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58회 임시회 제5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 기업도시개발사업소

(등단)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한상술입니다. 저희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신청 건, 원활한 기업도시 개발지원, 적정한 주민보상 및 이주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입니다. 기업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문화관광부의 승인절차 이행과 복합기능의 관광·레저 기업도시 개발을 통한 성장 동력을 확보 무주군의 낙후극복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면 2005년 7월 8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 되었으며,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덕산리, 공정리 일원에 약 243만평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하여 스포츠, 레저, 관광, 문화, 주거, 의료, 휴양, 교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을 보면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로 2005년 7월 15일 무주군 전역에 대하여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 하였고, 2005년 8월 26일 안성면 일원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9월 1일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현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12월 13일 56명으로 구성된 국책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 하였고 2006년 9월 27일에는 15명으로 민·관 공동협의회를 구성 하였으며, 2006년 7월 28일에는 문화관광부, 무주군, 대한전선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10월 26일에는 문화관광부, 건교부, 6개 시범 지자체, 시행사와 공동으로 광역기업도시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여 5회에 걸쳐 운영 하였으며, 지역 토론회, 주민좌담회 및 정책포럼 등을 5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기업도시개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11월 7일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완료하여 무주군에 접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 편입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와의 갈등으로 현재 기초조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편입지역 주민 이주 및 생활대책과 관련하여 주민과 협의를 통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코자 하나 현재 협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안이 11월 7일 접수됨에 따라 11월 13일에서부터 11월 28일까지 15일간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11월 30일에 주민 공청회를 개최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발관련 협약을 11월말에 체결해서 12월초에는 문화관광부에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취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활한 기업도시 개발지원으로 기업도시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기반 시설 및 세제 지원등을 적극 검토 지원함으로써 기업도시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서 정한 지원사항으로 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감면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기금 및 예산지원사항 이며, 이에 따라 무주군 조례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구역 외 지역에서 공급되는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의 원활한 공급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전라북도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무주군 관광레저기업도시 사업 245만평과 진입도로인 지방도 77호선 확·포장 수질오염 총량제 및 대체농지 확보 등 성공적인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SOC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기업도시개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위하여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조례 표준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홍보물 3,000부를 제작 배부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개발구역 외 지역에 대한 기반 시설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근거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전라북도에 근거 마련을 건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계획으로 기업도시 개발 지원조례를 2007년 2월까지 마련하고 기업도시 내 분묘이장 종합계획을 2007년 3월까지 수립하겠으며, 국도 19호선, 국도 30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과 지방도 727호선 확·포장 및 광역 상수도, 하수종말처리장 등 SOC시설비의 정부 지원을 건의 하는 등 기업도시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정한 주민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입니다. 이주대상은 총151세대에 327명이며 국·공유지를 제외한 편입 토지는 3,731필지에 741만5,000㎡입니다. 편입 토지 매입 및 이주대책은 사업 시행자가 시·군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도록 기업도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어 수탁 및 재 위탁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편입 토지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대한전선과 무주군간의 수탁 계약 및 무주군과 농촌공사간의 재 위탁을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 보상 및 이주생활 대책을 진화 기술공사에 용역을 주어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관련 설명 책자를 1,000부 제작하여 편입지역 주민에게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 낮은 보상가 우려 및 보상 받을 물건이 적어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갈 곳이 없으며, 생계가 곤란하다는 주민의 반발이 심하여 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토지 보상업무의 수탁 및 재 위탁을 11월중에 계약 완료하여 2006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는 토지 지장물 조서를 작성하여 보상 계획 수립 및 이주대책을 2007년 2월에 공고 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인, 보상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보상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2007년 3월에 감정평가법인 3개사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 한 후에 2007년 4월에는 보상액 산정 및 보상내역을 주민에게 통보, 보상을 실시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자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토지 보상 및 이주 대책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개발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서 우리 소장님과 전 직원 수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종합민원실 앞에 그 주민들의 1인 시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그 분들의 아픔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소화를 넘어서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주대책, 생활대책에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지난 저희들한테 업무 보고할 때 8월말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죠?

예, 그 개발계획 승인 관계는 지금 현재 주민 열람중에 있습니다. 열람이 끝나고 나면 11월 30일경에 공청회를 개최 해 가지고 공청회에서 의견이 수렴된 사항을 보완해서 12월 초에는 문화관광부에는 승인 신청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요?

예.

그렇게 늦어져도 괜찮나요? 아무 문제가 없나요?

현재로써는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개발계획 승인 신청에 주민들하고 주민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12월 말경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못 하면 어떤 결과가 오나요?

그 기한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다행입니다.

지금 6개 시범 지자체 중에서 개발계획 승인 올라간 곳이 지금 태안밖에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승인 신청이 좀 늦어져도 괜찮다? 기한이 있을 것 인데?

기한은 지금현재 못 박아 놓은 기한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의원입니다. 현재 대립되고 있는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어떻게 풀어 나가실 건지 대화로 해결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한 기업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결과는 조건부 추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기업도시에 편입되는 주민들하고는 대화로써 풀어서 나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없는데, 그간에 저희들 직원들이나 이렇게 모두 현장을 나가서 많이들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주민들도 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일부 이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지 나머지 주민들은 속으로는 다 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이 확정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의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기업도시 유치는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인 대한전선의 의지가 굉장히 절실히 이행이 되어야 이게 기업도시 유치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기업인 대한전선을 소장님 개인으로 봤을 때 “과연 정말로 이 기업도시를 유치 할 수 있는 기업인가?” 한번 소신 껏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개발계획서 상에도 모든 재무재표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들어와서 있습니다. 들어와서 있는데 회사의 모든 재정 상태나 이런 것을 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너의 가장 오너가 핵심인데, 오너도 지금 기업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계획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 저희들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의지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본 의원이 여기, 저기에서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물론 금방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정자체는 탄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정자체만 가지고 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보니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금 50대 기업에도 못 들어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대한전선이 재정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50대 기업 안에도 못 들어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 이 기업이 지금까지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자급 기업이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투자를 하지 않을 그런 기업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봐서는 그 회계법인에서 손익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자체에서 용역을 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큰 이득은 없지만 그래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판단이 됐고,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관광 사업을 하는 회사치고 이익을 보는 회사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에서도 상당히 꺼렸었는데 그 회계법인에서 이것을 해 보니까 그래도 투자 할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대한전선에서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도 투자를 꼭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 실적 및 성과를 보다 보니까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에 보면 추진실적 및 성과를 보면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 지역관리 해 가지고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으로 무주군 전역으로 묶어 놨고,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해서 안성면 일원 개발행위허가구역 제한 지정으로 해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묶어 놨는데, 이 기업도시 제한 기간이 예정지역 개발계획 승인 일 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또 주변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일 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업도시가 지금 기업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지 않고 계속 이 상태로 지금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이런 것을 해소 안 하면서 계속 늦게만 미뤄진다면 결국 피해는 우리 무주군이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어차피 기업도시가 유치가 되는 것이 우리 또 무주군의 살 길이요. 많은 지역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이왕 기업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일을 추진 한다면 어떤 기업이 일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의회역시도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저희들도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참을 하겠습니다. 단, 이것이 전자에도 말씀 했지만 너무 지연이 되다보면 피해는 우리 무주군이 보고 있다. 이걸 감안 하셔서 사업이 잘 추진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말씀을 부분적으로 해 주셨는데 딱 한 가지만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이나 기업이나 두 단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주민들 속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주민들도 성의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기업이나 행정이나 이쪽에서 성의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만이 주민들이 따라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사항이 뭡니까?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을 수립하는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십니다. 안 하시고 그냥 주민들은 아예 입을 닫고 있고요. 사실 그 대변을 한다고 하는 선생들이 자꾸 다른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 할 수가 없어요. 없고 지금 단지 의견이 되는 것이 덕곡하고 그 두문 마을은 같이 묶으면 안 된다. 주민 의견이 그래서 별도로 마을을 조성해 달라 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있는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동네이주?

예.

그리고 없어요?

그리고는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의견이 없어요.

큰 틀만

의견 제시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주민들 의견이 반대쪽 주민들 의견이 아닌 안성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골프장을 좀 산속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제가 좀 늦은 것이 제가 학교 행사 때문에 갔다 왔는데 그 쪽에서도 하는 이야기들이 골프장을 두 군데로 나누지 말고 36홀이 됐든 어쨌든 산 속으로 들어가서 한 구역이 있더만요? 그 자리를 저는 가 보지는 안았습니다만 그 자리가 사실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기업쪽에 다른 의뢰를 한번 했어요. 몇 개월 전에 거기를 한번 타진을 한번 해 봐라 거기 가서 지역을 확인 한번 해 봐라 했더니 가서 확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와서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께서 시간이 나시면 그 자리를 한번 이인영씨를 한번 만나가지고 거기를 장소를 한번 답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지금 열람 기간이니까? 그 관계를 의견에 좀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국책사업추진단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책사업추진단

(등단) 국책사업추진단장 신호상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서부터 대형 홍보판 교체 및 조명등 설치까지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입니다. 이 사업은 태권도공원이 제대로 일정이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바로 태권도진흥 및 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이 필수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이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러던 차에 금년도 2월에 의원 130명 공동으로 이 법률에 대해서 발의를 했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9월 11일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진흥법안 국회공청회가 9월 26일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의 특별법이 필요 없지 않느냐는 이의제기와 또 태권도단체 중 몇몇 단체가 이 진흥 재단과의 업무 중복으로 인해서 이의를 제기한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과의 공조 및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고 앞으로 이 법안이 순조롭게 처리가 되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11월 13일 태권도 4개 단체가 단체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반대를 했던 특정 태권도단체가 적극 협조하기로 이렇게 되 있었고 이 자리에서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직접 국회를 방문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 국민적 태권도의 생활화 추진입니다. 태권도 성지의 군민이라 하면 누구나 태권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태권도를 생활화 할 수 있는 이런 업무를 2년 전부터 저희들이 추진 해 왔습니다. 현재 군내 태권도 도장은 3개소가 있으며 수련 인원은 150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을 보면 학교 태권도부 여기에 대해서는 무주 초등학교 1개교에 대해서 태권도부가 창설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바가 있고 그리고 관내 학교들에 대해서 총 23개교 3,053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일에 1시간씩 태권도 교육이라는 시간을 배정을 받아서 현재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태권도를 위해서 사범들 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교육을 전담토록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또한 민간단체로써 무주군 태권도협회가 지난 8월에 창립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태권도 관장이라든가, 기타 유단자 그리고 동호인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활화를 위해서 학교 태권도 선수단 창설을 4개 교에 대해서 11월 중에 할 작정입니다. 즉, 무주중앙초등, 설천초등, 안성초등, 설천고등학교 이렇게 4개 교가 현재 지원대상인데 오늘 아침에 알아보니까 무주중학교도 선수단을 창단 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고 생활화에 적극 추진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태권도 관련인사 데이터베이스 화 및 홈페이지 구축 이 태권도의 홈 페이지 이것은 지금 현재에도 사실상 있기는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시안을 한번 잡아 봤고 또 인맥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태권도인 650만명 그리고 해외 까지 포함한 세계태권도인 7,000만명의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들이 여기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야만이 무주가 태권도 성지로써 계속 부각 할 수가 있고 모든 행사, 태권도공원의 진행상황 이런 등등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체 홍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금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해 주셔가지고 이것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니까? 이것이 무주군 단독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태권도 진흥재단하고 전라북도하고 거기도 지금 홈페이지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써는 이것을 전체 관계부서, 단체하고 같이 아우르는 이런 홈페이지를 좀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예산은 저희들이 명시이월 또는 불용처리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초에 실시토록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다음입니다. 태권도한마당 2006대회 얼마전에 저희들이 태권도세계대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기원과 무주군이 주최, 주관을 주최를 했고 조직위원회가 주관을 한 행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당초 5,000여명 이었었습니다만 4,000여명으로 다소 감소가 됐습니다. 사업비는 9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뒷장입니다. 이 태권도가 7월 6일 저희들에게 국기원하고 무주군이 개최키로 이렇게 협약서를 교환했고 9월 4일 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근무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로 해서는 이 대회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태권도인 또는 국내 태권도인들에 대해서 정말로 태권도공원이 무주로써 성지가 앞으로 건립이 되겠다. 라는 것은 마음속에 각인 시키는 이런 아주 좋은 기회였었고 또 태권도단체가 국기원하고 태권도연맹, 태권도 협회가 있는데 이런 단체와도 아주 유기적인 서로 마음을 터놓고 예기할 수 있는 이런 자리였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소 미흡했던 것은 도에서 3억을 지원해줄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노력했었습니다만 도에서 1억5,000만원 밖에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서 대신 저희들이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이런 좀 어려운 것이 있었고 외국 선수들이 당초 목표했던 1,000명보다 부족한 인원이 왔습니다. 이는 이유를 꼭 댄다면 이때 북 핵 사태 문제로 해서 저쪽에 동구쪽에 있는 태권도 국가에서 많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이 태권도 세계대회는 이제보다는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겠고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국기원보다는 우리 무주군이 주가 되서 모든 행사를 치러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태권도공원 편입부지 매입 건입니다. 저희들이 대상 토지가 70만평입니다. 이 중에서 국유지가 17만8,000평 그리고 사유지가 52만1,000평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유지에 대해서 64.5%인 33만6,00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입하지 못 한 게 그 중에 20.5%이고 아직 감정하지 못 하고 계류 중인 것이 15%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분묘이전인 이전대상 439기중에서 완료된 것이 40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저희들은 매각을 위해서 이것은 심의해서 지금 의회에 상정 중입니다만 우선 18만9,000평에 대해서 태권도진흥재단에 매각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총 소요가 210억원입니다. 이 중에 확보 예산이 130억 이건 도비25억, 군비 66억, 재단39억 이렇습니다. 미확보가 아직 80억입니다. 군비 12억, 도비 50억, 재단 18억 그런데 군비하고 재단은 어려움 없이 확보가 되겠습니다만 도비는 현재 불투명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부진 요인입니다. 첫째 미 감정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항상 이 소송이 붙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샘물관련 18필지 약77,000평 정도가 됩니다.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대법원에 상고 계류중인 이 사건이 12월 이내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판결이 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미확보분 이 도비 지원요청에 대해서 수차례에 거쳐서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금년 예산에 8억원의 가내시가 있을 뿐이지 작년엔 1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미흡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송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우선 기다리고 분묘에 대해서는 사업고시가 나는데로 개장 공고의 직권이장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태권도공원 전망대 설치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망대가 38억8,865억원 건축면적이 1, 2층 64.4평입니다. 여기에 1층은 휴게시설과 테라스 2층은 전망시설 및 브리핑시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익시설로 해서는 홍보에 파워포인트 시설과 음향 시설 그리고 음료를 간단히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세계대회를 앞두고 준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망대에 대해서 잠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기존 전망대 공사를 함에 있어서 경사도 75%의 경사도를 중장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부득이 등산로가 뜯어야 되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산림과 등산로가 약간 훼손돼서 이미 임시 복구를 완료한 상태이고 여기에 대한 항구복구나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처리 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태권도공원 진입도로 공사입니다. 이것은 재궁 앞에서부터 1.5㎞ 여기에는 진입도로를 주차장 면적을 확장을 했고 또 그동안에 비가 오면 파여 나갔던 배수로를 제대로 정비를 하고 또 이에 따른 아스콘 포장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가와도 크게 걱정 할 필요가 없는 이런 진입도로로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형 홍보판 교체 및 야간 조명등 설치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무주 부남면 굴암리 쪽에 고속도로변에 굉장히 가로 20m, 세로 10m, 높이 30m입니다. 여기에 대한 큰 야립 광고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양이 굉장히 좋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내용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7,086만원 그래서 현재 야간 5시 30분이면 양쪽에 조명이 들어오는 큰 야립간판으로 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거기를 지나가던 하루에 약 40,000대의 차량들이 여기를 관광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이 하나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야립간판 설치 장소가 사과 밭입니다. 개인소유, 사과 밭인데 조명까지 설치하고 나니까 앞으로 병충해 문제에 의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민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설치에 따른 우리가 별도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볼 작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내용은 윗면은 전에 있던 그 내용입니다. 밑에 면에 지금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조명시설이 한 면에 20등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면 태권도공원 조성 특별법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기 국회에서 특별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얼마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불투명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는 이제 상당히 나아졌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엊그저께 문화관광위원회를 방문을 하셨지만 거기에서도 감지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 드린 중에 정말로 극구 반대했던 이 국기원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이제 태권도 공원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협력 하겠다고 하는 이런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큰 저해가 저해요인이 사라졌다. 다만, 아직도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장담은 못 하지만 어느 정도 확신이 있겠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 집행부나 또 태권도단체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님들을 다시 수고스럽겠지만 다시 지원 요청을 하는 이런 것을 해서 우리 무주가 태권도공원이 꼭 되려면 이런 법적 근거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데 대해서 하여튼 군민과 더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11월 1일 엄윤구 국기원장은 세계태권도 한마당 개막식 직후 인터뷰를 통해서 무주 태권도공원은 엄격한 수련장 위주로 조성하고 국기원은 무주 태권도 공원으로 이전하지 않고 서울에 존속 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제16회 태권도 한마당 대회를 무주에서 개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태권도를 전 세계에 알리기에 여러 나라를 돌며 개최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문보도를 접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국기원의 무주이전 이 문제는 당장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심하기가 국기원이라는게 재단 법인화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원장 1명에 부원장 3명, 임직원이 50여명 큰 식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으로써는 원장님으로 해서는 당장 옮긴다. 라고 예기를 못 할 형편입니다. 왜냐?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그걸 결정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무리 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건 뭐 서울에 꼭 남는다는 예기는 아니였었고요? 이리 이전하려면 조건이 전부터 제시한게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라는게 국기원이 무주의 태권도 공원으로 갔을 때에 임직원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달라 체육시설이나, 경기장이나, 수련시설 이런 것도 국기원이 좀 제대로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해 달라 이것이 전제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을 내리겠다. 라고 하는 것이 국기원의 사실상 지금까지 입장 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건이 변화되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당장은 결정은 안 되지만 전체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세계한마당 2007년도 대회를 다음에는 해외에서 한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국기원 원장으로써 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어데까지 인가는 몰라도 제가 생각 할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회가 우리의 무주 지역에 떨어지는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미미 했을망정 행사 자체가 지금까지 있던 어느 세계 대회보다 업그레이드 된 대회고 하기 때문에 감히 그런 것은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될 줄로 이렇게 압니다. 국기원으로써도 국기원도 지금까지 행사할 때 항시 자기들 돈 5억 정도를 투자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국내에서 할 때 과연 해외에서 할 때 그런 것을 부담할지 여부도 불투명 한 것이고요. 나머지 금액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할지 몰라도 국기원으로써도 굉장히 고심해야 될 문제다. 저희들로써는 지금 현재 칼은 국기원이 쥐고 있지만 내년에 되면 또 그 대회를 위해서 모정의 저희들하고 의사타진 또 협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있고 크게 비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범 국민적 태권도 생활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년 전부터 단장께서 말씀하신대로 2년 전부터 태권도 생활화를 추진 해 나왔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지역 활동 시 지역민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 군민들이 태권도공원 조성에 대한 별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단장께서는 뭐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군민들이 관심이 그리 높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지금 흡족하게 전체가 공감하고 있고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의 많은 군민들이 태권도 공원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기업도시하고 태권도공원하고 양대 국책사업 중에서도 태권도공원은 훨씬 잘 진행 될 것이다. 저것이 되면 상당한 무주군의 지역발전과 소득을 가져 올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점차 늘어가고 있고요. 이 분들이 나이가 비교적 우리 무주군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을 못 하신 다던가? 이해를 못 하신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겠어요. 그렇지만 대다수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여기에 이해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지금 학교에서 태권도를 운영하고 있는 시범학교들이 있는데 그 부모들이 별 관심이 없다고 예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체만 해도 지금 홍보 부족이라든지, 어떤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태권도공원 조성에 어떤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태권도공원이 제대로 되려면 일단 우리 성지가 조성되는 우리 무주 군민들이 뭐 설천면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체가 같이 의지를 가지고 이뤄져야 됩니다. 이제 학부모들의 관심여부 여기에는 제가 그런 사항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 했지만 자꾸 태권도 도복 문제라든가? 시범학교, 태권도부 창설을 자꾸 요구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몇몇은 반대하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여기 우리 학생, 태권도 학생 태권도 많은 상당히 앞으로 활성화 되고 여기 큰 기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번 세계한마당 때도 우리 무주의 선수단이 출전을 해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것을 자꾸 볼 때 앞으로 태권도는 계속 좀 군민들을 이해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 태권도 공원에 아직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상태는 아니지만 이제 태권도 전망대를 말끔히 저희들이 만들어 놨고 좀더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해서 저희들은 기회 있을 때 마다 무주 군민들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설명도 듣고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자꾸 만들어 가지고 태권도를 이해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한 이유는 지금 이 시점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 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국책사업단에서는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좀 잘 강화해서 지역민들이 같이 동참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부탁드리고 업무보고 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계태권도 한마당 2006대회 자료요청을 합니다. 정확한 내외 선수단 그 다음에 2006 한마당 대회 총 예산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산이 저희들이 정산 중에 있습니다. 이번주에 정산을 마무리 하고 다음주 중으로 조직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서 이 정산보고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그리고 의회한테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 아주 투명하게 저희들이 전부 했다고 보고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자료를 제가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도 힘드신데 태권도추진 단장까지 맡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너무 애쓰고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해서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태권도 진흥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이제 문광위에서 심사 중인데 자료를 보면 찬성 2명, 반대 2명, 중립 1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질의에 우리 단장께서 답변도 하셨는데 총 그 이 중립적인 분 이분의 결정에 따라서 진흥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인데, 동료 의원 질의에 긍정적인 답변 하셨는데 우리 무주군에서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시고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신지 한번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이 이번 회기를 뒤로 미루고 이번 다녀오셨습니다. 이게 걱정이 돼서 그리고 또 군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법안 소위만 일단 통과를 하면 1차 관문이 통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수님은 군수님 나름대로 여러 정치권을 접촉하고 있고, 단체하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무주군의 단독으로 생각 할 수 없는 것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저희들은 태권도 진흥재단 여기에 담당부서, 팀이 있습니다. 또 문화관광부의 스포츠 여러 산업 팀 여기하고 항시 수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분들하고 꼭 좀 상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각도에 서 이 진흥법에 대해서 특별법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제가 업무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증은 없지만 그래도 어려움은 있지만 또 낙관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대책은 바로 관계 부처 이런데 하고 전라북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추이를 봐 가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군수가 어제 서울 올라가서 이 문제 가지고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특별한 활동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우려는 하고 있었지만? 그 저희들이 13일 서울 올라가서 중립적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과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도 아마 사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르는데 깜짝 놀란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 전라북도에서 신문, 보도 자료가 그 분이 찬성을 해야겠다. “아, 내가 지금 잘 못 알고 있는데, 법안 심의 이번에 좀 잘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 보다는 그 분이 오해를 하게 하고 그 분의 명예까지 참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을 우리 단장께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일단은 저희들은 봅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보고 저희들은 그 보도건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자료도 준 것도 없고 했는데 그쪽 그 성명 발표하고 반박 성명내고 한 추이는 바로 그 반대에 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국회 모 의원이 당이 어느 당인데 말하자면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열린당 도지부에서 저는 성명 발표하고 반박성명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저희들은 인지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 전에는

인지를 못하고 저희들 의회가 서울 갔다 와서 그것을 인지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서 당적으로 서로 전라북도의 큰 사활이 달린 사업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압니다. 그 내용이

저희들이 그 신문사에 상당히 많은 홍보비도 나가고 신문사와 관계 정립도 하고 중간 역할도 하고 상당히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합니다. 다행히 저희들 의원들과 의원과 대화 속에서 제 개인적으로 오해가 상당히 풀렸다. 또 소정의 성과도 있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특별법이 안 되면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상당한 차질이 옵니다. 바로 다가오는 대선 또 대선 후의 문제 지금 당장은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예산 부분 그래서 너무나 참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께서는 누구보다도 경륜도 많고 경력도 많고 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수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 회의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가고 질의응답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다. 이 부분은 우리 단장께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겠다. 또 그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언론 매체는 거기 뭐 성명서를 발표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하면 나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이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이런 관계는 상당히 우리 범 도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특정 당에서 그렇게 성명을 발표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건 뭐 당으로써 당연히 성명발표 해야 되는가는 몰라도 결과가 그게 득이 됐는가? 실이 됐는가는 그게 정치적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성명을 낸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서로 신중을 기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뒤에 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언론 보도 관계는 홍보도 좋지만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팀도 그런 쪽에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원장의 기자회견이 대회 하는 첫날 신문 방송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참 저희들이 세계대회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잘 준비된 것이 일시에 다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수고는 하셨지만 좀 대처가 좀 원만하지 못 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실장님의 노력을 지켜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추진단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감사실

(등단)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으로부터 마지막 정보화마을 구축 사업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3억원의 예산을 의결 해 주셔가지고 6개월 예정으로 이 용역을 실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용역입니다. 우리 무주군의 현황과 특성에 근거한 약점요인과 또 경쟁력 있는 요인 등등을 분석을 하고 이것을 토대로 실현 가능성 있는 이런 계획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지역 발전의 차별화 및 지역내 특화 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아주 중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이 용역은 10월 23일 시행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용역기관을 검토 비교해서 우리 나름대로 일단 삼성경제연구소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연구소에 이 과업을 맡긴 것으로 일단 그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용역발주 의뢰를 냈고 그런데 지금 한달여가 되어 갑니다. 아직 계약은 못 했습니다. 왜냐 하니까? 무주군 기본 계획에 대한 수립 및 용역이 막바지에 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도시개발계획 용역이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의 공청회를 거쳐서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모든 계획에 이 방향이 완전히 설정이 되어야만 이 용역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접촉한 삼성경제연구소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의가 끝나면 바로 계약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에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라는 것을 재검증해라 해서 여기에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내년도 5월까지는 이 과업이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문화시설에 대한 경영진단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모든 시설물 특히 문화, 체육, 사회복지시설 등등이 예상외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한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군 재정이 여기에만 투입 될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재정분석을 하고 이 재정분석을 토대로 해 가지고 앞으로의 운영은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냐? 라는 것을 하는 그 경영진단 연구 용역입니다. 이것은 현행 운영의 문제점 및 분석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잘못 된 것은 운영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기 또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별로도 수지분석을 명확히 분석을 해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려고 이렇게 하는 연구 용역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과업 지시서를 9월 13일까지 작성을 했고 입찰을 거쳐서 계약발주는 10월 9일 이렇게 했습니다. 계약자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이렇게 연구기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일로부터 40일만에 중간보고회 그리고 만료일 전에 최종 보고회를 갖춰 가지고 우리 이 시설물에 대한 경영진단을 받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제의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단위사업별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을 하느냐?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이 목표관리제 이것을 해마다 운영 해 오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실·과·소에서는 담당급 이상 그리고 읍·면은 읍·면장 대상인원은 총 9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를 기준으로 할 때 기본평가가 성격평가 30%, 달성도평가 55% 그리고 부서 영향평가 10%, 확인자 조정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가중치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계획을 지난 4월 13일 전체 시달을 했고 개별 목표에 따른 성격 평가를 지난 5월에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12월에 부서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실·과·소별 달성도평가를 내년 1월 중에 이렇게 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이것은 군 전체 사업중에서 23개 핵심사업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연중 우리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리고 전체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월에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했으며, 부서별로는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을 7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가 추진 상황을 4회에 걸쳐서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11월에서 12월 중에 특정 업무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체평가, 최종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평가 보고서를 내년 1월 중에 작성을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230개 핵심 업무에 대해서 과연 무주군의 군정 발전이나 혁신 역량을 향상 시키는데 있어서 이런 단위사업별이 잘 선정이 되서 제대로 되는 것은 계속 발전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 개선책을 수립을 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는 무주군의 재정은 특히 의존재원에 저희들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국·도비 보조금 총액은 486억6,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국·도비의 확보 목표액을 우리가 당초 800억 2,800만원을 목표로 설정을 해서 그 동안에 국·도비 보조금 확보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중에서 확보된 내용을 보면 지금 거기 숫자는 안 나왔습니다. 국비가 730억원 목표에 우리가 64%인 470억원을 확보를 했고 도비는 69억4,000만원 목표로 했었습니다만 63억3,600억원을 저희들이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보다는 국비는 46억원 그리고 도비는 6,500만원 정도가 더 확보된 이런 실적을 거양을 하였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서 도지사께서 연초 방문시에 저희들이 태권도공원 부지 매입비라던가? 곤충 박물관 관계 여기를 요청을 한 것이 있고, 실·과·소 별로 국·도비 보조사업 발굴을 신청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7월부터 활동을 했으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내년도에 국·도비가 거의 당초 예산에 계상 될 것은 확보가 된 샘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또 있습니다. 아직도 의존재원의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면에서 치중을 해서 한푼이라도 더 무주군의 재산을 살찌게 하는 이런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의회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가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은 바로 세부시행 규칙을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미 질의응답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여기에 주민이 참여하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을 설정을 하는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의 추진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우리가 예산이 성과관리를 위해서 품목별 예산으로 전부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비기간을 거쳤고 내년 2007년도 예산은 마찬가지로 사업별 예산이 지금과 똑같은 품목별 예산서를 제출을 하고 사업별 예산서도 의회에 동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별 예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따라서 수정해서 확정한 예산으로 해서 책자가 발간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이나 의회가 단일 품목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좋은 예산제도라고 이렇게 생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행자부로부터 2명의 인력이 보강 운영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질적인 이 시행은 내후년 예산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재정공시제도 이것도 주민참여 예산제도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건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해서 매년 8월이 되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으며,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졌으며 어떻게 쓰여 진다는 것을 이 공시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금년 4월에 운영 조례승인을 8월에 했고 8월 29일 심의 회의를 거쳐서 8월 30일 지방 재정을 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과 지향적 감사운영입니다. 감사는 도의 감사가 있고, 자체 감사가 있고, 직무 감찰 이렇게 있습니다만 전부가 예방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수행을 해 왔습니다. 종합감사 전라북도 종합감사는 3월에 이렇게 받았는데 징계 3명, 훈계 39명의 신분적 조치와 회수감액 24억원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 여기에 대해서는 8월에서 9월 13일까지 2회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상 시정 4건 그리고 직무감찰을 16번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훈계 4명, 경고·주의 8명, 징계 5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무주, 무풍, 적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분결과 훈계 2명, 주의 21명, 회수와 추징 61억5,040만원 이렇게 현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적상면에 대한 적상면 실시한 종합 감사에 대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잘못이 있으면 처분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지금현재 소송 사건은 총 6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예산은 1억830만원 고문 변호사는 2명으로써 김학수, 심병연 변호사 월 20만원씩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 및 성과입니다. 이 6건 중에서 이긴 것이 4건 그리고 패소 또는 조정이 된 것이 2건 이렇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창업계획 승인 반딧골 샘물에 관한 것은 지금 2번에 걸쳐서 승소를 했고 지금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입니다. 무주리조트에 대한 지방세 추징 75억원 이건 3월 16일 부과처분 취소를 이렇게 했습니다. 취소소송인데 여기도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 소유권 확인청구 이것은 7월 7일 상표등록 무효 소송 이것은 8월 28일 상고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진사건입니다. 그리고 조정되 사건 상표등록 무효소송 강원도 양양군하고 한 반딧불이 고춧가루하고 고추장에 관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일부 승소하고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다음 태풍 루사 피해 배상에 대한 청구소송 이것은 금액이 피고인과 청구인 조정이 되서 조정으로써 이렇게 판결이 난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앞으로 계류중인 사건이나 앞으로 있을지도 모른 이런 재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계 변호사를 잘 변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모두 승소로 이끌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운용역량의 제고입니다. 행정을 수행하는 그 토대가 바로 법규입니다. 이 법규를 잘 정비하고 법전을 잘 보전 운영하는 만큼 우리 행정 역량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 현재 무주군은 자치법규 총 3종의 325건이 있습니다. 이 중 조례가 총 193건, 또 규칙이 67개, 훈령이 6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 한 것을 보면 자치법규 이 내용 중에서 평균 연 50건의 조례등등이 개정 되거나 재정되는 이런 통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자치법규 대본을 50질을 발간을 받았습니다. 해 가지고 전 소요 요소에 배부를 완료를 했고 그리고 2006년도 10월 30일 현재 조례 34건, 규칙 13건, 훈령 14건, 총 61건에 대한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법규 통합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행정의 일방적인 조례라든가? 이런 잘못 된 사항을 이것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고쳐 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다초점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하기 전에 군정 홍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무주의 발전과 또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을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군정 홍보는 보도 자료를 매일 2건 이상 저희들이 언론 매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획 및 특별홍보 60여회의 특별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은 반딧불 축제라든가? 태권도공원 이런 등등이 되겠고 군정 홍보 광고 12번에 걸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딧불 축제, 태권도추진, 세계한마당 그리고 우리가 프레스브리핑을 한 것은 무주 농특산물, 반딧불 축제, 한마당 이렇게 해서 이런 등등의 주요사안에 대해서 프레스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홍보라든가 특별홍보 여기에 적극 노력을 해서 군정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생한 군정의 기록 관리입니다. 저희 홍보계에는 지금 현재 군정 기록관리로 해서 계약직 공무원 2명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ENG카메라하고 그냥 사진이 하는 이 사람들이 찍는 이런 모든 자료들이 사양되지 않고 제대로 기능별로 분류가 되서 보관이 되고 활용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 동안에 주요행사 이런 것을 일정별로 기록 관리하고 이것을 계속 분류해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유사한 기능별로, 일자별로, 행사별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또 문제점이 없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반대한 사진량의 확보 데이터가 모아지고는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사진실 이라든가? 편집실 등을 더 확장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료들이 우리 군의 역사가 되고 우리군을 발전시키는데 대한 그런 기본적인 역량이 되도록 기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입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시책의 하나입니다. 2006년에서 2007년 2개년 동안에 4억3,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은 7개 마을 2006년도에 7개 마을 그리고 2007년도에는 22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실태조사가 이미 끝나서 금년도부터는 지금 공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일괄로 시·군것을 같이 계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된다면 농촌 지역에서도 인터넷이나 초고속망을 통해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다음입니다. 정보화마을 구축입니다. 현재 이 정보화 마을이 그동안에 한 3년에 걸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우리 무주군에서는 금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풍면 상덕마을로써 76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월에 대상 지역으로 확정이 됐고 현재 컴퓨터가 들어오고 정보화마을 센터가 구축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이 정보화마을이 탄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교육과 주민들의 선진지 교육을 11월 중에 실시를 해서 주민들이 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전혀 장애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3페이지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용역비 3억 지난 8월 3차 추경예산에 의회에서 승인 해 줬는데 지금까지 발주도 안 하고 용역 검사 안 된 이유를 여기 뒤에 문제점 또는 부진 요인에 무주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기업도시개발계획용역이 미완료 돼서 이렇게 못 했다고 그러는데 한 4개월여 지난서 이 용역이 된다면 내년도 본 예산에 세워도 충분 했을 텐데 굳이 3차 추경예산에 반영 시켜달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천상 이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의 용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역대 의회에서도 종합발전계획이 아니면 중장기 계획이 보통 만들어 놓고 사장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해서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걸 탈피하고 우리가 꼭 하고 싶었던 것은 정말로 저명한 제대로 된 굴지의 연구 기관에서 이걸 한번 맡았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있었고요. 공교롭게도 이 발전계획과 맞물려서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군 계획, 군 관리계획 이런 것 등등이 거의 이제 틀은 됐고 절차를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업도시개발계획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무주는 기업도시, 태권도 이것이 결국은 군 장기계획인 군 계획과 관리계획하고 같이 이게 맞드려 져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확정된 상태에서는 섣불리 발전을 해서는 물론 시간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하자. 라고 이렇게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계약기간은 굴지의 연구용역 이 회사를 찾기가 무척 어려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됐는데 어차피 8월에 서서 9월에 발주를 한다고 했어도 내년 2, 3월까지는 가야 끝나는 그런 장기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해를 넘기게 됐는데 이것은 그런 큰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158회 임시회의에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 지금 각 실과소별로 추경예산 또는 본 예산에 반영 된 사업들이 예산안은 올라 올 때는 이거 급하고 중요 합니다. 이거 꼭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각 실·과·소장님들이 사무실에 와서 부탁을 하고 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건 해 줄 필요가 있다. 해줘서 이걸 빨리 진행 되도록 저희들이 해 줬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실·과·소별로 이게 집행이 안 된 그런 예산들이 많습니다.

예.

이거 우리 무주군에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예산은 예산이 바로 성립이 되고 시행이 되면 즉각 여기에서 액션을 취해야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단축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때, 그때 그 사안별로는 물론 다 같지는 않아요. 다 같지는 않은데 때로는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지금 이런 건과 같은 이런 문제점에 봉착 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월 된다거나 지연이 되는 사례 이것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방지를 위해서는 첫째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신중하게 행정 절차의 이행기간이라던가? 타 계획과의 관계라던가?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산요구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으로써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만이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좀 채근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실·과·소에 잘 전달 하셔서 내년부터 예산이 올라 올 때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예산 반영 안 해 줄 겁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행정이 굉장히 늑장 부리는 그런 행정 절차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못 하는 그런 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이건 반영토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경영진단 연구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의에 이거 자체적으로 용역 진단 할 수 없나요?

이것은 지금 현재 연구기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서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크게 시일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연내에 끝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예기는 기획감사실 자체적으로 경영진단을 할 수 없냐? 이런 이야기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던가? 우리 업무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적인 집단이 아니어서 그것보다는 못 할망정 어느 정도는 개략적이고 하지만 그 부진한 원인 부실한 운영에 따른 요인을 분석한다든가? 이런 건 상당히 우리 지금 현재 행정공무원으로써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게 부진하다. 라고 하는 분석 자체는 뭔가 내 놓을 수 있었지만 그 원인과 원인을 찾아서 그 인력을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조정 한다든가? 또 민간에 위탁을 한다던가? 하는 이런 문제점들 이런 방향제시까지는 정말 저희 행정공무원들은 거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은 정말로 전문가적 집단이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용역까지도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지금 질의를 했는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자체적인 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용역 검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검토토록 추후에 반영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정주요업무 평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에 보면 부서별 특정업무 주민 만족도 조사를 11월에서 12월에 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조사를 기획감사실 자체 내에서 합니까?

특정업무 이것은 부서별로는 7월에 하고요. 그리고 특정업무 주민 만족도 조사 이거 마찬가지 부서별로하고 저희들은 무주군을 부서별을 합친 무주군의 총괄적인 전체적인 평가 그리고 여기에 따른 평가보고서 작성 이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어제 업무보고시 종합민원실의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한 내용 보니까 상당히 좋게 자체적으로 한 내용이 좋게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본 의원이 나가서 지역 활동을 할 때 보면 그렇게 지역주민들 소리가 안 나는데 평가에 대해서는 너무 좋게 반영이 됐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정말로 정확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려면 좀 의회도 좀 들어가고 민도 들어가고 해서 어떤 이런 만족도를 조사하는 심의 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실시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정확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아무래도 평가는 자체적인 평가를 하는 것 하고 무슨 평가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끔 하는 것 이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자기 기관을 평가하는 것 하고 그것은 어느 정도의 편차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써는 뭐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것도 좋지만 하여튼 좀더 공정서 있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연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주민 만족도 조사가 정말로 제대로 평가가 반영이 됐을 때 우리 행정이 됐든, 의회가 됐든, 각 다방면으로 잘 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이런 것이 제대로 좀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 전반을 기획 조정하고 군정 주요업무를 평가·분석하는 한편 주요 사업을 확인 점검하고 예산집행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과 책임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의 건전성 및 효율성 집행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대로 기획감사실은 그 역할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군정을 기획, 계획을 하고 또 이것을 예산 집행상황이라든가? 지금 군정의 사업들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또는 안 되는가? 하는 것을 평가 분석하기도 하고 하는 전반적인 총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 같은 것도 사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배정을 하고 하는 것은 저희 또 부서에서 합니다. 자금은 따로 하겠지만 그래서 사업을 발주한다던가? 하는 경우는 예산을 되도록이면 절감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때로는 그 부서하고 말다툼도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사례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기능이 지금 뭐 잘 돌아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 자신 그렇게 흡족하지가 못 합니다.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테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이 더 심기일전해서 군정을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주간업무 보고 때 보면 군수나 부군수 께서도 각종 업무의 조기 추진이라든지? 이월사업이 없도록 강한 어조로 독려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부진사업이나 이월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습니까?

그거 정말 계획을 세운 것이 이월 되서는 안 됩니다. 이월을 시킨다던가? 제대로 또 쓰이지도 못 하고 예산 세운 것이 불용처리가 된다던가? 라는 이런 극히 예외적인 사항들은 사실 없어야 맞습니다. 아까 전에 질의 하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여건의 변화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또 때로는 나태함도 없지 않고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면 제대로 된 계획 속에 제대로 된 예산확보 또 사업의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소장이나 계장님들 이 분들의 이런 순발력이나 이런 게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다 그렇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 직원 교육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감사 기능을 발휘해서라도 좀더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무주군에서 발간하는 반딧불 소식지를 보면 주로 자화자찬식의 일방적인 홍보나 공지사항으로 지면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반딧불 소식지라면 타이틀에 맞게 또는 열린 행정과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시대의 이념에 맞게 군민 참여의 방안을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또는 평소 행정에 대한 개선 사항이라든지? 군수에게 바라는 군민의 열망이나 미담, 덕담 등 군민이 참여하는 코너를 여러 면 할에 하여 군민과 함께 만들어 온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반딧불소식지에 군민 참여란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반딧불 소식지라고 나온 것이 한 10여년 이상 됐을 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쭉 지켜 왔을 때 이 소식지가 사실상 군정을 홍보 더 나아가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홍보적 차원보다는 선전적 차원으로써 굉장히 그렇게 옛날에는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그런 지적들도 많아가지고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서 소식지를 보신다면 작년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군민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든가? 뭐에 대해서 서로 토론장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등등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없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주민들이 바라고 싶은 마음을 여기에 실을 수 있는 지금 일간지들도 그 오피니언 이라고 해서 뭐 그런데도 많이 하고 칼럼도 제공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좀더 염두에 두고 앞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마당 그런 란을 확대해 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가고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군정주요업무 평가와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중간 점검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간 점검 결과는 군수한테 보고하나요? 그 좀 취합해서?

자체평가를 취합을 해서 물론 결재를 득하고 군수께 보고를 합니다.

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없나요?

예,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것도 함께 부탁합니다.

2005년도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내실 있는 소송업무 수행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에서 대한전선 주식회사하고 가점 주주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 추진 세액에 대한 행정자치부 심사청구에 대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역할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여기서는 거기에 대해서 부과한데 대해서 이건 부당하다. 해서 처분취소 청구 소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된 저희들이 법무행정 소송 업무에 총괄하는 부서로써 우리가 이 업무에 대해서 승소 하려고 각종 선임 변호사를 한다던가? 자문을 구해준다던가? 하는 역할 저희들은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요. 한 사실 있어요?

저희들이 뭐 변호사를 소개 해 준다던가? 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나와 있나요?

글쎄요. 이것은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감사계에

그 재무회계과에 한번 확인해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취소처분 결정 통지서만 있고 우리 무주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전혀 나오질 않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과 업무분장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정 홍보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지금 4대 민선에 들어와서 신문 보도를 보면 본 의원이 볼 때 이게 오보다. 좀 사실과 다르다. 이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 신문, 텔레비전 이런데서 방영이 많이 되는 것을 좀 보았는데 알고 계시죠? 뭐 군수실이 뭐 장관실 보다 크다는 둥 또 뭐 관사 신축부분 또 차량문제, 심지어는 새 전북 신문에 암환자 발생율 전국 1위 지금 많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보도가 됐는데, 우리 무주군에서 그걸 대응을 안 하는 것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은 우리 홍보계에서 대응을 안 하나요? 대책 광고를 안 하나요?

사실이 아닐 때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대응 방법을 찾습니다. 사실이 아닐 때 그렇지만 사안을 분석을 해 봐서 너무나 왜곡 된 거나 너무 비방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대응책을 세우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갑니다. 거기에서 대응 한다는 걸 해명 기사를 내는 것도 물론 한 가지의 방편이겠지만 그런 것 보다는 거기에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사실 유무를 일단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 하고 있어요?

예.

몇 건이나 파악을 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런 것은 신문에 아주 비방이 크다던가? 큰 무리가 일어나는 것은 거의 다 체크 합니다. 지금

그래요? 그럼 자료가 있겠네요?

그런 건 많이 합니다.

그 자료 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109건에 대해서 신청·확보내역 좀 자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 감사 감찰 지적사항 처분 결과에 대해서 자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자료 내 주시겠습니까?

예, 이건 뭐 가능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무주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1차수정안심의및질의답변의건

(등단)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호입니다. 의안번호 2006-856호로 제안된 무주군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조례안의 내용 중 그 단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을 올바르게 수정·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의 내용 중 그 규정을 이 조례로 하고 제4조 위촉장 교부 내용 중 위원장을 본부장으로 수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하단) 3. 무주군경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2차수정안의결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