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 문화공보관광과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김태경 의원입니다.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와 금산인삼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수고하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읍에 270억원의 규모의 다락원, 30억원 규모의 기적의 도시관, 150억원이 들었다는 스포츠센터 및 금산도서관, 금산문화의 집 등 모든 시설들이 금산읍에 편중되어 여기게 따른 조직운영비까지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추부면을 중심으로 3～4면의 주민과 학생 등 연간 2005년도 기준 6만 8,000여명이 참여 이용하고 있는 추부 문화의 집은 2003년도에 4억원으로 구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연간 8,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민간단체인 추부문화예술진흥회에 위탁되어 임원들과 회원들의 희생과 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면단위에서 유일한 문화시설인 추부문화의 집은 다락원과 같은 문화공간의 역할을, 기적의 도서관과 같은 도서관의 역할을, 그리고 문화의 집으로서 교육적 역할을 담당하여 작지만 큰 복합문화 교육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운영실적에 따른 재정도 합당하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혹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윤재호 의원입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와 금산인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조원식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평소 생각하고 느끼고 있던 사항 중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금산인삼축제는 26회를 개최하면서 성장 발전하여 전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형 문화관광 축제로서의 위상을 확실하게 정립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축제형태가 관광객이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직접 체험위주로 변화하고 있는 점과 축제의 주인은 지역주민이라는 명확한 사실을 인식하여야하며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산인삼축제도 민간주도의 축제로 치러져야하며 이를 위해서 축제전문가, 교수, 민간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축제개선지원팀을 구성 운영해 민간주도의 생명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고 축제 프로그램도 나열위주의 행사에서 관광객의 참여와 체험위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고견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연생태계 학습공원화와 생태박물관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6회 인삼축제는 인삼엑스포와 맞물려서 축제의 성과는 그 어느 해 보다도 높아지면서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축제로 인해서 혜택을 본 계층들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계층으로 고른 혜택이 돌아가야 바람직한 방향이겠습니다만 축제집행위원회나 집행부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 또한 실익은 자기 편견으로 미리 예견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이 부분을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라는 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점점 보완시켜 나가는 방안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식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조원식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의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경 의원님께서 추부 문화의 집이 금산 읍내에 있는 다락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적의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다락원 또는 기적의 도서관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다 예산증액을 더 해줄 계획이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부 문화의 집은 2003년 5월달에 추부문화예술진흥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 활성화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다락원은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와 도서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그리고 문화의 집은 주로 생활권 내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특성에 맞는 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은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매년 사업결과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한번 평가 기회를 갖고 군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문화시설을 고유의 기능을 하면서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문화의 향유가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삼축제에 대한 주인은 민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그 축제개선 지원팀을 구성해서 축제프로그램을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민간 주도로 가는 것이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본적으로 금산인삼선양위원회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축제 집행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민간 주도를 위해서 내년 초에 축제 전반에 대한 용역을 한번 실시를 하고요. 용역을 실시하되 민간 주도 방안을 주요 과제로 설정을 하고 또한 이번에는 완전히 민간주도로 이향하는 목표연도를 한번 도입을 해서 단계적으로는 연도별로 민간에서 추진하는 비율을 높여가면서 목표연도에는 완전히 민간에 이향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질의해 주신 자연생태계 학습공원 관계인데요. 이 사안은 당초에 금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관찰로 하고 습지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용담댐 하류지역 하천 환경정비사업 계획에 따라서 강변에 제방을 축조할 예정으로 있어서 부득이하게 인근에 있는 폐교된 금강초등학교를 이용한 생태박물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폐교건물을 활용을 해서 생태학습장을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 설계가 완료가 돼서 12월 중에 계약을 하고 내년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2차 사업은 건물 중심으로 학습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학교 주변 마을이라든지 그 주변을 포함을 해서 종합적인 생태녹색 관광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요.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의결되기 전에 예산 3억원 중에서 70%를 지원 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나머지 30%는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육경비 지원금은 본 예산에 3억원이 전액 계상이 돼서 현재 전액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집행 내역은 초중학교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그리고 고등학교는 지역영재 육성과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지원이 되었는데요. 지원 방법은 각 학교별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관련기관, 학부모, 사회단체,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가 되기 전에 지원한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집행을 했고요. 교육경비 지원조례는 저희 군에서 군세입 중에서 어느 부분을 일정 부분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하기 위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억원을 집행한 것은 교부금법에 의해서 일단 지원이 된 것이고요. 조례는 보다 교육경비 투자를 늘리기 위한 보다 발전적인 제도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인데요. 인삼축제에 대한 혜택에 대한 사항인데 사실상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사항인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26회 인삼축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엑스포와 병행을 해서 개최가 돼서 군민들이 앞으로의 인삼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저희도 부담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엑스포 이후에 보다 발전된 그런 축제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 하에서 우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세계 10대 축제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를 하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전한 민간 주도에 의해서 축제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 하에서 목표연도를 한번 도입을 해 보자 그런 전제로 내년 초에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번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단점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축제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한번 해 보고 연초부터 군민들은 물론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내년 축제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인삼축제를 그냥 인삼축제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세계 인삼축제로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인삼 한가지만 가지고 주제를 할 것이 아니라 건강이라든지 웰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포함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식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과장님 문화공보관광과로 옮긴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금산군의원으로서 추부에 대한 부분만 질문하게 되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추부면은 금산읍 다음에 큰 도시로서 또 앞으로 읍을 목표로 한 추부면이기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추부에 대한 질문만 자꾸 하게 되는데요. 우리 추부 문화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금산읍에 모든 문화시설들이 편중되어 있다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거기에 따라서 대학교까지 있는 추부면에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추부 문화의 집 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시설도 점차적으로 읍급 도시로 가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확충되어야 될 문제도 있겠지만 현재 복수면 일부 또 금성면 일부 군북면 일부에서 우리 추부 문화의 집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7만여명이 이용을 한다는 것은 면단위의 문화의 집 규모로서는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물론 금산읍에 이런 시설들과 문화의 집도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대한 제가 업무 파악은 해보지 않았으나 이 작은 면에서 이렇게 왕성하게 민간단체인 문화예술진흥회라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회원들과 임원들의 무보수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는 곳은 차별화 돼서 업무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셔서 열심히 잘 하고 있구나 능동적으로 잘 대처를 하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유치를 해서 우리 금산군민들의 즐거움과 문화혜택을 주는 곳에는 차별화된 지원이 요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또 운영실적에 따른 차별화된 계획을 세우셔서 잘하는 곳에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업무도 파악이 안된 측면도 있지만 우선 문화의 집에 군내에 2개소가 있지만 한번 평가 분석을 해 봐서 또 거기에 대한 지원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문화시설 다락원이라든지 이런 기적의 도서관 시설이 있는 것을 현지 출장을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서 증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검토 많이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조원식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과

금산군의회 윤재호 의원입니다. 금산을 살기 좋고 비전있는 금산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병성 복지여성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경기 침체 등으로 우리 경제가 더욱더 어렵게 되고 실업자 증가 및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및 시책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75.9세이고 건강수명은 66세라며 노인들이 무려 10년 동안 질병 및 부상 등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으며 노인이 되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을 키우고 건강을 관리해야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를 살펴보면 독거노인이 매년 4만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이 노인인구의 57%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노숙하고 있는 노인이 전국적으로 약 10만 이상으로 추정을 하며, 의료비 부담도 남자는 연 114만 7천원, 여성은 137만원 정도의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급증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종합복지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바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기구 지원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과 지원을 해준 건강기구는 노인들이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노령화가 급속도로 이어지는 이 시점에 복지여성과 이병성 과장님을 비롯한 과 직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가 시작되는 연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추운날씨로 인하여 무척이나 힘든 겨울을 지낼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돌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부지는 20만평 건축면적은 13,000평이고 돈 규모는 국도 군비가 90억원이고 600억원은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느 곳이며 노인복지타운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장기적인 사업비가 690억이나 되는데 앞으로 10년이 걸리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투자자가 자광재단이라고 했는데 어떤 재단인지 답변주시고 2007년 1차 노인전문 요양시설 15억원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시설이며 몇평을 짓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대산 납골당 사례 본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대산 납골당에 대해서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불거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장문화 발전에 지역이기주의의 깊은 골속에 공무원들의 계류는 한결 더 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장 문화와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인 문제와 발단 즉 개별법에서 모두 인․허가를 해 주는 집단민원이 부딪치니 이제 와서 빨리 발을 빼려고 해서 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측면에 이에 대해서 제도적인 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과 마지막까지 이 제도에 대해서 핵심과 문제점을 최전방에서 있던 경험을 비추어 제도적으로 좋은 해결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종종 거리에서 필리핀, 베트남, 우즈벡키스탄에서 온 외국인 여성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외국인 여성은 한국으로 시집와 나름대로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며 살고 있습니다. 또 현실과 한국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도 우리 군민의 구성원이고 우리가 끌어안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결혼해서 온 외국여성 실태와 이들이 낳은 자녀에 대한 육아문제, 두 번째는 외국인 여성 교육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 이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성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이병성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에 힘입어 우리 군민들의 복지도 점차 향상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재호 의원님께서 고령화 시대에 대비를 하는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기구에 대한 지원현황이라든지 또 앞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현재 저희들이 364건의 2억 1,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온열치료기라든지 마사지기, 공기청정기 그리고 런닝머신 그리고 탁구대라든지 혈압기, 싸이클, 안마기 등 다양하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읍면별로는 저희들이 경로당이 284개소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91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지원할 때에는 저희들이 읍면장이라든지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장이라든지 읍․면의 노인회장들과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품목으로 온열치료기 등 여러 가지 기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산군지회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을 합니다. 보조금에 의해서 선정된 품목을 일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건강 보조기구를 보급하지 않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보급을 할 계획이며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복만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금산에 차상위계층이 과연 얼마나 되고 또 내는 의료보험료를 군에서 납부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부분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실제 소득이 120% 범위 내에 들어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181가구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가구가 829가구가 되겠고 또 자활 즉 저희들이 76가구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육료 부분에 대해서 219가구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기타 경로연금 지원대상 1,057가구 등 2,181가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보통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의료급여 지원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의료급여 1종과 그리고 2종 820가구에 2억 8,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통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활근로 사업이 76가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변 꽃길 가꾸기라든지 환경정비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당이 2만원에서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활근로 사업을 하고 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의료 급여를 냅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부분에 내는 것이 보통 한 1,200만원 정도 연간 의료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경로연금지원가구가 950가구라고 했는데 이 사항은 1933년도 7월 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 월 3만 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을 하신 미인가 노인 및 장애복지 시설 현황과 지원 인가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13개의 시설이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시설이 7개 시설인데 여기에는 법인 무료 양로시설이 지금 저희들이 인삼골 건강마을이라고 해서 계진리에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6개사 개인 유료 양로시설인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한군데 복수면 백암리에 있는 구원의 집만 아직 인가를 못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갖다가 삼성기금으로 복권기금입니다. 복권기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달 정도가 되면 미인가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시설도 6개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법인 시설은 다솜하고 밀알의 집 제원면에 있는 2개하고 개인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복지시설로 등록이 되어서 운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인가, 미신고 부분 구원의 집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인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걱정이 많이 되지요. 이런 부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첫 번째로 주셨고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노인종합복지타운은 당초에 남이면 석동리 산60번지 일원에 20만평의 규모로 건축 연면적은 13,000평을 짓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연도도 내년부터 10년을 해서 2016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론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69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단계로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신축을 하고 2단계로 2009년부터 11년까지 노인전문 병원이라든지 주간단기 보호시설, 휴양시설을 조성을 하고 3단계는 마무리 단계로 해서 노인에 대한 주거단지와 그리고 연수, 운동시설 등을 건립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노인복지 종합타운을 계획안을 금년도 1월달에 확정을 짓고 2월달에 중부대학교 교수 등 9명을 구성을 해서 사업선정을 위한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에 의해서 설립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이 주 사무소가 충청남도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불가능하다 이런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일단 우리 군에서 자체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자 그래서 내년에 15억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일단 예산을 확정을 한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저희들 군이 돼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사무소가 여기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얘기한 생태등급이 저촉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자광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 내년도 15억 정도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이부분하고 해서 전체적인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우리가 군에서 주체가 돼서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많아서 감사한데요. 항상 저희들 서대산 일불사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불사는 아시다시피 2002년도부터 4차례에 걸쳐서 신고수리를 21,352기를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이 건축물은 작년도 9월달에 건축허가를 약 1,000여평 정도를 받아서 3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월달에 준공이 돼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러한 용도에 납골당을 하겠다. 하다 보니까 또 선거과정에서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서대산지킴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은 서대산지킴이에서 자연훼손이라든지 또 미관 이런 부분 그리고 생존권 침해 이런 것을 가지고 행정에 압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이 또 일불사 측에서는 일불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불사에 당초에 현재까지 운영을 하면서 불법행위를 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불법행위는 물론 농지법이라든지 또 공유수면매립법이라든지 또 산지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법행위가 많이 있고 또 주된 부분이 저희들과 관련된 것이 장사법이거든요. 여기에 위배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을 지난 11월 13일날 불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허가 나갈 당시부터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걱정을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건축법에 의해서는 실질적으로 개별법으로 단독필지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위법 사항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이 집회도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런 것을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또 감사원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 서로 협조를 많이 해 가면서 변호사까지 동원을 해 가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떻게 했으면 과연 좋을 것인가 하는 이러한 쪽에서 걱정을 많이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은 개별 한필지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주체가 한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야 된다. 하는 이것을 가서 결정을 내는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일불사 부분에 대해서 또 아니며 전체적인 납골문화, 장묘문화를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법과 또 현재 우리 제도상에 관습상에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개정에 대한 이런 건으를 올리고 또 우리군 관내에는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를 지난번에 의회 통과를 시켜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은 제한에서 고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읍․면에서 전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라든지 서대산이라든지, 만인산 주변의 계곡지대를 해서 제한지역을 고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불어서 서대산 쪽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개발계획을 관련실과에서 수립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 여건이 성숙된다고 하면 우리도 장묘문화가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헌 의원님께서 우리 외국여성들이 우리 군 관내에 참 많은데 실태가 어떤지 또 육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또 성과분석을 해 보았는지 또 여기에 대한 그런 발전 방안은 없는지 하는 이런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외국인이 130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것이 베트남이 56가구가 그리고 일본도 29가구 필리핀이 23가구 그 뒤를 이어서 중국이 19가구 그리고 우스벡키스탄이라든지 태국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결혼여성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정책은 우선 먼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문화를 배워야 되거든요. 문화를 배우려면 한글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글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역사 또 예절, 요리 이런 것을 통해서 삶 꽃 학교를 지금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1회 가정방문을 통해서 일대일 교육을 15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더불어서 외국에 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금산에도 친정어머니를 두자 해서 일대일로 결연사업을 저희들이 어머니들하고 우리 금산군 관내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연사업을 친정어머니 되어주기 하는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새 금산하고 하늘 꿈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서 외국인 자녀에 대한 자녀학습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국제결혼 가정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아내의 나라를 바로 알자는 코너를 운영을 내년에는 필리핀하고 베트남 쪽을 대상으로 해서 해 보겠습니다. 해서 먼저 남편들이 아내의 나라를 바로 알아서 그 문화를 알면서 같이 접해가고 같이 행동하는 이런 풍습을 만든다고 하면 좋은 가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제결혼 가정 영위와 무상보육료 지원에도 내년에도 국․도비 한 2억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하여튼 고맙습니다. 아마 본 의원은 시기적으로 노인 고령화에 아마 우리도 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금산군에 복지 정책에서 많이 앞서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석동리 산60번지인데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고 왜 이 지역을 택했는지?

이 지역은 자광재단에 현재 이사로 계시는 선생님이 우리 금산지역에 땅을 사 놓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130만평 정도가 되는데 그 땅을 재단에 기증을 했데요. 그래서 기증을 해서 저희들한테 노인종합복지타운을 한번 시설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서로 얘기가 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해관계가 없습니까? 즉 얘기해서 사업목적이나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업체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그분들이 저희들은 솔직한 얘기로 10년의 장기간 또 69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자광이라는 회사를 정확히 모릅니다. 이런 것은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혹시 이런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중간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 또 아까 금산군이 주체가 돼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도 차질이 생기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제가 아마 우리 주변에 군으로 복지타운을 조성하는 곳을 알아보니까 서천군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천군에 거기도 중간중간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어느 정도 되어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외에는 조그마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 금산군이 지금 이러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10년 후에 아마 우리 금산군이 노령산업에 관한 이런 어려움 속에 좋은 혜택을 받는 노인 복지타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실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자광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우리 군이 주체가 된다고 하면 자광은 여기 참여를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사유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첫째 주 사무소가 충청남도가 아니다 또 한가지는 생태등급이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그 사람들한테 자광에 이런 사유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내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군이 주체돼서 해 보겠다는 이런 뜻을 밝혔더니 군이 주체가 된다고 하면 자기들은 물러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확실한 거시기가 아니네요.

지금 자금만 확정해 놓은 상태로,

국비로요?

예!

그럼 내년에 가봐야 알겠네요?

타당성 조사하고 노인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좋은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 모델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의 민생고를 해결해 주시려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건강기구가 191개소 경로당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경로당 마다 건강기구가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몇 군데 경로당을 찾아갔을 때 좋은 건강기구가 온열치료기라든지 이런 것을 노인분들이 사용을 하지 않고 한쪽에 잘 모셔놓는 이런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것을 사용을 안 합니까? 하니까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기구만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전기요금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호주머니에서 그것을 개개인 사용하는 사람마다 돈을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예 사용을 못하게 모셔놓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고 있는 이런 경로당을 제가 몇 군데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노인분들에게 건강에 사용하게끔 전기요금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저희들이 예산만 풍족하고 하면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라고 해서 쥐꼬리만큼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점차로 개선이 돼서 종합적인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온열치료기 같은 것은 노인분들이 꼭 필요로한 건강기구더라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쪽 방면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노인회 군지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 노인기금이 금년부터 활용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도 전기요금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 그런 것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병성 복지여성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자원과

윤재호 의원입니다. 김경엽 환경자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면지역은 아직도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 수원은 주로 계곡수를 이용하고 또 관정을 파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깊은 산속의 물은 그냥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등산객이 많이 모이는 계곡, 낙엽이 썩어 수원을 오염시키는 곳 여러 가지 오염원으로 인해 식수로서 문제는 없는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미 보급지역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 두 번째 이미 설치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실태 및 문제점은 없는지, 세 번째 상수원 인근에 인체에 유해 가능한 오염인자는 전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동안 상수도 업무를 집행부에서 관장해서 오다가 이제는 수자원공사로 위탁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여러 방면으로 분석하여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만일 정부 정책에 의해서 상수도 업무를 위탁하게 되었다면 그 반대 일것입니다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분석 자료가 있어 위탁하게 된 것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업무 위탁에 대한 장단점 또 위탁에 따라서 청원경찰, 검침원 등 직원들의 처우 및 고용승계 문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 환경자원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엽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김경엽입니다. 항상 의원님들께서 우리 환경자원과를 걱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환경자원과 직원 저를 위시해서 업무를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의상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상수도를 공급받는 분들 이외에는 사실상 음용수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간이상수도 시설은 읍면에서 계곡수라든지 암반수를 받아서 이렇게 음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대한 현황, 실태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실태 및 앞으로에 대한 저희들 발전 계획은 먼저 우리 군에 간이 상수도 시설물 현황은 1일 급수량 20톤 이상 공급되는 마을 상수도가 61개소, 20톤 미만 소규모 급수시설이 약 75개소로 총 136개 시설로서 대부분 10년 내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입니다. 관로라든지 물탱크 등 시설 개보수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면 많은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반면에 그런 많은 재원 대책을 일시에 이렇게 투자하여 노후시설을 근본적으로 개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해서는 약간의 재원을 마련해서 민원발생 해소차원에서만 대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노후시설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도가 심한 61개 시설에 대해서 충청남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금산군과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대책을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10개소를 보수하는 등 201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전 개소에 대해서 시설개량을 추진해서 생활용수 및 식수난을 격고 있는 농촌마을 주민들에게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확대 및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사천에 대해서 9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생태하천 조성 및 주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를 한 결과 지금 저희들이 사후관리에 부실한 점이 있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과 또 앞으로 계속해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2001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풍천, 금산천, 기사천에 약 46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추풍천에 1.4㎞, 금산천에 1.6㎞, 기사천에 약 540m 사업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사천 잔여구간에 약 500m와 봉황천 1㎞는 지금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를 해서 2010도까지 하천 정화사업을 확대를 해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사후관리 측면에서 사실상 하천 조성은 잘 해 놓았지만 사후관리 측면에서 조금 부실한 점이 많이 있다고 지금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측면에서는 저수조 안에 수생물을 보전을 하고 깨끗한 친수공간을 확보 관리해야 함에도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실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관리예산 확보 등 또는 해당 읍․면에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같이 활용을 해서 깨끗한 사후관리와 친수공간을 이렇게 확보해서 자연이 숨쉬는 이런 공간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대상하천은 실지로 오염이 심화된 도심지 하천에 적용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구조물을 철거를 한다든지 또 주차장을 조성했던 것을 철거해서 하천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수생식물을 식재를 해서 자연형으로 복원을 해서 자연기능이라든지 생태적 기능, 친수기능, 수질개선을 하는데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양전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주변 주민들의 그동안 어려웠던 점과 앞으로의 그분들에 대한 보상적 대책 또 추부 용지리 위생매립장에 쓰레기 반입은 언제부터인지라는 그런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알다시피 양전리 주변 매립장 주변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사실상 한 20～30년이라고 하면 맞는 말씀이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금산군민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는 현장을 옆에 두고서 그동안 고통을 감래해 오신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해 드립니다. 이는 쉽게 얘기해서 92년도부터 이쪽 현재 양전매립장 안정화 사업을 하는데는 92년 10월부터 이 쓰레기가 반입이 되고 그 옆에 구 매립장은 그 이전에 91년도까지 매립을 해서 거기는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도합하면 20～30년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전 매립장 안정화 사업하는 추진하는 곳은 20여년 세월 동안 금산군 10개 읍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매립함으로 발생되는 악취, 해충 등으로 어려움을 감수해 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사실상 2003년도 11월까지 양전 매립장을 종료를 하고 추부면 용지리 위생매립장 조성 해 놓은 곳에 쓰레기 매립을 반입을 했어야 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반입을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사실상 추부면 용지리 주변마을 4개 마을 주민 대표들과 주민들과의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 있고 그쪽 분들의 대화를 통해서 요구하는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기물 촉진법에 의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변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하루 속히 이 쓰레기가 위생매립장에 반입이 돼서 그 주변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민들의 어려움과 고마움을 군민들이 다 같이 보상하는 측면에서 또는 공감하는 측면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서 양전 분들의 어려움과 그 고통을 헤아려 주는 이러한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의원님들과 모색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리는 이런 것을 헤아려 주시고 다음에 의원님들과 적절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저희들 그 동안 금산읍과 추부면에 상수도 업무를 우리 금산군에서 수행하던 것을 수자원 공사와 위탁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를 하는데 따른 상수도 위탁업무에 대한 장단점과 또는 거기에 종사했던 담당 공무원들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저희들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고용승계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뒤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위탁업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환경부와 행자부에서 지자체 중심의 기존 수도사업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정책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지시와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 상수도 시설이 상당히 노후 되고 지방재정이 사실상 그 노후된 그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유수율이 현재 49.9%로서 있는 이런 상태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원가가 상당히 높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수도 경영에 비효율을 해결하고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서 미 급수 지역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수자원 공사와 상수도 위탁 계약을 한 것은 2007년도부터 2036년도까지 30년간의 운영관리 시설개선 등 전반적인 상수도 운영을 하도록 2004년도 행자부 소규모 지방상수도 위탁업무 처리 지시에 따라서 위․수탁 운영관리 타당성 연구 용역과 운영관리에 대한 그 타당성을 군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지난 6월 28일날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수인계반이 가동이 되고 인수인계반에 시설목록이라든지 또는 현황, 실태조사, 상수도업무 종사자의 고용전환 대상자를 이렇게 지금 신청을 받아 인수인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수도 위탁을 했을 때에 업무 장단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유수율이 49.9%라고 했는데 유수율을 85% 이상 이렇게 올리고 또는 상수도 보급률을 55.6%에서 2011년도까지 80% 이상을 보급률을 올리는 이런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관리할 때에는 수질관리가 55개 항목을 관리를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항목으로 하면 약 250여개 항목을 해서 시설에 현대화는 물론이고 주민 서비스에 대한 것도 질을 높여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는 위탁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좋은 점만 말씀 드렸지 단점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고용전환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고용전환 대상자는 일반직도 3년 이상 상수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해서는 일반직도 갈 수가 있고 다만 금산읍과 추부면에 청원경찰과 취정수장 관리인부 또 검침원 이렇게 해서 대상자가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약당시에 고용전환에 대한 것은 고용전환 승계를 한 이상의 어떤 고용전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협약이 다 맺어져 있고 다만 수공의 사규에 의해서 거기 전환되는 직급이라든지 신분에 관련된 사항은 사규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명이 신청 중에 있고 9명은 신청을 안 했는데 3명은 본인의 일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대로 잔류를 하고 6명은 지금 검침원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네들의 입장에서는 어찌 되었든 군청이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있다가 수공으로 고용 승계가 된다고 보면 신분이 상승이 되는 보수가 인상이 되는 이런 차원에서 가야 되는데 그분들의 어떠한 마음의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공 인사팀과 또는 충청지역 본부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검침원을 당초에 수공에서 제시하는 1년짜리 계약직으로 협의가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5년 이상 신분이 상승되고 고용불안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갈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되었는데 지금 2명이 1년짜리로 계속해서 그쪽에서 받겠다.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사람들도 같이 5년짜리 계약으로 해서 받아 줘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본인들의 어떤 입장에서 희망하고 바람으로 얘기 하는 것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보수도 10% 인상돼서 그쪽에서 받고 앞으로 수공 측에서 정규직이라는 그런 계약직이라는 그런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정규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경엽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입니다. 먼저 조항민 건설도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 내용이 있습니다만 질문 내용에 앞서 몇 가지만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3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많은 공사현장을 시찰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3대 의회 의원님들의 중점 시찰은 주로 어느 방향에서 현장을 시찰 했냐면 지금 평가를 해 본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설계대로 되었는지 시방서대로 자재를 가지고 완벽하게 시공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 왔습니다. 따라서 장비를 가지고 검사도 해 보고고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시정조치를 요구해 오면서 3대 의회 때에는 주로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장비를 가지고 건설 현장을 검증하는 그런 관계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4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그 중점시찰이 주로 3대 때에 의원님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지적을 많이 한 부분들이 잘 시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자재 사용을 사용하되 정확한 양이 들어갔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주로 보조기층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보조기층을 4년 동안에 거쳐서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공사현장에 보조기층까지는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 표준치까지는 가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5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과장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현장을 30여곳 이상을 다녔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어떠한 중점이 서 있나 파악을 하셨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많은 지적사항과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요구할 적에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돼서 우리 건설도시과 직원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5대 의원님들과 현장을 다니면서 이제는 시방서를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펼쳐보면서 확인하는 그런 단계는 넘어섰지 않느냐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잘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할 필요성은 없고 어떻게 하면 시설을 이용하고 사용할 때에 사용자가 사용하는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잘 사용하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는 설계를 잘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설계를 하기 전에 어느 공사가 되었든 주민들과 설명을 가져서 주민들이 어떤 쪽으로 요구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 구조물을 만들어 줄 것인가 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 전환이 가고 의회에서도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이제 동절기가 돌아옵니다. 동절기가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토목기사들을 모아서 설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설계를 할 적에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그 근거를 해서 현지에 맞게 주민의 요구대로 이왕에 하는 공사 잘 해줘서 오래도록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함에도 이월사업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발주의 적기를 놓치다 보니까 언제고 동절기 공사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뒤 따르는 것이 빈번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결산검사 내역을 보면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사고이월 중 12월달에 발주한 사업이 28%나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고이월이 28%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고이월 수준이 계속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적기시행 추진 상황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운영 방침과 사고이월 사업을 줄이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준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경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대전 금산간 4차선이 개통이 됨으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이 변경되면서 추부IC 입구가 진출입이 막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이 상당히 불편하여 민원이 크게 제기된바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조항민 건설도시과장님과 주엽종 도로계장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교통신호 체계로서 추부IC 진출입이 가능하게 민원이 해결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신평농공단지가 11월중 33개 업체의 입주를 위한 분양공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3개 업체가 입주가 완료되면 고용 인력이 900여명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고용 인력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늑한 주거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지방도 602호선인 천을리 약샘터 입구 구간과 두두리 헌대 승강장 앞 구간 2개 구간은 급커브 지역으로 특히 동절기에 약간의 결빙 시에도 차량 및 이륜차 등 미끄럼 사고 발생과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으로 선형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도로 교통이 원만히 소통될 수 있도록 사고예방을 위한 선형개량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농어촌 도로 301호선이 군북면 외부2리에서 외부1리까지 연결되는 농로는 하우스 농가들이 단지를 이루고 있으며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농로 폭이 너무 좁아 차량이 교행 할 때 그리고 농산물 운송차량이 물건을 싣고 내릴 때 통행차량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농어촌 도로 301호선의 확․포장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질문으로 2005년도에 추진되었던 군북면 조정지구와 동편지구에 중규모의 농촌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말씀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금산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항민 건설도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미력한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경험이 일천하여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자세로 모두가 합심하여 살기 좋은 금산을 가꾼다는 순수한 생각으로 진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발전하고 희망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도출되어 더욱 분발하여 우리 지역발전을 가속화 하고 주민들의 삶과 보다 윤택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그야말로 금산군민의 복지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동반자적인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충심으로 바라면서 두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정부에서 497세대 은퇴자 마을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군에 들어오면 군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군도 5호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5호선을 확․포장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2002년도에 질문을 한 사항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한다던 사업이 현재 중단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좀더 성의 있고 책임성 있는 자세로 대안을 살펴서 현실성 있는 답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금산의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조항민 건설도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미래의 땅을 연결하는 군도 확․포장 사업이 안 된 곳이 금산에 몇 군데나 되나 알려주시고 지금 복수면 백암리에서 배미까지 확․포장 안된 곳이 한 2㎞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땅을 연결하는 군도정비 사업이 본 의원은 이런 곳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항민 과장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둔산 도립공원에 24만평 중 행정리 저수지에 민가 9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구는 30여명이 옛날부터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96년부터 개발한다고 지정을 하고 지금까지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고 지금까지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개발계획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는 입장료가 지금 있는데 입장료를 받으면 그곳에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사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입장료를 차라리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또 받으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삼관 앞 국도 활용방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엑스포 기간동안 인삼관 뒤편으로 국도를 개설하여 엑스포를 치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런 반면 기존 부리면 땅으로 가던 인삼관 앞 국도에 대해서는 그 효능 가치를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에 대해서 관리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기존 인허가 사항을 받았다든지 하는 일반적인 현황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가 의원님들의 질의도 제일 많네요. 인삼엑스포를 치르시느라고 건설도시과 직원 여러분 도로개설하고 또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10개 읍면에서 살고 싶은 금산가꾸기 사업을 살펴보면 읍면별 평균 40건에 한 15억 정도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2007년도 읍면에 대한 살고 싶은 금산가꾸기 사업계획은 어떻게 구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 금산읍 주요도로는 엑스포를 대비해서 지중화 하고 보도정비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시경관의 이미지는 향상되어서 도시의 기능이 참 좋아졌습니다. 많은 외지에서 오셔서 보면 참 좋은 도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능발전 측면에서 오류장 주변에 이면도로 주택밀집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개선 추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항민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조항민입니다. 연일 군정질문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3일까지 현장시찰을 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앞으로 우리 설계 합동작업 시에 토목직 공무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현장에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길준무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현장시찰에 관한 문제는 우선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조사, 측량, 설계, 시공, 사후관리 이런 단계로 나가는데 조사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조사를 하고 또 측량에서 설계까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읍면에 신규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현장경험이 조금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반면에 지금 모든 설계들은 또 컴퓨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젊은 신규직원들이 컴퓨터 다루는 능력은 상당히 뛰어 납니다. 그래서 샤프한 머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교육만 잘 시킨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사고이월 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적기시행 문제 방침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상 이 문제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연간 한 500건 정도가 사업장이 되는데 사실상 우리 직원의 인력을 봤을 때에는 상당히 많은 사업 건수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 한 지구에 많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편리한데 소규모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또 측량단계부터 설계단계 또 시공단계에서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전체 500건 중에 47건 정도가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 사고이월 된 사항들이 대게 보면 토지협의 보상관계에서 지연됨으로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대처해서 앞으로 공사를 하겠고요. 또 우선은 아까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설계당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문제는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저나 우리 계장들이나 담당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께서 네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신평농공단지 입주와 관련되었을 때 고용 인력의 주거를 위한 사항 그 다음에 601호 급커브 구간에 대한 선형개량 문제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301호, 외부리가 되겠습니다. 좁아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 또 조정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물음을 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평 농공단지는 지금 금년도 안에 지역경제과에서 분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문제는 인구가 오는 것은 제가 판단을 했을 때 한번에 다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공장 입주가 단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생활환경 공간은 사실상 우리 공공분야도 많은 분야가 있지만 실제는 민간영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을 때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상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수요를 잘 지켜보면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지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601호 천을리, 두두리 관계는 저도 가 보았습니다만 사실상 급커브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도로를 공사를 할 때에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상황은 사업비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그 굴곡부분을 다 못 잡고 현재 지형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항을 가보니까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요. 이 사항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선형개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 301호는 현재 농로포장이 한 4m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먼저 의원님께서 현장을 돌아보실 때에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교행로가 없어서 그전에는 처음에 포장을 할 때에는 사실상 큰 차들이 없고 차량도 많지 않고 해서 3m만 했어도 사실상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시기가 지나면서 지금은 차량이 대형화 되고 농기계가 대형화됨에 따라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행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서 교행을 할 수 시설을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지구 농촌용수개발은 중규모 사업인데 현재 조정리 도로 601호 양쪽에 2개소를 지금 저수지를 축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정지 답사를 완료를 했고요. 내년도에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예정지 답사 기본대상지 조사 그 다음에 실시설계, 착공 이런 순서로 사업이 크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데 올해 보고를 해서 내년도에 기본 대상지로 확정이 되면 거의 사업이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천태리 은퇴마을 문제하고 군도 5호선 포장 중단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천태리 은퇴자 마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태리 은퇴자 마을은 지금 농림부에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 있는 코엑스에서 페스티발을 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전국 234개 시․군중에서 20개 시군에서 22개 마을이 참가를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양과 서천 우리 군이 1개 마을씩 참가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은퇴자 마을은 지금 497세대인데 조금 대단위 쪽에 속해 있습니다. 대게 보면 20～50호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농림부 방침이 페스티발에 참가한 은퇴자 마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 사업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반시설에 대한 즉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15억에서 20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단지 내에는 입주자들이 입주자 회의를 모집을 해서 자기들이 단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짓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97세대이니까 약 500세대가 되는데 그럴 경우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천태리 지역은 주변 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관에 서울 사람들이 많은 매료를 느꼈고요. 다만 문제는 일부에서는 단지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지가 적을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적기 때문에 와서 살기가 생활하기가 불편이 많은 반면에 단지가 클 경우에는 조그만 골프장이라든지 노인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입주자들이 모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세대가 온다면 우선은 인구 유입문제도 크고요. 또 경제적인 측면 문제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 내는 문제도 현재 도로에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고 저희는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입주자 모집이 잘 되어야 되는데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잘 될지 그것이 염려인데 우리가 홍보를 최대로 해서 입주자 모집에 만전을 기하고 그래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5호선 포장 중단된 이유하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군도 5호는 저희가 실제 2004년까지 약 4.6㎞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에 기공 승락을 받도록 저희가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도 전체에 들어가는 수용필지가 227필지 정도 되는데 기공 승락을 해 주신 분이 5필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문제는 우리가 지금 도로 포장이 안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요. 우선은 읍면장과 다시 협의해서 또 그 도로가 언젠가는 포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공 승락 받는 문제를 다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재호 의원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금산읍 아인택지에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저희가 2003년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11월달에 환지 지정통지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는 환지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은 2007년 10월까지 완료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공사 추진은 내년도 4월까지 완료를 하고요. 그 뒤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이기 때문에 환지문제, 등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10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지민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환지 도에 승인요청을 할 때 공람을 실시했습니다. 공람을 실시를 했는데 한두분 정도가 민원을 제기 했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설득을 해서 환지민원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부지 문제를 물음을 주셨는데요. 학교부지는 먼저에도 우리가 교육청에서 요구를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쪽 교육청에서 확실한 계획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금년에 제가 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학교 부지를 그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금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유는 우선 학교 부지는 조성원가에 70%로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70%로 공급을 한다고 할 경우에 지금 현재 환지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감보율을 50% 이상을 못 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이 되면 우리가 군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49.9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성원가 군비부담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절차상에 지금 환지공람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자기 땅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들어오면 변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공람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 부지를 떼어주게 되면 환지를 전부 흩어서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상태는 불가한 입장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교육청에도 먼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어렵다는 말씀을 설명을 해서 그쪽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문제가 초기에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 할 때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성원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같습니다. 제가 예측하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이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해서 거기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물음을 세가지 사항을 주셨는데요. 그 포장이 안 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거의 포장이 80%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복수면 백암리 군도 정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백암리는 대전시 경계 있는 부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전시 쪽에서 협의가 안 돼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노선도 제가 가 보았는데 계곡은 깊고 한데 조금 포장을 빨리 해야 될 시급성이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같이 뜻을 같이하고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립공원 문제를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도립공원 문제는 공원자체를 지정할 때에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다 마찬가지인데 공원지정은 사실상 생태계 자체를 보존하는 입장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주민이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면 사유재산이 전부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편의 시설을 위해서 일부면적 집단시설 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최소한의 면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도립공원 용역을 수립해서 지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검토 중에서 우리가 불부합 되는 사항들을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확정이 된 다음에는 우리 주민들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 또 저번에 군정질문 때에 질문 사항에서 태고사와 연계한 관광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염려스러운 것이 주민들한테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이 많아서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내의 주민들을 빨리 매입을 해라 그런 건의를 많이 하는데 또 국가나 도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인정을 하면서도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저희도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한번 중앙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입장료 문제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대둔산 쪽에서도 전북 쪽과 논산시 우리군 3개 시군에서 받고 있는데 전북 쪽은 사실상 인원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 쪽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저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입장료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안 받아야 되는 것인지 사실상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받는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도 조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중앙에서 국립공원 입장료 문제를 안 받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항이 확정되면 우리도 같이 안 받는 것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입장은 거의 안 받는 쪽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립공원 쪽에서 받지 않는 것으로 무료입장으로 가닥이 잡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저희도 하여튼 국립공원과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삼관 앞에 국도 활용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그 도로가 현재까지는 국도입니다. 국도에서 우회도로가 금년도 12월까지 완료된 다음에 그 도로 고시가 되면 현재 금산관 앞으로는 국도가 폐지가 되고 우리 군에서 아마 인계인수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국도이면서 사실상은 도시 계획도로로 25m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도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도로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미는 없고요. 다만 거기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은 그쪽 금산웨딩인가요. 진입로 쪽에 일부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논산국도유지관리 사무소에서 내준 사항인데 그것을 우리가 인수인계가 될 때에 그것을 확인을 한번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살고 싶은 금산가꾸기 사업이 2007년 계획과 오류장 주변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싶은 금산가꾸기 사업은 금년에는 10개 읍․면에 403건에 153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뒷정리만 하면 다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도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11월부터 마을단위로 주민 건의 사항을 읍면에서 받아서 현재 현지를 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답사를 완료 하고 12월 중에는 합동 설계반을 운영해서 설계를 해서 1～2월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중에 발주를 해서 아까 길준무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 사고이월 문제를 많이 걱정하셨는데요.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조기에 발주를 해서 사업을 확실히 추진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류장 주변 환경개선 문제를 물음을 주셨는데 사실상 이 문제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군수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사실상 금산읍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을 때에는 오류장 주변 길이 가장 큰 거리였는데 지금 도시가 발전하고 확장되다 보니까 그쪽이 아주 낙후된 그런 상황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고민하는 문제가 우선 재정지원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현재 8m 도로로 되어 있는 도로인데 그 도로를 확장하기도 사실상 힘들고요. 또 문제는 현재 주거시설들이 상당히 노후된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걱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를 그냥 놓아 둘 수도 없고 지금 현재 공원 쪽에서 상유소 공원 문제를 한 5000평 정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5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일부 용지 매입을 했고요. 건물 보상을 했고, 또 분수대 일부를 우리가 엑스포 기간 동안에 조금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 그 옆에 있는 땅은 100평 정도를 사주기를 원하고 있어서 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면적이 좁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있는 토지를 사 주기를 원해서 2007년도에는 매입을 해서 공원 조성과 함께 뒤에 경찰서 서장 관사가 있는데 그 135m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소공원들이 그 주변에 조성하는 사업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가 지혜를 모아서 그쪽 지역도 신 확장된 곳처럼 거기까지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조금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항민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조항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 군도가 포장이 안 된 곳이 몇 군데가 있으며, 지금 농로길 농촌 다니는 길도 거즘 포장이 다 된 것으로 아까 90 몇% 80 몇% 하셨는데 안 된 원인은 지금 설명이 충분히 됩니다만, 지금 백암리에서 배미까지 가는 것이 한 2㎞ 정도 되고 거기에서 바로 원암동 대전광역시하고 경계입니다. 그런데 거기 분들이 대부분 보면 대전에서 오셔서 집을 짓고 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대전에서 그쪽으로 넘어와서 살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아까도 오전에도 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서 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런 것 저런 것을 보면 우리 금산군에서는 균형적인 발전 이것은 뭐냐 하면 그 골짜기지만 우리 금산군에 속에 있는 곳이며, 또 거기가 사람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대전의 경계이며, 또 주변에 그런 기반조성을 도로 같은 이런 기반조성을 잘 해 놓아야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인구 유입 문제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 근교가 가깝고 또 거기가 오지라고해서 포장도 안 해주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도립공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보면 입장료를 지금 받고 있으면서 맨날 싸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도 거기에 아홉 집이 살고 있다고 했는데 아홉 집에 오시는 손님들 또 아니면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 집에 가려고 하려면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잠시 왔다 가는 것도 입장료를 받고 또 음식을 먹으러 가려고 해도 입장료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거리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장료를 받아서 거기에 운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입장료 받는 사람들이 소수적이기 때문에 거기 지금 관리하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시던데 심지어 월급까지도 안 나오는 이러한 형편이 안 있나 그러면 차라리 민원이 야기 될 바에는 입장료를 안 받는 것이 옳다 생각을 했고, 또 중간에 가다보면 화장실 문제가 간이 화장실이라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현재 주차장에서 태고사에 만든 주차장까지 가는 길목에 간이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설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얘기는 지금 정부에서 군에서 도에서 매입을 할 돈이 없고 이런 형편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꼭 거기에서 매입을 하는 것보다 민간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 지금 에딘버러가 그 옆에 있고 거기하고 연계된 그런 아주 프로젝트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하고 상의를 했어도,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민간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연석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미 포장도로는 현재 우리가 군도가 14개 노선에 125㎞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사실상 미 포장된 곳은 7개 노선에 한 3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장기 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장료 문제는 현재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게 방문하는 문제는 그분들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음식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의 손님이나 친척들이 온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가 되면 자동적으로 해소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 폐지가 될 동안이라도 손님이나 주거지에 오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사실상 입장료를 현재 관리하는 청소인부가 2명이 있는데 사실상 옳습니다. 저도 고심을 많이 하는데 그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결정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데 사실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하는데 그것은 규정상 어쩔 수가 없고요. 그 문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폐지가 되면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되면 완전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이 화장실 문제는 저도 그런 점을 느꼈는데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 가능한 것인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간차원에서 부지 매입을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만평 정도 될 것입니다. 개발면적이, 그런데 꼭 군에서 도에서 매입을 해서해야 된다. 이런 측면보다도 일반에도 맡길 수도 있는 용역이 있나 또 사실상 거기 제가 알기로는 86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거기 분들한테 와서 상의 한마디 한 적도 없고 또 그분들도 촌에 살다보니까 그냥 그렇게 뭍혀살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시대인만큼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금산군에 관광지 코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를 한다고 하면 미리 이런 것을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아마 주민들도 지금쯤이면 아마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수시로 거기를 파악을 해 주시고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또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무슨 사항들이 있는 것인지 한번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조항민 건설도시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