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문성입니다. 40만 구민을 대표하여 우리구 발전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채종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담당하는 교통기획팀장 제갈남일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을 담당하는 주차단속팀장 유영일입니다. 주차장건설 등을 담당하는 주차시설팀장 우홍환입니다. 버스, 화물, 택시 등을 담당하는 대중교통팀장 심연숙입니다. 차량관리팀장은 현재 민원인 상담하는 관계로 해갖고 잠깐 끊고 나오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차량, 신규 말소 등 차량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차량등록팀장 최상건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교통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2007년도 교통과는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정비, 주차시설 확립, 주차장의 지속적 확충, 재원확보를 위한 체납액 징수 활동 전개를 목표로 교통안전시설 확충, 불법주정차의 지속적 단속, CCTV시스템 확충, 민원전용상담실 운영, 공영주차장 확충, GREEN PARKING 사업, 남동공단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대중교통시설물 확충, 자동차 관리 사업 지도, 차량등록 서비스 제고 등 10개 전략 과제를 세워 일등 남동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교통과 정?현원은 36명이며 관내 교통안전시설물은 주로 시선유도봉 일명 차선규제봉이 2,254개, 백범로 등 주요간선도로에 설치되어 있고 무단횡단 방지용 보행자 휀스로 10,141m를 설치하였으며, 과속방지를 위한 과속방지턱 1,340개, 굴곡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반사경 89개를 설치하여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는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총 16.1㎞이며, 주로 경인로, 남동로, 백범로, 구월로, 인주로이며 시 전체 구간 대비 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 금지구역은 간석5거리에서 남동공단 등 197구간 199.3㎞입니다. 주차장은 노상이 219개소 22,334면, 노외가 96개소 5,591면이며, 건축물 부설로 4,336개소 78,330면으로 총 4,651개소 106,255면으로 우리 남동구 주차장 확보율은 78%가 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버스정류장 및 승강대로는 정류장이 438개이며 승강대는 23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체로는 택시가 8개 업체 2,594대, 화물이 1,953대, 버스가 9개 업체 583대, 주선업이 151대, 대여업이 3개 업체 153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체로는 총 309개 업체로 매매업 37, 폐차업 3, 정비업 26개의 사업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으로는 136,762대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455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시설 개선 재원 마련으로 상습 무단횡단 예방과 학교 주변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안전조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내년도에 2억4,400만원을 확보토록 하여 무단횡단 금지시설 공사, 차선규제봉 설치, 과속방지턱 신설,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정비 및 품격있는 교통행정 서비스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456쪽입니다. 교통문화 환경개선 재원 마련을 위한 교통유발 부담금, 체납액 일제 정리를 위한 징수활동을 연중 전개하여 체납액의 30%인 2억9,700만원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로 상습위반지역 근절 등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민간용역 단속 대체를 위한 인력확충으로 3억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금년도 운영하였던 민간용역인력 8명 및 공익요원 5명을 감하고 비전임계약직 및 서포터즈 인력 11명을 확충하여 불법주정차 질서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을 추진하겠으며,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일소로 체납액의 10%인 25,079건 10억2천만원을 징수하는데 전 행정력을 기르도록 하겠으며, 세외수입 징수 증대 방안을 위한 교육으로 금년 정리추경시 위탁교육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45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CCTV시스템 확충으로 지난 회기시 위원님들께서 CCTV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시어 검토한 결과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로 1억5천만원을 확보토록 하여 구월동 아울렛 부근외 2개소와 이동차량용 2대 등 총 5대를 확충하여 교통 혼잡 등 원활한 교통소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민원전용 상담실 운영으로 단속으로 인한 구민들의 불만해소와 불법주정차에 대한 구민의 교통문화의식 제고 및 구민들에 대한 주차문화 홍보를 위해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 및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구월1동 1210-16일원 6필지에 대한 주차장을 건설토록 하겠으며,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대상지를 선정 주차장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원은 1면당 50만원 범위내이고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462쪽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지원으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학교, 역세권 아파트, 일반 건물 등의 부설주차장 등 주차장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지원은 역세권 아파트 일반 건축물은 최대 1천만원, 학교는 최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9개소에 대한 기계식 주차장 정기점검을 상하반기로 실시하여 기계식 주차장 기능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추가 수탁관리 운영으로 금년에 건설된 주차장중 6개소 313면에 대한 추가로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토록 하여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그린파킹 사업 추진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4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2개소에 대해 담장 철거, 높이 조성 등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남동공단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로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논현동 445번지에 대한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남동공단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465쪽입니다. 대중교통 시설물 확충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관리로 버스승강대 설치 및 교체로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만수동 46번지 등 10개소에 대해 시설물을 보강토록 하겠으며, 버스정차선 정비로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20개소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하고 버스승강대 유지보수 및 관리로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238개소에 대한 파손 등 보수대상 발생시 즉시 보수토록 하여 쾌적한 버스승강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사업인 정류장 안내기 설치로 시청 후문외 16개소에 버스도착 시간 등의 버스운행 정보를 실시간 제공토록 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사업으로 국비 1,500만원을 확보하여 1,953대에 대한 번호판 교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객 자동차 지도단속으로 화물차 밤샘 주박차와 택시 및 버스 준법운행 단속은 주 1회이상 단속 실시와 자동차 주선 및 대여업체 단속은 반기별로 추진토록 하여 여객 자동차 경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준법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도 상하반기로 964세대 10억원에 대한 지원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의 관리 및 행정지도로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관리를 위해 년 2회에서 4회에 걸쳐 307개 업체에 대한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무단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 일제 정리도 년 4회 실시토록 하여 무단방치차량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징수로 40,807건에 76억900만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채집자료 확보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차량등록업무의 효율적 운영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 월 1회이상 업무 연찬을 실시토록 하여 다양한 민원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토록 추진 우리구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해 32,977건 64억9,800만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채집으로 고질적인 체납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으로 473쪽입니다. 남동공단내 철도부지 임시 공영주차장 원상회복으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현 부지가 철도부지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원상회복을 요구한 것으로 문제점으로는 현재 공단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원상회복시 주차난이 가중되는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폐아스콘 처리 비용으로 소요되는 4,500만원에 대한 효용성이 되겠습니다. 대처로는 공단본부, 시, 공단경영자협의회 등과 협의 주차공간 확보와 아울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유지 매입 또는 사용 요청시 일괄 처리토록 협의할 예정에 있으며 협의시에는 4,5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위탁 계약기간 만료로 5년간 운영하고 있는 현 견인업체가 금년말로 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라 내년도 견인업무 위탁 방안 등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아마 5년으로 기간으로 선정한 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초기시설 투자비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아마 그거에 대한 보전으로 해서 5년으로 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할 때는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인 2년으로다 약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나름대로 검토를 하면서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이거를 2년을 하면서 1회 연장을 시켜줄건가 아니면 3년을 하면서 연장이 없는걸로 할건가 다양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안은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요, 저희가 이걸 공개모집을 해서 추첨을 하는걸로 할거냐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을 할거냐라는 사항도 아직 안을 여러 가지 각도로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신규업체가 다시 또 들어와서 하게 된다면 또 5년이란 기간을 줘야 될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계약기간이 끝나는 상태니까요, 타구도 보면 저희하고 계양구만 기간이 명시돼 있고 나머지는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으로도 한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의견을 들어보니까 기간을 명시 안한 거는 좀 저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간을 다 명시를 할려고 하고 있고요. 5년이란 기간은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너무 길다라는 거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업체요? 업체명이 주식회사 태양운송으로 돼 있거든요. 장비 인수는, 네, 장비 인수는 만약에 신규업체가 될 경우에는 그거는 신규업체의 의향이겠죠. 저희 규정에 교통과 관련 견인업체 관련 규정이 있는데 거기 규정에 보면 몇 대이상 예를 들어서 3대이상 이면 운영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걸로 돼 있거든요. 견인차수는 제가 정확한 저기는 모르는데 5대에서 7대 사이 운영되는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관련 조례에 따른 규정상 규정의 최소 미니멈으로 3대 이상은 돼야 운영이 된다라는 사항이죠. 만약에 계약을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5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전혀 반발이 없지는 않겠죠, 나름대로의 기득권이란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나가 5년 정도면 오래하지 않았느냐라는 인식이 팽배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소 저희가 있다 하더라도 의견을 들어볼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의견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466쪽에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이라는 게 어느 화물 자동차를 얘기하는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십시오.

영업용 사항인데 이건 저희구에서 핸드링할 사항은 전혀 없고요. 시에서 카드 발급이 돼가지고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이것도 공고가 나갑니다. 그러면 신청하라고 그러면 해당 서류를 구비해가지고 신청하면 저희가 가감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 없고 그냥 시에서 내려온 사항 그대로 전달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합니까?

이거는 저희 사항에서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하는 거네요?

네. 전액 시비 사항입니다.

국중일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태양운수에서 견인된 차량을 키로수로 계산해서 견인차한테 부담을 합니까?

키로수로 그건 하지 않고 저희 견인,

아니면 건수로 하는건지 제 차가 두 번이나 견인을 당했는데 한번은 남촌동 집앞에서 농수산물 있는 주차장까지 하고 한번은 간석4거리에서 견인을 당했는데 요금이 틀려요 보니까. 시간대로 받는 건지 아니면 거리상에서 받는건지?

요금 사항은 저희 조례에 견인 저기에 나와 있거든요, 사항 자체가. 그래서 그 시간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관료가 시간이 갈수록 그거는 틀려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요금 내는 식으로다가 하루 들어와 가지고 금방 찾아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금방 안 찾아갈 경우에는 시간당 계산이 되는걸로 해갖고 누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견인하는,

그거는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같습니다.

남동구 내에서는 동일하다.

키로 사항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460페이지에 민원전용 상담실 운영해가지고 1천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요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주차단속팀이 별도로 사무실을 교통과 맞은편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CCTV를 운영을 할 때 그거를 같이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이 넉넉지가 못해 가지고 그냥 상황실만 했는데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아니면 와서 소위 말해서 따질려고 오고 아니면 저기 할려고 오실 때 마땅히 편하게 앉으셔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장소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서로 고함이 오고 갔을 때 분위기상 같이 험악해지고 감정이 북받칠 수 있으니까 민원실을 아예 별도로 조그맣게 단속팀 뒤쪽으로 보면 지금 현재 비전임하고 서포터즈들이 13명이 있는데 있는 사람들의 탈의실로 사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일부 개조를 해서 상담실을 꾸며가지고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비용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주차단속을 몇 시까지 하시죠?

저희는 주차단속을 20시까지 버스전용차로 사항은 아침 7시부터 20시까지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야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 도시국 전체소관 같으니까. 택시를 타고 가는데 신세계아파트 건너편에 540번하고 531번 다니는 버스노선이 있죠, 마을버스.

삼환운수.

거기를 한번 지나가는데 보통 예전 같았으면 택시를 타면 기본 요금하고 올리브백화점까지 가는데 3천 얼마가 나오더라구요. 딱 보니까 처음에 보면 그쪽은 6시 물론 그전에도 단속은 잘 안하는 것 같더라구요. 버스가 두 대가 딱 겹쳐 버리면 차가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그 뒤로 계속 정체돼 있고 그 옆에 가게들은 간판도 밖으로 완전히 나와 있고 또 차 끌고 포장마차 하시는 분도 아예 도로 쪽으로 나와있고 차는 또 많이 다니고. 그런데 6시 이후로는 전혀 단속을 안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거길 어렵게 지나가면 그 밑에 그나마 도로라고 나오는 데도 차 한대 딱 박혀 있으면 아주 위험해요, 달리다가 저쪽에서 나오고. 그런 거를 매번 갈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리고 또 올리브백화점 맨끝에 그쪽에는 어울림아파트 들어서면서 신호체계가 바뀌면서 더 밀리기 시작하고 그전에 상가가 있어가지고 차들이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물건 나르고 거기 한번 지나갈려면 스트레스더라구요,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닌데. 적어도 불법 주차한 거 단속만 해도 많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의견이 사실은 맞는 사항입니다. 맞는 사항인데 저희 남동구 뿐만이 아니라 타구도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손을 놓는다기보다 야간에는 많이, 왜 그러냐면 민간 용역으로 하고 있는 데가 저희하고 계양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전임계약직하고 서포터즈라고 해서 단속을 보조할 수 있는 인원들을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그게 일종의 공무원 같다고 하면 야간에 저기도 줘야 되는데 야간에 시키면 전부다 예산하고 직결되는 사항이에요. 저희 공무원들처럼 시간외 수당을 더 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후생복지 사항을 다 감안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시간을 오후 6시까지 정해놓은 거고요. 또 하나 주민들이 너무 반발이 심합니다. 낮에는 저기한다 하더라도 밤에까지 단속을 하면 주차장도 확보 안하고 어디로다 대라고 하느냐 했을 때는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사실은 단속이 늦은 저녁시간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예산이 문제네요?

네, 예산이 많이 따릅니다.

주민들 문제는 골목골목이 아니라 적어도 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해야되지 않나 그 말씀이고요,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쪽을 하더라도,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올해에는 기 보고를 드렸지만 민간용역을 없애고 비전임하고 서포터즈들을 더 확보할려고 그럽니다. 민원 발생 소지가 민간용역하고 계약을 했을 때 하루에 몇 건 이상이 돼야 계약된 금액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이 그렇게 혼잡하지 않은 지역도 가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전임하고 서포터즈를 채용할 때 아예 저녁 시간대까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안 들어가는 한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강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화물차 밤샘 도로에 주차하는 거 실제 못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대중교통팀의 인원이 팀장 포함해서 5명이에요. 근데 화물 주박차의 특징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남자직원 1명에 팀장도 여직원인데 4명입니다. 근데 주박차 단속을 하게 되면 새벽에 나가는 사항입니다, 새벽 3, 4시까지 있다가 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나가긴 해도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효과가 없는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화물차들이 원래 합법적으로 댈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에 송도 매립지 어디쪽에 있는 걸로 아는데.

원래는 화물차는 차고는 증명이라고 해가지고 화물 저기를 할 때는 자기가 차고지를 증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아파트 주차장이 됐든 아니면 민간주차장을 해서 거기다 자기가 임대료를 내서 하든 하여튼 차고지 증명이 돼 있는 데만 떼어오면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물 주박차가 차고지 증명 있는데 차 거기다 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구에 주소는 여기 있고 여기서 떼기가 뭐 해가지고 부평이나 이런 데서 차고지 증명을 해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부평에다 차를 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희 사는 쪽에다 대놓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단속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물론 단속의 모든 것이 전부는 아니고요. 어떤 대책을 강구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교통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남동구내에 화물차나 대형차에 대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한다거나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요거는 저희구 사항으로는 사실 화물전용주차장 확보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현재 시에서 농촌지역, 남촌동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다가 화물전용주차장을 크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 사항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저길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지금 현재 태양운송에 위탁을 주고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05년도 보니까 6억8천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네요. 대당 따져보니까 대당 820만원 정도 수익금을 벌어들인 것 같은데 그럼 차량 한 대 견인차 한 대에 800만원이다 한 달에 수익금이. 물론 거기에는 보관료까지 포함됐겠죠. 남동구하고 태양운송하고 계약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계약을 하나요, 그쪽 요구대로 주나요?

요구대로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기준을 선정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한달 운영비가 보니까 사장이 얘기하는 거니까 저희가 나가보지 않아서 확실한건 저기지만 한 5천만원 든다고 얘길 하더라구요, 한달 그걸 운영하는데. 거기 기사들 인건비 하고 차량유지 보관하고 이러는데 한 5천만원 든다 얘길 하더라구요. 얘길 하는데 견인업체에 대한 계약이나 이런 사항들이 저희 구에서 저희 구대로 편한대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에서 일종의 기준안이라면 뭐하지만 표준안이죠, 견인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는 요렇게요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구의 실정에 맞게끔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견인차 한 대에 대량 차량 가격이 몇 천 정도는 갈 것 같은데 택시든 버스든간에 차량 한 대 800이라는 수익금을 올린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실제로 그런 거 본다면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 우리가 불법 주차를 견인 스티커를 떼고 견인을 당했을 때 시민이 내는 입장에서 과태료라든가 견인료 이런 거 낼때 굉장히 액수가 사실 많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느끼면서 이것을 한번 계산해보다 보니까 업체에서 폭리를 많이 취하고 있지 않냐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준 사항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사항들이 민간용역 계약 사항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용역을 내년에는 없애고 저희가 비전임하고 서포터즈를 계약할려고 하는 이유들이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새벽에 12시가 넘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조금 여름철에는 뭐하지만 지금 현재 동절기로 들어갈 때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물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과격한 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들이 입에 담지 못할 이런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경찰처럼 권한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래도 좀 나은데 글자그대로 행정처분 사항이다 보니까 요즘은 화물 기사분들이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습니다. 주박차 어려운 데는 남촌쪽, 저희가 당초 공영주차장 거기가 유료화 됐다 무료화 됐는데 그쪽 지역이 상당히 있고요, 얼마전에 나와서 아시겠지만 수산동에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쪽 부분. 그리고 화물의 특수성 시내 쪽보다는 시외쪽으로 지금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하면 만수동쪽에 간혹가다 음식 패스트푸드 이런 거, 택배, 그러니까 오고가는 부분들. 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거든요. 고무 풍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 지역을 가서 집중단속하면 그쪽이 아까 얘기한 이쪽 남촌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남촌 쪽에서 예를 들어서,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사항중에 차량을 이용해서 영업행위, 상행위를 하는 치킨 저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단속을 하면 화물주박차에 대한 과태료가 넉넉지가 않거든요. 20만원씩 나오는 부분들이 되는데 너무 영세한 분들 그것까지 단속해서, 제가 단속을 안한다는 거에 대해선 진짜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저기는 되는데요 단속을 안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는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 지역으로다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왜 그러냐면 그쪽보다는 이쪽 남촌 쪽에 하고 이쪽에 전화들이 오고 그리고 담방초등학교 있는 쪽 부분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왜 안하느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교통 흐름에 방해를 안줘야 되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교통 흐름에 방해 주는 건 아닌 데이거든요. 그런데도 어린이 사항인데 왜 안하냐는 민원성 전화들이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소견으로 우선 민원이 되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데 그래서 주로 농촌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참고해서 단속을 그쪽 지역으로도 확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현재 견인관련 해서 1종 스티커만 발부하는데 2007년부터는 2종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네.

그럼 2종 스티커면 과태료 부과 대상 차하고 견인대상 차하고 별도로 부과한다는 거죠?

네, 분리를 하겠다라는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 차량하고 견인 차량하고 담당하는 업체가 틀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티커 종류만 틀리는 사항이고요, 견인하는 업체는 똑같습니다.

견인하고 견인 차량이 아닌 일반 과태료 부과 대상차량을,

단속인원은 똑같고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붙이면 바로 즉시 이동할 수 있는 그 범위내에 있는 거는 저희가 과태료를 붙이고 그 이상이 넘어가면 견인 그것까지 같이 붙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1종 스티커를 발부했을 때 만약에 차량 한 대를 견인했을 때 기본적인 금액이 얼마죠? 그러면 견인비 하고 보관료 그 다음에 과태료까지 별도로 계산 하나요?

합쳐 가지고 최대가 7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2종 스티커가 발부됐을 때.

4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는 과태료만 대상이다 그러면 4만원 내지 3만원 정도 되겠죠.

과태료 대상이 되는 부분은 3만원 4만원 거기다 견인까지 되면,

거기다 플러스 해서,

기존에는 1종이니까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도 다 견인까지 가능했었죠?

동시에,

그럼 이게 만약에 견인업무 차량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위탁을 했을 경우 1종 스티커만 발부됐을 때는 금액이 거의 7만원이 나왔는데 그럼 1종하고 2종 두가지 스티커를 발부할 때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이 적어질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더 많아질 수 있나요?

그거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항인데 견인업체로 봐서는 좀 적어질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 쪽으로 봐서는 견인 쪽보다 과태료 쪽이 더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태료 쪽으로 봐서는 증가가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분들이 스티커 발부를 할 수 있나요?

견인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스티커 발부는 안되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견인 운전하는 분이 스티커 발부를 바로 하더라구요. 본 위원이 잠깐 아침에 지역에 단합대회를 가는 분들을 인사를 잠깐하고 차를 잠깐 세워놓고 비상깜박이를 켜놓고 한 2, 3분, 2, 3분도 아니지 눈 깜짝했는데 견인차가 앞에 서 있다가 딱 가길래 물어봤어요,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딱지 끊는거라고. 그리고 그냥 가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딱지가 제 차에 딱 붙어 있어요. 그게 발부가 돼서 제가 금액을 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는 제가 의원되기 전이라 내용을 잘 몰랐었거든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분명히 이루어졌었다고요. 저 뿐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그런 불법적인 게, 아마 이게 저 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한번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게끔 다시한번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공영주차장 설치가 지금 남동구에 차량 대수 기준 78%라고 그러셨는데 차량대수가 지금 한 13만대 정도 되는데 주차장면수가

아마 그 프로테이지는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7,800정도 되는거죠? 저쪽 부설건축물 빼고.

그것까지 아마 프로테이지 나올 때는 같이 포함해서 계산이 된 걸로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실려고 하는 순수 주차장 확보율은 그것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실제적으로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쪽 야간이라든가 이런 데는 개방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낮에,

네, 실정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빼면 30%선 밖에는 안나온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향후 우리 남동구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부설주차장 뺀 30%선 정도 돼 있는 주차장을 최하 50%이상까지 늘려야 그래도 주민들이 어느정도는 혜택을 본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조건 단속만 하는게 능사가 아니고 그 지역에다가 그 차를 댈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고 단속을 한다는 그런 게 좀 많이 지역주민들한테는 있는데 그런 게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50%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같은 거를 강구하신 적 있나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확보 사항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사항 특성이 단속을 해야만이 주차장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추세가 거의 단속은 여기 표에도 나와있지만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이고 견인업체에서는 왜 단속을 안하냐는 식의 항의성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재원이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고요 시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하고 연결해서 저희쪽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들, 예를 든다면 소래지역의 주차장 이런걸 저희가 이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재원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주차장을 더 건설하고요. 또 하나는 금번 예산때 아마 보고를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논현동 같은 주차장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했었거든요. 구비로다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려다가 돈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게 돼서 시비로다 그걸 돌려가지고 요번에 시비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시비를 많이 받아서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과에서 전직원이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구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단독주택이라든가 주민 제안으로 인해서 주차장 건설하는 부분이 있죠?

네, 쌈지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쌈지주차장, 그런 부분 구에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어떤 면이 있냐면 구에서 주차장으로 건설하겠다라고 알면 금액이 올라가요, 보상금액이 올라가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제일 곤혹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쌈지주차장 추진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 지금 상황으로서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거의 100% 수용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상황을 지역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예산이 부족한지 남아도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몇 분이서 추진한다고요. 추진해서 구에 갖다 제출하니까 구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요런 게 본 위원이 알기에도 몇 건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한 곳 지역이라든가 그런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 지역에서 추진하고 싶은 분들이 며칠에서 몇 달까지 고생을 하세요. 왜냐면 앞집 옆집 뒷집 뜻이 안맞으니까 그거 뭐 서로가 조정하다 싸움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결국은 다 통일을 해서 구에다 제출했는데 구에서는 한마디로 예산이 없어서 안됩니다라고 했을 경우 그 분들이 그만큼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자기 시간을 뺏기면서까지 했는데 그런 걸 넣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만약에 예산이 실제적으로 없으면 그런 부분도 각 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정도 고지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방금 권석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걸 법에 새로 법에 제정이 돼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서 저희가 오늘 심의가 있을 겁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이. 그거는 건축을 하면서 일정면적 이상인 경우에 부담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도로라든지 주차장, 건물을 지으면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한데 현행법상에는 건축면적에 비해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대수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그래도 한 세대에 하나씩 짓는 걸로 돼 있는데 일반 상업용지라든지 단독주택용지는 0.5도 안됩니다. 그래서 특히 단독주택 주변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고 그 외에도 화물차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금이 징수가 되면 우선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할 거고 그 외에도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도시 외곽지역에 도심지에는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화물차들이 많이 주박차가 돼 있기 때문에 승용차들이 댈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들은 외곽지역에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질문 내용이 벗어나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이 주차장도 가능합니까?

네.

네,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도 가능한 겁니까?

네, 네.

네, 전체적인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좀전에 말씀하신 사항중에 저희가 얼마전에 각 동에다가 공영주차장 아니면 주차장 건설을 위한 대상지를 조사해달라는 게 한번 있었습니다, 전수조사로. 그래서 각동에서 그걸 다 받으면 저희가 안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그게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로 저기 됐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얘길 하고 저희가 대상지를 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이게 진짜 돼냐 안돼냐 확인해보고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상지로 올려갖고 선정할 때는 당연히 가격이 그쪽 지역 주민들은 한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하는게 주민들의 저기고 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적정가격을 주고 할려고 하는게 본연의 업무인데 그거는 애초에 사업 선정을 할 때 예상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안된다고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쌈지주차장을 하게 된 동기가 주로 주택가 속에 건축이 있는데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든지 토지소유자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려고 하는데 활용 가치가 떨어진 그러니까 낡은 주택을 우리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원도 되고 주차장도 확보하는 측면에서 쌈지주차장이라는 용어를 몇 년전부터 시책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지역이 진짜 신청이 됐기 때문에 진짜 건물이 낡은 지역이 신청됐기 때문에 건당 주차대수 건설비용이 상당히 저렴했었는데 지금은 건물 자체가 양호한 거 이런 지역이 신청이 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한 대당 5천만원씩 주차장 한 대. 건설비용이 처음에는 2천만원 뿐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천만원 하니까 한 대당 확보하는데. 사업비가 확보된 거에 비해서 주차면수 확보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검토해서 선정하고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상1층만 거의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면 구월3동 예인유치원 자리 같은 경우는 2단식으로 돼 있고 만수5동 같은 경우도 반지하식입니다. 저쪽에서 봤을 때는 1층이고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쪽도 1층 저쪽에서 보면 지하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 비용중에서 1층 단층으로 지상만 했을 때는 한 5천만원 그 지역 땅이나 보상금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2층, 3층으로 계단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걸로 갔을 때 그 비용은 한 면당 얼마정도 들어가죠?

다운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높이 올라가니까. 아파트 건축 짓는 거 하고 비슷한데요 문제는 저희가 주차장은 높이 올릴 수 없다는 게,

아니 그 주차장 중에서 일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조건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장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주차장이 위로 올라가면 앞에 단독, 빌라 가린다 시끄럽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를 없게끔 그만큼 노력해서 지을 수 있어야 되는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보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주민들이 가장 생활에 불편한 점 느끼는 게 주차문제거든요. 말 그대로 살인까지 나고 이웃간에 불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인데 다른 거보다도 더 심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 그냥 예산없다, 이 지역 민원이 있으니까 안된다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닌 그 부분을 최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없게끔 하면서 주차문제에 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462페이지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지원해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주차장 자리 확보하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사업은 1억원을 잡으셨고 작년에는 그 사업을 하면서 2개소밖에 계약을 못하셨나봅니다.

네, 이게 시작된지가 얼마 안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부설주차장이라는 게 낮에는 그런대로 개방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한 거는 사실 저녁때를 개방을 해줘야 그게 주변에 있는 주택가의 차량들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도난인지 뭔지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꺼리고 있더라구요.

홍보를 많이 하시면 의외로 찾아보면 학교나,

내년엔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병원 이런 곳들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겠더라구요 본 위원이 다니면서 쭉 보면.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래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소래 공영주차장 시에서 관리하는 거 우리 구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8, 90%정도는 넘어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래 거기 주차요금 얼마 받는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네, 아마 1급지라고 한다면 저희로 넘어오면 위원님들 조례 사항에 금액이 있으니까 거기 또 정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 주위에 개인이 하는 주차장보다도 훨씬 비쌉니다. 여기는 어쨌든 나라땅인데 그리고 주차 공간만 있으면 대고 누가 봐주지도 않고 돈만 받아가는 데인데 지금 1,500원인가 1,700원 받아요, 30분에. 개인주차장을 가면 자리 없어도 키만 꽂아놓으면 다 해주고 하는데도 30분에 1천원 받거든요. 너무 부당하고 일단은 소래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기분이 나쁜 경우가 생기니까,

저희가 넘어올 때는 급지조정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부터 계속 화물차 주차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 일몰후에 큰 도로에 운행에 지장없이 사고에 지장없이 댈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로 농촌 쪽 지역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아예 허가를 내줘서 댈 수 있는 곳,

그거는 안됩니다.

어디에 문제가 되죠?

왜냐면 차고지 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영업을 할려고 하면 자기가 차고지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내가 월 20만원이라면 20만원 주고라도 그걸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애초에 등록을 낼때 상당히 까다롭게 등록을 안내줘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렵고 그 차들을 들고 집에 갈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해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구에서도 단속이나 그런 것보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합법적인 것도 어렵더라도 만들어보고 일몰후에 큰 도로에 운행에 지장이 없고 예를 들어 저녁 9시부터 아침 6시까지다 그 정도 시간은 주차를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남촌동이 저희 지역구인데 화물차는 전부다 남촌동을 다 보내실려고 그러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동구에 주차장을 허가 맡아서 영업하는 개인 사업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리스트가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걸 왜 물어보냐면 지금 화물차는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개인적으로 주차장에서 많이 떼더라구요. 주차장에서 떼는데 남동구에 지금 40 몇 개요?

민영이 노외주차장 쪽에 42개로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요거는 민영이니까 민간인들이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 때는 가능해도 거기에 대한 영업 운영에 따른 사항은 저희가 손은 못 댑니다.

제가 염려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 대수가 10대인데 차고지증명은 15개가 나갔다든가, 그 차고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 남동구 뿐만이 아니라 타구에서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체크가 됩니다.

아, 그건 체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체크가 됩니다.

남동구에 한 40개소 된다고요?

네, 42개요.

42개요. 잘 알았습니다.

그것만해도 한 1,935면인데요 한 2,000면 정도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가에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있죠, 앞으로도요. 먼저 업무보고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현재 주차선 그어놓은 걸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차를 대보고 그랬거든요. 물론 규격에 맞게 했다치지만 실질적으로 잘 하는 사람도 빠져나오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한 면을 줄이더라도 주차를 원만히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현재 규격가지고도 차가 완벽하게 찼을 때는 주차하기가 힘들더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주택가 하고 이런 데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남동구나 인천 전체 시행하는 데가 있나요?

남구에서 했다가 그것도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행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럼 남동구 같은 경우 구월 길병원 옆에 교통개선지구에서 일방통행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행을 하고 나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쪽도 공식적으로 3건, 4건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해결되는 게 없거든요. 아무리 경찰 쪽하고 같이 해야된다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쪽에서는 전혀 해결 방안이 없고 안된다라고만 계속 그러니까 교통개선지구에 대한 일방통행지구를 다시한번 계획을 전면수정은 아니지만 일부 일부 구간은 변경을 해야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언제정도 시기를 잡고 있나요?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시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 시행을 위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인가 5월, 제가 알기로는 5월로 알고 있는데 5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시스템들 일방통행 그런 사항들이 전면적으로 다시한번 시행이 되고 조정이 될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남동서쪽에 기 가서 들어가서 얘기가 나왔는데 교통과가 저희 과장이 저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경찰서 쪽에서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뭐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 아닌 애로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조속한 시일내에 얘기해서 금년안으로 어떻게 가부결정을 보고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천상 내년도에 같이 병행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경찰서나 이런 데하고 연관돼 있는 거는 거의 모르시고 대부분 다 주민들은 구에서 시행을 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니면서 설명을 아무리 해도 자기들은 모른다는 거죠, 경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는 구청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그런 쪽으로 얘길 하니까 다시한번 그 부분을 분명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 얘기하실 때 저를 한번 불러주십시오. 저희 팀하고 실무진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복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채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팀장 변완수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팀장 김기봉입니다. 그린벨트관리팀장 임성수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이원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적인 현황과 각 사업별 2007년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4팀 23명이 정원으로 돼 있고 현재 정원 23명이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현황으로는 행정구역은 56.85㎢이며, 그중에 도시계획구역은 70.98㎢이며, 용도지역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구역에 비하여 도시계획구역이 큰 이유는 해안가까지 잡아가지고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관내 개발제한구역으로는 저희 관내 27.23㎢로 행정구역의 약 4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34.5%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장수, 서창, 도림 3개지구로 각 지구별 상세내용은 2007년도 사업계획 보고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저희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4개 지구가 있지만 1개 지구는 사업이 다 완료되었고 금년에 완료 공고할 예정입니다. 잔여구간 3개 지구에 대해서는 향촌, 간석, 대우재구역 3개 구역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3개 구역 전체 예상되는 사업비는 총 574억9,100여만원으로 이중에 502억4,500만원은 국비 지원 확정에 따라서 연차별로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으나 부족분 72억4,600여만원에 대해서는 건교부나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와 인천시로부터 추가적인 국비 및 시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도심지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돼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주거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향촌 구역에 대한 사업개요는 만수2동 80번지와 만수3동 110번지 일원에 약 62,652평 규모로 당초 공동주택 3,286세대를 3,220세대로 줄여 건립함과 아울러 기반시설 주 진입도로인 폭 20～28m에 연장 840m를 총 사업비 331억8,100여만원을 들여서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내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을 마쳐 공사착공과 아울러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업지구 하반부의 현지개량지역에 대해서는 상반기중에 진입도로 형성과 부지조성을 마무리하고 근생 및 종교,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4쪽이 되겠습니다. 간석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간석3동 224번지 일원에 약 79,000여평에 총 사업비 233억1천만원을 들여 공동주택 당초 1,305세대를 31세대가 증가하는 1,336세대 건립과 주 진입도로 및 이면도로 확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간석구역의 토지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중으로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12월까지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내년 상반기에 보상에 대한 물건조사 및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가능하다면 하반기에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대우재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우재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월3동 179번지 일원 약 2,476평에 총 사업비 약 12억을 들여서 공동주택 180호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주변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에 완료계획을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승인 등을 고려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완료 기간이 약간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7년 계획으로는 금년중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년중에 사업시행인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걸쳐서 보상 등 추진을 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6쪽이 되겠습니다. 만수동 소 2-10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상반부에 있는 현재 미개설돼 있는 계획도로입니다. 위치는 만수2동 산1-14번지 일원으로 폭 8m에 연장 150m로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시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미 반영되었던 것으로 금년 하반기에 시장님이 구청 방문시에 재 건의하여 내년에 재정조정특별교부금으로 국시비를 포함해 전액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해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과 488쪽에 저희 관내 3개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구별 사업별로는 장수지구가 총 면적 185,400㎡에 도로 45개 노선, 공원 2개 노선, 주차장 2개소 및 대지조성을 위해서 지난 96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5년도에 본공사를 타절 준공 하였습니다. 서창지구의 경우에는 총 면적 428,267㎡에 도로 37개 노선, 공원 5개소, 주차장 4개소 및 대지조성을 위하여 지난 97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본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본지구에 대해서 기 조성된 근린공원내 화장실 설치, 초입부에 교통시야 방해 요인인 절개지 녹지조성, 그 다음에 대형주차장 신설에 대해서는 각 시설별로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에 개별공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림지구는 총 면적 155,990㎡에 도로 36개 노선, 공원 3개소, 주차장 2개소 및 대지조성을 위해서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해서 현재 도로 등 기반시설과 대지조성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장수지구의 경우 당초 사업기간을 금년에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환지측정 및 처분 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환지처분을 위한 행정절차의 이행에 따라서 내년 5월에 환지처분 공고로 사업을 완료하고 6월중에 청산금 징수 및 교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488쪽입니다. 서창지구의 경우에는 금년 11월에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내년 6월까지 환지측량 및 환지처분용역을 마치고 처분에 따른 행정절차에 걸쳐 환지처분공고로서 사업을 완료하고 7월중에 청산금 징수 및 교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림지구로 도림지구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중으로 기반시설 및 대지조성사업 등 토목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공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환지처분이 필요한 측량 및 처분 용역을 진행해서 11월중으로 환지처분 공고로서 사업완료 계획이고 내년말까지 청산금 징수 및 교부에 대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소래 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잔동 591번지 일원 구 한국화약 부지로 약 72만평에 12,000여세대가 인구 35,000명을 수용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한화외 1인으로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사업인가가 되어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2007년도에는 용도지역변경과 사업지구의 연결되는 도로 및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공사가 진행될 것이고 2008년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90쪽 고잔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잔동 179번지, 37번지 일원으로 총 면적 약 25,000여평으로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26인이 800세대로 2,240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 11월에 구역지정이 고시되었고 현재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내년 7월중에 공동주택 건립과 주변 기반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491쪽 그린벨트내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편익과 취락지구로 지정된 낙후 지역에 대해서 도로 및 상하수도 사업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할 주요 사업으로는 도림2지구내에 도로폭 6m, 연장 220m를 국비 70%, 구비 30%가 투입된 총 9억500만원과 다음에 도림3 취락지구내 도로폭 6m, 연장 176m를 총 7억2,300만원을 투입하는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국비 지원 요청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 해제된 취락마을에 대한 전자울외 14개 지구의 경계에 총 사업비 2억1,800여만원을 들여서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계석 설치공사는 금년 설계가 완료되었고 내년초에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도로 확?포장이 하반기 국비지원 확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남촌IC주변 주차장 및 공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촌동에 주거밀집지역내에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남촌동 480-1번지외 3개소에 주차장 2개소, 공원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과 10월중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시에서 건교부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입안 및 심의 승인이 떨어지면 2008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3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는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위반된 행위건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기존 축사나 농산물 보관창고 등을 작업장 또는 사무실 등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거나 농경지 또는 유휴지에 대해서 야적장 조성 및 물건적치 행위 등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매일 순찰을 통한 적발과 또 분기별로 15일 범위내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논현동, 남촌동 일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순찰을 강화하고 신규발생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및 계도와 불응시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에 대해서 관련 법으로만 단속에 한계가 있음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강력한 처벌에 필요한 법령정비 요청을 중앙부처에 요청하고 또 관련된 농지법 및 국개법을 통해서 과도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병행해서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개발제한구역내 농경지, 배수로 정비 용역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개발제한구역내에 답을 전으로 변경해서 농경지 성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기시에 그동안 담수 역할을 하던 농경지가 점차 축소되어 기존 배수로만으로는 일시적인 배수처리가 지연되어 이에 대한 피해가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배수처리에 대해서 현황조사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기시에 배수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마련에 필요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는 우선적으로 수산, 도림, 남촌 그 다음에 운연동 일대에 약 한 150만평 가량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12월중에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으로 소래지역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논현동 111번지 일원으로 논현택지 및 한화부지를 제외한 구 소래지역이 되겠습니다. 3개 구역으로 구분해서 그 범위와 사업방식은 보고서 내용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대한주택공사에서 3개 구역을 1개 구역으로 일괄 추진하는 방안과 또는 전체 부지에서 대영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사업시행자의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택공사에서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저희구에서 기 확보된 용역비를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과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채종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간석주거환경사업 중에서 공동주택 건립계획 변경안을 보면 약간 변경사항이 있는데 요 부분이 학교용지 폐지에 따른 걸로 돼 있는데 향촌지구도 그럼 학교용지가 폐지가 되는 건가요?

4개소 있던 학교용지가 폐지가 됐습니다.

4개 전부 다요?

네, 4개소가 폐지가 되면서 계획이 된 게 3,286세대이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건축심의를 올렸는데 건축심의에서 건축심의기준에 부적합하다 그래가지고 부결이 됐던 거를 거기 심의회에 맞추다 보니까 다시 66세대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3,220세대가 되는 겁니다. 학교용지 폐지와 관련해가지고 사업계획 수립된 거는 3,289세대입니다.

인구가 공동주택 건립 지금 3,286세대면 거의 10,000명에 달하는 인구가 들어올텐데 학교용지 4개소를 다 폐쇄한다 그러면 그 지역 학생들은 어디로 수용됩니까?

10,000세대가 직접적으로 증가가 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주택을 철거하고 재입주하는 거라 인구의 증가수는 적어집니다. 당초에 향촌지구의 세대수가 3,100세대 정도가 있었거든요. 거주하고 있던 세대수 철거하고 3,220세대가 들어가는 거니까 실제로 늘어나는 세대수는 120세대나 200 그 정도로 됩니다.

향촌지구내 학교가 있나요?

지구내는 없고요.

지금 현재.

현재는 없습니다. 주변에 동부초교라든지 이런 기존에 학교 다녔던 학생들이 거기,

기준 계획안에는 학교를 4개소나 넣었었는데 그거를 한번에 4개를 다 폐지한다는 자체가 아무리 인구가 안 늘어나고 기존 3,100가구에서 3,200으로 했지만 그래도 아무리 기존에 학교 용지가 없더라도 다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학교 학생들이 증원이 되고 학교용지가 필요하다면 확보를 했어야 되죠.

기존에는 확보가 돼 있었던 거 아닌가요?

계획이 돼 있었죠. 학교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식을 해서 4개소를 계획을 했었는데 오히려 감소 추세로 넘어가다 보니까 용지만 확보해가지고는 안된다 싶어서 폐지를 요청을 해온 겁니다.

지난번에 간석지구와 마찬가지로,

네, 네. 점차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또는 대단위 택지개발 또는 단지개발을 할때 한 2, 3년전 4년전만 해도 학교용지를 상당히 많이 돼 있었는데 점점 축소가 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계획을 했던 것보다 축소가 된다 그렇게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491쪽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석 표시 설치를 전자울이면 구월1동을 말씀하시죠?

네.

구월1동에 체육공원인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계석을,

그거는 인제 해제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개발제한구역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그 안의 시설을,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취락지구 마을들, 마을들이 해제돼서 완전히 개발제한구역을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벗어난 경계에 따라서 표식을 해놓는 겁니다.

대지로 풀린 지역은 거기 반영이 안되죠?

남촌공원안에 전자울마을이 있거든요, 구월1동 거기 남촌공원을 조성할 바운다리 안에 전자울 마을하고 2개 해제지역이 있습니다. 그 해제지역은 공원을 조성할 때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보상을 해주고 전체 공원으로서 개발할 것인지는 일단은 지금 올라가 있는 거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해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에다가 거기다 어떠어떠한 개발을 하기 위한 관리지를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계표석 심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현재 지난 6월 5일날 해제되었던 15개 마을, 그 마을에 대해서 경계를 표시가 도면상으로는 돼 있는데 현장에는 표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측량을 한 다음에 표지를 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안에다 필요없이 해서 예산이 나갈까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49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및 정비에서 아까 모두 설명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 증가라고 돼 있는데 선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선거분위기라는 거.

여기에 있는 선거분위기 편성이라는 건 어떤 단속이 그때 만이라도 단속이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단속을 하는데 주민들이 갖고 있는 심리상의 이유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심리상의 이유가. 지금 남동구내에 불법행위하는 데가 많이 있죠?

네, 있습니다. 많이 발생됩니다.

반발도 심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제 견해를 물으신다면 제가 나름대로 그동안에 몇 개월동안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간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의 불법행위를 고의적이든 또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든간에 우리 입장에선 단속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노점상이나 이런 분들 단속하면 상당히 불법인 거 알면서도 인간적인거나 생활에 문제가 돼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땅을 가지고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을 하는 데도 있더라구요. 부당이득을 얻고 해서는 안되는데 물론 이 사람들은 크게 반발하고 소위 말하자면 거의 폭력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려운 거 알겠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도 해줬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운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