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운영내무위원회 간사 강대식 의원입니다. 2006년 10월 20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 회부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협소하고 노후한 신암2동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함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부지 및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신축에 필요한 부지 660㎡ 매입하여, 891㎡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와 제2항의 그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에 해당되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시행함이 타당하고 다만, 동사무소 신축에 22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에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타 지방자치단체 신축 동사무소와 비교 분석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할 것을 강조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대구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과 관련 계약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계약에 대한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전체 조문은 제13조로 되어 있으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을 담고 있으나, 좀더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이상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한금액을 당초 2억원에서 추정가격 5억원이하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징수포상금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상이한 규정을 통일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급대상을 직접적으로 세입금을 징수하였을 경우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조정하였고, 지급기준도 세입금의 징수 유형을 세분하여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세분화 하고, 미수금 징수는 건당 30만원 이하, 개인별 월지급액은 100만원을 한도액으로 규정하여 과도한 포상금 지급을 방지토록 한 동시에 포상금 지급의 엄격한 집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오지급된 포상금의 환수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규정 안 제2조 및 제3조를 통일하고, 안 제4조-제7조는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번째로 대구광역시 동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는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 성과분석 등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하는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등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합의제를 존중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 이 조례의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문화 예술진흥과 주민의 문화적인 편의제공을 위한 동구 문화체육회관 사업소 신설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체육회관 사업소 설치와 사업소에 1관장 2담당을 두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사업소 설치에 따른 행정수요에 효율적인 대처, 행정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용이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소 정원 중 문화체육회관 운영팀 7명을 제외하면, 순증 12명만으로 동구 주민들의 폭 넓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경영마인드가 검토대상으로 대두되며, 문화회관의 가치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수 욕구 충족과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을 구현해 나아가야 하며 기준으로 삼게 되는 세 가지 요소, 즉 예술성, 경영성, 공공성 이 세 가지 가치에 대해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며 조직경영의 성과를 낼수 있도록 운영의 묘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업소를 추진한 집행부와 의결한 의회에 원망보다는 찬사를 받는 기관으로 다시 또 찾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체육회관이 되도록여기에 있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구 문화체육회관 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 요인을 반영하고,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총정원 852명을 864명으로 하며, 본청 정원 576명을 569명으로, 사업소 정원을 19명으로, 일반직 공무원 총정원 714명을 724명으로, 기능직 공무원 총정원 131명을 133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1조와 추가로 소요되는 소요비용 추계서가 첨부되어 있어 법적 여건은 구비하였으나 행정환경에 효율적인 대처와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해 전담직원을 보강하여 당면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분장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동구 문화체육회관이 직영에 따른 사업소 설치로 동구 주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위탁경영 기간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여 계약직이라도 책임을 다하는 적절한 직원을 신중을 기해 선발하여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짧은 시간동안이었으나 심도있는 의견을 구민과 동구를 위해 토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조학래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계신 우리 정흥표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동구의 산적한 문제해결을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계시는 우리 이재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애정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난 11월 3일 우리 구청장님이 제출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1항에 의거하여 4년마다 본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보건행정욕구에 부응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근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원할한 목적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 고혈압, 당뇨병관리 등 11개 중점사업 추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한 금연사업, 만성질환사업, 예비엄마 지킴이사업, 환경친화적인 방역소독사업 등 4개 사업이 중점과제 사업으로 선정하여 해결전략을 수립 추진토록 되어있고, 그리고 건강증진사업과 구강보건사업, 개별사업계획,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는 보건소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질병의 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주민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사업추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심사중 지역사회의 현황분석을 통한 중점 과제선정에 있어서는 정확한 현황파악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우선시 되어야 함으로 신중을 기울여 줄 것과 계획안에서 간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차수환 의원 입니다. 지난 10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어 소형 돌출간판의 일부가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되고,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돌출간판 중 일부를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조정하고, 안 제7조에서 애드벌룬의 색상제한을 폐지하고, 안 제15조에서 지정벽보판에 게첨되는 벽보의 수량제한을 폐지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5에서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고물 관련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의 잦은 개정으로 이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당연한 것이나, 상위법에서 주어진 범위와,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것인가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심의한 결과 안 제15조 제2호에 지정게시판, 지정벽보판 부착광고물 면수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일 개인에 대한 게시판, 벽보판의 과다 선점 발생시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과,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어 동일한 내용의 벽보에 대한 게시 면수를 4면으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내무위원장 김주현 의원입니다. 2006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36조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입니다.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수 있다.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하고자 할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의 방향과 목적은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그 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 평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조례와 예산 등 각종 안건 심의시 적극 활용함으로써 구 행정이 민주적, 효율적, 합리적으로 추진되어 구민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유도함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지식과 연찬회 등을 통하여 익힌 감사기법을 총동원하여 주요업무와 취약업무를 중심으로 철저한 확인 및 예방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수집 작성한 총 96건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실,과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내역 등 6건의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결과 조치내역 등 16건, 문화공보실은 팔공문화원 프로그램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내역 등 16건, 총무과는 공무원 제안실적 및 구정반영 사례 등 17건, 혁신학습과는 지방행정혁신 추진실적 등 7건, 정보통신과는 전산 통신장비 기종별 유지, 보수예산 집행내역 등 9건, 세무과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 사유별 현황 등 16건, 동사무소는 각 동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등 7건, 의회사무국은 의회 홈페이지 운영 현황 등 2건으로 총 96건의 자료를 본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구정과 관련한 광범위한 부분에 대하여 7일간의 짧은 감사일정으로 인한 한계성은 있겠지만 소속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한 구민의 복리증진에 본 감사의 목적이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짧은 기간의 집중감사인 만큼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운영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운영내무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종호 의원입니다. 2006년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사무처리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수집은 물론이고 구정에 대한 평가 및 지향하여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발전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감사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맞이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업무숙지차원에서 여러분야에 걸친 많은량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또한 지난해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취약업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구정의 현안사항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서 철저한 확인감사와 예방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 구청홈페이지 인터넷민원접수 처리현황 등 9건을 요구하였으며 사회복지과에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현황 및 차후 구상권 행사 실적 등 18건, 경제과에 쌀소득보전변동 직불금 지급실적 등 15건, 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 융자 및 회수실적 등 9건, 환경청소과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등 18건, 보건소에 암관련 사업비내역 및 추진성과내역 등 13건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현장방문을 병행 능동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감사일정, 순서, 범위, 절차 등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으며 아무쪼록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립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차수환 의원입니다. 200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는 이번 감사는 제5대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간 생소한 업무에 대처하기 위해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해왔고,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구 행정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하고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자료로 요구한 자료 건 수는, 공통사항으로 10건, 도시과 21건, 재난안전관리과 15건, 건축주택과 19건, 건설과 23건, 교통과 19건, 지적과 13건 등 총 120건이며 자료제출 기준연도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2005년 11월 1일에서 2006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업무의 연계성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별도의 기준연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도시국산하 6개과를 기준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각 동은 필요시 실시토록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감사관련 요구자료에 대해 현황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추가자료요청 및 문서확인과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업무의 특성상 주민들과 바로 접하기 때문에 현장 확인감사를 위주로 하겠으며 감사의 목적 중 자료 수집의 목적이 있는 만큼 힘이 들더라도 집행부서에서는 감사자료 작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획한 내용과 같이 2006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본위원회에서 계획한 원안으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구정 답변자가 당초에는 구청장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오늘 시 행사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시겠다 해서 답변자가 하기는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구정질의하러 나왔습니다만 원래 구정질의는 우리 구의 책임자인 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의 사정상 어쩔수 없이 부청장으로 했습니다만 본의원도 27일날 우리 임시회가 있다고 해서 그날 할려고 하다가 이미 준비가 되었고 이 계획서가 다 내려갔기 때문에 오늘 제가 부청장 상대로 구정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것을 양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평동, 불로봉무동, 공산동 출신 김종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35만 동구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제161회 임시회를 통해 제5대 의회 개원이 되고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여깁니다. 아울러 제4대 민선구청장으로 지난 7월 취임 후 현재까지 구정발전에 각별한 노력과 관심으로 동구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신4H 운동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재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동구청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98년 7월 제3대 동구의회 의원 자격으로 현재까지 지역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은 5대가 끝나는 그 날까지 3선의 구의원으로써 변함이 없다고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지역주민을 향한 마음은 늘 부족하고 늘 미안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참봉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해 보며 본의원 구정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팔공산IC 개통까지의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는 대구~포항 고속도로 진입로 및 종합유통단지 진입로 건설의 필요성으로써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와 연결하여 외곽교통의 도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종합물류단지 및 봉무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과 혁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지구의 건설과 연계한 도로망 구축 필요성으로써 이러한 도로건설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 열악한 시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고, 사회기반시설 확충에도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물동량의 안정적 수송 및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대구시 도시고속도로망 연계구축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팔공산 IC진입로에서 공항교간 2.01㎞와 팔공산 IC진입도로에서 봉무 산업단지 진입로 남단간 1.48㎞의 총공사비 1,431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은 도동IC 분기점부터 진통을 겪기 시작 했으며, 도동 분기점에서 팔공산IC 진입로까지 총공사비 624억으로써 당초 대구시의 예산으로 추진할려고 했으나, 대구시의 재정여건상 한국도로공사에서 422억을 부담하고 대구시가 202억원을 부담하여 완공되었던 것입니다. 당초 공사 착공시 팔공산IC 진입로와 공항교 연결도로를 동시 완공 해 줄 것을 요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봉무산업단지 진입로는 팔공산IC 진입도로와 연결이 되어야만 가능한데 현재 봉무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은 이미 착공하여 2008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도로여건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알기쉽게 책상에 보면 지도가 있을겁니다. 이 지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도 위치도를 보시면 현재 자주색이 이번에 포항간 고속도로 진입로가 개통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연두색이 지금현재 공항교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빨간선이 지금현재 봉무산업단지로 연결되는 선입니다. 그런데 봉무산업단지 연결되는 그선 중앙부분에 보면 새카만 선이 하나 있을겁니다. 그 중간이 지금현재 공사가 착동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푸른색 저위에 산업도로는 반야월에서 4차 순환도로와 연결되어서 파군재 삼거리로 연결되어 연경동으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팔공산 IC 개통으로 교통 대란을 겪어야 하는 불로봉무동, 도평동, 공산동의 1만5,000세대, 4만2,000여 주민을 위한 교통해결 방안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수차례 지역 언론에서는 팔공산IC 개통으로 인근 도로 교통대란 우려와 연계 우회도로 개설 시급 등 지역주민생활 불편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5일 팔공산IC 개통 후 짧은 3일 동안이지만 현장에서 차량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관찰하여 보았습니다. 확연히 통행차량이 많았으며 차량 흐름이 둔해진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이는 동대구IC로 이용하던 차량과 북대구IC로 이용하던 차량의 일부가 팔공산IC를 이용한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구의 대부분 주민과 북구 복현동, 산격동, 중구 동인동 일부 주민이 경부고속도로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진입을 위한 팔공산IC 이용자가 많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평일에도 불로동 화훼단지 일대는 출, 퇴근 시간에는 차량이 많아 교통 혼잡으로 주민불편이 따르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차량이 몇 키로씩 밀려 불로봉무동, 도평동, 공산동 일대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구청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경부고속도로와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가 만나는 팔공산IC 조기 개통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주민은 팔공산IC 개통전 대구시, 대구시의회, 한국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주민의 애환이 담긴 진정서를 전달 하였고, 팔공산IC 연결도로 조기착공 현수막을 여러군데 걸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건교부, 대구시 공무원, 한국도로공사 간부의 현장조사 방문시에 주민 100여명과 함께 현장 시위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지역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현수막의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지역주민의 고충을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해결할 의지가 있었는지, 지역 주민과 대화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 한번 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 4천여명의 서명을 통해 진정서를 지난 10일 관계 기관에 접수한 바도 있지만 구청에서는 말 한마디 없고 차후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도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IC개통은 개통이고 지역주민은 지역주민이고 동구청에서는 불구경하듯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이런식으로 구정을 이끌어 간다면 어느 누가 구정을 믿고 구 행정을 믿겠습니까? 부구청장께서 묻겠습니다. 팔공산IC 조기개통으로 불로봉무동, 도평동, 공산동 주민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진행 되어 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하는데 그동안 불로동, 지저동 일대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동구청에서 대구시만 쳐다보고만 있을 것인지 향후 교통체증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팔공산IC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공항교 계획도로 및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동구청의 향후 대처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외 4,000여명의 뜻이 담긴 진정서의 주요 골자는 팔공산IC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공항교 계획도로 및 우회도로를 빠른 시일내 착공하고 불로교에서 도평동사무소 구간 계획도로를 조속한 시일내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도로 개설은 누가 앞장서야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대구시 입장은 현재 예산부족으로 지금 당장 해결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팔공산IC 진입도로에서 공항교까지 도로 개설비742억 중 국비100억, 대구시 기채발행액 140억원으로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나 국비 100억이 현재까지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7년도에 국비 70억 대구시 기채발행액 130억, 총 200억 투자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총공사비 302억에 대하여는 국비 175억, 대구 기채발행 127억으로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화훼단지에서 불로시장 방향 중간 진입도로를 폭10미터, 길이 180미터, 총공사비 4억5,000만원과 해서초등학교 방향 평광동 진입로 폭15미터, 길이 400미터, 총공사비 11억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도로여건상 도평동 동사무소까지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런 사실을 부구청장은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향후대책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팔공산IC 개통 후 교통체계가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대구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보면 해서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구 불로교 남편을 통해 해서초등학교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좌회전이 폐쇄되고 U턴하여 해서초등학교로 진입토록 되었고, 해서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좌회전 후 불로 삼거리방향 이였으나 또한 좌회전이 폐쇄되었습니다. 현재 신호체계가 불로동에서 시내방향에 4차선에서 1차선 팔공사IC 진입부분에 신호등 앞에 U 턴 및 좌회전이 되어 있는데 교통체증이 심하면 U턴하던 차량과 팔공산IC 진입차량과 불로방향 우회전시 교통사고 우려도 있지만 우회방향 차량으로 U턴도 힘이들고 U턴차량 때문에 우회방향으로 나오기도 곤란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교통신호 체계를 재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부구청장 답변 바랍니다. 이러한 교통체계 변경사항은 지역주민의 여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에서는 지역여론을 조사하여 본 일이 있는지? 지역주민은 아직 이런 변경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바란다는 협조공문이 지난 11월 8일 구청으로 접수 된 것으로 압니다. 대구시와 구청간에 공문만 왔다갔다하면 주민홍보가 되는 것인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가호호 홍보물을 돌리고 교통체계변경 사전 안내 입간판이라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구시, 도로공사에서 미처 생각 못하면 구청에서 건의하여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불편을 줄여 주는 것이 공무원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지역주민을 위하여 홍보해 줄 의향이 있는지 위 세가지 구정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께서는 지역과 주민을 위한 해결방안을 성의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12월 한달 동안은 행정사무감사, 본예산심의 등 우리 의회가 가장 중요한 회기라고 봅니다. 의원님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를 위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사심을 버리고 초심의 마음으로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주민의 대표자, 대변자로써 확고한 신념과 정의로운 자세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을 위하고 의회를 올바르게 갈수 있다면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희생을 당하더라도 소신 없이 주민에게 질타 받는 의정활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먼저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여희광입니다. 평소 동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정흥표 의장님과 강신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구정을 함께 걱정하시는 김종태 의원님께서 금번 팔공산IC 개통에 따른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팔공산 IC개통으로 교통대란을 겪어야 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통해소 대책이 무엇인지 또 팔공로에서 공항교간 광역도로 및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대처방안, 그리고 팔공산 IC 개통 후에 교통체계가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인 팔공산IC 조기개통으로 교통대란을 겪어야 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통해소 대책과 두 번째 질문인 팔공로에서 공항교간 광역도로 및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을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개통한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 진입로 및 팔공산IC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도로폭이 21m, 연장 1,620m입니다. 이 중에서 대구시 관리구간이 1,060m, 도로공사 관리구간이 560m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643억원으로서 대구시가 221억원, 도로공사에서 422억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이번 11월 15일 12시부로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팔공산IC 개통에 따른 팔공로의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하여는 크게 두 가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첫 번째가 팔공로에서 공항교간의 광역도로를 조기 개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평광동 진입도로를 조기에 개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팔공로에서 공항교간의 광역도로를 이번에 팔공산IC 개통과 함께 개통되었더라면 김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교통정체 문제가 해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아쉽게도 이 대구시의 재정형편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사업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수시로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지역 국회의원님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방면 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사업비가 확보될 때는 즉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2002년도에 이미 실시설계는 완료하고 예산확보에 주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로 올해 초에 건설교통부에서 본 팔공로에서 공항교간 광역도로가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지정을 받게 됨으로서 국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742억원 중에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지방채 140억원을 포함한 240억원을 또한 내년도에는 예산의 200억원을 확보함으로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을 하는 등 조기 완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평광동 진입도로인 팔공로에서 도평동 사무소까지의 도로의 조기 건설을 위해서 대구시 관련 부서에 수차례에 걸친 건의와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까지도 내 집 드나들 듯이 방문해서 조기 개설의 시급성 등을 설명함으로서 본 구간도 구청에서 시행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비 지원 대상사업으로 확정 시켰으며 전체 연장 1,380m 35억원을 연차사업으로 계획하여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교통처리가 시급한 일부 구간 즉 380m에 대한 사업비 15억5,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내려오면은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단계인 실시설계 용역을 2,500만원을 들여서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이미 지난 9월말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은 보상만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준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것이 된다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여러 방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팔공로에서 공항교간의 광역도로의 조기 개통을 위해서 팔공로 일대에 대한 평일과 주말의 교통량을 조사 분석함은 물론 교통체증 현장 사항을 촬영하고 또 교통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대구시와 건설교통부 등에 조기 개통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팔공산IC 개통에 있어서 구청이 소극적이거나 방관적이었지 않았나 하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팔공산 IC개통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구 자체적인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해서 건의하였으며 또한 개통 시기도 팔공산 단풍축제 등을 피해서 최대한 개통시기를 늦추도록 하였고 이 IC명칭도 우리 고장의 명산인 팔공산을 홍보하는데 일조토록 팔공산IC로 변경하는데도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광역 우회도로 조기 완공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팔공산IC 개통 후에 교통체계가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광동에서 시내방향과 또 팔공산에서 평광동 방면으로의 진출입은 기존의 해서 초교삼거리에서 좌회전이 되어서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팔공산IC 진입로 삼거리가 신설되면서 두 삼거리간의 이격거리가 30m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30m라고 하면은 승용차가 나란히 섰을 때 10대 정도 서면 딱 맞는 거리입니다. 따라서 가까이 있는 두 개 교차로에 동시로 좌회전 신호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교통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 이러한 의견을 취합해서 부득이 기존 교차로인 해서초등학교 삼거리의 신호체계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향후 확장시킬 계획으로 있는 평광동 진입도로 입구에는 과거에는 없던 신호등을 새롭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을 통해서 조금 그러니까 불로동쪽으로 올라가서 신호체계를 하도록 지난 8월 25일 경찰청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서 교통체계가 확정 변경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 변경된 교통체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저도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실제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좌회전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받으려고 있는 그런 차량들이 많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현수막 등을 추가로 게첨하고 또 안내입간판도 추가 설치하고 또 저희들 필요할 때는 공익요원들도 현장에 배치를 해서 사전에 이런 교통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발간되는 팔공메아리 등을 통해서도 가가호호에 이런 변경된 신호체계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미 변경된 신호체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매일매일 교통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부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답변에 대해서 속시원한 점은 없습니다. 현재 부구청장님께서 하나의 변명만 하시는 것 같은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청장께서 여러 가지 현재 혼합도로로 지정되었다. 또 그 다음에 혼합도로가 지정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다. 그 다음에 불로교에서 평광동 진입도로가 조기에 착공이 된다. 그 다음에 IC명칭에 상당한 효과를 얻었다. 그 다음에 교통체계도 신호체계를 물론 부청장께서 현장을 나가 가셔 가지고 보셨지만 현재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현재 그러면 팔공산IC 진입도로와 공항교로 연결되는 일명 불로IC가 있습니다. 불로IC 우리 의원님들 거기 보면은 아까 지도 보면은 이 지도 보면은 연두색입니다. 연두색 부분에 끝에 보면은 공항교로 나가는 거기가 현재 일명 불로IC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 당초에는 검단동으로 이어지는 교량이 설계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검단동 교량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에 없어졌는지 또 우리 부구청장님이 그 당시에는 시에 계셨기 때문에 동구에 큰 관심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본 의원이 서두에 구정질의에 이야기하다시피 매스컴이든지 여러 가지 언론사에 많이 지적된 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음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리가 왜 없어졌는지 언제 없어졌는지 그것을 부청장께서 설명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해서초등학교 방향에서 방향으로 가는 길이 지금 불로 그 뭐고...... 불로동에서 지금현재 평광동 진입도로 지금 부청장께서 380m라고 했습니까? 하는데 당초에 우리 동에서 올린 것은 1.1㎞입니다. 우리 건의사항은 1.1㎞를 저희들이 동에서 주민의 불편사항 올렸고, 구청에서는 현재 380m라고하는데 대구시에서 지금현재 400m로 잡고 있습니다. 400m 잡아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지금현재 동에서 1.1㎞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지금현재 이 1.1㎞ 왜 필요한지 그것도 아직까지 현황을 모릅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현재 일방통행을 잡아 놓은 그 도로가 앞으로 10m라도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는데 그 도로가 확장이 되어 가지고 그 주위에 교통불편을 해소를 할려면 우리 동사무소 그 밑에 저희들 현재 고속도로 만약에 뭡니까? 차 진입이 잘못되었을 적에 회신도로 그 다음에 나오는 도로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상향도로, 하향도로 있는데 그 도로까지는 이것이 도로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좁아 가지고 그 현재, 현재 우리 팔공산IC 입구에 상향선이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이것 한번 구청에서 요구 한번 안 했습니다. 그냥 대구시에서 하겠다는 그것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러한 부분을 질타 드린 것이고 만약에 지금 380m에서 대구시 400m라고 하는데 1.1㎞까지 우리 동구청에서 대구시로부터 건의하든지 아니면 동구청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건교부로 부탁을 하든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IC변경에 대해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IC 명칭 변경은 당초부터 여론을 수렴을 잘 했더라면 두 번씩이나 명칭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물론 전체 여론을 봐서 팔공산IC하는 것이 무게가 실리고 앞으로 대구시로 봤을 적에는 더 좋은 방향이 아니겠나 싶어서 재검토 사항을 올려 가지고 확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당시에 해안IC 그 다음에 도동IC 그 다음에 팔공산IC 세가지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론이 되어 가지고 6명이 심의위원회가 대구시에서 심의한 결과에 팔공산IC가 한 명, 그 다음에 해안동IC가 한 명, 도동IC가 4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동IC로 그 당시 확정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리 동구청에서라도 또 시 공무원이라든지 서로 머리를 맞대 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 팔공산IC로 했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없습니다. 지금 도동IC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효과를 얻었습니다. 지금현재 어느 누가 택시 타고 도동 가자고 하면 모릅니다. 그러나 도동IC가 생김으로서 이 도동이라고 하는 이름은 상당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개통전까지 지금 도동IC라는 팻말도 붙어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없애버리고 팔공산IC를 거니까 지역주민이 반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450명이 변경되었는 이것 때문에 또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대구시 그 다음에 도로공사 그 다음 우리 동구청장 그 다음 의회 저한테도 들어왔습니다. 그런 반발 있는 이 이유가 행정이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초에 팔공산IC가 거론이 안 되었더라면 본 의원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당초에 팔공산IC할 때 그때 똑바로 살펴봤다면 두 번 다시 변경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동IC 명칭 변경에도 보면은 2004년 3월 17일날 고속도로 시설물 명칭변경 협의가 도로공사에서 대구시로 갔습니다. 2004년도에 4년도 4월 19일날 의견 제출이 도평동에서 구로 해서 시로 가 가지고 도동IC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5월 18일날 공공유물 명칭 재개정위원회 위원회 의견을 또 수렴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적에 의견수렴안이 해안IC와 도동IC, 팔공산IC 이 세 가지를 두고 재정위원회에서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해안IC가 한명, 도동IC가 네명, 팔공산IC가 한 명 이래서 동년 6월 5일날 출입시설명칭 결정 통보를 대구시에서 도로공사로 해 가지고 도동IC로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동구청은 뭐 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 할 때 동구청에서 뭐를 했냔 말입니다. 지금 와서 팔공산IC가 좋다. 동구청에서 지금 올렸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행정이 미비하다는 이 점을 스스로 나타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팔공산IC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본 의원도 동감이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 일부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동구청이 앞으로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그 점을 또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부청장께서 팔공로에서 지금 해서초등학교 방향으로 일방통행 구간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구간에 보면은 과거에는 비포장도로였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차수환 의원도 여기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원래 먼지가 많이 나서 포장을 할려고 하니까 사유지가 있어서 포장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개통하기 전입니다. 사유지가 있어서 도로포장을 못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도로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우리 동료의원도 알다시피 어떤 지역의 포장을 한다면 개인 사유지부터 확인 먼저합니다. 확인을 해서 그 개인사유지가 없을 때 공사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 일은 어떻게 해서 대구시에서 지시가 내려왔는지 안 그러면 동구청에서 자발적으로 했는지 개인 사유지 허락도 없이 아스콘 덧씌우기 했습니다. 이런 행정도 우리 구청에서 팔공산IC가 조기 개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안타까운 이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군데나 지금 연결도로를 다시 해 달라고 음성 높이는 이 시점에서 도로 대구시의 조기착공을 도와 줬는 것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청장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불로동에서 지금현재 IC진입 포항 고속도로 진입할려면 지금현재 저희들이 시내방향이 4차선입니다. 4차선 도로인데 지금 화훼단지 삼거리 원래 좁은 도로가 지금 신호등이 위로 당겨졌습니다. 아까 부청장 말씀하신 폐지화 시키고 위로 올라왔는데 유턴 하던 부분이 그 위에 있었는데 그것이 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공산IC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앞에 유턴이 내려갔고 거기에서 또 좌회전이 들어갑니다. 팔공산IC 진입을 포항간 들어가려면 그러면 1차선에 좌회전 방향도 있고 유턴 방향 있습니다. 그러면 유턴할려고 차량이 있을 때 좌회전 들어가겠습니까? 3차선은 대구시내 방향 가는 직진 신호입니다. 도로가 그러면 4차선 중에 하나가 유턴 도로하고 하나가 유턴과 그 다음에 좌회전 진입 방향인데 그것을 어떻게 동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앞에 직진 차가 있다면 들어가고 뒤에 유턴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먼저 유턴 차가 있다면 팔공산 진입이 좌회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가 밀렸을 때 팔공산IC 포항에서 나오는 이 진입도 우회전 선에는 도로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 교통 현장을 한번 보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하루빨리 어떻게 우리 부청장께서 조치를 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훼단지 현재 작목반 구성이 현재 몇 개가 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화훼단지 작목반에 활성화를 할 때 우리 동구청에서 무엇을 지원해 줬으며, 그당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께서 다시 한번 더 답변해 주시면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부구청장입니다. 모두 여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당초에는 불로IC에서 금호강을 건너서 검단공단쪽으로 교량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로 건너편이 검단 토성 문화재 구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구역에는 도로나 교량이 어렵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없어졌고요. 거기 대안되는 도로가 교량이 거기에서 금호강 하류방향으로 한 1㎞ 내려가면 검단대교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왜 해서초등학교 확장 길이를 1.1㎞ 건의했는데 380m만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80m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가 1,380m라고 제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380m를 당장 하고 나머지 구간도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예산확보 기법상 처음부터 예산을 다 달라고 하면 반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우회도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380m만 우선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도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팔공산IC 명칭 변경할 때 왜 당초에 잘 수립 못했냐 하는 말씀은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처음부터 그래 했으면 가장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다소 일부 주민들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그래도 팔공산IC가 솔직히 잘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방통행로가 먼지가 많아서 포장 해 달라고 해도 안해주다가 갑자기 이렇게 포장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사유지 동의를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만일 미비했다면 사후에라도 반드시 그것은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신호등을 달고 신호체계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구간이 포장이 안되었겠나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파악되어서 미비한 것이 있으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주신 바로 IC삼거리 보면은 저도 어제 사실 타봤습니다. 타보고 좌회전과 유턴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본 질문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매일매일 저희들이 교통량과 신호체계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좌회전과 유턴이 한목 했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분리한다든지 또 차로를 조금 더 변경한다든지 그것을 경찰청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주신 화훼단지 작목반 지원문제는 제가 전혀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의원 먼저 하세요.)

우리 부구청장께서 차후의 계획은 불로동에서 평광동 진입도로를 원래 요구대로 하겠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대구시에 실제 동구에 돈받기가 상당히 힘이 안 듭니까? 힘들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할 때 한몫 저희들 대구시에 건의한다면 우리 동구청도 수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아까 보충질의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팔공산IC에서 나오는 회신도로가 상,하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빙자해서 같이 건교부나 대구시에 할 때 같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일부적으로 몇 m 하고 난 뒤에 차후에 공사할려면 힘듭니다. 그런 내용은 우리 행정이 예산 받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 부청장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공사를 시작할 때 같이 바로 연결되어 가지고 그것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 부구청장이 더 요청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단지에 대해서 아까 우리 부청장께서 전혀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본 의원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부청장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화훼단지가 지금 한 89년도 거의 90년도 그 당시에 화훼단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현재 우리 이 지역에 우리 동구로 봐서는 화훼단지가 상당한 우리 농업쪽으로 자리를 잡고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면은 이 화훼단지를 위해서 특구지역 지정도 해줘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이러는데 지금 동구에는 열악한 그런 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 활성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단지에서 여러 가지 연료비든지 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동촌농협을 통해서 이 작목반들이 자가로 지금현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누구라도 불로동 화훼단지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지금 이번 불로동IC가 조기 팔공산IC가 조기 착공되는 바람에 이 지역에 우리 작목반은 상당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IC 개통이 되기 전에도 교통대란이 일어나서 거기에 차량 정지 때문에 장사하기가 힘이 들고 또 요즘은 화훼단지 입구에 교통단속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왔는 사람들이 꽃을 하나 사러 오더라도 차 한 대를 못대기 때문에 전부 가버립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청에서 꽃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까지 확보해 가지고 200만원씩하고, 농협에서 200만원 이래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해 가지고 행사까지 저희들이 벌려줬습니다. 또 그리고 시설개체 지원금도 30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 가지고 그것을 5년 거치 7년 분할로 그것을 우리 조성할 때 저희들 혜택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시작을 그랬다면 끝까지 우리 구에서 그것을 잘 해서 우리 동구에 좀더 화훼가 특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것이 지방자치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어려움을 화훼단지에서 겪고 있는데 교통의 대란이 물론 있어서 교통 차량 소통은 원활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자기들도 복잡하면 차를 다 뺍니다. 빼고 하는데 지금현재 거기도 계획도로 보면은 팔공로 계획도로 보면은 확장이 되어 있는데 대구시에도 확장하지 못합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우선 연결도로부터 하고 난 후에 차후 계획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 구청에서 꽃단지 우리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 단속이든지 아니면 차량을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주차장을 임시라도 해 주시든지 대구시로 같이 이야기를 해서 도로공사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의 생계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할 의향이 없는지 그것을 답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부청장께서 차량 신호 체계에 대해 가지고 나가셔 가지고 직접 한번 보시고 홍보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가장 가까운 해서초등학교 교사들도 어제께 그저께입니다. 갑자기 이런 체계가 바뀌니까 그 교사들이 시내로 나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원래대로 나오다 보니까 좌회전이 없으니까 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유턴하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면 불로동에 있는 우리 신호체계가 완전히 다 마비됩니다. 현재 불로동에 보면은 동화사 방향으로 유턴이 두 개가 있는데 앞으로 유턴 못합니다, 거기에. 유턴을 못하고 결국은 봉무동 앞에 가서 유턴을 해야될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입장에 앞으로 유턴한다면 제가 1차 구정 보충질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진입과 유턴을 할 수 없을 적에는 과연 위에서 내려오다가 불로동을 다시 들어가야 될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며 또 도동 들어갈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부구청장께서 확실한 우리 교통 홍보를 또 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확고한 답변을 한번 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첫 번째 질문주신 해서초교에서 도평동 사무소간에 도로를 할 때 같이 하라는 말씀은 제가 촉구성으로 듣고 열심히 빨리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화훼단지에 대한 지원시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업무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주차장 문제 또는 주차단속 문제 등을 제가 바로 파악을 해서 조금이라도 화훼단지 주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서초교 삼거리에 좌회전 신호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신호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그 밑에 공군부대 진입로 등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한번 노선 전체를 보고 유턴지정을 합리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 상당히 불편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청장님 부임하신지 이제 4개월 조금 넘었고 부구청장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우리 화훼단지에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해서초등학교 삼거리쪽에서 일방통행 지금 좌회전 나오는 빠지는 부분 사유지 아까 김종태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 사유지가 맞습니다. 이종범 씨 땅이나, 우종구 씨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과에 확인했을 때 내년도에 보상 해줄께, 해줄께 말만하고 저도 보상해 달라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이미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부구청장님 어차피 팔공산IC가 원만하게 소통되기 위해서는 보상하는 김에 내년도에 아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금호강변 하천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래되어 있을 때 불로교 불로동사무소 앞에 보면은 농수로 보가 있는데 지금 청장님 많은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기 지금 다시 보도 지금 다시 준설하고 있고 그 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차피 할 거라면 불로동 경로당 바로 앞에까지 약 한 120m 됩니다. 지금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던 일방통행로 그것이 내년도에 15m 계획도로에 잡혀 있습니다만 그 하실 것 같으면 제가 수 차례에 건설과하고 이야기 협의를 했습니다만 하시는 김에 120m 더 연장해서 해 주실 수 없는지 또 그 부분 하고요. 화훼단지 부분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이것 누구나 다 불로지역에 사시는 분 다 함께 고민하고 겪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화훼단지 지금현재 주차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조합원이 110-120명 정도 됩니다. 불로교까지 하면은 총 120명되는 회원 중에서 화훼 팔공산IC 밑으로 한 80여 곳이 돼요. 그런데 그 앞에 상가 앞에 보면은 그것이 원래는 하우스로 해 가지고 그래 하면서 포기는 못 팔게 하고 이래 진행 해 왔습니다만 한 3m에서 5m씩 다 그 뒤에 자기 논으로 뒤로 다 물러서 지어놨습니다, 하우스가. 전면 샤시를 넣으면서 그런데 그 하우스 안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물건을 진열하고 차를 댈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어차피 이것이 항상 우리 불로동 용어로는 중간토막 교각부터 먼저 고가도부터 먼저 설치하기 때문에 도동 봉무 산업단지 연결도로 공항교 연결도로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미 하신다면 시에서 이것 예산 적은데 기채 발행해서 언제 하겠습니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힘을 쓰신다면 지금 기존 장사하고 있는 팔공화훼단지 안에 불로화훼단지 안에 인도에 경계석 턱을 낮추어 주면은 그분들이 경계석 턱 낮추는데는 별 무리 안될 것입니다, 아마. 유지보수팀을 하든지 인터로킹 어차피 차가 들랑거리면 인터로킹을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것 턱을 낮춰 주시고 3m 뒤로 물러서 있는데다가 자기들이 물건을 진열하고 개구리 주차라도 할 수 있으면 양차로에 양차로 같으면 대반 두차선입니다. 보통 3차선 가운데에서 한차선 막혀버리면 주변에 다니는 팔공산IC로 갈 사람들이요. 화훼단지 차 대놓은 것 때문에 못 갑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국가에서 수조씩 투자 해 갖고 팔공산IC를 만들고 이렇게 애를 먹고 투자를 했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려면 화훼단지를 활성화시키려고 할 수 있다면 인터로킹 그것을 낮춰 가지고 차를 들랑거릴 수 있도록 집집마다 경계석 다 다운시키려면 너무 힘들어서 안됩니다. 중간에 전부 50m마다 전봇대도 있지요, 가로등도 있지요. 힘들어서 안되니까 경계석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어떨는지 한번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해서초등학교에서 도평동사무소 가는 길을 만들 때 팔공로 건너서 경로당까지 좀더 연장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하고 또 화훼단지에 인도의 턱을 낮추어서 소위 말하는 개구리 주차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제가 즉답드릴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실무진하고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또 청장님도 한번 방침도 받고 해서 조금 이것은 시간을 두고 제가 한번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태현 의원입니다. 저는 부구청장님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또 제가 이 발언하는데는 답변을 또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큰 사업이 진행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IC 팔공IC 같은 것이 완공이 되기 전에 또 준공 처음 시작할 때 완공이 되었을 때에 그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엄청나게 써야 될 줄 압니다. 특히 지금 IC가 준공되면서 주위에 포장을 길을 포장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나태한 것입니다. 준공이 되었을 때에 작은 길목을 포장할 곳은 미리 준공되기 직전에 포장을 해줘야 되고 또 신호체계 문제 같은 것도 미리 신호체계가 이렇게 바뀌니까 우리 주민들이 최소한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미리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집행부에서는 고속도로 팔공IC 같은 그 넓은 큰 도로가 개설되는데 그 주위 상황을 주민한테 이런 교통상황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미리미리 홍보도 하고 해서 주민이 최소한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사실 상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훼단지 문제라든가 IC가 이렇게 개통이 되면 화훼단지의 교통대란이 일어난...... 대란보다는 교통의 정체가 일어난다는 것은 당연히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거기 주차 단속을 심하게 하면 주민이 얼마나 불편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미리 주차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임시라도 주차장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미리 해 놓고 주차를 단속하니까 이쪽으로 대십시오 라고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 저는 이런 문제 큰 IC가 생기는 큰 도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홍보하고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도로가 큰 도로가 개설되기 시작을 하면 완공되었을 때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를 면밀히 연구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 저는 앞으로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꼼꼼하게 아주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예, 김은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남태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런 행정에 실수가 생기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각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용어로 비용편익이라든지 비용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검토가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은 이번에 사무감사 행정감사를 할 때 저희 상임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올해 사업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비용편익이라든지 비용효과 물론 이 사전에 하면 좋습니다만 사후에라도 해 갖고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점검이 되면은 지금 팔공산IC가 개통되기 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되지 않고 무조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은 그 예산을 써야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식으로 제가 한 4, 5개월 의정생활 해 보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꼭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니까 별로 체크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는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국비와 시비가 내려오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가정에 가정주부가 만원을 가지고 다섯 주부에게 장을 봐 오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만원을 가지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자기 가족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그런 상차림을 할 수 있는 주부가 있는 반면에 그 만원을 가지고 젓가락 하나도 댈 수 없는 그런 음식을 해 주는 주부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 적다는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효용 있게 우리 주민들의 생활을 좀더 편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저희 물론 저희들도 뒤에서 돕겠습니다만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행정도 사전에도 우리가 계획을 해 봐야되고 사후 평가에도 많은 신경을 써서 어떤 사업을 해서 사업평가를 해 보고 이것이 정말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밑에서부터 시로, 시에서 국가로부터 이것은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고 난 뒤에 저도 구정질문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이나, 사후나 평가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평가가 되었으면 남태현 의원님이라든지, 김종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걱정거리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