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원입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승제입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이 끝나고 국화향기 그윽한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새해 주요업무 보고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의 2006년도에 실천할 3대 목표인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풍부한 수돗물 공급과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철저한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경영혁신과 건전재정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저희 상하수관리사업소 전직원은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상하수도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방상수도급수구역 확장사업에 국비 19억원과 자체예산 25억원 등 44여 억원을 투입하여 32개소 56.7km의 배수관설치사업을 착공하여 25개소는 완료하였으며 7개소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마무리 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을 확대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사업에 14억 8,900만원을 투자 노후관교체 4.7km, 누수처보수 및 변류정비 376개소, 계량기 3,934전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수돗물 생산 과정을 시민들에게 상시 공개하고 여성단체 등 민관이 참여한 합동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문과 방송, 생활정보지, 내고장소식지, 인터넷 등에 공표함으로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증대시키고 불신감을 해소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철저한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총사업비 578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익산 북부와 금마하수처리시설 설치와 익산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강화에 따른 고도처리개선사업을 2005년도 2월에 착수하여 2008년 6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 시설공사에 2005년까지 춘포 창평 등 12개소에 30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완공가동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웅포 강변 등 8개 지구에 대하여 88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12월까지 완공하여 가동할 예정입니다. 하수처리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지난 96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3,739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시내하수구 1,642km를 우수관과 오수관으로 분리 설치하여 수질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260억원을 투입하여 71km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등 소규모하수관로시설공사에 총38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지금까지 27km의 관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5km는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시내일원 하수도 40km에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준설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1억원을 투입하여 퇴적된 하수구에 대하여 준설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반기 시내 상가지역 등 다중 이용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개방형 맨홀뚜껑 718개소에 대하여 1억 2,000만원을 투입 악취방지용 맨홀뚜껑으로 교체한 결과 시민의 반응이 좋아 하반기에도 762개소에 1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악취방지용으로 맨홀뚜껑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처리장의 근무환경개선과 자체연구개발 업무개선 4건, 조경수 4종 537그루를 식재하였고, 축산폐수처리의 향상을 위하여 1,500만원을 투입 중앙제어시설을 자동화하여 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경영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2005년 12월말 상수도사업 부채는 총59억 4,200만원으로 2006년도에 원금과 이자 등 18억 5,2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16억 5,200만원을 상환하였고 12월까지 2억원을 상환하여 부채비율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도 국고보조사업비 등 788억 2,200만원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15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또한 186건의 사업을 자체 설계하여 설계비 2억 3,200만원을 절감하는 등 상하수도특별회계 전건재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충고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재원입니다.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정역희. 요금담당 송인규. 급수시설담당 탁병욱. 누수담당 김영일. 정수생산담당 최병락. 수질실험담당 문대은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입니다. 23쪽 한번 보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조정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에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책자도 보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체생산원가가 톤당 707.9원이죠?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되는 물 값은 톤당 394원이죠?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왜 이렇게 그 차액이 313.9원이나 되는 이렇게 두 배 가량이나 비싼 자체생산만 고집하고 적자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는지 그 부분에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수자원공사에서 사오는 물 값은 배나 쌈에도 불구하고 비싼 자체생산만을 고집해서 적자가 나니 인상을 해야겠다고 주장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두 군데에서 물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모든 물을 원가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모든 투자시설비까지 총 포함을 해 가지고 약 659.8원이 생산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광역상수도하고 자체 생산하는 농촌공사에서 물을 생산하는 물 값 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체 생산하는, 어쨌든 695원이면 싸잖아요?

예.

그런데 왜 자꾸 자체 생산만을 고집해서 더 비싼 물을 이용하고 인상만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고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이라든가 투자하는 돈까지 합쳐서 생산비를 따지거든요. 원가로 따지는 게 아니라.

생산비를 따져서요?

예.

그러면 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본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요금인상만으로 적자를 메꾸려고 하지 말고 물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다시 점검하여 어떤 자체비용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에서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사실은 물 관리체계에 관계되는 부분들, 수도요금 검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원절감 인원에 나가는 비용 절감이라든가 여타의 비용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인상으로 바로 가는 것은 시민들한테 무성의한 행정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지역민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점검을 제대로 해 보셔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절감해 주시는 그런 알뜰한 행정을 기대합니다.

예.

그리고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2.32%를 인상하시겠다고 요청하셨죠?

예.

조례안 개정 안 됐죠?

예.

미리 신문방송에 나오는 일들은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할 때 당시 의회에다 보고를 하기 전에는 누수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신문에 나왔죠?

신문에 나온 것은 우리가 도에 계획을 보고합니다. 내년에···

조례안 언제 올라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안 통과 안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못하겠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하신 것인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의회에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얼마든지 우리가 홍보해도 가능한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정수장 시설이 3군데 있지 않습니까? 신흥정수장, 금강, 여산입니까?

예, 예산은 자체.

자체로 사용을 하고 있죠? 신흥, 금강 신흥에서 1일 얼마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생산량이. 신흥? 1일 생산은 얼마고 단가는 얼마입니까?

신흥정수장이 6만 톤입니다.

6만 톤에 단가는 얼마입니까? 1일 6만 톤이죠?

예.

단가, 생산량 톤당?

시설용량의 생산량은 하루에 3만 8,553톤입니다.

1일 원가 1톤에 드는 신흥정수장에서 만들어 내는 그 원가가 얼마냐 이 말이에요. 톤당. 신흥정수장이 얼마고 금강정수장이 얼마고, 여산은 빼고. 따로따로일 것 아닙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요 우리 주유선 위원님 주실 때 그렇게 해서 자료를 빼서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신흥정수장보다 금강정수장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 됐죠? 어디가 더 노후화 됐습니까?

비슷합니다. 우리가 보수하는 걸로 봐서는.

한 3년 전에 우리가 금강인가요? 금강정수장을 폐쇄하려고 했었죠? 과장님 오시기전에. 그런 내용은 잘 모르세요? 왜 그러냐면 시설이 노후화 돼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교체, 보수공사 이런 것 때문에 원수 원가 양이 증가가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용담댐에서 반은 우리가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자면 원가생산량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비용이. 그래서 거기를 폐쇄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쇄를 저희 의회에서 못 시킨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원가가 용담댐에서 오는 이 원가를 저희들이 받으면 쌉니다. 우리 주유선 위원님 잘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 수자원공사에서 장난을 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에서 이걸 자체정수장이 없어서 100%를 받는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낮아진 포스트가 자기 마음대로 조정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안 없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왜 우리 익산시에서 유지하고 있는 원가 좀 더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잘 아셔야 되는데 제가 보면 그것을 파악을 못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답답하네요. 물론 우리시에서 지금 원가 생산하는 것 비쌉니다, 비싸요. 용담댐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받으면 나중에 이 가격 협상하는데 거기에서 주라는 대로 줘야 돼요. 왜? 우리는 시설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상용으로 우리가 원가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신흥이나 금강에서 만들어내서 같이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중앙방침은 그쪽으로 보내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시민을 위해서 지금 그곳으로 이관을 안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 질의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시점에 와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검토를 하자, 정말로 이렇게 인상만 해 가지고 우리가 물 값을 시민들에게 쥐어줄 것이고 아니라 정말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물 관리 대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보고에 12.32%가 오른 것은 앞으로 누수 말하자면 노후관 교체에 많이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쭉 의정활동을 하면서 노후관 교체를 보면 많게는 6.5km 적게는 4.8km 이 범위내에서 해년마다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물 값은 올랐거든요. 물 가격은 계속 올렸어요, 노후관 교체한다고. 그러면 이게 노후관 교체의 구간이 길어지고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더라 이거에요. 꼭 물 값 올릴 때는 지난번 인가요 40%인가 30%인가 올릴 때도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보고하실 때. 그런데 결국에는 이 노후관 교체구간을 보면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아요. 분명히 봐 보세요, 내년 우리 지금 예산서 안 봤지만 예산서 범위내에서도 보고할 때 내가 봤을 때는 6.5km 이상 안 할 거예요, 노후관. 그런데 과장님 방금 노후관 때문에 많은 물이 낭비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12.32%를 올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노후관교체하고 지금 상수도관 부설공사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냐 이 말이에요.

예.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얘기하신대로 약속을 좀 지키세요. 단수조치 한 것 4,727건이 있죠? 22쪽입니다.

예.

4,727건을 하셨는데 이것은 단독주택입니까? 아니면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있는 아파트입니까? 거의 단독주택입니까?

단독주택···

그렇죠? 그런데 사실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이 물론 잘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문화공간을 봤을 때 집 문화공간을 봤을 때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은 낫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건수가 이 건수는 보니까 분명히 단독주택입니다. 아파트 세대에서 만약에 안 내신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파트하고 개별로 접촉을 않고요, 관리사무소하고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는 없습니까?

예.

그래요? 아파트에서 그러면 관리소에서 예치해 놓은 금액으로 다 내줍니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주겠죠. 총괄 우리는 검침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예가 없어요? 아파트?

예.

그렇습니까, 없다니까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저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내가 아파트에 한번 구석구석 물어보겠습니다. 28쪽입니다. 수돗물 안심하고 드세요, 이렇게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가보면 친절하게 홍보를 잘 해 주시더라고요. 안내도 잘 해 주시고,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장소에 가서 느끼는 건데 홍보관이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홍보관이 없죠? 그래서 기본적인 홍보를 하실 때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를 견학을 가면 홍보관이 있어서 기초적인 홍보지식을 가지고 하수도처리시설 거기에 가면 있어요, 홍보관이. 그래서 홍보관에서 그걸 보고 시설을 돌아보면 이해가 훨씬 빨리 되거든요. 물론 직원들이 나와서 안내를 다 해 주세요.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시 정도의 큰 시단체에서 또 홍보관이 없어가지고 그런 홍보를 여기처럼 여러 군데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하셨는가 의심이 돼서 앞으로 홍보관 계획은 없는가, 제작하려는 계획은 없는가, 그런 것이 궁금하네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 소장님께서 저희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한 5, 6억이 들어갈 정도로 홍보관을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홍보관을···

예, 그 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신축을 해서 그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공간이 없어요?

예, 공간이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것이 정말로 신뢰를 갖고 우리 시민들이 물을 말하자면 우리 익산시에 제공하는 이런 수돗물을 우리가 먹을 수만 있다면 그런 비용이 6억보다 훨씬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요,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수입예산은 상당히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예산서를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세출예산에 보면 상당히 지출내역들이 말하자면 빈약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직 공사가 미도래 해서 그렇습니까?

현재 용역중에 있는 돈이 몇 억씩 되는데 그것이 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은 안 돼 있고요, 전부 원인행위는 끝냈습니다만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지출은 부진합니다.

그러면 언제 완료가 됩니까?

12월말까지는 전부 사업이 완료가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남으니까 또 겨울에 연말에 몰아쳐가지고 이 예산을 다 소모함으로서 2007년에 예산을 이 항목으로 세워야 되니까 이런다, 라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물론 미도래 해서 공사자체가 미도래 해서 지출이 안 되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이 그렇게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그런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사업을 부진한 것은 일반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예.

좌우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현재 세대에서 가정세대들의 체납액이 얼마나 되고 기타영업장에서 밀린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가, 그 자료 한번 줄 수 있어요?

그 구분은 사업별로는 구분이 안 돼 있고요, 자료를 빼야 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빼야지···

개인별하고 사업장하고 구분이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어요?

예, 체납액이 거의 액수가 큰 것은 사업자고요, 그렇습니다.

가정은 총 몇 % 체납이라고, 전체 체납액 몇 %가 가정에서 나오는 액수라고 봅니까?

저희가 금년에 98%를 징수했으니까 2%면 거기에서 2분의 1은 가정이지요.

절반?

예.

절반은 가정 체납액이다? 제가 전에 보면 목욕탕이라든가 그런 쪽에 체납액이 상당히 많더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징수율이 올라갔는가, 그것도 묻고 싶어요.

저희가 매월 2회에 걸쳐서 집중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에 비해서 금년에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업장 업자가 영업수익자가 바뀌면 징수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업장으로 합니까? 이름 개인명의로 합니까?

건물소유자가 제2납세의무자입니다.

건물소유자?

예.

건물 소유자한테 일단은 명을 내리는 그만요? 징수령을 내리는 그만요?

예.

영업납세번호를 가진 사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네요?

그 사람이 못 내고 예를 들어서 행불이 됐다든가 했을 때는 건물주가 제2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독려를 하지요. 받고 지금까지 징수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현재 생활 경제여건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특히 영업을 하는 분들이 너무 징수율이 체납액이 높아지면 예를 들어서 개인보다도 더 많을 것이라는 얘기죠. 제가 볼 때. 우리가 독촉을 할 때는 전부 다 해야겠지만 액수가 많은 업자들한테 더 강요를 해야 하지 않느냐.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한테 집중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료 좀 저한테 좀 주실래요? 영업장하고 가정하고 대비해 가지고 납세징수 체납한 것 하고 징수율하고 같이 좀 뽑아서 줘 보시죠.

예.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전에도 제가 지적했던 그런 상황인데 겨울철에 우리 계량기 동파가 몇 전이나 됩니까?

2004년 겨울에는 약 한 3,500정도 됐고요,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2004년도에 3,500전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가 동파가 돼서 작년에서는 11월초부터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그래서 작년에는 350개가 동파됐습니다.

그게 집중적인 홍보의 결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일기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리라 생각되는데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만전의 대책들을 강구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알기로 계량기 하나의 값이 보통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아끼는 것은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11월 초에 저희가 안내문을 제작을 해 가지고 각 가정에 배포하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주유선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만약에 내주신다고 한다면 전국적인 대비 또 타·시도대비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 정도 올라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는 어떤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은 깜빡 잊었는데요, 지금은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우선 대략 보고만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의회가 끝나면 한자리에 모셔가지고 저희가 설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을 한번 모시고 설명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내용만큼은 별도로 이런 것으로 해서 대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먼저 전자로 말씀을 해 주시고 넘어갔다고 한다면 좀 운영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만.

예.

결손처리 지금 하죠?

예.

징수해 가지고 못 받은 금액 2005년, 2004년, 2003년 3년 동안 결손 처리한 금액하고 결손 내역을 좀 자료를 주세요.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우리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신 것 수질검사, 이 수질검사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예.

이게 우리 익산시 전반적으로 해 볼 때 수질검사를 했을 때 나쁘게 나오는 지역이 보통 어느 지역인가요?

지금 우리가 2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21개소를 하고 있는데 여산의 누항마을 외에는 전부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또 21개소 그 부분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선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을에서 요구하면 즉시 나가서 수질검사도 해 주고요, 여기는 의뢰하던 하든 않든 저희가 나가서 하는 지역입니다.

제가 그런 질의를 하냐면 말이죠, 지금 농촌에 있는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고령화가 돼가지고 그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수질검사를.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사설매립장부근 같은데 예를 들어서 침출수가 많이 나올 지역 같은데 이런데를 좀 우선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상수도보급을 그쪽부터 먼저 해 줘야 된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황등 농공단지 앞에 옛날 사설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노인 양반들 식수를 하지를 못해요. 거기 신고 들어온 것 있습니까? 접수 들어온 것? 없죠?

예.

제가 업무보고 끝나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수질검사를 하셔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 부채비율이 전주나 군산에 비해서 낮은 것은 참 바람직한 건데 반면에 지금 상수도 보급율이 전주나 군산에 비해서 우리가 낮죠?

전주는 시내권이기 저희보다는 거기는 거의 100% 로죠. 한 90%이상 될 겁니다, 전주는.

전주가 지금 94.5%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군산보다도 우리가 낮아요. 군산이 89.8% 약 한 90% 가까이 된단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부채비율이 낮다고 꼭 자랑할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은 저희가 좋습니다. 시내권만 군산이 좋죠.

군산이 지금 읍·면지역이 몇 %인데요?

읍·면지역이 58.6% 밖에 안 됩니다.

전주는요?

전주는 없어요. 읍·면 지역이.

전주 없나요?

예, 시 단위예요.

없어도 주변마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연부락. 그렇게 따져보면 읍·면지역은 없지만.

저희가 면단위가 63.4%입니다.

62.6% 아니에요?

63.4%, 금년에 했기 때문에.

어쨌든 말이죠,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꼭 부채비율이 낮아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부채비율이 좀 높더라도 부채비율이 군산이 아까 16%, 전주가 36%? 아까 그렇게 보고하셨죠?

예.

부채비율이 좀 높더라도 동지역은 95%인데 읍·면지역은 62% 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익산시가. 그리고 사실 오염된 데가 많습니다. 지금 축사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읍·면지역이 지하수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먹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수질이 오염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수도보급 확대를 위해서 좀 더 투자를 많이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약 한30억을 기채를 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상수도보급률이 지금 낮기 때문에 맑은 물을 주기 위해서 빚이라도 얻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30억 기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세요. 읍·면지역도, 지금 아까 김형화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시골 자연부락 같은데는 외딴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고령화 돼가지고 자부담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읍·면지역에 빨리 수돗물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동지역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이 연초에 62.6%였다가 올해 추진한 결과 63.4%로 올라갔거든요. 그래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수돗물을 못 먹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 70억을 별도 기채를 해 가지고 읍·면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지역도 90%이상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는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하수관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김석재. 하수관리1담당 송명기. 하수관리2담당 양경수. 하수시설담당 안효천. 하수운영담당 윤노현. 하수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하단, 북부하수처리장 건설반대 민원해결을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규모지역이라고 해서 금마 같은 경우는 별도로 주민숙원 사업으로 해결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도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해가지고 전부 타결을 봤거든요. 그런데 1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최종 부락민들과 합의를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하수관거사업들이 시내일원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데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11월과 12월에 집중되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예산을 과하게 낭비한다, 하는 이미지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그런 문제, 이전에 우리 장오준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그런 사업들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은행에다가 저금해 놓는다고 해서 이자가 얼마나 붙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1월이나 12월 달에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실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좀 조기에 이런 사업들이 꾸준하게 병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칭찬의 이야기도 되겠는데요, 악취차단 빗물받이 교체공사가 시내일원에 보니까 깔끔하게 이루어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뚜껑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맨홀뚜껑이라고 합니다.

맨홀뚜껑이라고 하죠? 그런 것에 우리 익산시 마크가 찍혀있고 한 것은 특수하게 익산시에서 제작한 것입니까? 발주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참 잘 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한 것들은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을 보면요, 하수도준설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우기대비 시내일원 준설공사를 7월에 해 놓으셨거든요. 김정수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의 보충질의 같습니다만 이 준설사업이라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침수방지를 위해서 시행한다는 게 목적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7월 미리 대비해야 되는데 좋은 4, 5, 6월 계절은 다 없애버리고 왜 이 기간에 맞춰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70%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한 30%정도 남아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침수지역 14군데 지적을 한번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시정을 다하고 3건이 남았습니다. 3건 남은 것은 관로 밑으로 해 가지고 통신로라든지 이런 관로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12월말 안으로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3군데가 남아 있는데.

준설은 장마오기 전에 하는데 또 장마가 와가지고 막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일부는 남겨놨다가 하반기에 막힌 부분을 준설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하반기에 조금 예산 남겨놨다가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목적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기를 택해서 우기 말고 또 동절기 말고 효율적인 시기를 택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입니다. 하수준설사업 예정지조사를 연초에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하시죠?

예.

하시는데 그 방법을 우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아니면 하수관거에 대한 익산시 전체적으로 도면이 다 있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컴퓨터에 저장이 돼가지고···

도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면이 있는데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침수지역이라든가 저지대 같은데 그런데가 대부분 많이 매몰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점검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익산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침수지역만 이렇게 침수지역만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준설을 한다는 겁니까?

읍·면까지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위치파악을 실제 받아가지고 집기를 놓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지역에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사실은 준설해야 할 부분이 많고 민원이 오면 예산이 없다고 또 기계를 투입하기 때문에 시점이 안 맞다, 장비가 하나 있죠? 지금? 뽑아 올리는 기계가.

예.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초에 받을 때 물론 읍·면·동에 받지만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지역을 순시하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읍·면·동에다가 낸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우리 과장님이나 똑같은 형태의 것으로 받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얘기 안하면 안 해 줘요. 그러나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하거든요. 때로는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건 배려입니다, 사실. 사업하실 때요.

알겠습니다. 공문 시행하거나 띄워놓고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맨홀덮개 있죠? 아까 김정수 위원님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셨고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느끼는데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건설과하고 관련이 있는데 건설과나 도시개발과하고. 덧씌우기 한 다음에 맨홀이 항상 그 밑에 들어가 있어요. 맨홀이 밑에 들어가 가지고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 이런 것들이 다녔을 때 요철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꼭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금 덮개를 하실 때 그 상태로 덮습니까? 아니면 올려가지고 덮습니까?

지금은 카타기하나 기존 포장된 것을 싹 걷어내는 기계가 있거든요. 공법이 많이 발달이 돼 가지고. 지금은 레벨을 맞추거든요. 종전에서 덧씌우기를 하려고 하면 맨홀이 자꾸 낮아져서 벽돌로 밑에다 보강하는 그 사업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걷어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 큰 도로 25미터 도로에는 카터기인가요? 뭡니까, 긁어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도로 적은 도로 10미터 이하의 도로는 지금도 그걸 긁지를 않아요. 그냥 위에다 덧씌우기를 해요. 저희 지역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혹시 공사를 하실 때 씌우기를 할 때 어떻게 방법을 달리해서 하는가, 그냥 그 상태에서 덮어주기만 해요?

작업자체가 설계에 반영이 안 되고 대부분 그냥 그런 것이 있거든요. 벽돌이나 해 가지고 뚜껑자체를 올린다든지···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알았습니다. 여기 부서가 아니니까, 어떻게 시행을 하는가 물어봤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모현동에 발주하고 있는 모현동, 송학동에 압송차집관로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안하죠? 44쪽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죠?

엊그제 16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이제 입찰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꼭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김정수 위원님하고 지적했던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렇게 하다보면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 굉장히 욕을 얻어먹습니다. 왜? 연말되니까 이 추운데 공사해 가지고 예산 쓸려고 이렇게 한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시킬 수 있도록 기왕이면 추경에 예산확보하지 말고 좀 연초에 하셔서 연초에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상수도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 하수도과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2007년도 예산에 우리 축산폐수처리과의 직원들 건강증진책으로 해서 예산 책정 좀 하셨습니까?

지금 축산폐수처리과는 저희들이 방금 과장도 보고 드렸듯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또 보면 예산도 많이 절감하고 굉장히 우수한 그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축산폐수처리과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국내 다른 지역 선진지 견학을 전부 다 보냈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보냈고 내년에는 그런 기회를 가져가지고 조그마나 사기를 앙양시켜주고 방금 말씀하신 건강진단 그 관계 그것도 현재 예산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사항을 넣어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꼭 좀 소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과 200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복지환경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