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인수
한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006년도 행정사무 추진상황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수감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은 그간 업무추진현황을 사실대로 알려 도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주영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1월17일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영 연구부장 김병용 총무과장 유가웅
인수
한인수위원장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에 앞서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용 연구부장입니다. 유가웅 총무과장입니다. 서규석 식약품분석과장입니다. 정철웅 조사과장입니다. 박경수 대기보전과장입니다. 박정제 수질분석과장입니다. 끝으로 채수천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8대 전라북도의회에 입성하시어 그동안 지역의 발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안을 챙기시는 위원님들의 활동과 지침에 원장 이하 우리 연구원 전 직원은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민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일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항상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선 업무보고는 2006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추진 평가와 함께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최고의 연구기관으로써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과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각종 검정·분석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최근 중앙정부의 평가에서도 먹는 물 수질검사 최우수 기관 그리고 질병관리분야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은 에이즈 검사능력을 인정 받아 전국 10개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 우리 연구원이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소관 우리 교육복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채찍에 힘입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자리 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 왔습니다마는 오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주문하신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서 내년도 업무추진 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에 답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박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은 감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감사자료 11쪽을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는 대부분 외자구매에 의존하고 있는데 금년 자산취득비의 구입 예산 중에 외자구매 비율과 장비의 구입예산 집행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장비구입비 중에서 현재까지는 90.1%가 집행됐습니다. 외자와 내자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연구원의 검증용 기자재의 경우 외자구매 물품과 고가의 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외자의 경우 물품수리비 정도검사에 지출되는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도관리나 수리비는, 연구원의 장비는 대부분 외자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전문업체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AS기간이 있어서 보수나 이런 것은 책임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 경과에 대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감사장에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선 물품구매 현황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게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수리비가 많이 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지출되는 예산을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매년 평균 6억원 이상 편성되는데 장비구입을 위한 연도별 물품구매계획에 대해서 편성되는지요? 매년 평균 6억원 이상 편성되었더라고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구매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에 대해서 예산이 허락할 때 내구연한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요구한 장비를 전수 구입하게 되는 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장비부터 구입하게 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계획 없이 그렇게 되네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구입 계획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예요. 다만 금년 같은 경우 법이 개정돼서, 실내공기질법이 새로 입법이 돼 가지고 이걸 검사해야 된다는 법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구매하는 이런 구매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연구원의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매년 평균 6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요. 그러는데 계획 없이 물품구매에 이것을 활용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의 노후에 따라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이 6억이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품목 장비가 4억 이렇게 가는데 1년에 한두 가지밖에 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십 가지의 장비를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바로 바꾼다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 해서 법이 개정됐다든가 또 과별로도 어느 과는 다음에 구입해라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다면 그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 예산이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한대로 한두 가지씩 구입하는 실정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매년 6억 정도의 편성이 되는데 계획 없이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됐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 외자로 들여다 놓은 기계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손만 보더라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6억원이라는 돈을 무조건 편성해 놓고 문제가 생겼다든가, 필요하다든가 하면 그때 집행하는 것인지. 이게 계획에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 해주십시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일반 내수물품이라든가 일반 행정사무용품을 구입한다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 우선 순위를 정해서 계획을 세웠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내공기질법이 입법이 돼 가지고 금년부터 시행을 해라 했는데 장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장비에 우선해서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 장비가 4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결국 나머지 4억 하고 구입해야 할 장비를 그 장비를 우선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어렵습니다. 다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앞으로는 총괄적인 장비구입 계획을 세워서 그런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입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구입하는 걸로 점진적으로 그런 구입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 참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아무튼 자산취득비로 인해서 매년 6억씩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실지로 기계값에 비해서 적다면 엄청 적은 것인데 그렇게 매년 계획 없이 무조건 6억을 편성해 놓고 돌아가는 대로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맞춘다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것 가지고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에 말씀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장비는 외자 장비로 구매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성능이나 품질에 대한 검사한 후에 구입하는 관리 절차가 있어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 구입은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외자 장비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기 전에 타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국립환경연구원이라든가, 타 도의 장비 운영 실태를 조회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또는 성능과 효율에 따라서 좋은 장비를 구입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장비에 대한 검증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자 장비 구입할 때 문제성이 참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연구원뿐이 아닌 다른 데도 이런 것이 성능이나 품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충 좋다는 이야기만 하고 들여놓다 보면 문제성이 있고 쓰지 못하는 장비들이 많다고들 해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만은 철저하게 검사한 후에 이런 것을 구매하고 또 철저히 관리해야지 연구원에 더 발전적인 연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원장님이 더 철저하게 짚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장비 구매할 때 매년마다 어느 정도 계획은 세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어져서 그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특수 예고 실질적으로 2007년도는 무엇무엇이 하자가 있고 또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야 되겠다는 잠정적으로 계획은 돼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은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내구연도에 따라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렇게 세우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예를 들어서 10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5가지를 해준다면 거기까지가 계획을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어렵게 하시네.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피해 정도는 일률적으로 나타내기가 어렵고 대기오염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환경기초시설의 악취물질 저감방안 연구 대상으로 전주시환경연구소 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연구결과로 악취발생원이 되는 왕궁축산시설이라든가 노스케 스코그, 전주제지요, 악취발생의 특별한 특성을 분석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원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2006년도가 이 정도 11월까지 갔으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왕궁축산단지와 노스케 스코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악취오염도를 개별적으로는 조사하질 않았습니다. 다만 도내 6개 산업단지에 대해서 20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만 저희가 복합악취하고 지정악취물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에서 가장 어려운 고민들로 삼고 있는 것이 두 군데가 더 큰 걸로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조사를 않고 나머지 다른 작은 데 20군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일 시급한 것이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난리지 않았습니까. 올해 2006년도 계속. 그런데 그런 데는 조사를 안 하고 다른 데 20군데 하는 이유는 그러면 뭐예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산업단지에 대한 악취오염도 조사는 앞으로 악취와 관련해서는 관리지역으로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전 예비조사로 6개 산업단지에 대해서 20개 지점을 지정해서 전반적인 연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왕궁축산지역에 대해서는 조사에 앞서서 이미 원인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전이라든가 그런 항구적인 방법 외에는 저희가 조사의 영향은 미치기가 힘듭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거기는 앞으로 이전을 한다든가 어떤 결정이 날 때까지는 무방비 상태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악취 다 맡아야 하고 방치해 놔도 되겠네요. 앞으로 뭔 결정이 될 때까지는 원장님 말씀은 그것은 우리가 손 안 대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오염 물질 중에 소음이라든가 진동 그리고 폐기물, 폐수 이런 유형적인 형태의 오염물질은 사실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적인 악취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특히 왕궁축산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원인이 아니고 가축사육을 해서 발생되는 악취물질이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방법은 돼지 몇 마리 키운 사람이 법에 의한 악취오염방지 시설한다고 하면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악취오염 방지시설 이런 것을 적용한다면 너무 무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돼지 몇 마리 키우는 오물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여하고 우리 정책적으로나 행정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사실은 왕궁에 사시는 분들 그 지역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한 고민거리가 되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들 다 가보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른 데 20곳 더 늘려서 몇십 곳을 하는 것보다 큰 거 하나를 잘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그런 정도로 알아듣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대기오염 측정 운영을 하는데 월 평균 오염도에서 대기오염 측정이 11개소로 돼 있거든요. 33쪽을 보시면. 그런데 5개는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이렇게 나와 있고 2006년도 환경통계연감은 지자체 별로 대기측정망 설치현황을 보면 12개소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6년도 환경통계연감에 따르면 전주시의 대기오염 측정 장소 한 곳이 누락됐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의 현황에도 누락돼서 맞는지 어떤 숫자가 맞는 거예요? 한 곳에서는 11곳이다, 한 곳에서는 12곳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한 통계가 맞는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이 맞는지.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은 12군데가 맞습니다. 11군데로 보고를 드린 것은 저희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측정망이 11군데이고 전주지방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영조
이영조위원
지방청이 한 군데라고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측정한 데이터가 시간대별로 또는 일자별로 환경부로 전산으로 해서 다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출이 되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대기오염 측정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가 11군데, 그다음에 지방환경청에서 1군데 그래서 11군데로 그렇게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지방환경청에서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는 전혀…….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직접 관리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쪽에서만 직접 관리하고 이쪽에서는, 그러면 많은 다른 어떤 통계를 잡고 낼 때도 그쪽은 빼놓고 해야되겠네요. 이쪽에서 관리 안 하니까 모르죠. 그러나 저희가 크게 볼 때는 전라북도권 내의 대기는 대기이고 그렇게 될 텐데 관리하는 측에 따라서 숫자를 관리한다면 지방청에서 따로 통계 내야 되고 우리 도에서 내는 것은 11개만 내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오염의 측정치는 환경부 사이트를 들어가면 전라북도에서 측정한 11개 자료가 들어가 있고…….
영조
이영조위원
그것 보고 제가 뽑았어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지방환경청에서 측정한 자료도 동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관리는 다르지만 동시에 다 도민들이 또는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기오염 상태는 얼마다. 예를 들어서 항목별로 SO2가 얼마고…….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2006년도 10말 현재에 전라북도 대기오염 조사 결과 데이터를보면 대기 측정 장소 중에 세 군데 전주 효자동이 4월 25일 가동 중지되었고, 남원시, 군산시에 PM10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지했더라고요. 여기가 왜 가동이 중지되었어요? 두 군데가 우선 중지되었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두 군데가 작동이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효자동의 대기오염 측정시설은 현재 노후된 시설로써 예산을 받아서 교체하는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남원에 있는 것은 기기를 잘못 작동해 가지고 오작동을 해가지고 중단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군산에 두산주류 옥상에 있는 측정시설이 화재로 인해서 가동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효자동, 남원, 군산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효자동의 경우는 2005년도 7월에 정비보수를 한 걸로 됐어요. 그런데 2006년도 4월에 중지돼서 그동안에 가동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않거든요.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걸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수리해서 한다 하면 언제까지 수리해서 합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효자동 것은 보수를 해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전면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남원 가동률은 75%뿐이 안 했거든요. 그러면 군산도 마찬가지로 노후돼서 가동…….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군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조
이영조위원
불나서 그랬다고 했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두산주류 옥상에 있는 것은 화재로 인해서 기계를 가동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일반 상식으로 봐도 가정이나 사회나 단체나 기관에서는 예비비나 응급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문제인데 대기오염이 도대체 어느 속에서 살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좋은 것이 되었는지 이것도 측정하기 위해서 준비해 둔 것인데 말씀대로 작년에 보수했지만 4월부터 지금까지 가동 안하고, 군산, 남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안하고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 한 가지 의심되는 것이 예비비가 있다든가 응급비가 있어서 이런 때는 빨리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를 교체할 때는 고장이 났다든가 사용 할 수 없는 시점에 이미 예산의 요구에서 결국 국비 50%, 도비 25%, 자체 시·군비 25%를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그런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예산 조치가 어렵습니다. 이게 100～200만원, 몇천 만원이 드는 게 아니고 몇억 씩 들기 때문에 시·군에서나 도에서나 예비비로 그런 고장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원장님 정말로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이. 전라북도 도민이 200만이 다 된다고 이러는데 전주 시내가 몇%입니까. 우리 시민들을 살리기 위한 조사를 하는 이런 것인데 예산이 안 서서 예산 설 때까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없어서 100～200만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미뤄졌고 안 했다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잘 했어야 하잖아요. 만약이 이것이 고장 나서 중단되게 생겼으면 그전에 미리미리 점검을 하고 보수를 했어야지요. 고장 나서 완전히 못 쓰게 통째 들어내서 새 것으로 교체 몇천 만원 몇억이 들지 몰라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할 때까지 그걸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은 이건 시민들이 가서 관리를 하겠습니까, 다른 경실련이나 시민단체들이 해야겠습니까. 그럼 이거 담당하는 도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빠트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측정망의 관리는 해당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장이라든가……. 데이터만 받아서 우리가 환경부로 전송하고 표출하는 이 역할을 하고 있고 측정망을 보수·관리유지는 해당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원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들을까 무섭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거 관리만 하지 시·군에서 이거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아니지만 국민들이 숨넘어가서 죽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시·군 익산이면 익산 왕궁단지가 있으니까 익산 책임이고 무엇은 다른 군산에서 책임이고 우리는 관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런 대답은 정말 조심해야 하실 말씀이고, 이것은 맡은 공무원으로서. 그러면 시·군을 누가 관리합니까? 대답해 보셔요. 시·군 누가 관리해요? 시장·군수만 관리해야 돼요? 장비 산다면 우리 도에서 다, 국비가 몇% 뭐 몇% 해서 다 해주잖아요. 원장님이 못 하시면 다른 분이 하세요. 빨리빨리 진행을 위해서.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환경조사과장 정철웅입니다. 방금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효자동 장비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고쳐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할 것 같다 해서 작년도 환경부에서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올해 환경부에서 6천만원이 섰고…….
영조
이영조위원
올해라는 것은 2006년도예요?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에 국비가 6천만원, 저희가 3천, 그다음에 시에서 3천 해가지고 2억2천을 가지고 시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7월 7일에 조달청 구매 요구를 했어요. 구입요구 냈던 거에 대해서 11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11월에서 12월까지는 장비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 장비를 지금 현재 사용했던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고 교체작업에 들어가 있고 내년 1월 12일에 완료되는 걸로 전주시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효자동 같은 경우 4월 25일부터 가동을 안 했으니까 8달 동안 아무 조사도 않고 무방비 상태로 공기에 대해서는…….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그건 아닙니다. 4월부터 중지된 것은 PM10 미세먼지 한 항목만 않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표현하기는 미세먼지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그동안에 다 했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것은 연차별로 사업을 해도 괜찮고 또 예산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사람의 사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원장님이 지금 고생하셨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것은 더 일찍 서둘러서 바로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너무 나태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들어가셔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들어가시기 전에 남원에 오작동된 부분이 언제 했는가, 그리고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군산 두산주류 옥상에 있는 것은 화재로 인해서 타버렸다면 그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죠.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지난 9월 19일에 두산주류 공장이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난 그 옥상에 측정기가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측정기가 탔다는 게 아니고 두산주류 공장이 타버렸기 때문에 통신하고 전기가 두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공장이 완료되어야 연결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게 아마 11월말 정도나 그렇지 않으면 12월 초순 정도에는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군산에 자꾸 연락을 해가지고 재촉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공장 가설이 돼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산주류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효자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시에 재촉을 해서라도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남원은요?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남원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가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상에서 봐 가지고 측정됐을 때 문제점이 생기면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나가서 못 보게 되면 정도관리라는 것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연락을 해주면 그쪽에서 나와가지고 남원까지 가가지고 보수를 하거든요. 그런 시간적인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하루 이틀이면 제가 느끼는 걸로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해가지고. 그런데 측정기라는 것이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산주류 문제하고 효자동 문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것은 그렇게 후에 할 것입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남원이나 군산 시민들의 피해를 생각해서 이런 일이 있다면 즉각 그때 바로 가서 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임시 무엇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옳지 지금 와서 저희가 지적하니까 이제 알아봐 가지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 알아봤으면 아마 됐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답변은 아주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다시 한번 다른 거, 거기에 연결돼서요, 연구원 조사자료 2004년에서 2006년도 대기오염 실태 현황 지점별로 보면 측정 장소인 전주시 금암동 지점이 SO2 아황산가스가 O3 오존 측정값이 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금암동 지점 대기오염 측정이 언제부터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아니면 운영을 안 하는 것인지.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죄송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저희가 들어가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나와 있어요. 전주시 어디어디 효자동, 팔복동, 태평동, 소룡동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계속 1월, 2월, 3월, 지금까지 한번도 된 것이 없어요.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기측정망 업무를 도에서 받은 게 작년 6월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전에 만들어졌던 기기들이거든요. 자세한 내막은 저희들이 어떤 의도에서 그 부분이 누락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SO2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는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공장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황산가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염 추이를 인근지역에서 알기 때문에 빠졌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오존에 대해서는 원래 도로변 지역에 지정돼 있는 항목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항목으로 들어가지마는 도로변 광학에 의해서 오존이 생성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목으로써는 집어넣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전주시 다른 데도 똑같죠. 그런데 왜 금암동만 안 하냐고요. 다른 데는 다 해서 나왔는데. 팔복동, 소룡동, 개정동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전주시 효자동, 태평동.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인수 받기 전에 전주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 장비를 빼고…….
영조
이영조위원
언제 인수 받으셨어요?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작년 6월에 받았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작년 6월이면 2005년도잖아요.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저는 2006년도 것 해왔어요.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그러니까요, 그 장비를 설치하려면 전주시에서 하는데 전주시에서 그 장비를 않고 있다는 얘기죠.
영조
이영조위원
안 하니까 도에서 인수를 받았어도 계속 않는 그 상태로 인계 받아서 안 했으니까 도에서도 안 하고 지금 2005년도 6월에 했는데 지금 2006년도 11월인데 지금까지 공백으로 놔두고 조사 안 해도 된다고요?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전주시는 주변이 작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측정기로 전부 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시골 아주머니, 아저씨들 데리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전주시에서 뭐하러 효자동, 팔복동, 태평동은 합니까. 거기도 크게 중간 지점에 하나만 해놓고 중간 옆의 환경들을 다 흡수해서 조사해도 된다고 하면 절약되고 좋지요. 수많은 액수 들여서 이런 것을 뭐하러 검사합니까. 동마다. 태평동, 팔복동, 효자동 뭐하러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면 할 수 없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지요. 경제 살리려면 이것도 줄여서 하나만 놓고 전주시 다 해먹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무엇인가 잘못됐으면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세요. 그래야지 그렇게 말도 아닌 괴변 같은 소리를 자꾸 하시면 이것 정말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오열을 금치 못해요. 저희들 이런 것 다 조사해서 해 올 때는 저희들도 그냥 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2004년도 것도 그러고 2005년도 것도 그러고 다 해 와도 아까 말씀대로 2004년, 2005년은 설치를 안 해서 그랬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맡아서 할 때부터는 작년 2005년도부터 맡았으면 그 뒤에 뭔 대책이 있었어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도 느껴야 하겠지만 전주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해야 하고 그 요청에 의해서 저희는 환경부에 통보를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90년 이전 노후장비만 교체해 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금암동에 대해서는 당분간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이 하실 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러나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저도 공무원 생활 많이 해 봤지만 그런 식의 답변은 저희들한테 답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 쓰고 고생하신 건 아니잖아요. 책임감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들어가시기 전에 금암동 장비는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측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조
이영조위원
아예 안 했다고 하잖아요.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전주시에서 아예 설치를 안 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
한인수위원장
설치를 안 했다?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예, 설치 자체를 안 했죠.
인수
한인수위원장
SO2 검사에 대해서는?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그렇죠. 황산화물은 대체적으로 공단지역이나 또는 일반지역에서 검사하는 항목으로 돼 있고, 그다음 도로변 지역에서는 기본 항목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다음에 태평동 치하고 팔복동 치는 그 장비가 들어가 있고?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그렇죠. 그 설치 자체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나머지는 환경청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2005년도부터 인계를 받았잖아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금암동에 있는 장비에서 예를 들어서 보완해서 한다라면 SO2 검사를 할 수 있겠네요?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저희가 전주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아마 전주시하고 하더라도 국비 요청이 된다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다 이거죠.
인수
한인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금암동에 있는 SO2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알고 있어요?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지역에서 하는 걸로 체크가 되는 걸로, 왜 그러냐 하면 PM 좌표에 의해서 몇㎞ 몇㎞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는 좁은 면적이기 때문에 팔복동이나 효자동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태평동에 있는 걸로…….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면 SO2 그 검사만이 아니라 그 장비가 검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태평동이나 팔복동에서 하기 때문에 금암동에 있는 건 빼도 되겠네.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면 관리라든가 괜히 인쇄물에 나간 예산이라든가 생각해서는 그거 빼버려야죠. 필요가 없으면.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나머지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수
한인수위원장
나머지 항목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는 태평동 치하고 팔복동 치하고도 인근에서 다 하기 때문에 금암동 치는…….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그 얘기가 아닙니다. 도로변 지역은 도로변 지역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들어 있지 않은 탄화수소라고 그런 항목들이 돼 있어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세 군데 장비가 그렇게 돼 있을 거 아니요?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나머지는 탄화수소는 안 들어 있죠. 탄화수소는 도로변 지역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하여튼 이영조 위원님께서 신문했듯이 그 SO2 검사를 해야 된다면…….
영조
이영조위원
오존까지 해야 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우리 도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군에 예산 세우고 국비 세워서 해야 된다면 하는 게 낫잖아요.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게 낫죠.
동길
김동길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남원에,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남원은 가동이 돼 있습니다. 숫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아까 이영조 위원님이 얘기를 했을 때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금암동을 않는 것은 금암동은 주거지역이잖아요. 태평동은 전매청 공단이 있었잖아요. 팔복동도 공단이잖아요. 그래서 금암동은 빠진 거 아닙니까?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금암동은 도로변 지역으로 빠져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지금 남원에 가동을 하고 있다고 책자에도 나와 있어요.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제가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보충질의…….
성주
김성주위원
전주시에 네 군데가 있는데 나머지 팔복동과 태평동은 정상적으로 5개만 모델로 측정하고 금암동만 SO2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합니까?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측정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다 보내게 되어 있습니까?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보내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보내고 있는 자료가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가 되고 있지요. 제가 지금 직접 보고 있거든요. 전주시내의 지도는 팔복동과 태평동만 데이터를 받고 있고 효자동이나 금암동은 데이터 받는 거 전혀 없는 걸로 나오는데요.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어떤 항목 말씀이십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모든 거에 대해서.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금암동은 나오고 있을 텐데요.
성주
김성주위원
나오지 않습니다. 팔복동하고 태평동만 나오고 효자동과 금암동은 나오지 않습니다.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효자동은 지금 교체작업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꺼놨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희가 사무감사 중인데 지금 정확하게 어떤 실태에 있느냐 이걸 묻지 않습니까. 여기 지도상에도 군산 소룡동은 데이터가 안 들어온다고 표시가 됩니다. 남원은 실시간으로 오늘 2시자로 데이터 들어옵니다. 전주는 두 군데만 들어오는데 금암동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효자동에 이거 하셔야지요.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내가 살고 구역의 대기상황이 어떤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철웅
정철웅환경조사과장
방금 이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효자동 교체 작업 중이라고. 모두에 말씀 드렸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영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9쪽, 외국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시 잔류 농약으로 분류되는 농약이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농약을 주로 분류가 되는가요? 분류되는 농약이.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잔류농약 검사 항목은 말라치온 등 124개 항목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체에 축적되게 되면 종양 같은 질병을 유발시키는 농약들로 한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로 사용이 금지된 그런 농약들이겠죠. 아마 맹독성으로 분류되는. 그런 농약으로 봐야 되겠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검출되는 농약은 고독성 살충제로써 말라치온이라든가 이런 살충효과를 가진…….
영규
고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구이시온제 계통으로 BHC이니 PCMB 같은 그런 맹독성,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내가 외국 농산물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수입 농산물을 포함한 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유입되는 전체 농산물을 놓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 외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한번 해 보셨나요? 그쪽에는 아직…….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까지 수입농산물을 곡류로는 참깨라든가 들깨를 포함해서 10종류에 대해서 80건을 검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까지는 저희가 금년에 이것을 유상으로 수거해서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80건을 검사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맹독성 농약이 검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약품분석과에 이 많은 건을 검사했는데 그 중에 잔류농약이 검출이 안 될 수가 있느냐 했더니 이것은 이미 통관 과정에서 검사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유통되는 농산물에서는 아직은 저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제가 한 가지 더 거기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우리 도에도 그런 식품들을 제조하는 업체랄지 그런 곳이 여러 곳 있던데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1차 가공한 농산물을 원료로 삼는다랄지 또 외국 농산물 자체를 원료로 삼는다랄지 하는 그런 가공식품이 있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식품검사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저희가 검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농산물 가지고 과자를 만들었다 또는 떡을 만들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농약검사 하지 않아도 식품에 관한 규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농약성분이라든가 다른 성분은 저희가 검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검출되지 않은 제가 그런 분야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을 하실 때 드리니까 업무보고 때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봅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바쁘시더라도 꼭 그쪽 분야도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보호차원에서도 또 도민 보건위생을 위해서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주변 국가들 중에는 아직도 농산물 재배하는 과정에서 맹독성 농약을 활용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그런 외국산 농산물과 그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서 잔류농약이 나온다라고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집행기관에서 철저하게 다뤄줌으로써 도민에 대한 건강한 삶은 물론이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함과 양호함을 조금이라도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이나 그쪽 분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했습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업무보고 20쪽에 콩나물 잔류농약 검정계획이 300건인데 202건으로 67.3%밖에 실적을 올리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콩나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정이 300건입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지금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7.3%인 202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시ㆍ군별로 수거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ㆍ군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늦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때쯤 되면 80～90%가 끝났어야 맞은데 이게 부진해 가지고 이제 연도 다 돼 가면서 한꺼번에 하면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그 부분은 저도 그렇다고 동의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실지로 콩나물의 경우는 전라북도 대표적인 음식이고 비빔밥, 국밥, 전북 브랜드로 이걸 만들어서 전국에 유통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음식산업이 정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라도 원장님께서 늦게까지 67%에 해당하지 않고 99%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정말로 유통업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콩나물의 경우 농약의 잔존량이 어쩔 수 없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들 해요. 그런데 콩나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팽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 제가 항상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도민들이 이에 대한 신뢰를 갖고 구입하고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원장님 이런 대책 없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일선에서 위생과장을 할 때 콩나물을 많이 수거해서 검사 의뢰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약이 캡탄이라든가 카벤다짐, 치아벤다졸 이런 것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은 물품을 이동하는 과정이라든가 보존을 오래 하기 위해서 이런 농약을 사용합니다. 또 부패나 변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동안 콩나물에 대한 농약 검사는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거의 근절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기초생활 식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것은 어느 층이든지 고기와 같이 잘 사는 층 못 사는 층 영원한 층이 아니고 이 콩나물은 기초생활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폭넓게 주기적으로 일선에서도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 부분은 잘못된 거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잘못된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어찌 됐던 소비자들의 불신을 확실하게 콩나물만이라도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수입농산물 안전성 확보라는 검정 배경에도 불구하고 역시 66.7%의 저조한 검정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연구원에서 직접 수거를 한 것이 아니고 일선 시ㆍ군으로 하여금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 검사 의뢰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우리 도가 목표하는 실적에 미흡하기 때문에 일선 시ㆍ군과 또는 담당 위생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의도하시는 대로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내년 2007년도 행정감사 때는 이런 농약 검증에 대해서 행정감사 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3/4분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25쪽의 수질관련 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먹는 물이 다섯 가지 종류로 나왔습니다. 공동시설, 먹는 물, 먹는 샘물 그리고 비상급수, 정수기 이 정도 다섯 가지 종류로 나왔는데 이중 가장 부적합하게 오염실태가 돼 있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종류 중에 상수도라든가 또는 비상급수 이런 우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김성주 위원님께서 약수터에 대해서 거론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8월에 일제히 약수터에 대한 수질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한 것보다도 많은 수의 약수터가 적합하지 않은 걸로 또 우리 도민들이 적합하지 않은 우물을 먹는 걸로 검사결과 판명됐습니다. 그래서 약수터가 취약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공동시설 중의 34.1%를 차지하고 있네요. 부적합한 판정이요. 거기에 대한 약수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물이지 않습니까. 그 물 중에서는 수질기준이 각기 다 다르고 또 음료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약수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가 있지만 이런, 도내에 약수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전주를 비롯한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완주, 무주, 순창, 고창 해서 18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게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타 시ㆍ도에 비해서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일반 도민들이 약수터하면 정말 효과가 있다. 약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약 효과가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통상 전주 같으면 좁은목 약수터 이렇게 옛날부터 불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그 약수터라는 것은 약효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오래전부터 내려온 관습에 의해서 골짝 물을 요즈음 편리하게 수도전을 설치해서 또는 우물을 만들어서 그릇으로 이용하는 이런 이용방법에 따라서 먹는 물일뿐이지 약효가 있어서 약수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약효는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도민 여러분들 약수터는 약효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8월에 실시했던 방법과 검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에 실시한 도내 18개 약수터 중에서 8군데가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8개소 중에 8개 정도면 거의 40% 이상을 차지했네요. 그러면 그 중에 부적한 세균은 주로 어떤 세균이 검출됐나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 부적합된 약수터의 원인은 일반세균이라든가 대장균이 초과된 걸로 이렇게…….
상현
이상현위원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인체에 해가 된다면 주로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기준 이상 검출됐다고 하면 그 물에 대해서는 수인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원인균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음용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생명에는 지장이 없나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수질기준을 넘어서 검출됐다 하면 분명히 그 우물은 주변에 분뇨라든가 어떤 오물이라든가 그런 요인에 의해서 오염이 됐다고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는 그런 음용수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까 8군데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그 중 원장님이 말씀하신 수인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지역이 대표적으로 몇 군데나 됩니까? 가장 심하다 하는 곳.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공동우물에 대해서 가장 염려되는 우물은 남원 관광단지의 속칭 약수터라고 하는 우물이 가장 좋지 않은 우물로 판정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8개소 중에 남원 관광단지가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나머지 우물은 부적합됐다 하더라도 소독을 한다거나 끓여서 먹으면 음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의 경우는 중금속이 검출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 정도 지켜봐서 계속 부적합이 나오면 원수 자체가 부적합한 걸로 판정되기 때문에 그 우물은 폐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중금속이 인체에 해가 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가 됩니까? 아까 수인성 질병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남원에서 부적합된 음용수의 요인 중에 알루미늄이 초과됐을 때는 의학 전문가의 의견에 보면 기억상실증이라든가 알차아이하트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발하게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면 수질검사 후 이렇게 남원을 대표하는 곳, 또 이거 말고도 부적합한 곳이 몇 군데 있죠. 여기에 따른 재검사는 8월 이후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해서 검출된 시ㆍ군의 약수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남원에 대해서는 이 우물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폐쇄해야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남원 부시장으로 하여금 그 물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재검사를 해서 다시 부적합이 나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폐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기억하기는 이 위원님께서도 그 수질검사의 보도내용을 보시고 그걸 거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 19일 재검사를 해서 탁도 및 알루미늄이 또다시 초과가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관계 시하고는 어느 정도 조치의 상응을 한 걸로 원장님은 말씀을 하시네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다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10월 30일에 이것은 우리가 직접 채수한 게 아니고 남원시에서 10월 30일에 저희한테 다시 의뢰를 해 왔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이 수질결과는 현재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두고 좀더 관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에 대해서 영원히 폐쇄해야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주변 환경 정비라든가 또는 공급라인을 점검해서 다시 시민들이 사용하게 해야 할지 여부를 좀더 기간을 두고 검사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우물을 폐쇄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좁은목 약수터의 경우 같이 김성주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 우물이 과연 약수터라고 하는데 먹어도 좋느냐, 간혹 거기가 거론됐던 우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우물이 적합이 계속 적합 판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전주시에 사실은 의심쩍어서 심도 있게 알아봤습니다마는 거기는 이미 항구적인 조치로 적외선 멸균기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이미 그 선을 통과할 때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사멸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주 좁은목 약수터 물 같은 경우는 과거 간혹 제가 전주에서 위생과장 할 때도 계속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정기간 물을 먹지 못하게 하면 푯말 붙여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또 사용하곤 했는데 이제 항구적인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전주 좁은목 약수터 이런 데는 지금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남원 같은 경우에 8월에 검사를 하시고 9월에 또 검사하고, 10월말에 검사를 해서 부적합한 판정을 받다가 다시 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거기뿐만이 아니라 부적합한 약수터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여러 약수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사진을 직접 가서 찍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자료를 받아본 데 있어서 전주의 선린사 있지 않습니까. 일반세균이 가장 많이 검출됐더라고요. 680 정도의 검출이 된 곳을 그제 가서 봤더니 여기 지역은 상당히 잘 검토내용과 그런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길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 중에 폐쇄를 단수를 했더라고요. 약수터에. 그리고 안내문이 두 군데가 있는데 아주 자세한 내용으로 해 놨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검사결과 부적합, 분원성 대장균군 다음과 같은 예정시기 이렇게 해서 2006년 8월 22일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위험성도 이렇게 내용을 해놨습니다. 우리 시 지정 먹는 물 공동시설인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미생물 관련 항목이 검출돼 먹는 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음용수로 부적합하오니 공고의 음용에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 항목 총대장균 해서 이렇게 위해성, 설사, 경련, 구역질, 두통 증상 등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면역성이 약한 사람은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이 물을 드실 경우에는 끓여서 음용하라는 이런 지침서가 안내문에 돼 있는 걸 봤는데 원장님이 말씀하신 남원시 관광단지 약수터를 봤습니다. 10월 31일에 의뢰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지금 계속 물이 흐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약수터 바로 옆에 안내문이 하나 있는데 그 안내문에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면 이 먹는 물 공동시설, 관광단지 약수터는 우리 시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여러분께서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우수기에는 부적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적합시에는 음용을 하지 마십시오. 간략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안내문은 남원시에서 작성해서 거기다 표시했다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조금 혼돈을 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적극적이라면 일단은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원장님께 말씀을 아까 들었을 때는 8월과 9월이 부적합 판정과 그리고 18개소에서 가장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대장균이 많이 검출된 데가 남원관광단지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이후에 계속 이 약수터는 개선된 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도민이 먹는 관리 체제 위생관리상 이런 부분은 어디에다 추궁을 해야만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여러 부분에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관리하는 부서, 검사하는 부서 이렇게 다원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도민 보건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검사와 동시에 확실한 결과가 있을 때까지는 남원시로 하여금 시민들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음용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똑같은 8월에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의 관련성 설사라든가 구역질, 두통 증상 그리고 그 내역까지 나오는 반면에 전혀 이상이 없는 것처럼 부적합시 음용하지 마십시오라는 이런 안내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1주일 전에 이곳에서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여기 물을 사용하는 분이 이 지역에서 한 250명 정도 합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바로 위에 매점에서 국수나 라면을 끓여주고, 운동하고 내려오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것을 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생수를 주더라고요. 그랬을 때 금치 못할 상황을 겪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약수터에 있어서 관할 시에다만 의존하지 마시고 아까 이영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라북도민이 마시는 음료에 있어서 누군가는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하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쇄조치 될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라면 각기 도차원에서라도 아니면 그 시에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이 부분은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폐쇄조치하든가 아니면 상수도를 거기까지 연결해서 그 연결부분에 있어서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라는 걸 촉구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다시 10월 30일에 적합 판정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판정에 있어서 만약에 피해가 되는 것은 도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가 두 번 부적합이 나왔는데 최근에 최종적인 검사결과 적합 나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물의 검사성적은 흐르는 물의 유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의 수질검사 하더라도 갈수기에 하는 하천수질 측정치와 또는 우기 비가 많이 왔을 때의 측정치는 현격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재검사를 할 때는 제가 직접 수질분석과장하고 그 약수터를 갔습니다. 그 주변에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상가에서는 약수터 물을 많이 이용해야 장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검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불평하기를 왜 가물 때만 와서 검사해 가지고 부적합 나오게 만드느냐 이런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지하에서 흐르는 물을 검사하기 때문에 계절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다만 10월의 마지막 수질검사에 적합했다는 것은 저희가 직접 채수를 한 과정이 아니었고 또 그동안에, 지하수도 물 흐름이 있습니다. 물이 많이 흐르는 시기가 있고 또 물이 적게 흐르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부적합 내용에 의해서 알루미늄 성분이 조금 많게 적게 나올 수 있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상에도. 그래서 우리 수질관리 차원에서도 1년간 몇 번 검사해서 계속 부적합 나올 때는 그 우물을 폐쇄해야 한다는 규칙도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8개소의 가장 부적합 중에 8군데, 그 8곳 중에 가장 위험성이 있는 데가 남원관광단지 내인데 두 번 정도는 부적합 했는데 판정을 세 번째 해보니까 적합 판정이 나와서 지금 그냥 그대로 둔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위험성 있는 유해물질이 나왔을 때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안내문이라든가 폐쇄는 1년을 두고 보신다고 했는데 그 검출이 나왔을 때 조치사항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 않았다는 게 우려되고요. 8월달, 9월달 이런 단계별로 아까 선린사 같은 경우는 달별로 그걸 검사하는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1월부터 쭉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8월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로 단수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남원 같은 경우는 부적합을 두 번 받았는데도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마무리 지으시죠.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촉구하셔 가지고 원장님께 더 좋은 사고예방에 있어서 관련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직접 약수터 우물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시험분석기관으로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종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ㆍ군과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1분만 더 할애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영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섯 가지 대기환경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전주시만 해도 공동사용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마트라든가 까르푸라든가 백화점 등이 많이 있는데 실내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에 관련된 부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과 관련해서 관련법이 입법이 돼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맨 먼저 유유순 위원님께서 장비구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장비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마는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만 실내 공기질 측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예산에 올렸었는데 깎였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6억이란 예산을 세워서 4억3천만원을 주고 외자발주를 해서 저희가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부터는 저희 도에서도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게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타 시ㆍ도는 실내측정이 상당히 일찍이 시작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실내 대기오염에 관련된 부분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공중시설을 사용하는 백화점이나 까르푸 그리고 이마트 여러 가지 부분의 음식에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닥터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정밀검사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유념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원장님, 시간을 자꾸 끄시는데 답변을 간략하게 하세요. 조금 전에 약수터 물이라든가 음용수들은 우리 도의 수질보전과에서 하니까 검증기관에서는 검증의 결과와 잘잘못만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원 관광단지의 물이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두 번은 도에서 직접 채취를 했고 10월에 한 것은 거기서 채취해서 가지고 온 것을 검사해서 그것이 합격했다는데 그게 미심스럽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채취를 해서 새로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통보해서 시장·군수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들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황현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42쪽을 보겠습니다. 군산 미공군기지 주변 토양오염도 조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일자가 2006년도 4월 14일에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군과 환경관리공단에서 합동조사 완료가 2005년도 11월 1일에서 2006년 3월 31일 이 기간에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사에 대한 결과는 파악을 하고 있나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결과로 나온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토양오염 이거에 관해서 나온 결과가 어떤 것들인지.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환경관리공단은 미공군과 합동으로 영내에 진입을 해서 토양오염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가 기지 내에서 4개 지점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기지 외의 5개 지점에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부적합 내용은 기지 내에는 TPH라고 총탄화수소가 부적합이 나오고, 그다음에 BTX 즉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이 항목으로 이게 유류성분입니다. 결국 미공군 기지 내에 있는 유류탱크에서 흘려보낸 기름에 의해서 토양오염이 된 걸로 기지 내에나 기지 외에나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지난 4월에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우리 연구원에서는 기지 내는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영내 진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지 외 지역 4개 지점에서 검사한 결과 2개 지점에서 유류성분이 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걸로 저희도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의 중간 조사 결과를 입수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 측에서 종합적인 행정협약에 따라서 보도할 수 있도록 보안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공개를 하지 못하고 다만 이번 업무보고 시에 미공군기지 주변 토양오염도 조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황현 위원님께서 그런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 4개 지점에서 조사결과 2개지점에 유류성분이 과다하게 검출된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월에 할 때는 이미 대략적인 이 결과를 알고 조사를 한 것이고만요. 중간 입수하셨다면서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고 있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해서 나온 결과나 또는 미군과 환경관리공단이 합동으로 조사한 것이나 이 결과를 봤을 때 이것이 토양오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토양오염 조사결과 적합하지 않은 2개 지점에 대해서는 농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지하수라든가 결국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지점에 있는 물에 대해서는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지 내는 농경지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론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미공군과 환경관리공단에서 조사한 외 지역도 역시 우리 연구원의 조사결과와 똑같이 부적합된 지역은 거기에 식물을 재배한다든가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농작물 재배는 안 된다. 또 어떤 식물 재배도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재배를 하더라도 제대로 식물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아, 성장할 수조차 없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런 판정이 나온다면 앞으로 도 당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요구도 하고 경작지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해야 될 테지만 그 아래에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했는데 대책에 보면 굴착장비가 없어서 표토층만 측정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미공군기지 이 주변의 문제 또는 내적인 문제나 외적인 문제는 그동안에 많은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또 시민단체나 지역의 인근 주민 이런 분들이 오염실태에 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굴착장비를 동원해서라도 검증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없다고 표토층만 측정을 한 것은 군산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주민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안에는 치외법권이니까 밖에서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이미 앞서서 합동조사한 조사 결과가 있었잖아요. 있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으로는 이런 업무수행을 할 때 미리 하셔야지 이미 한 결과를 가지고 뒤따라서 하면 행정을 똑같이 해도 말하자면 뒷북치는 행정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실 도민이 피해보는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더 바람직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미공군지역은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내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인 지역인 영내 진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유보적인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미공군과 합동으로 환경관리공단이 토양오염조사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는 이것이 보상의 관계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인근 농토를 가진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실정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사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황현 위원님께서 연초에 저희한테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영내 진입은 못하더라도 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굴착장비가 없어서 저희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다른 예산을 들여서라도 장비를 동원해서 더 심도 있게 했으면 더 정확한 자료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표토층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장비를 동원해서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가능하면 연내에 이 부분은 다시 확실한 분석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만약에 인근 옥구면의 주민들이 차후에 미군 당국과 보상관계 접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후적인 조치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 조사 결과가 물론 일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앞서서 발 빠르게 조사를 해놔야만 군산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는 도가 도민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는 관심 없는데 이미 다른 지역에서 이 부분을 조사하고 그 결과발표가 나오면 도민들은 그렇게 도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않지요. 그러니까 이미 2005년도 11월에 한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정보입수가 가능했을 것이고 또 그 이전에 이런 부분이 언론에서 계속 부각되고 문제가 노출되고 이러면 관계기관에서는 발 빠르게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업무에 있어서 똑같은, 말하자면 의뢰를 받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도민이 지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검사의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미 앞서서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만 도 행정이 도민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장비의 부족이라든가 또는 미군부대를 영내에 출입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장애요인에 의해서 미온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사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피해보상 차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런 문제 있을 때 주민의 피해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런 피해보상이 뒤따르는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리 철저한 분석을 해가지고 피해보상 받을 때 도민에게 좀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하고 또 이런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굴착기가 없어서 더 폭넓은 조사를 못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 기왕에 이런 일을 하시려면 도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고 오히려 거꾸로 도민의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열심히 해주더라는 그런 칭찬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행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의뢰가 아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내의 다수의 도민들의 생계문제나 또는 환경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먼저 가서 검사하고 조사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가는 보건행정을 연구원의 업무를 수행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공감하시나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의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의 연구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펜톤 산화와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난분해성 폐수처리 공법에 관한 연구,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악취 저감방안 연구, 은나노기술을 이용한 저수조 항균물질 개발에 관한 연구 이렇게 연구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해서 이미 그 연구사업이 끝난 펜톤산화와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난분해성 폐수처리공법에 관한 연구 이것은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분해성 폐수처리 공법에 관한 연구는 말씀하신 대로 2003년 1월에 시작해서 작년 12월 30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난 8대의회 개회 때 우리 의원님들께 그 연구결과에 관한 결과물을 책자로 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공법에 관해서 저희가 환경부와 국립과학원, 국회도서관,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각 대학, 관련된 기관 부서에 이 연구결과를 송부해 주었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사실은 이 축산폐수가 난분해성 폐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펜톤산화 공정을 이용해서 질소를 제거하는 이러한 공법이기 때문에 이 공법을 각 기관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황현
황현위원
원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연구실적이 나오면 이것을 필요로 하는 또는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자료로써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문제는 이를테면 익산 같은 경우 축산폐수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도내에 이것과 관련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축산폐수장에 이 연구결과가 이용되고 있냐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현실에 적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을 시설보강 시에는 기술자문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요구할 때 기술자문을 합니까, 스스로 가서 기술자문을 해 줍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시설보강 시에 요구를 해 올 수도 있고 저희가…….
황현
황현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원장님, 권장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말씀이고 지금 도와 연구원 사이에서 이렇게 연구해 놓은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권장을 안 해도 사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연구사업 하고 또 그것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연구를 해놓고 결과를 얻어 놓고 이것이 도정 환경정책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물론 도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전라북도를 넘어서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연구결과라면 이용돼야지 않습니까. 활용되고. 그런데 도 자체에서도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동안의 연구실적이 도 환경정책이나 보건정책에 반영된 적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법에 대해서는 적용에 있어서는 시설비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자료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시공과정에서 이 공법의 여러 가지 장단점을 권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이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분명히 아까 원장님께서는 도내에 이와 관련된 연구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럼 이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시ㆍ군의 해당 관련된 시설이나 담당자들 불러서 이 연구결과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별도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미 결과물은 우리가 다 배송을 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배송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배송은 그냥 이런 자료가 있다라고 알리는 거지만 실제 그분들한테 우리가 연구한 결과가 이렇다. 이러니 앞으로 이런 부분을 관련된 시설을 할 때 활용해도 좋다라든가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 환경정책과하고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하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
황현
황현위원
원장님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직접적으로 권장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공법에 대해서 특허까지를 받아 놨습니다마는 선택의 여지는 해당 시ㆍ군과 또는 시설하는 기관에서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연구사업을 하면 연구원의 기능상으로는 도 환경정책과든 보건위생과든 아니면 시ㆍ군의 연구결과에 따른 해당 시설이 있는 시ㆍ군에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기능까지는 없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게 없는 게 저는 문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최소한도 기능이 있건 없건 간에 도 환경정책과나 보건위생과 또는 좀더 나아가서 폭넓게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의 환경과 보건에 관련된 이런 것이 도민의 건강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설명회를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라도. 실컷 연구사들이 고생해서 이 좋은 연구결과를 내놓고 그냥 자료로만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동의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동의하십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래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보고 늘 느끼는 건데 업무의 계속성 연속성이 항상 결여돼 있습니다. 지금 기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하시고 싶어도.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원장님, 그러면 연구원에서 근무하시다가 검정이나 시험 또는 이런 연구사업을 하면서 정말 이런 것들이 도민의 건강증진사업에 반영이 되고 환경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느끼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구원 스스로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해당 부서에서 이 문제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연구원에서라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연구 보고서 이런 것들이 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정말 애써서 만들어 놓은 이런 사업들이 실용화되지 못하고 그냥 자료로만 남게 된다면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반드시 이 결과가 도내 관련된 시설에 적용되고 그래서 환경정책과 도민 건강에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현재 제도상 저희는 시험검정 분석기관으로서 업무의 실용 적용까지를 접근한다고 하면 일종의 업무가 일부분 월권이 되기도 합니다. 월권이라기보다는, 물론 챙겨줘서 좋을 것 같지마는 남의 업무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경우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 하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저는 현 제도상의 문제를 이해합니다. 원장님의 경험으로 봤을 때 정말 이건 연구원장님으로서가 아니고 객관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연구원의 연구사업이 지금 실적을 보면 격년도에 물려가지고 연에 실적이 1건 정도 됩니다. 검정시험, 연구사업 그다음에 시ㆍ군에 업무추진하는 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연구실적은 연에 1건이에요. 본 위원이 원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그동안 경험으로 보셨을 때 연구원의 연구기능이 강화돼 가지고 거기서 연구된 사업들이 관련 도 정책에 반영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펜톤산화처리공법이 제 임기 중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마는 결국 결과물을 발표하게 된 것은 제가 연구원 근무초기에 이것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공법은 규모가 크든 작든 우리 도내에 비슷한 규모가 다르다 할지라도 적용을 해보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 본 일도 있고 또 저도 그 부분은 황현 위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우리가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는 현실에 적용해서 어떤 연구결과가 효율적이라면 활용하고 또 널리 많은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일에 대해서 연구원에서는 현재 제도상의 문제만 개선된다면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운영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원장님 말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악취물질 저감방안 연구를 했고 이 연구를 하기 전에 악취측정 장비구입을 했습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2005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이 얼마였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2억5천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당시에 이 연구사업을 할 때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연구사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2007년도부터는 당시에 이기동 원장님 계실 때 본 위원이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2007년도부터 도내 산단지역에 대한 악취측정 이것을 하시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연구원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2007년도 2월에 연구결과를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임 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당연히 연구결과를 현실에 적용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도 똑같이 연구결과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처리공정에서 발생되는 주요 악취물질이 암모니아, 황화수소, 스타이렌, 아세트알데하이드 이런 것들이 검출되는데 이것들이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감방안을 연구한 대상시설은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전주시 환경사업소하고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입니다.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주 오염물질은 20가지의 오염물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171회에 걸쳐서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검출되는 오염물질이 아까 말씀하신 암모니아, 황화수소, 스타이렌, 아세트알데하이드 4가지입니다. 그 중의 80%가 황화수소입니다. 그래서 연구결과 초점은 황화수소를 저감하는데 여기에 초점을 모았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악취물질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자극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호흡에 지장을 준다거나 신경계통의 질환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게 자극성이 강하고 호흡 지장하고 신경통 계통에 많은 지장을 준다면 이것이 만약에 장기적으로 호흡하게 되면 인체에 큰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황화수소가 약 80%라고 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거에 대한 저감방안을 연구한다고 하셨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향후에 이것이 연구결과가 나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실용화돼야 합니다. 이것이 연구결과로 끝나면 안 돼요. 이를테면 어느 다른 시설에서도 말하자면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면 황화수소를 적극적으로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저감을 연구한다고 하셨잖아요. 연구 중에 있죠. 이것이 결과가 언제입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흡착제까지는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에 나도는 야자가구로 만든 흡착제는 약 1.3%정도 밖에 제거를 못 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이번에 개발한 요오드와 칼륨, 그리고 구리 이것을 합성해서 흡착제를 개발했을 때는 약 40배의 흡착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흡착제를 현재 제거 효율을 상용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흡착제가 개발되면 저희가 조만간에 이것을 특허 출원을 해서 공법을 확보해 가지고 실용할 수 있도록까지 진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거 틀림없어야 됩니다. 2월 이후에는 그러니까 도내 산단지역에 대해서 점검조사도 하고 그리고 황화수소에 대한 흡착제 저감대책이 나올 경우에 이것을 실용화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연구원에서 이루어 낸 업적이 현장에서 실용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해당 정책부서하고 환경정책부서, 보건위생부서하고 처음부터 협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과제를 처음 선택하고 선정할 때도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제도상에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도정의 책임이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정의 큰 틀 속에 하나가 들어있다면 이 업무의 협조 관계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과제가 당초부터 관련된 부서와 연구원이 함께 논의해서 과제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 정책에 반영되고 연구결과가 나오면 실용화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럴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도 반드시 그 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미군기지 토양오염에 대해서 검사를 하셨는데 현재 그쪽이 영내 진입조사는 불가하기 때문에 주변 표피층 토양만 채취해서 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도내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토양 오염도를 조사하는 지점들이 있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안에는 미군기지 주변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포함이 안 됐습니다. 포함이 되지 않고 미군기지를 조사하게 된 것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미공군기지에 있는 유류탱크에서 계속 기름 성분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인근 토양을 오염시키고 다시 농경지까지 오염시키는 민원이 유발됐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토양오염조사는 14개 시ㆍ군에서 저희한테 지점을 10군데씩 지정을 해서 의뢰하면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지금 미군기지의 기름 유출사고는 없습니까? 다 해결이 됐나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해결되지 않고 내년 5월까지는 토양을 복원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지 내에가 3억8천만원 그리고 기지 외가 7억2천만원을 들여서 복원하는 계획이 서 있고, 다음에 군산시에서는 복원 후에도 그동안의 우리 연구원의 조사결과라든가 한미합동으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미군과 또 정부를 상대로 비용청구 등 보상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번에 조사를 한 것은 특별한 경우에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까, 직접 자체적으로 가신 건가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연초에 의회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래서 가서 하신 거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미군기지 주변 토양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인 조사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안 됩니다. 저희가 영내에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영내 말고 주변 토양.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주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 적극적으로 반영하십시오. 우리 국익을 보호해야지 정부하고 미군 당국의 협의에 맡기지 말고 피해를 받는 건 군산시민들 아닙니까. 전라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건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2006년도 검사계획에 의하면 약 3만3천 건 정도를 시험 검사한 걸로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의뢰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1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에 2006년 실적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의뢰 해서 하는 건수하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하고는 대부분 민원인이라든가 기관에서 의뢰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체로 한 것은 연구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극히 적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고 본 위원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들이 좀더 한 수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히 의뢰된 시험 측정 이런 걸 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의 역할을 요구했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성을 띤 이런 검사업무에 앞서서 과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민원인이 검체를 의뢰해야만 검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8대의회에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수질검사를 시ㆍ군에 찾아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진안군의 경우 전 군을 우리가 표본적으로 농촌마을까지를 전부 채수해서 검사 의뢰를 통보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주부터는 완주군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다 농촌지역까지 찾아가서 검체를 채수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고, 뭔가 우리 연구원도 달라진 업무방향에서 주민에게 직접 베푸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사업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었습니다만 연구사업의 건수가 너무 적고, 현재 2건이 진행된 사업이, 연구비 액수가 너무 적어서 또 기간이 한 2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돼 있어서 과연 이게 본래 의미의 연구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연구결과 조사 보고서들을 모아서 연구원보 같은 걸 발행합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에는 발행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안별로는 앞서 다른 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국내에…….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연구원보를 발행하는지 안 하는지.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보를 최근에는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과거에는 발행한 적이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몇 년도까지 했나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2003년까지 하고 2004년부터 지금 13년 동안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3년 동안.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3년 동안.
성주
김성주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예산 부족인가요, 아니면 연구 성과물이 없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사업 자체를 축소해서 그것을 단건별로 책자로 발간했다고 합니다. 그냥 현황을 쭉 매년 번복해서 바뀐 숫자만 연구원보에 싣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연구공법이면 공법에 관한 것만 한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른 시ㆍ도의 연구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연구원보 발행하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시ㆍ도 연구원보를 저희 도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도 다른 시ㆍ도에 못지않게 연구원보를 발간해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도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다음은 정보공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 번 지적됐고 또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보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홈페이지에 과거에 비하면 여러 가지 조사자료도 올려놓고 측정한 결과도 올려놓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아직도 다른 시ㆍ도 사이트에 비하면 도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른 지역은 시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수질, 토양 오염도들을 잘 보여주는데 여기는 첨부된 파일 형태로 보기 때문에 쉽게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한 곳에서 중앙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제대로 도출이 되지만 이것은 장비를 설치해서 하는 거지 여기에서 조사해서 자료 올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떠한 사업의 실적이라든가 모든 업무내용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일반수용비를 들여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든 업무내용이라든가 추진상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앞으로 역할과 기능들이 적극적으로 바뀌려면 저는 각 시ㆍ군에서 의뢰한 조사결과에 의존하는 것들을 주된 업무로 삼지마시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도민들한테 알려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잘 인식시켜서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결과에 대한 공개, 공유인데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이 그전에 부족해 왔습니다. 아까 남원의 약수터 문제도 시에다만 그 결과 얘기하지 말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공개했다면 시민들이 알아서 이 문제들을 시정하도록 요구했을 텐데 행정당국에게만 정보를 공개하는 자체가 시민의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태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모든 매체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정확한 검사결과들을 도민들이 쉽게 접해 알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수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 측정망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측정 지점을 보면 23개 지점을 관리하고 있지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23개 지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만경강과 동진강은 새만금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곳입니다. 수질문제가. 그래서 측정하는 지점도 만경강에 11군데, 동진강에 6군데, 그리고 전체 측정 지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모든 지점을 관리하고 있지요? 측정지점을 관리하고 있지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수질검사 해서 측정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환경부나 도, 전주지방환경청, 한국농촌공사 등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지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도내 하천 주요지점 수질 변화, 즉 자료 31쪽에 보면 연도별 수질 변화 BOD하고 T-N이 있는데 이것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측정지점이 김제하고 동진 3 이렇게 돼 있는데 조사기관이 두 곳 다 전주지방환경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내 하천 주요지점 수질변화를 측정하는데 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그 측정치로 이 자료를 만들지 않고 전주지방환경청에서 한 걸로 만들었는지.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측정관리를 만경강의 본류부터는 환경부에서, 즉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직접 측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류에 대해서는. 그리고 전주 이성보 위에서부터 저희가 지점별로 측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동진강은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동진강도 정읍천 4군데하고, 천원천 1군데, 용호천 1군데만 저희가 하고 있고, 동진강도 본류는 지방환경청에서 측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류는 환경부에서 하고, 지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 이 말씀인가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류에 대한 측정결과는 여기다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자료는 미비한 거 같은데 현재 홈페이지에는 각 지점별로 수질 측정치가 다 올라있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 자료가 관리는 분명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보고된 자료는 전주지방환경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앞으로 수질 측정망을 가지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데도 보고를 해주시고, 다음에 본류도 보고를 해주셔야만 지류는 어떻고 본류는 어떤가를 분명히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환경청에 자료를 받아서 한 눈에 가령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농업기반공사나 지방환경청 우리 전라북도에서 한 수질측정 분석결과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도내 하천 주요지점 수질변화를 보면 2003년도를 기준해서 최저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최저점에 달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어느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만경강, 동진강, 전주천 모두가 2003년에 최저점에 달하고 있어요. 수질변화가 아주 좋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2003년도에 수질이 좋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3년 전입니다만 이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2003년도에 수질을 측정하는 시점에 태풍 루나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경강, 동진강, 전주천 유역에 유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기상 변화에 의한 결과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0쪽에 보면 도내 주요 해수욕장 수질조사 결과 나와 있는데요, 상록, 동호, 구시포 특히 동호, 구시포는 거의 해수욕장 수질기준에 적합 마지막 최상층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적합할 상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혹시 영광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와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시포와 동호해수욕장은 지금 염려하신 대로 이 수질 결과가 영광원전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원인이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구시포와 동호해수욕장은 경사도가 완만합니다. 그래서 펄이 많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광원전의 영향을 받은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원장님, 동호나 구시포만 완만한 게 아니고요, 변산해수욕장은 더 완만합니다. 완만 정도를 따지자고 보면.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호하고 구시포는 고창에 있고 특히 영광원전하고 가까운 데 있지요. 거리적으로. 그러나 나머지는 좀 멉니다. 물론 선유도는 제일 멀고요. 그래서 완만한 정도 가지고 해명해서는 안 되고요, 변산해수욕장은 더 완만하니까. 그 정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영광원전의 온배수 피해가 위도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도 동호, 구시포도 영광원전과 관계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6개 해수욕장 중에 아까 말씀하신 변산도 경사가 완만한데 동호하고 구시포, 즉 영광과 가까운 지역의 해수욕장이 수질이 좋지 않은 걸로 나타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폭넓게 그 차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학교에 정수기가 설치돼 있고요, 그 정수기의 물을 정수기 회사에서 시료를 채취해 오면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률이 높은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느 시든지 군이든지 하나를 정해 가지고 하루 정도 해가지고 전체를 통보하지 않고 모든 정수기 물을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왜 부탁을 드리냐면 실제로 학교 정수기 물을 아이들이 많이 마십니다. 지금은 덜한데 여름철에. 그런데 시료를 채취한다 하면 그때 가서 바꾼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채취하면 아주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학생들은 깨끗하지 않은, 필터를 바꾸지 않은 상태의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안으로라도 채택을 해가지고 하여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개 군을 시든지 군을 정해 가지고 시 하면 크니까 군 정도를 정해 가지고 전체 학교의 정수기 물을 일시에 수거해서 조사한 결과를 밝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권익현 위원님께서 어느 군을 지정해 주시면 그 군에 대해서 저희가 정수기 통과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고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상당히 지루하네요. 먼저 본 질의에 앞서서 폐기물담당과장님, 요즈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주시 태평동의 SK아파트 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조사한 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수천
채수천폐기물분석과장
폐기물분석과장 채수천입니다. 지난번 월요일에 J-TV에서 연구원에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시청하고 구청하고 저희하고 합동조사 차원에서 나갔었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예전에 전매청 자리를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데를 지금 아파트 단지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축 폐기물이 저희가 갔을 때는 벽돌조각이랄까 보일러실에서 나오는 석탄 이런 것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료를 5군데를 채취해 가지고 지금 시험 분석 중에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분석 중에 있어요?
수천
채수천폐기물분석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결과가, 언제쯤 그걸 매설됐다고 생각하세요?
수천
채수천폐기물분석과장
저희가 그 현황은 잘 모르겠고요. 현장을 가서 보니까 예전에 이미 매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예전이면 어떤…….
수천
채수천폐기물분석과장
전매청 잔디축구장 지점이거든요. 가운데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전부터 매립을 거기다가 했다는 주장이 있고요. 또 J-TV에서는 현장의 민원을 접할 때 SK 측에서 일부만 위탁으로 처리하고 일부는 그냥 묻어버렸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정확히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오늘 보도에도 그렇게 나왔죠. 이번에 폐기하면서 일부를 거기다가 묻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수천
채수천폐기물분석과장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도청에도 자원관리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수천
채수천폐기물분석과장
다음주 중에는 나오는 걸로.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SK에서 그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나요? 공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수천
채수천폐기물분석과장
저희가 갔을 때에는 공사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고 더군다나 출입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보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번에 매설을 했던, 훨씬 전에 잔디구장을 만들기 전에 매설했던 간에 만약에 공사를 하려면 지하를 파고 그랬을 텐데 그 폐기물은 완전히 수거를 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는 거죠?
수천
채수천폐기물분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대로 놓고는 안 되는 거죠?
수천
채수천폐기물분석과장
지금 그 업체 측에서는 익산에 있는 위탁처리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동길
김동길위원
그 물건도 지금 현재?
수천
채수천폐기물분석과장
민원인하고 J-TV측에서는 일부만 위탁을 하고 일부는 매설을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것은 토양으로써 토양하고 폐기물이 있는데 폐기물로 검사의뢰를 하는 것은 유류성분만 하고요, 토양오염도 기준에 맞는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양이 많습니까?
수천
채수천폐기물분석과장
부지 전체에서 가운데 지점에 퍼져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학교 현장 보건 및 위생검사 지역 발굴에 대해서 원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에 학교현장 보건 및 위생에 대한 검사측정 현황은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학교에 대한 보건 및 위생에 대한 검사 및 측정을. 학교현장에 있는 보건 위생에 대한 검사 측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도에서 하는 겁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도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일선 시ㆍ군과 합동으로 할 수도 있고 교육청의 협의를 받아야 할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는 아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 조직인지 없는 조직인지 사실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이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홍보에 역점을 둔 내용이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떤 사업목적을 띤 이런 홍보보다는 우선 1차적으로 김성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터넷상 연구원의 업무내용이라든가 모든 시험 분석결과를 도민에게 알리는 변화와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뢰하는 검체에 대해서만 검사하던 것을 우리가 찾아가서 해주는 거, 그다음에 모든 수수료를 수출식품에 관해서는 감면해 주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도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길
김동길위원
원장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까 김성주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보면 사실은 전문적인 용어도 들어있고 해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그런 용어나 수치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부족한데 그 내용을 일반인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든 용어가 약자로 표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시민들은 그 약자를 보고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도민들이 한 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각종 책자 발간이라든지 정기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책자 발간이라든지 회보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 활용을 해주십사하는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그 부분은 김성주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가 원보 발행도 3년째 못했고 또 모든 사업 내용에 대해서 도민에게 알리는 것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 해서 보완해서 도민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사무감사 자료 5쪽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2006년도 10월말 세입실적을 보면 수수료 수입의 세입목표액 8억8,800만원 중에서 수납액이 7억8천만원 88.2%인데 사무감사 자료 36쪽에 보면 검사수수료가 면제된 건수와 면제금액을 보면 5개과에 6,524건에 5억3,900여만원이 면제됐어요. %로 보면 61%에 해당하는데 이런 수수료 면제에 대한 대상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세입액의 6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면제가 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은데…….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종 검정·시험 등의 수수료를 면제해 줄 때는 조례에 의해서만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오늘 조례안 개정에 이 문제도 나와 있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사회단체에서 의뢰하는 검사의뢰 분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사회단체?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소비자보호단체라든가.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공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식품을 의뢰하는데 돈까지 내줘가면서 한다면 너무 합니다. 그 건수가 많지도 않고. 결국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소비자보호단체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검사수수료를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는 거기서 들어오는 한두 건은 수백 건 수천 건 검사할 때 같은 시약을 가지고 검사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의뢰한 것은 우리가 면제해 줘도 된다 이런 판단에서 그러한 것들을 추진한 겁니다. 그다음에 학교, 학생들에 대한 먹는 물을 검사해 주는 것은 결국 그것도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먹는 물 검사수수료를 부담하면 국가 예산 줍니다. 우리 세입이나 국가 예산이나 결국 같기 때문에 이것도 무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검사자체를 좀더 중하게 다룬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50%를 감면하는 걸로 이렇게.
동길
김동길위원
학교는 50%.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료로 해준다면 남발할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도 우리가 돈을 줘서 검사의뢰 한다는 무게를 실어줘야만이…….
동길
김동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관에서 의뢰하는 것은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수사기관에서 수사의뢰하는 경우 면제해 줍니다. 다음 예를 들어서 의회 차원에서 군산 미공군기지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를…….
동길
김동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다음에 정부지원을 하고 있는 민방위 급수 그런 부분도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정 전염병과 관련해서 검사하는 식품 검사수수료라든가 이런 것 면제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2007년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세입액의 61%라는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과다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 검사수수료는 저희가 위원님이 챙기신 거 이상으로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혹시라도 원장님이 선심성…….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기 때문에.
동길
김동길위원
아까 이상현 위원이 질의한 수질검사 내용 중에서 3분기에 21곳을 했는데 상당수가 부적합으로 나왔잖아요. 그중에서 수치를 보니까 남원 쪽이 유독 많아요. 익산에는 거의 다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남원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영규 위원님도 잠깐 질의했는데 수입농산물 식품 안전성 조사 적발현황에 대해서 사무감사 자료 38쪽에 있는데 적발현황을 보면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1만8,746건 중에서 부적합이 339건에 달했는데 이들 농산물에 대한 종류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꼽을 수 있습니까? 자료를 찾는 동안에 검사 후에 부적격 판정된 농산물에 대해서 의뢰처에 검사성적서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홍보실적도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 시ㆍ군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해당 시ㆍ군에서는 고발조치 후에 언론에 배포해서 부정농산물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검사의뢰 해가지고 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는 그런 부분을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참나물에서 프로시미돈이 검출됐고요, 그다음 미나리에서 엔도설판이 검출됐고요. 또 미나리에서 터브포스, 딸기에서 메치타치온이 검출됐고요, 시금치에서 프로시미에돈, 열무에서 다이아지논, 그다음에 상추에서 비펜스린…….
동길
김동길위원
원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벌써 6가지를 나열하셨는데 이게 일상생활에 항상 식탁에 오르는 품목이고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부언해서 36쪽 한번 봐주실래요. 지하수 측정에 있어서 85건이 각 시ㆍ군에서 올라온 거죠? 행정사무감사 36쪽 제일 밑에. 환경조사과에 지하수 측정망 그게 각 시ㆍ군에 관정을 파게 되면 수질검사를 하죠? 혹시 그건가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인가 아닌가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미생물과 대기보전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미생물 관련해서 각종 세균검사 검증에 있어서 계획보다 많은 검사를 하고 있죠. 세균검사를 계획보다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생물과의 검증내역 중에 장내세균이라든가 식중독, 그다음에 조리용구, 접객용 음용수, 특히 브루셀라 검정 이런 경우는 실적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장내세균이라든가 식중독균 검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ㆍ군에서 검사의뢰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적이 많은 걸로…….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계획보다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군요. 그러면 이에 따른 예산은 수입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많은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립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전염병과 관련된 검사의뢰기 때문에 수수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가 도민건강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검사와 실험을 한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렇지만 애초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소극적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계획 수립부터 완벽하게 기해주신다면 이런 일이 꼭 이렇게 엄청난 것이 말하자면 바이러스에 대해서 검출해 달라고 이렇게 많이 검사가 들어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년도에 어느 정도의 사업을 했느냐 거기에 기준을 두고 합니다. 즉 목표설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월등하게 실적이 많은 것은 그해에 어떤 질병 발생이 있었다거나 민원의 계기가 됐다든가 이랬을 때 한 군데만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금년 실적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목표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실제로 200건이 590건 됐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계획부터 잘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29쪽을 보시면 악취발생 사업장이 150건 중 218건의 실적을 올렸어요. 그래서 28건은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데 애초 계획 당시에 부족한 사업장을 발견한 뒤에 민원 등으로 추가로 측정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미온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55건 증가된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많아진 걸로 분석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계획은 150건이었는데 218건의 실적을 올렸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28건이 부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졌나. 그래서 지금…….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부적합이 나오면 재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는 아닙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계획 당시부터 부족합 사업장을 발견한 뒤에 민원 등으로 추가로 한 것이 아니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실적을 더 많이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드리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많이…….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취민원의 경우에 악취방지법이 2005년 2월 10일에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36건이었는데 2006년에는 77건으로 214%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네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부적합 사업장이 발견되면 어떤 조치는 취해집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행정을 관장하는 시ㆍ군에 통보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재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계속적인 측정이 부적합 나온 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은 1차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개선명령을 하면 개선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환경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날로 커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늘 열의와 성의를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감사자료 38쪽 봐주세요. 도내 에이즈 양성반응 판정 결과가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2006년도에는 검사현황에서 많이 줄어들었네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일선 시ㆍ군에서 검사의뢰 건수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양성자 판정은 늘어났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 부분이 시ㆍ군에서 의뢰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이 판정결과는 꼭 검사의뢰 건수와 양성자와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래서 해년마다 3천건이 됐는데 이번에는 1,600건밖에 안 돼서 시ㆍ군에서 무엇 때문에 적게 의뢰했는지…….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에이즈 검사 대상자가 접객업에 종사하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 이후에 그런 영업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언론에서도 보면 아시다시피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업소에 근무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의뢰 건수는 적고, 그러면 양성자가 많은 것은 아무래도 음성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다고 그렇게 예측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신문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다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17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