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제232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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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이홍섭 농업정책과장이 제2회 도농어울림한마당 기념식의 테이프 커팅 등 지사 대행업무 수행으로 오전에 불참하게 됨을 사전에 통보해 와서 참석하지 못함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림수산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도정업무 추진현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ㆍ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승구 농림수산국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17일 농림수산국 국장 강승구 친환경농업과장 박균식 수산과장 정만균 산림녹지과장 임진섭

병섭

송병섭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에 질의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잠깐요. 시작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농림수산국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 위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장님한테 답을 듣고 싶고, 그 이유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제출해 달라고 한 지가, 자료요구를 우리가 10월 16일에 우리 사무처에 넣어서 24일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의장 명의로 농림수산국에 11월 6일까지 각 실·국에서 사무자료를 제출토록 하였는데, 다른 데는 전부 들어 왔어요. 일찌감치 들어와서 그 자료를 검토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현장도 가볼 수도 있고 그런 시간적 공간을 주었는데 유달리 농림수산국에서만은 감사 당일, 우리가 감사를 1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감사 당일에야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감사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15일 이따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회를 경시풍조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오만불손한 처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담당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대책은 어떤 것이고 금번 이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서 조사계획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사무감사하기 전에 듣고 사무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이고, 만일에 지금 담당국장의 의견이 석연치 않을 때는 행정부지사를 불러서 그 사유와 대책을 들은 뒤에 감사에 착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업무보고 전에 최병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강승구 국장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 의견 진솔 내용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감사를 수용하든가 아니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든가는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강승구 국장 답변 한번 하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자료제출이 늦어진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변명을 안 해야 되지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번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받고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서 작성하는 과정에 또 감사원 감사를 저희 국만 받았습니다. 정책감사를 저희 국만 받고 그런 일련의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도적으로 이걸 지연해서 제출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연구할 시간을 안 드렸다고 하는데 저희는 추후도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각종 감사를 받다 보니까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늦게 제출했습니다. 저도 재촉을 했는데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번뿐이 아니고 연년이 이런 현상이 왔어요, 농림수산국에서. 이번뿐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번에도 제가 전문위원실에 두 세 번 정도 독촉을 했어요. 왜 감사자료를 안 주냐, 왜 이것이 안 나오느냐 하고 독촉했는데, 분명 전문위원실에서도 연락이 갔을 겁니다. 갔음에도 사유야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의도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이럴 수가 없어요. 감사 당일에 내놓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은 생각이야 그렇다지만 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대책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어떻게 해서 하겠다 그것이 무엇인가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지사 데려다 놓고 행정부지사한테 그걸 물어보겠다 이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앞으로는 의회에서 제시한 시간 내에 반드시 제출토록 하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희수

김희수위원

행정부지사 불러요! 한두 번도 아니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료요구는 사전에 와야 돼요. 행정부지사 부르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의견제시 하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에서 감사자료를 늦게 내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 위원이 정말로 유감스러운 것을 표현합니다. 다만 농림수산국장께서 전적으로 책임이란 말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국장이 책임을 지고 대처해 나가겠다는 발언을 해주셨는데 국장한테 더 세심한 이야기를 듣고 오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또 다른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말씀은 수용하자는 의견이고 최병희 위원님하고 김희수 위원님 의견은 경각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 위원장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간에 바쁜 일 때문에 저희 위원회하고의 밀접한 회동이나 이런 것이 소연하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회자되어 있는데 다행히 우리 최병희 위원님이나 김희수 위원님이 그걸 적시에 지적한 것 같은 생각을 본 위원장은 수용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 이후에 부지사 출석 선까지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정회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그대로 수용하든지 부지사 출석 선까지 하든지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회의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단을 선언하겠습니다. 10분 정회 선언입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1시58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 의견집약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강승구 국장의 재발방지에 대한 답변을 수용하기로는 부족하다, 행정부지사 출석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전희재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200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농림수산국 자료제출이 지연된 사유 및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전희재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연된 사유 및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전희재입니다.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감사라든지 중요한 자료를 요구하셨을 때 기한 내에 해당 부서에서 제출될 수 있도록 담당국장이나 과장한테 엄중 경고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행정부지사의 사유 및 대책설명에 위원님 여러분 충족하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림수산국 감사현장입니다만 자료제출이 늦게 돼서 부지사님까지 이렇게 감사장에 나오시게 해서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제에 농림수산국의 중요성 이런 것은 더 이상 강조해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만 농림수산국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 임무를 맡아서 수행하는 저희 위원들은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부지사께서 나오셨으니까 농정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새로운 조직 속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농정입니다만 현재 농업정책과장도 오늘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축산과장도 공석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비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농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임하는 자세가 좀 약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부지사께서 축산과장이 공석된 사유와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인지, 축산행정에 대해서 책임자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방금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민선4기 출범하면서 친환경농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식품산업 클러스터라든지 최고쌀 생산이라든지 이런 농정이나 수산·축산에 역점을 둔다는 그런 도정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축산과장이 현재 공석이 된 것은 지난번 자리 결원 이후에 저희들 전반적인 인사를 하면서 같이 검토하려고 했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한 종합적인 인력수급이나 이런 걸 판단하면서 인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로 연말에 모든 걸 감안한 전반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과장이 당분간 비어서 공백의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점을 하루속히 유념해서 공백이 없도록 관심을 쓰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새만금사업, 푸드밸리사업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농림수산국과 연결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지금 과장님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공석인 분까지 포함해서. 저희 의회에 임하는 자세가 뭔가 약하다 하는 느낌을 의원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농업정책 또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식품클러스터 조성 이런 것들이 차질이 없도록 우리 전희재 부지사께서는 질책을 가해서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방금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또는 당부하신 말씀대로 향후 우리 도정에 있어서 농정분야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해서 산경위에 임하는 자세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아까 본 위원이 먼저 제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사태가 온 것은 우리 농림수산국 이하 직원 분들이 그간 하도 오래 한 자리에만 머물다 보니까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대수롭지 않은, 또 고착화되다 보니까 위원들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사실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경시풍조가 또다시 나온다면 이것이 오늘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계속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시풍조가 다시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번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생각에는 위원님 경시까지야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지 않으면 감사 당일에 주는 것은 보지 말라는 것인데 너희는 보거나 말거나, 그런 무자비한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 걸로 생각돼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제 생각에는 의회경시까지는 그런 기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요구자료나 감사자료, 또 산경위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안을 앞으로는 제때 보좌할 수 있도록, 또 서로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제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촉구만 할 거예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촉구를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느 부서에서 이 자료가 늦었는가도 챙겨 보세요.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예.

병희

최병희위원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늦어가지고 결국 취합부서에서 늦어졌는가 이것도 생각해서 같이 그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지도를 하든 달래든 해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행정부지사님, 김진명 위원입니다.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러한 사태가 사뭇 농림수산국에 있는 각 과의 과장들의 오래된,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나태해져서 이런 일이 생겼지 않았냐 이렇게 귀결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행정부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그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제가 판단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직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의 주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몇 분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참고해서 혹여 그런 나태나 태만의 기미가 있다면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조직을 다 이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급 서기관 위에는 국장이 있고 또 서기관 과장 밑에는 사무관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무관들이 중간 관리자 역할을 어떻게 해주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각 실무를 하는 분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칫 오늘과 같은 일이 꼭 여기 나와 있는 공석 중인 한분 빼고 네 분의 책임이냐 이렇게 귀결을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어차피 이러한 일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각자 보는 견해와 시각이 다르다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철저하게 농림수산국장을 비롯해서 과장, 사무관, 여타 직원들까지 총체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아주 철저하게 점검해서 자료로 보고해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김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총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저한테 맡겨 주시고 향후에 산업경제위원회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 앞으로 향후 과정에서 그런 점이 계속 발견되거나 그런다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재발되지 않도록 저한테 일임해 주신 걸로 이렇게 종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행정부지사님!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고 또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러한 일이 이 정도 사태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행정부지사님이 여기에 출석을 해서 또 행정부지사님한테 일임해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에 속한 위원으로서 행정부지사님한테 정식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이 아주 문제가 많다. 농림수산국의 전반적인, 정말 전라북도 농민들을 위해서 또 어민들을 위해서 전반적인 어떤 조치를 해야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농림수산국의 오늘 사태를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요구하는데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이 문제는 쉽게 보고서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그런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알아서 또 연말 인사문제라든지 다른 푸는 방법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거듭 강조드립니다마는 저한테 일임해 주시고 이런 정도로 질타를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요. 잘못된 사안이 몇 사람의 문제로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가져보고 행정부지사님의 지혜로운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이후에 더 진척이 되면 강 국장 선이 아닌 전 부지사한테 경위서 및 각서에 준하는 재발방지에 대한 서면까지를 생각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한번만은 이걸 거울 삼아서 다시는 자료제출로부터 빚어진 확대해석이 필요한 부분까지를 재발이 없도록 경각을 주는 선에서 끝내기로 했기 때문에 서면상 필요한 경위에 대한 것, 각서에 준하는 것은 약하기로 했음을 알려 드리니까 이 계기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정말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각오를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하시죠?

희재

전희재행정부지사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행정부지사의 사유설명 및 각오에 대한 것을 수용하시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는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강승구 농림수산국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강승구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자료제출 지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평소 도정과 농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변함 없이 농림수산국 업무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민선4기 들어서 두 번째로 농림수산국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들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6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저희들이 양이 많아 가지고 시간도 오래됐고 해서 간략히 보고드린 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금년에도 다각도로 노력을 하시고 판로 개척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친환경쌀 생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생산을 단지화하고 국비까지 투입을 해서 금년에도 5개 분야에 20개 사업으로 335억원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개별농가를 비롯해서 단지화한 농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10여년 동안 계속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쌀 경쟁력이 떨어져서 판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특히 개별적으로 판매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을 통해서 단체로 도내에 있는 학교급식에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대책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염려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 공무원들이 인증면적 확대만 너무 농가들한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친환경 생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친환경을 하는 목적은 우선 첫째가 농가들 돈 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 확대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시책을 좀 바꿨습니다. 우선 유통 쪽에 신경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 주면 좋은데 우선 초등학생한테만, 그 다음에 초등학생을 조사하다 보니까 병설유치원이 있어요. 밥을 같이 하거든요. 유치원생 따로 먹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도내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친환경쌀을 급식하는데 일반쌀과 친환경쌀의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산을 해보니까 약 5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주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소비가 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친환경쌀이 별로 안 나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부시장하고 통화를 하다가 통화를 못 했는데요. 전주시에서는 전주시에서 나오는 친환경쌀만 급식을 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못하겠다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전주시에서 소비를 안 해주면 이 사업이 좀 힘들어지거든요,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전주시에서 사는 시민들이 대부분 타 시·군에서 이사온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전주시도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조정을 해서 전주에서 소비가 많은데 타 군 단위에서 사업을 않고 전주시 것만 한다는 것도 좀 무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주시고, 학교급식 형태를 보면 개별적으로 단위학교에서 다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쌀을 비롯해서 모든 농산물, 축산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쌀뿐이 아니고 향후에는 축산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차제에 이런 것들을 학교급식지원센터 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도에서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학교에 공급하는 그런 지원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건 시·군 단위로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도에서 광역으로 14개 시·군을 커버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서…….

희수

김희수위원

도에서 각 시·군하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만약에 이 사업을 원하는 시·군이 있다면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학교급식문제가 금년에도 많은 식중독을 야기해서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생겼는데 근본적인 것은 지원센터를 해서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민도 보탬이 되고 또 축산농가도 보탬이 되고 학교 급식하는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고 자치단체도 이것을 방관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군과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걸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97쪽에 나와 있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더 많은 실적을 올렸어요. 381억원을 B2B로 해서 실적을 올리셨는데 사업비 정산할 때에 어떤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최근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아직 정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정산을 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스 설치다 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시설물을 입찰할 때 특정품목, TPS텐트를 사용할 것을 명시해 가지고 국내에 하나뿐인 시설물로 했다는 그런 담합 의혹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것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자세히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컨소시엄을 안 맺고 서울 업체가 직접 입찰에 참가해서 예전에 컨소시엄을 맺은 업체가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적으로 그쪽에다가 주의를 촉구한 바 있고 그렇게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수의 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하나뿐인 텐트업자의 물건을 납품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단 말이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리고 그 정도 규모를 칠 수 있는 게 국내에서는 2～3개 업체밖에 없다고…….

희수

김희수위원

도내에는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업체의 품목, 텐트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텐트를 TPS라는 텐트 그걸로 명시를 해서 입찰공고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성과가 많이 있다고 하고 많은 입장객들도 있고 하는데 이러한 작은 문제로 해서 오점을 남긴다고 하면 엑스포가 또다른 문제점으로 제기돼서 먹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독 관청인 우리 도에서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이런 의혹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차후에 정산할 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만약에 제한경쟁을 했다면 그 제한 사유가 타당한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수산 관련해서 지금 새만금에 관련돼 가지고 한시어업이라고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한정어업.

희수

김희수위원

한정어업 허가를 해당 시·군에서 해주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외측 말씀이시죠?

희수

김희수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그건 저희가 농림부에, 왜냐면 옛날에 한정어업 보상을 받은 지역이거든요. 한정어업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농림부로부터 매년 승인을 받아내고 있는데요. 사실 방조제 막기 전까지는 농림부가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방조제 막고 나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서 가지고 올해도 많이 면허를 내줬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한정어업 허가를 연장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완화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이 한정어업의 허가를 통해서 어업활동을 어민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매년 갱신하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현재 매년 갱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새만금사업이 계속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예정된 공사기간을 넘어서서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이 장기간에 어떤 연장이 되어 있고 공사가 지연이 된다고 봐야죠, 원래 예정된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적극적으로 우리 도 당국에서 어민들에게 한정어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완화시켜 줘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농림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피해 어민들이 다각도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을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많습니다. 어선문제도 있고.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선 어선문제 말씀드리면 첫째로 사실 새만금 내측에는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어선 면허가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새만금 외측에다가 정박지, 말하자면 차로 말하면 주차장입니다. 정박지를 적어놓고 면허를 따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측에서 계속 어업행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방조제 공사가 완료가 되니까 저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할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걸 저희들이 해수부에 우리 수산과장이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약 200여억원 정도 획기적으로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내측의 어선을, 원래는 그게 정박지가 밖에 외측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법적인 근거는 없는데 노력을 해서 어선감축사업을, 앞에 말씀드린 어선구조조정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내측에 원하는 어민들의 배를 사들일 계획이고 나머지 대체어장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농림부하고 계속 협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림부가 저희들을 이해하고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입니다. 옛날에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많이 대체어장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정만균 수산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의 어민들 입장을 무작정 보상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요구를 해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군산시만 해당되는 건데 연도별로 위탁판매 추이를 한 30년 것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1975년부터 2005년까지 쭉 보면 우리 새만금 어업보상이 94년도에 이루어졌어요. 그걸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명목 가치로 환산한 것을 보니까 94년도에 100인데 2005년도에는 28.67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위탁판매가 많이 줄었죠. 그만큼 어업행위를 않기 때문에. 그것을 물가상승까지 해서 실질가치로 보면 94년도에 100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20.4입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의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줄었다는 것이 도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준비 중인 어민들의 생계지원대책이 그렇게 미흡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산당국에서 어민들의 고용을 통한 근로소득 지원이랄까 이런 사업들을 전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민들을 새만금사업에 같이 고용을 한다고 해도 이건 일시적인 방편이거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렇죠. 지금 현재 취로사업 형식으로 새만금환경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공유수면 명예감시원으로 한다든지 환경관리 명예감시원, 방조제 유지관리 참여, 취로사업 정수로, 염생식물 파종, 종자 채종, 폐쇄생물 수거하는 것, 또 유입 쓰레기 수거, 환경 조사할 때 선박 활용하는 것, 농업 시험포 시험운영 인력고용 이런 사업들은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취로사업 성격, 일시적인 방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능한 농민들에게 소득기회를 제공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타도에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라남도에 영산강 간척사업의 예를 우리가 표본으로 삼아서 우리 도도, 아까 국장님 말씀이 아주 전향적으로 했다, 농림부도 전향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도 당국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했었는데, 예를 들면 영산강의 3지구 간척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도가 새만금 담수호 면적이 1만1,800㏊잖아요. 영산강이 6,600㏊란 말이에요. 우리 도 새만금 면적의 반절 정도 되는데 영산강 지구의 경우에 126명이 2000년도에 1년 동안 36억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 소득이 무엇이냐면 담수화 초기단계에 재첩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서 36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수면사용료 3억6천만원을 납부했어요. 사용료를 지급합니다, 도 당국에다가.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새만금 같은 경우에 담수화 완료할 때까지는 상당히 걸리잖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오늘 공청회 하고 있지만 오래 걸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의 10년 정도, 2020년, 2030년 계획을 토론회장에 본 위원도 다녀왔습니다만 그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때까지의 담수화 초기단계에서 재첩 같은 걸 채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민들도 사용료 내고 또 거기에서 소득을 올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서로가 편하게 어민들의 요구사항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재첩 채취를 지역주민으로 한정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것을 새만금의 면적으로 환산하면 영산강은 126명입니다만 우리 도는 250명 정도가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면적 같은 것을 대비해 보면. 그래서 어업활동에 참여해서 연 소득으로 64억원을 올릴 수가 있어요, 어민들이. 그러면 거기에 10%의 세금을 낸다면 6억4천만원을 도에다가 사용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농림부에 내든지. 그래서 소득창출이 가능하다고 추산되기 때문에 군산, 김제, 부안, 새만금 주변에 있는 어민들이 서로 대책위원회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자기들끼리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것들도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된 의견을 집약해서 도 당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한정어업만 허가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권장할 수 있겠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본 위원이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저희들 새만금 때문에 많은 어자원이 상실돼서 소득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단지 영산강과 우리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이 문제고 거기서 서식할 수 있는, 재첩 같은 것 생물의 종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면밀히 분석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공무원들이라면 당연히 도청도 그러고 그 지역 공무원들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기관 같이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건 어장입니다. 대체어장도 개발하고 그 내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저희들 사실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외측에다가 한 6,200㏊의 대체어장만 개발하려고 했는데 사실 내측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봤는데 위원님의 고견을 앞으로 받들어 가지고 연구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고용 취로사업 같은 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임시방편적이 아닌 항구적으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의 핵심사업이 농산업클러스터 육성 아닙니까, 식품 클러스터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의 가공산업 정책도 앞으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어민들이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역사업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장기적인 생계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단을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4시 3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강승구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그리고 초선위원님들한테 좀……. 최병희 위원님 다음에 하시고 김대섭 위원님 먼저 하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요새 언론에 계속 보면 2006년도 지금 완전 늦은 가을인데, 김장채소나 무나 배추가 폭락이 되어서 지금 상당히 농촌의 생산농가가 어렵다. 그래서 보도되는 내용을 항시 여러분들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과잉 생산된 무나 배추, 지난번에 보도 자료의 전라북도에서 준 자료를 보면 무는 한 400㏊정도 그리고 배추가 2천㏊정도를 금년에 폐기처분하겠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도 관계부서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도가 되었는데, 그 폐기처분에 대한 보상대책이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나 예산서나 이런 데서 제가 보려고 했더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저희들이 일선에 전화를 해서 일부 파악해 본 결과, 산지에서 폐기처분 한 것은 1천㎡가 한 300평해서 무 같은 경우 40만5천원, 배추 같은 경우는 50만5천원정도 이렇게 농협하고 계약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분 외에 도에서 폐기처분하겠다고 한 수치는 계약분에 대한 수치인가, 전라북도의 생산농가에 대한 미계약분도 이 속에 포함이 된 것인가? 만약 여기에 미계약분이 포함이 안 되었다면 그런 미계약분에 대한 어떤 보상 대책 도 아울러서 어떤 농림수산부나 전라북도 지금 정부에서 어떤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거 등등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전라북도는 전국적으로 2,400㏊이고요, 전라북도에 할당된 물량이 782㏊입니다. 그 중에서 무가 129㏊, 배추가 653㏊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상농가는 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는 우리 도에 597호가 있거든요, 약 600여 농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대상농가가 되려면 농협과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출하약정을 하지 않은 농가들을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주산단지에서는, 그래서 이런 출하약정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문제는 소소하게 자가용이나 집단주산단지가 아니고 산발적으로 재배를 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농림부에서 주 정책의 대상을 주산단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도 자체예산으로 매년 이렇게 사실 무, 배추만 폭락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전어 값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도청 공무원들이 600㎏정도를 사주고 그랬는데요. 무,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이런 일이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 도에서 예산을 투자하기는 상당히 힘든 형편이고, 단 출하약정 농가를 저희들이 많이 유도를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물량 배정할 때 저희들이 폐기물량을 많이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예, 아울러서 우리가 농업분야에 있어서 해마다 금년은 무, 배추 또 내년 쯤 가면 어떤 품목이, 품종이 또 이렇게 폭락할지도 모르고 항시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농사를 경영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우리 농업지도정책을 하면서 자치단체 시·군하고 긴밀하게 사전에 그런 예상량이나 파종 이런 품목별로 예상량도 식부면적을 파악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야 할, 그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아울러 또 한 가지는 자체단체에 보면 폭락된 무나 배추를 사회단체나 공직자들이 일부 시·군에 보면 자기들이 사줘서 농민들의 아픈 그런 마음을 달래주는 큰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도 아직은 폐기처분이 다 안 되었다고 보면 농협과 계약분 말고 집단적으로 많이 생산한 농가가 있다면 시·군에서 선별 받아서 우리 의회도 사라고 하면 살 것이고 집행부도 공직자들이 그런 데에 판매운동을 해줬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계획도 가지고 그런 데에 행정력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 저도 농촌출신입니다마는 농민들 입장에서 사주기 운동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도 잘 수립하시고 판단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사줄 수 있는 운동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어떻게 있는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실 2년 만에 또 찾아왔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도 완주 이서면 몇 농가들 것을 사줬는데요, 도청에서 도 의회와 같이. 그거 한번 저희들 상황분석해서 가격동향 파악해서, 위원님 좋은 제안이십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큰 도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농민들을 생각할 때 마음적으로 위로가 되도록.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어요? 질의하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정책을 계속 확대하면서 올해도 그랬고 해마다 예산편성이 계속 늘어 가는데요. 특히 오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자재에 대한 보급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산농가들에 불만들이 많이 쌓여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친환경자재 지원사업 내용 중에서 페이지를 보시면 31쪽에, 5개 분야에 대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친환경농업단지 및 자재지원 중에 또 거기에 세부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에서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재해 및 농약잔류저감농법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농약잔류저감농법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2003년도 12월 달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2004, 2005, 2006 올해까지 3년이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것은 모르겠어요. 2005, 2006년도 내리 한 업체에 특정업체의 제품에 대해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 업체를 독점해서 지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 배경이 이렇습니다, 위원님. 2003년도에 대규모 냉해를 입었습니다, 중산간부지에. 그래서 거의 특별재해지역에 준하는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때 당시 강 지사께서 현장을 순시하시다가 총리랑 같이 중앙에서 고위직이 많이 내려오셨고 저희들이 많이 현장에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토라는 겁니다. 동성 엔씨티정읍에 있는 공장인데요. 그 자재를 쓴 업체는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농업인단체들하고 농업인들의 의견이 현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시범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고, 그것이 현재 2005, 2006년도까지 이어져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자재가 좋다고 하더라고 도에서 특정자재를 지칭해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현재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미리 연막탄을 치시는데요. 3년 동안 특정업체의 계속 특정제품을 사용했다는 그 자체는 밑에 그 생산농가들에 대한 상당한 불만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각 시, 기초단체의 담당자들 그리고 담당자들은 또 도에 담당자한테 계속 항의, 아마 민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시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계속 어떤 한계에 다다른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3년 동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실 이거 2004년도에 제가 담당과장이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어떤, 이걸 쓰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지칭을 했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박균식 과장님이 작년에 저하고 바꿨는데. 분명히 히토를 지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히토라는 지칭을 안 했는데 그 물량이 이상하게 전적으로 나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변명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어물쩍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업체의 지금 사장이 전 도지사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제가 그 회사의 내용을 알아보니까, 여기에서 실명을 거명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전 도지사의 사촌동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섭

송병섭위원장

실명은 거론하지 마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전전 도지사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농민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성능, 효과를 제대로 본다면 그래도 농민들이 그 제품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 어떤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응들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것이 친환경자재로써 제대로 된 제품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심들을 하고, 지금 많은 농가들이 그 제품을 쓰지 않고 쌓아두고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제가 몇 장, 사진도 찍어 놨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농민들은 다른 제품을 구하고 싶지만 행정에서 강매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항의,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제가 오늘 다시 확인한 결과는 김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제에서 농민들이 이거 쓰고 도리어 잎 마른 병이 생긴 거예요. 그거 민원제기된 거 아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왜냐면 과학적으로 생장보조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몸살 걸린 사람한테 다른 약을 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친환경자재를 쓰면.

은미

오은미위원

어떤 친환경자재의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농민들에게 교육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물론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3년 동안 일단 그 제품을 쓰도록 강제적으로 도에서 이걸 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책임을 모면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런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자재선정은 누가 합니까? 어느 단위에서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가가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농가에서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모든 저희들 지침을 보면…….

은미

오은미위원

히토는 누가 선정했죠? 도에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히토라는 명칭을 쓴 적은 없습니다. 단지 재해를 저감할 수 있고 문제는 ㏊당 20만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 20만원. 3천평에 20만원을 주고 시용할 수 있는 자재가 특별한 친환경자재라든가 이런 생장보조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이 공급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오은미 위원님한테 결산감사 때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정자재가 공급되게 된 거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정자재가 계속 지원되지 않도록 현재 제가 그런 위치에 있고 하니까, 현재까지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3년 동안 농가들이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라든지 물론 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적고. 거의 70, 80%의 보조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처음에는 무조건 공짜 같은 생각에 썼습니다. 그런데 사용해보고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피해도 많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각 지역의 담당공무원들에게 항의전화를 했습니다. 그랬었을 때 담당공무원들이 우리는 도에서 이것을 쓰라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 책임을 도로 넘깁니다. 그럼 도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시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니면 농민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담당공무원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책임을 도의회에다 넘겼습니다. 도의회에서 이 자재를 선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라고. 그 도의회에서 그 자재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든 피해는 농민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물쩍 내년부터 잘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런 피해나 지금 재고 쌓여있는 것 아무 쓸모도 없는 이 친환경자재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한번 재고조사 해보십시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재고조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 피해실태하고요, 재고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글쎄요, 그런데 친환경 이제 내년도부터는 어쨌든 이 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자재의 어떤 여러 가지 것을 농민들한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을 먹어도 부작용이 나는 건데. 그런 것은 농가들이 취사선택해서 결국은 자부담도 있고 해서 농가들이 선택을 해서 하는데 그 피해까지 행정이 비단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다른 거에도 문제가 됩니다. 행정에서…….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농가들이 취사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로 히토라는 제품, 3년 동안 도에서 강매해서 억지로 농민들에게 이 자재만을 사용하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선 기본적으로 강매를 요구당한 농가가 있는지 그것부터…….

은미

오은미위원

그 강매라는 것은요, 공무원이 하는 소리입니다. 지역의 공무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공무원은 도에다 책임을 떠넘기고 도의 공무원은 의회에다 책임을 떠넘기고, 이게 바로 행정입니다.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그 모든 피해는 어디로 갑니까? 누가 집니까?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농민들이 그 모든 피해는 감당합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들을 많이 들어서 2004년도부터…….

은미

오은미위원

오해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3년 동안 거의 1년에 30억 이상이 한 회사의 한 제품으로 갔습니다. 그 제품에 대한 성능, 효과 이것엔 농민들이 인정하지 않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실 인정하는 농가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농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정자재가 공급하게 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고가 있는 농가, 그 다음에 강매를 당한 농가 그런 걸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고 단지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하고도 민감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농민들의 재고로 쌓여 있는 자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그것을 반품 받아서 다시 돈으로 환원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죄송하지만 농가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은 바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계속 쌓여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자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요,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자재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효능이라든지 이게 친환경자재가 친환경자재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시험도 연구 중에 있고요. 이런 것이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친환경자재들을 계속 그냥 무분별하게 업체들이 지금 생겨나서 남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행정적인 아무런 지도 감독도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3년 동안, 내년부터는 잘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넘겨져 있는 상황을 분명하게 행정에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앞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행정이 끌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래야 농민들이 가보자 하는 것이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친환경농업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행정에서 가자고 할 때 가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 담당, 계장 제가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특히 재해저감농법은 절대 농가가 원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집행하지 말고 반납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군과 도청이 서로 이렇게 핑퐁을 친다고 하시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지시까지 했습니다. 절대 농가가 원하지 않으면 지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제품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년부터는 달라진다고 하더라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내년도에는 어떤, 지금 사실 EM도 있었습니다. EM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전주대학교 연구소에서 하는 EM도 있었고, 저희 입장으로는 어떤 자재도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현재.

은미

오은미위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는데요. 이 히토 자재를 어느 단위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의회에서 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건 제가…….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않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안이 많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얘긴데. 존경하는 오은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친환경자재 공급계획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목적은 가장 큰 게 그런 걸로 받아들여져요. 농민의 선택권, 또 특정업체에 대한 몰입,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떤 편향적인 대안을 묻고 있는데. 강 국장은 가급적이면 사례를 적시하고 알고 계시며는 오은미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셔가지고, 14개 시·군에 지금 다량으로 혹시 남아있다 라고 하면 그런 전수조사라도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는 쪽으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가 여기서 사기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마는 만약에 재고가 있다면 환불을 좀 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한번 그렇게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선으로 하고, 또 강 국장 얘기가 개별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데 여기가 공포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오은미 위원께서 그걸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질의는.

은미

오은미위원

참 저도 난감한데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동성 에엔씨티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농민들에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자재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전전 도지사에 어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잠깐, 위원님! 죄송하지만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잘못하면 개인의 명예 지금 대법원, 지금 자유스로운 몸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니까 강 국장이나 오은미 위원께서는 아까 위원장이 얘기 했던 대로 그 질의에 대한 대책성 있는 거는 위원장이 얘기한 전수조사 이후에 내년도서부터는 친환경자재에 대한 공급계획을 없다고 하는 선에서 끝내고, 개별적인 실명이 거론되고 업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가 여기서 거론돼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오은미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만큼은 아까 위원장 얘기대로 그 선에서 끝내주시고 다른 질의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은미

오은미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어쨌든 3년 동안 한 특정업체에 특정제품의 친환경자재를 도에서 강매한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하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강매는 안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강매 그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라니까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강매는 안 했습니다. 특정제품을 지원하라는 것은 저희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런 직원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시·군 단위 공무원들은 도에다 책임을 떠넘기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계속 되풀이 되는 건데요. 만약에 저희 도청직원들 중에서 강매를 지시한 직원이 있다면 인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현장에 있는 농민이 직접 전화까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의 여지없이 농민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김제에서는 그걸 반납했다니까요, 피해도 있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절대 원하지 않는 농가나 기술이 없는 농가한테는 지원하지 말라고 히토든 뭐든 분명히 강력하게 지시를 했고, 위원님도 지금…….

은미

오은미위원

문제가 이미 많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그런 별도의 지시였겠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2004년부터 지시를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군 단위의 공무원들은 그러지 않다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했었을 때 도로 떠넘기고요, 도는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에서 결정했다 라는 식으로 의회로 떠넘기고. 의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그런 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않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강매라든가 그런 거는 전혀 한 적이 없고, 만약에 제가 다 알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제가 적절한 인사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도 지금 동료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 오늘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저나 우리 직원, 동료들의 사기를 고려해서 사실이 확인 된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은 제가 모시고 있던 지사님이고, 또 현재 자유스럽지 못한 분에, 그런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명예가 훼손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사실이 아니지만 그런 의혹들은 많이 특히 정읍지역에서 제기되고 있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가 모시고 있던 지사님이라 만약에 압력이 들어왔으면 저한테 들어왔을 겁니다.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일괄적으로 동성 것만 쓰라고 했다, 신청을 동성 거만 하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도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다면 2005년도 이후에 만약에 그렇게 지시를 한 적이 있다면 그걸 저희들한테 적시를 해주시면. 위원님! 이건 정회를 한 후에 주시면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그 남은 재고물량에 대해서 분명하게 재고조사 해주시고요. 그것을 반품 받아서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친환경자재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어떤 자재를 보급, 확대 하실 텐데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친환경자재에 대해서 농민들이 제대로 믿고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점검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농민들은 친환경자재의 사용이라든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친환경자재가 무조건 무독성이다 이런 생각으로 아무런 방비책 없이 치고 있거든요, 농약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친환경정책으로 계속가면서 친환경자재를 권하고 있고 이러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행정에서는 예산을 내려주고 분배하고 각 지자체별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친환경농산물 얘기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는데요. 올해 생산면적이 2.6%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10%까지 늘리겠다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니요. 2010년까지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2010년까지 10%까지 늘리는가요. 그런데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대단위 친환경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홍성이니 오창이나 원삼 같은 데 이런 데서 보면 그 재고가 상당히 쌓여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쌀 문제만 해도 지난번에 국회에서 조사한 8천여 톤이 넘는 쌀이 재고로 남아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한 유통대책을 확실히 가지면서 이런 친환경정책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앞에서도 김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인증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첫 번째가 판로 확대입니다. 그래서 우선 쌀에 대해서 하고요. 학교급식 반찬은 사실 저번 무주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이게 친환경농산물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현재 학교급신센터도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고 또 우리 도내에 친환경 반찬에 대해서 생산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쌀은 비교적 친환경 쌀을 급식하기는 쉽습니다. 시·군에서 시·군과 교육청, 농업인단체하고 급식협의회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모델로 삼아가지고 우리 도는 좀 늦었습니다, 전남은 진즉에 하고 있었는데. 좀 늦었지만 위원님! 그건 제가 정책에 변화를 좀 주더라도 저는 어떤 좋은 시책이 있다면 생산 분야에 대한 지원을 1년 쉬더라고 판로확대 대책을 먼저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농가들도 자연히 우리가 지원을 안 하더라고 판로확대 대책만 이루어진다면 인증면적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로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구체적인 노력에 대해서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내년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게 초등학생한테만.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그 부분은 친환경 쌀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으로 정착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러면 학교급식 조례를 우리 도가 예전에 김민아 의원이 조례제정을 하려다가 그것이 WTO에 위배 되네 해가지고 대법원에 제소되어서 패소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도 시민단체에서 그 부분을 다시 조례로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가 이건 100%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니까 이건 그렇게. 저희들이 연구를 좀 했습니다. 학교급식관련해서 저도 2004년도 1년 동안 조례 때문에 대법원하고 교육청하고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학교급식 법하고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보면 우선 제20조 제가 좀 읽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띄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저는 이걸 확대해석 해가지고 굳이 도에서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조례 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법하고 친환경농업육성법에 확대해석을 보면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에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니까. 꼭 위원님! 지금 조례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조례가 있으면요, 그거에 우리가 구속되어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지 않죠. 이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정책마인드를 갖고 있냐 따라서 정책자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못 박아두고 안정적으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분명히 필요하고 지금 다른 여타의 지역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WTO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법 조항을 만들어서 피해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었을 때 농가라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소득안정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건강한 우리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가 다시 필요하고 그것은 조례의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와 그런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자세가 국장님에게,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진의 일보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자료를 조사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김완주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조직개편이 있으면서 골프산업계가 지금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있죠?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익산 웅포에 골프장이 생기면서 그쪽 지역이 특구지정이 되고 처음에는 골프산업단지를 육성한다고 해놓고 결국 골프장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친환경농산물을 팔 수가 없어요, 웅포에서 생산됐다는 이유로. 그런데 지금 김완주 도지사의 정책은 이번에 어제인가요, 정부에서 골프장건설 완화한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도도 여러 가지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골프장이 여러 군데 있고 또 앞으로 건설을 하려고 하는 골프장들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친환경농업을 계속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농정이 이런 거 하고 서로 상반되게 지금 정책이 따로 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골프장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원론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모든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프장을 한다고 해서 그 주변에 친환경농업에 영향을 끼칠 정도라면 허가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프장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2, 3차 산업도 육성을 하고, 우리 쌀 산업을 비롯한 우리 농업도 육성을 해야 전라북도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골프장과 친환경농업이 반드시 모순이라든지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골프장을 만드는 업체가 양심 것 하수처리시설 같은 것은 제대로 완벽하게 설비를 해가지고 제대로 시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위원님! 웅포에서 골프장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는 아니죠? 지역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조사를 한 번 해보려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골프장으로 인해서 일단 생산지가 웅포로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웅포에 생산지가 된다 라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외면을 한다 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누가 지는 겁니까? 행정이 져야 되는 겁니까, 업체가 단순히 져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은 또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게 따로 업무가 분할되었다고 그래서 이것은 문화건설국 책임이고 친환경농업은 우리 책임이고 이것이 아니에요. 지금 행정이 너무 따로따로 가면서 그 피해가 또 주민들에게 오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강 국장! 잠시. 오은미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기회를 줘야 하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이것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주요업무 감사기 때문에 우리 가급적이면 문답을 여기에 해당되는 문답을 시정을 시킬 것은 시정, 답변요구도 가부간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책은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해서 물어주시고. 우리 영역밖에 있는 것은 그렇게 훌륭하게 답변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오은미 위원도 다른 위원들 염두에 두시고 간단명료하게 업무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익산 웅포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판로를 책임져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국장이 모든 전라북도농산물 판로를 책임지면 좋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익산시하고 협의해가지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해서 100% 제가 확인은 못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추상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꼭 현지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은 상당히 어이없어 하시는데요. 저는 바로 그런 태도들이 현재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를 나하고는 책임 없다 라는 식으로……. 분명하게 그 지역에 대해서 현지조사 하셔가지고요. 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이 지적하는 데에 대한 그 답변내용은 정말 침착하게 답변내용 대로 추진되기를 아까 약속한 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금강2지구 대단위 농업종합 개발사업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 사업이 1989년부터 20년간으로 2008년도. 2년 남았어요. 지금 국비 6,932억원 총 거기에서 18년 동안 투자된 게 4,260억 정도해서 전체 61% 아직 확보하지 못한 돈이 2,613억원으로 전체 거의 40%되는데. 사업기간이 거의 만료되는 시점에 이럴 정도로 예산확보가 안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농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오늘 국회 예결위원들이 여기 오셨을 때 문제는 농림부에서 연간 600억원을 줘야 되는데 2008년도에 끝납니다. 그런데 송구스럽게도 저희들이 수차례 국회를 방문하고 최기선 의원님이 농림해양수산위원이기 때문에 건의를 올렸는데도 현재 240억원 밖에 올해 현재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내년도 240억.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600억 요구했는데, 240억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행정부지사님이 가시는데 여러 건이 있지만 그 건에 대해서 꼭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 해가지고 조기에 완공을 하도록 노력하는데, 현재 페이스로 가다보면 당초 계획인 2008년도 완공은 좀 힘들지 않나 생각되지만…….

병윤

김병윤위원

2008년 완공은 힘든 게 아니고 얼마 5년이 더 가느냐, 10년이 더 가느냐에 문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계상을 해보니까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하려면 평균 600억이 필요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600억씩 확보해도 한 5년 걸리잖아요. 새만금 방조제 경우도 봤다시피 한번 늘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계속 사업자체가 완료가 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도 정말 노력을 해서.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몇 년까지 어쨌든 사업계획 대로 못하니까 계획은 세워야죠. 2010년 끝내겠다, 2011년에 끝내겠다. 뭔가 사업기간 그런 것을 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 예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다시 사업기간을 연장한다든가 그런 것이 플랜이 안 서있습니다. 단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종합적으로 재점검해서 도에 전라북도 현안사업화를 해가지고 연초부터 2008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현재도 국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봐서 확실하게 사업계획을 언제 끝내겠다는 확실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전북대학교에 출연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2004년 9월 1일에서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업이 있네요. 그 사업내용이 뭐예요? 고산향, 고산역, 고산행…….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간단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인데요. 산자부에서 RIS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북대에서 완주군 동상일대 면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지역에 농산물을 활용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시적 사업입니다. 내년까지만 지원을 하면 끝이 납니다. 그 때 도에서 연간 2억4천만원씩 투자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고산향 이거는 고산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도 사업이 추진 중인데 고산향, 고산역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미지사업을 만들어 본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완주군 고산이고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완주군 고산면 일대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국비확보 24억은 다 됐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리가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출을 하면 매년 산자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병윤

김병윤위원

국비, 도비가 2004년부터 매년 제때 영달은 됐느냐,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니 6개월씩 늦습니다. 산자부 국비가 일찍 되고요 6개월의 텀을 두고 국비보다 6개월씩 늦게 지원됩니다. 2007년이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3개년 사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 말이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산확보는 문제가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사무장 1인당 월 100만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100만원, 국비사업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국비, 도비, 시·군비. 이게 자부담도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국비가 일부 있다는 내용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 사무장 채용해서 지원하는 건데, 자부담이 뭔 의미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마을에서. 말하자면 이장처럼 젊은 사람이 사무장으로 해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병윤

김병윤위원

마을에서 10만원을 주는 형태이고만요, 이게. 그러면 보통 이 분들이 동네분입니까? 조금 전문적인 사람을 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진안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고는 다른 내용이지만 전부 외국 분이었는데요. 내부 현재 그 마을에 있던 분도 있고, 외부 전문가를 채용한 마을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가 현재 농산어촌체험마을이 몇 군데죠? 완료된 데가. 18개 마을로 아까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몇 쪽요?

병윤

김병윤위원

행정감사요구자료 83쪽.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17개 마을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조성완료 저 쪽 157쪽에 보니까 조성완료 18곳, 조성중이 9곳인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산림과에서 하는 산촌개발사업으로 사업이 완전 다른 사업입니다. 그건 마을 사무장이고요.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이고요.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다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농산어촌체험마을이 어디 자격요건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고만요? 어떤 자격요건을 가진 마을이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니죠.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산어촌체험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농산어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그게 전라북도에 몇 군데 있는데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17개 마을에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17개 마을인데, 신청은 24개 마을이 했고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렇게 해서 도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거기서 선정을 한다. 이건 계속 확대를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 농림부사업으로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인력육성에 중점을 두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림부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년도 교육계획이 확정되면 젊은 사람들을 지역의 리더로 육성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농산어촌체험마을이 신청하면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3개년 사업이죠? 내년도가 마지막 인 거 같은데. 예산이 지금 부족해버리는데 4억8,500 이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나중에. 보고서에도 있고 자료에도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게 3년간 사업입니다. 문제가 농림부자체에서부터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5년, 6년은 제대로 왔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내년이 마지막 연도이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5년, 6년은 제대로 오고 갑자기 줄여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부에서 총괄사업비로 내년도에 28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처에 230억 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전국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부득이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 사업에서 조금 축소해서 해라.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한 가지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병윤

김병윤위원

원래 3년 계획으로 하는데 도비를 하든지 시·군비를 반반하든지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거는 아닌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러죠. 이 사업비가 깎여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3개년 사업으로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줄인 게 아니잖아요, 전체 액수에서 잘라버린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계획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4억8,500 이게 3군데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3곳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누면 1억6천정도 되면 도하고 시·군하고 8천씩 한다든가 해서 제대로 계획대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죠? 깎였다고 금액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잘라버리고 하지 말고, 적은 사업이 아닌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임실치즈클러스터사업이 왜 이렇게 부진해요? 2006년도까지 원래 국비하고 도비는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여기가…….

병윤

김병윤위원

총 65억인데, 원래 이것도 내년까지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주 첨단유가공협동생산시설이라는 사업이 대부분 사업비를 차지하고 있는데, 임실에서 대상지를 잘못 선정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인가 그런데다가 건물을 못 지을 곳에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현재 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당초 부지를 잘못 선정해서 부지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내년도에…….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2006년도까지 사업비는 다 확보되어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정상적으로 왔고, 사고이월 시켜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만일 이렇게 해버리면 2007년도는 국비를 안 주겠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2005년 거 2006년에 쓰고 정 안되면 내년도에 완공을 시켜야겠지만 꼭 저는 무리하게 촉구해서 완공시키고 싶은 생각은…….

병윤

김병윤위원

그거는 아닌데. 만일 국비를 축소시켜버리지 않겠느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럴 우려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러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계획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국비자체를 거기에 따른 페널티를 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 상태를 보니까, 사실 늘려도 어떤 의미로 시원치 않은 판에 감액을 해버렸는데, 결산추경에서 감액을 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추계도 잘못되어 있고 홍보나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왜그러냐면 거꾸로 영유아양육비는 증액이 되었어요, 원래 당초 예산보다. 숫자나 예산이 훨씬 증액을 시켰는데 일손돕기지원은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유가 명확히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를 반영할 때 2004년도 시·도별 아동 수 현황을 기초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고 지금 이 아동 수에다 영유아양육비사업비 다른 시책으로 지원을 받은 아이들이 빼야 되거든요, 이중지원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잡혔어요. 저희들이 조사를 잘못한 게 아니고 영유아양육비를 지원 받는 아이는 이걸 안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까지 여기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전체 계획인원이 6,047명이었는데, 저희가 지원대상자를 찾아보니까 2,448명밖에 안 돼가지고 여기서 국비를 결산추경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첫 번째 사업을 하면서 결국 숫자파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잡은 거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부에서 잡을 때 오류가 있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RPC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거기에서 보면 조그만 군 단위 같은 경우는 RPC의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그게 APC든가요? 뭐라고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소규모도정공장, 임도정도정공장이라고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게 RPC하고 비슷한데 그게 좀 적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규모가 작죠.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RPC라는 걸로 딱 못을 박아가지고 일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지 않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있죠? 저도 돌아보니까 그런 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법적인 제도적인 보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제시는 나중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갖추면 정부인증RPC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RPC가 있고 그런다면 그 기준에 맞추면 정부인증RPC가 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거기에 대한 정비된 자료하고 기준에 조금 미달되어서 받지 못하는 곳 하고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 일반 RPC 큰 시설한 데보다 더 열심히 하고 상당히 농민들에게 많은 역할을 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지 못해서 그게 결국은 농민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거는 꼭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은미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기반확충사업중에서 토양개량제죠? 아니, 자재지원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던 부분을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라북도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작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전국적으로 하위권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몇%정도 되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전국평균으로 하면 3% 상위할텐데.

병윤

김병윤위원

전국이 4%?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전라북도 10월말기준이고요, 2.6%이고. 전국은 3～4% 수준에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숫자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가 실제 농도고 그런 부분에서는 최소한 다른 데보다 앞서가야지 떨어져서는 안 되죠? 그런데 아까 오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지 않도록 하면서 친환경사업의 모든 사업은 확대를 해야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농가에 피해가 간다든가 하는 사례가 없이 친환경농업기반확충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144쪽 보시죠. 새만금대체항개발 지금 대체어항을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 신시도하고 송포항, 성천항에 대해서는 정박지를 확보했고요. 거기를 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새만금사업의 밖이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당연히 밖이죠.

면호

문면호위원

그 안에 있는 배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안에 있는 배가 확인할 때는 행정적으로는 약 1,200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에 나가서 어업행위를 하실 분들은 나가서 하셔야 되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들이 감척사업을 통해서 일정한 돈을 주고 사들인 다음에 해체를 할…….

면호

문면호위원

배운 기술이 고기 잡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어업을 내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어업을 해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안에서 하죠?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는 안에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체어항이 없어요. 그 대체어항을 정부에서나 도에서 만들어 줘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들지 않고 안에 있는 배를 밖으로 나가라. 지금 공무원들이 볼 때는 도에서 행정에서 볼 때는 그게 법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느낄 때는 집이 없어요, 대체어항이 없어요. 그래서 나가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안 좋은 쪽으로 몰지 말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듣기가 거북한 얘기를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던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데 쉽게 쉽게 답변하니까 다른 분들이 이해도 못하고, 제가 새만금사업 그 주변에 있는 어민들과 접해있기 때문에 현실을 잘 압니다. 예를 들면 물이 그 전보다 2m정도 적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강가에 땅이 많이 있어요. 거기를 이용해서 짠 기운이 있는 데서 잘 자라는 생물이 있어요. 이런 게 사료공장이 되었고 어떤 작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쪽에다 갈고 싶지만 새만금사업 안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 지역주민들한테 씨앗을 뿌려서 나중에 거두어 주면 성장을 하면 다 거둬갑니다. 그리고 얼마씩을 줘요, 주민들한테. 이 부분을 그쪽에서도 그렇고 이게 노는 땅입니다, 법적으로는 어쩌는지 모르지만. 노는 땅을 활용할 수 있는 1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1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어민들에게 어가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실 제가 위원님보다 어민의 현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대화를 해보고 사실 소유권이 농어촌기반공사에 있거든요. 그리고 새만금환경국의 전종수 국장님과 협의해서 방법이 있다면 또 어민들이 원해야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민들은 원합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소득이 되어야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허가가 이제 어민들이 소득을 담보로 해서 새만금사업에서 빌려주는 거죠, 안 땅을 잠깐 빌려주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재해위험은 없어야 되고 나중에 보상을 받으려면…….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 재해위험은 없는 쪽으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런 사업이 있다면 새만금환경국,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사업이 있다면 방안을 강구토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38쪽 한번 보세요, 인공어초시설 추진사항인데. 인공어초가 콘크리트 사각이 있고 잠보가 있고 또 강제27기 어선, 세라믹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전문적인 거라 잘 모릅니다. 위원장님! 양해 해주시면 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수산과장 정만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재질에 따라 세라믹, 강제, 콘크리트 어선 같은 거는 목선, 강선도 있지만요. 주로 재질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어느 때 사각을 넣고 어느 때 세라믹을 넣고 그걸 어떻게 배분을 해서 넣습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어느 지역은 이걸 넣고 어느 지역은 콘크리트를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그런 것은 기왕에 적기조사를 다 해놓습니다. 서해수산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벌이 있는 지역은 대형 강제, 수심이 깊고, 밑에가 암반이 있고 매몰우려가 없는 곳은 사각콘크리트, 이렇게 적지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들 다 조사를 하고. 그러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초협의회를 매년 구성합니다. 어민, 어촌계장, 수협의 관계자, 대학교수, 갯벌연구센터, 시·군, 도 이렇게 해서 12명 정도가 어초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매년 협의해서 그 문제를 논의하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5년 동안 실적 그리고 어디다 투입을 했는가의 장소, 바로 나와 있겠네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바로 나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건 서류로써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8쪽 보면, 어장정화선이 있어요. 운영비 예산을 보면 2억2,491만8천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3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예산 집행한 현황을 보니까 57%뿐이 집행이 안 되었네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왜 이렇게 57% 정도뿐이 집행이 되지 않았죠?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예산집행은 매년 정기수리가 있습니다, 검사를 대비해서. 그것은 연말이 가까워져야 작업을 다 끝내고 저희가 연중작업계획이 1,200㏊입니다마는 3월이나 4월 달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곧 끝납니다. 11월 달 즈음 끝나면 이제 검사비 그런 것들을 하반기에 집행을 안 했고요. 주로 그런 문제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정화사업이 소홀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전혀 아닙니다. 하여튼 어장정화에 최대한으로 노력해주시고. 오물이나 폐기물 수거된 것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화선에서 땅바닥 해저에 박힌 폐기물 같은 거 수거해서 가지고 나와서 예를 들어 군산항에 도착하게 되면 군산시청 환경보호과 거기에서 나와서 인수를 해서 거기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조업하다가 걸려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일반어선들. 그것은 가지고 들어와서 수협에다 팝니다. 그러면 ㎏당 단가가 나와서 500원내지 한 마대에 4천원 이렇게 사가지고 그것은 별도 해양오염방제조합을 통해서 처리를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이게 육지에 나와서 넘기면 몇 월 며칟날 몇 톤을 넘겼다 하는 실적이 있겠네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대장이 다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그 실적을 작년도 거 1년 것만 자료로 주세요.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조치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께서 자꾸 수산과장님한테 넘기는데, 넘기지 않을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을 봐주시죠. 농업경영인후계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이 사실은 말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옛날에는 단순했는데. 실질적인 후계자는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옛날에는 후계자입니다. 35세 이하 영농경영이 5년 이하인 사람, 그런 걸 신청을 받아서 시·군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보조 내지는 융자도 하고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선정되면 우리 단위사업 아니고는 융자지원만 있습니다, 1억2천까지. 보조지원은 정부에서 따로 받아야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그 분들 그렇게 해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융자해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해서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후관리 프로그램이요? 저희들이 6개월마다 한번씩 조사를 해서 관리현황을 DB구축하고 있고 그러다가 5년 동안 잘 농사를 짓고 있으면 밑에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이라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이렇게 농사를 잘 짓고 있는 분들한테는 원하면 8천만원까지 추가지원을 해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원은 8천만원까지 추가지원이란 것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전액 융자지원입니다. 저희들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잘 못하면 빚쟁이를 만들기 때문에.

면호

문면호위원

만일 한 1년 지나서 융자금만 받아먹고 농업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규정에 의하면 회수를 해야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탈 후계자라고 하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현재 탈 후계자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융자금 회수내역을 탈농해서 융자금 회수내역을. 16쪽 잠깐 봐주십시오. 농업인자녀해외연수 해서 30명 보냈는데, 어디로 보내셨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캐나다 벤쿠버 웨스턴타운칼리지라는 곳에 보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갔다 와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 파악을 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미팅을 했는데요, 너무 좋다고. 왜냐면 방학 중에 가거든요, 1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원광대학교에서 주선을 해서 무료로 학교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에서 조교 정도가 따라갔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떤 내용으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봐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지소유면적이 2㏊미만 농업인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학교성적이 100분의 10이내인 아이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잘 해놓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나중에 반감되니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더 예산이 확대가 되어가지고 농어촌학생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송구스럽게도 인재양성과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와 유사한 이것보다 더 큰 글로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사업은 올해로써 종료를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나는 간단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자료요청을 지난번에 했었는데. 농업용수시설 개보수하고 배수개선하고 경리정비사업을 요청했는데, 시설 개보수만 자료를 줬어요. 이거 끝나면 23일부터 현장을 가보려고 해요. 한 군데씩.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자료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자료 좀 주시고. 아까 83쪽에 있는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현황 여기에 사무장 선정기준을 사본 하나 주시고. 왜 3명 있는 데가 있고 2명이 있는 데가 있고 1명이 있는 시·군이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 기준이 있는가? 그것이나 설명을 해주세요. 3년이면 끝나는데 왜 3명 준 시·군이 있고, 2명 준 시·군이 있고, 1명 준 시·군이 있는가? 또 안 준 시·군은 왜 안 주었는가? 산이 많은 게 그렇다고 얘기 나올 테지만 간단하게 빨리 설명해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선 이것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점수 이런 기준을 받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그 기준을 복사해 주라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기준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선정내용하고 같이. 3명, 2명 한 것이 신청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이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아니 그렇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청지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시·군에 공정하게 배분한 게 아니고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겁니다, 도에서.

병섭

송병섭위원장

2곳, 3곳 그렇게 해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신청을 안 한 데도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날려놓고 하는 거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날려놓고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 수해피해보상금이 왜 지연되어서 나갔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8월 1일, 3일 대파 때 말씀이시죠.

병희

최병희위원

예, 대파요. 대파비가 왜 12월 달 다 되어서 나가냐 이 말이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가 보면 작년에 ……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에 피해를 입은 것인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것이 수정예산에 들어갔어요. 올해 본예산인데 내일 모레 하는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12월초에 수정예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를 확보 못한 시·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시·군과 그리고 선거도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시·군은 주고 어떤 시·군은 안 주고.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했어. 어떤 시·군은주고 안 주고 아니라 그렇게 줬다고 10월 달에야 준 데도 있고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래서 하반기 시·군에서…….

병희

최병희위원

아무리 늦다고 그래도 12월 달에 수정예산에 들어갔다고 해서 전년 12월 달인데 1년이 다 되어서 지출을 해야 돼냐 이 말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문제는 시·군에서 추경에 확보를…….

병희

최병희위원

시·군에 미루지 말고 그런 것은 우선 시·군에 안 되었으면 그 확정예산을 해서 지불해 주도록 지침을 내려줬어야지, 도에서. 농민들은 대파비로 내 놓고 1년이 다 되어서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도 법 상 시·군비 부담을 안 하면 또 돈이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송금을 1차 6월 22일, 2차 9월 19일 했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늦어진 거에 대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9월 19일까지 한 것도 잘못이다 이 말이요, 자체가. 확정예산 아닙니까? 확정예산으로 해서 내려 보내고 사후 추인을 받아도 할 것 아니요, 수정예산을. 시·군비를. 시·군에 그렇게 조치를 왜 안 해 줬냐 이 말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하여튼 시·군에서 추경을…….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줬으면 충분히 했을 텐데 미뤄가지고. 그런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민원사항 들어온 거, 죽산 대창리 김인복의 민원 찰벼불량종자 공급으로 인해서 약 100필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공식적으로 얘기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장돌 말씀이십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예, 장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는데 현재는 농협양곡유통센터에 피해농민 희망적으로 조사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조사를 의뢰했고 10월 달에 그런 조치를 했는데요. 11월 2일 농협중앙회양곡유통센터가 피해액의 약 50% 정도를 보상키로 잠정합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병희

최병희위원

어디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협중앙회 미승인 상태입니다, 11월 2일이니까.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제시에서는 임차농 피해를 본 농가가 32농가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34농가라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건 좀 차이가. 어쨌든 임차농 빌려서 농사를 지은 농가 16농가에는 시비 농가당 100만원씩 위로금조로 1,600만원 정도 지원하도록 지금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월 2일날 잠정합의를 했는데 농협중앙회 미승인 상태이니까 다음주 중에 바로 이 관계는 바로 어떻게 됐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여하튼 주시고. 의원들과 연관되는 민원들은 관련되는 의원과도 상의해주고 회신을 한다든지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지역 의원들한테 얘기 해줬으면, 나쁜 일인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 부교리 건설폐기장이 친환경단지지구하고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백산면. 거기에 주민들이 연일 데모를 하고 난리입니다. 알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번에 행정심판, 혹시 그 지구 아닙니까. 도청에 와서 하신 분들이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연일 데모를 하고 난리인데. 우리 농림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것입니까? 같이 동조를 해줄 것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제가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혹시 그거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하지만, 행정심판에서.

병희

최병희위원

결과를 모르겠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결과를 보고 저도…….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도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고. 조금 전에 발효식품에 대해서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발효식품에 대해서 그 부스를 국외참가 업체에게 부스지원내용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난번에 신문보도가 된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생각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 4회째 하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 국에서 처음 실시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매일 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문제인데. 사실 저희들 수출업무 볼 때 각종 박람회나 그런 데 가는데 우리한테 돈 1원 한 장 보태주지 않거든요, 다른 박람회라든지. 그런데 명색이 국제식품박람회인데 우리가 돈을 주면서 구걸하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오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와서도 하루 이틀 있다가 부스를 비우고 관광을 한다거나 일찍 돌아가 버리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조직위원회가 따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지 도는 6억4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뿐이라 크게 목소리를 못 내왔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발효식품엑스포는 근본적으로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근본적으로 이건 고려하고 방향을 다시 재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좋아요. 발효식품을 이번에 국장님이 봤을 때 과연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가요, 아니면 이것은 행사가 유명무실하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려면 말아야 한다, 이런 생각 안 들어 봤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개선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까지 해서 그만큼 알려진 건데…….

병희

최병희위원

지난번보다 못 했다 라는 생각 안 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가 지난번에는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진안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는 참석 안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보다 못한 이런 부스라든가 모든 준비사항 나쁘게 말해서 우리 의원들 앉을 자리도 없었어요. 이거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의전에서부터 여러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의원들이 어디 가서 뒨정 거리고 그렇게 되어야 하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내년도 예산 세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일단은 세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년도부터는 없애버려, 하려고 생각 말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개선점을 찾기로 지사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엑스포가 어디가 있습니까? 앞으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면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않는 것이 낫습니다.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전라북도에 여러 곳에 한센인들이 있어요. 지금 김제 용지 같은 경우에는 1개 면 3분의 2가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거기에 대해서 축산폐수, 개 분야, 양돈 이런 것 해서 축산폐수가 나와서 그 밑에 있는 저수지가 여름이면 물이 다 썩어버려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옆에 있는 마을이 살 수가 없어. 그러는데 그 밑에다가 하수처리장 그거 해놓은 거 자체가 용량부족인 것을 형식적으로 하수처리장을 해 놓았단 이 말이여. 처리할 수도 없는 처리장을 거기다 해놓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실적으로 왕궁뿐만 아니라…….

병희

최병희위원

왕궁만 생각하지 말고 김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문제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천형을 받아서 고생하시는 그 분들을 단속한다는 자체가 어려워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데, 그런다고 그 분들을 강제로 이주시킬 수도 없고 사실 행정의 사각지대입니다. 우리 축산분뇨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솔직히 어떤 대책을 내놓기는 어렵지만 축산분뇨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것이 그 분들에게 맞는 사업이 있다면 보조가 있어야겠죠, 그 분들은 자담을 안 하시니까요. 그런 사업이 있다면 노력을 해보겠지만 그 분들을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고 어렵다는 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양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양민들까지 고통을 같이 겪고 있는데 그것을 양해하는 걸로 끝나면 돼요. 그건 국장님의 답변이 아니네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일 우선 시급한 거는 농가별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갖춰야 되는데 그런 건 대부분 100% 보조사업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융자나 자담이…….

병희

최병희위원

그건 것이 아니라, 내 얘기하는 지금 왕궁처럼 밑에다 하류에 그런 큰 용량에 맞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줄 정도라도 돼야 할 것 아니요. 그런 답변이라도 나와야지. 양해하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저희들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뇨처리시설은 새만금환경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전종수 국장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한센인들을 이주를 시키든가. 이주시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게 국유지이니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선 그 밑에 양민들이 농사를 지어먹고 밑에서 생활할 수가 있어야지 여름에는 파리,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살 길이 없어, 겨울에도 냄새가 나. 그걸 대책을 해주시고. 내년도 RPC지원예산을 세울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 국비사업은 가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도 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구체적인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농협RPC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 10년이 되어서 모든 기계가 낡아서 교체해야 할 시점에 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주고 하려면 막대한 지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려놓으면 우리 전라북도 미질을 떨어트리는 결과가 옵니다, 현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농협 장들이 선거 직이다 보니까 좋은 쌀, 나쁜 쌀 다 받아가지고 전라북도 쌀을 망쳐먹고 있어요. 금년도 우수브랜드 하나 못 나왔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농도라고 말은 해놓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래서 RPC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되고 민간한테 RPC를 넘기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세요. 민간RPC는 흑자를 내고 미질을 살려가면서 잘 하고 있는데, 농협RPC는 미질을 떨어트리고 농민들한테 신뢰도 못 받고 그런 실정입니다. 민간RPC는 대규모로 하더라도 전부 다 흑자를 내고. 민간RPC도 지원해 주세요, 장려 할만 합니다. 왜 우리 남는 쌀 수매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도 민간RPC도 충분히 하는 거 아닙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그 역할은 꼭 농협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민간RPC를 육성시켜서 민간으로 전환시켜 버리자 라는 말이에요, 농협RPC 못 하게. 농협에다 일체 주는 것을 중단할 수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지금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농협에서 하는 것을 말릴 수는 없죠.

병희

최병희위원

말리 수는 없죠. 우리가 지원을 하지 말자는 이 말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앞으로요.

병희

최병희위원

내년부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김제 공덕농협같이 열심히 하는 데도 있다고……

병희

최병희위원

그곳은 특별히 우리 전북 쌀 살리기 하는 곳이니까. 김제라고 지칭을 할 필요 없고 거기는 전라북도 전체를 말하는 것이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거기는 상상예찬 같은 거 청와대에 납품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농협이라고…….

병희

최병희위원

전북 쌀 사랑 거기에서 김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김제라고 지칭을 하지 말란 말이여, 듣기 싫은 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협에 한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몇몇 농협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한테 배워가지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농협이 흑자 내는 데가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민들이 흑자를 못 내고 있죠. 일부분이 그런 문제가 있죠? 쌀값을 비싸게 받으니까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국비가 오더라도 국비는 세금이 아닙니까? 반납해요. 반납을 하잔 말이여.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북 쌀 제대로 하는 프로그램을 가진 RPC 위주로 지원할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만 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협도 민간인이…….

병희

최병희위원

가만히 있어봐. 내년도 예산을 세우려면 어디 농협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열심히 하는 농협은 지원해야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강 국장님 답변하실 때 사업영역을 벗어날 예지력이 있는 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최병희 위원님이 농협을 지원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한 그런 쪽을 가겠다 라고 한다든가 포괄적으로 어떤 대책성이 있는 답변을 하기에는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원하려면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하고 농협은 지원하는 것은 모든 RPC를 지원해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그 돈을 가능하다면 일반 영농법인 소규모RPC로 해서 거기에 주면 지금 농협에서는 그런 것을 못하지만 소규모RPC에 주면 그 영농법인에서 자기들이 20명, 30명 이렇게 팀을 짜서 전부 인터넷으로 쌀 주문을 받는 데. 이게 대형RPC 같이 한번에 20가마, 30가마 벼를 찧는 것이 아니라 2가마니도 정미를 하고 1가마니도 정미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달라는 대로 20㎏, 30㎏, 50㎏ 이렇게 해서 소포장해서 전부 내가고 있어요. 그런 소포장은 이런 정미소에서는 못 합니다. 소규모 영농규모별로 소규모 RPC를 지원해 주자. 그래서 알 찐 것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미질도 올라가고 쌀 가격도 더 받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하는 것은 쌀값도 떨어지고 어디가면 천대나 받는 이런 쌀로 전락해버리는데 이런 농협한테 RPC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협이든 민간이든 제대로 프로그램을 안 가지고 제대로 전북미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만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겁니다. 또 하나 친환경총체보리 가지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저기서. 그 총체보리를 앞으로는 한우 먹이는 것은 어느 시점까지 총체보리가 되지, 그것은 안 될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과잉생산 말씀이십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과잉생산도 되지만 단비가 높아서 외국산 들어오는 것하고 경쟁력이 안 돼요. 이게 초지로 먹여서 키워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서 단가도 낮춰야 되고 하니까 그것은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준비를 하시고. 내년도 보리를 총체보리로 대책을 한다고 했었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개인적인 현재까지 생각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금년의 기후조건으로 봐서 내년도 보리가 대폭 생산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물론 풍년들어야죠. 그런데 매년 되풀이 되는 상황인데, 공무원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공무원들이 풍년이 들기를 기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데 매년 되풀이 되는 문제인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풍년 들것 같으면 나머지 일정부분에 대해서 총체보리로 돌리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작황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되거든요. 겨울철의 기온, 봄철의 강수량 그런 것을 판단해서 물량이 풍년이 되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이건 반드시 농가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당연하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실 농림부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거든요. 과잉 생산된 물량을 가지고 우리 집안끼리 싸우는 건데요.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건데 농가들의 협조를 얻어서 대풍이 예상이 되면 총체보리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총체보리 내년도 계약재배물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내년도 물량으로 봅니다. 항상…….

병희

최병희위원

물량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총체보리요. 일반보리가 아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물량이 거의 다 책정 안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선 총체보리는 약 7,400㏊가 파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7년산 보리는 파종이 현재 6,488㏊ 파종했습니다. 총체보리가 더 많습니다, 일반보리보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보리 파종 한 것이 수확되면 그것은 다 처리할 것 같아요, 평년 수확으로.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통계상의 문제인데,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6,488㏊라고 행정통계는 내려왔지만 이건 통계가 딱 맞을 수가 없거든요.면 직원이 한 바퀴 둘러보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리고 이것은 계약 재배한 물량이지만 이거 말고도 또 재배한 농가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매년 대책이 없어서 풍년들면. 평년단수보다 많이 나오면 그래서 풍년들어서 문제 또 농가가 더 갈은 문제 그래서 하여튼…….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이 6,488㏊가 풍년이 들었을 때 처리능력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로써는 농가들이 자율판매, 농협이 자가 수매하지 않고 농가가 처리능력이 없으면 매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수량을 잡을 때는 5년간…….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다면 총체보리 파종면적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총체보리가 지금 7,400㏊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7,400㏊이면 우리가 계획량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6,488㏊를 총체보리로 풍년들 것으로 생각하고 그 물량을 옮길 수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풍년이 들면 일반보리를 총채보리로 전환…….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지 지금 이것을 결정지어서 앞당겨서 해줘버려야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 못 하죠. 왜냐면 작황을 전혀 겨울철…….

병희

최병희위원

여유가 있냐 이 말이여, 7,400㏊.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만약에 농가만 원한다면 장성훈 씨가 있는 면, 전주한우협동조합하고 김창수 조합장이 TMR사료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이번에 착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읍 단풍미인 있고요. 그 다음에 타도에서 가져가고 해서 총체보리 수요량은 공급량보다 많습니다. 만약에 이 농가들이 원하기만 하면 총체보리로 돌릴 수 있다고 저는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좋습니다. 그게 불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가들이 원해야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 농가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그렇게 못 할 것 같아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내년 바로 수확기에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확기 전에 이걸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총체보리는 내년 5월에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결정짓지 못할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결 못할 것 같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까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이건 잉여 되는 것은 6,488㏊ 이상치는 풍년이 들어도 나머지는 총체로 처리하십시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노력한다고 하지 말고 한다고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200평 한 필지 갈았는데, 제일 문제가 한 200평만 베워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콤바인 업자가 들어갈 건지, 곤포기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기술적·물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것은 다 해냅니다. 그렇게 해서 보리 갖고 내년에 왈가왈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조금 전에 TMR공장 얘기가 나왔는데, 전주·완주·김제 TMR공장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리가 별도로 국비사업 외에 도비로 지원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없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 있다고 그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해서는 안 된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 그것을 재고하면서 목축업으로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지원해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하거나 말거나, 도에서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20시05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는데, 김진명 위원님 먼저 하시죠.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82쪽 한번 봐주세요. 세입예산 추진상황을 보면 사료관리법 위반과태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400만원을 세입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812만5천원을 징수했네요. 이게 축산과 소관인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요지를 잘 아시겠지만 세입계획을 터무니없이 세우지 않았냐 라는 부분하고, 배 이상 징수를 했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사료생산업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합니다.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증을 의뢰하는데 올해 5개 업체가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처음에 세입계획을 400만원으로 세웠던 기준은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통상 그런 건 과거에 저희들이 과징금 처분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평균 정도 잡아서 하는데…….

진명

김진명위원

평균 잡은 게 400만원이어서 이렇게 잡았단 얘기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본 위원은 두 가지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뭔고니 우리 축산과에서 사료업체에 대해서 과잉으로 단속을 하지 않았냐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뭔고니 사료생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사료생산업체에 대해서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그동안 관리를 안 해왔지 않았냐. 다시 말해서 400만원이란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세입계획을 잡았는데 이 400만원으로 잡았던 기준은 어떻게 보면 허구이고 그동안 쭉 몇 년 동안 관리를 해오지 않았냐 이렇게 두 번째 의구심을 갖는데, 어떤 게 해당됩니까? 2개 다 해당 안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글쎄요, 위원님.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양축농가하고의 관계도 있거든요. 양질의 사료를 생산해서 농민을 위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진명

김진명위원

당연하죠. 양질의 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내 얘기는 뭔고니 이 관계만 놓고 본다면 그동안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양질의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이나 여기에 너무 소홀히했다. 그래서 어느날 2006년도 보니까 너무나 사료 공급이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앞으로는 유념해서 세입조치할 때…….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 얘기는 아니고 보통 누구든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시면 세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알고 그게 거의 정확해요. 그런데 72쪽을 보면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축산과에서 사료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분하고 또 하나는 아마 수산과 같아요. 과년도수입 밑에 징수, 17% 징수한 것하고 이게 너무나 저조하고 너무나 넘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국장님이 ‘잘 하시겠다’ 이런 것보다도 그동안 양질의 사료를 공급하는데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기분이 나빠서, 감정적으로 행정처리하지는 않겠지만 과잉 단속을 해서 배 이상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둘 다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가 볼 때는 둘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진명

김진명위원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는데 특별하게 2006년도만 사료공급업체가 문제의 사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과태료를 물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선 제가 자료를……. 몇 년 간의 징수액 자료를 제가 사실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봐야……. 징수한 자료를 분석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징수액이 얼마인지 그걸 분석한 다음에 추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보고를 해주시고요. 저도 더불어서 우리 사료 관계된 업체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동안 관리를 어떻게 했고 그런 부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방금 했던 수산과죠? 과년도수입 428만1천원 계획인데 17% 73만원 징수한 것, 수산과입니까? 왜 이렇게 저조해요? 수산과장님!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수산과장 정만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해 가지고 승소를 했는데 승소 금액이 좀 징수가 저조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 보니까 어획 부진과 생계 곤란으로 징수가 곤란하다 이렇게 했는데.

만균

정만균수산과장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진명

김진명위원

83쪽 한번 봐주세요.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현황, 이 부분이 제 지역구 임실도 하나 있죠? 느티마을인가요, 거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하나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농산어촌 체험마을 이게 저희 임실지역 같은 경우는 느티마을이 활기차게 운영되는 마을인데 농어촌체험마을을 만들고 더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 사무장을 선정할 때 도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하고 잘 접목되는 사람으로 선정했다 라고 평가를 해서 잘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예산집행이 현재 70%인데 사업진도율은 60%로 한 10% 떨어지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중간에 사람이 변경된 데가 있답니다. 근무를 안 하면 그 기간 중에 급여가 지급이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금액만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업진도까지 표기한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무를 안 하는 공백시간에는 저희가 급여를 지급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저희 지역 느티마을 사무장 같은 경우 사무장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몇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느티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저 사람이 하면 우리 농어촌마을이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지명이 된 것 같아요. 또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추대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분들이 지명이 돼서 잘 돼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져보는 한 대목입니다. 127쪽 한번 봐주세요. 허브섬유질 사료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1시간 전에 허브한우영농조합법인의 관련서류 좀 가져 오십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 오셨네요? 줘보세요. 사업비가 10억원인데 국비가 없이 도에서 우리 농림수산국이 중심이 돼서 도비를 지원하고 시비를 지원하고 자부담을 하는, 국비 없이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영농조합법인을 선정하게 돼서 어떤 기준을 갖고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간혹 가다가 특정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서 지역숙원사업으로 가끔 건의가 올라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림부에 그런 사업메뉴가 없으면 부득이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참고로 작년 2005년도 10월 5일자로 남원시에서 시설사업 지원건의를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남원 외에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가진 지역은 없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이것에 대해서 남원시 외에 관심 가진 지역은 없으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실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을 배합사료를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워낙 강력한 건의도 있고 해서…….

진명

김진명위원

국장님이 솔직히 얘기하시니까 그 정도로 묻겠는데,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과거 6～7년 전처럼 모든 걸 공리공론 차원에서만 예산 편성하고 선정하고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경쟁력 있고 또 부분을 선정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선정, 그 사업에 따른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은 항상 심의를 해서 선정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가져 오신 분이, 우리 흔히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지원하겠다’. 국장님, 모든 과장님,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지원하겠다 이게 현 추세인데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꼭 심의를 해서, 사업은 좋은 아이템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에 따른 지원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꼭 심의를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제도가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직 없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어떤 우려를 많이 하냐면 적어도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 그 아이템이 전라북도 경제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한 후에 어떤 업체에다 지원하면 가장 그게 경쟁력 있고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심의하는 기구를 뒀으면 좋겠어요. 특히 다른 실·국보다도 우리 농림수산국은 그런 일을 많이 해야 될 국이고 해서 본 위원이 우려 섞인 얘기이고, 또 그게 더 좋은 반석 위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하나의 제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도를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역현안사업이 저희들한테 건의가 올라옵니다. 현실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떤 때는 그 위원회가 필요도 하겠지만 또 어떤 때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나가면서 그것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들이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제안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2007년도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의회로 왔습니다. 물론 아직 예산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산심의를 곧 해야 되고 어느 기준에서 어떤 시각에서 예산안을 볼 것인가라는 고민도 사실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시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준비들을 해나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3쪽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건 무슨 과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업정책과입니다. 옛날에 농업기반과였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위원

이홍섭 과장님 과고만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우리 지역의 노후수리시설이 많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D급 판정 받으면 다시 새롭게 시설을 해야 되나요? 보통 건물도 그러죠? 개보수……. 현재 이게 D급 판정으로 받은 게 몇 개나 됩니까? 개수를 물어보기 전에 제가 두 군데만 물어보겠습니다. 순창하고 임실하고 D급 판정 받은 데가 몇 군데 있는지 그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개보수했나요? 자료로 해주세요. 여기 위원님들 다 관심사이고 그러니까 그걸 시·군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월요일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저는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형마트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 도내 대형마트의 도내 농산물 판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자료요구로 할게요. 최근 3년 동안 대형마트에 도내 농산물의 판매현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판매현황하고 그게 미진하다는 내용이 있다면 촉진방안이 어떤 것이 있겠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최근에 농업용·어업용 면세유 있죠? 면세유의 불법유통이 일부 있다는 얘기를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이나 대책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지금 도내 산림 현황을 보면 집중호우가 났을 때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우려하는 도민들이 많이 있고 그런 지적이 있는데 대책이나 현황은 어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쌀직불제 같은 경우에 임대인이 혜택을 보지 않고 지주가 차지하는 사례가 일부 있다고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도내의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그런 내용과 또 거기에 대한 회수를 하고 있는지 대책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폐수처리는 해양투기 했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일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축산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발생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축산폐수 폐기물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 현재 축산분뇨에 대해서 자원화시설이 일부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많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많이 있는데 도내에 액비화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액비탱크. 논에 가시다 보면 논 한 가운데 탱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액비탱크로 보시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은 자원화시설 중에서 액비화사업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그 현황하고 현재 진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내용을, 액비화 자원화된 시설에 대해서 현황을 좀 주시고, 지금 농산물 판매 농민 중에서 주로 채소, 가을 김장철에 무나 배추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금년에 폭락할 걸로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현황이나 대책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소비자단체 협의로 조사한 것 보면 금년도에 쌀시장유통 브랜드 평가하는데 우리 도가 하나도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12개 뽑는데 하나도 안 들어 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 대한 견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있으면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최근에 축산진흥연구소 장수지소에서 부르셀라병 혈청검사가 잘못 판정됐다, 살처분을 많이 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불만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해소대책까지 해서 주시고, 마지막으로 숲가꾸기 관련해서 자료가 쭉 있는데 숲가꾸기 사업이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만 하시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거의 매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금년의 경우에 세부사업 별로 세부사업을 어떻게 배정했는가 배정기준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시·군별 물량 배정기준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배정기준 그것을 주시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동안의 추진결과에 따른 사업성과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규모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135억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이 8% 있어요. 자부담 방법은 어떤 내용으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해주시고, 숲과 관련해서 산불이 2004년도에는 적었었는데 작년 2005년도가 좀 많았어요. 남원에 2건이 피해가 컸었는데 산불예방에 대해서 어떤 피해방지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아까 최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요, 제가 깜짝 놀라서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농협RPC에 대한 지원에서 적자가 많고 도리어 미질을 떨어뜨리는 농협RPC에 대해서 지원하지 말자 라고 하셨을 때 어쨌든 그러한 적자라든지 농협RPC의 어려움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우선 첫 번째 문제, 그때는 단편적인 질문이었는데 종합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하지 않고, 저희가 볼 때 이것은 주관적 견해입니다. 농협 관련 직원들은 수시로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RPC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장기근무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볼 때는 첫 번째 전문경영인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고, 두 번째,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직선을 하기 때문에 농가분들께서 조금 미질이 떨어지더라도 높은 가격을 요청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협이 상대적으로 비싼 값에 사가지고 잘 팔아야 되는데 전문경영인이 적어서 마케팅에서 뒤져가지고 판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이유로 해서 상당히 농협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농협이 다 잘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농협은 나락을 사가지고 거의 도정을 안 하고 쌀로 안 팔고 판매능력이 없어가지고 나락으로 타 지역으로 판매하는 일부 농협도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농협마다 형편과 상황이 다르고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농민들이 좋은 미질을 생산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또 농민들이 거기에 따른 가격을 어떤 식으로 요구하냐에 따라서 농협RPC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 농정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전체를 보시면 지금 수입되는 쌀에 대한,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죠? 수입쌀에 대해서 농협RPC 이 부분이 어렵고 전반적으로 어느 일개 농협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봤었을 때 수입쌀로 인한 가격이라든지 소비가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 하시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은 RPC에 대해서만 논한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나라 쌀 유통 전체, 그건 논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농협 전부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농협도 많이 노력을 하고 농가도 노력을 해서 계약재배도 하고 좋은 쌀 만드는 농협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농협과 농민을 그렇게 말한 의도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지나가는 말씀이시더라도 책임감 있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가끔 국장님께서 그런 실언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경우를 많이 봤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했었을 때 서로가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책임감 있는 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체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런 문제파악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주에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언론매체에서 쌀값하고 개 사료값을 비교해 가지고 방송이나 신문보도에 나왔었거든요. 그 내용을 혹시 보셨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는 못 봤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애완견으로 쓰는 개 사료값이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쌀값보다 거의 40%정도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농정의 현실이고 우리 농민들의 현실이거든요. 한 마디로 말해서 정말 애완견보다 못한 그런 삶을 우리 농민들이 살고 있고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반증인데요. 그러면서 며칠 전에 농림부 차관보가 오셨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때 저도 가서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뵈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때 주요 중점내용이 뭐였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조직화해서 브랜드화하자 그런 내용이 중점이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강한 신념과 확신과 희망을 심어 주셨던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현장의 현실은 너무도 모르시고 너무나도 화려한 잔치를 우리 국정 또 도정이 벌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 쌀 하면서 지난번에 행사도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 쌀의 모델을 탑 라이스로 잡고 있죠. 전라북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그런 브랜드화하고 쌀 경쟁력 제고에서 세계적인 쌀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수출도 하고 농가에 도움이 되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농업의 현실은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일단 농촌을 가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고령화입니다. 어떻게 그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강요하면서 전반적인 농업정책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정말 저는 그래도 농림부 차관보라 하셔서 색다른 것들을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역시나 우리 도정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걸 보면서 심히 저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때 맞춤형 농정 얘기도 나왔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세계 최고 쌀 만드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모든 농가가 참여하기는 거의 어려울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힘에 부쳐서 농사를 짓는 어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맞춤형 농정, 복지행정인데요. 젊은 분들 농사 잘 지으시는 분들은 잘 지으실 분대로 데려가고 나머지 도저히 소득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영세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건 복지 측면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업농 아니면 영세농, 그에 따라서 분리해 가지고 전업농은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또 영세농은 복지 쪽으로 저희들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생각은 그런데 현실적인 정책이라든지 예산편성을 보면 상당히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저희 농민단체나 저 역시도 이 부분을 계속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강조했었던 부분인데, 직불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단계에서. 지금 현재 물론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농가소득 안정한다지만 그 부분은 극히 한정, 지금 현재 농촌의 현실로 봐서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지적했던 친환경정책을 쓰면서 그것이 농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농협RPC라든지 어떤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업체 쪽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농촌에서는 농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직불제를 통해서 아직도 많은 노령화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내 통장에 정부나 아니면 도나 시·군에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고 배려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의지가 농민들에게 전해진다면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농정은 국정이나 도정,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실망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재 우리나라 농업 현실에서 쌀은 절대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국비로 1년에 약 우리 도 기준으로 할 때 고정직불, 변동직불 총 합쳐서 약 2,300억원 정도의 직불금이 쌀한테만 주어지고 있고 사실 모든 농산물 중에서 품목에 대해서 직불금을 주는 건 쌀 한 품목밖에 없습니다. 이건 위원님하고 계속되는 논쟁이 될 텐데요, 죄송하지만. 거기에다가 우리 도는 시·군비만 합쳐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도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전년도보다 약간 높거나 많은 수준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많다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작년보다 상대적으로, 농민분들 입장에서 저는 절대적인 수준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항상 타도하고 비교하고 타 품목하고 비교해서 물론 농가들한테 저희들도 막대한 돈이 많다면 직접지불금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현재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비 2,300억원 정도, 그 다음에 시·군비만으로도 타도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단위당으로 따져야 됩니다, ㏊당. 왜냐면 총액으로 따지면 통계가 다르니까요. ㏊당 제가 볼 때는 올해의 경우 30만원, 이것도 제가 나중에 실언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작년보다는 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미

오은미위원

도비가 30만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니요, 시·군비만요. 그래서 도비를,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시·군비를 주고 있으니까 도비만큼은 시·군, 도가 사업을 해야 시·군도 따라 옵니다. 그게 지시부담이라는 건데요. 도가 사업을 해야 지시부담을 시키면 그만큼 쌀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은 전 농가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RPC, 현재 쌀의 유통은 RPC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이 그점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직불제에 대해서 정말 농민들의 입장에서, 이건 농민들은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원하는 겁니다. 그런 농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시늉을 내는 거죠. 김완주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 뭐였습니까? 직불금 다시 부활시키고 밭작물까지 확대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밭작물은 없죠. 국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공약은 헛공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 4만원씩 도비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작년도 시·군비가 평균 24만원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올해 시·군비가, 지사님 공약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정 직불금을 ㏊당 국비, 시·군비, 도비 합쳐서 100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만원 수준에 다다르면 우리가, 위원님, 여기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이건 개인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계속 논쟁이 이어지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논쟁이 아니라 농민들의 요구, 국비와 시·군비 뺀 도비, 순수하게 도비로써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그것을 적어도 예전의 수준으로 해달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세계 쌀 생산계획을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과도한 직불금 지원은 고품질쌀 생산필요성 저하 우려, 농민들이 이걸 알면 어떨까요? 책상에 앉아서, 이것도 어느 교수도 이런 식으로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고요. 책상에 앉아서 농업정책을 펴고 있는 결과가 이런 식이라면 정말 농민들은 뭡니까? 농민들이 거지입니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100이면 100사람이 다 원하는 것들을 왜 이렇게 안 하겠다고 이러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죄송하지만 저는 100이면 100농가가 다 원하는 걸로는 아직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설문조사 하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저도 설문조사라든지 여론을 통해서 앞으로 이 직불제만큼은 정말 변동이 없이 고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것들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도 특히 농업에 대해서 30～70%이상을 다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리 농림부도 곧 30% 될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친환경자재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직불금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다시 한번 현장 중심으로, 농민들 중심으로 직불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앞으로 이건 오은미 위원님과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계속 논의를 통해가지고…….

은미

오은미위원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죠. 개인적인 문제로 이렇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왜냐면 이 회의가 그러면 길어지고 저도 위원님께서 제가 왜 그러는지를 이해를 시키려면 상당히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하니까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정책을 맡은 책임자는 가장 주민들, 밑에 현장에서 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친환경농업 쪽에서 환경기반 조성하는 그 부분에서인가요. 단지조성사업하고 지구조성사업이 있죠. 그것이 계속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역 선정을 어떻게 하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아까 친환경 자재하고 관련된 건데요. 완주 고산에다 하는 대규모 100억짜리 사업은 국비사업이니까 저희들이 해야겠죠. 그 다음에 또 농림부에서는 지구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7개 지구 내려왔는데 국비사업은 그대로 하는데 도 사업은 저도 여러 가지로 친환경자재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단지사업을 안 할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자재하고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불금 형태로 인증 받은 농가한테 분기별로 쌀직불금처럼 일정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 단위 지구사업은 정책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건 나중에 예산심사할 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인증농가에 대한 심사는 어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건 품질관리원이요, 네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법적으로 그쪽에서 해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 다른 위원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옆에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수입쌀이 부정유통되고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 수입쌀이 제 길로만 가고 제 용도에만 가야 하는데 이런 가공용이 식용으로 둔갑돼서 돌고 있어요. 가뜩이나 일반 쌀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부정유통되는 쌀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한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수입쌀은 계속 풀리게 될 텐데, 업자들이 섞을 때 한 10% 이하로 섞습니다. DNA검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교묘하게 하고 있는데, 품질관리원, 경찰, 그 다음에 저희들 포상금이라도 줘가지고 단속을 해서 포상금도 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이런 불량업자들을 잡아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가 포상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 말씀하시는데, 포상금을 좀 올리세요. 지난번 선거 치르고 나서 선거에도 포상금을 올리니까 받아먹고도 그냥 감추려다가 뱉어놓고, 포상금이 더 많으니까 이런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러듯이 포상금을 올려서라도 이것을 먹은 사람도 적발을 하면 근거를 제시해 주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해서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앞으로 미국 FTA가 되고 나면 수입소고기가 막 들어올 텐데 소고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총체한우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력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경쟁력 갖고는 앞으로 먼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문면호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금 한우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고 더 좋은 품질의 소를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아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소만을 놓고 볼 때는 광우병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현재는 3년생 이하만 수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한미FTA가 현재로써는 타결이 될 것인가, 민주당이 이번에 미국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위원님. 어쨌든 미국 소뿐만 문제가 아닙니다. 호주 소도 있고 여러 나라의 소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한 후에 한우, 돼지 그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체계적인 것이 필요하고 총채보리 그런 데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각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지조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승부를 바꿔보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겨울이 당도했습니다. 겨울이 왔는데 우리 각종 내년 영농을 위해서 담수를 해야 하는 소류지가 지금 정비 안 되고 어떤 데는 준설을 해야 하는데 준설도 않고 제방은 제방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수리시설들이 지금 많습니다, 소류지가. 이 소류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손도 못 쓰고 시·군에서 대충 100～200만원씩 들여서 포크레인으로 걷어 올리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도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50㏊이상은 농촌공사에서 하고 50㏊이하 소류지는 시·군한테 맡기는데, 농촌공사한테는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1년에 500억～600억원 내려오는데 시·군은 균특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투자를 하지 않는 한 소류지는 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우선 시장·군수를 설득해서 균특사업을…….

병희

최병희위원

시장·군수가 해야 하는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균특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군 균특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농림부하고도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균특으로 하고나서 저희들이 컨트롤할 권한이 많이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시·군을 촉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비로 그걸 다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 문제가 있는데, 시·군한테만 이걸 맡긴다고 보면 문제가 된다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균특입니다. 시장·군수한테…….

병희

최병희위원

제약조치가 없는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현실적으로 시·군 균특은 시장·군수가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분권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이 소류지를 시·군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50㏊이하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는 시·군이고 50㏊이상은 농촌공사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이 아닐 텐데, 확실한가 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 50㏊가 넘어도 시·군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옛날 농지개량조합이라고 있을 때 농지개량조합 구역으로 책정된 것은 지금 농촌공사에서 하고 그때 당시 그 조합 구역으로 책정되지 않은, 수탁관리가 안 된 것은 행정에서 해요, 50㏊가 넘더라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문제가 시·군관리는 균특사업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전체를 시·군관리에다가 맡겨버린다면 문제가 있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일부 전문가들은 규모에 따지지 말고 농촌공사가 일원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현재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도 농림부 가면 그런 걸 우선 비공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방지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고, 또 하나 아까 우리 감사자료 111쪽에 보니까 토양개량지원사업이 있던데 이게 말입니다. 오늘 회의 중에 지역주민들이 왔다고 해서 갔더니 23분이 제 방에 들어와 있어요, 아까 회의 중에 나갔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가을이 되고 하면 봄까지 해가지고 논두렁, 밭두렁, 마을입구 할 것 없이 토양개량지원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규산질 이런 것들이 길에 널려 있어요. 보기에도 안 좋고 그것이 그렇게 놓고 비맞고 뭐하고 하면 짚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 어떤 데는 작년에 있던 것이 지금도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대책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사줘가지고 그것이 공기로 산화돼서 공중분해되어 버리는 이런 실정에 있다 이말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또 오래 놔두면 굳습니다. 굳어가지고…….

병희

최병희위원

독덩이가 되어버려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옛날에 그것 가지고 물꼬나 막고,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뿌리면 좋거든요. 그런데 뿌려주는 시스템을…….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요청하는 데만 주어서 사용하도록 한다든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텐데 아무런 대책 없이 연년이 그것을 그렇게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토양개량을 위해서 4년에 한번 정도 뿌릴 것을, 사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동네 앞까지 석회 귀산질 갖다 주는 나라 드뭅니다. 그것을 동네에서 뿌려야 되는데 요즘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기계도 없고 뿌리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병희

최병희위원

회사에서는 돈 받은 것이니까 그냥 거기다 쌓아놔요, 던져놔야 돈이 들어오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살포는 사실 지역농협장이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회사만 아까 우리 오은미 위원이 농약 팔고 친환경 농자재를 특정인들에게 팔자는 그런 식으로 협작 같이 느껴지는 인상을 풍기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가 부인 않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마냥 이렇게 할 것 없이, 지금 우리가 금비를 계속 쓰다 보니까 토양이 산성화되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 산성화를 막기 위한 다른 친환경적인 농법을 인력도 없고 노령화로 안 되니까, 물꼬도 못 막습니다, 그것 놔두면 단단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아까도 그런 것이 있어서 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이 책에, 이제 주니까 잘 보지도 못했는데 한번 떠들러 보니까 여기 들어 있어요. 아까 내가 민원인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도에서 자금을 지원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시·군 별로 얼마 이렇게 배정해 가지고 회사에서는 그냥 갖다 쟁여다 놓고 팔아서 돈 들어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제 말이 틀립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우선 농가한테 공급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살포시스템을 분석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규산질이나 석회를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필요량을 확실히 해서 시·군에 배정을 해주고 돈이 남으면 차라리 돈을 남겨버려요. 그리고 시·군에서 그것이 제대로 살포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때 문책을 하란 말입니다.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을 내가 요구하는데 지금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셔. 시간 없으니까 내가 대책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9시 30분쯤이면 일기예보를 보죠, KBS나 MBC. 일기예보를 보면 전국 대기온도가 나오죠. 나오는 것 보면 우리 전라북도 대기온도가 과연 그중에서 몇 째나 되는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여름철에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국적으로 높죠. 겨울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높아요, 지금도 높아. 열성이에요, 열성. 그 대책이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도시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사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바람길을 막아서…….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은 전주 시내를 국한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얘기 길게 안 하려고 그래요. 도시에, 제가 지금 김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원이나 진안, 장수 이런 데 같으면 산간지이기 때문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적습니다. 그러나 김제는 벌판입니다. 벌판 가운데에 주택들만 오그라니 있어요. 여름이면 숨이 막힐 정도로 시내를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숲 조성사업이 나와 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도시숲 조성사업을 그런 데다 안 주고 어디다 어떻게 시행하자는 것인지, 이 도시숲 조성을 해놓고 여기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잡혀 있는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김제처럼 도시 시내가 그렇게 열성으로 묻혀 있는 데가 지금 없습니다. 전주시야 하천을 가로 막았으니까 그렇다치고. 김제 같은 데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산도 없어요, 김제 시내가. 성산이라는 조그마한 약 2천평 되는 산 하나 있고는 나무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도시 시내에 나무를 조성해 주고 시가지 조성을 해줘서 공기를 정화시켜 주고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도 행정이 되어야지, 지금 도시숲 조성하는 것을 다른 데로 공통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다음 예산에서 내가 안 봤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꼭 김제에, 김제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제지역 도시숲 조성에 도비 지원이 꼭 이루어지도록 약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성해서 시가지 주변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약속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업량을 봐야 되니까요, 내년도 사업예산을 제가 구체적으로 못 봤습니다. 사업량이 충분해야…….

병섭

송병섭위원장

업무보고에서 무슨 약속을 받아내요? 그쪽으로 노력한다고 답변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분석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 좀 성사되게 해요. 거기도 전라북도민이에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오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과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특히 도의 한미FTA와 관련해서 협상이 타결된 후에 불합치되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보고했거든요. 행정자치부하고 재경부에서 지침을 내려가지고.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우리 지역에, 특히 불합치되는 조례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었을 때 저한테 보고됐던 자료들은 한 건도 없었던 거였었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재조사해 보라고 그때 5분발언을 통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제과 담당을 만나서도 각 실·국에 다시 한번 재조사 요청을 했었고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농림수산국에도 그런 요청이 법제과에서 왔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왔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조사를 해봤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저희들도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비합치한 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등 해서 4건을 저희들이 현재 올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조금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면 아마 더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이번에 조례안으로 올라왔던 내용 중에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차산업 농업에 관련된 조례도 상당히 있고 전체를 보면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에 한미FTA 문제로 온 국민이 지금 들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응책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실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조사를 하시면서 한미FTA에 대한 대응책을 나름대로 농림수산국에서 뭔가 마련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 조례에 국한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은미

오은미위원

한미FTA에 관련해서요.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저희들이 하는 모든 업무 자체가 결국은 앞으로 현실적으로 수입개방이 전 분야에 있어서 계속 확대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하는 일 모두가 그런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업무다, 그래서 비단 한미FTA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DDA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대비한, 저희들 하는 업무가 모든 게 그런 것에 대비한 업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정하게 한미FTA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정사업을 세워서 추진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느꼈었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전반적인 것들을 아직 개략적으로 이해는 못했지만 우리가 세계화는 대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우리의 현실은 거기에 대응할만한 아직 수준은 못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현실에 맞지 않는 뭔가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분명하게 한미FTA에 관해서도 그동안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 시작할 때부터 제가 그때 국장님이 아니시고 전 국장님께도 이 한미FTA에 관해서 질의했을 때 전혀 공무원들도 FTA에 대한 대비나 인식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특히 우리 농도로서 농업부분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주장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응책이 뚜렷이 없고, 이 대응책이라는 것은 물론 지금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 한미FTA를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 이것이 타결이 된다 했었을 때조차 아직 집행부에서 그에 대한, 거기까지 미쳐지지 못한 이런 행정에 대해서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많은 나라들에서 지금 미국과의 FTA를 중단했거든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농업부분에서 많은 피해를 예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 의지를, 아무리 정부 집권여당의 단체장이 지금 도정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과감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특히 농림수산국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사님도 틈만 있으면 우리가 농도이기 때문에 농업분야가 큰 희생을 치르고 뚜렷한 대책 없이 FTA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걸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내적으로 품목별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악의 경우에는 대비해야 되거든요. 관세철폐 대상품목에 대해서 그런 것, 지금 5개 단계론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 품목, 우리 도의 재배면적 그런 것 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말하면 또 FTA를 당연시 여긴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그것 분석하고 품목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가 예전의 역사를 보면 한일합방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미FTA 협상은 제2의 한일합방이라고 항상 이야기함에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무대책으로 있을 때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했었을 때 현실로 다가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의 모든 분들이 조금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의 삶의 운명과도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한미FTA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연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가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내부에 저희 전문가팀이 있습니다. 단지 외적으로 그걸 발표를 안 할 뿐입니다. 왜냐면 타결을 당연시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림수산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24일날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라북도가 친환경농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양질의 친환경자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도내 친환경자재가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으로 검증된 친환경 농자재가 보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농업 이전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개발과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농도로서 농수산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승구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하며 또한 촉구 드립니다. 장시간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농림수산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 2006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1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