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신영철 의원 발언
종대
박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익산의 친절도를 평가받을 수 있는 종합민원과입니다. 1년 동안 얼마만큼 잘 하셨는지 위원님들 성의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박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황병규 지적담당 배우기 지적정보담당 정성호 토지관리담당 유광진 호적담당 윤자숙 새주소관리담당은 현재 결원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73쪽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영철
신영철위원
보고내용과는 다른 데요 한 가지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지 못해서 지적이나 지번 또는 등기권 이전의 시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 가지 여쭐께요. 주민 공동 소유의 땅들이 있어요. 마을 땅도 있고 주민 공동 소유의 땅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시유지로 등기권이 바뀌어 버렸단 말이죠.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그런 사례가 있는 것입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는 만약 있다면 소유가 일본인 명의나 그런.
영철
신영철위원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주민들 공동소유에요. 공동소유의 땅인데 아마 옛날에 등기는 마을 땅으로 났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내가 A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그 마을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소유의 땅이 있는데 그렇게 등기가 나 있었던 것 같아요. 3인으로 났다든지 이런 것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땅이 시유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전혀 이쪽에 문외한이니까 여쭙는 거예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예는 특조법으로 해서 시에서 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주민공동으로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들이 활용을 하니까 시 명의로 등기를 해 가지고 활용하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특조법에 의해서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주민 공동 것이니까 시유지로 하자 이렇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요구가 있었으면 그 마을에서 이런 민원이 안 생겼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관계기관이 회계과겠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아마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인정하는 모양이에요. 인정하되 당초대로 환원시킨다고 할까, 원래대로 해 주겠다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가능한 것입니까? 특조법에 의한 것은 가능하죠? 특조법에 의해서 공동 소유지가 시유지로 됐다면 이것이 당초 공동소유지로 바꿔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데 그 회복시켜 주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실질적인 소유권이 마을 공동이라고 하면 재산관리 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마을 공동소유고 그런 것이 명백하다면 특조법으로 가능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혹시 어떠한 행정적 절차가 필요할까요? 민원인에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국공유지는 특조법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영철
신영철위원
회계과 문제인 줄은 아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민원실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쭙는 건데…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민원인의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민원인이 마을로부터 그 땅을 구입했답니다. 마을 공동소유지고 옛날부터 그것은 동네 땅이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것을 마을에 적절한 금을 주고받았는데 활동하던 남편이 그 후에 사망을 하다 보니까 아주머니가 모르고 지나온 거예요. 지나오다가 집을 짓고 등기를 내려고 가서 보니까 마을 땅이 아니라 시유지로 되어 있더라,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 마을 땅으로 되었던 것이 명백하다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에 마을 땅으로 되어 있던 것이 명백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는 당초대로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시골에서 사실 무지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처리를 못하고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제가 알아가지고 전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건데 회계과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기가 또 전문가라 한번 여쭸는데 자세하게 개별적으로도 가르쳐 주시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기주
오기주위원
외국인 등록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700명이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보다 약 200명 정도 플러스됐는데요, 주요하게 증가된 요인들은 뭐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외국인 등록은 출입국관리소에 등록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만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카드만 관리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공장 생산현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많이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게 200명 이상 중에서 근로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다 입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정확한 분석은 제가 못했는데요, 보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공단 쪽의 활성화라는 부분들로 비쳐봤을 때 이렇게 4개월 만에 200명이상 늘어난다는 부분들이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는 불법체류라는 부분들은 빠져있는 거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거기까지 계산했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저희로서는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체류행위나 불법체류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1년이면 3, 4백명씩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유나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2,700명이면 익산시 인구의 1% 정도 되는 것인데.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러면 인원에 대해서 현재 카드가 저희에게 있으니까…
기주
오기주위원
외국인과 결혼해서 늘어나는 인구 이런 부분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외국인이 내국인과 결혼하면 우리 내국인으로.
기주
오기주위원
당장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현재 민원과에서는 불법 체류자는 관리를 못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보하는 인원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관리가 아니라 인원 통보 받아서 올려놓는 거네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다음에 외국인들이 외국인 거주 증명을 저희에게 확인하면 저희들이 거주증명을 발급하는 정도입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보만 받아서 인원만 올려놓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계통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하는 부분과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이 없어서 늘어난 것인지 부족해서 늘어난 것인지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위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동산업자들이 제대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중개수수료는 도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수수료 징수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매수자와 매도자, 중개업소 이렇게 3자가 관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들이 저희들에게 불법수수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중개업 자격증을 걸고 부동산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는데 빌려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잡아낼까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점검해 가지고 불법 중개양도 행위나 자격증 양도 행위 이런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단속이 제대로 됩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어디에서 민원이 접수가 되어야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인지하면 거기에 대해서 경찰서에 고발도 하고 그런 조치가 취해집니다.
최종오위원
보통 신고 아니면 잡기가…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개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고, 또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점검을 나가면 중개업 등록한 사람이 그 업소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있고, 또 어디 갔냐고 하면 어디 갔다고 하면 바로 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오위원
그러면 중개업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가질 수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잡을 수 없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만 빌려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7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1개 반에 3명씩 단속했는데 왜 숫자가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전반기는 3명씩 했는데 요즘 아파트 분양을 하다 보니까 실거래가 신고가 굉장히 많이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거기에 3명이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4명이나 현재 결원이 되어 있어서 업무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87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GIS 구축을 위해서 실사 및 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프로그램 개발은 안 되었나 봐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프로그램 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어차피 저희가 마지막 연차에 지금 이미 DB 구축한 것은 다른 데 저장을 다 해 놓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측량을 할 때 보니까 기존 지도 면에 측량에 대한 기록을 하던데 그 부분을 현재 별도로 관리를 해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측량을 해 가지고 DB 구축을 전산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입력한 것을 프로그램 개발하면 바로 호환을 시켜서 활용하는 겁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하매설물을 가지고 있는 곳이 도시가스나 한전, 통신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상수도나 하수도, 도로부분과 접목시켜서 일치화를 해야 한다는 게 기본취지였지 않습니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이나 통신, 도시가스와 회의를 해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전에 한번 저희들이 했고 전화로는 저희 담당자가 한전이나 가스, 통신과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분들과 해서 앞으로 방향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현재 관련된 기관과의 대화를 통해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이게 표준 프로그램은 현재 건교부에서 표준 인증을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건교부에서 일체 제작을 하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아니, 건교부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건교부에서 인증을 해 줍니다. 그 인증된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만 전기나 가스, 통신이 거기에 맞춰서.
문선
손문선위원
현재 정부에서 인증된 프로그램이 가스나 통신 이런 데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냐는 것이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그쪽에서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가 언제까지 개발예정입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저희가 4차년도에 완료를 해가지고.
문선
손문선위원
4차년도면 언제에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내년 중반까지 3차년도가 완료되고 내후년이면 4차년도 마무리가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사업 완료 연도가 언제에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2004년도에서 2007년도까지죠. 2007년도에 다시 4차년도 계약을 해가지고 완료 연도는 2008년도가.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2008년도까지 모든 프로그램 완료를 끝낸다는 거네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2007년도 말이나 2008년도 초기까지 이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 별로 호환 작업을 시작해야겠구만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익산시가 심각한 부분이 지하 매설물에 대한 기본 시스템이나 관리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등동에 전자랜드 사거리에서 오마트 사거리까지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관련 업자인 용역업체들이 이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인도를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지하 매설물 탐사를 할 때 위에서 기계로 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거미줄 같이 얽혀 있어서 삽 한 자루 뜨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실제 우리가 GIS를 구축한다고 해도 각종 공사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써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의심이 됩니다. 단지 데이터만 갖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 활용하려면 매우 힘들지 않겠냐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인도를 굴착을 못하고 도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과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익산시 지하 매설물에 대한 기본 운영계획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상수도선은 상수도선, 하수도라인은 하수도라인, 전기는 전기라인, 통신은 통신라인 이런 부분에 대해 일정하게 섹터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고민이 되거든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 담당 업무 별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업무 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 GIS를 통해서 통합하는 작업이 되겠죠.
문선
손문선위원
앞으로 지하 매설물을 매설을 할 때는 우리가 인도면 인도, 도로면 도로를 놓고 그 지점을 놓고 어느 분야 몇 미터까지는 무슨 시설물, 몇 미터까지는 무슨 시설물들이 영역 구분이 확실히 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GIS를 구축한다고 해도 굴착하는데 무척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에요. 영등동 사례를 들어보면서요. 그래서 어느 밑으로 상하수도 라인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밑으로 통신 케이블이 지나가는지 모르는 거미줄 같이 얽혀있는 도시망을 가지고 앞으로 GIS를 구축한다고 해도 어떤 활용가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현재 GIS에 대한 측량을 해 놓고도 각종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탐사했던 지점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요? 다시 탐사해야 합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지금은 이미 탐사가 된 데를 다시 공사하는 것은 관을 다시 매설하면 관련 과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DB만 변경을 해 줄 계획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앞으로 토지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택지개발을 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겠고 그 부분에 맞게 각 분야 별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시가 그 부분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부터 몇 센티까지는 무슨 시설물, 몇 센티까지는 무슨 시설물 등 영역 구분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외국 같은 경우는 같은 인도 안에도 각 센티 별로 자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영역만 타고 가면 다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밑으로 지나가고 위로 지나가고 옆으로 지나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GIS 구축을 하고 있는데 단지 도면 쪽 효과이상을 뛰어넘지 못했을 때는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95페이지 보겠습니다. 새주소 부분에 대한 법이 공포가 됐다고 했는데 시행은 안 됐죠? 시행을 하고 있나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지금 공포해서 입법예고중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법률로 되어 있나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정부방침을 보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08년도까지는 전면적으로 새주소를 구축하고 2009년도부터 기존주소와 새주소를 믹서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2011년까지 믹서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전면 사용하겠다는 것이 현재 법률적인 방침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시행했을 때 기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새롭게 새주소로 바꾸는 작업들을 해야잖아요. 그러면 대대적인 문서정리 작업에 들어갈 텐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한 그간에 진행했던 혼합시행이든 아니면 전면시행이든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홍보전략 부분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새주소로 기존주소를 대체해서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아직 상부에서 거기까지는 어떤 지침이나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고 제가 볼 때는 각종지적도나 주민등록, 등기 이런 것도 전산이 다돼 있어서 새주소도 전산으로 해 가지고 업데이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기존 성문으로 된 공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다 새로 정리를 해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어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기존에 파일로 관리한 자료들 있잖아요. 전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기존에 문서로 보관해 놓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 폐기됐나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기존에 보관문서는 대부분 저희 행정이 전산화 되기 때문에 종이로 활용되는 것은 수기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문선
손문선위원
왜 문제냐는 새주소로 전면시행을 했을 때 정부계획은 그런 것 같아요. 2012년부터는 모든 주소가 현재 도로와 번호중심의 주소로 모든 문서와 서류가 다 바뀐단 말예요. 그랬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추산되는가 고민을 해 봐야잖아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이런 후속 대책으로 해서 21일 날 제가 담당자와 회의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정부가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고 있고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 사업이다, 우리나라정서에 맞지 않다고 하면서 정착이 되지 않고 많은 비판이 있다 보니까 법을 새롭게 개정해서 이제는 전면시행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막대하게 몇 수천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부분과 맞게 자료를 새로 바꾸고 모든 내용을 바꾸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혼란을 막는 부분과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뽑아낼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자치단체의 한 의원으로서 고민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재정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면 안 된다는 것이 제 고민이에요. 이 예산을 한번 나중에 짜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행정자치부와 각 자치단체와의 간담회를 했을 때 정확히 이 부분을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조로 지방비 50%, 국비 50%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를 지방에게 다 부담시켜서 재정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현상은 막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회의를 계속 열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번 21일 날 가서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작한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여론에 대한 비판을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하기 위해서 자꾸 법을 강하게 바꾸고 전면시행 방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도 정부가 최대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자치단체에 재정적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실 관련해서 위원회가 몇 개 조직되어 있습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6개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몇 회씩이나 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유사한 위원회가 있죠? 제가 여기를 볼 때 6개가 3개 위원회로 조정해서 운영해도 별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봐요. 민원조정위원회나 실무종합심의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나 지명위원회, 도로기반 시설물 협의회나 부동산 평가 위원회 이렇게 볼 때 비슷한데 이 사항을 검토해서 2007년도 업무보고 때는 위원회를 조직이나 개편해서, 지금 여기에 몇 회 했는가 보면 필요 없는가를 알겠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비슷해요. 비슷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해도 되겠다, 한번 변경계획을 검토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합병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85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10월까지 완료해서 발급한다고 했죠? 그런데 못한 이유는 뭡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못한 이유는 부지 선정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12월까지는 가능합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금년도 내에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할 때 이 정도면 되겠다 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또 안 되면 두 달 후에 하겠다 그런 식의 행정추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정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입은 옷이 유니폼이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장
아주 모양이 좋네요. 오늘 유니폼을 입고 온 것을 보니까 좋습니다. 여자 유니폼은 밝은 색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옷이 너무 칙칙해요. 다음에 하실 때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우리 민원실에 왔을 때 화사하고 밝아야 하는데, 임 위원님! 어떻습니까?
영애
임영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밝은 계열로 해 주시고, 우리 민원실에 안내도우미 있습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없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전에는 남자분이 안내도우미를 하셨는데 지금은 없구만요. 시청 본청에서 안내도우미 하시는 것은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장
눈여겨보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창구 단일화를 온라인화 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전국에서 익산이 최초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전산망만 구축되면 가능한 것이거든요. 어느 창구에 가서도 어느 업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획기적으로 하시면 아주 대단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꼭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함열민원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열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문응규함열민원과장
함열민원과장 문응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열민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유복근 지적담당 서윤석 건축물관리담당 황선호 토지관리담당 은정수 그러면 2006년 함열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110페이지, 건축물관리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이런 부분도 다 함열민원과에서 하나요?
응규
문응규함열민원과장
예, 북부권 8개 읍면만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기존에 주택과에서 진행된 업무가 다 함열에서 하는구만요?
응규
문응규함열민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현황도면도 여기에서 다 입력시키고 합니까?
응규
문응규함열민원과장
예, 전부 다 함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용도변경이나 현황도면 부분이 변경됐을 때 이것을 전산으로 입력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민원이 필요하면 발급해 주고요.
응규
문응규함열민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민원현상은 없어요?
응규
문응규함열민원과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봤는데요 함열 내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건물용도를 바꾸기 위해서 현황도면 변경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보면 1종 있고 2종 있고 용도 구분들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변경이 승인된 뒤에 현황도면을 제때입력을 안 해 가지고 민원실에서 발급했을 때 구 도면으로 발급해서 허가가 잘못 나가거나 아니면 허가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현황도면 변경이 들어왔을 때는 제때 입력을 해야잖아요.
응규
문응규함열민원과장
예, 바로 해야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 본청에는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도면 입력을 안 해서 민원인이 구도면 가지고 업무를 진행했다가 그게 안 돼서 다시 불허가 판정받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전산입력을 해 가지고 시간의 갭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규
문응규함열민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내년 말이죠?
응규
문응규함열민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 유형이 대략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옵니까?
응규
문응규함열민원과장
위원들이 대개 이장님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병원
송병원위원
아니, 등기이전 신청 들어온 것이 760건인데 그 유형이 어떠한 것이 주종을 이루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응규
문응규함열민원과장
옛날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증여받은 것이 이전이 안 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병원
송병원위원
이것이 대략 5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하죠?
응규
문응규함열민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사실상은 지금 별로 없어야 되는데 나온단 말예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를 보면 주민들에게 이 사항을 어떤 식으로 알립니까? 이런 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응규
문응규함열민원과장
지금 주민들에게 반상회보로도 알렸고 8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홍보한 내용이 여기에 게재가 안 돼서 제가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무지해서든지 아니면 몰라서 법적인 혜택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남은 1년 동안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규
문응규함열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함열민원과는 105페이지에 보니까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주일에 몇 번씩 친절교육을 합니까?
응규
문응규함열민원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 날 하고 있거든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응규
문응규함열민원과장
월요일 날 대개 오전에는 여기 회의를 오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하고 오후 퇴근시간에 5분정도 모여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잘 하고 있습니까?
응규
문응규함열민원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친절교육을, 특히 읍·면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감수성이 많으신 분들이고 어르신들이 많으실 거예요. 종합민원과는 보니까 복장 같은 것도 신경을 써서 유니폼도 입고 그랬는데 함열민원과는 없으십니까?
응규
문응규함열민원과장
함열민원과도 복장을 구입해서, 그런데 똑같이 종합민원과 식으로 그렇게 않고 우리는 신사복식으로 해서…
종대
박종대위원장
지금 유니폼이 있습니까?
응규
문응규함열민원과장
유니폼은 별도 있는 것이 아니고 양복을 입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특히 민원실 같은 곳은 함열 전체 지역 북부권의 친절도를 평가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다 가시면서 종합민원과를 보시고 그런 것도 한번… 거기도 하세요. 깨끗하게 하시면 좋잖아요. 기관에 가보면 유니폼 입고 깨끗하게 하고 큰절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도 한번해 보시면 어때요?
응규
문응규함열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번에 유니폼을 구입하셔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친절하고 좋죠.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응규
문응규함열민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최현규입니다. 주민자치과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기 주민자치담당은 강원도 속초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따른 워크샵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차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임윤복 실업대책담당입니다. 노일환 생활민원담당입니다. 박귀자 자원봉사담당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영애
임영애위원
먼저 주민자치박람회 개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반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과가 주민자치과인데요, 저희가 각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화됐으면 좋겠고 시간배분을 주간에 이용하실 분들, 야간에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강사들 수당 있지 않습니까. 수당이 적아서 거기에 같이 참여한 프로그램에서 걷어서 주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또 주민자치박람회 했을 때 장점은 무엇이며 단점은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저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시간외에 야간이라든지 특히 토요일을 활용해서 개방을 해서 실시하자 이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고 또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를 실제 운영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이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도를 해 가지고 운영되면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어차피 주민자치위원들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위촉된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교대로 한다든지 해서 운영을 했으면 됩니다마는 저희가 연초에도 그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위원들이 호응을 안 해가지고 현재는 9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행정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도 운영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간외에 별도로 하게 되면 공공요금이라든지 강사수당 이런 문제가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차제하고라도 우리 자치위원들께서 봉사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면서 장점보다도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장이 이원화돼서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것을 저희가 반성하고 있고, 아무래도 행사를 추진하면서 질서문제에 저희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학교 측에 미안한 것이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소란스러워서 학생들이 이야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저희가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1개소 담당을 해 가지고 일부는 친절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게 중에는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에서 불친절하게 대했다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접수한바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친절한 마음으로 같이 협조를 해 주었으면 고마웠을 텐데 일부 그러지 못해서 그런 면이 있고 주차문제로 원대 앞이 혼잡을 겪었습니다. 특히 원대 캠퍼스 앞의 상가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협조를 구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행사가 있게 되면 좀 더 심도 있는 계획을 짜서 했으면 하는 내용들이 반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기주
오기주위원
12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모정신축이 11월까지인데요, 9개소가 앞으로 11월 12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미 추진 됐던 사유가 뭐죠?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지난번에도 저희가 일단 예산이 서려면 부지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예산이 서야 되는데 일부 그러지 못해가지고 부지를 아직 찾지 못했다든지 사업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이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도비로 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지연돼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기왕에 아직 미 추진 된 곳에 보냈습니다마는 이월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불용액 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한바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11월, 12월 달에 가능한가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현재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겨울에 하다 보면 그에 대한 비난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특히 토목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짓는 것은 간편한데 아직도 부지를 못 찾아서 못한 데가 애로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가능하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추진하다 보니까 부지 선정도 정말 실효성 있는 장소가 선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개연성도 있다는 부분도 있어서 미리미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계획이 세워졌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여쭤볼께요. 맞춤형 기술인력교육을 50명 했잖아요. 이렇게 교육한다고 하면 50명 이상 들어옵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신청은 각 교육기관에서 모집을 하거든요. 우리가 정보통신 분야와 자동차정비 분야 학원에 위탁을 했는데.
기주
오기주위원
50명 모집을 하면 60명, 70명씩 들어오는 것인지.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모집을 않고 교육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기주
오기주위원
그 내용은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내용은 보고 않고 다만 자동차정비는 사람이 많다고 인원배정을 많이 해 달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자동차정비는 좀 많이 몰리고 정보통신은 좀 부족하다?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50명은 다 찬다?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50명 교육하고 나면 100% 취업알선이라는 계획들이 있었는데 취업은 몇 % 정도 돼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3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중도에 12명이 취업을 한다든지 해서 나갔고 38명 수료했습니다마는 27명이 취업했는데 자동차정비는 1명만 미취업 됐고 정보통신이 현재 10명이 미취업 돼서 계속 교육기관이라든지 저희가 같이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50명 숫자도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한곳에 잘 되는- 지금 자동차 정비하는 곳은 계속 취업률이 높았거든요. 정보통신이 좀 그래서 안 할 계획이었는데 그래도 1개 분야만 하다 보면 어떤 편중된 그런 특혜나 이런 것이 있어서 두 곳을 선정했습니다마는 역시 한곳이 미진하구만요.
기주
오기주위원
정보통신 쪽은 신청건수도 없고 설령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취업률이 낮다면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고민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12명이 중도에 그만 둔 주된 이유는 중간에 취업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중간에 취업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처음에 모집할 때 어떻게 잘 모집했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사유가 생겨서…
기주
오기주위원
중소업체 인력지원과 맞춤형 기술인력지원 부분들에 대한 신청할 수 있는 나이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맞춤형 기술인력지원 같은 경우는 18세에서 29세 미만만 신청해야 되고 중소업체 인력지원 같은 경우는 15세에서 40세 이하만 신청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나이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했었는데 2006년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2007년차에서는 그런 계획들이 어느 정도 변경될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기왕에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건의사항으로 드렸고 상급기관에서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참고를 하겠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나이에 대한 제한 부분들이 너무 좁게 되어 있다, 18세, 15세 이것은 그만두더라도 29세, 40세라고 하는 가장 일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사업의 성격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박람회 때 수고했다고 앞에서 임 위원님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행사를 치르실 때 사고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보험들은 것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보험은 야외에서는 보험을 들 수 없고 행사장 안에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단기보험을 들었구만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사고 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그 안에서 사고는 없었고 다만 저희가 접수한 것이 영등2동 사무장께서 야외에서 공연하다가.
병원
송병원위원
야외 노래자랑 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사무장만 다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노인분도 넘어져서 다치고 그랬거든요. 똑같은 자리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영등2동 사무장은 보험처리를 해 주었습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보험처리는 시 공무원이 상해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병원
송병원위원
공무원 의료보험으로 처리합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공무원이 아니라 시에서 상해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했습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대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해 주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보험회사 측과 협의를 했거든요. 해 가지고 보험을 비록 야외지만.
병원
송병원위원
야외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연장이니까 실내공연장과 실외공연장인데 공연장 내의 시설물에 의해서 사고 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야외로 볼 수는 없죠.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치료비만 나가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도.
병원
송병원위원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큰 행사를 치르고 아주 잘 되었는데 옥의 티처럼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처리가 잘 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 곳에 신경을 써 주시고, 두 번째는 생활민원처리시설비가 지금 현재 집행실적이 40%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4억 1,200만원 중에 남은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돈만 지출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5,000만원씩 해서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6차까지 했는데 5, 6차가 단가계약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업자가 정해 져 있거든요.
병원
송병원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10월 말 현재 우리에게 보고를 했잖아요. 발주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잔액이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현재 지출이 안 돼서 40%지 실질적으로 금년 결산을 하면 4억 1,200만원이 100% 가까이 집행될 계획이라는 이야기죠?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생활민원으로서의 시정의 효과 거양, 참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누수됨이 없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모정하나 짓는데 얼마입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얼마라고 딱 가격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각 재질이라든지 지붕 형태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1,000만원, 2,000만원, 어떤 경우는 3,000만원 이렇게 틀립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쪽 면에서 신청한 것은 3,000만원 주고 이쪽 동에서 한 것은 1,000만원 주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이 사업이 사실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숙원사업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자 합의하에 해 가지고 예산이 섰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요구한 대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내용들이 틀려요.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모정을 짓는데 1,000만원에 짓는 것도 있더만요. 800만원에도 지을 수 있고. 그런데 왜 틀리는 거예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질을 어떻게 쓰느냐, 지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것 같아요. 저도 건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발주는 누가 하는 겁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마을에서 저희에게 일단 모정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마을추진위원회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최종오위원
마을에서 추진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업자도 선정해서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마을에서 업자 선정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시 직원들이 여기에 관여해서는 안 되죠?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완전히 사업이 끝나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지어졌으면 돈을 지급합니다.
최종오위원
그것을 참고적으로 더욱더 과장님이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는가, 아니면 직원이 어디 업자를 해서 올라오는가를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임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 폭을 확대하자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확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치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안하려고 하죠? 힘들어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필요하다면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적 위탁도 고민해 볼 수 있으니까요. 삼성동 어린이도서관을 위탁해서 희망연대라고 하는 시민사회단체에게 해 보라고 했듯이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은 위탁을 해서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위원들이 그런 움직임이 없다라면 일정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곳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라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17페이지 예산운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민간행사보조로 위탁을 하는데 취업박람회를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다 사용했죠?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을 언제 했었죠?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3월 중에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성과는 나와 있어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성과는 나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성과는 차후에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어양동 주민자치센터가 개관이 됐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전혀 사용 않고 있어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전부 요구를 받아가지고 다 의뢰해서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양동 자치센터가 개관했는데 자꾸 운영자체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구성했냐에 따라서 진척도가 굉장히 틀립니다. 그리고 단지 이게 유지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한다면 더디고 열의가 있는 곳들은 뭔가 만들어 볼려고 열심히 시도도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노력과 열의를 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쇄신되는 것이지 똑같으면 자치센터가 무슨 자리도 아니고 막대한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동사무소를 지을 때 20몇 억씩 투자하고 관련된 운영비는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계속 방치되어 있으면 엄청난 예산의 낭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풀뿌리 시민사회단체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단체들에게 각 아이디어를 공모해서라도 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분적 위탁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말 평가항목에 그런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이번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때 보니까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50억 정도를 올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집단적으로 오셔서 단체 식사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교롭게 단풍철과 맞물리다보니까 고창이나 목포, 정읍 이쪽에서 숙박을 하고 박람회 구경은 익산에서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보셨죠?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1박 2일, 2박 3일 와서는 잠은 다른 데서 자고 구경만 익산에서 하고 전혀 경제적으로 영향은 안 주고…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일부 그런 센터도 있었고 여기에서 숙박을 많이 한 것으로…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 부분을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나름대로 챙길 것은 다른 데서 챙겨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을 두 군데만 했나 봐요? 중앙동과 영등2동.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두 군데만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행정부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특색이 뭐냐면 농촌분야입니다. 도시지역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화되면 농촌이 파탄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농촌을 살릴 것이냐는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라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런데 농촌이 뭔가 변화되고 도시와 호흡되고 농촌의 정주권이 높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예산지원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농촌분야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단 말이죠. 익산이 학생들의 체험이나 도시민들의 체험, 그리고 여타의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농촌의 문화 환경, 이것을 시도하는 마을들이 전혀 없어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현재 저희도 보면 용동에 생태학습지로 하고 있고 함라 같은 경우도 자꾸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내용을 삼아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어쨌든 지역공동체 사업의 추진 일환으로, 그래서 용동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축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 데도 주민자치위원이나 마을 주민들, 그리고 그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과 조인해서 정말 그 마을을 어떻게 하면, 장성군이 이런 것을 참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학교급식도 친환경 급식재료를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원래는 초등학생들이 친환경 급식재료로 생산된 곳에 대해서 현장체험이 가능해야 합니다. 가서 자기가 먹고 있는 먹거리가 어떻게 생산되고 있고 어떤 과정에 있는가 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익산은 어디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리고 도시민들이 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곳도 없고, 요즘 1촌 1사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적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가 그쪽으로 같이 가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아까 모정이야기가 두 번 나왔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마을단위마다 모정을 신축하고 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모정 신축할 때 자꾸 명시이월이 된단 말예요, 사용도 못하고. 저는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모정을 지으려고 하는 수요는 많은데 예산을 지정해 놓고 부지를 선정 못해서 1년을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부지선정을 못해서 명시이월 되는 것은 전부 다 불용처리를 합니다.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다 시달했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니까 금년 내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용처리 된다 해 가지고 그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모정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확보가 가능하느냐 않느냐를 사전 파악하고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그 점은 저희가 못한 것이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토지확보가 불투명하고 준비가 안 되어있는 부분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지양을 해야 합니다.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128페이지, 제가 오늘 워크샵 가서 토론회 자료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자원봉사단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하고 있고 그 요구와 문제라고 하는 게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단지 어려운 가정을 돕는 문제도 있지만 환경, 문화, 여타의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여러 가지 섹터를 가지고 지역 자원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형식적인 면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동이나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우이웃을 돕는 사회복지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방범, 환경, 문화, 교통 등 모든 서비스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주민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틀을 짜줄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하셔서 지역자원봉사단이 원리원칙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군데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두 개라도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 했느냐라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제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틀과 단체를 만들어 나가는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렵겠지만 저소득 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 스스로 후견인제도나 이런 것을 각 분야 별로 개발해서 실제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부분들을 보살필 수 있는 요즘 말하는 멘토링이라고 하는데 후견인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의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분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등1동을 보니까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 직원들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직접 가정을 방문하고 상담하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게 저는 후견인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야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청소년 분야가 굉장히 없습니다. 어쨌든 익산 청소년들이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합치면 거의 6만, 7만명 될 텐데 그 쪽에 대한 자원봉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고민이에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각 지역의 공부방을 주민자치센터 위원들과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보고도 드렸고 추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공부방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해 주는 자원봉사가 아니고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고민입니다. 모 자치단체를 보니까 청소년들의 봉사동아리에 대한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응모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청소년들 학교마다 동아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밖에서 나가는 사회동아리도 있겠고. 그러면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동아리 프로그램 응모를 해서 일정기간을 두고 실적 평가를 하고 시상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회봉사 측면에서 아이들에게 몇 시간 하게 되면 점수에 반영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타율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학교별로자원봉사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영철
신영철위원
간단하게 확인 합시다. 박람회가 경제 활성화 기여가 50억 정도가 되겠다고 추정했는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한 수치입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막연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죠? 막연한 수치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유발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일단 막연한 수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막연한 수치를 가지고 국장님에서부터 모든 분들이 한마디씩 다 하더라고요. 50억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막연한 숫자를 가지고 모든 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동·면 자치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공무원이 퇴근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민간에 대한 위탁문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어쨌든 예산이 허락한다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산이 주어져도 현재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에 참여하기는…
영철
신영철위원
예산만 있으면 책임자를 하나씩 둘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하여튼 예산이 반영되는 문제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이런 것도 이야기하시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어느 면이고 대개 보니까 코스모스길 가꾸기도 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1년 동안 조그마한 땅이라도 빌려가지고 고구마라도 심어서 소출되는 농산물을 어려운 가정에 주기도 하고 자치위원과 그런 분들이 결연을 맺어서 활동도 하고 우리 망성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활용만 하면 좋겠구나, 그런데 굉장히 자치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짜증을 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면민들은 자치센터가 늦게까지 운영돼서 저녁에 와서 운동도 하고 싶은데 닫히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순번제를 주어서 매일 관리자가 있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골에 살면서 어쩌다 한 번씩 오는 데 관리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예산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여기 보니까 사업에 모정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개 보면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되는 사업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전에 사용할 수 있는 돈들이 많죠?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도비 내려온 것으로.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는 무슨 복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마을과 마을 형평성도 있는데 어느 마을 모정 짓는 데는 1,000만원 주고 이웃 마을 모정 짓는 데는 4,000만원, 5,000만원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참 곤란한 것입니다. 어느 마을은 도비가 와서 지을 때 5,000만원짜리, 6,000만원짜리 경로당 짓는데 주더라고요. 그런데 또 일반적으로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는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좋지 않은 이야기도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습니다. 모정을 신축하는 것은 그 액수가 어느 정도 일괄 되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민원의 해결책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어느 정도 하고 그 규모나 이런 것이 너무 조잡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촌형, 도시형 이런 식으로 몇 가지의 규모나 쓰여 지는 자재 이런 것에 대한 모델을 선정해서 적절하게 배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디는 1,000만원 줘서 모정 지으라고 하고 어디는 4,000만원, 5,000만원 주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익산시가 갖는 최소한… 모정을 원두막 같이 지으면 안 됩니다. 모정을 옛날 원두막 짓듯이 하면 보기 싫고 흉측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모델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모델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1,000만원짜리 모정과 5,000만원짜리 모정이 같겠습니까? 어느 정도 규격, 그리고 이게 자본이전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 단위로 자본을 이전시켜 주어서 그 마을 임의로 여유 있는 마을은 더 보태고 해서 최소한의 규격은 우리 시가 마련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액도 거기에 맞는 액은 일괄되게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해 가지고 말이 거창하지 않습니까, 자치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봉사죠. 그리고 이분들에게 지나친 봉사를 강요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마다 프로그램 운영위원으로서의 존재가치 밖에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권한이 주어질 때 의무에 충실해지는 것입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강요되면 안 된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행정적으로 지원해서라도 보다 나은 그분들의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권리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센터 자치위원장 하니까 거창한데 사실은 우리 동네 사람도 보니까 매일 가서 문열어주는 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방적인 봉사만 강요하지 말고 이분들에게도 적절한 권한 같은 것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적절한 권한이 주어지면 자치센터가 시골에서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고 실질적으로 잘 하는 곳도 있고 못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잘 하는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뭔가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사람이 느끼고 우리 동네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미비하더라, 그렇게 하려면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여서 돈 얼마 받느냐 돈 들어오느냐 이런 것을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월례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전체적인 회의가 위원장님들 모임만 있죠?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들 모임이 있고 저희가 상·하반기로 전체 위원들을 모시고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래서 잘 되어 있는 곳을 시범적으로 보여드리고,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몇 군데 해서 TF팀을 만든다든지 해서 발굴도 해 보고 뭔가 움직이는 것을 모아야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 개발하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4대 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주민자치과에서는 그 프로그램 개발을 실질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몇 개, 예를 들어서 면과 동 한두 군데만 운영해 봤어도 문제점이 나오고 해결책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먼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면이나 동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많이 원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퇴근 후에 문 닫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장비나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정도 과장님이… 다른 것은 시범적으로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은 시범적으로 못하느냐는 거예요.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9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자치위원들이 협조해 주셔야 이것이 되는데 그 점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런 것이 예를 들어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주민 자치위원님들이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정도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세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다른 위원들에게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느끼고 하시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죠. 못하는 데는 못합니다. 절대 안 되는 데는 안돼요. 위원님이 현재 그 틀에서 마인드를 그만큼 갖고 있는 위원들은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깨어있는 곳은 하더라는 거죠. 그것을 토의해 보면 전적으로 반대예요. 저도 그것을 느꼈어요. 저도 우리 주민자치위원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못해요.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못해요. 그것은 느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한 단계 성숙돼 가는 자원봉사센터가 되어야 한다, 그럴 려면 첫째 교육을 통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을 하려는 생각은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마음을 바꾸어야 된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전념해야 한다, 그러려면 전문적인 사람의 자문을 많이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지를 하시는 인력이 자원봉사센터에 10명이 있다, 50명이 있다면 전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우리가 전지가 필요한데 혹시 자원봉사 해 주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유효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요구했을 때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양성한 인원을 적시에 공급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프로그램이 메인 역할을 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자기가 직접 운영하려면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자원봉사센터가 잘못 가고 있다라면 자꾸 지적을 해서 바꾸어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가면 문제가 많아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방법을 연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에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취합이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지목을 하자면 청소년 선도 범방, 프로그램 푸른 쉼터, 청소년 쉼터 등 공인된 데만 해도 우리 익산에 8군데가 있습니다. 그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것은 그런 쉼터에 있는 분들과 같이 생활해도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부방 만든다고 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거든요. 그것은 일종의 어려운 학생들이 방과후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공부방을 통해서 방과후 활동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런 역할이지만 청소년이 진짜 프로그램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고 쉴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이 잘 안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 수련관을 중심으로 해서 공인된 단체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쪽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여기에 보면 마을 앰프 100만원씩 3대를 사 주었어요. 제가 농촌사람이지만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골에 가장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거든요. 앰프 100만원 정도는 어느 마을이든지 공동체라고 의식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어렵죠. 그러나 마을이라고 하면 아무리 적은 마을도 15세대 이상의 마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 앰프나 이런 것들은 그 공동체라고 하는 자신들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나마 남아있는 공동체 의식이 이런 것을 통해서 없어지는 것 같고, 옛날에 우리나라 제도가 잘못된 것이 많죠. 제가 청소년기만 하더라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전 왜정 때 일본 놈들 속에서 나온 말이라 쓰기 곤란합니다만 부역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가서 제초작업도 했던 것 아닙니까, 길도 다듬어주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로는 공동체 의식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부양시키고 끄집어내려고 하는 시 행정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점점 더 희미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록 농촌 출신이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지원하면 농촌 더 삭막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을 도의원이나 동네 의원들이 요구하더라도 이런 적은 액수는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도시와 틀리니까요-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이런 것들이 아닌 쪽에 지원해 주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골 공동체 의식을 부양시키는 가운데-지금 말이죠. 농촌에 길 깨져나가도 누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시골 제방이 터져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있는 마대가지고 가서 흙 담아서 쌓았습니다. 이런 고유의 의식을 이끌어내려고 해야지 모든 것을 다 지원해 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려서 잘 하십시오. 아무리 어렵더라도 100만원 이 정도는 알아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규
최현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월요일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