시 전체 달아야 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도정방침을 바꾸는 과정에서 취임준비단 여론조사 결과가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도정방침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단 보관을 했다가, 그때 그 당시 저희들 판단으로는 브랜드 슬로건이 곧 바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여론수렴을 해서 이걸 바꿔야 할지 지속을 해야 할지 그것에 따라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합니다. 여론수렴을 하기 전까지는 브랜드 슬로건은 도민이 정해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우전북’ 도민이 정한 것이지 몇 사람 결재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걸려 있어야죠. 걸려서 있고 여론수렴 후 계속 사용여부 아니면 교체여부에 따라서 폐기를 시키든 어디에다 한쪽으로 진열을 해놓고 어떤 기념관이나 이런 데 해놓고 이게 우리 도민들이 만들어준 ‘나우전북’이었다라고 전시를 해놔야지, 그게 전체 없으면 물어내야 됩니다. 만약에 여론수렴해서 ‘나우전북’을 사용하게 되면 전체 거기에 드는 비용은 어디에서 합니까? 다시 또 돈 써야 돼요. 만드느라고. 그리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 지시가 없는데 자동으로 각 사무실에서 다 떨어집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어차피 그 당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정방침을 다 바꾸는…….

김연근위원

도정방침이 바뀌었지 슬로건이 바뀐 것 아닙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때는 곧 저희들도 바뀌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다른 위원회에 어떤 선배 의원님께서 도정질문하실 적에도 이 대답이 바뀐 게 아니라는 지사님 답변도 있었습니다. 지사님은 안 바뀌었다고 하는데 자동적으로 ‘나우전북’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나우전북’ 액자를 뗐다고 해서 ‘나우전북’이 폐기됐다고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것은 폐기한 거지요. 폐기 안 했으면 그대로 붙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이상한 논리를 펴십니까? ‘나우전북’ 브랜드 제거를 지시한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어떤 부서에서 언제 제거를 지시했는지 이거 찾아야 됩니다. 어떤 실체가 없는데 자동으로 떨어져서 없어진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도둑이 들어와서 액자를 들고 간 것도 아닌데 왜 없어졌습니까? 뭔가가 있었으니까 없어졌을 것 아닙니까. 부착물을 떼어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건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식적으로 교체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벽에 걸려 있어야 됩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 과장 중간 허리로써 전반적인 새로운 도정이 민선4기로 가기 때문에 3기에 있었던 어지간한 부착물들은 거의 제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 제거한 사람, 지시를 하신 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체가 없는데 누가 제거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각 과에서 정말로 눈빛만 봐도 다 뜻을 알아가지고 마음속으로 텔레파시 통해가지고 각자 사무실 가서 떼었습니까? 누군가가 지시를 했으니까 떼었을 것 아닙니까? ‘나우전북’을.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나우전북’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장으로 있었는데 정식 공문으로 떼라는 공문은 없었습니다. 다만 민선 자치단체 4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과거 2기, 3기 때 공무원들이 그전에 지사님이 하던 모든 행적들은 거의 다 교체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민선을 겪으면서 ‘하나 되어 전북을 바꾸자’는 슬로건을 붙이면서 도정방침이 바뀌면서…….

김연근위원

지사님이 ‘하나되어 전북을 바꾸자’는 슬로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표 슬로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정말로 대표 슬로건을 뗀 사람을 찾아야지요. 손해배상 저는 물을랍니다.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저희들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마는 과 자체에서 과장 중심으로 직원들이 스스로 뗀 것이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뗀 것은 아니에요.

김연근위원

실장님, 하여튼 감사가 끝난 후에라도 이걸 수거해 있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가져 오셨습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김연근위원

나노기술집적센터 건립사업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어떤 사업이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업무를 자체 평가하는, 그 줄거리는 기획관님께서 다 숙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제가 다 숙지를 해야 됩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실장님한테 질의드리기도 어떤 면에서는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장님의 업무가, 제가 사실은 감사에 지적하려고, 어차피 지적을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봤더니, 작년에는 전략본부 있었죠? 제가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기획본부입니까? 안세경 본부장 근무하시던 거기하고 자치행정국 두 개국을 합친 업무보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맡고 계신 업무가 더 많아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거 잘못하다가 큰일 납니다. 저분. 만약에 근무하시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직개편안 지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지방행정연구원인가 거기에다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거기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공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믿겠지만 저도 거기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2주 전에. 지금 박성일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시고 계시는 업무가 두 개국의 업무를 합친 것보다도 양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이 질의는 않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못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 질의까지는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각 과장님들이 정말로 전북도정을 위하고 기획관리국 산하 수많은 직원들을 위한다고 한다면 빨리 업무 덜어드려야 돼요. 그런 체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부관리실장이라도 만들어서 업무 나눠줘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부지사님 출두를 요청한 겁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큰일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분이 하더라도 못하는 일을 갖다가 두 개국을 합친 것을, 철인입니까 아니면 독수리 5형제입니까? 관리실장님이, 혼자 지키게. 기획관님, 전북 실버취업박람회 개최라는 사업은 당초, 한번 보십시오. 홍보계획을 2회로 잡았지요? 워크숍 2회, 운영위원회 17회 달성했으니 달성도가 950%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김연근위원

홍보도 1회로 잡아놓고 언론, TV 등에 50회 이상 나왔으니 달성도가 500% 된다는 겁니다. 맞지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김연근위원

그리고 기대효과를 말하는 영양지표는 설문조사라고 되어 있지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김연근위원

하지만 제 생각은 설문조사를 몇 회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개최의 만족도를 조사해보니 몇 점이더라 이게 중요한 지표여야 되는데, 실제 평가는 설문조사를 1회로 계획해놓고 2회를 실시했으니 달성도가 200%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지요? 이런 평가가 맞습니까? 실장님.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요, 실장님이. 그냥 짧게 지금 목도 잠기셨는데, 이런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형식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예, 형식적인 평가입니다.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취지나 목적은 노인들의 취업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노인 취업자 수를 집계해서 그 지표에다 포함시켜서 나온 게 정말로 달성도이지, 어떻게 해서 설문조사 한 번 하기로 한 것을 두 번 했다고 200%가 나옵니까? 우리 지사님께서는 민선4기 출범하면서 이렇게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줬다가 큰일 납니다. 또 있습니다. 여성정책 기반구축 및 여성위원 참여확대 사업 한번 봐주십시오. 페이지 수가 5-6 1에 있는데, 여성위원 비율을, 저 뒤쪽에 있습니다. 여성위원 비율을 38%로 계획해 놨지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김연근위원

실적이 37.8%가 되었으니 달성도는 100%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성위원회 관리 이 사업의 소관이 어디입니까? 실장님.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복지여성국입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김연근위원

거기가 복지여성국이에요. 복지여성국인데 사실은 기획관리실의 책임도 큽니다. 왜 크냐면 복지여성국에서는 각 부서에 여성위원 위촉확대라는 업무연락만 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을 바로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타난 문제점은 정말로 다 알아야 됩니다. 100개 위원회 중 한 여성위원이 8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습니다. 5개 참여하고 있는 위원이 세 분, 4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 한 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는 2004년도 행자부 합동평가에서 지적되었어요. 2004년도 자체평가에서도 지적돼 있고요. 그러면 이게 지적된 게 개선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도 지사님 오셔서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만들라 해가지고 여성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위원회에 인력풀을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들은 가능한 한 중복을 피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김연근위원

여성위원만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노기술집적센터 건립, 맨 첫장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관이 전북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알아 보니까 모 건축사무소에서 건축설계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역할은 재원확보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제 얘기가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십시오. 헌데 추진실적에 기공식하고 설계가 점수가 매겨져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사무건축 아까 얘기했던 모 건축사무소에서 하고 기공식은 했으니까 달성도가 200%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바로 이러기 때문에 고양이한테 방울 달아줬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도민들한테는 우리는 우리 업무를 200%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관은 전북대학교 또 건축사무소이지만 기획관리실의 업무추진 실적이 200%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 평가를 할 적에 지금 누누이 우리 지사님은 바꾸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바꿔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다음 평가 때에는 점수가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오는 대로 그대로 발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지, 어떻게 해서 516%가 나옵니까? 상 받아야지요. 지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적도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부분에서는 더 신중해야 되고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 개선되어야 합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가시스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연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재정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세금 재산세 분납하잖아요. 분납하는데 카드로 분납도 하고 하는데 재정과에서 자료 요청해 가지고 받았는데 지금 각 시ㆍ군 보면 차량관계하고 일반 세금관계 카드가 김제시에서는 LG카드만 전품목 체납세 이런 것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익산시는 LG카드 여기도 LG카드고 군산시는 보니까 LG카드하고 전북비자BC카드 자동차세 주로 세금은 LG카드로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LG카드로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세금을 내려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LG카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것은 있습니다. 주로 산간지역 그런 지역에 카드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특히 군 지역에요. 카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카드사의 수익성이 없습니다. 조금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사용을 적게 하니까 카드사에서 약정을 기피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4개…….

대식

하대식위원

아는데요. 내가 세금을 내려고 건물 하나 취득을 했는데 LG카드만 된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결국 오버되어 가지고 배로 물고 그랬는데 카드가 없으니까 전북은행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전북은행 하면 되는데 농협 있으니까 농협에 내도 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 시정해야 되겠다 해서 자료를 요청한 건데 한번 검토해 가지고 재정과에서 자료요청한 것 보면 세금내는 것하고 자동차세 내는 것은 여러 개의 카드 가지고 할 수 있고 세금 내는 것은 LG카드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재정과장이 이거 결재도 안 하고 줍니까? 자료요청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세금도 여러 가지 대표적인 카드가 있잖아요, 사용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든지 도에서 관심을 갖든지 해가지고 시ㆍ군과 정책협의회를 하든지 해가지고 여러 개 카드 주요 대표성 카드도 세금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라 이거예요. 알았습니까?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에 직원들이 왜 존재합니까. 우리 도민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도민이 필요하면 발 벗고 나서서 술을 사든지 뭐 해가지고 해서 자기 업무를 관찰하고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발언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마는 우선 각 시ㆍ군에 수의계약에 관련되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니까 어떤 데는 보니까 공사는 500만원, 어떤 데는 1천만원, 어떤 데는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속해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전라북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지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도민이다 이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500만원 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통일한다면 어폐가 있지만 지역의 특성도 있겠지만 없는 데도 있고 500만원도 있다 1천만원 이러니까 이런 것도 시ㆍ군간 정책협의회를 해서 가능한 통일해서 전라북도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 이거지. 그러면 도지사는 지방자치 시ㆍ군에다 전부다 일임해 버리고 아무 것도 안 하면 손발 놓고 도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 국가예산 갖다 주면 분배하고 이 정도인데 바로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시ㆍ군에 권고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제가 도금고 해가지고 협력기금에 대해서 아마 김연근 위원께서 발언한 모양인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가 요청한 게 뭐냐면 도금고 선정을 위한 연도별 금융기관 현황, 선정된 기관으로부터 받은 협력사업의 연도별 현황, 연도별 받은 보조금 현황 및 사용내역,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해가지고 요청을 했다고. 그런데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없음’ 이렇게 해줬다 이거요. 이렇게 무관심하게 공무원들이 뭔가 심사숙고하고 분석하고 해야지 김연근 위원이 질의했다기에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안 하는데 이게 뭐냐고요. 이렇게 성의가 없어서 되겠냐고요. 내가 어느 정도 이걸 파악하고 문제점이 뭐냐 대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해 오면 되겠냐 이거지. 자료에 대한 어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꾸 사용하기 때문에 협력기금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투명성있게 할 수 있도록, 투명하면서도 도의 재량권에 어느 정도 부여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뭔가 해야 누구든지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안 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앞으로는 도민에게 투명하고 도민이 알 수 있고 또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정책관, 전북발전연구원 조직표를 보면 여기 보니까 이사장이 있고 원장이 있고 연구자문위원회에서 기업발전정책연구소, 여성정책연구소, 행정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연구원들이 무슨 연구를 한다고 쭉 나와 있는데 연구내용도 중복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아까도 내가 조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26명인데 원장도 있고 소장이 둘이나 있고 이렇게 3명이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인원 몇 명 안 되는 것 가지고 지휘자만 많아가지고 되냐고요. 뭔가 합리적으로 해야지 그다음에 소장도 다 연구관 겸 소장이라 한다든지, 조직표상에. 그래서 이 사람들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거지. 무슨 조그마하게 20명 가지고 원장이 있고 소장이 2명이나 있고 이렇게 이따위 조직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여기 보면 뭐뭐 연구했냐고 내가 따져 보니까 전부 하나씩 연구를 안 할 수 없으니까 맡아가지고 하는데 뭔가 새롭고 이런 것들이 있고 해서 전라북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장을 연구관 겸 소장 이렇게 조직을 바꿔서 임무를 주고 그 사람들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돼야 되겠다 이거요. 지금 28억원을 했는데 예산편성상에 보니까 자기들 이익을 내가지고 수탁해 가지고 하는 게 2억9천여만원밖에 안 돼요. 실제 운영하는데 28억원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리고 연구한 것, 수탁한 것 내가 보니까 대부분 시ㆍ군 것은 3개뿐이 없어요. 지금 시에서도 수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용역을 많이 주는데 전북발전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건 겨우 세 건이다 이거예요.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그래서 독립채산제로 해가지고 임무형이야, 그러니까 본내기 식이야, 너희들 많이 하면 월급 가져가고 못하면 월급 못 가져가고 이런 식의 사고를 갖도록 해야된다. 그것도 하나의 목표라 이거지. 그래서 내 생각인데 여기 연구관에게 용역 줘서 이것 좀 연구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연구과제를 주면 거기에 대한 수탁으로 생각하고 돈을 주라 이거야. 자기 노력으로 연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탁을 많이 해서 자체에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되겠다 이거지. 매년 가만히 앉아도 월급주는 식의 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예를 들면 나우전북인가 연구한 것 보면 도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원들에 대한 연구제목을 보면 충분히 하나의 용역으로써 각 과에서 이걸 연구해라, 결과 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전부다 용역이라고 생각하고 주면서 연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의 연구원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내가 과에서 준 걸 전부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용역으로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민선3기 성과를 분석해서 해라 해서 도출해 내라 하면 자기들 활동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용역이다 이거죠. 이것을 하나의 과제로 주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독립채산제로 해서 연구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거지. 정책기획관 어떻게 생각해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부분에서 연구관 겸 소장으로 하는 문제, 독립채산제 문제, 시ㆍ군 관련 과제 증가문제 그다음에 각 과에서 주는 연구과제를 용역수탁으로 하는 문제 이것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과제를 용역으로 주는 문제는 출연금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출연금이 연구원의 출연이 될 때에는 기본과제나 수시과제들을 각 과에서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전발연에서 연구를 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체제들로써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한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가만히 앉아서 월급 탄다 그런 사고하지 말고 뭔가 이걸 연구를 해서 그래야 작품이 과제준 거니까 내가 적당히 해서 그걸 끝내기 위해서 이런 사고를 갖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거죠.

호서

김호서위원장

전발연이 바로 이어서 할 예정이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왜냐하면 계획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하겠지만.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협력적노사문화 정착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여기 보니까 사무실 설치해서 전국노 불법 해가지고 점검해서 폐쇄해 가지고 도에는 별 말이 없는데 나는 공무원이 국가의 놉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의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데모를 하고 이런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돼요. 그보다 못한 사람도 많는데 정규직으로 매달 놀아도 직책이 있으면 월급주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은 자기 신분유지냐 이거요. 그런데 전주시청에 내가 몇 번 사업 있어서 가보면 지금 현재도 다른 데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실 내라고 해가지고 천막 쳐놓고 입구에다 딱 앉아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당신들 근무를 않고 어떻게 해서 데모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일과 끝나고 나서 한다든가 그다음에 뭘 또 하냐니까 연가를 낸다고 그래,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법이라고 규정을 해서 철수를 시켰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도 그 행위 자체가, 설치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거요, 내가 보기는. 이것을 가만히 두어서 시민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마음고생하게 만드냐 이거죠. 이런 것을 과감하게 조치를 해서 경찰기관을 동원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뭔가 그런 불법을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왜 두냐 이거예요. 물론 전주시의 일이지만 이건 전라북도지사라는 차원에서 전체를 관장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박은보 과장님.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도를 포함해서 15개의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데 민노총에서는 합법적인 노조로 등록을 했습니다. 6개 시ㆍ군에 있는 노조가 전국노로 되어 가지고 합법적인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정부와 투쟁 중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식 노조에 가입하도록 적극 지도 감독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투쟁에 대해서 옥외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신분상…….

대식

하대식위원

시설물에 붙어 있잖아요.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신분상 조치들이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책임을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누차 지시도 받고 위원님도 폐쇄과정이라든가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현재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철거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이해와 설득으로 해서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도ㆍ감독하고.

대식

하대식위원

법적인 걸 정비해 가지고 딱 정리해요. 뭔가 도민에게 불안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하고 또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갖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거죠.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라 이거요.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이라든가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청사 및 시설물 관리인데 지금 청사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에 데모한 것 재판해서 승소하고 그랬다는데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한테 행정감사 보고드리면서 그런 누를 끼친데 대해서 상당히 도의 간부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볼 때 상복을 입고 지사님실 입구까지 하고 또한 국정감사장까지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통감합니다마는 지금 그들의 행위가 T&S하고 불법노동관계라든가 부당행위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지금 전주노동사무소에서 시정조치를 했고 도에서도 1차, 2차를 계고조치를 했습니다. 만일 안 들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T&S와 다른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해가지고 그들의 요구조건이 복직인데 고용승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반적으로 합법적으로 설득을 하면서 듣지 않을 때에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선례가 있고 노동법이라든가 관계법에 의해서 적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적법적인 조치를 하려고 도가 강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계약을 파기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도에서 돈을 줘가면서 도청공무원들이 업무하는데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이거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거요. 제 돈 줘가면서 고통받는 뭐 주고 뭐 하는 식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해서 일단 법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사항이니까 그에 따른 조치를 해서 이런 어떤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적법적인 절차를 취해 가지고 행정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문서관리 내용인데 우편물 관계인데 이것도 여기 소관을 보니까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소관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행정사무감사하고 관계는 없지만 도의원들, 정치인들, 우편물을 많이 보내게 된다고. 우편물을 많이 보내야돼, 지역에 홍보한다든지 의정보고서를 보낸다든지, 의정보고서 하나에 310원이에요. 국회의원들은 법을 정해 가지고 5천부 이상 하게 되면 1/3인가 아마 내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돼. 몇 번 2만부 보내려고 보니까 2만부 하니까 600만원입니다. 1/3이면 200만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도의회사무처에서 해야 되겠지만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이런 법을 적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행정사무감사하고 관계는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협의를 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이를 입법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은보

박은보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의정활동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없도록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관계부서라든가 검토를 해가지고 중앙에 건의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예산과장님, 이번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했는데 어떻게 성과가 있었어요? 어떻게 반영이 되고 결과가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2007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떤 내용들이 주로 되었습니까?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우리가 3단계로 나눠서 추진했습니다. 1단계는 설문조사, 인터넷 전문가의 의견수렴이었고, 2단계는 분야별 토론회를 사업 전문가를 통해서 2단계를 했었고, 3단계는 예산정책중심의 도민 공청회를 처음으로 민선4기에 시작했습니다. 또 전화 ARS를 통해서 우선 분야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 투자를 31.2%, 농업혁신농촌활성화에 30.3%, 사회복지분야에 14.1% 등 여러 가지 ARS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498억원을 예산 반영 했고, 농어촌혁신 농촌의 활성화에 278억원, 사회복지 지원할 때 236억원, 인재양성 교육사업에 92억원, 환경개선분야에 64억원, 건설물류분야에 498억원…….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증액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호서위원장, 김연근위원과 사회교대)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그 분야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평상시 작년도 예산하고 그 분야에 비교했을 때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구체적으로 %는 주민의 참여도를 충분히…….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 분야별로 해서 조금 증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어떠어떠한 분야에 어떻게 반영이 된다 제기를 하게 되면 어떤 걸 어떻게 반영한다 이런 것도 제시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 압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허울좋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공정하게 예산 편성하고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예산 세워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일단은 홍보를 해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금년에 해가지고 문제점이 뭔가를 발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생각해요.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남원에 의료원이 현재 지역개발기금으로 해가지고 장비를 사고 그다음에 해서 100억원 정도의 빚이 있는데 이걸 갚아 나가려면 운영이 안 된다 이거예요. 독립채산제 입장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 많이 발전돼 가지고, 그러나 다른 지역의 의료원도 확인해 보니까 일부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지만 도에서 조금 보전해 주는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원이기 때문에 서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보건위생에 관련된 사업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인재양성과장님,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인데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현재 이런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지금 관련조례가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발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발기준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학기가 있잖아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초등학교, 중학교는 단기로 3개월 이내로 하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공부 안 하고 돌아와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방학 때 할 예정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방학 때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걸, 도민은 다 똑같다 이거요. 우수하고, 안 우수하고 이걸 어떻게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나는 이게 형평에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1천만원 정도 준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완전히 선발되면 본인 부담없이 도에서 전부다 지급합니까?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부담을 50% 이상을 할 예정이고요. 최대한대로 우수한 애들을 뽑을 예정인데 형편이 어렵고 우수한 애들인 경우에는 자부담이 또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고민 중에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수한 애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선발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기준을 정해서 시ㆍ군에서 선발할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봐서는 전체 도민인데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인데 3개월 가지고 인재를 양성한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도민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입장이고 우수한 사람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수한 사람이 돈이 많다든지 적다든지 꼭 필요해서 3개월 가지고 우수한 사람 양성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심사해서 다시 토론하겠지만 이상 끝내겠어요. 그다음에 혁신분권과장님 지금 신활력지역이 선정됐는데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이 지원됩니까?

영덕

이영덕혁신분권과장

하대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혁신분권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9개 시ㆍ군이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등급별로 3개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은 진안하고 무주하고 장수, 임실, 순창해 가지고 매년 30억원씩, 작년도부터 30억원씩 지원을 해왔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신활력지역에 30억원 주는데 왜 주는 거예요?

영덕

이영덕혁신분권과장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전국에 232개 총 기초자치단체에서 자립도가 제일 낮은 지역 있지요. 낮은 지역을…….

대식

하대식위원

자립도는 낮은데 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준 겁니까, 왜 준 거예요?

영덕

이영덕혁신분권과장

낙후지역에 대해서 자생적으로 발전동력을 찾아가지고 특화사업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식

하대식위원

특화사업을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민한테 도움이 가는 사업을 하라고 준 거예요?

영덕

이영덕혁신분권과장

시ㆍ군에서 자기네 특화, 예를 들자면 순창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순창 같으면 장류산업을 특화사업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지역연구산업으로 해가지고 발전하는데 쓰라고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도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몇 개가 되어 있는데 허브한다고 거기다 싹 심어놨다 이거요. 먹고 살기가 어렵고 못 사는 시ㆍ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금 보조해 주는 건데 뭔가 이런 것이 시민에게 피부로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순창 같은 경우에는 장류로 해가지고 콩도 심고 해가지고 그것을 소요를 해가지고 콩을 많이 생산해서 농민에게 직접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업이다 이거죠. 그런 게 좋다 이거지. 이것을 한번 신활력지역에 어려운 시ㆍ군에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지도ㆍ지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영덕

이영덕혁신분권과장

전체적으로 본 사업이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거의 주민들의 소득사업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가지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원 허브관계도 관내에서 허브산업을 육성해 가지고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하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우리 이송희 과장님 빼먹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전기관 도내대학 시ㆍ군과 협력프로그램 추진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혁신분권과장님, 서남대학 같은 데 있잖아요. 서남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들이 다 외지로 가버리고 없다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시ㆍ군과 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다 가고 없기 때문에 학생수가 절반도 안 돼가지고 문닫게 생긴 실정이에요. 왜 그런가 보니까 실제 그 환경이 안 좋으니까 학생들이 떠난다 이거죠. 학생들이 여기에서 공부하면서 있어야 될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어느 정도 많이 남게 된다 이거죠.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분석을 해서 과연 학생들이 젊은 사람이니까 학교생활 하면서도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가 이런 걸 한번 도에서 시에다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요. 어떻게 생각해요?

영덕

이영덕혁신분권과장

지금 학생들이 떠나는 문제나 도민들이 인구가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냐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더구나 남원 같은 데도 인구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살기가 나쁘니까 자꾸 사람들이 도시로 이사를 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전반적인 총체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14개 시ㆍ군을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아까 강대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데 도에서 지원해줘야 된다 이거죠. 자체에서 발굴한 게 한계가 있다 이거지. 그러기 때문에 과연 남원시는 또는 순창은, 진안군은 뭘 가지고 하면 먹고 살겠다 이런 것을 포럼을 하든지 해가지고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들 두뇌 좋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한번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해보라 이거요. 그래서 뭔가 지역의 균형발전, 지금 시ㆍ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낙후지수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어디가 못산다 뭘 해주면 되겠다든지 이런 것도 해서 통계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뭔가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남원에 대학생이 제대로 다 있으면 그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고 거기에 따른 부모들이 왔다갔다 하고 해서 할 수 있는데 전부 간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전북대학교 뒤에 뒷골목 보면 북적북적 한다 이거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스트레스 풀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덜렁 하고 있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한번 잘 도에서도 검토, 예산도 지원해주고 주변환경도 개선해 주고 이렇게 해서, 돈이 없으니까 지방자치는.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요. 한번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영덕

이영덕혁신분권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지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활력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특화발전특구라는 것을 지정을 해가지고…….

대식

하대식위원

그것도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주기 바래요.

영덕

이영덕혁신분권과장

그리고 저희가 동부권 관계 전라북도지역균형발전사업도 산간 쪽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몇 가지 사업 때문에 지역이 당장 눈에 성과있게 볼 수 있도록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더 확대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마지막으로 혁신도시추진단장님,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같은 것 이런 것 다 해결되고 거기 주민들 철수하고 앞으로 보상하고 이런 관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보상은 내년 9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보상절차라든지 주민이해관계 이것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주민들에 대한 이주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것은 4월 30일까지 토지공사에서 개발계획안을 내놓으면 주민들하고 공청회의 절차를 거쳐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만족하는데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언제부터 혁신도시가 완료됐다고, 소요되는 예산은 다 확보가 됩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그건 저희들이 확보하는 건 아니고요. 토지공사하고 건교부에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자기 해당지역을 전부다 매입해 가지고 섹터만 정해주면 되는 겁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언제쯤이면 혁신도시가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2012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혁신도시가 오면 우리 도에 어떤 정도의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윤연

황윤연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생물생명산업이 활성화가 되고요. 다음에 토지공사나 지역공사가 오기 때문에 새만금사업이나 이런 것이 활기를 띌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학수 위원님 되도록이면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너무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은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송희 과장님이나 혁신도시추진사업단장님 한 말씀도 못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하대식 부의장님께서 골고루 다 여쭤보셔서, 제가 먼저 이송희 인재양성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나우전북’ ‘NOW'의 이니셜별로 뜻을 아시죠?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이제는 전북이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N의 스펠링, O의 스펠링, W의 스펠링 따로따로 뜻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세요?

김연근위원장대리

조력을 좀 해드리세요. 상당히 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지 말고 아시는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NOW’의 N은 New Asian Gate고 O는 Occupy이고 W는 Well-Being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처음에 발표될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브랜드 슬로건에 대해서.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저는 처음 발표될 때에는 행자부에 근무하고 있었고요. 1월달에 와서 ‘나우전북’을 봤을 때 우선 처음에는 ‘나우’라는 ‘이제는 전북’으로 처음 느낌은 받았고요. 'NOW'를 저도 그게 뭔지를 물어봤을 때 New Asian Gate, Occupy, well-Being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O자 Occupy가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해하는데 어려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나우전북’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처음에 딱 접했을 때 ‘아, 이것은 참 좋은 브랜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별도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좋은 브랜드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인재양성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슬로건이 선정되기까지는 많은 여론을 거쳐서 결정됐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합당하다, 부합당하다가 아니고 접했을 때 느낌이 어땠었냐고요? ‘나우전북’ 슬로건에 대한 느낌이.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괜찮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괜찮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참 멋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송희

이송희인재양성과장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이 슬로건을 딱 접했을 때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시대적인 슬로건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심영배 위원께서 5분발언에서 도정질문에서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놀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지사 당선자의 캠프 내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 방에 전부 배부가 된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 이건 아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예산과장님, 전번에 우리 용역심의위원 112쪽에 전라북도 브랜드 슬로건 개발용역 내셨죠?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예, 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취소시켰어요?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각 과에서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냈었는데 추진과정에서 각 과별로 실제로 할 것만 다시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은 중복이 안 됐지요.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과에서 취소해서 추진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취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홍보기획과에서 취소한 이유가 뭐예요? 그건 잘 모르시죠?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그 당시에 용역심의에 올라왔던 필요성에 대해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국제화에 걸맞는 슬로건 개발을 통하여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 전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함. 두 번째, 도정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포함하는 브랜드 슬로건개발을 통하여 침체와 소외의 지역에서 희망과 꿈이 있는 지역으로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라북도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겠다고 용역심의에 내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현 ‘나우전북’이 국제화에 걸맞지 않고 우리 전라북도의 위상에 저해되고 또한 침체와 소외지역에 희망과 꿈이 좌절되는 그런 슬로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런 건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건 아니다고 생각을 하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11월 13일날 전라북도 브랜드 슬로건 개발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었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당시 용역심의 때 제가 물어보니까 예정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대답은 홍보기획과에서 했었습니다. 어쨌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알아보지 않았는데, 그러면 용역심의에서 빠졌습니다. 분명히 빠졌죠?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재정과장님, 내년도에 홍보기획과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이 용역을 해버릴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저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일반운영비에서 용역이 올라오더라도 심의위원회를 분명히 거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제가 얘기한 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죠.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아니잖아요.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예산과장님은 아까 용역과제 거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계약심의.

학수

이학수위원

재정과장님은 일반운영비에서는 안 세워준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했지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는 얘기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왜냐면 전체 도정을 마비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예산에 없는 일반운영비로…….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저희들은 않는데요. 예산과에서 양 과가 적절하게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 일반운영비에서 용역을 하시는 것을 예산과를 통해서 옵니까?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산의…….

학수

이학수위원

예산과 용역은 심의위원회만 예산과에서 관장합니다. 계약은 우리 재정과에서 해요. 그러면 아까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일반운영비에서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심의위원회에 거쳐와야만이 계약을 해주신다고 약속은 하셨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일반운영비에 선 예산 중에…….

학수

이학수위원

일반운영비로 용역을 하는데 그것을 용역심의위원회도 안 거치고 그냥 막 오면 결재해서 계약해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약속 하셨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과장님도 내년도에 일반운영비로 혹시 예산이 넘어오더라도 계약은 재정과에서 하지만 그거 용역심의위원회로 넘기실 거지요?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저희 예산과에서는 일반운영비로…….

학수

이학수위원

용역하는 것은 심의를 않습니까?

형진

김형진예산과장

내용자체를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재정과장님은 용역심의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아니더라도 일반운영비에서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용역을 하시겠다고 사업부서에서 들어오면 심의 안 거치면 계약 해주시면 안 됩니다.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비를 관리하는데……. 알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지금 이 브랜드 슬로건 개발용역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그런 것들은 당연히 집행해야 되고 금방 하신 말씀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금 예산과장님과 재정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2007년도에는 전라북도 브랜드 슬로건 개발용역은 못하시는 겁니다. 맞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2007년도에 전라북도 브랜드 슬로건 개발용역을 하겠다고 홍보기획과에서 예산과로 용역심의위원회에 이 자료가 올라왔는데 스스로 포기를 하시고 이게 예결위로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일반운영비를 갖다가 해버리려고 하지 않냐?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만약에 용역을 해야 할 경우 같으면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할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로 내년도에는 용역을 하시면 안 되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운영비에서 용역이라는 그 부분이, 저희 용역심의위원회 대상이 되는 용역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시면 우리 ‘나우전북’이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과장님들도 국제화에 걸맞지 않지 않고 전라북도 위상에 저해가 되지 않고 ‘나우전북’이 침체와 소외지역에 꿈과 희망에 대해서 반대편에 서 있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연근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이제 액자 갖다 거셔야겠네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올리냐면 분명히 지사님이 지시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답변하셨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스스로 알아서 먼저 시행을 하십니까? 그래서 왜 우리 지사님이 욕을 얻어먹게 하시냐 이말이에요. 그냥 지사님께서 떼라 했다, 인수위에서 떼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그냥 마음이 그런 것 같으니까 인수위에서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다 떼자, 한 분이 한 과에서 떼니까 너도 나도 다 떼어서 창고에 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하셨다고 대답을 하셨다 이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건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평가계를 정책기획관실에서 했지요? BSC성과관리지표 지금 시범 추진하고 계시죠?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문제없습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BSC는 다른 성과관리제도하고 틀린 점은…….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지금 시범운영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점이 발견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BSC마인드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는 봉급쟁이가 아니고 제 개인사업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눈빛만 봐도 저 직원이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제가 100명 이상의 직원을 데리고 있는데 그 개개인의 성과를 판단해서 앞으로는 성과급도 BSC기준으로 해서 줘야지요? 장기적으로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행자부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평가지표를 실시했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왜 새로운 행자부 장관이 취임 후에 재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생각합니까? 막대한 60억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행자부에서 시행을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지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행자부에서 조금 변형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떤 식으로 변형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전라북도 말고 타 시ㆍ도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시범지역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지금 4개 시ㆍ도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4개 시ㆍ도에 담당과장님이나 평가계 담당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BSC에 대해서.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행자부에서 BSC시범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를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BSC라고 표현을 하니까 남들은 정말 좋은 말 같은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 아니죠? 이 뜻 아시죠? 이게 개인 스코어 카드입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타 도에서도 BSC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건 사실이지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언제부터 시범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시범기관으로 작년에 선정이 돼서 금년에 11개 과에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전 과로 시범을 한번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금년에 11개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별 카드 나온 거 있습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만드는 과정에서 기획담당관님 보신 것 있습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샘플로 본 게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샘플로 보니까 정확도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지금 딱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냥 짐작으로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중간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김연근 위원께서 아까 개인성과…….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자체평가제.

학수

이학수위원

자체평가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신뢰가 없는 평가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그러한 평가에 의해서 성과급이 지급됐습니다. S등급부터 시작해서 C등급까지 성과급을 차별화해서 받지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 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직급별로 받아서 통장에서 다 찾아가지고 1/n로써 나눠서 갖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불만 없지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주는 의미가 없지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은 겁니다. 누군가 하나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 하나가 손해를 보게 돼 있는데 그 평가기준이 합당하냐에 따라서 수긍을 하고, 못하고 하지요? 직원들이.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BSC가 아니고 직무성과를 평가해서 성과급을 주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제도, 다면평가도 있고 실ㆍ국장들 점수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주고 있지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S등급과 C등급 간의 서로의 불만이 없습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불만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떤 직원은 매일 10시, 12시까지 불켜놓고 야간작업을 하고, 심지어 5시간 야간작업하고 2시간 시간외수당을 타갑니다. 사실이지요? 2시간밖에 못 타지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어떤 직원은 일찌감치 퇴근해서 막걸리 한잔 먹고 찍고 노래방 가서 놀다가 집에 갈 때 찍고 시간외수당 타 갑니다. 사실이지요? 있을 수 있지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잘못된 겁니다. 사실이지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BSC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BSC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으면 채택을 해야 되겠지만 이왕 예산이 섰고 BSC의 예산은 직무성과 평가용역 2억원에 비면 30%도 안 됩니다. 6천만원밖에 서 있지 않습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많은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러면 6천만원이 아니라 600만원 짜리일지언정 앞으로 새로운 신제도가 나오면 우리 직원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제도이기 전에는 적용을 시키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S등급부터 C등급까지 나는 당연하게 성과급을 타는 게 당연해, 나는 못 타는 게 당연하다고 모든 직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수긍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조직에서 인정을 받고 때가 되면 승진을 해야지, 좋은 줄잡고 따라다니면서 좋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때 되면 승진하는 이러한 공무원들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사기가 떨어져서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또한 열심히 일하고도 C등급을 받고 열심히 일하고도 성과급을 나보다 더 노는 사람이 더 받으면 약 올라요. 이런 게 정말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기획실 감사가 오늘 중지되더라도 다음 감사가 전발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발연을 지도ㆍ감독하고 있는 기획관리실 박성일 실장과 최훈 기획관께서는 남아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기획관리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시작은 2006년 11월 20일 14시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9시25분 감사계속

호서

김호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5일 전북발전연구원의 사무감사를 실시하다가 중지하고, 11월 22일 16시에 하기로 하였던 사항을 오늘 시작하기로 결정되어 전북발전연구원의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북발전연구원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일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원장님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그만두십니까? 혹시 원장님? 제가 그냥 직선적으로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원장직을 그만 두시려고 그러십니까? 혹간 그럴 계획이 있으세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원장직은 임기가…….

김연근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2008년 3월 10일까지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꽤 남았네요. 그런데 이 정도 감사를 한 걸 보면, 감사내용을 보면 거의 다 원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항간에 조직개편이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원장님이 여기를 그만,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나름대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만 두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감사기간 동안에 외유를 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원장님이 안 계실 동안에 특별감사가 세세하게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원장님 한 분으로 다 집중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만 두실 계획을 혹시 본인이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만 두시도록 어떤 권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런 계획도 없고 권고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단기간 고용하는 임시직 16명을 매년 재계약함으로써 3억원 정도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1,900여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셨네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임시직은 연구과제에 해 가지고 채용되게끔 돼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감사결과에 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1,900여만원을 지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이것은 제가 만들어 낸 말이 아니라 감사보고서에 써있어요. 그럼 지급할 수 없는 돈을 지급한 것은 변상조치 해야 되는데 어떡하시렵니까? 누군가는 변상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급할 수 없는 돈이 나갔다고 한다면 지급해서는 안 되는 돈이 나갔으니까 반환돼서 우리 도금고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런데 저희연구원 규정에 의하면 임시직원에게도 연구 및 연구수행에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연구장려금,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급할 수 없는데도’라고 나와 있죠? 10쪽.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저는 감사자료…….

김연근위원

이 책 없습니까? 이 자료 원장님한테 드리면 안 됩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감사자료는 제가 아직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안 됩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드리고, 저 문 좀 닫아주세요.

김연근위원

10쪽 아래에서 위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사업에 따라 단기간 고용하는 임시직 16명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셋째 줄에 보면 성과금은 지급할 수 없는데도 2006년 6월에 1,900여만원의 성과금을 13명에게 지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규칙 제13조에 의하면 ‘임시직원에게도 연구 및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 규칙에 의해 가지고 지급한 겁니다.

김연근위원

그럼 이 감사가 잘못됐네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저는 그 규칙을 적용해서 지급한 겁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칙이 있는데도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규칙을 적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감사를 한 겁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저는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온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도 감사관실 감사가 있으니까, 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느 쪽에서 누가 져야 되는지. 만약에 감사관실에서 잘못했다고 한다면 특별감사 전체 다시 해야 됩니다. 감사관실도. 이건 큰 미스거든요. 하지만 감사관실에서 감사결과를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전북발전연구원이 지급할 수 없는 돈을 지불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전발연에서 변상이라고 하나요, 반환이라고 하나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원장님! 원장님 의견은 그 감사결과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아니, 연구원에 공식적인 감사결과가 통보됐을 때…….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봤을 때, 현재 감사지적 내용을 봤을 때 그것이 전발연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적법하게 처리했다 그런 말씀이죠?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적용한 규칙대로 돼있는 거죠.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감사관실에서 얘기한 것은 상위법 적용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파장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원칙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규칙은 상위법을 벗어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 알아요?

선곤

김선곤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말씀하시죠.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전발연의 운영규정을 보고 정관을 보면 정관은 조례를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운영규정은 한영주 원장님이 자의적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규정이라는 것은 일단은 사회상규가 아니라 저희 전라북도의 예산회계규정이라는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릴까요? 만약에 전라북도에서 출연하지 않으면 전라북도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죠? 전발연에 저희가 금년에 22억원 출연했죠?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출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금목적으로 준 건데 운영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도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 출연금을 주지 않으면 지금 고용계약을 체결한 원장님이 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도 원장님과 연구원 간에 체결한 거지 우리 도와 체결한 건 아닙니다.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모든 예산은 규정에 맞게 사용해야죠. 무조건 내부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이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내부규칙이에요. 내부규칙이고 내부법규입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한영주 원장님이 만든 내부규칙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출연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자의적으로 활용하니까 우리는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통제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은 지금 16분인가 15분을 연구위원, 모든 또 직원들 계약했죠?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계약체결 했으면 2년, 또 지금 원장님은 누구하고 계약했습니까? 원장님은 원장님이 계약했죠?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저는 이사회에서 계약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설령 이사회에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가 예산으로 출연하지 않으면 전라북도가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라북도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 없죠? 원장님이 책임져야죠? 나머지는 원장님 책임입니다. 계약은 원장님이 했으니까. 그걸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그렇게 쉽게 규칙하지 말고 책임감 있게 책임 있는 위치에서 말씀하십시오.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정관하고 규정…….

선곤

김선곤위원

규정은 제가 볼 때 원장님이 만들었습니다. 정관도 그렇지만 내부운영규정을 원장님이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관은 이사회에 통과를 해야죠. 규정은 이사회에 통과가 안 돼도 관계없습니다.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규정도 이사회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규정의 각본을 누가 짭니까? 원장님이 짠 거 아닙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는 규정제정…….

선곤

김선곤위원

거기에 자꾸 말씀 마시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원칙이 잘못됐으면 시정도 해야죠, 무조건 규정에 핑계 대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원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새로운 파장이 생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선곤

김선곤위원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하대식 부의장님 잠깐만요.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대식

하대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내가 한번 해야겠어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거 만들어낸 게, 뭐요, 누가 만든 거예요, 규칙을.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규칙도 만들어 가지고 이사회에 통과가 돼요.

대식

하대식위원

통과됐는데, 뭘 근거로 해서 만들었어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이것은 전국에 있는 출연연구기관 집들을 그대로 봐가지고 규정제정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이사회에 통과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임시직도 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상위법에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상위법 뭘 보고 그걸 만든 거냐고. 상위법이 있느냐 이거지, 줘도 좋다 그런 상위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임시직을 갖다가 돈을 줘도 된다, 일 했기 때문에 돈을 줘도 된다는 상위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그 문제는 점검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현재는 원장께서 규칙을 만들어서 이사회에 통과한 규칙가지고 준 거죠? 돈을.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규칙이니까 상위법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걸 만든 상위법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하고요, 상위법이 없다고 하면 어떤 기관에 그런 게 있는지 참고로 해서 우리도 만들었다 해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서류로 답변하든지 문제제기를 해요. 이상 질의 마칠게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하대식 위원님! 차라리 저기 가서 말씀하십시오. 저기 앉아서 말씀하시라고요.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옹호를 하고 있는 겁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옹호가 아니라 답변이 시원찮으니까…….

선곤

김선곤위원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옹호를 하고 있는 겁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옹호가 아니라……. (하대식 위원 퇴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잠깐만요. 발언 좀 중단해 주세요.

창희

유창희위원

회의진행 좀 해 주세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좀 앉아주세요. (김선곤 위원 퇴실) 조종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종곤

조종곤위원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하여튼 전북발전연구원이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진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연근 위원이 얘기했던 것을 첨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 직원들 연봉책정을 계약에 의해서 하죠?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것은 전북발전연구원 보수규정 7조에 의해서 이렇게 하죠?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계약이 없으면 봉급을 줄 수가 없죠?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지난번 출연기관 특별감사 결과보고를 보면 연구원 4명에 대해서 2006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근무자체를 할 수 없는데도 종전과 같이 근무를 하고 2006년 10월까지 임금 6,968만2천만원이 지급됐다고 하는데, 방금 계약을 안 했으면 지급할 수 없다고 했죠?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이것이 개인적인 연구원도 아닌데 계약 없이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원장님이 주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그 문제는 연봉을 정할 때 평가에 의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과제가 작년 3월까지 하는 바람에 평가가 늦어진 겁니다. 늦게 시작했고 그분들은 평가에 불만을 가져서 소명기회를 주고 하는 과정이 길어졌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럼 소명기간이 길면 계약 없이 계속 봉급을 줍니까? 일종의 공금유용 아니에요? 계약 없이 임금을 지급했으니까 공금유용 아니냐 그거예요. 이 대목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공금유용은 형사처벌이에요. 이건 제가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방금 그 책자 10쪽 하단 보면 있을 거예요. 대답 안 하면 시인하는 것으로 인정할까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다른 분들은 계약이 바로 되고 채용계약 변경이 지체됨으로써 저희는 계약된 보수를 준 게 아니라 전에 작년 봉급을 주고 동일한 봉급을, 그건 노동사무소에 의뢰해 가지고 그것이 분규가 타결될 때까지 그런 것을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 근거 좀 줘보세요. 고용계약 없이 돈을 줘도 괜찮다는 그런 근거를 줘보시라고.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근로기준법상 2개월 이상 지급 시는 자동계약으로 본다 그런 것을 따라서…….

종곤

조종곤위원

계약 없이도요? 그러면 연봉계약 할 필요가 없네. 전부 한번만 하고 나중에 할 필요가 없겠네요, 연한이 되도.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런 맹점이 있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그러면 연봉계약을 딱 한번만 하면 계속 그걸로 하겠네요, 올려주지도 않고. 기한이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죠.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맞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임금을 지급했으니까 변제할 의무가 있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공금유용이다랄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 대목을.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작년 12월까지 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연봉은 전에 한 일의 성과 평가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3월에 출범을 했으니까 과제들이 대개 3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늦어지니까 전체를 2개월 이상이 지체가 돼서 계약이 되니까…….

종곤

조종곤위원

3월까지 했다는데 평가가 몇 개월이 걸립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과제가 끝나는 것이 1년 단위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출범이 3월 10일날 됐기 때문에 3월달에 …….

종곤

조종곤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고용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가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고용계약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의하시죠?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면 재계약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재계약할 때 연봉을 규정에는 전에 한 평가에 의해서…….

종곤

조종곤위원

연봉이 문제가 아니라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이 만료됐으면 다시 쓰려면 재계약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계약해야 그 사람 다시 쓸 거 아니에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재계약 없이 6개월 임금을 줬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일종의 공금유용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재계약이 안 되었을 때에는 저희가…….

종곤

조종곤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목이 부러지게 대답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진행을 못하죠.

호서

김호서위원장

원장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계약해지 되는 것 아닙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이분들이 2005년도부터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으로 해석해 가지고 저희가, 왜냐하면 바로 3월 10일, 저희는 2개 기관이 해산을 하고 나서 3월 10일이 돼서 거기서부터 시작한줄 알았는데 그 근로기준법에서 뭐냐면 전에 했던…….

호서

김호서위원장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노조위원장 출신이거든요. 계약서 한번 줘보세요. 혹시 가져온 거 있습니까?

종곤

조종곤위원

없으면 그것도 감사관실에서 잘못 지적했단 얘기네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근로계약서 가지고 온 거 혹시 있습니까? 거기에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죠? 당사자 간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원장님하고 연구원 간에. 원장님! 연구원 A라는 분하고 원장님하고 고용계약을 맺죠? 2년간의 계약기간으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3년 내에서 계약을 하죠.

호서

김호서위원장

계약서에 몇 년간의 계약으로 맺었어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2년 한 사람하고, 1년 한 사람하고 나눴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3년 내에 맺되, 계약서가 1년짜리 계약한 사람 있고 2년짜리 계약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 안 하면 그 사람은 계약이 해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사람은 사표 안 내면 영원히 끝까지 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실적 평가를 해서 우리 기준에 연구원이 하위 30% 이내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재계약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을 때, 그럼 하위 30% 안에 들어도 재계약 안 하면 해지가 안 되고 끝까지 가는 겁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는 두 기관을 청산하고 통합할 때 통합조건에 어떻게 했냐면 3월 10일에서부터 12월 말까지 연구한 성과를 가지고 재계약을 한다 그렇게 해서 고용승계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 8개월 동안 일한 성과를 평가해서 평가에 의해서 기간을 정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연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하는 기간이 3월 10일날 시작이 돼가지고 1년 단위로 시작이 돼가지고 2월 말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계약을 그때부터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두 달이 지나니까 근로기준법상 2개월 이상 지났으니까 이것은 자동 계약된 걸로 본다 이런 구절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2개월 이상은 원장님 직권으로 그냥 지나간 겁니까? 12월 말까지 평가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한 겁니까? 평가를 안 한 이유가 연구가 진행 중일 때는 안 한다고 규정에 있습니까? 연구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연구원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그건 없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없죠? 없는데 임의적으로 평가를 안 하신 거네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임의적이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평가위원들한테 보내니까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연구라는 게요, 초기보고서도 있고 중간보고서도 있고 마지막에 나오는 마지막보고서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도 평가를. 원장님이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지체된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연구원이 4명 아니고 더 많죠? 전부다 몇 명입니까? 연구원이.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15명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왜 4명만 또 지체됐어요? 4명이 눈 밖에 나서 그만 두게 만들려고 했는데 선거도 끝나고 입김도 불고해서 좀 놔뒀다가 연장된 거 아닙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런 게 아니라 평가를 다해서 줘서 연봉이 되고 해서 기간하고 같이 계약을 했는데 본인들의 평가가 생각한 것보다도 낮다 그래서 평가에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불만 있고 발전연구원에 해가 된다면 해촉을 하거나 무슨 조치를 했어야죠, 그냥 넘어가고 봉급만 줘버려요? 개인연구소도 아닌데.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근로기준법상 보니까 2개월 동안 지체돼 있으니까 전 동일 재계약이 안 됐을 때에는 동일월급을 지급해도 된다는 노무법인에 의해 가지고 오른 봉급이 아니라 전에 봉급을 지급…….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 원장님이 큰 실수하신 거예요. 원장님이 2개월 동안을 근로기준법에 저촉을 받게끔 하신 장본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해지를 못 시킨다면 원장님이 변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방치를 합니까?

종곤

조종곤위원

지도·감독을 2개월간 못한 거 아닙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연구원 규정 규칙에 나온 것은 경과규정에 전 규정에 의해서 전북발전연구원 및 여성발전연구원에 임용된 계약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채용된 것으로 본다 해 가지고 이 해지가 불가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해지가 불가한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감사지적한 것은 금년 1월부터를 말한 거 아닙니까. 고용계약 없이 금년 1월부터 왜 월급 줬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엉뚱한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금년 1월부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 12월 말까지 고용하기로 한 건 맞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1월 1일자로 다시 재고용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런데 안 하고 10달간 월급을 줬다는 것이 감사의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한 걸 읽어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12월 말까지 고용이 승계된 건 인정을 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1월 1일부로 계약이 됐어야 되는데 왜 계약 안 했느냐. 그리고 노무법인에서 2개월 동안 텀(term)을 두면 전년도로 그대로 간다면 이 사람들을 그 안에 정리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고용계약이 끝났으면 해지를 했어야지. 나중에 평가해서 재임용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원장님 직권으로 두 달간을 뭉개고 지나가지고 나중에야 노무법인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것이 2개월이 지났으니까 고용을 승계해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감시·감독하는 최훈 기획관님, 누구 말이 옳습니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누구 말이 옳아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조종곤 위원님하고 김호서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묵시적 고용계약 연장으로 돼있는데 이게 대법원 판례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계약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사용자가 그걸 갖다가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면 고용계약이 연장된 걸로 보는데, 대법원 판례에 상당한 기간을 2개월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전발연 측에서 2개월 동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발연 측과 4명의 미계약 고용연구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 12월 31일날 고용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안에 고용계약을 안 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대법원 판례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2개월 이후에 계속고용으로 보면 그 사람은 고용계약서가 없어도 소위 말하는 정년까지 그냥 계속고용으로 보는 겁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노무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계약직이 완전히 정규직이 돼버리네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문제는 맨 처음에 발견한 것은 김연근 위원님께서 9월 회기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알게 되었는데 저도 맨 처음에 이걸 받고 바로 전발연 측에 이걸 조치를 해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부 환수조치 계획까지 내라고 했을 때 전발연에서 이런 답변사항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노무사의 의견이나 이런 걸.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사용자 측에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고용계약 인정으로 된다는 것이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묵시적 고용계약기간이 며칠이냐 이말이에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대법원 판례로는 2개월이 지나면…….

호서

김호서위원장

아니, 향후 기간. 쉽게 말하면 2개월 동안 고용계약을 안 하고 계속고용을 했으면 묵시적 고용계약으로 인정한다는 건 좋아요. 그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전에…….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1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 고용계약기간과 똑같습니다. 1년 계약을 했으면 1년 동안 연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고용계약과 똑같은 조건으로 인정되다 보니까 평생 되는 건 아니고 어떤 A라는 연구원이 전 고용계약기간이 2005년간 1년이었으면 그다음에 1년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연구원이 작년에 1년간 계약을 했는데 지금 묵시적 고용계약이 연장이 됐다면 1년까지만 연장이 되는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고용계약을 띄엄띄엄 해도 되겠네요? 2년짜리 했으면 2년 놔뒀다 또 2년 동안 하고.

호서

김호서위원장

잠깐만요, 조종곤 위원님. 그러면 다시 전발연 원장님께 질의할게요.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원장님께서는 고용계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 주장하는 이유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고용계약을 안 한 건 확실하죠. 그렇죠? 그것이 연구프로젝트가 안 됐기 때문에 평가를 못했다. 그것이 원장님께서 2개월 동안 안 한 이유라고 보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 네 분만 평가를 안 한 거예요, 전체를 안 한 겁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똑같이 적용을 했어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연구가 진행 중인 사람도 평가를 안 했고, 연구가 완전히 끝난 사람도 평가를 안 했고 그렇습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왜냐하면 똑같은 시기에 진행이 돼서 그랬습니다. 3월 10일날 시작되고 대개 2월 말에 똑같이 끝나기도 했고. 그때는 연심회 심의날…….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평가는 언제 했습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평가는 끝나고 나서 3월에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끝나고가 언제냐고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3월부터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3월에 평가해서 평가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4월달에 나왔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럼 4월에 다시 고용계약 재계약했습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고용계약을.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그것은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말까지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소급계약을 했네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소급계약 했네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왜냐하면 4월에 했어도 1월달부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까 저한테 고용계약 안 했다고 한 것하고 이것하고 딴 사람들이에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전 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종곤

조종곤위원

네 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네 명은 고용계약을 할 때에 자기들 평가결과하고 연봉에 불만이 있어 가지고 협상 중에, 그래서 동시에 못하고 그 네 명만…….

호서

김호서위원장

알았어요. 정리합시다. 그러면 그 네 명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고용계약 없이 지급한 임금은 적절하게 지급한 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장님은 괜찮다 이거예요? 조종곤 위원님 그 말씀이죠?

종곤

조종곤위원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괜찮아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계약이 안 돼있을 때에, 저희가 노무법인에서 확인을 했는데 줄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얻어가지고 줬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원장님 돈이 아니잖아요. 원장님 돈이라면 줄 수도 있죠.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러니까 동일 재계약한 오른 연봉이 아니라…….

김연근위원

도에서 돈 주지 말라고 공문 보내지 않았습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마무리 질의하시고, 원 질의자 김연근 위원님 마이크 드리게요. 마무리 질의하세요.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고용계약이 안 돼있을 때도 줄 수 있느냐 그걸 물어봤고, 그 6,968만2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줬으면 관계가 없는데 공금으로 줬으니까 공금유용이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목만 대답해 주세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저는 그것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노무법인 행정실에 확인한 결과 재계약이 안 됐을 때에는 동일월급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전 해에 있던 것을 그냥, 그래서 그런 판단에 의해 가지고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고용계약을 안 한 것도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고용법이 있더라도, 묵시적인 고용계약이 있더라도 고용계약 안 한 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조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요지는 지금 그 네 명이 정식근로계약이 안 돼있는 상태에서 지금의 입장에서는 노동법이나 노동부 쪽의 판례나 자문을 구해서 기존에 받고 있는 급여대로 지출하는 건 하자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원장님의 의무죠? 아닙니까? 원장님이 연구원에 있는 근무자들하고 그들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만 되는 것이 원장님의 책무 아니냐 그 얘기예요, 맞죠? 아닙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네 명하고는 그 기간 내에 못한 거잖아요. 해야 하는 기간에.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원장님의 직무유기인지, 근무태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질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왕 이어지는 질의니까 방금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셨고 또 보충질의를 유창희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것을 마무리 짓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장님! 방금 유창희 위원님께서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노동법에 관련된 것은 원장님의 직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를 하십시오. 직무미숙으로 오는 오류로 기금으로 출연한 봉급을 원장님이 임의대로, 원장님 직무미숙과 더불어서 계약이 안 된 사람한테 지급한 것은 아주 큰 잘못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는 거기에서 9월 18일날 임용계약 미체결연구원 급여지급관련 자료요구를 했네요. 그래서 이런 지적까지도 있었고 또 제가 도정질문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기획관리실장님 일어서가지고 허위로 그 네 명 계약일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저한테 제출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제가 물었는데, 아시고 계십니까? 원장님.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내용을 돌아가시면 아셔가지고 박성일 실장님한테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날 저한테 전 의원들, 전 간부가 모인 자리에서 생뚱맞게, 그냥 제가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물벼락을 맞으셨어요, 전발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 마음먹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라도 의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 원장님도 원장님이 책임질 부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수감자료 8쪽 봐주십시오. 근거 있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특별감사 결과 8쪽. 농협 협력기금을 2005년 4월 5회에 걸쳐서 1억2,224만원을 사용을 했네요, 여론조사 한다고. 이거 증빙자료, 정산서 일체, 영수증 자료까지 첨부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6년 3월 새만금 관련 세미나 개최비용으로 해서 전발연 개원 1주년 기념을 했네요. 1주년 기념을 하는데 농협기금을 사용했습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사용한 금액이니까 이 700만원에 관한 것도 전체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2006년 4월 새만금연구소협의회장 외 10명의 해외벤치 마케팅 비용으로 1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도 영수증, 증빙자료 일체, 그리고 협의회장 외 10명이 해외벤치 마케팅을 했는데 이 10명이 어떤 분들이신가, 인적사항까지 그리고 어떤 근거에서 여기에 참가하게 됐는가 그 현황까지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35쪽 봐주십시오.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면서 안전관리비 등을 정산하지 않고 100만원 정도를 부당지급했다고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미숙이나 업무착오로 해서 또 업무누수로 해서 한 것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원장님 얘기가 나가요. 원장의 독선적인 업무처리로 해서 불합리한 직원평가를 했다라든가 이런 게 거의 원장님한테로 다 쏠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보고 자료만 하더라도 부당하게 지급된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여기에는 안 쓰여있지만, 제가 원장님 업무추진비 사용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상당부분 원장님 혼자서 짊어져야 될 짐이 커요. 이 자리가 공개되는 자리이니만큼 저 또한 원장님 개인적인 말씀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은 학자시고 학계에서는 존경받는 어른이십니다. 저도 상당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착잡해요. 그래서 제가 일전 감사에서도 구차한 말씀은 안 드리겠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그랬습니다. 아무리 감사라고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까지 드린다는 게 사실은 원장님한테 유감입니다. 그 당시에 드린 말씀대로 원장님이 진정으로 후에라도 아니면 더 좋은 연구기관으로 나중에 임기를 마치시고 떠나셔서 다른 연구기관에 재직하셨을 적에 내가 전북 발전을 위해서 전발연에서 이 정도의 수고를 했고 땀을 흘렸다라고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을 만나서 소주잔을 부라보할 적에 미소가 떠올라야 되는데 전라도 쳐다보기도 싫다고 떠나실까봐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제가 그냥 확 터놓고 저의 가슴도 열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그러십니까? 원장님 심정도 한번 들어보게요. 제가 듣고 싶습니다.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부당하게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제가 직접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소명하는 그것은 제가 소명을 해 드리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김연근위원

그러면요 원장님, 제가 대략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거 제가 질의 드리기가 남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전체가 원장님하고 관계된 거예요, 이 쪽이. 직원 해외출장처리 부적정, 결재 안 맞고 해외출장을 3일 전에 출국한 거. 사업예산 이사회 미승인, 위촉연구원 성과금 부당지급, 임용계약 미체결, 연구실적 도정반영 미흡, 인적자원개발센터 운영사항 이사회 미보고. 또 있습니다. 직원 대학출강 부적정, 연구원 경력환산 및 직급을 변경한 것이 부적정, 임대보증반환금 관리소홀, 휴·재직 관계직원 재정보증 미실시. 안 읽었습니다, 이 2개는. 원장 연봉계약체결 부적정,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집행 소홀, 용역입찰업무 처리소홀, 위촉직 연구……. 이게 전부 다 원장님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일전 감사 전에 봐서 차마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못해서 원장님한테 다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원장님! 지금 그 신문 보셨죠? 새만금 어떤 한 연구원하고 우리 도 어떤 간부하고 뭔 사업설명회입니까, 용역설명회입니까? 거기에 전발연 연구원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이 전발연연구원으로 정식 계약체결이 된 사람입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미계약자입니다.

김연근위원

미계약자죠. 미계약자가 신분상 하자가 있는 분이 전발연 연구원으로 나와서 소위 우리 전라북도청의 주요 간부와 사업설명을 하는 전라북도청을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 설명회에 누가 참석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웃지 못할 일이에요. 모순과 모순이 막 충돌하고 있습니다, 도청 안에서도. 미계약자, 고용체결도 안 된 사람이 연구과제를 수행해 왔다고, 기획관리실 책임도 있어요. 기획관리실에서 각 과제물을 줬으니까 기획관리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용계약을 체결 안 한 사람 같았으면 중단시키고 연구원이 없으면 다른 위탁기관에다가 맡겨야죠. 그분 확실하죠? 계약이 안 되신 분이죠? 저는 전발연에 관한 문제는,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발연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사실 전발연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래도 기대를 하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전발연의 해체의 건을 먼저 건의 드리고요. 해체의 건에 대한 문제는 법적인 절차라든가 행정적 절차를 위원장님께서는 고려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또한 행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근간에, 오늘 신문에 나와 있는데도 미계약자들이 전발연 연구원의 이름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자체는 상식을 초월했고 모든 행정적인 법위계승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5일날 얘기했던 정책소장입니까? 그분의 임용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들은 원천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서로 간에 양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도 진행이 잘못돼가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전북발전연구원 소속으로 발표된 사람이 신문지상에 정식으로 하지 않으면 기관도용으로 그 부분 해석을 또한 같이 전라북도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라면 저는 전발연의 해체를 먼저 요구합니다. 아무나 전발연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으로서의 행동을 한다면 과연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행정에서 운영하는 전발연을 과연 누가 신뢰하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먼저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감사의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해명을 전라북도 행정에서 하든지, 전북발전연구원원장님이 하든지, 아니면 본인은 절대 자기는 밝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표가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해명을 하기 전에는 감사를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조건도 있지만 우선은 전라북도지사가 전라북도 도민의 염원을 담아서 전발연을 만들어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좋은 뜻으로 출발을 했는데 운영상, 참 미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용할 정도까지의 일반사회에서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전발연에 대해서 그렇게 관명사칭 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도지사가 져야 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저는 감사의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셔도 좋지만 저는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일단 동료위원님께서 해체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질의를 하면 동료위원끼리 언밸런스가 생기니까 일단 내부조율을 통해서 추후에 감사일정을 다시 받든지 잠시 정회했다가 진행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일단 정회를 해서 협의를 통해서 일정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유창희 위원님 감사 중단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오늘 정회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감사중단을 선언하고 감사속개가 필요할 경우 추후에 일정을 잡아서 통보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통보해 드릴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20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