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이민국 의원입니다. 지난 13일 시정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의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역의 현안들을 점검하고 객관적 정치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은 답변에서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판단과 문제에 대한 해결의 의지가 분명히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들이 써준 원고를 읽는 수준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님이 출석한 자리에서 다시 묻기로 하고 반드시 검토해야 할 실무적인 사안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3경인고소고도로의 G.B 행위허가에 관해 묻겠습니다. 첫째 태평아파트 구간에 대해 터널공법으로 변경 검토한다고 하고 허가조건에도 방음벽과 방음터널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것처럼 해 놓았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확실하게 터널로 변경하라고 요구한 것인지 애매한 답변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의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 등에 관한 자료가 경기도에 있어서 제출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에 요청해서 제출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요청해서 안 되면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면 됩니다.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라고 제출 못하겠다고 한 답변과 관련 적절한 답변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사구간이 대부분 시흥시 관내이고 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건설 방식에 대한 견해차가 극심하게 드러나는 사업에 대한 시흥의 태도가 그런 식이라면 누가 시흥시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경기도에 요청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화I.C 신설로 인해서 정왕동 주민들은 이중적으로 통행료를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입니까? 네 번째 논곡동 산호아파트는 제3경인고속도로와 불과 60미터(m) 거리입니다.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집단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제3경인고속도로 도면을 보면 인천과 시흥을 연결하는 다리가 남동대교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시흥시를 상징하는 뜻이 포함된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흥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답변에서 열거한 사항 외에도 우리 시의 실무부서에서 경기도와 사업자에게 요청한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한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밝히지 않은 가운데 다음주 월요일 착공식을 한다고 합니다. 허가조건에 명시한 것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요구했던 사항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도면을 놓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으로 명시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범시민대책위가 요구한 상설협의체 구성에 대한 시흥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자매립지에 관한 추가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해둡니다. 군자매립지 매매계약은 상호 협의에 의한 계약이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계획에 의해 수립 및 구역 지정 절차를 마치고 그에 기초로 토지를 수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꾸 법률에 근거한 개발행위라고 하고 그에 따른 토지보상을 한 것처럼 법률을 오도합니다. 한화건설은 땅을 팔고 싶어했고 시흥시가 그 땅을 사준 것입니다. 시흥시가 원해서 샀다면 시흥시가 샀다고 하더라도 땅을 팔고 사고 판매 행위를 한 것이지 법에 근거한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수용한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군자매립지 매매계약 조건은 상호 협의해 결정된 사항이지 「토지보상법」, 「토지개발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부채납 면적을 줄여준 것에 대한 답변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2002년 4월에 체결된 군자매립지 개발 협약서에 보면 수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15만평을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매매행위를 하게 되면 15만평 기부채납 조건을 분명히 명시해서 받아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한 쪽의 다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땅을 사준 사항입니다. 공영개발을 위하여 수용한 것이 아닌데 이 협약서를 근거로 한 평도 안 받아야 하는 것을 그나마 우리가 협상팀이 잘 해서 7만 5,000평이라도 받은 것처럼 받은 것은 기만행위입니다. 또한 협약서에는 동의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더라도 협약서에는 중요한 이자율이나 정한 기타 추후 협의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이중된 계약서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자매립지 개발에 따른 대강의 일 추진 일정을 밝혀 주시고 군자매립지 개발에 등을 위해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사 설립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 판단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감동 택지개발에 따른 구시가지 슬럼화 우려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목감동 구시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에 공감을 표해 주신 점에 도시건설국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서 질문을 통해 문제 제기가 된 목감동 구시가지 재개발 대책이 능곡·장현·목감 국민임대단지의 부족한 자족시설 문제 복지시설 확충 방안 등 그러면 임대 건설사업과 관련한 각종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테스크포스팀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팀에는 우리 공무원들과 주민대표 기업 배출원 관련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야 하고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분양 아파트 건설사 등을 상대로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처리하고 협상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흥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안산선 유치와 관련해 전철 유치팀 구성 계획을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철 유치팀 구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와 공무원들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훈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시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서훈 의원입니다. 시흥시 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의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시정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시흥시 학생들의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사업의 구체적 질적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지원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파악되고 있으며 시흥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그러한 자료를 통한 확대된 교육 지원사업을 실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향상된 시흥 교육 수준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시해 보며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간 지원사업의 지원금이 25~26억원 정도의 시흥시 인구의 약 40퍼센트(%)를 차지하며 더구나 미래의 꿈을 키워가는 꿈나무들에게 지원된 규모로써는 미래의 발전된 시흥 교육을 기대하기 위해 많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며 교육 발전을 위한 연차적 예산 증액의 계획은 만들어져 있는지 구체적 답변이 필요합니다. 둘째 특성화 부분의 지원사업 선정의 기준은 어떠한 가치판단으로 확정되며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에 제외된 학교에 대한 배려는 없는지 우리 문화예술의 부분에서 학교별 특색있는 문화예술의 지원 규모로 지원되고 있으나 그를 통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참여도 만족도 그에 따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 주요사업들이 계속 지원된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체육부분 육상 배드민턴 골프 등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각 목별로 학생들의 참여와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효과적으로 나타난 사업의 결과에 대한 지속적 확대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는지 인정된다면 3년이 지나면 중단해야 되는 현행 지원 제도 행위의 변경은 가능한지 학교별 특색있고 수준 높은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을 위한 특화된 지원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교육경비 보조금을 시에서 지원 하지 않을 경우 우리 시 전체 학교들이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비약된 논리의 발상으로는 시흥시 학교 교육의 발전을 논하는 본 의원을 당혹하게 만드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질문드리자면 교육경비 전체를 11개 항목을 분류된 각각의 사업이 학교와 학생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 효과에 대한 예로 군서고등학교의 학교 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정보도서관을 구축하는 학생들에게 책 읽기의 해서 책 읽는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도서의 정보화를 사업비의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는 등 지원사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지적인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 지원을 통한 시흥 교육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는 지원 운영 체계 의 개선으로 집중과 선택을 통한 11개 사업별 지원된 결과치에 대한 사실만 답변이 필요합니다. 넷째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교육 수준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특수목적고의 신설 등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켜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이상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그러나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예정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교육의 가장 기초 단계인 유치원의 지원 현실을 예산의 규모를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2005년의 경우 부천시가 1억 2,200여 만원, 용인시가 1억 5,000여 만원, 안산시가 2억원, 화성시가 2억 7,000여 만원 등 우리 시의 4,600만원이 지원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임으로써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받고 있다는 결과를 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약한 가운데 유치원 생활을 위한 지원이 법제의 개정으로 전혀 중단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써 별도의 조항을 마련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가 시급예산 책정 규모 등 구체적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시흥시 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섭 의원님 나오셔서 시화공단 문제점과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섭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아쉬웠던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3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당부를 드렸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부시장님은 이에 대해서 무성의함을 인정하시고 차후로는 안 그렇겠다고 하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35회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에 있어서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모습에 안타까움을 떨치지 못하겠습니다. 또다시 지적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서를 사전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질문 요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두리뭉실한 답변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최소한 답변 내용의 통보에 있어서도 답변 전날이라도 통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날 본 의원이 밤 9시가 될 때까지 기다려봤습니다. 기다려봤으나 역시 답변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아직도 구태의연한 집행부의 무성의함은 우리 모두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시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간에 상호 동반자적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봉사 일념으로 심기일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차 이러한 면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당부드리며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화공단 문제점과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내용 중에 시 집행부의 시정질문 답변 중 2007년도 상반기에 시흥시 중장기 산업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용역비는 얼마나 책정되었는지와 용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했는지 구체적인 용역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에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 중에 시 정부의 답변 중에 시 정부에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을 거쳤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당성 노선 검토를 위한 용역비를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용역비를 확보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동고속도로 접속과 관련해서 시 정부의 추진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신천·대야동 주거밀집지역 재개발 및 뉴타운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39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야 ·신천동의 구시가지 권역은 시 정부 답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에 형성된 도시구조에 의하여 생활편익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4만 5,000여 명이 거주하는 신천동 지역은 시흥시의 산실이며 시흥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시흥시의 관문이며 가장 번화가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하여 더욱더 낙후되어 거주하는 시민들의 소외감과 원성으로 가득한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하고자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구체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어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8만 2,000여 대야 ·신천동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고 시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공공 및 문화, 복지, 체육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이러한 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도 설치 검토가 가능한 시설이니 만큼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답변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대략적이라도 언제, 어느 장소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 라는 등 물음에 대한 핵심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부의 내실 있고 구체적이며 상세한 향후 계획과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신천동 지역의 그린벨트 조정문제는 202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대상지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 종합레포츠센터, 종합운동장 건립 또한 열악한 도시 기반으로 인하여 적정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추진이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라면 언제까지 신천동 지역을 현 상태로 무작정 방치할 의향인지 의문이 됩니다.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다음 언제쯤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 라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신천동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한 시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임기응변식으로 답변만을 회피하는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다목적 레포츠센터나 종합운동장 등 시민이 요구하는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그린벨트 조정가능 면적을 활용하여 건립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및 시기 등 향후 구체적인 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는 39만 시흥시민의 대변기구로서 민의를 반영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민의를 시 정부 방침과 틀리다고 하여 배제하거나 우선순위를 뒤로 하지 않았나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 전체 균형발전을 위하여 세심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 보충질문에 수고 하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맑푸른시흥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순서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길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인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 계획과 이민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인 제3경고속도로 GB행위허가와 관련한 시 입장 및 대책 및 군자매립지 매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답변이 불충분 하시다는 의원님들의 질책에 대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답변이 의원님들의 마음에 안 든다는 오전의 말씀에 대해서 하여간 저도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오늘 답변에 임합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많이 구합니다. 이선희 의원님께서 공공 및 문화복지 체육시설 등 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설립이 가능한 시설로 적극 검토한다 라고 답변하였으나 구체성이 없다시면서 장소 및 그 시기 그리고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와 종합 레포츠센터 종합운동장은 건립에 필요한 부지가 없어서 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우선적으로 가능한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건립을 추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공 및 문화복지 체육시설의 설치 장소 및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돌리겠습니다. 신천동 청소년체육시설은 신천동518-56번지 그린벨트지역에 1,905평 규모로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인 수련관은 인근 지역이 대야동 571-2번지에 연면적 2,693평 규모로 금년 12월 28일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2006년 12월 중 설계를 실시해서 내년도 5월까지 설치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추가 조성 부분은 신천동 57번지 일원에 약 7,505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관리계획을 상정 중에 있으며 예정대로 승인된다 라고 하면 2008년에서 2009년에 걸쳐서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 레포츠센터 종합운동장을 우선적으로 조정 가능한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건립추진 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린벨트 조성 가능지역은 도시개발과에서 서면으로 답변 올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의 일부 지역이 건설교통부에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으나 이는 환경등급 1등급에서 5등급 기준에 의거 도지사가 입안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동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조정 문제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내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의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훈 의원님의 보충질문인 시흥시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재백입니다. 서훈 의원님께서 시흥시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간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이 30억원 미만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교육발전을 위한 향후 예산증액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시흥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시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2프로(%)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매년 30억원 내외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교육경비보조금을 시 자체 세입과 연동시킨 이유는 교육경비를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 세입 증대와 비례해서 교육경비 지원도 확대될 것입니다. 인근 대도시들의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보면 90만 인구의 부천시가 약 60억원, 70만 인구의 안산시가 약 75억원, 역시 70만 인구의 용인시가 약 50억원 등인 점을 비교해 보면 우리 시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을 증액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면 교육환경 개선도 더욱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현재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30억원과 내년도에 추진하게 될 원어민교사지원금 18억원을 합치면 48억원이라는 예산이 학교에 지원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성화 부문지원 선정시 가치 판단과, 성과가 나타난 사업에 대한 계속지원 용의 및 3년으로 제한된 현행제도 변경 용의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 부문 선정시 어떤 가치판단을 갖고 결정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교의 의견을 존중하되 실현 가능성과 학교장의 의지 등을 판단의 우선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지원된 특성화경비의 효과 및 성과가 나타난 사업에 대한 계속 지원용의가 있느냐는 물음과 3년 이후 중단하는 현행제도를 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의 자생력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간의 성과가 시흥시를 대표할 만한 수준이 되었을 때는 교육경비 보조차원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으로 지원되고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차원의 학교별 특화된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부분은 교육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경비 지원금 전체를 11개 항목으로 분류해서 각각의 사업결과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된 자료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금이 점차 증가하는 것만큼 사업내용도 다양화됨에 따라 관리차원에서 교육경비 지원 현황을 사업별로 크게 11개의 사업으로 분류하였으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업결과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급식시설, 정보화사업, 과학실현대화, 다목적강당, 교재교구, 원어민, 대중음악, 골프 등 각종 사업들에 대한 효과를 조사하여 앞으로 특성화교육경비 지원 자료로 활용하고 관내 학교에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향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은 무었이며, 교육도시로서 이미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학교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명문고로서 우수인재들을 양성해 나가는 소프트웨어적인 두 가지를 모두 말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중 하드웨어적 측면인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시가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학교장의 고유업무로 시가 존중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만 원어민교사 지원처럼 지원가능한 부분은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목적고는 시장님 공약사항과 동시에 주요 시책사업으로 외국어고등학교 설립과 관련 경기도 교육청의 실사를 마치고 도 교육청의 확정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교육법」에 의한 별도의 지원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되고 있으며, 예산의 규모는 어떻게 책정, 계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도 정규 교육과정이므로 지원방안은 마련토록 검토중이라는 답변은 앞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유치원 지원을 결심한 이상 지원구조, 체계, 지원내용 및 절차등 관련 자료와 이해 당사자인 유치원연합회나 교육청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훈 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인 시화공단 문제점과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교통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국장 박영준입니다. 이일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2007년 상반기 시흥시 중장기 산업발전전략 연구용역에 대한 용역비 및 구체적인 용역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당초 질문시에 지적하신 관리 이원화에 따른 기업불편 해소방안 등을 비롯한 시화산업단지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2007년도에 용역비 5,000만원을 들여 상반기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의 범위는 시흥시 전체 기업체에 대한 조사 및 발전전략 수립 그리고 시화산업단지와 일반지역의 중소기업 연계 육성방안, 시화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계획과 연계한 우리 시 계획, 첨단업종 육성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전략산업 육성방안,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방안, 시화산업단지의 관리이원화 문제 해결방안, 시화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방안 등을 포함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1차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용역결과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의회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시 입장을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일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인 목감택지개발과 관련하여 목감동 구도심 개발계획과 이일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인 제3경인고속도로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서양득입니다. 이민국 의원님께서 목감택지개발과 관련하여 목감동 구도심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가지 슬럼화 문제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써 대한주택공사에 기존 구시가지 추가편입을 요구하였습니다만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특성상 추가편입은 어렵다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사실상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뉴타운사업지구 계획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도시재정비촉진법」상 주거지형은 50만 평방미터(㎡) 이상의 최소개발면적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재 목감지구 구시가지는 면적이 약 23만 평방미터(㎡)로 법적기준요건 미달이 됩니다. 따라서 뉴타운 사업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는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가 있으나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전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한 후에 추진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목감 구시가지의 재개발 대책과 택지개발지구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위하여 공무원과 주민대표, 민간 전문가, 건설업체,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많이 개발사업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스템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이며 특히 공무원들도 이 분야에 전문성 있는 인력이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한정된 인원에서 소규모의 태스크포스팀을 여러 개로 구성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고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 개살사업 추진 추이를 보면서 적정한 시기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안산선 시흥시청역 유치를 위하여 전담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계획에 관련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전철유치팀 설치를 위해서 지난 9월에 교통분야 전문계약직 1명을 선발하여 현재 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팀 구성은 전문직 2명을 포함 4명으로서 교통행정과에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민국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일섭 의원님께서 제3경인고속화도로 사업 지연 및 인허가와 관련하여 세 가지를 보충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동안 시정부에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를 거쳤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28일 건설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시장면담 추진은 대책위 공동대표 등 6명이 시장실에서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협의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2006년 8월 16일에는 범시민대책위원회 및 시민단체와 시청 상황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8월 23일에는 당ㆍ정 정책간담회를, 9월 14일에는 시민단체와 토론회를, 9월 29일에는 당ㆍ정 정책협의회를, 10월 2일에는 지역주민들과의 설명회 과정을 거쳐 10월 14일에는 지금까지 과정을 최종 정리하는 차원에서 실질적 피해 당사자인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대표 그리고 제3경인고속화도로 당사자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갖고 제3경인고속화도로 건설 협조와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등의 의견을 공론화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타당성 노선검토를 위한 용역비를 확보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2005년 3월 28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시켰으며 2005년 5월 6일 협의체 2차 회의시 노선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주민대표 등의 요구에 따라서 2005년 1회 추경에 주민숙원사업비 명목으로 2억원의 용역비 예산을 확보를 했으나, 용역사업 추진시 용역결과를 두고 협의체 위원들 간의 입장차이로 인하여 결과의 수용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용역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용역에 착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영동고속도로 접속관련 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민간제안사업 실시계획에 의하면 영동고속도로와 연결을 조건으로 하여 2006년 1월 31일 실시계획이 승인 되었으며, 현재 건설교통부와 경기도가 협의중으로 군자매립지 인터체인지 요금소 운영에 있어 건설교통부는 현행 월곶I.C 무료이용과 같이 동일한 조건을, 경기도는 건설사업비 회수를 위하여 요금부과를 하여야 한다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협의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며 현 월곶I.C 무료이용을 고려하여 군자매립지내 요금소가 폐지되거나 무료 이용이 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일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신청하신 이민국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시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경인고속화도로와 군자매립지와 관련해서 두 가지씩 네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에 보면 여섯 번째 경기도 및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한 사항 중 회신된 내용과 시흥시 의견이 반영된 내용 그리고 G·B행위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의 조치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비록 답변은 하셨습니다마는 답변의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 당사자 및 환경단체 내지는 지금까지 범시민대책 위원들과 각 구간별로 태평아파트, 시흥고등학교, 논곡동 산호아파트, 갯골생태공원, 군자매립지 시화IC 문제 공사 구간마다 그런 어떤 이해 당사자 및 단체들과 보고회 및 설명회를 실시해서 시공하기 전에 그런 설명회를 실시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서양득입니다. 협약서 내용에 보면 그대로 읽어드릴께요. 본 협약은 군자매립지가 도시기본계획 승인 후 소유권 변동, 개발사업자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효력이 승계가 되며 을은 효력 승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국가 또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한 것은 공공사업 쪽에 비중을 두고 공공사업을 매입을 했다. 여기 예외로 한다로 되어 있고 다만 을이, 을이라는 건 한화를 얘기하는 건데요. 을이 관하고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적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도 여러 번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은 공공이 매입을 했다. 왜 한화가 단독 개발 내지는 타 업체와 공동 개발을 했으면 저희가 당초대로 15만평을 받아야 되고, 15만평의 취지는 한화가 민간이 개발했을 경우에 개발이득이 10프로(%) 정도는 발생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개발이득금 중에서 10프로(%)는 시에 기부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출발이 됐고 다만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한화 자체에는 이득금 발생이 없다 이런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어서 실제로 한화하고 협의하면서 결국은 이것의 50프로(%)인 7만 5,000평을 기부를 받은 게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요, 수용 이외에는 그러니까 기관이나 이런 어떤 수용 이외에는 모든 협약서를 적용한다 라는 이런 쪽으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명백히 5,600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이 땅을 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기부채납 받고 나머지 땅값을 주어야 되는 게 맞다,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우리가 군자매립지를 매입한 것이지 이것을 개발을 전제로 수용을 했다거나 이런 것으로 보아지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은 자꾸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발 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향후 개발계획을 알려달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의장실에서 프랑스의 모 회사가 군자매립지 개발을 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향후에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사업설명회를 들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 회사 말고도 다른 어떤 유수의 회사들과 접촉을 혹시 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또 어떤 투자의향서나 개발의향서를 혹시 받은 곳이 있는지 그것을 질문하고 싶고요. 혹시 있다면 좀 밝혀주시고요. 또한 시장님께서 군자매립지를 어떤 테마로 개발할 것인가 라는 시장님의 개발 의지와 개발의 테마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신청하신 서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번 시흥시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의 핵심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낙후되어 있는 시흥의 교육 현장을 점검해 보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전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우수한 면도 홍보도 하고 또 낙후된 부분이 있다면 제도의 개선점을 찾아서 좀더 향상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취지에서 이번 시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자면 교육경비 지원 사업금이 자체 세입과 연동시켜서 세입증대에 비례하여서 교육경비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퍼센테이지를 좀 높였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사실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었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또 다시 우리가 조례의 변경을 통해서라도 향상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혹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퍼센테이지를 현재 우리가 2프로(%)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가 서로 같은 그 정도는 적정 수준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2프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재정 배분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서훈 의원님께서도 지금 우려하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 교육 부분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 형편상 어느 것이 적정한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공감한 부분이 2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함께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 재정 규모를 함께 놓고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시흥시가 향후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될 것이냐 할 때에 교육에 비중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두느냐 하는 가중치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프로(%)든지 20프로(%)라든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곧 우리의 삶의 질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식화된 논리에서 좀 벗어난 향후 발전된 우리 시흥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한다면 이 퍼센테이지의 변경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차후에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또 말씀드리자면 답변에서 30억원과 원어민 교사 지원금 18억원을 합치면 48억원이라는 예산이 학교에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8억원은 우리 시의 지원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의 협력사업비로 우리 시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35억원과 합쳐서 48억원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시흥시의 경우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는 경기도 지원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 예산이 지금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억원을 더 지원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협력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 지원금 협력사업비 외에 2007년도부터는 우리 시에서 원어민 협력사업 플러스 1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육경비 예산은 퍼센테이지 내에도 관계없이 18억원이 지원된다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이것은 시가 교육경비하고 따로 시책사업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하여튼 원어민 교사가 이렇게 지원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흥시 학생들이 외국어 공부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특성화부문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부문 선정시 어떤 가치판단을 가지고 결정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학교장의 의지 등으로 판단해서 기준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심의 규정으로 선정이 되는지 우선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현재 왜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느냐면 초등학교가 34개가 있는데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3년 연속해서 매년 29개 학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가 매년 개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34개 학교가 있는 실정으로 비추어 볼 때는 매년 29개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학교에는 2개 사업뿐 아니라 3개의 사업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 교육 경비를 지금까지 지원 신청을 해서 지원받지 못한 학교가 없습니다. 몇 개 학교인지 제가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지원했던 학교들이 모두 지원했기 때문에 아마 특성화 교육 부분을 특정 학교에서는 신청을 안 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원금을 거부하는 학교라든지 단체는 별로 없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혹시 그런 학교가 있다면 다른 학교의 예를 들어서라도 이런 학교에서는 이렇게 모범적으로 운영되는데 계획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한 번 계획을 가져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향후 인포메이션을 준다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평가해 본 자료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셔서 사실은 저희들은 보조금 조례에 의한 정산 내지는 확인 정도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되는 것과 하는 데에 애로사항까지도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특성화 교육을 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며 정보를 제공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학교라도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그게 학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학생의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원이 안 된 학교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학교의 교육지침이나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그런 안내를 해주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3년 이후 중단하는 현행 제도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렇지만 그래도 3년이 되어도 대표할 만한 수준이 되었을 때는 특별활동 중에서 특성화부문 지원금에 있어서 별도의 사업으로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별도의 사업으로 지원된다고 하시면 혹시 구상된 어떤 부기항목이라도 있습니까?

관내 학교에서 예를 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동두천여상처럼 밴드가 정말 경기도나 우리나라의 어떤 명성을 날릴 수 있다든가 또 야구나 축구부가 경기도를 대표할 만하다거나 또 우리 시흥시 홍보를 그 사람들이 가서 충분히 하거나 하는 그런 수준이 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교육 경비 30억원 속에서 지원을 구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 홍보 차원에서 따로 떼어서 후원을 한다든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향후 특별 사업 별도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규칙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행 규정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때는 교육경비 차원을 떠나는 겁니다. 교육경비 차원을 떠나서 문화체육과나 문화진흥과 이런 쪽에서 사업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소래고등학교의 육상부라든지 전국 재패하고 뭐 이러는 곳 같은 경우는 그런 특별한 것에서 지원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일부가 그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시차원에서 특화된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없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학교별 특화된 지원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 특화된 지원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에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되는 건데요. 시흥시에서 특별히 크고 작은 이런 행사가 가끔 있을 때마다 보면 그 행사장에 다른 학교의 밴드부를 초청해서 우리 행사를 도와주겠다는데 사실 우리 시흥시에서도 밴드부 하나 정도는 우리가 특별히 지원해 줘서 행사장에서 얼마든지 우리 학생들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행사를 즐겁게 만들어 가고 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특화된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정작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교육 관련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필요를 교육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밴드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생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시의 편의만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밴드부를 해보겠다고 지원 신청했던 학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간다고 빨리 하라고 지금 쪽지가 와서 짧게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금 중 사업별로 크게 11개의 사업으로 분류해서 볼 수 있는데 사업결과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파악한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과를 조사하여 특성화 교육 자원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충분한 결과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해서 앞으로 그런 준비된 자료에 의한 지원이 되는 시흥시의 교육 정책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죠?

물론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는데요, 이게 1998년도부터 2006년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이 지원했던 것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는 그 업무량으로도 상당한 양입니다. 그것만 어떤 특별한 기구를 하나 두어야 할 만큼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소의 인력으로 또 교육기관 보조금을 받은 학교의 최대 협력을 받아내서 해 볼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학교의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어떤 빌미가 된다손 치더라도 향후 우리 시흥시의 교육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학교교육의 질적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원어민 교사의 지원처럼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원금의 문제뿐 아니라 본 의원의 질문의 핵심은 시흥시 우수 인재들이 지역 내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 관내에서 공부해도 얼마든지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우수한 인재들은 외지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교육 질적 발전을 위해서 고교평준화를 위한 어떤 제도의 도입을 우리 시에서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건 사실 우리 시흥시의 문제는 아닙니다. 시 정부의 문제는 아니지만 교육청과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 갔으면 하는데 평소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인력이 인근 시도로 자꾸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한 개 두 개 있을 때하고는 많이 달라지고 있고 또 우리 학교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들을 많이 인정해 가면서 우리가 고등학교 우수 인재들도 많이 남아가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우리가 그렇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구요, 또 그것을 어떻게 막아보고자 해서 특수목적고 같은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수인력을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하나의 장치로 이해해 주시고 점진적으로 이것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도 아마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되어야 될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유치원 교육지원법」지원 방안 마련 검토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선까지 지금 준비 중에 있으신지 향후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뭐랄까 의지가 담겨있는 답변이 필요한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해 주시죠. 빠른 시일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유치원 교육지원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저희 경기도 내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가 서둘러서 작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행정력이 미치는 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되기로는 안산시에서 「교육법」원래 기본「교육법」에는 좀 위배되는데 「교육지원법」에 대해서 먼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수정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그래서 지금 그것에 의해서 지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은 사실은 법적인 조항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는 보여지고 있기에 저희도 빨리 어떤 식으로 하든지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우리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개정했던 것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서 전에 만들었던 조례로 유치원 교육 경비를 지원했던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가졌던 이 시간이 향후 우리 시흥시의 교육 발전에 어떤 동력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이 답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및 보충답변, 일문일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질문하여 주신 안시헌 의원님의 「시흥시 문화원 이전 및 지역문화 활성화 계획」, 박길수 의원님의 「오이도선사유적공원 조성 계획」, 서훈 의원님의 「397번 지방도로 상습 교통체증 해소 대책」, 「신천동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 「신천·대야·은행동 등 신천권 주차문제 등 교통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안정욱 의원님의 「정왕동 공공청사용지 활용 계획」, 「정왕본동 청사 건립 계획」, 「한국수자원공사부지 안덕건설단 이전에 따른 활용 계획 」, 장재철 의원님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이귀훈 의원님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방법」 등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답변 내용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서면질문하신 안시헌 의원님의 「시흥시 대표축제 육성 계획」, 안정욱 의원님의 「정왕동 공공청사용지 활용 계획」, 「정왕본동 청사 건립 계획」, 「한국수자원공사부지 안덕건설단 이전에 따른 활용 계획」, 장재철 의원님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등의 답변서는 시 집행부로부터 답변이 되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