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전라북도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1월17일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라혁일 사무차장 이대원 총무과장 최형원 운영과장 오태식 훈련과장 김승민 관리과장 이동희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라혁일 입니다. 전북체육 증원의 원년해를 맞이해서 제8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종합 12위의 목표 달성으로써 중위권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상문 문화관광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전라북도체육회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체육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전북체육회의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많은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체육회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 사무처장님 전라북도체육회장이 누구죠?

예, 김완주 지사님입니다.

김완주 지사님이시죠. 대한체육회장님은 누구십니까?

예, 김정길 회장입니다.

김정길님이죠.

예.

그건 다 알고, 지금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물어 보냐하면 지금 전라북도 체육회가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는 5,316㎡에 대한 등기는 전라북도체육회장 명의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1979년 7월에 공무원교육원 이었다가 전라북도체육회로 이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정관을 보면 대한체육회전라북도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예.

분명히 대한체육회전라북도지부고 전라북도지사는 아까 말한 대한체육회장의 하위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체육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가 완료되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은 어떻게 등기처리 하실 겁니까?

예. 그런 문제 때문에 도 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하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작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방금 말씀대로 체육회관 부지소유권이 전라북도체육회 김완주 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체육회장 명의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법인등록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소위 비법인 사단 소유로서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등록번호를 부여 받았거든요. 그래서 추후 회관이 완공되더라도 체육회 소유의 어떤 등기는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법적인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라 다시 묻는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 체육회에서는 건물이 지어지면 체육회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분명히 예산을 기금이 120억원을 주고 짓는데 얼마를 들였죠? 복권사업 기금 빼고 전라북도에서.

지금 사업계획에 의하면 도비 58억원하고 특별교부세 한 39억원이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비가 58억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복권기금 23억원하고 교부세가 들어갑니다. 자, 이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전라북도에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명확히 어떠한 부분은 어떻게 갈 것인가 구도가 구성 되어있습니까, 전라북도 생각은?

예, 저희가 확정적으로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의견과 체육회 의견 협의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왜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 계시는 관계에서 물어보냐면 정말로 중요한 거기 때문입니다. 땅은 토지는 전라북도체육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체육회장이 꼭 지사가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맞죠? 이거는 사무처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체육회장이 도지사가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정관에 전라북도지사가 당연직 회장으로 못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와 엘리트체육과, 체육회와 그다음에 더불어 장애인체육회까지 중앙에서는 멀지 않아서 합쳐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정관이 체육회 어떠한 명칭이든지 대한체육회 산하로 합쳐지든 3개가 합쳐져서 대한민국 어떤 체육회 이름으로 돼든 그때 정관이 만약에 당연직으로 전라북도지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아주 중요하기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유기상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심도 있게 소유권 문제는 등기상, 왜냐면 준공이 내년 2008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준공되기 전 내년도에 꼭 가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대안으로 체육회는 도와 위탁 계약하여 사용하여야 된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회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유기상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와 도와 그런 의회관계와 충분히 어떤 검토해서 소위 법률 검토문제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니까.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지금 현재 체육회관 실시설계가 들어갔죠. 실시설계 안에 생활체육회랄지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서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설립이 되었습니다. 올해 전북장애인체육대회도 따로 도민체전도 따로 하신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사무실 공간은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며칠 전에 전라북도체육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소위 설계에 따른 하기 전에 사무실 배치 문제나 이런 문제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처음에는 공간을 좀 줄였는데 그것은 앞으로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회에 사무처리하기 위해서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를 대비를 해서 소위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을 통합문제에 따른 그 뒤에 문제까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모두에게도 말씀드렸듯이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이나 우리 장애인체육이 하나로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 백년대계인 체육회관 건립에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 갔고 현재 보면 감리나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우리 사무처장님이 다행히 장애인하고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철저하게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덕 위원입니다. 그 아까 라 처장님께서 그 장애인체육회와 생체협이 합해서 같은 공간을 쓸 경우에 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체육회관에 들어갈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엇 무엇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실은 처음에 체육회관을 마련한 목적이 경기단체 사무실 체육회의 행정적인거만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1,700평에서 2,200평으로 늘리는 과정에 이제 체육회관을 지면 운영비가 문제가 된다. 이걸 도비에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하자. 그래서 1층, 2층, 3층은 주로 수익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용기 부족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웰빙적이기 때문에 소위 일반 사회인들이 예를 들어서 많이 추진하는 그런 종목을 해서 일반 어떤 생활체육 공간을 이용해서 일반인들을 많이 흡수를 해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는데 힘을 기울이자. 그런데 힘을 주력을 해가지고 1층, 2층, 3층은 주로 수익사업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이용하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층, 5층 여기는 사무실과 그다음에 방금 장영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앞으로의 생활체육과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회의 어떤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이용을 하자. 이런 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요. 제가 저번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본 바에 따르면 수익사업 공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회 사무실 내지는 종목별 가맹단체 사무실로 쓰여 지고요. 또 하나는 엘리트체육 차원에서 훈련장도 체육회 안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무실과 수익사업 구조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엘리트체육에서 훈련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들어 있다는 거죠. 매트를 깔고 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렇거든요. 체육회관을 지금 처장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답변해 주셔야 맞다고 보냐면 저는 체육회관의 성격, 체육회관에서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육회 차원의 상이 있어야 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게 들어가야 마땅하다. 그래서 체육회는 이러이러한 공간으로 해서 만들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라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하자면 단순히 생체협과 장애인체육회가 들어오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들려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회관이 전라북도, 지금은 전라북도체육회, 생체협,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분류되어 있지만 정말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결정하고 합의한 바는 없지만 체육회와 생체협, 장애인체육회가 합해져야 된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합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어떤 암묵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저 눈앞에 그건 아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체육회가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미리 정확히 염두에 두고 체육회가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이 건물 지어 놓고 부채덩어리가 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는 수입구조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장영수 위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체육회관 건물소유는 누구이냐 이것도 정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 생각은 당연히 전라북도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반해서 장기적으로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수입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반은 엘리트체육인이든 생활체육인이든 장애인체육인이든 이런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과 체육시설이 동시에 들어감으로써 그야말로 미래에 전라북도체육인들의 전당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저희는 이런 거죠. 체육회관의 성격은 바로 그런 것이 돼야 되겠거든요. 그런데 우리 처장님 답변은 이를테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엘리트훈련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말씀도 안하시고 생체협도 장애인체육회도 여기에서 사무실 말고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 우리 김윤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이 정당합니다. 저는 엘리트체육 훈련장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마는 엘리트 종목도 생활체육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훈련장을 하자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배드민턴이라든지 지금 많이 하는 그런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면서 우리 훈련시간을 우리 선수들이 이용을 하고 아침, 저녁과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생활체육쪽에 대해서 일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요. 제가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처장님 생체협 관계자하고 장애인체육 관계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내지는 문화관광국 하고 이걸 주관하고 있는, 협의한 적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라 처장님 개인 생각이시죠.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가…….

아니, 그러니까 전북체육회 생각이시죠?

예.

전북체육회에서 엘리트체육 주로 하신 분들이 물론 체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통성이 있겠지만 생체협과 장애인체육회 의사를 들어 본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매우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체육회관이 미래에 정말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장기적으로 뭔가 체육인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된다라는 대 명제에 동의하고 있고 또 미래에 그런 걸 생각하셨다면 당연히 문화관광국장님, 체육과장님, 그리고 생체협, 장애인체육회, 물론 장애인체육회가 이제 막 초기단계에 있지만 이런 분들하고 협의가 진행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엘리트체육 훈련장으로 체육관으로 들어가는 걸로 놓고 “아, 이건 생체협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라고 시혜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그렇죠? 전북체육회가 중심이 돼서 아니면 문화관광국이 중심이 돼서 대한체육회, 생체협, 장애인체육회가 간담회라도 몇 번 했어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거에 진행되지 않고 사무처장 개인적인 내지는 체육회 일방적인 생각이 오히려 다른 기관의 반발과 오해를 불러 일으 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협의를 하지 않고 체육회관 건물을 짓고 있다는 것은 통합할 의사도 없고, 예를 들면 이렇게 비추어질 오해를 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김윤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를 앞으로 보완을 해서, 사실은 이제 운영위원회에 교육청이라든지 도청이나 이런 위원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계속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지적해주신 문제나 이런 저기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어떤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금방 라혁일 처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되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 체육회가 현재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조종할 폭이 있다고 보고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 문제 공감하신다면 전북체육회에 전북체육회관 건립 문제를 전적으로 위임할 게 아니고, 맡겨둘 게 아니고 저는 문화관광국이 중심이 되어서 전북체육회, 생체협, 장애인체육회, 기타 체육인 이런 형식의 어떤 간담회를 조직해 가지고 전북체육회관이 정말로 미래에 정말 다양한 엘리트체육인뿐만이 아니고 생활체육인들, 장애인체육인들, 기타 체육인들까지 해서 정말 미래에 체육인들의 전당으로서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기상 예, 저희도 우리 김윤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게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안으로 하려고 합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랄지 체육회 이외 다른 체육회에서 통합에 대해서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희가 부드러운 조심스런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시급한 체육회관 시설설계에 대해서 그런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나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그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좋은 질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본 위원은 처장님,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에 대해서 정부도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고 우리 도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체육회 업무를 총 통괄하는 처장님도 딱히 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이런 수준이긴 합니다만 극단적인 경우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통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각각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회관은 저는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체육, 전라북도체육회관의 건립이라고 하는 이 직면한 문제에 있어서 회관 건립 이전에 통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설사 그 이후에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경우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열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육회관의 건립이 지금 목전에 이르렀는데 이 체육회관을 어떻게 볼 것이냐. 체육회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서 주인노릇을 하고 운영을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연장선상에서도 볼 수 있지만 전단계로서 함께 들어가고 그 다음 통합하고 이렇게 연장선상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리해서 본다 하더라도 거기에 고민을 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앞서 김윤덕 위원께서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전라북도 체육의 산실로서 전라북도 주된 체육인들의 공간으로서 센터로서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거든요. 그러나 통합이 최악의 경우에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어떤 사정으로 늦어지거나 안 된다 하더라도 저의 생각은 이번 체육회관 건립을 통해서 전라북도체육의 산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 처장님의 대응 태도는 매우 미온적이다 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전라북도체육회도 생활체육을 합니다. 지금 해왔고 지금 업무보고에도 생활체육 활성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엘리트체육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전라북도체육회에서 부수해서 어쩌면 기본 업무로서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직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하는 거대 이 민간단체가 존재하는데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서 생활체육을 할 거냐 그게 중요한 방점이라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당장 대화의 테이블을 가져야 됩니다. 앞에 확인된 것처럼 생활체육협의회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없었고 본 위원도 생활체육협의회에 확인 해본 즉, 일체의 협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국과 체육회가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정말 이번 체육회관 건립이 전라북도 체육인의 산실로서 생활체육협의회, 최근 창립된 장애인체육회 등 모든 체육인이 함께 토론해서 그 성격을 규정하고입주사무실의 규모를 정하고 필요하면 설계변경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임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 해 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생활체육 통합 문제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KOC와 중앙에 있는 생활체육협의회 문제, 그다음에 엊그제도 저도 시·도체육회 사무처장님들 협의회 간담회도 다녀왔습니다만 시·도 체육회에서도 그 문제를 상당히 지금 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심영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체육회가 주관이 되는 어떤 그런 저기일 때는 생활체육이 상당히 반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체육회에서 마음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런 추진하는데 직접 개입은 안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그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그 문제를 방법을 연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통합을 향한 장정과 관련해서 해 주신 말씀이고 체육회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생활체육협의회, 기타체육회 단체들이 어떻게 그것을 입주하고 공유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체육회가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갖고, 전라북도 체육을 이끌어 왔잖습니까? 전라북도체육회가. 생체육은 최근의 현상이고요. 그렇잖아요. 그 자부심과 긍지로 여타의 체육회 잔치를 선도해서 도량을 가지고 공동 테이블을 만들고 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입주는 동시에 공동으로 이루어짐으로서 전북체육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체육회가 문제를 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합 문제 시간을 갖고,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명의로 안 들어가면 문제가 왜 되냐, 대한체육회전라북도지부입니다. 때문에 계속 건물을 사용할 때 문제점이 없지만 건물을 폐도 내지 타 용도로 전환하였을 때는 그게 대한체육회 허가를 맡아야 돼요. 승인을 맡아야 돼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체육회도 편안히 있을 수 있고 전라북도 인·허가 문제도, 지금 토지도 체육회로 되어 있죠. 이거 빨리 바꾸세요. 이걸 중심에 서라는 말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시설계 전에……. 국장님!

예.

예, 설계진척 추진 상황 내용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이 체육회관의 중요성을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전북체육의 르네상스 시대를 재구축해 보자는 의미에서도 체육회관 건립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위원님들이 다루는데요. 보충신문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사항을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체육회관을 왜 개발공사로 대행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발공사로 대행할 이유가 없고 전라북도 자체 내에서 발주할 수도 있고 이게 안 되면 조달청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멋진 건물을 할 수 있는 건설업체를 끌어들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걸 전북개발공사로 대행을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아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사실은 우리 배승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 문제제기도 충분히 수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체육회에서 직접 발주하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체육회는 전문 어떤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파견을 해서 어떤 그런 방법도 연구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조달청 관계도 충분히 여러 번 가가지고 협의를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대행수수료 문제가 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대행수수료가 국가에 귀속되는 것보다는 개발공사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이익금이 발생될 경우에도 재원에 충당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우리 체육회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잠깐요. 그 구분에서 대행료를 얼마 달라고 그래요. 조달청에 의뢰를 했을 경우에.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고, 말하자면 도 체육회 사업인데 대행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에요?

2억3천만원 이었습니다. 조달청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도에서 체육회관을 발주를 하는데 조달청에서 발주를 했을 경우에 2억3천만원 정도가 되었다 이거죠.

예.

그래서 대행업체를 전북개발공사로 했다. 그 이유입니까?

예, 그래서 이왕이면 이익금의 수수료 문제를 도 출연기관인 개발공사로 해서 도의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느냐, 국가에 귀속되는 것 보다는. 그래서 개발공사에 위탁체결하기로 처음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 대행사업 기금을 좀 주었습니까, 돈을?

앞으로 이게 발주가 돼 가지고 저기가 되면…….

발주가 되어서 계약체결하면 수수료가 나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가는 것입니까?

1억9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 나갑니다.

이거 그럼 틀림없이 앞으로 향후에 그 전북개발공사에 이 돈이 입금이 되겠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위원님도 이걸 인지를 하셨다가 이거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다른 질의도 많은데 우선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신 사항도 있을 거예요. 우리 김명수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하고 싶으니까 조금 있다가 나중에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미안합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도민체육대회 정읍에서 했죠? 개막식을 저녁에 했죠? 그 효과에 대해서 분석 한번 해 보았습니까? 저녁에 하고 아침에 하고 개막식의 차이점이 있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왜 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저녁에 했습니까?

사실은 정읍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개막식 문제제기는 정읍시하고 체육회가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야간 개막식을 한 이유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로 낮에 하게 되면 더구나 추수기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 관중 동원이 어렵다.

간략하게 말해요. 간략하게.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야간에 함으로서 일을 마치고 저녁에 와서 충분히 개막식을 참석해 가지고 정읍시민의 어떤 참여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를 끝나고 난 뒤에 임원 선수들이 입장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기 말입니다. 상당히 그럼 으로써 불편을 느끼는 지역이 있어요. 잘 알지만 장수 같은 데서 개막식에 참여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자야 돼요. 그러죠? 전라북도 일일생활권이 깨진다는 이야기에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불편함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정읍시에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잠을 좀 재워야겠다 하는, 그래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는 지역은 상당히 어렵더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 하는데 체육회관 건립 이후에 건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보수나 이런 것이 대책이 예산이나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처음부터 운영비에 대한 이야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은 우리 김윤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엘리트체육이 체육관을 사용하더라도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해가지고 수익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하자.

저기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만들면서 어떤 계획안이 나와야 돼요. 지금 안 나왔죠. 계획안이?

아니, 일부는 나와 있습니다.

계획안 나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입니다. 그 청소년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수영, 배드민턴, 탁구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당초에 추가 종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가 종목이 뭐가 있죠.

지금 축구를…….

축구하고 육상도 있었지 않나요?

예, 과거에 육상이 있었습니다.

최초 시행 시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육상, 축구가 스포츠클럽에 포함이 되어 있고.

농구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농구도 있었나요? 그리고 전문지도자를 채용하고 클럽회원을 모집하고 일정기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종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축구는 전주시내에 있는 클럽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클럽도 있고, 전주대학교라든지 또 현대나 이런 축구단에서 이용하는, 그래서 시내에 있는 어떤 축구 저기는 좀 의미가 없다. 우리가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그래서 축구는 좀 배제를 해서 가능하면 축구나 이런 저기는 시골에서 어려운 어떤 여건 산간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하자고 해서 조금 보류를 했었던 것이고, 육상을 해보다 보니까 회원수가 없어요. 학부형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육상을…….

좋습니다. 그러니까 육상은 참여가 부진하고 축구는 다른 분야에서 상당 부분 발전이 있기 때문에 중단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국민체육진흥공단사업이던가요? 문광부 사업입니까?

문광부 사업에서 대한체육회로.

문광부 사업으로 당초에 응모를 할 때 여기서 신청이라든가 현지 상황보고라든가 이런 절차가 다 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했길래 지도자 채용하고 회원모집하고 한참 진행을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까? 그 실패를 인정하십니까? 처장님!

모르겠어요.

해보다 보니까는.

실패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건하고 불부합하다. 지금 그러니까 중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업무에 신중과 관련해서 실패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패입니다. 사람을 채용하고 클럽을 모집하고 한참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 아닙니까? 되 물려갔고 반납했다는 거 아닙니까? 종목을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여기서 이걸 길게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농구, 육상, 축구가 중단된 이유와 그리고 본 위원의 핵심 포인트는 그 실패와 오류에 대한 시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해명의 내용을 함께해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입니다. 실업계 미 창단 시·군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도 이 문제를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도 작년하고 아주 동일하게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고창 같은 데는 여자 유도, 진안은 싸이클, 장수는 작년에 승마, 육상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장수군은 육상하고 수영을 하겠다 그렇게 하시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진전을 않고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군수님들을 전부 한번 뵈었습니다. 가서 뵈어서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렸고 현재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원들도 제가 좀, 의장도 뵙고 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군수님들은 예를 들어서 하겠다, 그 대신 실무진을 불러서 검토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데 예산문제가 막상 딱 되면 자꾸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국장님 계시고 이동희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도에서 한번 예를 들어서 부지사님이라도 모시고 4개 시·군에 대한 부군수 회의라도 한번 해서 이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소위 시장·군수 회의라든지 부군수 회의에서 정책적인 면에서 이 문제를 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장님께서는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이 문제를 시장·군수 회의에 정식으로 안건으로 다룬 일이 있습니까? 처장님이 시장·군수들을 직접 오시라고 할 수는 없죠. 시장·군수 회의 때 가셔서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으니까 장수 같은 데는 육상이나 하는 게 안 되고 앞으로 승마고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승마를 했을 때 학생들이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으로 했을 때는 그 학생들이 어디가 취업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수한 선수를 만들어 봐야 소용이 없어요. 타 대학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업으로 가버립니다. 우리 처장님 잘 아시잖습니까? 그럼 여기에 보면 거의 전라북도체육회가 쓰는 돈에 약 반절을 외부에서 선수들을 데려와서 며칠 빌려 쓰는 거죠. 그 돈이 대체 얼마나 됩니까? 외부에 들어와서 며칠 빌려 쓰는 돈이.

아니 뭐 그게 별도로 딱 통계가 안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대충 가늠은 가실 거 아닙니까? 가끔 해 보셔서.

전국체전 앞두고 저기 약 10억원 정도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억 더 써지죠. 그러죠? 그러면 그런 돈을 우리 체육회에서 시·군에 지금 선수단 있으면 지원을 않죠?

체육회에서요?

예.

연봉이 지금 전라북도 연봉이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봉에 맞추기 위해서 실업팀에 있는 선수들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많지가 않죠? 그러죠? 이런 문제는 좀 신경을 써 주셔야지, 물론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전혀. 처장님이 지금가서 의장이나 의원들 만났다는 게 재작년입니까? 언제입니까?

올해도 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다는 이야기를 전혀 않던데.

아니, 군수님도 뵈었더니 저도 가서 솔직히 그랬어요. 매년 예를 들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결과가 있어야 저도 저기를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어려운 어떤 그런 임실 같은 경우에도 실업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고창에 예를 들어서 더구나 본인이 유도를 하셨다는 분이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본인도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과장까지 불러서 지시를 했어요. 검토를 해라.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학교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체육에 메달을 따면 교육청에서 금메달을 따면 한 3천만원씩 줍니다. 올해 특이하게 주었어요. 은메달을 따면 돈 1천만원씩 학교에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지원을 해 주어야 거든요. 그런데 학교체육을 교육청에다만 미룰 게 아니라 교육청 예산은 뻔한 거 아닙니까? 도체육회 차원에서 뭔가를 좀 지원해 주어야 돼요, 학교체육에 대해서, 그럼 학교체육이 와야 일반체육을 이끌어 가거든요. 대게 우리가 시골에서 보았을 때 그래도 생활체육을 한다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공이라도 찬 사람이 공차고 배구한 사람이 배구선수로 뛰고, 맞죠? 전혀 안한 사람이 나이 먹어가지고 배구, 축구 못합니다. 그런 데에 체육회에서 신경을 써 주어야 되는데 이 생활체육도 보면 먹자판이에요. 그렇게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먹자판이고 외국 나가는 판이고 이제 오후에 생체협하면 시끄러울 겁니다마는, 그러면 도체육회에서도 학생들한테 신경을 써 주어야지 그걸 전부 도교육청한테 미룬다 이거야. 그러면 도교육청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예산 없습니다. 예산 없다는 이야기요. 그 코치들 있죠. 코치들도 몇 명이나 있는지 도교육청에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지금 체육회에서 교육청 체육까지 맡아주어야 맡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년체전까지 관여를 해주셔야 돼요. 소년체전은 당신들이 하시요. 우린 일반 체육 하겠소.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이 하시요. 이게 말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연계성이 없죠. 연계성이 없다 보니까 탁 탁 탁 끊어지죠. 그러다보니까 선수가 우리 고향에서 키워놓으면 얘들이 외국으로 나간다 이거요. 그걸 거기 가서 빌려오죠.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안 빌려 줄라고 하지. 빌려오는 선수가 얼마나 유능한 선수냐는 이야기예요. 금메달 딸 정도 선수는 그 쪽에서 안 빌려주죠. 시·도에서, 그러죠. 여기는 말하자면 점수만 채우는 수만 들어오는 거요. 4등, 5등짜리만. 거기에 10억, 20억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이런 데에 실업팀을 만든다든가, 시·군에서, 그런데 지원을 해주면 오히려 그게 더 낫다,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들이 4등, 5등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빌려서 남 좋은 일 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셔요. 특히 학교체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셔봐요.

예, 우리 고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과거에는 소년체전은 교육청, 전국체전은 체육회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가 올라 와야지 고등학교가 올라오고 고등학교 선수가 우수선수들이 대학에 가고 올라오는 연계체전 하자. 그래서 작년부터 소년체전에 전라북도체육회에서 훈련비를 주고 장학금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있는 지도자도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고석원 위원이 있는 유도 박미자도 우리가 체육회에서 지금 지불하고 있어요. 이래서 초·중·고 올라오는 선수들 연계체전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학교체육회비도 체육회에서 10억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장학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훈련비라든지, 장비라든지, 고가장비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지도자도 교육청한테 저기가 되다보면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체육회에서도 일부 지원하자. 지금 교육청에서 180명의 순회 코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18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지금 별도로 초·중·고에 지원하는 지도자가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회에서도 이걸 지원해 줌으로서 초·중·고, 대학, 일반, 실업팀 이렇게 해서 연계체전을 하되 체육회에서는 대학팀을 창단하고, 실업팀을 창단하는 것이 연계체전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중점에 두고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가 좀 세워져 있는데, 제 얘기는 자치단체에서 실업팀을 안 만든 것을 보면 노력한 게 없다 이거예요. 노력한 게 없어요. 노력 좀 해주시고,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안 하려고 해요.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조금 하면 갈 데가 없어요. 초등학교 끊어져버려, 중학교에 갈 데가 없어. 중학교에서 좀 하면 중학교에서 좀 해 가지고 고등학교에 가면 좀 재미를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학생들이 없으니까 중학교 학생을 하려면 전라남도에서 데려오고, 그러죠, 뻔히 아시죠. 이미 중·고에서부터 스카웃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이런 것을 바닥에서 초등학교에서 키울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셔야죠. 그걸 왜 교육청에 맡기냐 이거예요. 교육청에서 안 해요. 안습니다. 왜? 특히 교장선생님이 안 하려고 해요. 귀찮으니까. 사고나 나면 요새 얘들 운동하다 뭐 부러지면 가만있습니까?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승철 위원입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체육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수익사업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해 보고자 받았던 덕진수영장하고 국민체육센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보면 2006년도 10월 자료를 보면 덕진수영장이 3억7천만원, 국민체육센터가 2억7천, 그래서 6억4천만원인데요. 지출은 8억7,500만원 했어요. 그래서 2억2,900만원이 지금 부족한 걸로 나와 있고,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봐서 덕진수영장은 4억6,3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국민체육센터는 한 300만원 정도가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간단히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덕진수영장은 지금 노후화 되어 가지고 시설비가 별도로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억6,300만원이 전부다 시설비예요.

예, 시설비가 2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는 300만원 정도 이익이 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지금 여기 덕진수영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12명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요?

13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국민체육센터는 아중리에 있는 걸로 해서 잘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히려 덕진수영장은 인원이 1명이 더 많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더 적은 데가 더 이익을 내고 있어요. 이거 지금 4억5천만원을 갖다가 도비에서 받고 메워야 될 그런 사항이잖아,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91년도 전국체전에 수영장을 지어서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매년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덕진수영장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국민체육센터는 사실은 흑자가 가능합니다.

아니, 흑자가 가능한데 300만원 흑자 내놓는 다고 해 놓고 다른 데서 덕진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내년에 5억원이 될지 6억원이 될지 3억원이 될지 모르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방안의 대책을 좀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이걸 수익사업으로 한다고 자립기반 구축을 해서 위탁을 받아놓고, 이거 운영 부실 아닙니까? 그리고 인건비가 지금 이게 얼마인데요. 인건비는 얼마예요?

인건비 내용은 29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 1억2,800만원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국민체육센터와 같이 하기 때문에 4억2,60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최적의 인원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처장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최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계속 증액 돼 가고 있잖아요. 물론 새로운 인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인원은 투과가 되어야 되는데 적정 명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는지, 그럼 처음에 이걸 수탁사업으로 받고자 했을 때는 처장 입장에서는 약 한 2년 전부터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계산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해 볼만 하다. 어떤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말하자면 받은 겁니까? 그렇잖으면 이 사업이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도 아닌데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받을 려고 생각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사업수익 분석도 해 보았을 것이고, 그런데 아까지가 난 이유가 뭐냐 이거요.

제일로 문제가 사실은 지난 저기는 전주시에서 이것을 관리를 했어요. 그때 직원 2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로 줄였어요. 사실은 12명으로. 그래서 인건비에서 좀 줄이자, 하는 게 제 철칙이었는데 제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노후화 되다 보니까 시설비가 이번에도 장마 앞두고 도저히 어렵게 생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결심 받아 가지고 할 수 없이 시설비에 2억원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방금 지금 배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갈수록 많은 시설비가 노후되기 때문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의 어떤 그런 관계적이라든지 전주시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가 방안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덕진수영장, 국민센터가 좀 다른 것이 과거에 있었던 조례 개정이 그대로 안 되어 가지고 소위 65세 이상, 어린이는 1일 입장료가 700원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좀 개정하려고 정식으로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 저기가 그대로 가다 보면 도저히 계속 적자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례를 개정 해주시라 하는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자체 그 수익사업으로 해서 자구책 마련을 해서 받은 거는 나름대로 처장 개인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전라북도체육회장이 말하자면 도지사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도지사 없다면 그 뒤에 말하자면 그 체육회 부회장이라든지 나름대로 전체 전라북도체육회를 관장하는 처장의 입장에서 이걸 손쉽게 받자마자, 어떤 뭐 이사회를 통과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당연하시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있는 것을 해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에서 받는 요금이 다른 데보다 좀 싸다고 했을 경우에는 물론 우리 도민들 체육증진을 위해서도 값을 올린다는 건 물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만 다른 지역하고 봤을 땐 상당히 싼 편이죠, 여기가?

많이 싼 편입니다.

그렇다면 적정수준으로 올린다든가, 이사회를 통해서.

그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다고 해서 옥상 방수공사 2억원 들어갔는데 이제 그건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에 그걸 했을 경우에 그런 사항도 체크를 안고 인수를 받았다는 내용입니까, 수탁을?

아니 그런 건 아니었고요. 사실은 위탁문제가 1～2년 저기한 게 아니고 4년전에 이야기 되어가지고 저는 이제 인수하는데 제가 처장을 맡게 되었는데.

물론 이런 체육센터나 이런 것들이 민간위탁을 안 받을 사항도 있을 것이고 수익이 남으로 해서 받으려고 하는 사항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군다나 이 체육적인 모든 이런 수탁관계를 받았을 경우는 다 계산이 있다고 해서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니요. 도비는 매년 지금 현재까지는 4억5천만원 투입을 해야 되지만 내년에 가서는 5억원이 될지 6억원이 될지 모르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직접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소위 수영장이라든지, 경기장 수입을 올려가지고 그것을 저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거 말이죠. 이 행감 끝난 이후에 시간적인 여유를 드릴테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확히 해서 보고를 좀 해주세요. 또 한 가지요. 한 마디만 물을 게 있습니다.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고지대 훈련장을 마련하신다고 2005년도에 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원시 운봉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 책자를 보면 1단계 2006년도에 13억8천만원 주고 매입을 하셨습니까?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13억원 정확히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 13억7,900만원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 가격대로 지금 매입을 하실 의향이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얼마를 구입하시겠다고 2005년도 행정감사 때에 보고하셨습니까?

금액은 이대로입니다.

이보세요. 처장님! 제가 아는 걸로는 6억원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애초에 2006년도에 처음 올라온 사항이 아니고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고산지대 체육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한 것이 작년부터 이게 나와 가지고 이걸 체육부에 많이 올렸더니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자구지책으로 해서 한다고 6억원 주고 이거 매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6억원은 어떻게 근거에 나와서 한 이야기예요.

그전에는 공시 어떤 시가 저기가 안 나와 있는 상태에 처음에 6억원을 제기 했는데 남원시교육청에서 공시적으로 나온 결과가 이렇게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지금 폐교부지에요. 폐교부지.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적정매각가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이 지금 이렇게 인상이 되었어요.

이건 감정을 해서 나온 금액이고 그 당시에 6억원이라는 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감정가격이 안 나와 있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했던 상황인데 공식적으로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런 실정이 된 거예요.

그래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체육회 쪽의 전문가로서 3년 이상 다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원 운천초등학교 폐교를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훈련장 마련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저것 4억원이면 되겠다, 2억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무작정하고 도의회 올립니까? 이거 지금 13억7,900만원 준다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감정가잖아요. 어떻게 도체육회 운영전반을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하십니까?

아니, 딴 저기는 뭐 그런 부실하게 할 이유가 없고요. 사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지대 훈련장이 처음에 예산을 했던 것인데 공시가격이 그렇게 감정가격이 나오니까 남원시교육청이 그걸 공시가격으로 정식으로 했던 거예요.

이거 남원 운천초등학교 말고 다른 폐교부지 적정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역은 없습니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만 고지대 거기는 처음에 사실은 저희 선수촌 문제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처음에 요구를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운천초등학교는 육상연맹에서 트랙이나 이런 숙소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적절한 시설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를 매입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관계는 말이죠. 이게 지금 13억7,900만원이 감정가에서 나온 금액이에요?

예.

양쪽 두 개 기관에서요? 평균 산술가격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다면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서 적정가격으로 꼭 해야 할 사항이라면, 너무 이게 금액이 배가 차이 나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타당성 있는 그 이유를 저한테 좀 자료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회가 열악한 여건에서 금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2단계나 체전 성적도 내고 여러 가지 노고가 인정되고 있습니다마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심정으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체육회라고 하는 법인 민간단체를 운영하면서 정관 준수와 관련해서 그 이사회 운영을 잘못한 것으로 여러 차례 이번 특감에서, 소위 특감에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처장님, 맞죠?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을 말씀하십니까?

수영장 정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체육센터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이사회 의결사항인데 이사회 의견을 건너뛰고 채용한 부분을 특감에서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과 다른가요?

예.

맞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직제규정과 같은 내규 수정에 역시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정관상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준수하지 아니한 것도 맞습니까?

예.

이사회를 운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나요?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이사회가 있기는 있죠?

예, 당연히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해야 되는데 왜 이사회를 운영하지 않고 형식화 했죠?

우리 이사회 안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충분히 거쳐서 위에 결심을 거쳐서 채용을 했던 부분인데…….

마치 지금 우리가 의회 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무감사를 통해서 조례도 손질하고 얼마 후에는 예산도 심사를 하게 되는데 저쪽 집행부에서 의회절차를 일체 하지 아니하고 한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러한 이사회 운영 소홀로 특감 결과 무슨 조치를 받은 바가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감보고서를 본 위원이 입수한 바에 의하면 조치를 하긴 할 모양인데 주의, 시정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체육회가 도비보조를 받아서 도민의 체육진흥이라고 하는 용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무에 해당합니다. 명확히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시지만 공무를 수탁 받아서 하고 있는 한 광의의 공무이고 광의의 공무원을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오류나 부적정 운영 또는 절차를 위배했을 경우에, 절차를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절차를 위배했을 경우에 그 과실의 경중에 따라서 다 문책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만큼 공무원의 책임이 엄중하고 공무에 신성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체육회가 체육단체를 운영하면서 스스로 만든 정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가지고 수차례, 내가 절약하느라고 다 열거하지 않습니다만 다수의 건을 이사회 운영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엄격히 그 책임을 추궁할 경우에 문책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사회가 1년에 3번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을 때는 4번 정도 있는데 자주 이사회를 할 수 없다보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이나 이런 문제도 이제 우리가 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회를 못하고 경미한 것은 이사 서명을 받아가지고…….

처장님, 모든 조직단체는 결의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정기 회합이 있는 것입니다. 연말 총회라든가 연시 이사회라든가. 그래서 1년 주기로 하는 거예요. 대소 단체 공사 조직을 막론하고 1년 단위로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그 총회에서 결의를 득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긴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임시 회합을 운영하는 거죠. 우리도 임시회의를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계속 매우 아니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조직단체를 운영했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어디 내 놓겠습니까? 제가 하는 사모임도 1년에 한번씩 정기모임을 갖고 거기에서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어떤 그 내부규정을 손질한다든가 인사를 행한다든가 연간 사업계획, 예산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그 총회 사항이죠.

그러죠. 당연히 그런 절차는…….

따라서 조직단체에 대한 부적정한 운영을 노출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여기 보다보면 도와 위·수탁 그 협약 내용과 관련해서 자체 수익금으로 운영을 해라. 예를 들어서 수영장과 센터를. 그런데 안 되니까 돈을 도비 주는 거거든요. 약정을 소홀히 해 놓고 약정을 또 지키지 못하면 취소사유에 해당하잖아요.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도민의 이익이 되게 해야 된단다 말이죠. 공무원 복무규율에는 “정확하게 해라. 도민의 이익이 되게 하라.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공무에 준용하는 거예요. 공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공무의 신성함을 강조하면서 이 단체의 정관에 따른 적정한 운영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한번 정리하는 기회를 삼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 노정된 문제에 대해서 비용손실이 생기면 도민이 소송할 수 있습니다, 처장님한테. 이게 집단소송 아닙니까? 손해 발생이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한 공무에서 주민이 소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주민들의 요구와 의식이 있음에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책해야 할 거 아닙니까? 문책요구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말 신성하고 엄정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향후에 해 주시겠습니까?

예.

곁들여서 이번에 감사 이른바 특감을 받으셨는데 그 특감단이 누구누구 왔던가요?

감사과에서 세 분이 오시고요.

감사과 직원 세 분, 외부인이 왔죠?

아니요. 감사과 직원 정식 도청…….

감사과 직원 플러스 외부인이 왔죠.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한분이 오시고, 대학교수 한분 오시고, 다섯 분 오셨습니다.

그 외부인들이 와서 조언만 했습니까? 아니면 직접 서류를 뒤적이면서 신문을 했습니까?

일부는 서류에 필요한 것은 보시고…….

감사를 그러니까 했습니까? 조력만 했습니까? 감사를 했지요?

예.

그래서 혹시 문제의식을 안 가졌습니까? 이 사람이 누군데 날 감사하지, 이런 문제의식을 안 가졌습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일반사회단체나 교수님들이 체육회 감사하는데 하여튼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한 사항 유기상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체육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 대해서 아는 위원님들도 많지만 그 깊이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 감사를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체육전문가들을 불러다가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혹시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이번에 체육회를 포함한 산하기관 감사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인 감사관실의 감사팀에 보강해서 각 교수들 전문가분들이랄지, 시민단체의 대표를 포함해서 협동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존의 우리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장님, 그러니까 국장님이 엘리트 공직자이시고 학식이 높으신 분이니까 줄여서 물을게요. 그런 전문가들이 감사해서 좋은 많은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야, 우리만 감사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참여하면 더 좋은 감사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다 이해해요. 아무 말 않고 이것 받았어요. 지금 저도 감사보고서를. 그런데 좋은 일도 적정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한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체육교수라든가 체육전문가를 불러다가 체육회를 감사하면 훨씬 더 좋은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절차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하는 거예요. 제가 제 연구실에다가 그런 전문인을 두고 조력은 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분들이 와 가지고 감사를 했다 이거요. 감사를 했어요. 전북대 상과대학의 아무개 경영학박사 스포츠학과의 아무개 교수님이, 시민단체 아무개가 와서 감사를 했다 이거요. 이것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졌으며 그 근거는 적정한 것인가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거요. 또 하나는 이번 출자출연법인 특감대상에 포함이 되었는데 체육회가 특감 대상으로 또 적정한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다른 지금 많은 출자출연법인은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고 도가 출자출연을 한 곳이에요. 체육회에 우리 도가 출자출연을 했습니까? 출자출연과 보조금은 저는 다르다고 보는데.

법적인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감사를 할 필요성은 상당한 부분에 도비가 지원이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감사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되셨기 때문에 우리 체육회사무 처장님에게는 전라북도 체육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관계자들과 함께 애쓰시는데 기왕이면 명예롭게 그런 활동이 돼야 되거든요.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제기한 문제가 뒤에 정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돈을 받는다는 이유로 근거가 박약한 감사관으로부터 호출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명예에 관한 문제요. 앞서 말했지만 좋은 일도 또 효과 있는 일도 반드시 효과만 있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민주국가에서 그게 아니에요. 주어진 절차와 근거를 잘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육회 처장님에게는 문제제기를 하고 우리 유 국장님에게는 문화예술 주무국장이시니까, 오늘인가 심사한다고 신문에 났던데 문예진흥기금으로 전라북도 내에 수많은 문예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을 준다 해가지고 감사를 행한 예가 있습니까? 지도·감독을 공직자들이 할 수 있고 감사관이 보조금에 대해서 조사감사는 할 수 있지만 외부전문가를 불러다가 감사를 한 예가 있습니까? 이런 맥락을 살피시면서 이번 체육회와 생체협에 대한 특감이 정당한 근거를 가지는가. 간부회의에서도 한번 논의해서 이걸 정리해가지고 리포트로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감사부서와 상의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어려운 전라북도 체육환경에서 우리 사무처장님 이하 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감사를 동료 위원님들 하시는데 그 감사쟁점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통합문제하고 도 체육회관 건립부지와 건물을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어 가지고 하라는 말씀 두 가지를 본 위원도 국장님이나 처장님한테 정책적으로 건의말씀 드립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체육회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80억원입니다.

80억6천만원 정도 되죠?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 그 순위가 몇 등이나 했습니까?

작년에 소년체전이 14위 했고요. 전국체전도 14위 했습니다. 올해는 소년체전에서 11위 했고 전국체전에서 12위 했습니다.

왜 이러한 80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물론 어려운 여건은 인식이 되나 우리 처장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왜 이렇게 나왔다고 봅니까? 어려운 점 있습니까?

부진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학교체육 붕괴가 제일 큰 원인입니다. 오전에도 그런 말씀드려서 연계체전에 관해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가 부진하다보니까 자연히 고등학교가 부진하고 고등학교가 부진하다 보니까 대학 일반도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 어떤 육성방안을 해서 2년 전부터 새로 오신 교육감이 열정을 가지시고 학교체육에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포상도 어떤 메리트를 주다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올해도 작년에 15위에서 고등학교 10위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점수가 12위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론적으로 왜 순위를 물어 보냐면 지금 시·군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말 할 것 없지만 시·군 예산으로 시·군 교육청만 믿지 학교체육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여자 축구가 몇 개 팀입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여자축구는 국민학교 1, 중학교 1, 고등학교 1입니다.

그것마저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예산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군에서도 예산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삼례 모 학교에서는 3천만원짜리 차가 없어서 빌려서 연습을 하고 다니고, 성적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중요한 체육종목 있지 않습니까? 여자축구라든가 여러 가지. 다 전라북도에 다 두루두루 둘 수는 없고 몇 개는 정말로 여자축구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축구팀이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도 시장·군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군 예산으로 좀 반영해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어려우니까 전라북도에서 얼마정도를 지원한다든가 어떤 구체적인 시스템 안이 없습니다.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그러기 때문에 밑에 나무가 자랄 적에 새싹이 말라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좋은 성적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아까 고석원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소년체전부터 집중적으로 예산투자를 해가지고, 국장님 같이 들으셨죠?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전혀 지금 교육청에다 예산을 미루니 교육청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국장님이 지사님께 건의 해가지고 중요한 그런 전라북도에서 몇 개 정도 종목은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주시길 건의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지금 전국체전 일반부 그 기업체가 많거든요. 지금 하이트에서 만든 것이 뭡니까? 예를 들면.

역도만 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체에서 하나씩 맡고 있습니까? 큰 기업체.

전라북도 기업체 실업팀 육성하는 데가 5개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처장님 힘 가지고는 제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트가 되었든 어떤 큰 기업 LS기업, 예를 들면 다른 기업체도 많거든요. 정읍도 있고 전주도 있고. 지사님이 특별히 관심을 세우셔 가지고 일반부에 소속되어 있는 팀들을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지원을 해 주고 성적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무조건 성적 안나온다, 예산 80억원 가지고 뭐 했냐 그러기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단계별로 중장기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10년이면 10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10년 동안 예산편성 전라북도 예산 얼마, 시·군에서 이 종목은 때 벗겨가지고 하고 또 기업체에서 어떤 종목은 맡아 가지고 하고 그런 지금까지의 모습이 안보였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우리 국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앞으로 생활체육 체육회건립 120억원 들어가는데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는 39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보대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언제까지 확보해야 됩니까? 체육회관 건립 계획이이 언제까지, 준공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2008년도 5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특별교부세하고 도비하고 해서 39억원 확보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복권기금에서 23억원 정도 지원받는 걸로.

어떤 금액에서요?

복권기금입니다. 중앙에서 확보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금액은 어떻게 대책을.

남은 금액은 도비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국비 39억원중에서 얼마 왔습니까?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39억원중에서 9억원은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39억원중에서 특별교부세가 얼마예요.

특별교부세가 39억원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도비는 하나도.

도비는 3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69억원이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120억원 사업비 규모로 할 때 국비인 특별교부세 39억원, 도비 58억원, 복권기금 23억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는요?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특별교부세 9억원, 도비 30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비가 28억원, 특별교부세가 30억원이 추가 확보되면 내년 내후년까지 준공되는데 재원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금액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최선을 다 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2008년도에 준공 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 하셨는데 전라북도체육회, 생체협, 장애인체육회 똑같이 가가지고 통합해가지고 살림살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1월17일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운 영 부 장 박천주 기획지원과장 이일재 사업지도과장 강동옥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조직체계를 보면 회장 이하 부회장, 이사, 사무처 직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데 회장이 참여를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통상관념적으로……. 혹시 전문위원!

예.

이럴 경우에 회장이 참석을 관념적으로 않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감사를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회장님은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희들이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에는 감사채택을 했을 때 증인으로 그때 넣었어야 이번에 회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출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모든 결재라인이 증인으로 채택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오신다면 모든 업무집행이라 하면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겁니까? 여기 사무처장이 없으면 부장이 모든 걸 다 책임을 져요?

현재 사무적으로 모든 책임은 사무처장, 사무부장이 다 짓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해봐요.

김윤덕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관례상으로 회장님이 참석 안 하시고 사무처장이 감사를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회장님 출석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참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증인으로서 참석을 시키려면 여기에서 의결해서 증인 채택해서 참석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절차를 밟는 것은 좋은데요. 생활체육협의회 행정사무감사인데 관례적으로 참석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참석을 하셔야지…….

그러면 지금이라도 출석증인요구를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저번에 어디 분과죠? 법적으로 위원장이 오고, 안 오고 사무처장이 해도 된다, 그 말씀은 본 위원으로는아주 불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도의회 1년의 행정감사입니다. 그러면 법을 떠나서 이건 도의원들한테 예의입니다. 감사도 받지 못하는 그런 회장님이 생활체육협의회가 얼마나 잘될 겁니까?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있습니다마는 도의회 1년 감사이기 때문에, 도의회를 이건 무시하는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개인적인 업무로 양해를 받고 나서 가신다면 그것이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당연히 협조요청을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협조요청이 거부 당하면 제가 볼 때는 회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당시에 근무했던 사무처장이 올해 5월 31일자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사실상 회장이 없이 감사를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감사를 연기하거나 아니면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회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협조요청이 거부당한다면 특별 소위원회를 구성하든 그렇게 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부장 박천주입니다. 먼저 저희 협의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까? 총무과 사업과를 담당하고 있는 강동욱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상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생활체육을 통한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도민들의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협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지적하신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더욱더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200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사업, 기금 및 도비사업, 도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은 생활체육 소외계층 지원, 청소년 과외활동 지원, 지역 스포츠클럽 활성화,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 생활체육 상설광장 운영, 유명선수 생활체육교실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소외계층 지원사업입니다.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인 등의 소외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폭넓은 체육활동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8월까지 14개 시·군에서 게이트볼, 건강체조, 좌식배구 등의 종목을 195회 실시하여 6,14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07년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홍보와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보다 많은 소외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체육 과외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생활체육 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동호인클럽 육성과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7개 시·군에서 생활체조, 축구, 탁구, 배드민턴 등의 종목을 134회 운영하여 7,894명이 참여한바 있으며, 가족운동의날에는 댄스스포츠, 축구대회, 가족달리기 등 종목을 구성하여 6개 시·군에서 1,178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내실있는 운영으로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 스포츠클럽 활성화사업입니다. 동호인 클럽을 중심으로 주말을 이용하여 리그전을 갖도록 하는 사업으로 시·군별 5종목 내외의 동호인클럽을 선정하여 1월과 2월에는 스키 등 동계종목을, 3월에서 12월까지는 축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의 종목을 주말리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계리그에서는 635명이 참여하였고, 주말리그에는 10만7,998명이 참여하여 클럽 간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추후에도 종목별 전담지도자를 상시 배치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클럽은 전국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선진국형 생활체육 기반을 구축하고자 자원봉사단을 모집하여 사회에서 소외받는 복지시설 입소자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무주군 안성면에서 수해복구 활동과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시에 마사지, 수지침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원봉사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상설광장 운영입니다. 전 도민의 생활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 화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위한 사업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38개소에 생활체조, 단학기공, 자전거 등의 종목을 매일 운영하여 기금광장 3,701회 12만6,639명, 자원봉사광장 448회 2만1,791명이 참여하여 건강을 다지는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내실있는 운영으로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명선수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 기초체력 증진 및 전임교육 실천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3월부터 12월까지 6개 시·군에 9개 교실을 개설하고 27명의 강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581회 1만5,612명이 참여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및 도비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배 청소년클럽대항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청소년 심신단련과 건전한 여가생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전주, 부안에서 농구, 축구 등 8종목에 2,279명이 참석하여 대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클럽결성이 용이한 종목을 선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레크리에이션 교실운영입니다. 도민의 레크리에이션 대중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10개 시·군을 선정하여 포크댄스, 노래자랑, 게임 등의 프로그램을 1회씩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여성생활체육 건강광장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시·군별로 자체실정에 맞는 종목을 선정하여 매 기별 32시간 2종목 이상을 초보자 수준으로 이론과 실시를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4기 중 2기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930명이 참여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후에도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를 통하여 다음연도에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입니다. 도내 직장체육지도자에게 새로운 스포츠종목을 보급하고 지도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중고등학교 체육교사 100명 정도를 선발하여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전담지도자 배치운동입니다. 소외된 노년층 체력향상 및 노년층의 대화합의 기여를 목적으로 노인전담지도자 15명을 배치하여 댄스스포츠, 노인체조, 스트레칭 등을 지도하여 8만8,260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또한 9월 7일에는 전주비전대학에서 1,500명이 참여하여 제1회 전라북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치른바 있습니다. 노인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자가 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입니다. 지역간 계층간 우정과 화합을 통하여 국민통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간 전남 여수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26종목에 1천여명의 선수단이 출전하여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겨름해보며 화합과 건강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7회 전라북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생활체육인의 자긍심 고취와 도민화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올해는 익산에서 개최되었고 18개 종목에 5천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도민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자리여서 더욱 뜻깊은 행사였으며, 금후에는 개최지 시·군의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도민의 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배 가족 한마당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사회구성원의 중심인 가족의 체력증진과 동호인 가족의 한마당 행사로서 올해는 11월 14일 김제시 일원에서 8개 종목에 2천여명이 참여하여 대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협의회장배 광장 경연대회입니다. 그동안 생활체육광장에서 틈틈이 연습한 실력을 한자리에서 가름해보는 경연대회로써 10월 28일 전주대학교 예술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시·군광장 생활체육동호인 43팀 1천여명이 참석하여 대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일부를 도내 생활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26개 사업을 선정하여 1억원의 사업비를 배정하였습니다. 사업비 배정은 도내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의 목적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배분기준에 의해 배정하였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단체는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체육 상설광장 운영입니다. 본 상설광장은 순수한 도비사업으로써 3월부터 11월까지 도내 50개소에 광장지도자를 배치하여 생활체조, 게이트볼, 배구 등 지역실정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조기운동시간을 이용함으로써 직장인들은 물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운영하겠으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성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입니다. 현장지도자의 자질향상으로 우수한 지도자를 확보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상호 교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도비광장·기금광장 지도자 연수를 실시한바 있으며, 하반기 사업으로 11월 29일에서 30일까지 대둔산에서 400여명 정도 모여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인의 밤 행사입니다. 생활체육 한해를 마무리하고 결속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하는 행사로써 유관기관, 시·군임원단 및 지도자 등을 초청하여 시상식과 함께 격려를 할 장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협의회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김윤덕 위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번 문화관광국 감사과정에서 협력기금의 성격과 또 결재경로에 대해서 우리유기상 문화관광국장님께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요. 조사한 것에 대해서 일단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유기상입니다. 지난번에 김윤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가 체육청소년과, 지금 현재 체육지원과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어떤 일정한 체계가 있어가지고 결재가 되고 집행되어 나간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고요. 전체 건수 6건 중에서 체육과에 협조공문이 있었던 것은 3건이었고 나머지는 직접 해당기관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가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요. 국장님, 그러니까 아까 3건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가 됐고 나머지 것은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2005년 8월 30일날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짚는 겁니다. 신규직원 인건비, 종목별 회장단 국외연수, 행정장비 구입, 파견수당 9,500만원을 신청했거든요. 맞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도하고 협의가 없었던 걸로 파악합니다.

신규직원 인건비를 생체협에서 도하고 상의없이 신청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열 전 재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재정과에서 협력기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재정과에서 협력사업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력기금의 성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협력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일정금액을 저희 도에 지원한다는 그게 당초 금고 약정 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2년 동안 50억원을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고요. 사용처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도정주요시책 추진사업에 지원에 필요한 사업이랄지 또는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 또는 기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등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하는 최종 결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집행절차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력사업비는 해당 실과 또는 단체에서 결재권자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관련단체와 농협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관련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농협에 제출하고 농협에서는 해당단체로 이렇게 바로 입금을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해당단체에서 어디하고 협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문화관광국장님 보고대로 하자면 앞에 3건은 협의가 됐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해당 단체에서 해당 관련부서 또는 단체에서 이렇게 결재권자의 결심을 받습니다.

결재권자가 누구냐 이거죠.

결재권자는 지사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해당단체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지사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지사님이 사인을 하면, 그렇죠? 그러면 농협에 청구하면 지사님이 전화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전화를 주는 겁니까? 농협에 연락할 실무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농협에서 연락은 각단체에서 농협으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농협에 연락할 때 생체협에서 지사님 사인 받은 걸 보내주면?

사업계획서를 같이해가지고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를 들면 생체협에서 서류를 지사님한테 바로 가지고 가가지고, 그렇죠?

예.

지사님한테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고 하면 지사님이 사인을 하면 그걸 가지고 생체협 관계자는 농협에 가서…….

농협으로 공문으로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에서 돈을 내준다 이거죠?

예.

그러면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부서가 연결되어 있는 실무국장, 과장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협의 없이 바로 지사님하고 가는 겁니까?

사전에 협의를 많이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거친다는 의미는 예를 들면 생체협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국장님하고 당시 청소년과장하고 협의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지사님한테 가서 사인 맡아서 요청할 수도 있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인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으로 재임 당시에 생체협에서 협력기금에 대한 사용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과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국장 이인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6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초기 3건은 체육청소년과 즉, 제 밑에 있었던 체육청소년과와 협의가 있었고 그 후에는 문서상으로 협의가 없어서 아마 현직 문화관광국장인 유기상 국장께서는 협의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희들하고 공문서로 오간 것 외에 서로 사전에 논의도 하고 그 필요성도 논의해 보고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양태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생체협에서 이 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장하고 협의하고 지사님께 보고해서 결재를 맡아서 생체협에서 농협에 돈을 신청해서 사용한 거다 이거죠?

문서로 하는 것 같이 명확하게 보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문서는 없지만 구두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구두로는요?

예.

그러면 유기상 국장님하고…….

그러니까 현직 유기상 국장은 문서화된 게 없으니까 과거 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저희들은 문서만큼은 확정드리지 못하지만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도 하고 많다, 적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협력기금이 우리 국장님 협의 하에 진행되었는데요. 이 생체협에서 협력기금을 받게 되면 생체협 본예산에 편입시켜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별도예산으로 쓰는 게 맞습니까?

원래는 어떤 형태로든지 수입이 있으면 추경예산에 세워서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추후에 알아보니까 생체협의 정관 상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되지만 그 이후에 있는 부분들은 정관의 부관에 의해서 회장이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어서 저는 그걸 사후에 인지했습니다.

생체협 정관 부관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지금 뒤에 분 실무자 분께서 그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가지고요.

저한테도 하나 주세요.

그러면 이인재 국장님께서는 협력기금이 생체협으로 건너가서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인지했고만요?

예산이 가는 부분들은 제가 흘러가는 부분들은 알았는데 사전에 예산이 추경에 편성돼서 집행된 부분들은 솔직히 몰랐고, 지금 파악해 보니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그쪽 나름대로 부관에 그게 있어서 절차상 그렇게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지급된 생체협 예산에 대해서 당시에는 몰랐고 이번에 알으셨고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기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은 저희들하고 구두상으로 협의를 하고 논의도 했고 다만, 지금 마지막에 물어보신 그게 왜 수정예산에 편성되어서, 다시 말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되었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부관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 하자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중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당시 체육청소년과장님 두 분 계시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협력기금이 소위 말하면 사실 도지사의 결재로 내려가게 되는 돈입니다. 그렇죠?

예.

이 성격문제가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 감사에서는 이 애매모호한 문제가 핵심적인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우리 소관 상임위와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약간 뒤로 미루지만 어쨌든 도지사의 결재로 내려가는 돈이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 알고 있다면 이 돈이 어떻게 요청되어졌고, 어떤 내용으로 타당한지 안 한지 협의까지 했다면 이 돈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저는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관이 있다면 그런 예를 들면 정관은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정관이거든요. 지극히 비상식적이라면 정관 수정도 요구했어야 맞고 당연히 예산에 세워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파견된 공무원이 있습니다. 김영로 당시 총무과장님, 그다음에 김호덕 과장님 이런 분들이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목적은 생체협 민간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잘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수행하도록 가 있었던 거죠. 파견된 공무원들이 완전히 직무유기를 한 거고, 그렇죠? 관리·감독을 해야 될 문화관광국과 체육청소년과에서 이 임무를 방지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게 방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협력기금이 쓰여지는 기본적인 회계체계조차도 안 되어 있는 조건이다 보니까 더더욱 더 두 번째로 들어가면 이 돈이 쓰여진 내역이 완전히 중구난방이고 선심성이고 행사성이고 이런 데 쓰여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인정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일단, 제가요. 제가 하나만 더 협력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이번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이 협력기금 서류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2006년도 협력기금 집행내역. 협력기금 집행내역 제가 요구한 자료 작성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김춘상 계장이었습니다.

아니요. 오늘 저한테 제출해 주신 분요.

맞습니다. 저희 생체협에서 김춘상……. 지금 회장님 모시러 내려갔습니다.

작성했습니까?

예.

오늘 2005년도 협력기금 집행내역 해가지고 올라온 자료에 보면 2005년도 수입액이 1억7,48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일주일 전에 제출한 자료 보면 2억6,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똑같은 생체협에서 요구한 자료가 일주일 사이에 몇 천만원씩 차이가 납니까?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몇 천만원 차이가 나도 되는 겁니까? 박천주 부장님 나오셔서 이것 한번 보시죠. 지금 이번에 예산 반납한 것은 2006년도 본예산에 상정되어 있던 돈이 이번 의회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가지 말라고 해서 반납한 거고요. 이건 2005년도 협력기금이란 말입니다. 2005년도 협력기금 수입액을 원래는 2억6,500만원으로 보고했다가 오늘 보고한 자료는 1억7,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회에 자료를 보고하는 보고체계 생체협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 협력기금이 조성되고 또 결재가 이루어져서 생체협에 흘러가는 과정하고, 두 번째로는 협력기금이 생체협에 얼마 금액 들어갔는가 라고 하는 서류가 오늘 아침에 제출한 서류하고 저한테 일주일 전에 제출한 서류하고 거의 약 9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준비하셔가지고 해명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는 자료에 이렇게까지 실무적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까? 박천주 부장님!

예.

박천주 부장님이 근무를 언제부터 하셨죠?

2003년 8월 20일부터 했습니다.

사무처장 대행을?

금년 8월 1일부터 대행했습니다.

올해 8월 1일이요?

예.

그러면 협력기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님이 오셔야 답변할 수 있습니까?

회장님도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없어요. 그건 좀, 예를 들면 협력사업 지원요청할 때에 윤재식 당시 처장이 결재요청한 적도 있고 회장님이 요구해서 결재한 적도 있고요. 협력기금의 중요한 내용이 해외여행 가는데 회장님이 빠지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가는 지도 모른 채 해외여행을 갔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답변해줄 책임자가 없습니까?

회계에 관련된 내용은 당시에 계셨던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2005년 회계면 2005년도 걸 답변해줄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오셨지 않습니까?

김영로 주사님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준비하겠습니다.

대충 보고하지 마시고 답변정확히 하세요. 굉장히 특수한 의혹이 있으니까.

일주일 전하고 억 단위가 차이나요. 정확히 하세요.

배승철 위원입니다. 그 전에 재정과에서 근무하셨던 양태열 과장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계세요?

세종연구소에 파견교육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 한번 거친 신문사항이지만 제가 확실히 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어서 묻는 건데요. 도 협력기금은 좌우간 어느 단체에서 나오는 돈이죠? 쉽게 얘기해서 농협 측에서 나온 돈 50억원 중에서 그 돈이 입금되어가지고 도 협력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단답형으로 대답하십시다. 도 협력기금이라면 우리 전라북도 조례에 대해서 예산상에 있어가지고 그걸 특별회계로 잡아서 확실히 도지사가 쓰던가 도정운영을 하는데 쓰는 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의 개인 쌈지돈입니까?

협력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도에 세입이 잡히는 부분이잖아요. 세입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세입으로 처리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상 세입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현재 지금 이걸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말씀드리면 협력사업비의 경우는 반대급부가 없이 용도가 지정되어서 자발적으로 지원될 때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사업비는 금고지정을 받기 위해서 대가적 의미를 받는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금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접수가 불가하고 또한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개 어느 담당부서의 말하자면 기획조정실장이나 그러면 도지사 입장에서 쌈지돈으로 쓸 수 있는 돈이고만요,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단체에서 어느 행사를 하는데 뭐가 좀 부족하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도지사 임의적으로 지사 입장에서 줄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결재 받을 것도 없고 세입도 안 잡힌다니까. 그게 법제처의 정확한 유권해석이라면.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입으로 잡을 필요가 없다. 다만 대가성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으로는 잡을 수가 없죠?

예.

그러면 도지사 개인적으로 전라북도 도정 운영을 하는데 협력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임의로 써도 아무 법적 제재도 없는 것이고 아무 상관이 없다. 개인적인 의견만 피력을 해주세요.

그런데 협력사업비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고 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정발전을 위하고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에 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도지사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 돈을 누가 함부로 쓰겠어요.

재량행위는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량사업비. 쉽게 얘기해서 도의원들한테 부여되는 시책사업추진비 비슷한 성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지사가 개인적으로 쌈짓돈으로 쓸 수 있는 돈이다.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고만요. 세입으로 잡을 필요도 없고 대가성으로 협력기금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좌우간 도정에 전반적으로 쓰라는 돈이에요. 그렇죠? 도지사 개인 쌈짓돈이다. 좋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잘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재량사업비로 보고 그 돈이 각 단체에서나 도정을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라고 봤을 때 그게 지급처가 용처가 나올 것 아닙니다. 그 용처에 대한 피드백은 않습니까? 어떻게 쓰여졌는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정산 그런 말씀…….

그렇죠.

그런데 협력사업비는 아까 도 예산으로 지원되지도 않고 또는 농협자금으로 사회단체나 법인에 직접 지원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정산서를 보조금과 같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련사업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차원에서 같이 협의하고 협력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정산서는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산서는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감사할 필요도 것, 그 돈이 잘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좌우간 주면 끝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 차원이 있고 업무협의·협력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산을 받을 필요도 없고 다만, 해당 소속 관에서 지도·감독은해야 할 필요성은 느낀다. 한마디로 말해서 눈먼 돈이고만요.

도에서 이 사회단체 감사할 때 그런 내용들을 감사를 하고 있고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현재 확인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정확히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정확히 용처가 필요해서 요청하는 부서에서 도 협력기금을 좀 부탁드려서 받았을 경우에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할 경우에는 직무유기 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돈이 함부로 눈먼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있기 때문에 도 협력기금을 받은 것이고 세입에는 잡을 필요는 없지만 그 돈의 용처가 제대로 쓰여졌는지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감시·감독은 해야 할 의무는 있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감사에서 그것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을 경우에 눈 먼 돈이니까 아무 관계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당처에 대한 직무유기랄지 나름대로 어떤 벌칙조항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제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은 여기 이 돈은 제대로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집행 안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눈 먼 돈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되어야 되고 그 집행된 것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시조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묻는 거에 확실히 대답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본 감사에 임하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답답한 그런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대명천지에 투명하지 않는 행정을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입니다. 양태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과장님 하셨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도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도에서 50억원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농협이 IMF라고 그래서 수없는 농민들이 빚더미에서 쓰러졌습니다. 농협 돈을 못 갚아가지고 24% 이런 고리를 쓰면서까지 그 사람들은 부를 축적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가분수가 되어가는 이런 작태를 지금 현재 도내에 이런 걸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 저희 금고 선정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했습니다. 하면서 지원서에 그 평가항목에 협력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런 일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힘 있는 자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해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은 있죠. 어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승인의 절차도 없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이 협력사업비는 전 16개 시·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있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개 시·도에서?

예. 다만 사용 집행하는 방법은 틀리는데…….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에 와서 이렇게 도의회에서 보니까 정말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울분이 터집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타 위원님들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천규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협력기금 중에 생활체육협력기금으로 2005년도에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면 됩니다.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아마 기억상 협력기금인지 몰라도 2번 정도나 1번 정도 협력기금 제가 결재는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재 투자유치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당시에 문화관광국장님이셨죠?

예.

그러면 도 협력기금 지사하고 상의했다고 하셨죠?

예.

문서상으로 빠진 것도 있지만 문서상으로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자, 그러면 협력기금을 상의했을 때,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생활체육협의회에 작년도에 준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2004년도, 2006년도 것을 빼고 2005년도 것은 지금 봐서 2억4,500만원입니다.

2억6,500만원입니다. 그중에 1억2천만원 가량이 업무추진비와해외여행경비로 쓰였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사무적으로 봤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사후적으로 알았다고 하는데 알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아까 부관에 대해서 알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최근입니다.

그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 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과장님, 협력기금을 지출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지사가 기관단체에서 요청하면 즉,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일로 쓰겠다 하고 문서를 작성하면 돈을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예산과장님은 관여합니까?

재정과장입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과에서는 협력사업비를 총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총괄하고 해당부서나…….

짧게.

해당부서나 단체에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하시죠? 양태열님이 결재하시죠? 그러면 돈은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는 어떤 시스템으로 합니까? 아시고 주시는 겁니까? 짧게,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세요.

재정과에서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인재 국장님,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모르신다고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력기금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들과 협의할 때는 사용용도, 소위 미래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토탈성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후에 봤을 때 그 용도대로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 를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용도를 사전에 저희들하고 토의할 때는 분명히 봤었고 사후에 저희가 몰랐던 건 사실이고 최근 들어서 제가 봤는데 지금 봤을 때 사전에 쓰겠다는 용도에서 쓴 내용들을 보니까, 저는 지금 예산편성항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쓰겠다고 했던 사전목적이 사후적으로 쓰인 부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예컨데…….

제가 질의할게요. 일단 회장님 오셨으니까 회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협력기금이 무엇인지 잘 모르신다고요?

협력기금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협력기금이……. 아니, 생체협에 돈이 들어오는데 어떤 돈인지 모르고 했다는 건가요?

이것은 사무처를 총괄하는 처장이 우리 사무실을 옮기는데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저는 무슨 돈인지는 모르죠.

회장님, 제가 이 서류를 설명을 해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보면 “전라북도 협력사업비 지원 협조요청” 공식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식적으로 회장님께서 사인 한 건 2건이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 협력사업비 지원 협조요청 제일 첫 번째 요청한 것 5천만원, 사인은 윤재식 처장이 사인한 걸로 전결처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산통신자 및 기능보강 1천만원, 생활체육 보금을 위한 홍보비 1,240만원, 기관운영판공기 2,760만원, 농도 생활체육보급 대협력 및 회원단체 운영 : 대상 2명 : 회장 및 사무처장 : 소요액 3,240만원, 회장 월 130만원×12개월=1,560만원, 사무처장 월 100만원×12개월=1,200만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지도 모르십니까? 또 하나는 그 후에 전라북도생체협에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거기에 회장님 다 가셨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돈이 나와서 가는지도 모르고 가셨단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협력기금 자체가 의미가 무엇인지 처음에 몰랐었습니다.

그러면 부관 “본 협의회에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그 조정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협 주장은 법적으로 협력기금이 생체협 본예산에 편입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이 부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예산에 편제하지 않고 주머니돈처럼 마음대로 썼는데 그 조정을 회장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러면 회장이 조정 않고 누가 조정했습니까? 회장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회장한테 위임했는데 회장이 조정 안 했으면 누가 조정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장님께서 이러이렇게 쓰겠다 하면 제가 그걸 사인해 줍니다. 어디에서 이런 걸 가져오겠다 하고 그러면. 자세한 내막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 회장님, 부관 “본 협의회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그 조정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제되지 않은 거액의 돈이 생체협에 흘러들어오게 되었는데 위임된 회장은 아무 것도 모른 채 사무처장이 보고하면 사인해줬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협력기금이라는 그 자체 의미를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생체협에 거액이 들어오는데 어떤 돈인 줄 알고 썼습니까? 지나가는 귀인이 있어 그분이 하사하신 겁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회장이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그 돈으로 2억6,550만원을 받아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간 돈이 1천만원 정도의 돈만 체육행사에 쓰여지고 나머지 돈은 해외연수, 기관운영판공비, 홍보비, 자산취득비,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이런 경상비로 다 썼어요. 그래도 모릅니까?

그게 필요에 따라서 처장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나오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도에서 나오는 돈인데 이 예산에 관한 돈은 어쨌든 나한테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서 확정된 이후에는 내 권한이 있으니까 본예산에 편제하지 않고 써도 된다. 도에서 온 예산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회장님께 협력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 없으십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돈이 오는지에 대한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갖다 쓰신 겁니까?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협력기금을 가져올 때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가지고 항목별로 어디어디에다 얼마 씩 쓰겠다, 이렇게 해서 사무처장님하고 회장님 결재를 받은 뒤에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당초 우리 사업계획 짰던 대로 거의 맞춰가지고 배분계획을 수립해서 사무처장님, 회장님 이렇게 결재를 득한 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점은 협력사업비가 무슨 돈인지도 몰랐고 회장님은 그냥 도에서 오는 돈인 줄만 알고 했고, 과장님은 그 협력사업비가 뭔지는 설명하지 않고 항목설명만 했다, 이런 거고요.

방금 박천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에서 오는 돈은 돈인 줄은 알고 있지만 협력기금이 어떤 의미의 돈인가는 몰랐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면 아무리 조그마한 단체도 100만원, 200만원 다루는 단체도 후원금이 들어오면 어떤 후원금이지 사실 확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재권자가 어떤 성격의 돈인지를 정확하게 인지시키는 게 그 돈을 쓰는 출발이에요. 맞습니까? 더군다나 2억원이 넘는 큰 자금을.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편제하지 않고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 너무나 여러 가지의 생각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인재 국장님도 검토해본 결과 항목에 맞춰 썼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코미디 한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생체협에서 8천만원을 농협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16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금으로 부족액이 4천만원이 부족하다. 2번 일선 생활체육지도자 국외연수 지원하는데 원래 본예산에서 2억2,300만원이 섰는데, 그러니까 원래 처음 예산 줄 때에는 2,300만원으로 일선 생활체육지도자 해외연수를 가라 이렇게 한 건대 1천만원이 부족하다고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협의회 사무처 이전하는데 2천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세웠어요. 그래서 사업 1, 사업 2, 사업 3 더해가지 고 8천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1, 사업 2, 사업 3을 합치면 7천만원이에요. 정말 신기한 건, 그러니까 4천만원+1만원+2천원 하면 7천만원인데 실무자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하고 8천만원으로 오기를 했어요. 농협에 제출했는데 농협에서는 8천만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지원할 때에는 문화관광국장, 체육청소년과장, 회장, 사무처장, 파견된 공무원 총무과장이 협의를 했을 텐데 1천만원의 차이가 나도 결재가 사인이 됐고 8천만원 신청하니까 8천만원이 나왔어요. 이 돈 1천만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7천만원 쓰려고 했는데 8천만원이 내려와 버렸어요. 1천만원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1천만원이 어디에 박혀있습니다. 있다가, 또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해외연수 갔다고 500만원 남고 또 갔다가 돈이 얼마 남아가지고 그 돈 착실하게 용도변경까지, 예산절감액 용도변경 해가지고 푼돈 800만원을 용도변경 사인까지 받아가지고 용도변경 시켰어요. 해외여행 가서 이만큼 남았으니까. 야, 이것 우리 사무실 임대료 내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거든요. 그랬는데 신청은 8천만원 하고 계산 1천만원 차이가 있다는 돈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나 나중에 살짝 나와요. 여성위원회가 해외여행 가는데 “기 확보액 1,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서류를 보면서 이해를 못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김영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1,800만원이 아마 이 돈이 이렇게 남아서 온 것 같습니다. 1,800만원이 다른 돈 아껴진 돈 800만원, 이 800만원 용도변경 사인도 없습니다. 1천만원이 잘못 계산된 그 돈 1천만원하고 1,800만원+2천만원 해가지고 여성위원들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소위 말하면 협력기금이 생체협에 들어가서 본예산에 편제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이 돈이 원래 신청할 때 치밀하게 어떤 돈으로 쓰여질 것인지에 대한 계획 없이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쓰여졌다는 매우 중대한 예예요. 이인재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처럼 그런 내용들은 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저희들한테 가져갈 때 용도와 그게 생체협에 도착했을 때 그걸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은 도청 같이 저희들은 수정예산을 그때그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치는데 여기는 그 부관 때문에 자기네들 자체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그대로 집행해 버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심의과정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착오가 있었다고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병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면 당초에 기금을 도금고 지정하는데 입찰방식에 협력사업비를 넣었다는 자체가 첫 단추가 저는 전라북도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감사에 지금 협력사업비로 두 시간 이상 소요될 필요도 없고 당초에 협력사업비를 입찰방법이 있으면 돈 얼마, 제일은행에서 얼마 주는가, 전북은행 얼마 주는가, 농협에서 얼마 주는가, 제멋대로 많이 쓰는 사람 결국은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양태열 과장님께서 엄청난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녹음이 다 됩니다, 기록이. 지금 그나마 시·군에서 금고지정이 변동되어가지고 상당히 탈락한 금융계통에서 반발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협력사업비가 시·군마다 있다는 그런 사실은 저도 3대 의회 12년 했지만 오늘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이 아니고 시·도입니다.

시·도?

예.

다른 시·도 이렇게 제멋대로 받아가지고 막 씁니까? 그것은 공개적인 자리니까 생각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시·군이 아니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정말로 감사를 하게 되면 지방의회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의 한계. 시·군에 다 표가 있기 때문에, 외위의 압력도 많이 있고 인간적인 관계도 있고. 그러나 지역에서 선출해줬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감사만큼은 제대로 와서 하라, 그리고 예산심의 만큼은 제대로 가서 해라 그런 의무를 가지고 그런 권의를 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설령 제 개인적으로 신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널리 이해를 해주실 것을 먼저 부탁의 말씀 드리고, 정말로 협력사업비 2억3천만원 출처를 보니까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전체 정말로 이런 문제만큼은 협력자금을 받아가지고 개인 호주머니돈 같이 사용해 버렸고,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드리면 이 뒤에 내역서가 쭉 나옵니다. 제가 사실은 생체협 감사를 너무 겁나가지고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받아보고 너무도 분개하고 무조건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시는데 하루 가지고는 이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식대비, 화원 뭐 전부 이것 구구절절 있지만 기관운영판공비로 해가지고 2,760만원 쓴 내역, 홍보비 1,240만원, 자산취득비 2,100만원, 인건비 5천만원, 이게 만들어오려면 그래도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성의를 보여가지고 와야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걸 짜맞추기 하려고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중학생, 고등학생이 자료를 보더라도 정말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돈 가지고 봉급이 나가고 수해의연금 전달, 만찬회, 화원 그다음에 기관운영판공비 이건 구체적으로 다음에, 홍보비, 대축전 홍보위원 격려, 제16회 생활체육대회 홍보비 지급, 신문광고 홍보비에 1,240만원인가요, 2005년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2,100만원쓰셨는데 자산취득비 예산지급 1천만원 일일이 사용처 다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예산지급 1,100만원, 제16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집행현황 해서 3,100만원을 생활체육대회 지원금으로 어디어디를 줬는가 다 있어요, 나왔어요? 시·군 출전비 지원금 누가 누구를 주었는가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공무원, 전북 생체협 직원이 서울보다 많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보다도 많고 인천보다도 많고, 아시겠지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전북이 18명, 이것 중요한 사항입니다. 서울이 16명, 부산 14명, 대구 10명, 인천 9명, 광주 12명, 강원 12명, 충남 13명, 전라북도보다 인구가 훨씬 많고 면적이 많은데도 직원 수가 적은데, 경기지역 20명 솔직히 너무나 방대합니다. 재산을 깎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평소에 제가 느낀 것도 있지만 자료를 딱 받아 보니까. 그리고 이런 돈 가지고 또 인건비 지원한다고 5천만원을 사용한 것은 뭡니까? 답변하세요. 누가 답변합니까? 회장님이 답변해요? 누구? 그 당시에 관계했던 분. 5천만원 사용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하다 보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은데 마음대로 직원 채용해가지고 인건비 주는 겁니까? 무슨 돈 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조직을 확대해야 된다는 당위성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5일제 근무제를 하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해서 본예산에 인건비는 편성해야 맞습니다마는 중간에 확대개편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당해연도 분에 한해서는 협력기금에서 인건비 충당하고 다음연도부터는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명에 5천만원 플러스 된 겁니까? 18명 인원에.

신규채용분에 한해서만 5천만원을 협력기금으로 확보했습니다.

지금 생체협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전라북도 순위.

어떤 순위를 말씀하십니까? 성적순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성적순.

생활체육 대축전이라든가 이런 대회에서는 도단위 순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종목별 시장…….

전국체전으로 확정 되죠?

예, 전국체전처럼…….

좋습니다. 이런 각 시·군에 아까 전라북도체육회에서도 거론을 했는데 지금 여자축구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하고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 1개팀씩 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차가 없어가지고 그분들이 빌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봉고차를 빌리고 그런 환경에 마음대로 공짜 돈이라고 해가지고 화환 보내고 격려금 쓰고 누구 주고 이것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유인물이 엄청난, 누구 격려금으로 160만원을 주고 이렇게 막 써도 됩니까? 그리고 마음대로 직원들 뽑아가지고……. 위원장님께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오늘 하루 가지고 될 사안이 아니고 특별위원회 소집을 정식 요구합니다.

인건비 문제 건의할게요.

배승철 위원입니다. 짤막짤막하게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신문하겠습니다. 도에 파견나가섰던 김영로 과장님 계십니까?

당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총무과장 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면 현재 감사관실에 근무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입·세출안에 보면 생체협에 부관이라는 것입니다. 본 협의회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여기가 중요해요. 그 조정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이 조정이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된 그 금액만 가지고 조정이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생체협 이사님들이 기부협찬금 플러스 협력기금까지 들어와서 그 조정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부관으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본예산이 성립된 후에 세입이나 세출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회장한테 위임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유권해석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생체협의 협력기금이 됐든 이사기구 협찬금이 들어왔던 그건 특별회계로 편성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사회 승인만 안 됐을 뿐이지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회장님 결재를 받은 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조정이 필요없다?

예. 그리고 사후에 대의원 총회까지 거치거든요, 결산보고할 때. 결산서에는 그 내용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태열 과장님, 법제체에서 협력기금은 비공식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별도 특별회계를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죄송합니다마는 부탁드릴게요. 정중히 요청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확히 본질파악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박천규 회장님은 어느 정도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박천주 운영부장께 제가 물어보게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가 2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생체협에 해당되는 협력기금이 2억6,500만원이고 하나는 도 협력기금 수입 및 집행현황에 1억7,400만원 정도 됩니다. 어림잡아서 왜 이것이 틀리느냐,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잘 들여다봤더니 현미경으로, 안 들여다봐도 이건 개인 평범한 사람도 다 나타납니다. 여기 보니까 연수 연수는 다 빠지고 견학까지는 다 빠진 금액이 1억7,4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자료가 2개가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화급하니 만들어서 자료를 2억6,500만원을 주셨고 그다음에 도에 나중에 1억7,400만원의 이 자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시인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던가 정확히 본 위원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윤덕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때문에 확인해본 결과 처음에 제출했던 2억6,500만원이 맞습니다. 그 뒤에 다른 위원님께서 연수 몇 항목을 빼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던 그 자료의 내용이 1억7천 얼마입니까? 그 내용의 자료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자료 제출했던 내용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뒤의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됐죠?

부실은 아니고요. 제가 직원한테 확인해 보니까 소병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내용에 어느 연수부분 4가지인가 이걸 뺀 나머지의 금액이 얼마냐 이런 자료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자료요청을 협의회를 통해서 요청하신 분도 계시고 청소년과를 통해서 요청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요청한 부분이 계시는데, 요청한 부분내용 중에 어떠어떠한 부분을 고의적으로 빼라고 한건 아니신 것 같고 이 부분이 아닌 내용은 얼마냐 했던 내용이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도 협력기금이 생체협에 들어온 금액은 2억6,500만원이 맞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2억6,500만원을 2005년도에 요구했을 경우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무엇 때문에 요구를 했는고니 생활체육의 근무환경 개선, 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 2005년도 여성게이트볼대회, 여성생활체육회 국외연수 2천만원 이것은 맞아요. 생활체육 기관구축사업 9,500만원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 도 협력기금이 도정발전과 우리 도민들에 모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금액으로 용처가 쓰여졌으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요청은 이런 항목으로 요청했 놓고 쓰시기는 2억6,500만원을 어떻게 쓰셨는고니 기관운영판공비, 지도자 연수, 자산취득비, 사무처 이전, 생활체육지도자 연수 1천만원, 생활체육 선전지견학 2,750만원, 인건비로 5천만원, 2005년도에 제가 아는 자료로는 2004년도에 총 생체협에서 가져간 돈이 14억1,500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무려 64%가 급성장이 되어서 23억2천만원, 인건비가 무려 3억에서 64%가 증액된 6억8천만원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금이 도 협력기금에서 5천만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도 협력기금이 집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데도 가능한데 용처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도 협력기금 비공식적으로 받을 수가 있죠. 그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금액으로 나갔다면 우리 본 위원들도 여기서 흥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잘못되었습니까?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이 잘 집행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으로 알고 진정으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운영부장으로서 앞으로 생활체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또 어떤 예산이 형성되었을 때 절차를 밟아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건데 이게 문제의 본질의 핵심이에요. 도에 세입으로 잡히든 안 잡히든 전라북도가 있기 때문에 도 협력기금이 들어왔고, 도 협력기금이 들어온 돈을 제대로 용처로 썼다면 아무 말썽이 없는데 생활체육협의회가 고생하는 곳입니다마는 너무 방만하게, 판공비랄지 지도자연구회 전부다 거의 한 30～40%가 해외연수를 갔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이 돈이 집행이 되어서 출처로 지급이 됐던 해당 국과 이 돈이 나름대로 지급을 받을 때 상의하고 협의했던 소관 당국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눈먼 돈이라고 그래서, 지사가 주는 쌈짓돈이라고 그래서 이것 정산을 않고 그건 정산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해태를 한 이유는 이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게 도민들 혈세가 나가는 겁니다. 이 돈이 제대로 쓰여졌다면 다만, 물론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3조의 전예산 중에서 2억6,500만원 아무 것도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이인재 국장님께 잠깐 한번 드려볼게요. 이인재 국장님은 가령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국장으로서 이 돈의 용처를 알고 말씀을 드려서 지사로 하여금 그 돈이 나가게끔 한 장본인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나간 즉, 이 돈은 농협통장에 있고 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나갔다면 그 지시를 할 수 있는 해당부서의 과장, 재정과정은 아니더라도 그 위에 재정국장이 있을 것 아닙니다. 그 분이 정산을 받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인재 국장님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서로 협력을 해서 과연 이 돈이 잘 써졌는가 안 써졌는가 지도·감독을 해야 할 책임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틀린지만 단답형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저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생활체육 소관 말하자면 기관에 대해서 치밀하게 열의를 내고 성의를 내고 말씀드린 이유는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기 위함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제대로 가자는 내용이죠. 이 생활체육협의회가 전반적인 도민의 생활체육을 신뢰하고 따르는 22만 생활체육인들한테 이런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는 그분들을 어떻게 보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담당자 입장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해서 그걸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담당 국장이 됐던 유기상 국장님, 제가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런 도 협력기금이 앞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나갈 소지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정산을 보고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정말로 요청합니다. 아셨습니까? 다음 질의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저는 이쯤에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입니다. 박천규 회장님께 여쭤볼게요. 생활체육하고 도체육회가 양존하고 있죠? 그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고 전라북도에서 특별감사를 하는 것을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 것을 보면 생활체육하고 전라북도체육회가 합쳐져야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도의원들이나 도청 쪽에서는 그러고 싶어도 양쪽에서 체육을 다루고 있는 기관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법인이 틀리죠? 법인이 틀리기 때문에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물론 오늘 답변이 전체적인 이사회 결의사항은 아니고 개인적인 답변이라고 강조하면서 묻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답변을 하실 때 잘못되면 이사회에서 왜 당신 회장으로서 말 함부로 했느냐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소신을 묻는 겁니다. 박 회장께서는 도체육회하고 생체협의 합치는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 통합안이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통합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통합을 해갈 생각입니다.

그러셔요? 하나 또 여쭤볼게요. 아까 소병래 위원님이라 여러 위원님께서 직원문제를 굉장히 대두해서 말씀했습니다. 너무 많다. 물론 감사 쪽에서도 그걸 지적했습니다. 3명 내지 5명이 많다. 예산에 비해서 과다하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 도의원들이 오늘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무엇인가는 생체협에 소득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대로 저희들이 물러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다하게 직원을 뽑은 것도 회장님 책임이시죠? 몇 년간 회장 하셨습니까?

2003년 7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예.

그러면 직원을 주로 언제 많이 뽑으셨어요? 회장님 임기 동안에 많이 뽑으신 겁니까? 2003년도 들어올 때 몇 분이었어요?

4명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14명을 지금 회장님이 뽑으셨고만요? 맞습니까?

저 있을 때 들어왔다고 봐야죠.

14분이.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뽑았는지를 제가 여기서 깊게 따지지는 않겠는데 이게 문제점이 또 나옵니다.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직원문제 때문에. 예산하고 직결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말하자면 저희들이 생체협 예산을 줄이면 사업을 안 해버리겠죠? 이제는 해외는 놀러가기는 틀렸고, 앞으로 해외 놀러가는 건 무조건 사그리 글어버릴 거니까. 해외 놀러가는 건 그만해요. 정말로 앞으로 생체협 해외 놀러가면 그건 안돼요. 사업하는데 써야죠. 해외 놀러나 다녀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삭감에 들어가면 직원 월급 주려다 보면 아무 사업도 못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월급 줘야니까.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따로 있고…….

따로 책정합니다.

그러면 운영비에서 까야죠. 운영비에서 깔 수가 있는데 제 질의를 잘 들으셔요. 그러면 저희 판단에 언제인가는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직원을 줄여야 돼요. 이건 제가 지적한 게 아니라 감사팀이 감사한 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다. 봐도 너무 많고, 다른 데는 10명 순인데 18명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9명, 10명 하는데 여기는 18명이라면 많고, 인구도 적은 데서. 그랬을 때 회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짚고 가실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고석원 위원님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저희도 줄여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도의원 4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기에서 답변하고 넘어가면 내년에 만나거든. 그렇죠? 여기에서 확답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해주셔야 돼요. 금년에는 한 두어명, 직원님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내가 욕먹을 짓거리를 하는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줄이겠다, 그것은 바로 예산으로 반영이 됩니다. 잘 들으셔요. 2007년도 예산을 곧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심사를 해야 돼요. 했을 때 생체협 예산이 나옵니다. 거기에 내년에 인원을 몇 명을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이 갈 거냐, 말 거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이렇게 혼을 내고도 아무 대책없이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인건비를 줄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제가 도의원 4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저 오늘만 넘어가면 1년 후에 만난다는 얘기요. 또 그것 넘어가면, 내가 4년 동안 둘려서 산 사람이거든. 그래서 오늘 그걸 확실히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얼마 정도를 어떻게 어떻게 줄여가야겠다. 그런데 그러면 괜히 곤욕스러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하여튼 채용한 분이 책임을 져주셔야지요.

지금 인원 줄이는 안이 저희들이 연구해가지고 거의 한 4명은 각 시·군으로 보내고 10명이 정규직이랍니다.

그러니까 18명에서……. 4명 월급은 어디에서 주어요?

기금…….

원래 내려보내야지 잡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금에서 50%…….

시·군에서 50%?

도에서 50%.

시·군으로 내려보낸다는 직원이 시·군에서 필요해서 채용한 직원들이죠. 아닙니까? 아니면 만약에 시·군에 4명 내려보낸다는 게 뭐예요? 박 회장님, 모르시겠으면 내가 모르겠으니까 답변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신문이 뒤든지 뭐가 될 것 아니요. 잘 몰라요?

예, 그건 잘 모르고요. 아는 사무처장…….

운영부장 답변하라고 그래요.

운영부장 박천주입니다. 저희 협의회 직원이 현재 정규직이 10명, 기능직 1명, 일용직 1명, 계약직 6명이 있습니다. 계약직은 지도자들이라고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노인전담지도자는 도협의회는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전일제 지도자들은 원래 예년에…….

전일제 지도자가 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생활체육지도자중에 전일제 지도자, 노인 지도자 이런…….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에요?

계약직 지도자입니다.

전일제 지도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매일 상근하고 1일 3시간씩 지역에 나가서 체육지도를 해주고…….

말하자면 도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시·군에 가서 3시간씩 한다?

시·군이 아니고 지역에 적절한 장소가 있습니다. 파견을 나가서 3시간씩 근무를 하고 들어와서 업무보조도 해주고 행사보조도 하는 요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일제이고 또 아까?

노인전담지도자라고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노인들만 전담한다?

예. 시·군에 1명씩, 도협의회 1명, 전라북도에는 15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계획에 아까 위원님말씀대로 지역에서 필요했던 직원들을 도에서 뽑았지 않느냐 하는 전년도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4명을 지역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으로 가면 그 사람들 월급은 누가 주냐 이 말이죠?

기금에서 50%, 지역 시·군에서 50%를 줍니다.

시·군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서로 달라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기금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국가 중앙기금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중앙기금이 지금 생체협하고 합쳐지는 돈 아닙니까? 예산에 들어가는 돈이죠?

기금은 저희 도예산에 안 들어가죠.

생체협 예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것 똑같은 소리죠. 기금이라고 살짝 꼬부려 넣어요. 전반적으로 생체협 예산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절만 줄어들겠네요.

직원요?

아니, 월급 4명은 반절만 줄어들겠어요. 반절은 시·군에서 주니까. 맞죠?

도비 부담은 없고요. 시·군 부담은 있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내가 답답해요. 어떻게 답답하냐면 국비는 아니다 이렇게 본다고요. 국비도 세금이고 기금도 세금이고 전부 도비로 당신들 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왜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국비는 우리 돈 아니라고. 국비는 우리가 세금내서 난 돈이지 우리 돈 아니에요? 그게 당신들 생체협 예산에 있는 돈에서 나가는 거지, 기금으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딱 기금으로 못박고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기금 가지고 쓸래요? 기금이 합쳐져서 당신 예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2명분만 준다는 얘기네요?

4명이 줍니다. 협의회를 안 거치고 시·군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오는 기금은…….

도청을 거쳐서.

도청을 거쳐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쪽에 오는 기금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생체협에 오는 기금이 2명 분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똑같은 소리지. 나 폭폭해 죽겠네.

당연히 줄어들죠. 직원들이 다른 데로 가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2명만 줄지. 4명이 가는데 예산은 2명만 주는 것 아니냐 이 얘기요. 그래요. 그러면 그럽시다. 또 그래서 아까 18명에서 4명 줄고 14명인데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이걸 언제까지 줄인다고?

금년도 예산편성 저희들이 준비할 때…….

금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아니, 내년예산입니다.

내년예산이라면 2007년까지 가요? 금년 6월…….

금년 말로.

4명을 금년 말로 해결한다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아직 계획을 못세웠습니다.

그다음 것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 4명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 4명은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미 여기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나와 있는 소리예요. 그건 나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냥 넘어가자고요?

위원장님이 굉장히 많이 봐주는구나, 생체협을. 봐주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갖다 주셔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활히 넘어가겠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박 회장님, 책임자를 맡으셨으면 연구를 해야지. 4년간 벌써 몇 년을 맡으셨으면 의원이 질의하면 답변할 정도는 공부해가지고 계셔야지, 몇 년 했으면 그것 눈감고도 하겠고만.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공부를 좀 해야 밑에 사람을 다룰 것 아니요. 지금 무슨 문제냐면 박 회장님, 혼나는 건 그거요. 그냥 와서 사인하시오, 사인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봉투 갖다주니까 좋죠. 그래서 지금 혼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돈이냐, 왜 쓰냐,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걸 물어셔야 박 회장이 브레이크를 걸 것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는 소리에 답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여기 온지가 이제 서너달 뿐이 안 되었고 회장님은 2003년도부터, 3년이면 벌써 참…….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30초만 보충질의 할게요.

옆에서 고 위원님이 인원 조정관계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원래 인사행정을 조금 다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답변이 이게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여러분들 지도자급 그 밑에는 22만명이 있는데 무조건 줄이라고 그러니까 18명에서 4명 줄이겠습니다, 3명 줄입니다, 5명 줄입니다, 그런 대답이 옵니까? 제가 옆에서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22만명이 전라북도 생활체육인들이 원만하게 생활체육을 할 수 있고 건강적으로 할 수 있는 직무분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직무기술서라도. 그렇게 대답이 나오셔야지. 지금 18명입니다마는 다른 시·도는 많은데 여러 명이 아니라 전라북도 25만명 자꾸 늘어나는데 늘어나면 인원을 말하자면 직무분석에 의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무슨 이게 시장바닥에 나가서 50원 주고 100원 짜리를 갖다가 50원 깎아주시요, 그런 식으로 인원조정 한다는 내용이에요. 답답합니다. 정확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말이죠, 과연 우리 전라북도 생활체육인들이 전라북도 도민들이 얼마만큼 잘 할 수 있나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정확히, 정 모르시면 용역을 주신다든가 누구한테 물어보신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리고 또 하나 시·군협의회 사무국장하고 전일제 지도자하고 지금 다섯 곳이 겹치는 데가 있어요. 아시죠? 이중으로 수당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기왕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요. 어딘지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입니다. 장수하고 고창이요.

무슨 2군데예요? 5군데지. 군산, 무주, 장수, 고창, 부안 아닙니까? 다 나와있어요.

그 뒤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잠깐 죄송한데요. 어떤 기간을 두고 사직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기요, 하여튼 30초 조금 넘어서 죄송합니다. 사무국장 활동비하고 전일제수당하고 이중으로 중복으로 지급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기왕이면 고루 같은 돈이라면 다른 분이라도 섭외를 하셔가지고 생활체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지, 이중으로 지급은 앞으로 내가 두고 볼 테니까 처리를 하시라는, 그렇게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다면 인원에 대한 직무분석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 위원님이 보시고 있는 그런 자료를 갖다가 딱 들이밀고, 필요하다면 5명이라도 더 늘려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막 연동되어 있고 그러는데요. 저는 현재 생체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생체협은 예를 들면 직원 몇 분 정리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직원들 잘못도 아니에요. 채용되신 분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채용한 한 사람들이 문제죠. 채용한 사람들을 바꿔야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용한 사람들에게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는 건, 예를 들면 뭐에게 뭐 맡기는 식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에 대한 핵심적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대안을 세우는 거죠. 저는 핵심적 책임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키포인트라고 보는 거고요. 핵심적인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이렇게 보는 건데 첫 번째로 돈을 사용하는 체계와 관리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가 막힌 구관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안이 확정된 이후에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그 조정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이 두 줄 짜리로 해가지고 2억6,500만원이 마음대로 써지는 거고요. 잘 모르겠다면 끝나는 거고, 또 이사들이 낸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예산안에 상정하지 않고 따로 놨다가 마음대로 써버리고, 예를 들면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돈을 사용하는 체계와 관리문제에 있어서 지극히 아주 비상식적이고 굉장히 투명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지겠습니까? 정말 체육발전에 쓰기보다는 다 주머니돈이죠. 그래서 어디 꽃 보내고 화한 보내고 만찬하면 100만원씩 마시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매우 위험한 독소조항이 끼어있다 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내용을 보니까 선심성 이런 거라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가 핵심적인 축으로 다 달려있는 거예요. 해외연수도 가버리고 해외연수 가가지고, 그 연수내용도 여성위원회 연수결과보고서는 3장입니다. 3억3,266만원을 썼는데 연수보고서가 3장. 저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해외연수 가면, 그게 도의원들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1인당 175만원인가 해가지고. 그리고 결과보고서가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고도 얼빠진 도의원 휘말립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들이 관광으로 갔다고 해도 할말이 없는 데예요. 여기가 관광위원회라. 그래도 휘말립니다. 그런데 생체협은 결과보고서 3장 짜리 제출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어요. 왜냐하면 검은 돈처럼 쓰여지기 때문에. 이 돈을 사용하는 체계와 관리에 허점이 있고 이게 누구책임이냐 이거죠. 누구 책임입니까? 회장한테 위임했는데 회장은 모른다고 그래요. 직무유기죠. 그런 회장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 저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 어떻게 배탈이 됐냐 이겁니다. 여기에 딸리는 도민들의 의혹 이런 건 아예 차치하고서라도, 왜냐면 사실 의혹은 의혹이잖아요. 왜 선심성이었냐, 누굴 데리고 갔느냐, 데리고 간 목적이 뭐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생체협 독단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도지사 사인이 난 거고 그다음에 생체협을 관리·감독 할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와 구두협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무회계를 맡고 있는 사람이 도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체협을 운영하는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것을 관리·감독할 도 집행부에게 도 그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생체협 임원들하고 도 간부들하고 좌우의 날개처럼 이 돈이 선심성, 광관성, 주머닛돈처럼, 식사비, 다른 기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슨 간담회가 그렇게 많은지 무슨 회의가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쓰여졌다는 겁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 제출된 것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전라북도생체협 인건비 4억7,986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작년보다 20만2천원 올랐습니다. 유기상 국장님, 맞습니까? 인건비가 작년 대비하고 똑같아요. 작년은 4억7,9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4억7,900만원이죠. 사실 끝자리만 틀립니다. 그러면 그런 거죠. 문화관광국에서 내년예산 편성할 때 처음 시작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직원을 늘려가는 과정도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을 세웠을 거고 이건 도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죠? 2005년도 4월인가 5월인가 직원을 추가채용 했습니다. 그렇죠?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직원 추가채용이 필요하니 도 집행부와 협의해서 올해 예산은 협력기금에서 받고 내년예산은 문화관광국에서 공식적으로 올려서 예산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은 협력기금은 잘 모른다고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다가 2006년도에 4억7천만원이 선 겁니다. 그런데 내년예산에도 4억7천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생체협에 인원이 많다, 적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 토론, 대화 이런 것 있죠?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체육지원과에서 생체협을 지도·감독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허울뿐입니다. 책임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생체협 간부, 회장, 사무처장 그리고 문화관광국장, 체육과장이 동시에 책임져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시인을 다 해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시인하고, 그러면 어떠어떠한 문제가 어떻게 있는지 책임이 분명히 밝혀지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면 생활체육인들은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협력기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먹은 것도 아니고 착복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정리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솔직히 감사를 진행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어야 될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잘 정리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우리 전 국장님, 그다음에 현 국장님, 과장님, 과거의 문제에 저는 제일 위험한 것이 또 하나 문제를 짚자면 2005년도에 발생한 과거의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매우 위험한 문제입니다. 이건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의 핵심적으로 드러난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때 발생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 문제가 여전히 내년예산에 반영될 거고, 본 위원은 협력기금 조사하느라도 본예산 조사를 전혀 못했습니다. 2006년도 예산 기준으로 보자면 업무추진 판공비가 2억4천만원으로 세웠졌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100만원 수립되어 있고 자산취득비가 다 세워져 있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생체협은 이 정도의 업무추진비와 판공비를 가지고 자산을 취득해서 사업해라. 그런데 협력기금을 몰래 갖다 쓰면서 다시 판공비가 등장합니다. 2,760만원. 그렇죠?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두 번씩이나 자산을 취득했으면서도 생체협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대장이 없다고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워낙 마음대로 돈을 쓰는데 익숙한 거죠. 그래서 회장님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잘 모르면 죄가 안 되는 것처럼. 돈이 어디에서 막 들어오는데, 그 돈을 공식 편성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도에서 온 줄 알았다 이거죠. 도에서 온 줄 알았으면 정말 예산을 더 편성했어야죠. 그렇죠? 이 두 줄짜리 부관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생체협의 임원들, 그리고 감독할 문화관광국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직무유기든 알고도 묵인했건 아니면 큰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었건 간에 이 문제가 누적되고 상당히 커져왔던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문제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하고 또 사실 지금 더 조사할 게 많거든요. 의혹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해외연수를 갔는데 해외연수 이것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너무나 큰 문제가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다른 위원회 같으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뤄질 사안이 그보다 더 큰 사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뤄질 시간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해야 될지에 대한 위원들의 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 제가 말한 핵심적인 문제 두 가지, 책임의 소재 두 가지, 그리고 지금까지 결과가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인여러분들의 일단 시인을 받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잠시 쉬었다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증인들의 시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하고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정회를 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행정6급입니다.

행정6급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예산부분과는 달리 협력기금은 태생적으로 절차와 조정범위가 틀립니다. 그래서 예컨대 정산서를 받는다거나 감사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다거나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추려 말하자면 저희들은 담당 공무원들로서 소관 민간단체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하는 전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광의의 범위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소홀했었다는 부분 시인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먼저 운영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박천주 운영부장님, 이 업무를 맡으신 게 언제라고요?

제가 생활체육협의회2003년 8월부터 와가지고 운영부장으로 있으면서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금년 8월 1일부터 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총괄하는 건 사실이죠?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전에 해서 앞에 있는 분이 그만둔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면피를 이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면 하나 묻겠습니다. 내부규정에 예를 들어서 화환 하나만 따져봅시다. 화한 누구한테 보내는 것에 대해서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기관 상조회랄지 이런 내부규정에 있습니까?

규정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꽃값이 어디 개업집 누구 근주 누구 손자 해가지고 너무 방만한 것 아시죠? 이런 규정 하나하나를 잡아가실, 이건 당부입니다. 작은 것이 아니고 내부규정부터 상주규정부터라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배승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시·군에, 제가 알기로는 장수하고 무주하고 2명입니다. 아까 배승철 위원님은 5분이라고 했는데 그간에 감사기간 중에 5명이었을지 모르지만 현재 2명입니까? 사무장하고 전담교사하고 겹치는 부분이?

예,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들이 사직한 부분도 있고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생활체육협의회 전라북도 회장님 이하 각 시·군단에 회장단 있죠? 그러면 지휘상 운영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운영해갈 수 있습니까? 지금 전라북도협의회 회장 명의로 각 시·군에 잘못했다고 시달하면 각 시·군에서 그걸 수정합니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수정할 수 있는 권한같은 건 없고요. 시·군협의회 자체 또 규정이 있고 우리 규정 외에 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위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들 나름대로 시·군의 생활체육협의회 자기들 규정으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자, 14개 시·군에 각기 다른 생활체육회가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라는 큰 틀이 국가적으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여다 보면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장수군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법은 대한민국 생활체육협의회법에 따르지만 전라북도로 내려오고 그다음 에 각 시·군으로 내려가는데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시·군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라 할지, 그쪽에서 시정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규정과 시·군협의회 규정은 같습니다. 상위규정을 지켜줘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지도자들 관리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터치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뭡니까? 얘기할 수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자의 수당은 기금에서 50%를 주고 그 자치단체에서 50%를 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도협의회에서 임금을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지도·관리하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활체육인입니다. 스포츠도 좋아할 뿐더러 축구 현재 생활체육협의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 시·군에, 어디 특정 시·군을 뜻하는 게 아니지만 각 시·군의 생활체육협의회에 관한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아주 비일비재한 냄새난다고 할까요, 그런 한참 도 기금에 대해서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하지만 시·군에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방만합니다. 이런 큰 차원에서 이걸 한번 생활체육인들이 정말로 스포츠인 답게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논의하고 정화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체협 사업에 대해서는 박 회장님보다도 박천주 부장께서 잘 아시겠네요. 생체협 사업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을 지급하는데 국민체육기금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체육기금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2006년도 예산액은 얼마정도로 되어 있죠? 27억8,4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맞죠?

토탈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지해요? 부장님이 모르시면 다른 과장님이 말씀하시든가.

4억7,900만원 정도 됩니다.

27억8,400만원에서 인건비가4억7천만원이요? 에이 뭘 잘못 알고 계시는고만. 제가 알기로는 13억6,4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서 2006년도에 아직은 미집행된 금액이 있습니다마는 13억6,400만원이 정확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회계부분은 사업과장하고 총무과장이 겸하고 있으니까 총무과장이…….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라고 하시겠어요?

총무과장님이 대답해도 좋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액의 13억원 금액은 전체 인건비와 운영비 다 토탈 합쳐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순수한 인건비는…….

순수한 인건비는 아까 4억 얼마라고 되어있고요?

예.

4억 얼마인데 이번에 예산은 인건비 해서 기금까지 합쳐가지고 한 4억8천만원 정도 올린 거고. 인건비 플러스 순수한 운영비 그것까지 합쳐서 13억6,8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맞죠? 정확하죠? 그런데 거기에 행사성 대외경비가 또 따로 있죠? 각 지원되는 것, 행사성. 자체 내에서 하는 지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인가요? 대략 7억원 정도 돼요? 행사성 대외경비. 가령 전체예산에서, 자, 봐요. 2006년도 총 생체협의 예산은 27억6,400만원, 그중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합쳐서 13억6,800만원 그것 뺀 나머지가 행사성 대외경비로 치중하는 것이 2006년도에 전체 토털이 제가 알기로는 한 6억5천만원～7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개 그 정도 되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또 마찬가지 한 7억원이나 7억4천만원 정도 남죠? 그게 자체사업비라는 것 아닙니까? 전북생체협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전체 27억4천만원 중에서 약 7억원 정도니까 사업을 벌일 그런 무엇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연중 한 2～3개 정도 대회를 치르죠? 큰 걸로 봐서. 5개 정도 치릅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걸 지적하고 싶은고니 전라북도생체협은 자체적인 사업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획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일제 지도자 관리나 도비나 나름대로 기금 나오는 것 해당 시·군협의회에 주는 걸로만 그친다 이거예요. 인원 18명 되시는 분들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자체사업 내용에비해서 인원이 많다 이 말씀은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그쪽에만 치중하지 독자적인 사업 그런 것은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이렇게 나름대로 하려는 그런 의욕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그런 어떤 모양새가 비쳐진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런 것을 독자적인 사업이 좀 나름대로 개발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실생활 체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의 생체협에 도비가 교부되죠? 도비가 교부 안 됩니까, 어떤 행사에? 말하자면 행사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단위사업별로 조금씩.

그러니까 단위사업별로 그게 말하자면 지원이 되죠?

예.

그 뒤에 지원이 되면 평가시스템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피드백을 해서?

예.

그게 말하자면 전북생체협에서 지도·감독인데 그런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냥 챙겨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수 그 행사장에 직접 가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도표를 만들고……. 왜 그러냐면 지원금액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철저하게 평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말하자면 지도·감독을 한다? 내가 알기로는 평가시스템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가시스템은 없습니다마는 미흡합니다마는 저희들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행사를 치르는데 어떤 식으로 A4사이즈 2매면 2매 그런 식으로 간단히 행사 싹 치르고 영수증까지 다 받습니까, 정산까지?

정산 다 받습니다.

그게 서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다음에 다음 해에 그 행사 자체가 과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예산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참여인원수 같은 걸 다 파악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돈 교부가 조금 되는데 그냥 알아서 써라 그러고 말아버린다는 내용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 자료 받아봤자 별 효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도비가 말하자면 전북생체협에서 시·군생체협으로 내려가는 도비 교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는 대로 선심성으로 주지 말고 예년에 했던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과연 이게 그 지역에 필요한 행사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그걸 줄 경우에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과감히 아니라면 잘라버리시고. 물론 우리 전라북도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0.5명만 알아도 누구도 도지사님 만나고 다 그런다고 그럽디다. 서로 인간관계가 있어가지고 차마 떼지 못한다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건 한정된 말하자면 생체협 예산 내에서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큼은 칼같이 나름대로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생체협이 법인화 되어 있습니까?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말하자면 대한민국전국생체협 그게 되어 있어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사단법인 전북지부로 되어 있습니까?

지부형식은 아니죠.

그러면 사단법인 전국생체협협회, 그러면 전북이 그게 말하자면 중앙에 있는 것 아니에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여러분들이 도비나 체육진흥기금을 타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법인세나 세금의 환급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냐 이 말이에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

예.

알았습니다. 이상 간단히 1차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부자료에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세부자료 주신 것 보시면 10쪽 행사 하나에 대해서 한번, 왜 이걸 지적하냐면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도지사배 청소년클럽대항 생활체육대회 예산집행현황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기금 도비사업에 청소년클럽생활체육대회도지사배, 10쪽.

예산집행내역을 어디서…….

예, 어떤…….

사업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님, 사업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지출내역 우리 사업과장님이 정리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기금 도비 교육청” 이렇게 해서 지출내역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뭘 물어보자고 하는 건가 아시겠습니까? 격려금 부분이랄지 이건 지적사항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내역에 충실하신 건 좋지만…….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나쁜 쪽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 1억원짜리 행사에 운영기금, 간담회,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국가의 예산결산에 대해서 감사를 안 받고 이런 부분에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인정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예산결산내역에 사업과장님 좀 충실해 주실 수 있죠?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요. 협력기금과 상관없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장님하고 이사님들이 단체운영을 위해서 내놓은 출연금 같은 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내역서를 보니까 100만원, 100만원, 박천규 회장님께서도 지금까지 토털 3년 동안 내신 출연금이 450만원 정도 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액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출연금을 내왔는데 아까 협력기금과 마찬가지로 이 돈이 본 회계에 반영되어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잘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예산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체협에서 회계사고가 많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회계사고가 언제언제 있었습니까?

제가 오기 전인데요, 사고가 난 걸 와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2003년 이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3년 이전에 회계사고가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러면 현 집행부하고는 상관이 없겠네요?

현실 상관은 없었지만 저희 협의회에서 누가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나간 사람이지만 책임을 가지고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면 현 집행부하고 분명히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체협에 회계사건이 발생해서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까? 구속은 없었습니까?

구속한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사표 쓰는 걸로 마무리가 된 겁니까?

예.

그런 사건이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생체협의 회계정리문제가 협력기금 말고도 이런 이사회 출연금들이 제대로 계산되어서 쓰여지지 못했다는 점도 추가로 인지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문제가 단순히 협력기금뿐만 아니라 생체협 전반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운영위원회가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록도 정리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정관을 보니까 이사회에 거의 대부분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요권한이? 그런데 이사회가 2005년 1월 11일날 열리고 그다음에 2월 15일 열리고 그렇게 가다가 이게 몇 달 동안 열리지 않습니다. 뚝 떨어져 가지고 있어요. 중간에 이사회가 빠진 것 아니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이사회를 합니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요?

정기적으로 하는 이사회는 아니고요. 정기에 어떤 날짜를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 소집을 해서합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할 때 이건 꼭 예산문제를 떠나서 생체협의 중요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이사회가 사안별로 벌어진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를 정기적이고 정례화시켜 운영해가지고 생체협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잘 되어갈 수 있도록 최고의 의사결정구조가 제대로 굴러가는 게 단체가 정상화되는 첫 번째 요소라고 보여지는데요.

정기 이사회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건 하고 어떤 종목별 회원단체 인준을 한다든지 이사회를 소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실무적인 제반문제에는 운영위에서 한다는 걸로…….

일임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임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