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진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시 주민 연서 수를 법령에 규정해서 운영돼 왔습니다. 금번에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민연서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연서주민 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6쪽의 내용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자치 입법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제2조의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인 수에서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우리 구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내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남동구의 경우는 50분의 1일 경우에는 5,738명의 주민이 연서를 하면 되는 것이고 20분의 1로 했을 경우에는 14,343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연서 주민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50분의 1로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연서 주민수 공표로써 19세 이상의 주민총수는 연도별로 산정하되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에 의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1월 10일까지 19세 이상 주민 총수와 연서 주민수를 공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2006.1.11 법률제784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개정으로 그동안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시 연서 주민수를 법령에 규정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그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인 수를 자치구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구에서는 연서수를 최소화하고자 50분의 1이상으로 규정토록 하였고 청구대상 제외 내용으로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9항에 의거 19세 이상의 주민의 총수는 연도별로 산정하는 등, 주민의 총수 및 연서 주민수 기준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기타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과 행정 내부 사무분장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법률의 규정에 위임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규정하여 자치입법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권익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우문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조항이 신설되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안에 따라 총 6종의 수수료를 조정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2항이 개정되어 이미용사의 면허발급 등 2종에 관한 수수료가 조정되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증명 수수료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세목별 과세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총 4종에 대하여 수수료를 3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하고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수수료를 800원으로 신설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시 칼라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를 신설하여 1,500원으로 하고 이미용사신규면허발급수수료를 2,300원에서 5,500원으로,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발급수수료를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0조의2 개정으로 관련된 조례 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그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로 세목별 과세 및 납세증명, 납세완납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개별주택가격확인서는 종전 300원에서 800원으로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신설로써 1통 800원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1통에 1,000원,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는 1,5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가 조정되어 이·미용사 신규면허 종전 2,300원에서 5,500원으로,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종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개정하였는바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구 관련조례 수수료를 재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 변경계획에 따른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있는 대지가 74평, 건물은 224평으로 지상1층에 4층 건물로 필로티 공법으로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노인복지회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가 374평, 건물이 468평으로 이번에 증축이 되면 692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배치를 말씀드리면 1층은 필로티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2층은 노인회지회 사무실과 노인취업센터, 3층은 노인일자리공동작업장, 체력단련실, 어학실, 샤워실, 4층에는 전통문화교실, 악기교실, 이미용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5월 31일 지방선거전에 긴급히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10억내에서 지원받도록 시에서 교부받을 수가 있게 되어서 구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노인복지회관 별관 증축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경영재정과에 제출하고 또 별관증축에 대해서는 증축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또 공유재산심의의결을 구 자체에 원안가결을 시켰고 9월달에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의결과 또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이 돼서 저희가 9월달에 공사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공사추진일정을 협의하는 건축과 공공시설팀에 실제 공사비나 이런 거를 협의하다 보니까 평당 공사비가 현재 있는 예산으로는 도저히 지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이번에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지난 10월 25일날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을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는 또 공유재산심의를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렸구요,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평당 공사비가 349만7천원에서 540만원이 변경에 대한 사항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349만7천원이 나왔던 사업은 추정금액으로 10억 범위내에서 시급히 좀 전에 말씀드린 자체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노인회 지회와 노인복지관의 의견을 해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점에 대해서 9월달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및 1회 추경예산 전에 충분히 업무파악을 못하고 면밀히 검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9월 의회의결 후 건축과 공공시설팀의 공사설비 및 준공관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추진한 공공시설의 평균 공사단가와 금년도에 물가정보지를 감안해서 적용해서 공사비를 법과 원칙에 맞게 산정한 결과, 당초 예산으로는 현 구매시설을 불가하여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고 또 오늘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급공사와 민간공사가 왜 금액이 차이나는지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는데 직접비에는 직접재료비와 노무비, 이윤부과세는 관급공사와 민간공사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간접비는 간접노무비, 간접재료비, 산재·고용·건강·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경비를 계산하는 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과 시행령과 규칙 제6조에서 8조까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직접비에 약 간접비가 30 내지 40%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 가지만 예를 드리면 바닥 데코타일이 관급공사 물가정보지에는 연간, 월간으로 발간이 되는데 5,100원이면 민간에서는 약 70% 다운되는 한 3,500원 가량의 인하된 금액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간공사는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재료비나 노무비의 금액인하 주장이 가능하지만 관급공사는 계약전에 공포된, 물가정보에 의해서 공사내역서가 작성돼야 되므로 3,40%내의 직접공사비가 증가사유가 발생됩니다. 또한 민간공사는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의해서 공사비가 산출되나 관급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간접노무비, 산재·고용·건강· 연금보험료등 각종 경비가 계상돼서 3,40%의 간접공사비 증가사유가 추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제 위원장님도 한 350만원에 공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300만원에 좀전에 설명드렸던 직접비의 한 1.35%를 곱하면 직접비가 405만원이 나옵니다. 또 여기에다가 간접비를 1.35를 곱하면 관급공사에는 546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증축되는 면적을 포함하더라도 우리 구가 인구가 적은 타구 노인복지회관보다 열악하고 협소한 시설규모이고 또 노인지회측과 노인복지회관측의 간절한 요구사항으로 더 이상 공사금액을 축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재차 보고를 드리지만 이번 변경사업비는 과거에 공사 평균단가와 물가정보지 및 가격정보지에 의거하여 정확한 판단을 법과 제도 원칙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공유재산변경계획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바라면서 반드시 원안대로 심사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껏 부풀어있는 이용하시는 많은 노인회원들이 좋은 현대화 시설에서 노후 삶을 쾌적하고 만족스럽게 복지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번 한 번만 저희가 아닌 우리구 노인을 생각하셔서 이 사업이 면적이 축소되지 않고 구지회와 노인복지회관 측의 요구를 받아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이연숙 과장님께서 끝마무리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연숙 과장이 주민복지과장으로 부임한 게 언제 부임했죠?

조직이 개편된 7월 14일날 발령을 받았습니다.

7월 14일날 오셨죠. 그런데 말 끝마무리에 보면은 타구나 뭐 경로당이나 동청사나 다 지금 350만원 갖고 안되고 보통 5백만원 다 넘었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왜 그렇게 못했어요? 처음에 왜 그렇게 왜 540만원 들어간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왜 못했냐구요. 그런 게 요 근래에 이게 다 준공된 겁니까? 못 한 이유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왜 그때도 지금같이 치밀하게 어디 타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경로당이라든가 동사무소 그때는 완공이 안됐을 때냐구요. 그때는 왜 못했는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

아 설명 해보시라구요. 그때는 350만원 갖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때는 왜 그런 거를 못하고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노인들을 의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해갖고 어르신들을 지금 욕되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우리가 여기 의원님들 열네 분 중에서 어느 분도 이거 노인복지회관 지어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따뜻한 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토대가 그 분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분들 지어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의원이 반대를 하는 의원 한 명도 없습니다. 350에서 왜 그때는 그런 계획을 수립 못했는지 한 번 답변해 보시라구요.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은 5월부터 추진이 돼있는데 기본계획은 수립된 상태였고 또 저희가 7월달에 반영을 받으면서 전에 했던 거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추경에 올렸을 때만이라도 제대로 판단을 했으면 지금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두 번 하는 일이 없었을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투융자때 뭐 업무가 미숙했다든지 뭐 이런 거를 사과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투융자심사에서는 투융자심사위원이고 여기는 총무위원회에요.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아니라구요. 투융자심사위원, 설사 다 있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의결된 거죠?

네,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 안되면 이거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7월 14일자라고 그랬죠? 과장 발령이. 네? 7월 14일 맞아요? 아니 맞냐구요. 과장으로 주민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지가 7월 14일 맞냐구요.

맞아요.

이게 구 자체 증축계획 수립이 7월 14일날 됐죠? 네?

결재는 7월 14일날 났습니다.

본인이 결재하셨죠?

아니, 그 전 부서에서,

그럼 인수인계 받으셨죠?

네.

인수인계 받아서 사전 저기하고 협의 안했어요? 공공시설팀하고 협의 안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왜 못했어요. 이게 벌써 공공시설팀에서 거기는 벌써 우리 공공시설 짓고 있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얼마라는 건 대충 다 나, 항상 거의 나와 있는 건데 그걸 왜 못했습니까? 그건 직무유기 아니에요? 네? 아 당연히, 이연숙 과장 집 짓는다 그러면 아마 열 군데도 더 물어볼 거예요. 이거 얼마에 지을 수 있냐 좀 싸게 지을 수 없냐. 저 부터도 제가 집 짓는다 그러면 아마 열 군데는 아니어도 다섯 군데 이상은 물어볼 거예요, 좀 싸게 지을려고. 확실히 맞는가. 또 너무 싸면 아 이게 이런 대리석으로 짓고 그러고, 이게 지금 구에서 자기 돈으로 안짓는다고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겁니까? 아 주무과장으로서 당연히 왔으면 이러한 9억5천만원짜리 공사를 가지고 이거 확인 안한다는 게 말이 돼요? 350만원으로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네? 350만원 책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책정하게 된 동기. 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50만원이라는 추정금액은 민간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는 공사비고 사전에 부서에서 공사를 실시하는 공공시설팀의 협의없이 그냥 10억내 범위내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추정금액으로,

추정금액으로 누가 얘기했냐구, 그거를 어떻게 어디서 사기업에서 알았다는데 그럼 어디서 알아봤어요?

민간기업에서,

민간기업 어디인데요?

그건 노인회 복지관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요?

네.

그 서류 갖고 있습니까?

서류는 없고 현장 그거를 받아서 그렇게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14억5천에 대한 설계서를 갖고 있습니까?

설계서는 예산이 있어야 설계용역을 해야 나오는 거고 지금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공시설팀에 546만원이라는 거는 공사 필요한 금액을 뽑은 거지 설계서는 설계용역이 나와야 설계서가 작성이 되죠.

아니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사전에 왜 그러면 공공시설팀하고 협의를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충분히 공공시설팀하고 협의해보니까 540만원인데 지금 그럼 올해 경로당이나 이런 데 얼마 줬습니까?

올해 경로당이 두 군데가 신청이 됐는데 경로당은 520만원, 공공청사는 490만원 이렇게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인들한테 그것도 노인복지관에 노인들한테 이런 걸 받아서 이거를 갖다가 9억5천에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설계를 할,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9억5천만원 갖고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왜 금액이 그정도밖에 안나왔냐고 지금 물어봤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9억5천 갖고 그거갖고 지어야 되니까 지금 그거 350만원으로 그냥 거기서 요구한대로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증도 안해보고. 지금 의회를 공유재산관리를 두 번씩이나 하게 만들고. 의회를 우롱하는 거밖에 더 돼요, 지금?

그 점은 죄송하구요,

죄송하다고 그래서 이게 다 될 문제냐구요. 업무파악을 제대로 딱딱 했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냐구요. 지금 한 번 봅시다. 거기가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연면적이?

지금 신축규모는 건물평수가 224평 되겠습니다.

네, 224평이죠. 그러면 봅시다, 지금 증축공사비가 얼마입니까?

12억979만,

12억 얼마요?

9백만원이요.

12억.......

증축공사비는 12억, 또 리모델링비 7천만원, 설계비 5,300만원, 시설비가 13억3,300만원, 또 감리비, 시설부대비, 물품취득비 해서 총 14억을 계상한 겁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구요, 또 다른 위원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주관부서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그런, 마치 여기 있는 남동구 의원들이 노인복지회관 자체를 건립을 반대한다든가 아니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않는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도 또한 저희도 부모님 세대들이기 때문에 어르신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과 복지시설에 대한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치 아까 제안설명 자체는 거의 뭐 남동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통과가 안되면 남동구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아니면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까지 풍기는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동일한 질문인 거 같습니다. 근데 아까 김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시설팀에 의뢰하지 않아가지고 평당가격이 34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남동구의회 차원이 아니거든요. 남동노인복지회관의 건립에 대해서 평당 540만원이라는 거 남동구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희한테 뭐라 그래요. 아니 세상에 평당 건물을 짓는데 540만원씩 들어가느냐. 이거는 막말로 얘기해서 남동구의회하고 무슨 건축회사, 구청하고 짜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까지 다 돌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하겠습니까? 지금 설명하는 거 보면 거의 뭐, 그래요 설명이 일리가 있고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옆에 앉아있는 주민복지과장은 7월 14일자로 주민복지과장에 부임이 됐구요. 그 전에 일을 제가 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이런 회의가 진지하게 열리고 있는 거는 우리 남동구청에서 노인회관을 증축하는 그 일을 추진하면서 많은 미숙함을 보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시는 걸로 보겠습니다. 뭐 평당 3백만원 5백만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일을 매끄럽지 못하게 추진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그동안 우리 남동구 노인회관이 88년도에 세워지면서 노인복지회관하고 남동구노인회가 두 단체가 거기서 같이 사용하게 되면서 많이 건물이 협소함을 노인회측에서 구청에다 대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또 하셨어요. 그런 와중에 5월달에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10억을 내려보낼테니까 용도를 빨리올려라 그래서 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거기서 결정을 한 게 그럼 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해주는 게 좋겠다 이래서 이제 시에다 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하는 거로 해서 올렸는데 10억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해야되고 또 여러 가지 해서 그럼 평당 이것이 얼마로 해서 건축비가 드냐를 물어봤을 때 그때는 공공시설팀까지 가지를 않고 노인회에서 여러 가지 준비한 거 있는데 350만원 정도로 해서 준비한 근거자료가 거기 제시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0억 범위안에서 9억5천, 또 이게 맞아떨어졌고 또 일을 급하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투융자심사도 피해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좀 편의에 의해서 일을 추진을 하다가 7월에 발령이 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연숙 과장께서는 그때 와서 후속일을 보신 거가 되는데요. 저는 위원님들이 질타하시는 거를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 특히 우리 이 일을 추진하면서 두 번씩이나 4개월도 안돼서 추경이 올라오고 이런 굉장히 미숙함을 질타하시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기왕으로 삼아가지고 다음부터는 일을 신중하게 처리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구요, 이걸 계기로 해서 저희도 많이 반성을 하고 일취월장을 하겠습니다. 아량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엊그저께 업무보고시간에요,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시설팀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것이 정부조달 기준안에 의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평당 54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품셈, 네.

그러면 책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장수서창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어차피 정부조달가격에 의해서 책정이 된 거 같거든요. 아까 표현에 의하면 490만원 정도 평당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누수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 질 겁니까? 지금 뭐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애들 공부방부터 누수가 심해가지고 전혀 뭐 동사무소의기능은 1층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타의 복지센터라든가 문화센터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네, 책임은 그동안 저희가 공공청사를 많이 지어오면서 바깥에서 보는 인식이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거는 뭐 속된 말로 그냥 먹으려고 이런 인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거를 계속 거치면서 요즘은 그래도 많이 사람들 밖에서 인식이 관공서를 지으면서 잘 지어야 되겠다, 책임있게. 이런 것들이 업자들이 인식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많이 발생을 안하는데 좀 불행하게도 장수서창동은 지은지 얼마 안되지만 누수가 발생이 됐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나마 하자건이 덜 발생한 거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바깥의 인식이 잘 지어줘야 되겠다로 인식이 변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 완벽하게 지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국장님, 그러면 평당 계속 늘려도 하자는 당연히 발생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장수서창동 동사무소같은 경우는 하자가 아니라 부실이에요, 부실. 제가 봤을 때는 부실이라고 그러고 그당시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관계 공무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5년 하자기간내에 다 고치면 된다고 얼마나 이게 무사안일적인 답변들을 했는지 신문, 언론매체를 통해서 본 사람들 되게 많이 분통해 하거든요? 그것이 뭐 1년 정도라든가 이렇게 지났으면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공사에서 흔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수서창동 공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최신예 공법으로 인해가지고 아니면 뭐 여태까지 해왔던 건설방법에 의해서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뭐 6개월이나 몇 개월도 안돼가지고 누수가 된다고 하는 자체는 이거는 하자가 아니고 부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평당 가격이 아무리 돈 1,000만원, 1,500만원 돼도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던 현상이라고 하면 그 차익에 대한 이윤은 고스란히 건설업체에 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항들인데 그러한 부분에서라도 더욱더 이해를 못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해주고 의결해준다고 하는 문제들이 아니라 이건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눈과 시각들이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역주민의 대표로 소속된 사람들이 지역에 가가지고 얘기할 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민복지과장이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는 어차피 산술적인 수치인 것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 전혀 먹히지가 않는다고 했을 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지금 여기서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것들도 질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현실적인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형식적으로 그것에 맞춰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고 이해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여기 우리 건축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거를 인식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노인회관 증축공사는 그런 하자발생이 나지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 같구요, 하여간 이번 일은 저희가 업무가 미숙했다는 거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백종학입니다. 먼저 지방세정 구현에 아낌없는 성원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가지고 동 조례안에 대한 제정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세 심사통보 등 사후적 권리구제에 있어서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와 절차적 권리침해의 구제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게 하는 지방세법 제71조의 2조항이 2005년도 12월 3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해서 열린세정, 납세자 만족시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19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통보가 돼서 동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 제정절차를 거쳐서 금회 임시회에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타 구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는 조례제정이 완료가 된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나머지 구는 지금 현재 제정절차를 이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5쪽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제7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여부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 추진토록함으로써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수는 제7장의 제46조 부칙2조 서식 12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안제3조부터 11조까지의 납세자보호관의 배치와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독립성을 감안해 가지고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배치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직급기준은 6급이상이구요, 경력기준은 당해직급 포함 계속하여 세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로 정했습니다. 아울러서 납세보호담당은 세무경력 3년이상인 자로 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의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입니다. 납세자의 고충민원처리, 민원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이행여부, 불합리한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7조의 납세보호관의 권한입니다. 진정, 고소 등 세금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세무상담 및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지방세행정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세무조사권의 남용, 중복조사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거나 판단된 경우 세무조사중지명령권, 기타 과세처분 시정중지명령권 및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여부 심사권 등이 되겠습니다. 안제12조 내지 제30조까지 고충민원의 처리사항 및 원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대상은 안제13조 내지 1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도 시행초기임을 감안해 가지고 5백만원 이하의 고충민원으로 한정토록 했습니다. 또한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기타 지방세 행정집행과정상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등에 의한 불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이나 세금관련 고소 및 고발, 통보처분 등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안제21조 내지 제30조까지의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직접처리가 원칙이나 사실판단이 복잡한 경우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의 법령해석상 이견이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제31조 내지 제33조까지의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외부전문가 4명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계획돼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써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1조의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담당,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그 주요 내용으로는 납세자보호관 등 관련 조직의 내용으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에 1인 이상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설치하고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납세자 보호담당을 배치토록 하였으며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은 6급 이상으로 당해 직급 포함 세무경력이 계속하여 5년 이상인 자로 선발토록 하였고 납세자보호담당은 세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선발토록 하였으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간사는 납세자보호담당이 사무를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에 신중한 경우,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 등을 심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는 기능을 담당토록 하였으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를 위한 권한으로는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중지명령권, 세무조사중지명령권, 시정요구권, 과세자료 요구권,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여부 심사권등을 부여하였으며, 고충민원 처리대상의 내용으로 제도시행 초기이므로 500만원이하의 고충민원으로 한정하였고, 500만원이상은 세무부서장이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위법 부당한 처분·처리 요구사항,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형평을 잃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무작위 소극적 행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사항, 기타 지방세 행정집행과정상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사항 및 고충 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고충민원의 처리절차에 있어서는 민원인의 신청은 부과 제척기간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의 처리기한은 20일 범위내에서 처리하고, 특별한 사유발생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토록 하였고, 세무부서 의견조회 및 회시 등은 7일 이내 통보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은 개회 5일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서면심의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결정 즉시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조세행정의 구제절차에 사전적 구제수단의 제도개선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구현에 기여코자 함에 안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중 제1항제2호의 경력기준에 있어 6급이상 당해 직급 포함, 세무경력이 계속하여 5년 이상인 자를 행자부의 표준안인 6급이상 당해직급 세무경력 5년 이상으로 검토하여 자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업무처리능력 및 세정업무에 밝은 우수한 공무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보호관하고의 부서장의 관계 설정, 그 업무에 지시를 그러면 부서장으로부터 받나요, 아니면 독립기구로 발족이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시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독립성 때문에 세무부서, 세무과이외의 부서에 설치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인데요. 그래서 어디다 배치를 할 것인가. 그래서 시같은 경우에는 이거 민원사항을 갖다 총괄하는 부서가 지도감독을 하는 데가 감사관실이구요, 그다음에 행정심판이라든지 이의신청같은 걸 하는 경우가 법무담당관실, 그다음에 그러한 형식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아무래도 민원인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종합민원실 설치하는 안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도 세무부서 이외에 배치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쪽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인들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해 가지고 종합민원실, 민원지적과에 설치를 배치를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라는 게 지금 설치를 하려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거와 유사한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세무과에.

없습니다. 그거는 심사청구와 관련돼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기능이 조금 차이가 아무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슷한 게 있잖아요.

당초에 배치하고자 하는,

그건 납세자권익보호에 대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고충 처리해주고 뭐 이러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7인으로다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같은 경우 그러면 딴 위원회같은 경우는 거의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같은 경우 5급이면 소속 부서장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입니다.

여기 저기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라고 돼있는데,

그러니까 납세자보호관은 당연직이 되구요, 그다음에 세무부서장, 세무과장도 당연직이 되구요, 그다음에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가 1인이구요, 1인. 나머지는 전문가 4인이니까요. 그중에서 호선토록 돼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네,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위원장은?

네.

위원장은 호선한다?

네.

위원장은 민간인중에서 위원장이 되는데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호선한다.

네.

그러니까 딴 위원회하고 뭐 저기없이 똑같이 구성인원은 비슷하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물론 지금 새로 생기는 위원회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죠?

네, 맞습니다. 전국 기초뿐만 아니라 광역까지 배치를 하도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조항이 신설이 돼가지구요.

납세자보호관 이게 잘만 운영되면 물론 권익보호에 잘 되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이런 위원회가 또 잘못하면 어영부영하게 또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 남동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무과에 배치하는 거 보다는 민원실에 배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이 우리 지금 납세, 우리가 지금 받는 데가 몇 군데가 되죠?

세금받는 데요?

네, 세금받는 데. 구청에서.

구청에서 세금받는 부서는 저희밖에 없구요. 별도로 세외수입에서 과태료하고 그러니까 세외수입은 경영재정과에서 받고 있구요. 지방세와 관련돼있는 사항만 한정돼있는,

납세자보호관 거기서 받는다,

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빼고 자격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애 가지고. 보면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내용중에 제4조제2항의2 경력기준에서 당해 직급 포함 세무경력이 5년이상에서 행자부표준안이 있잖아요? 6급이상 당해직급 5년이상인 자로 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