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병국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7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와 각종 안건심사로 바쁘신 가운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의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화성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안을 제안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간 회의 총 일수 규정과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을 “화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로 변경하고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종전과 같이 80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 가능토록 하였으며 정례회의 회기는 종전과 같이 연2회를 합하여 35일로하고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 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본 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개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정례회의 집회일은 먼저 제1차 정례회는 종전 규정과 같이 매년 7월 5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 집회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할 경우 각종 연말행사 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새해예산안, 시정질문, 각종 안건처리 등에 있어서 의회 및 집행부 업무 폭주가 예상되므로 이를 적절히 안배하고자 현행대로 제1차 정례회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한 회의일수는 이번 조례안의 연간 회의 총 일수의 범위에서 사용한 것으로 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강병국 위원장이 제안설명드린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향남읍 승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5. 동탄신도시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6. 화성시 노인주간재활센터 은빛사랑채 민간위탁 동의의 건 7.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고주리 3.1운동 기념비 건립의 건 8.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봉담 어린이 도서관 건립의 건 9.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진안동사무소 건립의 건 10.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자원봉사센터 건립의 건 1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향남지구내 시립 어린이집 건립의 건 12.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동탄택지개발지구내 버스공영차고지 부지 매입의 건 13.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매송 건강증진센터 신축의 건 1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산동사무소 건립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번 제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과대 반을 분리 신설하고, 과대 통리를 분리 신설하며, 통리 관할구역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줄였기에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된 일부지역의 경계와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안이나, 주민 생활권과 관련된 일부 지역의 경계 조정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 예상돼 현행대로 두기로 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남읍 승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향남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읍 요건인 시가지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과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에 충족하고, 향남제약단지와 발안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발안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었고, 향남택지 1ㆍ2지구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자족기능을 갖춘 산업단지 배후도시로 급성장하고 있기에 향남면의 읍 승격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신도시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 내 기존 석우리, 반송리 권역을 석우동, 반송동으로 하여 각각 법정동으로 신설하고, 동탄신도시 주변 영천리, 청계리, 오산리, 금곡리 잔여 필지를 석우동, 반송동으로 편입하는 것은 신도시 입주민의 생활편익 도모와 차질 없는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동탄신도시 내 시범단지 주민 입주가 2007년 1월부터 시작되어 입주민의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니 시범단지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동탄신도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동 신설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따라 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노인주간재활센터 “은빛사랑채”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을 직영하면 공공기관과의 업무연계도 쉽고 사업전달체계가 용이하지만, 전문 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기에 관련법에 근거한 이번 장애노인 재활 및 진료를 목적으로 한 노인주간재활센터 민간위탁사업은 타당하다 판단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주리 3.1운동 기념비 건립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제암리, 고주리를 엮는 화성독립운동의 성지로서 역할 집중화를 통해 화성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는 관광객의 증대효과와 독립운동에 발화지라는 화성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바람직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담 어린이도서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식기반사회의 국가 지식 인프라 핵심기관인 도서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급속한 인구증가와 개발이 되었지만 어린이 문화시설이 없는 현실에서 어린이의 문화, 정보 욕구를 채워 준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동사무소 건립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진안동사무소는 현재 회의실 및 주민자치센터, 주차 및 휴게 공간이 부족하며, 동부출장소 3층을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빠른 시일 내 청사를 건립해야 하기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자원봉사 활성화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령화 사회의 노인 및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키며, 지역사회의 민간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관점에서 자원봉사센터 건립은 바람직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남지구내 시립 어린이집 건립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시가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급격한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1개소에 불과한 현실에 비춰 볼 때 연차적으로 어린이집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본 계획안은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택지개발지구내 버스공영차고지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동탄신도시는 2007년부터 아파트 주민의 입주가 시작되며, 인근 지자체간 대중교통 노선의 증설이 예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관련 버스 차고지 부족 우려가 있어 신도시 외곽 지역에 대중교통 노선버스의 차고지를 확보하는 본 건은 바람직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송 건강증진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매송 보건상담소는 현재 면적이 협소하여 환자의 대기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등 주민불편이 심해 부득불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곳인 면사무소 내 일부 운동시설을 줄이고 건강증진센터를 새로이 신축하여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기에 본 건은 타당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화산동사무소 건립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화산동은 민원실과 문서고 외에 별도 사무공간이 없고 농협과 한 부지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심해 동사무소 청사 확보가 절실한 지역이며, 사업비가 당초보다 증가되었으나 상당수가 도시계획도로등 공공용지매입비로 쓰이기에 토지매수 및 이용이 타당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효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효근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향남읍 승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탄신도시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노인주간재활센터 은빛사랑채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고주리 3.1운동 기념비 건립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봉담 어린이 도서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진안동사무소 건립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자원봉사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향남지구내 시립 어린이집 건립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동탄택지개발지구내 버스공영차고지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매송 건강증진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산동사무소 건립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화성시 지하수 조례안 16. 자연재해 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17.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8. 도시관리계획(하수청리장내 체육공원)중복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9. 도시관리계획(태안 대로 1-2, 1-3호)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계춘석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지하수 조례안,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하수처리장 내 중복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계획 태안 대로 1-2, 1-3호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관내에는 많은 양의 지하수가 이용되고 있고 지하수 개발과 폐공처리 시 처리 절차와 관리의 미숙함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인식할 때 다소나마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는 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화성시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에 대한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하수처리장 내 체육공원 중복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시 송산동에 위치한 수원하수종말처리장 잔여 토지 내에 기존 9홀 규모의 골프연습장 시설에 9홀을 추가하여 시설규모를 확장하려는 것으로 시설이용에 대한 수요증가에 부응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운영주체인 수원시가 당초 수원하수처리장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화성시와 체결한 협약내용을 이행한 것이 거의 없기에 협약내용 성실 이행 후 본 건을 승인함이 타당하기에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태안 대로 1-2, 1-3호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시공 중인 고색사거리 ~ 수원시계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에서 오산시 세교택지지구를 잇는 주 간선 규모의 도로개설계획으로써 동부권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조속히 시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집행부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세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춘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계춘석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하수처리장내 체육공원) 중복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 (태안 대로1-2, 1-3호 )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시화지역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한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