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성옥 의원 발언
채옥경부위원장
위원장님께서 원주시의회 방문단 접견으로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환경국의 청소과와 여성복지관, 감사담당관실,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진술입니다. 먼저 지난 108회(임시회)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한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은 보고서 41쪽부터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채옥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위원
47페이지 보면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500개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수거설치비용과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장성에 폐형광등 처리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어다주기만 하면 됩니다.
강성옥위원
수거함 설치비용이나 이런 것은,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수거함 설치비용은 도에서 도비가 일부 나오고,
강성옥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금년에 1,300만원입니다.
강성옥위원
2003년 1월부터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가 시행되는데 우리시에서 어떻게진행하고 있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일부 가전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TV를 사 가지고 배달가서 집에 TV가 있으면 그것을 가져갑니다. 가져가는 그 제도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배출된 것은 저희들이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들어가는 품목이 TV, 냉장고 등 해서 가전제품뿐만 아니고 폐형광등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함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이 형광등을 사서 자기 집 달고 버려지는 형광등은 가게에 갖다주면 바로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러면 별도로 수거함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3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버릴 때 동사무소에서 스티커 발급비용도 줄이고 시에서도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에 대한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해서 많은 예산을 줄이고 쓰레기 양을 많이 줄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그 말씀은 정말 죄송합니다.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주력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홍보를 할 때 같이 홍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생활화 선별인력입니다. 본 위원이 간혹 현장방문을 갔을 때 아주 냄새가 심합니다. 또 부패된 물이나 이런 것에 노출되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질병에 노출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분들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제가 특별히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없고 다만 여름철이나 먼지가 많이 비산될 때 방진마스크를 꼭 쓰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감음기 시설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건강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섭
윤요섭위원
쓰레기봉투 협약서 외에 세부 시행세칙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원협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계약서에 세부내용까지 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계약서 이외에는 없는 것이죠?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계약서 외에는 별도로, 계약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지금 내년부터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가 근절 됩니다. 하수 슬러지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하수슬러지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수분 함량만 맞으면 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배출하는 데에서 수분함량만 맞추어서 가져 오면 저희들은 받아줄 계획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수분문제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과연 하수슬러지에 대한 부분을 청소행정에서 어떻게 재활용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제가 현재 보니까 재활용업체에서 하수슬러지 관련한 재활용 방안도 나름대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건축폐기물 재활용 하는 것처럼 하수슬러지도 재활용 하는 것을 처리업체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써는 지금 현재 하수슬러지 부분은 매립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내년도부터 투기가 없어지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1일 하수슬러지, 일반폐기물, 우리가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류별로 해 가지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청소행정 민간위탁 및 직영전환 추진에 있어서 서해환경에서 직원 2명이 이번에 면허를 발급 받으셔서 직원으로 대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예산절감 되는 것입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지금 당장 전환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두사람을 해직시켜야 되는데 지금 바로 해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바로 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14명, 그훗년에 13명이 서해환경에서 퇴직을 하기 때문에,
요섭
윤요섭위원
매립장 장비운영 2명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서해환경의 전반적인 문제가 아니고,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아니, 서해환경 전반적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수거 운반도 내년에 위탁을 하면 그 인원이 남지 않습니까?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굴삭기 1대를 구입해서 서해환경에 있는 직원 두분을 이번에 면허 취득한 직원으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연간 2만 5,500톤, 단가는 4만원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원가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만원이라고 한 것은 전주시에서 용역을 통해서 전주시에서 발주해가지고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대입한 것이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3,500만원 예산을 확보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용역을 해서 소요비용을 별도로 산출할 계획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면 내년도 1월부터 사업자 선정이 들어가는데 단가가 정해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그것은 계약서상에 조건으로 넣을 것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비율로 변동을 시킬려고 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늦었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1월달에 발주해서 시행하다 보면,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3월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날짜가 길어지면 우리가 소급해서 적용해야 할 부분도 생길 것 같습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그것을 조건부로 할 계획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행정을 앞당겨서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제가 불비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일단 4만원으로 정했던 톤당 단가에 대한 원가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이상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위우너 김종숙 위원입니다. 49페이지 폐현수막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폐현수막을 재활용센터를 이용해서 만드시는데 저희 자체에 재활용센터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만들어서 홍보를 해보셨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저희들이 시작한지 얼마 안 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자체 내에서 참여자들한테 이렇게 내주시는 것이죠?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아직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봤더니 보기가 괜찮습니다. 폐현수막 중에서도 질이 좋은 천을 활용해서 만들어보니까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여기 보면 여성지도자 과정으로 해서 하는데 요즈음 아이들은 물건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씁니다. 생각은 참 좋으신데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디자인이라든지 아무래도 내용물이 들어가면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 다시 사장되는 폐기물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여성복지관장 김정옥입니다. 여성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14페이지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현황이 있습니다. 17개 단체 중에 유사단체가 몇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유사단체로 꼭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주부교실과 주부클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부교실과 주부클럽은 하는 일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클럽 연합회나 지휘 상하로 보아서는 조금 상충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단체별로 올 예산에서 지원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나간 것이 여성단체 전체협의회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체육관에서 한 행사에서 800여만원이 지원되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지원된 것이 군산 YWCA에 약 300만원, 성폭력상담소에 500만원, 주부클럽연합회 군산지회에 1,290만원, 군산발전포럼에 600만원, 군산시새마을부녀회에 1,830만원, 군산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40만원하고 여성주간행사 400만원 해서 여성발전협의회에 1,240만원, 여성의 전화에 180만원 이렇게 지원 되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성발전기금 있죠?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여성발전기금에서 나간 것은 지금,
종숙
김종숙위원
중복되기도 합니까?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예. 사업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67페이지 여성발전기금에 선정기준 방법과 지원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예.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관 업무 중에 미혼모 관련사업은 전혀 안 합니까?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저희 업무자체에서 모부자가정 업무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미혼모 업무는 없습니다.
배형원위원
미혼모는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모부자가정으로 될 수 있지만 우리 현실에서 보면 미혼모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적 낙인감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에 현저한 장애를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결혼을 하지 않은 나이 어린 여성이 미혼모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미혼모는 그것과 관계없이 혼인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미혼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저희가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를 따지다보니까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기준에 보면 배우자 사별, 이혼, 유기, 근로능력 상실 모부가 18세 미만을 양육하는 자에 대해서 저희 관할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혼모까지, 물론 여성관련 업무로 해야 되겠지만 법률이나 그런 근거에서 아직 저희 소관은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법률적으로 그런 문제가 안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사회현상으로 봤을 때 미혼모는 사실상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가 아주 많죠?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그렇다고 보아야 됩니다.
배형원위원
그래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부수적인 업무가 될 수 있겠으나 향후에 여성복지관에서는 미혼모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주요업무로 취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본연수를 가면서 가이드나 이분들한테 여쭈어 보았습니다. 일본도 현재 1억 2,700만명 정도 있는데 인구 증가율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미혼모 문제가 장려는 하지 않지만 미혼인 상태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주겠다는 정책으로 간다고 합니다. 물론 복지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자신 있는 정책이 될 수는 있겠으나 우리 나라도 이유야 어쨌든 소중한 생명들이고 국가가 돌보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적으로 시가 나서서 발굴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그 업무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저희가 검토할 문제가 미혼모, 지금 미혼모에 대한 아이들 문제도 있고 어머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배형원위원
복잡한 것은 성폭력과 관련된 미혼모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정말로 순수하게 젊은 나이에 대책 없이 출산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계된 일들이 시설아동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성폭력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미혼모 출산자녀에 대해서 주요 업무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희완위원장
그 업무는 지금 현재 군산시 어느 부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국장님과 상의해서 어느 부서에서 다루어질까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년초 업무보고 할 때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복지환경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보아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별도에 미혼모만 전담하는 시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모자가정, 여기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혼모가 거기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아까 배형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미혼모 정책은 복지단체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도 한번 나름대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감추려고 하는 것 때문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없다는 것도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고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지금 우리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현황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여 보십시오.
민규
강민규복지환경국장
예. 그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형원위원
미혼모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다든지 몰래 낳아서 유기하는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심심치않게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출산을 한 여성은 평생 그늘 속에서 살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소득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혼모 문제를 적극 적으로 검토해서 사생활 보호와 인권존중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채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규
강민규복지환경국장
예.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희완위원장
더 관심을 가지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복지환경국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70페이지 성폭력상담소가 군산에 2군데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성폭력상담소는 군산 성폭력상담소 와 순흥 성폭력상담소 2개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순흥 성폭력상담소는 시에서 얼마나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지금 순흥이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로 해서 약 900만원 정도,
김종식위원
여기는 의료비로 해서 4개소 600만 원,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90만원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성폭력 의료비로 해서 나간 것이 90만원입니까?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료비로써 지원 받은 것이 9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2006년도 최종 금액입니까?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보면 어느 곳은 지원을 안 받으면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하고도 소외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공직에 오래 계시고 누구보다도 마음이 좋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늘진 곳, 열심히 일하는 곳을 우리 집행부에서 챙겨주어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72페이지 보육지원사업 운영에서 군산에 복지시설이 161개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분들은 없습니까?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저희는 지금 들어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공립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월명어린이집이 새로 개보수될 예정이고 300세대 이상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창성지구에 공립어린이집이 하나 더 생기는데 민간이라든가 가정 이쪽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들에 비해서 70% 정도 수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약 2년간에 걸쳐서 보육시설을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공립어린이집 이외에는 조금 자제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옥봉어린집도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예.
김종식위원
과장님 사람이 좋으셔서 그러는지 주는 것만 나왔지 뒤에 보면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신문상에서 보아도 아시다시피 군산에 이런 허울좋은 사업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록된 분들 재산평가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한번도 안해 보셨죠?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예.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식위원
그것을 법인으로 지어도 시에서 도와주는 것은 알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빚이 있으면, 본 위원도 신용조사가 안 좋지만 내 배가 불러야 남을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열된 사람들 중에 열심히 일 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행정에서 커트할 수 있는 것은 커트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어린이집을 하고 있던 것을 다시 개보수 해서 어린아이들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축이라고 볼 수 없고 개보수 차원에서 이렇게,
김종식위원
그러면 개보수할 때에도 시에서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씀은 해주되 상태가 좋은 곳은 해주고 안 좋은 데는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나갔을 때 다른 쪽으로 전용할 수 있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민규
강민규복지환경국장
옥봉어린이집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옥봉어린이집은 공립입니다.
김종식위원
전체적인 것을 보고 전국적 현상으로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민규
강민규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희생정신 없이 자기의 기업으로 생각한다든가 그런 것은 당연히 저희들도 같이 제재할 것은 하고 바르게 가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엄격히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다행히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인정하시고 알고 있다고 하시는데 늦은감이 있지만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라도 잡아달라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위원
금방 말씀 하셨다시피 잘 운영하는 곳은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십시오. 각종 사회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사실상 시에 지원비를 목적으로 단체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형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단체가 무엇인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단체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점검해서 지원비를 내려보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의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 보육지원사업 운영이 있는데 자료요청 문제입니다. 영유아, 장애아 전담시설 각 한 개소를 신축하는데 운영계획과 영유아, 장애아 전담시설에서 할 서비스 내용,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서비스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자료요구한 것은 과장님이 챙겨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립 옥봉어린이집 대체신축에 관한 자료도 같이 제출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72페이지 시설 퇴소 모자가정 관리활성화 보면 노동부 안정센터에서 퇴소자 직업알선이 있는데 현재까지 알선실적이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지금 이것이 금년도 사업이 아니라 내년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수립 중이어서 아직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만들어도 효과가 없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지금은 부가 세습되는데 부모의 가난을 세습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결손가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까지 지원하여 준다고 보면, 앞으로 군산시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전망이 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에서 전담하셔서 그런 분들이 능력에 따라서 직장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도 시장님께 건의하지만 우리 시민이 같이 먹고 살고 소외된 사람들 챙겨주려고 하는데 소리를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좋은 사업을 시에서 하려고 계획을 했으니까 이런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영 계획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자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올해 12월까지 해서 금년도 이자가 확정이 되어야,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금년도 12월이 아니고 저희 예치기간이 3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이 전에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3월말 이자로 해서,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면 사업신청 접수를 하는 것은 1월 3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는 2월중에 서류를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죠?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사업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사업들을 시행해야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당겨서 심의를 해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우리가 받아보고 예산을 확정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대로 하면 1월, 2월에 거의 사업을 못합니다.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연초에 15일간 받아가지고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위원님들 두분이 계시고 민간인들과 국장님과 저하고 되어 있는데 3월달에 이자수입 한도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입니까? 확정금리를 적용하는 것입니까?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이것은 변동금리가 아니고 확정금리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이자는 이미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할 것은 올해 심의를 해서 사업심의를 앞당기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월부터 2월까지는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정업무도 그렇습니다. 농정업무에서 내년도 것은 미리 받아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금액이 많다고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2천만원 이내의 소액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에 해놓고 내년에 어떠한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 되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연초에 확실한 사업이 된다라는 보장을 결정지어야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하는 것 보다는 확실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2월까지는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두달은 못하죠?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개선해서 앞전에 해주셔야 됩니다.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한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로 저희가 2003년도부터 운영을 해왔는데 관례를 보면 당해년도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2월중에 심의를 거쳐서 3월달 이후 사업에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관례를 따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왔기 때문에 시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과 다시 상의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본 위원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방법을 바꾸어보자는 것입니다. 시기가 과연 1,2월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기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고려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규
강민규복지환경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윤요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좋은 대안이십니다. 이 내용대로 보면 말하자면 1월달, 2월달에 해야 할 사업들을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를 가지고 말씀 하셨는데 여성발전기금이 3월달 만기로 해서 이자가 발생하다보니까 결국은 12월달에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금은 3월달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월달이나 2월달에 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로 보아서는 1,2월달에 꼭 해야 하는 사업은 아직까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방 윤요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월달에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현재 상황으로는 3월달 이후에 이자가 나오니까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주 해약을 해서 처음부터 1월 1일부터 계약을 해서 매년 12월말에 이자가 나오게 하는 제도적인 전체적인 검토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1월달이나 2월달에 해야 하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먼저 조정을 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운영하면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고맙습니다. 기금운영이 3월회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 회계년도 12월회계로 맞추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기금운영계획이겠죠. 계획을 맞추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같이 한번 고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왜냐하면 두달이 빠집니다. 또 변동금리라고 하면 상관 없겠지만 확정금리이기 때문에 앞당기는 것도 상관이 없겠다고 생각됩니다.
배형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형원위원
과장님 성폭력 사고는 여름하고 겨울 중에 어느 때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성폭력이라는 것은 계절의 영향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겨울 보다 여름철에 많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배형원위원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겨울철에 많이 일어납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동절기에 접어들어서 성폭력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고 여름철에는 덜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책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안 보이지만 심리, 사회적인 문제나 사회학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더 상담이나 일을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보육지원사업이 복지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언제 왔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3월말에 왔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복지관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안건 나. 감사담당관 소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신각균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진희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사업추진 내용과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옥경부위원장
자료요청 건입니다. 4페이지 보면 외부감사가 전라북도 종합감사 외 19회로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 종합감사 외 19건에 대한 지적상황과 조치된 현황을 실적 건수가 아닌 세부적인 내역까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균
신각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사회복지기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군산에도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일부는 감사가 되어서 지적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원된 부분은 감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각균
신각균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시설이나 이런데 지원해주는 부서에서 지원을 받은 부서는 어떻게 어떻게 어디에 쓰겠습니다 하고 하고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지원 해주게 됩니다. 해준 다음에 지원받은 단체에서 어디에 썼다라고 정산보고를 해당과에 하게 됩니다. 해당과에서 정산을 해가지고 맞냐 틀리냐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고 회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전라북도에서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위임되어서 실시한 감사가 사회복지시설 8개소, 복지단체 8개소 해서 총 16개소에 대해서 8월 29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일간 감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그것이 집행 되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법인카드까지 점검하고 일부는 지적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김종식위원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라 대개 보면 정산으로 그냥 맞추는데 정산으로 끝나지 말고 감사부서에서도, 물론 공직자끼리 감사한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운영하는 분이있는 반면에 언론에 보면 안 좋은 것이 많이 흘러나옵니다. 아무리 정책이 좋다라고 해도 그것을 역이용 해서 자기 배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잡아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각균
신각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혹시 해수부나 환경부 이런 데에서 자체 시 감사한 적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각균
신각균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진희완위원장
한 건도 없습니까?
각균
신각균감사담당관
예.
진희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현황 등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다. 보건소 소관
형천
문형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형천입니다. 누구나 찾아오고 싶고 또 와서 오래 살고 싶은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면서도 특히 시민의 삶의 질에 체감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명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진희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고성술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고성술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주시는 진희완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진희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의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의무과장 백종현입니다. 의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진희완위원장
의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당과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고생하십니다. 의무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35쪽 저출산 대응입니다. 1961년 4월 1일에 우리 나라 가족계획이 처음 문 열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순서대로 처음부터 세번째까지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배형원위원
그것은 70년도 후반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한 자녀 갖기 운동도 하고 나중에는 무자식 상팔자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년도 못 되어서 표어가 완전히 바뀐 것으로,
배형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나온 표어가 3,3,35입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까지 평균 두분이 결혼해서 낳는 자녀수가 6명이었습니다. 반절로 줄여보자 해서 3, 그 뒤에 3은 3년 터울로 낳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35는 35세까지는 다 낳아라, 그 이유는 35세 이상이 되면 장애아 낳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어가 대책 없이 낳다보면 절대 가난 못 면한다, 세 번째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녀를 출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심지어는 무자식 상팔자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저출산 대응에서 돈 좀 주고 출산용품 준다고 해도 안 낳는다는 것이죠. 훨씬 더 다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말하자면 남자이건 여자이건 사고방식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녀를 출산하도록 한다는 데에 대한 업무로 친다면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요즈음은 3D시대라고 합니다. 3D가 디지털, 디자인, 디스플레이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본 위원이 곰곰히 생각하여 보니까 우리시 관내 밤에 보니까 자막으로 홍보물 많이 내보냅니다. 그안에 자녀출산과 관련된 표어 하나씩 더 집어넣으면 어떨까, 또 시 광고판에 또는 시를 홍보하는데 행복한 부부모습과 자녀가 함께 하는 모습을 한다든지 가게마다 자녀와 함께 하는 행복한 가정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머리에 아기를 낳으면 행복해진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심어주는 것이 휠씬더 사고방식을 바꾸어서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원책도 돈 이것 해준다면 아이를 낳았을 때 일순간에 기분 좋을 정도 되겠죠. 그런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좋은 시책을 개발해서 국비나 도비 요청을 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은 작년도부터 인공와우이식술 의료비 지원이 되었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와우수술 해서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조정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대개 군산에서는 거의 안 하고 서울로 다니는데 유발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아까 1천명 하신다고 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100% 다 해주어도 우리시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연차별로 하시겠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보건정책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아까 표어와 그림 동영상 등의 잦은 방영과 광고를 함으로써 따르는 무의식적인 아이에 대한 애착을 심어주라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난청사업은 일단 도에서는 1천명으로 내려왔지만 저희가 시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아이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에 있습니다. 치료가 잘 안 되는데 1세 이후에 하면 효과가 제일 좋다고 하니까 3개월 이전에 빨리 발견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방도 해보고 정 안 되면 1세 정도에 바로 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신당진료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회현에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군산시 전체방역을 다 하시죠?
성술
고성술보건사업과장
시내는 보건소에서 담당을 해서 전체하고 읍면지역은,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월명산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합니까?
성술
고성술보건사업과장
산에도 차량으로 하는데 공원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산림공원과에서 병해충 차원에서 합니다. 공원지역에 차량이 올라갈 수 없어서 공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성술
고성술보건사업과장
은파 이런 공원은 하는데 산에 있는 공원 쪽은 차량으로 방역을 하기가,
종숙
김종숙위원
높은 곳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쪽입니다.
성술
고성술보건사업과장
어느 공원을 말씀하십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월명공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침에 운동을 한참 하는 시간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같은 경우 아침 7시 20분에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시민들이 한참 운동하는 시간인데 거기에서 방역을 하다보니까 시정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성술
고성술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는 않고 공원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은파는 사실 아침 저녁을 했는데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 방역이라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친환경적, 유충구제, 금년에도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얘기가 환경단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막소독을 안 하면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왜 방역을 안 하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좀 줄였습니다. 여름이지만 하절기 때만하고 작년에도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물약, 유충 그런 것으로 많이 했는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지금 연막소독을 안 하려고 해도 안할 수 없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피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술
고성술보건사업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의무과 35쪽입니다. 출산용품 지원하는 방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출산용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은 모든 아이들한테 다 준다는 차원에서 900명을 잡은 것이 아니고 잡았을 때에는 보건소에 교육이 있습니다. 산모가 등록하고 건강검진도 하고 앞으로 출산과 예방접종 이런 교육 등을 시키는데 그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하고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출산용품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출산용품을 주더라도 물론 조금 작게 주었지만 주더라도 잘 안 받아가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출산용품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고 이번에도 배넷저고리부터 해 가지고 로션, 파우더 등 6가지 종류를 혼합해서 드리니까 반응도 상당히 좋고 못 받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불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출산용품을 드릴 때 출산 전에,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출산 전에 와서 저희한테 등록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드렸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44페이지 보면 목욕서비스 제공입니다. 목욕장소를 진료소별로 자체 선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으십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우리가 어디 한 곳에 가서 목욕해라 그것이 아니고 진료소별로 동쪽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진료소는 그 근처에 올 수 있기 편한 곳에 목욕탕을 잡아서 같이 거기에서 하면 되고 서쪽에 가까운 진료소는 그 근처에 가까운 곳으로 선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목욕탕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만 해라 이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 나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쪽에서 연계해서 해볼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분들은 거동이 완전히 불편하거나,
종숙
김종숙위원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거동이 완전히 불능하신 분이 아닌 거동하실수 있는 독거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같이 차량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분들을, 완전히 와석환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직접 집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독거노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농촌 독거노인들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진료소 관할지역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중복되지 않을까요?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중복받아서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종숙
김종숙위원
시간도 그렇고 여러 모로 낭비성, 자원봉사센터와 그런 것은 연계를 하셔서 그쪽에 나갈 때 나가서 진료 같은 것도 도움을 주시면 휠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그것 시작할 때 같이 저희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해달라고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20007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3개소에 보건진료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성술
고성술보건사업과장
지금 내년도 3개소가 아니고 금년 예산에 계상된 것은 4개소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난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하고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이월해서 추진해야지 설계해서 보건복지부 승인맡아서 금년 연말에 하면 사고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월동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추진하는 것이 3개소가 되겠고 내년도 신규사업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내시 온 것은 4개소입니다. 대야, 옥구지소, 금성, 월하산진료소 4개입니다. 내년에 추진하는 데가 약 7개소입니다. 금년도 사업 이월사업 3건, 내년도 신규 국비보조사업 4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예방보건 차원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내부 구조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와서 어차피 시내권이 아닌 시외지역 분들이 건강에 대한 증진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형태로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술
고성술보건사업과장
금방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보건의 질, 특히 군산하고 옥구가 통합되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번 회의 때 그런 제한을 한번 주셨습니다. 보건소가 현재 건평이 지하까지 676평입니다. 앞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평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실 저희 3층에 소장님실과 방역상황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전산실 구석으로 소장님실을 옮겼습니다. 회의실이라고 해서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당뇨교실, 회의, 한센병, 상담실 등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송택지 쪽으로 택지개발 지역 쪽에 공공용지 확보가 필요한 것은,
박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각 보건지소도 너무 협소하게 하다보니까 지역민들이 와서 간단하게 진료를 받고 가는 구실밖에 하지 못합니다. 보건지소를 지을 때에도 지역민들이 건강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기구라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성술
고성술보건사업과장
예. 엊그제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저희 공공의료실과 병원시설과 민간시설은 사실 대조가 안 되기 때문에 보건시설이 이것은 너무나 그렇지 않느냐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공공보건의료시설도 현대화사업 계획에 의해서 현재 보건진료소가 20평으로 사람이 살면서 하기 때문에 40여평 규모로 해서 공간을 증진실로 쓸 수 있도록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기구도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지소도 60평 규모입니다마는 임피 보건지소 내일 모레 준공하면 입소식 할 때 위원님들 참석하시는데 102평 규모로 해서 상당한 공간을 확보 해서 짓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박정희위원
24페이지 보면 방역기동반 운영한 것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모기나 해충들이 여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여름이 늦게까지 되는 바람에 2월에서부터 연중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방역반들을 보니까 차가 들어가지 못한 지역에 보면 어깨에 메고 일일이 다 방역을 하기 때문에 어깨에서 피가 날 정도로 정말로 힘들게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전부다 일시사역으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성술
고성술보건사업과장
예. 일시사역입니다.
박정희위원
연중 이렇게 해충이 있으면 몇분이라도 상근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성술
고성술보건사업과장
저희가 12월 중순부터 한달반 정도, 아니면 한겨울에 영하 내려갔을 때만 방역을 안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중방역으로 갑니다. 겨울철에는 월동모기 지하공간, 지금도 정화조 하고 있고 봄철에는 유충구제를 중점으로 하고 하절기에는 저희가 취약지를 해서 분무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가을철에도 취약지역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여름에는 인력을 많이 쓰고 있고 요즈음에는 인력을 예산범위 내에서 줄여서 지하공간만 합니다. 저희가 방역반을 일시사역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총액인건비제로 요즈음 인력 조직진단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인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도 계약직이라도 해서 전문화 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보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지역민들의 욕구가 밀접하게 반영이 되고 정말 고생하는 곳은 이렇게 활용하시는 방안이 좋겠다고 생각 됩니다. 26페이지 예방접종 하시느라고 정말 힘드셨죠? 지방지 신문에 날 정도로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군산시에 독감백신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성술
고성술보건사업과장
독감백신이 10월 말일날 4천명분이 오고 11날 8천명분이 왔는데 떨어져서 25일날 들어오던 것을 앞당겨서 추가로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주사를 맞으면 언제부터 효과가 있습니까?
성술
고성술보건사업과장
지금 백신을 맞게 되면 2주에서 3주정도에 면역이 생성된다고 판단됩니다. 약품이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 방송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로컬에는 약품이 일찍 공급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산시에서 늦게 놓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예방접종약을 공공기관에는 국가에서 배정을 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병원에 들어가는 것 하고 보건소에 오는 것은 7천원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작년에 10월 20일부터 놓았는데 금년에20일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박정희위원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처럼 그날 접종을 하러 오신 분들이 엄청 많으셨습니다. 신문지상에는 1천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훨씬 더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성술
고성술보건사업과장
오늘 지방지에 김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던데 사실 오늘 아침 시장님 간부회의 때 보시고 그날 보건소 사거리까지 줄 서서 혼잡했다고 시스템에 문제가 된다고 보도가 되었다고 그날 시장님도 전화 받으셨습니다. 작년에도 첫날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건의사들 4명을 배치하고 4개반에서 입력하면서 바로바로 하는데 노인들이 몇시에 오시느냐 하면 8시 30분에서 9시에 3천명이라는 인원이 동시에 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더 확대해서 조금 늦게오도록 동에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아침 한번에,
박정희위원
각 읍면동에 말씀하셔서 지역별로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술
고성술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이쪽 동부, 서부 나누어서 하려고 그 얘기도 하고 약이 충분히 있으니까 동에서도 자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약이 언제 왔습니까? 하고 질의 하셨는데 처음에 한 4천명분 온 것을 지소, 진료소에 나누어주고 여기에서 2천명분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첫날 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니까 보건소에 첫날 안 가면 떨어진다는 소문이 노인들한테 퍼져습니다. 저희가 약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 오십시오 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박정희위원
정확하게 날을 잡아서 동부 서부로 나누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확인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시지 않으면 사고가 없었기에 다행입니다만 주사를 맞으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 노인들이고 교통도 굉장히 혼잡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홍보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술
고성술보건사업과장
그 말씀도 저희가 드렸습니다. 동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읍면동에 보건지소 11개소, 진료소 22개소 놓는데 그쪽으로 가까운 동, 만약에 미성이나 나운동 아닌 지역은 그쪽으로 가서 맞으셔도 무료라고 했는데도 시내에서 택시를 타더라도 거기나 여기나 같습니다. 저희 사정동만 하더라도 개정지소로 가라고 했는데 보건소로만, 시내 분들은 이상하게 지소에 가던 면에 틀을 벗지 못하고 모르니까 또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정희위원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에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술
고성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의무과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국가암 관리사업이 있는데 저소득층 생활대상자 국가시책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40세 이상 남녀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어떤 면에서,
김종식위원
대상자가 40세 이상인데 폭을 더 넓혀서 연령을 낮추었다든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이것 구분은 고위험도를 계산해서 우리가 스크리닝 방식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제력도 생각해야 되고 국가에서 아예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율을 마음대로 맞출 수 없습니다. 건강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앞서서 국가사업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차피 시행을 안 하면 몰라도 저소득층이면 40세 아래에 있는 분도 저소득층입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체계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불임수술은 아기를 안 낳으려고 받는데 지금 건강한 여성분이 건강한 아기를 가지려고 하면 연령이 몇세에서 몇세까지 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일단 적정 연령은 20에서 35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여기 보면 44세 이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바로 잡아줄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 과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칠 것은 보건복지부에 팩스로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사업과장님께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21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 해서 작년에 7개 중에 과태료 3군데, 경고 1군데, 시정명령 고발 2군데입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표현하기가 곤란 하십니까? 보건소는 사실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 짓는 곳이지 않습니까? 물론 보건소가 열심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적발이 되지 않도록,
성술
고성술보건사업과장
예. 내년에는 홈페이지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사전예고를 해서 지도점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아까 박정희 위원님 지적하신 방역관계는 방역하시는 분들을 본 위원이 옹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에 아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3대 시의원 할 때에는 소독할 때 거의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셔서 이번에도 소독할 때 따라다녔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두번 다시는 같이 안 다녀야 되겠다고 스스로 마음을 먹었는데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하루에 3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성술
고성술보건사업과장
저희도 인건비를 올려주려고 했는데 인부임이 3만 5천원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즈음 월차수당, 주차수당 준다고 하지만 일하는 것에 비해서 고생 하십니다.
김종식위원
과장님께서 아시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완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와 오늘 업무보고에서 연막소독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진행하시는데 자를 것은 단호하게 잘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미용실, 목욕탕 이런 데에서 눈썹 문신하고 부항 뜨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이것과 속칭 약장수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식품 불법 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현황과 적발 건수, 행정조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우리시에 성병진료소가 어디 있습니까?
성술
고성술보건사업과장
미성 타운 입구 들어가는데 성병진료소가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 곳에 종사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성술
고성술보건사업과장
1명이 나가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현황을 자료요구 합니다.
성술
고성술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현황과 관리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사정동에서도 예방접종을 하러 보건소로 오신다고 했는데 왜 그쪽으로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성술
고성술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홍보는 지역에서나 동에서도 개정지소나 옥산 그쪽으로 밀릴 것을 예상해서 했는데 사실 택시요금이 옥산이나 이쪽으로 오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우리가 35개소에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분산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으로 가시면 좀 한가할텐데 이쪽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사정동 사는데 사정동 사시는 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옥산이나 개정으로 가십시오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일지가 있습니까?
성술
고성술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나이드신 부모님들이 갔을 때 그분들이 자리에 없을 때가 많은데 느끼십니까?
성술
고성술보건사업과장
그전에도 저희한테 민원이 가끔 있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까?
성술
고성술보건사업과장
자리에 없다고는 제가,
진희완위원장
가끔 있죠?
성술
고성술보건사업과장
가끔 한번씩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우리 부모 같은 분들이 몇번 가서 헛걸음하니까 안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공중보건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근무시간에 근무를 똑바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십시오. 알겠습니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다니실 것입니다. 미리 경고합니다.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2 명) 전 문 위 원 고 명 수 출석공무원( 16 명) 복 지 환 경 국 장 강 민 규 보 건 소 장 문 형 천 감 사 담 당 관 신 각 균 환 경 위 생 과 장 이 재 문 청 소 과 장 정 진 술 보 건 사 업 과 장 고 성 술 의 무 과 장 백 종 현 여 성 복 지 관 장 김 정 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