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신득입니다. 순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8일 건축법이 법률 제 7696호로 대폭 개정되었고, 건축법 시행령이 2006년 5월 8일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순창군 건축조례는 12장 54조로 구성되었으나 금번 순창군 건축조례는 7장 3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내지 제11조에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수를 제한하는 등 건축위원회 구성, 자격, 임명, 위촉기준,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에는 건축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그 운영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에는 건축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에 대하여는 이원개설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8조에는 건축허가시 납부토록 되어있는 수수료를 건축신고시에도 납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에는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범위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2조에는 건축물의 적합한 유지관리를 지도하기 위하여 건축지도위원 자격기준 및 지정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6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7조에는 막벽 건축물의 용도, 수, 층수 등 막벽 건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3조에는 아름다운 순창건설을 위하여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건축상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현행 조례 제10장에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 분쟁 등 조정을 하기 위하여 두도록 되어 있는 건축 분쟁조정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 단위 이상에 설치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까지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추진상황으로서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2006년 5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3개월간 건축조례 전부개정을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전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였으며,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 2006년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건축조례 제.개정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2006년 11월 6일 순창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2006년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수복지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복지과장 양동엽입니다.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를 85세로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전국 제1의 장수고을 순창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를 현행 90세이상인 자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8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장수수당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규는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었고 예산조치는 2007년도에 본예산에 반영 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2006년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양승종 부의장, 양영수의원, 이흥주의원, 권재철의원, 김종섭의원, 최영일의원, 조미경의원 이렇게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과 같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그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